제277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행정소방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9년 1월 16일(금) 10시30분
장소 행정소방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 충북개발공사 비상임이사 추천의 건
3. 충청북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충북개발공사 자본금 추가출자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정책관리실
2. 충북개발공사 비상임이사 추천의 건
3. 충청북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1. 충청북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행정소방위원회 제안)
4. 충북개발공사 자본금 추가출자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3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소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책관리실 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충청북도가 충북개발공사에 현물 출자하려는 밀레니엄타운 부지에 대한 현지 확인을 하고 나서 오후 회의를 속개하여 충북개발공사 비상임이사 추천의 건, 충청북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북개발공사 자본금 추가출자계획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정책관리실
연영석 정책관리실장님께서는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찬 기축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소망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지난해는 유난히 어려움이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쇠고기 수입개방 등의 영향으로 사회갈등이 심화되었고 경기침체 상황에 접어들어 서민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었으며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추진으로 인해 지방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경제특별도 건설을 더욱 가속화하였고 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마련한 값진 성과를 거둔 한 해였습니다.
도정발전 전략인 「아젠다 2010 플러스」를 마련하여 도정역량을 집중한 결과 전국 최대의 투자유치는 물론 여러 분야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사상 최고의 성적으로 정부합동평가 전국 최우수를 차지하였고 균특회계 운영성과 평가 전국 최우수를 차지하는 등 최고의 행정역량을 발휘하였으며 전략적인 정부예산 확보 활동을 통해 당초 목표액을 초과 달성함으로써 정부예산 3조원 시대를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또한 인재양성재단을 설립하여 교육강도 실현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상상아이디어 제안 활성화를 통해 초일류 상상도정을 정착시켰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금년도 도정운영 방향을 ‘경제특별도 신화창조’와 ‘도전과 변화의 도정 실현’으로 설정하여 오늘 도의회에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정책관리실이 도정의 선도부서로서 맡은 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금년도 정책관리실 역점 추진시책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북의 미래를 여는 창의적 도정기획입니다.
도정발전 전략인 「충북 아젠다 2010 플러스」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광역경제권, 초광역개발권, 녹색뉴딜 사업 등 정부정책 사업을 집중 발굴해 나가겠으며 교육강도 실현을 적극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둘째,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재정운용 기본 틀을 마련하고 내년도 정부예산 3조원 달성을 목표로 전략적인 예산확보 활동을 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을 조기에 집행해 나아가겠습니다.
셋째, 고객과 성과중심의 초일류 상상도정을 실현해 나아가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정부합동평가 전국 최우수를 달성할 수 있도록 완벽히 준비하고 초일류 상상도정의 정착과 확산에 힘쓰겠습니다.
넷째, 신뢰받는 법무·통계행정 구현입니다.
고객지향의 법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 활동에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는 한편 수요자 중심의 통계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끝으로 「k-충북」을 구현해 나아가겠습니다.
도민 모두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가치 창출과 지식정보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도민정보화 교육과 정보화격차 해소사업을 중점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연만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하여 정책관리실 전 직원은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을 조기에 실현할 수 있도록 금년도에 계획한 주요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정책기획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책기획관의 보고에 앞서서 정책관리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호동 정책기획관입니다.
송명선 예산담당관입니다.
조운희 성과관리담당관입니다.
함기원 법무통계담당관입니다.
장용대 정보화담당관입니다.
감사합니다.
강호동 정책기획관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유인물로 2009년도 정책관리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정책관리실의 기구는 1 정책기획관, 4 담당관, 20 팀이며 정원은 109명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일반회계가 745억5,2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592억8,000만원입니다.
4쪽입니다.
주요사무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법인으로는 충북개발연구원, 충북개발공사, 인재양성재단이 있습니다.
5쪽, 2008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지난해에는 민선4기 후반기 도정운영 방향을 ‘경제특별도 신화창조’와 ‘도전과 변화의 도정 실현’으로 설정하고 그동안의 성과와 변화를 반영한 ‘아젠다 2010 플러스’를 수립하였으며 전국 최초로 도정배심원제를 시행하여 도민의 행정참여를 강화하였습니다.
정부합동평가 전국 최우수, 균특회계 운영 성과평가 전국 최우수 등 전국 최고의 행정역량을 발휘하였습니다.
인재양성재단을 설립하여 교육강도 실현기반을 구축하고 우수인재 육성 장학금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전략적인 정부예산 확보 활동을 통해서 당초 목표액을 크게 초과 달성하였으며 초일류 상상도정을 위한 상상아이디어 제안 제도를 활성화하였습니다.
신속 공정한 법무·통계서비스를 제공하였고, KT그룹 데이터센터 등 IT기관 유치를 통해 IT업체 집적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금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금년도 정책관리실의 비전은 도전과 변화의 도정 실현으로 ‘경제특별도 신화창조’를 선도하는 것입니다.
충북도정을 창의적·역동적·글로벌 도정으로 이끌기 위해 5개의 전략목표와 23개의 성과목표를 마련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전략목표 추진계획입니다.
첫번째 전략목표는 충북의 미래를 여는 창의적 도정기획입니다.
이를 위하여 네 개의 성과목표를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8쪽, 첫 번째, 성과목표는 도정비전의 전략적 추진입니다.
도정비전 실현의 극대화를 위해 ‘충북 아젠다 2010 플러스’ 실천에 총력을 다하고 도정 주요 정책의 종합적 관리와 함께 홍보를 확대하겠으며 제4차 국토종합계획 재수정계획 수립 시에는 신성장동력 사업을 적극 발굴·반영하고 충청권 3개 시도 공조를 통해 지역현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주요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정책실명제를 통해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용역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정책연구 용역의 사전심의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창의적 정책개발 역량 강화를 위하여 충북개발연구원의 정책개발 기능을 강화하고 중원포럼을 통하여 각계 전문가의 정책자문을 확대하겠습니다.
미래기획단을 구성·운영하여 충북의 미래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충북의 미래상 정립과 이미지화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9쪽, 두 번째, 창의적 소통행정 강화입니다.
도민의 도정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도정배심원제 운영을 활성화하고 실용과 효율 중심의 위원회로 정비하는 한편 시민단체와 여성위원의 참여를 지속 확대해 나아가겠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정책 홍보를 위하여 1월 21일 경제특별도 선포 2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매월 도정브리핑을 실시함으로써 도정의 공유를 통해 도민역량 결집과 신뢰도를 제고하는 한편 도지사와 함께하는 현장데이트를 운영하여 현장의 민의를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와 시·군간의 기획정책협의회를 통하여 도와 시·군간 정책조율 및 현안과제를 발굴하고 도의회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해 나아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세 번째, 지역 현안과제 해결역량 강화입니다.
국회와의 협력체계 강화를 위하여 지역출신 국회의원 초청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국회 및 정당과의 유대를 강화하겠습니다.
중앙부처와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지역출신 중앙부처 공무원과의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서울사무소 운영을 활성화하여 대정부 대응능력을 강화해 나아가겠습니다.
광역행정 협의체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충청권행정협의회, 중부내륙권3도협력회 등을 통해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공조체제를 강화하겠으며, 주요 현안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금년도에 집중 추진할 10대 현안사업을 선정 관리하고 시·군 현안사업에 대한 전략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고위정책회의를 운영하여 현안사업에 신속히 대응하고 주요 현안 관련 도지사 지시사항 추진상황을 점검 관리하여 차질 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네 번째, 교육강도 실현입니다.
지난해 설립한 충북인재양성재단은 매년 100억원씩 10년간 총 1,0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금 기탁 촉진을 위하여 기탁자 예우사업 추진과 차별화된 인재양성 사업을 개발하고 확대 시행해 나아가겠습니다.
평생교육 활성화 기반조성을 위해 평생교육 진흥조례와 시행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도 인터넷 방송을 활용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겠습니다.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비 지원과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인재육성과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RHRD 사업과 NURI 사업을 추진하고 공학교육혁신센터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이디어 챌린지 2009 행사를 개최해서 지식·아이디어의 메카로의 충북 이미지를 정착시키고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로 도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입니다.
이를 위해 다섯 개의 성과목표를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3쪽, 먼저 미래를 대비한 계획적인 재정운영입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 재정 여건 전망 및 분야별 재원배분과 투자방향을 제시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시계에서 지방재정 운영의 기본 틀을 마련하겠습니다.
현장중심의 재정 투융자 심사를 통해서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예산편성과 연계함으로써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도모하는 한편, 사후평가를 통하여 성과 측정과 실효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재정 분석을 통하여 건전 재정 운영의 기틀을 마련하고 분석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두 번째, 성과중심의 투명한 예산운영입니다.
먼저 성과중심의 사업예산 제도 운영을 위해 자율과 책임의 성과지향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예산 성과관리제도 도입을 추진하겠으며,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기간 예고제를 운영하여 사업의 자생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예산의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 기반 구축을 위해 48개 통계목 2,760억원에 대하여 자체사업 예산편성 요구 한도액을 배분하고 민간이전경비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한도액을 책정하겠으며, 도민이 참여하는 예산 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설문조사 및 도민예산 참여방을 운영하고 재정운영 상황을 공시하는 한편, 지방예산을 절감 운영하여 제1회 추경에 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전액 재투자하고 예산성과급 제도를 통해 예산절감 분위기를 확산시키겠습니다.
15쪽입니다.
세 번째, 2010년도 정부예산의 전략적 확보입니다.
2010년 정부예산 확보 목표액은 금년 목표액 대비 25% 증가한 3조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목표 달성을 위하여 정부예산에 반영할 국책사업과 신규사업을 중점 발굴하고, 정부예산 편성 순기에 따라 단계별 신속한 동향을 파악하고, 발 빠른 대응과 함께 전방위적인 예산확보 활동을 전개하여 2010년에는 반드시 정부예산 3조원 시대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네 번째, 투자재원 확충 및 균형발전 지원입니다.
국가 정책사업과 지역 현안사업의 연계를 강화하여 국고보조 사업을 최대한 확보하고 실질적 정산을 하는 등 국고보조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보통교부세 산정 기초 통계자료 발굴 및 직원 연찬을 실시하고, 지역현안 발굴을 통해 특별교부세를 최대한 확보하겠으며, 성과분석을 통한 분권교부세 재원배분으로 지방이양사업을 조기에 정착시키겠습니다.
균특회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불균형 해소를 위한 특정재원을 운영하고 시·군간 연계사업을 우선 지원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겠으며 건전한 지방채 운영에도 힘쓰겠습니다.
17쪽, 다섯 번째, 지방공기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 경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성과중심의 책임경영을 구현할 수 있도록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경영혁신의 지속적인 지도 관리와 함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목적사업 활용률을 제고하고 지방공기업 예산회계 전산시스템을 도입하여 회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지역개발채권 만기 도래자에 대한 안내 서비스를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기금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내실 있는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통합관리기금 운용을 통해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기금운용 성과 분석을 실시하고 기금관리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는 고객과 성과중심의 초일류 상상도정 실현입니다.
이를 위해 네 개의 성과목표를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9쪽, 먼저 효율적인 도정평가 운영체제를 확립하겠습니다.
도지사 공약사업 이행률 제고를 위해 추진상황 점검과 공약사업 평가·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추진상황을 공개함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정부합동평가 전국 최우수 달성을 위해 9개 분야 74개 시책에 대한 평가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준비상황보고회, 시·군 순회 설명회, 워크숍 등 완벽한 준비를 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군 통합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출자·출연기관장 경영마인드 제고를 위한 성과계약을 체결하는 등 성과관리 기반을 조성하겠으며, 주요 건설사업장에 대한 효율적 관리와 함께 명절, 동절기 등 특수시기에는 민생안정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0쪽, 두 번째, 초일류 상상도정 정착과 확산에 힘쓰겠습니다.
상상도정 이행과제 총력 추진을 위해 상상도정 이행과제를 지속 정비하고 부서별 이행과제 추진상황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과 평가를 실시하고 성과 창출형 이행과제의 브랜드화를 추진하겠으며, 상상제안 및 실행력 제고를 위해 온라인 제안시스템인 상상발전소 운영을 활성화하고 내부자문단 운영과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창의적 조직문화의 지속적인 확산을 위해 초일류 상상도정을 산하 기관 및 시·군까지 확산하겠으며, 상상도정 실행력 제고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학습동아리를 활용하여 상상도정 리더그룹을 육성하는 한편, 상상도정 운영성과 평가 및 보상을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세 번째, 도민이 행복한 고객만족 행정 실현입니다.
고객만족 행정 가속화를 위해 청풍아카데미를 활용하여 고객만족 행정 마인드 교육을 실시하고, 고객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설문조사와 만족도 조사를 확대하는 등 통합고객관리 시스템을 운영하여 민원 불편사항을 개선하겠습니다.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고객만족 시책 발굴을 위해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시상하고 체인지 네트워크를 운영하여 민원제도 개선과제를 발굴하겠으며, 민원처리 만족도 제고를 위한 해피콜센터를 지속 운영하는 한편, 수요 지향적 지방분권 기반 구축에도 힘쓰겠습니다.
22쪽, 네 번째, 성과관리 체계 정착으로 조직성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성과관리 시스템 정착을 위해 자체평가위원회를 운영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지표개발 워크숍을 통해 성과지표를 고도화하겠으며, 평가 및 우수 부서 시상, 통합온-나라 시스템과의 연계로 성과관리 시스템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성과지향의 직무성과계약제 운영을 위해 2월에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평가결과를 승진과 성과상여금·인사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지식행정 시스템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지식관리자 워크숍을 개최하고 지식마일리지제 운영, 지식활동 우수 부서 및 개인에 대한 시상을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는 신뢰받는 법무·통계행정 구현입니다.
이를 위해 네 개의 성과목표를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4쪽, 먼저 고객지향의 법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고객 중심의 법령정보 제공 및 법무상담 서비스를 위해 법무행정 서비스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여 자치법규를 실시간 업데이트 하겠으며, 각종 법률정보와 빠르고 친근한 법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체계적인 심사를 통해 알기 쉬운 자치법규를 만들겠습니다.
법률 서비스의 고품질화를 위해 법무담당공무원에 대한 법률교육과 연찬회를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두 번째, 규제개혁 추진 강화입니다.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위한 규제개선 과제 발굴을 위해 기업규제 발굴 TF팀을 구성 운영하고 도내 기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으며, 자치법규상 불합리한 규제 정비를 위해 자치법규 입안 시 규제의 사전심사를 강화하고, 기존 자치법규의 전수조사를 통하여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위임 범위를 초과하는 규제를 정비하고 행정규제심의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규제개혁 추진역량 강화를 위해 규제개혁 워크숍과 교육 및 평가를 실시하고 홍보를 강화해 나아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세 번째,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구제제도 운영입니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행정심판제도를 운영하여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
공정한 소청심사제도 운영을 통하여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미한 과실에 대하여는 적극 구제하여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소송사건에 대하여는 신속한 초기대응으로 채증 활동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변론을 수행하겠으며, 사전심사제와 교육을 활성화하는 등 소송사건의 사전 예방에도 힘쓰는 한편 행정의 신뢰성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해 휴대폰 문자 서비스를 통해 청구사건 처리결과를 신속히 제공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네 번째, 수요자 중심의 통계 서비스입니다.
도민의 삶의 질 측정을 위한 사회지표 조사를 통하여 정책수립 기초자료로 제공하고 도민 생활의 양적·질적 측면의 복지정도를 측정하겠습니다.
시·군단위 GRDP 추계를 통해 시·군별 경제규모와 산업구조를 파악하여 지역정책 수립과 지역경제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제공토록 하고, 고품질의 정확한 통계조사를 실시하여 도정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한편, 통계자료 8종을 수요자 중심으로 알기 쉽게 제작하여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는 ‘k-충북’ 구현입니다.
도민 모두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가치창출과 지식정보화를 이루는 지식기반의 ‘k-충북’을 구현하기 위해 6개의 성과목표를 마련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먼저 지식정보의 활용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도민 20만명에 대해 정보화 교육을 확대 실시하겠으며 정보화마을 1개소를 추가로 조성하고 평가 등을 통해 운영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정보화 환경개선과 정보화능력 고도화를 위해 노후 행정장비를 교체하고 공무원 정보화능력 경진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정보화주간 행사를 통해 정보화 마인드를 확산하고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인터넷 중독 예방 상담, 사랑의 PC 보급, 사회 취약계층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30쪽, 두 번째, 전자지방정부의 수행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전자지방정부의 핵심인 통합온-나라시스템을 구축하여 2월부터 본격 운영하고 성과관리시스템 및 신규 개발 업무와의 연계를 추진하겠습니다.
정책결정지원시스템을 환경, 보건위생, 내부행정 분야에까지 확대 보급하고 시도와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의 고도화 사업을 통해 업무 효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행정업무용 스토리지 및 백업 소프트웨어 증설을 통해 안정적인 자료관리를 도모하겠습니다.
31쪽, 세 번째, 지역정보산업을 육성하고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방송과 통신이 융합된 IPTV 인프라를 활용해 도정소식과 문화콘텐츠 등을 서비스하고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진흥 지원사업을 통해 우수 소프트웨어 기술개발 및 제품화와 판매시장 개척 등 지역 소프트웨어 산업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터 운영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UPS 용량 증설과 이중화 구성으로 정보시스템의 확장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도로와 지하시설물 정보의 공동구축을 통해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네 번째, 도민과 함께하는 홈페이지 명품화 추진입니다.
홈페이지의 기능 강화를 위해 웹 접근성과 호환성을 보강하고 보안 취약점에 대비토록 개선하겠습니다.
인터넷디지털방송 활성화를 위해 도정실황 영상보도 서비스를 비롯하여 각종 콘텐츠 개발과 도, 시·군 통합인터넷방송을 추진하겠으며 인터넷 수능방송 지원을 확대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는 한편 인터넷 홈페이지 통합관리 운영 및 서비스 수준 향상에도 힘쓰겠습니다.
33쪽, 다섯 번째, 고객중심의 정보통신서비스 실현입니다.
전자정부통합망, 농촌지역 초고속통신망 등 정보통신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운영 관리하고 정보통신 민원사무에 대해 도민편익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영상회의 시스템 개선을 통해 신속한 행정을 구현하는 한편, 전화친절서비스 향상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여섯 번 째, u-Safe 구현을 위한 정보보호 강화입니다.
통합보안관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상황실을 운영하겠으며 사이버 위협에 대한 취약점 분석을 통해 사전에 대응토록 하고 조기 예·경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2단계 보안관제 기능을 확대하는 한편, 개인정보 보호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공개용 서버영역 보안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아이디어 챌린지 2009」추진입니다.
금년에는 참가대상을 국내외 대학생 및 대학원생으로 확대하고 아이디어 공모 및 발표, 아이디어 캠프와 축제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이디어 챌린지 2009」행사를 통하여 경제특별도 충북을 홍보하고 대학생들을 충북의 미래 고객으로 확보하는 한편 지식·아이디어 메카로서의 충북의 위상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월중 사업자 선정과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집중적인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36쪽, 두 번째 사업은 충북미래상 정립 및 이미지화입니다.
본 과제는 우리 도의 분야별 미래상을 정립하여 각종 중장기 계획에 반영하고 도민의 역량 결집과 자긍심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며 충북개발연구원을 대행기관으로 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과를 높이고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미래기획단을 구성 운영하고 미래기획단의 연구내용을 용역에 반영할 것이며 1월 중 미래기획단을 구성하고 충북 미래상 정립 및 이미지화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7쪽, 세 번째, 지방재정 조기집행입니다.
추진목표는 상반기 중 발주 90%, 자금집행 60%입니다.
경제대책과 함께 조기집행의 강력한 추진을 위하여 비상경제상황실을 운영 중에 있고 예산집행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제1회 추경예산을 조기에 편성하는 등 재정 조기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8쪽, 네 번째, 2010년도 정부예산 확보입니다.
2010년 정부예산 확보목표는 2009년도 목표액 대비 25% 증가한 3조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목표달성을 위해 예산순기에 맞춰 단계별로 전방위적인 예산확보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39쪽, 다섯 번째, 시·군 통합평가시스템 구축운영입니다.
국도정 시책평가를 위해 정부통합 평가시스템 체제의 시·군 통합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축이 완료되면 시·군 평가의 전산화와 시스템화를 통해 업무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평가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고 국도정 시책의 시·군 실적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4월에 평가시스템 구축사업 용역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여섯 번째, 초일류 상상도정 확산입니다.
지난해 도 자체적으로 시행한 초일류 상상도정을 시·군 및 출자·출연기관까지 확산하여 초일류 상상도정이 폭넓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1쪽, 일곱 번째, 충북 사회지표 조사입니다.
지난해 시험조사를 거치고 금년부터 본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조사분야는 인구, 교육, 문화, 복지 등 13개 분야 105개 항목입니다.
사회지표 조사를 통하여 도민생활의 양적, 질적 복지정도를 측정하여 사회경향 및 변화 예측을 통한 도정정책 수립 기초자료로의 활용이 가능하며 금년 조사결과는 11월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 여덟 번째, 통합온-나라시스템 구축입니다.
통합온-나라 시스템 구축사업은 지난해 9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원입니다.
문서의 효율적인 관리와 정책결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전자문서와 업무관리의 이중사용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며 1월 중에 시험운영 및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고 2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43쪽, 마지막으로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진흥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 소프트웨어 산업진흥 우수기관으로 평가받은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으로 하여금 지역 소프트웨어 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제품개발과 마케팅 지원사업을 집중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 소프트웨어 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경제위기 때문에 4대강 살리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우리 언론을 들어보면 우리 도를 경유하지 않고 충주시가 직접적으로 정부하고 안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도를 경유해서 그게 나가야지 충주하고 직접적으로 하는 건가.
다만, 일단 직접적으로 충주시 의견은 들어볼 수는 있다 하지만 나중에 종합적으로 해서 충주지역 전체에 대해서 4대강 살리기 전체 사업은 우리 충북이 충주만 있는 게 아니고 금강상류 미호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다만 그것은 하면서 가장 최종 기초자치단체인 충주시 의견을 일부 물어본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고 종합적인 것은 도에서 총괄 조정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우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이게 중앙정부하고 기초단체하고 하기로 해서 거기서 하고 우리 도는 제외를 시키는 건가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서 한다고 해서 그거 하는 거 그냥 구경만 하고 있을 수도 없고 우리가 우리 지역의 강이고 또 우리 지역이 이미 그 쪽에는 충주물길100리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이미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사업과 연계도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는 도에서 총괄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우선 말씀드리고 향후 그런 문제가 있다 면 그렇게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국토부 차관은 절대로 댐을 한다, 안 한다 이 얘기는 안 한 것 같은데 언론이 앞서가다 보니까 이렇게 추측보도를 해서 지역의 민심은 아주 한 10여 년 전부터 그놈의 댐 때문에 지역경기가 전부 다 고사가 돼 있는데 거기다가 또 잠잠해 지니까 또 이런 언론보도가 나오니까 우리 지역민들이 엄청 분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언론이 보도하는 것은 좋지만 이렇게 지역민들한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보도는 자제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실장님 견해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김환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우리 도정과 관련돼서 중요한 금년도 10대 현안사업으로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한 자료를 만들고 해서 오해가 없도록 하고 또 김환동 위원님께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별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언론은 그냥 무심코 한 것 같은데 우리 지역주민들은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으니까 이런 거에 대한 조치를 우리 정책관리실에서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4대강 정비사업이나 운하나 이것이 항상 물을 우리 강에 물이 넘실넘실하게 하는 건데 그러면 물부족국가에서도 해결이 되고 또 다시 또 댐을 만들 필요도 없고.
그래서 본 위원도 현 정부 출범하는데 그 역할을 좀 했는데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지역 주민들은 본 위원한테 “아, 김 의원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이게 이렇게 되니까 김 의원이 책임을 지시오.” 이런 식으로다 우리 지역 군민들이 얘기를 하니까 본 위원이 지금 아주 코너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이런 걸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영석 정책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마다 소원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보고서 15쪽에 2010년도 정부 예산의 전략적 확보에 대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가 경제특별도 신화창조를 위한 기반 구축 사업으로 모든 사업이 상반기 조기에 집행이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방 예산 조기 집행으로 인해서 사업이 중도에 차질이, 예산 지원 관계로 사업 추진이 차질이 오지 않을까 염려되면서 2009년도 목표액 대비 25%를 증가해서 3조원 대 확보 목표액을 정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이 정부 예산 확보를 위해서 지금 특별대책반을 구성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이전에 이미 우리 지방 시·군에서 주요 정부 정책에 반영될 국가 사업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올려야 되기 때문에 바로 연초에 모든 시스템을 가동해 나가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곧바로 체제를 갖춰 나갈 그런…
지금 우리 충청북도 경제특별도 신화창조를 위한 기반 구축의 여러 사업에 예산 지원이 불가피한 입장에서 정부 예산 확보를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 방안이 무엇인가, 특별대책반이 과연 지금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앞으로 특별대책반이 정부 예산 확보에 어떻게 활동할 것인가 궁금한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부지사를 단장으로 하고 저희 예산담당관실 또 각 실·국의 국장들 저희들이 다 같이 공조체제를 유지해서 확보를 해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각 국은 중앙정부의 각 부처별로 우선 제일 먼저 신청을 해서 예산이 확보되도록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게 기획재정부로 넘어가야 되고, 기획재정부에서 그게 깎이지 않고 또 국회로 넘어가야 되고, 또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확보되고 추가될 건 던 추가돼야 되는 이런 절차에 따라서 금년에도 작년도에 준해서 저희들이 특별대책반을 보다 강하게 편성할 거고요.
지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금년에 예산 모든 것들을 조기에 집행하려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기 집행하게 되면 사업도 원활히 추진될 거고 또 계속사업 이런 것들은 내년도 사업과 꼭 연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연계해서 저희들이 잘 판단해서 내년도 사업 예산이 잘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충청북도도 타 도시에 뒤떨어지지 않는 그런 정부 예산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야 될 때다 이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어서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초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전년도에도 지적을 했었고 그리고 전년도 7월달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을 하면서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했는데 업무보고 체계가 개선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엄밀히 말씀드리면 본 위원이 지적했고 또 모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정책관리실이 연초 업무보고 때에 늘상 같은 보고체계인데 개선을 요구했는데 개선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만 연초의 업무계획이기 때문에 작년도와 비교해서 금년도 업무계획이 다시 이렇게 구분 비교해서 되면은 여러 가지 이해하기는 좋겠습니다마는 연초의 업무계획인 점을 감안해서 일단 이렇게 작성됐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다만 작년도에 지적하셨듯이 이게 중간에 실적을 보고할 때 당초 목표 대비 얼마가 달성됐는지 이런 것들이 잘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신 거로 지금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연초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으니까 향후에 업무계획을 보고드릴 때는 이 연초 계획 대비 얼마를 달성했다라는 그런 성과 위주로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이렇게 업무보고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장님, 전년도에도 개선해 주시겠다 말씀했는데 지금 계속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두 가지를 개선 요구를 하겠습니다.
하나는 제가 봤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 연초에 사업계획은 있으되 그 사업이라는 것이 결국은 예산이 수반이 되는데 예산이 어느 사업에 어떻게 녹아 들어가고 있는지를 저희 의회 위원들이 구분을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 엄밀히 보면 사실은 각 실·과에서 되는 대로 찾아볼 수는 있지만, 있지만 우리 의회 입장에서 보면 예산 심의는 예산 심의대로 가고 업무보고는 업무보고대로 분리가 돼서 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성과지표로 잡고 있는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무엇인지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사실은 연초에 사업 계획이 있으면 그 사업 계획에 수반된 예산이 뭔지가 적어도 명기는 되어져야 되는데 전혀 안 돼 있다라는 거요. 이거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연간 계획보고는 있는데 그 사업이 종결이 없습니다, 종결이.
적어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난 사무감사가 9월중에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예를 들어 거꾸로 지금 연초 업무보고는 새로 하겠다는 것도 있지만 전년도에 종결이 어떻게 됐다라고 하는 결과 보고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게 지금 전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적어도 이 연초 업무보고는 전년도의 연장선상이기 때문에 종결이 된 사업은 뭐고 신규는 뭐고 계속은 뭔데 그 분석을 해 보니까 이렇다, 그래 금년은 어떻게 가겠다, 그것이 예산 수반이 어떻게 간다 이러한 흐름이 적어도 업무보고 때 돼야 된다, 그런데 지금 제가 3년째 받아보는 건 너무나도 똑같다, 변화된 게 없다, 그렇죠? 여기에 대한 개선을 요구합니다.
우리 실장님, 해 주실 수 있으시죠?
우리 강태원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을 과연 업무보고에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반영할 것인지,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해서 예를 들면 8페이지 같은 경우에 “도정비전의 전략적 추진”이다 이래 했을 경우에 이제 “충북 아젠다 2010 총력실천”이다 그러면은 4대 부문 10대 전략 258개 과제를 저희가 다 관리를 하고 추진상황을 확인하고 이래 하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들을 다 여기 밑에다 병기를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앞으로 예산과 이것을 연계시키면은 지금 강태원 위원님 말씀대로 참 보기는 좋고 이해는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우선 이 업무보고가 상당히 두터워지고 여러 가지 체제가 달라지고 모든 게 변화가 오도록 돼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실무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 강태원 위원님과 뭔가 논의도 거치고 얘기를 해서 한번 정말 그렇게 가능한 방안이 있는지, 그럼 어느 부분까지 그렇게 해 나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실무적인 차원으로 논의가 된 이후에 저희가 가능한 부분은 당연히 그렇게 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좀 검토 후에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다 지금 이런 생각입니다.
사실은 저희 8대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연초 보고는 금년 빼면 다음 한 번 남았는데 또 검토보고 하다가 가면 8대 의회 가고 다음 후대 9대 들어오는 의원들이 똑같이 이렇게 관행화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정말로 빨리 연구를 해서 제가 요구하는 거, 요구하는 거 개선이 안 된 이유가 도대체 뭔지, 문제가 뭐였는지를 우리 정책관리실에서, 정말로 우리 브레인 아닙니까? 우리 충북을 기획하는 조직에서 연구하고 찾아내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적어도 진짜 연초 업무보고가 있으면 그 사업에 대한 결과가 종장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3년간 종장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예산심의에 대한 종장은 있어요. 결산은 있되 이 일에 대한 종장이 없어요, 결과가.
도대체 이거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 여기에 대한 부분도 아마 우리 실장님이 검토하신다고 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다가오는 회기 이전에 연구 검토하셔 가지고 여기에 대한, 사실은 지금 저희들은 이런 심정입니다.
이거 업무보고 다시 못 받겠다, 이거. 그렇죠? 할 정도의 심히… 제가 지금 집행부에 요구했는데 개선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개선해 가겠는가를 빨리 찾으셔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하겠다는 사업에 대해서 전년도하고 엇비슷한 사업으로 가는데 도대체 그 종장에 대한 결과 분석 자료가 있는지, 예산심의 때는 반드시 없었죠. 그렇죠?
예산심의 받을 때만 해도 중간 진행 과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결과 장이, 끝나고에 대한 일에 대한 평가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도대체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분석하셔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저희 위원회에 한번 보고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라 전 부서에 우리 도 전체, 의회에 해 주는 것이 집행부의 시각이 아니라 의회를 위한 시각, 정말로 도민을 위한 시각이다 이래 생각합니다.
우리 실장님 해 주실 수 있으시죠, 두 가지?
예를 들면 어느 사업까지 어떻게 매사업 적은 사업, 예를 들면 천만원짜리부터 분석을 하기 시작하면은 글쎄 그것이 제가 볼 때 도 전체를 한다면 1톤 트럭 하나가 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그 자체가 우리가 중요한 사업에 준해서, 중요한 사업에 한해서 그것을 보고를 한다면은 그것은 별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범위의 문제 다음 어떤 기술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한번 빠른 시간 내에 검토를 해서 의견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업무보고 자체가 사실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나머지 얘기가 안 나오고 하는 것들은 일단은 정상적으로 추진된다, 추진됐다 이래 보고 문제가 되는 것들 위주로 행정사무감사도 이행이 되는데, 지금 현재 강 위원님 말씀은 하여튼 전체 도정에 대해서 모든 예산에 대해서 집행 여부를 분석을 갖다 부쳐서 업무보고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글쎄 양도 너무 방대할 것 같고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지 이것은 한번 범위나 이런 것들을 연구를 빠른 시간 내에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든 일이 다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예산심의할 때 이 두 권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업명세서, 예산설명자료.
그런데 지금 이거하고 업무보고하고는 전부 다 분리돼 있어요.
이 예산은 하고자 하는 사업은 이 돈을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건데 이 관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럼 이 세 가지에 관련된, 예산과 하는 일에 관련된 결과물은 어떻게 나왔다는 보고가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도.
지금 현재 연초에 받는 업무보고 체계, 7월에 받는 체계가 이 예산과 하겠다는 일과의 연계성을 저희가 보고를 받지 못해요.
그 얘기를 지적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그럼 이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결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렇죠?
그 결과물을 가지고 저희가 사무감사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를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집행부에서 고민이, 모르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안 해 왔기 때문에 새로운 체계가 돼서 어려울지는 모르겠지만 그 체계는 명확하게 눈에 들어와야 된다. 예산과 하고자 하는 일과의 연계성 그리고 사업의 진행시기. 그러면 그 시기에 맞춘 예산의 집행시기가 눈에 들어와야 되고 다 쓰고 나면 일이 끝나고 나면 그 결과도가 당연히 눈에 들어와야 되고 그걸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당연히 쉽게 받아봐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예산심의 따로 업무보고 따로 결과는 전혀 없고 이거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체계를 우리 실장님이 방대하다고 그러시는데 한번 연구를 기획관리실이 핵이기 때문에 정말로 한번 연구하시고 찾아주셔서 빠른 시일 내에 한번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사실 연초의 업무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예산설명서만 갖고 이 사업을 저희가 설명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왜 하는지 이런 의미들이 꽤 들어가 있고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설명이 돼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아젠다 2010」 전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또 공약사항에 대해서도 계속 점검하고 도지사가 이 업무와 관련돼서 계속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 전부 다 추진상황이 점검이 됩니다.
만약에 위원님들이 정말 필요하시다면 우리가 점검한 그런 사항 그런 내용들을 그대로 드리면 거기에 사실 돈이 몇 월달에 집행됐고 어디에 얼마가 집행된 것보다도 이 사업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느냐라는 것은 분기별로 다 점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해서 위원님들이, 거기는 거의 도정의 전 부분이 크로스로 다해서 망라가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전부 다 빠질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들은.
그리고 10대 현안과제는 현안과제대로 체크가 되고 또 10대 중요 현안과제 이 외에 각 실·국별로 관리돼야 될 과제들이 다 관리가 되고 거기에 공약사항, 지시사항, 주요한 추진사항, 시·군에서 건의된 사항 이런 것들이 다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 필요하시다면 그런 것을 제출하는 것으로써 갈음해 주시고요.
이 업무보고서에 그런 것들을 입체적으로 다 나타내려면 이 업무보고서가 복잡하고 그래서 어떤 형식으로 돼야 될지 그것은 다시 한번 연구를 하고, 왜냐하면 여기서만 우리가 보고하는 게 아니고 각 해당 실·국에 전부 다 연관돼서 같이 그것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연구를 해 줘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거에 대해서 공감하시면서 약간 어려운 그런 난해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하여튼 두 가지입니다. 그렇죠?
뭐가 문제인지 왜 안 되는지 빨리 찾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사업과 예산을 연계시키느냐 이 두 가지를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하셔서 아마 우리 위원회에 정리되는 대로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실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돼 갖고요. 지금 현재 정부에서 얼마 전에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령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으로써 수도권의 공장들이 대기업도 수도권에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이렇게 지금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충북이라든가 충남, 특히 우리 충북 같은 경우가 막대한 타격을 받을 걸로 예상되고 특히 우리 도에서 추진 중인 개발공사가 하고 있는 제천 산업단지, 진천 산업단지라든가 기타 음성군에 원남 산업단지, 용산 산업단지 또 보은에 조성하려고 하는 식품농산단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분양에 문제점이 빨간 불이 켜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신문보도라든가 언론을 통해서 보면 충청북도가, 작년 12월에 정부가 입법예고를 했답니다, 그 법 개정령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가 어떤 의견을 개진 안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공문 같은 것을 보내서 개진 안 했나요?
물론 정우택 지사님께서 그동안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 때라든가 또 한나라당 협의회 등을 통해서 수차례 수도권 그 법에 대해서 정비법이라든가 이런 공장 활성화법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했지만 실무적으로 정우택 지사님을 보좌하는 우리 부지사님이나 정책관리실장님이나 참모진들의 보좌가 미흡하지 않았나.
그래서 공문을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균형발전국에서 여지껏 균형발전과 관련돼서 쭉 일을 해 왔는데 사실 이 문제는 공문이 여기까지 시행 됐는지 안 됐는지는 확인이 안 되고 다만 입법예고가 된 것은 전체적으로 관보에 의해서 입법예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문을 접수했는지 안 했는지는 지금 확인을 제가 아직 못했어요.
그거는 제가 한번… 문서는 오지 않은 모양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렇게, 경기도는 찬성한다, 경상북도는 반대한다, 충남도 반대한다 그래서 어떤 의견개진을 국무총리실에다가 공문으로 해서 보냈답니다, 반대한다고.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아무런 공문을 보내지 않았다고 지금 언론보도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지사님을 보좌하는, 지사님은 분명히 대통령 간담회 때도 반대한다고 말씀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공문이 굉장히 중요한데 충청북도 의견을 개진 안 했다는 것은 도정을 전부 총괄하는, 물론 균형발전국이 연말에 무슨 인사문제라든가 자리이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감안이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정책관리실장님이나 부지사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의 의견을 개진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잘못된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건데요.
앞으로 추후라도 우리가 이렇게 정부동향 같은 것을 제때제때 파악을 해 갖고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께서는 균형발전국장이나 각 실·국장님한테만 이렇게 맡기지 마시고 전체 도정을 총괄하는 실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좀 통합해 갖고 목소리를 내 주셨으면 하는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 문제는 했어야 되는 것이 안 한 것보다는 훨씬 낫다 이렇게 우선 말씀드릴 수 있고.
지금 이게 어제 그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요식행위였던 게 사실이고, 지금 그럼 전남, 경북 여기서 얘기한 것이 다 받아들여졌느냐 하나도 받아들여진 건 없어요.
당초 로드맵에 의해서 그대로 추진된 겁니다, 그것이.
다만 그것이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입법예고를 하더라도 시·군에서 입법예고를 하더라도 시·군에서 그렇습니다.
서로 전부 다 해서 같은 의견을 누가 내면 두 번 낼 이유도 없어요, 똑같은 의견이니까.
그리고 어디 가서 얘기를 하더라도 한 사람이 같은 의견을 얘기하면 동일한 의견이니까 두 번 얘기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반년 이상 거의 지금 대통령 나오고 나서 1년 이상을 계속 떠든 게 그거고 계속 악악거린 것이 그건데 총리께서는 민주당 의원들 찾아갔는데 그렇게 꼭 사무관 내지 그 이하 어떤 수준의 행정적인 그런 말을 해 가면서 그 자리를 모면한다는 것은 그건 마땅치 않은 겁니다.
사실은 거기 지금 왔는데 아무 의견도 개진 안 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갔다 이런 얘기는 정말 이거는 제가 볼 때도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냐, 여태껏 정말 1년 동안 악악거리고 목 터지게 얘기한 게 그건데 그게 무슨 공문으로 해서 그걸 꼭 올려야 되는 겁니까?
여태껏 말대로 공청회는 뭐하러 합니까? 공청회에서 나온 거 얘기 듣고 그다음에 공청회에 가서 너희들이 써낸 게 없어서 나는 너희들 의견 무시했다 이런다면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 얘기를 그대로 받아주면서 어렵지만 이건 정책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다 그런 것을 고려했는데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이런 답변이 나와야지 아무 공문으로 그러면… 공문으로 지금이라도 하면 해 주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건 공문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다만, 이필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문제는 깊이 받아들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건 충분히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아! 이걸 나중을 생각해서라도 이런 건 했어야 됐다.” 이런 것을 지금 느낍니다.
그리고 향후에 그런 일이 있으면 분명히 차질 없이 저희들이 그쪽에 가서 나중에 받아주든 안 받아주든 그런 실수는 없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정부의 잘못된 정책입니다.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라고 분명히 하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 특히 우리 지사님께서 그동안 많은 투자 유치라든가 공장 유치, 대기업 유치를 통해서 우리 충북을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사님을 보좌하는 부분들은 서류부분에 있어서는 완벽하게 밑에서 보좌를 해줘야 된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이디어 챌린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지난번에 아이디어 챌린지 2008년도에 대회가 첫 번째 치러졌고 2009년도에도 7억의 예산을 들여서 아이디어 챌린지가 제2회가 개최 예정으로 돼 있는데요.
본 위원이 결과물을 보니까 홍보부분에 있어서 미흡했다는 자체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어제 공보관실에 대한 업무보고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을 못합니다마는 사실 인재양성재단이 어떻게 보면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또 홍보분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경험이 있는 게 없습니다. 또 인력도 많이 부족하고요.
그래서 그 홍보를 위탁을 줄 수밖에 없었을 텐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보관실이 있는데 공보관실에 많은 인력과 홍보 노하우가 있어요.
그래서 공보관실하고 협력을 해서 아이디어 챌린지를 갖다가 많은 대학생들이나 젊은이들이 참여를 할 수 있게끔 홍보부분은 공보관실하고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홍보예산을 갖다가 공보관실에서 배정을 해 갖고 한다든가 홍보분야만은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해당된 업체를 선정하는 데도 조금 시간이 걸렸고 기본적으로 이 아이디어 챌린지를 어떤 방향으로 잡아서 할 것이냐 이게 다소 조금 시간이 걸려서 실질적으로 아이디어 챌린지의 제일 핵심이 대학생들에게 우리 충청북도를 홍보하고 우리 충청북도의 향후 미래 고객을 잡는 건데 홍보가 주입니다.
그런데 그게 기간이 좀 짧았기 때문에 다소 자기들이, 우리가 또 볼 때 평가할 때 조금 미흡했지 않았느냐.
그러나 그 짧은 홍보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한 오천 몇 개의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런 평가결과에 따라서 금년은 1월부터 바로 서둘러서 지금 공고를 해서 업체를 지금 설명을 했고, 이게 19일까지 저희들이 공고기간입니다.
그래서 13일날 이미 사업설명회를 했어요.
그래서 두 개 업체가 들어왔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업체가 바로 선정이 되면 21일 위원회를 해서 선정합니다.
그럼 1월부터 바로 지속적으로 앞으로 9월까지 홍보를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게 체계적으로 되게 되면은 금년도에는 작년도와는 다르게 해외까지, 우리 자매 도 이런 데까지 전부 다 홍보를 해서 참여의 폭을 좀 국제적으로 넓혀서 추진하고자 그런 방침 하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보관실하고 하는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보관실이 그런 것을 죽 하고 계시지마는 도정에 대한 홍보 이런 것들은 공보관실에서 거의 작년하고 올해하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 주셔서 예산이 지금 많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정을 홍보할 때도 아이디어 챌린지를 같이 홍보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을 통해서 만약 업체가 선정되면은, 작년에도 그 업체가 상당히 사이버상에서의 홍보, 또 대학생들에 대한 홍보, 또 20대 젊은 층에 대한 감각 이런 측면에서는 정말 전문 업체답게 모든 것을 잘 한 것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다만 기간이 그래서 그렇지.
하여튼 올해도 홍보를 해 나갈 때는 그 업체로 하여금 우리 공보관실과 긴밀하게 관계를 갖고 그 상황 속에서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중간에서 공보관실과 대행업체와 같이 협의를 입체적으로 빠지지 않게 또 너무 중첩되는 데는 중첩되지 않게 이렇게 해서 유기적으로 홍보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의 성과관리 기반 조성 해 가지고 나오는데 이 도정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업무평가 계획에 대해서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출자·출연기관이 다 같은 성격의 기관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출자·출연기관에 충북학사도 들어가 있고 반면에 TP도 들어가 있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외부 용역을 통해서 평가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는 일단 이 출자·출연기관들이 해야 될 것들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목표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연초에 저희 도와 필요한 것은 도지사와 또는 일부 행정부지사와 일단 전부 다 성과 계약을 합니다, ‘뭐를 얼마를 내가 달성하겠다’.
그래서 그 목표를 정확히 검토를 해서 나중에 계약한 것에 따라서 어느 정도 성과를 달성했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보수 문제나 여기에 전부 다 반영을 해 나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 우리 공기업 지금 충북개발공사나 의료원이나 개발연구원 이런 데는 별도로 저희들이 용역기관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아마 수당도 결정해서 주고 이렇게 지금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에 보면 지역간·분야별 불균형 해소를 위한 특정 재원을 운영하겠다고 하셨는데 특정재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특회계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우리가 12개 시·군 중에서 낙후지역을 선정해서 지금 단양, 보은, 괴산, 증평 그래서 이거 그 내용에 따라서 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해서 작년에 160억인가 확보를 하고 금년에 추가적으로 더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해당 낙후 시·군에서…
그러나 무조건 돈을 주는 게 아니고 해당 낙후 지역에서 뭔 사업을 하겠다라는 특화된 사업을 가지고 신청을 했을 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지원을 해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특정한 재원이다.
그래서 일단 우선 다른 도에 없는 특별회계로 해서 한 160억 정도를 떼어 가지고 이것은 다른 거에 별도로 운영하는, 그 해당 시·군에서 특화된 어떤 사업을 요청하면 그 해당 낙후 지역 군에만 지원하는 규모의 예산이다 이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재원이 충분하냐 충분하지 않느냐라는 것은 사실 받는 입장에서 보면 충분하겠습니까? 다다익선이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시작을 하고 있고 나중에 좀 더 재원이 풍족해지면 특별회계를 높여서 더 많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불균형 해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예산 배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우리 김환동 위원님께서도 4대강 살리기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오히려 4대강 그러면 우리 충북으로서는 한강과 또 금강이 관련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번에 우리 정책관리실에서는 금년도 업무보고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는 이런 게 보고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저희 위원님들이 지금 언론을 통해서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7대 때도 댐관련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활동을 해서 주민들의 피해 같은 거 이런 거를 위해서 특별위원회에서 활동도 하고 그랬는데 오히려 4대강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해당 각 시·군 청원이라든지 제천, 단양, 충주 쪽에 4대강 살리기로 인해서 우리 도에는 어떤 이익이 있는지, 또 우리 충청북도에 미치는 어떤 영향이라든지 이런 거를, 오늘 현안사업 9개가 올라 왔습니다마는 큰 국책사업 이런 거는 하나 좀 우리 위원회에 보고가 됐으면은 효과성이 있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는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어떤 복안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 내용은 아마 건설방재국에서 해당 상임위에서만 보고를 하고 설명을 듣고 이렇게 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총체적으로 전체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우리 행소위원님들께 앞으로 10대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를 정리해서 다음 기회에 간담회를 통하든 뭘 통하든 하여튼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정책관리실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영석 실장님 그리고 강호동 기획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과 충북개발공사 현물출자 예정지에 대한 현지 확인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충북개발공사 비상임이사 추천의 건
지금 상정한 충북개발공사 비상임이사 추천은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송승호 주성대학교수를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5시18분)
정책관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된 이유는 충청북도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1995년 위원회 구성 이후 개최 실적이 전무한 충청북도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기능을 충청북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통합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이 운영 중인 충청북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의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민간투자사업 심의와 관련한 법령을 추가하였으며, 위원회의 기능에 충청북도 민간투자사업 추진과 관련한 심의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 구성 및 임기, 위원장의 임무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본 조례 시행에 따라 「충청북도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는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충청북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에서 이미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1조에서는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조항 변경 사항 정비 및 민간투자사업 심의와 관련한 법령을 추가였습니다.
제2조제2항에서는 민간투자사업 추진과 관련한 심의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제3조부터 5조까지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의하였습니다.
또한 6조부터 11조까지는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의하였으며, 부칙에서는 본 조례 시행에 따라 「충청북도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를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유인물 5쪽부터 7쪽까지는 관계 법령을 발췌한 것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개최실적이 전무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기능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통합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의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 위원회 정비계획에 의하여 1995년 위원회 구성 이후 개최실적이 전무한 충청북도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충청북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통합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위원회 관련 법령정비 및 추가, 충청북도 민간사업 관련 심의사항의 추가, 「충청북도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 폐지 등에 관한 것입니다.
금번 개정안은 과다한 위원회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충청북도 위원회 정비계획에 의하여 조례 개정의 타당성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조례와 관련한 법규문제로서 체제의 일관성 명확한 용어의 표현이 요구되므로 이에 대한 심사를 거쳐 자구수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송명선입니다.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쭉 해 봤어요.
저희 예산담당관실에서 관장하고 있는 위원회 관련된 조례가 저희들이 여섯 개가 있습니다.
여섯 개가 있는데 그동안에 재정공시위원회 조례도 저희들이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 같이 합쳐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번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는 저희들이 ’95년도부터 이제까지 한번도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2,000억원 이상 사업이 없어요, 총 사업비가.
지난번에 충주의료원이 한 570억 정도인가 이렇게 되고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만약 에 이게 필요하다고 그러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다가 같이 합쳐서 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을 올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례는 통합하는 것은 굉장히 잘 된 거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앞으로도 하여튼 이런 조례는 실제 개최가 안 된 위원회는 빨리빨리 정비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거 외에도 통합해야 될 위원회가 많이 있지 않아요? 지금 합쳐도 가능한 이런 위원회.
다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사실은 이 위원회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전에도 말씀을 올린 바와 같이 사실은 지금 우리 도민들 또 민간사회단체 이런 데에서 이 도정에 많은 부분을 참여를 하기를 원하고 있고 또 일부 대학에서도 그쪽에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 이런 데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해서 여러 가지 학자의 어떤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직접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또 그런 것들을 일부는 포인트를 주는 대학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볼 때 위원회에 적극 참여하고 또 위원회를 둬서 우리가 어떤 그런 의견을 받아들여서 폭넓게 도정을 수행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바로 직접적으로는 의원님들이 사실 전체 도민의 대표로서 와서 모든 것을 해 주고 계시지만 또 일부는 그분들이 자꾸 참여를 원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이외의 방법은 와서 우리가 일부 이런 데 공청회나 이런 데도 참여를 하지만 사실은 이런 위원회에 와서 전문가적인 어떤 그런 의견, 사회단체의 의견 이런 것들을 반영함으로써 저희들 도정들이 많이 방향도 잡고 또 제대로 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하면서 저는 위원회가 이게 많다고 그래서 꼭 나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다만, 전혀 운영이 안 되는 경우는 그냥 놔둘 이유는 없다라는 차원에서 통폐합은 그건 저도 좋다 이래 보고 다만 이게 위원회가 어느 위원회든 어떤 경우는 통폐합이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 업무 성격이 예를 들면 여기 우리 예산담당관실이 하는 경우에도 민간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심의 이런 경우는 또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좀 더 전문가적인 성격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봐주셔야 되고 또 저건 어떤 사회단체 쪽에서 보는 그런 측면도 많고 하기 때문에 또 그쪽 분야 사람들을 저희들이 위촉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한 위원회로 다 통합된다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 작년에 저희들이 계획한 대로 47개는 계속 통폐합해 나가고 앞으로도 전체를 들여다봐서 꼭 이것은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많다고 나쁜 것은 아닌데 이용 자체가, 활용 자체가 되지 않는 위원회가 많이 있다 보니까 통폐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느니 만큼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는 많을수록 본 위원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운영이 안 되는 위원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앞으로도 실질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통폐합은 계속해서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조3항에 보면은 위원은 충청북도 소속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 또는 위촉하되 지명한 공무원 수는 총 위원 수의 3분의 1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조례에는 지명이 아니라 임명으로 하는 게 옳다고 저는 판단이 서는데 “지명”이 아니라 “임명” 아닙니까?
그런데 지명이라는 것은 현재 그 직책을 다 가지고 있는데 다만 이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활동을 하라 이렇게 해서 지명의 용어를 쓴 게 아니냐, 그래서 지금 장주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여태껏 계속 원래 조례에도 이렇게 지명으로 돼 있고 그래서 별도로 다른 공직에 어떤 임용해서 이렇게 하는 절차가 아니고 그 직책을 가지고 그대로 여기 위원회의 위원으로 일을 해라 이런 정도로 지명 정도 하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차원인데 그거는 다시 한번 법무통계담당관실에 한번…
그래서 또 조례마다 “임명” “지명” 자꾸되면 조례는 좀 원칙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집행부를 향해)
법무통계담당관실에 빨리 알아봐.
원래는 이게 당초 원 조례에 지명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실무 부서나 법무통계담당관실에서 그대로 지명으로 했는데 그것을 명확한 뜻을 한번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을 보면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정책관리실장님이 되는데 위원은 충청북도 소속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 또는 위촉하되 지명하는 공무원 수는 총 위원 수의 3분의 1 이내로 한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전에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제가 이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마는 도의원님들이 들어가는 걸로다가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 본 위원이 거기에 들어갔었는데 지금 이 조례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안 들어가는 걸로다가 돼 있는데 이거를 위원님들도 좀 들어가셔 갖고 지방재정계획이 좀 충실하게 심의될 수 있도록 하면 좀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우리가 열다섯 분으로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3분의 1만 공무원으로 돼 있고 3분의 2가 민간으로 위촉이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도의원님을 우리 행정소방위원회에서 추천해 주셔 갖고 현재 박재국 위원님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낸 안에 관련돼서는 굉장히 잘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금 우리 실·국에서 관련된 위원회가 6개 정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게 사회단체보조금에 관련된 위원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재정고시심의위원회 그리고 또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지금 이 두 개만 묶을 것이 아니라 좀 더 다른 영역까지 확대해 갈 수 있는가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실장님이 지난번 감사 때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충분히 위원회 폐지를 늘상 얘기하지만 저는 확대해 가는 것도 일리가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인정하면서 조금 더 이 관련돼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두 개만 묶을 것이 아니라 좀 더 성과금에 관련된 자체 심사위원회도 있는데 그것도 묶는 것이 어떤지 이런 여타 부분에 관련돼서 좀 더 추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우선 현재로서는 아직 거기까지, 그 내용까지는…
그래서 위원장님! 이 조례안에 관련돼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통합 여부에 관련돼서 전체적으로.
그래서 심의 보류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오늘 올라온 충청북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 보류를 해도, 아주 시급을 요하는 조례는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비상경제상황실도 운영하고 모든 게 중앙에서 여러 가지 안건들이 처리돼 나오는데 아직 이 안건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어떤 상황이 직면될지 모르겠는데 우선 오늘 해 주시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뜻을 충분히 저희들이 알고 통합하고 하는 것은 또 통합해 나가면 되니까, 우선 지금 이 시점에서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항상 존치돼 있는 사항으로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면은 오히려 저희들이 일하면서 바로 추가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위원회에 보고드려서 통폐합은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선 오늘 의결해 주시면 충분히 저희들이 뜻을 알았습니다, 위원님들.
그러니까 그런 면을 나중에 위원회에 보고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지금 어떤 의향을 가지고 계신지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답변 안 하신 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실장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에서 자구 수정은 그대로 수용하시겠습니까?
지명, 임명하고 또 한 가지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할 때 얘기를 했는데…
(검토보고 확인 중)
예, 그대로… 감사합니다, 모든 걸 제대로 잡아주셔서.
3-1. 충청북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행정소방위원회 제안)
(15시49분)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북개발공사 자본금 추가출자계획안 심사인데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충북개발공사 자본금 추가출자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이 안건은 작년도 12월 8일 제276회 정례회 제5차 위원회에서 추가출자의 타당성 등 부족한 자료를 제출받아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심사하기 위해 보류하였던 안건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는 위원님들께 배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현지확인까지 다녀오셨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자료나 현지 확인 결과에 대한 의문점이나 지난번에 하지 못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 제2산업단지 보상과 관련해서 신문보도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18일날 지방 일간지에 충북개발공사에 대한 현물 출자확인을 우리 위원회가 심사 보류를 해서 오창 제2산업단지 용지 보상이 중단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개발공사가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서는 사업비 확보가 우선의 전제 조건이며 자본금이 부족하면 충청북도와 협의를 해서 우선 사업비 조달대책을 강구해 놓고 사업을 착수해야 하는 게 옳은 거 아닙니까?
따라서 오창 제2산업단지 용지보상 중단은 그 책임이 전적으로 충북개발공사와 충청북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마치 의회가 집행부의 사업을 발목이나 잡는 것으로 진실을 왜곡해서 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데 대해서 먼저 엄중한 경고와 함께 재발방지를 촉구하면서 위원님들께 납득이 가도록 해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개발공사 사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의 말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오창산단 보상 중단 문제는 기채의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되는 자본금 규모 때문에 발생한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언론보도에 관한 내용을 정확하게 제가 아직까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인한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아무튼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북개발공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개발계획이 현재 도에서 구상안이 작성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구상안이 나오게 되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시민단체나 특히 의회 의원님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통할적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 위원이 보니까 우리 충북개발공사에서 추진 중인 사업이 제천 제2산업단지, 오창 산업단지 등 6개 사업을 추진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전반적으로 세계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고 이렇게 세계 경기도 어렵고 국내 경기도 어려운데 특히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수도권의 규제 완화 때문에 며칠 전에도 국무위에서 수도권 규제완화에 관련된 각종 시행령이 통과가 돼 갖고 대기업이 수도권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기 때문에 지방으로다가 기업들이 이전해 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 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게 거의 다 산업단지 위주인데 그러면 이거 분양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 산업단지를 어떻게 해 나갈 건지, 분양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건지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이번에 우리가 772억의 현물출자를 함으로써 추가 자본금이 확정돼 갖고 더 많은 돈을 차입을 할 거로 예상되는데 내년도에 만약에 이 6개 사업을 하는데, 그러니까 금년도에 한 2,000억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판단되는데 맞습니까?
지금 1,659억에 대한 연간 지급이자가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은 111억9,600만원이에요. 100억이 넘는 연간 이자 지급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 금년에 2,000억을 추가로 한다고 그러면 이건 본 위원이 보건데 거의 지금 현재 고금리이기 때문에 차입 금리가 8.6% 대, 8.5%대가 금년에 진입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차입 금리를 하게 되면 연 300억 대의 이자 지급이 발생되게 되는데, 이게 과연 이렇게까지 이자 지급되고 또 이자를 결국 하기 위해서는 분양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럼 분양가가 높아지게 되면 경쟁력이 있느냐 이거죠. 가뜩이나 기업들이 이전을 안 해 오고 지방에 투자를 꺼리는 판에.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여건으로 볼 때 무리한 사업보다는 그냥 있는 것을 잘 추스르면서 어떻게든지 분양을 신경을 써야 될 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하여튼 다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우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기업이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 경기도시공사도 그렇고 대부분의 지방공기업이 차입경영에 의존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공히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문제는 지금 개발기간이라는 것이 택지나 산단이나 대부분 한 5년 정도를 봐야 됩니다. 시작해서 5년 간을 봐야 되는데 그 기간에 대한 자본회임기간이 상당히 길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송 2생명단지 같은 경우는 2조6,800억이나 들어가는 사업이고 기존의 사업과 같이 충북개발공사가 자체 자금을 조달을 합니다.
이 기채에 의해서 자금조달을 한 뒤에 그 부분을 이자 부담을 안고 가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사업방식을 전반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또 할 수 있는 시기라든가 이런 것을 조정하는 것이, 전체 재무 구조에 대한 진단과 경영 진단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 볼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야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앞으로 금년도도 마찬가지 2,000억에 대한 것은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엄청 높은 금리가 예상될텐데 이것도 걱정스럽습니다.
고금리 이 부분은 방법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부분은 그 당시에 차입할 때 조건이 3개월 변동금리로 돼 있었고 현재는 8.63% 가 5.05%로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자금구조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재무구조 진단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정리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께서 지금 밀레니엄타운 조성부지 현물출자 또 금융 차입에 따른 이자부담이 많다 또 차등이 돼 있다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 채천석 사장님께서는 오늘 취임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현재 많은 금융부담을 안도 현재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1,659억이라는 이런 어마한 금액을 우리가 차입을 해서 여기에 따른 연간 이자부담액이 111억이나 되고 또 평균이자율이 한 6.75%가 되는데 지금 현재에 이런 연간 111억이라는 이런 이자를 부담하면서 우리가 현물출자를 해서 우리 7개 사업을 꼭 이렇게 다, 연차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일시에 막대한 돈을 우리가 차입을 해서 이렇게 방만하게 크게 이런 엄청난 경영을 해서 과연 이게 성과가 일어날지 또 지금 우리 채천석 사장님께서는 과연 우리 토개공 충북 본부장님도 하셨는데 과연 토지개발공사였다면 이러한 사업을 토개공에서는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구조 자체가 기본적으로 충북개발공사가 갖고 있는 것이 택지개발이라는 수익사업이 아니고 산업단지 위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로 충북 도 자체에서 필요한 사업이 오창지역에 상당히 많은 임대아파트 수요도 있었고 공장의 개별입지로 인한 난개발도 많았고 이래서 이런 부분들을 수용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충북 도의 정책사업으로 추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공업단지 자체는 사업이 완료되고 나서 조성원가가 그때 확정이 되면서 분양가격이 확정이 되는데 그전에 일단 매각할 수 있으면 가능한 한 빨리 매각해서 사업 준공 전에 끝내야지만 성공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금융비용이나 모든 부분들이 감안된다고 했을 때 가장 큰 부분이 분양성 부분입니다.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상당히 많은 기업수요가 있었고 특히 음성이나 진천에 개별입지로 2,500개의 기업이 들어와 있고 청원군만 해도 지금 1,500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수용하자는 정책적인 목적은 맞는데 문제는 그러한 분양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금융비용보다는 저는 그게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분양성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보상 재개를 할 수 있게 되면 그때부터 바로 매각절차에 들어가서 할 수 있으면 오송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인데요.
오송에도 처음에 토지공사에서 이거는 적자사업이다 해서 자꾸 줄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준공 전에 다 매각이 됐기 때문에 거의 1,000억 이상이 흑자가 났습니다.
공업단지라고 해서 반드시 적자가 된다고는 할 수 없고요. 기본적으로 분양성만 확보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고 저희들 충북개발공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바로 조기 매각하는 그런 절차를 취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금리 자체도 2008년 9월 30은 7.64%인 300억, 2008년 10월 9일 불과 날짜가 9일 차이밖에 안 되는데 이자율도 달라요, 7.66% 한 200억.
똑같이 3년 거치 일시상환인데 이렇게 차입금리도 9일 사이에 차이가 나고 이런 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9일밖에 안 됐는데 금리 차이도 나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에 차입에 따른 지금 현재 우리 의회에서도 의결도 하지 않았는데 미리 차입을 해서 이자에 대한 부담하는 일은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은행에서 당초에 7.64%에서 7.66%로 옮겨간 사이가 9일 걸렸다는 말씀에 대해서 그 당시 10월달이었는데요, 상당히 유동성이 굉장히 경색돼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지금 대전에서 하고 있는 스마트시티가 그 당시에 토지공사에 출자한 PF사업인데 그 당시 18%까지 빌려 썼습니다. 최근에도 자금경색이 오면서 스마트시티에서 16%에 자금 차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그 당시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제가 볼 때는 자금 차입을 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것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든 그 당시 상황이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금리변동에 대해서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현재 차입에 따른 이자비용 부담과 관련돼서 그걸 의회의 승인 없이 한 경우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기채를 하려면 전체 승인을 받도록 돼있습니다. 행정안전부라든가 도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거고 이것은 자본금 규모에 의해서 통제되도록 돼 있습니다.
자본금 규모의 4배 이상은 안 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넘어서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북개발공사는 공기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이 돈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도에서 다 갚아줄 건데.
그런데 개발공사가 문제가 있으니까 농협이나 산업은행이나 이런 데서 고금리로다가 대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아까 오창, 제천, 율량동 것은 3개월 변동금리를 한다고 했는데 그럼 그 이전에 산업은행이나 이런 데서 빌린 것도 다 그렇게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겁니까?
김환동 위원님이 질의하신 금리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사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작년 10월이 상당히 자금시장이 굉장히 유동성이 경색돼 갖고서 어려운 때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농협에도 돈이 없어서 차입하기가 어려웠고요. 산업은행에서 그때 했었는데 그때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보다 다른 데는 10%가 넘게 되는데 그래도 저희들은 신용도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에 차입이 된 거고 농협 같은 것은 현재 변동금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마다 지금 현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대 5%대로 떨어지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담은 안 되는 것 같고요.
이 산은문제는 맨 처음에 고정금리로 돼 있는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이번에 승인이 되면 차입문제하고 대체문제를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주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이자문제의 어떤 별도 승인 같은 것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데 저희들이 의회에 받고 있는 것은 별도의 승인받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 출자범위 내에서 우리 기본적으로 이사회의 우선 결의로 돼서 행자부에 기채승인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도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서 저희들이 기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만나는 거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큰 문제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올 수도 있고 지금도 진행 중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동금리를 하면 만약에 5%대로 낮아졌다가 또 이보다 훨씬 더 비싸게 11%, 12%도 올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그 이자부담이 엄청 될 거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런 비싼 차입을 해 가지고도 정상적으로 우리가 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겠나 이걸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성원가를 따르는데 거기에는 토지매입비 또 공사비 또 금융비, 저희들 관리비 이러한 모든 비용 들어가는 거에서 유상공급면적을 나누어서 조성원가를 하는데 거기에는 지금 현재와 같은 금리가 다같이 들어가는 걸로 보고 저희들이 완공 후 3년 이내에 매출이 안 될 때,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까 사장님이 말씀드렸지만 일단 사업이 시작되는, 아직 공사가 완공이 안 되더라도 선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비용을 최소한도로 하고 또 완공이 됐어도 3년 정도에 매출을 할 것을 보고서 조성원가를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는 다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금리 이자는 엄청 나중에 부담이 될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772억원이 현물출자 되면 개발공사가 7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경제불안 또 수도권 규제완화 또 개발공사 직원들이 아직 경험도 없고 경험부족이나 이런 제반 여건을 생각할 때 경험을 쌓아가면서 사업을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확장을 하지말고.
또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는 지금 말씀드린 사항들을 분석한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7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자본금 출자가 필요하다는 개발공사 의견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이번에 772억원 현물출자는 의사결정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발공사가 772억원을 출자 요구한 근거는 개발공사 사장이 한번 답변해 주시고, 개발공사 출자 요구에 충청북도가 분석한 내용에 대해서는 정책관리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772억원을 갖다가 출자 요구를 했잖아요? 그 요구를 개발공사사장이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왜 772억 이것을 요구를 했나.
(…)
아니 그럼 우리 이사님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들은 2,000억까지 발행 한도니까 그 때까지 출자를 해 주면 더 바랄 것이 없고요.
그러면 금리 비용도 저희들도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개발하는 데는 문제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도에서 자금이 없기 때문에 그 정도를 출자를 하는 거로…
그런데 오송 제2생명산업단지는 여유가 있습니다.
아직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은 지금 여러 가지 절차를 밟고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오송 제2생명산업단지 플러스 해서 여러 가지 율량동 아파트 이런 거까지 다 했을 때 지금 7개 사업인가 이것을 다 추진할 때 그때 최소 자본금이 772억 정도는 증자가 돼야지 원활하게 사채를 발행해서 모든 자금 수급이 가능하겠다 이런 보고를 받았고 그래서 그 와중에서 어느 도 재산을 출연할 것이냐, 현금 출자를 할 것이냐 현물 출자를 할 것이냐, 그런데 지금 현금은 사실 예산에서 일반 회계에서 출자를 해야 되고 하는데 그런 여력은 없고, 왜냐하면 매년 들어가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가 가지고 있는 현물 중에서 밀레니엄타운 부지를 출자를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기이 또 밀레니엄타운 부지 내 우리 도유지 중에 이미 한 45%가 출자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현물로.
그래서 나머지도 지금 총괄적으로 다해서 그러면 지금 어렵게 우리 도의 정책, 그러니까 도의 정책이라는 게 투자 유치를 계속해서 나가는데 오는 기업들이 땅이 있어야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선 도가 그래도 지역별로 오창이나 진천이나 제천이나 이런 데 산업단지를 만들어야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추진해 나가는데 이게 아시다시피 사실 여러 가지 부동산 여파 때문에 일부 다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이런 업체들은 사실은 어려울 때는 안 하고 이익이 될 때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행스럽게 지난번에 몇 군데는 옥산의 산업단지의 경우는 그래도 투자가 잘되고 투자 유치가 잘될 때기 때문에 포철과 지역 리드산업이 공동으로 해서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또 그런 것들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 해서 우리가 무조건 움츠려 가지고 산업단지를 안 만들어 놓으면은 이게 상황이 딱 풀렸을 때 하루아침에 당장 산업단지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렵더라도 현재 우리 도가 계속해서 투자 유치를 해 나가기 위해서는 적절한 산업단지는 계속 만들어 나가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충북개발공사로 하여금 어렵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몇 개는 계속 해 나가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지난 연말에 1,900억 정도의 진천 산업단지하고 오창 제2산업단지 추가적인 보상을 위해서 기채 발행 사채발행을 승인했지마는 이게 지금 자본금이 출자가 안 돼 가지고 빠꾸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속히 해결돼야지 또 적절한 시기에 사채 발행을 받고 그것이 금방 왕창 한번에 다 오픈 돼 쓰는 게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보상 순위에 따라 조금조금 일단 사채 발행을 해서 쓸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 입장에서는 도의 정책을 구현해 나가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구현하기 위해서 충북개발공사가 필요한 자본금의 수주는 우리가 출자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결정을 하게 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772억원을 한꺼번에 다 출자 안 해도 되는 건가 한번…
그래서 구상을 하면서 그 범위가 크다 보니까 일단 지금 현재 하여튼 모든 계획은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에서.
다만 시행을 충북개발공사에 하도록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서 모든 걸 검토하고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할 경우에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상을 다 하려면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연도별 모든 자금수급 계획을 따지다 보니까 지금 기왕에 한 것은 계속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할 수 있도록 또 추진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수준이 지금 한 772억 정도는 우리가 출자를 해 줘야지 그것까지 나중에 추진한다면 자금을 수급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우리가 밀레니엄타운을 출자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오송 제2생명산업단지는 지금 계획대로 행정 절차를 추진하면서 아직도 변동사항에 능히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여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충북개발공사로 하여금 모든 걸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여유는 맞춰놓고 나서 그다음에 결정은 또 다시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동 사항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민단체나 우리 충청북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 위원들을 전부 다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출자해 주면 해 준 만큼 자칫하면 우리 도가 나중에 큰 낭패를 본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도 벌써 몇 달째 망설이고 있는 건데 그 사람들 걱정도 또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자를 많이 해 주면 많이 해 준 만큼 적게 해 주면 적게 해 준 만큼 부실이 생길 염려가 있다 이런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일단 우리가 큰 일을 하려고 그러면은 기업체건 우리 행정이건 다소의 리스크는 생각을 하면서 그 리스크가 생긴다면 그때 가서 그것을 우리가 극복해 나가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지금 하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모든 것이 나중에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지금 하나도 할 게 없습니다, 사실.
그래도 그동안 저희들이 투자를 유치해서 지사님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 공무원들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 17조를 넘겼는데 이제 이 17조 넘긴 것이 정말로 어려운 때 하나하나 지금 영향을 미쳐 가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벌써 20개 업체가 공장을 열어서 그 사람들은 죽기 살기죠.
왜냐 기업을 이룩해서 공장을 세웠으면 살아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기업가 정신으로서 나가고 또 앞에 것도 그 뒤에 것도 계속 되는데 이게 다 되면 많은 인구 유입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 충청북도의 전제 GRDP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지금 현재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움츠러들면 안 되고 그래서 아까 이필용 위원님이나 이쪽에서 염려를 해 주셨는데 투자유치는 이렇습니다.
수도권 규제를 완화한다는 게 주로 어디 입김에 의해서 됐냐 하면은 대기업의 입김에 의해서 저게 그래 됐습니다.
왜냐 옛날에 대기업들은 돈이 많았을 때 수도권에 이 땅 가지고 모든 것을 수익을 잡았던 그런 대기업들이 많습니다.
그 대기업들이 땅은 많은데 그것을 가지고 활용하고 거기다 뭘 지으려니까 지금 땅이 묶여서 안 되니까 그 땅 좀 활용하겠다 이런 압박을 가해서 지금 완화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새롭게 창업하는 이런 업체들은 지금 수도권에 땅을 살 엄두를 못 냅니다, 실질적으로 거의.
그래서 그런 업체들 그 몇 개들은 지금, 그래서 이번 1월 21일도 저희들이 경제특별도 기념식을 하지만 그때도 한 육칠백억짜리 투자유치 음성에 들어오는 거로 해서 협약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대기업과 이 중간에서 우리 지역으로 오는 것 그리고 지금 투자를 완화하더라도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은 그대로입니다.
오히려 더 강화해서 우리가 법인세 소득세 감면도 7년에서 10년으로 늘고요. 그리고 입지보조금, 그러니까 땅에 대한 입지보조금도 50%에서 70%로 늘렸습니다, 오는 기업체에 대한 지원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쪽에 완화가 되지만 우리도 또 열심히 노력하면은 그 와중에서 지역에 충분히 유치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어려운 지금 과정을 타고 넘으면은 충분히 우리가 여러 가지 기업 유치하거나 또는 지역 발전하는데 도움을 가져올 수 있는데 다만 그런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스페이스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좀 어려움이 예상되고 리스크가 있다 하지만 또 리스크는 여기도 기업가 정신으로 정말 리스크가 있을 때는 움츠려서 좀 속도를 조절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런 건 그때그때 보고를 받아서 그럴 때는 좀 속도도 늦추고 빨리 갈 때는 좀 빨리 가고 다만 지금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출자를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우리 김환동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다 같이 느끼고 있는 겁니다.
세계적인 금융 위기에 따른 어려운 경제 상황 또 수도권 규제완화, 개발공사 직원들의 경험 부족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할 때 앞서 누차 얘기를 했던 그런 6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여 분양이 안 돼서 손해를 볼 경우에는 그 모든 부담을 우리 도민들이 지게 됩니다.
본 위원 생각에 또 판단은 앞으로 노하우를 쌓으면서 서서히, 천천히 이렇게 사업을 확장하는 것도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제천 2산업단지하고 오창 2산업단지입니다.
대체로 단지 개발을 할 때 대개 1～2년 정도의 인·허가 기간을 거치고 나서 3년간의 개발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현재 충북개발공사가 생긴 지 3년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업이 이런 것이다 하는 것까지는 직원들이 이해하면서 경험을 쌓아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러한 과정에서 금융위기가 닥치게 되고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가 같이 거론이 되고 있다는 것인데 금융위기의 문제는 결국 금리의 문제일 것이고 금리의 문제는 결국 사업구조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지만 수도권 규제완화 부분은 오히려 충북에 대해서는 기회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 제가 토지공사에 있을 때 전체 수도권에서 수도권 규제완화가 있을 때 개발이 가능한 면적 얼마일까, 어디일까 이렇게 계산을 해 보고 충북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계산해 봤는데 지금 수도권 규제로 인해서 수도권에서 나간 공장들은 대부분 다 서해안 쪽으로 나갔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여주·이천 쪽에 수도권 규제가 되면서 전혀 증축도 못하고 개축도 못하다 보니까 여주·이천 쪽에 전혀 개발이 안 됐는데 오히려 그쪽을 개발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 이제 수도권 규제완화의 한 요체라고 봅니다.
그것을 토지공사에 있는 시스템으로 분석을 해 보니까 한 8,000만평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진천·음성이 같이 붙어 있는, 장호원까지 붙어 있는 지역인데 이 지역을 보면 한 1억2,000만평 정도 개발 섹터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까지 해안가 개발 위주로 나왔던 부분들이 오히려 중부내륙권에 중심을 형성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진천·음성에 난개발이, 저렇게 개별 입지로 인한 난개발이 심해진 게 아닌가, 이런 것을 받는다면 수요 문제가 해결된다면 지금이라도 투자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약간의 리스크는 있겠지만 이래서 이 금융위기에서 벗어났을 때 진짜 유치를 못하게 되면 또 다른 난개발이 개별입주로 인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으니 지금부터 준비를 하면 5년 사이에, 시작하게 되면 시간은 5년이 걸리니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했고, 3차에 걸쳐서.
그리고 집행부로부터 많은 답변을 들었습니다.
하여튼 고생들이 많습니다. 다 이것이 우리 충북의 발전, 우리 후손들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시고 사명감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원회에서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 온 것을 봤습니다. 봤는데 쭉 면밀히 검토를 해 보니까 사실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사업을 6건이면 1조2,000억, 예를 들어서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까지 하게 되면 3조9,000억인데 사실 이거 너무 큰 량의 사업 아닙니까?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초기 출범할 때 자기자본이 529억이면 여기에서 부채 400%까지 하면 2,100억 정도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데 어째 이렇게 그렇죠? 5배가 넘는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를 뺀다 하더라도 무리해서 5배의 범위를 사업을 실시할 수 있었는지 우리 공사의 답을, 사장님께 답을 원하고요.
그리고 그걸 지휘·감독하는 우리 도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한 건지, 이게 과연 가능한 건지, 자기자본에 부채까지 해서 2,100억 정도의 범위밖에 못 할 수 있는 그 역량을 가지고 그 5배를 넘는 무려 10배가 넘는 일을 할 수 있다! 그 와중에 지금 사업을 하다보니까 돈이 부족하니까 지금 증자를 해 달라는 얘기가 되는데 이거 심히 도대체 공사는 어떤 생각에 사업을 한 것이며 도는 관리·감독을 어떻게 한 건지, 두 분 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실 이 충북개발공사가 우리 도하고 전혀 관계없고 아마 개발공사 단독으로 해서 민간 업자라고 하면 당연히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전혀 안 하고 이럴 때는 그냥 움츠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공사를 만든 게 우리 도고 또 전적으로 도가 출자를 하게 돼 있고 또 지금 출자를 전적으로 해서 500여 억원 이상 되는 자본금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도가 미래의 청사진을 여러 가지를 그리면서 쭉 볼 때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도가 경제특별도 충북을 주창하면서 투자유치에 온 전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역별로 또 균형발전 차원에서 여러 가지 산업단지를 요구하고 있고 또 우리가 도에서 볼 때는 그러한 산업단지는 추진이 돼야 된다라고 볼 때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염려해 주신대로 아까도 몇 번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이게 순전히 이익창출 측면에서 볼 때는 지금 토공이나 주공이나 이런 데에서도 선뜻 달려들 수 있는 건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도는 도가 앞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것들이 지금 투자유치를 계속해서 도의 경제총량을 늘려나가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어렵더라도 해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오송 제2생명산업단지만 빼면 나머지 사업들은 규모가 큰 것이 아닙니다.
오송 제2생명산업단지는 정말 그 자체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왜 그때 그런 오송 제2생명산업단지를 구성하게 됐는고 하니 일단 이 지역이 바로 옆에가 국가가 만든 유일한 생명산업단지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많은 6대 국책기관도 내려오고 지금 벌써 80～90개의 유수한 어떤 제약회사도 오도록 돼 있고 그래서 이 지역을 보다 더 수요가 많기 때문에, 땅은 다 팔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오겠다는 업체들의 문의가 계속 쇄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을 보다 더 크게 해서 시너지효과를 더 크게 하자 해서 그런 다면 역세권을 위해서 역세권도 개발하고 그 이후의 수요도 충족을 시켜준다 이런 차원에서 오송 제2생명산업단지를 구상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 자체가 능력을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한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도는 도의 미래 비전을 가지고 지금 이런 사업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그 부하가 개발공사에 걸리고 개발공사가 그 부하를 받아들이면서 추진하려고 하다보니까 자본금 증자가 지금 아주 필수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엮여서 지금 도는 밀레니엄타운을 가지고 우선 자본금 증자를 늘려주겠다, 늘려줘서 여하간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자 이런 차원에서 이 상황이 서로, 무슨 개발공사에서 욕심을 부려서 한 것도 아니고 문제는 도가 도정을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이러한 상황에 지금 봉착이 돼 있기 때문에 증자를 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자 이런 상황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초에 수권자본금이 현재 충북개발공사가 2,000억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돈이 출자된 게 529억이고 그러니까 충북개발공사의 사업계획은 전체적으로 장기발전계획을 본다면 2,000억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과정에서 529억 이외에 밀레니엄타운 부지가 출자된다는 것을 가정했을 때 대체로 1,300억 정도가 되게 되고 출자된 자본금의 4배까지 기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작년에 대비 한 164% 정도의 부채비율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게 1,300억이 됐다면 300% 정도대의 부채비율을 안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천 2산업단지 하고 오창 2산업단지에 관해서만 이렇게 돼 있었던 부분인데 대부분의 지방공기업 특히 IMF 때 시작했던 경기지방공사가 그 당시 현재 충북개발공사 사정하고 비슷했었습니다. 상당히 그 당시에도 어려웠고요.
그것이 이러한 차입경영을 통해서 지금 광교 신도시 340만평을 경기지방공사 단독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리스크를 가지고 있지만 투자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2,000억 규모의 수권자본금을 가지고 계산을 했던 게 아닌가 이러면 여기에 기본적인 자본충족이 한 700억 정도 들어오면 한 1,400억 정도에서 한다면 지금 제천 2산업단지, 오창 2산업단지 이외에도 진천 산업단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사업계획이 돼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다른 우리나라의 전체 공기업에서 아주 두드러지게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지금 개발공사 건에 관련돼서 쭉 지금 공방을 하다보니까 참 답답합니다.
저희 의원 8대, 사실 이 결정이 윗선에서 의원들이 결정을 했고 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정말로 만약 이게 민간기업이면 이게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사의 성격인 공익성 때문에 도에서 하니까 이렇지 민간기업에서는 과연 이게 가능했을까 진짜 의구심이 되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이 모든 지금 말씀하셨듯이 사업계획이 밑그림이 그렇게 그려져 있었다고 하는 얘기는 벌써 도에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단순히 772억 출자 건 의회 상관없이 다 그런 계획하에서 진행되는 것 같아요.
우리 의원들하고는 상관없이 도민의 의견 없이 그냥 도에서 일방적으로 흐름대로 짜여져 있는 대로, 그러니까 지금 그런 와중에 출자를 요구하는 또 해 줘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 당신들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의회에서 빨리 결정해라라는 분위기에 그 분위기에 지금 저희 위원들이 당혹스럽다 이 얘기입니다.
왜 애초에 지금 이 6개 사업 중에서 제천 제2산업단지 같은 경우 1,100억 사업인데 차라리 그거 하나를 성공시키고 나서 아니면 하나 더 한다면 진천 산업단지 1,600억짜리 2개 해서 한 2,600억 되는데 그 두 개 사업을 완벽하게 성공을 시키고 나서 나는 이윤 가지고 조금이라도 된다면 그 성공모델을 가지고 나아갔어야 되는데 그것이 왜 이렇게 무모하게, 좋습니다 우리 실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공익성 때문에 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지만 그걸 꼭 우리 개발공사에 해 준다는 명분에는 약하다 이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강위원님이 질의한 데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여기 지금 보면 6개 사업에 굉장히 많은 사업으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사업을 착수하려면 아까 사장님이 얘기했지만 준비기간이 2～3년 됩니다.
그러면 준비기간이 있어서 그다음에 연차적으로 가야 되는 건데 지금 현재 제천 산업단지를 추진하고서 그다음에 오창 산업단지하고 진천 산업단지는 시급을 요하고 있는 여건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투자유치과 같은 데서 투자 유치를 하더라도 지금 산업용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개발돼 있는 데가 다 지금 미분양이 없어 가지고서 지금 개발용지에 입지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고 이런 게 시급하게 요구한 게 저희들이 계획이 된 겁니다.
그래서 투자는 지금 현재에 오창만 지금 투자를 덜하고 있고 진천은 아직까지 투자가 안 돼 있습니다.
계획만 수립해서 실시계획이라든지 설계 이러한 과정에 돼 있고 또 위원님들이 이번에 승인을 해 주면 그것까지 하반기에 실질적인 투자가 들어가서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어떤 저기 없이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위원님들이 작년에 저희들이 출자를 해 주십사 해서 재작년부터 계속적으로 얘기 나온 거고 해서 이런 것은 계획에 의해서 나눈 것이지 무조건 출자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가 자료 요구했을 때 집행부에서 달랑 몇 쪽입니까? 10쪽, 그렇죠?
사실은 772억 엄청난 액수가 그런데 지금 이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천 산업단지는 돈이 하나도 투입이 안 되고 있다! 저희 위원들이 어떻게 압니까, 이게?
이 자료 서류상으로는 1조2,000억 전체 7개 내에서 3조9,000억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그런 자료를 정말로 산더미 같은 자료를 제공하고 위원들을 설득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민들을 설득하고.
지금 제가 이번에 하면서 또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 정말 개발공사도 급한 게 하나도 없고 도에서 해 주려면 해 주고 말려면 말고 그런 분위기를 감지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도에서 도대체 내 돈이면 과연 이렇게 할까? 이런 입장을 제가… 지금 만약에 이사님 말씀하시는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 위원들이 생각하기에 1조2,000억 중에 이게 다 투입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느 것은 투입이 되고 안 되고 있다고 하는 자료를 충분히 제공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 생각은 애초에 지금 이 논의에 772억을 해 줘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 논의 이전에 아쉬운 면을 말하는 거예요.
수권자본 가지고 한 모델을 성공을 시키고 난 다음에 점차적으로 확대됐으면 좋은 데 이 사업을 방만하게 전부 다, 그러니까 부실·방만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내 범위보다 큰 범위 내에서 단지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그렇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 아쉽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자료를 봤어요. 봤는데, 지금 말씀하신 자금 흐름계획을 봤더니만 투입되는 자본계획은 있는데 여기서 돌아오는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이 얘기하는 사채를 내 가지고 빚을 몇 십억씩 이자를 갚아주고 있는데 어떻게 이윤을 창출해서 얼마의 이윤을 가지고 어떻게 갚아나겠다는 그런 계획조차도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받아본 자료에.
돈이 얼마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있지만 그 돈 들어간 투입에 대해서 막연하게는 저렇게 써 있더라고요. ‘이번에 출자하고 나면 다음부터는 이윤 창출이 돼서 두 번 다시 돈 들어 갈 일은 없을 것입니다.’라는 한 줄 메모만 있어요.
그럼 여기 적어도 자금흐름계획에 돈 들어가면 몇 년도부터 어떻게 이윤이 창출되고 빚은 사채는 어떻게 갚아나가겠다는 계획까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 이만저만 하니까 도에서 과감하게 출자를 해 주십시오 얘기가 되는 그런 자료도 없어요. 해 주려면 해 주고 말려면 말라든지.
그리고 하는 얘기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지역민원들이 지금 들끓고 있다, 이런 걸로 위원들을 압박하려고 하고, 이거 지적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밀레니엄타운 부지에 관련돼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밀레니엄타운 부지 지금 말하자면 왜 꼭 밀레니엄타운 부지만을 출자를 하려고 하느냐 거기에 대한 설명도 저희에게 보면 네 줄로 딱 돼 있어요, 네 줄로요. 그렇죠?
기이 출자되어 있고 향후 관리나 개발차원에서 개발공사로 출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이 그냥 출자 이유입니다.
여기에 대한 위원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우리 도민들한테도 도민들이 왜, 그럴 것 아닙니까? 지금 밀레니엄타운 그 황금 같은 땅을 개발공사로 줘서 현물출자를 하려고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말 겁니까, 이게?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다들 걱정하는 것이 그러면 그 땅을 가지고 밀레니엄타운 개발을 개발공사에서 굳이 해야만 되느냐 꼭 개발공사가 밀레니엄타운 개발을 해야 되는 당위성이, 필요성이 뭔지, 그래 제가 느끼는 전체 분위기는 그거예요.
지금 개발공사도 아쉬운 게 없어요. 그렇죠?
이게 우리 도민의 돈, 국민의 돈인데 과연 이게 내 개인 돈, 여러분들이 사장이라고 한다면 개인 그룹 회장이라고 한다면 과연 이렇게 운영이 될까, 이거를 질의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밀레니엄타운 부지 이외에 개발공사에 자금을 출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다른 방법을 모색해서 있다고 한다면 출자하는데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투입자금 대 이익 창출하는 이익 창출의 흐름도가 명확하다고 한다면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개발공사가, 밀레니엄타운에 관련된 개발사업에 꼭 우리 개발공사가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명확화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쯤은 생각할 수 있다라고 전제조건을 부치면서 제가 이번 이 밀레니엄타운 전체적으로 보면서 정말로 부실 방만하다라고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여건에 정말로 가슴이 아프다라는 생각을, 사실은 저 현 의원이지만 우리 전 의원님들도 많이 했겠지만 참 고뇌가 됩니다. 그렇죠?
저희 의원들도 반성해야 되고 집행부에서도 심각한 고뇌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잠시 정회를 해서 안건 처리에 대한 협의를 한 다음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회의중지)
(17시4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위원회 협의 과정에서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원안 의결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북개발공사 자본금 추가출자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연영석 정책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일정은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산회)
○출석위원(7인)
연만흠 강태원 박재국 조영재
장주식 김환동 이필용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양권석
전 문 위 원김보흠
○출석공무원
·정 책 관 리 실
실 장연영석
정 책 기 획 관강호동
예 산 담 당 관송명선
성과관리담당관조운희
법무통계담당관함기원
정보화담당관장용대
·충북개발공사
사 장채천석
사 업 이 사오인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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