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2년 10월 10일(수) 10시30분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10시3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감사의 목적과 대상기관, 감사일정 등 행정사무감사의 전반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본회의 승인을 거쳐 집행기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감사 시 증언 및 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범위와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후 의장을 경유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것입니다.
그럼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사전에 협의하여 작성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입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도정 전반에 걸쳐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통제하고 불합리한 사안을 시정·개선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견제기관으로서 의회 본연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함은 물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도민의 진정한 대의기관으로서 도의회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2012년 11월 13일부터 11월 25일까지 13일간이 되겠으며 감사 대상기관은 총 11개 부서 및 기관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인 여성정책관실, 기획관리실, 보건복지국, 충북도립대학, 보건환경연구원, 충북발전연구원, 충북학사, 충북인재양성재단, 청주 및 충주의료원, 지식산업진흥원이 되겠습니다.
대상기관별 감사 세부일정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감사사항으로 소관분야 업무추진내용 중 타당성 결여 및 추진실적이 미흡한 사례, 현안사업으로서 추진상 문제점이 발생된 사례, 언론기관에서 문제점으로 제기한 각종 도정 추진사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 조치내용, 업무계획·예산 및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회의 중 지적된 사항, 위법·부당한 행정처리 등 시정·개선이 요구되는 사항, 법령·조례 등과 비교하여 추진이 미흡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중점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타 감사요령 및 방법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서류 목록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서 5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출기일은 11월 1일로 하였으며 관계공무원 등 출석·증언 대상으로는 충청북도 본청의 경우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하여 보건복지국장, 본청 담당관 및 과장,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경우 기관장을 비롯하여 본청 실·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자, 출자·출연기관의 경우 기관장을 비롯하여 부기관장 및 부장급 간부직원을 출석시켜 증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수정이나 보완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하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의장을 경유한 후 집행부에 이송하여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철저한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부진하거나 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합리적인 정책대안도 많이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
○출석위원(6인)
장선배 노광기 박종성 손문규
최병윤 김양희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범희
전문위원남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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