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4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7월 10일(수) 10시
장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2.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소방본부
나. 재난안전실
다. 충청북도교통연수원
라. 충북개발공사
2.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종석 의원 등 7인 발의)
3. 충청북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는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과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초 계획했던 사업이 당초 목표에 맞게 잘 추진되고 있는지를 질의와 답변을 통해 소상히 파악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중간점검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고 좋은 의견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소방본부
(10시02분)
소방본부장님께서는 간부 소개 후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수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9년도 상반기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활발한 의정활동 속에서도 소방행정 발전을 위해 성원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소방본부 간부 소개에 앞서 지난 6월 25일 수난구조훈련 도중 유명을 달리한 故 권영달 소방장의 명복을 빕니다.
보고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송정호 대응예방과장입니다.
이상민 구조구급과장입니다.
한종욱 광역119특수구조단장입니다.
김선관 소방종합상황실장입니다.
임병수 청주동부소방서장입니다.
염병선 청주서부소방서장입니다.
이정구 충주서장입니다.
한종우 제천소방서장입니다.
박용현 보은소방서장입니다.
김익수 옥천소방서장입니다.
류광희 영동소방서장입니다.
김정희 증평소방서장입니다.
주영국 진천소방서장입니다.
장창훈 괴산소방서장입니다.
강택호 음성소방서장입니다.
원재현 단양소방서장입니다.
지금부터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도 비전 및 추진전략과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1본부 12소방서 42센터 12구조대로 구성되어 2,233명의 정원에 소방공무원 2,231명과 일반공무원 2명이며, 보조인력으로 의용소방대 5,260명과 군 전환 복무인력 137명 등이 있습니다.
2쪽, 예산입니다.
예산은 총 1,971억 1,300만 원이며 이중 인력운영비가 1,312억 6,400만 원으로 66.5%이고 정책사업비는 606억 9,700만 원으로 소방예산의 30.9%입니다.
3쪽, 주요사무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4쪽, 기본현황입니다.
재난현장 소방활동 업무를 위해 501대의 소방기동 장비와 3,893개의 소방용수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1만 3,489개 대의 자위소방대가 자체 소방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1,044개소, 근린생활시설 8,214개소 등 특정 소방대상물 3만 2,347개를 중점관리 대상으로 정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2019년도 소방활동 실적입니다.
2019년 6월 말 기준 화재는 전년 대비 28.2%가 증가한 909건으로 1일 평균 2.5건이 발생하였고 인명피해는 사망 9명, 부상 97명으로 92.7%가 증가하였으며 재산피해는 211억 8,700만 원입니다.
인명구조는 1일 평균 49.5건 출동하여 7.9명 구조하였으며 전년 대비 21%가 감소하였습니다.
구급활동은 3.3%가 증가한 4만 6,890회 출동하여 2만 9,776명을 응급처치하고 병원으로 이송 조치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응급처치 지도와 질병상담 등 응급의료상담을 2만 3,780건 처리하였고 동물포획 등 생활안전 지원활동을 3,172건 처리하였으며 소방헬기를 이용하여 구조구급·산불지원 활동을 112회 출동 처리하였습니다.
7쪽, 2019년 비전 및 추진전략입니다.
재난환경 변화에 맞춰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안전한 충북, 신뢰받는 119’ 비전에 맞춰 도민 친화적 예방·안전문화 조성, 현장 중심 재난대비·대응 체계 구축 등 4대 전략목표와 14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도민 친화적 예방·안전문화 조성으로 복잡 다양하게 발생하는 대형 재난을 예방하고 도민의 안전눈높이에 부합하기 위하여 선제적 화재예방대책 추진과 화재 취약대상 맞춤형 안전 확보 등 안전한 충북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로 선제적 화재예방대책 추진입니다.
화재안전 100년 대계를 위한 도내 취약시설 1만 1,343개소를 대상으로 현재까지 5,936개소에 대해서 화재안전 특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계절별·테마별 예방대책으로 청소년시설과 교육연구시설, 고시원, 숙박시설과 중점 관리대상 215개소, 화재 경계지구 4개소 등에 대해 소방 특별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설치 및 다중이용시설 비상구 폐쇄에 대해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셀프주유소 162개소 등 위험물 저장·취급시설에 대하여 일제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화재 취약대상 맞춤형 안전 확보입니다.
주택화재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18개소에 대하여 화재 없는 안전마을을 선정하였으며, 전통시장 65개소에 대해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장애인과 노약자 이용시설 873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과 소방안전책임관 170명을 위촉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였으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보급을 통한 생활안전 정착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설치 지원으로 ’18년 말 기준 13만 3,029가구에 대하여 무상보급하였습니다.
소방공사 견실시공 및 법규 준수 등 유도를 위해 도내 대형공사 현장 22개소에 대해 표본합동단속으로 부실시공을 사전 차단하였으며, 지속적인 신고포상제 확대 운영으로 소방시설 훼손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함께하는 소방안전 체험·교육 확대입니다.
119안전체험 행사를 총 27회, 소방동요대회 개최 등 행동으로 실천하는 체험 중심 소방안전문화 행사를 통해 생활 속 안전의식을 함양시키고, 소화기·소화전·심폐소생술 체험교육 708회를 개최하여 위험상황에서의 대처능력을 향상시켰으며, 이동 안전체험차량 교육을 통해 맞춤형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양한 소방안전정책 홍보를 위해 TV, 신문, SNS를 통한 다양한 정보매체를 활용하여 신속히 정보 제공을 하고 비상구 안전 관리, 소방차 길 터주기 등 생활안전에 대한 예방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12쪽, 두 번째 전략목표입니다.
현장 중심 재난 대비·대응체계 구축입니다.
대형사고 발생은 조기 대응능력체계의 중요성이 매우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형재난 대비능력 제고를 위해 특수 재난대응 전문역량 강화 등 4개 이행과제를 추진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 경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대형재난 대비능력 제고입니다.
긴급구조통제단장 지휘역량 평가를 개선하고 긴급대응기관협의회 구성 운영 및 ICTC를 활용한 상황판단 및 현장지휘역량 강화 위탁교육을 통해 재난현장 지휘, 조정, 통제 등 재난관리 대응역량 고도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대형재난 대비 긴급구조 교육 및 훈련 강화를 위해 통제단 가동 및 재난대응 긴급구조훈련 115회 추진 등 팀 단위 전술 상시훈련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수 재난사고에 대비한 전문 위탁교육을 추진하고, 효율적으로 재난대응체계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특수재난 대응 전문역량 강화입니다.
헬기를 활용한 육상구조대원의 재난현장 신속 출동으로 25분∼67분의 단축효과를 거둠으로써 지속적인 육상구조대원 재난현장 신속출동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수재난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훈련 강화를 위해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재난유형별 특화기술 습득을 위해 위탁교육을 19회 실시하였으며, 헬기 임무능력 향상을 위해 46회 비행훈련과 수난전문구조대원 인력풀 33명을 확보하여 완벽한 특수재난 대응체계 구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헬기 엔진 분해검사로 감항성을 확보하고 선박 및 수난사고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가상훈련 추진과 유도선 관계자 등과 민간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육상·수상·항공의 완벽한 출동태세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15쪽, 신속출동 총력대응 확립입니다.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민관 협력시스템 구축과 민간자원 운영을 위해 14개 분야 외부 전문가 24명의 인력풀 구성 등 완벽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였으며,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신속 대응기반을 구축하고자 오토바이 화재진압대 2개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신속 출동체계 확립 종합대책 추진을 통하여 전년 대비 7.3%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긴급차량 우선교통신호시스템 구간을 10개소에서 48개소로 확대 운영하는 등 골든타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화재원인 규명을 위한 화재감식실 첨단 감식장비 보강과 화재조사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 화재 조사요원 87명이 학술대회에 참가하는 등 전문 감식능력 배양을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선제적 상황관리 및 정보시스템 고도화입니다.
신속한 출동체계 구축을 위한 선제적 상황관리를 위해 선출동시스템 및 총출동시스템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상황관리 훈련 강화를 위해 매월 1회 전 소방관서 지휘통제훈련 추진 등 상황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상황전파를 위한 소방정보시스템 운영 관리를 강화하고자 복합단말기 도입 추진과 9개소에 대한 무선중계시설을 보강하였으며, 소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관리 강화를 통해 소방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는 고품질 119구급·생활안전 서비스 제공입니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취약계층 증가, 그리고 심정지 환자 증가 등 시대적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병원 前 단계 응급의료서비스의 고도화와 도민만족 119구급서비스 품질 향상 등 4개 이행과제를 수행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병원 前 단계 응급의료서비스 고도화입니다.
구급차 3인 탑승을 29개 대로 확대 운영하고 노후 구급차량 교체 및 구급장비 9종 519점 보강을 통해 119구급서비스 확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응급처치 단계별 시간 단축으로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 참여형 심폐소생술 교육 2회에 40팀이 참여하여 전문 응급처치역량 강화를 위해 204회에 걸쳐 2,348명 교육 추진으로 심정지·중증 및 외상환자의 생존율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다수사상자 발생에 대비해서 신속한 이송체계 구축을 위해 재난현장 구급대응훈련 및 평가를 3회 시행하였으며 재난현장 응급의료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교육 및 실습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도민만족 119구급서비스 품질향상입니다.
임산부 119구급서비스 지원 67명, U-119안심콜 서비스 확대에 1만 4,054명, 66대의 구급차량을 활용한 폭염구급대 운영으로 도민맞춤형 119구급서비스를 제공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구급상환관리센터 홍보를 통한 구급서비스의 수혜기회를 확대하고 의료지도사 41명의 운영을 통해서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기능을 내실화하였으며, 구급품질평가 및 교육을 2회 12명 추진하여 지속적인 심정지환자 소생률 제고 등을 통해 119구급상황관리사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119구급대원 사기앙양 대책으로 국외연수 2회에 3명, 구급대원폭행 근절대책 추진 등 폭행사범 처벌강화 등 구급대원 사기앙양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생활밀착형 안전서비스 확대입니다.
119시민수상구조대 31개소 운영, 등산목 안전지킴이 26개소 운영, 산악안전시설 931개소 사전점검을 통해 안전한 여가활용을 위한 사고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119생활안전서비스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연중 안전사고 방지교육을 추진하고 생활민원 해소를 위한 4종 103점의 장비보강과 119생활안전활동 출동기준에 따른 긴급출동 공백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 가겠습니다.
또한 국제행사 및 지역축제 등 행사장 안전관리 확보를 위해 구급차량 근접배치 및 행사장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소방안전 위해요소를 사전에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21쪽, 지역단위 민간소방력 전문성 강화입니다.
의용소방대 지역재난 안전관리 역할 확대를 위해 전담의용소방대와 전문의용소방대 40개 대 운영, 생활안전구조대 5개 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심폐소생술 교육 등 찾아가는 대국민 교육을 293회 8만 1,5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또한 국내 소방제도 운영시스템 견학 1회 39명, 미래비전 마련을 위한 워크숍 1회 181명, 생산적 일손봉사 활동 107회 1,065명 참석하는 등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선제적 재난대응을 위한 유관기업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소방응원협정을 208개소를 대상으로 체결하였으며 직장 자위소방대 1만 3,467개소에 대한 조직 정비와 무각본·불시훈련으로 자위소방대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22쪽, 네 번째 전략목표 소방안전 인프라 확충입니다.
각종 재난현장에 신속 정확한 현장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 직무전문성 확보와 현장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중심 소방조직 기반구축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3쪽, 현장중심 소방조직 기반구축입니다.
현장 부족인력 보강을 통한 재난대응능력을 강화하고자 조례 개정을 통한 구급대 3인 탑승 등 65명과 특수차량 조작인원 95명 등 160명을 보강하였으며, 합리적이고 투명한 인사행정시스템 정착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정례인사를 시행하였고 여성소방공무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간담회추진, 여성전용 휴게소 12개소 설치 등 조직문화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신규 및 보직전환자 일상교육훈련으로 직무수행능력 강화를 위해 403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신속출동 총력대응 상시교육은 열린 훈련체계를 일상화하여 직무수행능력 향상과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24쪽, 소방장비 보강 및 근무환경 개선입니다.
노후소방차량 14대, 신규차량 5대 등 차질 없이 교체·보강해 나가고 있으며 특수차량 운영능력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25명에 대한 위탁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소방차량 53대를 대상으로 정밀점검 실시 등 소방장비 조작능력 향상 및 유지관리 내실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 소방본부 통합청사 건립으로 재난대응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소방청사 신·증축 등을 통해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5쪽입니다.
청렴하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소방행정 발전 및 현장활동 유공소방공무원의 자긍심 고취를 하고자 특별승진 2명, 각종 대회 입상자 59명에 대하여 우수가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였으며, 또한 우수공무원 30명에 대하여 해외 소방정책 벤치마킹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청렴한 조직문화, 소통하는 직장분위기 확립을 위해 상반기 2개 소방관서에 대한 감사를 추진하였으며,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취약시기에 집중 감찰활동을 실시하여 비위행위를 사전 예방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대원과의 대화의 장 마련을 통해 고충해소 등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소방공무원 복지 및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휴양시설 활용 확대, 스트레스 회복력 복원프로그램 참여와 현장안전 점검관을 지정 운영으로 대원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6쪽,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소방본부 통합청사 건립입니다.
재난대응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지휘체계를 확립하고자 청주시 밀레니엄타운 내에 140억 원의 예산으로 통합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5월에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과 설계용역 계약을 하였으며 12월에 착공하여 2021년 6월에 소방본부 이전이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쪽, 충북 재난안전체험관 건립입니다.
실효성 있는 도민 안전교육을 위해 청주시 월오동 163번지 일원에 120억 원의 예산으로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의 충북 재난안전체험관 건립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전시·체험시설 발표회를 금년 6월에 추진하였고 11월에 착공할 계획이며 2020년 11월에 준공 및 개관을 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8쪽, 화재안전특별조사 추진입니다.
2018년 7월부터 금년 말까지 화재 및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 취약시설 1만 5,377개 동에 대하여 25개 반 86명을 구성하여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차질 없이 추진 중이며 금년 6월 말 기준 9,970개소를 조사하여 불량 6,172개소에 대해 자진개선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5,407개소에 대해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차질 없이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29쪽, 소방차량 및 구조·구급 장비 보강입니다.
소방차량 및 구조·구급 장비 노후율 제로 유지 및 장비 현대화를 통해 도민 안전을 확보하고자 소방차량 19대 구조장비 86종 4,080점, 구급장비 9종 519점을 교체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30쪽, 긴급구조 표준시스템 보강입니다.
긴급구조 표준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IP기반 방송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사업비 20억 원으로 기존 아날로그 방송시스템을 디지털 통신기반의 방송시스템으로 금년 12월 말까지 교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4쪽, 2019년도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수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금년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도민의 안전지킴이로서 맡은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겠으며 계획된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19년도 소방본부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그럼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남진 위원님.
지난 6월 달천강 수난구조훈련 중에 안타깝게 순직한 우리 권영달 소방교님의 명복을 빌면서 이미 지면이나 방송을 통해서 관련 사고소식을 들었지만 관련 소방관의 사고경위와 현재 진행상황, 관련된 소방관님들의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27일 영결식을 무사히 치를 수 있도록 도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시고 해 주셔서 무사히 영결식을 마쳤습니다.
사고원인은 언론에서 발표된 대로 현재 추정하고 있는 것은 훈련 도중에 모터보트에 의한 외상 흔적이 있었고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상황에 대해서는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족들은 지금 현재 특별한 움직임은 없고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찰의 수상상황을 지켜보면서 저희들도 대처하도록 하고 무엇보다 재발 방지대책이 우선 필요하지 싶어서 지난 한 열흘 동안 저희들 나름대로 재발 방지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구조현장과 구급활동현장 그리고 화재현장 그리고 훈련 이렇게 네 가지 섹션으로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마련해서 최종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양일간에 바로 시달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9쪽에 119구급대원 사기앙양대책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4년간에 폭행사고 및 처분현황을 보면 폭행 건수가 17건입니다. 2016년에 5건 그리고 2019년에 2건으로 줄고 있지만 아직도 폭행사고가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중대한 사안으로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요. 특히 폭행 가해자는 조직 내에서 영구히 퇴출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그 2건에 대한, 폭행사고 2건에 대한 사건 경위와 처리결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구급대원들이 최일선 현장에서 도와주러 간 사람을 무단히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서 안타까운 일이 금년에도 2건이 있었습니다.
먼저 1건은 충주시 금가면 문산리에서 요구조자가 구급차를 발로 파손하는 것을 구급대원이 말리는 과정에서 말리니까 허벅지 뒷부분을 발로 찬 이러한 공무집행 방해와 함께 폭행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벌은 5월 14일 날 실형 징역 1년이 처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월 15일 16시경에 상당구 상당로 36번지 길에서 음주상태의 환자를 처치하는 도중에 자기가 음주상태다 보니까 몸에 손이 들어오니까 갑자기 주먹으로 안면부를 폭행해서 우리 구급대원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마찬가지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처분을 받았고, 우리 구급대원은 현재 공상 신청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폭행 발생에 대한 엄중한 지휘체계는 물론 폭행의 근원적 해소를 위해 철저한 대응요령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본부장님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앞으로 119구급대원들의 사기앙양에 특별한 관심을 좀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 본 위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평균 한 52%를 진행을 하셨는데 소방행정과에서는 단 한 푼도 지출한 집행이 없는 것이 지금 몇 개 있고 예비비 운용은 안 썼다고 이해를 하지만, 구조구급과 소방정책발전 연구, 긴급구조 종합훈련, 119생활안전대 운영, 119시민구조봉사대 운영 그리고… 119시민구조봉사대 운영 자체를 예산을 한 푼도 집행을 하지 않았어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주시죠.
그리고 소방정책 발전 연구비와 생활안전대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구조구급과장이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정책발전 연구는… 구조·구급대원들의…
구조기법 발표대회나 구급기법 발표대회 등 행사운영비로 돼 있어 갖고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긴급구조 종합훈련은 하반기에 같이 추진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아직 사용을 않고 있습니다.
소방본부하고 소방서하고 합동훈련이 하반기에 계획돼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정책발전 연구도 그러면 꼭 하반기에 하는 겁니까? 그런 시행규칙이 있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 향상이 심리상담실 운영하고 그다음에… 심리상담실하고 휴양시설에 1억 예산이 섰습니다.
두 가지인데 심리상담실은 상반기에 입찰을 해서 대전대학 산학협력단에 입찰이 돼서 심리상담실은 찾아가는 심리상담실이라고 해서 상담사가 각 소방서 직원들을 전수로 상담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시행률이 아직은, 이제 계약하고 시행이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집행이 이거는 하반기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휴양시설 운영은 이게 도청 일반직 공무원들도 휴양시설을 이용하는데 저희들도 필요하다고 요구해서 1억 원의 예산을 받아서 전국적으로 자율적으로 연말까지 어디든지 휴양시설을 이용하면 몇 퍼센트 지원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은 아무래도 여름 휴가철에 좀 집중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몇 개의 숙박시설을 정해서 하던 것을 그러면 여행하고자 하는 곳이 전국에 좀 편중되는 경향 때문에 전국에 확대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한 4월까지 갔고, 4월부터 시행하면서 집행률이 조금 저조한 겁니다.
이용이 아무래도 여름 휴가철에 집중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휴가철이 되면 집행률이 좀 올라갈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전문 운영업체가 위탁교육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참혹한 모습에 계속 노출되는 직원들, 일부 필요 군을 이렇게 소방청에서 전국으로 모아서 힐링프로그램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기간이 도래되지 않은 사업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오토바이 화재진압대에 대해서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을 1월 달서부터 6개월 동안 하신 거죠?
그래서 지난 6개월 동안의 운영을 지금 분석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오토바이 소방대가 실효성이 있는가의 여부는 면밀히 분석을 하고 직원들의 의견도 좀 듣고 해서 골목길 같은 데에 비상소화장치를 많이 설치하는 것이 유리한지는 사후에 좀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엔진 출력이 292㏄밖에 안 되는 건데 지금 본 위원이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총 132회의 운영을 하셨는데 그나마 동부는 51회, 서부는 81회의 운영을 하셨어요, 실적에 보면.
그래서 시범 운영기간 종료 후에 성과 분석을 정확히 하셔서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하셔서 정말 이렇게, 여기에 있는 지금 인력이 총 6명이시네요?
그래서 적절하게 배치하셔서, 적절하게 이 인원을 탄력적으로 좀 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분간은 확대 시행계획은 없으신 거죠?
저희들 오토바이 소방대를 진압적 측면보다는 저희들 충북도에서 그래도 가장 큰 육거리시장이라든지 서부에 있는 가경터미널시장 등에서 시장이 철시하고 난 이후에 전기적 요인이나 어떤 다른 요인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화재가 되기 때문에, 취약시간대에 대형차가 못 들어가는 곳까지 순찰하는 이런 예방활동 쪽도 종합검토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가지고 소속과 직함을 말씀을 하셔야지만 속기록에 남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자료 29쪽, 구급장비 보강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석)
이게 계약이 완료된 데가 한 군데밖에 없더라고요. 계약이 된 데가 한 군데고 추진 중이 세 군데가 되고.
이게 꼭 필요해서, 노후화돼서 장비를 바꾸려고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올리셨는데 올해 안에 이 장비들이 다 들어오는 건가요?
고가차나 구조차 입찰 진행과정이 좀 늦어지는 이유가 이런 고성능의 차들은 계약조건을 하는 과정에서 직원들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다소 딜레이되는데 연내에 다 입고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납기 기한이 있을 텐데 이게 올해 안에 어떻게 들어온다고 하시는 거죠? 지금 7월 달인데.
(위원장 착석)
(…)
지금 고가차나 구조차 이런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
이 부분은 본부장님이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이거는 별도로 보고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반기에만 좀 아까 쓰신다고 말씀을 하신 부분인가요?
그때 11월 달에 올라온 자료에도 보면 예산이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이게 센터마다 보면 집행률이 엄청 저조해요. 7.8%, 4.3% 집행률이 엄청 저조하거든요.
이게 복지향상을 위한 거면 꼭 휴가 때만 그렇게 써야 되는 건지.
답변드리겠습니다.
휴양시설 활용은 꼭 휴가철이 아니라도 직원들이 이용할 때 신청하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 올해는 풀어놨습니다.
그래서 휴양시설을 이용하고 대금 정산은 이용한 것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정산을 하기 때문에 집행은 이용한 만큼 월별로 정산하기 때문에 좀 늦어진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이건 이거하고 상관없이 제가 지역에서 의소대 대장님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의소대 대장님들이 임기가 3년이잖아요, 3년?
그래서 의소대 대장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게 너무 길다 이거예요, 3년 임기가.
그래서 밑이, 올라갈 수 있는 게 너무 밑에 적체돼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한 2년 정도로다가 줄일 수 없느냐고 건의를 한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용소방대 대장이…
지금 이 내용이 아마 전국 연합회에서 논의가 되어서 의용소방대 설치법을 지금 개정 중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년 단임으로 안을 잡아서 의견조율을…
그래서 그런 의견도 한번 본부장님이 적극 개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과거에는 2년에 1차에 한하여 연임한다 이렇게 돼 있던 것이…
김기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의용소방대원들의 법령으로 지정이 돼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반기는 끝났고 후반기 주요업무 상황을 보고를 준비해 주신 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도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책자 10페이지 한번 보시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보급을 통한 생활안전 정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 지원센터에 대해서 아마 본부장님께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거에는 주택은 주택관리자 개인 주인, 소유자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역시 아파트와 공동주택은 제외하고 일반 주택의 경우에는 소방시설 설치대상에서 빠졌던 것이 너무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법으로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취약계층이라든지 생활보호대상자 또는 홀로 사시는 분들 이런 어르신들 가구는 소방시설을 설치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경보를 울려주는 감지기 그것 또한 큰 설비가 아니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라고 해서 방마다 하나 붙였을 때 경보를 울려주고 또 소화기 하나 정도 있으면 바로 초기에 화재 진압할 수 있는 이러한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를 지원하는 이러한 사업인데 시군별로 무의탁 노인이라든지 이런 세대에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든 조례입니다.
그런데 2019년은 총가구 수가 2,096세대인데 이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18년도에는 공동구매를 87건에서 마을단위로 특히 의용소방대에서 많이 지원해 줘서 이렇게 87건이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열기가 이 부분이 조금 지난해보다는 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청주시청하고 이장단, 입주자대표가 공동구매를 했는데 소화기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 보급률이 한 50% 정도 되니까 조금 저조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이걸 좀 적극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래서 연말까지는 최소한 올해 목표한 도내 가구 수 중에서 54%는 주택용 소방시설이 갖춰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상반기를 보더라도 너무 차이가 나요.
왜 이렇게 차이나는 건지, 상담을 안 하신 건 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설치 지원 추진실적은 저희 쪽에서 작년에는 한 해에 한 것을 608건으로 잡은 거고 올해는 6월 말까지 잡았습니다. 하반기에는 더 적극적으로 해서 추진에 만전을…
지금 하반기 남았는데 하반기에 어떻게 열심히 한다고 그래도 이거를 채울 수 있을 것 같지 않은데요.
그래서 그 건수하고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쪽에서는 설치를 많이 하도록 하는 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료 책자에 보면 708회 해 가지고 소·소·심 체험교육이 17만 7,000명 정도 이렇게 추진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청주동부서하고 서부서를 비교를 해 봤어요.
그런데 청주동부서 같은 경우는 30회 해서 3만 3,000명 정도 또 서부서는 114회를 했는데 3만 4,000명 정도 했어요.
이게 어떤 식에 이렇게 많이 비교가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동부서가 소·소·심 교육이 30회고 서부소방서가 114회 돼 있는데 서부소방서 관할에는 우리 도…
현재 작은 규모지만 옛날에 복대안전센터 건물에 소방본부 소속의 안전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횟수하고 인원이 많은 것으로 이렇게 통계는 서부서 인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잡은 겁니다.
지금 이거 보면은 출장 가서, 출장을 가서 이게 지금 교육하시는 건가요?
조금 전에 보고드린 내용을 좀 정정을 하겠습니다.
체험관은 동부 앞에 235회가 본부에서 체험관은 따로 있고 서부와 동부소방서의 안전체험교육 차이 나는 것은 아무래도 지역별로 서부소방서가 신도시 지역이다 보니까 유치원이라든지 유치원생들이 많이 찾아오고 찾아가고 이렇게 해서 차이가 나는 걸로…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렇게 인원이 많다면 인원이 더 많아야지!
114회 했는데 3만 4,000명이고 30회를 했는데 3만 3,000명, 인원이 차이가 그렇게 없어요.
서부서가 인원이 더 많다면 여기가 그러면 몇 배는 더 나와야지, 체험했다는 그 결과가.
그렇죠?
이거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양소방서장님이 가신 지가 얼마 안 되셨나요?
제가 최근까지 단양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단양서장님을 대신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그에 따른 횟수나 인원이 적은 걸로 추정됩니다.
체험 이거 해 가지고 우리 학생 분들이나 영유아 뭐 결과물이 있나요? 피드백 같은 게 있어요?
사고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해서 소화기 사용법하고 소화전 사용법, 그리고 심폐소생술인데 앞 글자 따서 소·소·심 교육입니다.
소·소·심뿐만이 아니고 화재나 구급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도민들한테 제공하고자 저희들의 체험교육인데 여기에 대해서 따로 1회성 교육으로 해서 피드백하거나 이런 절차는 없습니다.
단지 심폐소생술을 배워서 여러 차례 배우더라도 그 기능을 숙달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운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난안전체험관이 만들어지고 하면 별도의 심폐소생술교육 인증서를 준다든지 이런 것은 추후에 한번 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 체험관에는 근무자가 명수가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이게 동부서·서부서 같은 경우 출장을 나가서 교육을 한다 그럼 몇 명이 나가서 하시는 거예요?
유치원이 아닌 성인도 하지 않습니까?
이게 교육의 효율성이 좋다고 생각하세요?
차량 1대에 6명 나가는데 1,000명이 무슨 체험이 돼요, 그게?
이게 그냥 숫자만 맞추기 위해서 하시는 건지 진짜로 이거 가서 진짜 체험을 해서 하려고 하는 건지 의문이 가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는 거예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안전 체험차량은 하나의 과정으로 1,000명이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렬로 쭉 진행하는 과정으로 서서 시간단위로 이렇게 쭉 진행하기 때문에 특히 어린이날 행사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1,000명 정도가 소화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면.
그렇게 해서 그 체험코너를 다 이수하면 마지막 탈출하는 것까지 해서 이동안전 체험차량에 적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대원 6명이, 그 코너를 운영하는 요원이 6명이 되겠습니다.
청주서부소방서에서 출장교육 기관, 이거 충북대학교 같아요. 1,617명을 했어요, 대학생을 상대로, 성인을 상대로. 3월 26일 날.
1,600명 정도를 갖다가 이 체험을 한다는 자체가 그 차로, 제가 봤을 때는 상상이 안 돼요.
그게 어떻게 돼요? 한 번씩 체험을 했다는 자체가 안 되는 거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체험교육은 최대 수용인원 또는 최대 할 수 있는 인원을 한도를 정해서 교육에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체제를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화재발생 체험시스템이 안 돼 있는 데가 영동, 증평, 진천, 괴산, 음성, 단양, 보은 이렇게 돼 있고, 소방 인형탈이 안 된 데가 진천 한 군데예요.
이거 뭐 어떻게, 소교세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계획이 있습니까?
체험장비는 저희들이 집행잔액으로 구매를 할 수 있는지는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하고 소방 인형탈은 행사마다 저희들이 마스코트 형태로 해서 한 부분인데, 진천에 지금 인형탈이 없고 화재를 체험할 수 있는 것도 도내에 한 반 정도 소방서에 없는데, 이것을 간이식으로라도 좀 체험을 확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방안을 검토해서 이 사항도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하반기에 어떻게든지 그거 다 해 가지고 균형 있게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더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영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훈련 중 이렇게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돼서 너무나 답답하고 또 당사자는, 얼마나 가족이 안타깝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일이 재발돼서는 안 되고요.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물론 훈련도 좋지마는 이게 일주일 이상, 일주일 이상 이렇게 휴가를 갔다 오고 또 그러다 보면은 사실은 심적으로도 좀 느슨할 수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게 적응시간이 좀 필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렇게 훈련에 투입되다 보니까 사고의 하나의 요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혹시나 장기적인 휴가라든가 다른 어떤 사안으로 해서 업무에서 이탈할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좀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인데요, 화재안전 특별조사하고 관련해서.
이거 뭐 회기 때마다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전체적인 대상지 중에서 퍼센트로 따지면 양호가 43%, 그렇죠?
그렇죠?
이게 화재안전 특별조사가 실질적으로 조사를 통해서 개선이 돼서 화재로부터 좀 취약지구가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뭐 “자진개선”.
이렇게 자진개선 그냥 하고 실제 개선이 안 되면은 화재안전 특별조사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러나 그 외에 피난통로에 물건을 방치해 놓는다든지 이런 부분은 즉시 개선을 시키는데도 건물주의 입장에서는 생활편의라든지 이용상 문제 때문에 비상구 통로, 피난계단에 물건을 방치하거나 적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소방관서에서 아무리 치우라고 해도 어렵다면 이런 것도 이제 범문화 운동으로까지 확대해서 자율적으로도 통로상에는 물건들을 적재하지 않도록 하는 이런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상입니다.
조사만 하고서 개선이 안 되면은 건축 소유주가 의지가 없다 그래서 안 된다고 하면 이거 조사할 필요가 없죠. 조사 뭐 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시군에서 건축직 공무원들이 저희들한테 연말까지 파견 나와서 지금 합동으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개선되리라고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그런데 위험물은 다른 것보다도 이거는 더 큰 대형 사고를 유발할 소지가 상당히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특정관리 대상으로 하는 건데, 여기에 이렇게 실적이 저조하다면 이거는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전통시장이요.
예방활동하고 관련해서 보면 저희들 지역에 단양 영춘전통시장하고 상진전통시장이 E등급, 이거 완전 불량으로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불명예잖아요. 그렇죠? 지역으로 봐서는.
그런데 목표는 2022년까지 100% 보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우셨는데 작년 12월 30일 자 기준하고 금년도 5월 말 기준으로 보니까 추가 보급된 게 0.76%예요. 그러면 1년에 2%도 못 간다는 얘기거든요.
작년기준 46%인데 이거 2022년까지 총 28만 8,215가구 중에서 14만 5,208가구밖에 보급을 못했는데 못한 게 15만 3,007가구인데 지금 같은 이런 속도를 가지고 50%도 못 넘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는데요.
본인의 주택은 본인이 지키고 이런 의식이 좀 필요한데 우리 도내 약 28만 8,000여 가구 가운데 현재까지 한 46%, 47% 정도가 보유하고 있는데 저희들 금년 목표를 54%로 정했는데 처음에 계도할 때는 소화기라든지 보유율이 올라가다가 현재 지금은 좀 저조한 실적입니다.
그런데 개별적인 어떤 어려움도 있을 것이지만 저희들이 끊임없이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해서 주택용 소방시설은 최소한 갖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는 필요성이나 이런 것이 자꾸 떨어집니다.
초기에 이럴 때는 ‘아, 이거 설치해야 되겠구나!’ 이게 높았는데 떨어진다 이거예요.
그런데 목표는 ’22년까지 100% 하겠다 지금 본부장님께서 올해 말까지 54%를 목표로 하신다고 하면 작년 기준에서 8%를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의식 있는 분들은 대부분 주택 소방시설을 갖췄고 지금부터가 가장 문제인데 2022년 되더라도 100%까지는 어렵고 최고 목표가 한 80%도 달성하기 어렵지 않은가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법으로 강제한다고 해서 없다고 처벌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은 특히 신축주택 위주로는 반드시 사전에 컨설팅하면서 소방시설이 갖춰질 수 있도록 시군 주택과하고도 협의를 거치는 등으로 해서 노력을 좀 다각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제대로 보급돼서 또 보급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활용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다시 사업에 대한 보급방법을 재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소방시설 훼손 등으로 인한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 확대 운영하고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신고포상제라는 게 실제 해 가지고 효과가 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상반기 그걸 보면 사실 실질적으로 없는 게 좋지만, 그렇죠?
그런데 이걸 하게 된 게 실질적으로 대상이 방화문 훼손이나 이런 게 상당히 많고 저희들이 겨울철이나 이럴 때 대형화재사고 난 것을 보면 거의가 비상구가 폐쇄돼 가지고 안타깝게 이렇게 인명이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되는데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 이게 신고포상제가 실질적으로 실효성 면에서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5만 원에서 10만 원 이렇게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없다고 하면 이것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셔야 됩니다.
어디에 원인이 있는 건지 그런 걸 좀 하셔야지 이거 제도만 만들어 놓고 실효성이 없으면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주택용 소화시설 아까 화재 특별조사한 것, 자진 개선하는 것, 다 같은 맥락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용수 확보를 위한 소화전하고 비상 소화장치 보강이요.
본부장님, 저는 다른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실질적으로 효과 면에 보면 이 소화전의 어떤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화전이.
이게 대학생 의용소방대가 발대가 되는 것이 소방청의 정책이 결정되면서 저희들은 세명대학의 대학생들로 하여금 학창시절부터 화재예방 의식을 갖춰 주자고 발대를 했는데 이 학생들이 화재진압이라든지 이런 것을 습득해서 본인이 사회에 나가서 활용하는 점도 있겠지만 교내에, 특히 대학 내에서의 화재예방 캠페인이나 이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3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화재예방 홍보활동과 캠페인 학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활동을.
저는 대학교보다도 사실은 더 어릴 때부터 소방에 대한 의식을 마음속에 담으려면 오히려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그렇게 하는 게 아이들이 우리 집에 소화기 있어야 된다고 그게 효과적인 면이지 과연 이게 대학생 한 군데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런 효과가 날까는 상당히 의문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모든 게 보면 거의가 너무 일반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부분도 사실은 실효성 있게 우리가 접근을 하고 정말 의식개선이 되게끔 하려고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그럴 것 같으면 전 대학이 다 해야죠.
오히려 저는 교육청하고 이렇게 협의를 좀 하셔 가지고 중·고등학생들, 더 어린아이도 좋고요.
소방의 어떤 중요성 이런 것 인식차원에서 오히려 아래로 연령대가 내려갔으면 더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초등학교 과정에는 고학년을 기준으로 119소년단이라고 해서 지금 지도교사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중·고등학생으로 올라가면 학업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지금 정책이 미치지 않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명대학을 지금 시범 운영해서 그 결과성이 좋다면 전 대학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좀 더 시범 운영을 더 오래 해 보는 그런 것도 필요하고, 대학 학창시절에 이런 동아리활동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의식은 바로 측정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되면 내실화될 수 있는 부분도 검토해서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좀 더 저희들이 대학생 의용소방대로 지정된 학생들에게라도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런 것도 검토해서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본부장님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방대원들 교육생이 현 시점에서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 저희들 교육은 소방서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방서마다 훈련탑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부분전술 훈련은 하는데 충북도 전체 소방공무원들이 직무교육을 이수하기 위한 소방학교의 필요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훈련장은 꼭 필요한 것이고 우리 충북도만의 어떤 소방공무원들이 교육 받고 훈련할 수 있는 장소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제가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도를 들어 보이며)이 지도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소방치유센터 만드는 이 자리예요.
보여요, 혹시?
그 자리고, 이게 저수지예요. 군자리 저수지라고 하고 통동저수지라고 일명 그렇게 이야기 하는데.
이 통로가 보이죠, 이렇게. 그렇죠?
이 통로가 보이는데 이쪽에는 민간영역들이 가지 않아요. 막힌 거죠, 길이. 그렇죠?
막혀 있고 우리 소방본부만 교육장으로 쓸 수 있다. 민간영역이 하나도 없어요, 들어오고 나가는 데도 없고.
또 그다음에 빨갛게 표시된 이 지역이 이제 운재예요, 운재.
가서 보면 연꽃마냥 이 뒤가 다 군유지고 뺑 둘러싸 가지고 물도 나오고 아주 천혜의 지역 같아요. 이런 자리가 없어요.
여기다 만들어서 훈련장도 만들고 소방교육 해서 이렇게 공공주차장 여기에서도 한 1㎞밖에 안 떨어졌어요. 걸어서도 5분, 6분이면 다닐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지역이 있으니까 충청북도뿐만이 아니고 이 교육이 모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죠.
저도 공수부대 했거든요. 스크루(screw) 다 해 봤어요. 해 봤는데 보트 모터 젖혀 버려요. 밑에 사람이 들어가면 젖힌다고 이래 가지고, 스크루가 안 돌아가게끔.
그런 것도 준수가 안 되고 이러면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어쨌든 간에 최대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챙겨 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부지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거 한번 드려 볼 거니까 점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방대원을 소방서에서 자체적으로 훈련 이렇게 만드는 거는 비용도 크고 지출도 크고 이게 체계적인 교육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어렵겠지만 일주일씩 들어가서 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고 나온다든가, 수상교육을 받는다든가.
금방 말씀하신 체험센터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뭐 이게 전시행정에 불과한 거죠. 이거 맨날 지적 받잖아요.
이거 본부장님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이것도 안 보고 나오신 거예요.
그래도 자주 나오는 건 보고 나오셔야죠.
이런 부분도 있고 일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집행부가 조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뭐 하실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충북 소방공무원들이 지금 현재 직무교육을 충청소방학교에 가서 이수하거나 간부들은 전국이 공히 중앙소방학교로 가는데, 충청소방학교가 청양으로 이전하게 되면 우리는 굉장히 원거리를 교육받으러 다녀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 충북도만의 어떤 도정방향이라든지 의정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도 시책교육이라든지 이런 직무 전문교육을 할 수 있는 소방학교의 필요성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소방본부 청사가 먼저 지어지고 나면 여력이 있으면 소방학교도 추진해야 될 과제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의 제언에 감사를 드리고 추진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료를 어제 그제 제가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뭐 예타에 대한 말씀들 하시고 그러시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주요 기능” 이렇게 돼 있어요.
소방공무원 퇴직까지 건강검진센터, 주 활자가 이거예요, “건강검진센터”. 그렇죠?
만약에 이런 경우가 생기면, 어떠한 경우가 또 생기느냐.
이제 두 번째 질의, 뒤에 보면 여러 우리 산하 기관에 복합병원마냥 생긴 병원들이 꽤 많잖아요. 그렇죠? 정부 산하 기관.
뭐 그다음에 보라매병원도 그렇고 서울병원도 그렇고 산재병원, 보훈병원, 경찰병원 쭉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소방병원 치유센터를 만들면서 청주시에서 운영하는 의료원하고 차이가 뭐가 있겠느냐 이런 부분도 대두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충청북도 도립병원, 우리 충청북도에서 운영하는 청주시 도립병원하고 그러면 복합치유센터하고 차이점이 뭐냐 이거죠.
여기도 건강검진 받아 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큰 병원으로 가고.
위탁병원이잖아요.
이렇게 병원이 만들어져서는 뭐가 우리 소방대원으로서 ‘우리 소방병원 돼 있어!’ 그런 긍지라든지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대한 대안이라면 대안이고 어쨌든 간에, 예타는 예타대로 가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모르겠어요. 소방청하고도 소통이 되고 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질의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 부분에 대한 저의 견해를 말씀해 드리고.
세 번째, 소방병원 음성군에서 부지 2개를 주차장 공간을 만들어 준다고 그렇게 됐죠? 이렇게 공표를 했는데 이 부분이 시행이 되고 있는지.
그러면 주차공간이 만들어진다고 그러면은 만약에 1만여 평 정도의 암병동이 가능한지, 만약에 1만여 평의 암병동이 부족하다 싶으면은 부지 확보 대안은 뭔지, 주차공간을 밑으로다 내려서 한다든가. 또 그 밑에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여기 지금 사진이 안 나왔습니다마는 언제 한번 미팅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대강 그려 볼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게 보시면 이게 복합치유센터병원 부지예요. 그렇죠?
음성군에서 주차장 부지로다 우리 기부채납한다는 부지이고. 그렇죠?
만약에 암병동 들어갈 땅이 없다 그러면 여기는 종교시설이기 때문에 어렵고, 이 반대편으로 가서 군유지를 점용해서 만든다든가 아니면 이 밑에 이게 있으니까 이걸 좀 더 부지 확보를 한다든가, 이게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대안을 찾아봐야 된다 이런 부분이에요.
그렇죠?
아까 학교 부지로 만든 데는 이리 넘어가는 거예요. 이리 이렇게 산으로 넘어가면 여기 저수지가 있어 가지고 수상훈련도 할 수 있고 여러분들 체력단련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소방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럴까요. 뭐라 그럴까요, 집합된 시설로 한 군데서 모든 게 한 눈에 내려다 볼 수 있고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하나의 거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한번 가져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갖고 있다든가 뭐 답변, 업무하고 조금 다른 질의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합치유센터 건립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이 부분은 현재 소방청에서 TF팀을 구성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그 자세한 내용까지는 저희들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만 자세한 내용까지는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이걸 설계할 때 방향만 제가 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센터를 해서 일반병원의 건강검진 받는 거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부분은 소방공무원이 입문해서 퇴직할 때까지 건강검진을 받았다든지 병원 다닌 이런 정보들이 전부 이 건강증진센터에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가령 A라는 사람이 소방공무원 들어와서부터 일반병원의 건강검진을 받았든 다른 병원에서 받았든 이쪽 건강증신센터로 다 모아져서 직업병, 직업병 중에 우리 소방공무원 1위가 난청입니다.
불규칙한 벨소리에 의해서 난청이 집중적으로 오고 그다음에 심혈관 관계, 이게 불규칙한 생활과 식사 조절 이런 것 때문에 심혈관계에도 치명적으로 오기 때문에 이러한 직업병까지 연구할 수 있는 연구소 기능을 겸한다 이렇게 좀, 처음 설계할 때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진료과목도 당초의 10개에서 14개 이렇게 자꾸 늘어나는데 이것은 처음에 4개 센터로 할 때 소방공무원들의 유병률이 제일 많은 근골격계, 그다음에 심장과, 화상센터, 건강증진센터 이렇게 4개로 특화해서 병원을 만들겠다는 것으로 통과됐는데 암병동 부분은 소방청에도 건의를 좀 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기는 소방청 사업이라서, 이거는 별도로 우리 도에서 이런 의견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병원이 현재 어떻게 지정되어 있나 부분은 8월 달까지 예타 결과가 나와 줘야 이게 사업이 확정되어지고 나면 「소방기본법」의 개정과 함께 복합치유센터 설립 근거가 법령에 마련이 되면 이것이 병원 지정 여부는 건축이 될 단계쯤 지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분석된 것을 보면 사실 서울시에서 운영하던 보라매병원 같은 경우에도 서울대병원으로 위탁되면서 굉장히 질이 올라가고 보훈병원도 또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직영하는 것하고 위탁하는 것하고는 지금 현재 소방청 TF팀에서 분석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시에서 운영하는 의료원하고의 비교를 단순하게 드리기는 제가 기본지식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아무쪼록 이게 위탁운영할 수 있는지 별도 법인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소방청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저희들이 TF팀에 참여하기 때문에 의견을 충분히 반영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성군에서 주차장 부지 여부에 대해서도 사실 아직 예타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설문조사를 마지막에 준비하고 있는데 8월까지는 이 예타가 경제성 분석과 정보 분석까지 전부 다가 좋은 점수가 나와서 통과되는 것이 1차 목표이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고, 음성군에서 주차장 부지가 제공되고 뒤에 암병동을 지을 수 있는 여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음성군하고 협의해서 나중에 소방청에 의견을 전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한 부분이 여기서 그냥 찻잔의 메아리마냥 그쳐서 될 일이 아니고 지금 한 이야기가, 잔여부지가 이렇게 필요할 수도 있고 이러한 이러한 구상을 가지고 있고, 중장기 발전마냥 이렇게 몇 년 계획이나 해서 세워 놓은 거마냥 로드맵을 만들어서 어떤 형식을 취해 갖고 TF팀한테 이걸 계약서를 줘야 돼요, 용역을 못 주더라도 이렇게 만들어서.
행정과장님!
능력 있는 분이 오셨는데 이런 거 저런 걸 만들어서 소통이 돼야 돼요.
우리가 충청북도라든가 본부장님 무슨 생각과 무슨 안을 갖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지침만 받아서 일을 할 게 아니라, 피동적으로 일을 할 게 아니고 능동적으로다가 자꾸 대처하고 또 자꾸 조르고 이렇게 해서 협의체를 구성한다든가, 거기 TF팀만 만들 게 아니고 우리 자체 내 TF팀도 조그맣게라도 만들어서 전담 우리 파견근무 나가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소통이 돼서 자료가 서로 모아지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걸 한번 건의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진천소방서장님, 주영국 우리 서장님 어디 계십니까?
앉으세요.
진천군에서 처음으로 했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찰서, 교육청, 그다음에 군청, 의용소방대, 우리 소방서, 대여섯일곱 개 대원들이, 그다음에 지역의 재난구조대 이렇게 모아서 백곡저수지에서 청소를 한번 했어요.
매스컴을 통해서 봤는지 여러분들이 봤는지 안 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올해 처음 행사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거 보고 아, 이게 전담반이 어디로 갈 지 의용소방 쪽 어느 쪽으로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처음 시작한 거지만 이게 장대하다 이렇게 보고, 다른 소방서에서도 갖고 가서 함께 벤치마킹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의용소방대원 뭐 돈을 주기 위해서 그냥 아침에 모여서 잠깐 현수막 걸고 사진 찍고 이렇게 끝나는 거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 묵시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1년에 한두 번을 하더라도 좀 획기적이고 멋들어진 사업이다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어요.
그 사업에 대해서 우리 주영국 서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면 나오셔서 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서장님들하고 공유도 좀 하시고.
점심은, 뭐 재난안전실은 중식 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아서 나오시라 그랬습니다.
저희 일선 관서에서는 모든 사건·사고·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 소방서 단독으로 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난 6월 21일 날 저희 소방서 주관으로 진천군청, 경찰서, 교육지원청 또 농어촌공사 또 의용소방대연합회까지 해서 한 6개 기관·단체들이 한번 힘을 모아서 재난 발생했을 때 같이 유기적인 공조 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수중정화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기로 해 가지고 저희 진천군 관내는 긴급구조 지원 기관끼리 공조협업을 이루는 데에 큰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박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항상 위험에 노출된 현장근무 소방공무원 여러분의 안전에도 더욱더 신경 써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종석 의원 등 7인 발의)
(11시45분)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연종석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용소방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정원규정을 신설하고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의용소방대원의 장애보상에 관한 용어를 변경하기 위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의2에 의용소방대 정원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21조에 장애보상 규정을 장애정도가 확정된 날로부터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개정되어서 의용소방대원들이 지역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할 수 있도록, 특히 장애정도가 보상규정이 애매했는데 확실하게 개정이 되면 의용소방대원들에게 아마 사기진작도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원안의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재난안전실 업무보고와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나. 재난안전실
재난안전실은 충청북도의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막중한 업무를 맡고 있기에 도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상세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고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재난안전실장으로 승진 임용된 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응원의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승진 축하까지 해 주신 데에 대하여 그 뜻을 가슴에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선호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채홍경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이병로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재난안전실이 당초 계획했던 업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재난안전실 직원 모두는 위원님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도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에서부터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재난안전실의 기구는 3과 12팀이며 정원은 72명입니다.
금년도 세출예산은 총 1,861억 9,400만 원으로 사업예산이 99.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쪽, 과별 주요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2019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재난안전실의 비전은 도민중심 안심충북 실현으로 이를 실천하기 위해 3대 전략목표와 12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도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는 안전정책 추진입니다.
이를 위해 도민 안전을 위한 재난안전 정책 강화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도민 안전을 위한 재난안전 정책 강화입니다.
재난안전 정보분석 및 맞춤형 정책연구 추진을 위해 취약 재난 분야 개선을 위해 공간 빅데이터를 분석 중이며 재난 분야 정보교환 및 안전정책 발굴을 위한 세미나를 1회 개최하였습니다.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재난안전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안전정책 조정을 위한 도·시군 안전정책협력협의회를 5회 운영하였고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등 3개 분야에 대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통과 협력의 선제적 안전행정 구현을 위하여 재난안전관리 정책 수립 시 전문가 의견 반영을 위해 충북안전정책위원회를 확대 운영하였고 충북안전문화포럼 개최 및 충청권 재난안전기관과 연구·정책 교류를 위한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6쪽, 도민이 체감하는 안전문화운동 전개입니다.
안전문화 실천 붐 조성을 위하여 도민안전 4대 분야 중점관리제 설명 및 안전다짐 가두캠페인을 지난 4월 11일 실시하였습니다.
생활주변 안전문화 실천을 위하여 안전보안관, 안전모니터봉사단, 유관기관 등 민간단체와 안전문화 캠페인을 6회 실시하였으며, 시내버스 활용 안전캠페인, 생활안전 길잡이 책자를 제작 보급하였습니다.
도민에게 다가가는 안전교육 프로그램으로 어린이 참여 안전교육 체험부스를 청주, 보은에서 운영하고 안전취약계층 대상으로 안전문화교육을 125회에 걸쳐 7,570명 실시하였습니다.
주민밀착형 안전서비스 제공과 도민이 주도하는 생활속 재난예방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전 도민 대상 도민안전보험을 가입하였고,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위한 안전보안관을 운영하여 안전점검 및 캠페인을 101회 실시하였으며 안전모니터봉사단 순회교육을 6회 실시하였습니다.
7쪽, 체계적 안전감찰로 안전부패 방지입니다.
안전 분야 부패 척결을 위하여 보은, 충주 2개 시군에 대하여 재난안전 분야 업무 전반에 대한 안전감찰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실태 수시 감찰로 동절기 재난안전사고 대비 안전대책 수립 및 취약계층 피해예방 대책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구제역 대응실태 안전감찰을 11개 시군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재난취약 분야 특정감찰로 유원시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6개 시군 13개소에 대하여 인허가처리 및 유원시설업체의 안전관리 실태 등을 감찰하였고 건축공사장 품질 및 안전관리실태 점검을 30개소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안전감찰 역량강화를 위하여 하반기에 충청북도안전감찰협의회를 구성하고 재난관리 의무위반 처분규칙을 제정할 예정입니다.
8쪽, 위기대응 비상대비대세 확립으로 도민안전 보호입니다.
견고한 통합방위태세 확립과 비상대비 역량강화를 위하여 통합방위협의회를 2회 개최하였고 1만 2,228개의 주민신고망을 운영하여 안보태세를 확립해 나가고 있으며 2019년 을지태극연습을 지난 5월 27일부터 5월 30일까지 내실 있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위기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동원준비 태세 강화와 민방위 경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민방위대 조직정비 및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민방위 시설·장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노후위성수신기를 19개소 교체하였으며, 경보발령 훈련 등을 통하여 민방위경보상황 유지관리와 신속한 경보전달 대응체계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로 사회재난의 신속한 전파로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이를 위해 사회재난 대응 역량강화 및 예방관리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 사회재난 대응 역량강화 및 예방관리입니다.
현장중심 재난 대비 훈련을 통한 재난대응 역량 강화와 상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감염병 대응 위기단계별 상황조치 훈련을 행안부 및 청주, 옥천과 연계 실시하였으며, 재난발생 시 신속한 재난관리자원 투입 지원을 위한 실제 자원이동 훈련 및 시스템 활용 훈련을 3회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재난 대비 시스템 전문성 확립을 통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재난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및 담당자 현행화 매뉴얼 정기점검을 각 1회 실시하였으며, 재난안전 분야 종사자 248명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이수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재난안전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민관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재난관리자원 현행화의 날 5회 운영 및 재난관리자원 정기조사를 1회 실시하였으며, 찾아가는 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 및 전문가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등 재난심리회복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1쪽,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상시적 안전점검체계 구축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체계적 안전점검을 위해 시설물 안전법에 따른 주요 시설물에 대해 시설물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안전점검 등 주요 의무사항 이행여부를 확인 지도하였으며 설 명절, 여름철 물놀이 등 재난취약 시기별 안전점검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예방활동 민간참여 확대를 위하여 국가안전대진단을 지난 2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추진하여 안전취약 시설에 대한 위험요인을 사전 발굴 개선하였으며 대규모 공연 및 지역 축제장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추진하였습니다.
인명피해 방지 및 재난대응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전담 TF팀을 6월부터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유·도선 및 수상레저사업장 안전점검을 통해 선제적 인명피해 최소화대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숙박업소 음식점 등 재난취약 시설의 의무보험 가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 재난상황 신속전파로 초동 대응체계 확립입니다.
365일 상시 재난상황 관리체계 유지를 위해 연중무휴 24시간 재난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각종 재난발생 시 재난상황문자, 긴급재난문자 발송 등 신속한 보고 및 실시간 상황전파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황전파능력 배양을 위해 행정안전부 중앙상황실과 합동훈련 및 도·시군 상황전파 훈련을 36회 실시하였으며 시군 당직자 등 재난상황 근무자 역량강화를 위한 긴급재난문자 운영 매뉴얼을 제작·배포하였습니다.
아울러 재난경보시스템의 안정적 유지관리를 위해 재난상황 통신장비 정기점검을 매월 실시하고 있으며, 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시스템 보강을 위한 특교세 3억 원을 확보하여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13쪽, 민생사범 근절로 도민 생활안전 제고입니다.
민생 침해사범 근절을 위해 민생안전 6개 분야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위한 정기수사를 차질 없이 실시하고 있으며 폐기물 처리, 시기별 성수식품 등 민생 침해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선제적 기획단속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수사 및 수사역량 배양을 위해 식약처, 검찰, 경찰 등과 간담회 및 합동수사를 통한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실무·전문교육 및 역량 강화 워크숍 등을 통하여 특사경 수사역량을 배양하였습니다.
아울러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민생사범 적발·처분사례를 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라디오 방송, 현수막 및 리플릿 등을 활용한 수사활동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 세 번째 전략목표로 선제적 자연재난 대응으로 도민 안전 구현입니다.
이를 위해 자연재난의 선제적 예방체계 구축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 자연재난의 선제적 예방체계 구축입니다.
자연재난 유형별 상시대응체계 유지와 재난현장의 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계절별·유형별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연중 운영하여 각종 자연재해에 대비하는 한편, 예비특보부터 비상근무체제로 전환 대응하고 호우·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시설 점검 및 주민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상반기 재난분야 담당자의 방재교육을 실시하였고 자연재난 대응 도민행동요령 등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역의 선제적 예방조치 및 민간협력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자연재난 발생 우려지역 3,409개소를 장마 전에 사전점검 완료하였으며, 인명피해 우려지역 149개소를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율방재단원 지역별 특화훈련을 비롯한 민관 합동 재난유형별 대응훈련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16쪽, 현장 중심의 신속한 자연재난 예방 및 복구체계 마련입니다.
자연재난 예방사업과 방재기반 확충을 위해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및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과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 평가 및 내진 보강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풍수해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과 여러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난 피해의 신속한 복구 및 주민 생활안전 지원을 위하여 자연재난 발생 시 신속한 피해조사를 위한 자연재난 피해조사 지원단을 조기에 구성 운영하겠으며,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등 주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시설물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응급복구를 추진하여 주민 생활안전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 친수기능을 겸비한 체계적인 하천계획 수립입니다.
보전과 친수기능이 조화를 이루는 하천기본계획 수립과 내실 있는 하천 관리를 위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회와 수자원관리위원회 운영을 통해 지방하천 4개소 42.5㎞에 대한 하천기본계획을 재수립하는 한편, 기본계획 적정성 검토를 위한 자문단 운영과 지방하천정비사업 추진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체계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특색을 고려한 자연친화적 하천정비를 위하여 지방하천 정비사업 31개 지구, 고향의 강 정비사업 1개 지구 등 총 32개 지구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지 여건에 맞게 하천구역을 조정하여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있습니다.
18쪽, 자연재해의 효율적 예방을 위한 하천 유지관리입니다.
자연재해에 안전하고 효율적인 하천 정비를 위해 소하천 정비사업 44개 지구와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 12개 지구 등 총 56개 지구를 정비 추진하고 있으며, 다목적 소규모 저수지 건설사업도 2020년 준공을 목표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민 중심의 안전한 하천 관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하천 관리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전문가로 구성된 소하천관리위원회를 운영하여 안전한 하천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민이 행복한 하천행정 지원을 위하여 지방하천 사유재산 편입토지 보상을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도민 안전보험 가입 추진입니다.
충북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예상치 못한 사고, 재난, 범죄 등에 의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함으로써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11개 모든 시군이 안전보험 가입을 완료하였으며 도민 안전보험 제도에 대한 각종 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로 재난사고로부터 피해 입은 도민들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20쪽, 2019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매년 실시하는 전국 단위 재난 종합훈련으로서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보은·진천 2개 시군에서 시범훈련을 먼저 실시하고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도와 9개 시군에서 토론기반 훈련과 현장 대응훈련을 병행한 본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7월부터 기본계획 및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민간 전문가 사전컨설팅 등 훈련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재난대응 역량 강화와 범도민 안전문화의식 확산 등 내실 있는 훈련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쪽,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입니다.
국가안전대진단은 재난 위험요소를 사전발굴하고 제거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범정부 차원으로 지속 추진되어 왔습니다.
금년도는 2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공공 및 민간시설 4,776개소 대상으로 민간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으며, 2019년도 국가안전대진단 우수기관으로 선정, 재난안전특별교부세 5억 원을 인센티브로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예방활동에도 철저를 기하여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22쪽, 다목적 소규모 저수지 건설사업입니다.
다목적 소규모 저수지 건설사업은 가뭄 등 자연재난 대비를 위하여 산간계곡에 다목적용수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충주 독동지구 등 3개 지구에 총 130억 원의 사업비는 전액 확보한 상태입니다.
2018년에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실시설계와 사업 시행계획 승인 등을 완료하였고, 2018년 10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현재 전체 공정률은 35%입니다.
2020년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속 가능한 수자원 확보 등 전국적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24쪽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사항과 25쪽부터 30쪽까지 2019년도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포함한 재난안전실 직원 모두는 도민 중심 안전 충북 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재난안전실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그럼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상황 19쪽, 도민 안전보험에 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5월 31일까지 11개 시군은 보험이 100% 가입되었다고 하셨죠?
맞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 가지고는 이장님들이나 알고 계시지 이장님들이 또 100% 주민들한테 가서 이거 홍보를 한다고는 못 보잖아요?
그래서 일반 도민들한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이게 분명히 못 찾는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부분을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위원님 말씀에 100% 동의하고요. 앞으로 제가 보다 적극적인 홍보로, 예를 들자면 언론을 통한 기획보도라든가 기회가 된다면은 TV에서 토론 등을 통해 가지고 도민들 전체를 대상으로 홍보를 좀 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더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10개소에 2억 들여서 하시는 사업이죠? 보조자료 56쪽.
김기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하천 홍수모니터링 시설로 10개소 2억 원 이렇게 설치하는 게 맞습니다.
올해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보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수해가 났던 지역이라든지 재해가 났던 지역이라든지 그래서 좀 확대하실 수 있는 계획 이런 거 갖고 계신 거 계신가요?
이건 좀, 다른 사업은 지금 현재는 없지마는 매우 좋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방하천도 앞으로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런 거를 좀 예산을 더 확보하셔 가지고 이거는 확대하실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보조자료 21쪽에 보면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지구 정비사업 이거에 대해서 제가 잠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소하천 정비하는 곳이 엄청 많죠?
현재 소하천 정비하는 지구는 금년도에만 전체 6개 지구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교량을 놓으시면서 지금 하천보다 1m 이상을 올라가더라고요. 1m에서 1m 50 정도 올라가서 다 이렇게 음성 같은 경우에는 성산천도 거기도 한 7개 정도가 교량이 있는데 너무 높이 올라가니까 이 둑은 낮고 길하고 이제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게 제가 가서 현장을 보니까 교량은 높은데 길은 얕으니까 이 주변에만 이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시야 확보가 될 수가 없어요, 여기는.
지금은 괜찮은데 겨울에 눈 오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이거 대책을 하천을 높여서 한다든지 이런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김기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천정비를 할 때 기존 교량이 다 시설기준에 미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달 교량을 저희가 재가설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존 교량보다 보통 한 1m 이상 높아지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제 계획홍수위에서 여유고를 추가로 확보를 해서 교량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가 시설기준 어떤 이런 걸 또 맞추지 않을 수도 없고 여러 가지 그런 현상은 있는데 가급적이면 도로를 또는 제방을 더 승상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최대한 민원을 해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 하면 그 다리를 놓으면 그 옆에 길을 한 50m든지 이렇게 높여줬으면 시야 확보가 충분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10m도 안 돼요, 다리 옆에 올려서 아스콘포장을 해 놓은 게.
그러니까 거기를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하셨겠지만 그래도 한 50m 이상씩 높여서 포장을 해 주면 시야 확보는 된다는 얘기죠, 주변에 들어오면서.
그런데 지금 그게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셨는지 회전교차로를 가설해 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되면 계속 민원이 되면 뭔가를 또 계속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기 전에 그런 걸 안전을 위해서도 다리 주변은 한 50에서 100m까지는 높여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기창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서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남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님 상반기 추진실적 잘 들었습니다.
재난안전실을 조직을 보면 3과 12팀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안전정책과의 업무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는 안전정책, 안전문화, 안전감찰, 비상대비민방위 이렇게 4개의 팀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각 팀별로 지금 인원을 보면 안전정책팀이 6명 그리고 안전문화팀이 3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맞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요 실적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팀이 인원이 많은 것은 우선 안전정책팀에는 실장, 과장 두 사람이 포함이 됩니다.
그러고 나면 둘 빼면 넷입니다. 그 네 분 중에 한 분은 전체 국 서무를 맡아보시고요. 또 한 분은 우리 의회라든가 주요업무계획 그런 업무 맡아보시고 또 한 분은 일반 예산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 관련 그쪽 업무 등을 맡아 가지고 사실상 실장과 과장을 빼면 크게 많은 인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재난안전센터 그거 있습니다.
그러면 60% 이상을 지금 안전센터에서 하는 만큼 자체사업 발굴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력의 활용도를 향상시켜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남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난안전연구센터에서 하는 일을 여기에 한 것은 저희들이 재난안전연구센터하고 같이 일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같이 일을 해서 정책에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난안전연구센터에서 연구를 해 주면 저희들이 그거 가지고 정책에 활용하기 위해서 같이 일을 하는 건데요.
여기에다가 저희들 업무 외에 재난연구센터에서 하는 일의 거의 다 60% 이상 다른 거에 대해서는 같이 하는 거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지금 안전정책을 총괄하는 부서가 주무팀이에요. 그렇죠?
재난관리 분야에서 가장 모범이 되는 충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60%를 재난안전연구센터에서 한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그래서 저희들은 실제로 하는 인원이 4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다른 실·국의 주무팀이면 대개 6명 내지 7명씩 됩니다.
개선의 의지를 한번 가지시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 전문인력은 어느 분이 담당하시나요?
지금 실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대신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위원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말씀을 듣고서 저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에는 3명 지금 있습니다.
’13년도에 도입한 거죠?
여기에 공감하시나요?
인원이 지금 몇 명 되지 않기 때문에 승진이 약간 늦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각 지자체별로 보면 지금 우리 도는 9명이죠?
그리고 응답자 대부분이 9급이 한 59%의 응답을 해 주셨는데요. 직급은 9급입니다.
부서가 방재안전직이 거의 재난부서에서 92%를 하고 있는데 부서 간의 이동횟수가 전혀 없습니다.
입사 이후에 한 부서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이동이 전혀 없습니다.
윤남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대체적으로 공감을 표하고요.
현재 이분들이 직종별로 7·8·9 한 분씩 계신데요. 근무연한이 일반 우리 타 직렬과 얼추 비슷한 시점이 될 때, 예를 들어서 7급에서 지금 행정직이 6급까지 하면 보통 7∼8년 걸립니다.
예를 들어 어느 정도 연한이 되면 저희가 조직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상위직급에 대한 티오를 받아 가지고 승진할 수 있는 방안을 그렇게 연차적으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2013년에 도입이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한 6년, 7년 지나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점차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인력 충원 확충이 가장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내년에 계획을 근무여건 개선과 인력 확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적은 인원으로 전체 업무 커버하고 한 분야만 있으니까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인력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7명 충원을 통해 가지고 가능하다면 이분들이 우리 실 내에서라도 과를 달리하니까 3개 과가 있으니까 여기서라도 가능하다면 순환보직을 검토하고요, 새로운 직원이 들어오니까.
그다음에 새로운 인원이 들어오면은 근무여건도 좀 개선되리라고 봅니다.
하여간 저희가 힘닿는 한 이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근무여건 개선이라든가 순환보직, 실 내에서의. 그러면서도 전문성을 잃지 않도록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민 안전보험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도민 안전보험은 도비 40%, 시군비 60%, 청주시는 제외죠. 도비 30%, 청주시는 시비 70%로 해서 안전보험 가입 지원 조례가 2018년 12월 28일 날 해서 시행을 하게 됐는데요.
그 지원 조례에 보면 유형별 보상범위 및 보상 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시군별로 보장금액을 보고 보상보험 항목을 보니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쨌든 도민 안전보험은 그래도 일괄적으로 같이 가 줘야 맞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방금 동료 위원님의 답변에서 여태까지 총 보험금이 한 1억 정도 지급됐다고 답변 주셨죠?
재난안전실장 권석규입니다.
아까 1억 1,900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계약자는 충청북도가 되는 거고 피보험자는 우리 충청북도 도민이 되는 거죠?
피보험자가 모르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여간 우리 도민들 모두가 이러한 보험이 있다는 거를 인지하실 수 있도록 하반기에 저희가 힘닿는 데까지 행정력을 동원해 가지고 그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지금이라도 홍보를 하셔서 이미 수혜받을 수 있는 우리 국민들이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좀 찾아내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재난과에 대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16쪽, 근원적 위험요인 해소를 위한 재난예방사업 지속 추진과 관련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9월에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기후환경 변화에 대비한 재난관리정책 전환을 촉구한 바 있죠?
최근 3년 내에 우리 지역도 자연재난과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자주 입고 있어요.
도민 보호를 위한 사전적 예방사업의 지속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그거는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봅니다.
저희가 예방사업은 다방면으로 찾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진 중인 자연재해 위험 개선사업, 재해 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이 계속적으로 대부분 잘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국비예산 확보를 하는데 혹시 추진상의 문제는 없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재난예방사업 4건은 다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재해예방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내년도 예산도 지금 재해예방사업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큰 문제없이 이렇게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답변 잘 들었고요. 지구 온난화 등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집중호우나 폭염이 또 시작될 때입니다. 그리고 가뭄이나 태풍, 폭설 등으로 인해서 자연재해가 빈발함에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도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자연재난 예방 및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장 중심의 자연재난 예방체계를 구축하고 신속한 피해복구 역량을 강화해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권석규 실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를 좀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1쪽에 어린이 참여 재난유형별 안전교육 체험부스 운영하고 관련해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이게 2018년 작년에도요, 7개 시군에 1만 4,630명이 참여를 해서 체험부스를 운영했는데 금년에도 보니까, 작년에 했던 지역이요 청주하고 보은하고 증평하고 음성이, 보은 같은 경우는 상반기 때 했고요 또 증평하고 음성은 하반기 때 어린이 체험의 날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게 모르겠습니다.
그전 자료를 제가 받아봐야 되겠지마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동일한 지역에만 위주로 가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먼저 2016년서부터 ’18년까지 추진실적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참여 재난위험물 안전교육 체험부스 운영은 유치원생, 초등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역은 청주에서 하더라도 청주 인근 또 보은에서 하더라도 보은 인근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지역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지역으로다 했던 거기 때문에 어느 지역으로다 정해진 건 아닙니다.
다음에는, 이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31쪽에 재난 취약분야 특정감찰한 거요.
이게 유원시설 안전사고 예방 안전감찰한 게 9건 중에서 현재 조치한 것 빼고요 2건을 통보를 했는데, 관계기관에. 이거하고 또 건축공사장 품질 및 안전관리 실태 감찰한 거요. 25건 중에서 통보한 거 4건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사회재난과요.
16쪽에 3종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하고 관련해서 이게 지금 등급이 D등급 나온 게 공공에 한 군데가 있고요 민간에 여덟 군데가 있는데, 이게 어디인가요? 공공시설 한 군데가?
오영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에는 지금 음성 생극면에 있는 병암교입니다. 그래서 지금 병암교 같은 경우는 철거 예정이 돼 있고요, 재가설을 추진해서 금년 10월에 착공할 예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대책하고 관련해서 이게 매년 이렇게 대책을 세우고 또 안전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사고가 발생돼서 좀 안타까운데 이제 또 본격적인 여름철 물놀이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대책 수립한 거 다시 한번 철저히 점검을 해서 피해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지금 보면 관리지역이 79개 들어가 있고, 그렇죠? 특히 수영이 금지된 지역에 이렇게 들어가서 수영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위험지역도 지금 39개소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일선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서요, 다시 한번 철저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대책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보면은 지난 5월 27일부터 30일까지 이렇게 시군 교차로 해서 합동점검을 하셨네. 그렇죠?
“1회 이상” 이러면은 너무 그러니까 보통 두 번 정도는 해서 그 시기만은 좀…
이게 지금 금번에도 여기 5월 27일부터 30일까지 점검한 거 보면은 가장 기본적인 게 다 지적이 됐단 말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게.
예를 들면 각종 게시물 미정비한 거라든가 또 구조선 이런 데에 법정 장비 미비치한 거, 또 구명부의가 노후되거나 파손된 거, 소화기 내구연한 초과된 거, 손잡이 파손 뭐 다 이거 기본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특히나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용할 때는 업주들도 소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월 2회 정도는 안전점검, 예를 들면 업주단에서 자체점검을 해서 확인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통하든지 2회 정도는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2017년도에도 24건을 송치하고요, 2018년도에 23건 또 이번에 11건 이렇게 송치를 했는데, 이 단속하고 조치현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쪽입니다.
과장님 금년도에 보면 작년에 비해서 강수량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렇죠?
지금 6월 달까지 보더라도 동년 대비하면 한 63%밖에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월별로도 편차가 엄청 심하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본 위원 판단에는 하반기 때도 여건이 썩 좋지 않을 거라는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가뭄피해를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물론 여기 TF팀도 구성해서 다하고 또 공업용수, 농업용수, 생활용수 정상 공급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시기적으로나 또 예년에 비해서 봤을 때 다시 한 번 철저히 좀 대비를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관에서 하는 게 뭐든지 한계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재라든가 이거 관련해서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또 실제로 참여해서 함께하는 진짜 행복한 도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게 저는 자율방재단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인가도 자율방재단의 활동이 지역 특성에 맞도록 좀 왕성하게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장비라든가 이런 게 좀 보급이 돼서 활동력을 좀 키웠으면 좋겠다 이래서 아마 제가 실례로 제천 같은 데도 제설기를 아마 시에서 구입해 가지고 지원해 가지 고 상당히 효과적으로 활동도 하고 그래서 저희 지역도 인근 지역에 있다 보니까 그런 요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도내에 2016년부터 운영하는 게 지금 방재단이 4,000명이 넘는데 좀 지역특성에 맞도록 저희들 같은 경우는 산간지방이다 보니까 폭우라든가 또 폭설 이런 거 관련해서 또 수난하고 관련돼서도 활동할 수 있는 폭이 상당히 넓다고 봅니다.
또 다른 지역은 다른 지역에 맞는, 그래서 방재단 활동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을 도에서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요.
또 시군하고 협의하셔 가지고도 활동력을 키우는 게 어떻게 보면 민간에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고 또 바람직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좀 과장님께서 철저히 좀 한번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영탁 위원님이 가뭄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요. 자율방재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가뭄은 지금 작년 대비해서도 한 50% 정도밖에 비가 내리지 않았고 평년 대비해서 한 51.5% 현재 수준입니다.
농업용수나 댐용수는 평년 대비해서는 그래도 좀 그렇게 낮지는 않지만 기상 쪽으로는 기상가뭄이 약한가뭄, 보통가뭄 이런 상태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현재 장마가 지금 현재 되고 있는데 이번 비에 따라서 비가 좀 내려주면 그나마 좀 해소가 될 것 같고 비가 안 내리면 가뭄 우려가 예상됩니다.
7월 달부터 9월 달까지 평년 대비 이렇게 비슷하게 온다고 하기 때문에 현재는 비가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율방재단 관련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역 실정에 맞는 그런 자율방재단이 되도록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화훈련을 지금 각 시군별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역 실정에 맞게 어떤 풍수해 예방 훈련이나 또는 수난 대비 훈련이나 폭설 대비 훈련 여러 가지 그 해당 시군에 맞는 그런 특화훈련을 지금 하고 있고 장비들도 시군에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구입을 하고 있는데, 그 자율방재단이 장비를 보관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하고 시군에서 이렇게 보유하고 관리하는 것하고는 약간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장단점을 파악을 해서 관리하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를 청취하면서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고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이나 시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여 금년도 계획대로 성과를 이루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며 여름철 취약계층을 위한 폭염 대비 대책과 장마철 취약시설 관리를 위한 시설물 안전점검 등 철저한 대비를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재난안전실 소관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시47분)
재난안전실장님은 충청북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위임하던 「자연재해대책법」 조항이 폐지됨에 따라 조례 근거가 없어져 본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조례를 폐지하는 대신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을 지난 7월 5일 제정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는 법률적 위임근거가 없어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교통연수원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3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다. 충청북도교통연수원
먼저 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연수원장 김상수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수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충북교통연수원은 교통문화 선진화 정착으로 도민의 안전한 삶에 기여함을 비전으로 정하여 시대에 부응하는 운수종사자 양성과 교통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국토교통부에서 주최한 제12회 교통문화발전대회에서 교통문화 확립과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단체 부문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저희 교통연수원 모든 직원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교통안전교육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보고에 앞서 본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기성 사무국장입니다.
정교식 총무과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나기성 사무국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19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페이지, ’19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2019년도 교통연수원의 비전을 ‘교통문화 선진화 정착으로 도민의 안전한 삶에 기여’로 정하고 2대 전략목표와 8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운수종사자 자질향상 교육으로서 교육대상별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사람 우선의 안전교육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선진교통문화 확립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첫 번째 이행과제, 교육대상별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교육은 보수교육, 신규교육, 교육훈련자교육, 법령위반자교육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으며 2019년 6월 말 현재 총 교육계획 인원 1만 8,458명 중 8,645명이 이수하여 47%의 운수종사자가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보수교육은 1만 8,000명 계획에 8,309명이 이수하여 46%의 운수종사자가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보수교육은 시군을 방문하여 실시하는 현지교육과 일요일교육이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이어서 5페이지입니다.
신규교육은 362명 계획에 247명이 교육 이수하였으며 교육훈련자교육은 96명 계획에 80명이 이수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법령위반자교육은 충청북도 및 시군에서 법령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이 완료된 운전자와 특별검사 대상으로 통보된 운전자에게 3회에 9명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7페이지, 법규준수자 교육 완화입니다.
장기 무사고 법규준수자에 대해서는 무사고·무벌점 기간을 기준으로 교육 면제와 격년면제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람 우선의 안전교육, 교육 사전예약제 운영 등을 통해 교육의 효율성 제고와 양질의 교육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8페이지, 도민 교통안전교육입니다.
도민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직자, 어린이, 청소년, 어르신 교통안전교육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9페이지, 공직자 교통안전 체험교육입니다.
도내 공무원 200명을 대상으로 추진 중이며 현재 교육실적은 3회 147명입니다.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도내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신청을 받아 해당 학교를 방문하여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교육실적은 1만 4,000명 계획에 120회 1만 2,153명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청소년 교통안전교육은 수능시험이 끝난 후 고등학교 3학년 3,8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신청한 해당 학교를 방문하여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어르신 교통안전교육은 도내 어르신을 대상으로 시니어클럽, 노인대학 등을 방문하여 6월 말 현재 20회 4,073명에게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어서 11페이지, 여성 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은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으로 도내 여성 운전자를 대상으로 3회 45명에게 시범실시하습니다.
상반기에 시범운영하여 본 결과 교육 반응은 좋았지만 많은 여성들이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적어 많은 여성 운전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지 못한 점이 좀 아쉬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특수시책으로 교통사고 줄이기 위한 사전예방 특별교육입니다.
사고 유발자 및 기타 교통사고 다수 발생자 등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상주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서 8시간의 생생한 체험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190명 계획에 109명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13페이지, 어린이 교통안전 문예행사는 10월 11일에 도내 초등학생이 참가하는 어린이 교통안전 웅변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무료 법률상담실 운영입니다.
교통사고 및 일반 생활법률에 대해 법률전문가와 대면·전화상담 등을 통해 37건의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15페이지, 교통안전 캠페인입니다.
교통안전 캠페인은 12회 실시하였으며 그중 3회는 15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캠페인을 전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교통연수원 직원 모두는 교통사고 예방 및 운수종사자의 대고객서비스 향상과 사람 중심의 교통문화 확립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한 결과, 지난 6월 4일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제12회 교통문화 발전대회에서 단체부문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오며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그럼 보고내용과 관련해서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남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범운영으로 한 여성 운전자 교통안전교육에 지금 아까 보고하실 때는 3회에 걸쳐 445명이라고 그러셨는데 이거 지금 잘못 저기 된 거죠?
이거 홍보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저희들이 여성 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좀 많이 상반기에 해 보려고 도의 여성정책관실 또 여성재단 이런 데를 방문해 가지고 여성들이 회의를 하거나 어떤 모임을 할 수 있으면 저희들한테 30분도 좋고 1시간이라도 좋고 시간을 할애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전문가를 모셔다가 여성 교통안전교육을 실시를 하겠다고 가서 협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도 단위에서 그렇게 많이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적어 가지고 그런 데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지 못한 결과도 있지마는, 그런 모임에서는 실시를 하지 못하였고 어떤 소규모 모임을 통해서 3회 실시를 했습니다.
7월 달은 양성평등주간 행사라고 해 가지고요, 도에서도 행사를 하지만 시군별로 열립니다. 그럼 시군별로 여성단체에서 다 하는 행사가 있거든요.
그때 미리 스케줄을 우리 도에서 받으셔서 그때 프로그램으로 좀 넣을 수 있으면 여성 운전자들이 많은 교통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하고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고를 준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연수원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대한민국 최고의 운수종사자 전문 양성교육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통연수원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충북개발공사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충북개발공사
충북개발공사 사장님께서는 간부 소개 후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개발공사 사장 계용준입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통하는 의정 공감받는 의회를 통하여 저희 충북개발공사를 성원하고 적극 지지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우리 충북개발공사 임직원 모두는 우리 충청북도가 일등경제 충북, 행복한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충북개발공사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되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금일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공사 경영 및 업무 추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저희 공사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공사 임원 및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헌동 본부장입니다.
박윤승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임노열 지원실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19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와 2페이지의 일반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19년 비전 및 전략목표 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우리 공사는 일등경제 충북의 견인차 역할을 위하여 6대 전략목표 및 30대 이행과제를 설정하고 우리 충청북도의 가치를 창조하는 으뜸 공기업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 성과목표로는 24만 3,000㎡의 용지를 분양하고 82만 6,000㎡를 개발하고 241만 7,000㎡를 용지 보상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며 임직원 모두가 목표 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년도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소통과 개방을 통한 열린 경영입니다.
정부의 지방공기업에 대한 주민 참여 확대정책에 부응해서 공사의 경영과정에 도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도민소통회의를 구성하고 도민소통위원회 활성화 등의 채널 확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각종 정보공개의 적시성·편의성 개선 및 개인정보 보호 보안성 강화를 통하여 열린 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의 현안 해결 및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내 각종 거버넌스의 구축 및 운영에도 선도적으로 참여하고, 아울러 보상·분양 및 복지나누미 사업 분야에도 찾아가는 고객서비스를 확대하여 고객만족서비스 향상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민참여 및 소통채널 확대 부문입니다.
경영성과보고회를 개최하고 도민소통위원회를 개최하며 도민대상 아이디어 공모 등으로 도민의 공사 경영 참여 확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으며, 2019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시행계획을 수립을 하고 정보공개의 적시성과 편의성을 개선하였으며 보안시스템 신규 도입 및 업그레이드를 통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성도 강화하였습니다.
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및 참여를 위하여서는 옥천군 도시재생 뉴딜사업 협약을 옥천군, 충북도립대학교와 체결하고 사업추진협의회도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직원이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봉사활동 실시 및 분양간담회, 복지나누미, 찾아가는 보상서비스 등 찾아가는 고객서비스 확대를 통하여 고객만족 극대화 노력에도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전략목표인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책임 완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사는 정부의 정책에 부응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통한 공기업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성과 공유를 통한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체계를 구축하고 인권경영, 안전경영, 환경친화적 경영을 실천하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 공헌활동을 통한 사회적 책임 실천 등의 7대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는 성과 공유를 통한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과제 성과평가 및 수탁기업과의 성과 공유 추진 등 2018년도의 과제 2건을 시행하고 2019년도에 추가로 총 3건의 신규과제를 발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권경영, 안전경영, 환경친화적 경영 실천을 위해서는 인권영향평가 실시계획 수립, 안전기본계획 수립, 1회용품줄이기 캠페인 등 환경보호운동의 실천을 통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사회공헌활동을 통한 사회적 책임 실현을 위하여 2019년 사회공헌활동 추진계획 수립을 통한 체계적인 사회공헌활동에 앞장서고 있으며 공공임대주택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중소기업 근로자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 제천시와의 사업지원방안 등 사업 추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사회적 약자 일자리 지원을 위한 노력으로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을 대상으로 채용 가점제를 실시하고 실질적인 채용 확대를 위하여 사회적약자 특별채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공구매 활성화 및 실적관리를 통하여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공 부문의 확대 및 참여기회 확대 시행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생의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노력의 일환으로 노사합동 워크숍 및 브라운백미팅 정례화 등 다양한 노사 소통 프로그램 운영으로 노사 간 상생의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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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전략목표는 공정하고 유능한 업무처리입니다.
도민이 바라는 공정하고 유능한 개발공사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공정한 공개채용절차를 통해 인재를 선발하고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현안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성함은 물론 고객감동 경영을 실천하고 있으며 반부패·불공정관행 혁신으로 청렴을 생활화하는 등 7대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는 반부패·불공정관행 혁신으로 청렴생활을 위하여 청렴도 향상계획 수립 및 실행한 결과 종합청렴도가 작년 대비 4등급에서 3등급으로 1단계 상승하였으며 품질관리, 안전관리, 사후관리의 강화방안으로 매월 2회씩 품질관리 불시점검 및 매월 4회 안전관리 불시점검 등을 통하여 관리강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내·외부 고객감동경영 실천으로 CS전략 수립 및 찾아가는 보상서비스 등의 고객감동경영 실천을 통하여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전사적인 노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균형발전사업 및 위·수탁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위하여 남부권, 북부권에서는 사업을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바 옥천 제2의료기기, 제천 제3산단 산업단지, 충주 북부산업단지의 목표 공정률을 달성하였으며 청주·중부권에서는 음성 인곡산업단지, 청주 북이산업단지의 단지계획 승인 등 인허가 절차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대행사업 추진 관련 기존 지자체와 공공기관까지 확대를 추진하고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공개채용을 통한 공정한 인재채용 방안으로 2019년 상반기 무기계약직 1명을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을 준수하여 투명하게 채용하였습니다.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를 위하여 무기계약직의 임금 및 평가체계 개선을 위한 전문 컨설팅을 실시하였고 적재적소 인력배치를 통한 성과창출 극대화를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의 조직진단을 통한 적정인력 산정 및 중장기 인력운영계획 수립을 통하여 효율적인 조직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인 지속가능한 경영체계 구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는 지속가능한 경영체계 구축과 경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중·장기 경영전략을 수립하였으며 현재의 안정적 재무상태를 유지하고 중·장기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재무관리계획 수립, 주기적인 리스크 관리회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경영체계 구축을 위한 이행과제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을 통하여 신비전 및 4대 전략목표 12개 전략과제를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 또 주기적인 리스크관리 TF회의를 통하여 선제적으로 위험관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하는 방식 개선 추진계획 수립 및 교육훈련 지원 강화를 통하여 가족친화경영 및 내부역량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설계변경의 사전심사 강화 및 각종 위원회 통합 운영으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공사의 핵심사업인 밀레니엄타운의 투자유치에 역량을 집중하는 방안으로 월 1회 이상 찾아가는 투자간담회를 실시하였고 내실 있는 4건의 신규 수탁 발굴 및 추진으로 공공성과 수익성이 조화를 이루는 사업구조를 만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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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일자리 창출 및 균형발전을 위한 산업 인프라 건설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는 도내 지역균형개발사업에 적극 참여를 통하여 남부권·북부권으로 옥천 의료단지, 제천 제3산단, 충주 북부산단 조성 및 중부·청주권에는 음성 인곡산단, 청주 북이산단의 신규사업 착수 또한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오송 바이오산업단지 등 충주 호암근린공원 조성사업, 옥천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전략목표인 살기 좋은 농촌 및 휴식 있는 삶의 공간 건설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는 농산어촌 활성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농산어촌 사업수익 및 비용 분석을 통한 이익 극대화방안을 또한 모색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25개소 농산어촌 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주 밀레니엄타운 사업지구에 대규모 가족공원을 조성하여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는 우리 공사의 주요 현안사업이며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수시로 찾아뵙고 현재 보고를 드리고 또 앞으로도 보고를 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충북개발공사는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견인차로서의 엄중한 사명을 인식하고 2018년도 행안부 경영평가결과 최우수기관에 2019년도에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건실한 지방공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충북개발공사 임직원 모두는 일등경제 충북의 조기 달성을 위하여 충북 발전의 선봉 역할을 수행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앞으로도 우리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충북개발공사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그럼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업무책자 35쪽에 보면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해양박물관 그거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그와 관련된 설문조사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마는 하반기로 미루어져서 지금 현재 도에서는 미래해양과학관 유치를 위한 국민의식조사 여기에 지금 적극적인 홍보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수산식품거점단지 어떻게 잘 지어놨나 가보니까 입주 주민들께서 불편사항을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불편사항은 지금 하수처리시설이 연결이 안 돼 있죠?
지금 어떻게 하수처리시설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알고 계신가요?
그 협상은 진행이 다 됐어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상수도·하수도가 먼저 그게 돼 있어서 수산산업단지가 조성이 돼야 되는 건데 이건 거꾸로 된 것 같아 가지고.
앞으로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본배수지 아직 설치가 안 돼서 도에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게 상수도·하수도 시설을 먼저 해 놓지 않고 이걸 준공을 했다!
이거에 대해서 저는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여하튼 지금 아직 공사가 덜 된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대단히 좋은 아이디어로 한 건데 좀 사장되지 않게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이 부분에 제가 보충질의 조금만 더 드려볼까요?
아니, 이거 원래 군에서 관로사업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충북개발공사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이게?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사장님, 2017년도에도 당기순이익을 252억을 남겼고, 그렇죠? 또 2018년도에는 315억, 그래서 2013년도부터 꾸준하게 이렇게 당기순이익을 내면서 안전궤도에 정착하고 있는데 그런데 추정치지만 이게 보니까 2019년도에는 작년의 반도 안 돼요.
왜 이렇게 적은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랐는데 반면에 후속적인 사업이 인허가 등으로 늦어짐으로 인해서, 말하자면은 우리가 조기에 땅은 다 팔고 후속적인 사업을 위해서 땅을 우리가 개발해서 팔아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텀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매출이 줄어들고 오히려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해가, 올해·내년에는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해가 되기 때문에 수익이 이렇게 줄어든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사업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러려면 또 자본금도 증자가 돼야 되는데, 보니까 계획은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16개 시도 이렇게 봤을 때, 보니까 인력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네 번째로… 세 번째로 적네요. 그렇죠? 세 번째.
저희들이 규모가 작습니다.
저희들이 제일 적습니다.
그런데 성과는 ’18년 기준으로 하면은 당기순이익은 그래도 전국에서 7위 정도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보니까 자본금 증자하고 관련해서 2월 달에 계획도 수립하시고 도에서 정말 이 증자가 필요한 건지 검토회도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한꺼번에 출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연차적으로 도에서 개발공사에다 출자하는 방안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인곡산단이 좀 지연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보상은 언제쯤 할 거고 사업 착수는 언제쯤 잡고 있는지…
여기 표기가 안 돼 있어요 찾아봐도,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본부장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인곡산단은 금년도 상반기에 인허가는 났습니다.
났는데요, 원래 보상절차를 이행하다 보면 아무래도 기본조사하고 물건조사를 해야 되는데 저희 직원들의 인력이 좀 부족해 가지고 외부에다, 지금 입찰을 진행해서 외부를 동원시켜서 기본조사와 물건조사를 금년도에 해 가지고 내년 상반기에 지금 착공 목표로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까 본부장이 보고드렸다시피 내년 상반기에 발주를 하려고 저희들이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좀 시정이 돼야 돼요.
왜 이렇게 돼야 되는 부분, 늦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와 타당성에 대해서 앞으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맨날 하면 뭐 해요? 올해 못 하면 내년에 한다 그러고 내년에는 후년에 한다 그러고.
이게 무슨 업무보고예요? 그렇죠?
그런 일 없도록 주의 좀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충북개발공사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준비하여 주신 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7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산회)
○출석위원(6인)
이수완 윤남진 박병진 연종석
김기창 오영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병준
전문위원이기영
○출석공무원
·재난안전실
실장권석규
안전정책과장이선호
사회재난과장채홍경
자연재난과장이병로
·소방본부
본부장권대윤
소방행정과장김상현
대응예방과장송정호
구조구급과장이상민
광역119특수구조단장한종욱
소방종합상황실장김선관
청주동부소방서장임병수
청주서부소방서장염병선
충주소방서장이정구
제천소방서장한종우
보은소방서장박용현
옥천소방서장김익수
영동소방서장류광희
증평소방서장김정희
진천소방서장주영국
괴산소방서장장창훈
음성소방서장강택호
단양소방서장원재현
·충북개발공사
사장계용준
본부장임헌동
경영기획실장박윤승
사업지원실장임노열
·충청북도교통연수원
원장김상수
사무국장나기성
총무과장정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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