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충청북도교통연수원·환경산림국
일시 2022년 11월 15일(화) 10시
장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실
(09시59분 감사개시)
오늘은 교통연수원과 환경산림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교통연수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방청석에는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김효정 님과 채윤희 님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의 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하신 증인들과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5일
충청북도교통연수원장 오흥교
옥사무국장 박기윤
총무과장 이재곤
교육과장 곽희상
금번 2022년도 11월에 충청북도교통연수원장에 취임한 신임 원장입니다.
오흥교 인사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늘 헌신하고 계시는 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동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충청북도교통연수원은 ‘교통안전 충북 실현’을 금년도 비전으로 정하고 운수종사자 자질 향상을 위한 운송실무교육과 도민 교통안전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교통연수원 직원 모두는 금년도 계획한 모든 사업들을 차질 없이 완성하고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충북을 실현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 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먼저 우리 본원의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충북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박기윤 사무국장입니다.
본원의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안방마님 역할을 하고 있는 이재곤 총무과장입니다.
교육의 질을 높이고 운수종사자들의 관심과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곽희상 교육과장입니다.
전부 인사 올렸고요, 이렇게 처음 의회에 와서 위원님들 뵈니까 굉장히 경직된 그런 느낌인데요.
오늘 하여튼 좋은 하루 되시고 행복한 가을 보내시고, 오늘 우리 교통연수원 감사 꼼꼼히 잘 살피셔서 과오가 있거나 그러면 원장한테 질책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인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22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22년도 교통연수원의 비전을 ‘교통안전 충북 실현’으로 정하고 운수종사자 자질향상과 의식개혁, 도민 교통안전 확보 등 2개의 전략목표와 9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3페이지,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운수종사자 자질향상과 의식개혁을 위해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선진 모범 운수인 양성과 교통안전 충북 실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먼저 운수종사자 전체 교육 추진실적은 1만 6,740명 교육계획에 1만 5,206명이 수료하여 교육 이수율은 91%입니다.
보수교육은 사업용 차량 운전자 1만 6,091명 교육계획에 1만 4,628명이 수료하여 교육 이수율은 91%입니다.
5월까지는 온라인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에 따라 6월부터 온라인과 집합교육을 병행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교육내용은 교통법규, 서비스 자세, 탄소중립 등 운수종사자의 필수 준수사항과 기본소양을 중심으로 추진하였습니다.
5페이지, 신규교육은 여객업종에 새로 채용된 운수종사자 또는 퇴직 후 2년 이상 경과된 재취업자를 대상으로 여객운수종사자의 필수 준수사항과 행동요령을 취득하는 데 중점을 두고 교육하였습니다. 362명 교육계획에 405명이 수료하여 교육 이수율은 112%입니다.
교육훈련자 교육은 면허대수 20대 이상인 여객회사의 교육훈련 담당자를 심도 있게 교육하여 회사 내에서 자체 반복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94명 교육계획에 87명이 수료하여 교육 이수율은 93%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법령위반자 교육은 도·시군에서 법령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와 특별검사 대상으로 통보된 사람에 대하여 교통법규 주요 위반사례와 체험사례, 교통안전수칙 등 운수종사자의 기본자세를 재정립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5명 교육계획에 6명이 수료하여 교육 이수율은 24%입니다.
다음 이통통신 단말장치를 장착해야 하는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운전자 교육은 화물자동차 사고사례 및 안전운전, 위험물질 운송차량 관리 등을 중점 교육하였으며, 168명 교육계획에 80명이 수료하여 교육 이수율은 48%입니다.
7페이지,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기본교육 강화입니다.
교통법규 준수를 소중히 여기는 모범 운수인 양성에 힘쓰고 있으며 타인과 함께하는 사람 우선의 안전의식을 함양하고 교육효과 제고를 위해 실제 사고사례 중심의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운수종사자의 자율적인 교통법규 준수 유도를 위해 장기 무사고, 무벌점 등 법규 준수자에 대하여 그 기간에 따라 보수교육을 면제하거나 격년제로 실시하였습니다.
특수상황에 대비하여 집합교육과 온라인교육을 병행 추진함으로써 코로나19 등 특수상황에 탄력 대응하고 원거리 교육생의 편의성을 제고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도민 교통안전 확보입니다.
이를 위해 5개의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하여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충북 실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9페이지, 공직자 교통안전 체험교육은 도내 공직자 200명을 대상으로 당초 4회를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취소하였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학생 2만 명 교육을 목표로 845회에 걸쳐 2만 3,108명에 대해 현장방문교육과 온라인교육을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청소년 교통안전교육은 중학생 및 고등학교학생 1만 2,000명 교육을 목표로 30회에 걸쳐 1만 2,822명에 대해 방문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어르신 교통안전교육은 도내 어르신 5,000명 교육을 목표로 도내 복지회관, 시니어클럽 등을 방문하여 41회에 걸쳐 2,185명의 어르신들을 교육하였습니다.
11페이지, 시설사용단체 교통안전교육은 코로나19로 연수원 사용단체가 적어 5회에 걸쳐 567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으로 먼저 청소년 교통안전 UCC 공모전입니다.
청소년들에게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안전한 교통문화 확산을 위해 나와 우리로부터 시작하는 교통안전 생활화를 주제로 UCC 공모전을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8월 22일 사업을 공고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101개 팀, 103개 작품이 접수되었으며 엄격한 심사를 거쳐 11개 팀을 선정하고 10월 27일 시상식을 개최하였습니다.
13페이지, 무료 법률상담실 운영입니다.
도민과 운수종사자들의 교통사고 관련 무료 자문이나 법률 상담을 위해 연수원에 출강하는 교통전문가, 변호사 등을 활용하여 전화, 홈페이지, 대면을 통해 139건의 무료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 캠페인은 총 22회를 실시하였으며 그중 5회는 충북도와 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15개 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캠페인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연수원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교통연수원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는데 업무파악이 많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다가 교육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제천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를 가게 되면 그쪽으로 신청을 해서 학교에서 직접 거기로 이동을 하게 되거든요.
각 시군에서 무슨 어린이교통공원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 때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직접 도비로다가 시군으로 지원한 거는 없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저희는 도 전체 학생들에 대해서 하는 거고 시군에서는 자체적으로 ‘아, 이게 필요하겠다’ 그럴 경우에는 자체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제천시 어린이… 이 강사들은 교통공원에서도 자체적으로 시에서 강사료를 받고 하기도 하고 그 대신에 학교를 나간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천도 청주, 충주, 제천 순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충분히 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 교육하려면은 각 읍·면·동에 가면은 9988 교육하는 데 있죠. 노인대학 있죠. 그런 데 충분히 30분이고 1시간 시간 내 갖고 충분히 교육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나가는 곳이 경로당 이렇게 열 분씩 모이는 데는 못 가고…
연수원장님 말씀하세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교육대상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각 시군 읍·면·동에 가면요 9988 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합니다, 어르신들 모여 가지고. 한 40명에서 50명 모입니다.
거기에 30분이고 교통안전교육에 대해서 충분히 할 수 있고요. 거기다가 또 노인대학이 읍·면·동별로 있습니다. 거기도 40∼50명이 모입니다.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러면은 그 기간 내에 1시간 정도고 30분이고 교육하는 거는 충분히 거기 노인대학 회장님이나 9988 회장님이나 그분들한테 양해를 하면은 우리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교육을 더 확대해서 실시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사무국장님같이 교육의 대상이 아니고 어르신들이 없고 그거를 묻고자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실적을 보면은 물론 초과로다가 안전교육을 시킨다든지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이나 이런 데는 초과로다 교육을 계획한 것보다 많이 시켰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도 더 확대해서 시키고.
실질적으로 운수종사자가 아니더라도 각 읍·면·동에 보면은 직능단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보통 회원들이 30명에서 한 50명 됩니다, 각 읍·면·동에. 그럼 순회해서 교육한다고 그러면은, 우리 도민들한테 안전을 위해서 교육을 좀 확대해서 실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적극 반영해서 확대 가능한 부분을 최대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연수원은 지금 방금 원장님 말씀처럼 도민의 교통안전 확보와 공직자, 어린이, 청소년, 어르신들 또 시설사용단체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셨고, 계시고 있고 또 현원 13명인데 실적이 매우 좋아요. 그래서 일단 올 한 해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관들의 만족도, 그러니까 후기를 보면 만족도도 굉장히 높은 것 같고 대상들의 만족도도 높은 것 같은데 보다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서 몇 가지만 제가 제안한다는 마음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연수원에서 운수종사자에 대한 신규 보수교육 실시하고 있죠? 이 교육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상당히 오래되었기 때문에 운수종사자분들은 대부분 알고 계십니다.
온라인으로밖에는 신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지금 운수종사자들 당연히 이게 온라인으로밖에는 신청이 안 된다는 것 당연히 다들 알고 계신데요. 이 부분에 대한 불편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확인해 본 바로는 예를 들어서 화물차·상용차 운수종사자들 중에는 연령대가 비교적 높으신 분들도 많거든요. 때문에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활용능력이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는 다소 부족한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자녀분들이나 지인분들한테 신청을 도움을 요청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불편하다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거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꼭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한 건가요?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저희 운수종사자들 같은 경우 전체 운수종사자가 2만 2,200명 되시는데 그 안에 65세 이상이 약 한 4,000명, 18% 정도가 됩니다.
사실 그분들은 젊었을 때 인터넷을 접해 보시지 못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저희 사무실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전화를 받아서 대신 교육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한 개선책 없을까요?
보완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개인정보 보호법」을 저희들이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지난해 여름부터는 전화를 받아서 “개인정보에 동의해 주시면 저희가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해서 직접 직원들 8명이 접수를 대신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화 받아서 신청하고 이거를 또 대신해 주고 이 작업이, 그리고 사람이라는 게 심리가 내가 직접 안 하고 전화만 한 통화 해도 된다고 하면 이쪽으로 많이 몰릴 것 같아서 제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이 인원으로 지금 가능합니까?
그동안은 각 조합 협회나 사무실 직원들을 저희들이 교육을 해서 예약을 개인이 할 때는 혼자 1명씩 할 수가 있는데 업체 회원에서는 한 번에 5명, 10명씩 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그렇게 하도록 했었는데 저희들이 개인정보를 동의를 받아서 지난 여름부터는 연수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접수해 주는 곳이 많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확정된 인원을 도에서 명단을 받아서 교육을 하는데 그중에는 면제되는 사람도 있고 격년이라고 해서 2년에 한 번 받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해에 교육을 안 받으신 분은 이런 정보를 모르는 거죠.
교육할 때 저희가 안내를 드리고…
부연 설명을 하나 드리면요, 저는 운수회사를 3개를 하고 있는데요 충청북도에 운수단체가 7개소가 있습니다, 사업조합이. 그래서 거의 운수종사원들은 그 조합에 가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 교통연수원과 사업조합이 협업해서 미이수자들은 사업조합에서도 얼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요. 그러고 또 연수원에서도 사업조합으로 그런 협의를 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자체는 유기적인 체제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호경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우리 교통연수원의 교육 시스템이라는 것이 신청을 해야지 교육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운수종사자나 어린이,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가 굉장히 많아요. 어린이나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학교로 나가게 될 것 같고요.
그러면 학교에서 공문으로 신청을 하게 되는 거죠, 교육을?
여기도 마찬가지 공문이나 전화로 가능한 건가요?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을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감사자료 12쪽 참고하셔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 혹시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교육 후기들 확인해 보신 적, 아직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없으실까요?
그 후기들을 보면 그런 어떤 온라인교육에서의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도출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런 것들을 저희 연수원에서 내년도부터는 온라인교육이 아닌 대면교육을 중점으로 그렇게 실행하면서 교육의 질을 향샹시키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장 효과적인 거는 체험관이 있어서 직접 체험을 해 볼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저는 우리 연수원이 정말로 교육 만족도가 지금 갖추고 있는 시설이나 인원에 비해서 굉장히 높다는 게 놀라울 정도로 우리 지금 연수원은 체험관이 없고 방문으로 주로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후기들을 보면, 일단 아이들이 흥미롭게 참여를 한다고는 하지만 PPT 자료나 이런 것들, 동영상 틀어주고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올리신 내용들을 보면 체험이나 놀이중심 활동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 부분을 좀 보강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왜냐하면은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이 우리 연수원에서 대상자 실적으로는 가장 높은 거거든요, 대상자들도 가장 많고.
그래서 이 방법, 개선할 수 없을까요?
그리고 유치원 같은 경우는 40분, 이 정도를 하고 있는데 놀이중심으로 가게 되면 양이 너무 적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학교에 가서 교육을 한다고 하지만 그냥 가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신호등이라든가 아니면 횡단보도, 이런 걸 가져갑니다.
가져가서 아기들이 횡단보도 건널 때는 어떻게 건너고 또 신호등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리고 잘한 친구들한테는 예쁜 스티커도 이렇게 해서 붙여주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나름으로는 저희들이 어린아이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는데 한번 조금 더 흥미를 끌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무슨 체험에 필요한 도와줄 수 있는 어떤 교구들, 이런 거를 가져가신다고는 하지만 선생님들께서 그 정도 교육은 학교에서도 할 수 있다는 의견들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면 교통안전만을 전문으로 하는 체험관이 생기면 사실은 제일 좋겠지만,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뭔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좋은 방법들이 생길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도 유아중심과 놀이중심을 교육과정이 추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통연수원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가장 큰 사업 중의 하나가 어쨌든 어린이 교통안전, 청소년 교통안전, 이런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우리 교육과정을 쫓아가지 못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할 때, 지난 여름에, 이게 우리 아이들이 모방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하고 생활하면서 교통안전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들이 평상시에 이런 것들이 체득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제안을 드렸었는데 감사하게도 부모와 함께하는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추진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내용을 보고받았는데 일단 도의회에서 제안한 것들을 그냥 넘기시지 않고 이렇게 성의 있게 추진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를 드려요.
시범운영 개요를 보면 부모와 함께하는 교통안전교육, 신청 0건이에요. 하나도 신청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운영방법들을 보면 저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일단 사업을 추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해요.
그런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지금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셨는지를 보니까 학교로 선생님들한테 공문을 보내서 ‘부모님들도 함께할 수 있으면 함께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름으로 분석하셨지만 학교에서도 이런 교육을 할 때 외부강사도 들어오는데 부모님들까지 들어오는 거, 일단 학교에서 별로 달가워하지 않으시고요.
여기 분석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께서도 맞벌이들이 많다 보니까 평일 낮에 이렇게 함께 참여하실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는 민간에서 규모가 조금 적더라도, 한 삼사십 명 정도 되더라도 아이와 부모가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를 한번 고민해 달라고 했던 건데 그거랑은 조금 내용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제가 아침에 이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연수원 같은 경우에 체험관도 없는 데다가 민간이 사실 신청을 해서 이렇게 엄마들이, 아빠들이 10여 명, 20명 모여서 신청을 하기에는 구조적으로 좀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의 교통안전의식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때문에 다른 방법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부모들을 따로 모으는 방법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지금 대상들 교육을 함에 있어서 항상 자녀들, 어린이들, 유아들의 교통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는 것도 저는 따로 어떤 이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아니더라도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방법으로도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교통연수원, 진짜 적은 인원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선전하고 노력 많이 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통안전을 지키기 위한 이런 환경들이 조성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해 주시기를 주문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연수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11페이지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13쪽입니다.
무료 법률상담실 운영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교통사고 외에 보험, 생활법률에 이르는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서 무료 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돼 있어요.
대상이 도내 일반도민 및 운수종사자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충북도민이기만 하면 모두 상담서비스를 받는 거라고 보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홈페이지를 가 보면 게시판 형태로 질문과 답변이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먼저 전화상담이나 대면상담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안내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실적에 제시된 전화상담 124건하고 대면상담 11건은 대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때 참석한 운수종사자들이, 주로 이 네 분은 그분들입니다. 그래서 강사에게 별도 시간을 요청… 좀 깊은 부분은 강사에게 별도 상담시간을 요청해서 강의 끝나고 상담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전화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전화를 받아서 직원들이 처리가 가능한 부분들은 답변을 드리고 안 될 경우에는 여기 4개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연락을 드려서 그분들이 도민들한테 아니면 운수종사자들한테 전화를 드립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고 그거를 상담한 사람이 상담일지를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몇 년 모아서 그중에서 잘된 실생활에 필요하다 생각되는 우수한 사례 같은 경우는 사례집도 만들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한 분이랑 교통전문가 세 분 계시는데 이분들은 상주해 계시는 건 아니고 필요할 시에만 전화상담으로 운영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변호사분은 청주에 계시고 나머지 다른 분들은, 그 강사분들이 전국에서 오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같은 경우는, 전화상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전화상담 들어온 거를 그분한테 연락 드려서 그분이 상담 신청하신 분, 그분한테 전화드리도록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홈페이지 상담실적은 4건인데 이와 다른 것을 말하는 겁니까, 이게?
묻는 게 이렇게 교통사고 관련 일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 잡고요, 실적을 안 잡고 상담일지가 작성된 부분만 건수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위원분들이 힘드시지만 상담일지도 작성하고 이렇게 수고를 해 주시니, 그래서 건당 1만 원 정도씩을 저희들이 금년부터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중에서 아, 이분 정도라면 충분히 교통사고 관련해서는 상담이 가능하겠다 판단되는…
그런데 강사분들이 사실 몇 년을 저희 연수원에 계속 오시는 분이 있거든요. 훌륭하신 괜찮다고 판단되시는 분들.
그러니까 그냥 한번 들어보고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 몇 년간의 경험에 걸쳐서 검증된 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전자교육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보면 「충청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교통사업자 및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교통약자 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례에 따르면 교통연수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데 교육실적에는 따로 제시된 바가 없습니다.
별도의 교통약자 서비스 교육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 치우쳐져 있어서 다른 교통약자 특별운송수단이라든가 이런 부분 운행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신경을 사실 못쓴 게 사실입니다.
관련법과 조례에서 교통약자 서비스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어요.
그런데 충북의 교육수요는 교통연수원에서 교육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기본적인,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시는 분들이 어차피 운전하는 거고 교통법규라든가 안전수칙 이런 부분을 교육을 받고 있지 않다면 그쪽 부분에 특화된 교육을 저희가 시키고, 또 특별운송수단의 특징을 교육할 수 있는 부분 그런 강사를 별도로 섭외를 해서 보완을 한다면 저희들이 이런 교통약자를 위한 운전자들을 교육시키는 것도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교통약자 서비스 교육과 관련돼서 법과 조례의 규정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위법사항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서 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호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연관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민의 교통안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고맙습니다라는 인사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은 저희들 교통안전교육에 대해서 물론 교통종사자교육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마는 일반 도민에 대한 교통안전교육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을 전체 100% 이상 하셨고 청소년에 대한 교통안전교육도 100% 하셨고 어르신들에 대한 교육도 한 34% 이렇게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해서 도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면은 도민교통안전 중에서 우리가 교통사고 건수를 이렇게 보면은 2020년도 어린이 교통사고가 약 한 384건이에요. 전체 교통사고 건수 8,398건 중에 어린이 교통사고가 384건, 고령자·어르신 교통사고가 1,647건이 이렇게 발생이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교육은, 청소년이나 어린이교육은 전체 어쨌든 교육의 목표량을 100% 이상 다 채워서 교육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김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어르신들에 대한 교육은 너무 소극적이지 않냐, 목표치 자체도 적었고 지금 우리 충북의 어르신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우리가 160만 인구 중에서 약 한 30% 정도가 노인인구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죠?
30% 노인인구 중에서 5,000명 정도의 교육목표를 잡았다는 건 이것 너무 소극적이다, 학교 교육이나 청소년·어린이교육은 학교를 찾아가서 교육을 하면은 어쨌든 교육 목표량이 채워지겠지만 어르신들에 대한 교육은 여기 자료로 보시다시피 건수로다가 교통사고 건수가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너무 교육에 대해서 소극적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실 저도 이 부분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사실 어르신 교육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너무 소극적인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청소년들이나 일반 청장년들은 어떤 교육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반응하며 교통안전을 더 챙겨서 가겠지만 어르신들은 이런 교육을 접할 기회도 좀 적다고 봐요, 저희들이 봐도.
그래서 우리 교통연수원에서 목표치 자체가 작았고 그다음에 그 작은 목표치 중에서도 또 교육을 34%밖에 실적을 내지를 못했고 이런 부분에서 교통사고 건수와 연관이 같이 맞물려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치가 말해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을 목표치를 잡고 그랬을 때 목표치는 앞으로 더 잡아야 됩니다, 분명히. 그렇죠?
노인분들의, 어르신들의 교통안전교육은 경로당을 찾아다니면서 하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노인정, 노인 어른들이 주로 만나고 모이는 곳이 김호경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9988 교육이나 또 각 읍·면에 노인대학이라고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동에서.
노인대학에 보통 100명, 200명씩 막 모입니다. 매주 한 번씩 하는 데도 있고 그거는 다 읍·면·동이나 이렇게 해서 위탁교육입니다, 이게.
노인대학이 위탁사업이다 보니까는 사업비에 따라서 횟수는 달라지지만 매주 한 번씩 하는 데도 있고 상당히 교육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되면…
5,000명이라는 거는 이거는 우리가 너무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읍·면·동에 매주 한 이삼백 명씩, 많게는 200명 적게는 100명 이렇게 모여서 노인대학을 하고 9988 교육을 하는… 달랑 5,000명 목표 세워 놓고서 2,000명만 교육을 하니까 어르신 교통사고 건수가 수치로 표시가 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호경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어르신 교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말로 아주 좀 더 적극적이고 목표도 더 많이 높여서 실질적인 어르신들을 위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내년 교육계획에 반영을 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 안전교육 과정에 요새 각 지자체에 어르신들 면허증 반납하는 거 있죠?
반납 결과물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무료 탑승하게끔 거의 되어 있죠, 지자체에?
지자체 군 단위는 65세 이상 다 100% 무료입니다. 홍보 좀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요새 전동킥보드 아시죠?
그 면허증이 저희 원동기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나이도 16세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등학교를 들어갈 학생들 교육할 때 그 이상에 대해서는 킥보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도 중요하지만 교육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죠? 본인이 인식하고 전동킥보드를 어떤 안전장치를 하고서 탑승을 해야 하는데 안전장치 안 하고 그냥 운행을 하다 보니까 결국 사고로 이어진다, 이것 꼭 교육에…
그렇게 꼭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관련해서요.
지금 어린이교통공원이 충청북도에 몇 개나 있습니까?
지자체에 하나씩 거의 다 있는데 17개 광역시 중에 두 군데 빼고 다 있답니다.
너무 시설도 좋고 한번 가서 경험하면, 재난, 화재, 지진 또 수해 관련해서 요새 그런 장치까지 다 해 가지고 도민들이, 주민들이 가서 현장체험하듯이 한다고 하는데 우리 원장님!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현장체험이 최고 중요해요. 영상물이라든가 PPT 백날 봐야 현장, 몸으로 느끼는, 우리 박진희 위원님 말씀처럼 아이들은 생각 별로 없어. 몸으로 체험하는 게 가장 빠른 속도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에 교통안전시설 내용물 조금만 넣으시고 강사 파견해서 활동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또 한 가지는 지금 운수종사원들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안전교육을 받을 그런 기회가 많은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 또 어른 또 기타 우리 도민들은 그런 체험을 하기에는 굉장한, 그 여건이 맞춰지지를 못합니다.
금번 여러 가지 서울에서 난 사고에도 보면 저희가 안전불감증이 만연화돼 있는데 어느 기관에서도 그런 안전에 대한 교육을 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의 역할을 저희 연수원이 한번 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셔서 자꾸 문을 두드려야, 한번 두드려서 안 열리면 두 번 두드리고 두 번 두드려서 안 열리면 세 번 두드리시면 그 체험관이 건립되지 않을까 싶은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이라고 왜 안 할 수 없겠어요?
준비하시면 준비될 것 같아요. 한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맨 위에 떠 있는 걸 딱 뽑으니까 언제 거냐 하면은요 ’22년 8월 25일 9시 23분에, 이게 딱 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이 11월 오늘이 15일이죠.
아직 답변 자료가 안 들어갔어.
국장님, 이거 매일…
그래도 이게 8월 달 게 여태껏 답변 자료가 안 올라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전에 올라간 건 또 답변 자료가 올라갔어요.
언제 거냐? ’22년 6월 7일 거는 그 답변 자료가 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확인 좀 하시고, 그래도 최소한도 열흘 이렇게는 너무 길고 일주일 안에는 답변 자료가 올라가야 된다, 이거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교통연수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통연수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국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11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6분 감사중지)
(11시21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산림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산림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출석하신 증인들과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5일
환경산림국장 김연준
환경정책과장 장형석
기후대기과장 오주영
수자원관리과장 김종식
산림녹지과장 오재진
산림환경연구소장 김남훈
환경산림국장님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의 민선8기가 시작된 지 5개월이 되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환경산림국 모든 직원들은 환경을 가치 있게라는 도정방침에 따라 깨끗한 환경이 최고의 경쟁력이라는 신념으로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환경산림국의 각종 현안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환경산림국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형석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오주영 기후대기과장입니다.
김종식 수자원관리과장입니다.
오재진 산림녹지과장입니다.
김남훈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그럼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환경산림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 일반현황입니다.
환경산림국은 4개 과와 1개 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43명에 현원 143명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총 6,560억 8,408만 원입니다.
2쪽의 과별 주요사무와 3쪽의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2022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환경산림국은 ‘도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탄소중립 충북 실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4개의 전략목표와 18개의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청정환경 조성으로 이를 위해 건강하고 쾌적한 그린환경 조성, 환경 네트워크 구축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도민이 체감하는 건강하고 쾌적한 그린환경 조성입니다.
우리 지역에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국가 차원의 통합형 정책거점 조성을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 중으로 12월에 중간보고, 내년 3월에 최종보고할 예정입니다.
탄소중립 그린도시 전국 공모에서 충주시가 선정되어 지역 맞춤형 탄소중립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자문단을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의식 고취를 위한 제27회 환경의 날 행사는 환경유공자, 환경단체 등 150여 명이 참석하였고 행사장 일원에서 생활실천형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친환경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해 충북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비를 지원하고, 친환경 소비문화 캠페인 실시 등 환경의 중요성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환경분야 우수 시군 평가를 통해 우리 도가 환경 모범도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7쪽, 도민과 함께하는 환경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환경보전의 동반자인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지역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하여 환경개선 연구사업, 환경관리 취약업체 멘토링 등을 수행하는 충북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 지원으로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한편,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충청북도 환경교육도시 선언식을 개최하였고, 제3차 충청북도 환경교육종합계획 수립 용역도 마무리되어 11월 말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충북환경교육센터 운영과 환경분야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을 통해 환경보전 의식 고취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진천 기상기후인재개발원은 계획대로 내년에 착공할 예정이며, 충주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는 건립이 완료되어 11월 28일 준공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8쪽, 건강한 생태계 보전으로 쾌적한 자연환경 조성입니다.
우암산 도시생태 축 복원사업과 단양 남한강 수변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충주 두무소 등 6건의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제천 솔방죽과 충주 수안보의 도시생태 휴식공간조성 사업을 비롯하여 단성 생태공원, 도시 소생태계 조성사업도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주동물원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생물자원 보전기관 지원사업과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피해 예방시설 설치, 피해방지단 운영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야생동물의 조난이나 사고 시 충북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를 통해 적기 구조 및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 7월 충청권 최초로 인증받은 단양 국가지질공원이 향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받아 충북 단양이 세계적인 지질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폐자원 재활용 활성화로 자원순환사회 기반 구축입니다.
공공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을 위해 청주 제2매립지를 조성 중에 있고 보은과 단양의 생활쓰레기 적정처리를 위해 매립장 증설을 추진 중이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퇴비를 생산하는 단양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사업도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자원의 선순환을 실현하기 위해 청주, 진천·음성에 생활자원회수센터를 증설하고 괴산과 음성에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조성하고 있으며,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 건립과 다중이용시설 1회용품 줄이기 시범사업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충청북도 제2차 자원순환시행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이며,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징수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폐기물 처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0쪽 두 번째 전략목표, 탄소중립 대응역량 강화로 안전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이를 위해 기후탄력성 강화, 맑고 깨끗한 푸른 하늘 조성 등 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기후탄력성 강화입니다.
공공부문이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자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추진하여 금년까지 온실가스 34%를 감축하고, 도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탄소포인트제 참여가구 확대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도내 온실가스 배출 특성 등 지역 여건을 반영한 영동, 증평, 괴산 등 5개 군의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도 추진 중에 있으며, 환경기초시설 내 유휴부지에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도입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는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치원생과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기후학교 등 기후변화 교육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지구의 날 전후 일주일을 기후변화주간으로 정해 소등행사·기후천사네트워크 발대식과 청사 차 없는 날을 운영하였으며, 세계 차 없는 날 전후해 친환경교통주간을 운영하고, 걷기 캠페인, 무심천 쓰레기 줍기 행사를 추진하여 많은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12쪽, 맘껏 숨 쉴 수 있는 맑고 깨끗한 푸른 하늘 조성입니다.
미세먼지 발생원 집중 감축을 통한 저감효과 극대화를 위해 전기·수소자동차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수소충전소 10개소에 대해 부지선정 완료 및 설계 중으로 수소차 운전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운행 경유차 및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 사업과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확대 보급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단체와 관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미세먼지 관리대책 민관 협의회를 운영하고, 금강청과 충청권 4개 시도 협의체인 충청권 푸른하늘포럼을 운영하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또한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대비 비상저감조치 및 계절관리제를 적극 시행하고, 미세먼지 바로 알기 프로그램 운영과 미세먼지 줄이기 범도민 운동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 대기환경 개선을 통한 도민 삶의 질 향상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 104개소에 대한 총량관리제를 시행하여 사업장 배출량 현황을 상시 관리하고, 기이 자발적 미세먼지 감축 협약 21개 사업장과 올해 추가 협약한 14개 사업장이 기업 스스로 설정한 대기오염물질 감축목표를 이행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1,465개소의 대기 및 폐수배출시설 관리대상 업체에 대한 설치 허가 및 신고, 110개소 사업장에 대한 환경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른 배출부과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굴뚝 및 수질 자동측정기를 설치한 22개 중소기업에 대한 운영관리비 지원,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방지시설 설치 지원 등 대기환경 개선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4쪽,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도민 건강 보호입니다.
환경을 보전하고 도민의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 구제를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15회 운영하였고, 환경성 석면노출로 인한 피해자와 유족을 지원하고 석면 피해 예방을 위해 주택과 창고 등의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내 공기질 관리방안 및 개선대책으로 민감취약계층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검사와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대책 및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통해 도민의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신규 기술인력 전문교육을 통한 환경 관련업 관리 강화로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15쪽, 환경관리 기반 구축으로 안전한 기업환경 마련입니다.
청주·충주·제천·음성 산업단지에 완충저류 시설을, 청주·충주·제천·괴산·음성·보은·증평 산업단지에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산업폐수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며,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인근 순찰 감시를 강화하고, 환경오염 방지시설 운영 능력이 부족하거나 환경지식이 부족하여 환경 관계법을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민간 환경기술자문단을 지원하고 있고, 아울러 화학물질 안전관리·사고대응을 위한 자문과 행·재정적 지원을 위한 충청북도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디클로로메탄 다량배출사업장의 실태 파악과 저감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화학물질 배출저감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등 안전한 기업환경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6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체계적인 수자원관리 및 안전한 물 환경 조성입니다.
이를 위해 수자원정책 관리강화 및 물 환경기반 구축, 친환경 수생태계를 위한 수계관리 추진 등 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 지속가능한 수자원정책 관리강화 및 물 환경기반 구축입니다.
물 관련 현안사항 정책대응과 기능강화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유역 물관리 종합계획 반영을 적극 추진하고, 물 환경 정책기능 강화를 위해 충북물포럼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하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지하수 보조 관측망 설치, 방치공 원상복구, 방치공 신고 보상금 지원 등 지하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오염된 하천과 도랑의 자정능력 향상을 위한 물 중심 마을공동체 도랑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약수터 등 먹는 물 공동시설의 수질관리를 강화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해 한·금강유역환경청과 도, 시군이 합동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8쪽, 친환경 수생태계를 위한 수계관리 추진입니다.
상수원 관리지역 내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공공요금 지원, 주택개량 등 주거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 소득증대사업과 우수 주민지원사업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친환경 수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수질개선과 연계한 친환경 청정사업 추진, 상수원관리지역 수질환경개선사업 및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안정적인 수질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수질보전활동, 오염물질 배출 모니터링 등 수질보전활동 기금을 지원하고, 대청호 녹조 저감을 위해 녹조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관계 기관별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을 통한 다각적 예방활동으로 안전한 먹는 물 공급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 체계적인 유역관리로 깨끗하고 건강한 물 환경 조성입니다.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 관리 및 지하수 보호를 위한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징수와 먹는 샘물의 수질 안정성 확보를 위해 먹는 샘물 제조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시행하고, 한·금강수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수질오염총량 교육과 홍보를 12회 실시하는 등 수질오염총량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비점오염저감사업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기반 확충, 가축분뇨 배출처리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로 오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수질을 개선하는 등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20쪽, 미래세대를 위한 더 안전하고 스마트한 맑은 물 공급입니다.
노후 수도시설 개량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11개 시군 14개소에 대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과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사업을 정상 추진하고 있고, 농어촌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18개소에 대한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과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 추진 등 보편적 물 복지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사업과 수질검사·관리를 강화하는 등 선제적 대응으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수자원관리 지원사업 10개 시군 21개소 지원과 충청북도 수자원관리위원회도 4회 운영하는 등 수자원의 효율적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물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1쪽, 투명하고 맑은 수자원 확보를 위한 하수도 인프라 확충입니다.
공공수역 수질개선을 위하여 하수처리장 21개소를 확충하고, 집중 호우에 따른 도시 지역 침수를 예방하고자 빗물펌프장과 우수관로 등 침수대응시설 9개소를 설계 및 공사 중에 있으며, 면 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도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지원사업과 생태하천 복원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공공하수도 관리실태를 점검·평가하여 하수처리수 정책과 운영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5개 시군에 걸친 미호강의 수질복원과 물 확보, 친수·여가시설을 조성하는 미호강 맑은물 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도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22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숲과 함께 풍요롭고 행복한 충북 실현입니다.
이를 위해 산림생태계 보전 강화, 탄소흡수원 기반 확충과 목재산업 육성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3쪽, 임업인 소득 안정과 산림생태계 보전 강화입니다.
임산물 안정적 생산기반 확충, 유통·가공시설 공급기반 확대 및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시행 등 청정 임산물 생산기반 확충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산불예방 및 신속한 진화역량 강화를 위해 산불 위험요인 사전 제거, 임차헬기 3대 전진 배치로 대형 산불 확산을 차단하고, 산사태 취약지역 200개소에 대한 표지판 설치 등 산림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괴산에 민족정기의 상징인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사업과 대규모 산림복원사업도 추진하는 등 백두대간 생태계 보전과 산지복원 노력으로 건강한 산림생태계 유지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쪽, 탄소흡수원 기반확충과 목재산업 육성입니다.
지속적인 산림자원 육성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능별 조림 사업과 생육 단계별 숲가꾸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아울러 지역 맞춤형 녹색 복지공간을 확충하기 위하여 도시 바람길 숲 조성,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다중이용시설에 식물 자동화 관리기술을 활용하여 휴게공간을 설치하는 스마트 가든 사업, 사회복지시설 내 생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녹색자금 나눔숲·나눔길을 조성 중이며, 충주, 제천, 음성, 단양군에 건전한 여가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지방정원을 확대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과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등 국산 목재산업과 산림바이오매스 이용을 증진하고 목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5쪽, 산림복지 인프라 구축과 활력 있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복합 산림문화·휴양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자연휴양림 1개소를 신규 조성, 9개소는 시설을 보완하고 있으며, 심신치유 등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치유의 숲 5개소를 조성 및 보완하는 등 도민들의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의 편의 도모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우암산 둘레길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 특화 둘레길 조성 등 생태관광 확대와 건강한 여가문화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편 산불감시원·전문예방진화대,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산사태 현장예방단 등 총 1,782명을 채용하여 맞춤형 산림 일자리 창출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6쪽, 가치 있는 산림자원 연구와 산림서비스 강화입니다.
생활권 수목진료 공립나무병원을 운영하고, 국립산림과학원과의 산림유전자원 육성 공동연구 수행은 물론, 기후변화 대응 산림병해충 연구 및 임업소득증대 시험 연구 등 미래 지향적인 연구개발로 임업기술 연구와 가치 있는 산림자원을 보전하고 있으며, 산림복합문화 공간 시설 개선사업과 수목원 특성화 사업은 완료하였고, 미동산수목원과 연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산림교육을 위해 산림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문화체험행사, 산림문화 체험교실과 전시회 운영 등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림복지 확충을 위해 조령산자연휴양림 시설 보완과 덕동생태숲 시설 개선도 완료하였으며, 산사태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생활권 중심의 맞춤형 사방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7쪽부터는 주요 현안사업으로 먼저 탄소중립 역량 집적화 거점조성 연구용역입니다.
오송지역을 탄소중립 정책의 거점지역으로 조성하고 탄소중립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실현하기 위한 국가 환경역량을 결집, 탄소중립 관련 기관을 집적화하여 거점을 조성하고자 하는 용역으로, 지난 8월에 용역에 착수하였고 내년 3월에 최종보고 예정으로 용역 결과에 따른 유치 대상기관을 확정하고 정부예산 확보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8쪽, 우암산 도시생태 축 복원사업입니다.
우암산 도로 조성과 경작에 따른 멸종위기 종의 서식지를 복원하기 위하여 생태통로, 서식지 숲과 탄소저감 숲 조성, 생태 숲 가꾸기, 생태습지 등의 조성을 통한 자연생태계 복원사업으로, 금년 9월에 착공하였고 내년 6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9쪽, 수소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수소자동차는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이 전혀 없고 미세먼지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에 큰 효과가 있습니다.
전 시군 수소충전소 구축을 목표로 현재까지 수소자동차 1,552대를 보급하였으며 수소충전소 14개소를 구축·운영 중으로, 앞으로 수소자동차 보급과 충전인프라 구축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쪽, 청남대 비점오염저감사업입니다.
청남대의 관광객 증가로 도로 노면 퇴적물 및 빗물에 섞인 대기오염물질 등 비점오염물질이 증가함에 따라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을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작하였고 2024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31쪽,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입니다.
노후 상수관망 정비 및 정수장 개량을 통해 녹물 발생, 이물질 유입 등의 수돗물 사고를 예방하여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7년부터 ’26년까지 10년간 4,963억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보은·옥천·영동·제천·단양, 5개소 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도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생산·공급하겠습니다.
32쪽, 하수처리장 확충 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25년까지 11년간 3,797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신규 1개소를 포함, 2025년까지 21개소에 대한 사업을 완료, 하수처리시설 설치를 확대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깨끗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33쪽, 미호강 맑은물 사업입니다.
금년부터 2032년까지 미호강의 수질복원, 수량확보 및 도민이 즐겨 찾는 친수·여가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년 1월에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고 2023년도 상반기에 용역 수립을 완료할 예정으로, 미호강 유역의 생태·역사적 자산을 활용하여 충청권 메가시티의 핵심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34쪽, 우암산 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총사업비 100억 원을 투입하여 청주시 우암산 일원에 둘레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청주권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로 조성할 계획으로, 사업기간 및 교통체계 변경, 보행공간 확장 등 사업내용 변경을 검토 중으로 내년 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35쪽, 탄소흡수원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입니다.
금년부터 2025년까지 괴산군 장연면에 총사업비 13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 1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작으로 2025년에 준공할 예정이며, 국산목재를 활용하여 산림 일자리 창출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36쪽, 충청북도 제2수목원 조성입니다.
산림유전자원을 확보하고 북부권 수목원 조성을 통한 산림복지 서비스의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단양군 대강면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12월까지 수목원 예정지 지정과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내년도에는 예산 확보에 전념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환경산림국 전 직원은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도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녹색환경 제공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국에서 금년에 계획한 업무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산림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사업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환경산림국에 관련돼서 수자원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152쪽입니다.
해당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질의입니다.
해당 사업은 공모로다가 사업이 선정된 건가요?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공모사업은 아니고요. ’19년도까지는 국고보조 50%를 받는 지원사업이었고 지금 현재는 재원보전으로 해서 도비를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3개소가 미호강 유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증평군에 있는 봉천지구라고 ’16년도에 실시를 했고요, 삼기천도 ’16년도에 실시했고, 보강천은 ’21년도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음성에는 응천이 있는데 응천은 한강수계기 때문에 미호강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19.6%죠. 그렇죠?
이 생태하천 관련돼 갖고 사업을 한다면 음성하고 진천에 집중돼 가지고서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다만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단속도 저희들이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적으로 국가하천에는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방하천과 소하천 등에 실시를 해야 되는데, 현재 국가하천 구간에는 진천까지 포함이 돼 있고 음성군 지역이 지방하천입니다.
그래서 ’17년도까지 치수사업을 다 완료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타당성 용역을 해서 ’24년도에는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환경에서도 이 수질오염이 가장 심각한 상태입니다, 충청북도가.
여기에 좀 집중적으로다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우리 수자원관리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군별 수질측정망 관리 현황 및 오염도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또 언론에 보면은 충북저수지 칠십팔 곳 중에서 세 곳의 수질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느 저수지를 말하는 건지 알 수 있습니까?
환경부에 물환경 목표기준 평가규정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평가방법에 하천은 BOD, 생물학적 산소요구량하고 총인, TP로 평가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호수는 TOC, 총유기탄소하고 TP, 총인으로 평가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 규정에 따라서 검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하천이나 호수의 수질현황 파악이나 수질개선 대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 부분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 기후대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139쪽입니다.
이 수소자동차가 금년도 사업량이 1,109대로 되어 있는데 지금 목표 이상 했죠?
그런데 제천지역은 당초에 신청할 때 연초에 120대를 갖다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물량을 조정하면서 130대로다가 배정을 했고요.
현재 제천시 지역은 수소자동차 확보한 대수가 47대입니다. 그래서 130대만 해도 충분 할 것 같습니다.
수소자동차가 저희들이 물량을 갖다 환경부에 신청을 하면은 환경부에서 탄소중립 문제로 인해 가지고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수요처만 되면은.
그런 관계로 신청보다는 환경부에서 물량을 더 과다하게 많이 배정해 가지고 독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수소자동차는 현대차 넥쏘 한 종입니다. 그렇게 하고 충전소가 아까같이 전기차에 비해서 14개 충전소가 있습니다. 충전소도 조금 적은 편이고 차종도 상당히 적은 편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주민들이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우리 이거는 대기환경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에 따라 가지고 하고 있는 거죠, 사업이?
그렇지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충전소 확충하는 데 더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평하고 단양이 없어 가지고…
(「다섯…」이라고 하는 이 있음)
다섯 대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9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7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충북환경교육센터 9월 30일 자로 오픈을 했어요, 그렇죠? 2022년.
그러면서 홈페이지를 만들었어요. 9월 30일 오픈했습니다.
충청북도환경교육센터 이거 전국… 7쪽.
중간에 보면 충북환경교육센터 이렇게 해서 홈페이지를 9월 30일 자로 오픈을 했습니다.
국장님,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셨죠?
그런데 이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보니까 아직 만들어진 지 근 40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래도 충청북도에서 이렇게 충청북도환경교육센터 홈페이지를 만들었다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요. 홈페이지 내용을 보니까 아주 내용은 잘 되어 있어요.
잘 되어 있는데 아직 홍보가 안 돼서 그런지 접속자 수가 거의 전무합니다, 그렇죠?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교육법에 보면 환경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대상이 학교환경교육과 사회환경교육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런데 학교환경교육은 교육청에서 소관을 해서 하고 있고요,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시군에는 기초환경교육센터를 또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 충청북도도 환경교육센터를 지난 2019년에 설치를 해서 지금까지 운영이 되고 있고 지금까지는 국비가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만 매년 1억 5,000씩 지원이 됐는데 이번에 우리 도에서 기재부하고 환경부가 협의를 해서 국비도 1억 5,000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3억 원을 가지고 충북환경교육센터를 운영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보면은 각 시군의 관련 자료가 이렇게 죽 올라와 있는데 한 두세 군데밖에 안 올라와 있어요.
인근 충남만 같아도 거기도 기초환경교육센터가 10개소가 지금 되어 있거든요, 15개 시군에.
기금 관련입니다, 환경관리기금이요.
국장님, 102쪽, 감사자료 102쪽입니다.
이 환경보전기금 존속기간이 얼마입니까?
목적은 집중적인 어떤 환경사업을 밀도 있게 추진하고자 만든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을 차지하는 생태보전부담금은 관련 사업을 생태 관련 사업을 하도록 한정돼 있습니다.
이 편차가 심한 이유가 뭡니까, 해마다?
발굴이 안 되는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시군과 연계 잘하셔서 시책 발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시군별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입니다.
그래 우리 도내의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을 보니까 현황이 아직도, 아직도 슬레이트로 지금 방치돼 있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비근한 예로 옥천군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요 대비 물량이 너무 많아요. 물량이 많다 보니까 금액이 한정돼서 매해 연도 1월에 접수가 끝나요.
그러면은 금액을 도비나 군비 매칭해서 하다 보니까, 1년에 읍·면에 또 재배정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평수가 되면 자부담을 해요.
그래 시골에 계신 분들이 거의 다 노년층이니까 슬레이트 지원사업을 하겠다 하고 읍·면에 신청하면 그게 다 전액 군비든 도비든 무료로 하는 줄 알고 무조건 신청을 해요.
그런데 사실 슬레이트 철거작업만 이게 지원되는 거죠?
석면 슬레이트 철거사업은 주택사업·비주택사업·지붕개량사업, 세 가지 항목으로 나갑니다.
주택사업은 동당 352만 원, 비주택은 200㎡ 이하는 전액 지원해 주고 있고요, 지붕개량사업은 3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거 개선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따로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환경부에다 건의를 했고요.
두 번째는 한 부지 내에 주택이 있고 비주택이 있으면은 그걸 갖다가 올해는 주택하고 내년에 비주택하겠다, 자부담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양만 보조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한 해에 다 철거를 해야지 양쪽에 나누어서 하면은 그건 이중 지원해 준 걸로 해서 지침상 못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환경부에 건의해서 지금 검토를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실 시골에 평수가 기본 평수만 딱 지원하지 그 이상 규모가 크면은 자부담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면 다시 지붕 씌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시골에 빈집이라든가 더 흉물스러운 건물이 그냥 남아 있어요. 그런 부분도 한번 추가 어떤 보조금 관련해서 고민하셔야 됩니다.
특히 대청댐 주변에는 그냥 두고 나간 빈집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요, 또 그 건물주들의 승낙이 있어야 철거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건물이 무너지려고 하다 보니까 신청을 안 하고 그냥 또 슬레이트를 거둬놓으면 그건 또 처리가 안 된다며요?
그런 불편한 점, 잘 한번 숙지하시고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숲 관련입니다.
국장님, 182쪽 하단에 보면 가로수와 명품가로숲길의 차이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가로수는 뭐고 명품가로숲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182쪽입니다, 하단.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수는 도로구역 내에, 일반적인 도로변에 보통 일렬로 8m 간격 정도로다가 수목을 식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명품가로숲길은 도로변이나 도로변 유휴지, 그런 부분 등에 경관을 조성하고 특색 있는 가로수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명품가로숲길은 복층, 일반 가로수길과 달리 복층이나 아니면 복렬 그리고 다열, 그런 가로수와 함께 초목류, 관목류를 식재하고 화단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입니다.
205쪽 보겠습니다, 205쪽.
국장님, 산림바이오센터, 우리 환경산림국 소속이죠?
자주 내려가 보시죠?
산림바이오 가공단지가 또 하여튼 예산을 200억을 받았어요, 그렇죠?
200억을 받아서 이게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국장님?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00억 예산 중에 50%는 국비, 15% 도비, 35% 군비 그러다 보니까 그 200억 중에 35%가 70억이에요, 지방비가.
지금 혹시 자료 국장님 갖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기는 군비가 전혀 매칭이 안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전남 나주나 경남 진주 그다음에 강원 춘천 이런 데는 후발주자로 되고 있어서 저는 처음에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우리 옥천군의 산림바이오 혁신성장거점을 전국 산림바이오 혁신성장거점의 허브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옥천군에서는 저도 그때 부군수 할 때도 그런 얘기가 옥천군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군에서 독단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우니 도하고 같이합시다.” 그래서 도에서도 7명의 인원이 나갔고 그다음에 옥천군에서 3명이 나와서 이렇게 추진하는 거고.
지금 2단계 사업은, 거점단지 2단계 사업도 저희들이 옥천군하고 협의를 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최근에는 옥천군에서 타 시도 사례도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우리 옥천군에서 같이하기가 어렵다 이런 의사를 보내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게 시군에서 이런 사업을 하려면 지금까지 국비 50이라든지 도비 15, 시군비 35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분할 비율이거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옥천군에서 여러 가지 사정 얘기를 좀 하고 있어서 저도 이것을 고민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옥천군에서 도저히 못하겠다고 그러면 제2, 제3의 방법을 저희들은 강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만 지금까지는 생각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바이오센터 건물 짓고 토지 매입하고 하는 거에 총 301억 중에 옥천군이 150억 원이 지금 이거 투자가 됐습니다, 그렇죠?
다른 시군도 똑같이 이게 군비가 사실 투여가 안 되니까 도에서 사실 도비로 하셔야지 지금 인원도 도에서 7명, 군에서 3명 형평성에 어울리지 않아요.
이거 제가 봐도 이건 도에서 해야 할 사업이다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잘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악한 지자체에… 우리 옥천군 같은 경우는 환경산림국 1년 예산하고 거의 비슷해요, 6,500억 우리는 5,588억.
오히려 지자체가 더 열악합니다, 그렇죠? 부군수님으로 계셨으니까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국장님, 물이용부담금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물이용부담금은 어떻게 걷습니까?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이용부담금은 수도사업자가 주민 지원이나 수질개선사업의 재원 조성을 위해서 하천이나 호수,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해서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에게 물 사용량에 비례한 부담금을 수도요금을 통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저희들 하고 있는 생태하천 아까 말씀드린 복원사업에도 지원이 되고 있고 또 수질오염 총량과 관련되어 있는 인건비로도 나가고 있고 또 비점오염 저감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수원관리지역 안에 있는 분들에 대한 주민지원사업비 포지션이 제일 큽니다.
지사께서 말씀하시는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관련해서 다들 11개 시군에서 관심이 높아요. 딱히 우리가 지금 받을 수 있는 예산 근거가 수계기금입니다. 그렇죠?
수계기금에서 오롯이 받아다가 환경기초시설도 만들고 또 상수원보호지역도 하고 일단 토론자들 나온 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예산 확보라 이거예요, 예산 확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계관리기금은 금강을 보면은 저희들이 매년 한 458억 원 정도를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용도야 다양하게 쓰고 있고.
그래 저희들이 물이용부담금을 지금 징수해서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금액이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폭넓게 쓰기 위해서는 물이용부담금이 조금 더 인상이 된다든지 해서 상류지역의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지자체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강수계가 2018년도에 160원에서 10원 오르는 바람에 1,300억 물이용부담금 걷는 중에 10원이 오르니까 130억 더 플러스가 되더란 얘기예요.
하여튼 우리 바다가 없는 충북 관련해서 물이용부담금이 적시적소에 제대로 잘 쓰여지고 제대로 관련된 사업에 예산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177페이지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호강 맑은물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질의에 앞서서… (자료 제시)국장님, 이게 뭔지 아시죠?
이 안에 인사말로 민선7기 이시종 전 지사님 인사말이 담겨져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민선7기 2021년 10월 29일에 있었던 물이 살아 있는 미호강 프로젝트 공청회, 전 이시종 도지사님의 인사말 가운데 일부를 발췌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중간 생략, 앞으로 수질, 복원과 물확보, 친수·여가 공간조성 등 3개 분야에 총 6,500여억 원을 투자하여 주민과 환경이 건강하게 공존하는 미호강을 만들어나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의 계획을 설명드리고 도민 여러분과 각계 전문가 여러분의 의견을 듣는 오늘 공청회는 매우 뜻깊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하생략, 2021년 10월 29일 충청북도지사 이시종.
방금 전 민선7기 전 이시종 지사님의 인사말에서 우리 도의 계획을 설명드린다고 하였고 또 사업비 총 6,500여억 원은 도 계획 아래 산정한 금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처음에 미호강 프로젝트 하실 때 삐그덕 거렸죠, 시민사회단체 반대로 인해서.
그러면 제가 “미호강 프로젝트 사업비 총 6,500여억 원이 어떻게 산정됐습니까?”라고 질의할 때마다 민선7기에 이어 민선8기까지 최장수 우리 국장님께서 매번 미호강 프로젝트 즉, 미호강 맑은물 사업 사업비 6,500억 원은 단지 추정치일뿐 정확한 산정값이 아니다라고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불 좀 조금만 꺼 주시죠.
(동영상 재생개시)
-용역기간이 540일입니다.
2021년 12월 16일부터 2023년 6월 15일까지 540일에 걸쳐서 연구용역비가 얼마죠, 지사님?
-7억 얼마로 알고 있습니다, 8억이 좀 안 되는 걸로.
-그러면 이 사업 부분에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된다고 보고 계시는 겁니까?
-내년에 아마 나오는 걸로, 혹시 실·국장들 가운데 누가 답변하실 분 계신가요?
용역비가…
-7억 3,000입니다.
-7억 3,000만 원인데 어느 정도 소모되느냐고 의원님이 말씀하셔…
-사업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느냐고요?
-사업 예산은 아직 미정입니다.
-그러면 6,525억이라는 이 숫자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예?
-잠깐 이리로 나오시죠. 잠깐 나와서 대신 해도 되겠습니까?
-예예.
-환경산림국장 김연준입니다.
사업비를 당초에 작년이죠, 그때 이 미호강 프로젝트 사업을 처음에 설계하면서 저희들이 세 단계로 나눴습니다.
-물 확보 또 수질개선 그다음에 친수·여가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면서 사업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자세한 어떤 그런 구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대략적으로 나눴던 겁니다.
그게 어떤 사업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민단체나 이런 데에서 친수·여가에 어떤 방점을 둔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은 지금 용역 중이고 그 사업을 또 구체적으로 발굴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사업비를 미정으로 해 놓고 거기에 추가되는 사업 발굴 그다음에 각 분야별로 어떻게 할 건지는 용역과정에서 도출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계획 그 부분이 미진했다는 부분이 되고요.
앞서 제가 발표한 6,525억, 수질개선으로 1,452억, 수량 확보로 1,776억, 친수·여가로 3,297억이 되기 때문에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친수·여가적인 개발적인 논리에 매몰되지 않았느냐, 이건 사실 지금 김영환 지사님의 잘못이 아닌 민선7기에서 잘못된 사업이라고, 사업보다는 잘못된 저기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수질개선으로 6,525억 대비 1,452억 하면 22.25%가 수질개선입니다. 그렇게 하고 수량확보 부분은 1,776억 대비하면 27.21% 또 친수·여가는 50.52%가 됩니다.
그래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친수·여가 및 개발논리에 되지 않았나 그렇게 됩니다.
-의원님 그거를 말씀드리면 그게 작년도에도 그 공청회 과정에서 지금같이 똑같은 얘기가 불거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친수·여가 부분에 있는 사업비는 추정치도 아니고 그냥 설계 단계에서 넣었던 그런 미확정 부분을 마치 확정이 된 거처럼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어서 ‘아,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겠구나’ 해서 그렇게 미정으로 한 거…
-아니죠. 그 숫자 자체를 도에서 발표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이 숫자가 6,525억이라는 숫자가 나온 거죠, 도에서 발표했기 때문에 민선7기에서.
-발표는 했는데요. 그거는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 설계 단계에서 넣었던 추정금액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추정금액으로 이렇게 불러드리면 될까요?
-추정금액도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정이라고 보는 거죠.
(동영상 재생종료)
잘 보셨죠?
지난번 대집행기관질문에서 그 부분의 예산 추정치를 갖고 계속 제가 질의를 했던 그런 과정들인데요.
그럼 우리 국장님, 전 이시종 지사님 도 계획 아래 6,500억이 산정됐는데 국장님은 예산은 없다고 지금 표현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도지사님 따로, 국장님 따로, 따로 계산한 값입니까?
앞서 제가 다 표현했듯이 친수·여가는 3,297억, 50.5%에 대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6,525억 중에.
(자료 들어 보이면서)이거는 청주시에서 무심천과 미호강 친수공간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에 대한 1억 5,000만 원짜리, 긴급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내년 6월까지, 청주시는 사실 원동을 비롯해서 이쪽 저기 하는 작천보까지, 원동에서 작천보 일원을 친수·여가공간으로 하려고 합니다.
도는 처음에는 친수·여가로 가다가 본 위원의 계속된 질의에 자연형 강으로 지난번에 대집행기관질문에서도 도지사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런데 청주시는 지금 자기들은 제일 하폭도 크고 유량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개발논리에 대한 이 부분으로, 친수·여가공간 이 부분으로 용역을 지금 발주를 냈어요. 1억 5,000만 원짜리 긴급으로요.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전체적으로 다 함께 같이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군 따로, 시 따로, 도 따로, 전부 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대로 따로따로 하는 것은 저희들은 거기에 동의할 수 없고요.
미호강이 지금까지 저렇게 방치됐던 거는 지금까지 그렇게 따로따로 했기 때문에 저 정도, 저 지경이 됐다, 그래서 미호강 맑은물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제는 도가 컨트롤 타워가 돼서 거기에 해당 시군들이 같이 모여서 같이 사업을 추진하자, 이렇게 해서 미호강 맑은물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 언론지상 또 이렇게 공표한 부분을 보면 사업비 산정이 졸속행정이란 말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수자원관리과에서 건네준 자료를 제가 정리한 총사업비, 수질개선·수량확보·친수·여가 전체 6,525억 원, 앞서 제가 이거 대집행기관질문에서 했듯이 거의 퍼센티지는 그렇게 나옵니다. 정확히 또 총 6,525억 원으로 나오고, 제 마음대로 산정한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준 자료를 가지고 계산한 값이 되겠습니다.
정말로 우리 국장님은 제가 그 사업비에 대한 거를 잘 모른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마 그 친수·여가 부분에 대해서, 무심천 활용방안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한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내용은 정확히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의견조사에 보면, 귀하의 청주시내 거주지는 어디입니까?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귀하의 연령대는 무엇입니까?
무심천 및 미호강에 친수공간을 조성할 때 귀하께서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업은 무엇입니까?
산책, 휴게공간, 자전거도로, 보행자도로, 생활체육 조성, 농구장, 축구장, 게이트볼장, 캠핑시설 조성, 생태공원 조성, 공공자전거 무인대여소 신설, 문화시설 조성, 야외공연장, 영상 상영, 이 부분들로 봤을 때는 청주시에는 무조건 친수·여가공간에 대한 이 부분을 시에서는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자연형 강 수질개선도 되기 전에 친수·여간공간 먼저 하려고 하는 그 부분들이, 청주시의 이 행정이 잘못됐다는 판단을 하고요.
또 같이 TFT를 하신다니까 그러면 TFT를 하시며 청주시 의견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청주시가 그렇게 공문으로 낸 거는 저는 지금 금시초문이고요.
그런 식으로 청주시가 방향을 잡은 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미호강 맑은물 사업이 청주시 단독의 사업이 아니고 우리 진천, 음성, 증평, 괴산, 우리 도까지 같이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같은 협의 과정을 거쳐 가면서 해야 되는 거고 단순히 친수·여가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청주시가 그렇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친수·여가에 대한 이 부분의 개발적인 논리만 있지 수질복원과 수량확보에 대한 예시는 하나도 없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또 본 위원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의견조사라고 판단이 되고요.
혹 질문 5번에서 기타의견이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매우 궁금한데 이 자료를 취합해서 제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2년 7월에서 11월까지 충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환경생태위원회 주관 미호강의 생물자원보전방안 연구가 있었는데요.
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알고 계신가요?
충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환경생태위원회에서 주관한 미호강의 생물자원보전방안 연구.
혹시 어떠한 규제들이 있으며, 어느 관계 부처와 협의를 해야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거기 친수공간이라든지 또 보전지구,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의회에 입성해서 한 두 달 반 정도 이 미호강 프로젝트에 관련돼서 관련 저기를 다녀봤는데, 현장을 다녀봤는데 정말로 그쪽 민원이 그렇게 들어오는 데도 금강유역환경청 가서 이거 화장실 하나 옮기자고 해도 안 된답니다.
그만큼 규제에 묶여서 얼마나 힘들어요, 그 화장실 하나 도로변에 있는 화장실 하나 옮기는 것도.
그래서 이러한 규제들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또한 김영환 지사께서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다고 하셨는데 여기 또한 만만치 않게 환경 규제에 다 묶여 있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풀어내실 계획이십니까?
그거에 따른 준비들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법에도 그런 내용을 담아서 불합리한 내용은 경직되게, 40년 이상 경직되게 규제되고 있는 그런 사항은 좀 합리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겠다라는 건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다 보전지역으로 묶어놔서 그렇게 하기 전에 민선7기에서도 대청댐 유역의 상수원 구역을 풀려고 그만큼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설계 중에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래서 그게 농업용수 취수 관련 보인데요. 그것을 가동보로 바꾸게 되면은 조금 더 탄력적으로 하천을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공업용수로 어느 산업단지에 파시고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정확히 1년에 1억 4,553만8,640t이 부족합니다. 본 위원은 우리 도가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 없이 미호강을 방치한 거와 다름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런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단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 8만t, t당 27원 정도 내고 있고요. 1일 물값으로는 213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20만t 수자원공사 이 부분들은 아직 안 되어 있고요. 협의 자체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전화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호강 유역 여천보는 아까 저희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가동보로 바뀝니다.
그래서 농번기에는 세워서 농업용수를 댈 수 있게끔 그 기능을 유지시킬 거고 농한기에 전도를 해서 기존 하천의 유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전도를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동보로 가게 된다면은 문제점은 해소된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설계를 지금 완료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내년 정도는 착수를 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 27일에 미호강 포럼 발족식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서둘러서 미호강 포럼을 구성을 하셨는데 무엇에 쫓기듯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제 느낌에.
그래서 혹시 본 위원이 미호강에 대해서 5분발언, 공청회, 대집행기관질문 등을 하니까 견제를 하는 측면에서 포럼을 발족한 것 아니냐 그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것을 검토하는 과정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것이 시기적으로 아마 그렇게 됐을 뿐이지 위원님을 견제해서 그럴 것도 아니고 또 이렇게 미호강 맑은물 사업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좋은 조언을 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좋은 어드바이스(advice)로 받아들이지 그것을 견제한다는 것은 그것은 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환경정책과 소관 폐기물 불법 방치와 불법 투기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본격 질의에 앞서서 환경산림국의 불성실한 자료제출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12대 도의회 출범 때부터 본 위원이 환경산림국에 지속해서 총 세 차례 요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바로 전국 불법 폐기물 방치 현황입니다.
첫 번째 요구는 지난 여름에 업무보고 때부터 현황파악을 요구를 했는데 파악한 게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후 재요청했는데 역시 자료가 없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리고 한 달여 전에 제가 행감준비하면서 환경부 자료가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재요청했지만 담당부서에서 환경부에도 그런 자료가 없다고 답변을 해 왔습니다.
일단요. 환경부 자료의 유무에 상관없이 여름부터거든요, 7월부터. 그러면 이거 현황 파악하는 게 그렇게 어려우셨습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불성실한 자료가 있었다고 그러면 제가 국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관계 공무원을 향해서)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설명을 좀 드려 보시죠.
시군에 파악하면 금방 알 수 있는 것 전화 한 통화로도 알 수 있는 건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군에 방치 폐기물 현황 다 있거든요. 이게 왜 어렵습니까?
그래서요. 환경부에도 자료가 없다 하시길래 제가 직접 환경부에 자료 요청해 봤습니다. 그래서 받은 게 이 자료거든요. 1시간 만에 왔습니다.
아니 저는 되는 게 왜 우리 집행부 통해서는 안 오는 거죠?
지금 담당 팀장은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다른 사안이었는데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그렇고요, 일단 시간이 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받았는데요, 2021년 12월 31일 기준, 전국에 방치 처리된 폐기물 현황이거든요. 12월 31일 기준으로는 총 99군데가 있어요.
물론 환경부에서 지자체별로 충북은 얼마, 경기도는 얼마, 이렇게 정리가 된 거는 아니고요 그냥 9개, 충북이 총 17번 나와요, 이 자료에서.
그래서 99개 발생지역별 발생량, 처리량, 잔량 등 현황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건데요.
제가 직접 계산기로 더해 가면서 자치단체별로 방치 폐기물 현황이 어떤지 봤더니 총 전국에 방치된 폐기물양이 26만t이고 그중 충북이 5만 7,000t으로 1위입니다.
전국의 방치 폐기물 중 25%가 충북에 집중돼서 이렇게 버려졌는데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국토의 중심에 있고 어디서나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히 수도권하고 가까워서 진천이나 음성지역에 이런 것이 많고, 우리 도의 전국 비율이 4%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폐기물은 거의 18% 내지는 25%까지 올라가는 이런 것이, 그런 것이 수도권이라든지 외지에서 들어오는 폐기물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북의 방치 폐기물 5만 7,000t 가운데 절반 가까운 2만 3,000t이 진천에 있습니다.
국장님, 이거 알고 계시죠?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그리고 진천 이외 음성·제천·영동, 충북 전역에 다 이런 폐기물산이 산재해 있습니다.
지정학적인 요인 말고, 우리가 수도권에서 가깝다거나 내륙의 안쪽에 있다거나 이런 거 말고요, 우리 충청북도에서 허가받은 업체들이 허가받은 목적 외에 이렇게 불법을 자행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해서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희들이 완벽하게 그것을 방어해 내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각 시군별로 불법 폐기물 감시단도 운영을 하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충주에서 이런 사례가 발각돼서 그때 바로 그 혐의자를 잡아서 경찰에 넘긴 적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시골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놀고 있는 땅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근, 그런 폐기물 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정식적으로 처리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브로커가 이렇게 달려드는 것 같습니다.
싸게 이걸 해 줄 테니 나한테 현금으로 넘겨라, 이렇게 해서 그런 브로커들이 시골을 다니면서 적당한 장소를 물색하고 거기에 야간이라든지 아니면 빈 공장 같은 걸 매입해서 거기에 방치를 하고 도주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허가받아 놓고 거기에 중간 재활용하지 않고 무조건 가리지 않고 다 쌓아놓는 거죠.
제가 궁금한 거는 사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 달에 두 번 정도만 나가도 기초지자체에서 이렇게 재활용, 중간 재활용 업체로 허가를 받았다거나 이런 데 관리하는 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제 생각과는 다르게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 원인을 제가 분석해 봤더니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 하지만 그러한 공장 폐기물이라든지 공장의 수요도 많고, 진천·음성 같은 데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어떤 단속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신입직원들이 이런 업무에 대해서, 환경업무에 대해서 적응하지 못하고 또 격무다 보니까 아니면 또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는 업무라서 저도 좀 그런 부분에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환경부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이런 사항이, 기초지자체 환경업무가 누수되는 이런 것이 비단 우리 진천이나 이런 데뿐만 아니고 이게 전국적인 사안일 텐데 이런 것이 환경부 차원에서 어느 대책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했고,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어떤 뾰족한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이유로 인해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어떤 대책을 내놓아야 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제 생각에는 한 달에 한두 번만 나가봐도 될 것 같은데 지금 국장님께서 진천군만 해도 일곱 분의 신입사원들이 그만둔…
그래서 이게 그냥 그런 사항이 아니고 좀 우리가 심각하게 봐야 되는 어떤 그런 사회적인 팩트 아닌가, 저도 참 우려스러운 어떤 그런 사항이거든요.
도의회에 얘기하든…
만약에 지금 이렇게 방치돼 있는 곳들, 냄새며 침출수며 주민 피해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지금 다행히, 여름에는 굉장히 심각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처리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로.
지자체가 이렇게 사기꾼한테 속아서 아까운 혈세를 쏟아부어야 되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련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말씀드렸고요.
저도 좀 더 꼼꼼히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서 만전을 기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일이…
다음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폐기물매립장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올 초부터 이게 계속 시끄러웠는데 오송 바이오폴리스 지구 폐기물매립장 증설이 추진되면서 지역주민들하고 반발이 커지면서 시끄러워지고 있죠.
시행업체는 지난 4월, 폐기물 매립용량을 세 배 넘게 늘린다고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신청을 했는데 이 가운데 40%는 오송 산업단지 폐기물이 아니라는 게, 이제 지역주민들이 받을 수 없다, 이런 의견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송 같은 경우 폐기물 업체가 말씀하셨다시피 3배 정도 증설요청을 한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경자청이 시행기관이긴 한데 저희가 환경영향평가 검토를 하고 있어서 지금 검토의견에 폐기물 발생량을 너무 과다 책정했다라는 내용을 영향평가에 준 내용도 있고요.
그런 거를 반영해서인지 해당 업체가 지금 증설요청을 철회한 상태입니다.
환경영향평가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원래 이 업체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아니었죠?
이게 꼭 받아야 되는 거 맞습니까?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동안에 환경영향평가가 평가인력 전문성 부족이라든가 굉장히 형식적으로 흐르는 게 있었어요.
허가 날 거는 어차피 환경영향평가 해도 허가 난다는 이런 주민들의 인식이 있거든요. 이게 사회적 인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전문가들도 여기에 대한 개선책들을 많이 요구했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충청북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정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 경기도, 전라북도 등 10개 광역자치단체가 자체적인, 지자체 자체적인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해당 조례의 필요성 공감하십니까?
조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른 시도를 볼 수가 있는데 상황이 좀 다른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어떤 규모가 좀 커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사항이 많이 있고 우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환경부에서도 의견을 저희한테 요청한 적도 있고 어떤 제도 개선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현재 같은 경우에는 환경평가를 시도에서 직접 하는 게 관련된 예산이나 관련된 조직 차원에서 저희가 지금까지 아직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른 시도 사례를 봐서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거 조례 제정 착수하려고 하는데 집행부에서 도움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 인력 풀이나 예산 등을 고려했을 때…
위원님하고 상의 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다음 추가질의는 좀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대기과 소관 질의입니다.
얼마 전 청주산업단지가 있는 송정동이 산업단지가 떨어진 곳과 비교해서, 이거 한 달 안 된 것 같아요, 언론 기사 난 지가.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많게는 30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여름부터 계속 기사화되고 있는데 지난 6월 화학물질안전원이 공개한 2020년 화학물질 배출 이동량 정보에 따르면 충북도는 2020년 한 해 1,755t의 발암물질을 배출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다 배출 1위를 기록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이 된 것은 오창 과학산업단지에 소재한 어떤 기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사례들로도 알 수 있듯이 산업단지가 대기오염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건 맞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현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있습니까?
또 하나는 화학물질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올 4월 달에 충주 화학방재센터, 6월 달에는 금강유역환경청, 8월 달에는 한강유역청하고 화학물질 누출사고에 대비해서 훈련도 하고 교육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화학사고가 났을 경우에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장소 안내표지판을 40개소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나 체육관 등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도민들의 건강을 갖다가 관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충청북도 자체에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조례 제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화된 조례는 그 기업체에다가 강화된 조례를 하면은, 기업체에 강화시키면 기업체가 부담을 갖고 있거든요.
과장님, 기업체가 부담을 갖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도민의 안전과 건강이 더 중요한 거예요?
또 한 가지 더불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대기관리권역 해서 6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대기오염물 총량관리제를 시행합니다.
그래서 3t 이상…
연간 대기오염물질 10t 이상 배출사업장 104개소에 대해서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를 시행하면서 그 업체를 갖다가 오염물 총량으로 해 가지고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내년도에 기본계획 수립할 때 같이 반영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을 보호하는 일은 충북도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된 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늦출 수도 피해갈 수도 없는 일입니다.
나아가 지속가능한 충북을 만들기 위해서도 2050 탄소중립은 도정 최상의 목표로 저는 설정이 돼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우리 환경산림국에서만 신경 써야 될 게 아니라 사실은 교통, 도시, 산업단지, 에너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환경문제를 최우선에 두고 정책을 수립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첫 단계로 환경영향평가 조례와 배출허용기준 강화 조례 제정을 위해서 저도 열심히 준비할 테니까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에 임하시느라고 하여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박지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미호강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번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충북 전 지역은 미호강의 중요성을 인식을 해서 앞으로의 시대는 미호강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하고 미호강을 중심으로 해서 생활하고 미호강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생활도 즐기고 그런 어떤 미호강 시대를 우리는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도 미호강 저기도 미호강 미호강의 중요성을 상당히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하여튼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감자료… 주요업무 추진상황 33쪽을 보면은 미호강 맑은물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자료를 주셨습니다.
국장님, 미호강 프로젝트가 사업명이 환경을 가치 있게 미호강 맑은물 사업 이렇게 해서 변경된 주 이유가 있나요?
저희들이 미호강 프로젝트라고 처음에 말을 쓰다가 그렇게 미호강 맑은물 사업으로 한 것은 미호강 프로젝트라는 것이 외래어도 있고 또 어떤 개발행위만 연상되는, 그러니까 어떤 디벨롭먼트(development)의 개념만 이렇게 연상되는 게 아닌가 해서 우리 도에서는 그거는 아니고 우리가 물 확보라든지 수질개선이라 든지 친수·여가라든지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물에 대해서 좀 물이 제일 소중하지 않은가 그래서 맑은물 사업으로 이렇게 명칭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미호강 맑은물 사업이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완성이 되려면 어느 정도 기간을 잡아야 됩니까?
6,000억도 계획이고 3,000억도 계획이고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어떻게 봐 나갈지, 어떻게 수요가 높아질지 낮아질지 이것도 아직 모르는 상태고요.
다만 그림을 그리는 거다, 수질을 보전해서 수량을 확보해서 그런 어떤 공간이 되면 또 다른 공간을 또 만들어서 도민들이 유익하게 즐겁게 사용하는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가는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말씀하신 거대로 처음에 설계단계에서는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이 정도에서 한번 시작을 해 보자라는 그런 의미였고.
그런데 어떤 사업이라는 거는 그런 추상적인 것만 가지고 되지 않기 때문에 정식 용역을 통해서 그런 아우트라인(outline)을 만들어 나가자 그래서 지금 용역을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청주만 미호강에 어떻든 관련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미호강 지류입니다, 그렇죠? 천에 따라서 어쨌든지 그런 미호강사업을 같이 할 그럴 저기인데.
다 미호강 전체가 그런 친수공간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부분 부분별로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보전지구가 있고 친수·여가지구가 있고 다 국가 하천에는 그런 어쨌든 지구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 본 위원은 어쨌든 지역에 대한 지역구의 관리 차원에서도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정북토성 근처, 까치네 근처는 어쨌든 청주시나 또 증평군이나 음성군이나 모든 부분이 다 지역에 맞는 어떤 그림을 그려서 지금 미호강 프로젝트 사업에 참여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가 일방적으로 도의 지침을 내려줘서 그렇게 하는 거는…
청주시 생각이 있고 …
그렇게 봐서 너무 한쪽 면에 치우치지 말고 장기간에 이어지는 이런 사업이니까 금액도 얼마가 들어갈지도 정확하게 따지… 추상적인 금액입니다.
그걸 가지고 하는 사업이니만큼 1단계 수질보전하시고 2단계 수량확보하셔서 그 후에 어떻든 그런 공간이 되면 또 다른 사업계획이 들어가서 도민이 활용할 수 있는 친수·여가 공간이 됐든 체육시설이 됐든 무슨 시설이 됐든 그거는 그때 같이 이렇게 그려서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금 박지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친수·여가 부분에 대해 우려하는 부분 그것은 일단 수질개선이라든지 물 확보가 돼서…
일단은 우리가 미호강 맑은물 사업이라고 명칭을 바꾸었듯이 여기서는 맑은물을 만들고 맑은물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적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거는 그 단계 이후에 고려돼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행감자료 106쪽 수렵장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촌지역 도시지역이 아닌 농촌지역에서는 유해동물이죠. 말하자면 유해조수라고 하기도 하고 유해동물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작물 피해가 많이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 우리 도가 조사하거나 피해 정도를 이렇게 갖고 있는 자료는 있나요?
그래서 피해건수도 저희들이 갖고 있고요. 피해내용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보상해 주고 그런 자료가 다 있습니다.
실례로 저희 지역만을 예로 들더라도 멧돼지나… 특히 멧돼지입니다. 고라니보다는 지금 멧돼지가 더 피해를 살짝 이렇게 농작물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전체 피해를 줍니다.
옥수수밭이면 옥수수밭, 땅콩밭이면 땅콩밭 고구마, 벼 전체를 그냥 초토화시키는 아주 그러니까 가져올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피해를 많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촌지역에서는 수렵에 대해서, 수렵허가에 대해서 필요성을 상당히 이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저희들이 3년간 이렇게 해서 계속 수렵을 개장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두 번째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들이 그거를 안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거를 이유로 해서 우리가 이거를 수렵을 막고 있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너무 피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옥수수 몇 대, 고구마 몇 골 이렇게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밭 전체논 전체를 다 피해를 입혀서 절단을 내거든요.
그 피해에 대한 대책은 그럼 갖고 계신 건가요? 그냥…
그래서 실제 면적이 4.8에서 2.4로 멧돼지 면적이 많이 줄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가에서는 계속 피해는 발생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멧돼지 포획을 많이 한다고 하고 야간투시경까지 사서 지급을 하고 해도 이런 수렵장 같은 걸 운영을 안 해서 그런 사례도 있겠습니다마는 번식력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농가에서는 1년 농사를 망치게 되면 그거에 받는 데미지(damage)가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마리가 이렇게 하더라도 농가에는 아주 심대한 피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다고 또 멧돼지를 멸종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잡는 데까지는 계속 포획을 열심히 잡고 이것이 ASF하고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많이 포획을 하는데 그래도 한계는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가장 실효적인 방법은 멧돼지 개체 수를 줄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포획 어쨌든 그 방법인데 우리가 수렵을 그렇게 해서 돼지열병이나 코로나나 이런 걸로 인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지역에서 유해조수구제단이나 지금 여기에 보면 피해방지단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런 걸 각 시군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고 보면은 이 사람들을 좀 더 확대시켜서 더 늘려서 포획을 더 많이 하면은, 우리가 수렵장을 전체 풀어주는 그런 게 안 된다면은 유해조수구제단, 피해방지단을 더 좀 확대시켜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 겁니까?
수렵장 운영이 어쨌든 여러 가지 사항으로 인해서 어렵다면, 안 된다면 피해방지단을 더 확대시켜서 운영해서 농촌에, 각 우리 군 단위 농촌지역에서 농작물 피해에 대한 그런 거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더 확대를 시켜야 되지 않나.
그럼 우리 도도 예산을 좀 더 증액을 시켜서 시군에 내려주든 아니면, 어쨌든 우리가 다른 방안을 강구하더라도 시군에 내려주는 게 제일 낫겠죠. 그렇죠?
시군에 내려줘서 예산 증액을 좀 하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이 피해방지단 예산 좀 확대시켜 주셔서 우리 농촌지역의 농작물, 멧돼지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발생을 줄여줄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6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8분 감사중지)
(16시00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대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129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현황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국환경공단 2021년 자료에 의하면요 제천시와 단양군 시멘트 업체에서 초미세먼지, 질소산화물, 염화수소 등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례가 총 우리 도내에서만 662건이고요, 전국에 1,742건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해당되는 제천과 단양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처분 1,742건은 TMS에서 측정했을 때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건데요, 행정처분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30분 기준 측정했을 때 연속해서 세 번, 또 일주일에 8번 초과했을 때 행정처분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TMS를 갖다가, 인정시간이 있습니다. TMS가 고장 났을 때 즉시 8시간 이내에 고장 난 걸 수리하게 되면은 행정처분에서 제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발생한 건수는 행정처분에서 저촉이 안 되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11월 7일 날 환경부하고 시멘트 회사, 우리 충북 지역 5개 사하고 강원도 5개 사가 다 모여 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한 얘기가, 저희들이 도내 온실가스 배출량이 단양 시멘트에서 46%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 주원인이 질소산화물이거든요. 그래서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갖다가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또 두 번째는 TMS 인정시간이, 금방 제가 대기굴뚝시간이 8시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했잖아요.
그래서 8시간도 6시간으로 단축시킨다든지 아니면은 그 시간을 갖다가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말고 고장 기간이나 고장 원인이 있을 테니까 그 사안별로 타이트하게 세부계획을 만들어 달라, 그렇게 했더니 거기서 긍정적으로 해 가지고 환경부에서 지금 용역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면서 저 의견을 갖다가 반영해서 추진하겠다, 그런 답변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당시에 말씀드린 거는 시멘트사에서 폐기물을 갖다가 소각하면서 주민들이 피해를 받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피해 폐기물 반입세 신설을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환경부나 시멘트사한테 협조 요구해서 당부드리고 왔습니다.
이 시멘트사 시설이 하도 노후화되고 오래된 겁니다. 몇십 년 된 거기 때문에 시설이 다 노후화됐기 때문에 그러한 순간적으로다 고장 났다가 개선하고 이런 것은 지금 현재 배출량기준 초과 행정처분할 때 제외하는 거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환경부에서 녹스 배출량기준을 강화시킬 때 용역을 한답니다, 그 배출량 기준 강화를 위해서.
그래서 그걸 세부적으로 따져 가지고 세부적으로다 강화시키는 쪽으로다가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배출량기준을 갖다 강화시키는데 얼마까지 강화시킬 건지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전체적으로다가 용역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게 노후화됐다고 그래 가지고 그렇게 아주 지금…
그것도 덮개시설을 설치한다든지 살수를 뿌린다든지 해서 우리 제천·단양 주민들이 시멘트사 먼지로 인해서 피해받는 건 사실이니까 그것도 단속할 필요 있다, 그래서 시멘트사에도 그거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쓰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바람이 불면 위에서 많이 날리거든요. 그러면 그때 부지가 많으면 바람이 불면 먼지가 많이, 부지가 많다는 얘기는 먼지가 많이 날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비산먼지 안 날리도록 덮개시설 같은 거, 방진막 같은 걸로 덮개시설을 설치하고 또 물을 자주 뿌려서, 최대한 물을 자주 뿌려서 먼지가 많이 안 나도록 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몇 번 뿌렸는지 그런 것도 다 적어놓고 감시를 하시나요?
그분들, 그게 다 흡입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주변 분들, 시멘트 공장으로 인해서 그 주민분들이 받는 피해는 되게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발암물질이기도 하고.
그런 거의 대책은 세우고 계신 건가요?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제천·단양지역에서 주민건강 용역을 갖다가, 건강용역조사, 강원도 보건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제천 같은 경우는 한 65명, 단양 같은 경우는 46명, 그래 총 101명에 대해서 강원도 센터에서 ’12년부터 주민들에 대해서 진료를 무상으로 해 주고 약제도 무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지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고요, 적극적으로 피해 방지대책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조금 회수 현황을 보면요 총 2,075대수 지원 중 반납건수가 4대만 있는 게 맞나요?
기후대기과장 오주영입니다.
예, 맞습니다.
정확한 사유를 알 수 있을까요?
충주시 2건은 자진말소를 한 겁니다. 옥천군 1대는 수출로 해서 말소가 된 거고요, 영동군 1대도 수출로 인해서 말소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금액을 회수하게 되는데 보증기간 2년 동안 의무적으로다, 저감장치를 부착하게 되면 2년 동안 의무적으로 끌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
그럼 한 사람은 1년 6개월 끌 수도 있고 1년 끄는 사람도 있고…
그 협회에서 2년의 보증기간이 있기 때문에 차별로다가 회수금액이 틀린 겁니다.
옥천 안남 도농 농어촌마을 하수도 사업은 ’22년 3월까지 실시설계를 하고 7월 착공했는 데요. 예산액 3억 400만 원에 대한 집행액이 없습니다.
그리고 충주 앙성2 하수관로 정비사업도 ’22년 9월까지 설계를 하고 11월에 착공할 계획인데요. 예산액 3억 1,600만 원에 대한 집행 이것도 없습니다.
위 사업 추진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지 그리고 집행이 없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옥천 안남 도농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하고 충주 앙성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실질적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는데요. 국비가 아직 교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군에 자금 교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다만 이 사항은 11월 중에 국비를 교부받아서 바로 시군에 자금교부를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금강청에 확인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있어 당해 연도 사업추진 계획에 맞춰서 적정하게 편성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야생 아까 우리 변종오 위원님 질의한 거에 대해서 추가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 실적을 보니까 작년에는 국비하고 시비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2022년에는 전액 국비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틀려진 거죠?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 지원이 전 시군으로 확대된 사례입니다.
동물퇴치는 다른 군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시행을 하지 않은 겁니까?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올해 5월부터 11월까지 식물하고 동물을 같이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사업을 시행했는데요. 식물은 가시박이나 단풍잎돼지풀 등 72만 3,574㎡을 했고요. 그다음에 동물 같은 경우에는 큰입배스, 블루길 등 757㎏이 퇴치 실적입니다.
나머지 시군은 집행을 안 한 겁니까, 동물에 대해서는?
그래서 분포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앞으로는 시군에서 동물하고 식물 생태계교란 생물, 같이 퇴치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식물하고 동물이 있는데 어떤 걸 제거할지는 시군에서 결정을 한 사항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 국비 지원이 들어오면서 오히려 예산이 준 상황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그런 예산하에서 시군이 판단해서 식물 부분이 좀 더 심각하다고 생각해서 식물을 제거한 상황입니다.
93%까지 지금 예산액은 다 집행된 걸로 나옵니다.
어쨌든지 추가적으로 지금 면 단위 같은 경우는 가시박 때문에 피해 보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번식력이 장난 아닙니다. 이게 금방 퍼지고요. 지금 이것 비롯해서 배스라든지 황소개구리 같은 경우 밑에 지방이지만, 저희 쪽은 크게 해당은 안 되겠지만 황소개구리라든지 뉴트리아 잘 아시죠.
밑에 지방에서는 지금 뜻하지 않게 황소개구리 같은 경우는 가물치라든지 뱀장어 그다음에 메기가 잡아먹어 가지고 황소개구리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트리아 같은 경우는 웃을 일이지만, 웅담 어느 대학교 교수님이 웅담의 효과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거의 많이… 웅담보다 더 많은 효과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많이 잡아먹어 가지고 줄어들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배스 같은 경우도 저희가 대청호를 끼고 있고 남한강도 있고 충주호도 있습니다. 배스가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배스 같은 경우는 솔직히 천적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물치, 뱀장어, 메기가 있어요. 다 잡아먹습니다.
그거 분포를 조금 확대하셔 가지고 저희 토종 어류가 자연스럽게 유해 어종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좀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없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천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에서 퇴치하는 방안도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재활용 관련해서 저희가 사업을 이런…
최근에 영화관 가 보시면 1회용품 안 쓰고 다회용품 쓰는 걸로 하게 했고 그걸로 신문 보도에 의하면 7만 개 정도가 1회용품이 줄었다라는 실적이 나오고 있고요.
저희가 다회용기센터도 내년에 청주에 건립이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나 제주도 같은 경우도 재활용 관련해서 지금 우수사례로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판기가 있습니다. 자판기를 활용하고 있는데 그거를 포인트제로 주어 가지고 시민분들한테 지역상품권이나 그런 걸로 되돌아갈 수 있게끔 그런 방안을 마련하면은 시민분들이나 도민분들께서 더 적극적으로 분리수거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타 시도의 좋은 프로그램이나 그런 게 있으면 벤치마킹 하셔 가지고 저희 충청북도도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 좀 마련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감사자료 138페이지 되겠습니다.
충청북도에 전기자동차가 지금 몇 대죠?
1만 3,585대입니다.
지금 작년 대비 몇 대가 늘어났습니까, 금년도에?
한 5,700대 늘어났죠, 그렇죠?
지금 자료에 보면요 5,698대고요. 이륜차가 405대가 되어 있네요.
138페이지.
전기차나 이륜차는 다 보급이 완료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반도체 수급 문제 때문에 차량이 제때 출고가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도 지금 올 금년도에 계획했던 보급대수만큼 거의 근접해 갖고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한 거는 전용주차구역을 우리 도 같은 경우는 내년 1월 27일까지 100분의 5, 또 공공충전시설은 100분의 2를 갖다가 설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충전시설이 민원용으로 쓸 수 있는 게 고속충전기 1기가 있습니다. 그 1기마저도 지금 고장이 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총괄은 기후대기과에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업자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 사업자가.
그래서 부지나 어느 위치가 선정되면은 자기들이 1개월 내에 다 설치해 주겠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무과나 회계과가 아까같이 우리 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만나려고 그랬고요. 그래서 바로 내일이라도 만나서 어떤 협의만 되면은 바로 어느 부지에다가 업체가 무상으로다 설치를 해 주는 거로 이렇게 해서 한 달 내에 설치해 준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국장님, 아시나요?
그럼 그 앱을 찾으면은 충북도청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그런데 도청에서 몇 개월 동안에 아직까지, 충전소 충전기가 하나 있는 것마저도 고장이 나 가지고 고장이 난 걸 파악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조치가 안 됐다라면은, 불과 1개월밖에 안 됩니다, 설치할 수 있는 시간이.
물론 1기를 설치하면은 1개월도 안 걸릴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전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충북의 대기오염측정망 설치현황을 제가 받아봤습니다.
우리 직원분들께서 이 자료를 주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도시대기측정소별로다가 이 자료를 받아본 거는 충청북도가 미세먼지가 상당히 기준치를 넘어간다는 거, 그거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21년도 4월 달에 미세먼지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16년도에 26μg을 갖다가 ’24년도까지 16μg/㎥으로다 개선할 계획으로다가 6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북지역 전역이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15μg…
그런데 이게 2020년도부터 아주 상당한 수치로다가 오버가 되고 있어요, 미세먼지가.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작년도 ’21년도는, 우리가 미세먼지를 갖다 그동안 ’15년도로 측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19.6μg/㎥으로다가 획기적으로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19년부터 감축률이 전국에서 1등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소자동차나 전기자동차, 노후경유차 폐차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그만큼 개선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년도 충북 평균은, ’21년도 충북 평균, 전체 평균은 19.6입니다.
이거 기후대기과에서 해 준 거 아닙니까?
지금 특히나 소각장 같은 경우는 증설이 되다 보니까 굴뚝이 더 높아졌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천에 이 측정소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어디 어디 있는지 보면 나오죠?
장락동하고 영천동하고 청풍면에 있습니다.
청풍면은 충청북도에서 오염 발생할 수 있는 요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청풍면에다가 설치하다 보니까 제천 평균으로 따지면은 다른 지역하고 엇비슷합니다.
청풍면에 있는 거 옮길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전비용 할 때는 장비만 옮길 때는, 새로 설치할 때는 1억 9,500 정도 들어가고 있고요, 만약에 장비로 할 때는 1억 5,000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예산이 확보되면은 국립환경과학원하고 전문가하고 원주지방환경청하고 시민단체하고 해서 이 지점에 대해서, 3개소가 지점이 선정되면 3개소에 대해서 평가단을 구성해서 평가합니다.
그중에서 1개소를 갖다가 선정을 하게 되고 그 1개소가 제대로 됐는지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가고 지점을 선정하는데 일차적으로 제천시에서 움직이면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환경부에 올려서 국비를 갖다가 50%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나 제천 같은 경우가 수치상으로 봤을 때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봤을 때 계속 지속적으로 나빠지고 있어요, 계속요. 그것도 아주 심할 정도로다가.
2022년도 보면요 미세먼지농도가 충북에서 제일 나빠요. 40μg/㎥거든요. 제일 나빠요, 충북에서.
초미세먼지는 제천보다 나쁜 데는 청주에 사천동 한 군데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도에서 이렇게 농도가 높아 가지고, 미센먼지 농도가 높은 데는 추가적으로다가 지자체에서 신청하는 것보다 도에서 지자체로다가 측정소를, 더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어느 지역이 나쁜지 측정소를 더 설치하라고 권고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쪽에다가 1대 더 설치할 것을 주문합니다.
사무감사자료 183페이지 되겠습니다.
지금 펠릿보일러 보급이 몇 년도부터 사업을 한 겁니까? 올 금년도 처음 사업인가요?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맨 처음 시작한 거는 ’09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확정이 돼서 예산편성에 들어갈 지금 시점에 있고요.
저희가 이런 현상이 지속되는 걸 예상해서 내년도부터는 후년도 분은 저희가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거 지원사업이라는 거를 일반농가나 주택에서 이 사업이 있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저도.
이거를 우리 과장님께서 더 확대해서 사업할 수 있게끔 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나 올 금년도에 사회복지용으로다가 펠릿보일러 지원현황을 보니까 이게 6개 지자체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신청한 데가 없는 겁니까?
감사자료 196페이지 되겠습니다.
미동산수목원에 관련되어 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미동산수목원의 주목적이 뭐죠?
김호경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수목 유전자원 보전·증식에 있습니다.
그런데 유료화하면서 지금 입장객이 줄었죠, 많이?
도민들이 활용하는 미동산수목원에 대해서 왜 유료화를 하면서 입장객이 주느냐 무료화해야 되지 않냐 그 의견을 준 적이 있죠, 그렇죠? 국장님 잘 아시죠?
지금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전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 정착된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은 하고 그거는 입장객들이 많이 줄고 있어서 그렇다고 보고요.
그렇지만 또 1년 정도 해 보니까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자세라든지 또 입장객들이 단돈 2,000원이든 2,500원이든 내고 들어오셔서 조금 더 진지하게 관람도 하시고 이런 긍정적인 면도 보여서 그런 상황이라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충청북도에서 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해 가지고 유료화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내년도에 지금 올 금년도까지 계획한 1년이 됐는데 우리 국장님은 다시 어떻게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그리고 특히 지사님께서도 또 그런 것을 좀 하는 게 어떠냐라고 말씀도 주시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1년 동안 시범적으로다가 유료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충분히 저희들 상임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현황에 대해서 부연…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제천 도시대기측정망 장락동, 영천동, 청풍면 세 곳 중에서 영천동의 비점오염 저감시설은 도시대기측정망하고는 별개죠?
보면은 도시대기측정망하고 그다음에 도로변대기측정망 그다음에 대기중금속측정망 이렇게 세 가지 분류되어 있는데요.
각자의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대기측정망은 지금 금방 전에 말씀했듯이 공업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대기질 오염도를 갖다 측정하기 위해 설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로변대기측정망은 자동차에서 배출된 대기오염 물질이 일반 대기질에 얼마나 미치는지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설치하는 겁니다.
대기중금속측정망은 만약 50만 이상 지역 산업단지 지역에서 중금속이 배출되는 정도, 심한 지역에다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금속을 측정하기 위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존, 산화질소,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이렇게 똑같다고 보는데 대기중금속측정망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50만 이상 산업단지 지역에 대기중금속측정망을 이렇게 설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산업단지 지역이라는 것 외에 어떤 측정하고 설치하는 그런 기준이 있나요?
반드시 산업단지에만 이게 설치가 돼야 되는 건가요?
오염물질이 심한 지역에서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지역에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주지역 같은 경우는 청주산업단지가 있기 때문에 송정동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에 설치를 한 거고 단양지역은 시멘트회사가 있기 때문에 매포읍 보건지소에다가 설치를 한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거를 설치해서 측정 이게 오버가 된다든지 이렇게 표시가 되잖아요, 그때그때. 그럼 실시간으로 이것도 표시가 됩니까?
그럼 여지를 껴 가지고 여지가 먼지를 빨아당기면, 공기 중에 있는 먼지를 빨아들이면 묻지 않습니까, 여지에?
그걸 갖다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서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걸 환경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설치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지역을 갖다가 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추세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청주 북부지역 북이면 지역을 보면은 지금 소각장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는 지역이에요, 그렇죠?
소각장이 인근에 바로바로 해서 3개가 청주시 전체 해서, 충청북도 전체 해서 가장 많이 소각을 하는 곳이 그 지역이라 또 그 지역에서는 지금 소각장으로 인한 건강영향조사 재조사가 지금 현재 실시가 되고 있고 그 지역과 같은 문제거든요.
중금속, 납·카드뮴·크롬·구리 이런 어떤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암 발생과 어쨌든 연관이 되는 물질에 대해서 검출이 되는 건데 청주 북부지역인 소각장이나 이런 게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추가 설치는 할 수 없는 건지?
그렇게 하고 북이면 주민건강영향조사를 갖다가 ’19년도 4월에 주민들이 환경부의 보건환경 분야에 청원을 해서 ’20년도에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1차 건강영향조사에서 147명이 소변 중에서 카드뮴이 많이 검출돼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금년 9월 20일 날 협의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재조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1차 조사했을 때 147명의 나온 주민들에 대해서 건강모니터링을 추진하고 있고 환경부에서는 배출구별로 다시 배출오염도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금년도에 우리가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사업을 21개소, 4,200만 원을 들여서 이렇게 지하수 방치공을 폐공처리죠, 이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방치공 원상복구사업을 한다든지 그거에 대한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도심지에는 거의다가 지방상수도를 쓰고 있고 또 대외적으로 바깥쪽, 외곽 쪽에는 어떻게 보면 오염도가 좀 약하기 때문에 낙후지역이라든지 또 아니면 소규모 수도시설로 이렇게 식수로 사용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성에 대한 부분은 도심지에 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에 있는 간이상수도 있죠. 그렇죠? 간이상수도가 있고 광역상수도가 있고 그런데 농촌지역은 아마 어느 지역이든지 같을 거라고 봅니다.
아마 지하수가 거의 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도심지역만 지하수 오염에 대한 그런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피력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보기는, 본 위원이 보기는 어떻게 보면은 농촌도 똑같이, 어떻게 보면은 더 심각하게 더 많이 오염이 돼 있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은 농촌지역에도 여러 종류의 지하수가 있어요. 농업용도 있고, 가정에서 파는 지하수도 있고 그다음에 요즘에는 대형암반관정 같은 걸 또 많이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서 폐공을 하지 않은 관계로 지하수가 방치돼 있는 관계로 인해서 지하수가 거의 다 오염이 돼 있다, 오염이 돼 가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도시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충청북도 전역, 우리 농촌지역, 산간지역까지 어쨌든 폐공 문제가 그냥 그렇게 간과해서 갈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여전히 도시지역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들이 소규모 수도시설, 지방상수도가 아닌 소규모 수도시설로 공급하는 지역이 한 1,482개소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서 계곡수를 이용한다든지 그런 데도 있지만 수원 자체가 지하수를 이용하는 데가 꽤 많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수도시설만을 판단했을 때 그 수원에 대한 오염도보다는 그 처리과정 또 아니면 수용가한테 가는 공급 과정에서 그런 여러 가지 오염도가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지하수에 대해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현재 저희들이 지하수관리위원회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수공이라든지 전문가들하고 의견 수렴을 해 보면은 지하수에 대한 부분은 오염도에 대한 부분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들이 체감을 좀 못 느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산간지역이나 도심지 외적인 지역은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양호하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농촌지역, 산간지역 이렇게 봤을 때 아마 시군에서 그전에 간이상수도로 사용하던 그 지하수입니다. 지하수를 파서 일부 탱크에다가 모아서 이렇게 각 공급하는 시설을 간이상수도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게 우리가 시에서 기관에서 공급해 주는 걸 광역이라고 본다면 지금 아마 시군에서는 간이상수도도 전부 다 광역 쪽으로 사용을 권장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봅니다.
그 이유는 지하수 오염입니다, 오염.
지하수 오염이, 물론 산간에 있는 지역에서, 일부 산간에 있는 지역에서야 좀 지하수 오염하고는 저기 하지만 일부 농촌지역, 우리 도시 근접지역에서는 간이상수도 자체도 지금은 사용을 권장하지 않고 광역을 권장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는 도심지의 어떤 문제만이 아닌 농촌지역, 농촌지역 전체 지역에서 아마 방치된 지하수, 폐공처리를 하지 않은 이걸로 인해서 지하수 오염이 심각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 한번, 아직까지는 도심지역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너무 관대하게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은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차제에, 앞으로 우리 농촌지역, 외곽지역에 폐공이 얼마나 있는지, 그로 인해서 지하수가 얼마나 오염이 돼서, 안 먹습니다. 지금은 가정에서 지하수 파 놓은 거 절대 안 먹습니다.
그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아직 지역의 어떤 현상 파악을 제대로 안 하고 계신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이 폐공처리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하수는 다 지금 오염이 돼 가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지역이든지 할 거 없이.
가정에서 지하수 파 놓은 물은 안 먹습니다, 지금 농촌지역에서도. 그 정도로다가 불신을 갖고 있는 거고 오염이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이 폐공에 대해서, 폐공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사업비 보니까 도비 1,100만 원 이렇게 우리가 지원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전체 금액이 1,100이에요?
그래서 폐공처리를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본인이 폐공을 신청해서 하는 분들도 있고 폐공 처리를 하라, 하라 해도 안 하고 바께쓰 덮어 놓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있는 건데, 이거를 우리 도도 시군에만 맡기지 말고, 이 사업도 시군에만 맡겨서는 안 됩니다, 이거.
우리 도가 상급기관으로서 좀 더 예산도 주고 그렇게 해서 전체 우리 사업이,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사업이 여기 있네요.
사업 자체가 있는 거니까 그 부분에 좀 더 관심 가져 주셔서 폐공처리에 만반을 기해서 지하수 오염이 되지 않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군에서 관심도도 떨어지고…
저희 도에서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시군과 협의해 가지고 방치공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업무를 하면서 우리가 언제부터 물을 사 먹었나,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제 남은 데는 지하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회의를 하든 어디를 가든 다 지하수를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하수의 한 가지 특징은 한번 오염되면 회복되기 어렵다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염되기 전에, 지금 오염돼 가고 있다고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오염이 되기 전에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가야 되겠다라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대책회의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10년간 우리 방치공 찾기를 해서 한 833개 정도를 찾아서 처리도 했고요.
그런데 이 지하수 문제는 앞으로 우리 미래세대가 가져가야 될 자산인데 이것을 우리 지금 기성세대가 망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미래세대를 위한 하나 남은 어떤 자산이다, 이런 생각으로 저희들이 업무에 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면서)미호강유역 환경도입니다.
미호강은, 충북 우리 중부권 도민들의 젖줄인 미호강 유역이 약 1,800㎞, 충북 전체 면적이 한 7,407㎞ 정도 되는데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66%의 인구가 집중되어 있고 지역내총생산의 75%를 차지하는 우리 충북 발전과 성장의 역사를 함께해 온 소중한 하천입니다.
보시면 미호강 하천연장이 79.2㎞입니다. 음성군 구간은 13.36㎞, 진천군은 26.75㎞, 청주시 구간은 78.75㎞, 세종시 구간은 10.36㎞ 정도 됩니다.
최상류권인 음성 삼성에서 출발을 해서 내려오는데 정말로 여기 구간에서 증평구간은 빠지게 됩니다.
국장님, 그렇죠?
그래서 음성, 진천, 청주, 세종, 하지만 또 괴산에서 증평의 보강천을 통해서 넘어오죠?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 제안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충청북도 각 시군 자치단체장의 굳은 의지가 있어야 되고 또한 예산에 대한 반영이 돼 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미호강 프로젝트 맑은물 사업의 기본방향 설정은 자연형 하천으로 하시는 거죠?
그거 인정하시는 겁니까?
앞서 언급한 이 부분들,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분뇨배출 축산폐수처리 시설에 대한 스마트 축산단지가 조성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거리제한, 주거지 하천에 적용해서 규제나 제도적인 제정이 마련돼야 맑은물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된다고 저는 보고, 또 마지막으로는 물, 재이용수 이용을 통한 수량확보를 빗물 저장시설 내지는 물재이용수 시설을 확충해서 하천유지 용수로 활용을 해야 이 부분이 된다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이 되고요.
또 앞서 무심천 미호강 활용, 온라인 청주시에서 시민의견조사에 대한 결과들을 받아보니까 올 7월 18일부터 10월까지, 그래서 청주시 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민 100인 위원회를 통해서 삼자 부분으로 여론조사들을 실시했어요.
오프라인 조사도 했고 100인에 대한 의견에 대한 청취들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참여인원이 한 2,755명 정도 되는 부분이고 추진 방향은 청주시도 자연과 아이와 함께 누리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공간, 또 친환경 부분은 자연 훼손 없이 자연과 어우러지는 공간, 또 청주다운 특색을 가미한 단순하지 않은 공간, 또 깨끗한 환경 발길을 끄는 공간으로 이렇게 했는데.
가장 친수공간 조성 시 선호하는 사업들이 제일 첫 번째가 산책 및 휴게공간에 대한 정비를 해 달라는 겁니다, 43%가 1,186건이.
또 두 번째는 생태공원에 대한 조성들을 해달라, 세 번째는 자전거도로·보행자도로에 대한 정비입니다.
그래서 이 응답자 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사업 부분은 산책 및 휴게공간에 대한 정비입니다.
그렇게 하고 또 연령대별로 가장 선호하는 사업 순위들로 봤을 때 1위는 공공자전거 무인대여소 신설, 산책 및 휴게공간 정비 이게 자전거 무인대여소 신설은 10대들이 얘기한 거고요. 산책 및 휴게공간에 대한 정비는 20대에서 60대 이상이 이렇게 한 걸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시민의견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더라도 우리 시민들도 환경 훼손 없이 산책 또 휴게공간에 대한 정비를 해 달라는 이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암산 둘레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202페이지 추진현황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암산 둘레길 조성사업에 보시면 총사업비가 100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도비 75억, 시비 25억 사업내용은… (자료 제시)우암산 순환도로 및 교통체계 및 보행환경에 대한 개선들입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량은 4.2㎞ 또 데크길 조성은 2.1㎞ 정도 됩니다. 데크길은 세로 1m, 가로 2m당 공사비는 200만 원으로 되는데 제가 추정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데크길 공사비 2.1㎞에 들어가는 돈이 40억 원입니다.
우암산 둘레길 당초 계획안입니다. 이건 변경안이고요.
지금 데크 설치한다는 이 부분은 삼일공원에서 이쪽 지역까지 내덕2동까지가 2.1㎞ 데크시설을 갖춘다는데 제가 오늘 데크도 만들어놨었습니다, 사실은 세로 1m 가로 2m. 그래서 데크 1평 정도 되는 공간이 200만 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도로에 지금 도로 이 부분들이 봤을 때 멀쩡한 도로 다 저기하고 이 데크 까는 데 40억씩이나 들여서 깔아야 되는 건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암산 둘레길 조성사업에 데크를 까는 거는 당초에 우리 도에서 생각했던 거하고는 약간 청주시에서 계획이 변경된 거고요.
그때는 양방차로를 일방차로로, 우리 도에서는 양방차로를 일방차로로 줄이고 그리고 지금 있는 인도와 한 차선을 줄인 거기를 인도로 하려고 했던 건데, 청주시에서 사업계획을 변경시켜서 기존에 우리 도에서 하려고 그랬던 일방통행을 양방통행으로 현행대로 유지하고 그리고 지금 있는 인도는 사람들이 보행하기에 좁으니까 그것을 바깥쪽으로 더 내서 거기에 데크를 깔겠다 그런 사업계획으로 변경신청이 들어왔던 겁니다.
반대를 했는데 도에서는 또 밀어붙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민선8기가 시작이 되면서 그 사업 자체가 전면 저기가 되고 양방향 통행으로 변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런데 이 사업에 사업비 도비 75억 원이 청주시로 간 것을 회수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판단도 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우리 청주시민들이 그런 어떤 휴게공간이나 쉴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회수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청주시가 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결론으로 사업비 회수를 하지 않고 그리고 그 사업비로 하여금 우암산 둘레길 사업을 조금 더 내실 있게 조성하는 것이 우리 도민들이나 청주시민들한테 더 좋겠다라는 판단을 내렸던 겁니다.
우암산 순환도로를 왜 해 놨죠, 우암산 순환도로를?
70% 정도가 나왔죠.
보도에도 중부포커스에서도 나왔는데 언론에.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당시 청주시에서 여론조사를 시행했을 때 그 패턴이 인터넷조사도 했고요. 순환도로에서 대면조사도 했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스티커 그런 조사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굉장히 관심 있게 봤던 게 미호강과 우암산입니다.
2022년 6월 8일, 우암산 둘레길 주민간담회 및 주민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누구인가 둘레길에 데크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게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그 물줄기가 그렇게 데크로 넘어가게 된 과정이 작년 6월 8일 날, 우암산 둘레길 주민간담회 속에서 설명회 속에서 모 의원이 그렇게 발언하는 바람에 이 데크길로 넘어간 거예요, 그 과정들에 대한 거를 살펴보면.
또한 2022년 8월 2일, 우암산 둘레길 사업 내용 변경승인 이 부분들이 일방통행에서 다시 양방향 통행으로 됐죠, 앞서 얘기드린 것과 같이, 그렇죠?
변경돼서 데크를 설치해서 보행공간을 확장하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국장님 같으면 2.1㎞ 구간에 멀쩡한 도로에다가 데크 깔고 40억씩 투자할 저기가 있으십니까, 개인 돈이시라면?
그래서 지금 있는 상태에서는 편하게 도민들이 교행하고 유모차 끌고 가서 같이 가족들이 힐링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보도는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언론을 비롯한 지역주민들한테 한번 2.1㎞ 40억 데크 깐다는 데 찬성하신다는 분 있으면 한번… 있을까요?
엄청나게 많겠죠, 그렇죠?
다음에 또 추후 질의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하나만 우리 수자원관리과가 되겠네요. 추진상황 20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상단.
자료 좀 봐 주시고요. 여기에 보니까 “노후수도시설 개량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물 공급”에 있어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도 있고 이게 한 780억 정도 되고 노후정수장 개량, 노후관망 정비 어쨌든 우리 안전한 물 공급에 필요한 그런 것 같은데 혹시 우리 지금 이런 현대화를 하면서 블록 지정하죠, 블록 지정.
블록 지정 안 하나요, DB 구축?
이거는 시스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정수장에 예를 들어서 100t이 유입이 돼서 100t이 유출이 됐을 때 어떤 요금체계나… 왜 이게 혹시 가다가 누수가 돼서, 누수가 되는 것까지도 괜찮을 텐데 혹시 누수로 인한 도로나 이런 데 싱크홀이 생길 우려 때문에 이런 DB 구축이 되어 있으면 물이 어쨌든 우리가 100t이 나왔는데 100t 정도의 요금체계나 이런 게 다 구축이 된다면 안전한 물 공급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100t을 공급했는데 우리가 50t만 요금이나 이런 게 징수가 됐다라고 했을 때 50t이 어디론가 유수가 됐을 때 그걸 우리가 못 찾을까 봐, 그래서 이런 시스템 구축이 돼 있다라면, 요즘 우리가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청주시 정수장이 그 구축이 안 돼 있는데 사실은 이걸 모르시더라고요.
요즘 시대가 많이 변해서 정말로 왜 그러냐 하면 위험도 때문에, 물 아까운 것도 아까운 거지만 어떤 싱크홀 같은 데, 도심지에 얼마나 위험시설이 많은데 그 싱크홀 같은 것들이 생길까 봐, 그래서 또 교통사고 이런 거 유발되고 이럴까 봐 이걸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혹시 이런 시설이 돼 있다면 소블록인지 아니면 중블록인지, 대블록인지 이거를 해서 한번 이것 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릴까요?
그다음에 정수장, 노후정수장 개량사업 두 가지로 돼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지방상수도,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거는 ICT의 어떤 기술을 활용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센서를 다 부착해서 여러 가지 누수에 대한 부분 또 관에 대한 어떤 상태 같은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인천의 적수사고라든지, ’19년도, 이런 걸로 해서 환경부가 주도적으로 해 가지고 ’20년부터 ’23년까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청주시에도 그 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전 구간을 다 한번에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번 계획에는 어느 구간만 또 필요한 구간에만 일부를 아마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산림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행정사무감사실에 오실 적에 지적을 받거나 지탄을 받는 그런 자리가 아닌 그 간의 성과를 정말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도정시책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재발방지 대책을 면밀하게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28분 감사종료)
김종필 김호경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유재목 이동우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홍식
전문위원노형우
○피감사기관참석자
·환경산림국
국장김연준
환경정책과장장형석
기후대기과장오주영
수자원관리과장김종식
산림녹지과장오재진
산림환경연구소김남훈
·충청북도교통연수원
원장오흥교
사무국장박기윤
총무과장이재곤
교육과장곽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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