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1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충청북도기업진흥원원장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10월 16일(수) 10시20분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의 건
2.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2.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2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충청북도기업진흥원원장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김꽃임입니다.
상임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충청북도기업진흥원원장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원장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정회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내용을 토대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안을 마련하여 이를 채택한 후 인사청문회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21분)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 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인사청문 요청안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섭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인사청문 요청안 회부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실시하게 될 인사청문회 요청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충청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이 지난 10월 2일 충청북도의회에 접수되었고, 같은 날 인사청문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전원과 의장이 추천한 위원 두 분 등 총 아홉 분의 위원으로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10월 12일과 청문회 당일인 오늘 사전 간담회를 거쳐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사청문 요청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은 부록에 실음)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충청북도기업진흥원원장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신 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간단히 목례로 인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개 순서는 위원장을 중심으로 시계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유재목 위원입니다.
다음은 이종갑 위원입니다.
다음은 임병운 위원입니다.
다음은 김정일 위원입니다.
다음은 박지헌 위원입니다.
다음은 이의영 위원입니다.
다음은 박경숙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옥규 부위원장입니다.
이상으로 위원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과 참석자 여러분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실시하는 인사청문회는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원장 후보자의 업무수행 능력과 자질 등을 충분히 갖추었는지 사전에 검증하고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후보자를 검증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인사청문회의 취지에 맞게 질의를 통해 철저히 검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신형근 후보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정직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청문회 진행절차를 말씀드리면 신형근 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청취한 다음 후보자 직무수행 능력과 자질, 도덕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그리고 후보자의 최종발언을 들은 후 정회를 통하여 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정리하여 이를 채택하고 회의를 종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후보자 선서가 있겠습니다.
신형근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24년 10월 16일
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 후보자 신형근
이어서 신형근 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10분 범위 내에서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 후보자 신형근입니다.
존경하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오늘 청문회 개최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 후보자로 청문회에 임하면서 새로운 역할에 대한 사명감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1991년 청주시 통합 전 청원군 남이면사무소에서 공직을 시작하여 청원군에서 4년의 경력과 1995년 충청북도에 전입하여 현재 충청북도 재난안전실장의 직책을 수행하면서 33년 9개월의 공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에 전입하여 첫 근무지는 농업기술원으로 청주시 복대동에서 현 청사인 오창읍으로 청사 이전을 추진하였습니다.
농업기술원 근무 이후 1년 6개월 후에는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청주시 용암동에서 미원면으로 청사를 이전하였습니다.
지금도 농업기술원과 산림환경연구소 청사를 볼 때면 이전사업 추진 기억이 생생합니다.
관리자급으로 재직하면서 솔선하는 마음과 행동으로 조직 발전과 도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음성부군수 재직 시에는 코로나19가 발생한 해입니다.
치료, 예방백신이 없던 시기에 중국 우한교민 임시생활시설 운영 지원, 환자 발생 예방대책 추진, 지역경제 안정화 대책 등을 추진하였고, 특히 요양병원 집단환자 발생 시에는 경남 마산의료원으로 환자 이송 작전을 펼치는 데 일반직원들이 환자 접촉을 기피하여 먼저 나서서 수송버스 인솔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미혼 직원과의 대화를 통해 결혼을 위해 일정 규모의 주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듣고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이나 전세 설정 시 대출이자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보건복지부 협의를 거쳐 도내에서 선도적으로 대출금이자 지원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농촌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생산적 일손봉사에 새벽 시간대부터 솔선 참여하여 민간단체 활동을 유도하였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재직 시에는 소상공인지원센터 설립, 충북 혁신성장지대 조성전략 수립, 폐업 소상공인 직업전환사업 추진, 코로나19 피해 관련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 연장 추진, 중소기업 관계자 현장 간담회를 추진하였습니다.
중국의 요소수 수출 중단으로 요소수 부족 사태에 따라 주말·휴일에 거쳐 요소수 생산업체를 찾아내고 차량운송업체와 긴급 대책회의와 협의를 거쳐 요소수 생산업체와 운송업체 간 협약을 통해 도내 생산품을 우선 지역업체에 공급하여 긴박한 위기상황을 넘긴 바 있습니다.
행정국장 재직 시에는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파견되어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도심통과 등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 57개 세부과제 등 충북 현안과제를 대통령 지역공약에 반영하였고, 민선8기 충북도정이 새롭게 출발하는 데 조직정비와 인력배치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충주부시장 재직 시에는 충주시 자유시장 등 5개 상권을 하나로 묶어 원도심 활성화 사업이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제1회 충주시 다이브 페스티벌 성공 추진, 이스라엘 관광객 35명이 탑승한 버스 전도 사고를 잘 수습하여 이스라엘 외교부장관 감사인사, 이스라엘대사가 충주시 방문 감사인사, 7월 오송 수해현장에도 이스라엘대사 일행이 봉사활동을 다녀가는 등 한국과 이스라엘의 유대가 강화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재직 시에는 지난해 오송 참사를 계기로 더 안전한 충북을 위해 재난안전관리 강화전략을 수립하였고 여름철 호우대책을 수립하여 사전 대비와 예방조치, 대응, 복구를 강화해서 때로는 직원들과 함께 밤을 지새우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오송 참사 피해자 유가족과 소통하고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해결하면서 일상으로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공직생활을 돌이켜 보면 성실한 자세로 맡겨진 일에 대하여 휴일이나 밤낮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였고, 새로운 시책을 추진하여 성과를 이루고 선배·동료 직원과도 소통하고 화합하는 좋은 분위기에서 생활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진흥원장으로 소임이 주어진다면 이러한 경험을 더욱 발전시켜 솔선하고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과 변화를 추구하고 조직원을 하나로 융합하여 성과를 거두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업진흥원은 1997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로 설립되어 지방기업진흥원을 거쳐 2017년 현 명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인, 소상공인은 충북경제의 주체이며 경제의 중심 그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기업진흥원에서 직원들의 역량과 지혜를 모아 성실히 추진한 업무를 바탕으로 기업인, 소상공인 등이 더 만족하고 성과를 내는 방향으로 더 많은 고민과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경영방침 목표를 ‘경제활성화 최우선, 충북경제진흥의 중심’이라고 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고객이 필요하고 만족하는 지원, 구인·구직 정보를 통한 맞춤형 일자리 매칭, 청년 참여기회 확대를 통한 밝은 미래 구현, 충북 농식품의 브랜드 인지도 향상과 판로개척, 조직원의 열정과 창의력 발휘 분위기 조성 등 다섯 가지 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최근 경제상황은 기준금리를 0.25% 낮췄지만 여전히 높은 고금리·고임금·고환율에 의한 원자잿값 상승, 장기간 이어지는 경기침체, 높은 자영업 비율과 높은 폐업율에 따른 불안감과 위험성 상존,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른 유통구조 전환 등 위기상황과 환경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인, 소상공인, 청년 등 경제주체이자 고객에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 더욱 만족하고 활력을 가질 수 있도록 맞춤을 키워드로 고객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고객맞춤, 사업체 영위와 일자리 창출 등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안정맞춤, 판로개척과 다변화하는 성장맞춤, 도와 시군·지원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 협력맞춤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세부 추진전략으로 첫째는 고객맞춤 지원을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 촉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적기 지원과 함께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을 위해 사후관리를 통한 지속적인 개선과제 도출과 해결책을 찾겠습니다.
다양하고 많은 현장소통을 통한 애로사항 청취와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판로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둘째, 안정적 일자리 창출과 소상공인에 대한 성장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센터의 직원역량 강화와 유관기관과의 일자리 정보체계를 강화하고 기업환경개선 지원을 통한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면서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기술, 마케팅, 환경개선, 자금 등 지원도 적극적으로 살피겠습니다.
셋째, 청년성장 지원을 통한 경제 활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청년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강화해서 청년과의 소통 강화를 통한 청년 맞춤 프로그램 지속적 발굴과 청년 취·창업 지원 다양화를 통한 경제활동 참여 촉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넷째, 충북 농식품 경쟁력 강화와 유통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화된 브랜드를 활용한 충북 농식품 인식 제고와 지역별 명품 발굴과 브랜드 육성을 홍보하고 직거래장터와 온라인 판매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섯째로 도정 정책과 연계한 신규시책을 발굴하고 제안하겠습니다.
K-유학생, 도시근로자 사업을 구인·구직 미스매칭을 해결하는 데 연계·발전시키고,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육아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출산장려정책, 전통시장별 특화이벤트 등을 발굴하여 도정 정책으로 제안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전략을 제대로 실천하고 성과를 도출해 내기 위해서는 조직의 안정과 직원들이 함께하는 실천 의지와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먼저 앞장서서 솔선수범하여 직원들이 열정과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직원 상호 간 신뢰와 믿음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과 화합하는 기회를 갖고 직무교육, 연찬회, 체험 등을 통해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원 역량을 강화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기업진흥원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종합지원 기관입니다.
도나 시군에서 내실 있게 준비한 정책이 현장에서 실행해서 성과를 나타내는 최일선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진흥원장으로 소임이 주어진다면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청년 등 경제주체가 성장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업진흥원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모두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신형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위원별 질의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본 질의는 위원별로 10분씩, 추가 질의는 희망하시는 위원별 10분 이내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 질의 후에도 더 질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후보자께서는 질의 답변 중에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명백할 경우 비공개 질의 답변을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원장 후보자에 대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사전 간담회 시 협의된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준비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어요.
자, 우리 후보자께서는 지금 현직에 몇 년째 근무하고 계십니까?
현재 33년 9개월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년으로 하면 2년 2개월 조금 더 남았습니다.
2018년부터는 우리 도의 아주 고급 간부직으로 이렇게 준비가 됩니다. 그렇죠?
비서실장도 두 번이나 하셨죠?
그래서 우리 후보자께서는 행정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런데 이 충청북도기업진흥원은 행정 전문가가 아니라 기업이나 경영 전문가가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혹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통상국장 1년도 했지만 부단체장 근무를 하면서도 종합행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음성이나 충주에 갔을 때 경제에 관계되는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또 그분들 만나서 애로사항도 해결을 하고 그분들이 필요한 거 정책에 반영도 하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 행정이 종합행정이기 때문에, 기업진흥원이 또 한편으로는 충청북도의 정책 아니면 중앙의 정책을 현장에서 실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좀 더 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은 분명히 행정 전문가예요. 그렇죠?
그런데 기업은 아까 우리 기업진흥원에서 하는 일이 소상공인이나 기업인이나 청년들에게 어떤 일자리나 그들의 고민이나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기업진흥원이지 행정으로써 다룰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생각하는 기업진흥원은, 저도 그간에 행정 공무원을 하면서 지원부서에 오랫동안 경력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행정국장 자리에 가 보면 인사나 조직을 하는 거지만 또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관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업진흥원이 결국은 기업인들이 경영 개선한다든가, 필요한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지원 기능이기 때문에 완전 그런 앞에서 경영 마인드 이거보다는 가려운 데를 긁어 주고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무수행계획서에서 기본방침에 자격 요건이 잘 나와 있습니다. 후보자 자격 요건이 일곱 가지가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럼 제가 보기에는 이 후보자 자격 요건 일곱 가지 중에 우리 후보자에게 걸맞는 건 제가 보기에는 2번하고 7번 같아요.
다른 거는 다 금융기관이나 정부투자기관의 중소기업에서 근무를 한 자와 경영과 경제 이쪽에 오랜 경륜과 뭐 이런 부분이 많이 담겨져 있는 부분인데 2번은 뭐냐, 국가 또는 지방단체에서 3급 이상 경력자, 마지막 일곱 번째는 기타 위 사항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임원추천위에서 인정한 자.
우리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두 부분에 속해서 후보자에 등록을 하신 겁니까?
충청북도 굉장히 사랑하시죠?
중국 요소수 수출 중단해서 요소수 때문에 운송업계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금요일 날 건의를 받고 주말에 요소수 생산업체를, 도내 생산업체를 또 수배를 해서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시작해서 그때 그런 것처럼, 간담회 시작해서 요소수 지역 생산업체와 또 요소수를 많이 활용하는 버스운송조합, 화물차조합 또 중장비조합 이분들하고 협약을 해서 요소수 생산된 게 도내의 기업들한테 먼저 보급이 돼서 그때 해결한 이런 것처럼 기업진흥원의 역할이 기업인들의 경영애로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 역할을 그동안에도 해 왔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후보자께서 출산장려정책에 관해서 언급을 별도로, 과거의 우리 기본계획보다 한 줄이 더 들어가 있어요, 특별하게. 그렇죠?
우리 정부가 2015년부터 현재까지 출산정책에 대해서 200조를 예산을 쏟아부었어요.
그런데 지금 출산정책이 성공했다고 생각하세요, 실패했다고 생각을 하세요?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출산장려정책은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 다양한 정책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한 때 그 정책이 다 해당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 모두말씀에 말씀드린 거는 일반 출산장려, 이를테면 우리 직장인들은 육아휴직이나 이렇게 가면 육아휴직수당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는 출산을 하게 되면 과거에는, 예전에는 두 달 정도 출산휴가를 줬는데 지금 그분들은 그 휴가 기간에 생계가 더군다나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착안해서, 소상공인들이 출산할 때 한 두 달 정도 예산 지원하는 걸로 착안을 한 차원에서 제안을 그걸…
예산을 200조 가까이 쏟아부었는데도, 이게 지금 어차피 우리나라 출산율이 0.7인가 이래서 조금 또 올라가서, 내려왔다 올라갔다가 1%를 못 넘기고 있는 이 정책을 우리 지역의 후보자께서 무엇을 건의를 하겠다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후보자가 선임을 받아서 진흥원장으로 된다라면 이 부분에 각별히,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다양한데, 또 지원, 지금 몇백조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에 시장군수협의회 때 모 군수님은 “최근에 출산지원금을 하다 보니까 출산이 좀 늘었다.”라는 말씀도 하셨거든요.
돈이 다는 아니지만 어쨌든 돈이 필요한 분도 있고 또 새로운 무슨 육아, 이런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맞춤형으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형근 후보자님, 청문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청문 자료를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여하튼 간 3명의 후보자 중에서 후보자추천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우리 신형근 후보자님이 선택이 되셔서 이 자리에 오신 것 같습니다.
일단 축하드립니다.
그 과정에 정말 어려움도 많이 있었겠지만 여기까지 올라오기에는 본인의 어떤 업무능력 또 자신의 관리 철저히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후보자님,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유재목 위원님도 질의 주셨지만 후보자님이 근무한 부서를 이렇게 제가 쭉 보니까 주사보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여기까지 오면서 거의 그냥 지원부서, 그러니까 사업부서는 아까 후보자님도 말씀하셨지만 경제통상국장 1년 한 게 사업부서에 계신 것 같고 나머지는 거의 총무과, 예산담당관, 자치행정과, 어떻게 보면 옛날로 보면 공직사회에서 꽃보직이라 그러던 자리만, 선망의 대상이었을 것 같아요, 공직에서 바라봤을 때는.
하여튼 이런 자리로 해서 지금에까지 오셨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본인도?
어쨌든 부름을 받고 간 거가 다 인사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부러움의 대상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선망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이 자리까지 오기는 큰 영광이죠, 저로서는. 또 관운도 좋았고, 잘… 그동안에 관운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보면 우리 후보자님께서 정말 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어떻게 보면 평생 몸에 밴 스타일을 바꿔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이거는 그야말로 기업진흥원은 기업 운영, 어떻게 보면 요즘 중소기업이 얼마나 어렵고 산업 현장이 어렵습니까?
그거를 총괄적으로 충청북도에 지원해야 될 막중한 업무를 맡으셔야 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유념을 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직무수행계획서에 있는 거와 관련해서 그냥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가 제출한 직무수행계획서를 제가 이래 보니까 우리 충청북도도 반도체 관련해서 굉장히 미래 먹거리로 중점을 두는 사업인데 반도체 관련한 직무수행계획에 관한 게 좀 부재한 게 아니냐, 물론 반도체 산업은 대기업을 위주로 진행되지만 저희가 이번에 해외연수 관련해서 SK하이닉스도 가 보고 여럿 가 봤지만 대기업 못지않게 거기를 뒷받침하는 중소기업도 많이 있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중소기업진흥원에서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고민한 적이 있는지, 고민해 보시는지, 그 부분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산업 하면 우리 도의 가장 역점적인 사업의 하나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업진흥원이 산하기관, 충청북도에는 산하기관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이를테면 과학기술혁신원이라든가 충북테크노파크 이런 데 거의 유사한 출연기관이 있는데 역할이 조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역할이 어느 정도 나뉘어 있다고 봅니다.
이를테면 우리 기업진흥원 같은 경우는 이런 주력산업 같은 데는 필요한 자금 지원 쪽으로 한다면 또 과학기술혁신원이나 또 충북테크노…
반도체 기업이 다 대기업은 아니고 또 중소기업도 상당히 많습니다, 연구개발하는 데.
그런 데는 연구개발하는 데 지원이 되기 때문에 역할 분담을 어느 정도 한다고 해서 지금 우리 기업진흥원에는 많은 비중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쪽이 좀 전문적인 업무영역이다 보니까 이따가 보충 질의에서 제가 조직구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릴 수도 있겠지만 조직구조 면에서도 좀 더 세분화시키고 더 이렇게 보충해야 될 부분은 있을 것 같은데 여하튼 간에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
사실 요즘 보면은 삼성반도체도 위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하면은 굉장히 그런 데도 위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치중을 해 줘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직무계획서에 보면 고객맞춤 지원을 위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현장소통을 강조하셨어요.
현장소통을 어떻게 좀 하실 생각인지…
지금 기업진흥원에는 시책설명회라든가 또 기업간담회라든가 정례적인 건 물론 있습니다.
정례적인 거는 별도로 참여를 해서 소통을 하지만 이를테면 기업진흥원이 중소기업인 또 소상공인, 청년, 이를테면 업무영역이 좀 다양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영역별로, 분야별로 또 어떤 소모임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의견을 청취하고 또 지역별로도, 청주권을 떠나서 지역별로도 다양하게 방문해서 그분들하고 어쨌든 현장에서 대화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아니면 다양한 장소 또 다양한 모임을 적극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제가 청문회 오기 전에도 구상한 게 우선 가장 먼저 갈 데가 전통시장을 빨리 하루에 몇 개씩 해 가지고 좀 가서 의견 청취를 하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직무수행계획서에 보면 원장실을 개방해서 편안한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이렇게 좀 개방하겠다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개방하는 게 당연히 맞죠.
그런데 또 제가 이렇게 조직을 보면 직원들이 어떤 사람은 성격상 아무리 개방을 해 놔도 잘 못 가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 자주 또 소통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원장의 편애 하여튼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거를 어떻게 할 건지, 사실은 조직원들은 연령층도 다양할 수 있고 여러 가지의 그런 부분을 고려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좀 더 세심하게 살펴서 조직의 역량이 정말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상급자가 아무리 방을 개방한다고 그래도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처음부터 직원들하고 식사 자리나 소모임을 많이 해서 친근감을 일단, 신뢰를 줘야지 그다음부터 편한 이야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재난안전실장 방문을 닫는 경우가 없으니까요.
문을 항상 열어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편하게 대화하고 또 결재를 받더라도 지금 재난안전실장 하면서도 테이블에서 같이 앉아서, 컴퓨터 책상에 있다가 결재가 오면 테이블로 자리를 옮겨서 그 자리에서 보고를 받고 설명을 듣고 결재를 하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처럼 친근감 있게 다가가는 게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임병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형근 후보자님, 청문회 준비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후에도 질의하겠지만 일단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 사유서에 보니까 “충청북도 비서실장으로서 도정을 종합 기획하며 미래 충청북도 발전의 큰 그림을 그리는 데 이바지하셨다.”라고 써 있는데, 그래서 이 얘기를 들으니까 도지사님 같아요.
(장내 웃음)
글쎄, 비서실장께서 얼마나 충청북도의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이걸 이렇게 봤을 때는 그 정도 대단하신 분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구는 제가 사실은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경제통상국장으로 1년 정도 하셨는데 거기 내용에도 보니까 “혁신성장지대 조성전략 등을 수립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하였음”, 국장님 1년 동안 잠깐 가셨는데 뭐 이렇게 또 활약을 많이 하셨나, 물론 이것도 보시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특히 행정적으로 오래 경험을 하셨지만, 이런 행정국장으로 했지만 지금 경제통상국장은 처음 1년 동안 하신 건데 글쎄 제가 보기에는 잠깐 갔다 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여기 내용에 보니까 이거 보시지 않았지만, 내용에 보니까 일조를 하셨다니까 글쎄요, 그게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지금까지 33년 동안 공직생활 했기 때문에 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열심히 공직생활 하신 분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재난안전실장으로 올 1월 달에 오셨죠?
안전조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후보자 신형근입니다.
안전조치는 재난안전실에서 직접 한 거는 아니고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주도적으로 했는데 안전조치라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구명조끼라든지 거기 피난 사다리 또 피난 대피봉 이런 걸 추가로 설치를 한 거고요.
지금 대피봉 같은 경우는 간격이 너무 넓다고 그래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좀 더 촘촘히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냐 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미호천이 붕괴되고 바로 물이 유입되면서 4분 만에 지하도가 물이 찼어요. 과연 똑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4분 만에 물이 찼을 때 과연 거기서 살아나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 거기는 물이 차면 지하차도 꼭대기까지 물이 꽉 찹니다. 근데 무슨 봉을 만들어 놓고 뭐 해 놨다고 그래서 그거를 잡고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전혀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고 하면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는 문제가 많은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에어포켓을 만들어야 된다, 중간중간에 사다리를 타고 공중으로, 위로 나올 수 있는 해치(hatch)를 만들어 줘야 그나마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다.
또 하나는 근본적으로 아예 미호천이 이런 강한 비가 왔을 때 무너지지 않도록, 유실되지 않도록 그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 대책은 둑을 높이고 거기에 도로를 내서, 아스팔트 도로를 쫙 내주면 그만큼 단단해지기 때문에 절대 물이 넘지도 않고, 유실되지도 않는다.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꾸 그간에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들 와서 보강해라, 이거 잘못됐다, 더 보강해라.
아니, 돈만 들어가는 거지 자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신형근… 그 당시에 재난안전실장을 하셨으니까 그때 상황을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올해 1월 달부터 와서 한 거는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제방을 완벽하게 하고 또 침수 안 되는, 이게 제일 완벽한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사고 당시에 생존자분들 중에서는 같이 탈출하다가 또 못 나오신 분이 있어서 그런 거라도 하면 더 낫겠다라는 의견이 제시돼서 균형건설국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그걸 추진을 하게 됐고, 또 다른 시도에도 그런 사례가 있어서 벤치마킹하고 온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위원님 말씀대로 제방 붕괴가 안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건 부수적으로 안전…
벤치마킹을 했다고 하는데 구조 자체가, 그리고 지역 자체가 여기는 바로 미호강하고 인접해 붙어 있고 미호강이 유실되면 바로 차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일반적인 그런 터널하고 또 틀려요.
그래서 나는 이걸 왜 자꾸 보강을 하고 보강을 하는지 그런 생각을 좀 가졌고요.
지금 어쨌든 후보자님께서 재난안전실장으로 현재 있기 때문에 그런 복안이 있나 제가 한번 질의를 한 건데…
그다음에 1년이 넘도록 개통을 안 했어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로다가. 그런데 그동안에 지역 주민, 주변의 교통환경은 엄청 나빠져 가지고 사람들이 매일 그냥 뭐 욕하다시피, 거기 지나다 보면.
꼬리를, 꼬리를, 차가 아침저녁으로 다니니까 지역 주민들도 동네에서 나오지를 못해. 그 고통을 많이 겪었어요.
그런데 9월 1일 날, 아니 7월 달에 1일부로 그럼 개통 좀 해 달라고 계속 요청을 했었는 데 그때 회의할 때 우리 안전실장님이 반대하셨나요, 개통하는 거?
제가 개인적으로 반대한 거는 없고요. 회의를 거쳐서 하는 과정에서 유가족분들 이런 분들이 또 말씀하시는 것도 있고, 종합적으로 지사님이 판단하신 겁니다.
지역 주민들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선조치하고 보강은 후조치해도 충분히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거를 계속해서 미루고 미루다가 결과적으로는 추석 임박해서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민원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재난실장으로 계셨을 때 판단을 좀 빨리해서 지사님 보고해서 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래서 원래는 그걸 다 준공하고 10월 달에 개통하는 방법 또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이라도 좀 땡겨서 개통하고 보강 공사를 진행하면서 이렇게 해서 결국엔 땡겨진 건데, 그런 거는 미처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김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후보자님, 청문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지요?
후보자님, 제가 후보자를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적절하지는 않지만 성실하게 공직생활 33년 9개월 하셨기에 동료 공직자들에게 그리고 후배 공직자들에게 아마도 미러링, 모델링이 되셨기에 후보자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유재목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공무원으로서의 정년 퇴임을 하지 않으시고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원장으로 지원하신 확고한 비전이나 철학이 있으셔서 어플라이를 하셨는지 간단하게 좀 답변 부탁드릴까요?
김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를테면 공직… 두 가지 측면이 고려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에서는 경험을 다 했고 또 한편으로 첫 번째는 도에서 국장이나 2급으로 갈 수 있는데 여기 재난안전실장 한 자리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다면 남은 기간을 새로운 일에 한번 도전을 해 보고자 하는 생각에 두 가지 측면에서 했고요.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행정만 했기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데 그간의 행정 자체가 다 지원입니다. 또 기업진흥원에서 하는 일조차도 다 지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지원한다는 내용에서는 또 일맥상통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꼼꼼하게 챙겨서 그분들이, 수혜자나 고객들이 더 성과를 내느냐 이거이기 때문에 종합,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좀 접목시키면 성과를 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얼마나 공감능력이 있으신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경영이든 행정 전문가든 중요한 것은 구성원들, 다시 말하면 진흥원 직원들의 신분 보장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전 원장도 공무원 출신, 그 이전 원장은 금융계 출신, 그 이전 원장도 공무원 출신, 우리 후보자도 공무원 출신.
진흥원 직원들은 후보자에 대해서 기대 심리를 가질까요, 아니면 우려를 가질까요?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릴까요?
한편으로는 또 기업 마인드가 없기 때문에 이게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이런 기대 반, 우려 반이 공존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원이 63명에 현원이 55명으로 아직 결원이 몇 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직 직원이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공무원들이 갔고 금융계에서 가셨는데 이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는 너무나 아쉬움이 있기에 우리 원장님에 대한, 후보자에 대한 기대심리가 있을까, 그래서 아까 우려가 있을까 걱정을 했는데 계약직 직원이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게 연속성 있게 가느냐 안 가느냐에 따라서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있고 계약직으로 채용할 수 있는데 영구적으로 간다는 보장만 있으면 정규직으로 가능한데, 업무가 일몰제라든가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무한정으로 정규직으로 채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요걸 가장, 비정규직 그러니까 계약직이 너무 많다는 거, 비율이 그 이상 된다는 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데요.
좀 분석을 해서 업무 연속성이 있으면 또 이걸 정규직으로 많이 전환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문제는 재원입니다. 재원이 문제인데 지금은 거의 다 상당 부분이 수탁업무에 대해서 인건비가 수수료로다가 채워지기 때문에 이게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인력구조조차도 그런 부분으로 지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진흥원에서 계약직 직원을 줄이고 정규직 티오를 추가로 늘려야 하는 방안, 예산 확보 방안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궁금했거든요.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어느 시민께서, 우연히 아침에 일찍 눈을 떠서 페이스북을 봤는데 “아니, 하고 싶은 게 겁나 많아요. 소상공인 홍보 안 해요? 요즘 다들 뭐하세요?”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후보자님, 진흥원 홍보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1년 1,000만 원, 2022년 1,000만 원, 2023년 1,000만 원, 2024년 300만 원 홍보비가 책정되었습니다.
최근에는 기업이나 기관에서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홍보전략을 위해서 많은 비용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에 후보자께서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어떻게 보면 허브적인 역할을 하기 위한 방안,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다만 기업진흥원에서 할 수 있는, 이를테면 소상공인이든 판로개척이든 유튜브 홍보는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소상공인 개개인의 제품, 생산품 이런 거를 좀 홍보를 하는 건데 소상공인 전체에 맞는 홍보가 어떤 건지 좀…
그러니까 홍보비 너무나 부족하지 않나, 목적은 그거거든요, 저는.
실질적으로 지금 300만 원 정도인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허브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메인 센터인데 구체적으로 액션을 취하시는 방안이 뭘까, 이걸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만약에 부임하게 되면, 임용되게 되면 분석을 해서 필요하면 홍보비를 늘리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오전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연구개발 분야가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research and development) 대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기술개발과 혁신, 그렇다면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사업의 내역을 보면은 중소기업 지원에 있어서 금융, 마케팅, 일자리 지원 등이 주를 이루고 있는 반면에 연구개발 지원 분야는 부각되지 않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핵심요소라고 생각하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본인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기업진흥원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지원기관이지만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여건이 또 아닙니다, 이를테면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그래서 특화된 부분이 연구개발 하면 우리 충북테크노파크 또 과학기술혁신원 이런 데가 연구개발 전문기관이고요.
다만 이런 정보를 기업인들이 알 수 있도록 제가 이런 산하기관의 특화된 기관하고 소통을 해서 그 기관의 역할을 좀 더 상세하게 파악을 해서 기업인들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지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우리 후보자는 공직생활 중에서 가장 최선을 다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직 하는 동안에 거의 대부분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때로는 팔로워형이라고 할 수도 있고 때로는 리더형이라고 할 수도 있고 종합적으로 이쪽저쪽 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었는데 혼자 한 일은 아니지만 직원들과 함께 주말·휴일을 통해서 진짜 수배하느라고 굉장히 애를 썼고 또 그분들 설득하느라고 애를 썼고 결국은 나중에 협약까지 해서 잘 해결돼서 그분들이 만족하… 화물자동차연합이나 버스운송사업, 중장비 이런 협회에서 감사 인사할 때, 또 하나는 아까 모두말씀에 있는 것처럼 충주에 있을 때 이스라엘 관광객 35명 탑승버스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진짜 외국인이기 때문에 말도 안 통하고 여기 하다못해 검찰 지청장까지 통화하고 경찰서장까지 통화하면서 이런 역할을 해서 나중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하고 관계가 아주, 유대관계가 아주 돈독히 된 거…
청년창업은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청년들의 젊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혁신적인 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창업을 통해서 경제 활성화에 주요한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데요.
새로운 창업기업을 통해서 많은 일자리가 생성이 되는데 우리 후보자께서는 직무수행계획서 3번에 보면 “청년성장 지원을 통한 경제 활력 제고”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질의드리면 현재 충북의 청년창업 생태계가 어떤 상황인지 또 후보자께서 파악하고 있으시면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에 따라서 어떠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창업 생태계는 일단은 우리 기업진흥원에서는 청년창업자금을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고요. 또 창조경제혁신센터 같은 경우는 창업의 노하우 이런 전수 또 테크노파크나 과학기술혁신원 같은 경우 연구개발, 기술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테고요.
또 대학에도 청년 같은 경우, 대학생 같은 경우는 학교에도 그런 역할을 하는 센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유기적으로 돈다고 봅니다.
이러한 청년기업인들이 건실한 사업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충청북도기업진흥원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청년기업인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후보자는 향후 청년기업인 지원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지 계획이 있으시다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기업진흥원에서는 아까 청년창업지원자금도 있지만 또 청년들이 이를테면 청년스타트업이라든가 이런 몇 가지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충청북도기업진흥원만의 역할보다는 기업진흥원을 위시해서 또 창조경제혁신센터, 테크노파크, 과학기술혁신원 여기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춰서 청년들이 종합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작년 7월 15일 어떤 일이 있었죠?
지금 우리 재난안전실장으로 재직하실 때 오송지하차도 재개통 연기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23년 7월 15일 본 위원은 04시 13분에 재난안전실로 전화를 합니다.
잠도 안 오고 해서 그날 엄청난 많은 양의 비가, 폭우가 쏟아졌는데 그거를 사실 재난안전실로 전화를 해서 상황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근무자에게.
그래서 한 1분 정도 통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가장 먼저 오송에 대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졌던 사안이라고 판단이 되고, 또 이 부분에서 참 안타까움들이 많았는데 우리 후보자께서는 오송 사고에 대한 이 부분을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면 먼저 후보자께서 자기소개서에서 재난안전실장 재직 시에 재난안전관리 강화 전략을 수립하였고 여름철 호우대책 수립, 피해 최소화, 오송 참사 유가족과 소통하여서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해결했다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언급한 자기소개서 내용이 맞습니까?
이를테면 지하… 우선 당장 쉽게 표현하면 지하차도 같은 경우에는 기존 통제기준보다 대폭 강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기존에 침수심이 50㎝였던 걸 15㎝로 강화하고 또 그런 호우특보가 발효가 되면 현장의 직원 또 유관기관, 민간… 4인 담당제라고 해서 경찰, 관리청의 직원 또 그 지역의 이·통장 또 이런 분들이 현장에서 상주…
이를테면 오송 예를 들면 오송에 호우특보가 떨어지면, 호우경보·호우주의보가 떨어지면 현장에서 대기하면서 관리를 하고요. 홍수 경보가 발효가 되면 차단을 합니다.
그렇게 좀 강화되고, 또 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한 30개 저희가 자동차단시설을 설치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고 거의 완료되는 상황이고요.
시스템도 안전점검을 대폭 좀 더 세밀하게 강화하는 차원도 있고요.
또 장기적으로 보면 재난시스템 자체도 저희가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안전재단 설립이라든가 또 통합시스템도 구축하는 걸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 충분히 됐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형근 재난안전실장님이 33년 9개월 공직생활의 직무를 무사히 수행하고 기업진흥원장 후보로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재난안전실장님은 어린 시절부터 경제개념이 상당히 있으셨던 것 같아요.
보니까 3일 동안 일하면서 받은 돈이 기억이 나십니까, 지금?
그걸 보면 어린 시절 농촌에서 태어나 갖고 초등학교 시절부터 부모님들 돕고 또 경제활동을 하면서 아마 공직생활에 입문하면서 어린 시절의 그 경험이 상당히 도움이 됐다고 생각이 되고 또 그 어린 시절의 경험이 오늘 재난안전실장까지 오는, 선출직 아닌 공무원으로서 최고 직위에 오를 수 있도록 한 것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마 비서실에서 근무하면서 두 분의 지사님을 모셨죠?
그래서 그런 경험이 아마 기업진흥원장으로 왔을 때 정말 어려운 중소기업인들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되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소기업·소상공인분들이 가장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더 잘 보살필 거라고, 또 어떤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그분들 입장을 더 헤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해서 효과적으로 추진하도록 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기관입니다.
충청북도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혁신 촉진을 이끌어 내도록 하려면 기업인들과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그 니즈를 통해서 정확히 파악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일부에서는 기업인들과 네트워크가 상당히 중요한데, 다양한 업체들과 기업인들의 소통을 연결하면서 그들의 니즈와 경제정책 사각지대를 새롭게 창의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역할을 기업진흥원장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후보자님은 33년간 공직생활에 몸을 담아 왔기 때문에 기업인들과 이런 소통을 과연 잘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듭니다.
후보자가 기업진흥원장이 된다면 기업인들과 네트워킹을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서두에 덕담 감사드리고요.
제가 2018년도에 서기관 됐지만 팀장 때는 민간협력업무를 3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나름대로 민간협력업무 볼 때 그분들하고 소통이 잘 됐다고 봅니다. 지금도 그분들하고 모임을 할 정도로 3년 한 세월이 지금까지도 그 모임을 이어가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분들도, 중소기업·소상공인분들하고도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다고 보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충주에 있을 때도 그런 경제인분들하고 다양하게 만났습니다. 또 큰 거 요구하지 않는 분들도 상당히 있었고요. 또 간단하게 행정 처리하는 데 도움을 준 경우도 있었고요.
이런 경험을 살려서 다양하게 소통을 제가 많이 찾아보는, 찾아뵙는 그런 일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가 충청북도 경제통상국장으로 재직할 당시 진행했던 폐업 소상공인 직업전환사업을 추진한 적이 있지요?
해당 사업과 관련해서 2021년도 당시 언론에서 “충청북도가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폐업한 소상공인들에게 재기를 통한 제2의 인생을 찾아 주는 사업을 시행해 주목받고 있다.”라고 보도하는 등 해당 사업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먼저 당시 사업을 진행하게 된 부서와 책임자로서의 해당 사업에 대해서 자평하신다면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소상공인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20% 정도 되는데요. 선진국, 이를테면 미국·독일·일본 이런 데하고 비교해서 두 배 이상 높습니다. 그리고 통계에 의하면 소상공인들이 창업·폐업하는 비율, 1년에 25% 정도가 창업·폐업을 반복한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근데 한편으로는 그 당시에 투자유치가 활발히 된 시기였는데 진천·음성 같은 경우는 구인난을 좀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렵게 사실은 그때도 그걸 추진하면서 중앙부처에서도 그 이전에 한 2010년대부터 그런 문제를 알고 있음에도 해결책이 없어서 덮었다고 하는 이야기도 들었고요.
그래도 처음부터 시행을 해 봐야 되겠다 해 가지고 한 게 폐업 소상공인 직업전환입니다.
이를테면 일단 상담을 하고요. 상담을 해서 재기교육 또 그 당시에 그런 과정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든가 여기 기업진흥원 관계자도 왔었고, 기업인협의회 이런 유관기관·단체에서도 같이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쳤는데요.
재기교육, 취업교육 또 취업 알선해 가지고 사후관리까지 이런 절차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결과는 좋지 않았는데 문제는 한번 이게 소상공인, 이를테면 이런 길로 들어서면 다시 직장으로 환원하기가 또 어려운 마인드라고 합니다.
그때 그런 상황에서 결과는, 실적은 많지 않은 걸로 이렇게 기억이 됩니다.
당시 취업을 못한 6명이 있는데 직업이 어떻게 전환되었고, 또한 이 취업 성공 57명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는 되어 왔나요? 모니터링이 돼 왔습니까?
그러면 그분들 하여튼 모니터링을 좀 해 왔어요?
저기 직업 된 사람, 뭐 취업하신 분들, 그게 지원이 1년이죠? 1년 동안…
계획상으로는 사후관리해서 장기 근무를 하면 장려금까지 중간에 이렇게, 1년 이상 근무하면 6개월에 한 번, 또 6개월에 한 번 해서 장려금까지 주는 걸로 이렇게 그 당시에 추진했었는데 그 이후에 파악을 미처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시는 것처럼 소상공인분들 몇 퍼센트 빼놓고는 매출이 극히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자꾸 재도전하기 때문에 그거를 다른 방향으로 접근을 시킨 건데 한편으로는 또 기업에 취직, 직업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게 또 실적이 크게 나타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갖고 계십니까?
충청북도기업진흥원이 수행하는 사업은 충청북도 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열악한 사업환경에서 자생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만들어 주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단순한 결과에만 치중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좀 하셔 가지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오찬을 위해 정회한 다음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점심은 잘 드셨지요?
(「예」하는 이 있음)
신형근 후보자님, 30년 넘는 공직생활을 매 순간 성실히 최선을 다해 오셨던 것으로 보여져 그동안 노고가 많으셨다는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업진흥원 농식품유통본부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업진흥원은 기업 지원이 주요 업무였지만 2024년 3월 농식품유통본부를 설치하고 도내의 농식품 유통을 전담하도록 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즘 농산물 수확 시기인데요. 이상기온 등으로 배추를 비롯한 밭작물 또 호두·밤마저도 생산량이 뚝 떨어져서 정말 농가에서는 걱정과 시름이 한창이고, 많고요.
또 국민들은 고물가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어려운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유통본부의 사업을 진흥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에서 확인해 보면 농식품 유통과 판매 활성화, 못난이 농산물 판촉 및 농식품 시장 경쟁력 제고, 수출 자생력 강화를 통한 해외 마케팅 지원, 충북 농식품의 온라인 유통시장 대응 강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농식품 유통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기업진흥원장으로서 그래도 농정 분야에 좀 더 많은 이런 이해라든지 또 관련 근무의 경험 같은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주요 경력으로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재목 위원께서도 질의했다시피 주로 우리가 통상 말하는 행정통이신데 이렇게 농식품 관련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으실까 그런 의문을 조금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요 부분에 대해서, 농식품 유통에 관한 그런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박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덕담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농업에 대해서는 관심이 매우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고등학교 때 저는 농업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그리고 공직생활을 하고도 농사일을 많이 도왔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보면 농업 농식품이 생산하고, 생산자하고 소비자하고 가격 면에서 유통과정에 거품이 많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농식품유통본부가 우리 기업진흥원에 들어온 거는 잘 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업진흥원 자체가 기존에 하는 업무가 또 판매 촉진이고 또 이게 결국은 기존의 농식품 업체도 여기 기업진흥원에서 관장을 했었기 때문에 더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식품은 어쨌든 가격, 그때그때 또 시시각각으로 농사가 잘되면 잘된 대로 걱정, 또 안 되면 안 된 대로 걱정…
그런 차원에서 보면 기업진흥원에서 그동안의 판매… 개척이나 판매 촉진했던 노하우가 잘 적용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 생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방금 또 위원님께서 다 짚어 주셨지만 유통 관련해서는 직판매장이나 또 온라인 쇼핑몰 이걸 새로 개설한 거기 때문에, 더 확대해서 개설한 거기 때문에 판로 확장에 더 크게 적용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간의 농식품유통본부의 행보를 보면 못난이 농산물 관련 사업에 유독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과거에 어떤 정치인은 자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본인 네임을 브랜드명을 불량감자로, 본인 스스로가 불량감자로 마케팅을 해 가지고 청중들을 잘 이해시키고 이랬었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어쩌다 못난이가 지금은 우리 충청북도 브랜드로 정착이 돼서 이거를 바탕으로 지금 현재는 판매 촉진을 강화하는 차원이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온충북, 온칩은 올해 온라인 개설이 된 거기 때문에 앞으로 활성화돼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못난이 들어가는 그런 농산물 말고도 다른 농산물이 우리가 많이 있는데 너무 못난이로만 자꾸만 치중하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 섞인 질문을 한번 드렸던 거고요.
또한 여기 직무수행 4번을 봐도 충북 농식품 경쟁력 강화 및 유통 활성화를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서도 또 못난이를 유독 그렇게 강조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드려 본 말씀이고요.
농식품유통본부가 사업의 중심을 충북 전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유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 식품의 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위해서 앞으로 어떤 방안을 갖고 추진해 나가실 건가요?
지역별로 지금 우리 충북도에서 보면 보은 대추라든가 영동 호두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전국적으로, 영동 곶감 이런 게 어느 정도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거겠고요.
또 제천의 한약초 이런 것처럼 지역별로 조금 더, 지금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다른 데보다 경쟁우위를 만들어 가지고 브랜드화하는 걸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네네, 포도 유명하죠.
그거처럼 처음에 일정 순간에 매출을 올리려고 하는 거보다는…
물론 영동 같은 경우는 또 종류에 따라서는 빨리 수확하는 것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샤인머스켓이 10월에 출하를 해야지 당도가 맞게 올라간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작년 같은 경우는 너무 출하를 빨리해서, 추석이 또 빨랐잖아요. 그래서 올해까지도 그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격을 제대로 못 받는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전체적인 생산이라든지 또 그런 것을 우리 유통본부에서 잘해 주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옥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후보자께서는 1991년 남이면에서 공직을 처음 시작하시고 33년 9개월 동안 공직생활을 성실히 수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본인에 대한 검증을 하는 건데요.
많이 긴장되시죠?
왜냐하면 지금 후보자 검증을 하는 기업진흥원은 사업이 420억에 관한 일련의 예산이 굉장히 광범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사업들이 도에서 하는 정책들을 수반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기업진흥원장의 평가도 곧이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충청북도 정책의 평가를 받는 큰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그 마음 그대로 선임이 되신다 하더라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후보자 검증을 많이 해 주셔서 저는 자기소개서에서 지난 2년 동안 행정부지사를 모시며 개인적인 발전이 크게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비서실에 계실 때나 이런 업무의 연관성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자기발전이 있었다 생각되는데, 이렇게 자기소개서에 쓸 정도였으면 어느 정도 크게 생각하고 계셨는지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그걸 보면 도정 전반에 걸쳐서 업무를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보는 시야가 넓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영평가 등급 관련해서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나 아니면 지방자치에서는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법률과 조례에 의해서 운영에 대한 경영실적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충청북도 10개 산하기관 중에 평가를 하게 돼 있죠?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경영평가 결과를 홈페이지에 우리가 공시를 하고 있는데 ’18년에 S등급 이후로 ’20년∼’24년까지 계속 나 등급을 받았던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경영실적이 많이 저조하지 않았나 하는, 올해를 봤을 때 아직 공시되지는 않았지만 몇 등급을 받았는지는 혹시 알고 계세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래서 우리 후보자께서 선임이 된다 하면 어깨가 무겁게, 그리고 사람 좋다는 소리 갖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되게, 어쨌든 경영실적에 관련돼서도 S등급은 아니더라도 10개 출자·출연기관 중에 상위권에는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경영평가 안에는 사업성과 또 조직의 운영 이거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다 등급이면 각성을 해서 경영지표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또 경영지표 분석을 해도 결국은 개별 사업이 잘 이루어져야지 지표가 올라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업진흥원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공과 사를 구분하고 잘하고 못한 거를 평가받을 때는 어떻게 보면 잘한 거는 또 충청북도에서 평가를 좋게 받을 것이고, 그랬을 때 원장님께서는 어떤 사업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요? 페널티… 말고도 어떤 잘한 거에 대해서 실행을 하거나 이런 거를 할 수 있게끔 마련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일을 열심히 해도 본인이 인정을 못 받고 하게 되면, 일을 그렇다고 소홀히 하지는 않겠지만 거기에 대한 업적에 대한 평가를 잘 하셔서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그게 또 조직관리 운영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태까지는 어떻게 하셨는지 제가 잘 들여다보지는 않았지만 조직에 대한 관리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조직 정원이 63명인가요?
그러니까 조직진단을 다시 한번 하셔 갖고 그런 점을 조금 더 유념해 두셔야 될 거로 평가가 됩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또 이게 경영평가가 낮으면 결국 기관장뿐 아니라 그 조직원 전체가 사기가 떨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직원들과 함께 그런 경영평가 아니면 사업성과를 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임된다는 결과를 보고 저는 말씀드리겠는데요.
소상공인 애로사항 해소 방안에 대해서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수탁사업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에 맞게끔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하시면서 잘 수행하시겠다고 대답을 하신 거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배달앱 홍보사업하고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 공공배달앱 홍보사업이 사실 대기업의 진출로 배달의민족이라든가 아니면 특정 기업을 얘기를 하겠는데 쿠팡이츠, 요기요 등 이게 빅3 업체다 보니까 대기업의 횡포가 심해져서 최대 9.8%까지 수수료를 지금 인상해서 높아져 있고 배달 플랫폼이 이익을 얻는 구조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소상공인 입장에 서서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지를 아주 크게 모색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 공공배달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4년에 걸쳐서 14억 5,000만 원이 세금으로 투여가 됐는데도 사실 빛을 못 보고 있습니다.
그 안에 물론 코로나라는 상황이 있었긴 하지만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게끔 어떤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지는 않으신 것 같은데, 하실 말씀 있으세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수수료가 대기업, 이를테면 배민, B사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거의 10% 정도 수수료가 있고요. 우리 먹깨비는 1.5%인데 그렇게 그게 다 소상공인들한테 혜택이 가는 건데, 사실은.
경제통상국장 할 때도 그때도 주요 고객이 요식업조합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부장님도 모시고 회의를 했는데 이를테면 이거를 가맹점에서 적극적으로 좀 이용하시고 또 때로는 홍보도 하셔야 되는 사항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그거를 더 회의를 개최하면서 그분들한테 좀 부탁을 하고 싶은 이야기거든요.
그 당시에도 그런 부탁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 당시에도… 오늘도 언뜻 좀 보니까 이를테면 한 3,000만 원 매출이면 배민한테 가는 게 거의 10%면 1년에 3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금액적으로 따지면 굉장히 큰… 그리고 먹깨비로 하면 1.5%밖에, 45만 원밖에 수수료가 안 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를 가맹점, 그러니까 이런 소상공인분들이 이거를 잘 활용을 안 하는 부분 또 좀 귀찮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보면 저도 식당에 가 보면 배민에서 주문하는 게 띵똥띵똥하는 소리만 들리지 먹깨비나 이런 게 잘 안 들립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 또 귀찮아 하고.
또 한편으로 수수료 차이는 많이 나는데 이런 대기업의 횡포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각종 서비스를 줌으로써 이걸 많이 또 상쇄하는, 이러다 보니까 젊은 주요 고객층에서 그쪽으로 자꾸 시선이 쏠리는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앞으로 우리 기업진흥원에 보면 청년 업무도 있고, 이런 청년 고객층도 있기 때문에 청년 고객층 또 가맹점, 요식업조합이나 이런 분들하고 한번 회의를 개최해서 이런 걸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보자께서는 소상공인에 대한 애로사항 해소 방안을, 충분히 조금 더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 주시고 좀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질의를 한 번씩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충북기업진흥원 오늘 인사청문회의 원장이 9대째예요. 그렇죠?
1대부터 8대까지 외부 인사가 몇 명이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 후보자님?
그때가, 외부 인사가 들어오셨을 때가 2019년도에, 그래서 이분이 임기가 2019년 1월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전 연경환 원장님이셨는데 이분 한 분 빼고는 다 공직자분들이에요.
여기 충북기업진흥원은 우리 공직자분들의 승진 적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당연히 우리 공직자분들이 오는 자리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왜냐하면 다만, 산하기관 중에서 특별히 기업진흥원에 많이 나간 이유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아까도 위원님들 질의 답변 중에 말씀을 드렸는데 도의 결정사항을 거의 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걸 내용을, 도에서 결정한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직자가 그동안에 많이 나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요, 우리 서울시는 2023년도에 기관 명칭, 사명이죠. 사명을 다 바꿨어요.
뭘로 바꿨냐? 서울경제진흥원이에요, 경제.
그리고 지금 제가 17개 광역을 다 봤는데요. 대전, 울산, 세종, 충남, 우리 옆에 메가시티 하는 여기만 봐도 다 일자리경제진흥원이지 우리 충북은 충북기업진흥원으로 2017년부터 지금 사명을 쓰고 있는데 그 사명이 왜 중요하냐 하면 업무의 핵심, 주요 업무 이런 것들 때문에 사명이 차지하는 가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우리 외부 인사가 들어왔을 때 2019년도 그때에서 2022년도는 제가 당선돼서 와서 살펴보니 그 기간 내의 우리 기업진흥원이 공모사업이나 이런 수탁사업이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없는데도 칭찬을 했어요.
그런데 그 전후로 이렇게 보면 과연 우리 진흥원이 현실의 시대 반영을 제대로 하고 있나? 그리고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나?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충북기업진흥원이. 기업인들의 지원사항이나 애로사항 듣고, 도의 정책에 수동적으로, 그런 기관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8대까지, 하물며 우리 이번에 신형근 후보자님이 만약에 원장으로 임용되시면 9명의 우리 원장님이 계셨는데 단 한 분 빼고는 20년 넘게 공직자분들이 계속 오셔 갖고 기관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도의 낙하산, 일명 그렇게 얘기하면.
그래서 저는 일단은 공직자분들의 승진이나, 2급이니까, 2급 자리가 해소가 되면은 승진이 많이 적체돼 있는 게 우리 고위 공직자들은 조금 풀려요.
과연 이래서 행정통이 기업진흥원 이런 전문성을 요하는 데에 와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그 가치관대로, 수동적으로 도의 정책에 그냥 맞춰 가지고, 그렇게 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기업진흥원이 앞으로도 기대할 수 없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17개의 우리 이런 비슷한 재단 중에서 우리 충북만 2017년부터 사명이 기업진흥원이에요.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경제나 일자리, 다 그 부분에 지금 포커스를 맞춰서 가치관이나 업무들이 다 그쪽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다 바뀌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게 2년마다 우리 원장님들이 물론 교체되고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거기에 우리 직원분들도 ‘굳이 내가 뭔 일을, 새로운 일을 할 필요가 있냐.’ 이렇게 그런 분위기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출연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후보자님 의견 어떠신가요?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명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다른 지역의 사명을 보니까 경제진흥원 명칭을 쓰는 데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저도 느꼈는데 어쨌든 그거는 더 나은 사명이 되면 그거로 한번 바꾸는 것도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전혀 안 들어가 있고 너무 원론적인 얘기들 있죠? 추진방향, 추진전략, 다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신형근 후보자님의 생각이나 가치관이 여기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충북기업진흥원에도 앞으로의 모든 쇄신과 혁신 또 우리 소상공인들이나 기업, 우리 충청북도에서 기업진흥원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전문성에 있어서 또 저희가 위원님들도 몇 분 질의를 하셨는데 행정통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관계돼 있는 경력은 사실 경제통상국장 1년이에요.
근데 그 1년 동안 하신 거에 대해서 자기소개서에 재직 시에 소상공인지원센터 설립이라고 써 주셨습니다.
제안을 우리 전 선배 의원님이신 송미애 전 의원님이 제안을 하셔서 11월 달에 5분발언을 통해서 이 소상공인지원센터 설립, 왜? 다른 광역에는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가 늦었기 때문에 이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시스템을 좀 만들어서 소상공인 지원이나 이런 거를 체계적으로 하자, 11월 달에 5분발언을 통해서 ’21년도에 국장님 가셨을 때 벌써 입안이 돼 있던 사항이에요.
물론 국장님 시절에 개소식 하고 했어요.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이 입안한 거나 새로운 정책, 아까 말씀하신 우리 충북 소상공인 폐업 직업전환사업 추진 이런 건 입안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소상공인지원센터 설립은 아니시잖아요?
특히 이게 경제 관련돼서 우리 여러 가지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경제국장 1년이 과연 전문성에 맞나 이런 부분이 또 우려스럽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추가 질의를 또 받으려고 합니다.
한 가지가 뭐냐 하면요, 아니 공모의 자격 요건이 왜 이렇게 바뀌셔요?
우리 충북기업진흥원 2년 전에는 4급 이상이었어요, 자격 요건이. 그런데 올해는 또 3급 이상으로 바뀌어요, 뭐 큰 의미는 없겠지만.
어차피 낙하산으로 이쪽으로 많이 오시는데 왜, 경쟁자가 있을까 봐 또 올해는 3급 이상으로 바뀌었나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3급 이상 경력자, 2년 전에 4급 이상 경력자. 왜 바뀌었을까요?
그런데 2년 전에는 4급이었다가 올해 공고는 또 3급으로 냈어요.
이렇게 자격 요건 자꾸 변경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신뢰성이 무너집니다, 특히 공모에 대해서.
공고만 하면 뭐합니까? 내용이 바뀌는데.
여하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 질의는 일단 여기서 멈추고요.
우리 위원님들 추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전에 저한테 추가 질의 말씀해 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순서대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하여튼 수고하셨어요.
후보자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이나 또 박경숙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일반현황에서 우리 충북기업진흥원 이거 명칭 바꿀 계획은 혹시 안 갖고 계세요?
이거는 제가 만약에 부임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대 상황에 맞는 사명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위치하고 있는 곳이 2019년도 청년희망센터는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충북기업진흥원이 소상공인, 기업인, 청년 위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왜 남부권에는 청년센터가 없습니까?
그것도 한번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 청년희망센터는 음성군에서 별도로 음성군 고유의 센터를 우리 기업진흥원에 위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한테도 앞으로 이분들이 소상공인이 될지 또 기업인이 될지 그건 누구도 장담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분들한테 큰 문이 열려 있다라는 건 믿어 의심치 않잖아요. 그렇죠?
그중에 동남4군, 동남4군은 모두가 인구소멸지역, 지역소멸 지역으로 딱 묶여 있어요.
그런 부분도 착안을 하셔서 혹 후보자가 또 임명이 되신다면 그 부분도 고려를 해 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제가, 우리 박경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농식품유통본부가 올해 3월 4일 날 신설이 됐습니다. 그렇죠?
다만 지금도 농식품에 대한 판로개척이나 유통 활성화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기존에 기업진흥원에서 하던 그런 업무영역이기 때문에 더 빨리 정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농업기술원 소관이지만 그래도 농식품유통본부를 기업진흥원에서 또 신설을 했다고 하니까 그 정도는 우리 후보자께서 알고 가셔야 된다 생각을 해서, 우리 충청북도가 그래도 대표적인 농산물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또 보은은 워낙 전국적으로 명성이 많이 높아진 대추 또 청주로 와서는 이쪽에 채소 쪽으로 근교에 많이 알려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괴산에는 고추 또 단양 마늘, 충주 사과, 진천·음성에는 수박 또 음성에는 복숭아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우리 충청북도에 보시면 빨간 글씨는 충청북도의 이런 대표작물을 인정을 해 준 거고, 파란색 글씨는 우리가 충청북도에서 집중으로 육성하는 거고, 검정 글씨는 자체 육종, 이렇게 과일 상품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충청북도에서 생산되는 물품들을 외국에 수출하는 것도 우리 후보자께서 각별히 확인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죠?
수출품목에 과연 우리 충청북도에서 특화작물로 재배가 돼서 외국으로 또 아니면 지역에 유통되는 걸로 해서 되는 것도 특별히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수출판로를 개척하면 그만큼 또 농민들한테도 이익이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도 이를테면 음성 같은 데는 배를 가끔 수출을 하고요, 충주도 가끔 사과를 수출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걸 더 발굴을 해서…
삼십 군데가 됩니다.
전국 286개 지자체에서 포도축제 하는 데가 30여 지자체가 동시다발적으로 7월·8월 중에 합니다. 그렇죠?
농업기술원에 질의해야 되는 거지만 우리 후보자께서 알고 가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샤인머스켓이 지금 보급이 너무 수요와 공급을 못 맞춰 가지고 너무 과잉생산이 돼서 어마어마한, 단가가 계속 퍼센티지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관계도 기업진흥원에서, 수급 조절은 농업기술원에서 못하고 있잖아요.
왜? 생산자 취향을 못 맞추는 거예요, 기술원에서.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기업진흥원에서 각별히 상의하셔 가지고 수급도 조절을 해야 생산자가 제 가격을 받을 수 있고 또 판로도 제대로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생산만 그냥 어마무시하게 해 놓고 판로가 안 생기면 이거 바로 인건비도 안 나오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게 바로 누구한테 돌아가겠어요?
생산자, 주민한테 가는 겁니다.
이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농민분들이 어떤 특별한 특정작목이 소득이 많이 난다고 그러면 그쪽으로 확 몰리고 그러는 상황이 있는데요.
단양 같은 사례가 사실은 아로니아가 수익이 좋다고 그래 가지고 많이 심었다가 결국은 다 지금 캐내버리는 이런 상황이고, 하여튼 수출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적극적으로 고민 많이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 기관에서 수탁을 받는 이런 쪽에서 생산 조절을 해 줘야 된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 없겠지만 그래도 농식품유통본부 신설을 기업진흥원에서 하셨다니까 어쨌든 그분들도 모든 보조금도 주고 지원도 해 주고 이렇게 또 연관관계가 되지 않겠어요?
그것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본 질의에 이어서 반도체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충북은 반도체, 첨단바이오, 이차전지 등을 미래의 중점사업으로 책정을 해서 이걸 성장 발전시키기 위해서 아마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는 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후보자님의 직무수행계획서에 나타난 추진전략을 보면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냥 단순하게 제조업을 하는 중소기업에 자금 지원, 인력 지원, 그냥 판로 지원 이런 단순한 지원책밖에 없는 것 같다. 이래 가지고는 우리 도의 반도체 산업에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하겠냐 이런 의구심이 좀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후보자께서 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이 되시면 반도체를 비롯한 우리 충북도의 주요 핵심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어떤 독립된 추진전략을 세워보실 의향이 있으세요?
이를테면 테크노파크나 충북과학기술혁신원 또 산하… 전에 제가 경제통상국장 할 때 폴리텍대학에 반도체과를 증설하는 거를 추진을 했었는데요.
그런 것처럼 인력 육성하는 데, 또 자금은 우리 기업진흥원에서 또 기술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다른 TP나 과기원 이런 데와 같이 원장들하고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기관 간에 공동적으로 해서 이 산업들이 잘 지원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요.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정일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이게 저희 기업진흥원을 예산 때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고 업무보고 때도 늘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계약직이 너무 많다는 문제, 지금도 아까 정원 63명에 현원이 109명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50% 정도가 계약직입니다.
물론 아까 오전에 후보자님 답변 중에 이게 어떤 계속적인 사업의 연계성이 있으면 그냥 직원을 고용해도 되는데 저희도 업무를 하다 보면 사실은 기업진흥원의 업무가 경제통상국이나 아니면 과학인재국이나 이런 데에서 공모사업을 위·수탁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어떤 인력을 그냥 계속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공모사업에 이런 계약직을 활용하는 거는 이해는 좀 갑니다.
이해는 가지만 이 비중이 너무 크면 조직의 발전은 굉장히 연속성이 없을 것 같다, 그래서 물론 고민이 되겠지만 우리 후보자께서 기업진흥원장이 되면 어떤 기업진흥원의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 조직개편도 할 계획은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일단 조직진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연속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좀 더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서, 아무래도 계약직의 비율이 너무 많다 보니까 조직 안정성이 저해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진단을 다시 세밀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거기 취업 그걸 보면 대부분 노인 일자리가 많이 된 거 이런 걸로 하여튼 내용은 봤는데 거기 내용을 보면, 지금 정책과제 여기도 보면 도정 정책과 연계한 신규시책 발굴에도 나와 있어요.
있는데, 지금 일자리지원센터는 우리 기업진흥원에 대해서는 청주·보은·증평만 위탁을 받아서 일자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일손이음 봉사 그건 봉사이기 때문에 또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분들이 활용을 하면 인건비는 절약되는 건 맞습니다.
직접 운영을 안 하더라도 그분들한테 홍보를 해서 이걸 이용을 하면…
그래서 지금 사실은 소상공인과 관련된 것을 잘 모르는, 몰라서 이용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저도 제가 충주에서 경제기업과에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지금 이게 2회 추경에 반영된 것이 소상공인들이 어떻게 운영하고 활용하고 있는지 좀 체크를 해 보니까 아직 그렇게 시행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내용을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어차피 이런 새로운 사업으로 또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중소기업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근로자에 대한 사업 취지를 잘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 기업진흥원장으로 앞으로 된다면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임할 것인지, 가장 기본적인 비전·목표·포부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기업진흥원은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핵심기관으로 후보자의 명확한 비전과 목표는 조직의 발전 방향과 중소기업 지원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후보자의 이력을 살펴보면 2021년 한 해 동안 경제통상국장으로 근무한 이력 외에는 오랜 기간 행정 전문가로서 공직생활을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왜 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에 지원하게 되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공직에서 충분한 경험을, 많은 경험을 했다고 보고요. 또 새로운 도전을 해 보고자 하는 마음 두 가지가 있었는데 기관 중에서는 기업진흥원이 그래도 제가 어느 기관보다도 내용을 많이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경제통상국장은 물론 1년이지만, 1년은 당연히 짧습니다.
그렇지만 부단체장 할 때도 기업인들하고 대화를 많이 나눴고 또 특히나 아까 모두말씀에 드렸지만 충주시 원도심 활성화 사업도 제가 처음에 계획단계부터 그런 전문가들을, 이를테면 소상공인시장공단 출신분들이나 이런 시장 전문가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눴고 또 거기 상인분들하고 수차례 회의를 하면서 그런 경험도 있고요.
또 음성부군수 할 때도 그때는 코로나 때지만 그래도 이를테면 지역화폐가 있잖습니까? 지역화폐를 활용해서 소상공인들한테 홍보를 어떻게 했냐 하면 1인당 사용금액이 있습니다. 1인당 사용금액이 있는데 그 업주한테 가족 단위로 재료를 살 때 지역화폐를 활용해서 10% 적용을… 1년에 보니까 그 당시에 계산을 해 보니까 240만 원이 절약이 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어쨌든 소상공인을 위해서 그동안에 많은 고민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저 혼자만은 아니지만 우리 조직원들 또 그간의 노하우 또 경험을 같이 접목을 시켜서 새로운 일에 좀 많이, 새롭고 또 이런 고객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더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많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왜 기업진흥원에 하셨는지, 원서를 내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
물론 여러 가지의 사항이 있겠죠.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인사 적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공직자들이 주로 산하기관에 갈 때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사명감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기업진흥원에 오실 때는, 내가 이력서를 낼 때는 어떤 사명감을 갖고 정말 내가 거기 가서 소상공인이라든가 모든 그런 기업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고, 나의 비전과 그런 걸 가지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인사에 밀려 가지고 그냥 어떻게 자리가 나니까 가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공직자로서 지금까지 33년 동안 해 왔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또 산하기관에서 이런 봉사를 한번 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가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답변서에 쭉 보면은 포부도 있고 비전도 있고 다 있어요. 다 우리가 보면은 그렇고 그런 건데 어쨌든 본인의 각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진흥원이 앞으로 좀 더 거듭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말씀을, 저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신형근 후보자가 원장으로 잘 왔다, 그리고 1년·2년 후에 평가를 받았을 때 그분이 오셔 가지고 많은 활성화가 됐다, 정말로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부분들한테 혜택이 많이 갔다라는 얘기가 들릴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런 각오로 일을 하겠습니다.
24일 날 종합감사 결과가 나왔거든요, 종합감사. 아시죠?
그중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적절하지 않게 운영한 부분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 파악은 안 해 보셨어요?
요즘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슈가 나오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따돌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갑질도 있고. 그렇죠?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당연히 잘 파악을 해서 그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해야 될 의무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또 직원들이 혜택을 받는 부분에서도 소홀해서는 안 된다.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분들에게 혜택을 충분하게 주고, 휴식을 주고 이렇게 해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다음 감사 받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가서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일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우리들을 우울하게 하는 세대별 용어들이 있습니다.
50대는 ‘오륙도’ 56세가 되면 퇴출, 40대는 ‘사오정’ 45세가 되면 퇴출, 30대는 ‘삼팔선’ 38세가 되면 퇴출, 20대는 ‘이태백’ 20대의 태반이 백수다.
그런 용어들이 있는데, 후보자님!
후보자께서도 직무수행계획서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직무수행계획서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안정적 일자리 창출 및 소상공인 성장 지원 해서 일자리센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간단하게 좀, 그 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추상적인 언어가 아니라 정말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두 번째는 구인·구직, 구인하는 기업 또 구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인력에 대해서 정보가 충분히 제공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정보는 가만히 앉아서 되는 건 아니고요. 유관기관이나 단체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기업 이런 데 홍보를 해 가지고 그런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청년특화 프로그램 강화를 위한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이든 케이스든 사례든 거기에 대해서, 아니면 방안이든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동안 사업한 거를 분석을 해서 보완책을 찾아내고요. 일단은 그분들의 말을 많이 들어 보고 거기서 해법을 찾는 방법으로 좀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후보자께서 혹시 임용이 되신다면 직무교육도 중요한데 직원들의 어떤 역량개발 아니면 슈퍼비전(supervision), 이 슈퍼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안이나 방안, 왜냐하면 번아웃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교육적인 측면보다도 직무역량 개발이든 슈퍼비전을 할 수 있는, 우리 후보자의 어떤 경험이나 노하우나 대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대신 직무교육이라도 본인들이 희망하는 분야를 좀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또 아까 슈퍼비전 이런 부분은 제가 고민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중에서 자금 부분이 제일 많은데 그 부분들을 어쨌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요구하는 거를 해 줬을 때 가장 효과가 나는 거기 때문에, 성과가 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그러려면 기업인들, 필요로 하는 분들을 자주 만나서 다양하게 만나서 또 의견을 듣는 시간을 많이 갖는 게 가장 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개 상품은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가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충북기업진흥원이 이미지 메이킹을 위한 어떠한 방안이 있다면, 이미지 메이킹을 위한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결국은 지원하는 데 있어서, 같은 맥락인데요, 그분들 고객이 만족하는 그런 지원방향으로 나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지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후보자님 재난안전실장 재직 시에 오송지하차도 재개통 연기,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5월 27일 MBC 뉴스투데이에서 언론보도 내용에 “참사 오송지하차도 재개통, 유가족 반발 왜?” 이런 타이틀로 보도가 됐습니다.
유가족 공동대표이신 최은경 씨가 인터뷰한 발언입니다.
“재발 방지대책을 어디까지 수립하셨고 어느 정도 설명은 있으셔야 되는데 오송 참사에 대한 기억을 개통해서 빨리 그냥 끝내버리고 싶은 그런 느낌밖에 저희는 들지 않거든요.”
또 두 번째, 최은경 유가족협의회 공동대표께서 “추모 그거에 대한 저희하고 의논도 없었고 그냥 1주기 끝으로 빨리 끝내버리려 하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참사로 벌어진 갈등의 상처가 좀처럼 아물지 않고 있다. 후보자는 자기소개서에서 앞선 답변에서 오송 참사 유가족과 소통에서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해결을 했다라고 했는데 과연 유가족과 소통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건지, 그렇게 지금도 판단하고 계신 건지 답변 바랍니다.
또 아까 지금 충청투데이 인용해서…
MBC 5월 27일 날 보도 난…
그런데 그런 내용을 본인들한테 직접 얘기 안 했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소통하는 부분은 행정국장 시절부터 이분들하고 필요할 때 연락을 주시라 그래서 작년에도 몇 번 만났고요. 올해도 2월 달에 그분들을 뵀습니다, 충북연구원에서.
우리가 위원님이 건설소방위원회에 계실 때 말씀드렸지만 그때 제안한 거가 1주년 추모행사 또 참사 백서 제작 또 추모마켓, 추모비 이거를 제안해서 그때 유가족분들한테 설명을 드렸고, 그 당시에 소소한 거지만 충북연구원에 주차라든가 아니면 다른 몇 가지 말씀을 하신 게 있어 가지고 그것도 해결해 드렸고요.
그때만 해도 유가족분들이 오셨을 때 제안을 했을 때에는 별다른 말씀이 안 계셨는데 그 이후에 한 20일 후에 그분들이 시민대책위하고 합동으로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거를 마치 덮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다른 뉘앙스로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이후에 별도로 만나지는 않았고, 다만 1주년 추모행사를 기념해서 저희가 연락을 드린 거는 추모행사를 위원님도 그때 아시겠지만 예산을 삭감해서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 줄 게 뭐냐 그랬더니 돈 들어가는 건 하지 말고 돈 안 들어가는 걸 하는데 그중에서 천막 또 의자 이거를 도로관리사업소나 청주시에 비치돼 있는 걸 갖다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다.
우리 후보자님 재산 관련돼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과 동산을 합해서 8억 300만 원 정도 신고를 하셨네요.
위치가 어디입니까?
음성군 원남면 조촌리 493번지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위성사진을.
보는데 저게 몇 평입니까?
저거 매입한 시점이 2022년에 매입하셨죠?
그 지역에 오랫동안 계신 지인이 한 분이 살고 계십니다, 원남 조촌리에.
마침 매입한 토지가 음성군에 있고 매입 시점은 본인 근무하실 때는 ’20년, 매입 당시에는 ’22년입니다. 그렇죠? 맞죠?
그래서 후보자 소유의 토지는 개발요인이 없다고 연락을 받았고, 또 여기에 따라서 보면 560평을 둘로 나눴죠?
예, 그러면 지금 토지에 대해서 영농활동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아무튼 청문회가 잘 통과돼서 임용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폐업 소상공인 직업전환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도 충청북도가 전국 지자체 중에서 최초로 폐업 소상공인들에게 재기를 통한 제2의 인생을 찾아주는 사업이라고 홍보도 했고 언론에도 났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지금 경제통상국장 근무 시에 시행했던 사업이죠?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아는 직원이 없었습니다.
그래 갖고서 여기서 지금 어디서 하느냐 하면은 바이오헬스… 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에서 지금 이거 교육을 시키고 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지금 자료에 보니까, 중도일보에 난 거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본인이 또 추진했던 사업이고, 앞으로 기업진흥원장으로 간다면 이 부분 예산 대비 집행률을 높이고 또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좀 더 폐업한 분들이 많이 취업을 할 수 있고 좀 더 이것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시행해 보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까?
우리 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저는 전통시장 특성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통시장별 특화이벤트 및 제품 특화브랜드 발굴 홍보”라고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요.
혹시 전통시장에 대해서 뭐 특별하게 생각하고 계신 점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문화재단에서 문화공연을 많이 하는데요. 그 문화공연 같은 거를 전통시장하고 한번, 문화재단하고 협의를 할 사항이지만 문화공연 같은 걸 전통시장으로 좀 연계해서 공연도 하고.
또 어쨌든 지금도 보면 기존의 전통시장에서 어떤 식품 같은 경우에는 좀 알려진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확산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그런 차원에서 활성화를 해 보고자 합니다.
어쨌든 어떤 특정한 식품을 찾아오면 주변에 연계해서 또 장사가 잘되는 거기 때문에 특화 제품을 어쨌든 자꾸 발굴해서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그런 차원에서 직무계획에 넣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보은 같은 경우는 결초보은시장하고 전통시장 두 곳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벌써 그동안에 들인 예산만 해도 진짜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됐는데도 사실 별반 달라진 게 없거든요.
특별한 행사를 한다고 해서 보면은 가수 몇 명 불러다 놓고 그런데도 관객은 없어요. 상품권을 준다니까 몇 명 와서 앉아 있지만 공연 끝나면 그냥 가 버리고, 실질적으로 과연 그 시장의 매출에 효과가 있다고는 좀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보은 같은 경우는 순대가 또 유명하잖아요. 순대골목을 좀 살려본다든지 또 대추가 있으니까 대추를 활용한, 물론 한 집 정도 지금 대추를 이용한 식당이 있긴 한데 예전처럼 그렇게 성업을 이루는 것 같지는 않고요. 좀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시장 사람들끼리는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중소기업진흥원 차원에서도 한번 그 지역에 맞는 특화된 뭔가,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특화이벤트가 아니라 특화브랜드를 발굴하셔서 전통 상인들이 우리 지역, 고장, 고향을 지키면서 끝까지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자면 ESG 경영 지원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지속 가능한 발전과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면서 기업경영 성과에도 사회적·환경적 가치를 확충하는 ESG 경영의 역할과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기업진흥원에서 중소기업의 ESG 경영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환경 E는 친환경 경영, 사회적 책임 S죠, G는 투명한 지배구조인데 각각의 측면에서 조금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도 하고 있는지는 파악이 안 되는데 그 당시에 그 제도, 그때 한창 ESG 경영이 많이 이슈가 되고 또 특히나 ESG 경영을 안 하면 제품 판매도 어렵다는 거를 알기 때문에 또 앞서가는 기업인들은 그걸 좀 도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청주상공회의소에서도 하지만 그런 정보 또는 부족하면 우리 기업진흥원에서도 정책 제안을 해서 그거 필요로 하는 기업인들, 또 그게 필수적인 기업인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회 S 부분에서는 노동환경 개선이라든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든지 인권존중이 있고요.
또 지배구조 부분 G에서는 이사회 등 투명한 기업 운영, 또 법과 윤리를 준수한다, 또 반부패 및 공정성 강화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ESG 경영 실천이 기업에 부담이 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성장 기회로 작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없다고 하시니까 일하게 되시면 그 부분에 더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를 통해서 도내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회를 잠깐 하려고 하는데…
네, 그럼 우리 이옥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관련 업무를 하셨던 업무라 충북 소상공인지원센터 개소에 참여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사실 동료 의원이 제안한 거라, 저는 굉장히 좀 회의적이라고 느꼈었는데도 지원센터가 없다 하니 이렇게 지원센터 건립을 계속 얘기를 하셔서…
그런데 제가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청주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문의를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소상공인지원센터를 검색해 보면 우리 저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하는 소상공인진흥센터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충북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자체 사업을 발굴해서 홍보할 경우에는 어떻게 홍보를 하십니까?
이 내용이 우리가 말하는 소진공에서 하는 소상공인진흥센터가 청주·충주·제천 이렇게 전화를 걸잖아요,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그러면 충북소상공인지원센터에 건 게 아닌데도, 만약에 그쪽에 문의를 할 경우에는 다른 데로 문의가 들어가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담당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혼돈이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때 당시에 개소할 때도 사실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센터를 건립하는 것보다 직접 지원을 해 줘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업무가 똑같아요. 창업·경영 아카데미 교육하고 법률·세무, 이런 노무까지도 다 하는 업무가 정말 거의 같습니다.
그럼에도 센터를 개소를 하셨는데 이게 과연 우리 기업진흥원에서 다뤄야 될 업무랑 소상공인진흥공단, 소진공이라고 하잖아요. 기업 관련 준공무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부기관에서 하는 업무랑 너무 같다, 센터가 하는 일이.
그런데도 계속 이런 소상공인진흥센터라는 기관명을 가지고 업무를 하셔야 되는 게 맞는지 그거를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그 당시에 센터를 개소했을 때 업무를 하셨으니까 혹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기한 적이 없었나요?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우리 기업진흥원 내의 센터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시작할 때는 규모를 좀 적게 했습니다, 이를테면 상담 정도 할 정도로.
이를테면 소상공인분들이 어디 가서 상담할 데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최소한 상담하고 필요한, 간단한 경영 컨설… 지금은 경영 컨설팅 전문가를 도입해 가지고 해 주기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은 소상공인진흥공단하고 거의 유사할 겁니다. 또 어쩌면 소상공인진흥공단이 그 부분만 따지면 업무 영역이 더 클 거고요, 거기는 대출도 직접 해 주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지금도 어쨌든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소상공인분들이 필요로 하는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다 비슷해요.
그리고 사업도 지금, 희망리턴사업도 사실은 위탁받아서 하시는 업무잖아요.
그래서 이 지원센터의 역할을 어떻게 충실히 하는지 그 업무를 알고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만약에 임용되신다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철저히, 아니면 기관명을 아예 내부에서 센터라고 하지 않고 다른 명칭을 한다든가…
우리 지역에만 없다 그래서 개소를 한 것 같은데요, 이 역할이 너무 같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역할을 이중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상담을 할 때 좀 편리하게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당초에 소상공인지원센터 개소할 때하고 또 지금하고는, 그 이후에 도에서 위탁하는 업무가 더 많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같은 경우도 과거에 없었던 사업인데요.
어쩌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이기 때문에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할 수 있었겠지만 그래도 우리 도에서 관리한다는 거는 또 그런 역할을,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수탁을 받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저도 좀 차츰…
일단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다음 15시 4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추가 질의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했을 때, 사실 우리 충북기업진흥원의 원장으로 공직자분이 오시는 것도 일단 장점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승진 인사 부분의 적체가 좀 풀리고 승진뿐만 아니고 우리 공직자분들의 장점도 있고 하지만 전문성이나 쇄신이나 혁신 또 그만큼 외부 인사가 와서 하는 거에 비해서는 다소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시간적으로 충분히 의견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후보자님은 그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저도 일을 가서 본격적으로 업무를 보면 바뀔 게 보이겠는데 기존에도 업무를 하면서 그동안 바꿔온 업무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답습하는 식이 아니고 가서 업무를 분석을 해 보면, 일단 처음에 부임을 하게 되면 업무 현황 파악을 하기 위해서 업무보고를 받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바뀔 건 분명히 바뀌어야 되고요.
어쨌든 궁극적인 목적은 중소기업인이나 소상공인, 여기 청년, 우리 기업진흥원에서…
특히 어떻게 공직자가 장점, 더 낫다, 또 민간이 와서 더 낫다, 딱히… 어떤 사람에 따라서 또 다르기 때문에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 같고요.
다만 제가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거가 있기 때문에 저는 공직자이기 때문에 또 쇄신이나 혁신이 안 됐다 이런 평가는 듣지 않으려고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회의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우리 일단 단수로 후보자가 추천돼서 와서 우리 의회에서 인사청문회 하는 거에 대해서 과연 여기서 우리가 불채택할 만큼의, 수사기관도 아닌데, 여러 가지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사청문회 기본 제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나 앞으로 정부에서 조금 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임명권은 우리 지사가 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책임도 물론 지사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시점에서 우리 충북의 혁신과 개혁을 주장하는 지사님이 계속 관행적으로, 처음에는 외부 인사를 하셨는데 외부 인사는 우리 인사가 언론에서 말했던 것처럼 선거 때 선피아 이런 부분들이 또 기관장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인사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다른 기관장은 외부 인사 있다가 이번에는 또 우리 충북관내로 후보자가 임명이 되고 이런 종합적인 거를 봤을 때 이번 민선8기에 개혁과 혁신에 맞는 그런 기관장 인사는 좀 평가에 있어서 다소가 아니고 굉장히 미흡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후보자가 임명이 되시면 제가 얘기한 사명이 바뀌어야 되는 이유 그거를 저는 이 조직진단을 통해서, 우리 지금 여러 개 센터가 있어요.
그리고 종합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지금 기업이 기관명이 안 맞는 게 굉장히 오래된 부분입니다, 종합적인.
그래서 지금 우리 후보자님도 경제진흥 활성화가 최고 목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바꾸면서 조직도 진단을 하고 업무도 좀 하시고 쇄신과 혁신이 들어가게끔, 저희가 어차피 임기가 있기 때문에 내내 우리 신형근 후보자가 임명되신다면 그거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실까요?
후보자님, 우리 임명되시고 9월 30일인가요? 이사회에서 추천받고 임명되시고 나서 우리 충북기업진흥원 혹시 가보셨나요?
왜냐하면 다른 면접 후보도 있기 때문에 제가 가서 후보자 입장에서, 수험생 입장에서 거기를 도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돌지 않았습니다.
유재목 위원님이 우리 청년희망센터 어디 있냐고 물었을 때 파악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충북청년희망센터는 지금 상당구에 있고요. 그런데 우리 조직 내에 또 청년센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분이 겸임을 하고 계셔요.
여기만 겸임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청년부 조직은 6층짜리 건물 상당구에… 어디죠? 흥덕구에 있는 거,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파악 못한다고 하셨고, 우리 임병운 위원님이 질의하신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열 가지 그것도 파악 못하셨다고 했고요.
또 우리 이의영 위원님이 경제국장 재직 시절에 희망취업패키지에 대해서 했는데 이것도 본인이 입안하셨는데 지금 그 사업에 대해서 파악 못하고 계신 점도 아까 우리 답변을 통해서 제가 들었고, 우리 이옥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직원 몇 명이냐 그런 것도 일단 파악을 못하셨습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직무수행계획서에 나와 있는 거를 보면 우리 후보자님의 답변이, 왜 파악을 못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사람에 따라서 틀리다고 얘기하셨지만 전형적인 원론적인 얘기고,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을 신규시책으로 발굴하신다고 써져 있는데요, 전통시장별 특화이벤트 및… 이벤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우리 전통시장별로 문화공연까지 가미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소상공인정책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 저희가 행감에서 지적해야 될 부분이지만 성격과 맞지 않는 문화공연 또 몇 명 있지도 않은데 문화공연 하고 막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지금 신규시책으로 발굴한다고 써져 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업무 파악이나 우리 충북기업진흥원에 대해서 준비도 안 돼 있으시고 파악도 안 돼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쨌든 기업진흥원장에 부임하게 되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더 꼼꼼하게 챙겨서 더 앞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면접시험 보러 갔을 때는 직원들 사무실을 둘러볼 경황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후보 대상자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관여를 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일단은 시험 응시원서 내러 갔을 때도 그냥 바로 원서만 내고 왔고요, 또 면접시험 보러 갔을 때도 그냥 보고 바로 나왔다는 말씀드리고.
이게 어디까지나 후보자 아니면 대상자이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는데요.
그건 어쨌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직진단을 통해서 쇄신과 혁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때 기업진흥원 현장방문을 했을 때 2층에 우리 청년분들이 계셔요.
거기 소상공인지원센터하고 기술지원부, 경영기획부 이렇게 해서 2층에 계시는데 거기에 근무 중인 직원분이 “너무 업무가 과다해서 직원 좀 충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의사항과 의견을 좀 수렴해서 조직진단을 통해서 우리 기업진흥원이 혁신되고 그랬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저희가 또 관여하고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번에 청문회 자료를 준비하다가 보니까 회계감사 있어요.
회계감사인을 선정해서 저희가 회계감사를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우리 충청북도기업진흥원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태율회계법인 여기서 수의계약으로 5년을 연속적으로 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방 출자·출연 법에 의해서 적법하지 않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5년 동안 회계감사를, 이거 우리 충북에 있지도 않아요. 이거 서울에 있어요. 서울에 있는 지점인 것 같더라고요.
여기서 뭐 직원하고 연계가 되든지 담당이 누구였는지 아니면 관행적으로 여기에다 계속 맡겼는지, 그래서 한곳에서 계속 회계감사를 해 갖고 저희 재무보고서 이런 부분들이 한 기관에서 지금 5년 이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5년 치 자료만 받았는데요. 홈페이지에서 다 검색해 보니까 2018년도인가 ’19년도부터, 2017년도 2년도 더 전에도 여기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우리 출자·출연기관의 공공성이나 투명성 확보에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후보자님?
다만 그렇게 준 이유가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용을 한번 부임하게 되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를테면 전혀 의도하는 바가 아닌 방향으로 그 결과가 나올 수 있고요. 또 짚지 못하는 부분도, 새로 계약을 하면 법인이 그런 거를 짚지 못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게 회계감사라고 하면 우리 내부용이 아니라 어디 제출하는 걸…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 원장님이 이런 세부적인 것까지 알기에는 글쎄요, 제가 봤을 때도 좀 어렵지 않았나.
그런데 이거는 외부적으로 저희가 이 재무제표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나오는 사항이라서 한 번만 체크를 했었어도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후보자님께서 체크를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급 문제거든요. 우리 출연기관에 성과급을 주고 있습니다. 그 성과급은 경영평가 등급 한 거를 기본으로 해서 주고 있는데요.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도의 출연기관 열 군데 중에 성과급 주고 있는 데 5년 치를 지금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왜 보려고 하냐 하면 우리 직원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제가 봤을 때 성과급이 제대로 지급이 안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우리 후보자님 성과급 관련해서 자료 안 보셨겠죠?
여기 기업진흥원뿐 아니라 도청도 마찬가지로 성과에 따라서 평가를 해서 그 결과를 반영하기 때문에…
이거는 저기 기재부에 다 있는 기본편성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맥시멈과 최저 이거를 하는 거는 우리 예산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일률적으로. 우리 경영평가도 예산부서에서 하고요.
그런데 우리 지금 출연기관의 성과급 문제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 그분들이 일하는 거에 비해서 성과급을 제대로 지급을 안 하고 있다.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더 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지금 제대로, 최저를 적용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우리 기업진흥원과 신보만 그런가 하고 보기 위해서 제가 지금 자료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거는 추후에 제가 다시 질의를 할 부분인데 우리 후보자님께서 임명이 되시면 이 성과급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시고 검토해 보셔서, 관행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우리 새로운 기관장이 됐으니 쇄신과 혁신을 위해서라도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제대로 평가받고, 제대로 지급 받고 그런 문화가 정착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평가결과를 출자·출연 기관에 내려보내면 그 기준에 의해서 금액이, 성과급이 책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담당관실에서 평가 결과가 나오면 그거를 거역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그 결과에 따라서 숫자만 대입하는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도 안 계시기 때문에 제 질의도 마치고요.
우리 신형근 후보자의 최종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최종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심도 있는 청문회를 위해 장시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청문회를 통해 기업진흥원이 더욱 발전하고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고견과 정책을 제시하는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게 기업진흥원장의 소임이 부여된다면 오늘 질의하신 내용을 주의 깊게 되새기고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청년 등 기업진흥원의 고객들이 더 성과 있고 발전하는 지원정책을 펼치는 데 자양분으로 삼겠습니다.
또한 모두말씀에서 드린 바와 같이 기업진흥원이 ‘경제활성화 최우선, 충북경제진흥의 중심’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의 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신 신형근 후보자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경과보고서안은 금일 실시한 인사청문회의 질의 답변 내용을 토대로 위원님들 간 협의를 거쳐 마련되었습니다.
간담회에서 협의된 내용과 같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에 걸쳐 후보자의 직무 관련 수행능력과 자질, 도덕성 등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심도 있는 검증을 해 주셔서 인사청문회가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2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충청북도기업진흥원원장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꽃임 김정일 박경숙 박지헌
유재목 이옥규 이의영 이종갑
임병운
○출석전문위원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이종섭
○출석후보자
신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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