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9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15년 4월 21일(화) 1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3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대집행부질문의 건
5. 본회의 휴회의 건
o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제33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대집행부질문의 건
o강현삼 의원
5.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o 5분자유발언(임회무 의원, 김인수 의원, 임병운 의원)
(14시15분 개의)
오늘 방청석에는 충청북도의회 의정참여단 전호용 부단장님을 비롯한 여러분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전체 의원을 대표해서 환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 인사발령에 따른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학두 건설소방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승진과 함께 의회사무처로 발령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보고에 앞서 지난 3월 13일 구성된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최광옥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이숙애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에 접수된 의안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상황입니다.
박봉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미래 100년 준비 지원단 설치·운영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10건,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9건,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안 등 4건 모두 23건을 접수해서 해당 상임위원회 및 예결위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폐회기간 중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의원 징계대상자 보고가 있었으며, 오늘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제33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1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대집행부질문의 건, 본회의 휴회의 건 등 모두 5건입니다.
그리고 행정문화위원회 임회무 의원님, 산업경제위원회 김인수 의원님, 정책복지위원회 임병운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제33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18분)
제339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4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33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충청북도의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201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도지사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0만 도민 여러분!
지난 4월 16일은 참으로 비극적이고 온 국민을 슬픔에 잠기게 한 세월호 대참사 1주기를 맞는 날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故 남윤철 선생님 등 충북연고 열한 분을 비롯한 고귀한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명복을 빌면서 유가족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339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도정 주요현안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최근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의 즉각적인 중단과 획기적인 지역균형발전 정책 수립을 촉구해 주시면서 이를 위한 ‘천만명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언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돼 왔던 (구)중앙초 부지매입문제는 이언구 의장님께서 탁월하신 조정과 융합의 리더십을 십분 발휘하시어 원만히 해결토록 조정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아울러 통큰 결단을 해 주신 김병우 교육감께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구)중앙초 부지활용 문제는 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충북도는 작년 10월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남부3군의 선거구 사수를 위해 인구 늘리기 시책을 적극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1월 대비 현재 560여 명이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과 함께 선거구 획정 시 인구뿐만 아니라 관할 면적도 고려하는 방안을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적극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을미년 올해는 160만 도민 모두가 2020년 전국 대비 4% 충북경제만이 충북을 살린다는 사즉생충(四卽生忠)의 비장한 각오로 힘차게 출발하였습니다.
먼저 충북경제 4%를 실현하기 위해 충북경제 4% 실현 비전 선포식을 거행하여 160만 도민의 결의를 다지면서 미래전략기획단, 충북경제 4% 실현 범도민협의회, 미래 100년 준비 지원단을 구성하는 등 추진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LG그룹과 함께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를 구축하여 충북을 세계적인 바이오·화장품·태양광에너지산업의 메카로 굳혀 나가고자 합니다.
충북경제의 또 다른 신화를 창조할 충북경제자유구역 중 충주에코폴리스지구는 현대산업개발을 중심으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여 본격적인 단지개발에 착수하였고, 청주공항 항공정비 조성사업은 1지구 단지조성공사를 곧 착공하며 아시아나항공을 중심으로 MRO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2013년 오송 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 대성공의 여세를 몰아 금년 10월 B2B 형식의 오송 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를 개최하며, 금년 6월 글로벌코스메슈티컬 개발센터를 착공함으로써 우리 충북이 K-뷰티의 진원지가 되도록 위상을 굳혀 나가고 있습니다.
둘째, 충북을 중심으로 신수도권 시대, 영충호 시대를 견인할 국가교통망을 확실하게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송역은 지난해 하루 평균 8,000여 명이던 이용객이 호남고속철도 개통 이후 지난 금요일에는 1만 5,000여 명을 초과하는 등 고속철도 분기역의 위상을 실감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큰 과제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를 추진하여 이를 원주∼강릉선과 연계함으로써, 오송을 중심으로 국가 X축 철도망을 구축하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 강원·호남권과 손을 맞잡고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오래 전부터 추진해 온 중부내륙철도는 음성 감곡역사 위치선정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금년 7월 역사적인 착공에 들어가며 제천∼원주·도담∼영천 간 중앙선 복선전철은 2018년 완공을 목표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이용객 170만 명을 넘어 전국 5대 공항으로 자리잡은 청주국제공항은 올해 들어 더더욱 증가하여 올 한 해 이용객 200만 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으며 대형항공기 교체공항으로 조만간 지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셋째, 수출농업만이 충북농업을 살린다는 절박한 상황에서 준비해 온 2015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가 금년 9월 마침내 대장정에 돌입합니다.
그동안 충북의 세계화를 향해 야심차게 도전한 3대 국제행사의 마무리 결정판이라 할 수 있는 2015 괴산 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는 세계유기농의 양대 산맥인 세계유기농업학회(ISOFAR), 세계유기농업운동연맹(IFOAM)이 함께하는 세계 최초의 유기농 올림픽이자 세계 최대의 유기농 축제가 될 것입니다.
충북도는 이번 엑스포를 통해 유기농 특화도 충북의 위상을 전 세계에 과시하고, 충북농업의 경쟁력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려 수출농업을 통해 FTA에 공격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에는 200억 원 규모의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 지원단지를 시작한 데 이어 이번에는 1,000억 원대 규모의 유기농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사업으로 선정토록 하였습니다.
그동안 축산농가를 비롯하여 도민과 의원님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렸던 구제역과 AI는 이제 종식상태에 들어간 상태이며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민선 5·6기 도정의 가장 역점사업인 도내 균형발전을 위해 특별히 추진하는 2단계 균형발전사업은 총 2,554억 원을 투자하여 제천 자동차부품, 단양 관광, 보은 스포츠, 옥천 의료기기, 영동 국악·와인, 증평 솔라, 괴산 유기농산업을 대표적인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총 356억 원을 투자하여 저발전 시·군에 행복마을 사업과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북 균형발전의 핵심 과제인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중 증평∼원남 구간은 올해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에 착공하며 나머지 구간은 올해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2017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2충청내륙고속화도로 사업 중 영동∼보은 구간은 금년 내 실시설계 마무리와 동시에 착공하며, 운암∼미원 간 구간은 2017년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영동∼단양 간 충북종단열차는 이용객이 점차 증가하면서 도내 남북 간 소통에 크게 기여하고 충북의 새로운 철도관광 아이템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통소외지역 주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시골마을 행복택시는 우선 100개 마을을 대상으로 금년 7월부터 운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충북도는 도내 균형발전을 도정의 최고 가치 기준으로 삼고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안전이 곧 행복’이라는 교훈을 남긴 세월호 대참사를 거울삼아 단양소방서를 조속히 신설하여 도내 전 시·군 소방서 설치를 완료하고 재난안전체험관 건립, 소방안전교부세 확보, 119특수구조대 신설, 전통시장별 자율의용소방대 설치 운영 등으로 재난안전 인프라를 대폭 확충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 밖에 관광·체육·문화 등 충북의 현안사업에도 적극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청남대 대통령기념관 건립과 대통령 동상 건립 및 기록화 제작사업은 다음 달에 준공하고 세종대왕 초정르네상스 사업은 설계용역에 착수하였으며, 한국드라마의 거장 김수현 작가의 작품 산실이 될 드라마아트홀 사업은 청주시와 함께 협약을 체결하고 속리산관광 활성화를 위해 법주사 문화재관람료 폐지 등 현안사업을 법주사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충북 체육의 큰 기폭제가 될 2017 전국체육대회 준비를 위해 주경기장인 충주종합스포츠타운은 오는 4월 29일 착공하고 국제무예센터(ICM)는 유네스코와 협의하여 금년 하반기에는 설립토록 하며 세계무예의 성지로 발돋움하게 될 2016 세계무예마스터십은 추진단을 구성하여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 말 완공을 앞두고 있는 충북미래여성플라자는 여성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가장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 제출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세입조정 및 법정교부금, 국고보조사업비의 조정과 충북경제 4% 달성, 2015 괴산 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의 성공 개최를 위한 사업 등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4조 851억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3조 5,287억 원, 특별회계가 5,564억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3조 7,588억 원의 8.7%인 3,263억 원을 증액한 것으로 일반회계에서 3,130억 원, 특별회계에서 133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재원은 세외수입 81억 원, 국고보조금 1,204억 원, 201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1,485억 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553억 원이 증액된 반면, 내국세 결손에 따라 지방교부세는 193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법정·의무경비는 2,598억 원으로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 내시된 국고보조사업 1,353억 원, 교육재정교부금 등 법정교부금 674억 원, 누리과정 부족예산 557억 원, 정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14억 원 등입니다.
자체사업은 총 532억 원으로 2015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출연금 36억 원과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을 위한 특성화시장 사업비 7억 원, 바이오의약, 화장품·뷰티, 태양광 등 지역전략산업 육성 국비대응 사업비 55억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충북선 철도 고속화와 강원권으로 연결되는 국가 X축 철도망 구축 등 연구용역비 27억 원과 오송 다목적전시관 건립부지 확보를 위한 오송생명과학단지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수립 용역비 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여성교류공간인 충북미래여성플라자 건립비 13억 원, 충북인재양성재단 출연금 20억 원, 충북도립대 학생생활관 리모델링 및 미래관 증축비 50억 원, 시골마을 행복택시 운영비 1억 5,000만 원, 우수 바이오기업 추가유치를 위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원형지 개발사업비 50억 원, 2016년 세계무예마스터십 대회 준비단 사업비 4억 3,000만 원,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조성사업비 15억 원, 단양소방서 신축 설계비 1억 6,000만 원 등 현안사업비로 398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80억 원, 기타 특별회계 53억 원 등 총 133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도에서 제출한 이러한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최근 우리 충북은 2013 경제성장률 전국 1위, 지역총소득 증가율 전국 1위 등을 달성하면서 도민의 자긍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또한 충북경제 4% 실현을 위한 도민들의 열망과 기대가 많이 확산되면서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충만해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와 함께 충북은 JTBC-리얼미터가 실시한 전국 광역시도의 주민생활 만족도 조사에서 당당히 전국 1위를 차지하며 ‘도민행복시대’ 실현에 한 발짝 다가가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다양하게 나타나는 희망의 메시지들은 160만 도민과 이언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도정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와 든든한 응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되어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인사문제와 관련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문제로 인하여 의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신 점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인사를 운영해 왔습니다마는 여러 의원님들 입장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신다면 면밀히 검토해 앞으로 개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께서는 4월 24일까지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주실 수 있도록 완료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4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4시36분)
제339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의해서 황규철 의원님과 박우양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집행부질문의 건
o강현삼 의원
(14시37분)
오늘 대집행부질문을 하실 의원은 건설소방위원회 강현삼 의원님이십니다.
진행방식은 일문일답이며 질문시간은 20분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시간 안배에 유의하여 주시고, 제출하신 질문요지와 관련이 없는 발언은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대집행부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강현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19조2항에 또 제123조2항에서는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였습니다.
헌법에서 명시된 의무를 과연 그동안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다하였는지 의문입니다.
우리 도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 과연 최선을 다하였는지 가슴에 손을 얹어보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본 의원이 확보한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나타나는 수치상으로 보거나 도민이 느끼는 체감온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서울시를 비롯한 수도권을 제외한 각 광역시도에서는 지방의 열악한 경제·사회·문화적 여건을 고려해서 정부의 수도권 완화정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규제완화에 강력히 반대해 왔습니다.
우리 이시종 지사께서도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으로서 지역사회의 균형발전과 건전한 지방자치 육성을 목적으로 지방의 어려움을 대변하고 지방의 입장을 중앙정부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4월 6일 비수도권 14개 시도지사와 지역대표 국회의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균형발전협의체에서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반대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천만명 서명운동을 추진하기로 결정해서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 반대하고 우리 국토의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비수도권의 의지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에 반대해서 국토의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비수도권의 목소리는 비단 수도권·비수도권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충청북도 내에서도 시·군별 발전도도 나날이 비정상적으로 그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일부 시·군의 낙후도는 심각한 수준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사서 중 하나인 대학에서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修身齊家 治國平天下)”라 하였습니다.
내 집안인 우리 충북 도민들의 민심도 달래지 못하면서 우리 국토의 균형발전을 외치는 모습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습입니다.
본 의원은 도내 시·군별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우리 충청북도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이 어떠한지 되짚어보고 우리 도민 여러분과 또 지금 자리하신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과 공감하는 자리를 만들고자 우리 충청북도의 균형발전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사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도정에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민선6기 충청북도는 ‘함께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을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도민 모두 행복한 충북을 만들겠다고 하시는데 지난 6년간 도정을 이끄시면서 지역 간의 불균형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들 다들 이야기들 합니다.
남으신 임기 동안 위 슬로건이 완성될 수 있도록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또 가능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대책을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는데 그것이 생각처럼 그렇게 쉽게 되지 않는 문제라서 저도 안타깝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균형발전은 앞으로 계속해서 도정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균형발전과 관련돼서는 획기적인 개선은 아니더라도 갈수록 균형발전에 관해서는 좀 더 많은 균형이 이루어져가고 있다 하는 점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투자유치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과거보다는 좀 더 많이 비청주권 이쪽에 투자유치나 예산지원이 많이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 좀 전에 추경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통하셔서 답변이 거의 이루어졌다고 지금 보는데요.
지사님께서는 진짜 시정연설을 하셨지만 과연 여기 계시는 다른 우리 동료의원님들과 우리 도민들이 과연 지사님 말씀에 전적으로 이렇게 공감할지는 참 의문입니다.
저는 우리 도의 균형발전 정책이 단기적인 성과에 치우치고 아주 보여주기식 정책으로 가고 있다는 여러 가지 우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도가 과연 우리 충청북도를 균형발전 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지사님과 토론을 좀 하고자 합니다.
먼저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통계로 우리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공헌도를 수치로 표시하면은 건설교통 부분이 약 44%의 공헌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문화관광 부분이 21%, 복지·환경·보건 부분이 한 15% 정도 된다고들 늘상 늘 말씀들 하시는데 그 자료는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사님 임기 6년간 우리 충청북도는 총 6,822억 원의 도로건설 예산을 편성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청주·충주권에 4,197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총 도의 도로건설 예산의 62%를 청주권, 충주에다가 쏟아 부셨습니다.
남은 시·군은 38%의 잔여 예산을 가지고 10개 시·군이 나눠 썼습니다.
제가 다른 시·군의 예를 들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발전도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시·군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괴산이 지역발전도 평점 2013년도 마이너스 1.46입니다.
괴산이 우리 도내에서 객관적인 수치만 가지고 가장 낙후됐다고 지역발전도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좀 다릅니다.
이거는 2년 전에 2011년도의 자료를 가지고 2013년도에 평가를 했기 때문에 괴산은 지금 여러 가지 사업체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발전이 많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어쨌든 수치상으로, 우리 괴산군에 160억 원을 6년 동안 도로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단양에 140억 원을 6년간 도로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러한 예산 편성에 따라서 과연 우리 도가 북부권·남부권 지역의 낙후 지역을 발전시키고, 균형발전 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건지 저는 이런 자료를 가지고서는 절대 우리 도민들을 설득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로 현재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국도대체우회도로 그다음에 국가지원지방도 이건 국비로 지원이 되고 국비로 사업을 따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난 몇 년 동안에 청주, 충주가 많았던 것은 청주에 휴암∼오동 간 국도대체우회도로, 남일∼문의 간 국지도, 대전∼문의 간 국지도 이런 것이 많이 포함이 돼서 그렇고요.
충주는 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계기로 해서 국가지원지방도,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집중적으로 투자가 됐습니다.
제천은 그런 국가지원지방도가 적습니다마는 대신 고속도로 부분에서 충주∼제천 간이 약 한 7,800억 정도 소요되는 사업비가 지금 투자되고 있고요.
대신 제천, 단양 이쪽에는 태백선 제천∼원주 간 철도 이런 것이 약 1조 1,000 정도가 현재 투자되고 있다는 점을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비하고도 아무 상관도 없고 순수 도비로 건설하거나 관리해야 될 도로입니다.
그 도로에 지금 이런 많은 예산을 청주·청원권에 쏟아 부면서 우리 비포장 및 미개통 도로가 약 58㎞가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지방도가.
먼지가 폴폴 나는 지방도 옆에서 우리 도의 선처만 기다리고 사는 도민들을 생각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 배정에 최선을 기울이시겠다는 답변을 여기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방도를 가급적 국가지원지방도로 승격을 시키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야만 국비가 투자가 돼서 조속한 시일 내에 끝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지방도 중에서 교통이 많이 혼잡한 이런 곳은 가급적 국가지원지방도로 승격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하여튼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지방도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사님의 특단의 어떤 예산편성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가 참 유별나게 국제행사 많이 치릅니다.
우리 도의 품격을 높이는 데는 좋은 일이라고 저도 동의합니다.
앞으로도 또 계획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치렀던 우리 도의 국제행사 결산자료를 검토하면서 저는 항상 너무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에서 주관하는 박람회, 엑스포 행사에 우리 도비 지원율은 지금 배포해 드린 자료처럼 2010년도에 제천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에 우리 도비 분담분이 24.8%였습니다.
2013년도에 오송 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에 우리 도비 부담분이 52.4%였습니다.
2014년도 오송 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에 도비 분담분이 44.2%입니다.
2015년도 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에는 도비 분담분이 무려 76.5%입니다.
2015년도에 지역발전도 마이너스 1.46 최하위 우리 괴산군에서 주관하는 진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세계유기농엑스포에 도비 분담분은 29.8%밖에 안 됩니다.
2017년도에 예정돼 있는 제천 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에 도비 분담분은 20%입니다.
이렇게 예산분담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지사님?
다만 도가 정책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추진하는 그런 국제행사는 도비가 더 많이 부담이 되는데 어쨌든 가급적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은 합니다마는 도가 주도적으로 하는 국제행사와 시·군이 주도적으로 하는 국제행사에 있어서 그런 분담비율이 약간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아랫목이 따뜻해 지면은 윗목도 따뜻해질 거라는 논법으로 계속 말씀을 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아랫목 사람들은 다 타죽는데 윗목에 사는 사람들은 다 얼어 죽습니다, 지금.
지사님이 최소한도 우리 도에서 시행하는 행사만큼이라도 결정권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 일선 시·군에서 치르는 산업엑스포, 유기농엑스포 공동 주최자가 충청북도입니다.
충청북도에서 주관하는 그런 모든 행사는 청주·청원권에 치르면서 일선 시·군에서 도와 공동으로 치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비의 지원을 이렇게 인색하게 하신다고 그러면 이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정책적인 결정을 지사님께서 내려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세계조정선수권대회도 역시 50 대 50으로 이렇게 부담했다는 점을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가적인 행사비 예산만을 가지고 말씀드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사님!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가 지사님 임기 중 5년간 총 28조 2,197억 원을 투자 유치했습니다.
발표한 자료입니다.
청주, 충주, 음성, 진천에 23조 7,045억 원을 유치하여 총 84%의 투자유치가 4개 시·군에 집중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남은 저발전지역에 투자하는 16%의 회사도 개소당 투자금액이 충주, 청주, 진천, 음성에 비해 투자하는 회사에 비해서 개소당 투자비용이 현저히 적은 것이 문제입니다.
결국은 대기업, 쓸만한 투자기업이 없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유치를 좀 균형있게 해 나가실 어떤 충청북도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 그 기업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판단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다 보니까 청주권과 중부권에 집중되는 현상이 없지 않아 있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민선5기 들어서 과거에 비해서는 우리 북부권과 남부권의 투자비율이 다소 전보다는 많이 그래도 투자가 됐다 이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 청주권을 보면은 민선4기 때 청주권에 69%가 투자유치가 됐었는데 민선5기 때는 36%로 많이 그래도 줄고 대신 북부권과 남부권, 중부권 이쪽으로 많이 투자가 됐다는 점을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선5기·6기 6년간 투자유치를 해 왔지만은 투자유치를 하는 어떤 시·군의 퍼센트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현재의 투자유치 방법을 계속 고수해 나가실 건지 아니면 인센티브를 더 늘리시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해 가지고 시·군 간에 균형있는 투자유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거지 지금 우리 지사님께서 운영하고 계시는 우리 투자유치팀은 청주, 청원, 진천, 음성, 충주의 투자유치팀이지 어디 우리 충청북도 투자유치팀입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개선책을 앞으로 어떻게 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런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름대로 효과를 보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또 많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유도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기본 정신은 균형발전 차원에서 북부권, 남부권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해 나가고 있다 하는 점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그런 방향이 되도록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겠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비정상식 쏠림현상에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으로 주택도 부족하고 교통도 혼잡하고 환경오염 등 천문학적 사회비용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지방에는 인구 감소, 산업기반 약화로 지역경제 붕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는 지금 현재 일컬었던 이런 부분보다 더 심화되어 있습니다.
충북의 경우에는 청주권의 면적은 12.7%밖에 안 되는데 전체 인구의 52.7%가 모여 살고 있고 제조업의 51%가 우리 청주권에 심화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래도 진천·음성이 신성장지역으로 분류되면서 중부권의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사실 어떤 쏠림현상은 덜해졌다고 볼 수 있지마는 상대적으로 남부권과 북부권의 경제적인 취약도는 점점 더해져 가고 노령화 인구는 점점 노령화율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조치를 하지 못하시는 지사님은 우리 충청북도지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민들 전체의 지사가 돼 주셔야 되는 것이지 잘살고 힘 있는 아들만 챙기는 부모가 돼서야 되겠습니까?
지사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이 여태까지 해 오셨던 균형발전 정책은 전체적으로 잘못됐다는 인식하에서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균형발전정책이, 충청북도 균형발전이 실제적으로 우리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투자유치에 관해서는 그야말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동일하게 제공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지사님의 약속을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저발전지역에 대한 특별한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공을 앞으로 정책적으로 검토하시겠습니까?
어쨌든 그럴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검토는 제가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투자유치 부분은 도에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투자할 사람의 입장에서 결정되는 문제고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균형발전 2단계 사업이라든지 또는 도 예산이나 도의 의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이 투자유치 부분은 도의 의지대로 되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과거보다는 그래도 최근에 우리 청주권에서 중부권으로, 중부권에서 충주·제천 또 남부권 쪽으로 서서히 기업유치가 이루어져가고 있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계속해서 무엇보다 더 열심히 제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충청북도의 사업정책이 계속 간다고 그러면 지역 간의 균형발전은 불균형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점점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사님의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면서 지사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단기간 가시적인 성과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과 관점에서 우리 도민들이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 변화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몇 가지 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인수 의원님께서도 지난번에 지적해 주셨지만 첫 번째는 우리 균형발전특별회계의 확대입니다.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에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세입은 도 보통세 징수액의 5% 이내로 규정돼 있는 사항을 10% 이상으로 과감하게 증액해야 합니다.
또한 조례에는 지역개발계정 도 배정분의 5% 이상 금액 중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은 사업비와 일반회계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그 밖에 수입금을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재원 확보방안을 다각도로 확대해 낙후지역과 낙후예상지역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 도지사께서 편성의 전권을 가지고 계시는 특별조정교부금을 저발전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예산편성을 하여야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 배부해 드린 특별조정교부금의 시·군별 편차를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 번째는 우리 충청북도에서 시행하는 직접사업을 오송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시·군별로 균등하게 사업을 배분해 줘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번째, 청주·충주 등 대도시 주변 지방도 사업에 보상비와 공사비가 과다하게 투입되는 도로예산의 편중예산을 해결해야 합니다.
교통량이 많아서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국지도로 승격시켜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우리 충청북도만 믿고 먼지 나는 비포장 지방도 옆에서 참고 사는 도민을 생각해서라도 우리 저발전지역의 도로예산을 균형감 있게 투입해서 지방도 포장을 100% 완성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로 충청내륙고속화도로가 청주를 시발점으로 우선 공사가 착공될 것이 아니라 균형발전 차원에서 북부권인 단양, 남부권인 영동에서부터 착공해서 청주권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충청북도의 균형발전의 의지를 상징적으로 꼭 보여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충청북도의 현재까지 투자유치정책은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투자기업에 인센티브를 확대해서 제공하고 특단의 기업유인책이 필요하며 시·군비 분담비율을 차등 적용해 줘야 되며 우리 북부출장소와 남부출장소에 특화된 투자유치팀을 신설해서 당초의 출장소 설립취지에 부합하도록 지역균형발전에 큰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제안한 여섯 가지 사항들을 충청북도가 적극 수용해서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반영하면 누구나 살고 싶은 충청북도로 재도약할 수 있습니다.
남부 없는 충북 없고, 북부 없는 충북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집행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강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대집행부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5.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5시09분)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과 조례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4월 22일부터 4월 29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임회무 의원, 김인수 의원, 임병운 의원)
먼저 행정문화위원회 임회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충청북도의 도정운영이 정치적으로 운영되기보다는 행정적으로 운영되길 바라는 차원에서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특별조정교부금의 명칭이 변경, 종전의 시책추진사업비의 집행결과를 보면 2013년도에는 총 214억 400만 원, 2014년도에는 230억 1,7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237억 1,812만 5,000원이 수립되었고, 이 중 16억 1,0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충청북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에 명시된 다섯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괴산군 지역의 특별조정교부금 선정 및 집행에 있어 물론 우리 괴산지역에 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마는 괴산군 감물면에 산소 진입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어르신께서 전화로 “어이, 임 의원! 우리 어디 어디 지역에 도비로 산소 진입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어찌된 거야? 마을 이장이나 주민들도 모르고, 그래 가지고 다음에 어떻게 하려고!”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이 곳은 이씨(李氏) 종중 산소 진입로 약 400m에 도비 5,000만 원을 들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 광경입니다.
또한 괴산군 문광면의 마을 안길 포장 및 배수로 400m 공사에 특별조정교부금 6,000만 원이 제1회 괴산군 추경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업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께서 전화를 하셔서 “군의원은 도지사에게 도비사업을 끌어오는데 도의원은 뭐하는 거야?”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그저 “무슨 말씀이신지요?”라고 반문했을 뿐입니다.
그 지역 군의원이 주민들에게 자랑을 한다는 것입니다. “도지사님은 내 편이라고!” 아마도 맞는 말일 것입니다.
이 사업들의 책정에 대해 확인한 결과 본 의원과는 소속 정당이 다른 군의원이, 무소속 군의원이 도비를 얻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시·군의 많은 사업들을 해당 도의원에게 모두 보고나 설명할 의무는 없다지만 일부이기는 하지만 이런 식으로 도정을 운영한다면 문제가 아닙니까?
이러한 경우는 괴산군만의 일이 아니고 다른 시·군의 동료 의원들께서도 똑같이 느끼고 계시기 때문에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시 해당 시·군 도의원과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지역 출신들이 똑똑하여 그런지 보좌관 등이 계십니다.
어찌 보면 좋은 현상입니다마는 본 의원은 이분들 개개인을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나 2014년도 보좌관 등 여섯 분의 보수와 업무추진비가 무려 3억 7,200만 원이 넘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도청 내에 이분들이 옥상옥(屋上屋)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충청북도정이 정부합동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도로 선정된 것은 우리 도청 직원들이 열심히 하였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요즘 언론보도를 장식하고 있는 도의회 인사특별위원회 구성문제 역시 도민의 대표라는 도의원 입장에서는 여러 분야에서 보고 들은 바 도청 및 도 산하 기관장 임명에 있어 분명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재발방지와 해결책 모색을 위해 특위가 거론된 것입니다.
아울러 도의회 독립청사 문제도 예산편성 및 집행권이 있는 집행부의 수장이신 도지사님의 분명한 책무입니다.
도의회 청사문제는 도지사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고 교육감께서 협력해야 되는 도의회 청사 건립인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거론되는 중앙초등학교가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는 것은 진작부터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만약 충청북도의회 구성이 제9대처럼 되었다면 도지사께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아니면 ‘지금의 제10대 도의회 의원 구성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 새누리당 출신 도지사였다면 도의회에서 거론되기 전에 벌써 해결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본 의원은 충청북도의 도정과 시·군정에 정치적 개입이 전개되는 것을 우려하면서 도민만을 위하는 도정이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비교가 될지는 모르지만 지난 4월 1일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방문하였던 미국 얼바인시의 최석호 시장님은 우리 대한민국인으로서 시정 운영에 있어 매월 2회씩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시정을 펼치면서 모든 시정을 주민들이 공감하는 행정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정치와 행정 등의 문화는 우리와는 다를 수 있지만은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김인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님, 의원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충북발전을 위해서 앞장서고 계시는 지사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속리산국립공원을 충청권의 대표 관광지로 육성하자는 뜻을 한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 100선을 선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한국관광 100선에는 속리산 법주사와 단양팔경 그리고 괴산 산막이 옛길이 선정되었는데 법주사와 단양팔경은 ’12년도와 ’13년도에 이어 연속으로 선정되는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특히, 괴산 산막이 옛길은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되는 쾌거를 거두었지만 본 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전국 100선 중 충북이 선정된 곳은 앞서 설명드린 단 세 곳에 불과해 그 성적표는 초라한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도지사님!
현재 우리 충청권은 대한민국 제2수도로 도약 중인데 보은의 속리산과 법주사는 한반도의 중심에 위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리적 특성을 살리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충북의 관광은 암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충북도가 관광분야에 투자한 예산현황을 보면, 충주시가 199억 원, 단양군이 112억 원, 보은군이 46억 원으로 이는 충북관광의 실체를 보여주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반면, 충북도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청남대는 관광인프라 구축 및 관련 공무원 등의 인건비를 포함 지난 5년간 총 440억 원을 지원하였는데 이는 도내 주요 관광지 지원 예산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산지원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보은군의 관심부족과 관광개발 정책이 일관화 되지 않은 문제점도 있지만 충북도의 관광정책에 허점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도지사님!
속리산을 찾는 관광객은 수학여행의 전성기였던 지난 ’60∼’70년대를 제외하고는 매년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원인을 분석하면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적인 문제점은 속리산면 사내리의 관광권역이 대부분 조계종 소유의 토지인 관계로 관광업계는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함은 물론 관광수요에 충족시킬 수 있는 리모델링 사업조차 할 수 없는 심히 유감인 상황입니다.
매년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라 관광개발진흥기금을 25개 관광업종에 4년 거치 4년 균등상환 방식으로 융자제도를 운용하고는 있지만 유일하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곳이 바로 속리산입니다.
이시종 도지사님께서도 속리산 법주사의 관광개발을 위하여 이곳을 자주 찾으시고 속리산 관광개발 활성화를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계시는 점은 본 의원 뿐만 아니라 보은군민 모두가 인식하고 있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충청북도가 앞장서 추진하고는 있지만 보은군이 처한 현실적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을 이시종 도지사님께 제언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국립공원 속리산의 법주사 문화재관람료의 무료화 추진입니다.
이를 위해 충북도와 보은군 그리고 법주사가 합의하여 매년 징수되는 문화재 관람료를 분담하고 이를 충북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속리산에 케이블카의 조속한 설치입니다.
그동안 전국 관광지의 자치단체들이 연합하여 ‘삭도·궤도법’ 개정을 통하여 노력한 결과 케이블카의 총 연장을 4㎞로 실현시켰고 보은군은 설치를 위한 설계용역도 마쳤지만 아직도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더욱이 지난 4월 10일 속리산 법주사 운영회의를 통해 보은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노선이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놓은 상태로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지역여론을 집약하여 도지사님께서 직접 나서서 이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속리산 인근의 여관 및 숙박업 등에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지원방안 강구입니다. 속리산 집단시설 지구인 사내리 지역은 조계종…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소유의 토지로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받지 못하는 실정으로 지금도 흉흉한 상태로 방치된 숙박시설과 음식업소는 향후 더욱 심각한 상태로 방치될 것인데 충북도에서 법주사와 보은군과 협의를 통해 이곳을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융자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관광패턴에 맞는 지역 관광자원의 개발입니다. 현재 국민들은 건강에 역점을 두고 힐링관광을 즐깁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중부권 관광 거점도시로 성장시켜야 보은관광의 활력화를 위해서 국립공원 속리산과 인접되어 있는 비룡저수지를 중심으로 청벽 20리 둘레길 조성과 함께 수상레저 시설의 확충으로 관광보은의 옛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충북도의 짜임새 있는 관광투자를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네 가지 제안에 대하여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고, 영·충·호 시대의 리더로서 충북 관광정책에도 리더 역할을 잘해 주셔서 국립공원 속리산이 충청권의 대표 관광지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책복지위원회 임병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언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새누리당 청주 제10선거구 임병운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청주공항의 활성화가 지역관광 수입의 확대로 연결되고 있지 못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도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주공항은 지난해 9월 중국관광객 120시간 무비자 환승공항으로 지정되었고, 현재 8개의 국제선 정기노선을 확보하여 외국인 이용객이 2013년 13만 8,000명에서 2014년 37만 8,000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우리 충북이 청주공항 이용객을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 예산과 인력을 투자하는 이유는 지역 관광 활성화를 통한 경제적 실익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지사께서도 민선6기 출범과 함께 청주공항 이용객 증대 등을 통한 지역관광 및 경제발전에 기여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먼저 청주공항 이용객 증대가 과연 지역관광활성화를 통한 관광수입 창출로 연계되고 있는가에 대해 짚어보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4월 15일 자 충북일보 사설의 한 대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주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 관광객은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 충북, 특히 청주는 그저 거쳐 가는 경유지일 뿐이다. 기껏해야 정거장 취급을 받고 있는 셈이다. 충북관광이 변두리화 되고 있는 증거이자 증명입니다.”
우리 충북 관광의 현주소를 제대로 지적한 글입니다.
정부발표 통계수치들도 청주공항을 이용하는 외국인의 증가가 충북지역 관광수입 창출효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된 발언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주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중국 관광객의 도내에서의 소비를 늘리려면 도 차원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충북 소재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확보가 필요합니다.
전담여행사를 통한 체류형 여행상품 개발로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물꼬를 틀 수가 있습니다.
둘째, 관광산업의 시너지효과 창출을 위한 민·관 네트워크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좋은 여행상품은 숙박, 음식, 쇼핑, 문화‧여가‧체험시설, 교통 등 다양한 인프라의 효과적인 연계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지역 관광업체, 문화계, 상공인,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지역관광협의회 설립을 국정과제로 제시하셨으며, 이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충북도에서는 11개 시‧군별 민‧관의 이해관계자가 골고루 참여하는 광역단위 충북관광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기초자치단체별 협의회 구성 및 활성화도 지원해야 합니다.
셋째, 중장기적 전략으로 중국관광객 유치를 위한 미래형 관광상품 개발에 집중투자를 해야 합니다.
현재 충북은 중국관광객을 대상으로 화장품, 의료, 운전면허, 웨딩 관련 관광과 산업관광을 진행하고 있지만, 중국의 관광객들의 지갑을 열기에는 부족합니다.
세계 관광기구(UNWTO)는 미래형 관광산업 모델로 모험, 생태, 문화, 건강(의료),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테마중심의 관광상품을 추천하고 있고, 전문가들은 관광산업의 단기적 특수보다는 중장기적 성과 지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중국 관광객들의 요구와 우리 지역 특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미래형 관광상품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자청, 투자유치, 개발, 관광 분야 담당 공무원의 경우 업무 연속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장기근무 원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담당 공무원들의 잦은 인사이동은 업무의 연속성을 떨어트리고 유관기관들과의 신뢰형성을 어렵게 해 사업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따라서 관광 등 분야의 담당자들은 최소 3년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인사상 우대 조치를 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충북이 수도권, 제주, 강원 등 기타 지역에 비해 관광인프라가 다소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프라 부족을 핑계로 ‘어렵다, 안된다’ 등…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일한 생각에 빠져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충북관광이 더 이상 외면당하지 않고 청주공항이 그저 거쳐 가는 경유지가 되지 않도록 무에서 유를 창조하겠다는 자세로 민·관이 함께 자원과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지사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을 수용해 청주공항의 활성화가 관광수입의 실질적 확대로 연결될 수 있게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5분자유발언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검토결과 및 추진상황 등은 의원님과 해당 상임위원회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출석의원(31인)
이언구 김봉회 박종규 김양희
장선배 최광옥 이광희 김영주
임헌경 박봉순 연철흠 임병운
이의영 김학철 임순묵 윤홍창
강현삼 김인수 박한범 황규철
박병진 박우양 정영수 이양섭
임회무 최병윤 이광진 엄재창
윤은희 이종욱 이숙애
○출석공무원
도지사이시종
행정부지사정정순
정무부지사설문식
기획관리실장김장회
안전행정국장조운희
보건복지국장오진섭
경제통상국장이차영
농정국장김문근
문화체육관광국장신찬인
균형건설국장조병옥
바이오환경국장박인용
혁신도시관리본부장박승영
소방본부장김충식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전상헌
정책기획관박은상
충북도립대학총장함승덕
자치연수원장양권석
농업기술원장김태중
보건환경연구원장이주원
공보관권석규
여성정책관변혜정
·교육청
교육감김병우
부교육감김광호
교육국장신경인
행정관리국장박종칠
감사관유수남
기획관김왕년
○제33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집회요구 (박한범 의원 외 10인)
·발의의원 : 이숙애 이광진 김학철
정영수 엄재창 임순묵
박우양 최병윤 윤은희
장선배
(2015년 4월 13일, 공고 제2015-14호)
○회의록 서명의원
황규철 의원, 박우양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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