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7년 1월 22일(월) 14시30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 제25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의회사무처
2. 제25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제안)
(16시1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희망찬 정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 위원님들 더욱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지난해에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덕분에 활기찬 의정 활동이 펼쳐졌고 아울러 원활하게 의회가 운영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도 아낌없는 협조와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7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중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제25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7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의회사무처
(16시19분)
우병수 사무처장님은 나오셔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이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월 1일 의회사무처장으로 부임해서 오늘 위원님들께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일선에서 근무를 하는 동안 큰 무리 없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부족함이 많은 저에게 의원님들을 모실 수 있는 영광을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제8대 의회 출범과 함께 도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의회가 되도록 수준 높은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하면서 올 한 해에도 의회사무처 전 직원은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사무처에 대한 의원님들의 변함 없는 애정과 지도를 당부드리면서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1일자로 전입한 강호동 총무담당관입니다.
박정희 의사담당관입니다.
연기봉 행정자치전문위원입니다.
금년 1월 1일자로 전입한 이명우 교육사회전문위원입니다.
신순섭 산업경제전문위원입니다.
유인종 건설문화전문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들은 각 상임위원회별 활동지원을 위해서 퇴실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들께서는 상임위원회 업무에 임하셔도 좋겠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지난해 의정성과와 금년도 의정방향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역점추진 혁신과제, 별책으로 유인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 현황입니다.
의회의 기구와 인원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의장을 중심으로 두 분의 부의장님과 그리고 5개 상임위원회 그리고 1개의 특별위원회로 구성돼 있습니다.
6쪽입니다.
사무처의 기구는 사무처장 산하에 2개의 담당관실과 5개의 전문위원실이 있고 정원은 67명이며 결원은 없습니다.
다음은 7쪽 금년도 예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의 예산규모는 지난해 56억2,000만원보다 3억2,000만원이 늘어난 59억4,000만원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경상적 경비 등 사무처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가 41억7,0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원님들의 활동에 필요한 의정활동비, 월정 수당, 업무추진비 등이 총 17억7,000만원입니다.
다음 11쪽 지난해 의정성과입니다.
먼저 효율적인 회기운영과 도정에 관한 진단과 함께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건의 등 지역현안을 해결하는데 도의회가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서 생산적이고 신뢰받는 의정을 실천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주민의 의견수렴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도정에 반영하고 개선하는 등 도민을 위해 봉사하고 더욱 가까이 다가서는 의회의 참모습을 보여줬으며 국제교류와 의원 연찬으로 전문성을 높이고 다양한 의정활동 홍보를 통해서 의회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촉진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하고 폭넓은 성과를 바탕으로 금년에도 도민의 신뢰 속에 지방자치의 중심 주체로서 변화와 혁신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의정활동 지원에 헌신의 노력을 다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쪽 금년도 의정활동 방향과 전략목표입니다.
금년도에는 도민 복지 증진을 위한 선진 의정의 실현, 지역현안 해결과 지역균형발전 선도, 활력 있고 신뢰받는 의회 구현의 3대 기본방향 아래 도민에게 다가서는 열린 의정 실천 등 7대 전략목표를 효율적으로 추진해서 의원님들께서 도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의회를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 먼저 도민에게 다가서는 열린 의정의 실천입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현장확인과 의견을 수렴해서 도민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상임위원회별 생활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전개하시도록 지원하겠으며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의정활동을 신속히 공개하고 의회 견학과 방청을 권장하고 어린이 의회교실을 운영하는 등 열심히 일하는 의회의 참모습을 도민에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정모니터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책제안에 대한 인센티브와 연찬회 개최, 우수모니터 포상 등 의정발전을 위한 진정한 여론 수렴이 되도록 본 제도를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의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회기운영입니다.
금년도 회기운영은 하계휴가 기간 중에는 회기운영을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연간 회기 120일 중 임시회는 75일, 정례회는 45일로 나누어 운영하되 지역 현안이나 부의 안건의 적기 대응 필요 시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정현안에 대한 진단과 대안 제시를 위해서 연 3회에 걸쳐 집행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 도정과 교육시책에 대한 질문을 2회 실시하고 심도 있는 예·결산과 행정사무감사를 내실 있게 실시하는 등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회기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수준 높은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먼저 변화에 대응하는 연찬을 위해서 전체의원 연찬회는 의정 수행능력 향상과 자치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역량 제고에 중점을 두고 위원회별 연찬회는 자체 연찬을 정례화해서 2회 이상 실시하고 자문위원을 적극 활용해서 소관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교류와 연수활동 내실화를 위해서 흑룡강성과 야마나시현을 방문하고 야마나시현의회를 초청하는 등 국익과 지역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상임위원회별 해외연수에 있어서도 효율적으로 실시해서 연수 목표가 달성되도록 연수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도정 정책에 대한 참여 확대를 위해서 도정현안에 대한 토론회, 공청회 등 참여기회를 넓히고 집행부의 각종 위원회에 참여해서 도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으며 다양한 자료의 수집·발간 등 의정관련자료를 의원님들께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사무처 직원에 대해서는 국회 등 의정관련 교육과 직무 연찬회를 통해서 지방의회의 우수사례 수집 등 의원님들께서 수준 높은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자체 지원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에서 25쪽까지 밝고 명랑한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먼저 의원님과 직원의 화합과 역량제고를 위해서 의원님들과 직원이 함께 하는 한마음등산대회를 실시하고 각종 의정행사에 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등 화합의정에 역점을 두겠으며 직원수련회와 모범공무원 표창 및 산업시찰 실시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함으로써 밝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정 운영에 대한 사전 협의와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매 회기 의장·상임위원장단 회의와 운영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주요현안과 관심사항을 협의 조정하고 전국 시·도의회 의장 및 운영위원장 협의회에 참여하는 등 의정화합과 발전을 위한 협의기능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에서 28쪽까지 의정활동 홍보 강화입니다.
평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상황을 신속하고 적기에 홍보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언론 매체를 통한 홍보에 있어서는 의정활동에 대한 보도자료를 적극 발굴하여 적기에 제공하고 도정질문 등 주요 의정활동에 대한 생방송과 현장활동 등의 실시간 입체뉴스를 제공토록 하겠으며 주요현안 발생 시 기자브리핑과 언론기관 대담방송에 적극 참여해서 의회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월 발행되는 의회소식지, 도정소식지 등 정례적인 간행물 홍보와 의정활동의 생생한 모습이 수록된 의정화보를 상반기에 발간하는 등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빠짐없이 게재해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의정활동을 인터넷이나 영상물로 홍보하기 위해 도의회 홈페이지에 의정활동 내용을 수시로 게재하고 의정관련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스크랩하여 게시하는 한편 전광판을 이용한 홍보와 의정활동사진을 통한 홍보를 실시해서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효과를 극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에서 30쪽 자치입법 및 특위활동 지원 강화입니다.
의원 입법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의원 임기 중 의원님 1인 1개 이상 입법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쟁점에 대한 법적 검토와 입법 관련 자료를 수시로 수집하여 제공하는 한편 불합리한 관련 규정을 파악해서 수시로 정비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지역현안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활동이 필요한 특별위원회의 구성이 요구되는 때에는 신속하게 구성·운영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제7대 의회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친 바 있는 의정활동연구모임이 의원님들의 활동요청이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에서 32쪽 의정자료의 안정적 관리 및 제공입니다.
보다 나은 인터넷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도민의 다양한 민의 수렴 창구로 도민발언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회의록·위원회 활동 내용 등 게시판의 기능을 활용해서 의정활동을 공개하고 있으며 회의록 발간 및 e-북 CD를 매 회기별 100개를 제작해서 배부하는 등 도민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에 꼭 필요한 자료실 조성을 위해서 인터넷을 통한 자료 검색 편의제공과 의회활동 상황이 담긴 의정일지를 작성해서 보존하고 의회에서 발간되는 모든 간행물을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금년도 연간 회기운영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7쪽 금년도에 새롭게 추진하는 역점 추진 혁신과제로서 첫 번째 어린이 의회교실 운영입니다.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의회 운영을 체험토록 함으로써 민주시민의 소양 함양과 의정 활동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8쪽 전체의원 연찬회 전문기관 위탁 운영입니다.
의원님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교육을 민간교육기관에 위탁해서 실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에서 별도로 배정을 받아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자문위원연구보고회 개최입니다.
자문위원의 전문지식을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 현재 각 상임위원회별 위촉돼 있는 자문위원님들께 과제를 부여해서 보고회를 실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5월 정도에 실시하는 내용으로 기존 예산을 활용해서 추진하겠습니다.
40쪽 광역의회 직원 비교 직무연찬 참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1쪽 각종 현안사업에 대한 공청회의 운영입니다.
일하는 의회 한발 앞서가는 의회상 정립을 위해서 각종 현안사업 및 중요한 제도 도입, 중요한 조례안 심의 시에 주민의 여론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별 사안 발생 시 추진토록 하겠으며 예산은 기존예산에서 활용하고 추후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42쪽, 의원 서면질문 자료 공유화입니다.
유사한 자료요구 제한으로 행정력 낭비 예방을 위해서 의원님들의 개인별 서면질문 답변자료 중 공유가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 공유토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질문의원의 동의가 요구되는 사안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43쪽에서 45쪽 의회자료실 홈페이지 구축과 의정활동결과보고서 및 의정일지 작성, 의회간행물 등록제 실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유인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시정 건의하신 사항은 총 11건인데 완료가 4건, 추진 중인 사항이 7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의회사무처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에는 제8대 의회 출범 2년차가 되는 해로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주요한 시점이고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대응 등 지역발전을 위해 도민역량을 결집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의회사무처 전 직원은 시대적 소명의식을 바탕으로 도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의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도 의원님들의 변함 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사무처 직원들을 지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2007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계획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고 처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새로 오신 사무처장님 이하 모든 직원분들께 새해 인사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
건강하셔야지 저희들 의정활동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작년도 저희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상임위별로 인원 배정에 있어서 보다 증원이 필요하다라고 질의를 드렸고 지적을 했습니다.
오늘 자료를 보니까 행정자치위원회는 1명을 증원하셨는데 나머지 3개 상임위원회에 어떤 식으로 인원 증원을 해 주실 수 있는지 사무처장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오전에 의장단, 상임위원장 회의 시에도 그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쁘기로 말하면 모든 상임위원회가 공통적으로 바쁘고 그런데 우선 1명만 확보를 해 가지고 특정상임위원회만 인원을 배정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금년도부터 총액인건비제가 실시되고 그래서 탄력적으로 정원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집행부하고 협의하고 그래서 각 전문위원실에 직원 또 각 일하는 양 또 양 담당관실 직원의 직무량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잘 파악을 해서 인원증원이 필요하다면 바로 그렇게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이 물론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지만 제가 볼 때는 어떤 심부름 하는 정도다, 전문적인 의원 보좌기능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작년도에 우리 의원보좌관제 문제도 일부 거론이 되어서 상당히 또 여론을 시끄럽게 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원보좌관제가 안 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의원들을 보좌할 수 있는 전문위원실에 전문인력이 보강되어야 되겠다, 그래야만 저희들 의정활동을 하는데 충분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행정자치위원회에 1명 추가로 증원하신 것에 대해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3개 상임위원회에도 똑같은 기능을 하고 같은 업무를 처리한다고 보면 증원을 해 주셔야만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보다 많은 도움이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가능하시면 상반기 중에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태원 위원님 질의하시고 처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들어 새로 오신 우리 신임 처장님을 비롯한 새로운 직원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그리고 전 처장님도 유능했지만 우리 새로 오신 처장님이 유능하시다고 익히 소문이, 정평이 나 있기 때문에 금년 들어서 도민과 함께 하는 미래를 여는 의회를 꾸려나가는 데 있어서 아주 능력 있는 스텝으로 많은 일을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많은 기대를 갖겠습니다.
하여튼 금년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보고하신 내용대로 저희 의회의 발전된 모습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한두 가지 정도 질의드리겠습니다.
이행과제 6-2입니다. 특별위원회 및 의원 연구활동 지원 사항에서 의정 및 도정발전을 위한 의원연구활동을 지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짧은 한 반년 정도 의원생활을 하다 보니까 전년도에 정책보좌관제에 관련된 문제가 핫이슈로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책보좌관제와 관련되어서 지금 보류상태로 되어 있는데 이와 아울러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의회사무처의 기능이 의원들을 굉장히 전문적으로 많이 보좌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죠?
그런 기능이 필요한 거 같으면서 그러면서 우리 의회사무처의 각 상임위가 전문적인 능력을 어떻게 보면 정책보좌관제를 요구한다는 그 의미는 의회사무처가 전문성이 떨어진다라고 반대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거 하나하고 그러면서도 늘 언론의 지탄을 받는 것이 우리 의원들이 비전문적이다라는 이야기를 또 굉장히 많이 듣는 과정 중에 이번 연구활동 지원을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모임 구성이며 과제선정 그 다음에 연구활동비 지원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어느 정도까지 구상해 놓으셨는지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 주시고 이와 아울러서 저희가 계속 비전문적이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이야기 중의 하나가 의원발의 건수가 굉장히 약하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자치 입법활동 지원에서 임기중 1건 이상을 하시겠다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인지 그리고 새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7대 충북도의회 의원당 발의 건수가 총 평균이 몇 건이 해당하는지 우리 처장님이 아시는지, 그 다음에 전국 평균이 얼마인지 아시는지 그걸 하나 질의드리면서 이 두 사안에 관련되어서 어떻게 보좌를 하시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7대의 경우에 의원님들 발의가 총 15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초창기에는 상당히 지방자치법도 그렇고 정비해야 될 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아무데나 손만 뻗으면 큰 풀 같은 게 뽑힐 정도로 휘두르면 막 이렇게 될 정도로 불합리한 자치법규가 많았습니다.
그때는 많았는데 이제 상당히 지방의회가 생긴지도 오래 되고 정비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의원님들께서 한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소상히 핀셋으로다 집을 정도로 소상히 연구 안 하시면 자치 입법을 해 가지고 하나의 조례나 이런 것으로 하시기가 그렇게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7대 같은 경우에 한 15건밖에 못했고요. 그래서 저희들 1차 목표는 1인당 2건 정도 하시면 좋겠지만 우선 소박한 목표로 8대에서는 최소한도 한 30~40건 정도 하시도록 우리가 한번 해 보자 하는 거고요.
의회의 의원 연구활동 지원 이것은 일종의 스터디그룹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어떤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상임위원회 활동과 관계없이 의원님들께서 관심 있는 분야에 다른 몇 분 의원님들이 이렇게 스터디그룹을 형성을 하셔서 연구활동을 하시고 과거에 보면 2004년도에는 충북의정연구회 해 가지고 아홉 분 의원님이 정상혁 의원님이 회장이 되셔서 하신 적이 있고 또 2005년도에는 일곱 분이 도계지역의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의원님들께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스터디그룹을 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적극적으로 지원도 해 드리고 예산도 지원해 드리고 이렇게 할 구상이고요.
의원님들이 기왕에 보좌관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전문위원실을 중심으로 해서 직원들이 의원님들을 보필할 수 있는 전문지식, 양 수레바퀴라고 하는데 저쪽에 대안을 제시하고 저쪽에서 제출한 의안이나 예산안을 심도 있게 지적할 정도면 제가 사무처 간부회의 때도 늘 얘기합니다마는 점검을 할 수 있는 점검안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당신들이 아주 알토란같은 정보나 이런 것을 의원님들께 항상 적기에 연찬을 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실력을 배양해 가지고 그렇게 보좌를 해 드릴 의무가 우리한테는 있다 그래서 저희들 위원회 직원들이 그렇게 되도록 저부터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보좌를 우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단계는 1차적인 단기 대책이고 장기적으로는 의원님들께서 근본적으로 원활하게 의정활동을 하시려면 개인적인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보좌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도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현재 의회사무처에 대한 인사권이 완전히 독립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사무처장님 이하 모든 사무처 직원이 집행부 소속일 때 늘 얘기되는 겁니다.
되는 건데 그 인사권이 독립이 돼야 되는데 안 된 상황에서 우리 의회가 잘 운영이 되고 정말로 신뢰받는 의회가 되기 위해서는 사무처의 우리 구성원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짧은 기간에 전체를 봤을 때 느낌은 우리 사무처 직원들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의회랑 가까워야 되는지, 집행부랑 가까워야 되는지 굉장히 애매모호한 상태인 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기능이 조금 더 의원, 의회 쪽에 독립된 기능을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답변을 들어보니까 자치 입법 활동에 관련된 구체적이고 아주 세부적인 방안은 지금 특별히 없으신 거 같아요.
그리고 의정활동연구 지원을 하겠다라는 계획은 있는데 여기도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답변상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가요?
스터디그룹도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몇 분을 궁합 맞추어드려서 하기는 저희들이 좀 외람되고 결국은 의원님들께서 하시는 거죠.
그럴 때 저희들이 예산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고요. 아까 사무처 직원들의 인사독립과 관련해서는 제가 사무처장으로 있는 한 의원님들을 열심히 보필하고 저쪽 집행부 눈치 안 보면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의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항상 결심을 받아서 개인 신분이라든지 이런 건 철저히 관리를 해 주고요.
그래서 의원님들을 열심히 모시는 게 결코 손해가 아니고 집행부 눈치 너무 볼 필요 없다 그런 방향으로 의장님께서 오늘도 오전에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사무처장, 저쪽 쳐다보지 말고 의원님들만 잘 열심히 보필하면 확실한 외곽의 울타리가 되어 가지고 여러분들 신상문제를 확실히 챙겨주시겠다.”는 의장님 말씀도 계셨기 때문에 사무처장도 우리 사무처 전 직원을 독려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전체 전국 평균 발의건수가 0.5%입니다.
그러니까 1건이 안 되고 충청북도가 아까 15건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0.6%가 넘습니다.
전국 평균은 넘는데 늘 의회가 굉장히 비전문적이다 단지 발의건수만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저는 지역구가 없지만 지역구가 있는 선배들은 굉장히 바쁘십니다.
그래서 듬직한 우리 처장님 중심으로 아까 2건, 3건 나오셨는데 최하 1건 이상 2건이 돼서 정말로 전국 최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의회를 만들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면 위원장으로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의 의정모니터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셨는데 보고내용을 보면 모니터요원 연찬회 개최를 1회 하신다고 그랬고요. 지정과제 제안 인센티브를 건당 5만원, 모범의정모니터 표창 및 산업시찰을 1회 하신다고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문제는 이런 모니터요원을 위촉해 놓고 과연 우리가 얼마나 활용을 하며 얼마만큼 그분들한테 자부심을 느끼게 해서 진짜 의정모니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했는지 또한 지금까지 어떤 제안한 실적이나 그분들한테 격려한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무보수 명예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래서 각종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 정책대안, 의견제안 이런 거를 하고 제도개선이라든지 도민의 소리, 불편사항 제보 등을 우편이나 인터넷으로 제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활동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면 3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또 그 외에도 도의회에서 지정하는 과제를 제출해 주실 때는 5만원 이렇게 했는데 최근 3년간 저희들이 의정모니터 운영실적을 보니까 2004년도에 14건 그리고 2005년도에 9건, 작년도에 4건 이렇게 실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여러 가지 문제도 있겠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의정모니터를 활성화해서 역할을 제고시켜 줘서 의원님들한테 필요한 여러 가지 건전한 정책 제안이라든지 폭넓은 여론을 수렴하는 창구로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현재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금년도에 확보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어차피 위촉했을 때는 관심을 유발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또 하나는 그분들에게 적정한 보상이 될 수 있는 격려책도 다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가까이 계신 분들은 시내버스를 타고 오든 관계 없겠습니다마는 멀리 계신 분들은 한번 왔다 가면 교통비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같은 소속감을 갖게끔 내가 어떤 거를 제안했더니 이런 것이 도정에 반영이 되고 앞으로 이런 것이 아마 더 잘 되지 않겠냐 해서 좋은 제안이 오고 저희들한테 좋은 격려를 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시 한번 처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의회를 쉽게 이해해서 접근할 수 있게끔 자라나는 꿈나무들을 위해서 그런 동기부여는 상당히 좋은데 과연 얼마만큼 동기부여를 해서 이해를 돕고 앞으로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그거를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저희 의원들이 여러 가지 사항을 지적했습니다만 보고사항을 보니까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아주 합리적인 대책을 제안해 주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금년도 업무계획도 변화와 혁신적으로 보고해 주신 거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신임 우병수 처장을 비롯한 강호동 총무담당관님, 박정희 의사담당관님을 비롯한 67명의 전 직원들이 합심돼서 우리 31명의 의원들이 어느 16개 시·도 의회보다도 더 앞서간다는 소리를 듣도록 많은 지원과 연찬을 부탁드리면서 정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7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25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16시56분)
제25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회의 전 간담회에서 협의한대로 2월 22일부터 2월 28일까지 7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5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3.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제안)
(16시57분)
강태원 부위원장님께서는 본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중 간사 명칭이 부위원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 중 간사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변경하고 준용 규정 중 잘못 사용된 부위원장 명칭을 부의장으로 용어를 정정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규칙안 제54조와 제66조 및 제67조의2 중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제67조의2 중 “부위원장”을 “부의장”으로 정정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윤기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에서 강태원 부위원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으로 변경된 부위원장 명칭과 부합하도록 회의규칙 중 “간사”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제67조의2 준용 규정 중 “부위원장”을 “부의장”으로 정정 변경하는 것으로 본 개정규칙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부위원장님의 제안설명과 윤기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해 주신 개정규칙안은 1월 29일 열릴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
○출석위원(8인)
이종호 강태원 박영웅 임현
이대원 민경환 이언구 오용식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윤기관
○출석공무원
·의 회 사 무 처
처 장우병수
총 무 담 당 관강호동
의 사 담 당 관박정희
행정자치전문위원연기봉
교육사회전문위원이명우
산업경제전문위원신순섭
건설문화전문위원유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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