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12월 1일(수) 10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2. 202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3. 충청북도 기업 ESG 경영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충북경제자유구역청
나. 경제통상국
2. 202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국
3. 충청북도 기업 ESG 경영 지원 조례안(송미애 의원 등 7인 발의)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자유구역청과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202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송미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충청북도 기업 ESG 경영 지원 조례안을 정해진 일정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하게 될 예산안은 집행부의 재정기능을 통제하고 조정하는 의회의 중요한 권한이니 만큼 도민의 이익이 우선되는 방향으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충북경제자유구역청
2. 202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2분)
먼저 첫 번째 순서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이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전형식 청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연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정 발전과 도민들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추경예산안 심의를 통하여 제시해 주신 고견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자유구역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고, 이어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경제자유구역청의 예산규모는 세입예산은 총 254억 9,1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86.2%인 165억 8,4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세출예산은 총 395억 6,3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98.6%인 196억 3,7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내역을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2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으로 청주 에어로폴리스 1지구 산업시설용지 분양 105억 9,500만 원이며 지자체 간 부담금으로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조성사업 50억 1,5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수입은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폐수처리시설 건설공사 2억 8,700만 원, 오송 국제 K-뷰티스쿨 건립 45억 1,300만 원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수입은 2개 사업으로 오송 바이오메디컬 진입도로 건설공사 48억 1,500만 원, 경제자유구역청 운영경비 2억 6,500만 원을 각각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22페이지부터 324페이지까지 경제자유구역 조성 지원을 위해 7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경제자유구역청 운영 지원 3억 1,100만 원, 경제자유구역청 홍보업무 추진 5,100만 원,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1억 2,500만 원, 시설물을 이용한 홍보 1억 6,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부터 326페이지까지입니다.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위해 257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오송 바이오메디컬지구 진입도로 건설공사 96억 3,000만 원,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조성사업 102억 원,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폐수처리시설 건설공사 4억 1,000만 원, 청주 에어로폴리스 3지구 조성사업 34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26페이지부터 329페이지, 국내외 투자유치활동과 충북형 뉴딜사업 추진을 위해 94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국내외 투자유치 홍보활동 및 첨단항공산업 전시회 및 세미나 참가, 항공정책자문단 운영 등 투자유치활동 지원을 위해 7,500만 원, 경제자유구역 투자환경 설명회와 벤처캐피털 매칭 투자설명회 등 맞춤형 투자유치 추진을 위해 2,220만 원, 회전익 항공기 정비산업 발전세미나,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연계 외국기업 초청 투자설명회 개최 등 전략적 투자유치 추진을 위해 1억 3,800만 원, 오송 국제 K-뷰티스쿨 건립을 위해 75억 2,100만 원, 충북형 드론 스마트 콜드체인 실증 지원사업을 위해 2억 2,000만 원, 충북형 뉴딜사업 추진을 위해 충북 드론·UAM 연구센터 운영 등 3개 사업에 15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329페이지부터 331페이지, 경제자유구역청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에 35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경제자유구역청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안 253페이지, 294페이지, 295페이지입니다.
계획기간 중 경제자유구역청 소관의 재정규모는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총 293억 9,6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총 3,039억 6,0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 투자계획은 오송 국제 K-뷰티스쿨 건립 228억 9,600만 원, 충북형 뉴딜사업 지원 65억 원, 오송 바이오메디컬지구 진입도로 건설공사 112억 6,900만 원, 청주 에어로폴리스 1지구 조성사업 53억 9,600만 원,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조성사업 102억 원,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폐수처리시설 건설공사 64억 3,700만 원, 청주 에어로폴리스 3지구 조성사업에 2,706억 5,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간에 걸친 재정수요와 공급에 대한 계획으로서 변화하는 경제자유구역의 대내외적 여건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계속 수정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연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통한 투자경쟁력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의 당면 현안업무를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과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노학 수석전문위원께서 동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2년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86%인 165억 8,473만 원이 증액된 254억 9,16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0.5% 규모입니다.
재원별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청 소관 2022년도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등을 세입계상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98.6%인 196억 3,772만 원이 증액된 395억 6,397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의 0.7% 규모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오송 바이오메디컬지구 진입도로 건설공사와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조성사업, 청주공항 복합신도시 조성사업, 오송 국제 K-뷰티스쿨 건립, 산업거점 조성과 충북 투자유치를 위한 사업비 반영입니다.
세부사업별 현황 및 신규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쪽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원칙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충북의 투자 확대기반을 마련하여 도내 경제 활성화 및 산업 육성 및 고도화를 위한 예산으로 보이며, 충북경제자유구역 조성 예산을 위주로 투자유치활동 지원, 충북 미래신산업 분야 개척 등에 중점을 둔 적정한 예산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주요사업 설명자료 335쪽 충북형 드론 스마트 콜드체인 실증 인증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식 위원님.
급한 건 아니고요. 예산 심사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내일모레까지 그냥 천천히 주셔도 되고요.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물 5종이라 그랬는데 그 5종 1부씩 좀 주시고요.
그리고 SNS 홍보의 대표적인 사례 그냥 이렇게 캡처화면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만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으면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설명자료 309쪽에 뉴스레터에 대한 사업비 계상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 목적이 국내외 투자유치 관계자나 유관기관, 잠재적 투자기업 대상자를 상대로 해서 홍보하는 대외홍보비를 계상한 것 같은데요.
뉴스레터 콘텐츠 제작비가 181만 5,000원이라는 거죠, 분기별로 하는 거고?
발송은 온라인으로 발송한다 그랬는데 어떻게 발송하시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미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뉴스레터 제작은 말씀하신 대로 분기별로 제작해서 국내외 정책고객이나 국제자문관, 명예대사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이메일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이 바뀔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금액이 똑같은지.
대상이 한정돼 있어요?
줄어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하겠지만 늘어나는 부분은 좀 더 해야 하지 않나…
제가 답변을 드리면 우선 분기별로 인원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대상도 달라지고.
다만, 이제 콘텐츠를 작성하는 비용 그리고 이메일로 발송하기 때문에 이메일은 별도로 비용이 추가로 들지는 않고요.
다만, 콘텐츠를 작성하는 그런 비용이 드는 거고 대상자는 계속 바뀝니다, 조금씩 조금씩.
일정기준 된 사람들 우리가 명함 받고 그런 분들까지 추가로 계속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많이 늘려서 투자유치 관계자들이나 관심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35쪽에 충북형 드론 스마트 콜드체인 실증 지원사업입니다. 이게 신규계상으로 올라왔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드론 스마트 콜드체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겁니다. 실증 배송체계를 구축하고 실증 운항 관련 데이터 연구 분석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 국토부에서 공모하는 UAM 관련 사업에 이것을 기초연구 비슷한 것을 해 놔야 공모에 응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국비사업 확보를 위해서 시범적으로 조금 해 보자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게 스마트 콜드체인이 저희가 지역적으로 보면 오창하고 오송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우선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그러는데 코로나19가 되니까 직접 접촉하고 하는 게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니까 드론으로다가 이동시키는 그런 방법을 택하는데 우선 제품을 우리가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어렵습니다.
다만, 시험해서 연구한 부분 샘플 이런 것은 녹십자나 이런 데는 오창에 있고 연구단지는 대부분 오송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우선 시범적으로 해서 이거를 국비 대상사업으로 신청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선 그게 잘되면 우리가 전국적으로는 최고 앞서는 지역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비를 반영했고요.
이게 조금 더 사업비가 컸어야 되는데 이번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좀 작아서 우선 축소해서 모형을 개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때 충북형 뉴딜사업이었나요?
어쨌든 ’20년부터 시작해서 ’23년까지 사업기간이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제품은 아직 안 나온 거죠?
지금 향기 5종 같은 경우에는 선정이 됐고요. 내년도에는 상품 2종에 대해서 출시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향기치료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부분에…
나중에 어쨌든 열심히 하셔서 충북테크노파크의 전략적 업무협조와 함께 앞으로의 우리 먹거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추가적으로 설명드린다고 그러면 이 향기연구소는 내년도에 3억을 계상하지만 우리가 대형 국비사업으로 하려고, 아예 본격적으로 해 보려고 지금 공모사업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 한 해 가장 마음고생을 많이 하신 우리 전형식 청장님 그리고 본부장님, 부장님들께 어쨌든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20쪽에 보면 청주국제공항 주변 복합신도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비가 20억의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보니까 청주국제공항 주변 개발에 많은 공을 들이시면서 청주국제공항 주변 복합신도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실시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미 청주국제공항 주변에 복합신도시 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은 끝낸 거죠?
지금 이 사업을 보니까 규모가 굉장히 커요. 지금 에어로폴리스 2단지보다도 규모가 큰 사업입니다. 그렇죠, 맞죠?
공항 있고 철도 지나가고 그래 가지고 낙후가 돼 있고, 그다음에 요즈음 한창 얘기가 되는 미호강 살리기 그런 측면에서도 이쪽에 어떤 신도시를 조성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또 동탄에서 청주공항까지 오는 철도가 지금 국가철도계획에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떤 공항 그다음에 동탄 철도 그 효과를 제대로 내기 위해서는 어떤 제대로 된 규모의 어떤 도시 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성공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걱정, 우려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공항 주변이잖아요. 그래서 공항 주변인데 도시가 형성이 되면 소음문제가 굉장히 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용역에 고려를 하셨는지…
그래서 과거에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했듯이 이곳에서 터전을 이루시는 주민들에게 어떠한 배려를 한 그런 내용도 담겨져 있는지 한번…
다만, 그쪽에 축사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년도에 청주시랑 협의해 가지고 어떤 미호강 살리기 차원에서도 그쪽에 있는 축사들을 한군데로 모아 가지고 스마트축산단지 이런 식으로 별도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이것을 추진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 청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우선 여기에 필요한 것은 저희들이 에어로지구가 1·2·3지구가 있는데 이 부분이 경제자유구역이거든요.
그런데 경제자유구역은 사실은 주거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오송 같은 경우는 주거지역이 있고.
그런데 청주 쪽은 그쪽이 없어서 여기 개발해야 된다 이런 논리가 같이 되는 거고, 저희들이 이 부분은 나중에는 경제자유구역으로 포함시키는 것도 검토를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윤남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거문제는 현재 한 1,000세대 정도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역 자체에, 우리가 개발하는 지역 자체에 주거용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개발사업하고 비슷하게 주거단지를 만들어 주고 거기에 어떻게 분양할 건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해서 해결되면 주거는 큰 문제없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CBFEZ 투자환경 팸투어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경자구역을 홍보하고 예비투자자를 유치하는 활동이죠, 이게?
예산이 보니까 상반기·하반기에 각 1회로 되어 있는데 예산을 줄인 이유가 혹시 코로나로 사업 추진이 어려워서 이렇게 줄인 건지, 또 이렇게 보니까 비슷한 사업들이 감액되거나 전년과 동일하게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329쪽을 보니까 주한외국상공회의소 연계 외국기업 초청 투자설명회는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예산이 크지는 않지만 또 전년 대비하면 대폭 상승이 됐는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이유, 그러니까 일단 답변을 투자환경 팸투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에 329쪽에 관해서 예산이 증액이 된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환경 팸투어 같은 경우에는 ’19년도까지는 상·하반기, 1년에 두 번 정도씩 했었는데 ’20년도부터는 코로나 때문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주한 일본상공회의소와 연계해 가지고 일본 기업들, 그다음에 중국 지방정부랑 해 가지고 초청 팸투어를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었는데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서로 왔다갔다 할 수 있는 환경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했고.
사실 이 못한 것을 내년에 계속 해야 되는데 내년도 사정도 어떻게 될지 지금 참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은 한정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능성 있는 쪽에다가 조금 더 투자하기 위해서 이쪽을 조금 줄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조금 가능성이 크고 실제 어떤 한쪽에다가 많이 배분을 하고 조금이라도 불확실한 쪽은, 어차피 이게 균특이 먼저 확보가 되고 그다음에 도비가 따라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줄여서 하시는 방법도 있지만 또 예산 운용을 유연하게 잘할 수 있도록, 최대한 효과를 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걱정이 내년에도 코로나가 계속 지속될 것 같아서 아쉽지만 어려운 상황이지만 충북에 투자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좀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윤남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거에 잠깐 보충질의 좀 한번 하겠는데요.
아까 청장님께서 청주공항 주변 복합신도시에서 축사 관련해서 스마트축산단지를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왜냐?
10층일 때 악취 냄새가 어디까지 가느냐, 20층일 때 어디까지 가느냐, 25층일 때, 다 달라요.
그런데 복합신도시를 형성함에 있어서 축사를 인근에다 뺀다?
그래서 그걸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거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송미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과 연계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콜드체인 실증 지원사업입니다.
이런 실증이 되려면 우선 드론이 중요하겠죠. 그렇죠?
저온통제가 되는 배송박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장치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
이미 개발이 되었나요?
아직 개발은 안 돼 있고요. 지금 관련 기관끼리 어떤 기본적인 구상만 있는 겁니다, 아직 예산이 수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혹시 보은에 드론비행장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어찌 됐든 드론의 활용범위가 무한한 것 같아요. 점점 확대되고 있고 미개척지인 것 같은데 사실 우리 도가 선제적으로 도전하는 것 같아요, 첫 시도인 것 같고.
그만큼 시행착오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착오 없도록 진행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경제자유구역 입주 사업체 실태조사 이거 매년 하잖아요?
어쨌든 이 조사는 개인적으로는 꼭 필요하다, 실태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실태조사해 가지고 활용한 사례들 뭐 좀 있을까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실태조사보다는 입주기업 간담회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애로사항이라든지 어떤 민원사항들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문제 해결을 하는 방식으로 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출이나 고용에 대한 상황들, 변화되는 상황들을 보고 경자청 자체가 뭔가 기업들, 그러니까 일단 산단에 입주시키고 나면 그게 끝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기업들이 얼마만큼 더 자립해서 잘나갈 수 있는지 동향을 보고 지원책들을 마련해서 명실상부하게 경자청 내의 기업들이 “정말 거기 들어가면 일 잘되더라” 소리가 나올 수 있어야지 그다음 또 산단 개발할 때 이점이 되거든요.
그건 그렇게 활용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100건 곱하기 뭐 하고 해서, 그러니까 예상 건수에 따라서 4,000만 원을 딱 맞춘 건가요?
이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건축허가는 그러니까 660㎡ 미만하고 이상으로다가 해서 660㎡ 미만은 한 100건 정도 보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주자 택지 받아 갖고 짓는 건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좀 크게 짓는 건 40건 그렇게 봤고 또 건축이 다 된 다음에 사용승인해 줄 때 그게 단가가 좀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이 다 못하기 때문에 청주시나 아니면 다른 경자청, 광역자치단체들이 이걸 다 건축사에다 업무대행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마다 같은 수준으로다가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년도에도 똑같은 금액이고 올해도 똑같은 금액인데 그럼 전년도에 딱, 200건, 260건 딱 된 건가요?
그러니까 건으로 한다라고 하면 이게 좀 부족하거나 남거나 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게 궁금해서 그런 겁니다.
내년도에는 지금 오송 2산단이 올해 준공이 됐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아무래도 올해보다는 내년에 조금 더 증가는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예산 내에서, 편성한 데에서 집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00건을 예상치로 했는데 100건이 넘어갈 수도 있고 100건이 안 될 수 있고 그럼 그때그때 가서, 또 다시 예산이 조금 남는 거 반납하고 아니면 추경에 조금 더 편성하고 이렇게 하느니 1년 단위로, “몇 건이 되든지 간에 1년에 전속으로 우리 일 이거 맡아서 해 줘라.”.
우리 세무사들한테 기장 맡기고 하잖아요? 그러듯이, 1년에 얼마 이렇게 해서 맡기고 하듯이 그렇게 해서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판단을 하는데, 이게 또 도비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업무를 대행시키는 게 가능한지 그건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례들도 보면 그런 것들이 꽤 있어요, 연단위로 계약해서 하는 것들이.
그리고 아마 업무를 그때그때마다 건축사 불러서 하는 것보다 일괄적으로 맡아서 하면 업무 효율성도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검토 한번 해 줘 보세요.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을 많이 감액 편성을 했는데 전년도에 이거 사업 어느 정도 됐죠?
이게 다 그런 겁니다. 국가에서 50%를 받는 대상사업인데 그것을 어디에다가 배분을 할 거냐, 그러니까 어떤 코로나 시국에 조금 가능성이 적은 쪽은 줄이고 그다음에 그래도 집행가능성이 높은 쪽은 늘리고 이런 식으로 편성을 했다고…
자, 이것들 전년도에 다 잘 진행이 됐나요?
국내에서 외국인들, 그러니까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기업가들 초청해서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것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시겠다 해서 사업량을 늘린 거고?
올해도 사업이 코로나로 인해서 잘 진행이 안 돼서 그걸 예측해서 그랬을 수도 있겠다 생각은 되는데 그런데 해외투자유치 외빈초청 이거는 또 증액 편성을 했어요.
이게 약간의 모순이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가서 투자유치하겠다는 것들은 감액 편성하고, 외국인 국내체류비 이런 것까지 항공료, 체재비, 숙박, 식비 이것도 증액 편성했어요.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증액 편성하고 우리가 나가서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감액 편성하고 좀 약간의 모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행정이라는 어떤 그냥 그런 표현들 거기에 반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경자청이 당초에 가지고 있는 기관으로서의 목적이 오히려 이거에 맞지 않는다, 그거로 봤을 때는.
그래서 오히려 정말로 똑같다면 외빈초청 여비도 이렇게 증액한다면 저희들도 오히려 그럼 상황이 좋아진다고 보면 우리도 증액 편성하든지 아니면 동일하게 편성을 해서 적극적으로 투자유치 나서겠다고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금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우선은 국내에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저희들이 투자유치하는 부분은 주한외국상공회의소 같은 경우 사실 올해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도에 주한외국상공회의소 대상으로 추가로 하겠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쪽에서 접촉 좀 하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된 부분이 있고, 국내에 투자유치 같은 경우는 설명회를 대규모로 하려면 사실은 이노비즈협회나 이런 협회 쪽에서 모임 행사를 가져야 되는데 그런 게 많이 줄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온라인 쪽으로 많이, 우리나라가 특히 온라인 쪽으로 많이 돼서 그런 부분이 좀 줄었고.
해외투자유치 외빈초청 여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에이치포커스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게 러시아 헬기 쪽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헬기 부분에 이번에 소방119 항공정비실도 우리가 따왔고 그래서 헬기 관련한 군인 쪽 이런 쪽도 초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온라인으로 투자유치하는 것들이 성과가 있다고 하지만 직접 사람 만나서 하는 것보다 훨씬 떨어지죠.
그렇다고 그러면 너무 코로나에 우리가 2년 동안 이렇게 있다 보니까 너무 지레 예측해서 사업량을 줄이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은 좀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마땅치 못하다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앞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원갑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스마트 콜드체인 실증 지원사업이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오창지역은 항공기 관련해서 비행허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어차피 실증 지원이니까 보은하고 연계하는 것들이 저도 타당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것과 아울러서 충북 드론·UAM 연구센터 운영이 있어요.
이것도 2개 다 보면 과학기술혁신원의 사업인데, 이것도 사업을 2개를 보면 풍동시험 등 축소기 제작, 이게 축소기 제작해서 풍동시험 한다는 게 모형을 만들어서 비행 양력이나 바람의 저항이나 이런 것들 따져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내비행시설 구축에 지금 1억이 책정이 돼 있는데, 연구센터예요.
실내비행시설이 축소기 제작 및 풍동시험 등이라고 했으니까 저는 여기에 이미 포함돼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풍동시험을 하기 위해서는 이미 실내시설이 갖춰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업이 별도로 있는 것은 오히려 중복돼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좀 있어서요.
이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창에서 오송으로 하는 실증사업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청주대에 있는 충북 드론·UAM 연구센터를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청주대에 있는 드론·UAM 연구센터의 실내비행시설 구축은 현재 연구센터 내의 건물 안에, 건물 내에 설치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저희들 회의실처럼 공간 안에서 간이실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시험 실내비행시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저희들 신규사업으로 오창과 오송 간에 실증사업 같은 경우에는 물론 여기에 드론·UAM 연구센터에서도 저희가 하는 방안을 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오창에서 오송의 실증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17사하고의 공영문제, 안전회랑을 어디에서 어디까지 할 건지 나름대로 이쪽 분야의 전문가가, 저희가 민간 쪽의 전문가가 대상… 저희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 대상 자체가 대학에 있는 교수님들보다는 민간에 있는 드론을 실제 운항을 하고 있는 업체 이런 데 대상을 저희가 좀 달리하다 보니까 드론·UAM 연구센터하고 같이 하기가 어려워서 별도 사업으로 그렇게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잡았습니다.
한꺼번에 묶어서 해도 되는 사업인데, 오히려 여기에서 사업별로 봐도 예산이 중복되는 것들도 다분히 있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연구센터하고, 말씀하신 대로 어떤 방향성이나 이런 것은 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저희들 내년도 신규사업 실증사업에 안전회랑 공역을 지금 현재 어느 라인으로 어느 선으로 드론을 띄울 것인지 그 부분을 지금 민간하고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 같은 게 지금 내년도 예산이 아직 서 있지 않은 상태라 가지고 그런 부분은 지금 연구센터에 올해 예산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협조를 받아 가지고 지금 민간업체에서 안전회랑 노선을 개발하는데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연관성은 상당히 깊게 있습니다.
제가 사업 자체에 대해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혹시라도 예산이 중복될 수 있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의구심 때문에 여쭤봤던 겁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거 ’20년부터 충북 드론·UAM 연구센터 사업이 시작됐는데 이게 이제 곧 3년 차를 맞이하는 거죠?
가시적인 성과 같은 게 있습니까?
내년도에는 축소형 어떤 드론을 제작을 해 가지고 아마 그것 가지고 조금 시범운행 이런 것들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사업이 결코 쉬운 사업은 아니지만 사업을 할 때 실효성도 좀 감안하셔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간단하게 부탁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유념하겠고요.
사실은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23년도부터 ’32년까지 10년간 UAM사업에 1조 7,000억 정도를 투자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찌 보면 충북이 선제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과는 아직까지 큰 성과가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조금 선제적으로 투자를 해 가지고 ’23년도 정부 사업이 대규모 발주될 때 그때 좀 많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럴수록 좀 더 만전을 기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는 ’20년 3월에 착공을 하여 현재 저희들이 발파를 7만 루베를 해야 되는데 한 6만 8,600루베를 했고요. 그리고 본선에 노체 성토를 11만 4,000루베를 해야 되는데 9만 5,000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공정 한 46%를 보이고 있고요, 2023년 3월 달에 준공할 목적으로 있습니다.
재원은 산자부에서 50%, 도비 50%로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 사업비가 좀 많이 들어가고 내년도에는 준공 전 한 3개월 사업비만 향후 추진비로다가 남아있는 겁니다.
추진이 좀 늦어진 것 같은데. 그렇죠?
원래 9만 루베 했으면 목표달성 못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정상적으로다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320쪽으로 넘어가서 용역비가 20억이라 그랬는데 청주국제공항 주변 복합신도시 용역비가 20억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유사 사례를 다 비교를 해 가지고 산출을 한 겁니다.
지금 다른 구리지역 도시관리계획 도시개발구역 지정 용역이라든지 아니면 화성시 무슨 지구 이런 것들을 다 따져보고 지금 산정한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전형식 청장님과 예산안 심사자료 준비를 위해서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 심사와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한 다음 오후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경제통상국
2. 202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국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이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형근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연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평소 위원님들께서 경제통상국 사업 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전년 동기 대비 광공업생산, 서비스생산 등이 증가하면서 충북 경제는 호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유치 실적은 10월 말 기준 11조 485억 원이며 수출실적은 10월 말 기준 22억 3,600만 불로 전년도 동월 대비 4.2%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고용률은 10월 말 기준 71.1%로 전국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연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1년도를 마무리하면서 경제통상국이 일등경제 충북 실현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경제통상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고, 끝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안에 대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511억 2,029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5조 5,121억 6,175만 원의 0.9%에 해당되며 전년도 예산액 대비 33.2%인 253억 5,955만 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410억 6,737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5조 5,121억 6,175만 원의 2.6%를 점유하고 있으며, 전년도 예산액 대비 6.1%인 92억 4,126만 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내역을 예산안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7페이지부터 10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경상적세외수입 7억 5,635만 원, 임시적세외수입 37억 6,0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70억 5,483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359억 8,750만 원, 기금 35억 6,1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과별 주요사업의 예산편성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부터 22페이지, 경제기업과 소관입니다.
총 512억 131만 원으로 전년 당초예산 대비 26.2%인 181억 7,29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충북형 민간주도 배달앱 지원사업 5억 원, 전통시장 상인 라이브커머스 방송 지원 1억 2,000만 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28억 6,763만 원,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차보전 69억 1,758만 원,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29억 4,756만 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98억 3,855만 원,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5억 5,000만 원,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 20억 원, 지식재산 창출 지원 및 창업 촉진 19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부터 29페이지,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총 543억 6,664만 원으로 전년 당초예산 대비 23.7%인 104억 1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방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220억 원, 도내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35억 원, 국내복귀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8억 9,250만 원, 오창과학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건립사업 54억 3,625만 원,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 지원 114억 420만 원, 농공단지 보수사업 11억 1,375만 원, 농공단지 스마트화 구축 20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부터 36페이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총 234억 344만 원으로 전년 당초예산 대비 9.6%인 24억 8,40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40억 원,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사업 60억 원, 취업희망 소상공인 직업교육훈련 지원사업 4억 7,840만 원, 신중년·중소기업 기초컨설팅 18억 5,600만 원, 중소기업 R&D 역량 강화사업 10억 1,426만 원, 생산적 일손봉사 운영 지원사업 32억 7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부터 41페이지, 국제통상과 소관입니다.
총 120억 9,598만 원으로 전년 당초예산 대비 9.2%인 10억 1,55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중소기업 해외마케팅사업 60억 원, 수출 공동물류창고 활용 지원 1억 원, 농식품 해외마케팅 지원 10억 6,000만 원, 수출 FTA자문관 활용 현장지원 6억 원, 기업이 원하는 수출바우처 지원 10억 원,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 7억 7,6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135페이지부터 143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2022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은 도내 벤처지식산업 기업, 청년창업인과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어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연도 말 조성액은 168억 1,795만 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15억 6,087만 원, 융자금 회수 305억 4,084만 원, 예치금 회수 455억 1,624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융자금 570억 원, 혁신창업 벤처펀드 출자금 38억 원, 예치금 168억 1,7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145페이지부터 154페이지, 2022년도 투자진흥기금입니다.
투자진흥기금은 기업의 도내 투자를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운용할 계획입니다.
기업 유치가 불리한 지역 내 공장부지를 임대하여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임대료 창출로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투자진흥기금 규모는 204억 8,042만 원으로 수입계획은 공유재산임대료 3,462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6,187만 원, 예치금 회수 179억 8,575만 원입니다. 예탁금 이자수입은 1,852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으로 금융기관 예치금 182억 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개년 간 경제통상국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경제통상국 소관의 재정규모는 4개 분야에 총 1조 4,348억 9,000만 원입니다.
동 계획기간 중 경제통상국의 중점 재정운용 방향은 기업하기 좋은 충북 실현을 위해 글로벌 수출기업 및 중소기업 육성에 대한 재정투자를 확대하고, 서민 대상 일자리 창출과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분야별 주요 투자계획을 설명드리면 먼저 193페이지부터 195페이지까지,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일자리 창출 및 노사평화지대 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등 9개 사업에 1,241억 4,200만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다음 205페이지, 농업·농촌 분야입니다.
농식품 수출역량 강화를 위하여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 등 3개 사업에 174억 6,900만 원, 다음 245페이지부터 253페이지까지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입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등 2개 사업에 3,156억 3,700만 원, 기업하기 좋은 충북 실현을 위하여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 등 2개 사업에 965억 2,300만 원, 전략산업 혁신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식재산권 창출 지원 및 창업 촉진 사업 등 4개 사업에 566억 1,400만 원, 기업유치활동을 위하여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 등 3개 사업에 4,164억 원, 중소기업 글로벌 비즈니스 강화를 위하여 무역통상사업 등 4개 사업에 522억 4,900만 원, 지역경제 활력화를 위해 전통시장 특성화 추진 등 11개 사업에 2,137억 9,500만 원을 투입 예정입니다.
다음 291페이지부터 292페이지까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산업입지 조성을 위하여 혁신지원센터 건립 등 7개 사업에 1,420억 6,100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간에 걸친 재정수요와 공급에 대한 계획으로서 변화하는 경제통상 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수정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연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에는 코로나19로 장기침체된 지역경제의 빠른 회복과 안정을 위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춘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투자유치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에 우리 충북이 국가경제를 선도해 나가는 주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건의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노학 수석전문위원께서 동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예산,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3.2%인 253억 5,955만 원이 감액된 511억 2,02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0.9% 규모입니다.
재원 및 부서별 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기금 등 보조금을 세입 추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6.1%인 92억 4,126만 원이 감액된 1,410억 6,737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2.6% 규모입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경제기업과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투자유치과의 오창과학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건립사업과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 지원, 일자리정책과의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등이 있습니다.
부서별 증감현황과 세부 사업별 현황, 신규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3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맞게 편성되었으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다양한 투자유치활동과 혁신지원센터, 산단 재생산업 등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확보 및 청년과 중년 일자리사업 추진 등 일자리 창출과 수출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들이 편성되었습니다.
본 예산안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업유치활동, 일자리 창출, 국제통상 역량강화 등 일등경제 충북 실현에 중점을 둔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설명서 115쪽의 중소기업 중대재해방지 컨설팅의 주요 컨설팅 내용과 작성된 매뉴얼에 대한 기업유치의 확인방안과 182쪽의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의 지원 가능한 산단 선정 및 운영내용, 189쪽의 충북 미래 신산업 인력양성 실행계획 수립 등 이상 3건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022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4쪽,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2022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규모는 168억 1,795만 원으로 전년 대비 63.1%인 286억 9,82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금운용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맞게 편성되었으며 도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 안정화를 위한 융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되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많은 피해를 봤으며 지원이 미비했던 업종에 대해 융자 지원을 한시적으로 확대 추진하여 관련 업종을 안정화시키고 충청지역 뉴딜벤처펀드 출자를 통해 지역기업 육성 강화를 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기금은 건전한 기업육성을 통한 충북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유인물 16쪽, 투자진흥기금입니다.
2022년도 투자진흥기금 규모는 204억 8,042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인 2억 1,50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맞게 편성되었으며 기업유치 불리지역에 투자유치 지원 및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성되었습니다.
본 기금은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임대용 부지 운용관리, 투자유치 지원을 하는 것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산단 임대료의 지속적인 상승은 입주기업의 부담으로 작용되어 타 지역 유출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바 임대료에 대한 적정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12쪽에 충북형 민간주도 배달앱 지원사업인데요. 이게 그동안 2억 5,000 지원에서 5억 원으로 올리려는 것으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구체적인 계획이나 현재까지의 성과 정리된 것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7쪽에 지역생산품 애용 충북사랑운동인데 신규사업인데 이거 좀 세부적인 계획이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그거 세부적인 자료 좀 부탁드리고.
국제통상과 소관인데 39쪽에 수출 공동물류창고 활용 지원사업도 신규사업인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나 궁금하거든요. 세부적인 계획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규사업인데 설명자료 115쪽에 중소기업 중대재해 방지 컨설팅이 회사 40개 사가 있는데 그 40개 사의 목록 좀 주세요.
이해되셨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신형근입니다.
이 중대재해 처벌 컨설팅 40개 사는 아직 선정이 된 것은 아니고 예산이 편성되면 모집을 해 가지고 40개 사를 한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아직 목록은 없습니다, 위원님.
더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 전체 예산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감액이 되고 신규사업이 많지 않아 가지고 저희가 특별히 눈여겨볼 부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주로 그동안에 새로운 사업들에 대한 확인은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은 우리가 연초에 할 때 앞으로 충북경제 5% 얘기를 하셨는데, 어제 지사님 말씀에 4%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 혹시 5% 포기하고 4%로 한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지사님이 말씀하신 것은 2020년까지 4% 목표로 한 거고요. 그걸 계기로 해서 2030년까지 5%, 2030년 그걸 평소 말씀하셨던 겁니다.
공약하실 때는 2020년 4% 달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 얘기하시면서 4%로 얘기해 가지고 저는 4%로 계속 유지되는가 해서 그렇게 알아들었고요.
그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배달앱은 조금 이따가 자료가 오면 말씀드리기로 하고, 설명자료 45쪽인데 전통시장 상인 라이브커머스 방송 지원사업인데 이것도 신규사업이고 기본적인 내용을 보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어쨌든 지금 전통시장이 많이 코로나 때문에 위축되고 그래 가지고 뭔가 분위기를 쇄신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해서…
그동안은 사실 행사 중심으로 했었잖아요. 판매를 촉진시키는 행사를 했었는데 이건 아예 인터넷방송을 하려고 하시는 거죠?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우수시장 박람회를 매년 했었는데요.
2019년도까지는 오프라인으로 했는데 작년도부터는 온라인으로 하면서 그 안에 프로그램을 라이브커머스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운영하는 과정에서 성과가 좀 좋게 나타나서 이거를 그러면 연중, 매주 1회씩 해 가지고 연중 하자 이런 취지로 해서 별도 사업으로 빼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를 횟수를 좀 늘리고 기간을 더 늘려서 별도 사업으로 이렇게 빼냈습니다.
이를테면 점포 중에서 온라인으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기 때문에, 판매가 가능한 게 있고 없는 게 있기 때문에 별도로 선정은 또 해야 됩니다.
추진은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예산을 세워 주시면.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53쪽인데 전통시장 상점가 배송도우미 운영 지원, 이 사업은 작년에 처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지역에서 보면 이게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 사실 잘 안 보이거든요. 이게 명수가 1명이라 그런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게 상인회나 이쪽에서도 그렇게 크게 저기 한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그걸 사업을 명수를 더 늘리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번에 사업량을 늘린 거는 시군 수요조사를 했는데 일부 시군이 더 추가로 요청을 해서 3명을 늘렸다는 말씀드립니다, 작년에 비해서.
혹시 이를테면 특정 시군이 수요가 있으면 늘릴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월 최저임금을 책정을 한 거기 때문에 상근 개념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7쪽에 직업전환 소상공인 지원은 작년보다 예산을 반으로 줄여서 올리셨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셨던 건가요, 이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추경 때 어쨌든 기대를 크게 하고 많이 신청할 걸로 예상해 가지고 금년에 좀 예산을 많이 책정을 했는데, 실제로 해 보니까 기대치만큼 신청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현재 신청자가 171명인데요. 또 중간에 다시, 그중에서도 중간에 다시 영업을 하겠다고 복귀하는 분도 있고, 어쩌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라든가 재난지원금을 주는 영향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인원은 적더라도 그래도 이 사업은 지금 신청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유지를 하는 차원에서 금년 실적을 감안해서 예산을 좀 줄였다는, 목표치도 줄이고 예산을 줄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13쪽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 가입은 내용을 보니까 신용보증기금에서 어려운 중소기업들에 경영비, 113쪽입니다.
우리 도는 신규사업인 것 같고.
지금 안 하고 있는 시도가 세종하고 강원, 충북, 제주, 4개 시도가 안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매출채권보험은 이를테면 특히 중소기업 같은 데가 물품은 주고 대금은 사후결제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금을 못 받는 경우를 대비해서 만약에 대금을 못 받으면 부도가 날 소지가 있고 그러면 부도 나면 또 원재료 공급하는 데에 부도나서 연쇄부도, 이런 거 방지 차원에서 최소한도 매출채권, 그런 차원에서 매출채권보험을 시작을 한 건데요.
지난번에 기업인 간담회에서도 그런 건의를 들어 가지고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제품을 납품을 했는데, 그런데 정산을 사후정산 개념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부도가, 제품을 가져간 물품을 가져간 업체가 부도가 나면 고스란히 제조기업에서 손해를 보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보험으로 처리해 가지고 만약에 제품을 구매한 기업이 부도가 나더라도 제조한 기업은 문제가 없도록 이런 제도입니다.
그러면 1년을 통틀어서 전체 매출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특정한 판매 거래처에다 납품한 거 그런 걸 대상으로 하나요?
그거는 우리가 좀 늦은 거네요, 그러면?
이거는 산업부에서 지원하는 거긴 한데 이게 실제로…
그런데 지방비 20%를 부담하면 해 주겠다 해 가지고 새로 추가로 한다는 말씀드리고요, 전국적으로 봐도 15개 시도가 다 그걸 수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액 국비였었기 때문에 우리한테 예산이 안 담겼었는데, 산업부에서. 지방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일단은 금년에 한해서 한다는 조건으로 했는데, 이게 향후 지속여부는 앞으로 지켜볼 사항입니다.
아, 그래요? 어쨌든 그동안 하던 사업이면 뭐…
금년에도 인력양성 관련해 가지고 계속 논의를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통계수치 자료가 없다 보니까 구인·구직 이를테면 인력양성하는 교육기관이나 훈련기관 이런 거는 있는데 기업에서 수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직종에 몇 명을 교육시켜야 되는 이런 게 나타나지 않아서 그간에 계속 고민을 하다가 충북연구원 또 대학 측 또 교육훈련기관 해 가지고 대책회의를 했는데요. 그런 기본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구인·구직 미스매칭이 이루어졌습니다, 교육계획 수립하기도 어려웠고요.
그래서 이거를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좀 더 충분히 조사를 해서 교육계획을 수립… 아니, 인력양성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연구원이 너무 하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넓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들이 들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런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세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조사 대상이 많기 때문에 그걸 더 심층적으로 조사를 해야 돼서 어쩌면 많아 보일지 몰라도 저희가 사실 이거는 4억 5,000을 생각했던 건데 이게 예산 재정형편상 어렵다 그래서 이 정도로 하는 건데, 조사할 범위는 굉장히 넓다고 저희도 보고 있거든요.
일단 이 정도로 하고요. 이따 또 추가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40쪽에 보면 이상정 위원님이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요.
저도 궁금한 점이 있어서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충북형 민간주도 배달앱 지원사업이 소상공인들의 초기 운영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비자 유인책 필요에 의해서 작년 2020년 9월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료로 오면 알겠지만 이제까지 들어간 비용이 예산이 얼마 정도 책정이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동안에 예산이 어느 정도 들었는지.
송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예산으로 책정한 것은 2억 5,000 두 번에 걸쳐서 5억을 반영을 해 주셨고요.
나머지 정부 공모사업에서 4,000만 원 투입한 적이 있고요. 정부에서 4,000만 원, 5,000만 원 두 번에 걸쳐서 9,000만 원을 투입한 상황입니다.
작년 올해 해 보니까 잘 아시겠지만 다른 배달앱에서 지금 할인쿠폰이 대대적으로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존에 금년에 2억 5,000 아니면 국비 4,000만 원, 5,000만 원 이렇게 받고 하다 보니까 할인기간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어려움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좀 증가된다 싶으면 할인을 중단하면 또 다시 축소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늘려서 집중을 한번 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예산을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소비자층들이 아직까지는 할인쿠폰 이거에 대해서 이런 쪽으로 다 쏠리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으로 안 하면 안 될 상황이고 그동안에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 저희가 대책회의도 해 보고 그러는데 가장 중요한 게 할인쿠폰 제공 이게 가장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갈 때까지는 그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언제까지 기한을 두고 지원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소비자 반응 모니터링도 하고 있는 건가요?
또 하나는 저희가 빅데이터에서도 한번 분석을 했는데 아직까지 최종 결과는 안 나왔는데요. 그 빅데이터를 활용해서도 이걸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저희가 민간주도 공공 개발앱이라는 특성상 민간 배달앱을 보면 ‘요기요’ 같은 경우에는 아까 국장님이 잠시 언급했지만 매일 할인쿠폰이라고 그래 가지고 2,000원에서 1만 3,000원 또 요일할인이라고 해서 2,000원에서 5,000원 또 최초주문 해서 2만 원씩 주고 그러거든요, 또 배달의민족도 비슷하고 쿠팡이츠도 비슷하고.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수수료가 상당히 높습니다. 소상공인한테 받아가는 수수료가 12.8%, 평균 12.8%인데 그 수수료 나는 거에서 이 쿠폰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민간주도 공공 배달앱 그거는 개발비가 안 들어간 거죠. 대신에 수수료를 1.5%로 낮췄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효과를 보면 한 10억 정도 저희가 수수료 절감효과를 냈는데 저희가 투입한 예산이 5억이면 5억보다 더 사실 많이 수익이 난 거거든요, 소상공인한테 그만큼 혜택이 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예산 세우는 게 배달앱 먹깨비에다가 주는 게 아니고 소비자한테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소비유인효과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인센티브를 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41쪽에 충북 경제 정책지원 빅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요즘 4차 산업혁명에 가장 핵심적인 핵심영역이 빅데이터입니다.
여기 사업목적에 빅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경제 분야 정책 결정을 하기 위한 분석자료 제공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충북 경제 정책지원 빅데이터 분석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 국장님께서 본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상황과 그리고 경제정책 활용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빅데이터 관련해서 3개의 과제를 분석했습니다. 최종 결과를 아직 저도 못 봤는데요.
그 과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입법에 대비한 도내 자영업자 매출추이 분석 또 충북형 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 수립 또 포스트 코로나 대응 해외시장 수출 유망품목 정보 조사·발굴 이 세 가지 과제를 가지고 올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앞으로 분석자료가 나오면 우리가 앞으로 소상공인정책 수립할 때 또 배달앱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자료 활용 또 우리 수출기업 육성과 맞춤형 수출 마케팅을 하는 데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이게 민간 데이터로 하려면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담이 가고 그리고 이게 경제지표가 계속 빨라지는 거잖아요, 민간 데이터로 하게 되면.
그런 재정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한 준비도 하고 계신지요?
민간 데이터는 우리가 구매를… 구입을 해서, 매입을 해서 써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냥 제공받는 게 아니고…
신성장동력과에서도 충청북도 빅데이터 허브플랫폼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하는 것은 경제 분야에 한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경제 분야에 필요한 데이터 분석을 하는 차원에서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중복 개념은 있는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경제통상국은 별도로 경제 분야만 했기 때문에 그런 차별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제가 신성장산업국에서도 이 질의를 할 거지만 거기에서는 빅데이터 허브플랫폼에 대한 예산은 세워져 있지 않아요. 유지비만 2,000만 원 정도가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경제국에서 하는 게 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은 경제국하고 신성장산업국하고 서로의 협조가 없었다, 서로 얘기가 없었다 이런 단점을 지적하겠고요.
그리고 선택과 집중을 잘해서 이 사업은 우리 위원들하고 얘기해서 한번 검토해 볼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전통시장 주변 주자장 내 주차관제 시스템 설치라든가 개·보수를 통해서 방문 고객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 다른 충주나 제천·진천은 주차장 개·보수예요.
그런데 청주 대현프리몰 청주점 주차장 이용 보조인데, 이거는 주차장을 대여하는 이용료를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현프리몰이 여기 지하상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옷가게나 액세서리가게, 신발가게 그것만 남아있고 신발가게도 없어지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런데 여기에 오는 손님들이 많지 않고 온라인쇼핑몰로 다 젊은 층들이 그리 옮겨가고 있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주차장 이용보조를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2028년에 이게 계약이 만료가 되잖아요.
이게 청주에서 해야 될 일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런 보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현장에 가셔서 파악 좀 해 보셨는지 국장님의 답변 바랍니다.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보수사업은 기존에 주차장을 가지고 있는 시장에 대해서는 개·보수 사업비를 줄 수가 있고 그리고 주차장을 보유하지 않은 상가나 상점가나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주차장 이용료를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도에서 선정한 게 아니고 도에서 시군 신청을 받아서 중기부로다가 제출해서 중기부에서 이렇게 최종 선정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현프리몰이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28년까지 중단이 된다면 이거 운영할 동안은 저희가 잘 살펴보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지원을 하고 만약에 더 이상 필요성이 없다 그러면 저희도 중기부에 신청을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잘 파악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과 저번에 그냥 사석에서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센터를 짓기만 하고 사실은 원래 취지대로 움직이지 않고 인건비나 운영비로만 다 소진이 된다, 그래서 센터가 너무 많이 지어지는 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서로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성공경영 맞춤형 컨설팅 100명, 창업·경영개선 아카데미 206명.
컨설팅 100명 한 거는 좋고요. 아카데미는 교육을 하신 거죠, 206명에 대한?
그리고 1억 8,300만 원은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인건비예요.
이게 많다,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래 취지에 맞는 그런 사업이 더 계상이 되어져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사업개요 내용은 맞춤형 컨설팅하고 경영개선 아카데미가 있는데 향후에 더 필요한 사업을 좀 발굴을 해서 사업을 더 확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94쪽에서 199쪽까지가 신중년 일자리 창출, 중장년 고용 지원사업, 취업 지원, 뭐 참여하는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이 사실은 다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이고, 다 공모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수행기관만 틀리고 내용들은 사실 조금조금씩 달리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저는 이런 게 어쨌든 수행기관만 달리한다는 그런 부분이 이렇게 여기저기, 공모사업이긴 하지만 어째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서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이 공모사업도 분류를 해서 그런 식으로 특성화시켜 가지고 공모사업을 신청을 한 내용입니다.
중소기업 구인난을 해결하고 중장년 인력의 참여를 위해서 일자리 창출이 된다는 거는 좋은 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256쪽에 충북 김치 수출 세계화 지원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작년부터 계속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이제 한 달 남았는데요, 마무리 잘 하시고 또 내년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리상 설명서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에요, 도민 경제교육 운영 지원인데 이게 ’21년도 올해 사업이 잘 수행이 됐었나요?
이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코로나 상황이 돌아가고 온라인으로 정상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또 초등학생 대상 해 가지고 교과연계 초등 경제박스 시범사업을 한번 추진을 하려고 연구원하고 같이 협의해서 조금 증액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서 사업비 내에서 잘 조절해서 쓰시면 되는 거니까 이게 지금 수학적으로 딱딱 들어맞지 않아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에요, 충북 경기종합지수 개편 연구가 있는데 이 경기종합지수 연구원에서 계속적으로 하던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여기에 표출되는 부분을 구조를 개편한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기존의 틀을 조금 조정을 해서 다시 종합지수를 표출하는 부분을 좀 달리해 보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배달앱 관심들 많으신데, 지역화폐 결제 시 5% 환급이 있어요.
그러면 지역화폐가 지금 10% 인센티브가 있는 거잖아요? 인센티브 플러스 5%가 더 주어진다는 거죠?
지난해 2억 5,000인데 올해 5억으로 배로 증액 편성하셨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연에 5억은 기본적으로 가겠다.
그런데 중간에 운영하다가 이 5억이 5% 환급도 있고 쿠폰도 있고 많이 발행이 돼서 부족해지면 배달앱 자체가 운영률이 또 떨어질 테고 그러면 또 다시 추경에 편성해야 되는 사유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 5억 가지고 연간 배분해서 쓸 수 있도록 배분을 좀 세밀하게 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추경까지 생각을 하는 건 아니고.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언제까지 지원해 줄 거냐 이 부분도 저희들도 고민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이를테면 어느 정도 운영사 입장에서 일정 매출액이 되면 거기의 1.5%라도 매출액 가지고 운영비 빼고 남는 수익금 어느 정도를 투입을 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전체 매출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냥 방치해 놓으면, 우리가 지원을 안 하면 그냥 고사하고 마는 거거든요.
지금 저희 수수료가 1.5%인가요?
그런데 몰렸는데 하루에 몇 명만 주고 몇 명은 또 인센티브 안 주고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오는 고객들은 다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악순환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인센티브가 없으면 소비자는 또 발길을 돌릴 것이고, 그러면 계속 인센티브를 주면서…
이게 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링거예요, 링거. 링거를 계속 맞추고 있다가 링거만 빼면 고사하고 이런 형태인데, 이것이 근본적인 어떠한 연구가 되지 않고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서 방법을 바꾸지 않으면 이 링거를 계속 갖고 가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 공공 배달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기업에 맞서서 정말 자영업자들 보호하고 지역경제 보호해야 되는데 이 방법으로는 이게 이제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알겠습니다. 일단 여쭤본 거고요.
그거는 그렇게 방법들을 잘 찾아봐 주십시오. 정말 이게 쉽지 않은 문제인데…
거기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낮은 수수료 1.5% 가지고서 사실 운영하다 보면은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다가 이게 매출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 1.5% 수수료 갖고서, 예를 들어 1,000만 원 매출 올리면 15만 원이거든요. 그거 갖고 인센티브를 마련하기는 어렵고요.
예를 들어서 비교 대상이 될는지 모르지만 경상북도가 저희보다 1년 늦게 올해 9월 9일 날 오픈했는데 예산을 4달간 7억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이 20억입니다.
그래서 이게 인센티브를 2,000원, 5,000원 이렇게 줄 때 차등을 둬서 주잖아요? 많이 줄 때 많이 몰립니다, 그게.
지금 경북이 아니라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구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도 지금 막대한 예산을 주니까 일시적으로 살아났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예를 들어서 군산 예를 들었고요, 지금 인천도 살아났죠?
경기도 처음에 잘되는 것 같았어요. 경기도 요즘 주춤하죠. 왜? 예산이 주니까 그래요.
예산이 줄면 이거 바로 표시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간기업하고 경쟁이 실제적으로 어려워요. 어렵다는 거 저도 인정합니다.
민간기업 6%에서 15%까지 수수료 받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깃발 꽂기 같은 거 해서 수익 얻은 걸 가지고 소비자한테 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는 이왕이면 거기서 쓰면 뭔가 자기한테 이득이 생기거든요.
그래 이거하고 경쟁하기가 정말 쉽지는 않은데, 그런데 이거를 계속 어쨌든 반복해서 예산 투입을 해 가지고 정말 억지로 억지로 끌고 가는 것들이 맞느냐 이거에 대해서 정말 깊은 고민이 필요하겠다,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도 그런 걱정을 많이 하면서 이걸 예산을 언제까지 투입할 거냐. 그 한 방법 중에 우리도 기존의 1.5% 수수료를 나중에 3%로 올린다든가 이런 방법도 있을 테고 어쨌든 다양한 방법을 찾아서 어느 궤도에 서면, 희망사항인데요 어느 궤도까지는 예산 투입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예산 중단하는 거를 목표로 삼아서 한번 다양하게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투여하는 쿠폰 그리고 지역화폐에서 주는 인센티브 이게 다 없어지는 경우가 나와요.
이제 곧 도래합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는 배달앱 문 닫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체질적으로 좀 개선을 해야 되는데 정말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면서도 뾰족한 답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집행부에서 많은 지혜를 한번 모아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서 104페이지 메인비즈(Main Biz)인증 획득 지원이 있는데 이게 이노비즈(Inno Biz)는 저번에 보니까 우리 과기원에서 하더라고요. 그리고 메인비즈는 우리 기업진흥원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제가 그때 과기원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실제적으로 메인비즈, 이노비즈 여기에다가 지원하는 게 딱 이거거든요, 1,000만 원. 거기도 1,000만 원 정도인데.
지원할 때 이거 그냥 수수료 같은 거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게 40만 원이요, 한 번.
그러니까 인증을 획득할 때 수수료조로 아마 지원되는 건데 이런 지원비가 아니라 정말 우리 경제통상국이나 신성장산업국도 그렇고 경영혁신, 기술혁신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있다면 그 과정에 뭔가 예산을 투여할 수 있는, 그러니까 결과에 인증서 하는 수수료인데 이건 결과잖아요.
그 과정에 그러니까 이분들이 정말로 혁신할 수 있는 혁신과정에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사실은.
그랬을 때에 어쨌든 경제통상국도 기업들로부터 더 신뢰가 가고 그리고 어떤 믿음이라는 부분이 있죠, 공공성에 대한 신뢰 다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책으로 다소 연구를 해 주시는 게 좋겠다 이 부분도 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협회하고 한번 논의를 해 보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메인비즈 기업도 마찬가지로 일반 중소기업 내지는 기업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기업지원 시책은 다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메인비즈 육성을 위해서 어떤 필요 정책이 있는 건지 한번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140페이지요 국내복귀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이 있는데 이게 이번에 균특자금 내려오면서 처음으로 편성된 것 같은데 이게 저번 때 우리 담당자분하고도 많이 상의도 하고 했던 것 같은데, 이게 국비 내려와 있고 도비·시군비 합해서 25% 붙는데 실제적으로 이거 그냥 단순한 국가위임사무죠?
여기에서 뭔가 특별하게 체크되거나 아니면 여기서 주도하거나 하는 것들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저희가, 국내복귀 기업 여기에서 체크가 가능한가요, 그때그때?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서는 직접적으로 국내복귀 기업들에 대한 즉각적인 파악이나 아니면 사전에 복귀하기 전에 도하고 협의하거나 이러한 시스템이 아직까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어디죠, 정부에서는 산업부인가요? 산업부에서 아마 직접 핸들링해서 진행하던 사업 같은데, 아무튼 이것도 건의 말씀을 드린다면 단순한 정부의 위임사무에 그치지 마시고 국내복귀 기업들을 우리 도가 먼저 파악할 수 있고 그리고 국내복귀 기업들이 우리 도로 올 수 있는 그런 어떤 투자유치 차원에서라도 한번 사업을 다각적으로 구상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외기업 국내복귀도 투자유치 활동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또 이게 투자유치 과정에서… 여기 1개 기업에 대해서 지원해 줄 예산을 책정한 건데요. 투자유치 과정에서 우리가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업체로 인지를 해서 기업에서 보조금을 신청하고 또 시군을 통해서 우리 도를 경유해 가지고 산업부에 신청한 개념인데요.
지금도 해외에… 계속 지사님도 강조를 하시는데 해외에서 복귀할 기업 같은 경우도 투자유치 코트라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보면 우리 투자협약기업 맞춤형 인력양성 및 취업지원 올해 1억이었는데 2억으로 예산 증액 편성하셨고요.
충북 미래 신산업 인력양성 실행계획 수립 이거는 연구겠죠?
이게 연구인데 그러면 어쨌든 간에 추진하시겠다고 해서 3억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셨어요.
그런데 이것과 대비해서 취업희망 소상공인 직업훈련이 있습니다.
이거는 예산이 7억에서 4억으로 감액 편성을 하셨는데요. 어쨌든 추경에서 저기하신 거지만 감액 편성을 하신 건데 어제 지사님께서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하실 때 이거 강조하셨거든요. 이걸 시정연설 내에 강조 부분이 있었습니다, 소상공인 직업훈련에 대해서.
그런데 예산은 오히려 감액됐어요. 올해 전체 예산보다 어쨌든 감액이 됐단 말이에요.
사유가 있나요?
이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감액된 사유는 직업교육을 훈련받기 전에 또 재기교육이라고 있는데요, 보통 보면 우리가 목표로 했던 것은 재기교육 과정을 거쳐서 교육·훈련… 훈련까지 연계되는 걸로 했었는데 이분들이 재기교육을 마치고 교육·훈련하는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지금 한 30%도 안 되게.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대폭 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올해 추경에 하면서 목표인원을 그간에 설문조사하고 이럴 때 직업전환을 희망하는 비율이 인원이 많아서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희망하는 인원이 많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추경에 세웠던 예산들은 소진이 된 거예요, 중간에 감액된 것은 없으니까.
그리고 재기교육 또한 예산이 추경에 그때 1억 7,000 세웠던 게 이번에 본예산에는 7,800으로 이것도 거의 반 이상 줄었잖아요?
재기교육은 중기부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다가 일단 보내는 게 있습니다, 정신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그런데 저희가 올해 해 보니까 일단은 국비가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좀 감액을 했고요.
올해 것도 일단은 저희가 사용을 할 때 국비를 먼저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소상공인 직업훈련이 작년 7억에서 올해 4억으로 감액이 된 것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목표치를 좀 낮춘 부분도 있지만 내년에 고용부에서 위기산업을 별도로 지정을 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한 7억 정도가 지자체에 배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그러니까 다른 분야도 많이 교육을 시키지만 자영업자들에 대한 교육 활용에 대한 예산도 저희가 활용을 할 수 있고 또 올해 하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이 국민취업지원제도인가 그걸 활용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가능하면 국비로도 활용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도비는 좀 감액을 했습니다.
생산적 일손봉사요, 긴급지원반. 이거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최저임금 단가인상, 최저임금 5% 올랐어요.
이거 우리 예산은 전체적으로 보니까 10%가 올랐고요, 인력도 78명에서 94명으로 늘렸는데 긴급지원반 이 인력을 이렇게 늘려야 되는 충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늘린 것은 시군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시군 수요조사를 반영을 해서 추가로 증원을 시킨 거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최저임금은 단가가 어차피 공시된 고시된 단가가 있기 때문에 예산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할게요, 제가 너무 붙들고 있어서.
농식품 글로벌 온라인마켓 입점 지원, 우리 국제통상과죠?
이거 사업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설명서로 보면 260페이지입니다.
결과적으로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보려면 입점 지원을 한 기업들의 수출실적으로 평가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수출실적들 우리 과나 국에서 봤을 때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나요?
일단은 올해 같은 경우에 11개 기업이 온라인 마케팅을 했는데요, 입점을 했는데.
거의 실적이 한 1,000불 정도 이렇게…
처음에 입점한 거기 때문에, 전체 그래서 1만 1,525억 불 이게 올해 금년의 실적입니다, 현재.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을 통해서 기업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요 설명자료 52쪽입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 관련하여 질의 한 가지만 드릴게요.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 사업 예산 집행률이 약 40% 정도로 나타나 있고요, 최근 3년 동안 이와 비슷한 수준의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집행률이 40% 기준으로 했을 때 보험 최고금액 기준으로 해서 단순계산해 보니까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점포 수가 충북 전체 점포 수의 13.2%만 가입이 됐네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원갑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집행률은 40%인데요, 실제로 저희가 가입목표로 따지면 점포 수의 한 3분의 1을 가입목표로 잡고 그 가입…
이를테면 높은 단가로 우리는 예산을 계상한 거고 실제로 가입하다 보니까, 상인들이 맞춰 가지고 가입하다 보니까 낮은 계약으로 해서 이게 예산 집행률하고 가입 점포 수하고 많이 차이가 난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야 예산을 산출했을 때 정확하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그렇다면 한 마디로 말해서 사실은 상품성이 떨어졌다라는 말이 좀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화재에 대한 경각심 제고가 틀림없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 3년간의 집행률 추세를 고려해서 이번 예산을 결정하셨고 또 사업을 진행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도 괜찮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하셔야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39쪽에 보면 유튜브 활용 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업을 위해서 하시는, 유튜브 활용으로 이 예산을 세우신 거죠?
그래서 이게 작년에도 당초예산 심사에서도 이 사업과 관련한 질의가 있었는데 아마 국장님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이 사업과 관련한 질의를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목적이 코로나 이후의 비대면 시대를 대비하고 지역산업의 근간을 조성하는 제조업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어쨌든 이 사업을 추진하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기업들의 평가나 호응도가 있었으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너무 말이 빨랐나요?
윤남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사항처럼 기업의 평가는 저희가 아직 받아보지를 못했습니다.
한번 이후에, 올해 시작한 거기 때문에 작년이라도 한번 평가를 받아봐서, 실적 내지는 평가를 좀 받아봐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유튜브에 다양한 영상이 실시간으로 업로드되거든요.
그래서 세계에서 사용자들이 많이 영상을 활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기업들 간의 평가나 이런 문제점을 미리 파악을 하셨으면 또 올해는 기업에서 요구하는 다른 요구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혹시 미리 좀 파악을 하셨나 하고 여쭤봤고요.
그래서 혹시 지금까지도 파악이 안 되셨다면 어쨌든 이거는 기업을 위한 유튜브 사업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받아봐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업을 선정을 해서 어쨌든 우리가 지원은 90% 또 기업 자부담 10% 있는데요, 이걸 한번 저희가 만족도조사나 아니면 실적을 좀 파악을 한번 정확하게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저희가 수행기관을 금년에 충북테크노파크에서 했는데 거기서는 수치로 계량화된 건 없지만, 말씀을 현재 드릴 수 없지만 성과가 있다라고 해서 내년도에도 계속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다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서 거기에 맞는 기업을 선정하는 거기 때문에 같은 기업이라고 할 수 는 없을 테고요, 예.
작년에, 2020년도에 유튜브 활용해서 마케팅 지원 사업을 했는데요, 올해 6월 기준에는 수출이 5억 2,900만 원 또 계약 건이 22건 있고 또 마케팅 직원도 채용하는 사례도 있었고요.
또 올해 11월 기준하면 수출이 5만 불, 그리고 계약도 4건 있었고 마케팅 영상도 추가제작하고 이런 마케팅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예민한 질의가 될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럽기는 해요. 43쪽에 지역 케이블TV를 활용한 전통시장 홍보를 지금 작년에…
언제부터 이 사업을 시행하신 거예요? 혹시 알고 계세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는 2017년부터 이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올해 계획이 24회… 내년도 계획이 24회로 이렇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물가인상이나 각종 물가인상도 있고 그래서 이게 점점 사업 횟수, 제작 횟수는 조금씩 줄여나가는, 예산은 안 늘리고 조금씩 줄여나가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실제 케이블TV 시청률은 혹시 조사해 보셨어요, 시청률?
이게 케이블TV가 보면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반복적으로 방영을 해 주잖아요, 한번 촬영을 해 놓으면.
케이블TV가 그게 장점이기 때문에 다른 방송은 1회 한 번 방송이 되면 그냥 끝나는 건데 케이블TV 특성상 반복적으로 수회씩 나가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트렌드가 SNS나 인스타그램 등 젊은 사람들이 정보를 많이 공유하는 이런 거에도 좀 홍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반복적으로 방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예산규모로 봐서는 방송 횟수는 적지 않은 횟수거든요. 저희는 많다고 보는 거거든요.
어쩌면 케이블TV에서 공익사업 차원에서 좀 해 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반복적인 그런 홍보를 많이 하시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 주로 보시는 연령층이 노인분들 또 가정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기는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예산을 더 증액은 안 했지만 좀 더 효과적인 홍보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 자료 보시는 것처럼 자담도 상당부분 있는 거기 때문에 공익차원에서 케이블TV에서 해 준다고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99쪽에 우수여성기업제품 특별 전시판매전이 여기 자료에 보면 사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계상이 되는데 혹시 올해 하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올해 농협물류센터에서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일부는 수수료를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기업인들이 거기에 참여했던 여성기업에서 부담을 한 거고요.
두 번째는 여성기업인대회 일부 예산을 활용… 행사 중의 일부를 그쪽으로 할애를 해서 우리 기존에 여성기업인대회 이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101쪽에 보면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올해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에 5,000, 추경에 3,000 해서 8,000만 원의 예산이 있는데 내년도 예산도 이렇게 그냥 당초예산 5,000만 원밖에 계상을 안 하셨는데 또 추경에 추가로 사업예산을 더 증액하실 거예요?
위원님께서도 이해를 하시겠지만 우리 예산부서에서 심의를 하면 보통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우리가 요구는 더 실질적으로 필요해서 해도 예산 전체 재원 때문에 당초예산 기준으로 하다 보면 예산이 그대로 우리가 요구한 거와 달리 삭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은 5,000만 원 가지고 수요조사를 해서 혹시 부족하면 다시 추경에 추가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이거는 도민들에 대한 직접 지원성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일반적인 홍보비라든지 쿠폰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봐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처음에 먹깨비 관련 심사할 때 저도 참여해 보고 그래서 처음부터 계속 관심을 가지는 사안인데 처음에 얘기할 때는 한 2억 5,000 정도면 계속 그 정도 수준이면 된다라는 걸로 내부적인 합의나… 저는 그렇게 계속 이해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꾸 어쨌든 늘어나니까 조금 더 고민해 보고 눈여겨보는 사안인데,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페이백 지원하는 거에 한 2억 4,000 그 정도면 좀 이해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역상품 애용 충북사랑 운동, 설명자료 79쪽이고요.
처음에 언뜻 봐서는, 이거 그냥 단체 지원사업인가 언뜻 봐서는 그런 생각이… 설명자료 79쪽. 그런 인식이 생겼는데 세부자료 보니까 이게 처음 한 것은 아니네요, 처음 사업은 아니네요.
’19년도에 여성소비자연합이 이 사업에 자부담 50%로 해서 3,000만 원으로 사업을 했네요.
자료에 보니까 그렇게 해서…
예, 그렇습니다.
’19년도에는 단위사업을 했었고요, ’20년하고 ’21년에는 소비자단체에서 하는 건전소비촉진 컨퍼런스가 있는데요. 그 행사를 갖다가 오프라인으로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지역생산품 애용 온라인 소비촉진운동으로다가 그렇게 변경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78쪽에요 서민금융제도 및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홍보인데, 사실은 보이스피싱 방지 조례를 제가 발의해서 제정했는데 그동안에 사실 우리가 도에서 너무 이거 관련한 사업을 안 해서 많이 아쉬웠거든요.
지금 보이스피싱이 아주 극심하게 심해지고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사업 중에 제일 잘 되는 사업이 보이스피싱 사업인 것 같은데 이건 도가 너무 인색했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경찰청이나 금감원 쪽에서는 방송 홍보도 하고 계속 그러는데 이건 도에서 저는 더 확대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TV에 광고 나오고 그러는 것 보면 충북도는 없고 제가 좀 민망했었거든요, 도민들이 실제로 피해를 보고 그러는데.
그래서 지금 270만 원인데 이거는 조금 앞으로 더 늘려서 확대하는 걸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이스피싱,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보이스피싱이 요새 피해가 많은데 사실은 그때그때 경찰청이나 유관기관하고 대책회의도 합니다.
거기 같이 연계해서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워낙 지능화되다 보니까 피해는 줄지 않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어쨌든 관련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저도 전화 받은 경험이 있고 깜빡 속을 뻔 했던 그런 사례도 있고 그래서 무조건 전화 오면 의심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거는 진짜 이게 피해사례가 진짜 급증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 지원사업인데, 215쪽이요.
이것도 조금 아쉬워요.
제가 코로나 관련해서 가장 취약한 부분들이 “외국인이다, 외국인이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라든지 이렇게 지원사업이 사실은 부족하거든요.
그나마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나 도움센터에서 외국인노동자 지원사업을 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 이거 계속 몇 년째 6,000만 원 세 군데 지원해 주는데 이거는 좀 더, 다음에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일자리과장님, 음성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관련한 퀴즈대회 정말 옆에서 아주 잘하는 것 보면서 저렇게 지원도 별로 안 해 주는데 저렇게 잘하는데 조금만 더 지원을 해 주면 훨씬 더 몇 배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들이 계속 아쉬움이 많이 들었거든요.
외국인노동자 지원은 우리 도비하고 시군비 매칭사업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시군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책정해서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음성에 있을 때 보니까 음성 자체적으로도 예산을 세워서 별도로 추가로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사업의 필요성이 있으면 더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게 정말 어려울 때는 외국인들, 코로나 관련해서 어려울 때는 외국인들 핑계대고 어렵다 어렵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거기에 대한 노력들이나 지원은 제가 보기에는 부족하거든요. 그런 부분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그 뒤에 민주노총·한국노총 관련한 예산 보면은 22쪽에 민주노총 임대건물에 대해서 이게 전기요금 지원하는데 작년보다 240만 원을 삭감해서 이렇게 올렸는데, 제가 보기에 뭐 속사정은 있겠지만 좀 야박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저도 이걸 삭감한 걸 한번 사유를 봤더니 실제 전기요금이 이 정도면 요금 납부하는 데 지장이 없는 금액이다, 이런 보고를 받아서 그냥 이렇게 책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이 돈 가지고 전기요금 납부가 가능한 범위 내이기 때문에…
어쨌든 옆에 한국노총하고 비교해 보면 한국노총은 지원하는 게 더 많잖아요. 통신비도 지원해 주고 프로그램 운영비도 지원해 주고 여기 청소비도 민주노총에 지원해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계속 얘기하지만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차별하면 안 됩니다. 똑같이 대우해 주시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노총 같은 경우는 이게 아시는 것처럼 노동자 종합복지관을 우리가 위탁 개념으로 한 거기 때문에 이거에 수반되는 위탁비로다 지원을 해 주는 개념이고요.
민주노총은 어쨌든 현재 상태는 사무실 임차 지원하는 그런 개념이, 조금 어쨌든 형식적으로는 내용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통신비 지원 같은 경우도 민주노총에 해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또 프로그램 운영비 같은 것도 해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이건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고민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동관계권리보호센터는 저희가 준공식할 때도 가보고 또 거기 실제로 이 센터 할 때도 얘기를 했는데 운영은 잘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 이름을 아직도 센터라고 하고 있어요, 노동관계권리보호센터?
이게 쉽게 그냥 노동자들이 잘 아는 노동상담소로 하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도…
노동상담소 혹시 간판 안 붙이셨나요, 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최병희입니다.
노동상담소로 하자는 의견을 사실은 제가 한국노총으로부터 들어본 적이 없고 지금 위원님께 처음 듣는 얘기라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게 노동관계권리보호센터가 뭐냐, 너무 어렵다. 쉽게 어쨌든 어려운 노동자들이 ‘내가 도움 받을 데가 어디지? 아! 그러면 여기 가야 되겠다.’, 제일 쉬운 게 노동자들 입장에서 노동상담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다 바꿨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의견 드렸던 건데 뭐 과장님 처음 들어보신다면 그 부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상의 한번 해 보세요, 한국노총이랑.
그리고 주한외교사절 초청 충북설명회 개최 이거 다른 시도도 혹시 하고 있나요? 237쪽, 설명서.
이거는 저희가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건데요, 다른 시도는 죄송한데 파악된 게 없거든요.
이를테면 우리 주한외교대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우리가 초청을 해서 우리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좀 형성하려고 특별히 신규사업으로 준비를 한 사업입니다.
지금 울산시가 한 사례가 있고요, 금년에. 또 경남 함양군 또 부산시가 2019년도에 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되면 내년도에는 유기농엑스포 같은 거 이런 계기로 한다든가 아니면 화장품엑스포를 한다든가 이런 계기 행사 때 같이 연계해서 하면 좀 더 시너지효과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출 공동물류창고 활용 지원계획 자료를 더 받아봤는데요. 이게 저희가 보면서, 그러니까 수출기업 간담회를 하면서 건의가 됐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한 10개 기업을 상대로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건데, 그런데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이게 개별기업에 대한 특혜 소지가 있지 않을까?
충북에 대상기업들이 많은데 1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어쨌든 1억씩 지원하는 건데, 이게 그런 소지가 있지 않을까 저는 솔직히 우려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은 여기서 얘기하는 대로 선박 확보가 어렵고 창고가 어렵고 물류가 어렵고 그런 부분들은 코로나 시기에 좀 상당히 다양하게 있을 수 있고 흔히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인데, 거기서 진짜 이렇게 몇 개 기업들, 물론 여기에 보시면 간담회에 참여한 기업들이 주가 될 것 같은데 거기다 창고 보관료하고 상·하차비를 이렇게 특정업체에다 지원해 주는 게 오해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출 공동물류창고는 기존에도 제주도·강원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또 인천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게 어쩌면 올해 같은 경우에 해운 물류난이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부산까지 갔는데 바로 선박이 있어 가지고 선적을 하면 좋은데 선적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갔는데 선적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급하게 창고를 찾다 보니까 창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 굉장히 애로사항을 겪어서 그 자리에서 간담회 때 얘기를 한 거고요.
올해처럼 해운 물류난이 없다면 한시적으로 할 수도 있는 사업인데 아직까지는 해운 물류난이 좀 남아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분들이 창고비가 없어서가 아니라 창고를 구할 수가 없어서, 이런 차원으로 건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거기 부산 가서 그런 사례도 있고, 또 한 분이 얘기한 거는 여기서도 갑자기 수출을 여기서 정보를 얻어서, 선박이 없어서, 띄워야 되는데 선박이 없어서, 물건 제품을 생산했는데 갑자기 생산을 해 놓고 선박이 없어서 그냥 어디 주변에다 보관하려고 그러는데 창고가 없다, 두 분이 이렇게 건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다른 시도 한번 사례를 들어 보니 이 사례가 있어서 우리도 그럼 최소한도 다른 도보다 폭넓게는 못하지만 시범적으로 그렇게 긴급하게 필요로 하는 분들한테 좀 대여를 해 주자.
어쨌든 해운 물류난이 해소가 되면 이거는 향후에도 사업을 줄이든지 안 하는 방법도 있다고 봅니다.
이를테면 제주도 같은 경우는 예산을 사업비를 6억 원 정도 확보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강원도가 한 3억 원 정도.
우리는 어쨌든 처음에 1억 정도만 확보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최소한도로 건의도 일부 수용하고 올해 해운 물류난 심각한 것도 좀, 많이 보도가 돼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올해 특별히, 내년도 예산에 특별히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제가 예산편성 책자를 보고 여러 가지를 봤는데 우리 충청북도가 지금 재정이 약간 어렵습니다. 그렇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렇게 예산편성에 힘을 써 주신 우리 국장님 또 뒤에 계신 우리 모든 경제국 직원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봤을 때 참 어려운 부분인데도 이렇게 어느 정도 다 예산을 확보해서 편성했다는 자체가 다른 데보다는 좀 높게 평가를 합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또한 마지막 남은 3차 추경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잘 마무리하시고, 하여튼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우리 경제통상국에서도 시장 관련 그쪽에도 많이 좀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격려 말씀 감사드리고요. 또 시장 관련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어쨌든 위원장님 말씀 잘 새겨서 앞으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충청북도 기업 ESG 경영 지원 조례안(송미애 의원 등 7인 발의)
(16시18분)
대표발의하신 송미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기업 ESG 경영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ESG 경영공시 의무화 등 정부정책 반영과 국민 인식 등을 볼 때 ESG 경영은 앞으로 기업의 생존을 좌우할 만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여지며 이에 따라 기업들은 점차 ESG 경영환경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SG 경영을 통해 기업들은 장기적으로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의 발굴을 통한 매출증대, 기업인식 변화에 따른 인재유입, 탄소중립 등에 따른 비용절감 등 다양한 관점에서 기업의 가치를 유지·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따라서 도 차원에서 지역기업에 대한 ESG 경영 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는 기업의 ESG 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도지사로 하여금 ESG 경영 지원을 위한 추진방향 및 목표의 수립, ESG 경영 확산 추진과제 및 지원방안 등을 포함하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기업의 ESG 경영 지원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지원사업들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ESG 경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ESG 경영 지원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ESG 경영 지원에 관한 정보공유, 연구·조사 등을 위하여 도, 정부, 시군, 교육청, 시민단체 및 유관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동 조례안을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기업 ESG 경영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함을 알려드립니다.
(충청북도 기업 ESG 경영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동 조례안 시행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신형근 국장님께서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해서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ESG 경영 지원 조례안은 대세로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기업 ESG 경영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예산안 심사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신형근 국장님을 비롯한 경제통상국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5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농업기술원과 농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와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조례안 등 안건 6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95회 충청북도 도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산회)
○출석위원(6인)
연종석 송미애 이상식 원갑희
윤남진 이상정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박노학
전문위원박미경
○출석공무원
·경제통상국
국장신형근
경제기업과장강성환
투자유치과장강성규
일자리정책과장최병희
국제통상과장황향미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청장전형식
본부장이종구
기획행정부장곽홍근
개발사업부장류재부
투자유치부장강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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