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1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4월 27일(월) 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2.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운영위원회
나. 정책복지위원회
다. 행정문화위원회
라. 산업경제위원회
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2.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산업경제위원회
나. 건설환경소방위원회
(10시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2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심사일정을 말씀드리면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전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정책복지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산업경제위원회와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 후 예산안을 조정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운영위원회
나. 정책복지위원회
2.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8분)
먼저 김장회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형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2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의 종합심사 자리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많은 도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철저한 방역과 사회적 거리 두기의 적극적인 실시로 해외입국 확진자를 제외하면 한 달 이상 지역 내 감염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황이 안정세에 접어들어 다행이라 생각되지만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특정계층에 대한 지원과 빠른 시일 내에 지역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충청북도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서 경제회복 1단계로 1,117억 원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서는 2단계로 충북형 긴급재난생활비 1,0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특정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충청북도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였고 그 규모는 기정예산 5조 2,489억 원의 4.4%인 2,311억 원이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는 2,210억 원, 특별회계는 104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휴직 근로자, 운수업계, 미취업 청년 등 피해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 지원사업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부여를 위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 대규모 SOC사업과 일자리 창출사업, 미래를 대비한 감염병 선제대응 및 차세대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형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위기극복 지원 및 도정현안 해결 등 도민들을 위하여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대안과 고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상세내용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경제상황을 조기에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 도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은 당면과제로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서 퇴장했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부지사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행정부지사 퇴장)
이어서 한순기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형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도정 발전을 위하여 항상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또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운수업체 종사자 등 특별 피해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과 침체된 지역경제의 조속한 회복, 더 나아가 코로나19 사태 후 사회·문화 분야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경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은 도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규모 5조 4,800억 원으로 일반회계 4조 8,900억, 특별회계 5,900억 원입니다.
이번 금년도 5조 2,489억 원에서 4.4%인 2,311억 원이 증가된 규모로써 일반회계 2,207억 원, 특별회계 10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207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에 따른 증액분 500억, 지방교부세 90억, 중앙부처 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 673억 원을 증액하였고, 세외수입은 39억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업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3회 추경은 코로나19 피해계층 추가 지원, 지역경제 회복 및 활력 제고, 문화·체육·관광 활동 재개 지원 및 혁신 선도사업, K-방역 경쟁력 제고 및 충북지역 투자유치 활성화 등 네 가지 분야로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19 피해계층 특별지원을 위하여 15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8개 대상으로 영세 소상공인에 115억 원, 휴직 근로자·실직자 지원에 4억 4,000만 원, 운수업체 종사자에 14억 원, 버스업체에 4억 7,000만 원, 미취업 청년에 6억 원, 영세농민에 4억 2,000만 원, 공연예술인에 7억 1,000만 원, 어린이집에 3억 6,000만 원입니다.
두 번째, 지역경제 피해 회복 및 활력 제고에 23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중소기업 기술이전 사업화 지원에 4억 8,000만 원, 수출기업 브랜드 개발 및 관리 지원에 1억 원,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106억, 오송2단지 진입도로 건설에 8억 7,000만 원, 공공근로사업에 9억 6,000만 원, 신남방 국가 비대면 샘플 참가지원에 7,000만 원입니다.
세 번째, 문화·체육·관광 활동 재개 지원 및 혁신 선도사업 추진에 39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축제 지원에 1억 6,000만 원, 청주공항 인바운드 노선 인센티브에 1억 원, 굿바이 코로나 굿바이 충북 6억 8,000만 원, 충북사랑 배달앱에 7억 원입니다.
네 번째, K-방역 경쟁력 제고 및 투자유치 활성화에 53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감염병 치료제 기술개발 및 성능개선에 3억 원, 면역체계 증진 제품 개발 지원에 2억 원, 소재·부품 분야 기술개발 지원에 5억 원, 방사광가속기 유치 강화에 5억 원, 도내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에 206억 원 등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5,900억 원이며, 기정액 대비 1.8%인 104억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세부내역은 소방특별회계 123억을 증액하였으며,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18억 원, 9,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특별회계 주요 세입은 소방안전교부세 45억 원, 순세계잉여금은 69억 원이며, 주요 편성내역은 화재대응능력 특별교육과정에 8,000만 원, 소방본부 통합청사 건립에 14억 2,000만 원, 서청주119안전센터 신축에 26억 1,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주요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7억 원, 융자금 회수 수입 11억 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융자금 지원 18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주요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9,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용은 학교용지 매입비의 전출금 6억 5,000만 원, 징수교부금 6,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 8억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에 변경되는 기금은 투자진흥기금 외 1건으로 각 기금별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투자진흥기금의 수입계획 주요 변경내용은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기이 납부 임대료를 반환하여 1,800만 원을 감액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3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의 수입계획은 변경사항이 없으며, 지출계획 주요 변경내용은 환경보전을 위한 생태계 교란종 퇴치사업 등 6개 사업에 10억 2,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형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황폐하고 피폐된 지역경제에 단비가 되는 동시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침체된 지역경제 정상화와 복원에 중점을 두었고, 더 나아가 post-코로나를 대비한 사업비를 적극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02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별책)
다음은 권영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에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311억 원이 증액된 5조 4,800억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4.7%인 4조 8,900억 원, 특별회계는 1.8%인 5,900억 원입니다.
다음은 3쪽에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206억 원이 증액된 4조 8,900억 원으로 지방세는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라 3.7% 증액된 1조 1,372억 원, 세외수입은 5.9% 감액된 619억 원, 지방교부세는 1.3% 증액된 7,105억 원, 보조금은 2.9% 증액된 2조 3,933억 원, 그리고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38.8% 증액된 3,511억 원입니다.
다음은 8쪽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7% 증액된 4조 8,900억 원으로 코로나19 피해를 겪고 있는 특정계층 추가지원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당초예산 편성 이후 공모사업 선정과 변경내시된 사업비 반영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부터 38쪽까지 검토내용입니다.
19쪽에 당초예산 대비 100% 이상 증액 사업으로 42개 사업 976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응 관련 감염병 방역강화, 소상공인과 피해 기업에 대한 지원 그리고 도민생활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과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내시를 반영하기 위해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24쪽, 도비 2,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은 78개 사업에 284억 원입니다.
신규사업의 경우 다음에 반복적으로 편성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예산의 불용이나 이월이 되지 않도록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적극적인 관리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9쪽, 당초예산 심의 시 삭감된 10개 사업 7억 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예산심사 시 의회의 심도 있는 분석과 검토를 통해 삭감한 예산을 다시 편성한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31쪽, 코로나19 관련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난 1·2회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59개 사업 1,460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4월 현재 일부 사업의 경우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거나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38쪽에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8%인 104억 원이 증가된 5,900억 원입니다.
이 중 소방특별회계 123억 증액,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18억 원,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8,500만 원이 감액되었고 나머지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대체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소방특별회계의 경우 2019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직장어린이집 건립사업비 18억 원 전액을 반납한 것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02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40쪽,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이번 추경에 변경된 투자진흥기금과 환경보전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거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로 기금의 목적에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관계관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리정리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예산안 심사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상정 위원님.
세부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예산담당관님 자료 좀요, 이번에 코로나19 관련해서 전국 지자체 재난지원금 평이하게 드리는 거 그것 좀 파악된 거 있으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저희 충청북도에서 계층별, 산업별 뭐 여러 가지 지원이 있는데 정책적인 장은 빼고요. 현금성 지원한 거 그것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 소관 202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사가 완료되었으므로 사무처장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의회사무처장 퇴장)
이어서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영탁 위원님.
오늘 우리 한순기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기획관님 또 국장님 또 직원분들 연일 고생이 너무 많으십니다.
먼저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는 지금 현안이나, 그렇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다양한 사업을 신규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게 금년도도 보니까 3분의 1이 이렇게 거의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새로이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사업기간 부족이나 이런 거로 인해서 좀 염려가 사실 많이 됩니다.
그래서 편성된 사업은 적기에 집행이 돼서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 주시고요.
경로당 지키미 사업하고 관련돼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도 아마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느끼는 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사실은 사업 어떤 목을 세우려다 보니까 경로당 지키미라는 용어를 선택한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런데 이게 농촌지역하고 도시지역하고 틀린 게 예전에는 경로당이 어떻게 보면 농한기 때 어르신들 모여서, 그렇죠? 잠깐 휴식도 하고 이런 공간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보면 거기가 거의 종합복지센터화 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나 고령화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도시지역하고 농촌지역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어떤 사업보다도 이런 사업이 실질적으로 필요하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단순히 어르신들 농한기 때 쉬는 게 아니라 복지가 됐든지 정보가 됐든지 그렇죠?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특히 저는 최근 들어서 이 코로나19하고 관련돼서도 이분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분들이 공간에 모여 있을 때는 이렇게 대화도 하고 하지만 전화상으로 해서 서로 안부도 체크를 하고요.
그래서 기능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비용 대비해 보면 이게 11개 시군 전체 다 해도 4억이 채 되지 않습니다.
보통 한 시군에 3,000만 원 정도 내외에서 되는데 저는 이런 사업들이 왜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설득이 안 되고 그랬는지 좀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금 지역사회에서 요구하는 게 뭐겠습니까?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최우선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업은 오히려 더 확대하거나 기능을 강화하거나 그럴 필요성이 있다.
단순히 경로당에만 이러다 보니까 위원님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경로당 지키미 하는데 무슨 그럴 필요성이 있느냐고 그러는데 그분이 하는 역할을 우리가 세밀하게 볼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하는데, 국장님 한번 말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영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제가 더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경로당 지키미 사업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 지금 현재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17.2%입니다.
뿐만 아니라 4년 전에 비해서, 독거노인 수가 4년 전에는 한 5만 명 정도였는데 불과 한 4∼5년 사이에 7만 5,000명으로 늘어서 지금 한 50% 이상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자연부락 쪽에… 특히나 어르신들은 독거노인들의 경우에는 가족들과 핵가족으로 인해서 대화가 단절되거나 또 노인들 스스로 역할이 감소됐다고 느끼시면서 고독감이나 외로움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에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는 역할들을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로당 숫자는 지금 한 4,200여 개 정도가 되고 있는데요. 이 4,200여 개의 경로당이 요즘은 그냥 단순히 어르신들 쉼터로서의 역할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 그리고 치매예방, 건강관리 이런 부분까지 지금 통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에는 지금 현재 정수기 그다음에 공기청정기 뭐 이런 것들도 다 들어와 있는 경로당이 많기도 하고요. 냉난방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추울 때는 추위를 피해서 경로당을 이용하시기도 하고 여름철에는 더위를 피하는 이런 아주 집과 같은 이런 방의 기능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경로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로당 관리는 사실 실제로 가보면 그렇게 잘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이런 시설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실제로 이런 시설이 잘 관리가 안 되고 있어서 이런 관리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지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지역사회에 있는 많은 독거노인들의 안전망 역할, 혹시 경로당을 안 나오시면 왜 안 나오시는지 좀 책임자가 전화를 한번 해보는 이런 역할의 기능을 가지면서 경로당 지키미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말씀하신 것 같이 그동안 위원님들께 저희가 지키미 사업의 설명이 좀 부족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좋지 않게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지키미 사업에 대한 예산을 단순히 그냥 어떤 수당으로 관리 책임자에게 돈을 주는 이런 걸로 이제 보여질 수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아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 예산을 세워주시면 경로당 책임 관리자에 대한 역할을 좀 더 강화하고 경로당의 관리가 좀 더 잘 돼서 그 지역 내에 거점 노인들의 여가시설이 되도록 그렇게 더 충실히 보완하고 점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어르신이 미는 걸 끌고 시간마다 거기 경로당을 배회를 하시더라고요, 혹시 문 열었나 해서.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고자 하는 취지나 목적은 정확히 맞는 것 같아요.
단지, 사업명이 경로당 지키미 이러다 보니까 부정적인 요소가 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다시 한번 부서에서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많은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 주시고, 하루빨리 경로당이 문을 열어서 힘들고 지쳐있는 어른분들한테 서로 만남의 장이 되고 소통의 장이 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도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신경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식 위원님.
그런데 많은 게 경로당 지키미 사업인 것 같아요. 이게 올해 처음이죠?
이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부터 예산을 세웠던 건데 예산이 깎이면서 지금 예산 올라오기는 세 번째 올라온 겁니다.
그렇지만 신규사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 시군비 예산을 다 하고, 저희가 약속을 하고 매칭을 해 주겠다 하고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이 깎여서 청주시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예산을 세워놨기 때문에 시군 예산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그거에 대한 어떤 성과평가나 돼 있는 게 있나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마 경로당 폐쇄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역할이 크지는 않으셨을 것 같고.
그런 거에 대해서 예산이라는 게 보면 특히 본예산에서 좀 증액을 하는 것도 아니고 추경에 긴급하게 편성했을 때는 그거에 대한 필요성을 그 전의 목적성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의 목적성이 분명히 나와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 잡을 때 필요성이 당위적인 게 아니라 추경에 잡을 때는 그 과정에 대해서 분명한 사유나 목적성이 다시 부여가 돼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건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한 평가가 있다라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돈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제대로 지급이 되고 있는지, 대상자가 잘 선정이 되어 있는지, 혹시 지역 내에 갈등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을 했는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단지, 이제 경로당이 시설이 좋아서 운영을 하고 싶은데 외곽지에 있는 분들은 교통이 불편하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었고요.
저희들이 관리 책임자들의 활동일지라든가 근무상황부를 다 작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나이가 많으시다 보니까 이런 거 작성을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부담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활동비를 지급하고 역할을 주었기 때문에 활동일지나 근무상황부를 작성하지 않고 돈을 줄 수 없는 상황이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거를 좀 축소시켜 달라 이런 정도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사업내용에 보면 “경로당 미이용·거동불편 어르신 등 관리”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경로당 내의 어떤 시설물 관리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어른들의, 그러니까 같이 함께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좀 어려우신 분들에 대한 배려 이런 것까지 해서 수당을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좀 더 있었으면 혹시라도.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경로당이 운영되는 것 보면 수동적이잖아요. 그냥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찾아와서 하시는 거고.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미이용·거동불편 어르신들이 있으시면 이분들이 어쨌든 경로당에 접근을 할 수 있게끔 접근성을 높이는 그런 방법이 있다든가 아니면 어차피 못 오시니까 이분들이 댁내에서 진짜로 그냥 잘 계신지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미담 사례가 있었으면 혹시 이 추경에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때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경은 추경대로의 목적성이 따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려 봤습니다.
어쨌든 간에 활동은 잘하고 계신다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담당관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면 정년퇴직자 산업시찰 이게 단체협약에 따라서 부부동반 해서 1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이게 공무직 단체협약으로 개별적으로 기관마다 해야 되나요?
예, 그거는 단체협약 사항이기 때문에 기관별로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기관별로 편성을 해서 그렇게 집행해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제가 시간상 자료를 좀 더 요구해 보기는 그렇고 기관마다 좀 상이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죠. 기관마다 다를 수 있다라면 이게 어쨌든 형평성이나 위화감 측면에서 올바르지 못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공무직이지만 일반 공직자분들 이런 똑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하고 어떤 차이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간극들을 최대한 좁히고 이 산업시찰이, 그러니까 정년퇴직자가 갖는 산업시찰이 갖는 순기능적인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오히려 더 장려해 주고 예산을… 제가 보기에도 이거 옹색한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게 정년퇴직자라고 해서 많이 배려하는 것 같은데 부부 해서 100만 원밖에 안 돼요, 사실.
지금 물가로 보면 적다면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한번 차제에 도 차원에서 한번 점검을 해 보고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선에서 다시 정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제안으로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공무직하고 공무원하고, 공무원 같은 경우는 장기근속한 공무원에 한해서 부부동반 해 갖고 100만 원 세워져 있고요. 공무직도 마찬가지로 100만 원 세워져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정 위원님.
우리 보건복지국장님께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에 코로나 관련해서 대응하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또 무사히 잘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복지정책과 소관인데요, 아까 자료 부탁을 드렸는데 자료가 안 와서 그냥 질의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활 관련해서.
설명서는 149쪽이거든요.
자활장려금 지원인데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예산이 물론 중앙부터 나온 것 같은데 당초예산 대비 75%가 줄었어요.
그래서 25% 가량 가지고서 앞으로 이거 사업을 하라는 얘기인데 어쨌든 지금 이 재난상황에서 특히 빈곤층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고 또 빈곤층 중에서 그래도 가능한 사람들,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자활을 통해서 견인해서 사업에 참여시키고 어쨌든 기본적인 소득을 증진하는 사업이 자활사업이고 또 시군에서 자활센터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 우리 충북도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11개 시군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 333명에서 82명으로 줄여 가지고 75% 삭감한 예산을 이렇게 올렸는데 저희 생각은 오히려 이런 자활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에서 오히려 더 확대를 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이렇게 대면접촉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안 되는 부분들은 있을 수 있지만 이 코로나 사태가 좀 진정되어 가면서는 오히려 이런 사업은 더 확대를 해야지, 그래야지 이렇게 4분의 3을 삭감을 하면 이렇게 기존에 계획돼서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일자리 문제라든지 그 지속적인 사업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지장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조건이 좋아서 사업을 지속하려고 했을 때 지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활장려금은 수급자 중에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자활능력과 근로의욕을 높여주기 위해서 실시하는 장려금 사업입니다.
자활장려금은 수급자 사업 중에 공익형, 공공근로형도 있고,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자활장려금은 시장형이나 사회서비스형에 참여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장려금인데 저희 도의 경우에는 지금 이런 근로능력이 워낙 미약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사회서비스형이라든가 시장형 사업에 참여하시기보다는 근로유지형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근로유지형 사업은 자활장려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산이 이렇게 줄었는데요.
위원님, 이 자활장려금 예산이 이번에 이렇게 많이 삭감은 됐지만 만약에 시장형이나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사업에 참여자들이 많이 참여를 하게 되고 또 여기 수급자를 많이 발굴하게 되면 자활장려금 예산은 언제든지 추가로 예산이 세워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저희가 지역에 전부 지역자활센터가 지금 다 있는데요. 이곳들을 독려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많이 참여하게 되면 자활장려금이 부족하지 않도록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추가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 위원들은 불용액을 최대한도로 줄여라, 잘 맞춰라, 맞추라고 계속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거 굳이 이 어려운 상황에 이 사업을 한창 시작하는 상황에서 이거를 미리 이렇게 줄일 필요가 있겠는가!
예를 들어서 가을에 어느 정도 한 다음에 이거를 좀 조정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했어야지 되지 않느냐 이게 전체적인 사업 취지나 이런 부분들이 좀 대단히 현 시기의 상황에서 맞는 건데 이거를 너무 이렇게 미리 앞서서 삭감을 하게 되면 사실은…
저도 시군에다가 한번 물어봤거든요. 이거는 좀 이해가 안 간다 그랬더니 걱정을 하더라고요, 시군 센터에서.
벌써부터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됐다라는 거고, 어쨌든 물론 국장님께서 좀 의지를 가지고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어쨌든 이게 국비를 지원… 국비 먼저 삭감했던 거기 때문에 이게 다시 또 나중에 예산을 추가로 세운다는 부분들이 시간도 많이 걸릴 것 같고 어쨌든 원활하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러면 이대로 삭감해도 이게 제가 보기에는 지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자활장려금 지급액이 부족하지 않도록 저희가 이 부분은 예산을 확실하게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앞에 부분인데요, 이건 좀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잘 이해가 안 가서.
독립운동가 동상 건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인데, 물론 독립운동가와 관련한 기념사업은 저희 도에서도 조례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고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보기에 이게 문제는 동상을 세우는데 이거를 굳이 500만 원 용역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 정도는 어쨌든 크게 어려운 부분들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우리 공직자들이 판단하고 조사하고 연구해서 할 수 있는 거지 이거는 너무 좀 심하게 말하면 이건 용역만능주의 아닌가.
어쨌든 세금 이거에도 500만 원 들이는 건데 이렇게 하는 게 꼭 맞는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연구용역 만이 다는 아니다. 그러니까 연구용역은 지금 아주 기본적인 지표조사를 먼저 좀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 독립운동가가 오백여 분이 계십니다. 그중에 11개 시군을 가장 대표할 수 있는 독립유공자들이 계십니다.
지금 삼일공원에 민족대표 33인 중에 5인이 계시고요. 그 이외에도 독립운동가가 굉장히 많은데 지역별로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한군데 모으는 작업, 꼭 동상이 아니더라도 뭔가 좀 한군데 모으는 작업을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역사의식도 높아지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시켜서 어느 지역이, 우리의 독립운동가들을 알릴 수 있는 이런 동상이든 아니면 스토리를 만들든 이런 것들이 어느 지역이 적당한가 하는 지역만 좀 우선 살펴보고 우리 지역의 대표 독립운동가를 한번 발굴해내는 이 작업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하면 좋겠지만 단계적으로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느 장소가 좋은지 지역을 한번 물색을 해보고 그다음에 지역이 제대로 나오면 그때 타당성조사를 다시 한번 해보든지 아니면 실시를 하든지 이렇게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최소한의 금액으로 지금 500만 원을 세운 겁니다.
지금 이제 우선 위치선정 먼저 해보는 겁니다.
도유지도 있고 시유지도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장소를 어느 부분으로 하는 게 좀 효율적이고, 나중에 이런 것들은 잘못 만들어 지면 없앨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장소를 좀 찾는데 이 부분들을 공무원들이 찾으러 다니기에는 조금 시간상으로 힘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만 용역을 주는 겁니다.
네, 한 여섯 분 내지 일곱 분은 저희가 이미 저쪽 보훈처하고도 협의를 해서 대상자는 일단 선정을 해놨는데 그분들에 대한 것들도 좀 더 세심하게, 혹시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전문가들과 함께 더 토론을 해야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나면 그다음 단계를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좀 궁금한 건 어쨌든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사회복지기관들이 거의 다 문이 닫혀 있잖아요?
그 속에서 우리 사회복지 종사자들도 많이 힘들어 하고 그러는데 작년부터 추진했던 사회복지 종사자 단일임금체계 만드는 용역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용역을 책자로 만들긴 했는데요. 용역만 가지고 이걸 실행하기에는 무리가 많습니다.
아주 세부적인 내용들은 용역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용역을 중심으로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지금 어느 계층에 속한 사회복지 종사자들을 우선적으로 한꺼번에 다 시행을 하려면 돈이 몇 백 억이 들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어느 층부터 단일임금제 이거를 시행해 나가서 나중에 전체를 다 통합할까 하는 부분들을 고민해서 지금 계속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남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업명세서 68쪽, 시니어클럽 설치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북도내 11개 운영 중에서 시니어클럽 미설치 시군 설치비 지원 이래 가지고 1개소를 보은, 영동, 증평, 괴산, 단양 중에서 1개소에 예산을 5,000만 원 계상을 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5개 군에서 신청을 한 거예요, 이 사업을?
윤남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니어클럽의 필요성을 저희가 느끼고 있고요.
지금 각 시군에 시니어클럽을 설치하라고 계속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영동군만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총사업량은 1개소라고 표시를 했는데 이렇게 5개 시군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다 보니까 아마 표기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74쪽에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보건소에서 만성질환 위험군에게 모바일 앱을 활용해서 어떤 운동이나 영양 등 생활습관 개선 등이나 건강관리를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지금 올해 7개에서 9개소로 증액 편성을 하셨어요, 예산을.
그런데 유독이 지금 충주하고 괴산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충주하고 괴산의 보건소에서는 이 사업을 계획하지 않은 거예요?
충주와 괴산은 아마 다음번에 신청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에서는 지금 빠져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2개씩 선정을 하고 있는데 자체 평가를 통해서도 하고 복지부에서 순위를 매기다 보니 2개씩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허창원 위원님.
아까 144페이지 설명자료 독립운동가 동상 건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관련돼서요, 아까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셔서 잘 이해는 됐는데 동상이라는 부분도 맞기는 하겠지만 지금 이제 앞으로의 시대는 전시공간에 그래픽이나 이런 부분들도 저는 유용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연구용역을 하시게 되면 이 사업비 갖고 그렇게 추진하는 것까지는 어려우시겠지만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도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상교 위원님.
우리 복지국장님 사업명세서 59쪽에 보면 성립전 예산이 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실래요?
아동양육 한시 지원사업과 관련돼서.
59쪽, 명세서 59쪽. 사업설명서…
정상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양육 한시 지원사업은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가정에 아동 1인당 40만 원씩, 10만 원씩 4개월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아동들이 가정에 있으면서 밖에 나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비용이 증가되고 아동 돌봄에 어려운 점이 많아서 아동양육하고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우선 국가에서 아동양육 한시 지원사업은 신속하게 지급하는 걸 원칙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100%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먼저 성립전으로 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40만 원 지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더라도 상임위원회에서 소위 말하면 심의 내지는 위원장의 승인이 나야지만 가능하지 않느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30분에 속개하여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행정문화위원회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오영탁 위원님.
충북체육회 있죠. 그렇죠?
거기에 집기하고 비품 구입현황을 구입연도, 시기, 금액, 수량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이거 사업비에 대해서 현안을 가지고…
3개년 정도는 관리가 돼 있겠죠?
그리고 관광항공과의 전통 한옥 브랜드사업 이거 내용 좀, 3개년 정도 자세하게 내용 좀 주세요, 어떤 사업을 했는지.
예, 마치겠습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화체육관광국에 이번 추경안에 편성된 내용을 보면 본예산 심사과정에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표결까지 수행하면서 삭감했던 예산들이 본 추경안에 그대로 다시 복원이 되어서 올라온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것은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심하게 훼손하고 침해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유감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산업과에 사업명세서 127쪽입니다.
대한민국 무예문화 콘텐츠산업 육성사업인데요. 그 3개 사업을 지난 본예산 때에는 개별적으로 예산을 상정했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이 3개 사업을 하나로 묶어서 통합해서 이렇게 산출을 하신 사유가 있으십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예산에서 무예 콘텐츠산업을 이렇게 세분해서 올린 거에 대해서 일단 위원님들께서 성과나 그런 거에 대해서 의문점이 계셔서 아마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저희가 여러 가지 이렇게 체크를 좀 해 봤습니다.
무예소설 같은 경우 무예 콘텐츠로서, 문화 콘텐츠 산업으로서 확장성이 좀 좋다고 이런 평가들이 나왔고요.
특별하게 ’20년도 문화체육관광부하고 국방부에서 병영도서 활성화 지원사업이라는 것을 했는데 거기에서 병영도서로다가 최우수상 받은, 대상 받은 작품이 병영도서로 선정이 돼서 지금 아마 육해공군, 해병대 해 갖고 350개 부대에서 한 1,500부 이상 이렇게 아마 구입해서 장병들한테 병영도서로 읽히게 되는, 어떻게 보면 저희의 아이디어가 이런 병영도서로까지 선정되고 그래서 그래도 저희가 이거는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려서 꼭 이거는 문화 콘텐츠산업으로 지속하게 해 주십사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다시 한번 올렸습니다, 위원님.
개별적으로 무예소설은 4,000만 원, 그리고 그 시나리오 공모가 3,500만 원, 그리고 웹툰 공모가 2,500만 원으로 개별사업에 개별 산출근거에 의해서 지난번에 본예산 때는 편성을 하셨는데 이렇게 세 가지 사업을 통합해서 산출을 하시게 되면 어느 하나도 저희들이 제대로 심의를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든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듭니다.
일단은 저희가 작년도에 3개 문화 콘텐츠에 대해서 해서 작년도에 준해서 예산 편성은 했는데요.
실제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문화 콘텐츠 전체를 한 1억 정도를 세워주시면 저희가 이 비용을 갖고 성과가 날 수 있는 부분에 좀 더 하고 세부사업에 대해서 배분은 위원님들께 다시 말씀드려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무예소설이나 그런 공모사업에 대해서 대한민국에서 최고 어떤 그런 콘텐츠로 하려고 그러면 이거보다는 조금 더 세워주십사 하는 힌국소설가협회의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 콘텐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무예소설이나 지금 말씀대로 시나리오나 웹툰 중에서 성과가 날 수 있는 부분으로 더 이렇게 세부 항목을 조금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예 웹툰 관련돼 가지고는 사업 주관처 조차도 지금 미정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시기적으로 지금 6월부터 연말까지 이 사업을 시행하시기에는 시기도 촉박할 뿐만이 아니고 그리고 제대로 된 공모과정의 절차를 수행하기에도 굉장히 빠듯한 일정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 없겠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시기는 거의 유사하게 가는 거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경험이 있어서 어떤 공모 안이나 그런 것을 만드는 데 시간이 많이 절약돼서 저희가 한 6개월 이상은… 위원님께서 이번에 통과시켜 주시면 6개월 이상 공모기간을 가질 수가 있어서 어느 정도 성과는 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일단은 저희가 중요도나 성과를 낼 수 있는, 실적을 낼 수 있는 사업 우선순위로 보면 일단은 무예소설이나 웹툰 같은 경우는 젊은 작가들 일자리까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우선순위를 보면 무예소설이나 웹툰 그다음에 시나리오 이런 순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당초에 개별적으로 사업을 편성하셨던 내용이 오히려 설득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을는지 예산 조정시간에 심도 있게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을 잘 반영해서 저희가 문화 콘텐츠산업으로 무예를 얼마나 확장할 수 있는지 작년에는 첫 시행을 해 봐서 전반적인 성과를 일단 무예소설만 이렇게 저희가 판정이 됐는데요. 이 문화 콘텐츠산업으로 전체를 확장할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올해 예산을 세워 주시면, 두 번째 하게 되면 더 정밀하게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되도록이면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문화 콘텐츠산업으로 무예를 확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그걸 저희가 최소한도로 세웠다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26쪽이고요, 설명자료 73쪽입니다.
한운사 예술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한운사 예술제는 작년에 이미 1회를 시행한바 있죠?
작년에 첫 번째로 대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군비로 8,000을 투입을 해서 행사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행사 규모를 조금 더 키우자는 군의 의지가 있어서 군에서 총사업비 1억으로 사업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괴산군에 예술 분야 도비 지원 사례도 없고 그래서 이번에 다른 시군만큼은 못 했지만 이번에 예산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50% 정도 이렇게 예산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도비 지원이 첫해로 되는 거기 때문에 내년에 또 성과를 봐서…
일단은 예산 꼭지가 일단 도비가 들어갔다는 데 의미를 좀 더 부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작게 시작해 가지고 점점 회를 거듭할수록 지원에 대한 규모는 커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자체적인 역량을 키워서 할 수 있는 사업들조차 도에 의존하게 만들게 되는 단초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면 군 기초지자체에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은 특히 행사나 예술제, 축제 같은 그런 지역의 고유한 행사들은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을 좀 마련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위원님 말씀이 옳고요.
일단은 시군의 재정이 좀 열악한 상황이고 문화예술 진흥을 일단 재정적으로 어려운 시군까지 확산하기 위해서는 도에서도 일부 문화예술 쪽에 투자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축제도 마찬가지고 예술제나 그런 부분도 작지만 도에서 그래도 일부라도 보조를 하게 되면 도에서 어떤 관심을 갖고 있다는 그런 증표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중요한 지역의 축제든 예술제나 그런 문화행사에서는 도비가 조금씩이라도 지원돼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업명세서 126쪽입니다.
백봉 음악회는 신규사업입니까?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이게 아마 이번에 추경예산으로 당초예산에 올라왔던 게 사업비 조정 문제가 있어서 삭감이 됐다가 이번에 추경에 다시 편성하게 됐습니다.
일단 계속사업입니다.
추경에 편성하신 사유가 특별히 있으십니까?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시비하고 도비 조정하는 문제가 그때 결론이 안 나서 그래서 이렇게 삭감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비를 좀 다시 명확하게 정리를 해서 추경에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도비의 지원금액이 동일한데 이것이 어떻게 조정된 금액이라고 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번에 정확히 반영을 해서 다시 추경에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 심사과정에서 각 상임위뿐만이 아니고 예결위 심의를 통해서 치열하게 논쟁이 있었고 그리고 표결까지 가서 이 예산을 조정한 사안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다시 원안을 복원해서 편성하시는 이런 관행은 앞으로 지양하셔야 될 거다라는 강조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조정 시간에 다시 한번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박성원 위원님.
육미선 위원님 질의하신 거하고 관련돼 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백봉 음악… 문화국장님, 예.
백봉 음악회는 도비가 30%인데 한운사 예술제는 왜 도비가 10%입니까? 이것만 설명해 주세요.
항상 위원님들께서 그런 질의를 하게 되면 저희가 답변은 궁색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증액 부분에 대해서 군하고 저희도하고 절반씩 부담하게 돼서 1,000만 원이 섰고요.
대개 저희가 기준을 잡을 때 3 대 7 정도로, 일반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3 대 7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한운사 예술제는 전체 총예산 1억 중에서 도비는 1,000만 원이고 시군비가 9,000만 원, 90 대 10인데 백봉은 왜 70 대 30이냐니까요, 예산도 더 작은데?
계속사업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괴산 한운사 축제는 저희가 처음 예산을 반영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전체 사업비에 3 대 7로 못했습니다, 이번에 예산사정이 좀 여의치가 않아서.
그래서 일단 증액부분에 대해서 반반씩만 되는 거로 군하고 협의해서 하게 됐습니다.
물론 좀 더 전체에서 더 많이 배정을 하면 좋은데요. 이번에 예산사정이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일단은 예년에…
하여튼 어쨌든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충주보다는 괴산이 굉장히 어려운 곳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충주는 제2의 도시로서 여러 가지 문화나 이런 콘텐츠들도 많이 제공되고 있고 또 조금 아까 무예나 이런 마스터십도 진행 됐었기 때문에 사실 괴산처럼 어려운 곳에 오히려 도비가 더 많이 지원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올해 예술제가 평가가 좋고 결과가 좋으면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올해 성과를 좀 한번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것도 육미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요.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사업계획이 너무 방만해 가지고 사업을 다시 구체화해서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사업계획과 또 예산내역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해 가지고 다시 삭감된 사업을 이렇게 한 3개 정도로 나누어서 정말 잘해 보려고 하니 의회에서 승인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예산이 거꾸로 돌아오는 건 봤는데, 잘라져 있던 예산을 삭감된 예산 세 가지를 뭉뚱그려 가지고 산출근거도 다 뭉뚱그려서 시상금, 심사비, 인쇄홍보 다 뭉뚱그려서 거꾸로 더 방만하게 해 가지고 사업 예산을 다시 갖고 올라온 거를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제가 교육청이든 이런 예산심의를 할 때 다시 올라올 때는 훨씬 더 구체화돼서 올라와야 되거든요.
이건 지금 완전히 거꾸로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구체화되어 있던 사업 명목들을 더욱 훨씬 더 퍼뜨려서 갖고 올라왔거든요?
왜 이런 건가요?
저희가 이렇게 예산 삭감되고 평가를 나름대로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무예소설 같은 경우는 평가가 엄청 좋고 앞으로 이게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가 좀 있었고요.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이디어는 좋은데, 사후에 나중에 활용성 같은 게 소설만큼은 대외적으로 활용하고 그러는데 영화로 바로 만들어진다든가 그런 게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얘기들이 나왔고요.
웹툰 같은 경우는 민간영역이나 그런 부분이 엄청 우수해서 관에서 지원하는 게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께 아직 예산은 성립이 안 된 상태에서 이거를 확정을 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일단은 무예문화 콘텐츠산업 육성 차원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가 세부내역은 사실 잘되는 쪽을 더 집중 지원하는 쪽으로 내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규모를 위원님께서 어느 정도 세워주시면 잘되는 쪽으로 집중해서 하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저희가 무슨 예산을 흩트리고 그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상임위원들께서 당연히 여러 가지 고민을 하셔서 통과시키셨겠지만 상임위원님들은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세부적인 고민들을 이렇게 사업 보고도 하고 대화를 하셔서 통과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예결위원분들한테도 그러면 그런 정도 만큼의 사업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사를 통한 광고홍보 강화가 코로나19 관련 때문이라고 해서 예산이 감된 거보다 3배 정도 오히려 더 늘어났는데요. 3억 5,000이네요?
이게 어떤 홍보를 하시는 거죠?
공보관님 계신가요?
사실 4월 29일까지 유치계획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해당 사업부서에서 홍보예산을 세우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공보관실 홍보예산을 먼저 사용을 하고 보전 차원에서 공보관실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예기치 못했던 코로나19 때문에 홍보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방사광가속기하고 코로나19 관련해서 한 7억 정도를 지금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전 차원이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윤남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 되도록이면 필요한 말씀만 하시고, 그리고 답변하실 때 우리 집행부는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요.
질의하는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되도록이면은 엄숙하게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윤남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전 존경하는 우리 육미선 위원님, 박성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에 보니 문화예술 지원근거에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지원근거로 해서 금회 추경을 계상을 하셨습니다.
보조율을 보니 천차만별이에요. 67%… 도비가 67%, 100%, 30%, 10%, 100% 이런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의견 좀 주시죠, 국장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도비 지원 비율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대개 저희는 나름대로 3 대 7 정도 보통 보조비율을 되도록 맞추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렇게 한운사 예술제나 그런 부분은 전체로 볼 때는 10% 정도밖에 안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어찌됐건 저희가 그 사업의 어떤 진행과정이나 그런 거를 계속 보면서 보조비율을 계속 맞춰가는 그런 노력은 계속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일단은 작년까지는 아마 군비로만 이 사업이 진행됐고요. 올해 도비 요청이 왔습니다.
사업을 좀 키웠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 정도 전체 사업비가 증액이 됐는데 거기서 저희가 50% 정도 도비를 대겠다고 괴산군하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혹시 한운사기념관은 도비로 지었어요, 군비로 지었어요? 알고 계세요?
물론 이 한운사 선생님께서 괴산 출신이긴 하지만 충북 출신으로서 1세대 방송작가시잖아요. “빨간마후라” “누가 이 사람을 아시나요” 해서.
사실은 괴산군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한운사 예술제는 괴산군에서 주최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충북도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에 이러이러한 예술제를 하는데 예산을 제가 1억을 해서 사실 50%를 요구를 했었어요. 50%를 요구했었음에도 불구하고 1원도 반영을 해 주지 않아서 정말 재정자립도 약한 괴산군에서 8,000만 원 순수 우리 지방비로 축제를 치렀습니다, 2박 3일.
그런데 거기 오시는… 축제에 관해서 괴산분들이 많으신 게 아니라 전국에서 오신 예술가들이 참 많으셨어요.
그래서 자금도 좀 부족하고 제대로 된 축제를 한번 해 보자 해서, 이건 충북에서 사실 주최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듯이 그래서 재차 올해도 1억의 소요경비를 해서 50%를 지원해 주십사 하고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10%가 뭐예요? 차라리 주시지 말지.
지역구 의원으로서 굉장히 유감입니다.
그리고 백봉 음악회에 2019년도 지원 안 해 주셨어요. 그렇죠?
이것도 처음이시죠?
그러니까 백봉 음악제는 저희가 본예산으로 지원한 게 아니고요. 일단은 풀사업비에서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번에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풍족하게 사실 지원을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운사 예술제를 좀 더 유심히 지켜보고 내년도에는 좀 더 도에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올해는 저희가 이 정도밖에 예산 지원을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라리 1,000만 원 계상 안 하셨어야죠.
그리고 명확하게 「문화예술진흥법」 39조,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2조에 대해서 명확한 규칙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형평성이 있어야죠.
매우 유감의 뜻을 밝히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므로 오후에…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오후 2시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문화위원회 예산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식사 전에 질의 신청이 있어서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우리 문화예술체육 진흥에 워낙 열정적이시고 그러셔 가지고 많은 사업을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 갖고 같이 고민한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이렇게 예산서를 쭉 보다 보니까 추경인데도 불구하고 눈에 띄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냥 간단하게 질의를 한번 드려 보는데, 설명서 91쪽부터 해서 강호축 상생 마라톤대회, 도지사배 댄스스포츠대회, 그리고 금수산 마라톤대회, 그리고 문화관광부의 전국어울림대회 이렇게 신규사업 체육행사가 나란히 4개가 있어 가지고 본예산에 올라왔으면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고 그래 가지고 조금 의아해 가지고 이거에 관한 설명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너무 길지 않게 각각 이거는 이래서 했다, 이래서 추경에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격려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예산에 세워질 만한 사업도 있는데 부득이 이번 추경에 세우게 된 점을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호축 상생 충북·강원 마라톤대회는 저희가 강호축이라고 그러면 호남에서 충북을 거쳐서 강원까지 그런 축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해서 상징적으로 체육행사를 만든 건데요.
사실 이번에는 저희가 호남까지는 참여를 못 시켰습니다. 강원권은 우선 참여가 돼서 강원도는 일단 예산을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호남까지 연계해서 다 하면 더 좋은데 일단 시작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강원도가 먼저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 충북·강원만 마라톤대회를 일단 시작해서 성과를 보고 호남까지 참여시키는 것으로 장기적으로 이렇게 해서…
경부역전마라톤대회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상응하는 그런 대회로 저희가 키워보고 싶은 욕심에 이렇게 한 겁니다.
저희가 강원하고 이번에 먼저 해 보고 그 성과를 공유해서 호남까지 장기적으로 같이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강원하고 1회니까 먼저 해 보고 내년도에는 호남까지 참여하는 걸로 해 보겠습니다.
도지사배 댄스스포츠도 이게 사실은 작년도에 이걸 못했습니다, 돼지열병이나 그런 관계로.
그래서 올해도 사실은 그게 결정이 늦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게 세우게 된 거고요.
금수산 전국산악마라톤대회도 그런 차원입니다. 사실은 이게 당초예산에 세워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가 지역의 행사 주최 측하고 이런 협의과정이 좀 잘 안 돼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세워준 사항입니다.
그리고 세계택견대회는 문체부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세계대회 같은 경우 공모사업…
전국어울림대회, 장애인 쪽하고…
이것도 공모사업의 대응자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정국장님 계시죠?
그런데 물론 지금 남북관계가 완전히 꽉 막혀 있고 그런데 저희들 어쨌든 대북 관련한 전문가들 의견들이나 그런 부분들을 보면 올해 상당히 남북관계가 풀릴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전망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어쨌든 지금 제일 급한 게 우리도 코로나지만 북한 지역에서 코로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고 지금 전혀 현황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어쨌든 상황이 조금 열리게 되면 남북교류가 다시 활성화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우리가 남북교류 사업은 미리 준비를 하고 상황이 풀렸을 때 빨리 대응을 해야 된다, 또 선제적으로 대북진출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다들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 위원회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어쨌든 코로나 방역 관련한 부분들은 우리가 충북이 여러 가지 자원들이나 기반들 그런 부분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바이오 관련으로 전국적으로 좀 앞장서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남북관계가 열릴 때 대비해서 우리가 대북지원 방역물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준비를 미리 해야 되지 않을까, 상황이 열리면 전국이 서로 하겠다고 난리 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도내 진단키트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방역 관련한 물품들이 있으니까 미리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의견 말씀드립니다.
사전에 면밀히 검토를 해서 준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요사업 설명자료 50쪽에 보면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행정국장님!
스마트시티 플랫폼에 정부의 지원이 18억이고, 도가 6억, 그리고 시군이 12억 해 갖고 36억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에 있어서 구축이 어디서 어디까지 분야가 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은 시군 CCTV가 있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하고 112 또 119 상황실을 서로 통합해서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방범, 방재, 교통 등 분야별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동안 저희 도에서는 2017년부터 이 사업을 공모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영동군이 공모가 돼서 도내에서 가장 먼저 실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청주시가 했고, 2019년은 진천군하고 제천시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우리 도하고 옥천군, 음성군이 실시를 하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2023년까지 전체 다 전 시군이 이 사업을 완료를 하고 정보망을 모두 다 구축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시티라는 아주 거창한 단어를 붙여놔 갖고 제가 사실은 의아스럽게 생각했거든요.
스마트시티는 사실 우리나라가 IT 강국이라고 그래 갖고 엄청 발달되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IT 분야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스마트시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서귀포를 시초로 해서 해운대… 아니 송도, 해운대까지 LH공사를 통해서 여러 번 시도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하지 못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종시에서도 약 한 300억 정도 예산을 확보하고 있으면서도 지금 손을 못 대고 있고 조치원 쪽 구도심 쪽에 일부 개선사업을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이 기본적으로 되려면 아까 여기 지금 시내버스 옆에, 바로 옆 페이지에 보면 공공와이파이 장비 임차 운영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 지역에 공공 와이파이존을 다 만들어 줘야 되는 겁니다.
원래 기본적으로다 이게 돼야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보안, 안보, 방범이라든가 이런 통합시스템을 폭넓게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이 와이파이존이 구축이 안 된 상태에서 이걸 한다면 약간은 좀 절름발이식 사업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일단은 정부에서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본 건데 이 분야에서는 어쨌든 와이파이존을 최대한 업 시켜서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살펴 가지고 구축이 됐을 때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와이파이라든가 이런 쪽도 같이 설치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탁 위원님.
먼저 공보관님께 확인을 좀 하나 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설물 이용에서 도정홍보를 다양하게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효과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또 시기적정성도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지금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유치처럼 이렇게 많은 관심이나 어떤 의지를 표출하려고 하면은 집중성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산발적으로 할 게 아니라 그런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에 따른 효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냥 매년 반복적으로만 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예산이 거의 이제 매년 대동소이하게 계속 반복적으로 이러는데, 이거 해마다 한번 효과성이나 효율성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죠? 그렇죠?
저희들이 수시로 가서 점검을 하고 실질적으로 몇 명이 얼마만큼의 효용성이 있는지 효율성이 있는지는 사실 정확히 판단하기가 어렵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홍보를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기적절성이라든가 집중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효과성을 늘리려면 이게 좀 탄력성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야지 효과가 있는 거지 그냥 통상적으로만 너무 산발적으로 하다 보면은 굳이…
당연히 지역분들한테도 이렇게 홍보하고 알려야 되지만은 그런 어떤 선택을 좀 잘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시설물을 이용한 도정홍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내용이라든가 횟수도 아마 뭐 분대별로 하든지 아니면 초단위로 하든지 할 거예요. 그렇죠?
그 시간대 하고 또 이것도 어느 시간대 사람이 많이 보는 시간대가 틀리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간대에 그걸 하고 지역별로 어떻게 했는지 그걸 좀 자료를 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보니까 우리 국장님이 역할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만큼 문화관광체육에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는 문화관광 축제하고 관련돼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도내 문화관광 축제가 어떻게 보면 굳이 나눈다고 하면은 현대문화 관광이 있을 수가 있고, 그렇죠? 역사문화 관광도 있을 수가 있고, 또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생활문화 관광 축제에 어떤 필요성도 있다고 저는 봐요. 또 지금 시군에도 그렇게 다양성이 있는 축제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이런 어떤 지역의 특성이라든가 여건이 감안된 축제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충청북도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게 좀 충분히 감안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물론 축제를 지정받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의지를 가지고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지만은 충청북도에서 관련 지자체하고, 그렇죠? 소통하고 협력해서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우리 시군이 가지고 있는 여건과 특성이 충분히 감안된 축제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도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우리 충북 축제에 대해서 이렇게 조언 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매년 한 10개 정도 지자체별로 대표축제를 추천을 받아서… 이번엔 충주에서 추천을 안 해주셔서 한 10개 정도 시군별로 10개 정도 축제에 대해서 전문가 그룹이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는데 그 기준 같은 거 어느 정도 마련해서 평가를 해서 성적을 매겨서 상위권에 들으신 분들은 문체부에 추천이 돼서 문체부 관광축제가 되고 또 예비축제가 되고 그리고 그다음에 도 지정 축제가 되고 이렇게 됩니다.
일단 도에서 우리 도 축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십사 하고 위원들께 요구도 많이 하고 하지만은 위원님들이… 민간 전문위원님들이 객관적인 지표 위에서 평가를 매겨서 서열을 매기는 상황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역사문화 축제가 기여하고 그래서 중요도 같은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평가과정에서 점수가 조금 내려간 면이 있어서 그래서 조금 평가를 약하게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위원님 요구하시는 어떤 지역에 대한 애향심 그런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더 관심을 갖고 좋은 평가가 되도록 계속 조언도 하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자체에만 국한하지 말고 도에서 좀 중심적인 역할을 통해서 문광부 지정 축제뿐만 아니라 그렇죠? 국가적인 축제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역할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하고 관련돼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서 아마 그래도 역할 참 많이 하셨어요. 많이 하셔 가지고 여러 군데가 이렇게, 특히 작년에도 12월 달에 추가된 걸로 따지면 한 일곱 군데가 선정이 돼서 16개 광역시도 중에서는 그래도 앞서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좀 드립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2017년도부터 도시재생 뉴딜사업 한 게 13개소예요. 그렇죠?
13개소면 청주, 충주, 또 괴산, 옥천, 음성, 제천, 증평 일곱 군데는 이제 아마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요.
나머지 지역도 사실은 사업목적에 보면은 어느 지역이 위다 아래다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선정이 되지 않은 4개 지역에 대해서도 관련 지자체하고 좀 지속적인 논의가 돼서 가능하면 좀 빠른 시일 내에 소외받는 부분 없이 그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오송을 중심으로 해서 국가 바이오클러스터 조성사업을 현재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가 아마 가장 앞서가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보니까 지금 이제 서울에서도 홍릉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바이오·의료 또 R&D 거점으로 만들고, 주변에 수도권이다 보니까 대학이라든가 연구기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또 대형병원도 있고.
이렇게 연계해서 바이오클러스터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모든 여건을 감안했을 적에 우리가 여건에서 불리한 여건이 될 소지가 상당히 높다고 봐요.
그렇다고 하면은 충북만의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저희 도시재생사업이 최근에 현 정부의 핵심사업이고 또 국비 지원 규모나 그런 게 우리 문화국에서 규모로 보면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자체마다 되게 관심이 많고 그리고 이게 사실 경쟁도 좀 치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예전에는 시 단위 자치단체가 좀 관심을 갖고 있다가 일단 군 단위 자치단체까지 온 게 사실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옥천, 음성 그런 쪽에서 관심을 갖고 해서 사업이 선정되고 그랬습니다.
사실 저희는 전문가들 활용해서 어느 군이든 차별 없이 컨설팅을 열심히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을 해서 사업계획이나 그런 걸 잘 보완해서 중앙 공모든 도 공모든 선정될 수 있게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 단양군이나 지금 기존에 도시재생의 후발주자들한테도 저희가 컨설팅 같은 걸 좀 강화를 해서 좋은 아이템을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대규모 도시재생 뉴딜사업 말고도 지금 정부에서는 소규모라도, 소규모라도 점 단위로, 점 단위로 소규모사업도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요 위원님께서도 관심 가져주시면 아마 단양군도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오송 바이오클러스터 문제는 일단은 모르겠습니다. 저의 소관이 좀 아니고 그래서 제가 직접적인 답변 해 드리긴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보니까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중앙에서 선정하는 사업도 있지만 우리 충청북도처럼 광역지자체에서 선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통계를 보니까 중앙에서 선정한 게 12개소고 또 공공기관 제안 이렇게 저희들도 옥천군도 이제 공공기관 제안으로 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나머지 48개가 광역지자체에서 선정한 거예요. 그래서 충청북도 의지만 있으면 정말 많은 군데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특히 군 단위는 현실이 거의 비슷합니다.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사업 할 곳이 이렇게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충청북도에서 좀 더 강한 의지를 가져 주셔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한 말씀인데, 일단은 중앙사업은 저희가 전국하고 경쟁을 해서 얼마든지 열심히 해서 딸 수가 있는 사항이고요.
우리 도 자체는 아마 이게 어느 정도 국비 내려오는 실링이 좀 있어서 시군 간 경쟁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아이템이나 사업계획서 같은 게 얼마나 어필이 잘 되느냐에 따라서 선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군하고도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식 위원님.
먼저 그전에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이 있는데 그거 현황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질의할 것은 아니니까 이따 개인적으로 현황만 하나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이 추경이, 매번 말씀드리지만 추경이 갖는 의미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문화예술과에 아까 위원님들 많은 말씀들을 하시지만 한운사 예술제, 대청호 환경미술제, 체육진흥과에 강호축 상생 충북·강원 마라톤대회, 도지사배 댄스스포츠대회, 금수산 전국산악마라톤대회, 그리고 또 건축문화과에도 도시재생 한마당 10억씩이나 이렇게 이게 지금 말씀드린 게 다 신규사업입니다.
추경에 신규사업이 이렇게 올라오고요. 지금 사회적 분위기가 post-코로나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존에 있는 사업들의 어떤 내실화를 기하기보다도 일단 이렇게 신규사업들을 굉장히 올려요.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지금 재정구조조정에 좀 나서야 된다라고 오히려 이렇게 하는 마당에 신규사업을 그것도 행사성 사업들…
post-코로나는 실제로 저희가 코로나에 매몰만 될 수 없으니까 그 이후를 준비해야 된다고 하면 십분 이해가 가는데 소모성 행사들이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요, 신규에.
이거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추경을 추경답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본예산과 추경을 많이 혼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쨌든 도가 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정책은 예산으로 이렇게 표현되기 때문에 도민들이 봤을 때 통과된 추경예산들을 봤을 때 이런 것들 하면 도민들이 아마 상실감이 크실 거예요, 특히 지금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그래 이제 그런 것들 염두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 반면에 보면 아까 우리 기획실장님이 제안설명을 하면서 문화·체육·관광 활동 재개 지원 및 혁신 선도 사업 추진에 39억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문화관광국에 있는 사업은 1억 6,000만 원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 경제통상국 사업입니다.
이게 문화·체육·관광 활동 재개라고 하는데, 문화체육관광국에는 1억 6,000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문화관광축제 지원 예산입니다. 그거 말고는 없어요.
우리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그래서 꼼꼼히 보니까 충북권 관광개발계획 수립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장기적으로 5년 단위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하는 거고요.
사실 지금 그 이후에, 저번 추경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후에 우리 관광산업 어떻게 준비할 겁니까? 지금 무너진 관광산업 어떻게 대비할 거예요?
그 대비에 대한 예산들, 대비에 대한 것들이 하나도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개발계획 수립 이거 용역 맡겨서 하시는 것은 좋지만 지금 당장 돈이 몇 푼 들지는 않을 겁니다.
관광 전문가들, 민간 전문가들 몇 분 모셔서 차 한 잔 마시면서 얘기 나누어 봐도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내수관광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좀 귀를 열고 발로 뛰고 하셔서 코로나를 극복하고 그 이후에 우리가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마음 잘 알고 있고요. 사실 전통사찰 보수나 도시재생 한마당 행사 이런 사업들은 사실은 국비 내시가 늦게 와서 이번 추경에 세울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보신 예술인들을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도 몇 가지 사업들을 부족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반영을 했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문화관광이 위축이 많이 됐는데 그거를 또 감안을 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여간 인바운드 관광 활성화나 그런 예산들은 일부 반영은 해 놨습니다, 위원님.
부족하지만 일단…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내수관광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준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투자해서 관광산업에 투자해 놓고 한 것 그것이 경기 부양책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이후에는 그것이 수익을 창출해 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예산안 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0분 뒤에 속개하여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라. 산업경제위원회
2.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산업경제위원회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사업설명서 설명자료 24쪽에 보면 충북사랑 공공배달앱 운영사업이 있거든요. 이거 개발 예산 추계 명세서가 있으면 그 명세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부터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미선 위원님.
사업명세서 176쪽입니다.
산업육성과 관련 사업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제전자제품박람회가 원래 연초에 1월에 시행되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1월 초에 있습니다.
일단 이 CES박람회는 내년 1월에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박람회에 참가하겠다는 그런 사업이고요.
이 사업을 지금 올린 것은 저희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 국내 우리 도내에 전자제품 관련 중소기업들이 해외시장 개척에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경제회복 차원에서 이번에 발굴해서 이렇게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만, 이것은 올 말까지 다 계획을 세워서 내년 1월에 참가를 하겠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 부스를 설치해서 기업들이 참여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참가업체…
직접비라고 참가 부스비 그리고 홍보비, 국외여비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위에 5,800만 원 안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보통은 공무원 여비를 총무과 거기에 풀로 1년 전체 전 해의 근거를 바탕으로 여비를 세우고요.
또 어떤 단위사업마다 해외 출장이 필요한 사업이 생기면 그 단위사업에 별도로 또 해외여비를 포함시킬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인솔하는 한 사람 여비를 이렇게 같이 포함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참가업체의 민간인들에 대한 국외여비는 지급하지 않는 거죠?
또한 지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앞으로의 국제 여러 가지 행사들이 불분명한 이런 상황인데 더군다나 지금 미국의 상황이 아주 엄중합니다.
그런데 올해 내년 사업에 대한 참가업체 공모사업을 진행을 하셔서 과연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을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해도 올 하반기까지는 코로나 여파로 모든 국제 전시회나 행사가 취소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이것은 내년 1월 사업이라 이것은 그래도 조금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해서 이렇게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처음으로 저희가 아이디어를 내서 이게 워낙 세계적으로 아주 독보적인 박람회다 보니까 뭔가 우리 도내 기업들한테 큰 어떤 해외시장 개척의 기회를 주려면 이 정도는 참가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그런데 저희는 지금까지 한 번도 도에서 주관해서 참여한 적은 없습니다.
만약에 예산을 반영해 주시더라도 저희가 사태 추이, 특히 미국 쪽 사태 추이를 잘 지켜보면서 계획을 세워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부·장 지원 전문가 스테이션 운영사업과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충북 승강기 기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업기간이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하게 되면 5월 이후에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데 사업시행이 소·부·장 지원 전문가 스테이션 운영 이 사업은 사업기간을 올해 1년 풀로 계상을 하셨어요.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으십니까?
상반기에는 전혀 추진을 못하신 사항 아닙니까?
이것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것은 저희가 통상 사업기간을 1월부터 12월까지 놓다 보니까 통상 이렇게 놓은 것 같은데, 이것은 분명히 잘못됐고, 승강기처럼 4월로 바꿨어야지 타당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창원 위원님.
설명자료 24페이지, 우리 이상욱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한 상태인데요.
충북사랑 공공배달앱 운영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영역을 관에서 하느냐라는 의견도 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업을 이렇게 계획한 동기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해부터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 가져 주시고 그동안에 이제 우리 소상공인 정책이 전통시장 위주의 정책에서 일반 소상공인들 전반적으로 좀 정책방향을 바꿔야 된다 이런 부분에 지적의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상식 위원님께서는 그동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기업의 간담회 이런 것도 같이 개최해 주시고, 이상정 위원님도 함께 해 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소상공인 관련된 분들의 의견을 청취하다 보니까 지금 배달의민족이 너무 수수료를 많이 받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히 영업이익금이 그쪽으로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좀 개선해 달라는 이야기가 줄곧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번에 코로나19 관련해서 경제부지사님 주관으로 해서 두 차례 간담회석상에서 아주 강력한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영업이익을 그런 어떤 특정업체가 가져가는 부분을 좀 지자체에서 뭔가 역할을 좀 해 달라 이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게 됐다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연 이게 민간의 영역을 행정에서 사업개념으로 접근을 했을 때 공공배달앱이 갖고 있는 경쟁력 이런 기획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치밀하게 되고 있는 건가라는 게 의심이 드는 거예요.
과연 사업하는 사람들과 관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그저 도와보겠다라는 차원으로 했을 때 공공배달앱이 갖고 있는 경쟁력이 어느 정도나 될 것인가라는 부분은 예상을 혹시 하셨습니까?
사실은 공공에서 이렇게 어떤 수익을 내기 위한 사업이라는 건 대부분이 성공한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배달앱과 관련해서 형태를 공공에서 하는 안, 또 민간에서 하는 안, 또 민간과 공공이 함께 컨소시엄으로 하는 안 이렇게 세 가지 안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도 걱정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공공과 민간이 함께 컨소시엄으로 하는 안이 제일 좋겠다 그런 말씀들이 계셔서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관련 기관하고 관련 분야에 있는 의견을 청취를 해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저희들 의견수렴 할 때 같이 참여해 주셔서 많은 좋으신 말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질의드린 김에 33페이지에 굿바이 코로나 굿바이 충북에서요. 이게 지금 세부자료를 제가 요청은 안 했는데 상권별 1억 원 지원 해서 도내 17개 상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17개 상권은 어떻게 구분을 지은 건가요?
33페이지, 설명자료.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17억 예산을 해 주신다라면 5월 달에 일정한 1주 내지 2주 정도를 정해서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는 붐업을 조성하고 또 대폭 할인행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방향 수단은 어떤 쪽으로 할 거냐 그래서 지금 청주시내에서도 여러 상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권별로 어떤 붐업 조성을 하는데 어떤 소스가 있는지 그런 것을 공모를 통해서…
여기 산출기초에는 시군별로 1억 원씩 돼 있지만, 받아보면 할인행사를 하는데 몇 개 점포가 참여하겠다. 아니면 또 어떤 붐업 조성을 하겠다 이런 부분에 적정한 그런 어떤 평가기준을 마련해서 거기 심사를 거쳐서 정하려고 그럽니다.
다만, 이 금액은 1억 이상이 시군별로 되겠다는 부분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추후에 그러면 계획을 세우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나중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온라인몰 입점 지원이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찬성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이게 올 신규사업이죠?
아니…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예예, 금년도 올해…
이미 이게 30개 업체가 진행이 되고 있나요?
거기서 20개 업체를 더 추가하는 거네요?
216페이지,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216페이지, 축산시험장 축사시설 경비 용역이 있습니다.
이게 대개 인건비를 하게 되면 12월까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건 8월까지만 세웠다 추경에 다시 이렇게 2,000만 원을 증액한 이유가 혹시 있나요?
216페이지, 설명자료.
허창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 당초예산으로 세우고 추경에 2,000만 원을 증액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건가 해서.
이상입니다.
박성원 위원입니다.
지금 허창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공공배달앱 저도 궁금해서,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됐을 거라고 보는데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충북의 각 시군은 어디어디 준비를 하고 있는 건가요?
제가 궁금한 것은 앱 같은 경우에는 광역이든 전국이든 거의 동일하게 이게 플랫폼형식 아닙니까?
그것이 이제 앱이라는 거, 앱 개발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요.
거기에 가맹점들 또 소비자들이 얼마나 그걸 많이 활용해주느냐,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충청북도에서 컨소시엄으로 A라는 앱을 쓰기로 했다라고 했을 때 제천시에서 어떤 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앱 중에서 어떤 소비자들이 어떤 부분을 많이 써주느냐에 따라서 경쟁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둘 중에 하나가 현저히 가맹이나 소비자들이 수요와 공급이 원치 않는다라고 하면 그건 자연도태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겁니다.
지금 배달의민족이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우리 국내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자치단체에서 그거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똑같은 앱일 테고 똑같은 플랫폼인데.
그런데 이제 배달의민족은 지금 수수료를 소상공인들 가맹하는 점포에 1건당 예를 들어서 1,000원을 받는다라고 하면 수수료를 8%를 내는 겁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진행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하는 앱들이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제천시에서 투자하는 예산도 어쨌든 국민의 세금이고 도에서 진행하는 것도 국민의 세금인데 같은 앱이란 말이죠.
그런데 왜 이거를 군산시도 그렇고, 군산시에서 진행해서 효과가 좀 많이 있었다 그래서 그쪽에 벤치마킹도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우후죽순처럼 진행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가 작년…
우리 도도 작년부터 이걸 고민했던 것은 아니고 사실 배달의민족 때문에 경기도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비슷하게 아류처럼 따라가고 있는 것인지…
군산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직원들이 현지 가서 벤치마킹을 했는데 사실은 시스템상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노정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데이터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시스템이 돌아가는 게 원활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서 배달의민족에서 수수료를 많이 받다 보니까 이거를 지자체에서 해 주지 않으면 그쪽으로 계속 빨려들어 가니까 이 부분을 하겠다라는 부분이고, 저희들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어려워지는 그런 입장에서 소상공인들이 수수료를 그쪽으로 많이 내는 것보다는 공공에서 같이 해 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시작이 됐다는 부분 말씀을…
묶여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까지 앱을 만들어 가지고 각자 따로따로 운영한다 하면 제가 보기에 쉽지 않을 것 같다.
광역에서 만들어서 각 시도의 특성에 맞게끔 위치들을 만들어 주면 되는 거거든요. 앱이라는 건 소위 정거장 만들 듯이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걸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충청북도에서 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제천시에서 이번 에 예산도 통과됐고요, 추경에서. 1억… 한 2억 정도 되는 돈을 해서 진행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이해가 안 가는…
특히 이 앱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이 앱 기반 서비스를 사실 잘 공공 기초자치단체에서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전략적으로 기존에 앱을 개발해서 운영 중인 업체하고 그렇게 해서 공모를 거쳐서 빠른 시간 내에 이 부분을 진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아마 제천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충청북도에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쪽으로 같이 흡수할 거라는 것을 실무적으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게 사실 굉장히 큰 조직이 될 거거든요. 실제로는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해서 굉장히 큰 조직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후에 공공 분야로 점차로 넘어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인건비 문제라든가 또는 비정규직 문제, 무기계약직 문제 똑같이 발생될 겁니다.
저는 당장 이것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것은… 글쎄, 찬성과 동의를 굳이 표하지 않더라고 이후에 이 조직이 배달원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문제가 크게 양산될 것이다.
이거에 대한 준비는 미리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런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허창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공공에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그래서 공공보다는 민간하고 컨소시엄으로 하는데 아마도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민간에서 공공앱을 우리 민간앱을 공모를 하는데 심사를 해서 가장 접근성도 높고 그런 어떤 인프라도 잘 깔리고 지금 가맹점을 많이 갖고 있는 앱이 선정이 되면 아마도 수수료하고 가맹점 확대하는 이 비용은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고 그쪽 민간에서 하는 것은 운영만 잘해 주면 그래서 우리 도내의 소상공인들이 많이 그쪽에 가맹이 돼서 수수료를 많이 이윤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가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이 도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말 그대로 정거장 아닙니까, 플랫폼?
이거를 지금 앱을 만들어 가지고 다시 “우리 정거장을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가맹점들을 모집해야 되는 건데요.
거기에 또 인력들도 구축해야 되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 앱을 만드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시작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시작 단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지금 목을 바꿔서 우리가 민간에 위탁하는 이런 안으로 해 보는 게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거는 차제에 민간에 위탁할 때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실익이 있는 쪽으로 심사를 해서 그런 쪽으로 운영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진행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민간에…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6월 8일 날 의회가 열리면 그때 일기로 해서 지금 로드맵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위원님들께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처리를 해 주시면 그때부터 론칭하는 걸로 그래서 그 사이에 관련한 시군 의견도 좀 듣고 이렇게 선정을 해서 진행하려고 그럽니다.
제가 나머지 자세한 것은 이따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이거잖아요. 근본적인 목적은 첫 번째는 소상공인들이 많이 내고 있는 수수료를 지원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대기업들은 카드수수료 다 지원해 주잖아요. 우리가 실제 택시회사나 택시기사분이 내야 할 카드수수료를 정부에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택시기사는 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덜고 그리고 카드회사는 적당한 수수료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같은 개념인 건데 그런데 굳이 전산부터 앱까지 새로 개발해야 할 이유가 거의 없다 이렇게 보는 거고…
지금 나와 있는 사업계획에는 그거하고 전혀 안 맞는데요.
그래서 예산실하고도 협의를 지금 거쳐놓은 것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과목경정은 집행부에서 그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실무적으로는 다 이야기가 돼서…
우리 허창원 위원님, 추가 관련…
그래서 어쨌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의견을 하나로 모아서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배달의민족 같은 경우는 제가 언론을 통해서 들은 거지만 수수료가 6.8%, 또 요새 경쟁력 있는 앱들이 새로 나온 것은 일점 몇 프로까지 거의 수수료가 굉장히 적은 앱들도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 앱과 배달의민족 그 사이에서 우리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좀 더 깊은 고민을 해 봐야 된다.
제가 보기에는 만들고 다른 곳에서 해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러한 개발을 하고 이러한 계획들을 세우는 것은 참 좋기는 하나 이게 잘못하다가는 예산만 낭비되는 그러한 소지가 다분히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이 지금 걱정하신 대로 저희들이 별도로 공공앱을 개발했을 때 개발기간이나 또 그것이 활성화가 안 됐을 때 어떤 예산낭비 이런 부분이 우려가 돼서 당초에 우리가 예산심의 전에 예산을 예산실로 제안을 했을 때는 개발하는 걸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벤치마킹도 해 보고 또 전문가들 의견도 들어 보니까 그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유통되는 앱 중에서 그걸 활용했을 때 얼마나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이윤을 창출시킬 거냐 이런 것을 선정해서 그렇게 해서 컨소시엄으로 하겠다 이런 부분이 적합하다고 그래서 그렇게 기조를 바꿨다는 부분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제천시하고 실무적으로 이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충북도가 만들면 따라오겠다 이런 부분의 의견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우리 예산낭비나 우리 지자체 간의 어떤 효율성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CES 참가 지원, 아까 육미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뎐 부분인데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이 사업을 구상하면서 충북에서 역대 참여했던 업체 조사는 한번 해 보셨습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주최 측에서 인정하지 않는 기업이 여기에 참가할 수 없다는 것은 저희도 미리 알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도내 업체를 대상으로 여기에 개별적으로 참여한 적이 있는지는 아직 조사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몇몇 기업이 참여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걸 예산이 성립이 되면 저희가 그걸 정확하게 다 통계로 파악을 하고 또 저희하고 협력업체인 지식산업진흥원 그리고 위탁을 줄 코트라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 업체들을 선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충북 업체는 제가 본 기억이 글쎄… 충북에 공장을 갖고 있거나 생산기지를 갖고 있거나 하는 경우는 내가 봤지만 본사가 충북에 있는 업체는 딱히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CES 참가… 어쨌든 IT·전자부품 분야는 여기를 가면 그 해의 전망과 기술을 다 내다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독단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다시 한번 역대 참여업체 중에서 충북에서 갔던 업체가 과연 있는지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업체가 있다면 선정방법 같은 거를 아마 잘 판단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참여하기 싫은데도 억지로 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 거로 제가 들었거든요. 삼성전자나 LG전자 쪽에서 참여를 요청해 갖고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잘 판단하셔서 유념하셔 갖고 사업을 진행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자동차 전문가 기업 컨설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설명서 95쪽, 96쪽 그리고 또 97쪽까지 다 마찬가지인데요.
자동차 전문가 기업 컨설팅 지원사업이라는 게 제가 아는 바는 자동차의 부품은 모기업인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모기업에서 하청을 주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모기업에서 금형서부터 일반적인 소비재까지 다 지급하는 그런 사업인데 여기에 과연 컨설팅이 필요한 건지 그게 제가 좀 궁금합니다.
도내에 자동차 부품 업체가 1,000개가 넘습니다, 한 1,066개 정도가 있는데.
지금 산업부에서도 자동차 부품 기업을 잠재적 부도 위험군이라고 지금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기의식을 가지고 또 더군다나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로 이렇게 해외 원자재 수입처 문제도 생기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자동차 부품 업체를 지원을 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세 가지 정도 사업을 이렇게 발굴을 했습니다.
그중에 미래차 부품 같은 경우 또 특장차 부품 같은 경우는 R&D를 좀 지원을 하고요.
또 전문가 기업컨설팅은 이게 해외에서 들어오는 부품들,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부품을 생산하는 그런 것을 컨설팅 하는 사업으로 또 올려봤고요.
또 그 외에도 자금지원도 절실하다 그래서 저희가 유동성 지원으로 신용보증기금에 10억을 출연해서 약 100억 정도를 우리 도내 자동차 부품 업체가 받는 이런 세 가지 사업을 지금 상정을 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한계가 있다면 그런 한계를 어떤 식으로 돌파를 해야 될지도 같이 연구해서 사업을 좀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사업명을 붙이지 말고 좀 디테일하게 GE 인증이라든가 CE 인증이라든가 어떤 차라리 그런 쪽의, 또는 지식산업권 같은 거를 지원한다든가 이렇게 좀 뭔가 뚜렷한 사업을 짚어서 사업명을 정해 갖고 하는 게 더 명확한 사업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이 자동차사업은 하청에 재하청에 재재하청까지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게 결국은 모든 게 금형이 안 들어가는 사업이 없습니다, 거의 금형이 들어가는 사업이라서.
그런 금형기계 같은 거는 아예 소유권을 모기업이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컨설팅이라는 개념으로다가는 접근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검토와 연구가 고민이 조금 필요할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충북사랑 공공배달앱 운영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이게 우리 공공기관에서 하자니 프로그램 개발업체도 엄청 다들 영세한데 그 부분을 건드리는, 침해한다든가 어떤 건드리는, 그 영역을 치고 들어가는 그런 역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거기가 영세하다 보니까 포괄적으로 전체적인 충청북도 전체의 통일된 앱을 만들기가 또 쉽지도 않은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적에는 어쨌든 내가 이 공공배달앱을 개발하는 이것이 사실은 제일 처음에 좀 치고 나갔었으면 좋겠는데 경기도를 따라가는 형식이 됐어요, 어쨌든 외형적으로는.
그래서 지금이라도 어쨌든 이런 구상을 했다라는 것이 저는 일단은 소프트웨어 업체를 지원하는 것도 되고 또 소상공인도 지원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선 경기도를 따라가는 건 아니고요. 경기도도 실제로 발표만 해놓고 실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상당히 지금 난제에 봉착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 충북이 제일… 위원님들이 예산 결정만 해 주신다라면 제일 빠르게 론칭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앱을 별도로 개발하는 거는 아까 우리 박성원 위원님의 말씀에 제가 답변해 드렸듯이 개발을 별도로 하는 건 아닙니다.
기존에 개발된 앱을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어떤 앱이 제대로 잘 운영될 거라는 거를 공모를 통해서 거기에 우리가 가맹점을 어떻게 해서 확보를 할 수 있는 운영비를 준다든지 이런 쪽으로 방향이 좀 잡혀서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앞으로 민간하고 전문가들하고 의견을 한 두 차례 정도 더 거쳐서 그렇게 해서 결정해서 빠른 시간 내에 6월 저희들 일정대로면 6월 8일 날 위원님들이 그렇게 행정일정을 맞춰주신다면 그때 론칭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로드맵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랫폼사업이라고 해서 끼워 맞추는 게 아니잖아요, 벽돌 쌓듯이 끼워 맞추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할 적에 지금 뭐 6월 8일 날 최종 디데이로 잡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쉽지는 않은 걸로 저는 보여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리 벽돌 쌓는 것 같고 또 선으로 연결하는 것 같은 그런 플랫폼사업이지만 결코 쉽지가 않다.
그래서 일반 영세 업자들한테 맡겨서는 개발도 쉽지 않다. 또 그러기 때문에 시간을 여유를 갖고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드리고.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셔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4시에 회의를 속개해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2.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위원님.
도로과에 올해 그리고 작년도 예산 확보하고 지금 미집행한 것 있죠?
양쪽의 예산하고, 이번에 반납한 예산하고 도로과, 그리고 반납사유 이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 좀 주세요.
기후대기과에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인데요, 이거 세부적인 내용을 알고 싶은데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수자원관리과의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인데 감액되는 사업도 있고 그런데 이것 좀 전체적으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후대기과에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 세부자료하고요. 기후대기과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이거 세부자료, 그다음에 수자원관리과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관련된 세부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원 위원님.
제가 자료를 요청드려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균형발전과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 이거 관련된 건데, 이거는 주한미군 관련된 지원 특별법에 의거해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 비행장이든 아니면 군사시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군사시설 관련된 주변지역 지원사업들이 있을 거라고 알고 있는데요. 제천도 있고 충주도 있고 있는데, 이거 자료가 많을 테니까 ’18년·’19년 사업 좀 자료 정리해서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조속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육미선 위원님.
사업명세서 291쪽·설명자료 88쪽입니다.
충청북도 감염병연구단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바이오산업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구성원이 혹시 중복될 가능성은 있지 않나요?
업무와 그 기능이 어떻게 다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감염병연구단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백신과 치료제 개발 그다음에 진단 분야에서 전문가들하고 정부와 대응하는 과제도 발굴하면서 우리 도내에 백신과 치료제 이쪽에 특화된 그런 전문가들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저희는 중복되는 것은 피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쪽에 감염병지원단에서는 백신이나 치료제 관련된 이런 쪽에서는 접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로 방역이고, 그다음에 감염력 전파 이런 것 위주로 돼 있고요.
저희들은 정부에서도 일부 그림을 그려가고 있지만 백신이나 치료제 분야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관련된 것을 찾아내서 저희들 오송에서 사업을 펼쳐볼까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중복성은 저희들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연구단 운영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아마 질병관리본부와 식약처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고 거기에 백신개발지원센터와 바이러스연구소가 질본에 설립이 됩니다.
그런데 그 기능은 기초연구에 많이 치중이 돼 있고요. 이것을 사업화하거나 임상을 하거나 이런 쪽에서는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메꿔줘야 되겠다 해서 이 대응계획은 그런 차원의 얘기가 되고 있고요.
이 연구단은 저희들이 관련된 전문가들이 도내에 생각보다 좀 있습니다.
우리 충북대하고 그다음에 기초연, 생명연, 그다음에 우리 첨단의료복합재단 여기에 보면 저희들 바이러스 관련된, 감염병 관련된 전문가들이 있어서 이런 분들을 우리 연구단으로 모시고, 그다음에 이분들하고 기획회의도 하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도 여기에 보면 국가심의위원도 있고 그다음에 정부 감염병 관련 실무추진단에 포함된 위원도 있고 이런 분들하고 수시로 정부와 같이 대응해 나가는 그런 방법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중복이 된다면 그런 부분은 굳이 중복이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배제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정책과와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협의를 거치시는 과정이 반드시 전제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 판단은 일단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기획을 했을 때는 오송이라는 지역에 국가 국책기관이 들어와 있고 감염병 관련된 컨트롤타워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오송을 지금 현 상태에서 가장 그래도 바이오 분야에서 특화된 쪽으로 이끌어나가려면 송도나 다른 쪽에서 가지고 있지 않은 국책기관을 잘 활용을 해야 된다 해서 감염병 위기대응 클러스터의 초점이 그렇게 맞춰져 있고 그거의 시작을 우리는 연구단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충분히 검토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우리 보건과에 있는 지원단과의 중복성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중복 여부와 그리고 행정영역에서 이미 수립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과 그리고 대응계획이 중복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부서 간에 어떻게 논의가 있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1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그리고 1,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이 감염병에 대한 대응계획을 수립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부실할 수도 있다라는 염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건정책과하고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의 검토의견을 참조하시고 시행하실 필요성이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화장품천연물과 관련 사업인데요.
맞춤형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운영과 관련된 행사성 예산을 지금 추경에 계상을 하셨는데 추경에 편성하신 사유가 있으십니까?
저희가 코로나19가 발생을 하면서 도내 화장품 기업들 가장 애로가 무엇인지 현장에 가서 들어 봤을 때 가장 애로를 느끼는 부분이 두 가지였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이어들이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예 오지를 못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품 경쟁력을 강화시켜 달라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저희들이 착안을 해서 이번에는 그러면 한번 집중적으로 저희가 진성 바이어를 우리 도내에 한번 업체의 의견을 들어서 직접 초청을 해서 우리 기업 현장도 보여주고 그다음에 상담회도 하고 이런 거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반영을 하게 된 겁니다.
저희들은 일단 전문가들, 저희 지역 전문가들이나 우리 감염병 전문가들은 한 8∼9월 정도면 어느 정도 진정되지 않겠느냐,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징이 주로 습기 이런 데에 많이 약한데 이게 저희들이 그쪽으로 접어들면 조금 진정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11월 달 가장 늦게 이걸 한번 반영을 해 보자라고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그런 염려보다는 저희 도내 기업들이 그동안 많이 애로로 겪어 왔었던 그 분야를 어떻게든지 해소를 해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이런 바이어를 초청해서 기업한테 그런 장을 펼쳐준다면 그래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먼저 좀 했습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마 8월, 9월 정도면 조금 진정되지 않느냐는 의견들도 있고요. 그래서 반영을 한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올해 말까지도 전혀… 진정이 어렵다라고 그렇게 관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행사성 예산을 추경에 계상하신 것은 좀 부적절하다라는 입장입니다.
차질 없이 시행이 가능하시겠어요?
예산이 서면 기업에서…
그동안에 주로 저희들이 화장품 기업은 중국하고 많이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남아 일부 이런 쪽이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과 예산 조정시간에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 보고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학 위원님.
지금 예산서가 들어왔는데요.
국가하천 유지보수 예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자연재난과장님 이거 이번에 예산 얼마나 요구하셨죠, 추경에?
요구액, 요구액! 반영액이 아니고요.
서동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하천은 저희가 당초에 25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추가로 더 많은 예산이 확보가 된 건데요.
당초 유지보수 예산으로 19억 2,100만 원이 확보됐고 금년에 시범사업으로 국가하천 내에 스마트 홍수관리 시스템이라고 해서 청주하고 옥천에 13억 1,000만 원 그다음에 올해 국가하천으로 4개 국가하천이 승격이 됐습니다.
승격된 구간의 유지보수 사업비 5억 5,000만 원 이렇게 해서 이번에 37억 8,200만 원의 국가하천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보다 12억 8,200이 더 증액이 됐습니다.
재해지구… 재해지구 정비.
남았습니까, 아직?
그래서 이번에 또 추경에 요구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사용을 못하신 것 같고.
우리 도로과장님!
지금 보상비나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다 사용 못 하시죠?
이게 목 변경이 가능하지 않나요?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70∼80% 집행하신다는데 다른 부서에는 지금 예산이 많이 없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일단 저희들이 지금 조정한 거는 도로과에서 토지보상 관계나 아니면 설계지구에 예산 책정이 좀 많이 돼서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을 조정해서 지방하천 정비사업 같은 경우 지금 사업이 한창 추진되는 그런 지구로다가 조정을 시켜준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예산 같은 경우는 지금 도로과장님 얘기대로 집행잔액이 남을 걸로 예상을 하고는 있지만 저희들이 요구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 삭감은 지금 현재 여기에서는 좀 어렵다고…
그래서 지금 60억을 가지고 이번에 반환이, 삭감이 들어오고 나서도 많이 하면은 70∼80% 집행하겠다 그러면 대충 따져도 20%만 남아도 돈이 얼마입니까?
거의 160억에서 한 200억 정도는 남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왜 예산을 이렇게 세우시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들이 도로공사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외부 민원이 사업을 시행하고 나서 5년, 10년 동안 오랫동안 공사가 지속된다는 그런 민원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공기단축 측면에서 예산을 조금 더 지방도에 투자를 했었고요.
근데 이제 막상 사업 진행을 하다 보니까 토지보상이라든지 그런 문제에 조금 원활히 진행이 안 돼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추가집행 잔액 부분에 대해서는 금번 의회에 조정하기는 실로 좀 어렵다고 제가 판단되고요. 추후에 집행상황을 고려해서 차기 추경에 절감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하여튼 잘 계획 좀 세워 주시고요.
기후대기과에 질의 좀 드릴까요? 이거 매년 말씀드리는 건데 이 슬레이트 처리 개량 지원사업비 이거 읍·면·동 각 시군이나 한번 돌아보셨나요? 폐가에 그냥 슬레이트가 얹어져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요구를 좀 더 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요.
저도 한번은 현장에 나갔다 왔는데요.
이게 국비가 아무래도 국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조금 제한은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2011년부터 이 사업을 해 왔는데요.
지금 진도가 한 37% 이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지금 올해 특별히 달라진 점이 창고, 말하자면 비주택도 가능하게끔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국비를 더 요구를 하고 올해 물량도 좀 증가가 됐습니다, 당초 대비.
그래서 앞으로 국비를 좀 더 건의를 해서 더 확보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23페이지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왜 도비를 가지고 줄여나가시는지?
이건 아마 청주시에 이게 당초에 예산을 도비를 더 세우고 시군비를 아마 착오로 해서 시군비를 덜 세우고 이런 사항이라서 사업비를…
그래서 이번 차제에 다시 한번 조정을 하는 사업인데요. 하여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사업이 예산 대비 자부담이 혹시 있습니까?
그래서 자부담은 없고, 말하자면 정액으로 다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요.
다만, 지원해 줄 때에 면적을 봐서 지원해 줍니다.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자부담 표시가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내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지금 예를 들어서 170만 원 정도의 철거비가 들어간다고 하면 자부담이 거의 150에서 160 들어간다는 이런 불평불만 사항을 사전에 이런 내용이 있으면 안 했을 텐데 그런 내용 예고 없이 일단 정리를 하고 나서 자부담을 철거업체가 얘기를 하니까 그건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다 아니다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나는 현장에서 들은 얘기니까 확인해 갖고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거는 자부담이 의무적으로 매칭을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170이다, 예를 들어 340이다 그러면 맥시멈 거기까지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말하자면 소유자가 알아서 하라 이런 개념이지 자부담을 얼마로 매칭을 해야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국·도비를 얼마 지원해 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이 지금 넉넉하면 모든 지붕개량까지 해 가지고 1,000만 원이 들어간다면 1,000만 원 다 지원해 주면 좋지만 이것이 워낙 지금 슬레이트 개량하지 않은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거를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고요. 의무적으로 자부담은 없습니다.
그런 예고 없이 덥석 철거해 주는 걸로 알고 시작을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크더라 하는 이런 불평을 하는 것을 내가 몇 번 들었습니다.
하여튼 홍보하는 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여기가 황간면 원촌리 일원인데 이게 이 사업은 여기는 이 부분은 처음이지만 혹시 다른 지역에 설치한 실적이 있습니까?
균형건설국장인데요. 현재 도내에 11개소가 설치가 돼 있고요. 금년에는 2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정 필요한 사업이라고 그러면 고갯길 500m만 해 갖고서는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예산 배정이 그냥 1건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일단 고갯길이고요.
예산 사정상 1억 7,000 정도 계상을 했는데 이게 그쪽 상황을 한번 보고 추가로 설치가 필요한지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만 유독 도에서 예산으로다가 지원하는 이유는 뭔지?
그다음에 1월 달부터 운영이 되는 건데…
자동염수살포 장치는 일단 시설을 이렇게 해 놓고요, 겨울철에 염수를 염화칼슘하고 소금을 탄 물을 거기 갖다가 채워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추가로 정규예산에는 유지관리비 예산이 올라온다는 말씀이죠?
뒤에 보면 쌓여있어요, 도로사업소 뒤편에 가보면.
주민들 민원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상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거 직장어린이집 설치한다고 해서 참 다행이다 생각했는데 민간어린이집… 지금 반환하는, 민간어린이집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지금 반환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러면 이 직장어린이집을 준비하면서 이런 거를 전혀 생각을 못하셨나요?
정상교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 그 사유보다는 저희가 이 어린이집을 청주 월오동에 있는 재난안전복합타운 부지 내에 짓도록 공모를 신청해서 받은 국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세부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월오동 지역이 동부소방서에서는 6㎞ 떨어져 있고, 서부소방서에서는 13㎞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직장어린이집이 부모가 아이들을 데리고 거기 와서 맡겨 놓고 퇴근할 때 데리고 가는 개념인데 거리가 있다 보니까 이게 좀 어려웠습니다, 신청하는 인력도 적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민간까지 확대를 해서 저희가 인원을 한번 확충을 해 보자 했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럼 시내에 가까운 부지 내로 옮겨서 어린이집을 추진하자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또 공모 취지에 어긋난다고 불가하다 그렇게 돼 가지고 저희가 할 수 없이 이것은 사업을 접고 반납을 하게 된 그런 사업인데…
그런데 이게 직장어린이집 개념에 맞는 그런 부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나중에 도청 어린이집이 추진이 된다면 그것을 같이 활용을 하든지 다각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에서도 이 직장어린이집과 관련돼서는 계획을 못 세우고 있어요.
오히려 그냥 현재처럼 과태료라고 그러나요, 뭐라고 그래요? 그거 내는 게 오히려 더 싸게 먹힌다 이런 답변도 받았는데 이게 꼭 필요한 부분인데도 이렇게 계획을 잘못 세워 서 반환하는 것은 행정이 너무 잘못 됐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해봤는데 막상 또 세부사업에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전에 답변드린 거와 같이 거리가 본부에서도 7㎞나 되고 서부에서는 13㎞ 되니까 부모들이 상당히 부담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소방본부 뿐만이 아니라 집행부에 오늘 이렇게 국장님들 다 와 계신데 이런 사업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 국비를 반납…
저희 위원들이 국비 반납한다고 그러면 국비 반납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해놓고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게 국비 반납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정 위원님.
기후대기과에 설명서 120쪽인데요.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 이게 TMS 얘기 같은데…
이건 누가 답변하시는 거죠?
일정한 규모, 그러니까 배출을 일정하게 양을 초과하는 업체들 이걸 대상으로 하는데 저희들은 21개입니다.
50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대기업들한테는 지원을 안 해주고 중소기업한테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본 위원은 기본적인 설비에 의무적으로 이런 TMS 시설을 해서 이거를 환경관리공단에서 이렇게 좀 관리하는 방식으로 되는 거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올해 4월 달부터는 이게 강화가 돼 가지고 실시간으로, 이게 이제 이것도 설치를 하지만 실시간으로 말하자면은 양이라든지 질이라든지 뭐가 나오는 건지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인터넷으로 공개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7개 항목은 너무 과하다 이래서 3개 항목으로다 줄임에 따라서 그것이 업체별로다가 TMS도 각각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용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봐 가지고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런 3개 항목으로다가 줄임에 따라서 설치비가 일부 감액이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감액이 됐습니다.
철저를 기하고요. 환경관리공단에 또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다음 장에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이거는 제가 자료를 아무리 봐도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10개 시군에 관할 대기배출 사업장이 이게 220개로 줄었다고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소규모사업장에…
아까 TMS는 규모가 좀 있는 데고요. 이거보다 작은 데는 방지시설을 설치를 하는데 도의 업무가 있고 시군 업무가 있는데 산업단지 내에는 도에서 직접 합니다, 사업을.
산업단지 외에는 시군에서 하는데, 일부 단양군에서 본인들이 시군에서 하기가 좀 벅차다, 업무가.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우리 도에서 직접 하기로 시군하고 협약을 했고, 그래서 소규모 방지시설 직접 한다고 하는 게 우리 도에서 직접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 뒤에 장에 가면은 간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국비하고 도비하고 지원해서 시군에서 하는 사업인데 단양 물량이 좀 조정이 돼서 예산이 바뀌었습니다.
121쪽이요, 사업설명서.
도비가 늘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요새 미세먼지 때문에 워낙 문제가 심각해져 있고 예민해 있기 때문에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식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아까 우리 정상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보니까 시외버스에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19 때문에 먼저 지급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매년 이 정도 액수 지원되는 건가요?
정확한 손실금액을 지금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에 대해서. 시내버스, 시외버스 금액을 산정을 하고 있고요.
그 금액이 정확하게 나온다 그러면 이거를 재정지원을 어느 정도까지 해줄 것인지 이거를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하실 거라면 사실상은 지금 회사마다 보면 자기네 손실액이 분명히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거기서 그럼 어느 정도를 지원할 것이냐 만약 70%냐, 50%냐, 아니면 100%냐 해서 지원을 하고 회계감사는 그다음에 해도 됩니다.
이게 전시상태에 준하는 비상시국인데 따질 거 다 따지고 하다 보면 파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대중교통의 파산은 공익적인 가치 때문에 또 다른 일반기업하고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면 정확한 금액을 다시 한번 산정을 해보자 그래서 정확한 금액은 이달 정도까지는 나올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어려움이 가중돼서 다 넘어간 다음에 그때 가면 오히려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는 경우가 또 생길 수도 있으니까 좀 신속하게 집행을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기후대기과, 아까 우리 이상정 위원님 TMS 관련해서 얘기했는데 이 TMS 지금 의무사항인가요?
아까 의무사항처럼 말씀하시던데 의무사항 맞나요?
그래서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환경관리공단에서 직접 수치 체크 한다고요?
그럼 이쪽 우리 기후대기과에서 하는 것과 저쪽 기업 관련한 우리 경제기업과에서 하는 것이 이원화되어 있는 건가요?
설치비 지원까지는 우리 지자체 도에서 지원을 해주고요.
그 이후에 운영에 관련해서 데이터 측정이라든지 데이터 전송이라든지 이런 것은 환경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예산심사를 제가…
그때 경제통상국 예산심사를 하면서 기억이 있어서 그랬는데 그때 설치할 때 의무가 아니었고 그리고 도에서 관리한다라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대기관리권역이 이번에 4월부터 넓어졌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준용이 돼서 다 일원화된 건지 아니면 이원화 운영이 되는 건지 저기인데 그건 제가 그럼 다음에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기관리권역이 수도권에서 전반적으로 다 넓어졌는데 중부권, 남부권까지 다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기준점은 7개에서 3개로 줄었어요.
그러다 보면 실제적으로 거기서 올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 도에서 감시를 좀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저희 도에서는 TMS로 해서 자동감시가 되는 사업장 이외에 이 사업장까지 포함을 해서 저희 도에서 매년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을 해서 아주 좀 관리가 부실한 사업장은 1년에 네 번씩 또 잘 관리가 되고 있는 데는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지금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첨언해서 드릴 거는 감시항목 7개 항목은 감시는 되는데, 우리가 말하자면 재정에서 지원해 주는 항목 그것이 이제 7개에서 3개로다가 줄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감시는 7개는 다 감시를 하는 건데 우리가 재정에서 지원해 주는 건 3개 항목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대기관리권역이 됐는데 오히려 감시항목이 적어진다고 하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학 위원님.
도로과장님! 이거 지금 7개 지구 사업에 기본설계 1개소, 실시설계 6개소 그래서 ’19년도에 발주했으나 이게 지금 주민설명회나 이런 부분들을 하나도 못 거쳐서 사업을 못하는 게 많네요.
도로과장 권선욱입니다.
실시설계를 진행하면서 주민설명회를 했어야 되는데 코로나19에 의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 총선 이런 것 때문에 주민설명회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 주민설명회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 지금 한 200억 정도 남을 것 같아요.
국장님은 계실 거죠?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이거 확답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불용시켜서 그냥 이월시키시면 안 됩니다.
일단 도로과장도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설계나 보상이 좀 지연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최대한 연말까지 집행을 많이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거 그냥 다 끌어안고 있으면 안 됩니다.
조금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어떤 공사현장에 따라서는 사실 주민들이 생각했던 보상비보다 감정가격이 좋게 나오는 데는 굉장히 빨리 공사비를 달라는 그런 요구도 많이 있으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6월 말 퇴임하시는데 책임 못 지시잖아요.
국장님!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상욱 위원님.
바이오산업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6쪽과 95쪽을 보면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건이 있고, 해외 대형 온라인 유통매장 수출 홍보마케팅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 이게 제가 보기에는 단기적인 것 같고, 내용이.
장기적으로 미국의 아마존이라든가, 중국의 타오바오, 그리고 일본의 라쿠텐 같은 앱상으로도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혹시?
지금 중국의 알리바바나, 아마존이나 이런 쪽에 저희들이 홍보를 접근을 일차적으로 한번 실무적으로는 검토를 해 봤었는데 금액 비용이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예 한국 충청북도의 화장품산업이라든가 바이오 관련된 사업의 앱 하나를 아예 우리가 만들어서 올려놓는 장기적이고 좀 획기적인 그런 사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디 다른 나라나 다른 단체에서 만든 앱에 우리 거를 상품을 올리는 게 아니라 아예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나 만들어서…
그래도 화장품 하면 한국 화장품이 세계 유수의 화장품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한국 화장품 어떤 그런 부분을 하나의 앱으로 구성해서 단기적으로 자꾸 표시 안 나도록 이렇게 사업을 진행할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크게 보고서 아까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어떤 중소 소비자들을 위한 앱을 충북에서 7억을 들여서 개발하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업으로 해서 실제적인 화장품·바이오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앱을 만들 의향은 없느냐 이겁니다.
그럼 거기에 차라리 한국의 화장품 또는 충북의 바이오제품이 하나의 앱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굳이 그쪽에 비싼 비용 내면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충청북도의 상수도 보급이 최초로 시작한 게 몇 년 정도 됐죠?
그냥 답하셔도 돼요, 서서. 담당자가 답하셔도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상수도 보급률은 2018년도 기준해 가지고 인구 대비 92.2%를 보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상수도 보급사업의 역사가 오래 됐는데도 불구하고 불균형 이런 부분들이 존재한다.
왜냐하면 그분들한테는 이게 생존권이고 생활권이고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면의 상수도 보급률이 0%인 데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놀랐어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특히 건설 쪽에 이쪽에 계시는 분들은 독립된 가옥이 있는 데까지 설치해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면 단위에 최소한 50% 이상은 보급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로인 면이 있다라는 것이 지금의 현실에서 과연 평균 보급률은 높지만 실제 해당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혜택을 보지 못하는 마을 간이상수도로 대체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겠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왜냐하면 앞으로는 그런 소외되지 않는 도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래요? 해당 담당 과장님, 계획에 대해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면 단위 지방상수도 보급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철저히 국비 확보해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소수가 있다고 그래서 다수 있는 쪽에 먼저 투자하고 투입하는 예산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좀 살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터미널 재정지원 현황과 관련돼서 지금 여기 보면 방역물품 지원 해서 6,800만 원 정도가 나갔는데 코로나19와 관련돼서 기사분들한테 개인당 40만 원씩은 지급을 했는데 터미널 역시 코로나19 때문에 재정적인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그거에 관련된 계획이나 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이거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이번에도 일단 지원대상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터미널과 관련돼서는 전혀 그런 게 없어서 이게 또 공모사업도 보면 공모를 했을 때 국비가 내려오고 도비 매칭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도 형평성에서 좀 소외되지 않느냐, 왜 도비를 같이 내시를 안 해 주는지, 매칭을.
교통과장이 답변을…
첫 번째 먼저 터미널 부분에 대해서 재정지원에 대한 그 부분은 저희가 통상적으로 터미널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안 했고.
다만,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거기 지원되는 부분은 저희 쪽에서 직접 교통파트에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 해당이 되면 소상공인측 지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쪽을 통해서 일부 지원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부분이 저희 쪽 파트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파트입니다. 그런 쪽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BF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원되는 부분에 도비가 포함이 안 됐다라고 하시는데 이거는 어찌됐든 공모사업입니다.
국비 공모사업에 시군에서 신청을 해서 국비를 따 와서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위에 있는 사람들도 세금을 그만큼 많이 내서 우리 경제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어려울 때 제가 봤을 때는 거기도 타격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터미널들이. 코로나19와 관련돼서.
그거를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은 예결위원 전원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회의중지)
(18시4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정 부위원장님께서는 2020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일반회계 예산안 중 세출은 충북사랑 공공 배달 앱 운영사업 외 3개 사업 12억 8,311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고,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감액사유를 말씀드리면 열악한 지방재정환경을 고려하여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관련 근거가 미흡한 사업,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한 사업에 대해 전액 또는 일부를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예산안 조정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이상정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예결위 예산안 조정 결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38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28일에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0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8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0분 산회)
○출석위원(13인)
박형용 이상정 육미선 이상욱
허창원 연철흠 정상교 박문희
이상식 윤남진 오영탁 서동학
박성원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권영주
운영특위전문위원이강운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김장회
·공보관
공보관이강명
·감사관
감사관임양기
·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박현순
·기획관리실
실장한순기
정책기획관박중근
예산담당관신성영
세정담당관이상익
청년정책담당관안창복
법무통계담당관정호필
서울세종본부장조경순
·재난안전실
실장안석영
안전정책과장이선호
사회재난과장채홍경
자연재난과장이병로
·행정국
국장한필수
총무과장김영배
자치행정과장김두환
민간협력공동체과장홍순덕
정보통신과장유경수
남부출장소장배정원
·보건복지국
국장전정애
복지정책과장전광식
노인장애인과장김정기
보건정책과장김용호
식의약안전과장지용석
·경제통상국
국장맹경재
경제기업과장심재정
투자유치과장이종구
일자리정책과장김한기
국제통상과장최성규
·신성장산업국
국장허경재
신성장동력과장김상규
산업육성과장이용일
에너지과장김형년
·바이오산업국
국장이재영
바이오산업과장맹은영
화장품천연물과장최응기
·농정국
국장김성식
농업정책과장이준경
농식품유통과장성춘석
축수산과장안호
동물방역과장박재명
·문화체육관광국
국장고근석
문화예술산업과장임병윤
체육진흥과장한충완
관광항공과장이승기
건축문화과장최경환
·균형건설국
국장남일석
균형발전과장이제승
도로과장권선욱
교통정책과장박기순
토지정보과장이원성
혁신도시발전추진단장정진원
도로관리사업소장김만회
·환경산림국
국장이태훈
환경정책과장박대순
기후대기과장이일우
수자원관리과장김희식
산림녹지과장지용관
산림환경연구소장이창규
·소방본부
본부장김연상
소방행정과장김상현
·의회사무처
처장신강섭
의사담당관문영국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청장전형식
기획행정부장김호식
개발사업부장박재규
투자유치부장윤치호
·충북도립대학교
사무국장김광래
·자치연수원
원장박승환
행정지원과장고광필
·농업기술원
원장송용섭
행정지원과장최성회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민필기
행정지원과장윤기홍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