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0년 7월 14일(수) 10시30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가. 문화관광환경국
(10시3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길상 관광항공과장님이 국제관광학술대회 개막식에 참석하는 관계로 업무보고에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왔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인사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지방의회 원 구성을 마치고 오늘 부터 집행기관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업무보고회를 갖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기 위해 준비해 주신 우리 문화관광환경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듣도록 계획돼 있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는 충청북도 직속기관·사업소와 충청북도에서 출자·출연한 기관에 한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문화관광환경국, 재단법인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공보관실, 충청북도 자치연수원, 행정국 순으로 받도록 하며 현안사업과 관련해서는 관계기관을 방문하여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협의된 의사일정 대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가. 문화관광환경국
(10시33분)
오늘 업무보고는 제9대 의회 들어와 처음 하는 업무보고인 만큼 문화관광환경국장께서는 소상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업무보고가 끝난 후 질의 답변시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관광환경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최병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저희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업무를 지도 격려해 주시고자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오며 오늘 민선5기를 맞아 위원님들께 처음으로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기원 문화예술과장입니다.
홍승원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장종원 수질관리과장입니다.
김학명 청남대관리사업소장입니다.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체육과장이 지사님한테 급한 보고 때문에 잠깐 들어갔는데 바로 오는 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도 이상과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그리고 주요 현안사업 순입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으로 기구는 5과 1사업소에 공무원정원은 125명입니다.
2쪽입니다.
과별 주요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금년도 총 예산은 3,147억원으로 도 일반회계 예산의 12.4%를 점하고 있으며 6월 말 현재 예산집행은 1,868억원으로 59%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시설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금년도 저희 국의 이상과 목표는 “향기있는 문화관광, 살고싶은 청정충북”이며 이를 위해 기능별 추진전략으로 예향 넘치는 문화선진도, 충북관광의 새 지평 창조, 도전과 긍지의 희망체육, 대한민국 청정1번지 충북, 물만 먹어도 행복한 충북, 청남대의 세계적 명소화 등 6대 추진전략과 29개의 추진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향 넘치는 문화선진도 실현’을 위하여 문화예술 창작여건 개선과 문화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 과제로 ‘창조문화 동력확보 및 전통문화 육성’을 위하여 먼저 충북문화예술포럼의 내실 있는 운영과 문화역량과 수준을 한층 높이게 될 충북문화재단 설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충북학 연구사업과 우리 고장을 빛낸 역사문화인물 9명에 대한 선양사업을 추진해서 충북의 문화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충북을 소재로 한 시·가요·민요집 등 3종을 발간하는 등 격조 높은 전통문화예술 발굴과 전승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과제로 ‘소통과 상생의 문화예술 활성화’입니다.
충북 예술계의 미래를 책임질 신진예술가 인큐베이팅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해에 설립한 도립예술단을 다각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한편, 좋은공연관람권 지원 확대 등 수요자 중심의 도민 친화적인 예술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세 번째 과제로 ‘품격있는 창작활동 지원과 교류 촉진’입니다.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은 객관적이고 엄정한 심사로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있으며 현재 105개 사업에 4억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예술인의 예술활동 공간, 숙식제공 등 단기적인 체류를 통해서 작품을 만들게 함으로써 우리 지역을 홍보하고 창작의욕을 고취시키는 레지던스 프로그램과 공연장 상주단체를 육성 지원하는 등 안정적인 예술창작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예술의 국제교류 및 교육사업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과제로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기반 구축’입니다.
지역의 특성과 소재를 활용한 지역특화 문화산업 발굴 육성을 위해서 13개 사업에 12억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박물관·도서관 3개소,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2개소 등 문화기반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문화유산 원형보존과 가치창출’을 위하여 옛 산성군 세계유산 등재신청을 위한 3개 산성의 정밀학술연구 및 조사 용역계획을 수립중이며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 93개소에 대한 보수정비와 10개소에 대한 도난 및 방재설비를 구축하는 한편, 원형보존을 위한 기록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쪽 다음은 두 번째 전략목표인 「충북관광의 새 지평 창조」를 위하여 충북관광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첫 번째 과제로 ‘대충청방문의 해 성공 추진’입니다.
관광충북의 영예를 되찾고 해마다 많은 관광객이 찾는 새로운 출발의 해로 만들기 위해 충청권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9개의 공동사업과 91개의 자체사업 등 총 100대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13개 사업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두 번째 과제인 ‘지역특성을 살린 관광자원 개발’입니다.
영동 추풍령역에 대한 관광명소화, 단양 수변공원, 초평수상레포츠콤프렉스 조성, 백곡∼초평호 관광네트워킹 사업 등 15개소의 관광기반을 확충해 나가는 한편, 변화하는 관광여건에 부응하고 새로운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제5차 충북권 관광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세 번째 과제인 ‘짜릿한 감동을 주는 마케팅 활동 전개’입니다.
국내외 관광전에 참가하고 관광 관계자를 초청해서 설명회를 갖고 또 수학여행단을 유치할 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적극적인 마케팅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TV여행 ‘아름다운 충북’을 방영하고 또 대도시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광고매체를 활용하고 생동감 있는 관광홍보에 중점을 두는 한편, 관광안내책자, 지도 등의 제작·배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과제인 ‘녹색 관광상품 개발 및 축제 지원’입니다.
‘충북 알짜배기 관광상품’ 10개를 공모를 통해서 선정해서 운영 중이며 지역특화 관광기념품 발굴 등 경쟁력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서 우수한 축제를 선정하고 지역 대표축제로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다섯 번째 과제인 ‘고객중심의 관광안내체계 구축’입니다.
누구나 편하고 즐겁게 찾아볼 수 있도록 관광객 편의 위주로 안내 표지판을 정비하고 문화관광해설사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충청권, 수도권 등 관광협의회를 통해서 전략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권역별 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과제인 ‘청주국제공항 활성화’입니다.
금년에 신규 국제노선 개설과 수도권 지하철 역사 내 조명광고 등을 이용해서 홍보를 하고 충청권 공조 및 민관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공항 활성화 대책을 「제4차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6월 말 현재 청주공항 이용객이 63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 이상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주국제공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전략목표 세 번째인 ‘도전과 긍지의 희망체육’을 위하여 도민의 욕구와 수요에 맞는 다양한 스포츠 활성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과제인 전방위 역량강화로 으뜸가는 전문체육을 실현하기 위해서 전국체전선수단의 정신력 특별훈련을 실시하였고 시·군별 특화종목 창단 계열화를 위하여 도청에 카누팀 등을 창단하였습니다.
또한 대표선수와 팀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훈련경비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두 번째 과제로 ‘쉽게 접근하고 함께 즐기는 체육인프라 확충’입니다.
전문 체육시설인 종목별 경기장 3개소 건립과 국민체육센터, 게이트볼 구장, 생활체육공원 각 4개소 등의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고 도민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시설 보강과 정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과제로 ‘도민 속에 스며드는 생활체육 저변 확대’입니다.
생활체육 종목별 연합회를 육성 지원하고 동호인 클럽활동을 적극 지원해서 지역간, 계층간 화합과 도민이 참여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과 도 단위 대회를 비롯한 전국단위 생활체육대회의 내실 운영으로 도민의 행복지수를 높여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네 번째 과제로 ‘디딤과 체험, 도전과 극복의 장애인 체육 진흥’입니다.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축구, 럭비 등 2개 가맹단체를 가입시켜 장애인체육회 조직을 확대하였으며, 제30회 전국장애인체전에서 전국 상위권 유지를 위해 우수선수와 전략종목을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과제로 ‘스포츠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2013년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개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 제16회 아시아산악자전거대회 개최 등 국내외 스포츠교류가 활성화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전략목표 네 번째인 ‘대한민국 청정1번지 충북 실현’을 위해서 미래성장동력인 저탄소 녹색성장을 통한 환경과 경제 양측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과제인 ‘도민과 함께하는 녹색운동기반 구축’입니다.
9월에 우리 도에서 열리는 제12회 지속가능발전 전국대회 준비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청풍명월21 실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은 현재 116억원을 조성하였으며 환경정책에 대한 민간단체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7개의 체험환경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두 번째 과제인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시멘트공장 주변 지역에 대한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관리를 강화해서 환경유해요인을 예방하는 등 도민의 건강 보호에 힘쓰고 있으며 환경기술개발과 환경피해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27쪽에 세 번째 과제인 ‘맑고 생명력 있는 청정 자연환경 보전’입니다.
인간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자연환경 조성을 위해서 생태공원 5개소와 자연생태 우수마을 2개소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국립공원 구역 조정을 주민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한편, 자연환경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네 번째 과제인 ‘기후변화 대응 녹색 생활문화 정책’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온실가스 줄이기 탄소포인트제를 전 시·군으로 확대 시행하여 많은 도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서 천연가스를 이용한 시내버스와 청소차 보급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과제인 ‘고객이 공감하는 청정 산업환경 조성’입니다.
자율점검배출업소 확대와 환경 친화기업의 전략적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율적 녹색산업환경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민간자율환경감시단 활동 지도점검과 그 결과를 공개해서 투명하고 도민이 공감하는 환경오염관리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여섯 번째 과제인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및 자원화 체계 개선’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인 매립시설 2개소와 소각시설 3개소를 지금 설치 중에 있으며 선진시민 클린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과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략목표 다섯 번째인 ‘물만 먹어도 행복한 충북 실현’을 위해서 물, 자연, 그리고 도민이 함께 하는 깨끗한 물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과제로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입니다.
면 지역 14개 지구에 지방상수도를 확충하고 또 소규모 수도시설을 개량하는 한편, 노후배수지를 교체하는 등 유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수돗물의 품질 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철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과제인 ‘완벽한 수계관리로 청정수자원 확보’입니다.
금강수계에 대한 수질오염총량제 관리를 위하여 7개 시·군에 2단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중이며 환경기초시설 설치 운영, 비점오염저감사업 등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34쪽입니다.
세 번째 과제인 ‘환경기초시설 확충 및 수질향상’을 위하여 하수종말처리장, 하수관거 정비, 마을하수도 등 환경기초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과제인 ‘맑고 깨끗한 지하수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 확대, 지하수 개발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는 한편, 먹는 샘물 제조업체에 대한 지도점검과 철저한 수질검사로 안정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6쪽입니다.
전략목표 여섯 번째로 ‘청남대 세계적 명소화’를 위해서 청남대의 전반적인 운영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과제로 ‘특색 있는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확충’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역사문화관을 확충하고 또 숲속의 쉼터를 조성하는 한편, 계절별 테마 축제, 다양한 작품 전시, 체험이벤트 등 청남대 명소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두 번째 과제인 공격적인 홍보마케팅 활동 전개를 위하여 대규모 이벤트를 유치하는 등 청남대를 활용한 관광상품을 적극 개발하고 여행사, 언론사, 연수원 등과의 관광협약을 확대해 나가는 등 홍보마케팅 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과제로 편리하고 안전한 관람체계 구축입니다.
관광안내원 등 전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친절한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승용차입장 인프라 구축, 가로등 추가 설치, 본관 건물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등 관람객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0쪽입니다.
주요 현안 5개 사업은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중복이 되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선5기 도정 출발과 제9대 도의회 개원을 계기로 저희 국 직원 모두는 새로운 각오로 한마음이 되어 민선5기 도정목표인 ‘함께하는 충북, 대한민국의 중심 당당한 충북’ 실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면 적극 수용하여 업무발전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체육과장이 잠깐 늦게 왔기 때문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성 위원님.
6페이지 충북문화재단 설립이 있거든요. 문화재단이 있는데 지금 문화재연구원이 있고 문화재단은 어떤 성격인지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통합을 하는 거예요, 지원을 일원화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런 말이 있으면서 설립은 해 놓고 할 일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일을 시키기 위해서는 무리한 어떤 지원 이런 게 따르게 되니까 잘못됐다는 지적을 제가 여러 번 주위에서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문화재단 설립 자체도 지금 충북예총, 민예총, 기타 문화예술단체들이, 수없이 많은 협회, 도 단위 단체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재단을 설립해서 과연 할 일이 무엇인가 궁금증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좀 심사숙고를 다시 한 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도 단위 단체 현황을 쭉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보면서 느낀 것이 몇몇 단체에 대해서는 계속 중복되는 분들이 상당수가 많이 계십니다.
이분 저분이 계속 이 단체 저 단체, 세 군데, 네 군데, 다섯 군데 중복돼서 들어가는 부분이 과연, 그분이 물론 그 분야에 능력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단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영입을, 모셔가지고 조언을 듣고 한다는 면도 있겠지만 한 분이 그렇게 여러 단체를 관여하는 것은 전체적인 충북 발전에 저해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사람을 발굴해서 새로운 단체에서 자기 능력을 발휘하게 해야지 한 사람이 여기 저기 중복 가입이 돼 있으면 그분이 생각하는 거는 한 가지밖에 없고, 주장하는 건 한 가지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새로운 훌륭하신 분을 발굴해서 각 단체별로 중복이 안 되도록 이렇게 단체가 꾸려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문화관광환경국에 심의위원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국장님?
이제 의회가 다시 바뀌고 개원이 됐기 때문에 지난 의원님들이 참여했던 심의위원회가 있다면 새로이 취임하신 의원님들을 심의위원으로 위촉을 해 드리는 거를 바로 좀 다, 모든 심의위원회를 조사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에 따라서 또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위원회에 참여하게 되면 그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자료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체육과장님이 늦게 오셨다고 하셨지요?
그래서 이런 거는 지사님이 바뀌시고 취임한지가 벌써 14일이나 됐는데도 불구하고 올라와 있는 부분은 과에서 아직 정리가 안 된 것인지?
그래서 이게 올라왔는데 이게 그냥 전임 지사님 이름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는 업무적인 착오로 이해를 하는데…
위원님이 아마 전문위원실에 부탁을 하신 거 같은데요. 저희가 해 드린 자료는 없습니다, 이번에.
그전에 자료가 아마 취합이 된 거 같습니다.
바로 고쳐드리겠습니다.
청주공항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난 한 달 정도 됐나 언론에서 보니까 일본 노선 해서 몇 개 노선 취항을 한다고 이렇게 보도가 됐었는데 이게 지금 여기 보고자료에 따르면 부정기노선으로 확정이 된 겁니까,어떻게 된 겁니까?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공항 현장방문은 가겠지만 지금 민영화를 할 것이냐 현행대로 할 것이냐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뜨거운 감자로 부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장·단점을 어떻게 파악하신 것이 있나요? 민영화됐을 때의 장점, 단점.
아니면 현행대로의 장단점 이것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 쪽에서 커버를 하는 것으로 지금 공식적으로 문서가 와 있고요.
그다음에 민영화를 반대하는 거 자체가 지금 이슈가 아니고 민영화를 해서 청주공항이 잘못될까봐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결국 우리 충청북도 측면에서는 청주공항이 활성화되는 게 제일 우선 과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대해서도 청주공항 활성화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달라 그러면서 민영화반대는 활성화가 되고 나면 되는 거를 우리가 눈으로 보고 나면 그다음에 민영화 반대를 철회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과연 반대를 한다, 찬성을 한다 하는데 이것이 체계적으로 민영화가 됐을 때와 현행대로와의 체계적인 검토가 없었고 장·단점 분석이 미비한 것이 참 아쉽습니다.
이것을 좀 빠른 시일 내에 장·단점을 분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차피 청주공항이 청주에 있고 우리 충북에 있기 때문에 충북의 청주공항이 활성화가 된다고 했을 적에는 충북경제에 많은 파급효과가 옵니다.
충북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파급효과 측면에서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은가를 정밀하게 분석을 해 보시기 바라고요.
아니면 전문가에게 용역을 준다든지 자문을 받아서 자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제12회 지속가능발전 전국대회가 3억입니까?
예, 맞습니다.
실제 각 시도에서 전국 위원들이 참석하는 게 1,000명이고요. 우리 도내에 있는 거기에 관람이라든가 체험행사 하는 그런 관람인원까지 해서 2만5,000명이 되겠습니다.
그거 인정하십니까?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해서 녹색성장위원회 소속으로 변경되면서 아주 유명무실하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 관련법 대로 뭔가 일원화시켜서 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대회 주제라든가 준비가 완료되면 위원님들께 한번 다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정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입니다.
그동안 함께 같이 하셨던 분들이 대거 참석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동안 제가 알기로는 2년 동안 아마 봉급이 동결돼 가지고 물가는 많이 오르고 고생 많이 하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료 만드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이건 개인 소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8년이 넘었네요. 9년 전에 나시장님의 공약사항인데요. 금천동에 그러니까 굿모닝메디컬센터라고 거기 있는데 거기에 문화의 거리를 조성한다고 그런 말씀이 계셨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장소가 유명무실로 돼 있고 주로 주차장, 인도 말고 하여튼 폭이 13.5미터로 굉장히 넓더라고요. 거기의 그 공간을 주차를 그냥 죽 나열해 놨는데 그거에 대한 거 혹시 앞으로 문화의 거리를 해줄 수 있는지 그거를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30페이지에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및 자원화 체계 개선, 거기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 총 발생량이 1,720톤하고 매립이 378톤, 소각이 296톤, 재활용이 946톤 각각 처리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폐기물 매립시설이나 소각시설이 혐오시설이라고 주민들이 인식을 하기 때문에 반대가 왕왕 일어나는 거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도내 시·군에서 매립되는 시설이나 소각시설이 부족해서 쓰레기 매립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는가 그것 좀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매립장이 2009년도 용량이 한계가 돼 가지고 새로운 매립지를 선정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를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원·청주지역에 광역매립장 확보 문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이것 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우리 도청의 선배 공무원이었던 우리 정지숙 위원님께서 제9대 의회에 입성하셔서 저희들에게 격려의 말씀도 해 주시고 또 문화예술에 많은 관심을 표명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말씀하신 금천동에 문화예술거리 조성 문제는 문화예술거리는 역사성과 문화적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거리를 중점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데 청주는 직지의 거리가 기이 그 조건을 구비하고 있어서 직지의 거리를 했고 요. 금천동 분야는 역사성 부분이 떨어져서 현재 지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역사성과 문화적·예술적 가치기준이 어느 정도 도달하면 추후 지정하는 문제를 한번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폐기물 매립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는 각 시·군별로 지금 설치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처리에 문제는 안 되고 다만 가끔 쓰레기 처리가 문제되는 것은 쓰레기 처리하는 용역업체와 노사간의 갈등문제로 일단 쓰레기 처리에 지연이 발생하는 그러한 사례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지금 현재 저희 도내에는 매립시설이 13개소 또 소각시설이 10개소 또 재활용선별시설이 8개소 등이 있어서 지금 저희 도에는 이 폐기물 처리문제는 타 도보다 상당히 월등히 앞서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청주·청원 광역쓰레기매립장 문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청원 쓰레기매립장은 청주와 청원의 하나의 광역적인 매립장으로써 이미 2009년 12월 31일자로 매립이 종료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청주·청원 통합 문제 관계로 쓰레기매립장을 아직 선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 월오리 광역쓰레기매립장을 단계적으로 이렇게 쌓아올려서 거기다가 일단 더 추가로 매립하는 것으로 시와 쓰레기매립장 주변 주민협의체의 동의를 얻어서 지금 거기다 다시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주시에서도 청원군과 통합이 이루어지면 시나 군지역에 매립장을 다시 찾아서, 적당한곳을 찾아서 다시 매립장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한 앞으로 소각시설이 청주에 지금 현재 200톤 정도를 처리할 수 있는 소각장 1개가 지금 운영되고 있고, 또 추가로 200톤짜리가 다시 설립 중에 있기 때문에 매립물량이 앞으로는 접어들기 때문에 현재 매립장 가지고도 앞으로 통합될 때까지는 문제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 소각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청주소각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설계가 완료된 상태죠.
새로 2차 2호기 하는 것이…
1호기는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음식물자원화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청주시는 용역이 끝나서 착공 직전에 있고 충주 같은 경우는 지금 부지만 마련해서 설계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공정은 그런 식으로 산출했습니다.
처음에 100톤으로 청주시에서 했다가 180톤인가가 지금 처리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또 추가로 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2013년도부터 음식물쓰레기에서 나오는 음식물찌꺼기, 음식 그…
그거에 대비해서 음식물 자원화시설을 다시 검토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이렇게 오늘 처음 상임위를 열어서 2010년도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게 돼서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병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섯 명의 위원님들, 김양희 위원님은 안 계시지만 다 또 초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다 지역에서 존경받고 신망받고, 또 비례대표 두 분은 당에서 그만큼 인정 받고 능력을 받았던 분들이고 이런 훌륭하신 위원님들과 위원장님을 모시고 또 ‘함께하는 충북’을 위해서 계속 고민하시고 도민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우리 문화관광환경국장님 이하 직원들의 노고에 일단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충청방문의 해에 관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 있어 갖고요, 궁금한 게 있어서.
일단 전년 동기 대비해서 대충청방문의 해를 추진하면서 9.6%가 증가했다고 했는데 이 증가라고 하는 관광객 수의 지표와 기준을 어떤 걸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이게 통계가 잡히는 게 어떤 기준으로 잡히는 거죠?
아무나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 통계를 잡는, 체크하는 장소에 한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이 체크가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작년에 4,300만 정도가 됐는데 이 숫자가 그런, 그러니까 관광지를 쭉 도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 사람이 열 번도 체크가 될 수 있고 그런 체제죠.
그렇지만 이게 계속 누적적으로 조사를 해 왔기 때문에 늘어나는 숫자나 이런 거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283개소에서 저희들이 통계를 내는데요. 거기에 유료관광지가 있고 무료관광지가 있거든요.
유료관광지는 입장권으로다가 다 판명이 되고, 무료관광지의 경우에는 일주에 두 번을 내고 있습니다, 통계를.
그래서 평일에 한 번, 휴일에 한 번 이렇게 해서 통계를 가지고 산출을 해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청권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남과 대전에 비교해서 충북이 특성화된 방문 관광문화 사업이 무엇인지, 그리고 대전·충남에 비교해서 관광객 증가율이 다 비슷한지, 아니면 충북이 더 성과가 있는지 부족한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그다음에 대전과 충남과의 차별화 부분은 그것도 각자 나름대로 자기 지역의 관광자원이 다르고, 또 관광의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평가 부분을 지금 외부에 의뢰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이 돼서 그 결과가 나오면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게 걱정이 돼서요. 단순하게 예산이 173억원이나 들어가는 많은 사업예산으로 대충청방문의 해를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 이렇게 해서 혹시나 실적으로 해서 어떤 성과로 남기 위한 이런 것보다는 장기적인 과제에서, 또 올해 이렇게 충북을 방문했던 사람들이 다시 찾을 수 있는 이런 관광 인프라와 장기적인 계획을 좀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청주국제공항 활성화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논란이 되는 것이 민영화 문제인데요. 전제조건은 아닌데 다 같이 청주공항이 활성화되고 그로 인해서 충북발전의 계기로 삼자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는데 많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사님께서 공약도 공약이시고 취임하셔 가지고 민영화를 좀 후에 진행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신 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민선4기에 보면 민영화의 전제조건으로, 그러니까 민영화를 수용을 하면 여러 가지 노선 다변화를 비롯해서 시설인프라, 전철 등의 여러 가지 접근 편의성을 높이는 이런 것들이 전제로 해서 한다고 했고, 수용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님이 이렇게 밝히신 마당에 이것이 민영화를 하지 않고 공항 활성화를 먼저 좀 얘기하고 그렇게 국가의 지원을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또한 지금 국토해양부에서는 어떤 입장과 내용을 공식적이지 않더라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민영화 운영권 매각 협상에 있어서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 그 진척되는 과정에서 이시종 지사께서 말씀하신 민영화는 활성화 후에 하는 게 좋다는 것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를 들면 활주로 연장에 대해서 그걸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종합계획에다 반영하는 문제라든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다만 이게 너무 정치적으로 예민하게 되면 실제로 의사 결정하는 것은 국토부, 중앙정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실무진으로서 조금 걱정은 되지만 아직까지 큰 장애요인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저희들 예상하기로는 하반기에 그 협상만 되면 바로 매각공고가 나가고 매각이 될 것으로 보는데, 저희들이 판단한 정보는 국내외에 유력한 인수 용의가 있는 그런 회사나 단체가 3∼4개 정도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돼서 아마 공고가 나면 정상적으로 해서 연말 내에 운영권이 민간으로 넘어가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문화재단 아까 동료 위원님이신 박종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덧붙이면 조례까지 제정이 되고 2009년 12월 21일에 발기인대회까지 했는데 벌써 반년이 훌쩍 넘었고 이런데 계획은 있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이 좀 안 된 이유가 아까 박종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들이 계속 회자가 되거나, 그러다 보니까 선거 이후로 미뤄졌거나 이렇게 보면, 상황이 의심이 되는 게 왜 12월 21일에 발기인대회를 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추진 상황이 없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하네요.
끝으로 한 말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도의원으로서 계속 보다 보면 문화관광환경국이 어쩌면 연관된 단체와 종사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체육, 문화, 예술 다 그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잘하시고 훨씬 더 공직경험 속에서 많이 운영해 보면서 여러 가지 추진계획과 이행과제를 마련해서 하겠지만 도의원으로서 그것이 너무 행정의 효율성에만 치우치지 않는지, 전반적인 도민의 문화예술과 체육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그런 단체 민원과 이익에 좀 더 가깝게 가지 않는지 이런 걱정도 되고 뭐 아직 정확히 파악은 못해 봤지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서로 같이 협의하고 감시하고 또 여러 가지 추진하시는데 있어서 같이 협력하면서 그렇게 앞으로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유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시간도 많이 되고 그래서 제가 간단히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폐기물처리시설의 확충에 자원화계획 체계 개선에 대해서 좋은 설명을 해 주셨는데 요. 지금 우리가 환경폐기물이라는 거는 소각,매립, 선별 등을 다 하고 음식물 관계도 재활용 이렇게 에너지화를 하도록 돼 있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소각시설로 생각을 합니다.
소각시설이 고대 설명하셨듯이 200톤 시설이 지금 현재 돼 있어서 가동이 되고 있고 또 200톤 시설이 현재 추진 중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시 단위 이런 데는 상당히 많은 이런 소각로가 추진이 돼서 열을 이용할 수 있는 열병합발전소라든지 등하고 연관이 돼 있습니다마는 시·군 단위에는 지금 이 소각로를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과연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과연 그 열을 이용해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론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보은입니다마는 보은에는 이 소각로를 매일 태워서 그냥 열 이용을 하나도 하지 않는 그냥 태워 없애는 이런 방식을 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예산도 낭비가 될뿐더러 이용하지 못하는 데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완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도내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각시설이 10개소가 있습니다.
현대화되어서 지금 가동 중인 것이 청주, 영동, 제천 세 군데고요. 지금 공사 중인 것이 충주가 지금 금년 말이면 완공이 되겠습니다.
또 진천, 음성이 내년 연말까지는 이제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군에 대해서는 소규모시설로 지금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청주나 충주 같은 그러한 큰 현대화 시설로 가야 된다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대화되는 시설에서는 소각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열에너지를 다시 우리가 한전에 매각해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그러한 수익금을 다시 환원하는 그러한 사업도 있고 또한 이웃주민들한테 목욕시설이라든지 또 이러한 거기에서 나오는 열에너지를 가지고 수영장 같은 거 이런 것을 운영하는 이러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타 지금 현대화시설이 안 돼 있는 시·군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현대화시설을 갖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기가 활성화가 안 돼 가지고 지금 현재 적자가 1년에 10억 이상 난다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청남대에 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또 처음 이렇게 위원님을 뵙게 돼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도 올립니다.
실제 청남대는 총 운영비가 일반적으로 한35억 정도 들고요. 그런데 저희 입장료 수입이 한 20억 정도 들어오는 걸로 보면 매년 한 십몇억 정도의 어떤 적자라고 그러는 그런 말씀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그런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19일에 위원님들께서 청남대를 방문하실 계획이 있는데 그때 자세히 찬찬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실제 청남대는 가장 많을 때는 100만명이 관람을 하셨고 현재는 거의 한 50만명 정도가 관람을 하시고 계시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자라는 판단에 대해서는 그거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실제 청남대라는 부분은 충청북도가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충청북도에 대한 브랜드가치가 10억 이상은 충분히 날 수 있다는 판단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전국에서 오시는 많은 분들이 청남대를 온다라는 생각은 충청북도를 온다라는 그런 어떤 브랜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그거 지금 활성화가 안 돼서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거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충분히 드릴 수가 있고요.
현재는 또 지금 제빵왕 김탁구를 매주 월요일이면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촬영장소로 또 영화 촬영장소로 또 사실은 대통령 별장으로써의 어떤 이미지를 갖는 것은 대한민국에는 청남대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어느 것보다도 차별화돼 있는 곳이 청남대다 이렇게 말씀을 올릴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가 위원님을 모시는 19일에 같이 한 바퀴 돌아보면서 자세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에서 열리는 세계조정선수권대회가 몇 년에 한 번 열리는 거예요? 어제 그게 토론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누가 맞추나 한번 좀 보려고 그래요.
(장내 웃음)
(장내 웃음)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으시면 우리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업무보고를 위하여 고생하신 우리 이장근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일정에는 우리 환경시설인 청주문암생태공원과 푸르미공원 견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국 관련 기관단체인 충청북도 자원봉사센터를 방문하여 현안사항에 대해서 청취하는 것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15일, 16일은 우리 전체의원 연찬회가 있고 다음주 7월 19일 10시 반부터 우리 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소관 업무를 듣고 또 문화관광환경국 소속 도립예술단과 청남대관리사업소를 방문하여 현안사항에 대해서 청취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출석위원(5인)
최병윤 김영주 박종성 유완백
정지숙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장용대
○출석공무원
·문화관광환경국
국 장이장근
문 화 예 술 과 장김기원
체 육 과 장고세웅
환 경 정 책 과 장홍승원
수 질 관 리 과 장장종원
청남대관리사업소장김학명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