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23년 4월 19일(수) 1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40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청주가정법원 설치 촉구 건의안
4.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5.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6. 본회의 휴회의 건
o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제40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청주가정법원 설치 촉구 건의안(노금식 의원 등 7인 발의)
4.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5.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6.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o 5분자유발언(안지윤 의원, 김현문 의원, 박재주 의원, 김국기 의원)
(14시12분 개의)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 충청북도지사가 도 대표단의 일본 방문으로, 투자유치국장이 투자기업 유치활동으로 오늘 본회의에 부득이 참석지 못한다는 사전 양해의 부탁이 있었습니다.
이 점에 의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한국교원대학교 학생 여러분들이 우리 충청북도의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방문을 해 주셨습니다.
의회를 대표해서 충청북도의회를 방문해 주신 한국교원대학교 학생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생 여러분들께서 지방의회의 역할과 지방자치의 진정한 의미를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월 7일 의회사무처 인사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의사입법담당관입니다.
음창규 홍보담당관입니다.
이어서 의사입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입법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원 인사에 관한 보고입니다.
지난 4월 11일 자로 박지헌 의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직 사임서를 제출,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39조제5항에 따라 의장의 허가로 사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에 접수된 의안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상황입니다.
김종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과 건의안 등 16건,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7건,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등 3건, 모두 26건을 접수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제40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청주가정법원 설치 촉구 건의안,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이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본회의 휴회의 건 등 모두 6건입니다.
그리고 정책복지위원회 안지윤 의원님, 교육위원회 김현문 의원님·박재주 의원님, 산업경제위원회 김국기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입법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40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17분)
제408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4월 19일부터 4월 28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40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충청북도의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4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4시18분)
제40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박용규 의원님과 김국기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찬성의원(34명)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3. 청주가정법원 설치 촉구 건의안(노금식 의원 등 7인 발의)
행정문화위원회 노금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40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채택한 청주가정법원 설치 촉구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충북도민은 충북지역 가정법원의 부재로 가사사건, 소년보호사건, 가정폭력사건 등과 관련하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고 있으며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과 연간 가사사건 처리 건수가 비슷한 창원은 2025년 가정법원이 설치되며, 지방법원 관할인구가 오히려 적은 울산에는 이미 2018년 울산가정법원이 설치되었습니다.
청주가정법원의 가사사건 접수 및 처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북지역에는 가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충청북도의회는 충북도민이 가사 및 소년사건에 대하여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고 정당한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청주가정법원 설치 촉구를 관련 부처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채택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청주가정법원 설치 촉구 건의문
헌법 제27조는 국민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어떤 사건이라도 쉽고 편리하게 법원에 갈 수 있는 사법 접근성을 보장받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충청북도는 가정법원의 부재로 가사·소년사건 처리에 있어서 전문적인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으며, 재판청구권과 평등권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사 및 소년 관련 분쟁들은 법률적 문제와 정서적 문제가 혼재되어 있어 국가의 후견·복지적 기능이 함께 발휘되어야 하는 영역입니다.
가사 및 소년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해서는 단순히 시시비비만을 가리는 이분법적인 접근이 아니라 사법적 화해와 치유를 위한 근본적 문제 해결의 시각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사법적 화해와 치유를 위한 분쟁 해결은 가사 및 소년 관련 사건의 전문성이 있는 가정법원에서만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충청북도에는 가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충청북도 도민들은 가정법원의 전문적인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1년 이후 가정법원의 설치는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현재 서울, 부산 등 여덟 곳의 가정법원이 운영 중입니다. 더욱이 2025년 창원가정법원이 설치될 예정으로 있어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도 단위 지역은 충북을 포함하여 전북, 강원, 제주도 단 네 곳뿐입니다.
청주지방법원에는 2019년 전국에서 두 번째로 가사과가 설치되어 가사 및 소년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가사과는 가정법원의 전 단계로서 전국 최초로 가사과가 설치되었던 수원은 이미 가정법원이 설치되었으며, 오히려 세 번째로 설치된 창원의 경우에는 2025년 가정법원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청주지방법원에 가사과가 설치되었다는 것은 이미 청주가정법원 설치의 당위성을 대법원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2023년 2월 기준 울산가정법원의 관할인구는 146만 명이며, 청주지방법원의 관할인구는 159만여 명으로 13만여 명이 더 많습니다. 또한 연간 가사 및 소년 관련 사건 접수 건수를 보더라도 청주지방법원의 접수 건수는 2021년 기준 1만 5,082건으로 울산지방법원의 1만 3,893건을 훨씬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청주지방법원은 별도의 가정법원에서 처리해야 할 업무량 이상을 처리하고 있으며, 이는 재판업무의 과중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가사과의 역량만으로는 가정 및 청소년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없으며, 사법절차 내에서 가정 및 청소년을 위한 후견·복지기능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청주지방법원보다 관할인구가 적은 곳에도 가정법원이 있으며, 청주지방법원보다 가사 및 청소년 관련 사건이 적은 곳에도 가정법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충북지역에 가정법원이 없다는 것을 164만 충북도민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에 충청북도의회는 청주가정법원 설치를 염원하고 있는 164만 충북도민을 대표하여 충북도민이 가사 및 소년사건에 있어 정당한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청주가정법원을 설치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 대법원에 건의합니다.
하나, 관계기관은 청주가정법원 설치 내용이 포함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
하나, 관계기관은 청주가정법원 설치에 적극 노력하라!
2023년 4월 19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주가정법원 설치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청주가정법원 설치 촉구 건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4명)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4.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14시26분)
이우종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408회 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부터 대외경제 여건이 악화되면서 국내 경제도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장기간 이어진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실물경제도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충북도정은 황영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으로 많은 성과를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충북의 투자유치는 글로벌 경기침체와 기업투자 위축으로 치열해진 경쟁 속에서도 민선8기 출범 이후 10개월 만에 30조 원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난달 15일에서는 청주 오송이 국내 최초 국토교통부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철도는 글로벌시대를 이끌 미래 교통의 주역으로 투자 확대와 지속 성장이 기대되는 친환경 산업입니다.
철도클러스터가 구축되면 바야흐로 오송은 세계적인 철도산업의 핵심 거점이자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올해 1월부터 시행한 의료비후불제 사업은 17일 기준 176명을 돌파하며 대표적 선순환 의료복지 모범사례로 정착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성과들을 이어가기 위해 충청북도가 이번 임시회에 제출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7조 7억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6조 6,576억 원의 5.2%인 3,431억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가 6조 2,962억 원, 특별회계가 7,045억 원으로 재원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증액분 등을 활용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이차전지, 수소, 자율주행 등 충북의 미래 신성장산업을 고도화화기 위해 57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외 경기침체에 따라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소상공인의 자립 지원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을 추가 지원하여 영세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돕겠습니다.
충청권 자율주행 모빌리티 상용화지구 조성, 예비수소전문기업 육성, ICT 기반 신성장산업 육성 혁신거점 구축으로 미래 신성장산업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둘째, 활력이 넘치는 문화예술과 체육환경을 조성하고 충북의 정체성과 브랜드를 바로 세우는 충북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실현을 위해 33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03년 4월 개방 이후 단순 관람 공간이었던 청남대를 체험형 교육·문화·숙박 공간으로 전면 개방하고, 나라사랑 리더십 교육 문화원 건립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충북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혁신 모델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충청권이 공동개최하는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가 체육·문화·예술·관광이 어우러진 종합 축제로 치러질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여 충북을 찾아오는 전 세계 선수들에게 백두대간의 가치와 충북의 잠재력을 알리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도청과 성안길, 상당공원, 충북문화관을 도민이 일상 속에서 전시·공연을 보고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 공간으로 변화시켜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문화소비 텐텐텐(10.10.10), 도립 실험극단, 웹툰창작체험관 운영을 통해 도민의 문화향유권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셋째, 기후 및 환경위기 선제적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164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3월 충청북도는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청주시 등 8개 기관과 미호강 통합물관리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한 달간 하루 최대 23만 2,000t의 대청댐과 저수지 물을 미호강에 공급하였습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금강의 제1지류인 미호강 수질을 개선하고 충북의 정당한 물권리를 찾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또한 조령산자연휴양림과 미동산수목원을 산림자원 기반의 생태관광 거점으로 조성하고 다시 찾고 머물고 싶은 백두대간 대표 체류형 관광지로 만들겠습니다.
이와 함께 도내 재난안전 발생 정보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과 사전모의를 실행할 수 있는 안전시스템을 마련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 나가겠습니다.
넷째,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충북 실현과 든든한 복지 안전망 구축을 위해 16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등 급속한 인구구조 변화와 지방소멸 위기대응에 사활을 걸겠습니다.
출산육아수당 지원을 시작으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금년 상반기 중 제정하고, 임신·출산·돌봄 지원사업을 강화하여 ‘출생률 전국 1위 충북’을 실현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애 없는 생활환경 조성, 노인일자리 확대, 노인복지 안전시설 확충 등으로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여 든든한 복지를 한층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활력 넘치는 농촌 조성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89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빈집·폐교·숙박시설을 활용한 귀농·귀촌 희망둥지 만들기, 귀농·귀촌인 재능나눔,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 등으로 귀농과 귀촌 인구를 늘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국가브랜드대상에 선정된 못난이 김치 사업은 계약 재배를 확대하고 철저한 품질관리와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국내 판매는 물론 해외수출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영동∼단양 충북 종단열차 지속 운행으로 남·북부권 접근성을 개선하여 물류비용 절감과 균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영동∼진천 고속도로 민자 사업은 남북 간, 동서 간 충북을 하나로 연결하는 동부축의 시발점이자 내륙의 국토 불균형을 해소하고 새로운 중부내륙시대를 맞이하는 계기가 되도록발 빠르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안은 충북의 잠재된 가치를 재발견하는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실현을 위한 역점사업과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시급한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와 충청북도 공직자는 담대한 구상과 과감한 실행력으로 민생경제를 지켜내고 대한민국의 문화·예술·생태·환경·교육의 중심 충북을 실현하는 데 온 힘을 쏟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충북이 대한민국의 중심에 서는 그날까지 충북도정의 동반자로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충북도정을 믿고 지지해 주신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14시35분)
윤건영 교육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황영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충북교육의 품에서 모든 아이들이 저마다의 재능과 능력을 꽃피워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수 있는 힘을 기르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지난 7월 민선8기가 시작된 이래 한 명, 한 명 빛나는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의원님들의 관심과 전문적인 조언 덕분에 성과를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선거공약은 인수위원회 과정을 거쳐서 구체화되었고 집사광익(集思廣益)의 자세로 교육공동체의 설문조사, 소통간담회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수시로 변화하는 교육 현장의 생동감을 현장중심의 교육정책으로 체계화하고 정교화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교육정책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500개 교 학교발전 자체진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충북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의 자체진단을 통해 학교는 발전과제를 발굴하고 교육청은 데이터 분석을 통한 학교별 일대일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맞춤형 학교지원의 새로운 지평을 열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속가능한 학교발전 선순환 시스템 및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으로 학교의 특색과 전통을 만들어 나가는 현장 체감도 높은 교육정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둘째, 충북교육청은 개인의 삶을 살아 나가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초학력은 공교육의 책무라고 보며 개개인의 학력 수준을 진단하고 피드백을 통해 지원하는 다차원 학생성장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으며, 교사들의 평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초-기본-심화-마스터 과정의 연수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셋째, 학생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독서를 통한 뇌근육 강화와 몸활동을 통한 신체근육 강화로 학생들의 개별 맞춤형 교육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몸활동을 통하여 집중력 향상 및 자기 효능감을 높여 인성함양, 학력제고, 건강증진 등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정책을 진행하고 있으며, 아침 몸활동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잠자는 교실에서 깨어 있는 교실로 변화시키고 있고, 학교마다의 특색 있는 몸활동을 통해 학교와 학생들에게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넷째, 코로나19 및 정보기기의 무분별한 노출로 인해 유아 및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나타나고 있는 심각한 수준의 언어 등의 발달 지연 및 사회성 결여는 유아 및 아동의 적기성을 고려할 때 미룰 수 없는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충북교육청에서는 ‘지금은 아이성장 골든타임’을 선포하여 유아 및 저학년 언어발달 및 심리회복에 집중 지원하고자 합니다.
전문인력의 진단 및 맞춤형 학습서비스 지원과 전문치료기관 연계로 치료비를 지원하고 사례관리, 학습상담, 학습코칭 등의 추수 지원으로 잃어버린 아이들의 시간을 돌려주겠습니다.
다섯째, 업무경감과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겠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발굴한 과제 62개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 업무 담당자들이 일상적으로 느끼는 피로감과 불편함을 해소하여 교사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보정과 지원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예방으로 온전한 배움터를 구현하기 위해 현장중심 학교폭력 예방교육 활동을 강화하고, 학교 밖 청소년 비행 예방과 관리를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의 모든 곳을 배움터로 확장하고자 교육협력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고 기초지자체와의 교육협력 MOU를 통해 협력과 상생을 강조하며 학생들의 배움과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로 우리 교육청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교육감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모든 평가 항목에서 90점 이상인 SA등급을 받아 교육 신뢰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또한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충북교육에 대한 열망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생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지속가능한 공감·동행교육 실현은 지역사회와 함께 협력하여 이루어질 수 있으며,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교육에 대한 다양한 고견과 관심으로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충북교육에 대한 관심과 격려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 원칙은 첫째, 본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세입 재원 반영과 둘째, 주요 교육정책 사업의 적시성 확보를 위한 예산 반영으로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것입니다.
중점 편성 방향은 첫째, 다차원 학생 성장진단 플랫폼 구축, 안전한 급식환경 개선 등의 공약사업 둘째, 최근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학교 현장 부담 경감과 전국 도 단위 최고 수준의 급식을 통한 학교 현장 지원 셋째, 체육시설 개선, 급식환경 개선, 안전한 학교 교육환경 조성 그리고 넷째로 학교 신설과 강내초 모듈러 교실 설치 등 학급 증설과 그린스마트스쿨 등으로 미래 교육 기반 조성 예산 반영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 세입 재원은 2023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확정 교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2022년 결산에 따른 법정전입금 추가분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8,445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약 3.15%인 1,17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이전수입 805억 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335억 원, 기타이전수입 3억 원, 자체수입 60억 원, 내부거래 2억 원을 증액하고 기타 3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906억 원, 평생교육 2억 원, 교육일반 179억 원, 예비비 2억 원, 인건비 8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 분야별 편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인적자원운용 4억 원, 교수학습활동지원 122억 원, 교육복지 68억 원, 보건급식 57억 원, 학교재정지원관리 106억 원, 학교시설여건개선 549억 원, 평생교육 2억 원, 교육행정일반 27억 원, 기관운영 44억 원, 재무활동 108억 원, 예비비 및 기타 2억 원, 마지막으로 인건비 8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 현장의 다양한 생각을 모아 모두의 성장을 도모하는 집사광익의 마음으로 학생중심·현장중심의 지속가능한 충북교육이 구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충북교육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어 충북교육이 한 걸음 더 도약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45분)
도와 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해 4월 20일부터 4월 27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찬성의원(34명)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o 5분자유발언(안지윤 의원, 김현문 의원, 박재주 의원, 김국기 의원)
먼저 정책복지위원회 안지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지윤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충북학사 청주관의 열악한 환경을 보여드리고, 조속한 개선을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충북학사 청주관은 지난 1999년 도내 대학에 진학한 관내 학생들에게 숙식 지원을 통한 면학 편의를 제공하고자 건립되었습니다.
올해로 개원 25년 차인 충북학사 청주관의 학생들은 충북도의 오랜 무관심으로 인해 노후화된 시설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학사의 입사생 선발기준은 성적과 생활정도입니다.
여유롭지만은 않은 생활 여건일 수 있지만 학업능력과 면학 의지는 누구보다 우수한 청년들이 대학 공부를 위해 청주관을 찾게 됩니다.
이런 청년들이 자신의 미래와 꿈을 위해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안정적이고 쾌적한 주거공간과 생활환경을 만들어 주는 건 지방자치단체의 당연한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청주관은 오랜 기간 무관심 속에 방치됐습니다.
실제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해 보니 우리 학생들은 도에서 지원하는 시설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환경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사진 함께 보시겠습니다.
충북학사 청주관과 서울관의 시설 일부를 비교해서 보여드릴 건데요, 먼저 서울관 숙실 사진입니다.
모두 2인용 숙실인데…
전 페이지 보여주시겠어요?
서울에 있는 학사들은 공간 면적이 8.8평으로 좀 여유로운 편이지만 숙실 안에 샤워실과 화장실이 있어서 위생적이고…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위생적이고 사생활도 보호됩니다.
하지만 청주관의 경우에 보시는 것처럼 4.5평으로 2명이 지내기에는 굉장히 좁습니다.
그리고 방 안에서 세탁물을 말리기도 어려워서 학생들은 본인의 사적인 물품들인데도 빨래건조대를 복도에 내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면실, 샤워실, 화장실이 모두 층별 공용입니다. 요즘 학생들에겐 굉장히 낯설고 불편한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샤워실은 홑창으로 되어 있고요.
탈의실도 난방이 되지 않습니다. 겨울이 되면 내부 온도가 0℃에 이른다고 합니다.
휴게공간도 보시는 것처럼 서울관들에 비해 청주관은 너무 비좁고요.
또 체력단련실 같은 경우에도 기구 종류나 규모 면에서 차이가 심합니다. 특히 청주관의 일부 운동기구들은 손상이 심해서 오히려 학생들이 불편해하지는 않을까 걱정되는 정도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충북은 ‘인서울’ 대학생을 위한 서울관에는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 반면, 정작 도 소재 지방대에 재학 중인 충북의 학생들을 위한 보금자리인 청주관에 대한 지원은 소홀했던 게 사실입니다.
학생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원 확대가 어렵다? 취·창업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도와주기 힘들다?
미비한 지원에 대한 책임을 건실한 학생들에게 전가하는 모습은 그만 보여주어야 합니다.
도에서 지원하는 시설인데도 이렇게 열악한데 어떻게 우리 학생들에게 충북에 남아달라고 부탁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 전 충북은 정부에서 추진 중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도입 시범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 충청·강원권 중에서는 유일합니다.
도는 본 시범사업을 통해서 관내 대학생들을 지역특화 전략산업 인재로 양성하고,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충북학사 청주관에 관심과 지원을 확대해서 도내 대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생활공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도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은 학생들은 지역에 대한 애향심을 가지게 될 것이며, 시범사업은 성공에 가까워지게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제는 결단력 있게 청주관의 신축 이전을 추진해야 하는 시점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과 같은 시설에서 갓 스무 살이 된 학생들에게 확실하지 않은 신축 이전만을 기다리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우선 올해 추경을 통해 앞서 말씀드린 샤워실 온열 시스템 지원,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교체, 숙실 도배 등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생활 불편을 해소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현재 청주관은 인근 대학과의 접근성도 낮고 불편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해서라도 머지않은 미래에 신축 이전하는 방안을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충북!
출산육아수당 시행으로 아이 낳기 좋은 충북을 위한 도약은 시작됐습니다.
공부하려는 학생들에게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는 세상을 안겨 주는 것도 아이 기르기 좋은 충북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닐까요?
본 의원이 제시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주실 것을 거듭 요청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김현문 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환 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청주시 율량·사천동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김현문 의원입니다.
“청렴은 백성을 이끄는 자의 본연의 의무요, 모든 선정(善政)의 원천이며, 모든 덕행의 근본이다.”
이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저서 ‘목민심서’ 청심편에서 청렴의 중요성을 강조한 글귀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충청북도교육청이 청렴도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이 되어 달라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렴은 공무원의 6대 의무 중 가장 중요시하는 공직 가치로서 「공직자윤리법」, 「공무원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부패방지권익위법과 같은 많은 법적 근거를 지속적으로 마련하며 공직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자 본연의 의무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청렴은 기관에 대한 신뢰와 평가, 경쟁력과 발전의 중요한 요소로서 정책 수립과 시행 등 기관운영 전반에 걸쳐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사와 교직원의 청렴도는 우리 사회의 미래인재를 육성하는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학교 교육의 근간이 된다는 점에서 일반 공직자보다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충청북도교육청은 어떻습니까?
지난 1월 26일 국가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충청북도교육청은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실태 모두가 부진하여 종합청렴도 평가 5개 등급 중에서 4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는 2021년보다 2등급이 하락하여 전국 시도교육청 중에서 최하위 수준으로 도민들에게 큰 실망과 우려를 끼치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청렴도 평가 결과는 평가 기간이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이므로 교육감님 취임 전 일이라 적극적인 책임은 없다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윤건영 교육감님!
충청북도교육청의 청렴도가 이 같은 상황인데 충북교육에 대한 도민의 기대와 신뢰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전국 최하위 수준의 충청북도교육청 청렴도 수준으로 인하여 실추된 충청북도교육청의 명예와 충북교육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교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그리고 2023년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지금의 오명을 벗기 위해 혁신적인 충청북도교육청 청렴 증진 개선방안 마련과 실행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충청북도교육청은 지난 3월 9일 청렴의식 재정립 및 청렴역량 강화를 위한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어 기대가 큽니다.
29페이지에 달하는 종합대책 중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 청렴의지 과제 10건과 외부청렴도 분야 6건, 내부청렴도인 인사업무, 예산집행, 정책 홍보와 정기적인 점검 등을 철저히 이행하여 우리 교육청이 목표한 대로 최우수기관을 꼭 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교육청은 물론 직속기관, 지역교육지원청과 각 학교 등 모든 교육 관련 공무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좋은 소식으로 언론에 자주 대두되고 박수를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박재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환 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청주시제6선거구 국민의힘 박재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충청북도 학생들이 학교에서 체육활동을 통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데 충청북도교육청이 중심이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2019년 142개 국 청소년 160만 명을 대상으로 운동량을 조사한 결과 한국 청소년의 권장 운동량 미달 비율은 94%에 달해 세계 청소년 운동량 중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동·청소년기는 가장 활발한 신체활동으로 건강한 몸과 마음을 형성해야 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입시 중심의 교육 풍토와 전자기기 사용 증가 등의 요인과 함께 최근 몇 년간 이어진 코로나로 인해 이러한 신체활동 부족이 더욱 악화된 것입니다.
또 OECD 가입국가 중 22개 나라를 대상으로 어린이·청소년의 행복지수 설문조사 결과 우리나라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높은 학습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주관적 행복감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신체활동이 청소년들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행복감을 느끼게 한다는 연구결과는 친구들과 함께 뛰고 땀 흘리는 학교 체육활동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적극적인 학교체육 활성화를 통해 급격히 증가한 저체력·비만 학생 비율 증가 등 신체활동 감소 문제 해결과 더불어 교우 관계 형성 및 인성교육 정책을 체계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우수 사례 지역이 있습니다.
부산교육청은 올해 3월 신학기부터 아침 시간을 활용해 학교에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체력 향상은 물론 친구들 간의 관계 회복과 학교폭력 예방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충청북도교육청도 현재 추진 중인 충북형 건강한 학교생활 프로젝트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특색 있는 학교체육 프로그램 개발과 적극적인 이행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충청북도교육청 스포츠클럽지원 센터 설치를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이 실현되는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체육을 기대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산업경제위원회 김국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군선거구 김국기 의원입니다.
“농부는 굶어 죽어도 종자는 남겨둔다”는 말이 있습니다.
최소한 우리 조상들은 그랬습니다.
씨앗은 생명이자 미래입니다.
그 미래가 홀대받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돈의 가치보다 생명과 전통의 가치에 방점을 둔 ‘토종종자’에 관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농업을 사랑하는 김영환 지사님!
농사의 기본은 종자입니다.
아무리 좋은 땅과 노동력이 있어도 종자가 없으면 농사를 못 짓습니다.
종자는 농사의 시작이자 끝인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토종종자에 대한 기준과 개념이 모호해 학문적·법률적으로 일치된 정의조차 없습니다.
요즘 음식을 먹으면 어렸을 적 그 맛이 납니까?
입맛이 변한 탓도 있겠지만 저는 음식이, 음식을 만드는 재료가 변했다고 보는 시각입니다.
우리의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토종종자의 가치에 대해 돌아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럼 토종종자를 왜 보존해야 하느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종자주권을 위해서입니다.
미래 농업의 성패는 유전자원 확보에 달렸습니다. 종자주권을 지켜내지 못하면 국부가 유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는 지금 소리 없는 전쟁, ‘종자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종자 시장의 70%를 상위 6개 기업이 차지하고 있고 이 중 미국·중국·독일, 3개국의 기업들이 전체 종자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과정에서 국내 민간 종자회사가 외국 종자회사에 매각돼 현재는 로열티를 주고 일부 종자를 수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촌을 사랑하는 김영환 지사님!
현재 경기도와 경남도는 토종종자은행을 설립해 운영 중이고 8개 광역지자체는 관련 조례를 제정해 토종종자 육성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흙살림, 토종씨드림 등 민간단체는 토종종자 보존과 재배 활성화를 위한 연구를 하고 있고, 전국씨앗도서관협의회도 지역별로 씨앗도서관을 운영 중입니다.
분명한 건 씨앗은 안 심으면 없어진다는 겁니다.
국가가 나서야 할 일입니다.
나라가 못하면 미약하나마 우리라도 해야 합니다.
충북도 차원에서 토종종자 조사·발굴을 위한 사업을 지원해야 합니다.
토종종자의 채종과 보급, 직불금 지원을 통해 토종농작물 재배를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토종농산물을 로컬푸드, 학교급식과 연계해 판로개척에도 나서야 합니다.
농민을 사랑하는 김영환 지사님!
영동에서 매년 전국 유일의 국악축제가 열리는데 인기가수가 안 오면 일부러 국악을 보러 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판소리 부문에서 장원을 한 사람이 TV에 나와 생활고를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고(故) 박동진 명창의 “우리 것은 소중한 것이여!” 이 말은 이제 옛말이 됐습니다.
전통이 홀대받듯이 토종도 외면받는 신세가 된 겁니다.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팜 시대에 토종에 대한 논의가 진부하십니까?
하지만 산업이 아무리 첨단화돼도 생명산업인 농업을 지켜야 하듯이 토종도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 것이 좋은 것이라면 온전하게 잘 지켜 후대에게 물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충북도는 더 늦기 전에 토종종자를 살리는 데 적극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동안 본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이우종 행정부지사님,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별도 보고가 필요한 경우는 구체적으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0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산회)
○출석의원(34인)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이우종
경제부지사김명규
기획관리실장조덕진
재난안전실장김연준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맹경재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남기헌
경제통상국장김두환
과학인재국장김진형
보건복지국장신성영
바이오식품의약국장최응기
문화체육관광국장맹은영
농정국장이제승
환경산림국장안창복
균형건설국장강성환
행정국장채홍경
소방본부장권혁민
정책기획관한충완
자치연수원장정진원
농업기술원장서형호
보건환경연구원장김종숙
감사관박대순
·교육청
교육감윤건영
부교육감천범산
기획국장주병호
교육국장오영록
행정국장홍만표
○제40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집회요구(김호경 의원 등 13인)
·발의의원 : 김호경 이태훈 최정훈
임영은 노금식 이옥규
유상용 변종오 박용규
박병천 박재주 김정일
이종갑
(2023년 4월 13일, 공고 제2023-52호)
○회의록 서명의원
박용규 의원, 김국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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