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0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23년 7월 12일(수) 1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41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충청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충청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2023년도 상반기 도정 보고의 건
6. 2023년도 상반기 교육시책 보고의 건
7. 본회의 휴회의 건
8. 대집행기관질문의 건
o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제41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충청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충청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2023년도 상반기 도정 보고의 건
6. 2023년도 상반기 교육시책 보고의 건
7.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8. 대집행기관질문의 건
o이정범 의원
o 5분자유발언(박재주 의원, 김현문 의원, 박진희 의원, 변종오 의원)
(14시16분 개의)
먼저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가 2023년 을지연습 전국통제부장회의 참석으로 부득이 불참한다는 사전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충주시의회 박해수 의장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시의원님들과 충주시 각종 사회단체 여러분들께서 오셨고 청주시 수곡동 학부모님들께서도 방청을 해 주고 계십니다.
또한 내수·북이 이장단협의회 임원 여러분께서도 저희 충북도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을 해 주고 계십니다.
저희 충청북도의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먼저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의사입법담당관의 의사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입법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제41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18분)
제410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7월 12일부터 7월 21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41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충청북도의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4시19분)
제41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오영탁 의원님과 박진희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찬성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3. 충청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충청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특별위원회 위원은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36조와 제37조, 제39조의 규정에 따라서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을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충청북도의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5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충청북도의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5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5. 2023년도 상반기 도정 보고의 건
(14시20분)
김영환 지사님은 오셔서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 후 도정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수 충북도립대학교 총장입니다. 서울경제진흥원 상임이사를 역임하였습니다.
박준규 재난안전실장입니다. 진천부군수를 역임하였습니다.
이제승 보건복지국장입니다. 농정국장을 역임하였습니다.
한충완 바이오식품의약국장입니다. 정책기획관을 역임하였습니다.
김희식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증평부군수를 역임하였습니다.
민영완 농정국장입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 본부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신형근 행정국장입니다. 충주부시장을 역임하였습니다.
맹은영 정책기획관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을 역임하였습니다.
김주회 감사관입니다. 바이오정책과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황영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410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민선8기 출범 1주년에 즈음하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그동안 ‘대한민국의 중심 충북’으로 큰 꿈을 향한 여정에 기초를 튼튼히 닦아주시고 지역현안의 중요한 고비마다 결정적인 힘을 더해 주신 황영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도민의 기대와 열망을 담은 제12대 충북도의회와 민선8기 충청북도가 힘차게 출범한 지 어느새 1년 남짓 되었습니다.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도정 현장 곳곳을 누비며 도민과 함께한 지난 1년은 ‘충북을 새롭게, 도민을 신나게’라는 도정목표 아래 전력질주한 시기였습니다.
1년 동안 도의회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 도심 통과를 확정지었으며 출산육아수당을 시행했고, 중부내륙특별법 입법을 추진하고 전국 최초 의료비후불제 시행 등 수많은 현안들을 해결하였으며, 충북의 미래 100년을 이끌어갈 초석들을 착실히 다져 왔습니다.
충북의 오랜 염원인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 도심 통과 노선이 확정되었습니다.
청주 도심에서 지하철로 편리하게 청주공항과 오송역, 세종, 대전까지 갈 수 있게 되었고 청주 지하철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6월 7일 충북을 방문하신 윤석열 대통령께서 오송에 철도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기존 생명과학단지는 K-바이오 스퀘어로 탈바꿈해 충북을 국가첨단산업의 중심으로 육성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충북 오송이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철도산업의 핵심 거점이자 보스턴에 버금가는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로 당당히 도약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는 1994년 오송생명과학단지가 조성되기 시작한 이래 최대의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충북형 출산육아수당, 의료비후불제, 도시농부, 못난이김치, 영상자서전, 청남대 본관 전면개방, 구 산업장려관 복합문화공간 개관 등 전국 최초의 혁신적인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다른 지자체의 모범적인 사례가 되었고 충청북도 곳곳에서 희망과 변화의 바람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출생신고 증가율 전국 1위로 전국 평균은 6.4% 감소하였으나 전국에서 충북만 유일하게 증가했습니다.
충북의 투자유치는 지난 1년 동안 33조 2,750억 원 규모의 도정 사상 최단기간 최고실적이라는 눈부신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여기서 부언하자면 서울시는 17조, 경기도는 10조 내외, 충남과 경상북도 여기는 10조 5,000억 정도에 달하고 있고 대구는 4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 우리는 거의 34조에 달하는 투자유치 실적을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성장률은 6.4%로 세종시를 제외해 놓고는 전국에서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고용률 전국 3위, 산업단지 지정면적 증가율 전국 1위 등 경제지표가 전국 상위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값진 성과는 대한민국에서 충청북도만이 사용할 수 있는 브랜드, 대한민국의 ‘중심에 서다’를 새 이름으로 확정지었고 브랜드 슬로건과 새 얼굴 심벌마크를 대내외에 선포한 것입니다.
무려 25년 만의 일입니다.
시대를 선도하고 세대를 아우르는 충북의 대표브랜드로서 충북의 정체성을 찾고 도민들께 자존감과 자긍심을 심어드린 보람된 일이라고 자부합니다.
이러한 빛나는 성과는 도정에 신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164만 도민 여러분과 도정의 든든한 후원자이신 의원님 여러분이 함께해 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충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대한민국의 중심 충청북도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밑그림을 그려 왔다면 지금부터는 본격적인 변화를 위한 전략을 재정립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동안 우리 도가 해 왔던 좋은 정책과 전략을 계승하면서도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의 방향을 전환해야 되는 피보팅(pivoting)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충청북도는 이대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소비를 늘려야 합니다.
서비스산업을 강화해야 합니다.
하드웨어와 함께 소프트 파워를 강화하여 스타트업 창업을 강화하는 생태계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농업의 새로운 변화, 과학영농의 길을 열고 스마트팜 등 새로운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5개의 ‘ㅅ’ 자가 들어가는 피보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제조업 중심의 생산기반 경제에서 서비스업 성장을 통한 소비여력을 확충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스타트업이 동반성장하는 생태계를 조성해야 합니다.
아울러 탄소중립경제 실현을 위한 발상의 전환과 스마트팜을 포함한 과학영농의 도입, 교육의 혁신, 문화인프라의 확충, 지속가능한 발전, 선행복지 추진 등으로 하드웨어 중심에서 오프라인 중심에서 벗어나 소프트웨어 중심 오투오(O2O)의 사고로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앞으로 민선8기 2년 차 충북도정은 대한민국의 중심을 넘어 세계의 중심으로 도약해 나아가는 데 역점을 두고 매진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향후 도정 운영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중부내륙시대 주역으로서 인근 시도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충북이 대한민국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에 서겠습니다.
연안 중심의 개발정책의 부작용을 해결하고 진정한 국가발전 실현을 위한 기반이 되기 위해서는 연안과 함께 중부내륙의 발전이 필연적입니다.
중부내륙 연계 발전지역 지원 특별법의 연내 제정에 모든 역량을 집결하겠습니다.
충북 연계 시도와 공동결의문 채택, 협력사업 발굴 추진, 100만 명 서명운동 등 한목소리로 진정한 국가발전을 요구하겠습니다.
충북으로 가는 길을 더 넓고 편하게 바꾸겠습니다.
영동에서 진천·청주로 오는 고속도로를 민자사업으로 발 빠르게 추진하겠습니다.
중부내륙선 철도, 동탄∼청주공항 광역철도, 그리고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을 건설해서 수도권 접근성을 높이며 청주공항∼김천 구간의 미싱 링크를 연결하겠습니다.
지금 판교에서 부발을 거쳐서 충주∼문경으로 가는 중부내륙선을 하루빨리 복선화하고 고속화하는 일이 우리 충청북도의 앞으로 남은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일을 하는 데에 우리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문경부터 김천으로 가는 길을 복선화하고 고속화해야만이 서울에서 충주를 거쳐서 문경을 거쳐서 김천을 거쳐서 부산·대구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된다, 이것이 제 생각입니다.
충청권 광역철도를 비롯한 도내 전역의 도로와 철도망 확충을 통해 충북을 중심으로 이동 접근성을 대폭 향상시켜 전국 2시간대 생활권을 확대하겠습니다.
청주국제공항은 ’97년 개항 이래 지난해 이용객이 317만 명으로 역대 최대 기록을 달성하였습니다.
항공여행 수요 증가에 따라 국제선을 4개국 5개 노선으로 하늘길을 다변화하는 한편, 주기장과 여객터미널 확충, 활주로 연장 등 인프라 개선에 박차를 가하여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재도약의 날개를 펴겠습니다.
우리 청주공항은 청주의 공항이 아닙니다.
우리 청주공항은 경기 남부의 공항이며 대한민국 화물 물류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공항으로 성장시켜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청주공항에 우리 충북도민의 염원인 우리의 활주로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도의원님께 호소드리고자 합니다.
둘째,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시키고 바이오, 반도체, 이차전지 등 전략산업을 더욱 발전시켜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중심으로 도약시키겠습니다.
창업펀드 1,000억 원을 조성하여 청년창업의 문턱을 낮추고 노마드포럼, 창업도약 패키지 등으로 현장의 청년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창업기업의 성장과 도약도 적극 돕겠습니다.
이와 함께 바이오·반도체·이차전지 산업의 국가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추진하고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유망 분야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등 관련 기업들도 적극 유치하여 충북의 미래 먹거리 사업을 더욱 키워나가겠습니다.
오송 제3국가산업단지는 신속하게 관계부처와 협의를 완료하고 ’30년 완공을 목표로 조속히 조성하겠습니다. 더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유휴부지와 유휴시설의 잠재가치를 이끌어내 업사이클링을 통한 문화관광 인프라를 확대하겠습니다.
충북의 정체성과 브랜드를 바로 세우는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는 충북이 온전히 품지 못했던 수자원·산림자원·폐자원의 가치를 업사이클링함으므로써 도민께 꿈과 희망의 바다를 열어드릴 것입니다.
‘문화의 소비를 늘려 문화의 생산을 견인한다.’는 저의 구상도 실현하겠습니다.
산업장려관 혁신과 하늘정원 개장으로 시작된 도청 내 문화·복지시설 확충과 함께 성안길, 상당공원, 충북문화관을 연계한 복합문화 공간 조성으로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문화소비 365사업 시행, 서울 충북갤러리 운영, 유휴공간과 기존 시설을 활용한 문화예술·체험·창작 공간 조성 등 도민 누구나 참여하고 향유하는 일상 속 문화예술을 펼치겠습니다.
충북이 가진 천혜의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한 체류형 생태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고 전통시장 등을 연계한 지역특화 관광지 조성으로 ‘다시 찾고 싶은 충북, 5,000만 명 관광시대’를 열겠습니다.
충청권이 공동 개최하는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가 세계인의 종합축제로 치러질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고 국민체육센터의 건립, 파크골프장 조성 등 체육 인프라도 적극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1등 道’를 실현하고 도민을 따뜻하고 살뜰히 보살피는 감동복지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출산육아수당의 지급, 임산부 예우 조례의 제정, 공공산후조리원의 건립, 임신·출산·돌봄 통합플랫폼 구축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으로 ‘출산 증가율 전국 1위 충북’의 위상을 이어나가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충북의 교육생태계를 강화하여 충북의 인재들을 우리와 세계무대를 이끄는 글로벌 인재로 키우겠습니다.
AI 바이오 영재고와 KAIST 바이오메디컬 캠퍼스타운, 오송 국제학교 설립, 팔라우 국제교육 협력사업 등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튼튼한 인재양성 사다리를 만들겠습니다.
교육 자치를 실현하는 첫 단추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시범사업으로 충청북도가 결정되었습니다
대학과 함께 첨단전략산업의 우수인재를 양성하여 지역인재가 도내 기업에 취업하고 지역에 정주하는 선순환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의료비후불제는 치아교정을 비롯해 경제적 부담이 큰 골절, 암까지 대상 질환을 대폭 확대하고 임산부 전담 구급대 운영, 스마트 응급진료체제의 구축, 공공의료기관 인력확충 등 공공응급의료 지원으로 도민의 생명을 지켜내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삶의 기록을 담은 디지털 영상자서전의 제작, 시니어 스마트체험관의 구축, 노인 일자리의 확대, 권역 재활병원 지정·운영 등 사회적 약자를 살뜰히 보살피고 배려하겠습니다.
모든 도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충북에 더 밝은 미래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과학영농을 도입하여 충북농업의 획기적인 전환을 이루겠습니다.
AI,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이용한 스마트 팜을 과감히 도입하여 농업인구 고령화, 생산성 저하, 일손 부족 등 고질적인 농업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농업인을 육성하여 새로운 세대의 적극적 유입을 통한 ‘매력이 넘치는 스마트한 농촌’으로 체질을 개선하겠습니다.
못난이김치 사업을 비롯한 충북 농산물은 철저한 품질관리와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직거래장터와 홈쇼핑, 라이브커머스 등 국내 판매는 물론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하여 K-푸드 수출을 확대하겠습니다.
참여자가 2만 명을 훌쩍 넘으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도시농부 사업은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은 물론 귀농·귀촌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꼼꼼히 다듬고 보완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북에서 살아 보기, 농촌 빈집·폐교·숙박시설을 이용한 귀농인의 집 조성, 충북형 귀농·귀촌 보금자리 구축,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비 지원 등으로 귀농과 귀촌 인구를 늘리고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우리 도는 지금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인구 3.1%, 국토 7.4%의 작은 도, 바다가 없는 결핍을 가진 우리 충청북도가 백두대간에 가로막힌 충북의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창조적 상상력과 과감한 도전의식, 빠른 실행력이 필요합니다.
충북을 중부내륙시대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우뚝 세우겠습니다.
그동안 도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황영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164만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선8기 2년 차에도 충청북도의 담대한 구상과 과감한 도전에 힘을 실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7월 12일
충청북도지사 김영환
6. 2023년도 상반기 교육시책 보고의 건
(14시42분)
윤건영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 후 교육시책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 감사관 직무대리입니다.
충청북도 중원교육문화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충북도민과 교육가족 여러분!
그리고 황영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온누리를 덮은 짚은 녹음이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과 풍성한 결실을 기대하게 하는 계절입니다.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충북교육의 길에 동행해 주시는 164만 충북도민과 교육가족 여러분, 황영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충북교육은 현장의 목소리를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지속가능한 공감·동행교육 실현을 위해 모든 교육공동체가 함께 지혜를 모아 실천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배움이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고 학교에서의 배움이 가정과 사회로 이어지는 지속가능한 충북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모든 교육공동체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의 성장과 충북교육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충북교육이 더 나은 교육, 더 너른 교육의 품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충북교육은 교육의 본질과 아이들의 성장을 중심에 두는 지속가능한 공감·동행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4대 교육시책 추진에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대전환과 초저출산 시대를 대비하여 모든 학생을 한 명 한 명 빛나는 인재로 키워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충북형 미래교육을 설계하고 있으며 상향식 의견 수렴으로 현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육 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내 모든 학교에 자체진단 결과를 토대로 학교별 특색교육과정이 담긴 학교발전계획을 수립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단위학교 맞춤형 지원시스템 속에서 학교별 자율운영체제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학교교육의 본질 회복을 위한 학교지원 중심 조직개편, 학교지원 인력 확대 배치, 학교지원 업무의 지속 발굴 등 학교가 아이들의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충북교육은 엔데믹 시대에 부합하는 교육결손 해소를 위해 다차원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습니다.
모든 아이들의 성장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유아 및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 대상 언어치료, 사회성·관계성 회복 등 발달단계에 따른 통합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학생들의 학력수준을 정확하게 진단하여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토대를 다져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스마트 기기 보급, ‘다채움’ 충북교수학습 플랫폼 구축,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교육부 공모 시범교육청 선정, 미래형 교육공간 재구조화 등 에듀테크 기반 교실수업 도약을 위한 미래교육 인프라를 탄탄하게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충북교육은 마음근육을 키우는 독서교육과 몸근육을 키우는 몸활동을 활성화하여 전인적 인성을 갖춘 인재를 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1인 한 달 1권의 인문고전활동, 향토기업 연계 책 기부 활성화로 독서문화를 확산하고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한 독서교육을 강화하여 지식의 축적을 넘어 삶의 지혜를 함양하는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유형의 학교체육활동과 건강체력증진 프로그램 운영으로 몸과 마음이 건강한 균형 있는 인재를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충북교육은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교육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특수교육 대상학생, 다문화학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등 교육취약계층 및 위기학생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충북도청과 공동협력으로 전국 도 단위 최고 수준의 무상급식 식품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인구절벽 시대에 지역과 상생하는 교육을 펼쳐가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하는 지역특화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교육발전정책 간담회를 통해 지역과 교육을 연결하여 지속가능한 교육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협력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충북교육의 모든 구성원들은 교육의 본질 회복을 통한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최우선 정책추진 방향으로 설정하고 우리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직문화의 체계적인 진단과 분석을 통해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이해하고 협력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고 이러한 역량이 온전히 아이들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충북교육은 교육의 디지털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첨단 미래교육 시스템 구축과 학교공간 혁신으로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미래학교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AI 기반 다차원 학생성장 플랫폼인 ‘다채움’을 구축하여 올해 9월부터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사전진단부터 학습코칭, 맞춤형 지원까지 체계적인 기초학력 향상 지원으로 배움의 평등한 출발선을 보장하고, AI 기반 학생 개별 맞춤형 피드백 지원으로 학생 개별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안전망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래 역량을 키우는 영재교육을 위해 역량 중심 맞춤형 영재교육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대학부설 영재교육원 및 영재학급 운영을 통해 맞춤형 영재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글로컬 노벨 영재 해외 프로젝트, 충북 노벨과학 리더키움 해외 프로젝트 등 창의력을 갖춘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충북 노벨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으며, 특성화고 디지털역량 강화 지원사업과 글로벌 현장학습, 직업교육 경진대회 운영으로 미래 융합형 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AI교육 선도학교와 AI융합교육 시범학급 운영으로 학교 교육과정 중심의 정보교육을 활성화하고 교육대학원 연계 AI융합교육 전문과정 지원사업을 통해 인공지능 융합교육 교원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래형 정보교육실 구축과 정보교육 수업 콘텐츠 개발·보급으로 현장 지원을 강화하고 충북학교미디어교육센터 구축을 추진하여 정보교육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디지털 기반 교육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AI 기반 교수학습자료 개발 및 보급, 에듀테크 활용 교원연수 프로그램 지원으로 학생 개인의 능력과 수준에 최적화한 맞춤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교육에 전념하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행정기관의 일하는 방식 개선, 단위학교 교무행정지원팀 역할 강화, 학교로 찾아가는 업무혁신 컨설팅을 통해 자율과 책임, 참여와 실천의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감과 동행의 관계회복 생활교육 활성화, 도민과 함께하는 교사존중 문화 확산, 모든 선생님의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여 존중과 배려 속에서 모든 교육공동체가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충북교육은 삶의 품격을 높이는 감성교육으로 바른 인성과 예술적 감수성을 두루 갖춘 미래 인재를 기를 수 있도록 전인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1.1.1 인문고전 독서교육, 인품학교와 인품학급, 지역별 인문소양교육 특색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책 읽는 학교문화를 조성해 나가고 있으며, 교육도서관 공간혁신과 스마트도서관 구축으로 미래형 도서관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꿈과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체인지(體人智)’ 자기성장 프로그램은 학교 안 체인지 활동, 학교 밖 체인지 활동, 더키움 체인지 활동을 운영하고 이를 청소년 포상제와 연계하여 도내 모든 아이·학생들이 전인적 품성을 지닌 인재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의미 있는 교육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인성교육 및 인성체험 모두바우처 지원을 통해 함께 만들어 가는 인성교육 공동체를 구현하고, 교사존중·학생존중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교권·학생인권 공론화 추진, 상호존중교육 네트워크 운영을 통해 존중과 배려의 학교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민주시민을 키우는 협력적 교육공동체를 구축하고 실천하는 시민을 기르는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함께 성장하는 민주시민교육 플랫폼을 활성화하고 도덕적 상상력을 키우는 메타버스 활용 시민교육, 참여와 책임의 참정권 교육과 사회참여 프로젝트 학습을 강화하여 우리 아이들이 공존과 상생의 세계시민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충북교육은 지역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교육 균형발전을 도모하여 더 넓고 더 두터운 교육복지를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소외됨이 없이 교육을 받을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균형 있는 교육복지를 펼치는 것은 충북교육의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유아 놀이 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내실화하고 온종일 돌봄 운영을 확대하고 있으며, 정부정책 추진계획과 연계하여 학생성장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진로·직업 및 전환교육 지원을 강화하여 성공적인 사회통합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으며, 다문화학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등 교육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여 교육공동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는 교육복지를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사각지대에 놓인 학생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통한 교육기회의 보장으로 모든 학생이 공평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미래형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교육복지를 펼쳐 나가겠습니다.
충북교육은 지역과 상생하는 교육생태계를 조성하여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충북형 온마을 배움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하늘 아래 모든 공간이 교육의 터전이 되는 건강한 교육생태계는 충북교육의 밑바탕입니다.
학교-교육청-지자체-지역사회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학교와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충북형 온마을 배움터를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고 있으며, 민·관·학 협력을 통해 지역교육생태계를 조성하여 교육공동체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충북형 온마을 배움터 모델학교인 지역공감학교를 운영하여 학교와 마을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공교육 혁신을 지원하고, 대학·기관·향토기업 연계 특색프로그램을 발굴·운영, 온마을 학습망 구축으로 충북 전역이 가르침과 배움의 전당이 될 수 있도록 건강한 교육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모두를 위한 교육과정 연계 탄소중립학교를 운영하고 환경·지속가능발전교육 학생 참여를 활성화하여 지역과 함께하는 학교 환경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경제금융교실, 학교협동조합 운영 내실화를 통해 공동체적 가치를 실현하는 공유와 협력의 경제금융교육을 활성화하고, 스마트교육 평생학습추진단과 세대공감 인공지능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미래역량을 키우는 평생학습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별 학교예술교육협의체를 활성화하고 지역특화 예술자원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교와 마을을 잇는 충북형 창의예술교육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예술감수성 함양 공간인 창의예술교실 구축과 학교예술교육 교원역량 강화 지원으로 학교 교육과정에 기반한 학교예술교육을 강화하여 지역별 테마가 있는 학생 성장 맞춤형 예술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충북도민과 교육가족 여러분 그리고 황영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교육은 우리의 희망이자 미래입니다.
교육의 주인공이자 미래를 이끌어갈 우리 학생들을 중심에 둔 개혁과 변화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더 큰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충북교육의 품이 더 넓어질 수 있도록 새로운 충북교육을 만들어 가는 길에 모든 교육공동체가 한결같은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충북교육은 교육의 품에서 우리 학생들이 한 명 한 명 빛나는 미래인재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164만 충북도민과 교육가족 그리고 지역사회와 늘 소통하면서 지속가능한 공감·동행교육을 함께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새로운 충북교육의 길에 한마음으로 동행해 주실 것을 간곡히, 정중히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충북도민과 교육가족 여러분 그리고 황영호 의장님과 의원님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7.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5시00분)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의 상반기 업무보고 및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해 7월 13일부터 7월 2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의원(35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8. 대집행기관질문의 건
o이정범 의원
(15시01분)
질문에 앞서 진행방법 등과 관련하여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집행기관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시간은 20분입니다.
질문시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므로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질문시간 안배에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제출하신 질문요지 이외의 내용에 대하여는 질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영환 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주시 제2선거구 국민의힘 이정범 의원입니다.
오늘 특히 충북대병원 충주분원 유치를 염원하며 생업을 뒤로하고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충주시민들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참석해 주신 박해수 충주시 의장님과 시의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대집행부질문을 통해 22만 충주시민의 염원이며 김영환 지사님의 77호 공약인 충북대병원 충주분원에 대한 지사님의 의지와 입장을 확인하고 충북 북부권 공공보건의료 개선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지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공공보건의료라 하면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의료형평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지역이나 계층에 상관없이 똑같이 공평하게 의료적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의료법」과 공공의료법에서는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의 건강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보편적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령에 따르면 충북도민은 누구나 살고 있는 지역이 어디든 건강 보호와 증진을 위해 그리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도민이 필요로 하는 의료환경 조성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김영환 도지사께서는 「의료법」과 공공보건의료법에 규정되어 있는 이 같은 측면들이 우리 충북에서 잘 실현되어 있다고 보시는지요?
충북 공공의료 보건정책과 추진 사업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수도권에 비해서 지방이 그리고 시 단위보다는 군 단위가 지금 열악한 상황에 있고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청주에 비해서는, 중부권에 비해서 북부권·남부권에 의료서비스의 공급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아주 미흡한 그런 상태에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보면 여러 가지 북부권 공공보건의료 및 충북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서 아마 다양한 사업을 또 추진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도민이 체감하는 어떤 사업의 실효성 측면에서는 조금 부족함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질문을 하나 좀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사님이 추진하고 계시는 의료비후불제와 또 출산율 증가를 위한 정책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혁신과 창조정신을 기반으로 도정을 이끌겠다는 지사님의 의지가 잘 표현된 의료정책 중 하나가 아마 전국 최초로 시행되고 있는 의료비후불제 정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다만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 좀 아쉬운 점은 홍보 미비로 인해서 아직 이용률이, 이용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으로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용률이 부실한 이유와 이용률 증진을 위한 대책들이 있으면 이에 대해서 답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동안 한 몇 개월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마는 약 300명 가까운 분들이 수술을 받았는데 저희가 판단에 뭐라고 할까 착오가 있었다고 할 것은 45만 명 정도 되는 그런 차상위계층이나 또는 장애인들 또 독립유공자들 이런 분들에 대한 진료를 대상으로 하고 진료영역을 굉장히 제한했습니다.
인플란트라든지 인공관절 또 심장·뇌 수술 이런 쪽으로 제한을 했습니다마는 손실률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걸로 예상을 하고 굉장히 조심스러운 접근을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나타난 것은 거의 손실률이 없이 한 달에 10만 원씩 내는 일을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번 달부터는 진료영역을 대폭 확대해서 6개로 돼 있던 것을 16개 영역으로 확대를 합니다.
암이나 라식수술이나 또는 입원비 또 조산원 비용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특히 장애인들과 차상위계층에 제한된 범위이기는 합니다마는 교정치료까지 우리가 여기에 넣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대상과 수혜자가 대폭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손실에 대한 점진적인, 단계적인 접근 때문에 이용자가 줄었다,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작았다 그렇게 보지만 앞으로는 광범위한 진료가 이루어질 것이고, 이를테면 극단적으로는 성형외과나 피부과나 모발이식이나 이런 것을 제외한 일반 진료영역에서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본격적인 의료비후불제가 시작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소멸 위기에 있는 충북 7개 군은 지역의 출산을 장려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현재 임산부 전담 구급대를 지역 119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정책은 구급차 안에서 분만이 가능할 정도의 장비를 갖추고 있어서 임산부들이 많이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군 단위 정책을 충주시와 제천시 등 분만시설이 열악한 시 단위까지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특히 도농 복합도시의 특징을 지닌 우리 충주와 제천시의 임산부와 산부인과 의사들의 의견도 병원 간 이동거리가 멀고 응급뿐만 아니라 어려운 여건으로 인해서 원정출산이 증가하고 있고 또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출산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시 단위 지역까지 좀 확대 운영을 하면 임산부들에게 여러 가지로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지사님께서는 이런 임산부 구급대 확대 운영에 대해서 지사님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것이 지금 우리가 출산 장려금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전국적으로 1등으로 출산율이 올라가는, 속도가 1등이 돼서 1.0이 곧 달성이 되거나 아마 달성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따라서 돌봄을 대폭 강화하는 거, 또 임신·출산에 대한 우리 조례를 만들어서 도의회를 통해서 이것을 우리 충북도만이 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문제, 더욱 중요한 것은 기업에서의 육아휴직을 포함한 또는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시책들이 강화돼야 되고 그걸 위한 도의 지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충청북도가 어떤 경우라도 출산에 있어서는 전국에서 모범이 되고 출산정책에 있어서 하나의 테스트베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시민들이 실제로 이용할 수가 없다면 그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충북의 열악하고 부실한 공공보건의료 현실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이 같은 충북의 현 실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오늘 보고를 들어보면 ’20년의 치료가능 사망률은 10만 명당 48.17명이었는데,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그러나 ’21년, 1년 후의 수치는 46.41명으로 다소 감소가 돼서 다섯 계단이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전국에서 가장 높은 부분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아주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의료의 사각지대를 극복하는 문제 또 필수진료, 특히 응급진료를 받지 못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돌아가시는 일이 없는 그런 도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가 준비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의료기관이 부족한 데도 원인이 있지만 의사를 지금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 특히 응급의학을 전공한 의사들이 지금 배치되지 않고 있는 문제, 또 시군구에는 필수진료에 필요한 의사를 공급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이제 도가 나서서 의사를 지원하고 의사를 구하는 문제에 나서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아청소년과에 대한 의사가 부족한 부분을 파트타임으로 보은군과 옥천인가 영동에 지금 투입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또 우리가 의사를 다 구하지 못하면 파트타임으로라도 구해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응급의료도 중요하지만 산부인과 의사들이 분만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또 그 분만 의사들 가운데에서 응급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것이 지금 충북대병원으로 가야 하는데 충북대병원에 산부인과 의사가 부족한 문제가 시급하게 개선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충북대병원장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의사를 구하지 못하는 지금 병원의 현실 또 의사가 부족하고 상급병원이 부족한 문제를 도가 이것을 우리의 문제로 생각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데 아직 이것이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철저하게 대비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잠시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영상 재생개시)
-충주에는 충주의료원과 건대병원 등의 의료시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중증이나 응급환자 진료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있다 보니 원정 진료를 떠나는 주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충북지역의 의료 이용 미충족 현황은 전체 평균이 8.6이지만 충주시는 14.2로 나타났습니다.
열악한 의료수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꼭 필요하다고 말하는 게 충북대병원 충주분…
(동영상 재생종료)
지금 영상을 보신 바와 같이 충북 전체의 의료현황 자료보다 지금 파악하고 있는 자료 중에서 북부지역 의료환경을 파악한 자료를 제출받지를 못해서 기사를 좀 참고했습니다.
지금 실제로 기사내용을 보시면 북부지역 의료환경은 훨씬 더 심각하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충주만 보더라도 충북 평균 8.6%를 훨씬 웃도는 14.2%의 의료 미충족 지역입니다.
지사님, 타 시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북부지역의 공공보건의료 환경이 이처럼 열악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충주보다도 지금 단양이 그런 치료가능 사망률이 높은 그런 의료 사각지대가 발생해 있고 제천도 또 심각한 상태고 또 충주도 지금 그런 상태에 있어서 북부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렇게 저는 알고 있고,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합니다. 저의 지사 공약이기도 합니다마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충북대가 그동안에 이 충북대 분원을 내는 문제에 대해서 이사회가 보류 결정을 내려서 시간이 지금 늦어진 그런 감이 있습니다.
지금 충주분원을 내겠다 이렇게 결정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문제는 예타, 지금 KDI 예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타가 통과되고, 통과되고 나서도 거의 5,000억에 가까운 돈을 우리가 마련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지 또 국·도비의 지원문제 또 시와 도의 지원 이런 것들이 아마 요청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위한 노력이 앞으로 상당기간 계속돼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거에 대한 염원을 갖고 있는 충주시와 북부의 의료 상급기관 개설 문제에 대해서는 지사로서 많은 이해를 갖고 있고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충주의료원의 의료인력 간호사와 의사 확보율을 살펴보면 정원 대비 부족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보한 의사 인력부족 문제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급실 당직의사 부족, 의료진 부족으로 인해 특정 진료과목은 의료진 진료시간 부족으로 병원에 환자들이 내원을 했다가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충주시 관내 ’23년 6월 30일 기준 119응급구조대 응급실 이송현황 통계자료에도 건국대병원에 비해서 의료원 이용률이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예는 현재 도에서 파악하고 있는 의료현황 및 문제점이 현재 현장의 실제와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충주를 포함한 우리 충북 북부권은 그 심각성이 매우 큰 지역입니다.
충주지역 주민들은 ‘믿을 수 있는 병원이 없다, 우리 지역에도 좀 병원다운 병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위급할 때 지방 사람들은 그냥 죽어야 하는 것인가?’ 본 의원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비단 충주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균형발전’ ‘균형발전’ 말씀들은 많이 하시지만 우리 충주를 비롯한 북부권 제천·단양은 정말 많은 부분에서 청주권에 비해서 매우 열악합니다.
권역외상센터는 고사하고 출산 전문 산부인과나 소아청소년과조차 찾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측면들이 북부권 주민들로 하여금 많은 의료소외감을 느끼게 하고 있고 실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충주를 포함한 북부권 지역의 의료격차·의료취약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문제였고 개선 필요성도 느꼈지만 문제는 시간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충주를 비롯한 북부권 주민들은 지역의 열악한 의료환경으로 인해 지속되고 있는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에 이루 말할 데 없이 지쳐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3월 제4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충북지역 의료격차 문제를 지적하며 그에 대한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 후속조치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과 충주시민들은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지사님께 북부권 지역의료격차와 의료공백 문제는 도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과 현실은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향후 어떤 노력을 하실지 지사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지사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충북대 분원이 개원이 되면, 2029년이나 돼야만 충북대 분원이 개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년 5월 달에 단양의료원이 개원을 하게 돼 있고 그리고 내년 8월 달에 충주의료원 심뇌혈관센터에 약 60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돼 가지고 이것을 개편하는 그런 일이 진행되고 있으며, 그다음 해인 2025년 12월에는 음성에 서울대가 운영하는 음성 소방병원이 개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북부에 의료시스템이 좀 완화될 수 있는 그런 소지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29년까지는 이 문제를 과도적으로는 넘길 수 있는 그런, 숨을 돌릴 수 있는 겨를이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제일 납득이 안 가는 문제는 건국대병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건국대병원은 지금 우리 충북의 의과대학 정원 89명 가운데 40명을 충북 티오로 이걸 받고 있는데 건국대병원이 충북 충주에서 상급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에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충북대병원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와 있다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건국대가 여기에 충북의 의료 정원을 확보하고 있으면서도 병원은 지금 서울에 주로 주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건국대병원의 충북 의료에 대한 투자가 미흡한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을 제가 갖고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지금 충주의료원이 300베드의 병원인데 지금 공공의료로 말하면 전국적으로도 굉장히 큰 규모의 병원을 우리가 운영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돈을 거기다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300베드의 병원 가운데 120베드밖에 차 있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도에 상당히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건국대병원은 지금 350베드 가운데 150베드를 채우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고 이것이 다 의사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충북대병원을 거기다 유치하는 것은 당연히, 상급병원으로 그 필요와 요구가 있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현재의 의료시스템이 그렇게 부족한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특히 건국대병원이 그동안 의료 정원을 여기서 확보한 경우에 있어서는 충북 의료를 위한 투자가 더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것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도 저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북대병원 분원은 우리가 거기다가 설치하기로 결정했고 또 우리 도도 그걸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나 충북대병원이 거기 가게 된다면 거기에 투자가 돼 있던 충주의료원과 건국대병원이, 또 충주의료원이 같은 대상을 상대로 한 병원의 채산과 운영이 가능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건설을 하고 개설을 하고 난 뒤에 또 많은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것이 불문가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걱정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북대병원이 그리로 개설이 되면 이런 전체적인 의료시스템을 구조조정하거나 변화를 주고, 특히 우리 충주의료원의 위상과 충북대병원이 어떠한 관계를 맺으면서 충주의 상급병원으로서의 공공의료를 담당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지금 시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진행되고 협조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좀 참고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의사 정원은 코로나 팬데믹 이전보다 의사 정원을 많이 채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료인력의 고령화 현상이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환자들이 받아야 할 어떤 치료의 질적 문제가, 방법과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 전담병원이 끝나고 의사 확보가 어려운 시기에 많은 노력을 하셨으나 필수 의료인력 부족으로 업무의 피로도가 높아 주민들의 의료혜택이 부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응급실 환자 입원 거부로 인해 소방서 구조대 응급실 이용률은 건국대병원에 비해서 충주의료원 응급실 이용률이 현저히 떨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이는 의사 부족 현상에서 기인한 사례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결방법을 아까 지사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고 하루빨리 충북대병원 분원이 유치되기 전까지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충북 북부권, 그중에서도 충주시의 열악한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북대병원 충주분원 설립은 충주를 포함한 충북 북부권 공공의료환경 개선과 의료격차 해소를 통해 북부권지역 도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요구하는 매우 절실한 숙원사업입니다.
김영환 지사님이 도지사 후보 시절 충주시민과 약속하신 공약이었고 현재 민선8기 김영환 지사님 100대 공약사업에 포함되어 있어서 이를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항간에서는 도가 충주분원 유치에 미온적인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시선이 좀 있습니다.
충주를 비롯한 북부지역 주민들은 또 다시 충주분원의 추진이 좌절되는 것은 아닌가, 예타가 통과되어도 예산 확보가 안 돼 추진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를 하면서 매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충주시민과 도민이 보고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 지사님의 추진 의지, 좀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다시 한번 추진 의지와 도의 입장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분원을 설치하고 난 뒤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생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의료수요가 부족한 문제나 또는 충주의료원을 어떻게 경영 조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그다음에 결정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충북대병원의 충주분원을 설치하는 문제를 반대할 이유도 없고 소극적으로 대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다만 저희가 충북도에다가 그런 것을 요청하거나 그러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나서서 지금 그 문제를 하기보다는 지금 충주의료원에 의사를 보완하는 문제, 또 심혈관계 이걸 해서 ’29년까지라도 사망률을 줄여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북부권의 의료사각지대를 극복하는 문제는 지금 시급하게 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더 많은 노력을 가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고, 제가 이런 문제를 드린 것은 현재의 상황을 우리가, 도민들도 알아야 되고 충주시민들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다 그런 얘기고요.
지금은 어떻든 이것이 비단 충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필수의료가 무너져 있는 상황에 있고 또 공중보건의까지도 제대로 투입이 안 되는, 남자 의사들이 적어지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여성 의사들과 또 지금 임신·출신이나 이런 걸로 취업을 하지 않는 의사들을 파트타임으로라도 고용해서 필수의료가 부족한 지역에 보내야 한다, 공중보건의를 국가가 여성 의사들의 경우에 있어서도 채용해서 보내야 된다는 건의를 드린 적이 있고요, 만나서.
그리고 제가 지금 생각할 때는 의료 정원이 확대될 때, 이제 확대될 것인데 그렇게 될 때 이렇게 의료수요…
저는 충청북도가 그동안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작은, 의과대학 정원을 89명밖에 갖지 않은, 전라북도의 한 3분의 1도 안 되는 이런 의료 정원을 확보했는가, 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격차가 있는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이번에는 우리가 여기 의사 정원을 확실하게 확보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광주가 250명이 돼 있고요, 전남대학교·조선대학교가 한 학교에만 125명씩 돼 있는데 우리는 지금 90명밖에 안 돼요.
강원도가 267명이 돼 있습니다, 대학이 4개가 돼 있고.
전라북도가 235명, 원광대·전북대학이 다, 전북대학교는 의사 수가 142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충청북도가 그동안에 우리가 실제로 충북대에 49명밖에 확보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공백이 올 것이 분명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요.
이런 면에서 이번에 의료정원 문제와 치과대학 개설 문제와 관련해서도 도 단위에서 치과대학이 없는 데가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노인 인구가 증가되면 진료가 많아지는 이런 치과진료에서도 대학을 만들어야 하고 의과대학의 충원을 우리가 충분히 이번에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확보하는 문제는 장기적으로 이렇게 충북대 분원을 만드는 거와 관련이 있습니다.
충북대병원이 지금, 충북대병원에도 산부인과 의사를 못 구하는 판국에 지금 분원을 만들어서 거기서 의사를 확실히 보낸다는 보장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충북대병원이 무너진다는 것은 지금 우리 충북의 3차 의료기관 전체가 무너지는 걸 의미하는 건데, 제일 위급한 산부인과에서도 의사가 2명이 그만두니까 지금 산부인과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충북대병원으로 보내지를 못하고 세종시나 천안으로 보내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병원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사를 확보하는 일이 더 중요한 일이고 또 그런 면에서는 의과대학 정원을 먼 훗날의 일이 되겠지만 지금 우리가 확실하게 싸워놓지 않으면은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싸워서 해야 될 것, 보완할 건 보완해 가면서, 또 충북대병원이 오게 될 경우에는 거기에 의사를 충원할 수 있는 조건을 우리가 만들어 주고 필요하면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되고, 병원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병원을 만들고 난 뒤에 의사와 필수의료체계를 확보하는 문제가 다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생각할 부분이 많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3월 임시회에 본 의원이 5분발언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움직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전담할 조직, 가칭 충북대 의대 정원 확대 기획단과 같은 구성을 통해서 의대 정원 확대 추진전략과 체계적인 의대 정원 확대 활동에 박차를 가해 달라는 5분자유발언을 한 본 의원의 생각과도 많이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충북대병원 충주분원은 충주시 대소원면 일원에 추진 중인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내에 위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단지 조성도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할 것 같은데, 현재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지를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부지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수요를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충주의료원과 앞으로 충북대병원이 들어가게 될 경우에 어떤 형태로 역할을 분담하고 또 전체적으로 충북 의료에서 충주의료원이 어떤 위치를 가져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천에는 명지대병원이 지금 거기 가 있는데 거기가 응급진료가 강화돼 있기 때문에 그 의사들을 분산시켜서 충주와 단양 일대에 순환근무시키는 문제를 병원장과 상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떻든 지금으로서는 의사 수급 문제가 충주의료원의 분원을… 충북대병원을 만드는 거 못지않게 지금 중요한 문제로 제기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의사 정원을 할 때 지역의료 의사를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충북에 적어도 10년 정도를 임상을 할 수 있는 의과대학생들을 지역 출신들로 뽑는 그런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어떻든 그런 불필요한 걱정들을 없게 하기 위해서 충북대병원의 충주분원 개설에 대해서는 우리 도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에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대학교병원 분원 건립 계획은 현재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진행 중에 있고 심사결과가 연말이나 내년 초에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주시민들은 긍정적인 심사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충북대병원 충주분원 설립까지 넘어야 될 과정들이 많이 남아 있고 현재 도 차원에서 어떤 추진현황과 또 분원 설립 과정에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야 할 의료복지 문제에 대해서 지사님의 자세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성공적인 충북대병원 충주분원 유치를 위해서는 우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와 함께 예산 확보가 당면한 문제일 것입니다.
충북대병원 충주분원 건립은 총사업비 4,000억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국립대병원 분원 설립 시 국고 지원율은 25%, 사업비 대비 1,000억이 안 되는 908억이고 나머지 75% 3,240억은 자체 부담으로 돼 있어 국고지원금 상향조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북 북부권 상급병원 설립은 윤석열 대통령이 충주시민을 포함한 충북도민과 약속한 공약이었고 현재 정부의 공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지역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정부 차원의 국고지원금 상향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사님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000억이라는 돈을 충북대가 내고 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걱정이 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국비를 어떻게든지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 도에도 굉장히 부담이 올 수 있는 그런 사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국비를 늘릴 수 있는 것은 우리 도로서는 당연히 노력을 하겠지만 지금 국가의 재정여건과 이것을 고려해 볼 때 이것이 간단하지 않은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병원을 어떤 규모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의료원 시설과 이것을 잘 어떻게 결합을 해서 충북대 분원의 사이즈와 이런 것들을 개편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은 추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7·8월 중에 1차 타당성조사가 나오게 돼 있고 11·12월 중에 2차 타당성조사가 나오고 2024년 1월이 돼야 이게 확정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떻든지 이것이 통과가 되는 것이 우선 급하고 예산은 통과가 되게 되면 어떻게든지 우리가 이걸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그때 또 해 나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충주에 충북대학교병원 분원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간 충주나 북부권 지역 주민들은 신뢰할 수 있는 병원이 없어서 서울로, 원주로 원정을 가는 현실에 살고 있습니다.
충북대학교병원 충주분원이 충주에 설치돼서 상급병원 역할을 해 준다면 충주지역 주민들께 그동안의 큰 염원이었고 그 염원이 해결이 되고 정주여건이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충북이 추구하는 공공보건의료의 본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충북대병원 분원 설립 예산 확보와 관련한 도의 의지를 잘 들었고 이는 충북도에만 맡겨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충청북도의 모든 의원님들과 정무력·정치력을 동원해서 꼭 이루어질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충북의 필수의료 강화와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해결책을 위해 우리 지사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오늘의 이야기 속에서 생각나는 말이 있습니다.
충북의 공공보건의료 환경 강화를 통한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업이기 때문에 그 어떤 정책보다 우선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김영환 지사님의 답변을 통해 또 확인할 수 있었고, 특히 이 ‘무신불립(無信不立)’이라는 말, 이 말이 가슴속에 깊이 새겨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낼 수 없다’라는 무신불립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우리 김영환 지사님의 공공의료복지 충북을 꼭 실현시켜 주실 것을 당부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랜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대집행기관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박재주 의원, 김현문 의원, 박진희 의원, 변종오 의원)
(15시41분)
먼저 교육위원회 박재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환 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주시 제6선거구 국민의힘 박재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발언을 통해 홀몸어르신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활성화 등 돌봄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의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와 1인 가구의 증가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고 이는 고독사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도 지목되고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의 고령 1인 가구와 중증장애인 가구는 경제적 어려움과 좋지 못한 건강상태 등으로 인해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고 정서적으로도 심한 외로움을 겪으면서 다양한 위험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1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1인 가구 수는 716만 6,000가구로 전체 인구 가운데 33.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의 1인 가구 비율은 36.3%로 대전·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1인 가구 비율이 높은 지자체입니다.
특히 지난해 말 기준으로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위험도가 높아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도내 홀몸어르신 수는 10만 2,310명,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3만 7,602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홀몸어르신과 중증장애인의 응급안전사고 및 고독사에 대비한 공공돌봄서비스 강화를 위해 화재를 비롯한 각종 응급상황 시 119구급대 등이 즉시 대응하도록 하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충북도내에 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 설치된 1만 576세대는 주요 설치 대상인 홀몸어르신과 중증장애인 13만 9,900여 명의 10%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설치 확대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여기에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통신장비의 경우 내구연한이 5년 정도로 장비 노후화에 따른 오작동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점검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 밖에 우리 충청북도 및 도내 시군을 비롯한 전국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안부 확인과 생활 지원 등 응급상황을 대비한 안전확인 및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돌봄정책과 서비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각지대가 발생하며 안타까운 고독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에서는 움직임 감지 시스템을 이용하던 80대 홀몸어르신이 숨진 지 하루 만에 발견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일요일이었던 사망 당일에는 위험신호에 대한 감지나 대응이 바로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서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센터’를 출범하고 위험대응 총괄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충청북도도 각기 다른 기관이나 주체별로 운영되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역사회 내 다양한 자원의 연계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지사님께 우리 충북도민들, 특히 취약계층…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민들의 응급안전돌봄 공백이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취약계층 돌봄서비스 대상 발굴 및 수요조사 실시 체계의 마련과 함께 돌봄서비스 제공 기관 간의 협의체 구성 및 다양한 복지자원 통합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전담 조직 구성을 추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 돌봄서비스 통신장비의 주기적 점검과 체계적 관리를 당부드립니다.
덧붙여 첨단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들이 응급안전 돌봄 체계 구축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그 효과도 크지만, 정서적 안정 등 인간적인 상호작용과 돌봄 역할을 모두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기술적인 돌봄서비스 체계 구축과 함께 돌봄이 필요한 대상을 적기에 발굴해 소외받는 이웃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북도민 모두의 관심을 부탁드리며 오늘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김현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환 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주시 율량·사천동이 지역구인 교육위원회 위원장 김현문입니다.
지난 5월 10일 청주시 북이면 한우농가에서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되었고 이후 9일 동안 오창읍과 증평군 도안면 등 11개 축산농가에서 잇따라 발생하였으며 6월 15일 0시 기준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 구제역 종식을 선언했습니다.
9일 동안 발생한 구제역이 더 전파되지 않고 37일 만에 종식을 이끈 충청북도와 각 지자체의 지원된 공무원들, 자원봉사자들의 노력과 축산농가들의 헌신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충북의 소 축산농가는 50마리 이상인 전업농가가 1,912농가에 약 20만 마리이며 50두 미만인 소규모 농가는 4,068농가에 약 7만 마리로 도 전체는 약 27만 마리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구제역으로 11농가의 1,571마리가 살처분되었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연간 일제접종기간에 두 번의 백신접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제역 발생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축산농가가 축협·동물병원을 통해 백신을 구입하면 가축방역관들이 접종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것을 축산물이력제에 등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육하는 두수 중 전체의 약 4%의 혈액을 채취한 후 구제역 항체 형성에 대하여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조사를 합니다.
충청북도에서는 이번 구제역 발생 시 긴급 백신접종 시행, 백신 항체 형성 전 소독, 현장점검 등의 총력전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제역 백신은 자가접종이 원칙이므로 백신 접종을 가축방역관을 통해서 접종하지 못하는 전업농가의 접종여부를 실제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충청북도 58명의 가축방역관 인력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대안 세 가지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축방역관 수를 확충해야 합니다.
가축방역관들의 대우를 개선하여 인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백신 접종 불이행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모든 축산농가는 정해진 백신 접종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셋째, 구제역 접종 감시체계를 개선해야 합니다.
모든 축산농가 백신 접종 시 사전 접종사실을 신고하도록 하고 과학적인 현장확인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구제역은 언제 어떻게 올지 모릅니다.
구제역이 재발생되지 않도록 충청북도는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박진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박진희 의원입니다.
최근 화제가 된 드라마에서는 청주 중앙공원 압각수 아래 주인공들이 바둑을 두며 인생을 논했습니다.
인생의 축소판으로 표현되는 바둑은 유독 정치에도 많이 비유되곤 합니다.
오늘 저는 민선8기 김영환 지사 1년의 난맥상과 그 해법을 대국의 기술에서 찾아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득탐승(不得貪勝), 승리에 집착하면 오히려 일을 그르치기 쉽다는 의미입니다.
바둑을 둘 때 명심해야 할 십계명 중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칙입니다.
민선8기 김영환 지사의 지난 1년을 이보다 더 잘 표현하는 말도 없을 것입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이 김영환 지사 취임 1년의 마지막 날과 2년을 시작하는 첫날 충북도정은 또 전국적 구설에 휘말렸습니다.
“윤 대통령 사진으로 복도 채운 충북도청, 하루 만에 철거”, “대통령 부부 갤러리 된 충북도청, 우상화 논란”, 충북도가 청사 복도에서 윤석열 대통령 사진전을 열려다가 적절성 논란과 우상화 비판이 일자 전격 취소했다는 기사가 전국 언론을 도배했습니다.
액자 1개당 제작비가 작은 것은 24만 원에서 큰 것은 50만 원까지 사진 24점을 전시하는 데 소요된 예산이 총 755만 7,000원입니다.
아까운 도민 혈세를 축내서 전 국민의 빈축을 산 꼴이 돼 버렸습니다.
그야말로 시대착오적이고 난데없는 대통령 사진전!
하지만 이번 사건을 접하며 묘하게도 기시감이 느껴집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김영환 지사의 눈물겨운 충성심을 우리는 그동안 익히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국익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친일파가 되련다”, 지난 3월 김영환 지사가 SNS에 게시했던 글입니다.
160만 충북도민을 엄청난 충격에 빠뜨렸던 희대의 커밍아웃 또한 윤석열 정부의 제삼자 배상안을 옹호하고 대통령을 애국자로 추켜세우기 위한 충성심의 발로였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김영환 지사의 지난 1년은 안정감 있는 정책 집행으로 도정에 대한 신뢰를 높였다기보다는 정치인 김영환의 입지를 다지는 여정인 동시에 대통령에 대한 과도한 줄 서기로 보여지기까지 합니다.
항간에는 김영환 지사가 충북지사직보다 중앙정치에 더 관심이 많다는 비판이 공공연하기도 합니다.
물론 중앙정부와의 관계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김영환 지사 입장에서는 이런 세평이 억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백번 양보해도 비슷한 논란을 반복하며 그때마다 제대로 된 사과나 반성조차 없는 것을 보면 김영환 지사는 대통령의 눈치는 봐도 도민의 눈치는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최근 17개 광역자치단체장 직무수행능력 평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김영환 지사는 10위권 밖으로 급추락해 몇 위인지조차 확인할 수 없는 수모를 겪고 있습니다.
주민생활만족도 또한 충북만 충청권에서 유일하게 하위권으로 저조합니다.
끊임없이 쏟아내는 지사의 설익은 아이디어와 그로 인한 행정혼란, 정무적 판단은 고사하고 상식적 판단조차 불가능해 보이는 무능한 정무라인, 게다가 괴산 출신, 청주고와 연세대, 수십 년 지기와 선거캠프 출신으로 요약되는 낙하산 인사까지, 도지사와 도정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김영환 지사 취임 초기에 떠돌던 일명 ‘간신 5적’의 명단이 어느새 ‘간신 7적’으로 늘어났다는 것을 정작 지사 자신은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민선8기의 승리는 김영환 지사의 승리가 아닌 충북의 승리이자 충북도민의 승리입니다. 때문에 더 이상의 자충수는 곤란합니다.
바둑의 십계명인 ‘위기십결(圍棋十訣)’에는 없지만 바둑의 가장 신묘한 기술은 뭐니뭐니해도 복기입니다.
복기는 대국의 전체를 되돌아보는 반성의 시간이며 유일하게 패자가 승자보다 더 많은 것을 거둘 수 있는 시간입니다.
실패의 원인을 정확히 되짚어 되풀이하지 않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지금 김영환 지사에게 복기의 시간이 절실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변종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의장님과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김영환 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청주시11선거구 내수·북이 더불어민주당 변종오 의원입니다.
얼마 전 청주국제공항 주변에 조성할 계획이었던 공항 거점 신도시 사업 대상지가 돌연 변경·취소되었습니다.
이로써 청주국제공항과 활주로를 같이 사용하는 제17전투비행단으로 인해 고통받는 인근 지역주민들이 바랐던 균형발전의 꿈이 무너져내렸습니다.
취소 이유는 제17전투비행단으로 인해 각종 개발제한을 받고 있고 축사시설이 많다는 것뿐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충청북도의 이 같은 결정이 충북의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침체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사님께서 앞장서서 각종 규제의 원인인 제17전투비행단의 이전을 추진해야 함을 피력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주 북부지역인 내수·북이·오근장 지역에는 공군 주력부대 중 하나인 제17전투비행단이 있습니다.
’78년 창설되어 46년 동안 영공을 수호하고 있고 최근에는 대한민국 최초로 스텔스기인 F-35A를 배치하여 국가안보에 더욱더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17전투비행단으로 인해 군사기지법에 따른 비행 안전구역으로 지정되어 고도제한 규제를 받게 되고 그로 인해 제대로 된 건축물을 올릴 수 없는 악순환에 빠져 지역이 낙후되어 가고 침체되어 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전투기로부터 발생하는 귀를 찢는듯한 고주파·고강도의 굉음은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곤란하게 하고 학생들의 수업권을 방해하며 지역의 토지와 건물의 가치를 하락시킬 뿐만 아니라, 농가의 경우 가축의 유산이나 산란율 저하를 가져와 재산상의 피해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주국제공항 주변 복합신도시 계획 취소에 대한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지사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낙후되고 있는 특수지역인 내수·북이·오근장 지역의 균형발전에 대한 대안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문제점으로는 청주공항 주변 복합신도시를 조성하려는 것은 비행단으로 인해 발전 가능성을 차단당하고 전투기 소음으로 정신적·신체적·재산적 고통을 참아 온 지역을 개발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인데 침체된 지역의 균형발전 취지를 철저히 무시한 점, 두 번째로 1억 800만 원을 들인 연구용역에서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면서 물류 수송이 편리하고 항공산업 발전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등 입지여건의 타당성이 검증된 사업에 대하여 손바닥 뒤집듯이 바꿔 버린 일관성 없는 사업정책을 추진한 점, 세 번째로 변경 사업대상지인 네오테크밸리 사업 예정지역 내 기업인들과 지역주민들이 결사반대하고 있고, 2021년 투자의향서를 낸 민간개발사는 아직까지 산단계획 승인신청조차 제출하지 못한 상태로 민간 개발사의 불확실한 사업대상지에 대한 충청북도가 오락가락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충북도는 타 도시 사례인 대구공항과 광주공항이 특별법까지 만들어 공항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각종 규제로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제17전투비행단의 이전계획을 추진하여 침체되고 있는 내수·북이·오근장 등 일부 특수지역의 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충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영환 도지사님!
각종 개발제한으로 지역이 침체되고 전투기 굉음에 괴로워하는 제17전투비행단 코밑의 도민들을 한번 돌아봐 주십시오.
집 밖에서는 충북이 다른 시도에 비해 소외받고 있다고 외치며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하시면서 정작 집안의 균형발전은 어째서 돌아보시지 않는 것입니까?
충북도 내의 균형발전에는 관심도 없으시면서 밖에 대고 충청북도의 균형발전을 외쳐봐야 도민들로부터 어불성설이라는 말밖에 더 들으시겠습니까?
충북을 책임지고 계시는 김영환 지사님!
지사님께서 이제 하셔야 할 일은 충북지역…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전을 가로막고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제17전투비행단의 이전을 시작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동안 진행된 본회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김영환 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대집행기관질문과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의 기대와 여망 속에 출범한 충북도정과 충북교육, 12대 충북도의회가 출범한 지 1년 여의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함께하신 모든 분들은 충북도민 여러분들께서 부여해 주신 책무와 사명을 깊이 인식하시고 지엽 말단적인 문제에 천착하기보다는 과연 우리 충북의 미래, 충북교육의 미래, 충북도의회의 발전을 위한 길이 무엇인가 깊이 있는 고민과 성찰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1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산회)
○출석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출석공무원
도지사김영환
경제부지사김명규
기획관리실장조덕진
재난안전실장박준규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맹경재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남기헌
경제통상국장김두환
과학인재국장김진형
투자유치국장조경순
보건복지국장이제승
바이오식품의약국장한충완
문화체육관광국장김희식
농정국장민영완
환경산림국장안창복
균형건설국장강성환
행정국장신형근
정책기획관맹은영
충북도립대학교총장김용수
자치연수원장정진원
농업기술원장서형호
보건환경연구원장김종숙
감사관김주회
·교육청
교육감윤건영
부교육감천범산
기획국장주병호
교육국장오영록
행정국장홍만표
감사관직무대리이종구
○제41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집회요구(김호경 의원 등 13인)
·발의의원 : 김호경 이종갑 박경숙
김국기 이의영 이양섭
임병운 최정훈 이옥규
김성대 임영은 이태훈
오영탁
(2023년 7월 5일, 공고 제2023-101호)
○회의록 서명의원
오영탁 의원, 박진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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