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7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12월 15일(화) 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6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2.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202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4. 202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6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행정문화위원회
나. 산업경제위원회
다. 건설환경소방위원회
2.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행정문화위원회
나. 산업경제위원회
다. 건설환경소방위원회
3. 202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행정문화위원회
나. 산업경제위원회
다. 건설환경소방위원회
4. 202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행정문화위원회
나. 산업경제위원회
다. 건설환경소방위원회
(10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전에는 행정문화위 소관, 오후에는 산업경제위 소관 2020년도 제6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6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행정문화위원회
2.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행정문화위원회
3. 202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행정문화위원회
4. 202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행정문화위원회
(10시06분)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예산안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문화위 소관 2020년도 제6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 지원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국장님!
그 부분이 1억이 계상돼 있던 게 상임위에서 조금 감액이 됐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무예마스터십 운동이 세계대회를 한 세 번 정도 거쳤고요. 그리고 컨벤션도 거치고 그러면서 많은 기록이나 어떤 성과들이 집약이 됐습니다.
그거를 집대성하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고 그래 갖고 후세에 어떤 무예의 전통이나 세계화 같은 거를 세계에 확산을 시키는 그런 거를 하려고 그러면 온라인이나 어떤 그런 매체를 통해서 기록화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경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경기의 성과나 어떤 기록 같은 것을 집대성해서 후세에 남겨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아카이브사업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국장님과 우리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실적에 관한 이런 부분들이 좀 의원님들께 잘 전달이 돼야 되지 않나, 전혀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 이게 사실은 생소한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온라인에 무예박물관, 온라인무예박물관 그런 개념으로 구축을 하려고 그러는 거고요.
사실은 이 예산이 1억 갖고는 좀 부족합니다. 이게 집대성하려고 그러면 예산이 더 많이 필요해서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국비에도 한번 도전해 보고, 올해 위원님들께서 좀 부족하게 주시면 국비도 한번 도전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국비 신규사업으로 한번 추진을 해 보고요…
저희가 도비는 최소한으로 해 보고요. 부족한 부분은 국비를 확보해서 할 계획입니다.
온라인무예마스터십대회하고 무예페어, 무예박람회죠. 산업박람회 그런 개념으로 해서 3개 사업 해서 10억 원을 국비로 확정을 받았습니다.
추경에 내려오게 됐습니다.
일단은 3회 대회는 타국에서 외국에서 하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전까지는 자생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세계화 될 때까지는 조금 어느 정도 운영비 정도는 지원을 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그렇게 답변하신 걸로 기억나고, 이게 무제한으로 해서 계속 예산이 들어간다면 의회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요.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다 들으셨으니까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계수조정 때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이런 도비를 가지고만 움직이려고 하는 사업이 되다 보면 우리 지사님이 계실 때는 이게 가능하지만 다음에 지사님이 안 계실 때에는 정말 없어지는 사업 영순위다 이렇게까지 얘기들이 나오니까 꼭 많은 노력을 하셔서 정말 이게 세계대회로서 계속 존속이 되고 충북에 자랑이 될 수 있게 이런 부분으로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설명서 503쪽, 무지개다리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충청북도 무지개다리사업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설명자료 503쪽.
무지개다리사업은 다문화가족이나 그런 문화주체들 간의 어떤 교류, 문화다양성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기존에도 사업은 계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좀 확대해 볼 생각으로 문화재단에서 의욕적으로 새롭게 기획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다른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는 거를 중복해서도 만들고 하면서 지금 충북에 우리 다문화 인구가 3%가 넘어섰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하나 달랑 있는 것을 갖다가 아직도 이렇게, 7년째 추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틀을 못 잡아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국장님?
다문화가족들을 위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분명히 뭔가 도 차원에서도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미진한 부분을 도비로 추가해서 사업을 내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성로 122번길 몽마르트 언덕 조성 여기 보면 창작부스 설치, 공연·전시 프로그램, 예술가 창작활동 지원 이런 것 등이 있는데 매년 이게 너무 똑같은 형태의 여기저기 이루어지는 그런 전시·체험행사 아닌가요?
특화돼 있는 게 어떤 걸 특화돼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사실은 충북문화관 일대 향교까지 가는 그 일대를 사실은 한국의 몽마르트 언덕으로 조성하자는 그런 의견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문화관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문화예술 작은 콘서트나 그런 작은 행사들을 계속해 왔는데요.
그렇게 해 갖고는 활성화가 안 돼서 내년부터는 이쪽은 주말을 활용해서 아까 여기 내용에 나왔듯이 36회 정도 이런 프로그램들을 말 그대로 프랑스의 몽마르트 언덕에 보면 캐리커쳐를 그려주시고 그런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 그러고 아트마켓, 그러고 거리공연 그래서 그쪽 부분을 그래도 청주에서 중요한 어떤 문화거리로 활성화시켜 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주 최소한의 활동비 정도는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게 보면 여기 주변으로 해서 야행이다 뭐다 이렇게 참 행사가 많아요. 그렇죠?
청주시에서 하는 것도 있고 죽 많은데 이게 뭔가 특화된 게 기존에 없었기 때문에 여기가 활성화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 물론 이런 거라도 해서 자꾸 활성화를 시키고 관광 어떤 활성화를 시키는 건 좋으나 기존의 거와 너무 중복이 되고 또 이름만 특화가 돼 있지 이 몽마르트 언덕에 대한 특화는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뭔가 기존의 프로그램이 아닌 정말 특화된 우리 지역만의 거를 만들지 않고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예산 낭비가 아닌가.
오히려 이 예산으로 정말 그 지역에 맞는 특화된 걸 새로 만들어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 이 행사는 어떻게 보면 시 행사 정도로밖에 안 되거든요, 청주시 행사 정도. 제가 볼 때는.
위원님 말씀 취지는 공감을 하고요.
사실 대성로 122번길 몽마르트 언덕 조성 사업은 거기가 향교로 연결해서 나름대로 차별화된 어떤 관광명소가 될 수가 있는 데인데 이게 사실은 산발적으로 그동안 행사를 띄엄띄엄 하다 보니까 활성화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무슨 행사를 인위적으로 하지 않으면 거기가 좀 썰렁한 곳이 되고 그래서 저희가 몽마르트 언덕 조성 사업은 의욕적으로 이거를 좀 상설화, 그래도 이거를 자꾸 이렇게 상시화시켜 주게 되면 어떻게 됐건 거기가 소문이 나면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했고요.
지금은 아주 최소한의 비용을 투입하는 거고 이게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면 도비나 그런 게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알겠고 제 생각에는 물론 지자체나 도에서 이렇게 예산을 조금씩조금씩 투입해서 지역 작가들이나 지역민들이 참여를 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보면 지역예술단체나 지역 소상공인 이런 데다가 차라리 그냥 ‘이 지역을 우리가 줄 테니 너희들이 한번 세팅을 해 봐라, 기본경비는 우리가 대 주겠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차라리 그런 쪽에서 받아보는 게, 그래서 운영을 하게 하고 그걸 상시화할 수 있게 그런 방법을 채택하는 게, 왜냐하면 이게 너무 획일적이거든요.
우리 지자체에서 계획을 잡으면 이 프로그램에 대한 게 항상 고정화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차라리 이런 예산의 적고 많고를 떠나서 이 예산을 가지고 예술인 단체라든지 여러 가지 몇 군데다 얘기를 해서 프로그램을 받아서 거기서 운영을 할 수 있게 하는 방법들이 좋지 않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미술협회나 그런 데를 통해서 이거를 같이 협업을 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적극 반영해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서동학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무예 관련해서 지금 무예소설 문학상이 있어요.
이게 참여자가 얼마나 되나요?
이게 보면은 올해 했나요?
올해 두 번째로 한번 공모를 해서, 전국 공모를 해서 한번 추진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연말에 문학상 시상식을 앞두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마 오프라인으로 하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작년에 1회 대회에 비해서 100% 이상 참여율이 높아지고 그래서 이게 전국에 조금 문학상으로서 자리를 굳히는 어떤 초기단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무예라는 어떤 행위 위주로, 그런 행사성 위주보다는 이거를 문화콘텐츠로 저희가 진화를 더 시키는 그런 차원인데요.
처음에 아이디어가 무예소설도 있고, 시나리오, 웹툰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있었는데 한 번씩 1회 때는 해 봤습니다.
그런데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저작권 문제가 있어서 이거를 공개적으로… 영화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이게 비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가 홍보나 어떤 성과물을 도민들께 제시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고, 웹툰 같은 경우는 인터넷이나 그런 데 민간 부분이 무지 발달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 부분에서 굳이 안 도와줘도…
예를 들어서 소설 또 창작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 전통 이렇게 분야를 둬서 공모를 하면…
물론 무예소설 공모에는 어떤 무예상이랄까 여기에 초점을 갖고 응모해야 된다는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공고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621쪽입니다, 예술인 실태조사.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실태조사를?
정부 문체부나 그런 데서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 예술인들의 어떤 실태조사를 산발적으로 표본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 차원에서 우리 도내 전체 우리 예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이게 왜냐하면 예술인이라 하면 전공을 하신 분들도 있을 테고, 상을 받으신 분들도 있을 테고 또 이렇게 퇴임하시고서 지금 배우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부류가 있는데 그걸 기준을 어떻게 두고 예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시려고 그러는 건지에 대한 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어떤 기준 같은 거를 마련하는 것도 정책이거든요.
그런 게 여직까지 없어서 그거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실태조사가 필요한 거고요.
지금은 「예술인 복지법」이나 그런 데 등록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그거보다는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예술인 복지법」에 등록되신 분도 포함되는 거고 예총이나 민예총이나 예술단체에 또 가입되신 분들 그런 게 기본적인 조사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런 걸 하게 되면 저희가 우리 충북에 실질적으로 예술활동을 할 때 어떤 정책이나, 어떤 지원정책이나 그런 걸 산정을 할 때 이런 예술인 실태조사 결과를 갖고 참고가 될 수 있어서 아주 기본적인 실태조사를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조사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사실 그분들을 활용한… 아까 몽마르트 언덕 그런 거에 이런 분들이 다양하게 참여를 할 수 있는 게 맞지 않나, 그래 조사로만 끝내시지 말고 그분들이 향후 어떻게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고 또 그분들이 생활할 수 있게 그런 프로그램도 같이 연계하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737쪽의 생활체육 국제교류 관련해서요.
충청북도체육회에 보면은 국제교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1개 종목(15명에서 20명 정도)”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리고 사업대상은 “추후 선정”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엘리트체육 종목인지, 생활체육인데 생활체육에서도 어떻게 신청을 해서 누가 어떻게 하는 건지.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지금 한 18회째 해 오고 있는데 주로 중국하고, 종목은 정해 놓은 건 아니고 그해마다 종목을 선정해서…
예를 들어서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는데 지난해에는 족구, 그전 해에는 스쿼시, 그전 해에는 농구 이렇게 해서 해마다 종목을 돌아가면서 교류 종목을 체육회에서 선정해서 중국하고 교류를 하는 겁니다.
또 769쪽, 한국무예총연합회 지원 관련해서요.
한국무예총연합회의 역할이 어떤 거를 하죠?
한국무예총연합회는 우리나라에 무예단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한 65개 단체가 여기에 가입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로 하는 게 전국무예대제전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전국체전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각 종목별 무예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주로 충주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 전국대회를 종목별로다 개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대회를 주관하는 그러한…
그래서 지금 10여 년째 계속 대회를 개최하고 있고, 특히 이 단체에서 충주무술축제라든가 무예마스터십에서도 기록, 연무 이런 분야는 이쪽 단체에서 계속 담당해 왔습니다.
우리가 무예마스터십이 언제 시작됐죠?
그래서…
거기에 입주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 입주하게 되면서 충주시에서 임차료 같은 걸 받고 전기세, 수도세 이런 걸 받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운영비 일부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사람 1명이 상주해서 사무실을 운영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 단체가 무예센터에 입주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하면 무예센터의 세미나실이라든가 교육실 이런…
그래서 여기가 입주하게 되면 각 육십몇 개 무예단체들이 회의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를 충주시에 와서 하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이 도움이 될 거로 생각돼서 일부 사무실 임차료하고 운영비 조금 지원하게 된 겁니다.
809쪽입니다.
여행 관련해서 관광 홍보 이걸 보면서 제가 되게 의아한 게 있었어요.
아, 816쪽·817쪽.
국내 온·오프라인 매체 활용 충북 관광 홍보 이 예산이 많이 삭감됐어요. 그렇죠?
충북관광 SNS채널 운영 이것도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고요. 그렇죠?
이거 누가 봐 주시죠.
지금 저희가 아시는 것 같이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관광 홍보나 그런 게 성과가 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코로나 추이를 봐가면서…
국외는 그런 상황이고 또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온라인이나 이 SNS채널 같은 경우는 국내에 사실은 홍보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뒤를 쭉 넘겨보면 830쪽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나서 832쪽부터 쭉 보면 정비사업이 무진장 많아요.
834쪽에는 문화관광자원개발(전환사업)이 있고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전환사업), 충주 천지인 삼태극 풍수휴양촌 조성, 수리공원 조성 이게 다 관광과 관련된 거거든요. 이거에는 예산이 엄청 많이 늘었어요.
이쪽에 관광객이 안 올 거라고 금방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이 예산을 들일 때가 아니죠 그러면?
지금 이걸 만들 이유가 있나요?
문화 기반 사업들은 지금 코로나와 관계없이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홍보비 쪽에서 조금 삭감이 됐습니다.
도의 재정여건이 지금 어려워서 아마 일시적으로 절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기반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이 엄청 늘었어요. 그렇죠?
그 기반사업은 사업기간을 만약에 늦추게 되면 모르겠는데 이게 균특사업이었습니다. 일종의 국비입니다.
그게 정해진 연도가 있어서 그 안에는 일단은 시군하고 매칭을 해서 완료를 시켜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환사업이 되면서 정부에서도 전환사업 같은 경우는 기존의 기조를 몇 년간은 계속 이어주기를 바라거든요.
그래서 기반사업은 정해진 연도까지는 저희가 꾸준히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충북에도 보면 휴양림, 휴양지 이런 게 좀 많은 편인데 홍보가 안 돼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안 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SNS정보 같은 경우는 예산을 삭감할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라도 좀 해서 홍보를 좀 더 다양화하고 더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46페이지, 직원 종합검진 지원이 있습니다.
2년에 한 번, 격년에 한 번 지원하던 것을 1년에 한 번씩 지원하는 것으로 몇 년도에 바뀌었죠?
매년 검진하는 거 있고 격년 검진하는 거 있고 포함을 해서…
검토보고 자료를 보면 2019년도에는 78.6%, 2020년도 10월 말에는 43%, 아마 또 코로나 때문에 더욱더 줄어들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1년에 한 번씩 바꿔서 더 많은 혜택을 주자고 한 건데, 직원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서.
그런데 수검실적이 좀 줄어들면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매년 20만 원씩 지원하는 것도 있겠지만 예산을 좀 조정해서 우리가 매년 지원 안 돼도 건보에서 하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또 건강검진을 받으려면 별도로 자부담을 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있거든요. 그래야지만 조금 더 본인이 건강에 문제가 있던 부분들을 더 집중적으로 수검할 수가 있어서 조기에 어떤 질병들을 예방하고 하는 데 도움이 될 텐데.
그래서 매년 20만 원씩 이렇게 지원되는 것은 수검률이 낮아지면서 올해는 더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무슨 얘기냐 하면 그러니까 자부담을 내고서 1년마다 한 번씩 하는 항목을 체크해서 하는 것들을 차라리 2년마다 한 번씩 일반적인 검진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더 지원해 주면 어떻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건강검진을 확대한 것이 2년에 받던 걸 1년에 한 번씩 받도록 지원해 주는 것들만 그러니까 횟수만 늘려준 것 말고 건강검진 받은 항목의 확대를 통해서 그것이 2년에 한 번씩 받든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한번 고민을 해 뫘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산이 올라와서.
그런데 지금 현재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매년 검진하고 있는 그런 체제로 지금 가고는 있는데 말씀하시는 대로 2년에 한 번 정도로 해서 자부담 들어가는 추가적인 어떤 정밀검진이라든지 희망하는 여러 가지 검진이 있을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을 검진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운영적인 면을 개선할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고요.
저희 도의원들도 들어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1년에 한 번씩 같은 항목의 검진을 계속 받을 것이냐 아니면 2년에 한 번 씩 받되 특별한 항목이 들어가는 예산이 지원되니까 그 20만 원으로 내가 다른 것들을 할 것이냐라고 선택할 수 있게끔 해 달라 이런 고민도 한번 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비, 시군비 50 대 50으로 해서 3억 7,5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맞죠?
산출근거에 1,554명… 아니, 150만 원 곱하기 241명입니다.
실제 150만 원씩 줍니까, 241명에게?
저희들이 평균해서 그렇게 따졌습니다.
특정 단체에 왜 특정 단체만 자녀 장학금을 주느냐, 더군다나 국민운동단체가 바르게살기와 자유총연맹, 새마을이 있는데 왜 이렇게 새마을지도자만 장학금을 주느냐라고 논란이 돼 있던 겁니다.
아마 내무부 준칙으로 만들었으니까 이어져오고 있는데 그런데 조례에 보면 조례에 근거가 있으니까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 장학금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특혜 아닌가요? 도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좀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단체를 육성하고, 도에서 지원도 하고 해야 되는 것은 마땅하나 자녀 장학금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굉장한 많은 어떤 논란과 갈등과 저항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의 새마을지도자분들이야 그렇지만 한번 결단해서 바꾸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광주시가요 41년 만에 작년에 새마을 장학금 조례를 이와 같은 논의로 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12월 14일 날 울산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새마을 자녀 장학금 조례 폐지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아마 본회의에서 통과가 될 거라고 봅니다.
즉, 40년 넘게 이렇게 관행적으로 돼 왔던 것은 이제는 좀 어떤 형평성에 맞게 오히려 그 새마을단체의 사업에 더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의 시대적 흐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하면 이 장학금 지급 자체가 유공자 장학금도 있고 우등생 성적장학금도 있고 특기생 장학금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그렇죠, 새마을 장학금이?
그래서 새마을회장이 주는 것입니다. 시장·군수나 시군 지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도지사하고 협의해서 주는 행위 자체가 도지사가 주는 게 아니고 새마을의 회장님이 주시는 건데 이 자녀 장학금 생긴 목적이 부상이 안 됐을 시기에, 즉 고등학교 때 급식비도 내야 되죠, 수업료도 내야 되죠, 육성회비도 내야 되죠. 그렇죠? 교복도 사 입어야 되죠.
이럴 시기에 새마을 자녀들에게 고등학교의 공납금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였습니다. 맞나요?
공납금 들어가는 것만 장학금으로 지급하게 돼 있어요. 대학생은 그 공납금의 120%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고등학교 공납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올해부터 무상으로 됩니다. 올해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전체가 다 수업료가 무상이 됐습니다. 육성회비 이런 거 없습니다. 급식도 무상급식입니다. 따라서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공납금이 없습니다.
조례가 만들어진 취지에 공납금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데 왜 이렇게 평균 150만 원씩의 공납금이 들어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요. 고등학교일 경우는 전액 무상교육이 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나 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일 경우에는 공납금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산출할 때도 고등학생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외됐고요. 대학생의 경우도 포함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한 결과에…
이게 한번 검토는 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의회에서도 조례의 조문에 자녀 장학금이라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다른 시도의 추세나 현재 반영이나 이런 것도 보면서 같이 한번 이거는 논의를 해 봐야 될 그런 시기고 그런 특혜성 장학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간 추후에 진행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38쪽과 239쪽을 보면 자유총연맹 충북지부 운영 지원이 1억 1,300이 있고, 239쪽에 보면 통일기반구축 자유수호지도자 역량강화 전진대회가 3,000만 원이 있습니다. 도비를 매년 지원하더라고요.
누가 답변하실 겁니까? 민간협력과장님이 답변하실 건가요?
그러고 지금 말씀한 자유수호지도자 역량 경진대회는 사업비를 저희들이 지원하는 겁니다.
이게 몇 년이나 지원을 하셨습니까?
본예산에 편성을 하실 정도로 이렇게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유수호지도자가 뭡니까?
자유수호는 뭘 수호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민주주의사회에서?
이게 너무 주제가 맞지 않잖아요.
또 앞에는 통일기반 구축이에요. 앞뒤가 너무 안 맞아요.
어떤 자유를 수호하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국민들이 스스로 민주주의실천대회 뭐 민주주의자정결의대회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특정단체에 대해서 통일기반 구축과 자유수호지도자 이게 앞뒤가 너무… 뒤에는요 대개 안보 중심으로 갔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자유수호지도자는.
지금까지 계속 주창해 왔던 그 단어잖아요.
그런데 이걸 도에서 이렇게 특정단체에 올해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원하는 건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제목 자체는 조금 이렇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도 있지만…
가면은 거의 현 정부 비난대회예요, 비판대회가 아니라 비난대회.
그 6·25로 돌아가 있다고요, 이 단체 행사를 가보면.
자유는 이미 국민들이 민주화운동을 통해서, 촛불혁명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이미 국민들이 이렇게 민주적인 사회를 만들어 놨는데 이런 민주적인 사회에서 우리가 얼마나 평화통일, 종전선언을 통한 남북통일에 우리가 어떻게 기여가 될가라는 고민을 하지 않는 이런 사업에, 과거의 전쟁시대로 돌아가는 관점의 이런 사업에 도에서 3,000만 원씩 지원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특정 단체의 일회성 행사에 어떻게 3,000만 원씩 지원을 합니까?
이건 관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도에서도 그냥 생각 없이 이런 거 그냥 무조건 그동안 이렇게 해 왔었으니까 근거 만들어서, 무슨 조례 만들어서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라가 아니라 얼마나 이런 단체들이 미래지향적으로 정말 앞에서 주도적으로 나아가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시고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가보면 매년 똑같은 행사 하는데요.
저희는 가서 앉아 있기도 정말 불편합니다.
그리고 설명서 226쪽에서 228쪽에 보면 정보화마을 사업에 대한 인건비, 토론회 운영비 이런 것들을 계속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보화마을이 과거에 ’90년대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게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겁니까, 그 정보화마을이?
현재까지 저희들은 도내에 17개 정보화마을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데하고 차별화를 이렇게 딱 한다고 그러면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겠지만 일단 취지 자체는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 2002년도부터 생겼고 현재까지 소득 창출을 해서 정보화마을의 주민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요 과연 정보화마을에서 대상이 누구인지, 이렇게 정보화 지원을 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정보격차를 어떤 식으로 줄이고 있으신지 이에 대한 파악이 가능해야 되잖아요. 스마트폰 활용능력을 키우는 건지, 아니면 인터넷 쇼핑 인터넷 판매를 촉진하는 건지.
최근에는 대다수의 농가들이 자기네 개인 인터넷쇼핑몰을 갖고 있잖아요. 인터넷으로 판매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포함을 하는 건지.
실제로 그렇게 인터넷으로 판매하지 못하는 농가, 그 이외의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서 정보화마을을 만드신 건지, 구체적인 정보화마을에 대한 어떤 목적이나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성과에 대한 측정이나 평가도 전혀 못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타 마을과의 차이를?
그냥 해 왔던 사업이니까 그냥 당연히 해마다 지원하는 거는 이제 지양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예산이기 때문에 저는 그 3억, 인건비만 해도 3억이 들어가고요. 토론회 운영비 뭐 이런 것들 해서 한꺼번에 들어가는 돈을 계속 이렇게 페이지마다 나열을 해 놓으셔 갖고 제가 합산을 하기는 불가능했지만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 데 비해서 성과는 어느 정도 되는지, 비정보화마을과는 어떻게 차별성을 두고 있는지, 그리고 그 대상은 실제로 본인들이 인터넷 판매를 하는 사람을 포함하고 있는지, 인터넷 판매가 불가능한 노인 농가세대를 대상으로 한 노인이나 농촌 여성 혼자 그 여성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는지, 이런 구체적인 대상과 그 사업목표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를 운영하는 주체는 어디입니까?
그래서 그 회원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성분도 되고 회원으로 돼 있으면 누구나 저희들 이 지원을 받아서 실제적으로 자기 소득 창출하는 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타 지역이나 이런 거하고 비교는 안 하지만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정량·정성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5쌍에 1,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이북5도민연합회에서 이 사업을 하시는 건데.
과장님, 이 합동결혼식이 최근 21세기에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이 시대에 합동결혼식 다 없어졌는데, 종교에서 하는 합동결혼식 빼 놓고 합동결혼식 다 없어졌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이라고 해서… 이제 복지국에도 이런 예산이 있었는데 장애인 합동결혼식.
왜 그분들은 이렇게 합동결혼식을… 그리고 예산도 1,400만 원밖에 안 돼요.
이렇게 마치 북한이탈주민에게 어떤 다 모아놓고 이렇게 결혼하는 거 별로 이렇게 가서 봐도 이 결혼식이 정말 축복받는 결혼식이다 이런 느낌 못 받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런 전근대적인 사업들은 과감하게 폐지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숙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북한이탈주민 합동결혼식 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이런 분들의 어려운 사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고려해서 자체로 심사를 해서 선정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요가 있고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렇게 합동결혼식을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건 예산의 크기를 떠나서, 예산의 크기를 떠나서 이렇게 과거 방식의 이런 것들을 그런 취약계층에게 일방적으로 우리가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명분으로 하는 거는 이제 지양해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한번 꼼꼼하게 살펴봐서 검토를 하고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76쪽에 보면,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이 20억 감소를 했는데 ’20년에 비해서 신속집행액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렇다라고 밑에 사유를 쓰셨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이렇게 20억씩이나 차이가 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공공예금이자가?
이숙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시는 대로 저희들이 1년간 예산 운영하면서 유휴자금에 대한 예금이자수입인데 설명드린 대로 저희가 지금 신속집행이라는 것이… 제가 정확한 숫자는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할 건데, 지금 신속집행이라는 것이 예년보다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에 정부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기로다가 고금리 상품에 이렇게 넣을 수 있는 여유가 거의 없습니다.
제가 그 수치는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는데…
어떻게 40억 이자에서 20억으로 이자가 갑자기 50%가 확 줄어들어요.
이거는 수입을 너무 과소 편성하기 위해서, 계상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으신 것 아니세요?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11월 말 현재 5조 5,000억 원으로 해 갖고 이자수입이 60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9,400억밖에 안 됩니다.
국고보조금이나 이런 예산 내려오는 즉시로 시군에 내려가기 때문에, 신속집행 때문에 농협에 머무를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11월 현재 16억밖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율이…
그래서 예년 같은 경우는 1.25% 됐는데 0.8%로 너무나 이자율이 없습니다.
그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릴 사항이 아닙니다, 이거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85쪽에 보면 대전지역 충북향우회 한마당이 있습니다, 3,000만 원.
그런데 대전에만 편성하신 이유가 있나요? 누가 답변하실 건가요?
팀장님 나오십니까?
저희들이 대전…
그래서 그분들을 위로 격려하고자 하는 차원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2016년부터… 올해는 코로나로 못 했습니다. 그래 그동안 4회를 개최했고요.
가장 큰 이유는 대전 거주하는 대청댐의 수몰민 그분들을 위로 격려하고자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게 왜 수도권에 경기도에 안양시나 수원시에도 충북 출신들이 엄청 많이 사는데 대전만 이렇게 지원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궁금했습니다.
이것도 그 밑에 써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 요.
좀 전에 우리 서동학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우리 무예마스터십대회인데 사실은 이 대회가 시작한 ’16년부터 참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되고 예결위에서 부활하는, 계속 그런 행태가 반복됐었는데, 어찌됐든 지금까지 대회도 두 번 치렀잖아요. 그렇죠?
’16년도, ’19년도 치르고 저도 또 직접 가서 수상도 하고 그랬는데 또 청소년대회도 한 번 치렀었고 여러 가지 포럼도 많이 개최했는데, 그럼 지금까지 치렀던 대회의 자료라든가 사진, 영상 같은 것은 어떻게 보관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자료는 저희가 WMC에서 자체로 보관은 하고 있는데 사실 온라인이나 어떤 그런 쪽으로 집대성해서 해 놓지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체계적으로 어떤 온라인박물관 개념으로 집대성하는 게 필요해서 아마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일단은 어떤 적정한 플랫폼을 WMC 어떤 홈페이지나 그런 쪽을 통해서 아마 그걸 하는 방법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아까 서동학 위원님 말씀대로 국비 확보가 중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리고 대회 치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치렀던 기록물을 보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제 입장에서도.
알겠습니다.
만약 예산이 확정되면 이 기록물을 잘 보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국장님께 질의가 많이 집중되는 것 같은데 저도 두 가지 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131쪽입니다, 설명자료 852쪽.
다목적광장 사업인데 이게 보니까 내년도에는 3개소에 예산을 줄 예정인가 봐요. 보니까 많이 줄어들었네요, 광장이.
그래서 저희가 한 5개 정도씩 매년 이렇게 선정을 해 왔는데 예산이 조금 재난 어떤 코로나 그런 예산에 투입이 되다 보니까 도에서 재정여건이 어렵다고 그래서 조정이 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골지역의 마을에서 신청을 많이 했는데 상당히 인기가 있었죠.
그런데 시골도 이 정도 300평 이상 되는 토지 있는 마을이 없기 때문에 신청 수도 줄었겠지만,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저도 늘 얘기하지만 이게 도비가 많지 않아요. 3 대 7 사업인데 여기에 저희들한테 예산서에 올라온 것도 도비가 30%고 시군비 70%잖아요, 늘 그래왔듯이 작년도에도.
그런데 ’21년도에는 이 보조율이 바뀝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각 사업별로 보조비율이 최종 예산서 제출하고서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군별로 보조비율 축소가 돼서 2 대 8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3 대 7에서.
그렇다면 ’22년도부터 보조비율을 바꾸든지 해야지 통지도 안 하고 저희한테 의회에 심의 받으러 오는 것도 분명히 30% 해서 저희한테 심의 받으러 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보조비율이 중간에 30%에서 20%로 바뀐다는 게 이런 경우 저도 처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회에 제출할 예산서에도 도비보조 30% 해 놓고 그리고 심의도 그렇게 받아놓고 보조비율을 20%로 줄이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명세서 132쪽입니다. 설명자료 859쪽이요.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과장님 소관인가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희가 행자부 소관의 한국옥외광고센터 옥외광고 수입금에서 국비 성격입니다.
그런데 좀 어려운 광고주들의 광고 지원을 하는 쿠폰사업입니다.
이거는 이유가 뭐죠?
그런데 그중에 청주, 충주, 보은, 진천만 신청하게 돼서 그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사항이 신청 위주로 해서 시군 선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200만 원 간판사업에 지원하는데도 불구하고 4개 시군만 신청했을 경우는 담당자가 시군의 담당자한테 유선으로 한번 확인할 필요도 있었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 성격이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과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것 좀 간단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설명자료 11쪽, 공보관입니다.
언론사 통한 광고홍보 강화 돼 있는데 이게 신문광고나 방송광고 몇 개소를 하는 거죠?
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신문 한 27개 이렇게 됩니다. ABC에, 그러니까 발행부수가 가입돼 있는 ABC에 가입돼 있는 매체하고요, 인터넷신문 27개 되고, 그다음에 방송 쪽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치연수원 북부권 이전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23쪽입니다.
총사업비가 467억인데 거기에 보니까 시비가 63억이고 금년에 16억 3,500이 들어갔어요.
지금 여기에 보니까 설계비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설계비가?
이 정도 많이 들어가야 돼요?
조사 설계비가 13억 5,000이고요, 그다음에 조사 측량비가 2억 8,000입니다. 그래서 16억 3,500입니다.
현재 이 부분은 그러면은 자치연수원을 어떻게 앞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은 갖고 있나요?
그렇게 하고 지금 말씀하신 현 청사 활용방안은 그동안에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용역에서도 권장방안으로 여러 가지 안이 나왔고 저희가 도민공청회 또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그런 과정 또 각 부서에 저희가 공문을 발송해서 다양한 의견을 지금 현재 수렴하고 있고 정리하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그런 의견들을 종합해서 충북연구원에 좀 더 나은 좀 더 합리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고자 정책연구과제로 의뢰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그 소유주는, 제천시가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충청북도가 소유하는 겁니까?
부지를 시군에서 도를 줬는데 그게 나중에 쓸모가 없어요, 그 건물 자체가.
다른 데로 이전했거나 그런 경우에는 도에서 관할해 가지고 이게 제대로 처분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더라고요.
이게 반드시 제천시의 명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거는.
441페이지에 자치단체 통합교육관리시스템 도입이 있는데 이건 시도 분담금이 있어요.
이 내용은 뭐죠?
LMS라고 해서 자치단체 통합교육관리시스템인데요. 이것이 기존의 교육관리시스템이 운영이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각 시도가 공히 2012년경에 이 시스템을 개발했는데 그것들이 전부 노후화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좀 안정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각 시도가 같이, 행정안전부 산하에 각 시도에서 출연한 기관이 있습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고.
거기에 의뢰해서 거기하고 같이 각 시도가 공히 같이 개발하는 상황인데 금년도에 10개 시도가 참가를 했고 내년도에 5개 시도가 참가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산출기초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 문화예술산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에 괄호를 해 놓고 2021년도에는 8억 1,000이 출연금이 돼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없었는데 지금 출연하는 겁니까? 이건 어떻게 된 거죠?
작년에는 8억을, 건이 한 7건 정도 됩니다. 이걸 개별 사업별로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민간경상보조 같은 경우는 상근직원 인건비나 그런 게 좀 융통성이 없어서 이걸 출연금으로 전환해서 지원하는 거고요. 액수로는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출연금으로 전환을 하게 된 사유는 사실 SOC 사업이나 개발사업들이 자꾸 줄어드는 추세여서 문화재 발굴·연구조사 그런 거로 이분들이 수익을 창출해 왔는데 그런 목적사업들이 자꾸 세입이 줄어드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연구원의 사업방향이 일단 문화재를 발굴·보존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중요하지마는 문화재를 활용하고 어떤 그런 쪽으로 그걸 도민과 함께 아니면 국민과 함께하는 그런 관광사업으로도 전환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문화재를 활용하는 쪽으로 이렇게 사업변화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출연금으로 지원해서 문화재연구원의 어떤 융통성이나 그런 걸 좀 더 보강하는 차원입니다.
출연금으로 되면은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출연금이 되면은 아시다시피 경비가 남더라도 반납할 의무가 없는 거죠.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민간보조하고는 정산이나 그런 방법이 좀 다르고 또 융통성이 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그냥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주면 안 되나요?
그래서 어차피 또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출연금 전체에 대해서도 우리 부서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793쪽에요. 이것도 관광국 소관이네.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충청권 공동유치 추진 해 가지고 우리가 20억 내도록 돼 있어요.
전체는 얼마 들어갑니까, 이게?
일단은 충청권이 공동으로 4개 시도가 사전에 추진을 하는 사업이고요.
일단은 저희가 주관을 해서 하기 때문에 각 시도별로 5억씩 분담을 해서 저희가 세입을 잡아서 20억을 만들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기본적인 예산만 지금 세워놓은 상황입니다.
일단은 이게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의 유치를 하게 되면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시설비나 그런 거를 30% 이렇게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
잠깐 보충해서 제가 보고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사업비는 한 7,00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대회가 한 6,300억 정도 들어갔는데 저희가 한 12년 정도 차이 나는데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거를 고려해 갖고 용역업체에서 산정을 전체적으로다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다 파악해서 분석한 결과 그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B/C는 한 1.16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한 20∼30% 정도는 광고수입이라든가 이런 수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뺀 나머지를 4개 시도에서 분담하게 됩니다.
이게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이거 그냥 20억 달랑 내 가지고 이게 도비로 냈다는 게 좀 납득이 안 가서.
앞으로 계속 더 돈이 요구가 될 텐데 이 부분을, 이 자체도 중기재정계획에 다 넣은 거죠, 같이?
4개 시도가 균등해서 분담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그러면은 여기 마스터플랜하고 효과 있죠? 과연 우리한테 얼마나 경제적 효과가 있을까, 그거 분석해 가지고 나온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무예센터 운영 지원이 있는데 지금 유네스코에 등재돼 있는 거죠?
예, 유네스코 기구입니다. 카테고리2라고 합니다.
어떻게 도비하고 시군비가 매칭이 됩니까?
「전통무예진흥법」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됐건 지자체에도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지방비로 매칭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만 혜택을 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다면은 그런 논리라면은 국비에서 다 이게 확보돼야지 왜 여기 시군비하고 도비하고, 시군비는 어디서 매칭한 거예요?
이래서 충주시에서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에서 받아 가지고, 다 분담금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우리 지방비를 아끼는 차원에서는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게 국제무예센터를 충주에 유치하면서 외교부나 그런 데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하고도 국제무예센터 건립을 하면서 협약을 했습니다. 협약사항을 저희가 이행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지방비 지원을 안 하게 되면 협약 위반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국비가 지원이 되는 한은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도에서 매칭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국가에서 어차피 유네스코인데 우리가 이렇게 도비하고 시군비가 매칭된다는 게 일부 상징적으로 매칭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거의 7억, 6억, 10억, 17억 정도 이렇게 매칭이 되는데…
사실 국가에서 이런 지자체에 설립된 어떤 기구 같은 거에 국비 지원을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보통 30% 이상 받기가 어려운데 이게 어떤 유네스코 정신이나 어떤 큰 틀에서 우리가 아마 40% 정도 국비를 지원받고 있어서 다른 데보다는 유리한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차피 유네스코에 등재된 상황이라면 당연히 국가에서 분담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운영비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거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대신 개별 사업들이나 그런 게 더 확충하게 되면 국가 예산을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식입니다.
짧게 짧게 몇 가지만 묻고 가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서 설명서도 보다 보니까 문화예술산업과는 추경에 증액된 것은 표기했는데 추경에 감액된 것은 표기를 안 했어요.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에서야 자료를 요구하기도 뭐한데 다음부터는 이런 것들도 증액은 표시하고 감액은 표시 안 하고 하니까 그거 다음에 유념해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편리상 설명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에 설명서 511페이지입니다.
미술품 구입인데요, 이게 ’20년도 당초예산에 3,000이었는데, 추경에 6,000이 더블로 이렇게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총 ’20년도 예산이 9,000인데 ’21년도 예산은 3,000이란 말이죠, 원래대로.
내년 추경에 이거 또 올리실 건가요?
위원님 이게 사실은 추경에 6,000만 원은 코로나로 어려움에 처한 문화예술인들 특별지원 차원에서 간 거고요.
올해 코로나나 그런 게 상황을 더 봐야 되지만 올해 그런 계획은 사실 없는 겁니다.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구입 작품에 대해서 이게 그래도 예술적 가치를 부여해야 되는 건데, 이거 구입한 다음에는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가요?
도청에도 지금 하고 있고 도의회에도 하고 있고 그리고 그게 남게 되면 청남대나 그런 데도 일부 특별전시도 하고 있고요. 되도록 수장고에 보관하는 것을 최소화시키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서 518페이지요, 드라마·영화 제작 지원.
이거 지난해 예산 할 때도 얘기가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삭감을 하네 뭐네.
그런데 1억으로 갔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감액을 해서 올리셨어요. 올해 사업이 그렇게 원활치 않았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예산 편성하면서 좀 아쉽습니다.
이게 사실은 최소한 1억 이상은 저희가 세워줘야 되는데 시군에서 수요가 좀 있습니다.
우리 충북에 와서 영화를 제작하겠다는 그런 수요가 좀 있어서 저희가 조금 더 예산이 필요한 상황인데 하여간 이게 예산 전체 조정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조정이 됐고요.
이게 시군에서 지금 3∼4개 군데에서 요구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추경에 더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522페이지에요, 문화산업 분야 신규사업 개발 추진 이게 매년 반복되는 예산이에요.
그래서 발굴기획 및 통계, 자료조사 이런다고 했는데 문화콘텐츠사업 발굴 이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20년 성과 포함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공모 중에 있습니다.
충북과학기술혁신원에서 국비를 확보해서 콘텐츠기업을 육성하는 센터를 국비 지원받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울산하고 저희 도하고 경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현장 심사까지는 받고 발표 평가까지 받고 했습니다. 그런 공모나 그런 거 나가는 어떤 기획서 그런 거를 용역을 줘서…
설명서 548페이지에 충북 독서대전 개최는 신규사업 계상하신 건데요.
이건 사업 진행 주체가 어디죠? 그리고 도내 공공도서관 1개소라고 했는데 공모해서 사업을 추진하시나요?
일단은 시군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시군에 공모를 해서 적정한 사업계획을 제출한 시군의 도서관을 선정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이거는 민간인이 예산심사를, 민간인들한테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민간인 부녀자께서 이게 좋은 사업이라고 예전에 청주에서 독서대전을 한 게 되게 아이들한테 좋았다고 그러면서 도에서 국비가 지원이 안 되더라도 도에서 자체로 하나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게 저희가 새롭게 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설명서 557페이지입니다.
충청북도 미술대전 관련한 건데요. 이것 또한 지난번 당초예산 대비 추경에 1,000만 원이 추가됐던 건데요. 그때 추경 한 사유가 뭐였죠?
이게 아마 규모가 좀 커져서 추경에 강하게 요구를 하셔서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사실 기존에 하던 사업비도 고수하기가 상당히 저희 측에서는 어려웠습니다, 도 예산 사정이 너무 어렵다고 그래서.
그래서 당초예산 수준으로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게 아마 협회에서는 엄청 어려워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인들한테 올해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배려를 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 또한 동의합니다.
그런데 한쪽에 좀 편중된 것 같아서 다른 분야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미술대전 같은 경우가 지금 이게 사실상은 여러 문화장르 중에서 보면 그래도 비대면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작 지원이나 아니면 전시를 통해서 코로나에 지친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뭔가 위안 받을 수 있는 하나의 장르기는 하다 그래서 좀 장려할 만한데 그래서 뒷면에도 보면 사진 전람회 같은 것도 있는데 이런 사진 전람회 같은 것들도 오히려 확대할 필요는 있다, 미술대전도 그렇고.
그러니까 시기의 적절성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해서 아마추어 동호인들까지도 오히려 조금 더 추동해 낼 수 있는 그런 사업방향을 잡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595페이지에 충북연극제 개최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워낙에 대면이니까 그런데 사실상 사업시기가 2021년 10월로 잡혀 있어요.
이때 코로나가 극복이 될지 안 될지는 솔직히 모르지만 우리는 시기적으로 이때쯤이면 그래도 약간의 대면이 가능한 여러 가지 활동들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 다른 장르하고 다르게 연극에 대해서만 깎였어요.
그리고 충북연극제도 그렇고 대한민국연극제도 삭감됐죠, 감액됐죠?
다른 데하고 다르게 여기만 그렇습니다, 연극만. 일단 무용 똑같은 형식으로 진행이 되죠.
그런데 왜 이렇게 연극만 그랬는지, 그것도 대한민국연극제하고 충북연극제하고 2개 다.
일단은 충북연극제 같은 경우는 전체 사업규모는 커졌습니다. 청주시에서 참여를 해서 사실은 전체 사업규모는 좀 커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조비율을 조정을 하면서 이렇게 300만 원 정도 줄였습니다.
올해 다들 사업이 안 돼 가지고 어려운데 오히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확대해 나가고 그리고 정말로 하반기 사업인데 정말 하반기 때까지 안 되면 저희 사실상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하지 못 한다고 그러면 사회가 마비됐다고 봐도 돼요.
그때 되면 반납하면 될 것이지 이런 것들을 너무 그렇게 지레 축소해 가는 것도 그렇다.
그것과 관련해서 보면, 사업명세서 94페이지에 보면 대한민국 향토가요제 지원하고, 박달가요제 지원, 무심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보면 속리산 거는 전액 삭감이 됐어요. 속리산 단풍가요제 없죠.
왜 유독 속리산 단풍가요제만 전액 삭감한 건가요? 그 이유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보은군하고 협의과정에서 일단은 보은군 측에서 아마 사업성 평가를 해 보고서 추후에 지원여부를 결정하자 이렇게 보은군 측에서 의견이 와서 이번에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가면 관광항공과 가보면 여기는 예산이 대체적으로 다 감액이 됐어요.
관광이 지금 어려우니까 환경 자체가 안 되니까 그런데 위기는 기회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감액예산이 많은 거 보면 사업 이렇게 줄여놓고 그러면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안 될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보면 아예 안 하는 게 낫죠. 이거 제가 이렇게 보다가 전체적으로 그러면 몇 가지 다 아예 감액예산도 아예 삭감하는 게 낫겠다.
사업에 대한 의지가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형식적으로 예산 조금 잡아놓고 이렇게 할 바에는 아예 안 하는 게 낫죠.
아니면 다 삭감하고 정말로 사업계획 다시 잡으셔서 추경에 원점대로 다시 하시든지, 저는 그래야 된다고 봐요.
이렇게 형식적으로 감액시켜 놓는 거 이게 과연 맞는지 일단 한번 봅시다.
797페이지입니다, 설명서.
굉장히 사례는 많은데요 제가 몇 가지만 짚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정말 이게 어려울 때, 어려울 때 뭔가 지혜를 모아야 되는 그런 사업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정작 이럴 때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절반이나 뚝 잘라놓고 이게 절반 가지고 이 사업 하겠어요?
그러고 뒤에도 보면요 SNS채널 운영 그것도 있습니다.
SNS채널 운영이 있는데 몇 페이지… 자, 편성 사유 보면요 코로나 장기화 우려에 따라 대면적 마케팅 자제를 위해 감액 계상을 했다고 그래요.
자, SNS입니다.
SNS가 어떻게 대면적 마케팅 자제 사유가 되나요? 이거 비대면 사업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정작 이 SNS를 통해서 국내관광의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데 이 수요를 어떻게든 간에 우리 쪽으로 조금이라도 끌고 와야 되는 그런 절체절명의 시기에 오히려 이런 것들을… 이게 어떻게 대면적 마케팅 자제예요?
그래 이게 기준도 없습니다.
예산 삭감되는 것들은 그 액수는 많지 않다고 쳐도 이게 사업의 의지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사업의 마인드죠.
하나 더 넘어가 볼까요?
831페이지입니다. 대표 관광브랜드 “내륙의 바다 호수여행”.
자, 이거 바이럴마케팅(Viral Marketing)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 SNS만큼이나 바이럴마케팅에 대한 장점들이 있어요.
그런데 바이럴마케팅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하시면서 예산은 줄여요.
정말 지금 코로나 시기에 저희가 관광이 위기라고 하면 SNS, 바이럴마케팅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오히려 예산을 줄여 놨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사실 저희가 코로나 이후를 대비해서 신규사업 같은 걸 많이 발굴도 했고 했는데 사실 예산 조정 과정에서 그 돈을 좀 이렇게, 관광 예산들이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바에는 정말 안 하는 게 낫기 때문에 추경에 어쨌든 간에 이 사업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예산 확보를 하겠다고 다짐을 하시면 제가 예산 놓고요 안 그러면 오히려 이런 사업들 그냥 형식적으로 하느니 포기하고 마는 게 낫습니다.
정말 문화관광 축제나 그런 예산들은 사실 진짜 시군에서 엄청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는 예산들인데 저희가 너무 예산을 많이 반영을 못했습니다.
추경에 조금 확실하게 더 그 예산을 세우고 홍보 예산도 저희가 코로나 이후 대비해서 더 많이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성질적으로 틀립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국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직원 대상포진 예방접종비인데요. 이게 만 58세 이상입니까, 올해부터?
행정국장 김영배입니다.
58세 이상 맞습니다.
실제적으로 예방의 효과를 직원들한테 복지 차원에서 해 주실 거면 연령을 훨씬 더 하향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이 다 맞는 말씀이시고 공감하는데요.
일단 처음 예산 편성하면서 저희가 연령별로 할 경우에 예산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50세 이상이나 55세 이상 할 경우에 예산 부담이 좀, 당초 처음 세우면서 그래서 일단 58세 이상을 세웠고요.
한번 운영을 하면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또한 아까 제가 고근석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자칫하면 복지라는 미명하에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번 때 제가 추경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청원경찰 체육대회 운영비 지원에서 운영비 지원은 조금 감액됐어요, 이번에.
우리 그때 피복비 제가… 증액동의가 힘들기 때문에 올해 본예산에다 조금 더 포함해서 올려 주신다고 그러지 않으셨나요, 우리 예산과장님? 그렇죠?
예, 그때 하여튼간 내년도 예산에 추가적으로다 한번 증액하는 걸 검토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선별해서 반납하고 남겨 놓을 것들은 남겨 놓자 했을 때 그때 피복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때 ‘감액해서 올라왔으니 그 증액동의안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 절차적으로 복잡하다. 그러니까 올해 예산에 조금 더 추가로 반영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거는 전혀 없고 오히려 운영비에서 아예 감액을 해서 올라오셨어요.
그때 저하고 얘기 나눈 거에 대해서 상당히 틀립니다.
이 부분 시간상 그러니까요 어쨌든 예산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이따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에 성의 있게 해 주셔서 고맙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전원표 위원님 먼저 하시고 추가로…
예, 전원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예산 관련해서 드릴 말씀은 아니고요. 저는 종합적으로 몇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관련 예산 우리 도 예산 대비해서 2% 확보한다고 계획까지 세우셨었죠, 국장님?
그런데 이번 차기 연도에 어떻게 2% 확보됐습니까?
존경하는 전원표 위원님께서 문화예산 2% 달성에 대해서 되게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죄송스럽지만 일단은 작년도 당초예산 대비 금액은 좀 늘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비율은 저희가 사수를 못했습니다.
변명 같지만 일단은 도 재난 예산이 많이 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절대액수는 좀 늘렸지만 비율은 2% 달성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계속 밀리는 것들이 문화예술 관련 예산인데 여러 가지 자연재해도 겪었고 또 지금 코로나 사태가 위중하니까 당연히 그런 답변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공모사업 관련해 가지고, 문화재단 공모사업 관련해 가지고 6 대 4로 청주권 6, 비청주권 4 이 정도까지만이라도 확보를 하겠다고 한, 그 쿼터제로 그렇게 진행을 한다고 하셨었죠.
그거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그거는 저희가 정책균형발전, 문화균형발전 정책목표고 그래서 꼭 그렇게 달성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질의를 했을 때 올해부터 모든 공모사업에 반영을 하겠다라고 문화재단에서도 약속을 했던 사항인데 그 약속을 못 지키고 나중에 제가 확인해 봤을 때에는 작년도, 그러니까 작년도에 대비해 봤을 때 작년도에는 몇 프로였었냐 하면 거의 76 대 24 그 정도였었는데 올해 예산 반영된 것 확인해 보니까 72 대 28 거의 개선된 게 없더라고요.
약간 조금 수치가 올라간 것밖에 없는데 그렇게 해서는 6 대 4를 맞추지를 못하죠.
이거 쿼터제 강력하게 시행하라고 좀 하시고, 물론 청주권에 여러 가지 문화예술 관련 인프라가 많은 건 알고 있지만 나머지 10개 시군이 40% 그 예산을 가지고 경쟁을 해야 된다는 거는 너무 억울하죠.
시군의 인프라가 약한데 시군이 똑같이 청주권하고 경쟁을 해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군에 쿼터제로 그래 주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 그것도 시행을 못하면 시군에 계신 문화예술 관련 종사자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거는 정책적으로 계속 추진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불용되는 예산들 올해 5분발언을 통해서 이건 문화예술 관련 종사자들한테 돌아가게끔 해 달라고 주문을 했었는데 혹시 그렇게 시행한 사례가 있습니까?
일단은 예산이 단일회계나 어떤 그런 예산 원칙이 있어서 저희가 임의대로 거기서 막 전용을 하고 이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어쨌건…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또 그 예산들이 그렇게 반납이 됐으면 그거를 다시 그분들한테 돌아갈 수 있게 추경에라도 다시 편성을 해서 뉴딜사업 같은 그런 사업을 추진해서라도 돌아가게끔 해야 된다는 거죠.
가뜩이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분들은 그걸 가지고 생계로 사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 같은 시국에 전혀 공연이라든지 이런 행사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이분들은 수입 자체가 아예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 관련해서 혹시 도에서 어떤 지원정책이라든가 이런 거 좀 있었습니까?
사실 위원님 말씀 지당하시고요.
저희도 일단은 코로나가 있지마는 최대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방법, 비대면이든지 어떤 그런 방향으로 계속 권유를 해서 그마나 181개 사업인데 한 97개 사업은 정상대로 어느 정도 추진을 했습니다.
절반을 좀 넘기는 했는데 그래도 80∼90%까지 이렇게 추진했으면 좋았는데 체육행사나 그런 건 사실은 비대면으로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화예술 쪽 분야는 그래도 70%선까지 어떻게든 추진을 했습니다. 비대면 방식이든지 해 갖고 예산 집행하는 데 저희도 노력은 했습니다.
또 그러고 체육행사 같은 경우는 어떤 생활체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뭐 생계가 달려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문화예술 관련 종사자들은 생계가 달려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정책을 좀 마련해 주시고 올해도 예를 들어서… 아니, 내년도 예산도 그렇게 전부 다 행사가 취소되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정말 이분들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이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책, 생계가 정 곤란한 사람들은 정말 예산을 따로 편성해서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현금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코로나 사태가 잘하면 내년도 상반기에 어느 정도 진정이 된다 할 것 같으면 하반기부터는 전적으로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많이 추진하고 예산도 많이 확보하고 해 가지고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립니다.
타 시도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잖아요, 충북도가.
그러니까 이 문제하고 또 청주권과 비청주권의 비율, 공모사업 관련돼서 사업을 추진하실 때 비율을 정말 맞추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해 주십사, 다른 것을 전체 다 하라는 게 아니라 문화재단 공모사업 관련해 가지고 시군에 계신 종사자들도 어느 정도 예산 혜택을 좀 받고 그래야지만 문화예술 관련 종사자들의 실력도 그래서 더 느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해 줘야지?
너무 청주권에 지금 인프라가 집중돼 있다 보니까 시군에는 전혀 이런 사업이 있는지도 모르고 해도 안 되니까 아예 응모도 안 하고 그런 실정이거든요.
실력이 좀 모자라더라도 쿼터제로 하면 일정비율을 줘야 되니까 그렇게 지원을 해 주시라고요. 강력하게 추진해 주십시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주 위원님.
좀 뒤숭숭한데 이거는 비목을 조정할 수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내용은 질의 안 하고요. 이것만 확인 좀 하려고 합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166페이지, 4-2권 사업명세서.
예산과장님하고 건축문화과장님이 같이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제가 어제 얘기했듯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아니고 통합기금으로 상의하셔 갖고 바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과장님 어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혹시 기금운용계획안 두 분 다 가지고 계십니까? 가지고 계시죠?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198페이지 환경보전기금이 있습니다. 198페이지에 보셨죠?
건축문화과장님, 예산과장님!
세출을 잡으면서 지금 주거문화 조성 학교용지부담금이라고 잡았죠, 예탁금을? 그 내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166페이지에요. 사업명세서 확인되셨나요? 건축과장님 확인되셨나요? 166페이지예요.
제가 확인했습니다.
거기에 주거문화 조성에 들어가는 게 맞나요, 예탁금이?
예산과장님, 198페이지 기금 보시겠습니까?
환경보전기금을 통합관리기금에다가 예탁을 하죠, 예치를 하죠?
확인했습니다.
재무활동이라고 돼 있죠?
그 부분을 제가 다시 정리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부터 입학금 없어지고요, 내년부터 수업료 없어지고요, 교과서 대금도 다 무상으로 해 줍니다.
따라서 장학금을 줄 수 있는 조례상 근거가 없습니다.
고등학생뿐만 아니라 대학생까지 이렇게 조례에 돼 있습니다.
조례상으로 보면 공납금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 다시 한번 확인드리려고 그런 겁니다, 제가 파악을 지금 해서.
이상입니다.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644쪽·사업명세서 99쪽에 보면 도민화합 성탄트리 설치가 있습니다.
2,0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요.
문화국장님이 답변하실 건가요?
저희는 청주공항에다가 설치해서 도내로, 외국인이고 내국인이고 도내로 오신 분들한테 도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설명자료 831쪽에 보면 ‘내륙의바다 호수여행’ 활성화 마케팅 예산을 편성하셨습니다.
찾으셨나요?
그래서 마케팅은 준비가 된 자에게 기회가 온다고 준비도 안 해 놓고 마케팅만 하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대청댐에서 갈 수 있는 데는 청남대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걷기길에 대해서 혹자들은 실패한 걷기길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관광객들이 그 대청댐에 갔을 때 정말 여기 괜찮다 대전의 로하스길처럼 이렇게 유명해질 수 있도록 편리하게 대청댐을 걸을 수 있도록 이런 걷기길 조성이라도 완비를 하기 위한 그런 예산들을 편성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은 없고 마케팅 예산만 있어 가지고요.
위원님 말씀이 옳으시고요. 일단은 대청호 500리길 아마 그런 사업으로 예전에 균형건설국에서 충청권 광역경제권 무슨 사업 그런 게 있었는가 봅니다, 꽤 세월은 많이 지났는데.
그래서 그걸 대전하고 충북이 사업대상지인데 아마 대전 쪽에서 그걸 주도를 해서 대전 쪽에 아마 걷기길이나 그런 게 많이 됐고 충북은 투자가 좀 많이 안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균형건설국에 확인을 해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대전 쪽보다 저희 걷기길이 좀 미흡한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일단 문의∼대전 4차선도로가 자동차전용도로가 생기면서 그래도 접근성은 많이 좋아졌는데 그 4차선 자동차전용도로로 가다가도 여기로 가면 대청댐이라는 뭔가 설레게 대청댐을 여기로 갈 수 있다라는 이정표 하나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일반 그냥 교통표지판만 돼 있어서 그런 부분도 약간 아쉽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거는 충북에서 적극적으로 대청댐을 알리기 위한 대청댐을 관광지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균형건설국에서 하는 건지는 제가 몰랐었는데요, 그거 좀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고.
특히 최근에 청남대에 승용차 진입이 가능하고 그리고 관광버스는 대형버스들은 원래 진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거기에서 나오는 대기오염 이런 것도 무시를 못하죠. 그리고 주차장을 언제까지 계속 확대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오히려 타 지역에서 많이 하고 있는, 물론 대청댐 수질관리 역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브레이크가 걸리는 부분도 있겠지만 오히려 문의에서 모노레일 같은 거를 이용해서 청남대까지 갈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강구하셔서, 오히려 그게 환경단체에서는 그게 마치 환경오염의 주범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면서 오히려 환경을 대기오염 배출을 더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담당 부서와 함께 한번 고민하셔서 실제로 대청댐에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런 기반시설을 갖추어 놓고 마케팅을 하시는 것도 오히려 그게 순서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시고요. 저희가 그게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규제가 많아서 관광시설을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아쉽습니다.
지금 저희 도의 핵심사업도 환경국하고 환경부를 설득해서 상수원보호구역을 어느 정도 청남대 인근이라도 규제를 완화하는 거를 도의 핵심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나 어떤 국가가 설득이 돼서 청남대에 좀 더 관광인프라가 조금 더 확충이 됐으면 하고 저희도 바라봅니다.
설명자료 371쪽하고 384쪽을 보면 북부권 발전포럼 운영이 있고 남부권 발전포럼 운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예산을 보니까 회의비가 북부권 발전포럼은 총회 회의비, 운영위·분과위원회 회의비가 다 달라요, 금액이.
그리고 또 남부 포럼 보면 10만 원씩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또 회의내용도 다르고 진행방법도 되게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발전포럼은 자체적으로 진행을 그냥 이렇게 하는 건지 예산만 주고, 아니면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이게 가는 건지 좀 여쭈려고요.
임동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북부·남부출장소 소관이라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 상임위에서도 예산심사 때 똑같은 그런 지적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표기상 이렇게 출장소 각각 예산을 하다 보니까 그렇고요. 보시면 알지만 총액으로 4,0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상은 대동소이한 겁니다.
양쪽 출장소에 포럼이 구성돼 있고 그런 정기총회라든지 회의 개최하는 경비가 되겠고요.
그건 별도로 한번 제가 상임위 때도 설명을 드렸는데, 비교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사항입니다.
보니까 또 남부권 취업박람회 개최가 감액이 좀 됐어요, 388쪽.
그쪽에 우리 젊은 친구들이 많이 없어서 그런 건지, 그쪽에 우리 도립대가 있잖아요?
그런데 취업박람회가 예산이 많이 삭감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삭감이 돼서 이게 왜 이렇게 삭감을 했는지, 설명자료 388쪽입니다.
올해는 취업박람회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취소를 했습니다.
취업박람회가 보니까 1월에서 12월 중에 하기로 돼 있으니까, 그렇죠?
사실은 기업체 운영도 어려운 상황에서 인력을 채용하는 여건이 어려웠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 또 주도적으로 군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됐는데 제가 짧게 두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국장님한테 질의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산서에 보면은 방송사 관련해서 행사 이렇게 3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CJB 창립기념행사 5,000만 원 또 MBC… CJB 1,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CBS 5,000만 원 또 MBC 1,500만 원 이렇게 창립기념행사가 들어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언론사 간의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고려가 돼야 되지 않느냐.
어쨌든 정확한 원칙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일단은 행사를 기획하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이나 그런 성격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했기 때문에 균일하게 지원은 안 되고 있습니다.
행사 하시면서 또 여기에 빠진 KBS나 HCN이 좀 서운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들도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말씀드렸고요.
다음에 우리 도의 대표적인 사찰인 법주사 관련한 예산이 지금 6건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 성보박물관 관련해서 43억, 세계문화유산 관련한 사업 4건 해서 28억 올라와 있고요. 또 법주사 음악회 7,500만 원 이렇게 올라와서 전체 72억가량의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전체 도 예산에서 이렇게 1개 기관이나 단체에 6건 사업, 72억 정도의 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법주사 역할이 크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 사업에 따라서 알차게 진행을 해 주시고, 말씀드릴 거는 지금 법주사 속리산 입장료를 전국에 전체 보통 3,000원 받는데 여기 법주사는 4,000원 받아 가지고 이게 법주사나 속리산을 탐방하는 분들에게 마음이 불편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거 사업을 하시면서 어쨌든 도민들의 또 어쨌든 우리 의회에서 이런 지적들이 나왔다 그래서 다른 데처럼 3,000원으로 인하할 수 없는지에 대한 검토를 한번, 협의를 한번 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단 법주사 입장료 문제는 엄청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일단은 위원장님 뜻을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6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우리 12월 31일 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분이 다섯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김영배 행정국장님 또 박승환 자치연수원장님 또 박문근 회계과장님 또 유경수 정보통신과장님, 이명헌 북부출장소장님 계시는데 오늘 참석을 못하셨고요. 총 다섯 분이 계십니다.
그동안 우리 충북도정 발전을 위해서, 도민들을 위해서 평생을 일하신 노고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는 인사말씀도 한마디씩 듣고 앞으로의 장도를 좀 이렇게 축하하고 또 이렇게 건강을 기원하는 자리를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워낙 시간이 촉박해서 그런 부분들은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공로연수를 떠나시는 다섯 분들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중식과 다음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산업경제위원회
다. 건설환경소방위원회
(14시45분)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향후 심사는 서면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과 관련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신 자료요구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명의로 해당 부서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고 성실하게 작성하여 오늘 5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제출되는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7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와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6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은 예결위원 전원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6분 회의중지)
(20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정 부위원장님께서는 2020년도 제6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6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6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2020년도 제6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일반회계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1개 사업 1,5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총 20개 사업 20억 9,687만 6,000원을 삭감하여 이를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획관리실의 도정업무추진 학술용역은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원예산은 2022년도부터 시도별 차등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문화체육관광국의 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 전환사업의 사업명을 다문화유학생페스티벌로 변경하는 것을 조건으로 예산을 승인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를 말씀드리면 열악한 지방재정 환경을 고려하여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관련 근거가 미흡한 사업, 과다하게 계상되었다고 인정되는 사업, 사업의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일부 또는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예산안 조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6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6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은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예결위 예산안 조정 결과는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12월 18일 개의 예정인 제38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8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긴 의사일정 속에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33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육미선 이상정 이숙애 이상식
서동학 전원표 황규철 박우양
김영주 임동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권영주
운영특위전문위원정훈
○출석공무원
·공보관
공보관최응기
·감사관
감사관임양기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신성영
·행정국
국장김영배
총무과장박기순
자치행정과장김두환
민간협력공동체과장홍순덕
회계과장박문근
정보통신과장유경수
남부출장소장배정원
·문화체육관광국
국장고근석
문화예술산업과장이기영
체육진흥과장한충완
관광항공과장이승기
건축문화과장최경환
·자치연수원
원장박승환
행정지원과장고광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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