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1년 1월 20일(목) 11시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 충청북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조례안
3. 충청북도 지방세발전기금조례안
4.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공보관
나. 행정국
2. 충청북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 지방세발전기금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인사 이동에 따라 우리 위원회로 발령을 받은 수석전문위원과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1월 12일자로 발령받은 손자용 수석전문위원입니다.
1월 17일자로 발령받은 김서준 지방행정주사입니다.
신묘년 새해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해에도 각종 안건과 현안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에 힘입어서 위원회 운영이 원만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올해도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공보관
(11시03분)
공보관실 소관 업무보고는 본회의장에서 받았으므로 생략을 하고 질의응답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인헌 공보관께서는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병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신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에는 오송역 개통과 수출 100억불 달성 등 도정의 많은 성과가 나타난 한 해였으며 또한 제9대 의회가 출범하면서 그 어느 해보다도 가장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쳐준 것으로 평가되고 의미 깊은 한 해였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공보관실에 대한 깊은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사상 처음으로 전국 공공 부문 최우수 블로그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공보관실에서는 민선5기 도정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함께하는 충북, 태양과 생명의 땅 충북’ 건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공보관실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질의응답에 앞서 저희 공보관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덕 홍보기획팀장입니다.
고행준 언론홍보팀장입니다.
김두환 홍보마케팅팀장입니다.
이응규 출판홍보팀장입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떤 민감한 사안을 지적하기보다는 큰 틀에서 우리 도민들이 함께 공유하고 도민들의 마음을 잘 소통할 수 있는 공보관실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라고 생각이 돼서 그런 차원에서 주문하는 형식으로 제가 발언을 하겠습니다.
공보관실 제일 첫 장을 보면 도민과 함께 하는 소통과 공감의 도정 홍보, 비전은 적절한 선택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연 그 비전에 걸맞게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정책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하는 과정과 절차도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은 전략목표 1, 2, 3에 있어서 이것은 좀 목표하고는 다소 거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홍보역량을 강화한다든가 도정홍보를 확대한다든가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든가 이것은 인풋 투입 요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과정에서 절차상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지 이것이 전략목표로 세워졌다는 것이 상당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보관님 새로 오셨기 때문에 아마 아직 이 내용이나 여기에 대해서는 잘 파악이 어떻게 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목표를 어디에다 두느냐에 따라서 시작과 끝은 굉장한 차이가 난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셔서 이것은 하나의 절차상으로 투입요인이지 그런 산출 아웃풋 요인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히 짚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러한 요인에 따라서 여기 이 뒤에 보면 6페이지에요, 발전적인 환류 피드백 얘기가 나옵니다.
6페이지 한번 보세요.
6페이지에 보면 발전적 체계적 보도분석 및 발전적 환류 그래 가지고 내용을 보면 보도 유형별 분석, 우수시책 벤치마킹, 전문업체 평가분석, 인지도 조사, 만족도 조사 이것은 공보관실의 특수업무가 아니라 일반적인 국에서는 다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역할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피드백을 산출한 근거로 다음 해에 얼마나 생산적이고 보다 더 도민의 그러한 소통에 가까이 갈 수 있는가는 저는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이 책자를 만드는데 과거처럼 그냥 그대로 이어진다면 과거처럼 해서는 과거 이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늘 어제처럼 한 것을 기본 토대로 해서 더 나은 우리 충북도정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의 책자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 새해 초에 벽두에 공보관실의 목표설정은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보관실에서는 특히 공보관님, 이 목표설정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그 목표점을 다시 한 번 설정을 하셔서 제가 생각하는 이 목표 원, 투, 쓰리는 하나의 투입요인입니다.
이거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희 위원께서 걱정과 근심을 저희들한테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한 가지 위원님들께 양해 드릴 것은 저도 1월 10일자로 왔고 우리 팀장 세 분이 다 한꺼번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좀 양해를 해 주시고요. 잘 짚어주셨는데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우리 유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제가 궁금한 사항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행정감사 시에도 우리 김영주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여기 보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우리 공보관실 소관이 나오게 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 실·국별 모바일 웹 QR코드 제작 및 활용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매일경제신문 같은 데 발표된 거를 보게 되면 우리는 이제 IT 인터넷시대를 뛰어넘어서 스마트폰시대를 맞이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전세계적으로 QR코드를 많이 사용하는 이런 시대가 도래된 것 같고 여기도 지금 현황을 보게 되면 전국에 이미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는 팀들이 약 700만명을 지금 초과를 하고 있고 1∼2년 후에 가면 약 2,000만명이 모든 이런 우리의 전화 같은 것도 전부 다 스마트폰으로 바뀌어지는 이런 시대가 돌입이 되기 때문에 우리 도를 찾는 분들과 아니면 도민들 또 아니면 전세계적으로 우리 도를 우리나라를 오는 관광객들에게 편의제공을 해 주려면 이 QR시대를 맞아서 대대적인 홍보와 앞서가는 이런 행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에 나온 QR코드 행정서비스 현황을 보게 되면 서울시나 경기도, 부산시, 경남 창원시, 인천 계양구, 전남 순천시, 강원 영월군 이런 데를 대표적으로 이렇게 지금 표시를 해 놨습니다마는 이런 데는 발 빠르게 이렇게 지금 우리 QR코드시대를 맞아서 활용방안을 내놓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과연 이에 걸맞는 QR 홍보를 무엇을 지금 하고 있으며 어떻게 우리가 홍보를 해서 전개해 나갈 것인지 그 내용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완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R코드는 먼저 행정감사 시에도 지적이 됐고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금년에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충청북도 웹공모전을 실시할 계획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보급 확보도 지금 많이 되고 또 스마트폰 아니면 도정홍보나 무슨 홍보가 되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또 갔다 오시고 또 가시고 그랬는데 하여튼 반갑습니다.
하여튼 올 1년 동안 우리 홍보팀에서 열심히 홍보에 주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작년에 홍보대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16쪽이거든요. 그래서 홍보대사를 우리가 운영할 때 형식에 지나지 않고 그때 보니까 지금 여기는 예산이 수반이 안 됐습니다만 예산이 굉장히 적고 유명한 분을 홍보대사로 우리가 위촉을 하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때 그냥 형식에 지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신경 좀 써 주시고 그리고 우리 청내 홍보모델 이왕 뽑았으니까, 작년도에는 별로 모델 이용을 못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모델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용을 해서 우리 홍보대사보다도 더 열심히 홍보할 수 있는 이러한 대책 좀 한번 세워주시고, 제가 세 가지를 지금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현안사업 거기에 보면 이사 비용이 4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가는데 사실 예산이 좀 많지 않은가요? 그리고 보통 우리 많은 물건을 이사했을 때도 보통 한 200만원 정도면 저희가 이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좀 이거 예산이 많이 세워지지 않았나 이것 설명 세 개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지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우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민홍보대사 금년 활동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명예홍보대사가 현재 8명이 위촉이 돼 있습니다.
조민기, 김병찬, 송기윤, 허영호, 한지민, 고도원, 윤시윤, 이영아 그래서 금년도에는 공익 홍보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홍보대사를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하고 또 도정견학이라든가 관광이라든가 문화체험, 복지투어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또 정기적인 간담회도 개최해 가지고서 저희들 도정에 대해서 쌍방향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청내 홍보모델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예산을 한 3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3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서 연찬회 해서 6월에 강화할 계획이고요, 또 브리핑 사무실 이전에 대해서 400만원이 많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공보관실하고 브리핑룸하고 공보관실, 중앙기자실, 지방기자실 한꺼번에 이사를 하기 때문에 집기하고 해서 불가피하게 이 정도는 가져야 됩니다.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가 될지는 한번 확인을 안 해 보시고 그냥…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이라는 자리가 아시겠지만 농담으로 3.5급이라 하는데 또 도지사의 직속으로 있는 실이고 그만큼 모든 도정들을 이 공보관실을 통해서 도민에게 알리고 소통하고 홍보하고 하는 중요한 역할을 책임을 맡으셨기 때문에 더 어깨가 무겁게 민선5기를 홍보하는데 이렇게 많이 좀 애써 주시기를 바라는 당부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홍보라는 것이 단기간의 성과로 나타나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이게.
아주 서서히 녹아가면서 도민들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문제인 거 같습니다.
단기간적으로 지표로 확 드러나는 뭐가 아니기 때문에 성과, 어떤 눈에 보이는 성과보다는 도민의 신뢰를 받는 문제속에서의 전반적인 전략목표가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덧붙여서 아무리 일을 잘하고 열심히 하고 해도 알리지 않고 드러나지 않고 그것을 이해해 주면서 소통하지 않으면 또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또 중요한 의미가 있으니까 더 2011년도 도정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드릴 것은 반성과 시사점에서 보면 한정된 조직 및 재원으로 인한 홍보역량의 한계가 미흡하다고 일순위로 지적을 해 놨습니다.
나머지 2010년도 지방선거는 특수한 것이고 그다음에 시·군과의 소통은 그냥 노력하면 되는 겁니다, 있는 재원과 인력으로.
나머지도 열심히 하면 되는 건데, 한정된 조직 및 재원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공보관실에서의 직원의 역량이나 공보관님의 어떤 노력으로 해결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떤 한계가 있고 문제점이 있는지 좀 개선될 것을 건의할 수가 있는지 또 그렇다면 의회에서도 그런 의견들을 가지고 도지사와 집행부가 해서 적절하게 인력운영에 있어서 배치할 수 있는 문제니까 거기에 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요.
현재 공보관실 정원이 28명입니다. 28명인데 현원은 현재 30명으로 돼 있습니다.
30명으로 돼 있는데 한 명은 계약직이고 한 명은 전산직이 있습니다.
전산직이 있는데 저희들이 3월에 다시 조직개편을 한다고 합니다.
조직개편 때 어떻게든지 저희들이 정원을 확보해 가지고서 적극적인 홍보나 노력할 계획인데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그 재원에서 어떤 부분이 좀 이렇게 미흡해서 공보관실의 도정 홍보하는데 좀 문제가 있는지, 그래야 그것을 파악해야지만 예산이든 뭐든 또 의회에서 같이 협의하고 협력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예산이 저희들이 재원이 한정됐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상임위 와서 설명을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못하고 그래서 삭감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것저것 다 모아 가지고 그렇게 재원 부족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좀 하나 할게요.
지난번에 제가 예결위에서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까 농정국에서 자전거캠페인 하면서 3,000만원이 예산이 섰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충북일보, 그래서 그게 사실 내용으로 봤을 때는 자전거경진대회도 아니고 자전거 붐을 일으키기 위한 그런 행사인데 그걸 뭐 따지기 전에 우리 그러니까 기자, 그러니까 기자가 아니라 우리 그러니까 회사 예를 들면 충청일보 또 충북일보 등 이렇게 각 회사에 우리가 도의회에서 예산 줘 가지고 행사하는 사업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것 좀 전부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 가지고서 자료를 드릴게요.
이걸 총괄을 해서 좀 위원님이 요청하시니까 공보관실에서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그것을 언론사에 나가는 민간경상보조 걷기대회, 체육대회, 바둑대회 많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공보관실에 예산이 계상이 된 건 다 저희들이 집행을 하지마는 아까 김영주 위원님이나 정지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자전거대회라든가 녹색대회 그런 것에 대해서 예산이 아마 계상이 된 거 같습니다.
그것은 균형개발과, 해당 과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는 전혀 무관하기 때문에 자료는 달라면 저희들이 입수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집행되는 것에 대해서 청주시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살림이 지금 현재.
그래서 아마 삭감을 한 모양인데 거기에 대해서 기자들이 굉장히 반발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참고적으로 우리 각 회사에 그러니까 각 단체별로 일, 활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전부 제출 좀…
예산확보 돼 갖고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그러면 예산확보된 것밖에 자료를 아마 못 줄 거 같습니다.
하여간 해당 과에다가 저희들이 연락을 해 가지고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대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에 부탁을 하셔서 자료를 부탁드리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양희 위원님.
9페이지에 보면 ‘오보로 인한 리스크 방지대책 강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 열심히 한 내용에 대해서 오보가 되었을 때에는 그러한 위험에 대책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만 같은 단어라도 그 해석에 있어서 분분할 수가 있고 해석에 따라서 달리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비판성 기사를 잘못,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게 현 사회입니다.
그것을 비판성 기사를 오보로 일축시키거나 이런 누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일부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비판성 기사도 다양한 도민의 그러한 목소리로 생각을 해서 쓴소리, 이러한 따끔한 질책의 소리도 오보로 일축시키지 마시고 우리 충북도정이 나아갈 바에 있어서 보다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그러한 정책의 그러한 에너지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공보관님 말씀을 해 주시죠.
김양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는 오보의 벽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보관실하고 기자들하고 유대 관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팀장들도 바뀌었고 저도 바뀌었고 그래서 우리 일심동체가 돼 가지고 중앙이나 지방기자들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다가 오보가 안 나도록 대처하겠습니다.
그것을 집행부 쪽에 유리하게 생각을 해서 이것은 오보다라고 치부하지 마시고 그 단어에서 들리는 해석의 여러 가지 분분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숫자적으로나 아주 명쾌한 오보가 아닌, 때에 따라서는 비판성 기사나 또는 그런 쓴소리도 오보라고 하지 마시고 그 속에는 그러한 다양한 도민의 목소리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지요.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선을 긋지 마시고 다시 한 번 되짚어서 정확하게 오보일 때는 리스크를 강력히 대처하시는 역할은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한국말이 또 듣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다양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속에 숨어져 있는 도민의 충정어린 비판의 소리는 잘 선별하셔서 거기에 능동적으로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그러한 방안을 강구해 달라라는 제가 주문성 말씀입니다.
김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비판성 기사도 오보로 생각하지 말고 그것도 감수해라 그런 얘기인데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보관실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인헌 공보관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행정국 업무보고는 중식을 하고,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행정국
윤영현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최병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도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신묘년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일이 모두 성취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금년 한 해 저희 행정국 직원 모두도 새로운 각오로 위원님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재익 총무과장입니다.
권영동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길상 세정과장입니다.
이규상 회계과장입니다.
김재영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권석규 북부출장소장입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이어서 바로 업무보고를 받지 않고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차장 시설 개선이 총무과인가요?
그런데 우리 예산은 다 승인이 됐는데 주차장 개선사업 언제쯤 시작하실 건지 답변 좀 바랍니다.
박종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주차장 문제가 저희들이 여론수렴도 다 하고 했는데 한 가지 빠진 게 있습니다.
여기 도청 주변의 상가분들에 대한 여론수렴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 홈페이지에 도민 토론방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개설해서 여론을 수렴해서 그거까지 포함을 해서 문제점으로 검토를 해서 그다음에 그거를 기초로 해서 조례를 성안을 해 가지고 막 바로 조례가 공포가 되면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청이라는 행정기관에 민원을 보러 오는 민원인 또 저희들 같이 이렇게 출근을 하게 됐을 적에 차 댈 데가 없어서 저도 밖에다 몇 번 댄 적이 있는데요.
그거 때문에 우리가 주차시스템을 도입해서 유료화하려고 하는 건데 제가 보니까 주변에 일 보러 오시는 분들이 주차 해 놓고 현관으로 들어와서 민원실로 해서 농협 옆으로 나가더라고요, 제가 몇 번 봤습니다.
그런 식으로 공공기관에 주차장이 있다고 해서 외부인들이 무작정 들어와서 차 대 놓고 나가고 하루 종일 주차를 시켜 놓고 이렇게 하는 게 도에 실질적으로 볼 일을 보러 오시는 분들한테는 불편을 주는 거고 그래서 유료화를 하려고 하는 건데 빨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빠른 시일 내에 해 주고 조례 같은 부분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좀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필요가 있는 겁니까?
지금 뭐냐 하면 여론은 가장 중심적인 거는 도청 공무원도 아니고 의회 의원도 아니고 민원인들입니다.
민원인들의 여론만, 도에 일이 있어서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 그것만 100% 반영하면 되는 거지, 주변 상가의 여론을 왜 듣습니까?
그리고 또 결과도 뻔한데 그리고 그거 들어서 어떻게 반영하겠다는 겁니까?
저도 박종성 위원님 또 김영주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다만, 요즘 금년도 보면 부쩍 차들이 많아지고 교통이 혼잡스러운 부분 저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시설도 가능한 빨리 서두르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주변 상가 여론조사라는 것은 지난번 저희가 조사를 안 해 봐서, 일부의 뜬소문만 들었습니다마는 일부 여론조사를 해서라도 저희 조례를 제정할 때 위원님 여러분의 입법조사과정에 도움이 되고자 그런 측면으로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조례가 없이 예산이 선 부분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은 조례라는 것은 요금을 얼마를 받을 것이냐 이러한 하나의 운영상의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늦어지는 이유가 아까 답변이 총무과장님이 주변 상가의 여론이 아직 안 됐다고 그러는데 그 늦어지는 이유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이미 의회에서도 예산이 된 거고 민원인들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진행 빨리빨리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 목표를 구현할 수 있는 우수인재를 육성한다는 목표 아래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후생복지사업의 내실화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거기에 ‘20년 장기근속자 연수지역 다양화 추진 국내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에 우리 김양희 위원께서도 해외연수에 대해서 상당히 질의를 한 바도 있는 걸로 예견이 됩니다.
사실 글로벌시대를 맞아 가지고 해외교육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마는 금년도의 해외연수계획에 6개월이라든지 1년이라든지 장기 2년 교육대상자는 몇 분 정도 되는 것이며 또 대상국가는 어디이며,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예산 또 그 해 교육을 마치고 오게 되면 그에 대한 활용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국제화 능력배양을 위한 해외테마연수 확대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그 경비는 들어가는 비용의 70%, 그리고 70%라 하더라도 상한선은 150만원 미만 이렇게 결정을 해서 추진을 했고요.
금년에는 이게 주로 하반기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번에 해외여비 풀여비가 반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돼야 시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김에 제가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자치단체 간 유기적인 협조와 주민자치 지원관계에 도와 시·군이 참여하고 소통하는 도정실현이 있습니다.
거기에 엘리트공무원 도-시·군 인사교류 확대가 여기 나오는 게 있는데요. 여기 34개 직위에서 68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한다고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1월 초에 우리 인사를 한 거에 보게 되면 제가 보은군 의원이라고 해서가 아니라 여기 충청매일에 난 신문을 한 가지 보게 되면 제가 위에 큰 타이틀만 읽겠습니다.
“송별회까지 했는데 황당하네요”, “충북도 주먹구구식 인사교류 빈축”, “충북도 희망교류 소통 대신 갈등만”, “보은군 직원 최종 인사에서 누락 대기발령 상태”, “도 신청자 많아서 군 제외사실도 안 알려” 등 이렇게 신문에 보도가 돼서 우리 도민들이 도와 시·군 간의 인사가 1월 초부터 적절치 못하게 인사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지금 비쳐지고 있습니다.
속 내용이야 어떻게 됐든 간에 인사 담당자끼리의 이런 하나의 소통의 인사를 하지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도 신중하게 또 시·군 간도 이런 거를 적정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여기 내용물에 보게 되면 보은군수가 어떤 오찬 자리에서 도로 갈 거라는 거까지 이런 공인이 충분히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공중에 떴다는 얘기는 사실 좀 잘못된 사항이 아니겠는가 등 이렇게 우려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사에 적정을 기해 달라는 거를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완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군 간 인사교류는 상호 업무 연계성을 강화하고 또 개인 간에는 연찬도 하고 또 조직 간에는 네트워크도 구축하고 이런 의미에서 교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류내용이 계획교류와 희망교류 그렇게 두 가지로 분류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교류 같은 경우에는 거의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고 직위를 지정해 놓고 하는 거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차질 없이 추진이 되는 거고요. 단지 희망교류는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실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보은군에서 신청을 했으면 도에서 나갈 사람을 저희들이 구해서 그걸 같이 매칭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곳은 여러 명이 경합되는 데도 있고요. 또 어느 곳은 신청자가 없는 데도 있고요. 또 어느 경우는 조직이 저희들이 인원이 없어서 필수요원들을 보낼 수가 없고 하는 문제가 있고 해서 또 여기서 나름대로 결정을 해서 교류를 한다 하는 것이 지침으로 이미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이 보은군 거는 공교롭게도 희망교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미 도하고 시·군하고 상호 인사부서에서 얘기가 돼 가지고 이렇게 인사 내기로 확정을 하고 인사발표가 나야 본인들이 알도록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은군에서 그걸 그냥 희망신청만 해 놓은 상태에서 간다고 회식까지 하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자분들이 그걸 아시고 그걸 여직원 편을 들어서 보도를 했는데 그게 대기발령했다고 그러는데 보은군에서는 대기발령한 사실은 없고요. 그냥 그 직위를 다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적으로는 이상없이 추진되는데 외부로다 그렇게 보도가 나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확인하니까 그것은 보은군 쪽에서도 좀 오해가 있었다 해서 그렇게들 이해를 하고 이것은 그렇게 끝이 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추진을 하더라도 조금 더 면밀하게 상호 오해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게 공공연하게 나가서 어떤 우리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는 이런 것을 줘서야 되겠는가, 어떤 면에는 우리 공직자들이 이런 연약함을 보여줘서 되겠는가, 또 1월 초부터 이런 인사를 비쳐줬다는 것은 조금 우리 행정의 미숙함을 보여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사에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쪽에 보면 ‘’11년도 달라지는 제도 시책’에 있거든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개선이 있는데 올해 신규채용 계획이 있어요. 몇 명이나 있습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은 지금 수요를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여성에 대해서는 거기에는 없고 그냥 통신이나 정보 거기에만 있는 건가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똑같이 시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충청북도 도립대학 같은 데는 교수나 이런 분들, 그러니까 뒷바라지라고 하면 조금 이상하지만 행정요원이 65명 중에 27명이 배치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자치연수원 같은 경우는 43명 중에서 행정요원이 18명,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축산사업소가 지금 현재 굉장히 이슈화가 되고 있잖아요. 소나 돼지 그런 병 때문에.
그래서 구제역 이런 뭐 여러 가지 병이 발생했는데 거기 축산위생연구소의 정원은 현원이 44명 수의사나 이런 분이 있는데 행정운영요원이 다섯 명밖에 배치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수의사도 지금 현재 부족한 입장에서 행정요원들이 이렇게 인원이 너무 적다 보니까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야, 너무 일이 많아 가지고.
밤을 새워도 모자라고 집에 일을 싸 가지고 가도 모자라고 이렇다고 하는데 이것 어떻게 국장님이 어떤 좀 올해 조직개편이 있다든가 이랬을 때에 어떻게 배치하실 계획 좀 있으신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정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는 사실상으로 구제역이 발생을 하면서 참 어려운 그러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서는 수의직들이 대부분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축산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 같이 지원한 부서인, 행정요원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아마 2월 중에 조직진단을 해서 3월 초에 도의회에 상정을 예정으로 준비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조직개편 과정에서 저희들이 축산위생연구소나 도립 이런 데 좀 조직진단을 해 봐서 과연 인력이 필요한가 업무량으로 봐서 인원이 적은가 조직진단 해 보고 나서 필요하다라고 한다면은 방법을 더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우리 도축장이 13개소 검사관이 22명밖에 배치가 안 되는데 실제는 52명이 배치가 법적으로는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인원이 부족해 가지고 그래서 중앙에서부터 이게 전국적으로 이런 상황을 분석을 해 가지고 인원배치를 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도 여기에 발맞춰 가지고 하여튼 어려움이 없이 우리 공무원들이 사기진작 아무리 세우면 뭘 해요.
그렇게 인원이 제대로 배치가 안 되면 사기는커녕 너무 일이 많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은 거 같은데 이런 데 배치 좀 제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생활체육 하면은 우리가 무료로다가 어디 시설이고, 우리 체육과장님 어느 시설이고 우리가 이용할 수 있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직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 터무니가 없고 이래서 거기 이용하는 생활체육하시는 분들이 대개 없는 사람들이 많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물론 취미가 있어서 축구를 하는데 이게 사실 무료로 해 준다고 처음에 이렇게 해 가지고 시장님한테도 답변을 들었다는 거예요, 선거 전에.
그래서 먼저 시장님께서는 무료로 해 주겠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는데 지금 그게 우리 다시 시장님이 오셔 가지고 내용을 모르시는지는 잘 모르지만 이게 터무니없이 돈을 많이 받으니까 축구인들이 이용을 못한다고 하는데 이거 잘 모르셔요?
그래서 조례를 정해서 그렇게 징수하고 있는데 그 금액이나 이런 자세한 사항은 파악해서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터무니없이 관리공단에다 위탁을 해 가지고 이렇게 터무니없이 돈을 많이 받으면은 이용하는 사람들도 힘들고 또 축구인들에게 우리 축구단을 다시 만든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그렇게 많은 돈을 받으면 어려움이 아마 그분들한테 많을 거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에는 그때 양궁장도 거기 유료화시킨다고 그래 가지고 제가 거기 갔다가 어떤 분이 통화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 장장 두 시간 통화를 하시더라고요.
이건 유료화되면 안 된다 이래 가지고 그걸 봤는데 다행히 거긴 아직 무료거든요.
그래서 우리 체육시설이 어디든지 다 우리 청주시민이라든지 도민이면은 무료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파악해서 그런 방향으로 검토 한번 해 보고 또 이렇게 조례가 돼 갖고 공단으로 위탁해서 이렇게 운영되는 것도 그것은 뭐 어떻게 규정을 좀 해서 안 받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좀 가격을 낮추는 걸 권장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우리 질의하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간의 인사이동은 있었지만 다시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올해 오늘은 처음으로 2011년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어쨌든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집행부나 저희 의회 차원에서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주문 및 지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도에 장애인 의무고용기준이 3%죠?
정확한 숫자는 3.03% 정도 됩니다.
그런 소수나 어쨌든 이쪽 분야에 더군다나 민선5기는 서민 도지사, 복지 도지사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요.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개방형의, 복지국장과 감사관 자리가 개방형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이번에 감사관이 내부 공무원이 승진했습니다.
몇몇 이런 신문에도 기사화돼 있습니다만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감사관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감사라고 한다면 잘못된 부분을 지금 지적하는 면도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공무원들이 더 잘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는 정책감사에 더 치중을 두는 것이 감사관의 역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 외에 3년 이상 근무한 판사, 검사,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과연 개방형, 물론 임명권자가 힘들어하는 데에 대해서 저는 두말할 여지가 없습니다만 이 자격에 있어서 정말 개방형의 취지에 걸맞게 우리 충북도정을 정말로 제대로 하기 위한 자격이었냐 하는 데에 대해서 3년 이상 근무한 판사, 검사, 변호사, 공인회계사가 감사관으로 희망을 할까요?
제가 모르긴 몰라도 이 분야에 3년 이상이면 그 분야에서 어느 정도 경력을 갖는데 굳이 공무원의 감사관제도로 얼마나, 보수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개방형에 걸맞으려면 그 취지에 걸맞게 이 자격요건을 좀 더 폭넓게 하든지 그러한 의지가 저로서는 조금 특히 보건복지국장보다도 이 감사관의 역할은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해서 어떠한 말로 하는 전시성 행정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방형으로 하려고 했는데 사람이 오지 않았다라는 그런 전시성 행정이나 말로 하는 그러한 행정은 좀 이제는 지양해 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에서 제가 좀 짚었고요.
7페이지에 보면 6급 이하 세 자녀 이상 공무원 우대승진이 돼 있습니다.
전례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출산대책을 장려하는 측면에서 세 자녀 이상 있을 경우에는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해 주고 또 다섯 자녀 이상 있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4배수 이내에서 공무원을 우대해 주는 그런 제도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
사례는 없습니다마는 바로 저희들이 시행을 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 인사 때 한 번 해 보고자 합니다, 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이 되면 자격 요건이 되면 승진이 확실한 겁니까?
올해는 새 날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성과 중심의 근무체제 전환을 위한 유연근무제, 유연근무제 확대라고 그랬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김양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유연근무제는 지금 각종 기기가 발달이 되고 또 근무환경이 다양화됨으로 해서 시간, 장소 또 업무내용 이런 거에 따라서 여섯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 가지고 본인이 선택해서 근무하도록 이렇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만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도 같은 경우는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게 재량근무제라고 그래서 지금 공보관실에 TV 프로듀서가 있습니다.
그 양반이 본인이 알아서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출퇴근에 얽매이지 않고 본인이 그냥 알아서 재량근무를 하는 거고요.
금년에 또 하나 더 도입할 거는 재택근무제 하나 신청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2명을 운영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여성 공무원의 경우라든가 또는 아주 어린 아이가 있을 경우에는 업무에 커다란 지장이 없는 한 우리가 저출산하고도 연관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탄력적으로 꼭 몇 시에 와서 책상 앞에 사무실에 와서 지키는 것이 만사가 아닙니다.
특히 여성에 대한, 여성공무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도 이런 재택근무라든가 시간제 안배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유연근무제 확대가 굉장히, 이건 시대정신입니다.
굉장히 필요하리라고 싶어서 제가 다시 한 번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페이지 보고 얘기할게요. 7페이지 보면 성과지표 있잖아요, 월례휴가 사용비율.
2011년은 55%에서 2013년까지 65% 이렇게 목표값이 있는데 이게 성과지표로 나타내서 해야 되는 건지 좀 의문이 가서요. 월례휴가 사용비율은 지금 제도적으로는 개인에게 맡겨진 재량이지요?
총무과장입니다.
그렇게 해서 규칙적으로 제도적으로 강제를 하는 거는 모르는데 이 목표값을 가지고 성과치를 높여나가겠다는 것은 결국은 개인에 맡겨진 것을 강제성이 부여가 되면서 단순히 캠페인하고 설득하는 게 아니고 이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개인에게 맡겨진 거를 어느 부서에서는 삭 가라고 할 거 아닙니까?
이거는 맞지 않다, 맞지 않다 그냥 권고하고 장려할 뿐이지 이거를 목표치를 정해서 삭 맞추기 위해서 가야 되는 문제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예 그러면 연가보상 기준 일수가 있으면 일정 정도 휴가 일수를 쓰게끔 상한선을 제한해서 하든가 그것이 법이 바뀌면 법이 바뀌고 조례안이나 규칙으로 하랬으면 하든가 그 개인생활에 가지고 있는 재량을 가지고 목표치를 정해서 삭 닦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혹시라도?
김영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월례휴가는 이게 저희들이 강제하고 있는 거는 아니고요. 이거를 사용하도록 해 놨는데 사용을 안 합니다.
안 하니까 사용을 하라고 해서 목표가 설정이 됐고요. 이거는 부서장들 평가하는데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직원들을 휴가를 안 보내고 혹사시키면 평가를 못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부서장 입장에서는 반드시 보내야 되는 거지요.
그러나 그렇게 하더라도 이게 갑자기 예를 들어서 연가일수가 23일인데 23일을 다 찾아먹도록 강제적으로 보내면 그것도 개인이나 조직한테 문제가 되고 그래서 탄력적으로 보내야 되는데 이제 일단은 이거를 완급을 조절하기 위해서 차차적으로 이렇게 계속 연가일수를 쓰도록 이렇게 권장해 나가는 거고요. 대신에 그렇게 하면서 연가보상금은 또 해마다 갈수록 점점 보상금 지급일수를 줄여나가는 중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일 이상 해야 한다 뭐 이렇게 해서 그 이상만, 연가보상 되는 거는 없는 겁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개인에게 맡겨진 것을 평가해서 가라고 하면 실제 내부적으로 밑으로 올수록 오히려 안 가는 것은 잘못된 거고 가는 거는 좋은 거고 그런 차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평가한다는 게.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같이 공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제도를 바꾸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제도는 이미 다 돼 있습니다.
돼 있고 행태만 바꾸는 겁니다.
행태를 바꾸는데 부서장들이 이거에 대해서 직원들 후생을 위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아마 성과관리담당관실에서 강제적으로 넣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교롭게도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전국이 똑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시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7페이지 밑에 보면 김양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건데 지금 국장님 답변하시면서 저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조항이 있지만, 6급인데 승진하지 않습니까?
10년 한 사람이 있어요.
5년 근무기간이 돼서 6급이 세 자녀라고 열 자녀라고 승진시킬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준이 뭐냐고 묻고 싶은 겁니다.
승진요인이 돼야지만 되는 건데 세 자녀 이상에 대한 인센티브가 근무연한을 몇 년으로 쳐 준다, 표현이 경박하지만 쳐 준다라고 하는 기준이 있으면 인사 해도 어떤 사람이 승진순위가 빠른데 6급 근무연수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세 자녀 이상이라서 그냥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냥 못 올려 보내는 겁니다, 대우 해 주는 거는 좋지만.
그 기준이 적어도 세 자녀 이상이면 몇 년을 더 근무연수를 플러스한다든가 5명이면 몇 년을 한다든가 기준을 마련하지 않으면 인사에서 혼란되는 것이고 또 다른 데 불만도 있습니다.
저는 그거를 아까 김양희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대답을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기준이 있습니까?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도 그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저희들이 기준을 재작년도에 2009년도에 만들어 두었습니다.
저출산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출산, 육아, 다자녀 공무원 우대계획 해서 저희들이 내부결재를 받아서 시행할 준비를 했고요.
다만, 저희들이 인사상 반영 안 했던 부분을 금년도에 반영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기준이 지금 보면 세 자녀 이상 우대공무원에 대해서는 6급 이하 공무원 중 인사위원회 심의순위가 2배수 이내인 경우에 해당이 된다 등등 이런 규정이 자세히 돼 있습니다.
이 기준에 해당되면 저희들이 감안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공무원 직무역량 강화에서 글로벌 도정역량 강화를 위한 사이버 외국어교육과정 운영이 있는데 12개 국어 꽤 많습니다.
월 100명인데 이것이 교육생 선발을 어떻게 하는 것이며 그리고 몇 개월 과정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며 이 성과가 있습니까?
저는 여러 명을 많이 하는 것보다도 실제 언어교육을 받으면 성과적으로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업무가 글로벌이나 우리가 하는데 있어서 반영이 돼야 되는데 하다가 안 되면 특히 언어라는 것은 없거든요. 어느 정도까지 딱 되지 않고 그 밑에 아무리 해 봤자 수백명을 해봤자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성과가 있는지 몇 개월 단위로 사이버 외국어교육과정이 운영이 되는지 그리고 외국어라고 하는 것이 사이버로 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김영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외국어교육과정 사이버교육은 이게 개인을 상대로 해서 신청해서 개인이 가서 교육받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외국어를 가르치는 학원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게 2,7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래서 입찰을 봐서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저희들 도에다가 제공을 해 주면 저희 희망공무원들이 이거를 청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12개 국어를 하는데 지금 글로벌화시대가 됐으니까 영어, 일어, 중국어 이런 거는 필수고요. 그 외에도 스페인, 포르투갈, 이태리, 아랍, 러시아, 프랑스, 독일, 태국, 베트남 이거까지 해서 12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본인이 신청해서 나는 베트남을 듣겠다 하면 베트남 거기 신청해서 들어가서 들으면 되는 겁니다.
두 달 해서 안 되는 건데 월 100명씩 해서 두 달간 많이 해서 그냥 몇 개 단어를 외우는 게 아니고 두 달이면 안 돼요. 더군다나 직무를 보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다른 시간에, 자투리시간에?
그러나 본인들이 수준별로 해서 사전에 공부를 하고 미숙한 때 두 달 집중적으로 듣고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요.
월 100명씩 계속 나오는 겁니까, 다른 사람들이.
1년이면 1,200명입니까?
반복해서 들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외국어교육과정을 이수하는 인원이 1년에 총 몇 명 정도 됩니까?
그것도 기준이 두 달인데 월 100명도 좀 안 맞고요.
8페이지에 거기 보면 직무역량 강화 세 번째 항목에 보면 월 100명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총 인원은 나중에 끝나서 조사를 해 봐야 되죠.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거 어느 다수를 하는 것보다도 희망자를 가지고 정말로 이렇게 고강도로 또 시간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언어습득을 해서 도정에 도움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른 분들 하시고 다음에 또 질의할 거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보면은 도지사 구관사 연구용역이 3월 말로 잡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아직도, 3월 말로 잡혀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사유는 없었고요, 계약을 하면서 충북개발연구원하고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 개발연구원에서 연말에는 또 바쁘고 또 연초까지 충분한 자료를 조사해서 3월까지 연장했으면 좋겠다, 처음 계약 당시에 제가 수용을 했습니다.
3월 말에 청사진이 나오는 겁니까?
그래서 당초에 짧은 기간만 갖고 하려고 했더니 좀 더 심도 있는 연구를 위해서는 기간이 좀 있어야 된다 이런 것도 감안해서 3월 말까지 기간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구관사가 집행부가 행정국이 추진하는 명소화, 제가 굉장히 그 단어에 기대가 큽니다. 지켜볼 것이고요.
저는 이번 민선5기에 혈세 낭비 시리즈의 대표적인 것이 구관사도 물론이지만 이 담장 철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은 담장개방에 따라서 저기가 다 그야말로 부스러져 가는 철망 뗀 것으로 소요되는 그 이후에 개방에 대한 소요경비가 담장정비, 정원정비 이중창 설치, CCTV, 보안문 해 가지고 약 5억원 이상이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 이시종 지사의 공약이고 하기 때문에 보면은 과연 그 향나무가 제 어릴 때 기억으로 봐서는 약 50년이 넘은 거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건 도민들의 목소리만이 아닙니다.
제가 알기에는 많은 공무원들이 저 담장을 5억 넘게 해서 철거하고 개방한 지금 물론 진행 중이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향나무가 50년 되면 어디 옮기지도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밑에는 그야말로 그 수령이 너무 오래돼서 어떻게 건드릴 수도 없고 위에 푸른 거 조금 남아있는데 도청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저는 직접 들었습니다. 완전히 흉물거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 어느 분이 업자한테 이렇게 어떻게 계약이 됐는지 제가 세부적인 거 모릅니다만 정말 볼품없고 어떻게 초라한 기색은 없고 밑에 양복바지 위에 갓을 씌워놓은 거 같다고 할까요, 뭐 핫바지에 갓을 씌워놓은 거, 무언가가 정말로 맞지를 않는 눈높이가 우리 충북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될까, 그래서 아까 구관사 명소화에 대해서도 제가 신뢰를 정말 갖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촌스럽고 을씨년스럽기까지 하고 무언가 하기는 해야 되는데 해 놓고 나니까 아마 공무원들도 많이 그런 소리가 있습니다.
국장님 그 담장 철거 아직도 잘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담장 정비에 지금 5억이 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완전히 순수한 담장정비로는 저희들이 한 6,200 정도 들었지 않느냐 이렇게 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담장을 철거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을 만들었습니다.
출입문을 만들었기 때문에 누구나 들어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담장을 철거하는 목적이 이 도청을 개방하겠다는 목적도 있습니다.
개방을 하면은 그런대로 꾸며놓고 개방을 해야지 예를 들어서 연못이 있습니다. 연못에는 안전장치가 안 되었습니다. 거기에 안전사고 났을 때 누가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부분에 저희들이 자연적 계단도 설치하고 우물에 안전시설 설치하고 또 밤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가로등도 설치해야 되고 또 이 노인들이 정원에 와서 여름에 사각정자 안에서 좀 담소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도 만들어서 저희가 이 부분도 좀 섭외했고요.
그다음에 이중창 설치는 저희들이 동관, 신관 참 환경이 열악합니다.
엄청 춥습니다. 따라서 거기다가 저희들이 유리에 가운데 공간을 뚫어서 복창을 만들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담장하고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다, 이러한 이중창은 별개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직도 제 질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거 같습니다.
담장 개방이라고 그래서 반드시 담장 정비에 대해서 철책 제거한 거와 눈주목 심은 것만이 담장이 아닙니다.
그것을 개방한 그 일련의 사례로 말미암아 CCTV도 만들어야 되고요.
개방 안 하면, 개방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지금 또 언어 가지고 이렇게 해야 합니까? 개방했기 때문에 많은 도민들이, 지나가는 분들이 자유스럽게 이렇게 도청 마당에 와서 정원에 와서 쉴 수 있는 개방이기 때문에 이어지는 부수적인 사례는 같이 묶어야 되는 겁니다.
개방한다고 해서 담장을 철책 제거하고 단순 그런 역할이 아닙니다.
개방을 안 하고 앞에 정문과 서문에 딱 보안하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일 보러 오는 사람 외에는 쉬러 올 사람이 없습니다.
어디 충북에 쉴 데가 없어서 도청의 그러한 삼엄한 경비와 이런 보안속에서 와서 뭐하러 쉽니까?
단순히 그런 논리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개방을 했기 때문에 개방이란 말은 많은 분들이 이 정원에, 도청 정문에 와서 쉴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보안에 따른 이중창과 방화문, 보안문도 설치해야 되고 그런 역할에 CCTV도 역효율이 되는 겁니다.
꼭 그 사업에서 담장에 대한 일로 얘기 말씀을 하시면 제가 정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뭐냐 하면은 옥외라는 것은 담장정비 중에서 이중창 설치와 완전히 별개다, 예를 들어 정원정비라든지 CCTV 같은 경우는 연계성은 있지마는 우리 사무실이 추워서 지금 유리창을 설치한 것을 담장하고 연결시키는 것은 맞지가 않다 이 말씀을 드릴게요. 에너지 절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해 첫 의회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제가 지난 감사 때 공유재산 좀 잘 파악하라고 했더니 실시하셨나요? 20페이지에.
20페이지 맨 위에 있는데요.
그리고 그다음 장에 보면 에너지 절감형 청사로 전환하면서 거기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나와 있고요. 21페이지.
그리고 34페이지에 또 녹색청사 조성을 위한 태양광 발전시설 이렇게 태양광발전을 똑같은 것을 가지고 두 군데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했습니다.
물론 같은 겁니다. 같은 거지마는 뒤에 현안사업이라서 별도로 자세히 상세히 기술하는 난이 있었기 때문에 이중으로 기재됐다는…
그래서 일반 그 업체 태양광발전 설비업체한테 ‘30㎾짜리를 설치하는데 돈이 얼마 정도 듭니까?’ 했더니요, 민간인들이 설치를 했을 적에는 1억5,000이면 충분하답니다.
1억5,000이면 충분한데 저희들은 이게 예산이 얼마입니까? 3억6,000이에요.
이거 태양광 발전시설을 옥상에다 하려다 보니까 이 지면에 하는 것보다 좀 소요액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것을 집행할 때는 저희들이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설계를 해서 또 입찰을 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개인이 하는 것 못지않게 철저히 집행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민간아파트 짓는데 평당 분양가가 800만원 나왔다, 이렇게 해서 800만원에 분양을 한다고 쳤을 적에 그것을 정부 품셈단가로 치면은요, 1,500만원이 넘어갑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모든 입찰에 있어서 정부 품셈단가표가 너무 부풀려져 있다, 그래서 정부 품셈표를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임의로 조정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저는 그게 안타까우면서 이 최저입찰제를 도입할 수가 없는가, 최저입찰제 그 부분적으로 예를 들어서 구건물을 철거하고 다른 것을 한다고 했을 적에 철거 같은 것은 감독이 필요 없습니다. 관리 감독이 필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것도 정부 품셈표에 의해서 따지면 상당한 금액이 나오는데 그런 것은 최저입찰제를 도입해서 최저가에 공사를 주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절감될 거로 봅니다.
그리고 또한 규격화된 제품을 우리가 구매를 했을 적에도 최저입찰제를 도입을 한다면 같은 규격으로 해서 가능한데 최저입찰제를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바랍니다.
박종성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 회계과에서 입찰 보는 것도 보면 최저가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전자입찰을 보다 보니까 자연인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저 촌에 있는 그런 작은 업자라 그럴까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업체가 선정되는 경우도 있고요.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입찰을 시행하게 된 이유가 최저입찰로만 옛날같이 하다 보니까 이게 아주 공사 자체가 형편없이 되고 너무 최저가만 하다 보니까 이걸 개선하다 보니까 지금 입찰제도가 그렇게 됐는데 이거는 현행법상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이거를 저희들 도만이 최저가격제로 한다는 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계약심사제도라고 있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도 있습니다마는 품셈이라든지 그다음에 말씀하신 사항 물론 정부에서 정해 주는 거 그거 이하로 다운시키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철두철미하게 해서 예정가격이나 이런 거를 정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서 철거 같은 거는 최저입찰제 해도 됩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건의드리는 거는 부분적으로 최저입찰제를 도입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묻는 겁니다.
전체가 아니라 부분적으로 가능한 거, 최저입찰제로 했을 적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거에 대해서 최저입찰제를 도입할 수 없느냐 법이 그렇다고 하면 법을 좀 잘 검토를 해 보시고 해서 가능성이 있느냐 또 그러면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예산이 낭비되니까 최저입찰제를 도입할 수 있는 중앙에 건의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관계법령도 한번 보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체험형 안보교육 강화인데 도대체 무슨 체험형인지 그 인원수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또 제가 볼 때는 안보라고 하는 것은 또 이게 꾸준하게 일상적으로 인식되어지고 확인되어지고 하는 게 교육인데 작년에 안타까운 일이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요란을 떠는 건 아닌지, 그리고 공직자나 민간인 같은 경우는 우리 연평도 폭격에서도 있었지만 우리 관이나 군이 가지고 있는 대응능력과 이런 준비에 관한 문제도 있겠지만 오히려 공직자 같은 경우에는 현장 체험하고 이런 거 옛날처럼 땅굴 가고 이런 게 아니고 예를 들어 비상시기에 얼마나 준비하고 하는지 이런 교육을 더 해야 되는 것이고 민간인들도 민방위가 났을 때 통제를 잘 따르고 실전 같이 해서 이렇게 좀 민간인이 맞춰나가는 이런 훈련과 교육이 필요하지, 체험형 안보교육이라는 게 이게 어떤 겁니까?
이게 5,000명이라고 돼 있는데.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거 안보교육은 저희들이 근거를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의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운영하는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교육과정으로 넣어서 운영을 하고요. 또 저희들 청풍아카데미에도 같이 교육을 병행해서 넣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취합하니까 5,000명이 나온 거고요. 그래서 공직자들한테는 자치연수원하고 청풍아카데미하고 합쳐서 한 3,500명 그리고 민간인에 대해서는 도에서 주관하는 교육이 한 300 정도 또 시·군에서 자체에서 하는 게 1,200 정도 해서 이렇게 해서 전체가 1,500명 정도…
그동안은 안 했나요, 이런 교육을 안보에 관해서는?
이번에 연평도 사건 나고 나서, 그 전에 을지연습도 하고 이렇게 해서 실제 안보교육은 했습니다마는 조금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관습에 젖어서 했다 그럴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체험형 교육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체험형 교육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신규사업으로 잡은 겁니다.
그럼 체험형이라는 것은 어떤 교육적 테마와 저기를 가지고 있나요?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체험형’ 자가 들어갔으면 특화된 게 있으면…
보일 것 같지만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는 교육을 해도 ‘비행기가 나타나면 숨어라’ 이렇게 교육을 했는데 앞으로는 그게 아닙니다.
사전에 예고가 돼서 숨도록, 그러니까 비행기가 초속이 워낙 강하니까 앞으로 올 때는 소리가 안 납니다. 지나가야 소리가 난다 예를 들면 이런 거, 그런 체험교육 이런 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강의실에서 이루어지는 거 외에 체험이라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기존에는 강의실에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안보를 했는데 신규사업이라고 체험 특화됐다 그러면 실제 자치연수원에서 교육받는 게 아니고 자치연수원 인근 산에 가서 “숨어라” 하면 삭 숨고 왔다갔다하고 이런 체험인가?
하여튼 완전한 신규사업은 아니네요. 그런 안보나 교육이나 이런 게 기존에 있었다는 거지요. 나는 신규사업으로 들어 있어서 한번 질의드려봤고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지금 북부 주민들에 대한 만족도나 성과를 평가하기는 좀 뭐하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까지 운영하면서 목표와 기대만큼의 행정수요가 있는지 또 많은 민원사유와 민원인들이 발생하는지, 실제 그 민원들이 소수지만 아주 표본일 수 있겠지만 그거에 대한 만족도나 이런 기대치에 비해서 평가가 어떤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북부출장소 개청을 금년 1월 1일 했습니다, 공식업무는.
지금 한 20일 정도 지났는데요. 그동안 민원 유형을 보면 당초 저희가 계획했던 민원종류는 한 80여 종 정도 되는데 그거는 공식적, 법적 민원으로 하루에 현재는 두세 분 정도 그 정도 오고요. 그 외에 당초 계획했던 업무 말고 도정 전반에 관해서 궁금하다든가 본인들이 그동안에 답답해했던 거 그런 사항을 가지고 저희한테 찾아오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찾아오기도 하고 전화로도 상담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북부권 실제 우리가 나가서 여러 기관 단체 주민들을 만나보면 그래도 도청이 현재 옆에 와 있으니까 뭔가 심적으로도 좀 배려를 받는 거 같고 실제 또 편의성도 증진이 된다 그런 반응인데요. 그 만족도 조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말에 가 가지고 우리가 자체 만족도 조사하는 거를 지금 성과목표로 세워놨습니다.
연말에 가서 자체 만족도 조사는 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조사한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나 상대했을 때 가지고 있는 담당자의 감이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운영 잘 하셔 가지고 이게 공약사업이고 또 충청북도에서 앞으로 남부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북부출장소 잘 운영해서 ‘잘했다 그리고 도움이 됐다’ 신뢰받는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끝으로 하나 더 체육진흥과장님 질의드릴게요. 도민프로축구단 계속 설왕설래가 있어요.
공약부터 지금까지 쭉 왔는데 똑같아요. 상무 없어지고 나서 지금까지 계획과 뭐 이렇게 무성하게 있고 24일 또 토론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에서 지금까지 파악한 동향이나 준비된 게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도지사님 공약사항이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여론수렴을 각계각층에 많이 했습니다.
했고 1월 24일 도민 대토론회가 또 있습니다.
그거를 해서 어느 정도 좀 마무리를 지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축구는 여론 수렴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프로축구 창단하는 데는 너무 재원이 많이 들어가지 않겠느냐 또 실업팀을 창단하다 보니까 그러면 또 프로축구 창단하는 데는 소외감이 없지 않느냐 이런 거, 그러면서도 도민에 대한 상실감이나 이런 거를 해소하면서 어떤 방안을 찾아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여론이 지금 각양각색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으로 1월 24일 2시에 있는데 그때 대토론회를 한번 하고 나서 결론을 지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토론회를 24일 하셔도 바뀐 건 없어요. 그런 장단점이 다 존재하는 것이고 기대가 있기 때문에 똑같이 반복되는데 도에서 너무 끌었어요.
주관을 가지고 면밀하게 해서 어떤 것이 더 도움이 되는지 이제 좀 정하시고 여론을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는 6개월 동안 그 여론 듣다가 지금 다 했는데 토론회를 해도 또 그것만 반복돼서 생산될 것 같아서 준비를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체육회 관련해서 체육진흥과장님, 제가 사회단체심의위원이라서 들어갔었는데 저번에 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장애인체육회나 생활체육회는 운영비나 인건비 보조를 민간경상보조에서 받는데 체육회 운영비, 인건비 특히 인건비를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했는데 보니까 2010년도에 9억500만원 받았더라고요, 인건비로.
그런데 올해는 깎였습니다.
8억7,800만원 정도인데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체육회에 대부분 인건비라서, 사업비면 좀 줄이고 어떻게 해 보겠는데 인건비라서 어렵다는 얘기가 그때도 좀 나왔었고 그래서 일단은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종결을 짓고 다르게 모색해 보자고 했는데 체육회는 공무원에 준해서 인건비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체육회 생각과 예산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어떻게 방안이 있는지 구조조정을 할 건지 아니면 임금을 동결시키거나 삭감을 시킬 건지 꼭 필요한 예산이면 다른 예산을 계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체육회 운영비를 이쪽 민간자치단체 그걸로 주고 있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이쪽 민간보조금으로 주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자꾸만 이원화시키니까 이게 좀 운영에도 문제가 있고 또 예산 계상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금년까지 모자라는 것은 추경에 위원님들한테 또 협조 부탁드리겠지마는 그렇게 좀 추경에 확보되도록 협조해 주시고 내년부터는 이것을 전부 다 통합해서 이쪽으로 해서 그렇게 예산 계상해서 운영하려고 이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여튼간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가는 인건비가 지금 구성인원에 비해서 부족하다 그것은 추경에 민간경상보조로 올려서 의회의 심의를 받겠다 이런 겁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것 각종 서예교실이라든지 노래교실 이게 등등이 있지요.
그런데 그게 몇 종인지 알고 계셔요?
정지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시·군 읍·면별로다가 정해진 종류별은 없습니다.
보통 읍·면별로다가 10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걸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느 동에서는 뭐를 운영하고 어느 면에서는 뭐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알아야 될 거 같은데 그것이 파악 좀 됐나, 지금 직원이 가져오시는 거 같은데.
그런데 대표적인 것이 풍물동아리 또 스포츠댄스 또 그다음에 에어로빅, 노인건강교실, 서예, 탁구 이 정도 한 10여 가지는 공통사항이고 나머지는 그 지역 특성에 맞게끔 다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품목을 다 한다면은 좀 시·군별로 저희들이 받아야 되니까 시간을 주신다면은 저희들이 바로 최대한 빨리 해서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것은 예를 들어 서예교실, 풍물교실 이렇게 운영할 때 처음에는 한 50명, 30명 이렇게 오다가 나중에 운영하다 보면 힘이 드니까 매 시간마다 나와서, 그러니까 1주일에 두 번씩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면 인원이 팍 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연초에 다시 그것을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아마 제가 알기에는 25명 이상인 거 같아요.
25명 이상이 안 될 때는 보조금 주는 것을 선생님 수당 드리는 것을 깎는다 이래 가지고 그 내용상 다 거짓말이에요. 실제 25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25명을 채우기 위해서 몇 개 운영하는 것을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어느 교실이라고 얘기는 못하겠는데 그것을 어떻게 완화를 해서 그 기준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 10명이 열심히 한다면 그 선생님하고 그거 한다면 그걸 운영을 해서 지원을 해 줘야지, 그걸 25명을 채우기 위해서 전부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좀 파악 좀 해 보세요.
저도 서예도 하고 노래도 하고 합니다만 그리고 이게 주는 게 아주 다 각색으로다가 주는 게 달라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규정을 져줘야지 예를 들어 노래교실이다 하면 금천동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요, 그 강사님은 얼마 안 주면 안 한다고 한답니다.
그런데 또 그 주민이 그 사람을 원하고 또 노래를 하고 싶은데 회비 만원씩 내려니까 부담이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좀 훌륭하고 유능하다고 하더라도 주는 기준이 비슷해야지만 이렇게 어디고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잘 파악을 해 주시고 또 교실에서 운영하는 게 몇 종이나 되나 이거하고요. 실제적으로 강사에게 수당 주는 게 얼마인가, 물론 동에서 주면 주지 말라고 규정은 있어요.
그런데 안 드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좀 해서 정확한 숫자 이것을 파악해 가지고 자료 좀 저한테 주시기를 바랍니다.
단지 저희가 부연해서 말씀드린다면요, 이 과목당 과목별로 강사 수당이 다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희귀한 강사를 구하기 어려운 분야는 좀 더 비싸고 그리고 동에서 주는 것도 예산에 다 똑같이 얼마씩 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시·군마다 지급액수가 다 차이가 납니다.
시·군마다 차이가 나고 또 25명 이상만 강의수당을 주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규정은 없고 그건 자율적으로다가 자기들 나름대로 회원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가 됐는지는 모르지마는 기존에 25명 이하는 수당을 지원해 주지 않고 25명 이상이 되어야만 된다 이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읍·면·동별로다 저희들이 동아리 분야 또 회원수 또 거기에 대한 종류별 강사수당, 액수 이걸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원이 부족해 가지고 쩔쩔매고 실제 25명을 채우려니까 힘들고 막 이러니까 그것을 예를 들어서 성안동에서 운영을 한다, 서예교실을 운영한다 바로 인근에 또 동이 있잖아요.
거기서 예를 들어 중앙동에서 운영한다 이랬을 때는 같이 통폐합을 해 가지고 같이 한 군데서 예를 들어 중복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면은 우리 시민이나 도민들이 아마 잘하는 데를 찾아갈 거예요. 그런 것도 한번 연구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노래교실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용암동 사는데 같이 노래 배우는 친구가 수곡동에 살아요. 그러면 상의해서 수곡동 노래교실에 참여를 합니다, 같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는 풍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 풍물교실도 처음에 한 20명, 30명 되다가 그게 한 12명인가 이렇게 줄어붙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영운동도 하고 여기 용담동도 하고 제가 알기로는 여러 군데에서 한단 말이에요.
금천동도 하다가 그게 없어졌는데 이것을 같이 묶어줘 가지고 그러니까 한 동에서 똑같은 것을 하지 말고 이 동에서는 주로 특색있는 거 뭐를 하고 이 동에서는 그래서 중복이 되지 않도록 이래서 그러면 우리 도민이나 시민들이 잘 하는 데를 찾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묶어달라는 거죠.
우리 김양희 위원님.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5쪽에 재원 확충에 관련해서 ‘탈루·은닉 세원 적극 발굴’ 그래 가지고 법인 정기 세무조사를 100개 법인을 선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목적이 공평과세 실현 차원에서 접근한다고 하면은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100개 법인 선정하는 목적은 공평과세 실현이라면 이 선정하는 그러한 기준은 투명하고 합리적인 어떤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김양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기준은 「지방세기본법」 110조에 보면 세무조사대상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100개를 선정해 갖고 세무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목표는 우리 목적은 공평과세, 정말로 공평하게 세금을 우리가 거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선정하는 데서 잘못되면 안 될 거 같아서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19쪽에 보면 직속기관과 사업소의 계약업무를, 맨 끝 부분입니다.
본청에서 시행한다고 했는데 본청에서 하는 것은 우리 국장님 입찰계약만 하는 겁니까, 수의계약까지도 하는 겁니까?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은 아닙니다. 수의계약까지 하려니까 너무 광범위하고 그래서 수의계약은 아니고요. 나머지 입찰대상 되는 것만 하는 겁니다.
거기서 본청에서 수의계약까지 하면은 안 되고 해당 그러한 기관에서 지역업체를 선정해서 수의계약은 좀 자율성을 풀어줘야 될 거 같아서 그 차원에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는 차원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청주·청원 통합에 관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12페이지 돼 있죠, 12페이지에.
청주·청원 통합 추진 기반조성을 위한 연구용역 및 협의체 구성, 이렇게 돼 있어서 2011년도에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원래 이게 2010년도에 추진하라고 해서 추경에 올라와서 1억을 우리가 의회에서도 통과가 됐고 아마 청주시, 청원군 이렇게 예산이 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청원군에서 세종시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는데 그것 때문에 좀 연기하자고 해서 연기가 된 건가요, 용역에 관해서는?
김영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늦어진 부분은 지금 청주 그다음에 청원 서로 조율과정에서 너무 서두를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약간 늦어졌습니다마는 1월 중에는 저희들이 계약의뢰로 공고를 해서 금년도 상반기까지는 용역을 마치고자 이렇게 액션플레이를 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당사자가 청주·청원이니까 청원이 아무래도 지금까지 과정에 보면 훨씬 더 주민의 의견들을 좀 모아내고 더 신중하게 좀 여러 가지 불이익 받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청원이 좀 더 고심하고 신중하게 통합의 원칙에는 찬성하는 거 같은데 도에서 그 역할이 더 중요한 거 같아갖고요. 그래서 이후 되는 게 추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성향별 중립이면 중립, 찬성이면 찬성, 반대면 반대 이걸 위원회수를 어떻게 배정할 거냐 이런 거 가지고 청원군의 입장이 있어서 좀 잘 안 되고 있는 거잖습니까?
이게 합의됐을 때 신속하게 가지 않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 내용이 더 충실해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또 다른 얘기들이 나와서 되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도에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회계과 저기인데 ‘예산집행·결산의 완벽 추진’이라고 해서 두 번째 항목입니다, 선진화 다음에.
신규사업으로 결산서를 공개한다고 돼 있어요, 도 홈페이지에.
재정살림방 개설 운영, 아직은 개설 안 된 거죠? 19페이지.
홈페이지에 가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러면 이 결산서 공개를 홈페이지에 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결산서는 언제 하는 겁니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승인이 난 다음에 의회에서 그다음에 하는 겁니까?
물론 의회 승인 받은 다음에 또 행안부에 보고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전에는 공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의회 승인도 안 받은 상태고 행안부에 보고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시공개입니까?
아니면 그 결산을 가지고 두 달이면 두 달 일정기간입니까, 아니면 다음 회계연도 나올 때까지 상시 공개를 하는 겁니까?
금고는 2년 단위로 계약을 하다가 금년도 12월 말로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금고를 공개경쟁으로 선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을 지사께서 장애인단체, 장애인경기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였습니다.
물론 임명결과도 중요하지만 어떤 과정이나 그런 절차도 결과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무적인 일을 보는 사무처장에서 그러한 단체장이라든가 장애인에 관련된 이분들에 대한 어떤 심정적인 배려 차원이라도 물론 임명권자는 지사임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조금 그러한 처리 면에서 미숙하지 않았나 매끄럽지 않았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양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적인 문제라든지 또 법적인 문제라든지 등등은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다만 소통의 문제가 좀 있어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정의 비전에 공보관실 비전이 저는 민선5기의 가장 큰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소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목은 제목이고 책자는 책자이고 실질적인 업무는 따로 노는 이 모습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행정국은 집행부의 심장과 같습니다.
잘못 가는 길이라든가 매끄럽지 못한 것은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이런 행정국에서 조언을 하시고 해서 아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임명권자의 권한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부인하지는 않습니다만 민선5기의 가장 대표적인 슬로건이 소통, 소통입니다.
이런 소통의 부재에서 오는 매끄럽지 못한 도민의 볼멘 목소리가 더 이상 저희들 귀에 들어오지 않게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양희 위원께서 인사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 이명박 정권이 지금 하시는 행위가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런 거를 전부 국민이 공무원이 다 반발하고 소통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그런 거 가지고 물고 늘어지면 지사의 고유권한을 김양희 위원께서는 좀 잘되든 못되든 일단은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가지고 소통이 안 됐느니 할 게 아니라 신문 난 거 가지고 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엄연히 우리 도지사의 권한이고 먼저 정우택 씨 했을 때도 수 차례 그런 게 많았습니다.
이런 거는 여기서 우리 국장님한테 거론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같은 의원끼리, 다시 한 번 의사진행발언 위원장님께 합니다.
의원이 한 발언에 대해서는 의원들끼리는 하는 것은 이것은 기본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므로 행정국 업무보고를 마치고 조례안을 바로 심사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 지방세발전기금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5시59분)
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충청북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조례안입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6.25전쟁 중 발생한 납북사건들의 진상과 납북자 및 납북자 가족들의 피해를 규명하기 위하여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실무위원회 부위원장은 행정부지사,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이 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정하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을 하도록 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지방세발전기금조례안입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따라 지방세 발전방안 및 정책수립에 관한 연구지원 등을 위한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지방세발전기금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금조성을 2011년과 2012년도에는 직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 2013년도부터 직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조성하고 지방세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되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며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기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1(충청북도 지방세발전기금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와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전용면적 85㎡ 초과 분양가 인하율이 10% 이하인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취득세 50%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현재 운영중인 미분양주택 감면과 동일하게 감면기간을 2011년도 4월 30일까지로 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 드린 3건의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조례안, 충청북도 지방세발전기금조례안,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개 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2010년 9월 27일부터 시행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는 것으로 부위원장은 행정부지사, 당연직위원은 행정국장이 되도록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으며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400(충청북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검토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지방세발전기금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따라 지방세 발전방안 및 정책수립에 관한 연구지원,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교육 등을 위한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기 위한 관련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2011년과 2012년에는 직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2013년부터는 직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전입금을 기금조성 재원으로 하며, 지방세발전기금운영심의위원회를 두되 지방세심의위원회가 기능을 대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충청북도 지방세발전기금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와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 전용면적 85㎡ 초과의 건축물 분양가 인하율이 10% 이하인 미분양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2011년 4월 30일까지 50%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으나 금번 개정조례안에 따른 우리 도 취득세의 감소 규모와 이에 따른 세입감소 대책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와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충청북도 지방세발전기금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지방세발전기금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다음 회의는 1월 21일 내일이 되겠습니다.
10시 30분에 개회하여 자치연수원, 문화여성환경국,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소관의 업무보고를 받고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산회)
○출석위원(6인)
최병윤 김영주 박종성 유완백
김양희 정지숙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손자용
○출석공무원
·공 보 관
공 보 관송인헌
·행 정 국
국 장윤영현
총 무 과 장박재익
자 치 행 정 과 장권영동
세 정 과 장김길상
회 계 과 장이규상
체 육 진 흥 과 장김재영
·북 부 출 장 소
소 장권석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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