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3년 5월 13일(목) 오전 11시 27분
의사일정
1. 의사진행발언에대한협의의건
심사된 안건
1. 의사진행발언에대한협의의건
(11시27분 개의)
이렇게 긴급하게 운영위원회를 갖게 된 것은 다름 아닌 본회의 기간동안 교육감이 출석토록 되어 있으나 출석하지 않아 협의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1. 의사진행발언에대한협의의건
(11시28분)
교육감의 불출석으로 인하여 소집된 회의인 만큼 의사진행발언에 대하여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부교육감님께서 소상하게 알고 계실 테니까 소상한 심중에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11일날 이미 출석요구를 해서 12일날 도정질문이 있고 거기에 대한 답을 하시게 되어 있는 것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다 해놓은 것인데 물론 교육청에서 지금 일선 학교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일선 교육청을 방문해서 격려해 주신다, 참으로 고마운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과연 비중이 부교육감님께서는 150만 도민의 대변자들인 의회에서 어떠한 교육자치라든가 교육행정에 대해서 묻고 답변하는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인가 교육감님께서 일선 교육청을 방문하시면서 그 격려하는 것이 더 중요하신가 이거에 대해서 솔직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물론 이러한 공문을 보내서 그렇게 양해를 구했다고는 합니다만 어제도 그렇고 어제 오전에도 나오지 않으셨고 또 오늘은 일절 교육청의 관계자는 한 분도 의회에 나오지 않으셨단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150만 도민을 완전히 우롱하는 어떠한 처사가 아닌가, 부교육감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견해를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두 가지만 간략하게 소신을 답변해 주십시오.
우선 이병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우선 심심한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150만 도민을 대변하는 의회의 운영인 만큼 이것이 급선무라고 하는 것은 자타가 다 공인하는 바로 저희들도 다 알고 있는 바입니다.
한데 저희들이 어제 문사위원회에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하면 다 끝나는 것으로 저희들이 나름대로 착각을 했습니다.
우매한 탓이라고 저희들이 느껴서 다시 한번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방금 말씀하신 저희들 교육감께서는 15일 스승의 날을 전후해서 그 동안의 일선 교사들의 위축과 또 사기저하를 보다 더 격려해서 분발시키겠다라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계획을 가지고 사실은 어제 아침에 나가셨던 건데 급속하게 연락을 해서 감곡중학교에서 격려를 하다가 돌아오셔서 오후에 답변을 드린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의 우매한 행위도 사실 저희들이 죄송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다 공감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전무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분부하신 내용을 잘 지켜서 지시하는 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제오늘 그러한 뜻하지 않은 일이 파생된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조금 지나간 얘기를 과거를 소급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8회 임시회 때 교육감님께서 틀림없이 의원휴게실에 오셨습니다. 오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과 다 손을 잡고 서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88회 임시회때 교육감님께서 인사말씀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냥 돌아가시고 부교육감님께서 다 하셨어요.
사전 양해도 안 구하시고 이것은 어떠한 처사입니까?
솔직히 저희 운영위원들은 물론 동료위원들 전체가 그렇습니다만 어떤 고의적인 행위 아니냐,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 아니냐, 어떻게 교육감님께서 오셔 가지고 의원휴게실에서 의원들하고 얼굴도 만나보고 다 보고선 본회의장에는 들어오지 않고 그냥 가버리시느냐, 그럼 이것은 과연 지금과 같은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셔서 판단을 착오하셨다는 말씀을 옳으신 말씀이라고 본다면 그것도 또 그러면 그런 문제가 있었겠느냐, 지금 중복되는 일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우리 의원들이 약간의 마음에 식상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군다나 교육이 지금 실추돼 가지고 교육계가 실추됐고 했다는 말씀까지 하시면서 이것을 바로잡아야 되겠다, 우리들이 희생이 돼야 되겠다고 하신 교육감님께서 그러한 말씀까지 하시면서 행동은 이렇게 반대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것은 다르지 않겠느냐, 저희 바로 의회에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150만 도민에게 말씀하시는 건데 교육의 최고의 관리자로서 충청교육의 최고의 관리자로서 어찌 감히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행동으로 임해주실 수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의심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말씀하실 것입니까?
그래서 지금 어제오늘 이루어지는 의회나 또 먼저 88회때 의원님께나 고의는 없었습니다. 다만 잘 모르고 오판을 해서 이렇게 된 점을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면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추후도 발생 안 하도록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사무처장께 물어보겠습니다. 앉은 채로 그냥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출석요구를 했을 때 교육청의 특수한 사정으로 대리출석을 하겠다고 문서가 왔지요? 그러면 의장께서 양해를 해주셨나요?
제 생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번 우리 임시회의 도정질의는 지사도 바뀌고 또 시대적으로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변화와 개혁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도시사를 직접 출석요구를 해 가지고 도정질의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우리 의회를 의식해서 교육감이 쫓아온 것이 아니고 사무처에서는 지사가 출석하는데 교육감도 출석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예우상 우리 의회를 보는 시각보다는 지사에 대한 예우를 하기 위해서 교육감이 어제 왔다 간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러면 양일간에 출석요구를 했을 때 교육감의 대리출석을 부교육감으로 하여금 시켰다고 할 것 같으면 오늘도 당연히 의회가 시작되기 전에 부교육감이 출석을 했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출석을 안한 사실에 대해서는 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풍조가 우선 내재돼 있다고 생각이 되고 특히 정인영 교육감님께서는 의회를 보는 시각이 남달리 소홀한 것 같은 이런 감이 들어서 지적을 해둡니다. 이상입니다.
도정질문 본회의 개회 중에서 교육감 출석문제로 말미암아서 긴급 우리 운영위원회가 이렇게 열렸는데 본 위원은 평소에 교육감 이하 담당관께서 교육자치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상당히 나름대로 의심을 했습니다.
지금 교육자치는 시·군자치가 유보가 되고 광역자치에서 다루고 있는데 마치 교육위원회가 있으니까 교육위원회로서 끝나는 자치로 생각하시는지 또 교육 하니까 굉장한 전문성을 띤 것으로 생각하고 마치 자치가 교원자치나 학생자치로 생각하는 건지, 시실 교육자치는 우리 주민자치로부터 출발하자고 하는 게 교육자치입니다. 또 우리 도의회가 교육자치를 하는 본 의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두 번의 우리 도정질문을 어제부터 오늘까지 하는 여기에 참석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도의회가 개원된 이래 교육감을 위시한 관계관님들께서의 도의회를 보는, 자치적 입장에서 보는 여러 가지가 사실은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모르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자치에 대해서는 학문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가장 많이 접촉을 한 적어도 교육계에 계시는 여러분들이신데 이것을 모르셨다고 하는 것도 얘기가 안 되고 또 오늘날 현재 만병이 교육계로부터 일어나는 이런 우리 대한민국의 실정에서 참회하고 회개한다고 하는 말씀을 바로 어제 그저께 하셨는데 이렇게 주민자치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고 물론 교육감님께서 바빠 가지고서 나오실 수 없는 부득이한 사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관계담당관 아무도 안 나온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 국장님이 나오셨는데 교육감이 안 나왔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논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점을 아시고 실제 교육자치가 무엇인가 하는 것부터 좀 다시 생각을 해서 이 의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겠고 겨우 교육예산이나 상정시켜서 그거나 절차가 그러니까 어떻게 통과시키면 끝나겠다하는 정도의 도의회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이 자리에서 크게 정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난번에 여러 가지도 있었지만 사실 우리 의원들이 다소 교육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바로 우리 주민들이 전부 교육에 대해서 모르는 것처럼 모를 수도 있는 겁니다. 마치 이것을 전문성이라고 하는 어떠한 것을 가지고 우월감이라든지 또 선생님을 오래 하신 분들은 전부가 제자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치가 소홀히 여겨지는 것입니다. 또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자치가 법이 모순이 있다 하더라도 현재의 법은 지켜져야 되지 않느냐, 지금 학교 당국이 물론 법과 현실과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실제로 고생을 하고 계시면서 자치에 대해서는 법이 있는데도 그거 모르고 하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거는 진짜 자가모순이 아니냐 그래서 이 교육자치에 대해서 좀 심각히 생각을 해 주시고 우리가 또 교육에 대한 어떤 진언이나 건의를 했을 적에 좀 가능한 방법에서 검토를 하셔야 되고 전부가 실정에 맞지 않고 안 된다는 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지금 교육입니다. 할 수 없다는 것이 교육이에요. 지금 우리 농촌의 문제까지도 전부 교육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없는데 오늘 사실 어제 문사위원회만 끝나면 됐다, 오늘 산업위원회 질문 자체가 이 교육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그러한 데이터라든지 질문이 나오는데 아무도 답변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구 참석한 사람도 없고, 이것은 근본적으로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교육자치에 대한 하나의 일종의 쿠데타입니다.
이것을 실감을 하시고 시정을 해야 되겠고 우리가 이러한 일이 없었다면 담당국장이나 부교육감님께서 출석하셔서 답변하셔도 좋았지만 오늘의 이 사안이 발생한 이상은 지금 여기에 계시든지 교육감님이 나와서 답변을 해야 합니다.
부득이해서 어디 가셨으니까 못한다든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 아무튼 향후 교육청에서 교육자치를 위한 도의회에 대한 인식을 다시 바로잡아 주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경회 간사님 말씀하시지요.
지금 제가 회의진행 여러 가지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이 됐고 또 교육청으로서도 상당한 자기모순적인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가지 첨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역시 신한국 창조가 권위의식에서 탈피라고 봅니다. 지금 아직도 권위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헤어나지 못하는 관계공무원이 있다면 정말로 환골탈피하는 마음으로 바로 권위의식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단 우리 교육의 권위, 행정의 권위는 찾아야 됩니다. 또 의회의 권위, 지방자치가 바로 주민자치입니다.
주민이 참여하지 않는 교육이 필요가 없는 거고 행정이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그 구태에서 벗지 못하고 구태의연한 권위의식에서 헤어나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부교육감님께서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회기가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고 앞으로 지금 회의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 같으니까 교육감님이 지금 여기까지 도착하실 수 있는 시간이 대충 몇 시정도 될 것 같습니까?
그때에 참석하셔 가지고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면 고맙겠고 바로 본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내일 모래 스승의 날을 앞두고 또 교육의 비리로 지금 온갖 천지가 불안한 이런 시대에 그렇지 않은 깨끗한 청렴한 교육관을 가지고 계신 선생님들의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배우는 사람으로서 또 배운 사람으로서 어떻게 어루만져 위안을 드려야 할까 그러한 고충 속에 유독 교육청 관련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애석하게 생각을 하고 또 하나 저는 어제 도정질의를 보면서 역대 어떤 지사님이 아침서부터 오후 끝날 때까지 어떻게 하면 도민들의 뜻을 받쳐 줄까 또 수렴을 해서 도정에 반영을 할까 고심하는 것이 역력히 보였기 때문에 이제 지방자치가 영글어가는구나 하는 큰 보람도 느꼈습니다.
그렇더라면 우리가 출석요구를 정식적으로 하게 되는 동기는 지방자치법 제37조 2항이라든지 또 의회규칙 제73조 3항 내지 4항을 보더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출석할 수 없는 사유나 이런 것을 의장님께 사전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여기에도 도정질의나 이것을 사전에 검토해 본 결과 답변할 수 있는 건이 없겠다 라는 예견도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동참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또 어제 모의원이 도정질의에 얘기한 것은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땅 자체가 후세들로부터 임시 빌려 쓰고 있는 것이다 그럼 제대로 잘 물려줘야 되는 것이다 그럼 물려 줄 수 있는 관을 어떻게 잘 만들어 줘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교육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될 텐데 과연 우리 도민들이 바라는 마음은 어디에 있고 또 그 소망사항이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서 후세들을 거기에 맞는 생활관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그것이 바로 교육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교육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답변할 자료가 있든 없든지 간에 또 소재가 있든 없든지 간에 참석해서 도민의 소리가 어떤 소리가 있는가를 파악할 수 있는 동참의 의지를 가졌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물론 그냥 가만히 앉았다 가면 시간적인 낭비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좀 더 지방자치를 앞당기고 주민의 뜻을 반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러한 의미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또한 신정부가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변화와 개혁 그 자체는 평등사회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상하의 직급관계를 따지기 전에 또 내자리 위치를 따지기 전에 우리 도민을 최선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진대 그것이 바로 모든 사람들의 평등사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후대에 빌려쓰는 이 땅위에 모든 사람이 같은 땅을 걷고 있고 또 그 땅위에 자리를 펴고 같이 앉았을 뿐이고 또 역시 그 땅속에 묻힐 뿐인데 그것을 현재의 임시적인 자리 고하를 따져서 서로 권위의식적으로 분립되어 있다면 우리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이 과정에 더 더욱이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지 않는 처사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기회로 해서 좀 더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 크고 또 이 기회에 누구를 질책하기보다는 좀 더 앞으로 발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토의가 돼서 그것이 우리 실상에 보여줘서 진정 주민을 위하는 의회가 되고 각 집행기관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유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그럼 저의 의견으로는 도지사님께서 바로 다른 스케줄이 있으셔 가지고 미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 양해를 구하시고 오후에 다른 스케줄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만순 의원님의 답변을 먼저 듣고 지사님의 답변을 마치는 것으로 하고 제 생각으로는 본회의장에서 교육감님의 불참 사유에 대하여 공개해명을 듣고 본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지금 토론한 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9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출석위원수(8명)
오운균 박종완 이병두
정진철 이광호 김경회
김재근 김진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조진구
○출석공무원
·교육청
부교육감김동기
·의회사무처
처 장박정순
의사 담당관송종학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