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대리 이숙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정책복지위원회에서는 여성가족정책관과 기획관리실 소관 2022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202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각 부서 참석인원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회의 진행의 간소화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 2022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여성가족정책관 2. 202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여성가족정책관
(10시04분)
○위원장대리 이숙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202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께서는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숙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해 주시는 말씀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완 검토하고 최대한 반영하여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사업명세서를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2년도 총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이 460억 9,684만 원으로 2021년 예산 405억 1,100만 원 대비 13.8%인 55억 8,58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665억 2,575만 원으로 2021년 예산 599억 4,543만 원 대비 11%인 65억 8,03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자료 21쪽부터 23쪽까지입니다. 2022년 예산안에는 폭력예방교육 지역 지원기관 운영 등 국고보조금 18개 사업에 140억 6,269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사업인 가족센터 건립에 13억 700만 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등 기금 52개 사업에 307억 9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4쪽부터 50쪽까지입니다. 단위사업별 신규사업과 중요 증액사업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4쪽, 양성평등사회 조성입니다. 성평등정책 활성화를 위해 공무원 성인지교육 등 4개 사업에 6,700만 원,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한 여성단체 지역사회 행복나눔사업을 비롯해서 8개 사업에 1억 9,3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쪽, 충북여성재단 운영비 14억 4,4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권익 증진입니다. 가정폭력 방지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에 7억 4,912만 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에 2,772만 원,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사업에 1억 106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6쪽,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사업에 6억 232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성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사업 7억 3,546만 원과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사업에 6억 8,5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에 2억 7,174만 원, 이어서 28쪽부터 29쪽입니다. 폭력 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운영 지원에 1억 8,983만 원, 폭력예방교육 지역 지원기관 지원사업에 9,615만 원, 성매매 피해자 지원사업비 3억 2,903만 원을 각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쪽부터 31쪽입니다.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 3,000만 원, 여성긴급전화 1366 국비 지원 운영비 6억 9,985만 원과 1366센터 국비 지원 기능보강비 1,940만 원, 해바라기센터 운영 지원비 7억 9,5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쪽, 여성 인적자원 개발입니다. 여성 일자리창출과 지원을 위한 새일센터 운영 직접사업비 23억 6,463만 원, 충북여성인력개발센터 지원 2억 1,912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3쪽부터 34쪽입니다. 지역 활성화 청년여성 일자리사업 2억 6,291만 원, 청년여성 네트워크 활동가 일자리 지원사업비 2억 9,667만 원, 청년여성 디지털뉴딜 일자리 지원사업비 2억 5,830만 원을 각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건강가정 육성입니다.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 통합센터 운영사업비로 29억 2,277만 원, 공동육아나눔터 사업비 6억 4,170만 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178억 3,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6쪽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109억 8,820만 원, 37쪽 가족역량 강화 지원사업에 3억 1,282만 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2억 9,424만 원을 각기 편성하였습니다. 38쪽부터 39쪽입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와 사례관리 지원 등 안정정착 지원을 위한 다문화 특성화사업에 24억 6,394만 원, 다문화가족 통·번역 지원사업에 1억 3,67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 통합가족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가족센터 건립 지원 14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40쪽, 여성 복합문화공간인 충북미래여성플라자 유지 관리를 위해 미래여성플라자 시설장비 유지비 7,5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 건전육성, 41쪽부터 44쪽입니다. 글로벌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청소년 국제교류사업비 3,600만 원과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사업비 6억 7,090만 원, 청소년 수련시설 지도사 지원 2억 2,501만 원, 청소년 환경교육 프로그램 3억 1,428만 원, 주민참여예산 도민 제안사업으로는 청소년플랫폼 개발사업비 6,100만 원과 청소년 참여예산제 운영비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근로권익 확대 지원을 위해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사업비 2억 2,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 보호 선도입니다. 45쪽, 성문화센터 운영 지원 직접사업비 3억 2,165만 원, 46쪽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운영비 1,050만 원, 청소년쉼터 운영 지원 직접사업비 2억 5,87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쪽부터 48쪽입니다. 청소년안전망 직접구축사업에 4억 1,143만 원, 청소년 상담 지원사업에 6억 542만 원과 학교 밖 청소년 직접사업비 3억 7,4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9쪽부터 50쪽입니다.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에 14억 6,520만 원,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치유를 위한 인터넷중독 전담상담사 배치사업 직접사업비 7,118만 원,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을 위한 시군 지원사업비 6,5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말씀드렸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21쪽, 청소년육성기금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형편이 어려운 도내 거주 청소년 학자금 지원, 직업훈련, 자립정착금 지원사업 등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23쪽부터 26쪽, 2022년 수입·지출 계획은 지난해 대비 623만 원이 감액된 3,947만 원입니다. 수익금은 예금 및 그 외 수입 96만 원, 예치금 회수 4,442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1,40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청소년장학금 지원 2,000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 1,947만 원입니다. 이어서 31쪽, 양성평등기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여성 권익 증진과 단체 활성화, 양성평등의식 확산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조성하고 있습니다. 33쪽부터 35쪽, 2021년 수입·지출계획은 지난해 대비 4,291만 원이 감액된 2억 2,947만 원입니다. 수입액은 공공예금이자수입 74만 원, 예치금 회수 1억 6,246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6,6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여성단체 사업비 1억 2,000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 1억 947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년 여성가족정책관 세입세출예산안은 성평등한 행복한 충북실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 선정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사업이 모두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숙애 이남희 여성가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022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 장선배 위원입니다. 내년도 여건이 불투명한데, 불확실성이 있는데 여하튼 예산을 통해서 잘 안정적으로 운영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4쪽, 설명자료 19쪽에 보면은 여성정책포럼이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지적 말씀을 드렸던 사업인데, 여성정책포럼은 민간 부문인데 사업비를 지원하는 건 타당하다 하더라도 운영비까지, 인건비·운영비를 지원하는 건 타당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작년도에는 충분하게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렸는데 올해 또 계상을 하셨네요? 지사님이 저번에 필수사업비가 2,000억 원이 부족하다고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다 틀린 말이네요. 다 조금씩 조금씩 나가지 않아야 되는 데서 절감을 해야 되는데.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이남희 여성가족정책관 장선배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민간에서 독립을 하면 좋은데 사실 올해 준비해서 내년에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형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북여성정책포럼은 포럼이라는 이름이 있지만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도정자문과 여성정책 제안과 자문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어서 올해에 내년 예산에 다시 한번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 ○장선배 위원 예, 27쪽에 보면은, 사업 설명자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지원금인데요. 이게 전액 기금사업인데 기금사업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9,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줄었는데 사업이 줄어든 건가요, 아니면 사업대상이 줄어든 건가요? 어떤 건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이남희 여성가족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지원금은 여러 가지 조건에 근거해서 대상자가 있을 때 지원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필요하다면 더 증감할 수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렇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예. ○장선배 위원 연중에도?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네. ○장선배 위원 예산이 편성된 후에도?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추경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가능합니까? 이게 기금인데.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정확하게… ○장선배 위원 기금을 달라고 하면…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대상자를 예측하기 어려워서요. ○장선배 위원 예, 그래서 가능한지 여부, 왜 이렇게 줄어들었는지 여부 여쭤봤습니다. 사업설명자료 80쪽에 보면 디지털 혁신 일자리, 이번에 내년도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일자리 사업들이. 네트워크 활동가 일자리, 디지털 뉴딜 일자리, 많이 생기고 있는데 청년여성의 연령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청년여성이 몇 세부터 몇 세까지가 대상이 되는 건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이남희 여성가족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서는 39세 이하 청년여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청년여성이… 청년의 범주가 사실은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 사업비나 그 시기에 따라서. 그런데 이번 사업에서는 39세 이하입니다. ○장선배 위원 이게 전부 행안부 사업 같은데 구분이 잘 안 가요. 디지털 혁신 일자리 공모, 네트워크 활동가. 많이 들여다봐도 구분을 딱딱딱 해서 지원 대상을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이남희 여성가족정책관 장선배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구별할 때. 일단 지금 현재 내년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일자리 사업은 세 가지입니다. 디지털 혁신, 디지털 뉴딜 그리고 청년여성 네트워크 세 가지입니다. 모두 다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공모사업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디지털 혁신사업은 혁신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발굴을 하는 일자리 사업이고요. 디지털 뉴딜사업은 디지털 콘텐츠를 중심으로 하는 사업기관에 취업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혁신은 기업 중심으로, 혁신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연계해 주는 거고, 디지털 뉴딜은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디지털 콘텐츠 분야의 일자리와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이름 자체는 사업의 공모명이기 때문에요, 이름 자체로 구별하기는 매우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청년여성 네트워크는 지역에서 하는 그런 지역 청년인턴을 하는 사업입니다. ○장선배 위원 예, 95쪽에 보면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한번 봐 주시겠어요? 설명자료 95쪽에. 이 사업계획이 아직 장소가 미정인데 광역지원센터가 내년도에 처음 생기는 건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이남희 여성가족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광역거점센터는 원래 운영이 되고 있었던 거고요. 광역지원센터는 내년부터 법이 바뀌어서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직 사실은 준비기간이 짧아서 광역지자체에서 아직 준비가 많이 안 돼서, 특히 아이돌봄하시는 분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광역지원센터인데 거기에 고용관계라든지 노동법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과 지금 현행 제정된 법 사이에 조금 충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내년 정도, 한 6월 30일까지는 유예가 될 것 같고요.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설치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지금 위탁할 수 있는 법인을 찾는 중입니다, 위원님. ○장선배 위원 예, 108쪽에 보면 다문화가족 소식지 발간사업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던 거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시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도 소식지를 발간하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이남희 여성가족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소식지를 발간하는 곳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그때 말씀 주신 대로 과연 요즘처럼 온라인으로 많은 것을 소통할 수 있는 시기에 소식지가 필요한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소식지 자체는 사례를 소개하는 그런 걸로 해 왔었습니다.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사례들 혹은 그 가족들에 대한 사례들을 하는 것으로 했는데 저희가 이번에는 정보를 다, 시군과 도와 혹은 정부 정책에서 어떤 지원이 있고 어떤 사업이 있는지를 소개하는 그런 정보지로 이번에는 바꿨습니다. 그리고 부수를 줄이고 온라인에 E-book으로 올리는 것으로 지금 사업계획을 진행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한번 더 그 사업을 하면서 다른 기관들과 협의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장선배 위원 예,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하지 말라는 요지가 아니었고 1년에 한 번 발행하는 것이 과연 효율성이 있겠느냐, 그냥 사업 하나 걸어놓는 것밖에 되지 않겠느냐, 실제로 하려면 주기적으로 하셔야 될 테고 안 하려면 시군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하도록 그쪽으로 지원해 주는 게 낫지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느냐,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거고요.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예산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페이퍼로 하면 다 E-book으로, 온라인으로 다 같이 공급돼야 되는 거고 그런 시스템은 당연히 그렇게 해 주셔야 될 테고. 한번 시군센터에서 어떻게 하시는지 다 점검하시고 도에서 필요한 게 있는지, 도에서 자체적으로 하면 분기별로 해야 되는지 이렇게 판단해 주시고, 아니면 시군 센터로 더 하도록 예산을 지원해 주시든지 어떤 방법을 모색하셔야 되지, 이거 연간 한 번 발행하는 게 타당하냐 이거죠.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요.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기금인데 청소년육성기금 지난번에도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조례에도 원금을 활용하도록 해 놨지 않습니까, 고쳐서? 그런데 예년과 똑같이 2,000만 원 40명인가요? 50만 원씩 장학금 주는 거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역할을 다 한정시켰는데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요. 기금을 다 써도 좋다, 청소년 육성 2,000만 원 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그런데 하나도 사업을 확대하거나 발굴하거나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뒤에 저기도 마찬가지죠, 양성평등기금도? 이것도 원금 쓰라고 다 드린 건데 1억 2,000 여성단체 지원해 주는 거 그거 그냥 털어내고 말았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러면 기금 원금 활용해서 정책을 열심히 확대해서 좀 해 주십사 하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뭐 하러 그렇게 합니까, 그럼? 이거 보고 ‘우리 여성정책관의 현실이 여기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숙애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 이상욱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30쪽, 청소년종합진흥원 기능보강 사업이 있는데요. 이 건물이 우리 도 소유 건물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이남희 여성정책관 이상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건물은 경찰청에서 소유하고 있고 전에 전경복지회관으로 쓰이던 건물입니다. 그런데 상당공원 안에 있는 성안파출소랑 서로 교환해서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고 매 5년마다 국유재산 관련한 법에 따라서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9년부터 2024년까지가 유효한 계약기간입니다. ○이상욱 위원 그러니까 소유권은 경찰청에 있고…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그렇습니다. ○이상욱 위원 충북이 갖고 있는, 소유권을 갖고 있는 중앙파출소 건물하고 대환을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상욱 위원 그러면 그걸 절차적으로 아예 소유권 이전을 해서 바꾸든가 해서 도 건물로 만들어서 활용을 하든가 해야지, 대환을 해서 사용하는 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간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혹시 계획이 있으신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이남희 여성가족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건물이 너무 노후해서 비도 새고 여러 가지 화장실 문제라든지 어려움이 많아서 지금 수리는 하고 있지마는, 저희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어떤 그런 계획을 세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러니까 오늘은 답변이 좀, 거기까지 검토가 안 되셨을 테니까 답변이 좀 어려우시면 차제에 경찰청과 건물을 아예 바꿔서 등기이전을 도로, 도 재산으로, 자산으로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노력을 해 보시는 거 어떻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숙애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 이의영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0쪽을 좀 봐 주세요. 거기 보면 충북여성단체 50년사 발간이라고 있죠,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예, 그렇습니다. ○이의영 위원 지금 이 50년사 발간 사례가 다른 지자체에도 있나요? 다른 데서 발간한 사례 혹시 아시는 건 없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남희 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쭉 찾았을 때 인천에 40주년 발간 사례가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책으로 발간된 건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예, 그렇습니다. 그 외에 대한노인회라든지 경기도 여성단체협의회 수원시지회라든지 충청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백서 발간이라든지 그런 것은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글쎄, 온라인이나 이런 SNS가 주된 시대이기 때문에 책자로 발간하는 것보다는 온라인 계통으로 해 가지고 영상물 같은 걸로 제작해서 더 보기가, 접근성이 좋게 이렇게 할 그런 생각은 없나요? 현재 책자로 발간할 생각인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이남희 여성가족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사실 어떤 발간형식이나 내용은 저희가 결정하기 어렵고요. 일단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민간에서 결정을 하고 저희는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의영 위원 타당성 검토하실 때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하셔 가지고 영상물 이런 광고로 제작할 수 있는 방법도 좀 강구해 보셔 가지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 설명자료 23쪽 좀 봐 주세요. 지금 파견공무원이 2명이 복귀하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예, 그렇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리고 2명이 복귀하고 1명만 충원하는 건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이남희 여성가족정책관 이의영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복귀할 인력 두 사람하고 새로 신규인력 한 사람 해서 도합 3명인데 실제 늘어나는 인원은 1명인 것입니다. ○이의영 위원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예, 파견공무원 2명은 대체할 인력을 거기 올렸고요, 1명을 더 추가로 신규인력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이의영 위원 그럼 1명만 증원해 가지고 인력 구성에는 문제가 없나요?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예, 위원님, 저희가 지금 각 시도의, 17개 시도의 여성재단이나 여성정책연구원이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좀 늦게 생기고 규모가 작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 여성재단이 있는 곳의 평균인력을 저희가 계산해 보면 2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충북은 14명입니다. 그래서 자꾸 임시직이나 기간제나 이런 좀 불안정한 고용관계를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타 시도의 60% 정도 수준의 인력으로는 직원들이 많이 업무가 과중하고 이직률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단의 규모가 작아도 필요한 어떤 필수인력은 다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연구용역을 거쳐서 1명을 증원하려고 했으나 그때 예산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꼭 1명 증원하는, 그러면 총 15명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은 23명 평균인원에는 많이 모자라는 인원입니다. 그리고 사실 공무원 파견인력 2명이 빠진다는 것은 4명이 빠지는 거랑 마찬가지의 손실입니다. 그만큼 업무적인 역량이 있는 인력이 둘이 빠지고 신규로 인력을 충원한다는 것은 정말 그 몇 배의 인력 손실이기 때문에 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1명을 더 신규로 하고 공무원 파견 복귀인력 2명까지 그렇게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 ○이의영 위원 타 지자체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한 환경이네요.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예, 그렇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래서 지금 충원이 된다고 해도 15명이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 비하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재단 업무라든가 추진하는 데에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원을 타 시도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다 확보하는 데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의영 위원 45쪽 좀 봐 주세요. 거기 보면 피해여성 주거 지원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죠?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예, 그렇습니다. ○이의영 위원 지금 현재 피해여성 주거 지원시설에 공실이 있나요?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예, 공실이 있습니다. 제가 잠깐 통계를 찾아보겠습니다. 예, 위원님, 1개소가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1개소가 빈 건 지금 거기 들어올 피해여성이 없어서 지금 비어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주로 가정폭력 피해여성 중에서 아동이 동반된 그런 경우에 공동생활가정 형태로 사실은 주거를 지원하는 것인데요. 방이 2개가 있으면 각각 하나씩 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지금 현재는 10세대가 그냥 따로 있고요. 그러니까 세대주 10명, 동반자녀 10명 이렇게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은 좀 여유가 있습니다, 위원님. ○이의영 위원 뭐 물량이 모자라서 주거 지원을 못하는 세대는 없네요.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예, 그렇습니다. 11호까지 있고요, LH에서 지원하는 그런 거라 저희가 또 필요하다면 협의도 가능합니다, 위원님. ○이의영 위원 그러면 그거 할 때, 입주 지원할 때 관리요원이 몇 명이나 있어요, 전담요원이?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이남희 여성가족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1개 운영기관에 11호, 그러니까 국토교통부에서 주거복지사업으로 매입 임대주택을 확보해서 피해여성과 가족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자립상담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인력으로. ○이의영 위원 한 사람?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예, 그래서 입주자 에 대한 상담이라든지 자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1명이 상담하고 관리한다는 말씀이죠?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예, 그렇습니다. 여기가 관리비나 공과금은 입주자 부담입니다. 임대보증금을 저희 피해여성 보호시설에서 부담하는 거고요, 관리비는 본인이 부담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의영 위원 그러면 여기 입주자 선정위원회라든가 이게 있나요?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자립시설의 주거 지원을 할 때는 독립의 의지가 있고 또 특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동반자녀가 있어서 보호시설에서 머물 수 없는 그런 경우에 심사를 거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이 심사위원회는 어떤 때 개최가 되고 있나요?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겁니까,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개최되는 거예요?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폭력·상폭력 피해여성으로 자립·자활 의지가 있는 그런 분을 대상으로 해서 입주자 선정위원회를 5인 내외로 구성해서 합니다. 그리고 장기보호시설 입주자나 이주여성 등 입주 대상자의 폭은 조금 넓습니다. ○이의영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42쪽 좀 봐 주세요. 청소년 플랫폼 개발이라고 있죠?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예. ○이의영 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예, 청소년 플랫폼 개발은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주민참여예산 도민 제안사업으로 나온 그런 정책사업입니다. 쉽게 말하면 포털사이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역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정보 포털사이트인데 그러면 왜 이거를 또, 많은 사이트가 있지 않느냐 이런 제기도 있었지마는 청소년의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라든지 동아리라든지 공모전이라든지 청소년에게 유익한 정보를 한 군데서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정책제안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의영 위원 보니까 청소년 플랫폼 개발이라고 해 가지고 예산을 올리셨는데 이게 2020년도에 청소년 활동 통합정보 포털사이트 구축이라고 해 갖고 올라왔다가 삭감된 적 있죠?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예, 그렇습니다. ○이의영 위원 보니까 그거하고 같은 거 같아가지고. 맞나요?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그런데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주민참여예산의 일환으로 제안을 했을 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제안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수용을 해 주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이번에는 수용을 했습니다, 위원님. ○이의영 위원 그래서 그때 포털사이트 구축이라고 해 가지고 삭감된 예산이 다시 플랫폼 개발이라고 해서 이번에 된 것 같아 갖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숙애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원 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19페이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선배 의장님이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제가 잠깐 더 보충해서 질의를 할까요? 장선배 위원님이 사업비·운영비 관련돼서, 충북여성정책포럼 관련돼서 질의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 여성포럼이 작년에 운영이 어떻게, 잘 됐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이남희 여성가족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충북여성정책포럼은 사실 다른 시도에 없는 어떻게 보면 가장 모범적인 민간과 관의 거버넌스의 사례입니다. 이원종 지사님 계실 때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고요. 20주년을 지금 지나면서 지속되고 있고 정책 제안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과별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고 최근에는 청년여성들을 같이 포럼에 참여시키는 여러 가지 활동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습니다, 위원님. ○허창원 위원 작년에 사업결과 보고 이런 내용들도 있나요? 어떻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있습니다, 지금… ○허창원 위원 결과물 퀄리티를 보면 어떻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저는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하는 여성단체가 우리 도에 있다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든든합니다. ○허창원 위원 어쨌든 여성정책포럼에서 나온 정책들이나 토론된 내용들이 우리 여성가족정책담당관실에서 정책을 반영하는 데에도 도움 이 된다고 볼 수 있나요?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나중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허창원 위원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나중에 끝나고서 좀 보고해 주시고요…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창원 위원 예산이 책정이 되면 이런 포럼들이 우리 장선배 위원님이 우려하셨던 것처럼 민간 쪽에 지원하는 부분들이 꼭 효과가 제대로 나고, 예산이 쓰이는 곳이 제대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담당관님께서 신경을 더 써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예, 위원님.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도 여성정책포럼에서 개방형 임용제에 대한 제안을 해서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충북여성재단 설립에 대해서도 제안을 했고 공공기관 여성관리직 임용 확대라든지 충북 여성인턴제 등도 제안에서 나온 그런 정책입니다. ○허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공교롭게 장선배 의장님이 질의한 내용과 좀 겹치는데요. 80페이지, 보는 게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청년여성 일자리 사업 해서 80페이지서부터 85페이지까지 쭉 연결이 되더라고요. 이건 행안부에서 금년에 공모사업으로 처음 실시하는 건가요? 아니면, 연계된 사업도 있었겠지만 처음 실시되는 내용도 있는 것 같아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공모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이 세 가지 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물론 사업 공모내용은 새로운 것입니다. 행안부에서 하는 지역맞춤형 사업 자체는 지속되지만 이 사업 3개는 다 새로운 공모를 저희가 받은 겁니다. ○허창원 위원 우리가 공모를 신청해서 받은 거예요? 아니면…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국비를 확보한 겁니다. ○허창원 위원 국비를 공모로 신청해서?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예, 그렇습니다. ○허창원 위원 어쨌든 국비를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자칫해서 요식행위로 전락할 우려들이 많으니까 이게 실행단계에서 제대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2년 인턴 기간이 있고 또 1년간 지속이, 만약에 2년 후에도 지속이 된다면 거기에 따른 보상금도 있고 해서 3년 정도의 경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사업이라 사실은 충북 여성인턴 경우에는 일경험을 제공하는 그런 차원에서 시작을 해서 확산되었다면, 이거는 실질적으로 청년여성들이 취업을 3년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제도적 장치들을 해 놨기 때문에 굉장히 호응이 좋은 사업입니다. ○허창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136페이지요,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 이게 균특예산인데 지원에서 전환사업으로 바뀌었다, 이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136페이지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이남희 여성가족정책관 허창원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수련시설 신축 2개가 있고요. 신규사업으로 2개소 기능확충 사업비가 있는데, 이 예산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하고 그 중간에 균특이양사업으로 전환이 됐지만 보정기간을 연장했기 때문에 계속 지속하는 사업입니다. ○허창원 위원 그래서 균특으로 받은 예산이기 때문에 일정 비율을 계속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걸로 이해하면 되나요?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예, 시군비가… ○허창원 위원 예예.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청소년팀장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청소년팀장 장병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허창원 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한 가지만 더 드리는데요, 금년도에는 신축이 두 군데 맞습니까? 두 군데 있어서 이렇게 예산이 56억, 작년에는 약 55억 정도가 투입이 됐는데요. 작년에는 신축이 있었나요? ○여성가족정책관 청소년팀장 장병란 예, 작년에도 보은군이 신규로다가, 신축으로다가 작년에도 들어왔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사업량이 크다 보니까 이게 1년에는 못 끝납니다. 사전이행절차라든가 인허가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맞추고 하다 보면 1년에 못 끝나서 계속사업으로, 이월돼서 계속사업으로 가는 것이 있습니다. ○허창원 위원 예, 그래서 어쨌든 건물을 하나 짓는데 1년 안에 설계서부터 완공까지는 어려울 테니까 계속사업으로 하는 부분 이해를 하는데, 어쨌든 균특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신축이 하나 있을 때 2개 있을 때 거의 유사하게 55억 전후로 해서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들이 사실 나머지는 리모델링비로 지원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지원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청소년팀장 장병란 거의 지금 이게… 리모델링도 있거든요. 리모델링이 많지 않고요. 작년·올해 같은 경우 리모델링은 한 군데 정도씩만 있고 다 신축으로다가 이게 계속사업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허창원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142페이지요, 아까 이의영 위원님이 질의를 잠깐 하셨던 내용인데, 142페이지·143페이지 두 가지를 같이 좀 보겠는데요. 이게 충청북도 주민참여예산 도민 제안사업으로 들어왔거든요? 사실은 아까 이의영 부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도 그거예요. 혹시 충청북도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 있는 거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못 들어가 보셨죠? 들어가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충청북도 도민을 상대로 한 주민참여예산 사업도 실질적으로 연간 몇 명밖에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제안하는 사업도 제가 예전에 한번 자료를 보다 보니까 1년에 1건? 충청북도 도민을 상대로 해도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청소년을 상대로 더군다나 143페이지는 참여예산제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도민을 상대로 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정책제안도 하고 그렇게 하고 홈페이지를 개방하고, 거기다가 참여예산 관련된 예산정책을 적시해 달라고 해도 그게 거의 없는데, 우리 청소년들을 상대로 이렇게 한다라는 부분이 물론 도민참여예산제 위원들이 제안한 사업이라서 책정이 돼서 시행되는 건 맞다고 보지만 우려가 많이 됩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이.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이남희 여성가족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똑같은 우려를 했었는데요. 사실은 이게 도민제안사업인데 주민참여예산 중에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직접 본인들이, 청소년 당사자들이 제안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리고 이게 올해 처음 나온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일단은… 특히 그 사이트를 청소년들이 요즘 온라인 시대라서 계속 거기에 자신들이 만든 영상이라든지 공연에 대한 거라든지 혹은 다양한 콘텐츠들을 채우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당사자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앱으로 연결하거나, 포털사이트가 아니라 그것을 다시 또 앱으로 하거나 하는 것은 그 후에 할 건데 사실 예산 자체는 그렇게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청소년들이, 특히 충북의 청소년들이 본인들의 활동을 좀 더 기록하고 보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플랫폼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받았습니다. ○허창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따가 위원님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논의는 하겠지만, 결국은 이러한 사업들이 몇 사람의 아이디어가 이렇게 제공이 되고, 홍보가 안 돼요. 도민들을 상대로 한 주민참여예산제도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사실은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홈페이지에 그런 부분까지 활용하고 있지만 우리 정책관님도 사실 그런 내용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하물며 도민들이 어떻겠습니까? 더욱이 청소년들이 이 부분을 활용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만 집행이 된다면 청소년들에게 이 부분이 제대로 홍보가 돼서 정말 활성화가 안 되면 이 예산은 무의미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의 의견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숙애 허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 장선배 위원입니다. 137쪽에 보면 자연학습원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서 1억을 지원하고 추경에 1억을 또 지원했는데 올해는 그냥 2억을 본예산에 지원하기로 하셨네요?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이남희 여성가족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장선배 위원 코로나가 진정이 되면 좀 나아질 거라고 생각되는 그런 희망적인 부분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청소년 수련사업이?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수련사업은… 이남희 여성가족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청소년 수련사업은 세월호와 메르스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이후로 쭉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겪어 왔고 대규모 그런 활동은 어려울 거라는 게 교육청과 저희와 청소년계의 의견입니다. ○장선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수탁 협약서에 이런 운영비 지원 내용이 있나요?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예, 1억을 지원하는 것은 있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은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담당하시는 분 혹시 아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청소년팀장 장병란 청소년팀장 장병란 장선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수탁 계약서에는 금액이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억을 지원하게 된 배경은 당초예산에 원가계산서가 있어서 그 원가계산에 따라서 1억을 거기에 대입해서 넣었을 때, 그때 당시에 계약할 때는 1억이면 운영에 수지타산이 맞겠구나 해 가지고 당초에 그렇게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청소년활동이 단체에서 소규모로 변동되고 학교나 이런 단체가 많이 줄어들면서 운영이 지난하게 되면서… ○장선배 위원 예예, 알겠고요. 원가 계약을 예전에 하라고 해서, 원가 분석을 하라고 해서 하셨는데 그 원가 분석내용보다도 코로나가 와서 더 악화됐다 이거잖아요, 운영비에? ○여성가족정책관 청소년팀장 장병란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원래 올해까지 저희가 추경에 1억을, 진행사항을 보다가 지원을 더 해 주는 그렇게 했던 사항인데 ’22년도 당초예산에 세운 것은 저희가 운영난을 타계해 보고자 정책관님이나 담당자나 해 가지고 교육청하고 이런 여러 군데를 벤치마킹하고 그리고 교육청하고 저희가 협의를 하면서 아웃도어 사업을 새롭게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장선배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도 예산이 들어옵니까, 그쪽으로? ○여성가족정책관 청소년팀장 장병란 예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필요한 인력도 당초부터 좀 뽑아서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된 겁니다. ○장선배 위원 재단에서도 출연금이, 전입금이 들어오나요? ○여성가족정책관 청소년팀장 장병란 위탁은 위탁계약에서 전입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고요… ○장선배 위원 없는데… 없죠. 없는데 들어오느냐고? ○여성가족정책관 청소년팀장 장병란 운영은 거기서 알아서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장선배 위원 예, 알아서 하는데 운영비가 부족하다고 하니까 여기서 운영비를 제공하는데 수탁한 데에서도 전입금이 들어오느냐 이거죠, 운영에 필요한 전입금. ○여성가족정책관 청소년팀장 장병란 예, 그거는 부족한 부분은 그 부분은 거기서 해 주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장선배 위원 그 전입금 들어오는 걸 뽑아주실 수 있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청소년팀장 장병란 예, 위탁기관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아니, 예산을 이렇게 더 증액해서 요청하면 당연히 그런 거 확보가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가 얼마가 필요한데 수탁기관이 얼마나 했는데 얼마나 운영비가 부족해서 얼마나 이렇게… ○여성가족정책관 청소년팀장 장병란 위원님, 죄송한데 전입금은 없고요. 그 부분들을 법인단체에서 저기 해 주는 거죠, 지원해 주는 거죠. ○장선배 위원 아이 그러니까, 법인단체에서 자체로 수익을 창출하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청소년팀장 장병란 저희가 해 주는… ○장선배 위원 법인단체를 가지고 있는 모법인에서 전출을 해 주느냐 이거죠. ○여성가족정책관 청소년팀장 장병란 예, 그거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익금으로 운영하는 건데 안 돼 가지고 지원금을 주는 겁니다. ○장선배 위원 만약에, 예산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 생각 같아서는 위·수탁할 때 운영비 얼마를, ‘1억을 연간 지원해 준다’ 거기다 딱 못을 박아서, 원가 계산한 내용에 대해서 못을 박아서 이렇게 딱 하시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수탁받는 사람들도 ‘아, 1억이면 할 수 있겠다, 못하겠다’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뭐 가다가 모자라면 손 벌리고 이런 형국이 서로 난감하잖아요, 그쪽도 그렇고 이쪽도 그렇고. 예? 1억이면 1억, 아니면 2억이면 2억, 위·수탁 협약할 때에 거기 계약서에 의해서 운영비 1억 지원한다, 2억 지원한다 이렇게 딱 못을 박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가려면은. ○여성가족정책관 청소년팀장 장병란 예, 잘 알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예, 하나 더 여쭤 볼게요. 114쪽에 청소년 근로보호센터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역할이 뭔가요? 고용주 대상으로 해서 구제노력을 한다는 건가요, 그냥? 센터 하나 만들어 가지고?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이남희 여성가족정책관 장선배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여가부에서 내려온 신규사업입니다. 저희… ○장선배 위원 여하튼 제가 여쭤보는 거에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저희가 전에 청소년 알바인권센터를 1,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원 한 사람이 여러 사업 중의 하나로, 업무 중의 하나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적은 인원으로 했는데도 의외로 성과가 좋고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사례들이 알려졌고요. 그다음에 청소년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알바… ○장선배 위원 아이, 그래서 어떻게 운영한다는 건가요? 제가 질의드린 거는 어떻게 운영하느냐고.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지금 청소년알바인권센터를 좀 확대하는 형태로 하고 거기서 청소년 인권교육이라든지 청소년 아르바이트 피해상담이나 구제활동이라든지 여러 청소년들의 안전한 아르바이트를 지원하는 그런, 그리고 근로의식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교육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관으로 운영할 생각입니다. ○장선배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숙애 예,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 이의영 위원입니다. 74쪽 좀 봐 주세요.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 지원이 있죠?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예. ○이의영 위원 거기 보면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을 조성해 가지고 고용률을 제고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현재, 물론 환경개선을 하면은, 환경개선해 가지고 고용률이 제고됐다는 정확한 실적이라든가 자료가 있나요?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이남희 여성가족정책관 이의영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용률 개선에 대한 자료는 지금 없고요. 이 사업 자체는 5인에서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여성근로자 비율이 50% 이상인 기업에 기업과 같이 매칭해서, 예를 들어 화장실이라든지 휴게실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시설을 할 때 지원해 주는 거고 그 액수는 약 기업당 300에서 400 정도의 액수입니다. ○이의영 위원 분명히 환경개선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고 이건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고용률이 제고됐다 그런 부분에서는 무슨 근거라든가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 또 지금 5개 기업이 선정됐죠?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예, 그렇습니다. 올해… ○이의영 위원 선정되는 기준 같은 건 있나요?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기준이요?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인에서 300인 미만 사업장 중에서 여성근로자 비율이 50% 이상인 기업인데, 저희가 내년에는 조정을 좀 해 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여성근로자가… ○이의영 위원 신청 들어오는 기업이 지금 몇 개의 기업 중에서 5개가 선정된 건가요? 신청 기업은 몇 개 정도 됐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7개 정도 기업이 신청을 했습니다. ○이의영 위원 2개가 탈락됐다?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예, 저희가 사업규모는 작지만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의영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사업이 전년도하고 동일한 금액으로 됐네요? 그렇다면 지원하는 기업이 늘면 좀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예, 맞습니다. 그리고 기업에서 지금 현재는 기업당 400만 원 한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총사업비의 80% 정도 이렇게 해서 기업 측에서 개선할 거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오면 그걸 토대로 해서 여러 가지 심사를 합니다. ○이의영 위원 그럼 여기 7개 기업이 응모를 해서 5개 기업이 선정됐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예, 그렇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럼 2개 기업이 탈락한 건데 거기에 대한 선정기준이나 심의위원들이 다 구성이 돼 있나요?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예, 선정기준은 사업의 필요성, 적절성 또 사업예산 그리고 향후에 여성 채용을 확실히 할 건지, 새일센터를 통해서 창업하거나 여성친화인증 협약을 했으면 조금 더 우대하고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87쪽 좀 봐 주세요. 공동육아나눔센터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죠?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예. ○이의영 위원 이거 보니까 15개소에서 20개소로다 5개소가 증가됐네요?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예, 그렇습니다. ○이의영 위원 증가됐는데 거기 증가되면서 종사자 처우개선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편성돼 있나요?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예, 이번에 증액 편성됐습니다, 위원님. ○이의영 위원 그런데 15개소만 편성된 것 같아 가지고. 다 편성된 거예요?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예, 확인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것 좀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일가족지원팀장 강찬식 양해해 주신다면, 일가족지원팀장 강찬식입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좀 보충설명을… ○이의영 위원 예, 말씀하세요. ○여성가족정책관 일가족지원팀장 강찬식 추가된 5개소에 대해서는 여가부에서 증액된 부분은 아직 정확한 인건비라든지 지침이 안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 1회 추경 때 반영이 돼서 추가로 또 편성될 계획입니다. ○이의영 위원 글쎄,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포함이 안 된 거죠?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일가족지원팀장 강찬식 예예, 그렇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게 다 포함됐다고 말씀하셔 가지고. ○여성가족정책관 일가족지원팀장 강찬식 예예. ○이의영 위원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추경에 편성할 예정이다? ○여성가족정책관 일가족지원팀장 강찬식 예, 그렇습니다. ○이의영 위원 알겠습니다. 121쪽 좀 봐 주세요, 121쪽. 거기 미래여성플라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네요. 찾으셨나요? 12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찾으셨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예. ○이의영 위원 거기 보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하는데 보니까 거기에 신규로다 운동기구가 지금 돼 있네요.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예, 그렇습니다. ○이의영 위원 거기 보니까 신규로 운동기구가 돼 있는데, 그 운동기구 설치는 거기 어떤 도민들의 요구사항이나 무슨 건의사항이 있어서 지금 설치하려 그러는 건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이남희 여성가족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이 지금 그동안 공사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제 입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통행객도 많고요. 또 저희가 미래여성플라자에 그동안 2년 동안은 인원이 제한됐는데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여성플라자를 이용하는 기존 기준으로, ’19년 기준으로 연 3만 4,000명의 교육생이라든지 또 1366 내담자들이나 혹은 1366 상담원 등등이 거기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의영 위원 이게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있나요?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공간이 넓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이의영 위원 제가 가 봤을 때는 설치하는 데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예, 충북학사하고 그 뒤에 약간, 재단 사이에 지금 약간 버려진 것 같은 공간이 있는데 그런 공간을 잘 활용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의영 위원 그것보다는 내부에, 내부공간에 편의시설을 제공해서 이용하시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다. 왜냐하면 외부는 가서 봤을 때 양쪽으로다 통행에도 문제가, 그 공간을 이용한다고 하지만 오신 분들이 이용하기는 좀, 운동하러 온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용하기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좀 참고하셔 가지고 내부에 편의시설을 제공해서 방문하시는 분들이 더 좋게 그렇게 해 주실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이남희 여성가족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미래여성플라자가 강의동으로 많이 구성되어 있고 또 사무 보는 공간이고 하다 보니 실내활동 위주로 거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3층에 운동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를 개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관리상. 그런데 야외에, 그러니까 하루 종일 강의를 듣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교육생들이 잠깐씩 나와서 좀 충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이의영 위원 그럼 종사자, 거기 계시는 종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서 교육을 받거나 방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두 그룹 모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생들도 와서 잠깐 있는 게 아니라 의무교육이나 여러 교육프로그램 안에서 하루 종일 있는 분들도 사실은 많이 있고요, 생각보다 장시간 머무는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가 조금 특별한 경우지만 사실 그 안에서 한번 교육을 받으러 오면 장시간 있게 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걸 의견을 좀 수렴하셔 가지고 좀 더 좋은 방안을 다시 한번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한번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실내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게 나은가 외부에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게 나은가 그 부분은 한번 숙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예, 숙고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실내는 사실은 사무공간을 넓혀야 되는 그런 게 있어서 사실은 별도의 어떤 휴게시설을 제공하기는 지금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의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숙애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책관님, 설명자료 55쪽에 보면 학교에서의 성 인권교육 2,8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예. ○위원장대리 이숙애 설명자료 55쪽이요. 그런데 사실은 이 관련 단체가 많은데 인구보건복지협의회에만 이렇게 2,800만 원을 지원하시는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이남희 여성가족정책관 이숙애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앞에 장애·청소년 성 인권교육과 마찬가지로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주체에 한 단체가 응모해서… ○위원장대리 이숙애 아! 공모사업에…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숙애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선정이 된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예, 거기서… 그리고 실제로 상담소에서 지금 상담소의 본연의 업무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공모사업들을 하는 거를 조금 어려워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숙애 어쨌든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하는 거라는 거죠?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예. ○위원장대리 이숙애 예,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169쪽에 보면 학교폭력 원스톱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원스톱’이라는 건 사실… 169쪽이요. 찾으셨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예, 찾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숙애 여기 보니까 4명의 인건비가 1억 1,600만 원 편성이 돼 있습니다. 맞죠, 정책관님?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위원장대리 이숙애 사실은 원스톱 지원센터라는 거는 여기에 상담을 하면은 경찰, 학교 다 연계해서 원스톱으로 서비스가 가능한 걸 원스톱 지원센터라고 하잖아요. 실제로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나요?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지금 학교폭력 원스톱 지원센터는 4개 시군에 각각 한 사람씩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청주, 충주, 음성, 단양 이렇게 있고요. 주로 상담복지센터 내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 사람이 그런 걸 다 하기는 아마 어려울 겁니다. ○위원장대리 이숙애 그래서 이게, 학교폭력 원스톱지원센터라는 게 정부에서 이렇게 사업을 만들어서 공모해서 지금 지역으로 하는 거죠?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숙애 그래서 이게 명칭에 맞지 않는 사업들이 되게 많다. 그래서 그거와 더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청소년과 관련한 사업들이 청소년종합진흥원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종사하는 활동가, 종사자들이 다양한 사업의 인건비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네요, 보니까. 그렇죠? 상담, 학교 밖 청소년, 방과 후, 학교폭력, 인터넷 중독 등등 해 가지고. 이거 운영체계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숙애 청소년종합진흥원에 종사하시는 종사자들에 대한 고용은 그냥 계속 유지가 되면서 그분들이 이 사업들을 하도록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은 고용의 상당 부분이 사업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처우나 여러 가지 면에서 격차가 있기도 하고 고용 안전성도 문제가 있는 편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숙애 이거는 물론 우리 충청북도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해결할 사안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거는 정부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부처에다가 좀 건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 의회에서도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종합진흥원의 종사자가 총 몇 명인지, 어느 사업별로 구분이 돼 있는지에 대한 자료는 추후에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숙애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설명자료 130쪽에 보면 청소년종합진흥원 기능보강비 1억 800만 원 편성을 하셨습니다, 130쪽이요. 여기에 보면 화장실 보수와 외벽 방수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화장실 보수가 그 건물 전체를 얘기합니까, 아니면 청소년종합진흥원이 있는 층만 하실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이남희 여성가족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전체를 하는 것 같고요. 거기가 원래 전경복지회관이라 화장실을 여성화장실도 남성화장실을 조금 수리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대리 이숙애 저는 청소년종합진흥원 건물의 화장실 보수는 상당히 시급했다. 매번 갈 때마다 너무 낙후되어 있어 가지고 ‘뭐 이런 공공기관에 이 정도로 취약한 데가 있나?’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기능보강 잘하시는 거 같고요. 더구나 방수까지 해야 될 정도라는 게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혹시나 청소년종합진흥원이 있는 층만 하시려고 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번 기회에 깔끔하게 화장실을 성인지 관점도 반영을 하고 하셔 가지고 잘 보수하셔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위원장대리 이숙애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심사 중 질의 답변이 없었던 사업의 예산도 과다계상이나 기타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예산안 조정 시 삭감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이남희 여성가족정책관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관리실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숙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기획관리실 ○위원장대리 이숙애 계속해서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12월 1일 자로 임명되신 박영 충북도립대학교 기획협력처장님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환영 인사드리며, 앞으로 도정과 대학 발전에 큰 역할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관리실장께서는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기획관리실장 신용식입니다. 존경하는 이숙애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한 해 동안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22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4-1권 53쪽부터 56쪽,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53쪽, 정책기획관 소관은 140억 7,420만 원으로 지역혁신체계 운영 지원 등을 위한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다음 54쪽, 예산담당관 소관으로 8,688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등 세외수입 210억 원, 보통교부세 7,678억 7,800만 원, 2021년 세출 집행잔액 700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100억 원입니다. 다음 55쪽, 세정담당관 소관으로 1조 6,732억 94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취득세 등 지방세수입 1조 6,699억 6,500만 원, 증지수입 등 세외수입 20억 1,000만 원, 개별주택가격공시 국고보조금 12억 3,441만 원입니다. 다음 56쪽, 청년정책담당관 소관으로 280억 7,66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충북학사 청주관 태양광발전시설 임대료 세외수입 100만 원, 충북전략산업 전문연구인력 채용 지원 등 국고보조금 280억 7,564만 원입니다. 이어서 57쪽부터 91쪽,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57쪽부터 63쪽, 정책기획관 소관으로 252억 6,47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 주요 도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도정 주요보고서 작성 등 5억 390만 원, 충북 발전정책 개발을 위한 충북연구원 운영·도정정책분석 등 72억 2,660만 원, 평가행정으로 도정역량 확대를 위한 정부합동평가 추진 등 5억 2,550만 원, 광역연계협력 지원을 위해 지역혁신체계 운영 지원·취약지역 개조사업 등 162억 1,980만 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1억 6,0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4쪽부터 72쪽, 예산담당관 소관으로 2022억 3,57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 투명한 예산 운영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등에 13억 7,077만 원, 시군 재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483억 4,182만 원, 신속집행 부서평가 1,000만 원, 출자·출연기관 운영 지원 7,200만 원, 예산집행의 탄력적 운영을 위한 예비비 329억 9,921만 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935억 5,141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으로 256억 6,9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3쪽부터 75쪽, 세정담당관 소관으로 6,278억 9,2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지방세정 운영 등에 19억 8,183만 원, 시군 징수교부금 229억 176만 원, 일반조정교부금 351억 556만 원, 지방교부세 징수액 전출금 1,678억 4,800만 원, 행정운영경비 5,5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6쪽부터 85쪽, 청년정책담당관 소관으로 1,236억 8,61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 청년일자리 확대를 위해 청년 희망 취업 지원 등 261억 2,784만 원, 청년복지문화 조성 확산을 위해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등 58억 9,571만 원, 수요자 중심 출산양육 지원을 위해 출산양육지원금 등 14억 4,220만 원, 교육재정 지원을 위해 교육재정교부금 등 593억 1,744만 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해 도민 평생교육 지원 등 10억 598만 원, 대학교육 지원을 위해 충북학사 운영 지원 등 143억 9,581만 원, 행정운영경비 5,8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6쪽부터 88쪽, 법무혁신담당관 소관으로 8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 법제 행정관리를 위해 주민참여형 자치입법 플랫폼 구축 등 6,225만 원, 통계조사 운영을 위해 분야별 통계서비스 제공 등 4억 5,547만 원, 규제개혁과 적극행정 추진을 위해 규제개혁·적극행정위원회 운영 등 1,420만 원, 행정운영경비 6,1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9쪽부터 91쪽, 서울세종본부 소관으로 7억 2,49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 국회·중앙부처 등 업무 협조를 위한 서울세종본부 운영비 1억 7,392만 원, 행정운영경비 5억 5,1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41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우리 도에서 운영 중인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2022년도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 2억 6,000만 원, 예치금 회수 528억 5,076만 원, 예수금 수입 52억 905만 원, 예탁금 원금회수수입 193억 3,333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10억 1,000만 원 등 총 786억 6,315만 원을 조성하고, 지출계획으로는 예탁금 100억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109억 8,662만 원, 예치금 576억 7,653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53쪽, 지역개발기금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지방공기업과 지역개발사업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조달·공급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2022년도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45억 4,340만 원, 국내차입금 2,145억 5,800만 원, 융자금 원금수입 16억 6,000만 원, 예치금 회수 3,580억 925만 원, 예탁금 원금회수 254억 8,19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113억 7,207만 원 등 총 6,156억 2,462만 원을 조성하고, 지출계획으로는 공사·공단 및 시군 융자금 1,084억 원, 기금운영관리비 350만 원, 차입금 원리금상환 1,100억 2,887만 원, 예치금 3,471억 9,225만 원, 예탁금 50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숙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관리실 2022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2022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숙애 신용식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022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 이의영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07페이지 좀 봐 주세요. 거기 보면 위원회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2021년도 대비 1억이 증가된 거죠?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의영 위원 1억이 증가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일단 당초예산에 4억을 세워 놓고 지금 집행을 현재까지 1년간 해 보니까 현재 12월 2일 어제까지 총 약 3억 9,000 정도, 9,000이 좀 넘게 집행이 됐고요. 현재 한 770만 원 정도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12월 달에 보면 보통 작년이나 재작년에 보면, 작년 같은 경우 한 6,400 또 재작년 같은 경우 7,100이 집행된 사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2월 달에 한 해를 총결산하는 그런 위원회가 열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2월 달에 많이 열립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의영 위원 이거 대면으로 하는 겁니까, 서면으로 하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서면으로 하는 것도 있고요 출석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등을 고려해서 서면으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이의영 위원 서면 비율이 더 높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그거는 위원회별로 좀 다른데요, 아마 서면이 좀 많은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돈이 770밖에 안 돼서 앞으로 12월 달 한 달 동안 이번 달에 해야 될 위원회가 많이 예정이 돼 있어서 그런 걸 봤을 때 4억은 아무래도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지난번 3차 추경 때도 저희가 1억을 증액시켜 주실 것을 부탁을 드렸던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5억은, 최소한 5억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충분히 사전조사 같은 거 해서 자료 같은 건 다…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예, 매년 사전조사를 하고 있고요. 보통 연말에 다음 연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 보면 9억이 넘습니다, 조사를 해 보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9억까지 나오지는 않고 보통 한 5억 가까이 나오기 때문에, 실제 집행액이. ○이의영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그래서 내년은 5억 정도는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알겠습니다. 208페이지 좀 봐 주세요, 208페이지 도정업무 추진 학술용역. 이게 지금 작년 대비 증액됐죠?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증액되었습니다. ○이의영 위원 증액된 사유 좀 설명해 주세요.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12억을 세웠고요, 내년도에는 15억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내년도에 새롭게 지방선거도 있고 도를 이끌어 가시는 지사님도 바뀌게 되고, 그래서 새로운 어떤 도정에 대한 방향을 정하는 그런 연구용역들이 아마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앙정부도 한국판 뉴딜이라든지 탄소중립이라든지 그러한 새로운 시대적 전환 추세에 따라서 아마 각 실·국별로 그런 시대 흐름에 맞는 새로운 어떤 우리 도정현안이라든지 과제에 대한 연구용역 수요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판단할 때는 12억보다는 한 3억 정도 약간 여유를 두고 한 15억 정도는 세워 놓고 일단 내년도에 집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지난해는 얼마 정도 예산 집행했나요?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지난해는 15억이었습니다. ○이의영 위원 다 집행했나요?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작년에는 조금 남았었습니다. 한 12억 5,000 집행을 했고요, 한 2억 4,000 정도가 남았었습니다. ○이의영 위원 작년도 집행률은 얼마나 됐어요?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예? ○이의영 위원 작년도 집행률.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작년도 15억 중에 한 12억 5,000 했으니까 이게 비율로 따지면은 한 85% 정도 그 정도, 계산을 좀 해 봐야 되겠는데요,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러면 ’20년도에는 얼마 정도 집행됐어요?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그러니까 작년 ’20년도에 그 정도 했던 겁니다. ○이의영 위원 ’20년도?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예예. ○이의영 위원 올해는?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올해는 일단 지난달 말까지만 해도 2억 7,000 정도, 미심의 잔액이 그 정도로 계산이 됐었는데 지금 계속 그 이후에도 심의 안건으로 올라오는 그런 건들이… ○이의영 위원 현재 집행은 어느 정도…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현재는 지금 2억 5,00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2억 5,000 정도 남아 있다?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예예, 그래서 이번 달 연말까지 가면 좀 더 줄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지금 현재 집행을 다 하기는 어려울 걸로 보는데…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다 집행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의영 위원 다 집행은 어렵죠?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아마 잔액이 남긴 남는데 그래도 좀 더 줄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거 집행 처리를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예, 알겠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리고 222쪽 좀 봐 주세요. 찾으셨나요?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예. ○이의영 위원 보니까 우수부서 시상금이라고 지금 돼 있는데 5개 부서에, 200만 원씩 5개 부서에 주는 건가요?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함께하는 충북상 우수부서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이의영 위원 지금 보니까 성과관리 우수평가부서 시상 해 가지고…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아, 성과관리! ○이의영 위원 200만 원 해 가지고 5개 부서에 하고 최우수·우수 해 가지고…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예예. ○이의영 위원 그리고 그쪽에 보니까, 223페이지 보니까 거기도 근무환경평가 우수부서 해 갖고 시상금…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의영 위원 180만 원씩 해 가지고 4개 부서. 이 시상금을 보니까 여기 부서가, 금액기준은 특별한 게 없나요?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성과관리 평가 우수부서는 저희가 성과관리 평가를 매년 하는데 거기에 5개 분야가 있습니다. 기획행정이라든지 경제건설이라든지 5개 분야가 있고, 분야별로 최우수·우수 2개씩 선정을 해서 저희가 우수부서에 시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최우수는 5개 부서, 그러니까 5개 평가분야 1개 부서씩 해서 5개 부서를 선정해서 200만 원씩 총 1,000만 원을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수는 또 각 평가군별로 1개 부서씩을 선정해서 100만 원씩 해서 500만 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의영 위원 223페이지 보면 또 근무환경평가 우수부서 해 갖고 시상금이 180만 원씩 지원됐네요?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이것도 별도사업인데요. 이것도 아주 효율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유도하기 위해서 근무환경 평가를 해 가지고 우수부서에게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4개 부서에 지원을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이게 부서에 금액이 똑같이 우수부서인데 어디는 180만 원, 금액에 차이가 나서 이 선정을 좀 일관성 있게 하면 어떤가, 이게 따로 근거가 있는가 그래서 한번 물어 봤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아까 성과관리는 최우수가 200, 우수가 100, 이거는 근무환경평가는 180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이의영 위원 그러면 한 200 정도 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근무환경 평가요? ○이의영 위원 예, 같이 좀 이렇게 해서, 같이 우수한 건데 금액에 차이가 나면 이게 좀…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아, 더 올려주시면 뭐(웃음)… ○이의영 위원 받는 사람이 기분이 좀 그럴 것 같아 가지고.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예예, 최소한 그래도 180은 돼야 되지 않나 해서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래서 제가 형평성이나 이걸 봤을 때 같이 우수 시상을 받는데 그런 건 큰 차이가 아닌데 좀 참작했으면 어떤가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예,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좀 이거하고 별개의 문제인데, 개인운영 장애인시설 거주시설 지원하는 게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에서. 그런데 이게 보니까 법인은 10명 이하는 3명, 일반시설에. 또 10명 이상은 4명, 30명은 5명, 그리고 법인은 지원해 주는데 20명 지원하면 보조인력이 20명 있어야 된대요, 그 지원이. 그러다 보니까 개인시설이 굉장히 열악하더라고. 그리고 도비가 한 20%가 지원돼요, 지금 보니까. 도비가 20% 지원되는데 노인장애인과에서 계속 올려도 이게 계속 기획실에서 좀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보니까 장애인시설에 20명이 지금 시설에 수용이 되고 있는데 4명 정도밖에 인원이 없다 보니까 상당히 장애인들이 열악한 시설에다가 더군다나 법인하고 너무 차별화된다. 그래서 그것 좀, 그 부분을 좀 인원 하나라도 보충할 수 있게 할 수 없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보니까 상당히 개인시설에 수용된 사람들이 차별대우를 받고 있고 상당히 역차별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예 도에서, 이게 보니까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게 20%밖에 안 돼요. 나머지 지자체에서는 80% 지원해도 도에서 지원해 주면 수용하겠다, 받겠다 이렇게 한다는데, 도에는 그 부분은 기획실에서 좀 감안을 해 보셨으면 하고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예, 한번… ○이의영 위원 이거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게 좀 있나요?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글쎄,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해서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의영 위원 예, 파악하셔 가지고… 왜냐하면 장애인시설에서 가뜩이나 법인에 못 가서 개인시설에서 수용되는 것도 힘든데 더군다나 법인은 1 대 1로다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20명에 4명 정도가 돌봄해 주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차별을 받고 있다,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의영 위원 노인장애인과에서 신청오면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예, 알겠습니다. ○이의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숙애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원 위원 허창원 위원입니다. 296페이지 잠깐 볼까요? “충북 청년인재 맞춤형 일자리 지원” 해서 있는데 이게 내용을 보다 보면 지원인원은 113명 증원이라고 하단에 돼 있고 중간에 돼 있는데 예산은 이게 줄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일단… ○허창원 위원 담당관님이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예. ○허창원 위원 인원은 증가돼 있다는데 예산은 52억에서 35억으로 줄고 17억이 감액돼 있기에, 인원은 늘었다는데 예산은 감액돼 있기에 이게 어떤 내용인지.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위원님, 이거는 행안부에서 이 예산을 내려보낼 때 처음에 그걸 한꺼번에 다 주는 게 아니고 이거를 처음에 한 50이나 60% 먼저 내려주고요… ○허창원 위원 아, 그래요?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그다음에 추경 때 나머지 분을 내려주기 때문에 나중에 또 추가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거는 목표치입니다, 목표치.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우리가 금년 대비 113명 정도를 더 증가를 시켜서 이걸 한번 채워 보겠다 이런 목표치고요, 예산은 나중에 추가로 또 내려옵니다. ○허창원 위원 이게 전년과 비교했을 때 2021년도에는 당초예산이 52억이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신규예산 하는 건 35억으로 한 17억 정도 ’21년도 예산하고 비교하면 주는데 당초에 내려온 게 많이 차이가 나서 그랬는데, 이 내용상으로 봐서는 인원이 113명 전년 대비 사업량에서는 증가됐다고 돼 있는데 이 내용이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나중에 이거 끝나면 별도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허창원 위원 그리고… ○청년정책담당관 서동경 청년정책담당관입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허창원 위원 예예, 297페이지도 마찬가지로 보여 갖고요. ○청년정책담당관 서동경 예예. 청년정책담당관 서동경입니다. 허창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청년인재 맞춤형 일자리 지원하고 지금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113명 인원에 대한 거는 행안부에서 확정을 시켰는데 예산에 대한 사항은 5개월, 6개월, 7개월 해서 일부만 지금 가내시가 된… ○허창원 위원 그러면 예년에는 다 나왔는데? ○청년정책담당관 서동경 예예. ○허창원 위원 아, 그래요? ○청년정책담당관 서동경 추가로 나중에 추경에 다 배정될 예정입니다. ○허창원 위원 그럼 아까 실장님 설명이 그러면 맞는 거네요? ○청년정책담당관 서동경 예, 맞습니다. ○허창원 위원 그렇게 그러면 이해를 하고. 내용을 보다 보니까 301페이지서부터 307페이지까지 있는데요. 아까 제가 여성가족정책관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청년여성 일자리 관련된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이 부분도 지금 행안부에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으로 해서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다 몰린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총사업들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 134억이나 되더라고요, 청년일자리 관련돼서 신규로 된, 여기 나와 있는 것만? 이거는 공모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각 광역마다 다 지원을 하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 신규로 유형이 좀 바뀌었고요. 이건 각 시도에서 공모 신청을 해서 행안부에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는 신규가 총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1유형, 2유형, 3유형이 있는데 지역혁신형, 상생기반대응형, 지역포용형 해 가지고 그게 총 합치면 16가지 사업이 되고요. 금년까지 해왔던 사업 중에서 2+1사업, 기존의 1유형 지역정착지원형이 계속되는 부분이 내년에도 있기 때문에, 그 기존사업. 그 사업이 한 22개 되고 그래서 총 합치면 38개 사업이 되고요. 신규사업은, 내년부터 새로 시작하는 신규사업은 총 16개입니다. ○허창원 위원 제가 지금 궁금한 거는 이게 전국적으로…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허창원 위원 우리가 공모를 해서 참여한 거예요, 아니면 행안부에서 다 내려 보낸 거예요?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각 시도에서 공모 신청을 해서… ○허창원 위원 신청한 데는 다 된 것 같은데요?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거의 다 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 다 선정을 해 준 것 같습니다. ○허창원 위원 글쎄, 이거하고 아까 청년여성 일자리하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상당하게 내려오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는 청년일자리 관련돼서 대책이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아까 여성가족정책관실 거기하고 예산을 합쳐보면 한 200억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과연, 이거만 지금 제가 얼핏 계산해 보니까 130억이 넘어요, 우리 것만 해도. 그러면 이것저것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예산인데, 일자리 관련돼서 이거는 우리가 준비가 돼 있는 건지. 그냥 행안부에서 내려 보내니까 받긴 받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집행과정에서 제가 보기에는 너무 소홀하게 되지는 않은가 해서. 담당관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아무 준비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받는 건 아니고요. 내년도 사업의 특징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뭐냐 하면 각 지역에서 하고 있는 신성장산업, 혁신전략산업과 관련된 청년들의 취·창업을 도와주는 유형이 하나가 있고, 그러니까 신성장혁신산업 그쪽으로 행안부가 이러한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어차피 우리가 청년 취업이나 창업을 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 거와, 그러니까 국가와 지방이 같이 서로 협력해서 하는 사업이지 국가에서 하니까 우리가 일방적으로 따라가는 건 아닙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2유형이 창업 지원입니다. 인구소멸 지역에 대한 창업 지원과 일반지역에 대한 창업 지원이 있는데 지난번에 10월 달에 우리 충북에서 전국적으로 89곳이 지정이 됐고, 인구 감소지역이. 우리 도가 6개 지역이 선정이 됐는데 그 지역에서 만약에 청년들이 창업을 한다 그러면 특별히 더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 도내에서 나머지 5개 시군은 일반지역으로서 창업을 할 때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상생기반대응형이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지역포용형이라 그래 가지고 사회적기업에 취업하거나 창업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러한 청년일자리 사업들이 행안부가 하니까 우리가 수동적으로 따라서 하는 게 아닙니다. 행안부가 아니더라도 우리 도의 일자리경제과라든지 청년정책관실에서 또 여성정책관실에서도, 다 관련되는 부서에서 어차피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서로 국가의 정책방향과 우리 정책방향이 서로 맞아떨어져서 같이 하는 것이지 수동적으로 내려오니까 하는 건, 그건 절대 아닙니다. ○허창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설명 감사하고요. 어쨌거나 이런 부분들이 일시적으로 사실은 내년 선거를 앞두고 청년들 어렵다니까 예산 내려보내는 것처럼 쓰이지 않도록, 청년들에게 정말 취업이나 또 여러 가지 여기 사안에 맞게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실장님과 담당관님, 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예, 알겠습니다. ○허창원 위원 그리고 322페이지요. “첫만남이용권 지원” 해서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신규사업인데.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만남이용권 사업은 복지부에서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제4차 저출산·고령화계획에 따라서 영유아 집중투자계획 정책방침을 세웠거든요, 복지부에서. 그거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전국의 모든 시도에 내년 1월 1일부터 출생하는 모든 출생아는 순서 상관없이, 첫째 아든 둘째 아든 순서 상관없이 무조건 일시금으로 200만 원을 주게 됩니다. 그게 첫만남이용권 사업이 되겠습니다. ○허창원 위원 그런데 이걸 왜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 담당을 해요, 이 사업을?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청년정책담당관실 인구팀에서 출산·양육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허창원 위원 전국적으로 똑같이 하는 사업이고 복지부에서 다 내려보내는 거네요?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허창원 위원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내려가는 게…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예, 그래서 매우 큽니다. ○허창원 위원 우리 도만 지금 170억이 넘는 사업이네요, 신규로?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예예. ○허창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355페이지요, 적극행정 실천주간 운영 해서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내년도에 한 일주일 정도 적극행정 실천주간을 만들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결의대회도 하고 또 캠페인도 하고 적극행정 우수사례도 서로 공유하고 토론회도 하고,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적극행정을, 도민도 같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행정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한번 체계적으로 주간을 한번 설정해서 해 보려고 합니다. ○허창원 위원 그거를 10월 중에 한 이유가 있어요? 하려면 연초에 하시지 왜 10월 중에 하셨어요?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때… 예, 그 시기는 조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일단 10월로 세웠습니다. ○허창원 위원 예, 알아서 하셨겠지만 적극행정 하기로 해 놓고서 연말에 다 끝나가는데 10월 중으로 해 놓으셔서.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천주간에 여러 가지 행사를 할 건데 우수사례 발표 이런 것도 할 거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상반기 지나고 하반기 지나야 도나 시군에서 한 사례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유도 좀 있습니다. ○허창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0페이지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정혁신 주니어보드 운영 해서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아까 내용과 엇비슷한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니어보드 이 사업은 내년도 신규사업이고요. 지금 현재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우리 도청 공무원들 중에서 소위 말하는 MZ세대들이 있지 않습니까, 20대·30대? 젊은 도청 직원들이 뭔가 도청의 조직문화를 새롭게 바꿔 나가자, 수직적 문화에서 수평적 문화로 바꿔 나가고, 뭔가 발전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조직문화를, 일하는 방식도 바꾸고 또 도정현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서로 제시하고 그걸 갖고 토론하고 또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말하자면 서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범사업으로 4팀이 하고 있고요, 지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도 가고 아이디어 토론회도 하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2월 한 20일 경에, 지난 8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4·5개월 간 활동한 거를 성과 발표대회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건 올해는 시범사업이고 내년도에는 본사업입니다. 예산 세워서 주니어보드를 한 8개 팀 정도 선정을 해 가지고 1년간 쭉 활동을 하고 거기서 나중에 연말에 성과 발표대회도 하고 시상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걸 매년 할 겁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도청 조직 분위기에 젊은 기운을 좀 확산시키고 조직을 수평적으로, 그런 조직으로 만들자, 문화혁신 운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창원 위원 예, 어쨌든 내용보다도 설명을 더 잘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이런 사업들이 잘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알겠습니다. ○허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숙애 허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 장선배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58쪽에 보면 도정정책자문단 운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5,000만 원씩 운영을 해 왔었는데 한 4,600만 원? 5,000만 원 가까이 더 증액을 하셨어요. 이건 여기 설명자료에 보면 민관합동포럼, 워크숍 이게 포함돼 있는데, 이게 신규로 포함된 건가요?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액이 많이 됐는데요. 이게 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정책자문단 위원 수가 증가가 됐습니다, 대폭. 240명으로 증가가 됐고 일단 수 자체가 많아졌고요. 작년하고 올해 정책자문단이 워크숍이라든지 분과회의, 전체회의를 제대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러던 것을 내년도에는 그걸 활발하게 전체회의라든지 분과회의, 운영위원회, 그다음에 정책자문단에서 하고 있는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인 민관합동 정책포럼이 있거든요. 거기에 포럼은 5개 분과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민관합동 정책포럼은 그거대로 내년에 정식으로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정책자문단 회의도 전체분과 워크숍, 내년에는 워크숍을 좀 해 보려고 합니다. 코로나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올해·작년 워크숍을 못했는데 분과위는 분과위 회의대로 하고 워크숍은 약간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워크숍을 한번 해서 도정의 정책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해 볼 수 있는 그런 장을 한번 마련을 해 보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장선배 위원 이거 시행 시기는 언제로 잡고 계신가요?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민관합동 정책포럼 같은 경우는 주로 5월이나 6월경에 하고요. 그다음에 전체회의는 이거는 시기가 딱 정해진 건 없습니다. 시기 정해진 건 없는데, 전체회의하고 분과회의는 적절한 시기에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내년도에는 민선7기가 끝나고 8기가 시작되잖아요?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예예. ○장선배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도 정책자문단이 맞춰져야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예, 그렇습니다. 정책자문단은 일단 제목은 정책자문단으로 돼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에 민선8기가 출범을 하기 때문에 이 예산항목을 가지고 8기가 출범이 되면 또 8기 정책방향에 맞춰서 정책자문단이 운영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거기에 대비해서 이렇게 예산 증액시킨 거는 아니고요?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그거를 고려해서 한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원이 증가되고 그다음에 그동안 못했던 워크숍, 분과회의, 그런 것들을 내년도에는 제대로 해 보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장선배 위원 그런데 워크숍이나 이런 것까지 기존에 5,000만 원 예산에 다 포함되어 있던 거 아닌가요, 산출근거에 보면?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이거 확인을 해 봐야… ○장선배 위원 예, 알겠…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아마 금년 당초예산 세울 때는 작년에 코로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조금 작게 세우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선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209쪽에 보면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원이 있는데 작년도 예산 심의 때나 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시도별 배분기준이 똑같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재정여건이 어려운 시도는 적게 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바뀐 것은 하나도 없네요.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바와 같이 저도 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2억 5,000 획일적으로 내는 거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작년부터 우리 도에서, 집행부에서 지방행정연구원측에다가도 이야기를 하고 요구를 하고 그다음에 행안부에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 왔었습니다. 지난 2월 달에는 1차 정기이사회 열릴 때 그때 여기 기획관이 참석을 해 가지고 정식으로 요청을 했고요, 차등화가 필요하다. 이번 달 아마 지금 16일로 예정이 돼 있는데 2차 정기이사회가 열릴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 각 시도별 차등화, 출연 차등화가 아마 안건에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라가게 되면 이사회에 적극 저희가 차등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올해도 중간중간에 계속 3월·4월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원 측에다 요구를 했고 지난 6월 달에 김일재 원장님이 저희 도에 방문을 해서 우리 도의 입장을 충분히 들었고 시군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고. 어제도 지방행정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이 직접 여기 도에 와서 위원님을 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수시로 행안부에 지방분권제도과에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가 행정연구원 담당 부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행안부에서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수시로 체크하면서 우리 도의 입장을 전달을 하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282쪽에 보면 충청북도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용역을 하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연구원들은 어디 몇 분이나 반영하고 채용하고 이렇게 해서 용역을 하려고 하는지 용역의 규모 그런 게 나와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 세부적인 그런 계획 설계는 아직 못했고요. 일단 내년 한 3월부터 10월까지 그렇게, 지금 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내년까지입니다. 내년까지이고 2023년부터 ’27년까지 2차 5개년 계획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 중에 한 3월부터 10월 중에 용역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8,000만 원 들여 가지고 용역을 세워서 앞으로 향후 5년간 청년정책에 우리 도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세우게 됐습니다. 5개년 계획입니다. ○장선배 위원 말씀하신 대로 1차 5개년 계획용역비는 9,500만 원 이렇게 들여서 하셨는데 이번에 2차 용역에는 8,000만 원으로 이렇게…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예, 그 정도만… ○장선배 위원 반영을 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나요?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글쎄, 그거는 좀 차이가 나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하여튼 8,000으로 일단 세웠고 8,000으로 세웠지만 좀 더 우리가 파악하고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조사라든지 여건분석이라든지 또 앞으로 우리 청년정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충분하게 저희가 철저하게 용역 진행할 때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내실 있고 의미 있고 앞으로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본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용역기간 진행 중에 철저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이 청년정책 기본계획 용역을 별도 예산으로 한 이유가 뭔가요? 대개 풀 연구용역비가 다 반영되고 있는데 이것만 별도 예산항목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셨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 건가요?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풀 연구용역비는 성격상 좀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어떤 그런 도정현안이라든지 또 공모사업이나 국비 확보를 위해서 빨리 시행을 해야 되는 그런 용역인 경우에 주로 쓰이는 경우가 많고요. 이거는 매 5년마다 세워야 되는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이거는 예측이 가능하고 또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별도 사업예산으로 당초예산에 세워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장선배 위원 예, 이해는 하는데 용역비의 큰 규모, 전체 용역비 규모를 대체적으로 조정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지금의 추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나는 거니까 용역 규모가 더 커지는 거죠, 실제로 풀 용역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왜 전체 용역 풀 규모에서 세우지 않고, 개별 용역예산을 세우면 용역 규모가 훨씬 더 늘어나니까.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아, 예예. ○장선배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예예. ○장선배 위원 319쪽에 보면 함께육아 등 기업문화 조성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계상을 해 주셨는데, 이게 설명내용에 보면은 근로자 노무상담, 뭐 직장어린이집 설치 컨설팅 이런 게 있어요, 주요 내용에. 이런 게 이미 다 돼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 현실에 있어서? 더 필요하신 건가?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신규사업인데요. 이게 기업문화를, 지금 전 국가적으로 또 각 지역사회에서 기업문화를 뭔가 일과 삶이 균형되게 워라밸을 좀 가속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총론에는 같이 인식을 하면서도 실제로 각 기업의 상황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못한 기업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이번에 상공회의소랑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상공회의소에 일·생활균형추진단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단을 통해서 우리 도내의 여러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노무사라든지 법무사 이런 전문가들을 활용해서 각 기업에 좀 가서 컨설팅을 하고, 그다음에 일·가정 양립과 관련된 제도를 기업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도입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설명하고 컨설팅을 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가들이 가서 교육도 좀 하고, 전문가 강사를 섭외해서 교육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또 홍보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함께육아, 그러니까 일과 가정 균형되게 하는 그런 제도를 활발하게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센티브를 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 40개 사 정도를 선정을 해서 한 50만 원 정도씩 인센티브를 주는 등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한 5,000만 원 정도 세워서, 도비인데요. 그래서 우리 도내 기업들과 같이 작지만 한번 시작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도가 내년도에 신규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장선배 위원 예, 직장어린이집 설치 컨설팅하고 이런 규모면 기업이 큰 규모잖아요,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는. 뭐 전국적으로는 작을지 모르지마는 우리 지역에서는 큰 규모인데 이런 정도는 이미 다 노동조합이나 노동 관련 협의체, 기업 협의체 이런 데서 다 컨설팅하고 또 노무상담 지원 이런 것도 다 있지 않나 그런 판단을 합니다. 이게… 예, 말씀하세요.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에서 개별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은 되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좀 그게 아주 활발하게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 도가 좀 나서서 상공회의소와 같이 협업을 해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좀 기업들에게 이런 일·가정 균형에 대해서 우리가 좀 확산시키자, 이러한 문화가 필요하다, 이런 거를 하기 위한 첫 어떤 그런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선배 위원 예, 알겠고요. 324쪽에 보면은 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이 있는데요. 이게 지사님 얘기한 대로 표현은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40 대 60으로 애시당초 해 놓은 게, 만약에 이렇게 계속되면 이런 것들이 오해의 소지가 자꾸 쌓이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사님은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 아니에요?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예예, 맞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런데 여기는 40 대 60으로 표현돼 있다고.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우리 도의 재정상황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127억으로 세웠다는 말씀드리고요. 내년도 추경 때 우리 재정상황을 봐 가면서 추가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워낙 지금 이번에 못 세운 게 그때 지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반드시 꼭 들어가야 될 필수사업이 한 7,300억 정도 되는데 이번에 4,300억밖에 반영을 못하고 한 2,900억을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이 무상급식인데, 그러다 보니까 114억 정도를 반영을 못했는데 내년도에 반드시 추경 때 반영을 할 거고요. 다만, 재정상황이 어떠냐가 문제인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많이 어려울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 보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부채를 추가로 더 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예, 그건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리가 명쾌하게 됐는데 그런 명쾌한 정리대로 이렇게 페이퍼에도 해 주시라 이거죠. 또 말은 그렇게 해 놓고 실제로는 이런 거 보면 그렇게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예. ○장선배 위원 괜히 잘하기로 해 놓고 또 그렇지 않다, 뭐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을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산안 첨부서류 한번 봐 주실래요? 10쪽에 보면, 예산안 첨부서류 10쪽에 보시면은 지방교부세 감액 대상이 나옵니다. 우리 본청이 학술연구용역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으로 감액을 받았는데 2억 8,200, 그렇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거 예산담당관이… ○장선배 위원 예, 담당하시는 분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김수인 예산담당관 김수인입니다. 감사 때 지적된 사항은 일반적으로 공개적인 입찰을 통해서 계약을 해야 되는데 수의계약 조건을 걸어서 수의계약해서 손해가 2억 8,200 정도 발생했다라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장선배 위원 학술용역은 수의계약을 할 필요도 있는 게 있잖아요? ○예산담당관 김수인 예, 그렇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런데 감사원에서는 일괄적으로 액수에 따라서 수의계약하지 말라는 건가요? ○예산담당관 김수인 일반적으로 보면 금액에 따라서는 입찰하는 게 맞지만 특수조건이나 아니면 상황에 맞춰서 수의계약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일반적인 기준에 어긋난다라고 봤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러면 금액만큼 감액되는 건가요? ○예산담당관 김수인 예, 그걸로 봤을 때 입찰했을 때와 수의계약했을 때의 낙찰액 차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러면 이게 한두 건이 아니네요, 여러 건이네? ○예산담당관 김수인 예, 10건 정도 됩니다. ○장선배 위원 10건 정도 되는 거네요? 단양군도 또 감액 조정받은 게 있죠? ○예산담당관 김수인 제가 정확하게 이 건은 모르는데,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좀 어려운 부분이기는 한데 부득이하게 수의계약으로 해야 될 사항이 있을 겁니다. 있을 텐데, 그런데 여하튼 감액은 받지 말아야죠. ○예산담당관 김수인 예, 맞습니다. ○장선배 위원 감액은 받지 말아야 되고, 하여튼 잘 판단하셔서 최소화해서 감액 사항이 안 나오도록 해야 되는 것 같고, 부득이하게 시급성이라든지 아니면 연구용역의 목표라든지 아니면 연구용역을 담당해야 될 기관이 그쪽 기관밖에 없다든지, 여러 가지 고려될 사항은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는 할 수 없이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을 텐데, 여하튼 이것도 지방교부세 감액 안 받게, 최소한도로, 최소화할 수 있게 나름대로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담당관 김수인 예, 그렇게 하도록 주의를 더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예, 애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숙애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 이상욱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뒤에서부터 하겠습니다. 세종본부, 설명서 368쪽에 작은 금액입니다만 어쨌든 지난번 예산심사나 이때도 5,000원짜리 800개 이런 기념품이 과연 홍보에 도움이 될 수 있겠느냐, 오히려 홍보에 잘못된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 않느냐, 역효과가. 이런 생각을 해서 좀 바꿔보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을 아마 이 자리에서 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장 그대로 올라왔네요. 어떻게, 지금 이 5,000원짜리가 도대체 뭘 구매하는 건지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질의해도?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상욱 위원 예예.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본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세종본부장 전도성 서울세종본부장 전도성입니다. 저희들이 기념품을 구입을 할 때 중앙부처나 국회, 시시때때로 작업하는 그러한 유형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볼펜이 필요하다 그러면 볼펜을 줘야 되는 거고요. 밀도작업을 할 때쯤 되면은 건강식품을 줘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많게는, 좀 비싼 거는 공본단 1만 2,000원 정도 그리고 화장품 2만 원 정도, 그리고 싸게는 선스틱… ○이상욱 위원 그러니까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얘기한 건 여기서 3만 원, 2만 원, 1만 원짜리까지도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5,000원짜리는 뭡니까? ○서울세종본부장 전도성 5,000원짜리는 선스틱이라고요, 한여름에 예를 들어서 예전처럼 바깥에서 활동하는 일이 있을 때 그때… ○이상욱 위원 저도 참 많은 기념품을 받는데 받아서 버리기도 그렇고 갖고 있기도 그런 제품이 꽤 많습니다. 나는 이 제품도 그런 제품을 혹시 홍보용으로 나눠드리는 게 아닌가. 그렇다고 하면 그건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홍보 효과가 있고 받는 사람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구매하는 게 낫겠다. 예산이 이게 줄일 예산에서 줄여야지 이런 예산을 줄여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서울세종본부장 전도성 예, 맞습니다. ○이상욱 위원 작년에 이 자리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세종본부장 전도성 예, 알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다음에 허창원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인가요? 적극행정 실천주간 운영에 대한 내용. 이 부분이 올 초에 있었나요? 적극행정 무슨 대회도 열었지 않습니까, 대강당에서? 그렇죠? 있었죠, 대회의실에서?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예. ○이상욱 위원 그러니까 어떤 이벤트로만 해서는 곤란하다. 옆에서 제가 지켜보건대 적극행정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떤 조례를 하나 만들어도 부서 간 토스하는 데 바쁘고, 과 간 같은 국에서도 팀끼리 토스하는 데 바쁜 게 지금 우리 집행부의 실정입니다. 위에 지휘부도 타 시도에서 안 한 건 안 하려고 합니다, 조례 제정 같은 것을. 이런 것이 적극행정에 역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벤트 성격으로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위 지휘부부터, 간부 공직자들부터 앞서서 새로운 조례, 타 시도에, 광역시도에 없고 그래서 우리는 못 한다 이런 어떤 핑계는 참 타당하지 않다. 또 타 시도에 많으면 적절치 않다라는 핑계를 대고 안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먼저 배제해야 적극행정이 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적극행정을 이렇게 이벤트 성격으로만 해서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실장님께서… 나는 내가 체크해 봤습니다. 지방자치 이후에 30년, 60년, 그러는데 충청북도가 최초로 만든 조례가 몇 개인가 하니까 11개가 있더라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충청북도가 선도하는 그런 지자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이벤트를 할 거면 좀 확실하게 상반기에 해 갖고 전년도 거를 올해… 올해 한 거를 내년도 초에 2월 달이나 3월 달에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반기에 가서 하실 게 아니라 상반기에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예, 알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다음에 319쪽 이 부분에서 장선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함께육아 등 기업문화 조성 프로젝트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과연 기획실장님께서 길게 설명하신 내용을, 그 목적에 타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참 궁금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도 크지 않고 아마 이 사업을 내년도에 할 경우에 여기 참여를 할 수 있는 기업 수는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시작은 좀 작지만 저희는 이게 첫걸음이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 도가, 기업이 물론 이런 체제에, 스스로 이걸 함께 육아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체제는 나름대로 기업이 운영을 하고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도가 더, 이 분야가 매우 중요하고 다 같이 조직문화 개선하는 데 있어서 공공기관과 민간이 서로 같이 간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앞으로 이러한 사업들을 계속 확대를, 점차 단계적으로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이상욱 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취지, 아까 길게 설명하신 내용 충분히 좋은 뜻이고 바람직한 말씀이라는 거 알고 충분히 이해는 하겠는데, 아까 장선배 위원님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상공회의소에 회원으로 가입돼 있는 회사 정도면 충분히 이런 조건을 갖추고 있는 회사들일 확률이 높습니다. 다 중견기업들이 가입하고 있거든요. 다 흑자 내고 있는 기업들이 상공회의소 회비 내면서 가입해 있는 회사들이 상공회의소 회원들입니다, 회원사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40개 사에 50만 원씩 인센티브를 주겠다? 과연 이게 받는 분들이, 받는 그 회사가 이해를 할 수 있는지. 나는 지금 서울세종본부의 기념품하고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송구스럽지만. 이왕 할 거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진짜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이런 인센티브가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되는 거지, 이렇게 그냥 모양만 내는 어떤 이벤트 성격의 이런 예산은 저는 곤란하다. 저는 깜짝 놀란 게 의회사무처 예산심사를 하다가 의원들의 기본적인 의정활동의 조건인 단 연설대하고 프롬프터 구입하는 것도 삭감됐다 그러더라고요. 도대체가 나는 이해가 안 됐어요. 실장님한테 바로 전화를 한번 드려 볼까 하다가 나름대로 뭐 사정이 있겠지 싶어서 내가 전화는 안 드렸는데, 그런 의정활동하는 데 기본조건인 단상 교체하는 것도 안 되고 프롬프터를 갖다 설치하는 것도 삭감을 하는 예산편성 조건이 과연 이런 거는 해도 되는 거냐라는 거죠. 그래 그런 것 좀 더 유념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왕 하는 거면은 지금 5,000만 원짜리 이 예산으로다가는 표시가 안 난다. 여기 목적에 나와 있는 이런 현상을 절대로 개선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니까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기획관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예예.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40개 사에 50만 원 주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내용을 검토를 할 때 이거는 별 의미가 없다. 회사에 주는 40만 원∼50만 원 준다는 것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근로자에게, 특히 청년 근로 재직자에게 지금 이 사업 취지에 맞는 그런 참여기업에 있어서 그 기업의 재직자 중에서 특히 청년들에게 10만 원 정도씩 수당형식으로 차라리 주는 게 낫지, 기업에 50만 원 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런 것도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의미하게 그냥 사장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진짜로 근로자들에게 유익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예, 다른 건 제가 다 우려를 하면서도, 하나 참 프리(free)하다라는 걸 느끼는 게 피드백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도가. 예? 결국은 이 사업의 결과가 피드백을 받고 이게 연속성이 있는지를 체크 관리를 해야지 되는데 그게 그렇게 바람직하게 진행은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한번 신경 써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알겠습니다, 이거 철저하게 그 사업 진행할 때 꼭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리고 이런 예산, 청년정책담당관님 여기 계시지만 많은 대화들을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청년들이랑 만나서. 저도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해 보면 출산율 떨어지는 것이 이런 조건이 부족해서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어느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32평짜리 아파트를 주고 애 낳으라고 하면 애 낳을 것 같으냐고. 인식이 안 낳겠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출산율을 홍보하는, 늘리는, 옛날에 있었잖아요, 우리 클 때.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둘도 많다,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런 홍보를 정부가 했잖아요.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예. ○이상욱 위원 지금은 “둘도 부족하다, 셋 낳아 잘 기르자” 이런 홍보가 오히려 더 필요한 때다. 아이, 인식이 출산을 안 하겠다라는 인식을 강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젊은 세대가. 지금 이런 사사로운 조건을 우리가 어떤 인센티브를 줘 갖고서 출산율을 늘린다는 것은 결코 목적한 바를 달성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예, 알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다음에 설명서 228쪽에 보면 의원 상해 등 보상, 보험 드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예예. ○이상욱 위원 그거를 어떻게… 의회로 차라리, 이 업무를 의회로 차라리 이관시켜 주는 게 나은 거 아닌가요?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 상해 등 보상 이 사업은 「지방자치법 시행령」하고 그다음에 우리 도의 「충청북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규정에 근거해서 이거를 매년 세우고 있거든요. ○이상욱 위원 글쎄, 저도 작년에도 봤고 올해도 보고 왔는데, 볼 때마다 생각나는 게 ‘이걸 왜, 의원들의 어떤 상해나 보험에 관련된 부분을 의회에도 총무담당관실도 있고 다 있는데 그걸 집행부에서 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의아심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조례를 바꾸고 하는 한이 있더라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알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숙애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 이의영 위원입니다. 289쪽 좀 봐 주세요, 289쪽. 성장촉진지역 청년근로자 근속지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신규로다 59명이 지금 책정됐나요?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내년도에 한 59명 정도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의영 위원 이 부분이 지금, 지원인원이 지금 현재 수요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인원이 지금 신청한 규모가…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청년정책담당관이… ○이의영 위원 예, 말씀하세요. ○청년정책담당관 서동경 청년정책담당관 서동경입니다. 지금 59명은 내년도에 신규로 하는 사항이고요, 2021년도 금년도에 71명이 8개월 정도 한 사항이라서 연속적으로 지금 한 2년 정도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의영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5개 시군에서 시행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청년정책담당관 서동경 예, 맞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러면 현재 지원이 여기… ○청년정책담당관 서동경 지금 현재 2021년 11월, 12월 정도 된 상황에서 124명 목표인원인데 지금 한 146명이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존에. ○이의영 위원 아니, 지원규모가 지금 현재 지원한 사람이 몇 명 정도 돼서 다 혜택을 받는 건가, 아니면 여기서 또… ○청년정책담당관 서동경 146명이 받고 있습니다, 현재 올해요. ○이의영 위원 아니, 올해 지원 몇 명 했어요? ○청년정책담당관 서동경 146명입니다. 기존부터 하던 사항이고요, 올해 신규로 56명이 해서 한 146명… ○이의영 위원 아니, 56명인데 올해 신규로다가 59명 아니에요, 그렇죠? ○청년정책담당관 서동경 이건 내년 사업이고요. ○이의영 위원 글쎄, 내년도. ○청년정책담당관 서동경 예예. ○이의영 위원 59명으로 지원되는데 이 지원인원이 지금 59명만 지원된 건가 아니면 더 지원했는데 지금 59명으로다가 이렇게… ○청년정책담당관 서동경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9명은 내년도 신규사업이고요,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146명이 지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의영 위원 아, 글쎄 내년도 59명인데 그 인원 59명이 신청된 인원이 59명인가 더 많았었나, 그걸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청년정책담당관 서동경 현재 56명이었습니다, 금년에는요. ○이의영 위원 그럼 이거 지원하는 인원이 어떻게 돼요? 지금 해마다 신청하는 인원이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규모보다 많습니까, 적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서동경 지금 신규인원이 지금 더 많은 사항이고요, 그리고 기존인원은 지금… ○이의영 위원 아니, 신청한 사람이 그럼 다 지금 지원받고 있어요? ○청년정책담당관 서동경 예. ○이의영 위원 신청한 사람 중에도 못 받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겁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서동경 지금 신청한 사람들이 저희들이 지원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의영 위원 그러면… ○청년정책담당관 서동경 대상을 선정을 하는 사항이죠, 예예. ○이의영 위원 그렇다면 신청하는 사람 다… ○청년정책담당관 서동경 물론 참여인원에 대한 거는 평가를 지금 저희들이 하고는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런데 지금 59명이 내년도 사업으로 됐는데 이분들은 어디 위원회에서 심사하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서동경 예, 있습니다. 지금 선정에 대한 사항을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평가한 사항 갖고 선정을 하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중에 제가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사항에서 실질적으로 신청인원은 더 많습니다. 저희가 59명을 선정을 하는데 그 인원은 더 많은 상황입니다. ○이의영 위원 글쎄, 탈락된 인원은 몇 명 정도예요? ○청년정책담당관 서동경 탈락된 인원은 지금 저희가 신청인원을 받아봐야 되는데 탈락된 인원은 제가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요. ○이의영 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자료를 한번 주세요. ○청년정책담당관 서동경 예, 알겠습니다. ○이의영 위원 올해 하면서 사업의 실적이나 운영하면서 문제점 같은 건 없어요? ○청년정책담당관 서동경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고요. 올해하고 내년하고 좀 달라지는 사항이 지금 당초에는 소기업 위주로 됐었는데 내년도에는 중소기업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의영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청년들을 위해서 확대되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서동경 예예. ○이의영 위원 300페이지 좀 봐 주세요, 300페이지. 청년일자리 사업. 거기 보니까 옥천·증평·제천은 제외됐네요. 제외된 사유가 있나요? ○청년정책담당관 서동경 청년정책담당관 서동경입니다. 제천 같은 경우에는 올해 1유형 사업으로 참여를 했고요. 옥천 같은 경우에도 연계사업으로 작년에 2유형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증평도 3유형 사업으로 추진했었는데, 이 3개 시군 모두 지금 도의 공동체협력과에 있는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사업에 대해서 각각 사업으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추진을 안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알았습니다. 첨부서류 18쪽 좀 봐 주세요, 첨부서류 18쪽. 거기 보니까 세외수입 체납현황 보니까 세외수입 총징수율이 98.06%가 돼서 상당히 실적이 좋았는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라고 있어요. 그게 26.7%, 굉장히 낮네요? 그런데 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이렇게 유난히 낮은 이유가 뭐 있나요? 첨부서류 18페이지 보시면 중간쯤에.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세정담당관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의영 위원 첨부서류 18쪽 상단에 있어요, 행정제재부과금. ○세정담당관 홍순석 세정담당관 홍순석입니다. 이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은데 나중에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자료로 좀 해서 알려주세요. 다음은 첨부서류 140쪽 좀 봐 주세요. 거기 주민참여예산제가 있죠?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예. ○이의영 위원 여기 보니까 21건으로 지금 나와 있는지 지금 현재 타 시도의 경우에는 이 주민참여 건수가 우리 도하고, 어느 정도 되나요?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 도가 지금 어느 정도…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담당관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의영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예산담당관 김수인 예산담당관 김수인입니다. 타 시도 현황은 제가 지금 현재 갖고 있지 않은데요. 크게 다르지 않을 걸로… ○이의영 위원 이 주민참여제도가 좀 활성화돼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상당히, 보니까 들어온 서류도 추진 가능한 게 3건, 장기검토가 7건, 추진 불가가 11건으로 돼 있는데 이건 지금 보니까 제안 제외되는 게 국가사무라든가 또 각 사업의 증액이라든지 특정단체 지원, 공정성 결여. 그런데 이 추진 불가가 어느 쪽에 많이 해당이 되나요? ○예산담당관 김수인 예산담당관 김수인입니다. 지금 현재 21건 중에, 올해 21건이 들어왔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3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활성화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조금씩 그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고 있고요. 21건 중에 절차를 보면,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과에서 하고 각 분과의 주민참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추진 불가 주요사업들은 기이 추진하고 있거나 아니면 국고보조사업, 국가 대상사업이거나 아니면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해서 좀 미루어 둔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의영 위원 지금 현재 타 지자체하고 비교되고 그런 건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산담당관 김수인 예, 별도로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의영 위원 예, 그 부분 한번 챙겨주시고요. 현재 우리 도 홈페이지 운영방안은 지금 다른 경기도 같은 경우 보니까 홈페이지가 독립적으로 돼 있어 갖고 접근성이 상당히 용이하고, 진행 중인 사업이라든가 완료된 사업을 파악하기 상당히 수월해요. 그런데 우리 도는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예산담당관 김수인 예산담당관 김수인입니다. 말씀하신 데에 일단 공감을 해서 저희도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았고요. 그래서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중간 부분에 예산정보라는 난이 있고 거기 들어가면 바로 주민참여예산을 접속할 수 있도록 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행안부에서 전국적인 통합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년도 하반기쯤에 오픈할 예정인데요, 거기 참여해 가지고 더 접근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 접근성을 좀 높여 가지고 우리 도민들이 활발하게 참여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게 지금 홍보라든가, 이 부분이 지금 홍보하고 접근방식을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부분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김수인 예, 위원님 말씀 감안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숙애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12쪽인데요. 설명자료 212쪽, 사업발굴 추진협의체 운영 신규사업으로 8,400만 원 편성하셨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실장님?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기획관리실장 신용식입니다. 예. ○위원장대리 이숙애 이게 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데요. 10개 사업발굴단을 운영하신다고 하고 위원을 70명을 운영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발굴단이 대략 10개가 어떤 분야가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 가능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발굴 추진협의체는 금년도에 발족을 했습니다. 공모사업이 갈수록 많아지니까 금년도에 우리 집행부에서 추진했던 사업이 뭐냐 하면 공모사업에 대한 일반적인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8월 달에 만들었고, 그다음에 공모사업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또 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바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사업발굴 추진협의체라는 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총 10개 분야가 있는데요. 거기 10개 분야가 보면은 4차 산업혁명, 그다음에 신성장산업, 에너지, 바이오·뷰티, 기업지원, 농생명식품, 문화관광, 환경산림, 재난안전, 도로교통 해 가지고 총 10개 분야를 구성을 했고 거기에 구성원이 누가 들어가냐 하면 각 실·국의 실·국장 그다음에 우리 도의 혁신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과학기술혁신원이라든지 테크노파크? 그런 연구원 이런 혁신기관들이 들어가고 또 각 분야, 10개 분야의 외부 전문가들이 거기 들어갑니다. ○위원장대리 이숙애 그래서…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총 100명 정도 구성이 되거든요. ○위원장대리 이숙애 1개 분야, 지금 여기 70명 운영하신다고 이렇게 예산안에는 나와 있거든요, 설명자료에는? 그래서 1개 분야에 보통 7명씩 아마 10개 분야 하시는 것 같은데, 10개 발굴단에서.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예예, 그렇습니다. 분야마다 인원이 조금씩 다른데요… ○위원장대리 이숙애 그러니까 이게 정부의 공모사업에 응하기 위해서 이분들의 자문을 구한다는 것이죠, 발굴단?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예, 공모사업과 관련이 있는데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내후년에 공모사업으로 떠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공모에 응해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중앙에다가 “우리 지역에 이러이러한 사업이 필요합니다.”라고 사업을 발굴하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이숙애 아, 선제적으로 발굴을 해서 제안을 하기 위해서…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숙애 이 발굴단을 운영하신다는 말씀이죠?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주목적이 그겁니다. ○위원장대리 이숙애 어쨌든 이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지금 충북이 자체적으로 하시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예. ○위원장대리 이숙애 형식적이지 않고 정말 실질적인 그리고 상당히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도록, 그것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숙애 그리고 청년정책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은둔형 청년 사회참여 방안에 대해서 토론회를 담당관님도 참여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적어도 이 니트(NEET) 청년에 대한 실태조사 정도는 사업으로 계획을 하시기를 좀 바랐었는데, 그런 계획이 전혀 없으십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서동경 청년정책담당관 서동경입니다. 있습니다. 지금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저희가 「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에 의해서 5년마다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자체에 사회적 고립 청년정책 실태에 대한 문제가… ○위원장대리 이숙애 조사가 포함이 돼 있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서동경 예, 포함이 돼 있고요. 그리고 또 희망센터 사업 내에 신규사업으로 희망도약 패키지사업하고 그리고 또 우리 이숙애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던 유관기관 네트워크사업도 같이 지금 연계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숙애 예, 알겠습니다. 예산에 뚜렷하게 나타나는 게 없어서 제가 질의드렸고요. 반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장님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60쪽에 보면 고액체납자 금융재산조회 수수료 1,100만 원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셨는데요. 올해 팀원을 1명 정도 더 증원할 거라고 지난번에 행감 때 답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실장님. 맞죠?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숙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수수료 정도만이 아니라 이 활동을 하기 위한 사업비가 더 반영이 되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사업 자체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금융재산 조회를 할 때 그 수수료를 우리가 내거든요. 거기… ○위원장대리 이숙애 예, 그거는 기본적으로 갖는 거고요.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예, 그래서… ○위원장대리 이숙애 그래서 고액체납자의 징수를 위해서 적극적인 사업비를 좀 더 추가로 반영을 하셨어야 된다라는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예, 그렇습니다.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거 사업 자체는 우리가 조회를 보통 지금까지는 한 1회 정도 했는데 내년도에는 2회로 늘리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액수가 많이 늘어났고요… ○위원장대리 이숙애 아니요, 이거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아, 다른 쪽으로 말씀하신… ○위원장대리 이숙애 예예,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발굴을 하셔서 예산에 좀 반영을 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추경에라도 발굴을 하셔서, 그 사업을 반영을 하셔서, 예산을 반영을 하셔서 좀 더,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저희가 정책수단을 쓰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강력한 수단 중의 하나가 명단 공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대리 이숙애 이번에 공개하셨잖아요.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예, 이번에 지난 달에 공개를 했던 그건데요.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공개가 되기 때문에 거의, 개인정보가 거의 다 매우 구체적으로 공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굉장히 저희가 조심스럽게 필요한 절차를 다 거쳐서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대리 이숙애 아니 실장님, 저희 의회에서 징수팀을 신설하라고 했는데 1명 더 증원하셨잖아요? 증원하시는 거잖아요?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예예. ○위원장대리 이숙애 그러니까 징수팀 신설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라는 거예요.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숙애 예,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23쪽에 보면 근무환경평가 우수부서 시상 720만 원이 있습니다. 180만 원씩 4개 부서에 시상을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예산을 보면서 근무환경을 공무원들이 어떻게 개선을 하나? 사실 충청북도의 청사는 누가 봐도 엄청 열악한데 제가 각 부서에 다녀 보면 정말 서로가 의자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할 정도의 환경에서 근무를 하시는데, 공무원분들이 이렇게 공간도 협소하고 건물도 노후화된 이런 환경 속에서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지?’라는 의문이 순간 들었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근무하기가 불편하고 열악한 상황인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금년에도 보면 지난 4월 달에 4개 부서를 선정을 해서 시상을 했거든요. ○위원장대리 이숙애 4개 부서가 정말 그렇게 환경을 잘 개선할 수…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크게 바뀐 건 아닙니다. 크게 바뀐 건 아니고 어떤 부서에, 그 4개 부서 중에 어떤 부서는 회의 미팅을 하려고 그래도 마땅한 공간이 없어서 창고를 쓰는 그런 과가 있었는데 업무 환경을 부서에서 스스로 잘 그걸 구조 배치라든지 이런 걸 새로 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구조 배치를 새로 해 가지고 회의라든지 미팅을 할 때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숙애 예.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그런 사례들이 한 4건 있었거든요. 다른 거는, 소방서 같은 경우는 민원인들의 방문이 많으니까 거기 그림 쪽으로 환경을 잘 가꿔 가지고 좀 쾌적한 느낌이 들도록 하는 그런 사례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위원장대리 이숙애 그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노력하는 부서가 있어서…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그렇습니다, 그런 부서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숙애 시상을 하시겠다…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그래서 그런 부서들을 찾아내서 격려를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숙애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앞으로는 정말 공무원들이 저는 충북도청사에 대한 고민도 미래지향적으로 고민해 보셔야 된다라는 아쉬움이 상당히 있는데요. 물론 그거는 도지사님들의 선택과 판단과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도청의 공무원분들이, 간부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 관점에서 고민을 하고 지사님께도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적어도 충북도의 청사가 앞으로는 신청사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지금 늦었다, 빨리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차제에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숙애 더불어서 제가, 정부합동평가지표에 성인지예산이나 성별영향평가가 들어 있는 거는, 포함돼 있는 거는 아시죠?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예예. ○위원장대리 이숙애 그런데 충청북도에서는 이분들에 대한 어떤 포상이나… 그러니까 사실 성인지예산이나 성별영향평가 담당 공무원을 하기 싫어해요. 기존 업무에 부가업무로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추가로, 예예. ○위원장대리 이숙애 그리고 이 업무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부담스러워하거든요, 현장의 공무원들이. 그래서 저는 적어도 이 성인지예산이나 성별영향평가가 여성가족정책관실의 업무이기보다는 기획관리실에서 적극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도 담당업무에서… 이번에 충청북도 여성재단에서 사례발표를 하는 거를 제가 원격으로 봤는데요, 정말 전국에서 모범이 가는 사례들을 발표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동기부여와 격려해 주는 차원에서 이분들에 대한 포상, 약간의 실비 또는 지사 표창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숙애 예산에 약간이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예. ○위원장대리 이숙애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위원님들 더 추가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아까 질의 없다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2022년도 예산안과… 예, 위원님? ○이상욱 위원 정족수가 지금 안 되는 것 같아서… ○위원장대리 이숙애 아니, 의결할 게 아니라서 상관없어요. ○이상욱 위원 의결이 아니라 상관없어요? ○위원장대리 이숙애 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심사 중 질의 답변이 없었던 사업의 예산도 과다계상이나 기타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예산안 조정 시 삭감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신용식 기획관리실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2시에 회의를 시작하면서 잠깐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충북도립대학교 박영 기획협력처장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새로 오신 분이시니까 목례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 기획협력처장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홍순석 세정담당관님과 심재정 법무혁신담당관님께서 내년 1월 공로연수를 들어가시면서 오랫동안 몸담았던 공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 인사드리며 소회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홍순석 세정담당관님 먼저 말씀하시죠. ○세정담당관 홍순석 세정담당관 홍순석입니다. 공직의 마무리에 이숙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정책복지위원님 여러분들과 같이할 수 있어 큰 영광이었습니다. 제가 세정담당관으로 재직하는 중에 위원님들의 세정업무에 대한 관심과 고견 그리고 애정 어린 질책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세정업무에 대해 더욱 성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저는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충북 도정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힘껏 응원하겠습니다. 저물어가는 신축년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임인년(壬寅年) 새해 소망하시는 모든 일 이루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숙애 예, 고맙습니다. 심재정 법무혁신담당관님 소회 들어보겠습니다. ○법무혁신담당관 심재정 법무혁신담당관 심재정입니다. 먼저 이렇게 퇴임인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이숙애 부위원장님과 또 우리 정책복지위원님들 그리고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제가 한 34년 남짓 공직생활을 해왔는데요. 돌이켜 보니까 지난 세월이라는 게 상당히 빨리 흘러간 것 같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 아쉬움도 있고 또 미흡하지만 그래도 제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좀 홀가분한 그런 마음입니다. 앞으로 공무원 신분을 떠나서 민간인으로 돌아가더라도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청 또 우리 도의회를 응원하면서 항상 감사하며 열심히 생활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연말과 또 새해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고 항상 건승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숙애 고맙습니다. 세정담당관님과 법무혁신담당관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의 인생 멋지게 시작하시고 늘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