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5년 1월 28일(수) 10시
장소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균형건설국
나. 혁신도시관리본부
다. 충북개발공사
라. 충청북도교통연수원
(10시1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균형건설국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관계 공무원 여러분!
을미년 새해에는 뜻하시는 일마다 소원 성취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1월 5일 자로 비서실장에서 균형건설국장으로 승진 인사발령을 받은 조병옥 국장님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균형건설국, 혁신도시관리본부, 충북개발공사, 충청북도교통연수원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첫 업무보고인 만큼 각 부서별로 계획된 사업들에 대한 보다 발전적인 대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제시해 줄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균형건설국
(10시13분)
균형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에 이어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박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 모두 행복하시고 바라시는 일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를 비롯한 균형건설국 직원 모두는 농촌·도시 균형발전을 염원하는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도내 어디서나 행복한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각종 현안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균형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태훈 균형발전과장입니다.
신경원 도로과장입니다.
나기성 교통물류과장입니다.
김영조 치수방재과장입니다.
정연철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임성빈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지금부터 균형건설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균형건설국은 5개 과 1개 사업소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은 173명에 현원 169명입니다.
2쪽, 과별 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 예산은 3,868억 원으로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등 일반회계가 3,525억 원으로 91.1%이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등 2개 특별회계는 257억 원으로 6.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 2014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지난해에는 균형발전특별회계의 규모 확대, 충청내륙고속화도로 본격 착수, 동서6축 음성∼충주 구간 완전개통,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 영동∼단양 충북 종단열차 운행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추진에 토대를 더욱 굳건히 다진 한 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청주시와 저발전 시·군 간의 불균형이 여전히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에는 시·군별 비교우위의 특화사업을 집중 발굴 지원하고 도내 남북을 잇는 도로·철도망의 조기 건설로 균형발전의 새로운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 2015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우리 국에서는 도내 어디서나 행복한 균형발전 실현을 비전으로 정하고 5대 전략목표와15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5쪽, 전략목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도농이 하나 된 지역균형발전 촉진입니다.
통합청주시 출범에 따른 저발전 시·군의 균형발전 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도농이 함께 잘사는 균형발전사업 추진을 통해서 불균형 완화 및 도민 행복지수 제고를 위하여 저발전지역 자생력 강화를 위한 균형발전사업 추진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저발전지역 자생력 강화를 위한 균형발전사업 추진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확보를 통한 저발전지역 지원을 위해 2단계 균형발전 4차연도인 금년에는 총 550억 원을 투입하여 전략사업, 공모사업, 인센티브사업, 행복마을사업, 지역발전특별회계사업을 중점 추진하겠으며 지역균형발전사업의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균형발전위원회의 자문기능 강화, 지역균형발전사업 성과 보고회, 저명인사 초청 강연, 시·군 지역리더 양성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주민 생활여건 개선에 26억 원을 지원하는 등 규제지역의 성장지원 및 보전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품격있는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고품격 녹색 명품도시 조성을 위해 청주·충주 2개의 지구 택지개발사업과 청주를 비롯한 7개 지구의 도시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가족도시공원 조성 등 밀레니엄타운 활용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소규모시설 지역개발사업에 44억 원을 지원하여 주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으며, 미래지향적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도시계획정보시스템 구축, 재해 예방형 도시공원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기회균등의 역동적인 지역개발 추진입니다.
특정지역, 개발촉진지구, 신발전지역 등 4종의 지역개발제도가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단일화됨에 따라 새로운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조례 제정 및 위원회 구성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역개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잠재발전지역의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해 거점지역형 개발에 4개 사업 13억 원을, 낙후지역형 개발에 3개 사업 12억 9,8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인간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건설입니다.
정부의 SOC 축소 방침에 따른 재원 확충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에서도 지역 간 연계를 통한 도로망 구축으로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도로 건설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10쪽,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도로 건설입니다.
먼저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안중∼삼척 간 고속도로, 음성∼제천 구간에 273억 원, 경부고속도로 옥천∼영동 구간에 253억 원, 남이∼천안 구간 건설에 450억 원, 동서5축 옥산∼오창 구간에 1,371억 원을 투입하겠으며 세종시와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세종시∼청주시까지의 연결도로 등 5개 구간에 총 1,020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실시설계중인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에 7,319억 원을 투입하여 본격 추진해 나가고, 이 외에도 국도 4차로 확·포장공사 17개소, 국도대체 우회도로 3개소,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 6개소, 지방도 확·포장 14개소 등 국도·지방도 확·포장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쪽, 안전하고 신속한 도로 유지·관리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유지를 위해 도로교통 안전개선 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교통안전시설 보강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우리 도로 관리이관된 위임국도의 유지관리 및 도로 시설물 성능개선사업 추진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지방도 유지보수·관리, 도로순찰 강화, 과적차량의 단속 및 계도 등 효율적인 지방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건설산업 활성화입니다.
먼저 도시계획시설 확충 및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도시계획도로 정비에 156억 원,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에 24억 원을 지원하고, 자전거 대행진 행사를 10월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지역 건설업체 참여확대를 위해 대형 건설공사 시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투자협약 체결 시 지역업체 참여를 권장하는 등 중소건설업체의 수주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사업 인·허가 시 지역업체 참여조건을 부여하고 지역 건설산업활성화 협의회의 실질적 운영 등 지역건설업체의 행정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신수도권시대 교통·물류 중심지로의 도약입니다.
국가철도망 X축 핵심지역으로 ‘철도친화도’ 위상 강화 및 통합청주시, 세종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에 대비한 교통체계 구축 등 신수도권시대에 걸맞는 인프라 구축 및 교통복지실현을 위해서 국가철도망 X축의 중심 ‘철도친화도’ 건설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14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국가철도망 X축 중심 ‘철도친화도’ 건설입니다.
먼저 충북 순환 고속철도망 구축을 위해 천안∼청주공항 간 복선전철은 금년에 실시설계에 착수하고 중부내륙철도는 1단계 착공과 더불어 2단계 실시설계에 착수를 하겠습니다.
충북선 고속화 및 충청권 광역철도는 제3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철도산업 발전을 위한 신성장동력 기반 마련을 위해 철도종합시험선로 설치를 위한 보상 및 착공을 착실히 추진하겠으며 영동 황간물류단지, 청주 공영차고지 조성 등 교통시설 인프라 확충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도민이 행복한 맞춤형 교통서비스 제공입니다.
고객중심의 맞춤형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버스요금 수준의 시골마을 행복택시를 하반기부터 운영하고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해 저상버스 12대, 특별교통수단 6대를 확충하겠으며, 출·퇴근 심야버스 8개 노선을 운행하고 진천·음성혁신도시 대중교통망을 7개 노선 26회 에서 18개 노선 57회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며,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지원을 위해 시내·시외버스업체 재정지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오지지역 공영버스 구입비, 대폐차비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브랜드택시 및 카드결제 활성화 수수료를 지원하고 교통카드 이용률을 현재 72%에서 74%로 확대하는 등 교통 환경개선 및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안전하고 편리한 선진 교통문화 조성입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효율화를 위하여 TBN 충북교통방송국 설립을 추진하겠으며 설, 추석, 하계휴가철 등 주요시기의 특별교통대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교통문화 선진화 및 운수종사자 서비스 향상을 위해 교통안전캠페인 영상물을 제작하여 질서의식 교육에 활용하겠으며 교통안전·위기대응 등 교육을 운수종사자와 도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교통안전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자동차 종합·지정정비사업체 지도·점검 등을 통하여 운송질서 계도 및 단속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사람이 소중한 재해안심 충북 실현입니다.
자연재해 예방·복구지원 시스템 구축 및 자연 친화적 하천환경 조성으로 사람이 소중한 재해안심 충북 실현을 위해 생명 중심의 자연재해 예방대책 강화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18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생명 중심의 자연재해 예방대책 강화입니다.
연중무휴 재난안전 대책 추진을 위해서 24시간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자연재난 발생 우려지역을 사전 점검하는 등 자연재해에 철저히 대비하겠으며, 자연재난 인명피해 제로화를 위해서 재난 예·경보 시설을 확충하고 침수도로, 산간계곡 등 인명피해 우려지역 150개소를 지정·운영하는 등 폭염대비 취약계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재해 위험 개선지구,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 및 저지대 침수지구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하는 등 재난방제 관리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9쪽, 도민과 함께하는 재난현장 대응시스템 구축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자율방재 활동 강화를 위해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을 활성화하고 재난 대응 주민행동요령을 제작하여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자연재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자연재난 유형별 표준행동요령을 제작하고, 재난 관리자 중심의 맞춤형 방재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재난피해 주민에게 원스톱서비스를 지원하고 재해복구사업의 민·관·군 협력체계도 적극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재해 없는 자연친화적 하천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하천정비사업으로 4개소에 대한 지방하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수해상습지 개선, 재해예방사업, 소하천 정비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사람과 자연이 조화된 지방하천 조성을 위해 고향의 강 사업, 생태하천 조성사업도 원활히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깨끗한 하천 유지관리 및 도민 사유재산 보호를 위해 국가 및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하천구역 내 미불용지 보상을 통해 사유재산 피해에 대한 민원을 점차적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다섯째 전략목표인 도민이 행복한 스마트 토지행정 추진입니다.
다함께 감동받는 행복한 토지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토지의 효율적 관리 및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22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토지의 효율적 관리 및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입니다.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해 전 필지 토지특성 현지조사 및 산정지가를 검증하겠으며,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및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시장 동향 관리, 부동산개발업 등록·관리,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센터 운영을 시행하고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도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근절 및 부동산 중개대상물 광고 실명제를 수시로 점검하는 등 건전한 부동산중개업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새 지적사업으로 도민이 공감하는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지적측량성과 검사 강화를 위해 지적측량 표본검사 실시와 지적측량성과검사시스템을 구축·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도민과 소통하는 지적제도 운영을 위해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 투자기업 토지관리 서비스를 운영하겠으며,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등을 통하여 가치 있고 반듯한 바른 땅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민 중심의 공간정보서비스 제공입니다.
부동산 행정 정보의 품질 고도화를 위해 18종의 부동산 관련 공부를 1종으로 통합하고 도 홈페이지를 통해 토지정보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맞춤형 부동산정보 제공을 위해 찾아가는 부동산종합정보 및 상속대상 토지 원-스톱 조회 서비스제를 시행하고, 찾은 조상땅 위치정보 서비스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세주소제도, 국가기초구역 지점번호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도로명주소 사용 활성화 및 안정적 정착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주요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마을사업입니다.
행복마을사업은 낙후마을에 대한 최소한의 복지·문화혜택을 제공해서 잘 사는 마을과 낙후마을 간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것으로, 금년에 시범 추진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저발전 시·군의 낙후마을을 대상으로 1단계는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이 중 우수마을에 대하여 2단계 마을사업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쪽,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입니다.
충청내륙고속화도로는 청주∼단양 간, 내수∼영동 간 총 122㎞에 1조 4,978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먼저 청주∼단양 간 제1고속화도로는 작년 1월에 1공구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였으며, 금년에는 2·3공구에 대하여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할 예정으로 2016년도에 공사가 착공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내수∼보은∼영동 간 제2고속화도로 건설은 몇 개의 단위사업으로 나누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초정∼미원 구간은 국지도 승격을 통하여 정부예산 확보를 추진하겠으며, 운암∼미원 구간은 2011년 8월 착공하여 공사 중에 있고, 영동∼보은 구간은 2013년 6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충청내륙고속화도로가 건설 공기 내 차질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시골마을 행복택시 운영입니다.
시골마을 행복택시는 버스 이용에 불편을 겪는 마을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기본요금만 부담하고 1일 3회 정도 부정기적으로 운행할 예정으로, 금년 상반기에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하반기에 본격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행복택시 운행 시 버스운송사업자의 영업구역 침해 소지 등 분쟁 우려가 있으나 원만히 해결해 나가서 행복택시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건설입니다.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건설은 북청주역 신설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7,78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작년 6월에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금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할 예정으로, 2017년 보상을 거쳐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중부내륙철도 건설입니다.
중부내륙철도 건설은 이천∼충주∼문경을 잇는 총사업비 1조 9,248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단계 공사 착공 및 2단계 기본설계를 실시하겠으며 1단계는 2019년, 2단계는 2021년 공사 완공을 목표로 예산확보 등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TBN 충북교통방송국 설립 추진입니다.
도민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 추진 중인 TBN 충북교통방송국 설립은 총사업비 200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작년 11월 설립 타당성 조사연구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 설립허가를 거쳐 2018년 개국을 목표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단양 수중보 건설입니다.
2010년 9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2012년 7월 단양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가물막이 배수로 등이 유실되는 등 피해가 있었으나, 작년 9월 보완설계를 완료하고 12월에 공사를 재착수하였으며, 앞으로 추가 예산확보 등 기간 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쪽, 2015년도 달라지는 제도·시책과 34쪽, 대집행부질문 후속조치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균형건설국 전 직원이 지혜를 모아 마련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균형건설국 전 직원도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건설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하는 관계관께서는 직·성명을 먼저 밝히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균형건설국 모든 분들 금년 한 해 좋은 일만 있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영동의 황간물류단지 있죠, 이게 언제 준공이 된 건가요?
금년도에 준공입니다. 2015년도에 준공인데 지금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설계변경이 있어 가지고 지금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당초에 시행할 적에 그게 민관 합동 SPC를 해서 영동군하고 동원건설산업하고 이렇게 합동해서 했는데 당초 할 적에 동원건설산업에서 일부 지역을 분할받는 조건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현재는 동원건설산업만 지금 현재 분양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공인중개사 수수료 인상 문제 때문에 우리 도내 모든 공인중개사들이 지금 어떤 자부심이랄까 이런 것도 많이 의기소침 돼 있고 또 요즘 부동산경기가 워낙 내수 침체가 돼 있어서 지금 실질적으로 6억 원 이상 되는 부분은 실질 거래도 없고요.
또 우리 충청북도로 따지면 대상 주택이랄까요, 대상 주택이 거의 퍼센트 이내일 텐데 대상 수가 어느 정도 되고 또 그런 상한이 6억 원 이상 되는 부분의 중개수수료를 인하하라고 이렇게 법률 개정이 된 부분이 있는데 그 상한부분에 대해서 우리 충청북도가 어떤 조례 제정을 통해 갖고 위임을 받았어요. 그 부분 진척사항하고 또 그 상한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임헌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인 부동산 중개 관련된 사안에서 서울하고 경기도에서 첫 번째로 9억 이상 또 9억에서 6억 또 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6억에서 3억 정도로 해서 됐는데 현재 부동산 중개 보수 체제가 15년 전인 2000년도에 마련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 보고말씀을 드리지만 실질적으로 서울에서 당초에 중개사 관련 법규 요율이 결정됐을 적에는 임대차에서 전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70% 이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자체가 부동산 가격이 침체되면서 전세에서 월세 임대차로 이렇게 바꾸어 나가는 형태로 돼 가지고 문제점이 계속적으로 소비자 측에서 요구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 자체는 6억 원 이상은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1000분의 9 이내에서 소비자와 부동산 중개사가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개선안은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6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은 1000분의 5로 결정을 했으면 이걸 조례로 결정하도록…
지금 0.5%로 이내로 해라…
이 부분을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한 부분을 가타부타를 논하기보다도 이게 지금 중개사들하고 간담회도 계획이 돼 있네요, 그렇지요?
이 부분을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그분들의 입장이라든지 우리 충청북도의 현황 이런 거를 체크를 하셔 갖고 상한율 조정이라든지 부동산 수수료 인하 부분을 좀 더 깊게 충청북도가 발 빠르게 대처를 해 줬으면 한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해당되는 도내 물량은 지웰시티 물량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관련된 사안을 보고말씀을 드리면 충청북도에도 서울이나 경기도나 전라남·북도 쪽에서 충남 쪽에서 이동해 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율 관련된 사안을 조례로 결정한 사안을 우리가 저희들 충청북도만 그것을 제외하고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게 요율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서울이나 경기도나 제주도까지 타 시도의 조례 결정안이 어떻게 되는지 추이를 봐가면서 부동산중개협회의 담당자들이나 관계관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오해가 없는 선에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청내륙고속화도로하고 관련해서 이게 3차 국도 5개년계획이 끝난 거예요?
3차 5개년계획은 2015년에 끝나고요.
2016년부터 ’20년까지는 4차 5개년계획으로 갑니다.
그럼 ’16년부터 4차 5개년계획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우리 초정∼미원 간 그 부분에 대해서 국지도 승격 이 부분이 계속 4년, 5년째 이렇게 끌고 있고 계속 건의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반영이 안 된 것이 우리 충청북도만 그런 건지 전국이 국지도 승격 반영이 안 된 것인지, 이게 지금 제가 계속해서 질의를 드릴 때마다 금년에는 계획이 있다가 또 미뤄졌고 또 미뤄졌고 이래서 금년에 또 건의할 계획이다 계속 이렇게 답변을 하셨단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3차 5개년계획은 ’15년으로 지금 종료가 되는 건가요?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2013년도에 국토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줘 갖고 그래서 지금 국토연구원에서 국토부에다가 그 자료를 제출해 갖고 그 자료 제출한 거를 저희들 도에다가 의견을 내라고 그래 갖고 저희들이 미원까지 승격을 시켜 달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1월 달에 냈고.
그래서 아마 2월경에 기재부하고 심의를 거쳐 갖고 기재부의 승인을 얻으면 국토부에 도로정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고시가 돼야 효력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도만 안 된 것도 아니고 타도만 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용역을 줘 갖고 승격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그래서 기재부 승인 후 국토부에서 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갖고…
좌우지간 3차 5개년계획에는 지금 국지도 승격한 사례가 전국적으로 없다!
마지막으로 TBN 설립도 이게 벌써 4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가 됐었는데 타당성용역이라든지 연구만 있었지 실질적으로 예산 확보는 아직 전혀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전국적으로 볼 때 지금 TBN이 설치가 안 된 도가 몇 군데나 있나요?
전국 교통방송이 설립된 데가 지금 7개 광역시하고 4개 도 강원, 전주, 창원, 포항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충북은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작은 어떤지 제가 파악은 못했는데 저희 충북이 지금 안 돼 있어 가지고 계속해서 ’15년도에는 상반기에 허가신청을 목표로 도로교통공단하고 협의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로교통공단에서 방송통신으로 허가신청을 해야 되는데 거기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아직 신청을 하고 있지 않는데 저희들이 계속 방문해서 허가신청을 해서 교통방송국 설립이 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한 4년 전에 강원도하고 같이 스타트를 했는데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이미 설립을 했고 우리 충청북도는 계속 계획만 세우고 있고 힘이 안 실리고 있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도로교통공단에다가 거기에서 주체적으로 끌고 가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협조자로서만 의무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우리가 힘을 실어줘서 조기에 우리 충청북도에 TBN이 설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6쪽에 우리 2단계 사업이 있고 저발전지역 균형발전사업 추진이 있어요.
7개 시·군 286억 원, 4개 시·군 60억, 3개 시·군 15억, 7개 시·군 4억, 6개 시·군 185억 지금 이곳에 들어와 있는 것 중에 음성군이나 진천군은 들어가 있습니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저발전지역만 해당되기 때문에 진천·음성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우리 음성군이나 진천군은 들어가지가 않았는데 예산은 한 3,300만 원 주는 거 같은데 이게 각 마을에 낙후마을은 어느 군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 것 같은데 이것도 우리 충주나 음성·진천도 1개 마을 선정해서 주는 것이니까 같이 이렇게 해서 해 줄 수 없어요?
그래서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저발전지역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음성이나 진천 이런 쪽이 누락이 됐습니다.
그 부분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그 지역이 유원지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용도를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수익성 창출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까지 개발이안 되고 있는데 가족도시공원은 잔디광장이라든가 가족들이 와서 즐기고 놀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거만 할 경우에는 재정이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일정 부분 개발사업하고 병행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도와 또 땅 소유자인 충북개발공사 그리고 청주시가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개발하는 게 좋은지 지금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어느 정도 성안이 되면 도의회에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우리 위원회를 한번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도시계획위원회가 우리 저번 9대 때 보니까 건설소방위원이 둘씩 들어갔는데 이 제도가 없어졌습니까, 이게?
흥덕구 성화동에다가 지금 1만 5,000㎡에 지하 2층, 지상 7층으로 해서 300억을 투자하는 사업인데, 작년에 저희들이 당초에 농협에서 공고할 때 20%만 준다고 그래 갖고서 3개 도가 그래서 발끈 들고 나서 상당히 저희들도 이의를 제기하고 그래서 공고 난 것도 취소됐다가 작년 12월 17일 날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30% 이상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계속 트라이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역업체 선엔지니어링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40%까지 확대를 해서 올 6월 말에 그 용역이 끝나고 한 7월경에 입찰을 봐서 공사를 시행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단양 수중보를 누가, 치수방재과장님이 하시나요?
단양 수중보는 27일 날 충청투데이에서 보도가 됐고요. 설계변경을 하면서 위치가 충주댐 상류 51㎞에서 하류 43㎞, 그러니까 한 8㎞ 지점 하류로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치변경되면서 사면보강 사업비하고 공법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PC블록공법에서 강관말뚝공법으로 바뀌면서 사업비가 증가되고 해서 총 179억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67억하고 증가된 179억하고 246억 원을 협약서에 의해서 군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단양군 재정여건상 열악해서 부담이 어렵다 그래서 그 사업이 포기단계까지 왔다 그런 보도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관련해서 국토교통부, 수자원공사, 단양군, 도 이렇게 해서 대책회의를 2월 달에 가질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보도내용은 정상적으로 추진된다 이렇게 또 같은 충청투데이 신문에서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상 추진이라는 것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사업비 증액된 179억 원을 국토교통부, 기재부 이렇게 해서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하겠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국비 확보에, 국비예산 확보에 초점을 두고 대책회의를 해서 이렇게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나기성 교통물류과장님, 30쪽에 중부내륙철도, 사실 제가 이 문제로 인해서 삭발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감곡역사로 인한 음성군의 저기로 지금 일단 음성군은 수용을 했는데 아마 장호원이 반발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한번…
중부내륙선 1단계가 이천에서 충주까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
또 최근에는 음성 감곡역사 이전문제 때문에 장호원 주민들하고 또 감곡 주민들하고 의견 대립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 다시 음성 감곡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으로 역사는 이전하는 걸로 확정이 됐는데, 또 장호원지역에서 반발을 해 가지고 지금 아마 조정 중에 있습니다. 조정 중에 있어서 바로 조정을 하면은 착공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호원이 암만 저기를 해도 이제 원안대로 우리가 100% 만족은 못하지만 80% 이상 만족한다고 우리 감곡면민들이나 음성군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철도시설공단이 그렇게 설명을 했을 정도면은 아마 거의 설계가 그렇게 마무리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어차피 장호원 쪽이 있기 때문에 삼자가 협의해서 하겠다 지금 이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업무보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순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균형건설국의 조병옥 국장님 또 새로 몇 분이 바뀌셨는데 잘 오셨습니다.
우리 균형건설국 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15년 충북 균형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 보도록 하시죠.
8쪽에 잠재발전지역의 성장 동력 마련이 있는데 거점지역형 개발 중원문화권 특정지역이라고 해서 4개 사업 13억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매번, 중원문화권 특정지역은 매번 나오는 얘기인데 이 내용은 뭡니까?
이렇게 4개, 단양하고 충주하고 나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과도기적 성격에 있는데요. 아까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특정지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광역개발권, 개촉지구, 신발전지역 이런 것들이 다시 2개 구역으로 통합이 돼서 하는데, 지금 현재 4개 사업에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에 13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특의 시도 자율편성사업인데 일단은 이번에 사업이 들어간 게 충주에 두 군데, 단양에 두 군데가 현재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직동∼재오개 간은 지금 사업이 현재 일부가 보상이 되어 있고 또 3월 달에 착공을 일부가 합니다.
또 용탄∼동량 간은 올해 사업비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30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3월 달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그다음에 보상을 거쳐서 아마 ’16년도에는 착공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단양의 두 군데는 현재 남한강 르네상스 호안도로는 3억이 편성되어서 현재 노선을 선정 중에 있고, 대전∼방북 간은 6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하여간 우리 중원문화권 문제가 충주, 제천, 단양에서는 상당히 기대가 많았던 만큼 실효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문제 때문에 계속 그래 왔는데 지금 또 변형이 됐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빠른 시간 내에 최고 안 된 구역, 필요한 구역부터 정리를 해 나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도가 바뀌게 되면은 지금 현재 전혀 불가능한 사업들도 몇 군데 제가 검토해 보니까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국가 입장에서 보면 제도를 통합하면서 아마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투자선도지구도 지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기존 사업들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올해 하고 그래서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예산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어떻습니까, 그 상황이?
관에서 공사하는 거는 규정을 지켜서 지금 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민간업체 하는 거는 사실상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권장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종 인허가 시에 그 조건을 부여해서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는 우리 균형건설국에서 추진하는 모든 업무들이 원만하게 잘 추진되기를 먼저 기원을 드리면서, 우리 균형건설국의 업무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우리 조병옥 국장님의 국장 승진을 축하드리고 또 우리 균형건설국장 보직을 받으신 거를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우선 도로과에 한두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과장님, 우리 충청북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방도 공사가 구간을 보통 정하게 되면 기간을 보통 6년, 7년 그렇지요?
5년에서 7년 정도 1구간을 정해서 공사하게 되면 예산편성이 그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루어지지요, 공사기간이?
5년 계획했던 그런 지방도 공사는 5년 내에 완공을 시켜 주는 게 원칙이다 물론, 그렇다고 그래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 지방도가 물론 예산의 문제가 수반이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해요.
그렇지만 실제로 공기를 못 지킬 정도의 그런 예산 확보가 안 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습관적으로 ‘5년으로 계획했다가 좀 이렇게 보상의 문제도 있고 또 이렇게 공기가 지연돼 갖고 한 2년 늘어나는 거는 당연하다’ 이렇게 그냥 습관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를 이번 기회에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2015년도 본예산 편성된 내용을 보면 금왕∼내송 지방도 확·포장공사도 2015년에 완공으로 원래 계획이 돼 있어요, 그렇지요?
계획상에,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그렇지요?
물론 추경에 확보 더 한다고 그러지마는 일반 공구 안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의 액이라는 게 한정이 있다, 공사할 수 있는 양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구간이 딱 정해서 있어서, 결국 2015년도에 완공 이거는 불가능하다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를 든다면 이런 부분.
지금 여러 가지예요, 양저∼지수도 마찬가지고 모든 우리 충청북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방도 공사가 공기를 다 못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습관적으로 관습적으로 이래 왔던 거면 고쳐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래서 추경에 확보하든지 그러지 않으면 특별교부세를 받아 갖고 금년 안에 준공할 계획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한 해 남았는데 추경에 물론 얼마나 더 확보할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도 공기가 또 늦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대한도 공기를 지킬 수 있도록, 신규사업도 중요하지만 공기 좀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다음에 건설국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봐야 되겠네요. 선거에 나오기 위해 가지고 공약을 지사가 공약사업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로.
그런데 광역자치단체장하고 기초자치단체장하고 연계공약이라는 거를 보통 같은 자당 지사, 자당 군수·시장이면 그렇게 연계공약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께서 “532번 지방도는 도지사하고 시장하고 같이 청풍호 순환도로 연계공약이 돼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우리 도에서 추진할 거다” 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시는데 제가 도지사 공약집을 갖고 와 갖고 아무리 찾아봐도 청풍호 순환도로 뭐 이런 거는 공약이 된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것 좀 자세히 조사해 갖고, 아니면 제천시에다가 건설 담당자들한테 연락을 해서 이런 공약이 실제 도지사하고 연계된 공약이 있는 건가 확인해 가지고, 지키지도 못할 공약을 해 가지고 지역에 다니면서 말씀을 하시면 우리 도지사가 다 욕 먹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그래서 “‘그런 공약이 있나, 아이고 잘됐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제가 매일 얘기하는 532번 지방도 이제 얘기 안 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얘기했더니만 와서 아무리 찾아봐도 공약집에 없어.
제가 한번 정확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의 신뢰도에 문제가 됩니다.
행복택시 아까 우리 간담회 때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나기성 과장님.
교통물류과 소관이지요, 이거 행복택시?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까지 예산반영이 안 된 상태니까 행복택시 사업을 추경에 반영하시려면 최소한도 전액 도비로 하든가 아니면 진짜 절대 많은 금액의 도비가 부담돼야지 이 사업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을 말씀드리니까 과장님, 행복택시사업만큼은 우리 도비 부담분이 우리 일선 시·군이나 도민들이 봤을 때 ‘아, 진짜 도에서 이 사업을 실현하려는 그런 의지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로 예산배분 비율을 도비 부담분을 더 높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시골마을 행복택시가 지금 도비 30%, 시·군비 70% 예산으로 사업을 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사실 시내버스나 택시라든지 이런 모든 권한이 시장·군수한테 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군수가 지금 책임을 지고 하는 그런 사업들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도비 30%를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택시 관련해서 브랜드택시도 도비에서 20%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행복택시 30%는 지원이 그거보다는 많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충분히 해서 가능한지 또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택시의 인·허가권은 시장·군수가 가지고 있어요.
택시 감차, 증편 그거에 대한 인·허가권은 시장·군수가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브랜드택시 하는 데 20%만 도에서 지원해 줘도 그건 많이 해 주는 건데 이것은 우리 도민들의 교통편익 제공을 위해 가지고 지사가 특수시책으로 사업 개발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하고는 성격이 전혀 다르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도비 부담분을 더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복지정책 같은 거 도에서 좋은 시책 개발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 도에서 중앙정부에 요구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좋은 시책 내려 보내면서 국비 부담분 조금 해 가지고 나머지 우리 도에서 다 대 가지고 이 시책 하라 그러면 도에서 다, 사실 지방비 분담분에 따른 어떤 우리 세수부족이 많기 때문에 항상 얘기, 말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이거하고 똑같아요.
도에서 아무리 좋은 시책을 개발해 가지고 한다 그래도 도에서 재정을 분담해 주지 않으면서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당연히 그 시책에 대해서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도지사 특수공약으로 특별히 해 갖고 특별시책으로 이렇게 자랑을 천지사방에 해 대면서 좋은 거 한다면서 또 돈 내는 거는 그렇게 짜게 남의 돈으로 생색내려고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이렇게 강하게 지적했다 그러고 추경 반영할 때 도비 분담분을 더 붙여 가지고 이 시책이 진짜로 하려면 그렇게 해서 와야 될 거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통과 하는 김에 교통과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영동∼단양 충북 종단열차 이 대목에서 말씀을 안 드리고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아 갖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영동∼단양 충북 종단열차를 1일 4회씩, 우리 뒤에 배석하시는 담당 공무원들께서 모르시는 부분들이 있을 거 같아 갖고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왜냐? 다 도민들이시고 저하고 같이 다 공감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사께서 영동∼단양 충북 종단열차를 특수시책으로 개발해 가지고 시행하면서 철도청하고 협약해서 1년에 16억 원, 16억 원을 지원하면서 사업을 실시했어요.
그리고 또 이번 본예산에도 사업을 세웠는데 지난 2014년 5월부터 10월까지 종단열차 이용객 현황을 보면 한 편당, 하루 네 편을 운영하는데 평균 388명이 탑승했다고 지금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기존 충북선이 십 몇 회 운행되고 있는데 편당 277명이 탑승했다고 지금 보고자료가 나와 있어 갖고 편당 한 110명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럼 실제로 우리 기존 충북선이 운행하고 있지 않던 충북선은 제천에서 조치원까지, 대전까지 운행을 합니다.
그럼 기존 그 종단열차의 연장노선에 해당되는 우리 충청북도분들이 얼마나 편의를 봤는가 해 갖고 자세히 역별 탑승인원을 살펴봤더니 영동에서 단양 구간을 이용하신 분들이 총 15만 9,254명인데 이게 편당 따지면 216명이 되는 겁니다.
그럼 216명이면 기존 충북선 편당 이용객 수보다 오히려 똑같은 노선을 운행하는데 편당 이용객이 줄어든 거예요.
기존 충북선은 277명인데 한 편당 영동에서 단양까지 연장운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16명으로 탑승인원이 줍니다.
거기다가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영동에서 타셔 가지고 단양까지 가신 분, 또 영동에서 타셔 가지고 청주까지 오신 분, 충주까지 오신 분 이런 분들의 인원을 계산을 한번 해 보니까, 지금 우리 균형발전과장으로 계시는 이태훈 과장님 참 교통과장 하실 때 나하고 굉장히 논쟁을 많이 하셨는데 결과를 놓고 얘기하니까 이렇습니다.
총 이용객의 5%, 3%에서 5%가 단양에서 제천 구간, 영동에서 대전·조치원·청주 구간을 이용하셨습니다.
그러면은 한 편에 216명이 타시는데 우리가 연장운행을, 기존 충북선보다 철도청에 돈을 주고 연장운행을 시켰던 제천에서 단양 구간, 또 청주에서 영동 구간의 하루 1일 한 편당 탑승객이 열 명 미만이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놓고 따지면.
그런데 한 편당 우리가 단순계산으로 하루에 네 편씩 이 종단열차를 운영하고 있는데 네 편에 산술적으로 나눠서 16억 원을 편당으로 계산했을 경우에 편당 한 110만 원씩 철도청에다 계속 지원을 해 줍니다, 세금을.
그런데 한 편에 열댓 명이 더 이용을 하자고, 열 명 정도가 이용을 하자고 그래 가지고 110만 원을 지원한다는 것 이것 글쎄 어떤 경제논리가 들어가는 사업이라면 가능할까요?
그런데 우리 이런 것 한 번도 안 따져보고 그냥 관례적으로 “아, 우리가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이러고서 이번에 2015년도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사업을 실시하려고 그러고 있는데, 이거는 한 번쯤은 좀 자세히 결과가 나왔으니까 따져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이거 지금 새로 오셔 가지고 이 업무에 대해서는 이렇게 심각한 줄은 모르고 계셨죠?
강현삼 위원님이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또 예산심사 시의 속기록을 다 보고 이렇게 문제점을 많이 제기한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분석을 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마는 한번 예산을 1년간 10억이면 10억, 20억이면 20억 투자해 줄 때 그 예산이 과연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는 건가를 검사해 볼 책임은 집행부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번 이 이용객 현황을 잘 보시고 과연 이게 이렇게 해 갖고 존속해야 될 가치가 있는 사업인가는 이거 한번 자세히 따져 보시고 예산 집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종단열차 운행이 금년도 4월에 다시 계약을 해야 되는데 위원님이 많이 지적을 해 주신 거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철도공사로부터 지금 8개월간의 수익분석자료를 금년도 2월경에 제출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체 한번 분석을 해 봐서 수익분석자료가 맞게 되어 있는지 이것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 보고, 또 분석결과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정밀 분석하는 절차를 거친 후에 이렇게 철도공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재계약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단양에서 타 가지고 발권현황을 확인해 보면은 좍 전부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단양에서 타서 영동까지 몇 명이 갔으며 단양에서 이 열차가 없었을 때 이용을 못했던 승객들이 얼마만큼 혜택을 보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수치로 만들어 가지고 철도청하고 타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그 효용성이 없으면은 편수를 줄여보든가 이렇게 해 갖고 줄이든가 해서 아주 없애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거는 아주 충청북도가 잘한 일, 자랑 중에 제1번으로 들어간 게 종단열차라고 해서 내가 없애라는 말씀은 안 드리고, 진짜 예산 우리 도민이 요새 가뜩이나 어려운 그런 사정에서 어렵게 낸 세금이 그야말로 어떤 치적 쌓기 이런 데 이용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도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집행부 공직자들과 또 견제 감시하는 의원들의 역할이 아닌가 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얘기하니까 이번 사업은 잘 검토하셔 가지고 진짜 수치로 제시하시고 하세요, 수치로 제시하시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잘 분석을 해 보겠고요. 지금 1일 4회 운행하고 있는데 1일 4회 운행이 최소 운행입니다. 더 이상 줄인다면은 줄일 방법이 없을 것 같고 저희들이 그거를 좀 증편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영동∼단양 연간 구간 이용객이 12월 말 현재로 보니까 약 20만 명이 좀 넘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용구간의 약 53%를 우리 도민들이 영동∼단양 구간만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분야도 직접적인 효과를 보면은 영동에서 단양 이용하는 주민들이 버스로 이용을 하게 되면은 어떤 그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운임도 이렇게 더 많이 들고 그런데, 열차를 이용함으로써 오는 교통불편 해소 이런 직접적인 효과가 있고, 그로 인해서 인구유입으로 인한 어떤 경제유발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차를 많이 이용해 갖고 수익이 나면은 철도청에서 자치단체한테 보조 안 받고도 운행하게 되어 있어요.
철도청 사업이 뭡니까?
철도사업이 국민들에 대한 공익사업인데 철도수입이 발생을 하면은, 이용객이 많아 갖고 발생하면은 자치단체한테 보조 받을 필요 뭐가 있습니까, 자기들이 그냥 운행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기존 충북선이 없을 때 얘기고 지금 현재 기존 충북선은 현재대로 수지타산을 맞춰서 운행을 하고 있는 거니까 같은 구간을 운행하면서 연장 운행 조금 더 한다고 그래 가지고 그걸 갖다가 많은 세금을 거기로 옮겨줘야 되는 게 문제다라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니까, 뭐 그 열차에 사람이 안 탄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산 투입의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은 우리 도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손을 놓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뭔 말씀이냐 하면은 수자원공사하고 단양군의 문제다. 단양군이 누구냐 이거예요, 단양군이. 단양군은 우리 충청북도민 아닙니까?
우리 도에서 수자원공사하고 단양군이 어떤 자기들의 재원 배분비율 때문에 서로, 재정부담 때문에 문제가 있을 때 조정기능을 뭐를 했느냐, 충청북도가. 그래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부족한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걸 언론에 그냥 모니터링만 해 갖고 언론에 이런 보도가 나더라 도에서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 정도로는 부족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하면서, 좀 더 우리가 광역자치단체가 진짜 필요하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나서서 조정기능을 해 달라,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안 하는 거 같아요. 그냥 단양군하고 수자원공사에서 알아서 해야 할 부분이다 그러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요 저희들이 그동안에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해서 각 관계기관의 동향도 파악을 했고 또 보도됐던 내용과 관련돼서 우리 도의 역할이 그동안에 어떤 판단을 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은 지금까지 착공을 해서 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다가 호우로 인한 유실로 해서 공법도 변경이 됐고 사업비도 증가됐고 해서, 여기서 사업비가 증가되면서 총사업비 조정이라는 것의 절차를 밟고 넘어갔어야 했는데 그 과정을 군에서 조금 놓친 것 같아요, 제가 와서 죽 파악을 해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도에서도 군하고 수자원공사하고 대책회의를 해서 앞으로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수중보 건설 관련해서 그 사업비 부담이 국토해양부하고 단양군하고 2009년도 4월에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협약 때 책정된 사업비가 492억 6,000만 원은 국토부에서 부담을 하고 492억 6,000만 원 추가되는 사업비는 단양군에서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과되는 부분을 국토교통부에 지원요청을 했는데 국토교통부에서는 추가 지원은 어렵다 이렇게 난색을 표해 갖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단양군과 수자원공사와 협조를 해서 지금 사업 시행은 한국수자원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하고 이렇게 협조해서 국토교통부 방문도 하고 관철될 수 있도록, 사업비 조정이 될 수 있도록 대책회의를 2월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그동안에 사업비 조정문제나 그런 거에 대해서 도에서 좀 관심을 제대로 못 가졌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어저께 저도 언론 보고 지금 그렇게 돌아가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양군하고 수자원공사, 우리 도가 대책회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음 주 중에 대책회의를 해서 지금 보면 기획재정부는 어렵다는, 총사업비 물가상승분 이외에는 증액이 곤란하다 협약에 따라서 그때 부담하기로 한 사업비만 부담하겠다 이런 입장이고, 국토교통부는 또 기획재정부가 총사업비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에서 협의를 안 해 주면 어렵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기관을 저희가 설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양군과 수자원공사와 같이 대책회의를 해서 어떠한 논리개발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가 조정하고 감독하고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건데 감독만 하려고 그러고 조정기능은 전혀 발휘를 안 하려고 그러면은 그거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좀 조정기능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빨리 좀 나서 주시기를 그렇게 답변하신 대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 한 가지만 더,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우리 신 과장님 이거 실시설계용역이 언제까지 나오죠, 1구간 1공구?
1공구는 올해 완료할 계획이고요.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진 위원님
지금 우리 11페이지 보면 위임국도나 지방도상 포트홀이 많이 발생해서 그래서 차량통행에 불편이 많다고 이렇게 민원이 아마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2014년도에 포트홀 보수를 얼마나 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이광진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아스콘 포장도로에 포트홀 발생은 325건입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 도로보수원들이 포대 아스콘으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1,200만 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매년 보면 한 800만 원에서 1,2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가가 한 56% 정도 기존 염화칼슘보다 좀 비싸서 이번에 한번 시험을 해 보고서 그게 성과가 좋으면 내년도부터는 친환경 재료를 좀 더 많이 쓰는 방향으로 할 예정입니다.
아직…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우리 지방도 순찰이 주 2회 돼 있는데 지금 우리 지방도 도로순찰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일을 하면서 돌아올 때 지방도 체크를 해서 주 2회인데 사실 주 2회보다 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올해 눈이 와 가지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염화칼슘이나 이런 제설장비를 얼마나 썼습니까,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24회 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량은 모래가 6,680㎥, 염화칼슘이 1,226톤, 소금 3,403톤을 썼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조병옥 균형건설국장님 승진을 축하드리고 또 저희들과 함께 우리 균형건설국에서 또 국장님을 맡아준 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그 외에 우리 과장님들, 소장님들 다 또 이렇게 ’15년도 새해 벽두에 저희들하고 업무에 같이 동참해 주신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현삼 위원님께서 일부 지적은 했습니다마는 우리 도 시책사업이라든지 또 시·군 시책사업을 도에 요구하는 경우에 도비 부담률이 점차 지금 매년 수치가 비율이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확대, 양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내면적인 질을 위해서 도 집행률을 좀 늘렸으면 좋겠다라는 게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의 어떤 공통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시·군에서 올라오는 어떤 도비 보조율 부담하고 또 도에서 시책 하는 모든 현안 부분들을 도비 부담률을 현실화해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올해 ’15년도 SOC사업 등 여러 가지 지역 현안사업들이 계속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께서 많은 노력을 펼쳐주시기를 바라고, 또 균형건설 차원에서 구석구석에 어떤 새로운 현안 대두되는 이런 부분들 우리가 사업 발굴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행복한 도민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건설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준비를 하여 주신 균형건설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에 계획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및 다음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혁신도시관리본부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뜻대로 소원 성취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혁신도시관리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에 이어 주요업무계획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기인사에 혁신도시본부장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박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혁신도시는 여러 위원님들과 160만 도민의 관심과 성원으로 부지 조성공사와 공공기관 이전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혁신도시관리본부 소속 직원 모두는 혁신도시의 안정적인 정착과 발전을 염원하는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살기 좋고 편안한 명품도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혁신도시의 각종 현안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박병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혁신도시관리본부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동귀 기획조정과장입니다.
이번 정기인사에 승진하여 보직 임명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혁신도시관리본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 2015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여건 및 이행과제, 현안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혁신도시관리본부는 1과 4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22명에 현원은 24명이며 소속기관별로는 도와 양 군이 각각 8명씩입니다.
2쪽, 주요사무와 예산현황입니다.
주요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혁신도시관리본부의 예산은 총 7억 1,500만 원입니다.
세분하면 투자유치사업 전개, 혁신도시 홍보 등의 사업비 6억 7,300만 원과 사무실 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4,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쪽, 2014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2014년도 주요성과를 보면 2013년도 가스안전공사 이전을 시작으로 2014년도에는 국가기술표준원 등 4개 기관이 이전함으로써 혁신도시 건설의 근간인 공공기관 이전이 본격화되었고,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받음으로써 기업투자 환경 개선을 통한 자족도시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을 유치하여 친환경 녹색도시 건설에 기여하였고 정주환경 확충을 통한 혁신도시 임직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 것입니다.
다만, 공공기관 직원들의 혁신도시 이주율과 산업용지 분양률이 다소 낮은 것이 미흡한 점이었고, 시사점으로는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혁신도시 조기정착과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투자유치 활성화로 첨단자족도시 조성에 더욱 더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4쪽,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혁신도시관리본부에서는 2015년 비전을 신수도권시대 도민행복 명품도시 조성으로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공공기관 조기 이전과 정착지원 강화 등 3대 전략목표와 6대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전략목표 추진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기관 조기이전 및 정착지원 강화입니다.
혁신도시 부지조성사업이 마무리되어 가고 공공기관 이전이 본격화됨에 따라 이전 공공기관 직원과 가족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조성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행복한 도시구현을 위하여 공공기관 조기 이전을 위한 행정지원 강화 등 두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6쪽, 공공기관 조기 이전을 위한 행정지원강화입니다.
충북혁신도시의 공공기관 이전 현황은 11개 기관 중 5개 기관이 이전 완료하였고, ’15년에 2개 기관, ’16년 이후 4개 기관이 이전할 계획입니다.
공공기관이 차질 없이 이전할 수 있도록 혁신도시관리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이전업무 담당공무원 워크숍 개최와 더불어 공공기관 이전지원 이행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임차 이전기관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이전을 지원하기 위해 임차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7쪽, 이전기관 직원 정착지원 및 교류협력 활성화입니다.
공공기관 가족동반 이주 촉진과 조기 정착 지원을 위해 이주 정착금 지원, 자녀 장려금 지원, 진천·음성의 문화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등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공공기관 가족 지역문화 탐방, 주민 문화행사 개최, 이전기관 직원의 재능 기부 운동 전개 등을 통한 지역 주민과의 화합을 적극 추진하고, 1사 1촌 자매결연 확대, 농촌 일손 돕기, 지역 내 우수 생산품과 농특산물 구매 등 지역 기여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이주민에 대한 민원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혁신도시 종합민원상담센터를 운영하고 혁신도시 생활정보 책자 등을 제공하겠으며,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도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산학연 융복합 첨단자족도시 건설입니다.
이전 공공기관 중심의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과 전략적 투자유치를 통한 첨단자족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융복합 도시 건설 등 두 가지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융복합 도시 건설입니다.
지식서비스산업과 첨단제조산업을 융복합한 창조경제 성장거점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이전기관과 연계한 산학연 클러스터를 구축하겠습니다.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전략을 말씀드리면 국가기술표준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과 연계한 연구개발 클러스터, 태양광·건물에너지 지원센터, 기후환경실증 실험센터를 중심으로 R&D 역량에 기반한 첨단제조 클러스터, 한국교육개발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과 연계한 교육연수·컨벤션 클러스터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산업용지와 클러스터용지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투자유치 TF팀을 구성·운영하고, 혁신도시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이전기관과 연계한 지역발전사업 발굴 추진 등을 통한 투자유치 활동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0쪽, 친환경 첨단 자족도시 조성 및 홍보 강화입니다.
태양광, 지열 등을 이용한 전기, 열을 생산· 공급하고 남은 에너지를 판매해 주민 수익 창출로 이어지는 친환경 에너지타운을 조성하여 친환경 녹색도시 건설에 기여하고, 혁신도시 내 산업용지와 클러스터용지 22만 4,000㎡에 지정된 도시 첨단산업단지에 지식산업, 문화산업, 정보통신산업, 태양광산업 등 무공해 첨단업종을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과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이전기관과 연계한 공동 기획사업의 발굴 등을 위해 혁신도시 CEO 포럼을 구성·운영하겠으며, 대도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전자 광고판과 옥외 대형 광고탑을 이용한 홍보, 혁신도시 홍보물 제작·배부, 혁신도시 홈페이지 운영 내실화 등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도민이 행복한 명품도시 조성입니다.
혁신도시의 공공인프라 구축과 다양한 입주민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정주여건을 확충함으로써 살기 좋고 행복한 명품도시를 조성하겠으며, 이를 위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친화적 정주여건 조성 등 두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2쪽,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친화적 정주여건 조성입니다.
혁신도시 입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2015년에 공동주택 2개 블록 2,027세대를 공급하고 군 출장소·보건지소, 생활체육공원, 국공립어린이집 등 공공기관 6개소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혁신도시를 경유하여 인근도시를 연결하는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노선을 확충하고 혁신도시 내 터미널 조성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입주지역에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병원, 약국, 대형마트 등 생활편의시설도 지속적으로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명품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혁신도시 입주민에게 명품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유치원 1개소 개교를 준비하고 이주학생 전·편입학을 지원하며, 혁신도시 내 중학교는 단일학군으로 운영되도록 교육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 민간어린이집 4개소 등 보육시설이 조기에 개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혁신도시 내 건립 예정인 석장고등학교가 자율형 공립고로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이전기관과 연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며 진천 국제화 교육특구를 활용한 글로벌 인재양성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주요 현안과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추진입니다.
본 사항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으므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혁신도시 법제교육원 건립입니다.
혁신도시 내 클러스터용지에 사업비 266억 원을 들여 부지 2만 7,563㎡, 건축 연면적 1만 156㎡ 규모의 법제교육원을 법제처에서 2018년까지 건립할 계획입니다.
현재 부지매입비는 완료한 상태이며 2016년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비 6억 3,700만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제처와 적극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혁신도시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입니다.
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공공시설, 학교가 밀집된 공공시설 집적지에 사업비 135억 원을 들여 부지 7만 1,748㎡, 건축 연면적 2만 6,416㎡ 규모의 친환경에너지타운을 미래창조과학부 주관으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4년 5월 최종 사업지로 선정되어 2015년도 국비 51억 원을 확보해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18쪽,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입니다.
본 사업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으므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혁신도시 CEO포럼 구성 및 운영입니다.
혁신도시 이전기관과의 정보 공유와 협력네트워크 구축, 정부정책 공동대응, 이전기관과 연계한 지역발전, 공동 기획사업 발굴을 위해 도지사, 도의원, 진천·음성 군수, 이전기관 기관장, 대학교수와 민간사회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혁신도시 CEO포럼을 구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혁신도시관리본부 전 직원은 혁신도시의 성공적인 건설에 대한 도민 여러분의 여망을 받들어 혁신도시 발전을 위해 지혜와 열정을 모아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합니다.
우리 본부에서 계획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혁신도시관리본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으면 그럼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뭐냐하면 진천·음성혁신도시 대중교통망 구축 확대를 7개 노선 26회에서 18개 노선 57회로 늘린다고 우리 오전 업무보고 시간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이게 잘 추진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지금 17개 노선이 운행되고 있고 나머지 노선도 입주상황을 봐가면서 차근차근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3월이 되면 아마 공사를 시작할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저기가 잘되려면 분양가를 좀 내려야 되겠다 했는데 우리 LH에서 이 분양가를 좀 내려줄 생각이 없답니까?
아마 작년 11월인가 12월 공공기관 가족과 주민 화합대회를 연 것 같습니다.
그 성과가 어떻습니까?
앞으로 계획과 전에 했던 성과?
그것이 당장 그렇게 했다고 해서 어디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타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알게 모르게 그런 것들이 혁신도시로 내려오려고 하고 그런 것들 여기가 발전하는 모습들 그다음에 여기의 이런 것들을 한 번씩 보고 또 여기 지역주민들과 어울리면서 좀 더 많은 직원 가족들이 저희 혁신도시로 이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아울러 저희들이 하다 보면 농수산물 같은 거라도 나중에 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해서 지역주민들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진천군도 아마 입주가 시작된 것 같더라고요.
처음으로 입주를 했다고 언론으로 봤는데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진천군과 음성군의 단일화 문제, 쉽게 얘기해서 무슨 쓰레기봉투라든지 교통 택시비 문제라든지 이런 모든 문제 하여간 정주여건에 필요한 그런 문제, 그러니까 특히 진천군과 음성군의 그런 단일화 문제 그걸 우리 본부장님이 더 빠른 시일 내에 양 군을 저기를 해서 이게 같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혁신도시관리본부 소관 2015년도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위해 준비해 주신 혁신도시관리본부 본부장 외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에 계획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충북개발공사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충북개발공사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기 바라며 개발공사의 모든 업무도 더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 사장님께서는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개발공사 사장 계용준입니다.
열린 의회를 지향하면서 도민의 복리 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박병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을미년 한 해도 저희 공사에 대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적극 부응해서 저희 임직원 모두는 일치단결해서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말씀드리며 충북개발공사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목차는 일반현황, 2014년 성과평가 및 시사점, 2015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본현황으로 우리 충북개발공사는 개발사업을 통한 도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2006년 1월 16일 설립 등기되어 수권자본금 2,000억 원, 출자자본금 1,301억 원을 가지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공사의 조직현황은 사장, 본부장, 2처 7부 1사업단의 조직으로 정원 62명 중 현재 5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명을 더 충원하기 위해서 현재 채용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5년도 예산은 사업비를 포함해서 총 2,96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성과평가입니다.
2014년도 잘된 점으로는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공사착공 및 분양 착수로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의 사업을 본격 궤도에 올려놓았으며 전 사업지구 분양목표 초과달성으로 6년 연속 흑자경영을 실현하여 꾸준하게 안정된 경영성과를 창출하였습니다.
2014년 부채비율은 225%로 2013년 대비 부채비율을 10% 축소하였으며, 행정자치부의 부채감축목표보다 안정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옥천 및 사천지구 등 꾸준히 신규사업을 발굴하였으며 전략적인 예산운용으로 재정균형집행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다만 2013년의 당기순이익 규모의 급감 및 부채비율 증가에 따라 2014년도 경영평가가 하락하고 자본금의 한계에 따른 보다 다양한 신규사업 추진이 제한되는 이런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3페이지, 시사점입니다.
신규사업의 적극 발굴로 지속성장의 기반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신규사업 추진절차의 개선으로 사업리스크를 최소화하며 자본금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위·수탁사업을 활성화하는 등 다양한 사업방식 구현으로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또한 사업성과 및 재무지표 사전 관리로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의 급격한 변동을 방지하여 2014년도와 같이 흑자상황에서도 경영평가가 하락되는 경우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고객관리로 고객만족도를 제고하고 내부적으로 공정한 성과관리체계를 수립하여 동기부여를 통한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여 사업추진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2015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2015년도 우리 공사는 충북 4%경제 실현에 앞장서는 도민의 공기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경영방침을 토대로 4대 전략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4대 전략목표는 성과관리, 고객관리, 사업관리, 노사관리로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각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여덟 가지 이행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금년 4대 전략목표와 8대 이행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자산규모 1조 달성의 체계를 공고히 구축하겠습니다.
2015년 주요 성과지표는 91만 4,000㎡의 용지를 공급하고 1,370억 원의 매출액을 달성해서 60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리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5페이지,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과관리를 위하여 추진 중인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각 사업별 목표를 설정하고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제천, 진천, 보은, 오송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의 분양에 역점을 두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진천산업단지의 성공적인 마무리 및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의 조기 조성을 위하여 모든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주지역 도시개발사업으로 난개발방지 및 지속성장 기반마련, 각종 위·수탁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의 역점업무를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내부평가 성과관리시스템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중장기 경영목표를 재설정하고 그에 따른 하위체계와의 상호 연계성을 강화하여 수립하고 이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과평가 중심으로 인사평가시스템을 혁신하여 직원의 업무동기를 유발하고 소명의식을 제고하겠습니다.
조직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서 간 기능중복 등 불요불급한 부분을 과감히 통합하여 비효율적인 업무요소를 제거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고객만족 구현으로 지방공기업의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민원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일관되고 체계적인 고객서비스를 제공하고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서 고객에 따른 맞춤형 정보를 사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객모니터링 제도 및 협력사와의 공동협의체 운영 등 열린 경영으로 고객에게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신규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적극적인 신규사업 발굴을 통하여 지속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부채비율 제한, 자본금의 한계 등 제약요소를 극복하고 신규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수탁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민간자본 협력 등 사업방식의 다각화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대외협력 및 우리 공사의 홍보도 강화하겠습니다.
각종 시·군과의 유대적 관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시·군 기획실장 회의를 지원하고 지자체의 공모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공모전 실시 등 브랜드 인지도 향상으로 공사의 위상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노사관리입니다.
노사 상생문화 정착을 위해서 노사가 화합하여 행복한 일터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노사협의회를 적극 활성화하여 노사 간 소통을 강화하고 각종 경영 현안에 대한 정보를 직원 간 적극 공유해서 공동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직원의 참여의식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가족친화인증을 목표로 직원의 일과 가정을 조화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시행하고 희망 교육제 등 직원 개개인에 대한 맞춤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서 21페이지까지는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현안사업에 대한 보고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를 생략코자 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충북개발공사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충북개발공사 임직원들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편익증진을 위하여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존경하는 박병진 위원장님과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그럼 보고서 내용과 관련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새해에는 충북개발공사가 추진하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잘 원활하게 이뤄지길 기원합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지금 현안사업, 신규사업을 개발하겠다고 그러시는데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신규사업이 좀 있습니까?
그리고 신규 더 추가로 그 이외에도 청주와 그다음에 북부권 일대에 걸쳐서 우리 개발공사가 시·군의 숙원사업과 관련해서 도와줄 게 있는지를 지금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회수가 좀 더 돼서 저희들이 추가로 더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없는데 그렇다면은 그쪽에서는 사업 파트너를 원할 거 같은데 우리 개발공사 입장을 여기서 정리를 해 주시면은 앞으로 참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리 한번 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하고도 맞물리고 있기 때문에 그걸 연속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저희 개발공사에서 그동안은 단독으로 투자를 해 와서 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독으로 하던 사업을 하면은 저희들이 투자할 수 있는 재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가 필요하면 민간자본도 같이 합작을 해서 유치를 해서 같이 공동으로 사업을 했으면 하는 것이 우리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이걸 통해서 보다 우리가 더 많은 사업지구의 사업을 할 수 있다 하는 게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래 그거를 지금 제천시에서 인수를 한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걸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 이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사하다 왔습니까?
얼른 가서 이사를 해야 되니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미흡한 점에서 우리 자본력이 없어서 새로운 사업을 하기가 어렵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느 정도 가야, 지금 이게 회수가 돼야 되는데 어느 정도 돼야 이게 풀릴 것 같습니까?
그런데 5년 정도 지나서 4,000억 되면은 저희들이 1조 정도의 사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정도는 해야 그래도 이 지역 현안을 우리가 다루는데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앞으로 향후 한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자본금, 그러니까 자산규모 1조, 자본금은 4,000억에서 5,000억 정도의 규모로 이렇게 키웠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앞으로 당기순이익이 확 올라가려면은 이것도 한 몇 년 있어야 됩니까?
지금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가 빠른 저기로 진행된다고 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언론에 지장물 문제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서로 송사에 관련되고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상당히 분양률이 좋습니다.
우리 개발공사에서도 이 기회를 적극 활용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밀레니엄타운이 우리 충청북도 위상과 통합청주시의 위상을 제고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데 이바지하도록 저희들 노력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금년 중에는 어떤 기본적인 그런 개발 방향을 정하고 그래서 향후 2∼3년 내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개발이 되는 것을 보여드렸으면 하는 것이 제 소망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북개발공사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 준비를 하여 주신 충북개발공사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금년도에 계획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충청북도교통연수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뵈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소원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고 주요업무계획은 사무국장님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희망찬 을미년 새해를 맞아 지역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고 계시는 건설소방위원회 박병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펴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교통연수원은 사람 중심의 교통문화 확립을 위한 안전운행과 서비스를 겸비한 운전자 양성을 비전으로 정하여 알찬교육을 실시함은 물론 도민 교통안전교육을 확대 실시하여 교통사고 사전 예방에 주력하겠습니다.
아울러 2015년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도정홍보 및 운수종사자 친절서비스 교육에 진력을 다하는 등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사람 중심의 선진교통문화 충북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보고에 앞서 본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석 사무국장입니다.
정교식 총무과장입니다.
이어서 금년도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은 김종석 사무국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 2015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직제로 교통연수원 이사회는 이사장, 이사, 감사 등 1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모두 비상근입니다.
직제와 정원은 이사장이 겸직하는 원장과 1국 1과 2계 총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은 14억 8,300만 원으로 인건비 6억 5,900, 운영비 7억 2,800, 자본지출8,300만 원입니다.
시설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14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지난 2014년도 성과로는 교육목표 초과달성입니다.
교육계획 인원 3만 4,589명 중 3만 8,922명이 이수하여 113%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충청북도의 국제행사 및 도정시책을 적극 홍보하였고 재난·재해 대응교육을 강화하였으며 어린이, 어르신 등 교통안전교육 및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하여 사고예방에 기여하였습니다.
시사점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도민 교통안전교육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전담부서 신설이 필요하고 교육인원이 연말에 집중되어 보완이 필요한 실정으로 조합·협회와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5페이지, 2015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2015년도 교통연수원의 비전은 사람중심의 교통문화 확립을 위한 안전운행과 서비스를 겸비한 운전자 양성으로 정하고 운수종사자 교육을 통한 운송질서 및 서비스개선 도민과 함께하는 교통안전교육 확대 등 2대 전략목표와 교통사고 예방 위주의 교육과정 운영과 운수종사자 자질함량 교육 등 8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전략목표 추진계획입니다.
2013년도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약 5,000명이고 충북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286명으로 약 6%에 해당됩니다.
운수종사자의 안전운행과 의식개선을 통해 사람 우선의 교통안전문화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 예방위주의 교육과정 운영, 운수종사자 자질함양 교육 등 3대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안전운행과 서비스를 겸비한 운전자 양성을 목표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교통사고 예방위주의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교육과정은 4개 교육과정으로 보수교육 1만 8,682명, 신규채용자 교육 313명, 교육훈련자 교육 97명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8페이지, 운수종사자 자질함양 교육입니다.
사람중심의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기틀마련을 위해 교통 및 안전교육 전문가 등 새로운 강사진을 편성하여 친절한 서비스, 교통법규 준수 및 양보운전, 응급처치교육 등을 강화해 실시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강화하여 법규위반 행위, 관광버스 음주가무 근절, 스쿨존 안전운행 교육 등을 강력하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민을 위한 무료법률 상담실 운영입니다.
상담내용은 교통사고 관련내용, 일반생활법률 등으로 홈페이지와 운수종사자 교육 시 대면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며, 상담자는 연수원출강 경찰, 변호사, 업무협약기관 담당자 등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두 번째 전략목표 도민과 함께하는 교통안전교육 확대입니다.
충북도민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공무원, 어린이, 청소년, 어르신, 시설임대자 교통안전교육 등 5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교육대상을 도내 전체로 확대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어서 10페이지, 공무원 교통전문교육입니다.
공무원 교통전문교육은 도, 시·군 공무원 200명을 4회에 걸쳐서 교통연수원에서 2일, 상주 교통안전체험센터에서 1일 등 총 3일간 이론 강의와 체험실습을 병행하여 알찬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입니다.
교육대상은 유치원 및 초등학교 학생으로 해당학교를 순회 방문하여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청소년 교통안전교육입니다.
교육대상은 수능시험을 마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으로 도로교통공단, 면허시험장 협조를 받아 해당 학교를 순회 방문하여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12페이지, 어르신 교통안전교육입니다.
교육대상은 관내 복지회관 및 노인정 등의 신청을 받아 해당 기관을 순회 방문하여 잘못된 보행습관 개선, 교통안전 행동요령 등의 사례중심 내용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시설임대자 교통안전교육입니다.
교육대상은 연수원 시설임대자로 교통사고예방 및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청각자료를 활용한 동영상교육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어린이 교통안전 문예행사입니다.
어린이들에게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금년 10월 중에 도내 초등학교 학생이 참가하는 어린이 교통안전 웅변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이어서 14페이지, 교통안전 캠페인입니다.
도민의 교통안전의식과 질서를 확립하여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시내주요 간선도로에서 출·퇴근시간대에 교통안전캠페인을 실시하겠습니다.
총 22회 할 계획입니다.
그중 5회는 유관단체인 충청북도 교통관련 조합·협회,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청주 흥덕·상당경찰서 등 12개 기관이 참여하는 교통안전 합동캠페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교통연수원 직원 모두는 사람중심의 교통문화 확립을 위하여 안전운행과 서비스를 겸비한 운전자 양성 및 금년 9월에 개최하는 괴산 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여객서비스 향상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교통연수원 직제 및 정원으로는 도민 교통안전교육을 확대 실시함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수반되는 바 이를 해소하고자 전담부서 신설 및 직원 충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연수원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순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질의에 앞서 혹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 더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고로 마칠까요?
강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늘 수고가 많으시고요.
특히 우리 이사장님 전년도에 여러 가지 바쁜 일 많으셔 가지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시 한 번 우리 연수원장님 축하드립니다.
우리 사무국장님 지금 제가 설명을 듣는 과정에서 주요업무 중에 물론 위에서 우리 도가 출자·출연을 해 갖고 만든 교통연수원이지만 도의 도정시책 홍보 분야에 대해서는 어떤 연수원의 고유업무를 벗어난 그런 사실인데 그것이 연수받는 분들한테 어떤 거부반응이 있거나 이렇지는 않을까요? 도정시책 홍보.
강현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홍보하는 것은 저도 2012년도에 화장품·뷰티박람회 기획본부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통연수원이라든지 우리 유관기관에서 쉬는 시간에 홍보물을 틀어준다든지 또 앞에 홍보물을 좀 붙여놓는다든지 하면 사람들이 많이 보고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큰 국제행사에 많은 사람이 오는 데 크게 일조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건 저희들은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거를 홍보하는 거는 아니고 주로 국제행사를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우리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요즘에 청소년 교통안전교육 해 갖고 수능시험 본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곧 대부분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주요 대상자들인데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했는데 2014년도에는 어디 직접 연수원에서 실시했습니까, 아니면 출장 나가서 실시했습니까?
학교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학교에 가서 경찰하고 협조로 해서 면허증은 어떻게 따는 건지 또 운전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건지 이렇게 학교에 찾아가서 해 가지고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올해 교통연수원 시설예산 같은 것 지금 부족해 가지고 확보 못하고 이런 거는 없어요?
이번에 본예산에 확보 다 되고 했습니까?
크게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하여튼 올 ’15년도에도 변함없이 교통연수원 당초의 본질을 충분히 살려서 우리 도와 협력관계를 이루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 이렇게 업무보고에 참여해 주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충청북도교통연수원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위하여 준비하여 주신 교통연수원 관계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금년도에 계획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병진 임순묵 임헌경 강현삼
김봉회 이광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고규식
전문위원김영찬
○출석공무원
·균형건설국
국장조병옥
균형개발과장이태훈
도로과장신경원
교통물류과장나기성
치수방재과장김영조
토지정보과장정연철
도로관리사업소장임성빈
·혁신도시관리본부
본부장박승영
기획조정과장신동귀
·충북개발공사
사장계용준
본부장정시영
관리처장박윤승
사업처장임노열
·충청북도교통연수원
원장최현태
사무국장김종석
총무과장정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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