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8년 1월 29일(화) 14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에너지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 경제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3. 2008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에너지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민경환 의원 외 8인 발의)
2. 충청북도 경제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규완 의원 외 6인 발의)
3. 2008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경제투자본부
(14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충청북도 에너지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경제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고 경제투자본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충청북도 에너지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민경환 의원 외 8인 발의)
민경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새해 첫 번째 개최되는 임시회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충청북도 에너지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에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리며 충청북도 에너지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의 체계구축 및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에너지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8인의 연서로 의원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충청북도 에너지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에너지기본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 원칙과 도 및 시·군사업자, 도민 등의 권리와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으로써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사회구조로의 전환 등 기본방향을 원칙으로 정하고 설치의무기관의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의 신축건축물 허가신청서 등을 받은 경우에는 센터에서 발급한 검토서 또는 설치면제검토서의 첨부여부 확인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설치의무기관의 장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의무에 따른 소요예산의 확보, 건축허가 신청 시 검토서의 첨부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설치의무기관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도지사는 에너지 절약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거나 에너지시책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단체나 개인에 대한 포상 또는 표창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이번 조례안은 중앙부처의 사전 의견조회 및 도 관련 팀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집행부서에서는 본 조례안의 개정내용보다 더 앞서가는 신·재생에너지 관련시책을 발굴하여 발리협약에 의거 2013년부터 의무적으로 규제받게 되는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감축시키는데 앞장서 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상위법의 규정 한계로 본 조례안에서 다루지 못한 온실가스 배출권 확보 및 저탄소 기술개발과 신축건물의 허가 시만이 아니라 증·개축 시에도 고려대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도민의 참여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에너지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에너지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경환 의원 외 8인이 발의하여 2008년 1월 14일 제출되어 2008년 1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에너지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충청북도 에너지 기본조례는 2006년 1월 13일 제정되어 시행되었으며 본 개정조례안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리 및 지원 강화와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로 지역경제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례개정의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에너지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 심사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자원관리팀장님께서는 조례개정 후 집행부에서 시행 시 문제점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에너지 관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민경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에너지 기본조례의 규정을 명확히 하고 신·재생에너지의 관련 정의, 설치의무 및 보급확대에 관한 사항 신설 등 기존조례에 신·재생에너지 분야가 상당히 보완되어 시행상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맙습니다.
문제점이 없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 에너지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에너지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북도 경제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규완 의원 외 6인 발의)
(14시07분)
이규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다산의 해 무자년 새해에 바쁘신 의정활동과 지역구 봉사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충청북도 경제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충청북도 경제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특별도 잘사는 충북 건설을 위해 도민의 체계적 경제교육과 경제생활에 대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조성이 그동안 미흡했습니다.
이에 우리 충북도가 다른 시·도보다 우선하여 경제분야에 대한 도민의 관심을 고조시키고 체계적인 경제교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기본조례안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여섯 분의 연서로 의원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제교육을 위한 기본원칙 수립, 경제교육시책의 수립과 시행, 경제교육협의회 구성, 경제교육센터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사전에 관련 부서인 경제정책팀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경제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경제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규완 의원 외 6인이 발의하여 2008년 1월 14일 제출되어 2008년 1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경제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 바 충청북도 경제교육의 활성화 기본조례는 우리 도에서는 처음으로 제정되는 조례로 경제특별도와 잘사는 충북 건설을 위해 도민의 체계적 경제교육과 경제생활에 대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조성한 것으로 조례제정의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새롭게 제정되는 조례인 만큼 본 조례안이 형식적인 조문이 아닌 도민의 경제교육에 필요한 명확한 교육주체, 효과적인 프로그램 운영과 평가 등 조례시행 상 제기되는 문제점과 미비점은 없는지 관련 부서의 의견을 청취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경제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 심사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경제정책팀장님께서는 조례 제정후 집행부에서 시행할 때의 문제점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경제교육에 대한 근거 마련을 위한 충청북도 경제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대표 발의해 주신 이규완 의원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 제정 시행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내실 있고 알찬 경제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지원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경제교육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속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 경제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경제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하여 주신 조례안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경제투자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위하여 정회한 후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3. 2008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경제투자본부
업무보고에 앞서 투자유치팀 권영동 팀장께서 오창 외국인투자기업 쇼트구라모토 파트너 협의 관계로 국내 L사와 3시에 미팅 약속이 있어서 자리를 이석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팀장님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찬 무자년 한해에도 위원님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정순 경제투자본부장이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지원 근무 중으로 참석치 못하고 부득이 제가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도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경제정책팀장의 중책을 맡아 업무보고 중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으시면 너그러이 혜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에는 도정 사상 최대 규모 투자유치 성과 거양과 비상하는 경제특별도 건설의 기반을 강화하고 우리 경제투자본부 업무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도와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지난해 이룩한 성과를 바탕으로 비상하는 경제특별도 건설에 총력 매진할 계획으로 새로운 도약과 활력 넘치는 선진 경제 실현을 위해 경제투자본부 전 직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투자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용식 전략산업팀장입니다.
허경재 통상외교팀장입니다.
민병완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정상래 자원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후속조치 대상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경제투자본부는 6개 팀에 110명의 정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 2008년도 예산규모는 915억7,4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4.7% 규모입니다.
3페이지 지역경제 현황입니다.
지역 내 총생산은 27조3,961억원으로 전국 대비 3.2% 수준입니다.
산업단지는 28개 단지로서 15개 단지는 조성 중에 있습니다. 제조업체는 5,825개에 14만명의 종업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지역경제 동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2007년도 성과 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서울투자유치센터 개소 등 투자유치 촉진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기업인 예우문화 조성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1단계 지역산업진흥사업에 1,836억원을 투자하여 마무리짓고 바이오 등 4대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2단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글로벌비즈니스 역량강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으며 재래시장 삼수Family-day, 우수시장 박람회 개최 등 재래시장 활성화 시책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LNG 보급 확대를 위하여 제천에 공급을 시작하였고 도내 남·북부 지역에 대한 확대 보급을 건의하는 등 2007년은 도정 사상 최대 규모인 13조197억원의 투자 유치 성과를 거두어 비상하는 경제특별도 건설에 총력 매진한 한해였습니다.
다만 중부권에 집중된 기업 유치로 지역간 균형발전 기여에 미흡한 부분이 있고 새로운 중소기업 창업 수요가 부족한 점이 있어 앞으로는 전략적이고 획기적인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투자유치 활동과 투자유치 규모에 걸맞게 경제 규모를 배 이상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는 자체평가였습니다.
2008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금년도 지역경제 여건은 대외적으로 세계 경제는 성장세가 둔화될 전망으로 고유가· 서브프라임 여파로 고용·소비시장의 침체가 현실화되고 있으며, 국내 경제는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함께 다양한 변수가 생기고 있으나 지역경제의 강점 요인과 기회 요인을 최대한 살리고 약점 요인을 최소화시켜 비상하는 경제특별도 건설에 더욱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금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2010년 도민소득 3만3,000불을 비전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핵심 일류 기업 유치 등 6대 전략목표에 22개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하겠습니다.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입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핵심 일류 기업 유치에 두고 민선4기 1차년도 투자유치 실적과 경험을 토대로 중단 없는 투자유치를 통해 전국 1위 실적을 지속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기업 수요 맞춤형 산업입지 적기 조성 공급입니다.
경쟁력 있는 산업 입지의 체계적인 조성 공급을 위해 중·남부권에 2개소씩 4개의 산업단지를 신규 지정하고 조성 중인 산업단지는 조기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민자유치를 통한 산업단지도 확대해서 3개소 정도 조성하고 개발이 낙후된 남부 및 북부권에 공유재산을 미리 확보하여 공장 입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수도권 및 타 시·도 이전기업이나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투자진흥기금도 60억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실 있고 효율적인 투자유치 기반 강화입니다.
투자유치 관련 위원회, 자문단, 협의회 등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투자유치 마인드 제고를 위해 투자유치 유공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과 시·군 실적 평가를 실시하고 투자유치 전문가 양성을 위한 워크숍도 개최를 하겠습니다.
투자유치 성과 분석팀을 가동하고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카드도 작성하는 등 사후관리도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투자유치 협조 체계 강화를 위해서 56개 경제주체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외투 기업 CEO와 간담회라든가 코트라 등 유관 기관과의 네트워킹도 긴밀하게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공격적인 국내외 투자유치 마케팅 전개입니다.
국내 기업의 유치를 더욱 촉진하기 위해 소규모 투자설명회라든가, MOU 체결 기업과 대화의 날 운영, 충북환경 소개 연하장 발송 등을 새롭게 전개하고 해외기업 유치를 위해 전략산업 유치를 위한 국내 설명회와 함께 외국 타깃 기업 유치를 위한 해외 로드쇼도 유럽과 미주 쪽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충북 이미지 제고를 위해 도지사가 직접 출연한 광고라든가 인터넷, 해외 저명 잡지 등을 활용한 투자환경 홍보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 성과 공유 및 홍보 강화입니다.
투자유치 14조원이 달성되는 시점을 전후 해서 대대적인 경축행사를 개최하여 투자유치 분위기 조성과 범도민 축제로 준비할 계획이며 투자유치 사례집도 발간해서 투자유치 성과에 대한 도민 공감대 구축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투자유치 성과에 대하여 각종 언론매체라든가 전광판 등 홍보 시설물을 활용해서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투자유치 관련 인적 네트워크에도 홍보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14페이지 전략목표 두 번째로 서민 경제활동 지원 강화를 위해 지역경제 활력화 여건 조성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로 지역경제 활력화 여건 조성입니다.
경제의식 제고를 위한 범도민 경제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경제교육센터를 충북개발연구원으로 지정하고 경제교육협의회도 구성하겠습니다.
경제특별도 건설을 위하여 충북경제포럼, 목요경제회의, 충청권경제협의회 등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고 도와 시·군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경제 동향 분석인 충북경기종합지수를 작성 발표하고 경제특별도 홍보를 위한 경제지도도 제작 배부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권익증진입니다.
작년부터 원유가를 비롯한 곡물류 등 원자재 가격이 급상승하면서 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지역 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소비자 물가 및 가격동향을 면밀히 파악하여 대처하겠습니다.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등 부정상거래 단속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 사전 예방 활동 및 피해구제에도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쟁력 있는 재래시장 육성입니다.
상인 의식개혁을 통한 선도적인 상인 육성시책을 전개해 나가고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을 위해 12곳에 154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아울러 재래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 용역과 공동구매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며 다양한 마케팅 활동도 전개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에 도민 참여 분위기 조성사업으로 재래시장 Love-day, 자매결연, 상품권 판매 확대 등 다양한 시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맞춤형 인력 양성 및 취업 지원체제 강화입니다.
청년 실업자 해소를 위해 직업 훈련 및 직장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구인·구직자 맞춤형 인턴제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일자리 사업 관련 유관기관·단체간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고용 확대 및 일자리 창출 사업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기능경기대회 준비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략목표 세 번째로 지역 전략산업 중점 육성입니다.
지역의 미래를 주도해 나갈 신성장 동력으로서 전략산업의 발전 기반 구축과 추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차세대 전략산업 육성 기반 구축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로 차세대 전략산업 육성 기반 구축입니다.
2단계 전략산업을 바이오, 반도체, 차세대전지, 전기전자융합부품으로 선정하고 충북테크노파크, 지식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육성해 나가면서 오창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조성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및 기초과학지원연구원 오창 캠퍼스 조성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1페이지 미래 전략산업 육성 및 R&D강화입니다.
지속 가능한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유망산업 발굴 육성전략을 수립하고 반도체 충북육성을 위해 반도체센터, 임베디드센터, U-전자정보센터 운영을 지원하며 미래 첨단산업 선점을 위한 바이오산업 육성에도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R&D를 통한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IT협동연구센터, BK21 사업 등을 추진하고 금년부터 충북 바이오 국제공동연구사업도 신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특화 발전 거점 육성입니다.
지역연고산업 진흥을 위해 제천 한방산업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고 7개의 대학에 설치된 지역혁신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지역별 특화 전략산업 거점 조성을 위해 시·군별 특성에 맞는 특화산업을 발굴 육성하고 제천 전통의약산업센터, 단양 석회석신소재, 청주산단에 생태산업단지도 지속 추진하면서 충주 수상스포츠, 제천 에코세라피, 영동 늘머니과일랜드를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신규 지정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기술지원 및 중소벤처기업 지원 강화입니다.
맞춤형 산학연 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해 산학협력대학 육성 지원사업, 산학연 협력사업, 바이오 협력사업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 지원강화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경제특별도 펀드조성을 금년 내 마무리하고 우수벤처기업 육성자금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특허정보 종합컨설팅사업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24페이지 네 번째 전략목표인 글로벌 비즈니스역량 강화입니다.
무한경쟁시대에 실사구시 중심의 통상외교 전개로 중소기업 수출역량 제고 및 신흥시장 개척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로 실익 있는 통상외교활동 전개입니다.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회의 등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에 적극 참가해서 우리 도의 자주적 위상을 강화하고 자매·우호지역과의 실질적인 교류활동으로 중국, 일본에 이어 광서장족자치구와 미국 메릴랜드주에 공무원을 파견하겠습니다.
또한 교류지역의 주요행사에 참가해서 상호 우의를 다지면서 오는 10월 개최 예정인 바오이오코리아오송 행사에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성 높은 러시아, 스페인, 베트남 등 신규교류지역도 꾸준히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수출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총력지원입니다.
중소기업의 수출역량 및 무역인프라 확충을 위해 통상아카데미, 외국어 번역센터 등을 운영하며 해외마케팅 지원강화를 위해 국제경쟁력 있는 상품발굴, 홍보사업과 국제박람회, 시장개척단 파견사업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신규수출 진흥을 위해 전략산업 토털글로로벌마케팅 시 지원사업을 혁신과제로 선정해서 시장조사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총체적 지원과 함께 유망중소기업 수출촉진화 사업 “무역 SOS 창구” 운영 등 신규시책도 추진하겠습니다.
해외네트워크 강화 및 도민 국제화마인드 제고입니다.
국제교류 협력을 위해 국제자문관, 해외 향우회에 대한 DB구축과 외국인 도정모니터도 위촉 활용할 계획이며 도내 청소년들의 국제화마인드 향상을 위해 연수프로그램 내실 운영과 자매지역과의 청소년 교류협력사업도 전개하면서 도민과 함께 하는 국제교류사업으로 앙드레김 패션쇼, 외국어 서포터즈도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28페이지 전략목표 다섯 번째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입니다.
우리 도의 장점을 살리면서 수요자 중심의 기업환경 조성을 통해 기업하기 가장 좋은 충북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로 기업인 예우풍토 조성 및 창업 지원강화입니다.
기업인이 존경받는 예우풍토 조성을 위해 기업방문의 날, 기업인 예우과제 추진과 함께 도청 전광판을 활용한 기업홍보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창업 지원을 위해 장애인 기업인 창업강좌라든가 중소제조업 창업 투자보조금 지급, 창업보육센터 성공사례집도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체계적인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창업 및 벤처우수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육성자금 지원을 위한 이차보전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사업추진을 위해서 이차보전금 78억원이 필요하나 현재 30억원만 확보된 상태로 1회 추경 시 부족분 48억원이 계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충북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을 544억원으로 확충하고 보증지원도 600억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산업농공단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오창과학산업단지 홍보영상물을 제작 활용하고 단지 관련 운영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객중심의 기업지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지난해에 개발한 e-기업사랑센터를 금년부터 본격 가동하고 합동설명회도 개최하겠습니다.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기업애로지원센터라든가 안내책자도 제작하겠습니다.
중소기업제품의 판로개척을 위해 각종 전시박람회 참가지원도 확대하고 충청북도 중소기업대전도 개최할 계획이며 중소기업 산업디자인 개발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32쪽입니다.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을 통한 노사평화지대 구축입니다.
지역 노사정협의회가 노사갈등 조정역할을 하도록 유도하고 노사 평화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사평화선언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충북노사정포럼을 통하여 노사정 협력네트워크 추진, 파트너십 구축교육, 홍보사업을 전개하여 노사협력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면서 근로자 사기앙양을 위한 근로자 교육, 선진 산업현장 비교연수, 체육대회 등도 추진해서 노사화합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전략목표 여섯 번째로 에너지자원의 효율적 관리 및 안정공급을 위해 광업 및 전기가스시설 안전관리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로 광업 및 전기가스시설 안전관리입니다.
옛 탄광지역에 대한 관광지 개발사업과 우기대비 점검도 실시하겠습니다.
전기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현장점검 위주로 주기적 점검을 실시하고 저소득층 세대에 대하여 전기시설 무료점검 및 개보수사업도 전개할 계획입니다.
LP가스 사용시설도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점검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도시가스 안정 공급입니다.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도시가스 공급배관을 추가 설치하고 도시가스 확대공급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에너지 절약운동도 지속 전개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발굴 추진에도 관심을 기울여 태양광 발전시설 등 6개 사업을 추진하고 고효율조명기기 등 에너지절약시설 보급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품질경쟁력 향상 및 공산품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품질경쟁력 향상을 위해 국제품질인증 획득을 지원하고 기업체 품질경영협의회 워크숍도 개최하는 등 품질경영대회에 우수한 성적을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량기, 공산품, 전기용품에 대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주기적으로 품질검사를 실시하여 불법 유사제품이 근절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투자본부에서 역점 추진할 혁신과제입니다.
첫 번째로 전략적 기업유치를 위한 공유재산 확보입니다.
공장입지가 불리한 남·북부 지역에 공유재산을 미리 계획적으로 확보해서 즉시 공장 설립이 가능한 여건조성을 하고자 금년 처음 시행하는 제도로서 상반기 중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기업유치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투자유치 성과에 대한 도민 공감대 구축으로 기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투자유치 14조2,000억원을 달성하는 시점에 범도민보고대회 형식으로 개최해서 공감대 형성 및 분위기 확산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구매사업 추진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설 현대화사업과 함께 원가절감 및 적기 공급체계 확립이 필요하다는 인식아래 생산자와 공급자, 재리시장 상호간 공동구매사업을 추진하고자 품목별 상단 구성 및 사업추진체계를 구축하여 경쟁력을 키워나가기 위해 구상하고 있는 시책으로서 관련 단체와 협조해서 금년에 한번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 토털글로벌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도가 제2단 전략산업으로 선정한 반도체, 바이오 등 4개 분야 관련기업 중에서 우수한 제품과 기술을 보유한 첨단기업 10여개소를 선정을 해서 시장조사에서부터 해외에 세일즈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전개해서 우리 도 전략산업에 대표 스타기업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 범도민 경제교육 추진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관련 조례도 이렇게 통과를 시켜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비상하는 경제특별도 건설에 대한 도민의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범도민 경제교육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제교육은 경제교육센터를 충북개발연구원으로 지정을 하고 충청북도 경제교육협의회 위원 위촉을 현재 마무리지었습니다.
경제교육 세부운영프로그램을 현재 개발하고 있으며 오는 31일 경제교육센터 개소식을 갖고 2월말부터는 경제교육이 본격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입니다.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을 지난해에 발주를 해서 현재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용역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용역 수행기간 중에 공청회 등을 거쳐 여론도 수렴을 하고 적절한 시기에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도 적극 요청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덕R&D특구 확대문제입니다.
대덕R&D특구를 오창·오송단지까지 확대하는 문제를 관계부처와 대전광역시 등 에 꾸준히 요구해 왔으나 아직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새정부에서는 대덕특구와 세종신도시, 오송·오창단지를 묶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정부의 정책방향과 연계를 해서 이 문제도 지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니세프기금 마련을 위한 앙드레김 패션쇼입니다.
유니세프 협력 도 협약체결에 따라 아동후원기금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그런 행사로서 오는 5월 26일 청남대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하기 좋은 노사평화지대 구축입니다.
오는 2009년 노사평화지대 선포를 목표로 충북노사정협의회와 충북노사정포럼 등을 통해 지역별, 단위사업장별 공감대 형성 및 참여를 유도해서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남·북부지역 LNG 확대공급 추진입니다.
현재 LNG가 보급되지 않고 있는 보은 , 옥천, 영동, 괴산, 단양지역에도 도시가스가 공급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들 지역에도 조기공급이 될 수 있도록 산업자원부 2008년 장기LNG수급계획에 반영시키고 조기 공급대책을 건의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부터 2008년 달라지는 제도·시책, 후속조치 대상업무 추진현황과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투자본부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는 별책)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간단하게 지금 제일 나중에 설명드린 LNG 확대공급에 대해서 이거 팀장님이 다시 한번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규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에 저희 도내에는 7개 지역이 LNG공급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수익성이나 경제성이 어려운 북부의 단양지역하고 괴산지역, 남부의 보은·옥천·영동지역 이 5개 군이 현재 미공급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차기에 이 지역에 LNG가 공급될 수 있도록 산자부나 가스공사에 누차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옥천 지역은 충남의 금산IC 제원에서 옥천까지가 약 25㎞가 됩니다.
또한 옥천에서 보은까지가 약 31㎞, 그 다음 영동은 영동읍내에서 약 5㎞ 정도가 배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양은 제천 장락 지역에서 매포읍까지 약 17㎞가 됩니다.
그래 토털 75㎞에 900여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해서 지금 한국가스공사하고 긴밀히 협의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내일 오후 3시에 한국가스공사에서 저희 충청북도하고 경상북도하고 또 협의회가 있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저희 도에서도 조기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팀장님이 오시고 나서 먼젓번에도 우리가 간단한 보고를 받았지만 지금 말씀해 주신 걸 이렇게 봤을 때 한번에 다섯 군데를 다 한다는 것은 돈이 한 1,000억 정도가 들어가니까 이것을 옥천서 보은, 1차는 옥천까지 다음 2차는 보은까지 다음에 또 3차는 영동까지 해 가지고 그러니까 올해 못하면 내년 2차 사업으로 해 가지고 한번에 돈이 들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이 도시가스에 대해서 각 지역별로 자치단체별로 안 들어가 있는 데는 무척 이게 숙원사업으로 돼 있거든요.
해 가지고 지금 우리 팀장님이 속시원하게 답변을 해 주시니까 참 좋은데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이것을 해결해 주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30쪽에 보면은 체계적인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이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벤처·기술우수 중소기업 특별자금 해 가지고 100억, 다음에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해서 1,400억, 경영안정자금 300억 죽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에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한 100억을 중소기업지원센터에다가 우리가 지원을 해 준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디서 담당하죠?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해 줬는데 이것은 이율이 작년만 하더라도 4.4%였어요. 4.4%이다 보니까 서민 가게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 그것을 갖다 쓰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창기에 동이 났어요. 돈이 떨어졌는데 올해도 연초가 되니까 그것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온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게 이제 안 되니까 그 분들이 그러면은 정, 예를 들어 가지고서 남부권 같으면 “그래 소상공인지원센터 해 놓고 나서 그 해는 4.4% 지원을 해 주다가 1년이 지나니까 그게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식까지 얘기를 하고 가더라는데 이게 추경에라도 반영시킬 거죠?
이규완 위원님 질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아까 업무계획에 보고드렸을 때에도 78억이 금년도 이차보전자금으로 소요가 되는데 30억원이 확보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이 지금 현재 48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추경에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이 자리를 통해서 꼭 부탁 말씀 올립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방금 제가 얘기한 4.4%라는 것은 아주 그런 금리가 지금은 없어요. 없고 제일 헐한 금리라고 하더라도 약 4.8%, 이 은행금리가 거의 다 6.75% 이상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 금리가.
그래 가지고 이차보전을 해 주는 데도 우리가 지금 이건 안 해 줄 수는 없지만 금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 기업 하는 사람들이 참 이차보전을 요구하고 뭐 하지만 우리가 기업 하는 사람들, 다음에 은행, 다음에 지원해 주는 우리 행정관서 해 가지고 이게 엄청 심각하게 이루어져야 할 사항 같아요.
해서 이것 좀 우리가 연구를 많이 해 가지고, 지금 금리가 자꾸 올라가거든요. 자꾸 올라가니까 우리가 이것을 연구해서 우리도 보람을 느끼고 다음에 이차보전 받는 중소기업이라든가 이 분들한테도 효과를,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좀 연구가 돼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팀장님, 팀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되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것을 같이 연구를 해 가지고 좋은 길을 모색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순 본부장님이 인수위에 근무하게 됨에 따라서 윤재길 경제정책팀장님이 보고를 하셨는데 어쨌든 좀 안 계시더라도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해당 팀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됩니다.
10페이지에 민자유치를 통한 산업단지 조성을 확대하겠다 하는 게 신규사업으로 있고 또 그 밑에 보면 공유재산 확보를 통한 공장입지 조성을 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성지역이 민자유치는 중부권에 세 개소 정도 또 공유재산 확보를 통한 공장 입지는 남부 및 북부권에 하나씩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느 지역을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또 민자유치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또 중부권에는 민자유치를 통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남부 및 북부권에는 공유재산 확보를 통해서 조성을 하시는데 이렇게 달리하시는 이유가 있으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자유치를 통한 산업단지 조성은 저희들이 지금 음성하고 증평, 그러니까 음성이 두 군데고 증평이 한 군데입니다. 그래서 세 군데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주로 중부권에 민자유치를 하는 것은 저희들이 처음 민자유치를 통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것이 분양 정도를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기업이 많이 오는 중부권을 우선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 확보를 통한 공장 입지는 투자 유치의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북부권하고 남부권 한 군데를 저희들이 직접 투자진흥기금에서 땅을 매입해 갖고 2종지구단위계획을 만들어서 완전히 공장이 오기만 하면 바로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업이 안 들어오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투자유치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그러는데 투자유치팀장님이 안 계시니까 질의하기도 그렇고 나중에 따로 팀장님을 불러서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당부 말씀인데 13페이지에 보면은 투자유치 성과 공유 및 홍보 강화라고 그래서 투자유치 14조원 달성 해서 기념 행사를 개최한다 그래서 도민과 함께 경축 행사에 2억원도 쓰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드린 바가 있는데 최근에, 최근뿐만이 아니라 도민들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도지사님이 출연해서 라디오 광고를 하고 CF 제작을 하고 하는 실질적인 비용을 들이는 데 대해서는 큰 문제를 제기하는 분은 없는데 그게 아니라 투자유치 했다는 것을 달성하는 걸 기념행사 하는 데 돈을 많이 쓴다는 것은 좀 시기상조 아니냐,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쓰는 돈은 아깝지 않으나 투자유치한 걸 기념하기 위해서 돈을 몇 억씩 쓰는 건 좀 그렇다 이런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집행부에서 최대한 아껴 쓰시고 가급적이면 실질적인 부분에 예산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당부를 드립니다.
몇 가지 더 해도 되죠?
재래시장 17페이지입니다.
경쟁력 있는 재래시장 육성 해서 제가 죽 이렇게 보니까 대부분 이해가 가는데 시설현대화 및 경영혁신 사업 추진 해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구매 사업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핵심과제로 나와 있는데 공동구매 사업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재래시장도 어느 정도 환경 정비는 이루어졌는데 재래시장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가격 부분의 경쟁력도 무시를 할 수 없는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에서 취급하는 물품의 가격을 좀더 좋은 제품을 싸게 공급할 수 있는 것이 최종적으로는 경쟁력을 갖는 거라고 판단을 하고 각 재래시장에서 취급하는 물품 중에서 공동으로 구매할 수 있는 물건이 없나 이러한 것을 한번 조사를 상인 연합회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러한 부분을 공동 구매를 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한번 추진을 해 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관련 단체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크게 취급하는 상인은 물건을 싸게 사오고 작게 취급하는 상인은 똑같은 물건이라도 비싸게 사올 수밖에 없고 또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묶어서 공동구매를 하려고 그러면 이익이 다 걸려 있기 때문에 속된 말로 거기서 이익을 보던 분들은 또 튄단 말이죠.
이제 이런 부분에서 재래시장에서 공동구매가 상당히 어려웠던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런 어려움을 극복할만한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습니까?
다행이 금년도에 중기청에서도 앞으로 재래시장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어떠한 가격부분의 경쟁력도 아주 중요하다는 판단을 해 가지고 금년도부터 12개품목에 대해서 주로 주방용품이라든지 건어물이라든지 숙녀복, 아동복, 신발, 침구 이런 거 같이 공산품 쪽 계열의 그런 상품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공동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시책이 금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지원시책도 저희들이 돈을 받아다가 그러한 시장별로 한번 수요조사도 해 보고 시장에서 적극 상인들이 나서지 않으면 이건 거의 불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한 공통된 어떤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을 들어보고 또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도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30페이지 아까 우리 이규완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신 사안인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확대한다고 해서 이차보전금 소요액이 78억원인테 30억원은 확보가 돼 있고 48억 정도 부족분을 추경에 확보하겠다 그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이런 육성자금 이런 것이 조기 소진되고 있죠?
그러니까 수요는 많은데 다 공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이대원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듣기에는 인기가 퍽 좋은 걸로, 그래서 많은 분들이 희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듣고 있습니다.
특히 저 같은 입장에서는 추경에 48억이라는 돈을 확보를 해야 되는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위원님께서 이렇게 힘이 되는 말씀을 해 주셔서 이 예산확보에 큰 기대를 갖고 있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지적을 했던 사안입니다마는 여기 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 지정 개발을 위해서 연구용역을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본 위원이 미리미리 해서 우리가 추가지정, 그러니까 작년도 12월 21일날 황해지역하고 대구·경북지역, 새만금·군산지역 해서 추가로 지정을 받았습니다마는 우리가 사실 그동안 준비가 미흡한 관계로 사실 우리가 신청서도 못 내보고 지정을 못 받은 그런 사례 아닙니까?
어떤 분이 저기죠?
우리 팀 소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경제자유구역이 아주 필요하다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작년도에 소요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현재는 충북개발연구원에 위탁용역을 줘서 용역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금년 한 10월 정도 가야지만 본 계획서가 나올 그런 예정이고 앞으로 그 계획서가 나오면 적극적으로 관련 부처에 건의를 해서 경제자유구역이 조기에 지정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지금 현재 경제자유구역도 지정을 해 달라 하는 사항을 건의사항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어떤 자유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중심이 있어야 되는데, 핵이 있어야 되는데 그 핵을 우리 도에서는 청주공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우리 도내를 4대권역으로 나누어서 거기에 따른 각종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할 예정이니까 우리 도의 내륙형 경제자유구역을 지정을 해달라는 그런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새정부 들어서 여러 가지 시책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도에도 이거하고는 좀 유사한 그런 개념입니다마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설치를 한다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거의 경제자유구역보다도 오히려 더 기업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을 더 많이 주는 그런 특구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지정을 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하고 한번 계속 전략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저희들도 계속 정보를 수집을 하고 그 다음에 경제자유구역은 경제자유구역대로 별도의 법률이 또 있으니까 그거에 의해서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앞에 두 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조금 궁금한 사항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고대 나오셔서 답변하신 사무관님, 정효진 사무관님!
공유재산 확보를 위한 공장입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충청북도에서 13조2,000억이라는 많은 기업을 유치하는데 MOU체결을 했는데 유일하게 제가 알기로는 보은은 전혀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을 듣고 보니까 기업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은하고 단양에다가 이런 계획을 하고 계신다는데 어느 정도 이것이 추진이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당해 자치단체장하고 이게 다 계획이 수립된 건지 그것 좀 여쭙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미 작년 연말에 후보지를 다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접성이라든지 지가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투자유치실적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거기를 정했고요. 땅값은 저희들이 60억을 확보한 상태고요.
그 다음에 2종지구단위계획 용역을 수립하려면 또 도하고 시·군에서 각각 50%씩 용역비를 부담하도록 돼 가지고 그런 문제까지 지금 이미 다 해결이 된 상태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4만평 내지 5만평 수준 정도로 그래서 2종지구단위계획으로 하면 그게 한 6개월 정도면 끝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부 및 북부권 LNG 확대공급 추진은 2007년도에 간담회 자리에서 제 기억으로는 지금 5개 지역은 산업자원부 중장기계획에 연도를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2015년 이후에인가 계획이 잡혀있다는 것으로 제가 간담회에서 들은 기억이 나는데 이게 지금 조속히 추진되려면 중장기계획이 앞당겨져야 되는데 어떻게 그것이 추진이 가능한 겁니까?
원래 배관을 설치를 하게 되려면 천연가스 중장기계획에 포함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2008년도 천연가스 공급 중장기계획에 이번에 보은, 옥천, 영동이라든지 우리 5개 지역이 포함될 수 있도록 지금 협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에 수립이 되고 애써 주시고 더더욱이 우리 5개 지역은 경제적으로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어려운데 연료비 부담도 대단히 부담을 갖고 있거든요. 이것이 좀 잘 추진되고 고대 이규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획에 빨리 들어가서 정상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존경하는 이규완 위원님께서 경제교육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주셨습니다.
이 경제교육에 관한 부분에 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에 있는데 이 범도민 경제교육을 충북개발연구원에다가 아마 맡기실 계획이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선진국의 예를 보면 경제교육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 경제교육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범도민 경제교육을 전체적으로 크게 확대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어린이 경제교육 위주로 방향을 잡는 것은 어떨까 해서 질의드립니다.
경제정책팀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경제교육을 시키면서 계층별로 나누어서 일부 일부씩 시키는 그런 전략을 갖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 경제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어린이들에 대한 경제교육 파트도 따로 편성을 해 놨습니다.
제가 일본 같은 경우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만약 은행이 없다면’ 또 ‘100만원이 있다면 어떻게 할까’라는 등 그런 경제 관련 교육 비디오를 만들어서 학교에서 상영을 하고 경제교육을 시키는 시스템을 가지고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2008년도에 세운 예산으로 그런 경제교육 관련 테이프를 만들어서 도내의 초등학교나 중학생들에게 경제교육을 시키는 시스템으로 가 주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한번 가 보실 계획이신지.
이게 지금 충북개발연구원에서 교육을 시킨다고 하면 또 인력을 배치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그 분들을 통해서 경제교육에 대한 교재라든지 아니면 강의라든지 이런 것도 할 수가 있는 그런 저기가 있고 또 외래 강사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선진국의 사례들을 파악하셔서 충북개발연구원에만 맡길 일이 아니라 정말로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충청북도 도민이 어떤 경제마인드를 가지고 생활을 할 것인가에 관해서 한번 심사숙고 하셔서 가능하시면 어린이 경제교육 파트부터 만들어 가시는 게 어떨까 이래서 제가 건의를 드려봅니다.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살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다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에 관한 교육을 시킨다고 하면 이게 청주상공회의소나 충주상공회의소의 실적이지만 지금 답변하시는 대로 기업 내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면 이게 청주상공회의소나 충주상공회의소에서 실적이라고 이 업무보고서에 내놓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주하고 충주 두 군데 상의에서 각 기업체에 있는 인력들을 e-Biz 인력이다 해서 별도로 집합을 시켜서 교육을 시킨 그러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런데 마땅한 자료가 없다라고 답변을 받고 제가 그 자료를 받지 못했는데 어쨌든 상공회의소를 통하든 어느 부서를 통하든, 전자상거래가 작년도 4/4분기에 100조원이 넘었습니다, 거래액이.
이 부분에 관해서 경제투자본부에서 보다 관심을 가지시고 업무 지도를 하시든 아니면 업무지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위원장 자리에 앉아 있어 가지고 자꾸 질의드리기가 참 난감합니다. 별로 좋은 자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25페이지 통상 외교에 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활동에 참가한다고 이렇게 업무보고 하셨는데 작년에 이 예산 저희들에게 전액 삭감 당하셨죠.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팀장님?
작년에도 본예산에서 삭감하시고 2차 추경에서 확보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렇게 추경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장내웃음)
그러면 어쨌든 하나 지적을 해 드립니다.
예산 확보 노력을 더 하셨든지 아니면 예산이 깎였으면 업무보고 이 자리에 올라오지 말든지 둘 중의 하나였으면 싶었습니다. 그렇죠?
예산 확보 노력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31쪽에 CI 개발, 제품 및 포장 디자인 개발 지원 230건 이렇게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작년도 11월의 업무보고서에 36개 업체 88건이라고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디자인실에 인력이 보강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230건이 가능한 계획인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민경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목표하고 있는 230건은 산업 디자인이 90건, 행정 디자인이 130건, 디자인 변경이 10건 등 총 230건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위원장님께 드린 자료는 제가 확인을 못해 가지고 명료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합니다만 저희들이 포장 디자인이라든가 작년의 실적을 총 256건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하고 따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디자인실에 새로운 교육이 필요하다, 또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고, 또 외국 연수 기회도 드리라고 해서 작년 2007년도에 디지인실에서 연수를 다녀왔다라고 저한테 감사의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디자인은 제가 볼 때 디자인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업이 느끼는 이 디자인에 대한 어떤 감각 수준이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디자인을 해 주고 예를 들어 이게 돈을 받고 해 주는 디자인이라고 하면 우리 도내의 기업인들이 느낄 때 아, 이게 제대로 된 디자인이라고 느낄 수 있지만 지금 무상으로 디자인 개발을 해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무상이기 때문에 질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기업들의 느낌이 들지 않도록 디자인실의 어떤 질적인 디자인 감각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방안들에 관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흔히 디자인 그러면 그저 도안이나 해 주고 상표 이름이나 부쳐주는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디자인도 이제는 하나의 산업이 되고 그 산업이 소득과 직결되기 위해서는 그 시대의 정신을 읽어야 되고 사람들의 정서를 먼저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안목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저희들 디자인실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새로운 충전과 자극 속에서 좀더 많은 디자인 개발을 하고 그런 것들이 기업 지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자원관리팀장님, 신·재생에너지에 관해서 본 위원이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제가 조례안 발의를 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예산확보 노력이라든가 또 이산화탄소 배출 건 문제라든가 좀더 지대한 관심을 갖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규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투자유치팀에 팀장님 안 계시는데 우리 정효진 사무관님 간단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만 문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 확보를 통한 공장입지 조성 해 가지고 보은·단양 두 군데를, 올해는 이 두 군데를 하고 내년에도 연속사업으로 해 나갈 건지.
한데 농공단지를 조성한다거나 산업단지를 조성한다거나 이 단지 조성을 하면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옥천에는 들어올 공장이 엄청 많아요. 많이 있습니다. 들어오려고 하는 공장이 큰 기업체는 아니더라도 소기업체들은 많이 들어오려고 하고 있어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대전에 보면 대화공단이라고 큰 공단이 있는데 이 공단이 전부 다 없어지거든.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새로 개발을 하기 때문에 거기 있는 공장들이 나갈 데가 없어요.
그래 가지고 옥천으로 많이 물색을 하고 있는데 옥천에는 들어오고 싶더라도 들어올 장소가 없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들어오지를 못하니까.
그래 가지고 이게 연속 사업으로 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도 참고로 해 가지고 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한 가지는 옥천에는 국제종합기계라는 농기계 회사가 있거든요.
이 국제종합기계 농기계 회사가 뭐 농기계 회사는 별로 크지는 않지만 이 회사에서 생산되는 농기계를 만들기 위해서 외주 업체에 하청을 줘 가지고 받는 외주 업체 수가 100군데가 넘는답니다, 우리나라에.
그러면 이 공장들을 지금 회사에서는 옥천으로 자꾸 유치를 하려고 그래요.
심지어 멀리 안산, 저쪽 경상남도 창원 여기에서도 부품을 가지고 여기까지 오거든.
그러니까 가져오면서 물류비용도 많이 들지만 가져오면서 훼손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 공장에서도 국제종합기계 전용공단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약 10만평을 만들더라도, 그 사장 말씀이 “내가 전부 다 입주를 시키겠다.” 이겁니다. 이런 좋은 조건도 있는데 이게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 가지고 우리 정효진 사무관님은 이거에 대해서는 나보다 더 잘 아시고 하니까 꼭 참고적으로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 가지고 만약에 무슨 옥천에, 몰라요. 저쪽 달래기 식으로 청산에 산업단지를 10만평을 만드느니 어쩌느니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청산에 10만평 공단 만들어놔도 거기 갈 사람 아무도 없어, 가기가 좀 멀거든요.
그러니까 입지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감안을 해 가지고 공단도 만들고 농공단지를 만들어야지 청산 저쪽 구석에다가 그 10만평 닦아놓고 잘 해 놔봐요.
모르지, 이제 또 올 뭐도 있겠지만 이쪽 가까이에 있는 공단을 조성을 해 놓으면 가만히 있더라도 들어올 공장이 많은데 저 멀리에다가 해놓고 나서 그런 애로도 있습니다.
그것도 해야지요. 하기는 해야 하지만 제가 얘기한 그러한 두서너 가지를 참고적으로 해서 이런 사업이 있을 때는 하나 넣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옥천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한 83%가 수변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어 가지고 19종의 오염물질이 발생되는 업체는 입주가 불가능합니다.
국제농기계 회사가 그만큼 수요가 있다면 저희들이 옥천군하고 국제농기계회사하고 직접 협의를 해서 전용단지를 만들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경제투자본부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 답변 시 지적·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산회)
○출석위원(6인)
정윤숙 민경환 이대원 박종갑
이영복 이규완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최영배
전 문 위 원유지영
○출석공무원
·경 제 투 자 본 부
경 제 정 책 팀 장윤재길
투 자 유 치 팀 장권영동
전 략 산 업 팀 장신용식
통 상 외 교 팀 장허경재
기 업 지 원 팀 장민병완
자 원 관 리 팀 장정상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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