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7년7월14일(월) 14시15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39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도정보고(교육시책포함)
부의된안건
1. 제139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안)
2. 도정보고(교육시책포함)
O 일부의석조정의건(의장제의)
O 5분자유발언(농림수산위원회 이민희 의원)
(14시1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7월 12일 농림수산위원회 이민희 의원으로부터 행정심판위원회 구성 운영과 관련된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6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139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이 제안되었습니다.
6월 21일 의장으로부터 일부의석조정의건이 제의되었습니다.
7월 8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충청북도공인조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지방문화재보호조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 건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7월 3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충청북도중·고등학교특별학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폐지조례안, 충청북도공업고등학교부설직업훈련과정설치조례폐지조례안, 충청북도과학전람회조례폐지조례안 등 네건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지사와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39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안)
(14시18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39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7월 14일부터 7월 19일까지 6일간으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3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의 회기를 결정한 후 도지사와 교육감으로부터 금년도 상반기 도정 및 교육시책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받는 것으로 하였으며 내일부터 7월 18일까지 4일간은 본회의는 휴회를 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의 보고 청취와 회부된 안건의 심사 등 계획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는 것으로 하되 7월 18일은 오전만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고 오후에는 한국통신 충북본부에서 인터넷 교육을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7월 19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재개하여 부의된 안건 및 기타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여 6일간의 회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의결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9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도정보고(교육시책포함)
(14시20분)
먼저 주병덕 도지사님 나오셔서 도정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장마철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 여러분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시고 또한 도정이 알차고 일관성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2년동안 지방자치의 초석을 쌓으면서 「힘있는 충북건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한 결과 도민 모두가 충북의 밝은 미래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을 갖게 되었으며 정치·경제·사회의 각 분야에서 충북의 역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는 등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금년도 상반기는 충북 역사에 길이 남을 청주국제공항 개항을 비롯한 연결도로망 확충과 오창과학산업단지 기공, 중앙·중부내륙고속도로 건설, 충북선 전철화 추진 등과 같은 대단위 국책 공공투자사업의 활발한 전개로 21세기를 대비한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에 많은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도민과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으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힘있는 충북을 위한 기반을 튼튼하게 다져왔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동안 이룩해 놓은 발전기반을 토대로 지금까지 준비하고 추진해 온 각종 시책과 대규모 투자사업을 가시화하는 한편 다가올 21세기의 급격한 사회환경 변화를 적극적·능동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지역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한 새로운 각오를 다져 나가야 하겠습니다.
특히 21세기에는 지역경쟁력의 성패가 초고속 교통망의 확충과 첨단과학산업단지의 조성 그리고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의 육성에 달려있다고 확신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그 동안 추진해왔던 민본도정의 커다란 틀속에서 다음과 같은 3가지 방향으로 도정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로 초고속 교통망의 확충입니다.
초고속 교통망은 우리 인체의 혈맥과 같은 것으로 지역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청주국제공항 개항과 연계하여 충북선 전철화 및 중앙·중부내륙고속도로 완공에 주력하여 국내·외적으로 초고속 교통망을 구축하고 기존의 경부·중부고속도로와 연결하는 국도와 지방도를 지속적으로 확·포장함으로써 교통과 물류의 중심지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둘째, 첨단과학산업단지의 조성입니다.
초고속 교통망을 기반으로 오창·충주과학산업단지와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 등 첨단과학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중부권복합화물터미널을 조기에 완공함으로써 전통적인 농업도의 이미지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전국에서 가장 산업활동을 하기 좋은 21세기 첨단산업지역으로 탈바꿈하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의 육성입니다.
21세기에는 잘 보존된 자연환경을 활용한 관광산업이야말로 굴뚝없는 최첨단산업으로 크게 부각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추진해 온 생명의 숲 조성운동, 산간 계곡수 보호관리 등을 더욱 확산시켜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특히 단양팔경에서 영동의 양산팔경을 잇는 내륙순환관광도로를 중심으로 지역특색에 알맞는 관광사업을 개발함으로써 21세기 관광충북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97년도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산하공직자 모두는 연초에 계획했던 각종 시책과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하여 훌륭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회기를 통하여 지난 상반기 동안 추진해 온 도정을 다시 한번 살펴주시고 앞으로도 도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추진상황에 대하여는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회기동안 무더위와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도기획관리실장께서 나오셔서 자세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상반기 도정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수해대비 현안사항, 향후 도정운영상황순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정운영의 기조로서 청주국제공항 개항을 충북발전의 전기로 승화시키고 지방자치역량 확충과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면서 21세기 충북발전계획의 구현으로 도민의 여망에 부응하기 위하여 민본도정의 구체적 실천과 여섯 가지의 역점시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먼저 민본도정의 구체적 실천입니다.
첫째 문제를 찾아서 처리하는 선제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확인·예방행정을 강화하여 주요업무 141건, 월별중점추진업무 234건에 대하여 확인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열린도정을 전개하고자 충북21세기위원회, 도민의 소리 청취제 민원모니터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행정의 쇄신을 위하여 46종의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였으며 민원후견인제 운영을 강화하여 민원1회 방문 처리제도가 정착되고 있습니다.
둘째 지방자치 기반조성으로 21세기를 대비한 지방행정의 정보화 추진사업 등 충북지역 생산품 유통시스템 구축과 지리정보시스템을 추진하고 있으며 투자재원의 지속적인 확충을 위하여 탈루·은닉세원의 적극 발굴 등 지방세수 증대와 세외수입증대를 도모하고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자치역량을 강화하고자 공직자 의식전환과 전문성 향상교육을 강화하고 각급 행정협의회 운영 활성화로 광역행정기능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단위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입니다.
먼저 초고속 교통망 건설은 지난 4월 개항한 청주국제공항 개항에 기능보강을 위하여 국제공항으로서의 시설확충과 공항연결도로 조기개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북선 전철화사업 등 고속철도망 구축과 사통팔달의 기간도로망 확충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내륙첨단산업지대의 조성으로 오송보건의료국가산업단지는 현재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적극 추진중에 있어 단지가 조성될 경우에 4조원의 시설투자비 유입과 4만2,000명의 고용효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는 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는 최초의 지방공단으로 현재 공장용지가 45%, 공동택지가 84%가 분양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충주과학산업단지와 증평, 제천, 왕암산업단지의 조성도 적극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대규모 물류교통시설로써 중부권복합화물터미날은 민자유치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추진중에 있고 청주농산물 물류센터는 내년 6월에 개장예정으로 건설중에 있습니다.
넷째 광역용수 공급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대청댐 2단계 광역상수도, 충주댐 광역상수도 건설과 미호천 2단계 농업종합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입니다.
먼저 경제살리기 기반조성으로 전국 최초로 경제살리기 범도민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 경제살리기에 전 도민이 참여하는 분위기를 확산하였으며, 특히 도민저축운동은 42일만에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지역물가의 안정적 책임관리로 5월중 소비자물가가 0.1% 하락하였으며 6월말 현재 소비자물가가 2.1%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를 살리는 노사화합분위기 정착을 위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 중소기업경영에 활력을 부여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자금 확대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고 산업기술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옥천도립전문대학 설립은 50%의 건축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개척지원으로 해외시장개척단 지원, 국제박람회 참가, 중소기업 우수상품전 개최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셋째 기술과 품질우위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충청북도명예연구소 운영을 내실화하고 산·학·연「컨소시엄」운영을 활성화 했으며 공산품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품질분임조 경진대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충북과학기술 발명대회를 추진하여 과학기술마인드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활기찬 복지농촌 건설입니다.
먼저 경쟁력을 갖춘 농업생산기반 조성으로 식량작물 안정생산을 위한 쌀생산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전문농업인의 기계화영농을 촉진하며 향토 새옷입히기를 통한 품종개량과 소득자원화에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아울러 축산업 경쟁력 제고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지역별 유망작목을 중점 육성하기 위하여 지역특화작목을 중점 지원하고 산지 농산물가공 유통시설을 적극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살기좋은 농촌생활환경 조성사업으로 개발촉진지구 지정개발과 지역간 격차 해소를 위한 오지마을 개발 그리고 농촌휴양자원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창달과 관광개발입니다.
문화의 고장 이미지 제고사업으로 향토문화예술진흥 및 전국단위 행사를 유치하고 전통문화유산을 정비 보존하며 문화관광자원의 적극적인 홍보 및 친절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둘째 도민결집을 위한 체육진흥책으로 충북체육진흥 기반조성을 위하여 대학운동부의 확충과 실업팀 창단을 촉진하고 생활체육을 활성화하며 공공체육시설의 확충 보강과 체육대회 개최 및 국제스포츠 교류에도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월드컵 축구대회 청주 오송 유치 추진은 대회조직위원회 등에 유치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셋째 관광자원의 명소화 개발사업으로 내륙순환 관광도로 명소화 추진은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으며 명소화 노선 20km를 추가 지정하였습니다.
특색있는 관광지를 개발하고자 관광개발 공공사업 투자와 민자유치사업 투자를 확대하고 관광특구를 지정 육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살기좋은 사회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청정환경의 조성기반을 확립하고자 21세기 충북의 환경비전을 제시하였고용화온천 개발을 저지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을 확충 추진하여 하수처리율과 하수도 보급율을 제고하였으며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과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및 재활용 추진으로 음식물 쓰레기 1일 발생량이 가시적으로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둘째 맑고 청정한 물관리와 공급을 위하여 수질관리행정을 강화하였으며 노후관 개량 및 송·배수관 확장과 취·정수시설 농촌생활용수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산간 계곡수 보호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셋째 보건위생을 증진하고자 전국 최초로 보건소에 한방진료실을 설치하고 있으며 건강위해식품 근절을 위한 점검 지도 단속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청주의료원의 경영혁신입니다.
청주의료원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금년 1월 13일부터 경영혁신팀 7명을 파견 근무시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24시간 응급체제 진료체제 구축 등으로 환자에게 믿음을 주는 의료원으로 탈바꿈하고 있으며 시설장비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중환자실, 신생아실을 개설하고 정신요양소 병동을 통합하였으며, 비용절감 및 수익증대사업 개발로 연간 7,000만원의 수익과 2억5,0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밖에 직원의 자질향상 대책추진과 환자 유치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섯번째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로 저소득 주민에 대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과 노인복지시설 확충과 역할을 증진시키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청소년 보호 육성과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수해대비 현안사항 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수해현황 및 조치내용은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도내 중부지역의 시간강우량 과다로 수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조치사항으로 침수주택 및 이재민 안전지역으로 긴급 대피시켰으며 사망자 위로금 지급, 이재민 구호, 침수농경지 방제 등 응급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피해상황 합동조사보고서를 작성을 하여 재해복구 및 재해복구비용부담 기준에 의거해서 사업별로 향후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수해 최소화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재해위험시설 사전 점검 및 수방자재 비치 등 사전대비 철저와 수해발생시 신속한 상황관리와 응급조치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향후 도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지사님께서 제시하신 바와 같이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모든 도정의 수준을 한차원 높이고 힘있는 충북건설을 구체적으로 가시화 하기 위하여 모든 사업과 시책의 보완 발전을 통한 일관성 있는 추진과 대규모 국책사업 및 공공투자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노력으로 21세기 급격한 환경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지역발전을 가속화시키기 위해 교통의 초고속화, 산업의 첨단화, 관광의 명소화 등 3대 역점사업을 추진하여 충북이 21세기 국토산업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는 가장 살기좋은 고장으로서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반기 도정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시책에 대한 보고순서입니다만, 교육감께서는 7월 13일부터 7월 23일까지 공무 국외여행중에 있어 부교육감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량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관서 부교육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39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제가 교육감님을 대신해서 인사말씀과 아울러 '97년도 본도 교육시책의 기본방향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충북교육을 걱정하여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동진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개원 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지금 우리는 세계화·정보화사회의 도래와 함께 21세기의 새로운 문명속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네 차례에 걸쳐 발표된 교육개혁방안은 다가오는 새로운 문명의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우리들이 겪고 있는 각종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며 이는 새로운 교육의 틀을 짜는 무한경쟁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생존전략으로서 교육개혁 없이는 21세기의 세계 중심국가로 도약할 수 없다는 인식 아래 마련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하여 온 교육개혁방안이 괄목할만한 변화와 가시적인 성과를 가져왔으며 학생들의 심성 도야는 물론 교단이 선진화되고 첨단교육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교육여건이 급속도로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음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교육개혁 추진을 교육발전의 새로운 전기로 삼아 우리 도내 모든 교육가족은 충북교육의 발전적 변화와 개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금년도 주요업무를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충북교육의 기본방향 그리고 '97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교육개혁추진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행정조직으로 본청은 3국 3담당관 10과로 구성되어 있고 11개 지역교육청과 9개 직속기관이 있으며 1만6,000여 공무원이 28만5,000여명의 초·중등학생 교육에 전념하고 있으며 금년도 예산규모는 총 7,278억원입니다.
충북교육의 기본방향은 세계화를 주도하는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교육지표로 실천위주의 인성교육 강화, 학교운영의 자율성 보장, 질 높은 교육으로 경쟁력 신장, 쾌적하고 편리한 교육환경 조성 등 네 가지 교육시책 구현에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바른 가치관 형성으로 도덕성을 함양하고 민주시민의 자질함양과 학교 급별에 따른 인성교육을 한층 강화하며, 환경·경제살리기 아·가·모 운동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경로효친교육 실천을 위한 효경의 날 운영과 청소년에게 바른 가치관을 형성시키기 위하여 청소년단체의 활성화에도 더욱 충실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의성을 계발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기초학력의 정착을 위하여 학습부진아를 책임 지도하고 학교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운영함은 물론이고 보건·체육교육의 충실을 위해 학교 보건위생 지도 및 학교체육 활성화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활동 운영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현장체험 중심의 교육활동 강화로 「책가방 없는 날」 운영과 봉사활동을 활성화하며 방과후 교육활동의 활성화로 학생의 소질계발과 창의성을 신장시키며 자율적인 학생회 운영으로 학생의 자치능력 배양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 전통문화 계승 발전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민족 자존의식 고양으로 나라사랑 교육을 강화하고 중원 정신문화의 전승 발전을 위하여 선비정신을 계승하며 통일시대를 대비한 민주시민 교육을 강화하고 통일 후의 삶에 대비한 교육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둘째로 학교 운영의 자률성을 보장하겠습니다.
학교단위 자율경영체제의 확립에 대해 말씀드리면 맑고 밝은 교육풍토의 조성을 위하여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구현하고 지역사회의 교육욕구를 폭넓게 수렴하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를 275개교에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즐거운 교실 운영과 열린교육을 확산시켜 선생님과 학생들이 신나고 즐거운 학습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교단우선의 교육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먼저 학교장 중심의 자율행정을 위하여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신장시키고 인화중심의 민주행정을 구현하여 교단 우선의 지원행정으로 교단중심 지원체제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교원의 자질함양으로 전문성을 제고하겠습니다.
교원연수를 다양화하고 연수방법을 개선하여 교원의 자질향상에 힘쓰며 교육행정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특별연구교사제 운영과 교과연구회를 활성화하고 교육과정 중심의 장학활동 전개와 담임·통신장학제 및 요청장학체제의 강화로 일선 학교를 도와주는 장학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겠습니다.
즐거운 직장을 만들기 위하여 「교육감과의 대화」운영을 더욱 활성화하고, 능력 위주의 인사행정 구현으로 인사행정을 쇄신함은 물론, 학교장·교사 초빙제를 확대 실시하겠으며 교원 존중풍토를 조성하고 성실한 교원을 우대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셋째, 질 높은 교육으로 경쟁력을 신장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개성과 소질을 살리는 개별화 교육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개인의 잠재능력 계발과 수월성 교육에 충실을 기하고 인재양성을 위한 영재교육의 실천으로 특수 재능아를 조기 발굴지도하며 진로교육 및 상담활동의 활성화로 중·고등학교 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교육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수-학습과 평가방법을 개선하겠습니다.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서 적성과 능력에 따른 다양한 학습 전개와 교수-학습방법 개선으로 교육효과를 극대화 시키는 한편, 평가방법을 개선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며 「학교생활기록부제」를 모든 학교에 정착시키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과학·기술·정보교육에 충실을 기하겠습니다.
탐구활동 중심의 기초과학 교육을 위하여 과학교육원 신축이전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학습자 중심의 실험·관찰·탐구학습을 강화하겠으며 산업현장의 인력수요에 부응하는 기술교육을 위하여 산·학협동체제를 강화하며 정보화 사회 대비 교육으로 교육용 컴퓨터 3,800여대를 보급해서 컴퓨터 교육에 더욱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이해 및 외국어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조기 외국어 교육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교실의 어학실화를 추진하고 방과후 상설 영어반을 운영하겠으며 생활외국어 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외국어 교육방법의 개선은 물론 원어민 강사 32명을 초빙 내실있게 운영하고 세계화 및 국제이해 교육 강화로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함양과 국제 친선도모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9쪽입니다.
넷째, 쾌적하고 편리한 교육환경 조성에 진력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실현대화·교단선진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교육 선진화를 위한「교단선진화」의 지속적 추진과 「교단선진화 지원관」을 내실있게 운영함은 물론이고 학교시설·설비의 현대화로 「농촌 현대화」 시범학교 2개교 건립에 88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교육행정 업무의 전산화를 위한 제반시설을 올 하반기에 모든 교육기관에 설치·완료해서 교육정보의 공동 활용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균형있는 학교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학교간 학생 수용능력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신설학교 4개교 설립과 「초·중등 통합학교」2개교 설립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사립학교 지원으로 재정결함 보조금 396억원을 지원하고 유아·특수교육 진흥을 위하여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기반조성으로 유치원 독립원사 10개원을 건립, 유아교육에 내실을 기하며 특수교육을 강화해서 「장애아동의 교육낙원」구현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교육 복지시설을 더욱 확충하겠습니다.
학생편의 중심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학교급식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초등학교 급식을 전 학교에 실시함과 아울러 학생 편의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으며 교원의 효율적인 근무여건조성을 위하여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교무실 사무자동화에 21억원을 투자하겠으며 교육시설을 지역주민들이 그 지역의 문화센터로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회교육기반 조성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주변 정화로 면학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학교폭력근절 범 국민운동을 전개하고 학교폭력 추방대책반을 활성화하며 학교 주변 폭력 일소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학생 이해중심의 생활지도를 강화하고 중·고등학교 중도 탈락자 예방 및 복교를 적극 추진하며 안전사고 예방교육과 실천중심의 환경보전 운동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넷째, 교육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금년을 「교육개혁 가속의 해」로 설정 국민의식 전환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교직원 연수를 통한 교육개혁 의지를 심어주고 다양한 홍보자료를 발간 배부하였으며 PC통신「충북교육 열린마당」을 운영하여 각종 교육정보를 제공함과 아울러 「충북교육 모니터링제」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학부모 및 교직원들로 부터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교육개혁 주요과제의 추진상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국·공·사립학교를 포함 7학급 이상의 모든 학교에 운영하고 실천 위주의 인성교육을 강화하며 교육규제완화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방과 후 교육활동을 도내 모든 학교에서 내실있게 운영하고 외국어 교육의 강화에도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제」의 전면 실시와 함께 학교생활기록부의 객관성과 신뢰성 회복에도 더욱 진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가 교육을 통해 바람직한 인재를 기르기 위하여 「창의적이고 사람다운 사람」을 육성한다고 하는 것은 교육자의 보람이자 또한 책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 1만6,000여 교직원 모두는 우리의 열과 성을 다하여 학생지도에 더욱 힘쓰고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교육에 전념하여 주요업무를 내실있게 추진함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고 충청북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하면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일부의석조정의건(의장제의)
(14시53분)
본 의석조정의 건은 의장이 제의한 것으로서 전반기 의장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의장인 본 의원 의석과 차주원 의원의 의석을 상호 교체하고 다른 의원님들의 의석은 현행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농림수산위원회 이민희 의원)
동조 제2항의 5분자유발언은 발언자의 의견표명이나 보고 또는 발표에 한하며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민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동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150만 도민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으로 당선되시어 도민들께서 희망과 꿈을 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50년 동안 관료행정의 구시대적 행정관행은 도도히 흐르는 민주자치시대의 물결에 적응하지 못하고 도민을 진정 주인으로 받드는 민본행정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익히 잘 알고 있고 우리 의원님들의 가슴을 아프게만 합니다.
여기 모인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다시 한번 과거의 심정으로 발상의 대전환을 통하여 집행부에 촉구하고 미래지향적 21세기에 대처하지 않으면 나라의 국운이 파국으로 직면할 것입니다.
하루빨리 경직된 마음에서 벗어나서 더불어 잘사는 국가건설에 전념할 때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이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얻어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지역 주민 한 분이 30년동안 공직생활을 하다가 청주시 외곽지에 집을 지을려고 명의를 샀습니다.
그린벨트내에서는 명의만 있으면은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이 청주시 담당과장을 통하고 청주시의 상당구청장한테 여러 번 방문을 해서 사정을 했습니다마는 결국에 청주시 상당구청장은 이를 묵살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은 우리 충청북도의 행정심판위원회에 서류를 제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행정심판위에서는 지난 7월 7일날 기각을 하고 말았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방자치제 6년을 맞이했습니다. 지방자치제 6년을 맞이 했으면은 이제 어느 정도 바뀌어야 될텐데 전혀 바뀌지를 않고 있어요.
저희 지방위원회가 폼으로 지역주민의 대표가 돼서 이 자리에 올라와서 우리가 의정을 보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요. 지금 하루 빨리 경직된 마음에서 벗어나 더불어 잘사는 국가건설에 전념을 해야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5분자유발언 기회를 얻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누누히 이 단상에서 의원님들한테 수없이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그린벨트 지역주민들의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서 27년 동안 빼앗긴 우리들의 생존권을 되찾으려고 하는 마음이 늘 이 가슴속에 있습니다.
그린벨트만큼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악법중의 악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린벨트에 거주하는 주민이 이주할 경우 이주하는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 이축할 수 있도록 '93년도 건설부장관의 부령규칙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1항 사무규정에 의거 이축되는 건축물은 인근토지 인근마을로 허용되고 있으며 동일한 읍·면·리·동의 경우 이게 법정동의 하나인 행정동으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타당하다고 건설부 질의회신에 나와 있습니다.
본 의원이 건설부의 담당과장을 통하여 확인 전화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각이 되었다는 것은 상위법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헌법 제23조3항의 「국가가 사유재산을 침해할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해 준다」는 헌법 제23조3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본 헌법을 말살하는 이 정부는 무엇을 믿고 기본 헌법을 지금까지 지키고 있지 않나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 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으로 행정을 하고 있으니 한심하기가 그지 없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먹고살기 위해 고향을 떠났던 사람들까지 고향으로 돌아가서 살 수 없다는 법이 전세계 어느 나라에서 이 법이 허용되고 있는지 참으로 한심하기 그지 없습니다.
여러분! 지방자치제를 역행하고 있고 지방자치제 성공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행정관료 출신의 습성은 자신을 위해서도 하루빨리 탈피해야 합니다.
구태에서 벗어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참된 마음으로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도에서 각종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지방자치 이전에 일방적으로 추진해 온 추진위원회가 주민의 뜻을 모아 이루어졌는지 심도있게 구성원이 조직되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생활하는 공무원입니다.
관리인에 불과합니다. 관리자가 아닙니다.
적법성을 따지어 현명한 판단을 정당하게 해주는 공무원상이 되어야 합니다.
지방자치시대의 민선지사, 민선군수, 민선시장은 우리 지역주민이 선출해 준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민주주의는 관료의 것이 아닙니다.
주민의 것이어야만 나라의 장래가 있다는 것을 염두해 두시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시기를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는 오늘 금년도 도정 및 교육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내일부터 18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상반기 주요사업추진상황 보고와 회부된 안건의 처리 등 계획된 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우리 의원들의 화합과 친목도모를 위한 연찬 및 간담회를 갖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정태정 의원, 한상문 의원, 이상 두분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9일 오전 11시에 재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산회)
○출석의원(39인)
김동진 이병두 안철호 박용인
김준석 김춘식 최종철 임헌용
박만순 김인식 권영관 윤병태
김재근 이선호 최선환 이길하
이병철 박상수 최영락 이민희
오성진 차주용 이향래 유재철
송재주 장준호 정태정 한상문
유영훈 김대호 박온섭 유명호
차주원 성기덕 박제국 안재원
송옥순 박학래 이종국
○출석공무원
도지사주병덕
행정부지사구돈회
정무부지사김광홍
기획관리실장김동기
내무국장박경국
사회복지국장장상자
농정국장김승기
공업경제국장박만순
문화관광국장윤태무
건설교통국장황옥
민방위재난관리국장박환규
소방본부장이용태
감사실장목원근
기획관박재식
공보관오성균
농촌진흥원장이상석
보건환경연구원장이충건
증평출장소장유의재
·교육청
부교육감구관서
초등교육국장조성근
중등교육국장송대헌
관리국장신재철
행정관리담당관정금옥
○제13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집회요구(김재근 의원 외 13인)
발의의원 : 김재근 이길하 김춘식 박상수
임헌용 최종철 송옥순 이선호
이민희 이병철 김대호 김준석
유영훈 이병두
○회의록 서명의원 : 정태정 한상문
○의안제출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 7월 8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7월 8일 기획경제위원회에 회부)
·충청북도공인조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지방문화재보호조례개정조례안
(이상 2건 7월 8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7월 8일 내무위원회에 회부)
·충청북도중·고등학교특별학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폐지조례안
·충청북도공업고등학교부설직업훈련과정설치조례폐지조례안
·충청북도과학전람회조례폐지조례안
(이상 4건 7월 3일 충청북도교육감 제출, 7월 3일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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