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 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충주교육지원청·제천교육지원청·보은교육지원청·옥천교육지원청·영동교육지원청·진천교육지원청·괴산증평교육지원청·음성교육지원청·단양교육지원청
일시 2022년 11월 14일(월)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청북도충주교육지원청 등 9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는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이난경 님과 김정희 님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6조에 따른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교육장님들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충주교육지원청 등 9개 교육지원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의회가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가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예산안 심사를 포함한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잘못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충북교육을 만들어 가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준비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질의와 대안 제시를 해 주시고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충주교육지원청 배승희 교육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대표선서자가 발언대로 나올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대표선서자가 선서라고 할 때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선서자는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승희 교육장님은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4일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배승희
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명철
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임공묵
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조경애
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박영자
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오은주
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렬
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이영정
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수
감사일정에 따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직제순에 따라 충주교육지원청부터 단양교육지원청 순으로 하시고 보고하실 때는 참석하신 간부 공무원을 소개한 후에 간략하게 5분 정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에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 배승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성용 교육과장입니다.
김웅섭 체육건강시설과장입니다.
한영숙 행복교육센터장입니다.
박춘식 행정과장입니다.
충주교육지원청은 소통과 포용으로 해법을 찾는 교육행정기관으로 꿈, 도전, 동행의 행복 충주교육을 위해 학생들이 삶과 배움을 주도하는 창의적인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충주교육지원청 소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총 38건입니다. 이 중 33건은 완료 처리되었고 5건은 추진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주요 완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75쪽, 주요 교육정책 추진에 앞서 학부모, 지역주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할 것과 관련하여 의견 수렴이 필요한 주요 교육정책을 파악하여 학부모,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주요 정책 추진에 대한 선제적 소통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충주시 학교군 중학교 입학추첨 관리위원회 등의 소통협의회를 운영하며, 주요 정책 추진과정에서 다양하게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주교육톡 등의 홍보매체를 운영하며, 교육공동체와 양방향으로 소통하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247쪽, 기업체 등의 교육기부를 통하여 특색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교육기부 활성화에 노력할 것과 관련하여 지역단체 교육기부 유치를 위한 신규 프로젝트를 제안하였고, 취약계층 학생 성장 지원을 위한 다양한 지역 기관의 자원 및 장학금을 유치하였으며,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52쪽, 각급 학교에서 드론교육을 확대 실시하도록 노력할 것과 관련하여 학생의 주요 수요를 반영한 찾아가는 드론 체험교육을 연중 운영하고 있고, 충주중앙중학교에서 드론 시뮬레이터 및 드론 체험을 운영하고 있으며, 충주공업고등학교에서 소형 무인기 운용 조정 수업, 방과후 수업을 운영하는 등 드론교육을 확대 실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75쪽, 기초학력 신장 및 학력격차 해소 사업과 관련하여 현장 교사와 소통하고 예산 항목별로 목표와 성과를 정확히 기록하고 방향을 설정할 것과 관련하여 더 배움학교, 두드림학교 프로그램 운영비를 단위 학교 수요조사를 통해 지원하고, 기초학력 향상 지원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였으며, 충북학습종합클리닉센터 충주거점을 통해 맞춤형 학습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279쪽, 교육지원청 교육행정협의회에 교육장과 시장이 공동의장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과 관련하여 시장이 공동의장으로 참여하기 전까지는 현재 공동의장으로 교육장 및 부시장으로 구성된 체제하에서 충주교육행정협의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충주교육행정협의회에서 충주시장의 공동의장 참여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충주교육지원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지원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다음은 제천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이신 김명철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명철입니다.
평소 제천교육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병삼 교육과장입니다.
이필란 행복교육센터장입니다.
양희찬 행정과장입니다.
2022년 우리 제천교육지원청은 교육의 힘으로 함께 행복한 제천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제천교육가족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통해 한 해의 교육과정 운영을 되짚어봄으로써 부족한 부분은 채우고 잘된 부분은 장려하고자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를 교육 현장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우리 교육지원청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제천교육지원청 소관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시정 처리를 요구하신 사항은 총 37건으로 이 중 33건은 완결되었으며 4건은 계속 추진 중입니다.
주요 완결사항으로는 285쪽에 주요 교육정책 추진에 앞서 학부모,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절차를 거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통해 제천교육지원청 주요 정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학교운영위원회, 미래교육협치위원회 및 교육행정협의회 대상 교육정책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제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 및 지역 소식지인 ‘푸른 제천’에 각종 교육소식을 탑재하는 등 다양한 교육정책에 대하여 학부모 및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성범죄 및 음주운전 등 공무원 범죄행위 예방교육과 관련하여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그동안 비대면 연수로 진행된 경우가 많았으나 2022년에는 성희성·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을 2회에 걸쳐 성교육 전문강사에 의한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규 임용자들에게는 임용 후 2개월 이내 성교육 연수를 필수로 받을 수 있도록 관리하였고, 또한 최근 대두되고 있는 성평등 관련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성범죄 예방을 위한 예방교육을 더욱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354쪽입니다.
기업체 등 교육기부를 통한 시스템 구축 및 교육기부 활성화와 관련하여 지역사회 교육기부 자원 발굴을 통해 관내 160여 명의 학생이 장학금 및 생활용품 지원이 이루어졌고, 지역 대학교와 MOU를 체결하여 교육기부 동아리 모난 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도전 탐험 챌린지 학교, 교육기부 프로그램 운영으로 탐험가 특강 및 카누, 카약 및 산악체험 프로그램도 지원받고 있으며, 제천 라이온스클럽, 제천시지역사회보장협의회, 제천시사회복지협의회 등 많은 지역 단체로부터 교육기부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기부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안내 및 홍보를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진행 중인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317쪽입니다.
성폭력 및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하여 매년 학기 초마다 상담주간을 2회 운영하여 전체 학생 및 희망하는 학부모 대상 상담을 실시하고 있고, 상담내용은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학교급 간 연계는 불가하나 학생상담과 관련한 법령과 규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학생을 보호하고 위기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적 목적하에 전문 상담교사, 또는 상담사들의 전문적학습공동체를 통한 사례 협의 등의 형식으로 학생의 문제에 연계성 있게 대응하고 있으며, 학교폭력 관련 생활기록부 상급학교 연계 방안은 지침 및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있어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한 의견을 적극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49쪽입니다.
드라이비트 교체와 관련하여 교육부의 화재안전종합대책에 따라 2025년까지 해소 예정이며, 학생 기숙사, 교직원 사택, 장애인 관련 시설 드라이비트 기존 해소 계획은 2023년 2동, 2025년 3동, 2026년 9동이었으나 내진성능이 확보된 사택 및 기숙사부터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해소 계획을 재검토하여 2023년에 7동, ’24년에 4개 동, ’25년에 3개 동으로 재수립하였습니다.
학생 기숙사, 교직원 사택, 장애인 관리 시설의 드라이비트를 우선적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368쪽, 급식실 배기 및 환기 시스템 미설치와 관련하여 제천 관내 송풍기 미설치 학교는 총 4개교입니다.
이 4개교의 조리실 내에 후드, 환풍기 등 환기장치는 모두 설치되어 있습니다.
송풍기 미설치 4개교 중 송학중학교는 2022년 3월 1일 자로 비조리 학교로 전환이 되었고, 수산초등학교와 화당초의 경우 각각 2023년 본예산과 제1회 추경예산으로 신청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천중은 ’22년 1회 추경예산, 학교급식 환경시설 개선 사업 예산편성으로 2학기 겨울방학 중 공사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조리과정 중 유해가스 저감화를 위한 노력으로 환경친화적 기구인 인덕션을 관내 2교에 지원하여 급식실 내 공기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377쪽입니다.
미활용 폐교의 효율적 관리와 관련하여 제천 관내 미활용 폐교인 수산초유덕폐교는 제천시청의 보조로 유덕리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이용하고자 대부를 추진하였으나 유덕리 주민들의 포기 의견으로 무상 대부 추진이 취소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지원청은 유상 대부, 또는 매각 추진을 진행 중이며, 지자체 및 지역 단체와 상호 협력하여 지역주민이 함께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조치 요구사항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며, 금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귀한 말씀을 자양분 삼아 앞으로도 제천교육 공동체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교육의 힘으로 함께 행복한 제천교육 실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지원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다음은 보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보은교육지원청 교육장 임공묵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백승운 교육과장입니다.
최명희 행정과장입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보은교육에 대한 아낌없는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시는 김현문 위원장님과 이정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보은교육지원청은 지속가능한 어울림 보은교육을 비전으로 소통과 협력,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교육의 품에서 한 명, 한 명 빛나는 학생들을 위해 전 직원이 화합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꿈을 담는 교육, 미래의 주인공을 키우는 데 모두가 함께하는 보은교육가족의 열정과 사랑에 깊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행정감사에 임함에 있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또한 지적하시거나 제시하여 주시는 고견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보은교육이 한층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신 사항은 총 38건으로 34건은 완료 처리되었고,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주요 처리 완료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464쪽, 각급 학교에서 드론교육을 확대 실시하도록 노력할 것과 관련하여, 수준별 드론체험교실을 통해 드론교육 공모교 16교, 학생 드론자격증 교실, 드론체험학습을 운영하였고 교직원의 드론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은군민장학회를 통한 1억 원의 지원금으로 드론 실외 상설 비행장을 구축하고 드론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교육행정협의회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드론교육이 확대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81쪽, 속리초등학교 라돈농도 수치를 학부모에게 신속히 알리고 학생 건강 보호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과 관련해서는 금년 상반기에 속리초등학교에 라돈저감장치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설치 후 라돈측정값은 본관 89.4베크렐, 후관 77.5베크렐이며, 2022년 상반기 공기질 정기점검 결과는 102베크렐로 기준값 148베크렐에 비해 모두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 상반기 공기질 점검결과 보은 관내 모든 학교에서 기준 이내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정기, 특별 점검을 통해 실내공기질이 기준값 이내로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추진상황 말씀드리겠습니다.
455쪽, 학생 기숙사, 교직원 사택, 장애인 관련 시설에 드라이비트를 우선적으로 교체하도록 노력할 것과 관련해서는 현재 드라이비트 건물은 학생 기숙사 2개 동, 교직원 사택 5개 동이며 장애인 관련 시설에 드라이비트는 없습니다.
학생 기숙사 2개 동은 2023년 기숙사 스프링클러 설치 사업과 병행하여 드라이비트를 해소할 예정이며, 교직원 사택 5개 동은 ’25년까지 연차적으로 해소할 계획입니다.
477쪽과 479쪽, 미활용 폐교와 관사의 관리와 관련해서는 폐교 활용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현재 대부 중인 보덕초 폐교를 대부 만료되는 ’23년 5월 이후 보은군에 농협경영융복합지원센터 건립 부지로 매각하여 우리 지원청의 작은 학교 살리기와 연계하여 성과를 이루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교육행정협의회 및 각종 정책 간담회의 시 폐교 자료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지자체 및 지역주민의 활용방안을 극대화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미활용 관사에 관해서는 사용희망자가 장기간 없는 경우 충청북도교육청 기본방침에 따라 매각 또는 철거를 추진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보은교육가족 모두는 내일의 희망이 되는 보은교육, 미래를 지향하는 보은교육을 위해 학생과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가 모두 어울려 공감 동행하는 교육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지원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다음은 옥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옥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조경애입니다.
보고에 앞서 옥천교육지원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관숙 교육과장입니다.
오병수 행정과장입니다.
충북교육의 희망찬 도약을 위해 애정과 혜안으로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김현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할 것이며, 지적이나 제안하여 주시는 고견들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옥천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옥천교육지원청 소관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옥천교육지원청 소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총 37건입니다.
이 중 35건은 완료 처리되었고 2건은 추진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주요 완결사항으로는 조치결과 495쪽입니다.
주요 교육정책 추진에 앞서 학부모,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절차를 거치고 의견수렴이나 협의체를 구성할 때에는 학부모, 지역주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할 것과 관련하여 2022년 주요업무계획 수립 시 비전 및 다양한 시책과 관련해서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설명회, 연찬회, 각종 위원회, 밴드 등을 통해서 학부모 및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502쪽입니다.
갑질 예방교육이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여 내실 있게 운영할 것과 관련해서, ’22년 상반기 갑질근절계획 및 충북 사례를 주요 내용으로 총 3회, 76명의 직원에게 대면 교육을 실시하였고, 대면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직원은 사이버 교육을 실시하여 전 직원이 갑질 예방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9월 하반기 전국 갑질 사례 및 갑질 발생 시 대처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1시간 62명의 직원에게 대면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출장 등으로 인한 미이수자는 사이버 교육을 이수하여 이 또한 전 직원 모두 충실한 갑질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537쪽입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심리상담, 분리 조치 실시 등 2차 피해 예방에 노력할 것과 관련해서,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전담 치료기관 및 연계 병원 안내, Wee센터 및 외부 상담기관 연계 상시 안내, 관계 회복 프로그램 및 지원, 학교폭력 처리 절차 준수 및 담당교원 역량 강화 연수,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SOS 학교폭력문제해결단 즉시 지원 등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539쪽입니다.
학생선수 인권보호 관련 학생선수 인권보호를 위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과 관련하여, 학생선수 인권보호를 위해 체육부장 및 학교운동부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각 1회 실시하였고, 학생선수 및 개인 등록 활동 선수 대상으로 2022년 학생선수 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초·중·고 운동부 운영학교 13교를 현장 방문하여 인권교육, 학생선수 상담일지, 학교폭력 예방교육, 갑질 및 청렴 분야 등 운동부 전 분야에 대해 종합 점검을 실시하여 학생선수 인권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568쪽입니다.
교사와 돌봄전담사를 충분히 확보하여 학교별로 돌봄교실 운영에 차이가 없도록 노력할 것과 관련하여, ’22년도 3명의 돌봄전담사를 추가 확보 배치 완료함으로써 배치율 100%를 달성하였습니다.
581쪽입니다.
농촌지역 작은 학교 교직원들의 업무 과중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과 관련해서, 작은 학교에 과학실 정비를 위해 한국교원대학교와 MOU를 체결하여 6개 초등학교에 대학생 4명을 1일씩 지원하였으며, 옥천군 새마을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작은 학교 6교에 운동장 잡초 제거 및 평탄화 작업을 지원하였습니다.
학교시설 관리 통합 지원으로 예초작업 9교, 수목 전지 3교, 수목 방재 22교, 모래 소독 15교, 배수로 청소 4교 등 용역사업을 교육지원청에서 통합 발주하였고, 연중 지역과 연계하는 학교 지원 사업을 발굴하여 작은 학교 업무경감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원하도록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585쪽입니다.
미활용 폐교 매각 등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과 관련하여, 묘금폐교는 대부계약 해지 후 6년 5개월 동안 미활용 폐교였으나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사용계획서를 접수하여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3년간 무상대부 계약을 체결하여 농촌 체험시설로 활용하여 지역과 상생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추진 중인 사항으로는, 528쪽입니다.
성폭력 및 학교폭력 예방 관련 매 학년 초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상담내용 등을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및 비밀엄수 관련 법령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근거하여 상담내용을 상급학교에 연계하는 방안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자기정보 결정권 등 침해요인이 있으며, 관계 법령 개정이 우선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560쪽입니다.
학생 기숙사, 교직원 사택, 장애인 관련 시설에 드라이비트를 우선적으로 교체하도록 노력할 것과 관련해서, 2022년 10월 15일 청송초 본관 및 후관 드라이비트 해소작업을 완료하였으며, 이후 드라이비트 해소 계획은 ’23년 옥천고 남학생 기숙사, ’24년 옥천고 여학생 기숙사, ’25년 청산초 공동관사에 대해 연차적으로 드라이비트를 해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옥천교육지원청 소관 ’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지원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다음은 영동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영동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영자입니다.
미래를 열어가는 공감 동행 영동교육을 위해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현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승자 교육과장입니다.
정미영 행정과장입니다.
영동교육지원청은 충청북도의 시책을 바탕으로 교육의 넓은 품에서 학교의 꿈을 키우고 배움이 힘으로 한 명, 한 명 빛나는 아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영동교육가족 모두가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들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영동교육지원청 소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39건으로, 35건은 완료 처리되었고 4건은 지속 추진 중입니다.
먼저 주요 완료 처리된 사항입니다.
657쪽, 학교업무 표준안이 일선 학교 현장에 잘 정착되어 지켜질 수 있도록 점검할 것과 관련하여 학교 관리자 정례회의, 학교속으로 운영, 담임 장학 등 학교 방문을 통해 관련 내용을 안내 및 점검하였고, 행정업무 도움자료 매뉴얼을 제작하고 27교에 배부하여 학교업무 표준안의 현장 안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686쪽, 농촌지역 작은 학교 교직원들의 업무 과중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과 관련하여 수업결손 최소화를 위해 관내 초등학교 13교에 초등단기수업 지원 순회기간제교사를 지원하였고, 작은 학교를 우선으로 유·초·중·고 21교에 배수로 청소, 모래 소독, 수목 전지, 예초작업을 지원하였습니다.
704쪽, 학원점검 시 사전에 관계 법령을 학원 측에 충분히 알리고 절차에 따라 점검할 것과 관련하여 영동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매달 점검일정과 절차, 관계 법령 등을 게시하였고, 정기점검 전 학원 측에 유선 연락하여 점검절차 및 준비서류 등을 안내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664쪽, 학생 기숙사, 교직원 사택, 장애인 관련 시설의 드라이비트를 우선적으로 교체하도록 노력할 것과 관련하여 상촌초 공동관사는 10월에 드라이비트를 해소 완료하였고, 추풍령초 사택 3개 동은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여 2023년 10월 말 해소할 예정이며, 다른 건물들은 추후 내진성능 확보 및 기타 개선사업 연계성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해소하겠습니다.
689쪽, 미활용 폐교 매각 등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과 관련하여 2021년 9월 기준 영동교육지원청 소관 폐교는 총 16교로, 영동휴양소로 자체 활용 중이었던 물한폐교는 1월에 충청북도학생수련원으로 재산 이관되었습니다.
용문중 폐교, 구상초 폐교, 상촌초 삼봉폐교는 매각하였고, 영동초 화신폐교는 대부를 추진하여 현재 영동교육지원청 소관 폐교는 총 12교이며, 미활용 폐교인 추풍령초 신안폐교는 영동군과 매각 추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동교육지원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며, 앞으로도 영동교육가족 모두는 모든 교육주체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동행하는 교육생태계 조성으로 지속가능한 영동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지원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다음은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진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오은주입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하시는 존경하는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김현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교육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진천교육지원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남진 교육과장입니다.
김윤구 행정교육센터장입니다.
김영섭 행정과장입니다.
우리 진천교육지원청은 사람중심 생거진천-온 미래교육 실현을 위해 한 명의 학생도 낙오되지 않고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교육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모든 학생의 결손을 해소하고 일상으로 회복하여 교육의 품에서 한 명, 한 명 빛나는 아이들로 길러내기 위해서 교육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충북학습종합클리닉 진천거점을 올해 신설하여 학생들의 학습결손 회복에 큰 역할을 담당하였고, 지역과 연계한 K-스마트 교육을 통하여 미래인재 육성, 지속가능한 공감 동행 교육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진천교육지원청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드림은 물론,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생거진천 온 미래교육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진천교육지원청 소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총 39건으로 이 중 35건은 완료 처리되었고 3건은 추진 중이며 1건은 조치 불가임을 말씀드립니다.
주요 완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12쪽입니다.
주요 교육정책 추진에 앞서 학부모,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절차를 거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학부모, 주민과 함께하는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정책 사업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고, 학부모, 지역주민 참여 위원회 및 협의회를 실시하였으며, 학부모의 교육정책 사업 이해와 참여 증가를 위한 역량 강화 연수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747쪽입니다.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여 학교폭력 발생 건수를 낮추기 위해 학교별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 컨설팅 실시 및 SOS 학교폭력문제해결지원단을 운영하여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화해 분쟁 조정을 지원하였고, 교육지원청 주관 학교, 경찰, 민간단체 등으로 구축된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 및 교외 생활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790쪽입니다.
작은 학교 교직원들의 업무 과중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학교업무 바로지원시스템을 활용하여 소규모 학교시설 관리와 초등단기 순회기간제교사 수업을 지원하였고, 학교지원단 및 학교 지원의 날 운영으로 작은 학교 교직원 업무경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804쪽입니다.
기초학력 신장 및 학력격차 해소를 위하여 충북학습종합클리닉센터 진천거점 신설 운영, 기초학력 부진 학생 진단활동 내실화 지원, 학습력 향상 코칭법 및 문해력 교육을 주제로 기초학력 향상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단위 학교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 운영 컨설팅을 강화하는 등 학생별 맞춤형 학습 지원을 통해 학습결손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진행 중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70쪽입니다.
학생 기숙사, 교직원 사택 드라이비트 해소 대상은 은여울중학교로 내진성능 확보 여부 확인 후 2023년 겨울방학에 해소할 예정입니다.
796쪽입니다.
관내 미활용 관사 중 내용연수가 경과되고 노후화되어 사용 불가능한 관사는 연차적으로 철거 매각할 계획이며, 관사 이외에도 다양한 활용 방안을 모색하여 지역 연계 아동·청소년 돌봄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진천군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798쪽입니다.
진천문학관을 진천교육지원청 소속기관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과 관련하여 충북을 대표하는 작가 15인에 대한 소개 및 작품을 전시하고 있는데, 충청북도 내 학생 대상 인문체험 프로그램 운영하는 기관으로서 충북 도내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학교육 중심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충북교육도서관 소속 운영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진천교육지원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며, 앞으로도 진천 모든 교육가족은 교육의 힘으로 행복한 ‘사람중심 생거진천-온 미래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지원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다음은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종렬입니다.
먼저 지속가능한 충북교육의 실현과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교육에 대해 함께 고민해 주시고 다양한 분야에 걸쳐 고견을 제시해 주시는 김현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유국화 교육과장입니다.
김정훈 행복교육센터장입니다.
윤교한 행정과장입니다.
2022년 우리 괴산증평교육지원청은 교육공동체 모두가 참여와 소통, 협력을 바탕으로 기초가 강한 교육, 평등하고 안전한 교육, 미래를 여는 교육, 지역 맞춤형 공감행정을 지향하며 삶과 어울리는 괴산행복교육지구와 아이와 마을이 함께 꿈꾸는 증평행복교육지구 운영을 통해 마을교육공동체를 확산하는 등 미래를 여는 행복한 동행, 괴산증평교육 실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육지원청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할 것이며, 지적 또는 제안하여 주시는 고견들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괴산증평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1년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은 시정 및 조치 요구사항 38건으로 36건은 완결되었으며, 2건은 지속 추진 중입니다.
주요 완결사항으로는, 816쪽입니다.
지역주민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마을교육활동가,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상시 협의체를 상시 운영 중이고, 지역 연계 교육과정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설문조사 및 괴산증평행복교육지구 성장 지원단 평가회를 실시하였습니다.
844쪽입니다.
학교 신설 추진과정에서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위해 송산지구 초등학교 설립 및 칠성초·중 통합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주기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추후 유사한 사업 진행 시 도교육청과 협의한 매뉴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852쪽입니다.
학교폭력 발생 건수를 낮추기 위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 지원단을 조직하고 관련교 역량 강화 연수, 생활교육 컨설팅, 유관기관과 함께하는 합동 교외생활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학업중단을 낮추기 위하여 관련 매뉴얼을 보급하고 담당교사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대안교실 운영,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 운영, 학업중단숙려제 집중 지원을 위한 학교를 선정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학업중단 위기 학생을 위한 대안 위탁 교육기관도 운영하였습니다.
888쪽입니다.
불필요한 설계변경을 막기 위해 총 12회의 설계협의회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전년 대비 설계변경을 25% 감축하였습니다.
또한 기초학력 신장 및 학력격차 해소를 위해 학생맞춤형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교과 보충 집중 프로그램 더 배움학교를 운영하였으며, 기초학력 전담교사 및 수업협력 강사를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학습종합클리닉 괴산증평 거점센터를 통해 맞춤형 학습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초학력 신장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주요 진행 중인 사항으로는, 849쪽입니다.
성폭력 및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법령이 개정되는 대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901쪽입니다.
미활용 폐교 매각 등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장연초 장풍폐교 매각을 완료하였고 장연중 폐교는 2022년 하반기에 매각 예정입니다. 제월폐교와 운곡폐교는 2023년도 계획 심의 후 매각 추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며, 앞으로도 괴산증평 전 교육가족은 미래를 여는 행복한 동행 괴산증평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지원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다음은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영정입니다.
먼저 지속가능한 공감 동행 교육과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열정과 사랑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하시는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김현문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음성교육지원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진희 교육과장입니다.
김길영 행복교육센터장입니다.
김동년 행정과장입니다.
2022년 우리 음성교육지원청은 충청북도교육청의 교육시책과 교육지표를 근간으로 배움 나눔, 행복 가득 다올찬 음성교육이라는 교육비전 아래 미래사회를 살아갈 핵심 역량을 배우고 실천하는 교육공동체를 이루어 교육구성원 모두가 따뜻한 배려 속에서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음성교육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함께 성장하는 교육회복 지원을 위해 학력 회복을 위한 공교육 정상화 및 관계 회복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협치를 통한 교육공동체 운영으로 지역 교육현안 과제 발굴 및 학교현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 지원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그러면 2021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시정 및 조치 요구사항은 총 37건으로, 그중 35건은 완결되었으며 2건은 지속 추진 중입니다.
주요 완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0쪽입니다.
갑질 예방교육이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여 내실 있게 운영할 것과 관련하여, 연 2회 2시간 이상 교육지원청 및 관내 학교 담당자를 대상으로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갑질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직장교육 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 2회 갑질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갑질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는 등 직장 내 갑질이 근절되도록 실천하고 있습니다.
981쪽입니다.
학교업무 표준안이 일선 학교 현장에 잘 정착되어 지켜질 수 있도록 점검할 것과 관련하여, 학교 관리자 및 담당자를 대상으로 학교업무 표준안 설명회와 연수를 실시하였고 찾아가는 학교 컨설팅 운영과 학교 속으로 전담팀 운영을 통한 현장 모니터링과 공문서 진단 키트를 활용한 업무혁신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학교업무 표준안이 일선 학교 현장에 정착되도록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1008쪽입니다.
학교급식 점검 시 배기 후드 등 시설 및 설비의 적합 여부에 대하여도 점검할 것과 관련하여, 학교 급식 조리실 환기설비 설치가이드 안내와 더불어, 음성 관내에 자체 조리 33교에 대한 조리실 환기장치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상·하반기 학교급식 점검 시 배기후드 등 설비 작동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급식시설 및 설비 점검을 통해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행 중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7쪽입니다.
성폭력 및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하여 Wee센터에서 상담을 받은 위기 학생이 상급 학교로 진학 또는 전출 등으로 전문상담 인력이 변경될 적에는 해당 학교의 Wee클래스 담당자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하여 세심하게 관찰 또는 지도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학기 초 상담교사나 담임교사의 상담과정에서 성폭력이나 학교폭력 등의 위기징후가 보이는 학생이 발견되면 관련 기관인 Wee센터, 군청, 아동학대 담당, 성폭력 상담소,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에 원활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안내 점검하고 있습니다.
991쪽입니다.
학생 기숙사, 교직원 사택, 장애인 관련 시설에 드라이비트를 우선적으로 교체하도록 노력할 것과 관련하여, 도교육청 드라이비트 해소 연차별 추진계획에 따라 2025년까지 화재 취약시설의 우선 교체를 통해 화재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도 본예산에는 대금고 기숙사 외 10개 동에 대한 예산을 신청하였습니다.
기타 잔여 드라이비트 건물에 대해서도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조치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며, 금일 행정사무감사 수감에서 주시는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을 음성교육이 진일보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음성교육가족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지원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다음은 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진수입니다.
먼저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사랑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김현문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추병옥 교육과장입니다.
연규웅 행정과장입니다.
우리 단양교육지원청은 학생에게는 창의성과 인성을, 교직원에게는 사랑과 열정을, 학부모에게는 만족과 신뢰를 주며 모두를 위한 교육천국 에듀토피아 단양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교육현장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교육지원청이 지속가능한 공감 동행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소중한 기회의 장으로 여기겠습니다.
먼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시정·개선 요구 및 건의·촉구 사항은 총 37건으로, 33건은 완결되었고 4건은 현재 추진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주요 완결사항으로는 1079쪽,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여 학교폭력 발생 건수를 낮추도록 노력할 것과 관련하여, 관내 초·중·고 대상 학교폭력 예방 심리극 공연을 지원하고 현장방문형 컨설팅, 단양 관내 학교폭력 책임교사 역량 강화 연수 실시를 통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21쪽, 담임 등 일반 교사가 위기 학생을 발견하는 경우 신속하게 Wee클래스 상담까지 연계되도록 일반 교사 등의 역할을 강화할 것과 관련하여, 자살 위기관리 협의회, 학교로 찾아가는 Wee센터 상담 홍보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Wee클래스 접근성을 강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1135쪽, 기초학력 신장 및 학력격차 해소 사업과 관련 현장 교사와 소통하고 예산 항목별로 목표와 성과를 정확히 기록하고 방향을 설정할 것과 관련하여, 단양 On-배움 튜터를 운영하여 12명의 튜터와 초·중학교 대상 학생 57명 매칭을 지원하였고, 초등 기초학력 전담 교사를 배치하고 운영하여 맞춤형 지원하는 등 기초학력 신장 및 학력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중 추진 중인 4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070쪽, 매 학년 초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상담내용 등을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과 관련하여, 매 학기 초 상담 실시 주간을 마련하여 교내 상담교사 및 담임교사에게 학교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상담을 실시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상담내용의 공유 및 연계는 비밀보장과 개인정보 보호에 신중을 기해야 하고 현재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관리할 수 있는 관련 법령이 없기 때문에 연계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추후 관계 법령이 마련되는 경우 도교육청 담당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학 시 상급 학교에 생활기록부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과 관련하여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후 관계 법령 개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도교육청 담당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02쪽, 학생 기숙사, 교직원 사택, 장애인 관련 시설에 드라이비트를 우선적으로 교체하도록 노력할 것과 관련하여, 2021년 12월에 영춘지역 교직원 공동관사 공사를 시작으로 2024년까지 학생 기숙사, 교직원 사택, 장애인 시설 관련 드라이비트 제거 완료를 목표로 도교육청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106쪽, 학교 내 설치된 컨테이너 구조물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관리할 것과 관련하여, 현재 관내 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15개의 컨테이너 중 가설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는 11개의 컨테이너에 대해서 행정과 재무팀과 시설사업팀이 긴밀하게 협조하여 ’23년 4월까지 건축물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1128쪽, 미활용 폐교 매각 등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과 관련하여, 기존 단양 관내 미활용 폐교 3개 중 2022년 1월 6일에 매각을 완료한 별방초 사지원폐교 제외하고 현재 미활용 폐교는 대강초 장정폐교, 단천초 가산폐교 2개교입니다.
단양군청 대상 폐교 활용 여부 의견조회 등 적극적인 매각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추후 지속적인 관리 및 매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추진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협의와 노력으로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단양교육지원청은 모든 일의 중심을 학생들과 학교에 두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는 마음으로 노력을 다하여 모두를 위한 교육천국 에듀토피아 단양을 실현하는 데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단양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지원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범 부위원장님.
자료를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초록학교 만들기 학교 숲 조성 추진현황 2018년서부터 ’22년까지의 그 현황을 제출을 해 주시고요. 연도별 학교명 및 학교 수 또 세부 추진내용 및 추진예산, 또 추진성과 및 교육적 활용 현황에 대해서 내용을 넣어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초록학교 만들기 민간위탁 사업 종합성과평가 결과가 있으면 제출을 해 주시고, 또 기조성한 학교 숲 유지관리에 관한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초록학교 만들기 공모사업 결과 최종보고서, 이렇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학교폭력위원회 관련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학폭위 심의 결정 후에 재심 요구 및 행정소송 건수와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 현황에 대해서 교육내용이나 교육시간, 교육방법, 또 교육효과에 대한 분석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자료가 많은데요. 두 가지만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내에 각 교육지원청에 교육행정협의회 현재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의 현황을 다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각 학교에 아마 전기 안전점검을 위탁을 줘서 계약을 해서 전기 안전점검 업체를 선정해서 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 각 지역별 전기 안전점검 업체 계약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을 하실 때에 각 지역의 업체 소재지까지 표시를 해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또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제출 요구한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하기 전에 휴식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8분 감사중지)
(11시20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교육지원청장님께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충북에 복식학급이 45학급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45개 학교에서 한 학년에 3명 이하이고 또 두 학년을 합쳐서 5명 이하일 때는 복식학급을 구성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교육장님, 2022년도 충북교육청에서 복식학급 지원 강사 운영을 위한 무기직을 임용을 한 데가 충북에 네 군데가 있습니다. 충북의 네 군데 학교가 충주의 용원초 동락분교, 보은에 판동초 송죽분교, 영동에 매곡초, 단양에 가곡초 보발분교, 이 45개 중에 이 네 군데는 무기직 직원을 두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임용되어 있는 무기직 직원 4명 중에 충주의 용원초등학교에서 교육과정 운영하고 학습관리를 위해서 무기직 직원을 1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맞으시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복식학급에 있는 학생들, 용원 동락분교의 학생이 2명이 전학을 갔습니다. 5·6학년 학생이. 그래서 학급 수가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재배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1학급 2복식이었다가 1학급 1복식으로 바뀌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 분 중에 한 분이 옮겨야 될 그럴 형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한 분을 용원초 본교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 배치된 이유는 무기계약직은 해촉이 안 돼서 계속해야 되는 형편이었고, 같이 근무를 했던 기간제교사는 9월 1일 자로 채용이 되어서 아직 기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보전을 해 주고 하기 위해서 부득이 본교에 배치를 하게 됐습니다. 한 분을.
처음에는, 2020년도에는 무기계약직 이분이 가흥초에 근무를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학교장과 협의를 해서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얼마 전에 제가 제보를 들은 게 하나 있어서 여쭤보려고 질의를 드리는데요.
괴산고등학교 기숙사 사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기숙사 사감 채용을 어떤 방식으로 하셨고 급여 지급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임금이 지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장님이 좀 알고 계시는 선에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어떤 문제인지.
2020년 코로나로 인해서 기숙사 미운영 시에 수업수당 지급 관련해서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셨습니다.
그리고 국민신문고, 교육부, 국민권익위,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 등을 상대로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수당 미지급에 대해서 위반사항이 없음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재심을 신청한 상태이고요. 교장 등을 상대로 갑질신고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 감사실에서 조사를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지금.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학교 내 문제에 대해서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도 상황을 공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는 지금 전담 사감이 연가 또는 병가로 인해서 교사들이 대신 사감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수업에 지장이 초래가 되고 또 계속된 민원 제기를 해서 교장, 교감, 행정실장 등 관리자들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정상 업무 수행하기 어렵다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도 학생들 학습권을 위해서 도교육청 관련 부서와 함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런 일선 현장의 갈등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지원청이나 도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조직 신설이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대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학교하고 이런 분들과의 갈등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간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청이나 교육청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해결할 수 있도록, 뭐 제도가 필요하다면 의회에서 만들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면 말씀을 해 주시고요.
제도적 장치를 지원청이나 교육청에서도 좀 마련을 해서 앞으로 좀, 교육현장 쪽에서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들이 자꾸 나와서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은 없었으면 합니다.
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이게 제천지역만 해당이 되는 문제는 아닐 텐데 기사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교육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송학중은 아마 그동안 학교 존립을 위해서 주민들이 송학학교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기금을 마련해서 그 교장 선생님이 직접 발품을 팔면서 지역과 제천시 내 초등학교에서 신입생 확보에 나섰다는 기사 내용을 봤어요.
참 한편으로는 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구나 하는 감동적인 부분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씁쓸함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렇게 지역민들이나 또 선생님들이 학교를 살리고자 하는 것은 아마 마을의 가장 큰 구심체 역할을 해 온 학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각인시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제천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어떤 송학중같이 이런 폐교 위기나 작은 학교를 위한 어떤 해법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준비를 하신 게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송학중학교는 현재 3학년이 2명만 있어서 내년에 졸업을 하면 폐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롭게 이현호 교장 선생님께서 부임을 하시면서 정말 학교가 지역사회에 어떤 문화적, 그리고 정신적인 어떤 중심체 구실을 하기 때문에 학교를 살려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노력을 한 결과 지난 10월 말에 중학교 배정 원서가 5명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염려 덕분에 폐교는 면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송학초등학교에서 졸업생이 8명이었는데 8명을 다 송학중학교로 이렇게 진학하도록 지역주민들이 힘을 썼습니다만 일단 3명은 시내로 진학을 한 것 같고요. 5명은 일단 확보가 됐고, 아울러서 그 인근에 전원주택들이 들어서면서 외지에서 한 2명 정도가 이렇게 이사를 오게 되고, 또 시내에 있는 아이 중에서 1명이 또 재입학을 하게 되면서 한 8명 정도는 일단 확보가 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님 염려하신 것처럼 송학중뿐만 아니고 인근에 지금 변두리에 있는 소규모학교들은 신입생 유치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교육과정을 아주 특색 있게 잘 운영을 해서 시내 과밀학교, 과대학교에서 오히려 역으로 시골학교 소규모학교로 전학 가는 아이들도 많고요.
또 공동학구제 또는 일방학구제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시내의 과대·과밀 학교 아이들이 시골의 쾌적한 좋은 그런 분위기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입을 한 결과, 화당초등학교라든지 또는 청풍초등학교라든지 이런 소규모학교들이 오히려 인근에 있는 아이들보다 시내 아이들 숫자가 더 많아져서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더 풍성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송학중학교에도 5명뿐만 아니고 교육과정을 특색 있게 잘 운영을 해서 시내에 있는 큰 학교 아이들이 역으로 송학중학교로 전학을 갈 수 있는 그런 학교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 우리 제천교육지원청에서도 우리 장학사님들 중심으로 해서 컨설팅단을 만든다든지 해서 적극 그렇게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몇 군데 다른 데 저희 지역구에서의 현황을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상용 위원님이 질문해 주셨던 용원초등학교라든가 또 저희 인근지역의 주덕초, 또 덕신초 이런 사례들을 보면 이게 비단 제천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학교별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희 지역구에 말씀드렸던 그런 학교들의 교장 선생님들이나 또 선생님들이 제천 송학중처럼 정말 발 벗고 나서서 너무나 많은 애를 쓰고 계시다.
그리고 또 그 학교들의 공통점이 동문들이 그렇게 많이 나서서 이렇게 해 주시고 있고, 자랑은 아닙니다만 사실 용원초등학교를 제가 방문했을 때 교장 선생님하고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용원초등학교는 그 지역의 졸업생 한 분이 매달 아마 100만 원씩 발전기금을 납부를 하셨는데 지금까지 누적 금액이 한 4억이 넘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가 자신의 모교를 살리고 싶다 그래서 계속 지금까지 꾸준히 그렇게 지역 동문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물론 학생 수 감소로 인한 폐교를 교육청이나 어떤 집행기관의 잘못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예산 절감이나 이런 것들 이유로 학생 수가 기준 이하로 떨어졌다고 해서 그냥 정책적으로 자동으로 폐교가 된다 이런 방식보다는, 지금 말씀드렸던 어떤 동문과 지역과 교육기관이 좀 아까 교육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학교만의 특성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또 여러 가지 학교환경 개선에 중점적으로 신경을 쓰면 아마 그 지역에서 이 작은 학교의 장점을 키울 수 있는 이런 노력들이 있으면 신입생은 유지가 될 수가 있다, 다른 학교에서 그 학교를 희망하는 그런 학부모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많은 정책 마련에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교육장님 모두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옥천교육지원청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 유일하게 옥천교육지원청에서 행감 자료에 학교 숲 활용 생태환경교육 활성화 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요걸 검토를 해 봤는데 이게 충청북도교육청의 학교 숲 조성 초록학교 만들기 정책으로 추진된 사업이 맞나요?
학교 숲 조성교 현황은 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공모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학교에 기존의 수목이 처음에 설립 당시나 그때보다 현저히 줄었다든지 뭐 또 그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우리 학교의 녹지면적이 상당 부분 어느 정도 타 학교에 비해서 부족하다든지 이런 데이터를 지원청이나 각 학교에서 마련해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있나요? 녹지비율에 대해서.
그리고 행감 자료를 보면 교육 프로그램이, 상당히 훌륭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셨더라고요. 여러 가지 생명사랑 나눔 실천서부터 가정과 연계한 환경교육 등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셨는데 이에 대한 교육적 성과가 구체적으로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래서 아이들이 실제, 또 상수원 보호지역이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 현장에 나가서 체험하면서 공부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문스크랩에 보면 장야초 아이들이 환경 관련된 우수사례 발표에서 장관상을 탔다는 그런 보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현장에서 체험하고 느끼는 공부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하고 이게 다음 해에 피드백이나 환류로 해서 다음 계획에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학교 숲 조성은 어떤 도시 숲 확대 또 미세먼지, 또 도시 열섬화 현상, 적감, 또 이런 환경성과로부터 숲 체험학습을 통해서 환경교육 개선까지 긍정적인 효과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오늘 답변 주신 내용을 가지고 좀 더 도교육청이나 집행청에서도 고민을 하셔서 체계적인 관리와 체계적인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드라이비트 관련해서 지금 이미 진행된 최근 3년간 드라이비트를 폐기물 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폐기물 처리과정에 공사 중 현황사진을 지역청별로 한 군데씩 샘플링을 해 가지고 저희들 도교육청 감사 때까지 제출을 해 주시고, 그리고 향후 드라이비트 철거계획이 있는 학교에 건설혼합폐기물 처리에 대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시는지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주교육지원청 배승희 교육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관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제가 자료 조사해 본 바에 따르면 동 단위 지역하고 시 단위 지역의 선생님들이나 직원들은 그 관사에 입소를 하지 못하는 규정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감사원 감사로 인한 지적사항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전월세나 원룸을 얻어서 살고 있고, 또는 출퇴근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사가 노후화가 된 관사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거주하는 그런 직원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청주 쪽에서 신규 교사들이 충주고등학교에 오셔 가지고 한 3년, 이삼 년 대학 입학 업무를 수행을 하시면서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면 이분들이 관사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주거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 다시 다 청주로 전근을 희망해서 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문제가 사실은 비단 교직원들에 대한 어떤 복지차원에서도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문제는 어떤 교육의 연속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뭐냐 하면 와서 그 시간에 집중해서 이 학생들을 위해서 지도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1년, 2년, 3년 시간이 지나서 이게 계속 주거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 한다면 그 불안감을 안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본인들이 있는 청주나 본인들 집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하게 이제는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고요.
아마 그 감사원 감사결과 말씀은 2015년도인가에 지적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법령을 쭉 찾아보니까 농어촌 특별법인가 거기에 따라서 면 단위 지역에는 관사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규정을 찾아봐도, 법령을 찾아봐도 시나 동 단위 지역의 관사를 제공할 수 없다라는 규정은 없었던 것 같아요.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도의회에도 우리 교직원들, 전근하시는 교직원들의 어떠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는 도의회도 고민을 해야 되고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같이 고민을 해서 해결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충주에, 서충주 쪽의 면 단위 지역에 근무하시는 분들, 서충주나 용전고등학교도 많이, 지금 조금 있으면 개교를 앞두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관사문제나 이런 것들의 구체적인 해결 방안은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충주 지역에 용전고등학교가 3월 1일 자로 개교를 합니다.
그 용전고등학교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읍면 지역에 있는 교직원들도 관사를 많이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사를 매입하는 쪽으로 계획을 세우는 중에 있습니다.
더불어서 교원들뿐만 아니라 교육행정직 직원들도 같이 좀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선 어느 학교를 갔더니 거기에 행정직 한 분이 같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승진을 해서 오셨는데 지난번 태풍, 힌남노 태풍 때 결국은 학교의 비상근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지역에 원룸을 얻어서 생활을 하시는데, 그 지역이 이제 도농복합지역이다 보니까 거기에 많은 분들이 거주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여성분이었어요. 굉장히 좀 불안하기도 하고 좀 어려운 점이 많지만 그래도 태풍 비상근무 때문에 결국은 원룸을 얻어서 생활한다. 그래서 어떤 도교육청에서 지원이 있냐 그랬더니 본인 자비로 부담을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쭉 들어봤더니 결국은 승진을 해서 좋기는 한데 이 승진한 월급을 가지고 결국 본인 주거비용을 충당해야 되는 이런 웃픈 사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그렇게 전근 오시는 모든 교직원들에 대한 관심과 우리가 이제는 신경을 써야 될 때가 아닌가 해서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감사원 지적사항과 관련해서도 한번 살펴보아서 가능하면 동 지역에 있는 교직원들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학교폭력 위원회 관련인데요.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전국 평균보다 좀 높다, 3년간 높다라는 이 자료 조사한 내용이 있는데 저희 도의회에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학교폭력 자체, 비단 학교폭력뿐만이 아니라 학교 내에 아동학대 부분, 또 교권침해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다 보니까 이게 일선 학교에서 너무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번에 언론에서 접한 내용으로는 조정위원회 40인을 구성을 해서 하겠다라는 내용을 봤는데, 그것은 뭐 지금이라도 그렇게 대책이 나와서 좀 다행스럽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 매뉴얼에 아동학대가 벌어지면 교사와 학생을 분리하게 돼 있죠. 그 교장 선생님이 조치를 하시는 방법 중의 하나가 경찰서에 아동학대 신고를 하고, 또 학교폭력 신고를 하고, 그리고 대상자들을 이렇게 분리 조치를 먼저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게 너무 매뉴얼대로 가다 보니까 사실은, 물론 사안의 어떤 심각성에 따라서 해결이 될 수 있는 일이 있고 해결이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대부분의 발생되는 것들이 조금만 중간에서 중재를 해 주고 좀 어떤 역할을 해 주면 굳이 그렇게 법적인 부분까지 가지도 않고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러한 매뉴얼상에 돼 있는 부분들 때문에 너무 좀 뭐라고 그럴까? 좀 표현이 안 되는데, 이게 좀 너무 각박하지 않나,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육장님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 중재위원회라고 그래야 되나요? 여러 가지 그런 중간 과정에 있어서 어떤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폭이나 또는 아동학대, 또 교사 간의 문제, 교사와 학부모 간의 문제, 또는 지역사회와의 문제 등 굉장히 많은 그런 갈등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갈등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정말 조금만 중재를 하면 서로 간에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매뉴얼대로 처리를 다 하다 보니까 그런 중재가 어려워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지원청에서 적극적으로 중재를 하려고 해도 일부에서는 왜 이쪽 편만 교육지원청에서 드느냐, 교육지원청을 믿을 수 없다, 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참 어려운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위원회나 조직이 만들어진다면 교직원들이 아동의 지도에 전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우리 관내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중재를 이렇게 하셔서 원만하게 해결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도에서 1차 학폭에 관련된 그런 조정위원회를 만들고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학교폭력 사건 처리과정에서 어떤 매뉴얼대로 처벌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좀 상호 어떤 대화를 통해서 교육적 해결하는 노력이 더 필수이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6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음성 교육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께서는 현재 학교에서 교권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료는 120쪽에서 121쪽 내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발생이 되면 학교 자체에서 교권보호위원회가 있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거기에서 일단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고요. 거기에 따라서 처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교육청 내에는 교권보호위원회가 없고요, 학교별로 교권보호위원회가 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이제 그간 학생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조치는 강화되었지만 교사의 지도 권한을 보장하는 조치는 미흡하다는 비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이제 교사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은 물론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아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마저 침해하는 피해사례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교육지원청 및 학교에서는 교사의 지도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교권침해 발생 시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야 할 것이고, 중대하고 긴급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지금은 교사가 특별휴가를 써서 학생과의 접촉을 피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침해 학생에게 출석정지 등의 조치를 통해 가해 학생과 피해 교원을 즉시 분리하고 피해 교원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해 현장에 다시금 적응할 수 있게 지원청과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혹시 이제, 최종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장께서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마지막으로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연 1회 이상 교권침해에 대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교별로다가.
하고 있고, 이 경우에도 학부모들 연수라든지 또 학생들 교육도 그 학교에서 별도로 다 시켰고, 동영상 교육자료라든지 여기서 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에 대한 어떤 저희가 특별휴가라든지, 특별휴가는 하루를 원하셨어요. 그분께서. 특별휴가를 했고, 힐링이라든지 기타 연수 등에 희망하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분은 또 그래도 학생을 또 존중하고 사랑하는 의미에서 학생에 대한 어떤 기타 강력한 저기는 원치 않았었고요. 학급이 한 학급이라서 저희가 또 강제 전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교육공동체 제정을 통해서 교권이 잘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육장께서는 위원회들이 모두 위원회별로 설치목적과 기능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각종 위원회가 그 목적이나 기능에 맞게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그렇게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일부 위원회, 농어촌교육발전옥천교육지원청협의회와 옥천미래교육협치위원회, 그다음에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설치목적과 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중간단계에서, 저희 옥천교육지원청에서 옥천 관내에 공모했던 학교를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살펴서 선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위원회입니다.
그리고 옥천미래교육협치위원회는 옥천교육의 주요 정책 추진사항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설명하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자문을 받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다음에는 어떤 위원회…
이 위원회들은 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하지를 않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고 위원회 운영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환경협의회는 저희가 10월 달에 한 번 개최를 했고요. 그래서 농어촌 특색학교를 옥천 관내에서 한 학교가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심사를 해서 도교육청에 올려 보냈고요.
미래교육협치위원회 역시 10월 달에 개최를 했습니다.
실제 9월 30일까지 한 번도 개최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만 봤을 때도 해당 위원회들에 대한 필요성 유무에 대해서 교육장께서 생각하시는 바가 있는지.
그리고 그 위원회들이 예를 들어서 교원인사관리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징계 부분도 그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징계라든가 이런 사안이 발생되지 않으면 저희가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9월 30일 이전까지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도 실상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9월 30일 이후에 개최된 위원회도 좀 많이 있고요. 마지막까지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위원회를 열 필요가 없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미래교육협치위원회나 교육행정협의회는 올해는 실상 선거기간이 있어서 저희가 그 기간을 제외하고 준비기간 동안에,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도의원이나 군의원님들이 좀 바뀌셔 갖고 그 위원 중에, 그분들이 속해야 되는 위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정비를 했고 대부분 10월 달에 많이 개최를 했습니다.
유사, 중복, 운영실적 저조, 장기간 미개최 등의 불필요한 위원회를 폐지 통합하는 위원회 정비 방안을 검토하여서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줄여 행정적, 재정적 낭비를 최소화하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위원회 구성 방안을 각 교육지원청별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신 교권보호위원 자격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현재 위원회별로 각 교육지원청별로 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위원회 구성인원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함께 포함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옥천 교육청의 21페이지, 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면 영재교육대상자선정심사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12명인데 모두 공무원으로만 구성한 이유가 있나요?
영재교육대상선정심사위원회는 옥천교육지원청 교육과장이나 장학사, 영재교육원 운영교 교감으로 위촉해서 다른 위원보다는 소속 학교 교감이라든가 전문성을 가진 위원으로 구성되도록 아마 위원회 자격을 그렇게 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100%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 그 비율이 28개 중에서 6개인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인적 배분 이런 것들이 뭔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여성 비율은 의무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여성이 포함 안 된 위원회가 네 군데인가 다섯 군데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이욱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개최를 하지 않은 것이 조금 전에 답변하시기는, 정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교육환경보호위원회가 사안이 발생되지 않아서 위원회를 안 했다고 그러면 그것은 조금 의지가 부족했던 것 아닌가. 이런 것 웬만한 것은 연초에 이런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분들한테 우리 교육청이 올해 지금 추진해야 될 사항들이 이런 건데 이런 거를 함에 있어서 여기 위원회에서는 어떤 좋은 의견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취합하는 부분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걸 감안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교육지원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찾으셨어요?
공동 원룸은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직원들 공동 관사입니다. 지금 여기에 10실이 있는데요. 한 실에 두 분씩, 투룸입니다. 그래서 보은 관내 교원, 교직원 이런 분들이 지금 거주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단독 관사 13동에는 각 학교 초등학교나 중학교 교내 또는 교외의 학교 관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이름를 다 열거를 할까요?
원거리 선생님들이 편안하게 생활하면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안정적인 생활이 이루어져야지 건강하고 안정적인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수감자료 93쪽에 학교별 스마트 기기 보유 및 활용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찾으셨어요?
그리고 가정 내 스마트 기기 보유현황이라든가 학교 예산, 또 수업방식, 온라인으로 하느냐 오프라인으로 하느냐 수업방식에 따라서 학교 자체에서 구매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그 학생 수는 지금 현재 학생 수이고, 기기는 2021년도 이전에 보급한 기기라 학생 수 변화에 따른 그런 차이가, 현재 학생 수보다 기기가 더 많은 경우가 있고 이 기기가 보급될 당시에는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후화된 기기를 폐기를 안 하고 갖고 있어서 수량이 잡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21년도 이후에는 1인 1스마트 기기가 보급되기 시작을 해 가지고 이렇게 먼저 교육부라든가 학교에서 구입을 해서 물량이 많은 학교는 제외를 하고 없는 학교, 모자란 학교 위주로 이렇게 보급을 하다 보니까 지금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중학교 일이 학년들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학교마다 재학생 수에 따라서 기기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제초제 사용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통 제초제 같은 경우는 1병에 7,000원 정도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그 텃밭이 얼마나 큰지 이 정도 하면 대농에 해당되거든요. 76만 5,000원이면. 생각을 해 보세요.
지금 제초제는 농지원부가 있거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구입할 수 있어요. 제가 엊그제 농협의 담당자하고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구입처가 덕산농협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19년 1월 1일부터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라고 해서 PLS라고 시행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따라서 제초제와 같은 농약은 아무 곳에서나 팔지 않습니다.
농약판매사업자 규정에 보면요, 첫 번째, 작물에 맞는 정확한 처방대로 판매해야 된다. 두 번째, 구매자에게 안전 사용 교육을 해야 된다. 세 번째, 과대광고를 금지한다. 네 번째, 등록된 업소에서만 판매를 해야 된다. 다섯 번째, 보기 쉬운 곳에 가격표시를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 규정을 위반 시에는 판매인은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의 벌금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이것을 샀다는 게 본 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네요.
그리고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실 겁니까?
다른 농약을 사용하게 될 때도 꼭 규정을 지켜주시고요. 우리 아이들한테 치명적일 수 있거든요. 이거 맹독약성으로 제초제는 들어가요.
그래서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산은 120만 원, 210만 원, 340만 원, 3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달라서 그런지 이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재 알기로는 이 프로그램 예산은 잡아놓은 거고 행사는 저희들이 추가로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까지의 행사를 미리 예산에다 이렇게 넣어 놓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몬테소리 같은 경우는 친환경으로 구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평곡이나 하당, 한일중학교, 대금고등학교는 저농약, 또는 저독성 보통으로 해서 구입했고, 글로벌 선진학교는 주변이 전부 다 야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일반으로다 구입을 한 것 같은데 추후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초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 쪽으로다 구입해서 사용하도록 지도 안내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우리 학교들이 이런 제초제를 샀다는 자체에 깜짝 놀랐어요. 가슴이 뛰었어요. 심각합니다.
제초제 1병에 보통 7,000원 하는데요. 제초제 1병에 물 100리터를 혼합해서 사용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 지금 보면 하당초 같은 경우에는 39만 7,000원어치를 샀다고 하는데 20리터 농약 280통을 사용해야 되거든요. 이것은 몇 만 평 농사를 지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 임야하고 산은 빨갛게 됐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한 번 뿌리면 이게 농약잔류 검사를, 3년 동안 잔류 검사하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약을 학교 주위에 뿌렸다는 자체가 정말 본 위원은 놀랐어요. 가슴이 뛰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일선 학교에서 정부시책에 어긋나는 일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2019년 1월 1일부터 PLS제도가 시행되어 일반 농작물도요,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을 허용기준치 내에서 사용해야 되고 등록되지 않은, 기준이 없는 경우 1일 기준 0.01PPM 적용해서 다 수거해 갑니다.
학교에서 제초제를 구입했다. 정말정말 놀랬습니다.
향후 어떤 경우에도 우리 학교에서는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교육지원청 149페이지.
다른 학교도 제가 보다 꼼꼼하게 챙겨봐서 어떤 프로그램인지 제가 챙겨보도록 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이게 학년 초에 배정을 해서 들어와서부터 잘 어울리게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연말에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는가, 그래서 이것도 의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순서를 먼저 할 것인가.
그래서 이거는 특별히 자료를 요청드려야 되겠어요.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려고 그랬고 언제 하려고 그랬는데 했다 안 했다, 못했으면 왜 못했다, 그런 분석자료를 학교 뭐 많지는 않으니까 학교별로 제출을 받아서 좀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단양 교육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스마트 기기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소규모학교 공동 활용 지급률이 3배가 높은 학교가 있어요. 지금 한 15개 초등학교 중에서 한 7개 정도는 한 3배가 더 높아요. 공동 활용 스마트 기기 보급률이. 그 이유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가곡초등학교나 대곡분교 이런 학교에서는 내용연수가 경과된 스마트 기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불용처리 요청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가곡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20대, 대곡분교 같은 경우는 9대가 있고, 또 2018년에 구입된 스마트 기기는 성능 저하로 인해서 현재 미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가곡초등학교에 3대가 있어서요. 실제로 이렇게 계산을 해 보면 가곡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23대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고요. 대곡분교 같은 경우는 25대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또 교사용이, 학생이 16명인데 교사용이 14대가 보유가 되어 있어요.
시군 다 교육장님들께 여쭤보는 건데요. 이 스마트 기기 활용 연수를 실시한 교육청이 있습니까? 연수. 교육청마다 이 스마트 기기 활용 연수 실시한 교육청 있으십니까?
저희들 보은 교육청에서 2020년도에 교원 대상 연수를 한 게 있고요.
아, 네. 잘 알겠습니다.
저기 7쪽을 한번 보시면, 7쪽에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2022년도 3월 8일 날 한 군데에서 선결제를 했거든요. 이렇게 업무추진비를 선결제 하루에 이렇게 여섯 번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저희 예산과 공문에 의해서 2022년 충북교육재정 집행관리 계획 및 재정집행점검단 회의 개최 결과 알림 공문에 따라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교육재정 효율성 강화를 위하여 업무추진비를 선결제한 내용이 있습니다.
50만 원씩 이렇게 선결제하면 그렇게 식사를 하게 되면 그 명단은 혹시 제출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진천 교육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추진 현황 및 문제점에 다른 교육청에는 사항이 없다고 다 이렇게 제출하셨는데 그 사업을 안 하신 것 맞습니까?
(…)
주요 현안사업 추진 현황 및 문제점 및 대책은 진천만 하셨더라고요. 타 시군은 한 곳이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없는 게 맞죠?
본 위원이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제가 추후에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진천 교육청 30쪽 보시겠습니다.
30쪽에 보면 1인 수의계약 현황에서 충북체육고 오수정화장치 분리막 교체를 수의계약 시 1회로 특허로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인 수의계약 사유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서 공급자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에 해당하여서, 교과서 같은 게 있고, 그다음에 충북체고 상황 같은 것은 특허를 받은 물품을 제조 구매하는 경우로써 적절한 대체품이 없는 경우에 해당이 되어서 오수정화장치 분리막 교체 1건을 계약 체결하였습니다.
수의계약은 특허로 받아서 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학교 도서관 사서인력 배치 현황인데요. 이 사서 인력 배치 시에 사서교사와 일반직 사서, 교육공무직 사서 기준은 어떻게 정합니까?
사서가 지금 충주시 교육청 같은 경우는 학교마다 다 배치되어 있나요?
또 사서교사가 하는 역할도 굉장히 많고 또 독서지도라든가 관련한 내용들을 충실히 잘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학교에 다 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서교사를 대체할 그런 공무직이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학부모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일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 사서교사하고 일반직 사서하고 교육공무직 사서에 대한 인식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의 인식 자체는.
일반적으로 배치가 돼서 다들 열심히 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서교사나 근무하는 분들의 업무를 덜어주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시간을 다른 곳에, 아이들 독서지도에 더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좋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갔을 때도 학생들이 직접 반납기에 의해서 반납하거나 이런 것을, 활동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사서 배치가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37쪽에 보시면 여성기업 제품 구매 의무비율이 5%인데 ’22년도에는 0%로 기재되어 있는데 구매비율이 없는 이유가 있나요?
그런데 어쨌든 남은 기간 동안 여성기업 제품 구매를 통해서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약속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괴산증평 교육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100쪽 보시겠습니다.
학업중단 학생 관련해서 지역 내 학업중단 학생 수가 2020년도부터 소폭이지만 계속 증가세로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20년도에는 82명, ’21년도에는 86명, ’22년도에는 94명 이렇게 학업 중단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학생들에게 이삼 주 숙려 기회를 통한 학업지속률을 높이는 제도가 학업중단숙려제로 알고 있는데, 이 기간 지역 내에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학생은 몇 명이고 이 가운데 얼마 정도가 학업 지속을 결정했는지 파악되십니까, 혹시?
학업중단숙려제 지금 명단은 아직 파악은 못했고요. 지금 학업중단숙려제 집중 지원 학교가 지금 증평공고하고 증평 비즈니스고가 지정이 돼서 거기에 따른 예산 지원이 돼서 가능하면 아이들이 중단을 하지 않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학업중단숙려제 참여하는 학생의 학업중단비율이 높고 학생이 증가세라는 것은 학업중단숙려제 운영의 효과가 떨어진 것으로 볼 수가 있을 텐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요.
그래서 지금 중단을 한 학생들이 전부 다 의무적으로 학업숙려제에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가능하면 아이들 상담을 통해서 중단을 하기 전에 학업숙려제에 참여해서 아이들이 가능하면 지속적으로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90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작장 내 갑질 예방 관련해서, 지난 6월과 7월 직원 대상 갑질 예방 관련해서 상호이해 소통방식 개선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나오는데 각 조사의 결과에 대한 분석자료가 혹시 있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대면 교육을 가능하면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인원이 참여하지 못한 부분 같은 경우는 추후에 저희들이 또 다시 연수의 기회를 마련해서 연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신중히 접근해서 가능하면 신고자와 피해자가 서로 갈등 없이 지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15시 20분으로 정정하겠습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20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박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질문에 답하시느라고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충주교육지원청에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구분을 해서 2월, 3월로 변경됐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21년과 ’22년에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정직처분을 받았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아마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나 기타 사고의 큰 유무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정직 2개월, 또 어떤 경우는 정직 3개월로 이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신명중 축구부가 있는데 여기 여러 가지 사건이 굉장히 많네요.
이 부분을 보니까 학교장 자체에서 많이 해결이 됐는데 너무 학교장만 생각하고 이렇게 해결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이것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 자체 해결이 되는 것은 아마 그 규정에 따라서 4대 요건에 해당이 되어서 학교 자체적으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 비일비재하게 200건씩이나 이렇게 일어난다는 것은 너무 형식적이지 않았나라는 부분이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학생선수들이 이렇게 많은 일을 벌이지 않도록 다시 한번 그쪽에, 담당부서에 이야기를 전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학생 간의 학업격차 발생에 대한 대응에 대한 필요로 이 사업이 시작이 됐고요.
하반기에 예산 조정을 통해서 기초학력 특별 강사, 단양교육지원청에서 이제 온(On)배움 튜터라고 이름을 지어서 운영을 계획을 하고 수립을 했습니다.
2021년, 2022년 교육균형발전 예산 교육지원청 직접 운영 사업으로 운영을 하였고요.
그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기초학력을 지원하는 위촉 봉사직 튜터이며, 학력을 올리자는 의미의 온과 아이들을 위하여 따뜻한 마음으로 품어 보자는 한자 온을 담은 배움의 의미를 담고자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교육균형발전 예산으로 시행을 했고요. 위촉 봉사직 튜터를 교육청에서 직접 선발을 해서 학교 요청 수요에 맞게 지원하는 방식이며, 학생, 즉 수요자가 원하는 장소로, 그것이 집이든 카페든 어디든 찾아가서 직접 지도해 주는 이런 사업이었습니다.
이 사업분석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결손 해소를 위한 기초학력 향상 온(On)배움 튜터 지원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으며, 교육회복을 위한 기초학력 정서 지원에 대한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았던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원 방향에 대해서는 교육과정에 대한 직접 지원과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의 학력 향상 사업에 대한 사업기간 및 대상 확대를 통해서 교육결손의 회복 지원을 강화하고자 실시하였습니다.
단양 교육청에서 실시한 사업 중에 굉장히 기초학력 보장 부분에서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업은 몰입이라고 어떤 책에 또 나오더라고요. 몰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스트레스나 다른 것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학생들이 공부에 대해서 잘 이해도나 잘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들은 어떤 정신적인 몰입이 안 돼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계속해서 실천하셔서 학업능력이 처진 그런 학생들을 올바로 세우는 데 기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가평초등학교, 매포중학교 사례가 있죠. 작은 학교 살리기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릴게요.
현재 학생 수는 25명이 재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가평초등학교가 10년 전만 하더라도 학생 수 감소로 인해서 학교에 대한 시설투자나 재정투자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지역의 지역구 의원님과 또 동문회, 또 지자체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4년 전에 이런 시설투자를 했고, 또 이런 시설투자를 바탕으로 해서 동문회에서 많은 학교에 대한 요청과 지원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학교가 폐교 위기에서 지금에 이르렀고, 또 학교에서도 다른 지역과 특화된 승마 프로그램이라든가 지난 10월 5일에는 골프장 개설도 했고요. 또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조금 늘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학교에서는 지금 또 다른 프로그램으로 오케스트라단을 지금 만들어서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도 강좌에 필요한 금액을 일부 추후에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 이게 한시적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2단계, 3단계 더 계속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살아난 학교가 계속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특색화, 지자체와의 어떤 계속해서 연결을 도모하는 것도 아마 학교를 살리는 데 큰 공헌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머지 발언은 아끼고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52년의 역사 속에서 사라질 뻔한 송학중학교를 폐교 위기에서 이현호 교장 선생님께서 발로 뛰시고 주변 환경을 통해서 살린 부분이 있는데 다시 한번 상세하게 요 부분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학중학교는 아세아시멘트가 인근에 있어서 과거에는 굉장히 규모가 큰 학교였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도 여러 군데가 있어서 학생 수가 꽤 많았었는데 최근에 학생 수가 급격히 감소가 되어져서 현재 중학교 3학년 2명만 지금 재학 중에 있는 학교였고, 내년에는 자연적으로 폐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교장 선생님이 올해 새로 오시고 또 지역주민들이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한 결과 현재 신입생 5명이 확보가 되어졌고 향후에 3명이 더 확보가 될 예정으로 있어서 현재는 8명 정도가 입학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또 지역주민들이 학교 살리기 차원에서 학교발전기금을 많이 이렇게 지원을 해 주셔서 인근의 어떤 분은 매년 1,000만 원씩 해서 5년간 5,000만 원의 학교발전기금을 장학금으로 이렇게 지원하겠다는 약속까지 받은 그런 상황이고, 지역주민들과 지자체 그리고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작은 학교 살리기를 통해서 지역도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그 학교의 이현호 교장 선생님도 영어시고 교감직무대리를 하고 계시는 교무부장도 영어십니다. 그리고 또 제천에는 국제교육원 북부분원이 또 위치해 있는 그런 이점이 있어서 그 학교를 어쨌든 글로벌 리더로 키울 수 있는 그런 학교로 키우려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 다방면으로 애를 쓰고 있고요.
또 유휴 공간이 많은 학교다 보니까 그게 체육시설들을 이렇게 많이 확보를 합니다. 예를 들면 당구장도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실내 골프연습장까지 이렇게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행·재정적으로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도 지원을 하고, 또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장학사님들 중심으로 해서 그 학교에 다양하게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현호 교장 선생님이 직접 1 대 1 맞춤형 영어 특성화 교육을 본인이 하신다고까지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는 상당히 감명 깊었어요. 굉장히 기분이 좋았는데 왜 그러냐면, 그전의 교장 선생님을 탓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하느냐, 각 지역에 나가서 이렇게 활동하는 것도 교장의 역할이라면 충분히 해도 되지만, 그전 교장 선생님도 충분히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분은 33년 전 처음에 교사로 임명받았을 때, 그리고 30년이 지나 교장으로 왔을 때 너무 암담했겠죠. 그래서 본인의 역할을 충분히, 그리고 교사로서의 역할을 마지막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끝까지 열정을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표현을 드리고요.
또 이 학교는 그냥 그것에 멈추는 것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농어촌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할 수 있다는 점도 설명하면서 직접 아이들의 꿈과 희망도 심어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정범 위원이 말한 걸 다시 한번 제가 여쭙게 된 거예요. 다른 부분들도, 다른 학교의 교장 선생님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애착을 갖고 열심히 해 줬으면 하는 것이 제 마음입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더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마디 하세요.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의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순히 학교를 살리기 차원이 아니라 그 학교에 입학하는 모든 학생들이 정말 꿈과 끼를 키우는 훌륭한 인재로 키울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옥천 교육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주변 지인들을 통해서 학교를 살리려고 여러 가지 애를 쓰는데 앞으로의 어떤 계획 같은 게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계속 말씀하신 작은 학교 살리기에 세 가지 축 중에 하나인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말씀하시는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되는 안남초는 요번에 안남에서 주거플랫폼 사업이 또 공모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주거환경이 또 개선될 거고, SOC 사업이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도 배바우도서관을 중심으로 해서 돌봄이나 방과후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잘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더 활성화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 축인 지역사회 동문회나 동창회에서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하면서 학교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안남초 역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자발적으로 굉장히 학교 교육과정을 잘 운영하고 있지만 저희 교육지원청에서도 2월에 신학기 준비하는 기간에 저희가 교육과정 쪽으로 지원단이나 TF팀을 만들어서 좀 더 같이 고민해서 그 지역에 맞고 또 시골지역이기 때문에 도시하고 격차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교육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진천 교육청 오은주 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의 배경과 성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는 2차 연도로, 작년에 국토부 공모사업이 1차 연도로 종결짓게 되어 있거든요. 혁신지구, 전국 혁신도시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데 올해는 2차 연도가 되면서 지자체에서 투 트랙으로 한 6억 정도 지자체에서 5억, 도교육청 대응투자로 1억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4억 5,000 정도는 카이스트에서 올해는 카이스트 홈페이지를 통한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코딩교육을 강사가 파견돼서 이렇게 초등학교 전 학교에서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교육청 사업으로 이루어지는데 교육청 사업에서는 가칭 진천 영재학급 또 영재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IT 스카우트와 영재 AI 교육이 이렇게 같이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리고 버추얼 클래스 어학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또 그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관리자, 학교 관리자 연수가 이렇게 병행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단지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질적인 강화를 위해서 내실 있는 AI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그 사업비가 추경이 늦게 이루어지는 바람에 여러 가지 절차상 다소 늦어지는 감이 있어서 관리자로서 그런 것들이 조심스럽고, 앞으로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방향에 필수불가결한 조건이기 때문에 내실 있는 AI 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서 질적으로 강화되는 쪽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때는 학부모님과 학생이 같이 손잡고 와서 체험을 하고 미래교육이 어떤 방향성인지 이런 것들을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진천의 학부모님들이 이 교육이 어떤 교육인지 인지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작은 학교 문제인데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137쪽이네요. 이 백곡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백곡초등학교도 이 창의융합 역량 강화 학습활동 체험학습을 통해서 이 작은 학교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어떤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천은 사실은 한 3년, 제가 이제 교육과정을 ’19년부터 해서 교육청에 근무한 기간이 좀 되는데 한 삼사 년 사이에 1,600여 명 정도의 학생이 늘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들 아시고 계신 것처럼 이게 자연발생적인 학생이 느는 거라면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인데 진천혁신도시라는 곳이 정주여건이 좋다 보니까 중부3군, 괴산증평, 음성, 진천에 면 단위 지역이나 다른 읍 단위 지역에서 혁신도시로 이주를 하는 경향이 큽니다.
그래서 진천에 있는 작은 학교들도 사실은 기하급수적으로 학생 수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까 다른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이 말씀하신 거랑 같은 생각인데 일단은 작은 학교의 해결 문제는 단위 학교, 교육청, 그리고 학교가 소속돼 있는 지역구성원들, 학부모, 동문들, 그리고 지자체 이렇게 삼박자가 맞아야지만, 교육청을 별도로 놓는다면 사박자가 맞아야 추진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군조절을 과감하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동학구 범위를 넓혀서 큰 학교로 전학 가는 것은 배제를 하고 선택권을 공동학구 지역에서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자율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학군을 자꾸 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단양이나 옥천교육지원청처럼 학교에 교육과정 커리큘럼을, 방과후 교육활동을 그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게 과감하게 특성화한 교육과정을 컨설팅하거나 이렇게 협의를 하면서 학교 특성화해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지역 구성원들인 동문과 학부모님들께서 학교의 교육정책에 대해서 적극 이해를 하고 홍보를 하고 참여를 할 수 있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백곡 같은 데는 플러스 쓰리 창의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특히 백곡지역은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그렇지만 친환경 지역이에요. 그래서 개발을 할 수 없는 지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일단은 먹고 살 거리가 없고, 그다음에 주택, 사실은 그 지역이 굉장히 고급 지역이라서 땅값이 비싸서 학생들이 딸린 일반 서민들이 집을 짓기에는 너무 무리가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교육장의 역할은 가교역할을 하고, 지자체가 이번에 김영환 도지사님의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에 걸맞게 진천지역에 숲 클러스터, 그리고 스마트팜, 그리고 주택 50호 짓기 이런 것들을 같이 추진을 하고 있고, 저는 또 교육감님과 군수님 사이에서 어떻게 협업을 하실 것인가 이런 것들을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삼박자가 맞아서 주택이 생기고 일자리가 생기고 그리고 주택을 지금은 말씀은 그렇게들 다 하셔… 도지사님이나 군수님이나 교육감님도 같은 생각을 가지셨는데, 주택이 지어지면, 50호 정도가 지어지면 우선은 다자녀 학생이 무상임대로 들어와서 관리비만 내고 살 수 있도록 장연이나 백봉 같은 그런 조건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 교육관계자분들, 그런 분들이 함께, 군수님과 함께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삼박자가 다 맞아야만 지속적인 학교 살리기가 되지 방긋 반짝, 그 당시만 반짝이는 사업을 해서는 도로 풍선효과에 의해서 또 들어갔다 나갔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지만 아까 말씀하신 학교특성화 사업, 그리고 인프라 구축을 통한 삶의 여건 마련, 이런 것들이 함께 결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무리 말을 제가 하려고 했는데 속속들이 다 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소(小) 학교를 한 4개 학교를 지금 말씀드렸던 이유는 제가 의원이 되고 보니까 현실적으로 가장 문제가 있는 것들이 작은 학교더라고요.
작은 학교는 이제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죠. 옥천, 보은, 영동 다, 제천도 속할 테고 충주도 속할 테고.
이런 부분들은 항상 제가 얘기한 거지만 아이들의 잘못은 아닙니다. 아이들은 그냥 생긴 대로 태어나서 열심히 자라고 건강하게, 그래서 친구들과 그냥 운동장을 마음껏 뛰어 놀고 이렇게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이 없어서 멀리 차 타고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우리가 또 답사를 갔다 왔는데, 생명초중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 수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교육여건은 정말 안 좋습니다.
창문만 열고 나가서 화장실 가려고 그러면 고속도로 옆이라 너무 시끄럽습니다. 그런데도 학교가 가깝다는 이유로 다니고 있어요. 학부형들은 안전을 생각해서 또 보낼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한 삼사 분만 달려가면 작은 학교들은 20명, 30명. 그 넓은 학교가, 너무 넓어서 달릴 수 없을 만큼.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서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3협(協)이 다, 누구나가 너의 잘못이 아니라 다 나의 잘못이다,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어떤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저희들도 추진을 할 거고, 많은 답사를 통해서 해결방안이 어떤 것인지 더 면밀히 살피고 역점을 두고 열심히 의정활동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장학사님 모든 분들도 이 해답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밀집된 학교, 과밀된 학교를 그냥 놔둘 것이 아니라 학부형님들을 만나서 어떻게 해결해서 이 작은 학교로 가면 어떻게 더 낫고 아이들한테 더 좋은 부분이 있는지를 각인시켜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학생들이 선택하고 학부형들이 안전 속에서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 2시간 반 동안 기다렸는데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에서 두 분이 계시다가 한 분이 더 느셨다, 김이나 님께서 또 같이하고 계십니다.
저는 지금 사실 감사가 이제 두 가지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좋은 점을 칭찬해 줘서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잘못을 지적해서 다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박재주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어요.
저도 좋은 얘기를 한번 해 봐도 괜찮겠죠?
어떤 분이 그 책임자로 있느냐에 따라서 모든 그 그룹이나 어떤 단체는 변화하기 시작한다.
실제 있었던 일일 겁니다. 저는 옆에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마는 반기문 총장께서 고등학교 3학년 때인가 그런데 그 당시에 전국영어경시대회를 나가서 1등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 대회는 1등부터 3등까지 미국을 연수를 시키는 코스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볼 때 충주는 아무것도 아니었고 시골이었기 때문에 2,3,4등이 미국을 가게 됐고 반기문 총장은 1등을 했는데도 가지 못하게 됐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교장 선생님이 바로 서울로 쫓아 올라가서, 그 당시는 그게 가능했었지만 난리를 피우고 했대요. 말이 되느냐, 교육인데. 돈이 많다고, 서울 산다고, 말이 되느냐.
그래서 거기에서 할 수 없이 그러면 반기문 학생을 보내자, 이렇게 합의를 해서 외국을 가시게 된 거예요.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반기문 어머니입니다.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
반기문 어머님께서… 충주 교육장님, 충주에 충주비료공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식당 운영을 하면서 사람을 사귀어 가지고 반기문 그때 당시 학생하고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대통령이 되셨잖아요.
실제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그냥 거명됐던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역할을 지금 하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천 교육장님도 오늘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제가 ‘아, 꼭 필요하신 분이구나.’ 다른 분들도 필요하지만. 설득이라는 게 엄청 필요하잖아요.
하여튼 칭찬해 드리고요. 이제부터는 칭찬 아니어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의 26페이지, 27페이지입니다. 충주.
고대 다른 이욱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잠깐 저기를 했습니다마는 여성 참여가 안 된 데가 39개 위원회 중에서 11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비율이 전혀 없는 위원회가 저희가 꽤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특별하게 여성 비율을 줄이기 위해서 남성 위원으로만 구성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담당자가 부득이 남자로만 이렇게 되어 있었던 그런 사람들로 구성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던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호봉평가위원회라든가 이런 걸 구성할 때 팀장으로 구성을 하는데 팀장이 그에 따라서 공교롭게도 남자만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확한 것은 각 위원회별로 다시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교육자료 개발 보급에 당초 예산액의 몇 프로 업무 추진이 됐어요?
뭐냐 하면 예산을, 여기 예산서 다음에 다룰 때 저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필요한 시기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데는 많이 해 놓고 제대로 이행 안 하고, 어떤 데는 없어서 못하다가 나중에 세워 가지고 못하고, 그럼 실질적으로 피해는 누가 보죠? 당사자인 학생들이나 우리 학부형들이 보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예산을 그때그때 올려서 사용하는 게 좋겠다. 만약에 2.3%의 진척이 정상적이었다면 굳이 그렇게 한 40만 원만 예산 세워도 되는 일을 1,720만 원까지 세울 필요가 있느냐. 다른 데, 불요불급이, 더 필요한 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요거는 용원초 동락분교의 교육환경 개선 사업비인데 요건 8월 말에 준공이 되어서 2학기 때 지급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엄정초에 사업…
서류가 잘못됐든지 과정이 잘못됐든지 뭐가 잘못됐죠. 요거 확인하셔 가지고 별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교육청들도 비슷비슷한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넘겨 가면서 보자고요. 34페이지를 보면 1인 수의계약, 33페이지랑 연관이 되는데 2022년도는 34입니다. 1인 계약.
여기 보면 여성기업이라서 해 줘야 되고 또 사회적협동조합인가요 어떤 그런 거라고 해 줘야 되는 거고, 뭐 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사는 서적이면 서적이 거의 정해져서 매년 그렇게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단가가 어떻게 형성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냥 장 해 오던 대로 학생이 만약에 2,000명이다 그럼 2,000명의 국어면 어떤 국어 외 몇 권 해서 이렇게 계산이 편성되면 금액이 나올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때 그러면 만약에 어떤 A라는 서점에서 청구를 할 때 이만큼 넣습니다 그러면 이만큼 돈 주는 건가요?
그냥 수량을 받는 거면 위에서 주는 거니까 얘기를 하기가 어려운데, 우리가 우리 돈을 지금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단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교육부에서 가격이 정해져서 내려온 것인지.
그리고 그 위의 용역 같은 경우도 공고 유찰로 해 가지고 사회적기업, 청소년, 그다음에 또 어디 업체 이렇게 줬어요. 그렇죠?
유찰은 몇 번 된 건가요?
우리가 하급기관이라고 해서 정해 놓은 대로 하는 것도 뭐가 맞아야지, 어디를 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료 좀 챙겨주세요.
그리고 54페이지부터 해당이 되는데요. 이거는 전 교육청이 다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종합감사 실시 및 조치 현황을 제가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충주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3만 372명에 23개교 중에서 21개교가 재정산 회수를 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 운영했다고 해서 도교육청에서 감사를 나가서 돈을 회수 받았거나 또 추징을 했거나 이렇게 됐잖아요.
그렇게 쭉쭉쭉 뭐 영동은 265만 8,000원, 보은은 714만 6,000원, 옥천은 706만 9,000원, 괴산증평이 363만 3,000원, 단양이 6,470… 제가 이걸 쭉 적다 보니까 그래요. 이게 지금 저기네요. 다시 정정하겠는데요.
충주가 3,037만 2,000원입니다. 단위가 천원이니까 3,000만 원이 넘게 추징을 받았어요. 돈을 회수하는 과정. 그래서 265만 8,000원서부터 쭉 해 가지고 음성이 1,034만 4,000원,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 청주시 교육청 걸 빼고입니다. 2022년도 감사를 해서 7,589만 1,000원이 회수되거나 추징이 됐어요.
그런데 제천의 경우에는 열 군데를 감사를 했는데, 아니 열세 군데를 했는데 49만 5,000원밖에 안 나왔어요.
제천 교육장님, 왜 이렇게 적게 나온 거죠?
적발을 제대로 안 하신 건지 아주 모범되게 잘한 건지.
저도 다른 교육청하고 비교했을 때에 금액이 좀 작아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고 물어봤더니 상당히 적정하게 잘 집행을 했다고 그렇게 아주 우수사례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진짜 우수사례면 칭찬을 해야 되고요. 진짜 우수사례입니까?
여러 가지 전체적인 면에서 이렇다면 진짜 칭찬해 드려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 감사를 부실하게 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걸 감안하셔서 왜 그런지 한번 분석을 하셔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물품관리라든지 학교시설 공사 부분, 그리고 업무추진비 집행 등등도 똑같이 감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소홀한 점이 없었는지 한번 더 살펴보고 위원장님께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3페이지, 충주 93페이지인데요. 학업 중단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왜 비교를 해 봤느냐 하면, 자, 우리가 이런 어떤 학업중단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교육청 내에서. 그런데 우리가 교육청에서 뭔가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더 노력해야 되는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선 도내의 다른 시군 교육청과도 한번 비교 분석해 봐서 어디가 잘된 데 있으면 거기는 어떻게 하는지 벤치마킹을 해서 좀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이런 차원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기 보면 하여튼 중단율이 높은 데와 낮은 데가 지금 딱 나와 있어요. 교육청 쪽으로 보면. 괴산증평이 좀 높고 음성이 낮고, 이런 것들. 그리고 뭐 하여튼 그것을 분석을 하셔서, 그러면 이렇게 하자고요. 2개 교육청에서 우리는 왜 이렇게밖에, 괴산증평은 이렇게밖에 나올 수 없었던 이유가 뭔지. 그다음에 음성은 우리는 이렇게 해서 그래도 나은 성적이 됐다, 이것을 한번 자료를 내주시면 그것이 마음에 들면 저도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 교육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최근 2년간 유치원 모래장 소독 현황이 있는데요. 이것이 유치원별로 자료를 살펴보면 2년간 여러 번을 실시한 곳도 있고 실시를 하지 않은 곳도 있는데 현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전 신청 요구에 의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소독을 했는데요. 이제 미실시한 데가 중복이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저희들이 이쪽 학교라든지 유치원에 가서 모래소독을 갖다가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2개원은 아예 모래장이 없는 원이 있습니다.
지금 비고란에 보시면 자체적으로 실시한 곳도 있고 교육청에서 지원한 곳도 있다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른 건가요?
학교라든지 원에서 못하는 학교 있으면, 예산이 없는 데 있으면 저희들이 모래소독을 해 주겠다 해서 저희들이 지원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제가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네 가지 지표에서 점수가 좀 낮게 나왔습니다.
구성원 참여와 협의 실적에서 점수가 낮았고요. 청렴정책 추진 노력에 대한 것도 점수가 좀 낮았습니다. 그리고 고위공직자 청렴도와 자율적 부패 취약 분야에서 개선을 요하는 부분에서 점수가 좀 낮게 나왔습니다.
저희가 이 행사를 하면서 코로나라서 비대면 홍보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숫자가 좀 적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점수가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향후 계획도 말씀드려도 될까요?
청렴 플로킹이라고 해서 주변, 청사주변에 있는 그 지역을 돌면서 쓰레기를 줍고 같이 소통하고 청렴을 나누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그리고 교직원 공동관사의 입주방법도 의견을 들어서 취약분야를 개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 직원들이 청렴도서 릴레이 읽기 운동을 벌여서 특색 있는 청렴정책을 발굴해서 현재 추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청렴은 우리 공직자의 아주 기본적인 의무사항인데 이렇게 점수가 떨어지게 되어서 정말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노력들을 해서 앞으로 더욱더 저희가 청렴한 그런 공무원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확히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4등급으로 떨어져도 달라지는 게 없다라고 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어떤 상벌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 주시고요.
향후 말씀하신 그런 대책들을 잘 반영을 해서 ’22년도 평가에서는 다시 상향된 방향으로 결과를 받아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옥천교육지원청 조경애 교육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465쪽입니다.
465쪽에 2020년도 옥천행복교육지구 운영 추진현황에 대해서… 안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요구 수렴 및 역량 강화 해서 옥천교육행정협의회를 구축했어요.
공동 의장으로 군수님, 교육장님 이렇게 열네 분이 되어 있는데 구성원은 어떤 분들이고, 예산은 얼마 지출하고 있으며, 또 연 몇 회,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잠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네, 저희가 이제 공동의장은 군수, 교육장이 공동의장이고요. 주로 군청의 문화관광과장, 평생학습원장, 그리고 저희 교육청의 교육과장, 행정과장, 그리고 도의원 두 분, 군의원 두 분, 그다음에 학교관계자, 학부모연합회, 또는 홍보대사 연합회장, 그리고 간사로는 평생학습원하고 저희 교육청 행정팀장, 그리고 행복교육팀장이 맡고 있고요.
교육행정협의회가 저희가 조만간 있을 예정인데, 아직 교육행정협의회는 열리지 않았지만 그 실무자협의회를 한 3차 정도 가졌어요. 그래서 옥천 행복지구 사업이 학교의 교육경비로 가는 경우에 학교에서 정산의 어려움이 있어서 정산을 간결하게 한다든가, 또는 내년도에 저희가 글로벌 인재에 대한 사업에 대한 설명을 좀 하고 지자체랑 같이 협력해서 대응 투자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에서 실무자 협의는 지금 3차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27년간 교육에 몸담은 사람으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우리 교육장님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까지 보면 지자체하고 잘 융합이 잘 안 됐습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임을 자주 해서 지자체와 더 자주 협력하고 소통해서 옥천교육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가지 더요.
이번에는 수감자료 151쪽에 신규 및 저경력 교사 멘토링 운영 현황 및 실적, 찾으셨어요?
그 ‘더기대 멘토링’ 사업 운영하기 이전에 교육행정협의회에 위원님께서도 위원이십니다.(웃음)
그래서 지자체랑 잘 협력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도 많은 부탁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더기대 멘토링’ 사업은 옥천만의 자체 사업입니다.
코로나19가 세계적인 팬데믹 속에서 기존의 교육시스템이 파격적으로 변화되었고, 이에 따라서 초임교사들의 학교적응력에, 적응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기존의 선후배 교사 간의 소통의 기회가 이런 상황에서 훨씬 줄어들게 되어서 신규교사들에게 좀 학교적응력이라든가 교사 효능감, 학교조직의 몰입도를 좀 올리기 위해서 저희가 더기대 멘토링 장학을 만들었는데요. 더기대라는 것은 힘들 때 선배 교사나 동료 교사들한테 기대도 된다. 또 앞으로 교사 성장 발달에 기대가 된다는 그 두 가지 중의적인 어떤 의미로 ‘더기대 멘토링’ 사업을 했고요.
저희가 이걸 하면서 전제조건은 교사가 행복해야 학생이 학교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더기대 멘토링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규교사가, ’22년도에 발령받은 신규교사가 22명입니다. 굉장히 교육시스템 자체가 변화한 시기에 딱 학생신분이나 임용고사 준비하던 신분에서 교사가 되면서 굉장히 환경의 변화도 있었는데, 기존의 교육시스템이 아닌 다른 환경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멘토를 같이 결연하게 만들어줘서 그룹 멘토링도 하고 1 대 1 멘토링도 하고, 그래서 본인이 맡은 학교업무 전반 또는 수업 이야기, 교육과정 이야기, 그리고 여러 가지 학교 학생 생활지도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 격의 없이 멘토링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과정에서 100일 축하의 날을 운영했는데 저희가 100일의 의미는 옛날에 100일 정도 살았으면 이제 사람으로서 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신규교사들이 발령받고 100일 동안에 어려움을 겪고 100일 동안 있었던 것에 대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차원이었고요.
또 100일 기도가 의미하듯이 온 정성으로 우리 교사들이 생애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기대하는 의미로 100일 잔치를 했는데, 이때에 신규교사들이 나와서 본인들이 100일을 어떻게 보냈고 또 앞으로는 어떤 교사가 되고 싶고 이런 멘토들하고 만나서 이러이러한 도움을 받았다, 이런 얘기들도 했고요.
또 그 학교 소속의 교장 선생님이 나오셔서 격려의 말씀도 해 주시고 동료 교사들도 격려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 있는 전문직들은 함께 우쿨렐레하고 노래를 부르면서 격려의 시간도 가졌고요.
저희가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멘토링을 추진하고 추진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평가의 단계를 통해서 사례도 공유하고 앞으로 ’23년도에는 어떻게 멘토링 장학이 운영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도 고민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발전된 멘토링 장학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으로 발령받은 신규교사 전체가 참여하고 있더라고요. 프로그램 내용이나 진행이 촘촘하게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만족도 등에 대한 조사 이런 것도 해 보시고요. 직장 내 괴롭힘이나 교권침해 사례 등 여러 가지 교육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나 어려움에 대해 믿고 기댈 수 있는 내 편이 함께 있다는 믿음으로 초임 선생님들은 많은 힘을 가질 겁니다.
선생님들의 안전은 곧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으로 돌아오는 만큼 이런 제도가 더 활성화되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주, 순위가 충주가 제일 먼저라서…
학생선수 인권침해 관련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책자에 한 종목에 해당되는데 여러 건이 지금 이렇게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대책은 학교에 자체적으로 우선 관련한 사항을 지도를 학생들에게 면밀히 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운동선수 학교 지도점검을 할 때에도 요 내용을 확인을 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컨설팅도 해 주고, 또 인권보호 관련한 교육도 이렇게 하고 진행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들이 좀 예민한 상태에 있는 3학년들 같은 경우가 이런 학폭 관계에 주로 많이 관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도를 하는 선생님이나 학교나 교육청 쪽에서는, 제가 한 가지 비근한 예일지는 모르지만 시골에 고향에 농사를 지으러 들어갔는데 낫은 어디서 사야 되는지 농약은 어디서 사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고, 들어갔을 때 그걸 누구한테 물으면 자세하게 알려줘서 헛걸음질 안 하고, 아, 나한테 이렇게 주민들이 친절하게 해 주는구나라고 했을 때 그 지역에서 살고 싶은 생각이 나고 살아가는 건데, 여기에 다시 비교를 해 보면 선수와 선수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정신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말씀을 듣고 보면.
그럼 그걸 어떤 프로그램이 됐든 누가 교육을 했든 그렇게 다른 조치나 계획을 세워서 만약에 작은 일을 했더라도 상대 선수에게 어떤 배려를 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는 그것을 높이 찬양을 해 주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종목은 많은 인원이 함께 뛰는 거잖아요. 그건 곧 팀이거든요.
미국에는 이렇게 교육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20명이면 5명씩 4팀을 만들어서 주제를 다 다르게 주고 거기에 대한 해법을 토론을 통해서 나와서 발표를 하면 제일 잘한 데는 A, 그다음에는 B플러스, 이렇게 팀별로 점수를 줘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가 더 열심히 하려는 게 아니라 같이 좋은 대안이 나오도록 노력한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어려움이 많이 있겠지만 저는 이런 고민을 바깥에서 하니까 그러려면 해체해야 되지 않느냐고 하는 분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해체라는 얘기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제대로 한번 하려면 우선 내 마음부터 바꾸는 작업부터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 목표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시청에서 낸 안건은 충주시 대학 입시 박람회 운영 협조사항에 대한 안건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청에서 돈을 1인당 100만 원씩 학생들에게 지원을 해 준다라는 그런 내용이 협의가 되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좋은 의견을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의견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1월 15일은 11시부터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중 단재교육연수원 등 6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충주교육지청 등 9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37분 감사종료)
김현문 박병천 박용규 박재주
유상용 이욱희 이정범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서성범
전문위원이대종
○피감사기관참석자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배승희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김명철
·보은교육지원청
교육장임공묵
·옥천교육지원청
교육장조경애
·영동교육지원청
교육장박영자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장오은주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김종렬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이영정
·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김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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