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7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3월 24일(금) 9시30분
장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북개발공사 공사채 발행 (변경)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1. 충북개발공사 공사채 발행 (변경)계획 보고
(09시3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임위원회에서는 충북개발공사 공사채 발행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받고자 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북개발공사 공사채 발행 (변경)계획 보고
(09시35분)
충북개발공사 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충북개발공사 공사채 발행 계획과 관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개발공사 사장 진상화입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동우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저희 충북개발공사가 계획했던 각종 사업과 현안 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애정 어린 관심과 조언 및 많은 격려를 주신 데에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올 한 해도 위원님들께서 구상하시는 모든 일들이 원활히 성취되고 가내에도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옵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 공사도 ‘충북을 새롭게 도민을 신나게’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대한민국 중심 으뜸 공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임직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공사에서 추진 중인 음성 인곡 산업단지 및 청주 북이산업단지 조성사업 공사채 발행 (변경)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먼저 재보고 배경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6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2조 지방공사채 발행운영기준에 따라 의결 이후 2년이 경과하거나 의결받은 발행금액 대비 10% 이상 증가 시 해당 지방의회(상임위)에 재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음성 인곡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당초 2017년 2월 의결 이후 2년 경과에 해당되며, 청주 북이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발행금액이 당초 의결받은 금액 대비 650억 원이 증가되어 위원님들께 본 사업의 공사채 발행 계획에 대하여 재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공사채 발행 계획(변경)입니다.
음성 인곡산업단지의 경우 당초 의회의 의결받은 1,997억 원 범위 내에서 기이 행안부 승인액 864억 원과 금번 추가 승인 신청액 900억 원을 합한 1,764억 원을 신청할 예정이며, 청주 북이산업단지의 경우 사업비 증가에 따라 공사채 발행액이 증가되어 행안부 기이 승인액 750억 원과 금번 추가 승인 신청액 900억 원을 합한 1,650억 원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차입 규모 및 시기입니다.
음성 인곡산업단지의 경우 연차별 투자-회수에 따른 총 차입 필요 규모는 1,807억 원으로 기이 승인액 864억 원을 제외한 금액 900억 원을 추가 승인 신청을 진행하여 ’23년도에 차입할 예정이며, 청주 북이산업단지의 경우 총 차입 규모는 1,670억 원으로 기이 승인액 750억 원을 제외한 금액 900억 원을 추가 승인 신청하여 ’23년도에 350억 원, ’24년도에 550억 원을 차입할 예정입니다.
3월 말에 충청북도를 통해서 행안부에 승인 신청할 예정이며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통하여 조속히 자금을 회수하고 차입 최소화를 통한 공사의 재무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음성 인곡산업단지 및 청주 북이산업단지 공사채 발행 (변경)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은 시간 관계상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며 제출된 보고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북개발공사 음성 인곡산업단지 및 청주 북이산업단지 공사채 발행 (변경)계획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공사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오며 경청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본 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취임하신 지가 한 1년 다, 10개월 됐죠?
이 산단을 다시 만든다는 건 외부 기업체를 유치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음성 산단에 있는 기업체가 그 인곡산단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건 유치입니까, 이전입니까? 사장님 생각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거 유치로 건수를 잡으시면, 투자유치 건으로 잡으시면 안 됩니다.
그걸 잘못, 이 청주권이나 음성권에서 그거를 유치로 오해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건 유치가 아니고 이전입니다. 분명히 이전을 하시면 안 돼요. 외부기업 유치를 하셔야 됩니다. 100대 기업 중에서, 특히 환경·수질·대기 이런 데 조금 조심스럽게 유치하셔야 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유재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100% 공감을 하고요.
특히 북이산업단지 부분에 대해서 인근 사업장, 인근 회사들이 그렇게 이전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런 말씀도 저도 같이 겸해서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북이산단 같은 경우에는 사장님, 저희들이 유보지 문제가 지금 상당히 이렇게 심각하게 거론이 되고 있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친환경기업적인 부분이 유치가 돼야 된다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친환경기업을 유치하면서 유보지로다가 지정돼 있는 부분을 그 부분을 하루빨리 일반산업단지 지구로 바꿔주시든지 그렇게 해서, 유보지 개념을 아예 그렇게 해서 빨리 좀 시정 주문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 북이산단의 조성원가가 130만 원 정도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그럼 분양가는 얼마 정도를 대략 잡고 있는 건지?
현재는 조성원가에 준하는 그런 정도에서 해도 충분히 분양 경쟁력이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요.
최종적인 거는 별도로 금리라든지 이런 거 감안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양 몇만 평을 우선 줄 수 있냐, 분양가는 얼마 정도가 될 계획이냐.’ 그렇게 했었을 적에 한 60∼70 정도를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130만 원씩 이렇게 급격하게 더블로다가 두 배 인상되는 부분에 어떤 그런 요인이 많이 발생이 된 건가요, 사장님?
첫 번째로는, 그게 한 5년 전 일이거든요. 당초에는 72만 원 정도로 예상이 됐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그걸 보고받고 분석한 결과로는 조성원가가 한 200억 이상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토지가가 상승된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금융비용이 올라갔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예비비로 한 150억을 잡아놨기 때문에 조성원가라든지 이런 데 커버할 거로 생각이 되는데 생각보다 좀 공사금액이라든지 그런 기반시설 비용이 올라갔던 게 그 특별한 원인이고요.
그다음에 토지가는 당초에 22만 원이었는데 현재 보상할 때는 한 31만 원 정도 보상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조성원가라든지 그런 것들이 올라간 결과 조성원가가 한 130만 원대를 좀 바라보고 있는데 최대한 저희들이 공사원가를 절감하도록 지금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관에서 편입용지의 보상비가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인근 지역 농지값이 너무 많이 따라 올라가 있어요.
한 2년 전 정도 될 거 같아요, 제 기억으론. 2년 전에 분양가를 확인했을 때 한 60∼70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은 거로 아는데 오늘 이 조성원가가 130만 원 정도 나오면 완전 이게 너무 많이 올라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 이유가 그러면 토지보상가 인상?
그게 전체적으로 한 500억대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렇고요.
5년 전에 당초에 이 사업을 할 때 의회에 한 72만 원에 보고된 거로 알고 있고요.
한 2년 반 전에 1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최근에 한 130만 원대로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 이상은 올라가지 않도록…
단, 유보지 문제 그다음에 우리 유재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북이지역에 약 한 삼사백 개 정도의 소규모 공장이 있어요, 북이면에만.
그래서 이분들이 그런 움직임이 있어, 그거로 들어가고 싶어 하는 부분.
그다음에 어쨌든 우리 유보지 문제, 저번에 제가 일전에 한 번 말씀드렸었죠? 이전하고자 사장님하고 이렇게 협의했던 부분. 어디라고는 말씀은 하지 마세요.
사장님께서 그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어쨌든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청주시라든지 또 위원님께서 동의하신다면 저희들은 지금 말씀하신 친환경의 의미를 살릴 수 있는 북이산업단지가 아니라 청주그린스마트밸리로, 이름이 좋아야지 어떤 업종도 이렇게 선택해서 들어온다는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친환경의 산업단지를 좀 육성하려고 특성화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외부라든지 산업단지의 모습을 그런 식으로 해 놓으면 스스로 업종도 좋은 친환경 업종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 저희들은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지금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채 발행 승인 신청이 오늘이 24일인데 이게 3월 말까지, 이거 지금 공사는 착공해 놓고 사실 급하죠?
그러면 한 두 달 정도 소요된다?
오늘 보고에서 말씀해 주신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잘 수렴하고 반영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직원 여러분께서는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0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9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종필 김호경 박진희 변종오
유재목 이동우
○청가위원(1인)
박지헌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홍식
전문위원노형우
○출석공무원
·충북개발공사
사장진상화
도시개발재생처장엄재국
재경계약부장신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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