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6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1월 18일(수) 10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 충청북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3. 충청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융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료비후불제 융자금 채무보증 변경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보건복지국
2. 충청북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안지윤 의원 등 7인 발의)
3. 충청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정 의원 등 7인 발의)
4. 충청북도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융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일 의원 등 7인 발의)
5. 의료비후불제 융자금 채무보증 변경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6회 충청북도 임시회 제3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3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 해 소망하는 모든 일 이루시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복지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충청북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의료비후불제 융자금 채무보증 변경 동의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간소화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보건복지국
(10시03분)
보건복지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간부소개 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정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보건복지국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따뜻한 애정으로 살펴주시고 고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며 금년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국 직원 모두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과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끊임없이 소통하며 사회적 약자가 소외되지 않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하게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보건복지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성희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장연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곽홍근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최필규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그럼 보건복지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도 주요 성과와 평가, 2023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주요 현안사업 순입니다.
1쪽부터 8쪽까지 일반현황과 2022년도 주요성과와 평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2023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우리 보건복지국은 ‘도민이 감동하는 복지충북 실현’을 비전으로 도민이 만족하는 따뜻한 복지안전망 구축, 노인·장애인이 감동하는 명품복지 실현, 도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의료환경 조성, 감염병 걱정 없는 안전한 충북 등 4대 전략목표와 18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0쪽,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도민이 만족하는 따뜻한 복지안전망 구축입니다.
균형 있고 고도화된 복지·보훈 환경 조성, 도민의 신뢰로 지속가능한 복지기반 조성 등 5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1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균형 있고 고도화된 복지·보훈 환경 조성입니다.
제5기 지역사회 보장계획을 바탕으로 복지수요 및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충북사회서비스원 운영, 맞춤형 지역사회서비스 제공 등 복지 욕구에 대응하는 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종사자 격려 등 사회복지단체 활성화, 나눔문화 확산 지원 등 민관 거버넌스를 통한 복지 체감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보훈단체 운영 및 환경개선 지원, 참전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등 국가유공자의 예우 및 선양사업도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도민의 신뢰로 지속가능한 복지기반 조성입니다.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사회복지법인 운영실태와 재무회계 점검, 사회복지법인 외부 추천 이사 관리, 종사자 공통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시설 종사자 사기진작을 위하여 대우수당 및 보수교육비 지원, 힐링 프로그램 다양화, 대체인력 지원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향상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 광역푸드뱅크, 충북복지넷, 법률홈닥터, 유니버셜디자인체험센터 운영 등 도민의 복지 접근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3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촘촘하고 두터운 취약계층 보호입니다.
저소득층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생계, 교육, 의료 등 급여 지원을 강화하고 위기상황 대응을 위한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통합서비스, 통합사례관리 강화 등 서비스를 지원하겠으며,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등 자활근로사업과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자활센터 운영 및 노숙인 시설 종사자 인건비 현실화 등 자활 및 노숙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강화하겠습니다.
14쪽, 네 번째 이형과제인 아동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을 위한 복지체계 구현입니다.
아동의 건전한 성장체계 구축을 위해 다함께돌봄센터 확대 설치 운영을 통한 초등생 돌봄 인프라 확충과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입양 지원 등 가정적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아동수당 지원, 위기아동 조기 발견 예방 및 아동복지서비스 연계 제공으로 아동복지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피해아동 쉼터 추가 설치로 아동보호 책임을 강화하고, 아동발달지원 계좌 운영 등 보호종료 아동의 안정적 자립을 지원하겠습니다.
15쪽, 다섯 번째 이행과제인 충북 맞춤형 보육서비스 및 보육환경 제공입니다.
충북 특성화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농촌 등 취약지역 보육서비스 제공,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가정양육사업을 추진하고, 부모급여 지급 등 부모 양육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충북형 어린이집 공동협력사업을 추진하여 어린이집 경쟁력을 강화하고 보조교사, 아이행복도우미 지원으로 보육교직원 처우를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및 공공어린이집 운영으로 공공성을 확장하고 열린어린이집 운영으로 안심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6쪽, 두 번째 전략목표는 노인·장애인이 감동하는 명품복지 실현입니다.
편안하고 품격있는 노후지원 내실화, 어르신이 행복한 노인복지시설 조성 등 5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7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편안하고 품격있는 노후지원 내실화입니다.
어르신들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위해 양질의 노인 일자리를 확대하고, 기초연금 지원과 함께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 감사효도비 지원 등 어르신들의 활력 있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니어 스마트체험관 구축, 경로당 스마트기기 교육을 추진하여 어르신들의 디지털 접근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8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어르신이 행복한 노인복지시설 조성입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노인복지시설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 노인 전용쉼터를 운영하고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어르신 인권보호 및 노인복지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장사시설 현대화와 장례식장 종사자 교육을 통해 장례서비스 품질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19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장애인이 함께하는 두터운 복지증진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지원을 위해 연금과 수당, 의료비를 지급하고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추진, 보조기기 및 발달지원센터 운영 등 장애인 활동 지원을 통해 장애인 특성에 맞는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상담, 교육, 권익증진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장애인회관 운영 내실화로 장애인단체의 활성화와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쪽, 네 번째 이행과제인 장애인이 건강한 재활기반 마련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제공 및 소득 지원을 위해 복지·일반형 일자리를 확대하고 장애인·기업 상생 맞춤형 일자리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장애인체육관, 지역사회 재활시설 등 운영을 통해 장애인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충북권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건립, 권역재활병원,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지정 운영 등을 통해 장애인들의 의료인프라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1쪽, 다섯 번째 이행과제인 시설 장애인이 존중받는 환경 구현입니다.
장애인 인권보호 시스템 강화를 위해 피해장애인 쉼터 및 권익옹호기관 운영, 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거주시설의 기능 보강을 통해 장애인 거주시설 돌봄서비스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법인 및 거주시설을 지도·점검하여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22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도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의료환경 조성입니다.
도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보건정책 강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 환경조성 등 5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3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도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보건정책 강화입니다.
보건인프라 확충을 위해 청주 서원보건소 이전·신축, 단양군 보건의료원 건립,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의료비후불제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종사자 교육을 통하여 도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의료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4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 환경조성입니다.
건강취약계층 지역밀착형 건강증진을 위해 맞춤형 통합건강증진사업과 방문건강관리서비스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난임부부 수술비 지원 등으로 아기 낳기 좋은 친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지원단 및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운영, 금연지원서비스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도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25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도민과 함께하는 마음이 건강한 충북 실현입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역맞춤형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우울증치료비 지원, 자살유족 지원, 자살예방 네트워크 구축 사업 등을 추진하여 자살위기대응 생명안전망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치매안심사회 구현을 위해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치매안심마을 및 치매안심등불 발굴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6쪽, 네 번째 이행과제인 어떠한 여건에도 안전하고 든든한 의료서비스 구현입니다.
응급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취약지 응급의료 지원을 확대하고 재난거점병원 및 재난의료지원팀 운영, 보건소 신속대응반 운영 등 신속한 재난의료체계 구축 사업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해외의료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 관리, 의료기관 전문 통역요원 지원, 지역특화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7쪽, 다섯 번째 이행과제인 필수의료 보장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지원 강화입니다.
음압격리병실 확충 등 새로운 시설장비를 보강하고 공중보건장학생 및 지방의료원 공공간호사 육성 사업 등을 추진하여 의료인력 부족의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분만취약지 등 지원을 통해 의료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고 저소득층 간병서비스 지원으로 취약계층의 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부문 의료 네트워크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감염병 걱정 없는 안전한 충북입니다.
안전하고 빈틈없는 감염병 방역기반 구축, 선제적 감염병 예방으로 도민 건강 보호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9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안전하고 빈틈없는 감염병 방역기반 구축입니다.
코로나19 등 도민의 감염병 치료를 위한 입원치료병상을 지속 운영하고 확진자 조기 발굴을 통한 감염 차단을 위해 진단검사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재택치료자를 위한 안내센터 운영과 동네 가까운 병·의원에서 손쉽게 이용 가능한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등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염병관리 시행계획 수립, 충청북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등 지역사회 중심의 감염병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도민 일제방역의 날 운영, 하절기 취약시설 집중 방역실시 등 감염병 유입을 사전에 차단토록 조치하겠습니다.
30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선제적 감염병 예방으로 도민 건강 보호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중증화 및 사망률 감소를 위해 만 5세 이상 전 도민 대상으로 백신접종 실시와 함께 이상반응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취약계층에 대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접종을 강화하고 잠복결핵 검진, 환자 집중관리 등 결핵 퇴치 사업과 기생충 질환 및 에이즈 등 매개감염병 관리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희귀·난치성질환과 한센인 등 만성감염병 환자의 관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맞춤형 대응역량 강화로 감염병 확산 방지입니다.
감염병 예방적 감시체계 구축을 위해 표본감시감염병 감시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수인성감염병 비상방역체계를 가동하겠습니다.
감염병 위기관리 역량 구축을 위해 역학조사관 운영과 감염병 관리 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신종감염병 위기대응 훈련, 생물테러 훈련 등 대응역량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충북 사회서비스원 운영입니다.
사회서비스의 공공부문 역할 확대와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 및 지역 간 격차 해소 등 민관 사회서비스를 선진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11월 서비스원 설립을 완료하였으며 2월 직원 채용 후 개원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서비스 공공성 확보는 물론 사회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추억공유 디지털 영상자서전 콘텐츠 운영입니다.
도내 어르신들에게 평범한 사람도 자서전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새로운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시대상과 생활상이 반영된 자서전을 지역 사료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시니어 유튜버를 양성하고 영상자서전을 신청하신 시설 내 어르신을 찾아가 촬영하는 등 영상자서전 제작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영상자서전 제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등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충북권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건립입니다.
민간에서 제공되기 어려운 장애아동에 대한 공공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거주지역을 기반으로 한 집중재활치료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3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107억 6,000만 원으로 청주의료원 내에 건립될 예정입니다.
금년 1월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10월 준공을 목표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충북권역재활병원 지정·운영입니다.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장애로 인한 2차 장애와 후유질환 치료 전문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집중재활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기본계획 및 타당성 확립을 위해 사전 타당성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용역 결과에 따라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을 공모 선정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장애인들의 재활치료, 돌봄 등 장애인 재활의료권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충북형 어르신돌봄 특화사업입니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주거·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시군 특성을 반영한 어르신돌봄 사업을 공모 선정하여 3개 시군에 3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계획으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며 지역사회에서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복지환경 마련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어르신 감사효도비 지원입니다.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충북경제 발전을 위해 헌신한 어르신들에게 감사효도비를 지원하여 경로효친 사상을 도내에 확산하고자 합니다.
지원기준은 만 80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연 1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사회보장제도 컨설팅 결과를 회신받았으며 그에 따른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시군 동의를 거쳐 복지부에 협의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8쪽, 청주 서원보건소 이전·신축입니다.
현재 서원구청 내 지하에 위치해 공간이 협소하여 보건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던 서원보건소를 독립된 건물로 이전·신축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5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367억 원입니다.
금년 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단양군보건의료원 건립 추진입니다.
종합병원이 없는 단양군에 양질의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1년 11월에 공사 착공을 시작하였으며 ’23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의료비후불제 시범사업입니다.
목돈 지출의 부담감으로 제때 질병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의료비 융자지원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훈대상자, 장애인입니다.
지원대상 수술은 임플란트 등 6개 수술이며 현재 87개의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본 사업이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공공의료 취약지역 응급 지원 확대입니다.
도내 응급의료 취약지인 7개 시군에 대한 양질의 공공의료를 민간병원에서 수행하게 함으로써 응급의료 취약지 응급실 대응체계 향상을 위해 응급실 전담인력인 의사·간호사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2년 11월에 사업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도민 생명 보호를 위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지역특화 의료관광 활성화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침체되어 있던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외시장 진출 및 개척 지원 공모사업, 현지 의료관계자 초청 의료관광 팸투어 및 의료체험 사업으로 오는 2월까지 주요 국가별 출입국 현황을 감안하여 사업대상 국가 및 참여 의료기관 선정 등 사전 준비를 완료하고 향후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제천권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 추진입니다.
지역 간 의료 접근성과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해 우리 도 의료취약지역인 제천권 내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신규로 지정하여 필수보건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3년 지역책임의료기관 신규 지정을 위해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및 오미크론 등 변이바이러스가 지속 확산되면서 전 도민 대상 백신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위중증 및 사망환자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접종대상으로는 만 5세 이상 전 도민이며 지속적인 방문접종 및 백신접종 효과 등을 홍보하여 기초접종 및 동절기 추가접종을 추진하여 코로나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부터 50쪽, 2023년 달라지는 제도·시책, 대집행기관질문 후속조치사항,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사항 등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보건복지국 직원 모두는 도민들이 보건복지서비스를 더욱 체감할 수 있도록 도민이 감동하는 복지충북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감사합니다.
새로 부임하신 신성영 보건복지국장님, 안성희 복지정책과장님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환영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 도민의 복지 증진에 큰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자료 요구가 있는 위원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태 위원입니다.
새로 오신 두 분 더 반갑게 환영하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일전에 드렸던 질의랑 이어서 하겠습니다.
올해도 신경 많이 써주신 것 같은데요.
42페이지고 11번 지역특화 의료관광 활성화입니다.
기존에 2개 국가에서 4개 국가로 늘려주신 거에 대해서는 저번에 회기 있었던 부분에서 행감 때도 그렇고 지적이나 아니면 보완사항에 대해서 잘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2개 나라가 러시아나 우즈베키스탄이었는데 지금 전시상황으로 좀 어렵지 않겠느냐는 의견에 대해서 충분히 잘 재고해서 4개 국가로 늘려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더 선명하게, 너무 추상적이어서 내용에 대해서는 올해 하실 사업이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안드리면 좋을 것 같고, 의료관광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열악한 부분이 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적 안배도 좀 부탁드리고요. 지역특화사업이니까 지역에 대해서 안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금까지 코로나19 영향으로 아마 한 3년 동안 의료관광이 침체되어 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코로나 상황이 어느 정도 종식되고 활성화가 되면 업무에 최선을 다해서 추진할 거고, 위원님 말씀대로다가 지역적 안배 그런 것 등을 고려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할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윤 위원입니다.
먼저 새롭게 부임하신 국장님과 복지정책과장님 환영합니다.
그리고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을 비롯한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한 가지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아마 보건정책과 소관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내용 중에 작년 겨울 2022년 12월 22일부터 심장충격기 같은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일정 조건을 갖춘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갖춰야 되는 것으로 법률이 개정돼서 작년 겨울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제가 사전에 자료를 받기로는 도내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장들은 전부 이 기기를 갖추고 있다고는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법령에 나와 있는 대상 정의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서 이렇게 구비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작년 말에 KBS 등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상시근로자에 대한 내용이 사실 어떻게 우리 법률상에서 명확하지가 않아서 이것에 대해서 해석의 여지가 있고, 그 내용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도내에 있는 이런 해당 기관 중에서도 더 확충을 해야 된다든지 사업 대상자가 늘어나야 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해서 준비를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안지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상황은 상시근로자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애매모호한 경계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법령에 의한 것은 자료를 받아 보셨겠지만 그 이상 대형 기업체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거의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해놓고 있고 또 저희가 추가적으로 법령에 의해서 시설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라든지 의료기관 이런 데도 돼 있고, 기타 영화관이라든지 그다음 대형마트 이런 쪽은 필수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해서 설치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모쪼록 더 필요로 하는 사업장이, 대상자가 확대가 될 경우에는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준비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31쪽에 감염병 확산 방지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염병 대응 인적자원 역량강화 부문에서 중소병원 감염관리 자문을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 주셨는데요.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거니까 대상을 한 10개소 정도로 좀 적게 잡으신 거긴 한데, 이것과 관련해서 정부 정책인가요? 아니면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신 배경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안지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병원 감염관리 자문은 신규사업인데요, 저희가 자체 계획한 사업입니다.
일단은 대형병원에서는 대응능력이 좀 있는데 중소병원 같은 경우는 감염관리에 대한 자문이 좀 부족해 가지고 저희 쪽에서 이번에 첫 시작이라서 의료기관 10개 정도 정해 가지고 계획은 2월경에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은 그때 협의하는 과정에서 계획해서 중소병원에 대해서 감염관리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부분을 쏙쏙 해결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충청북도 감염병 관리지원단이라고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위원회에서 관리하는 전문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활용해 가지고 중소병원 감염관리 자문을 할 예정입니다.
저도 병원을 다니다 보면 비단 코로나 같은 전염성 감염병이 아니더라도 오히려 병원이 더 체감상 안전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하는 순간들이 간혹 있어요.
예를 들면 치과나 피부과처럼 이렇게 안면 쪽을 보는 병원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항시 착용하고 있기가 힘들기 때문에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부담도 좀 있었고 그리고 모든 병·의원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가끔 치료보다는 현상 개선에 대한 서비스를 더 집중적으로 하는 곳들이 있잖아요.
그런 곳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빠르게 이렇게 서비스를 해 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감염관리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병·의원에 비해 내방하는 고객 입장에서, 환자 입장에서 조금 불안할 때가 있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부터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잘 챙겨주셔서 우리 도민들의 건강에 차질이 없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의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늘 애써 주시는 우리 보건복지국 공직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우리 보건보지국장 신성영 국장님과 복지정책과장으로 오신 안성희 과장님, 보건복지부에 합류하심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새롭게 오신 우리 안성희 복지정책과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국가유공자를 예우하는 보훈문화 조성 파트에서 보면 보훈단체 운영 및 환경개선지원 그리고 또 참전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등 국가유공자 예우 및 선양사업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하겠다는 게 우리 균형 있고 고도화된 복지·보훈 환경조성에 대한 2023년도 이행과제로 삼고 있는데요.
전몰군경유족회 명예수당이 작년에 삭감이 됐는데 그걸 다시 명예수당을 지급하려고 하는 계획은 갖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안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도에서 보훈 명예수당은 참전유공자, 월남전하고 6.25 참전자한테 월 5만 원씩 한 7,014명에게 지급하고 있고요.
독립유공자 수당 한 분, 진천에 오상근 씨 월 한 3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전몰군경유족회라든지 광복회, 특수임무유공자회, 상이군경회 또 전몰군경미망인회 여기는 아직까지 지급은 안 되고 있는데 어쨌든 그분들이 있었기에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있는 거고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 혜택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에게는 어쨌든 국가가 아니면 지방정부에서 최대한도로 예우를 해 주고 필요한 만큼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여러 여건상, 재정여건상 아직 충분히 보상을 안 해 준 데에 대해서는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타 시도의 지원사례라든지 우리 도의 재정여건 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꼭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물론 지역아동센터나 아동그룹홈 또는 대우수당, 처우개선수당이 사실상 많이 그래도 증가됐습니다.
그래도 반영이 돼서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충북 도내의 사회복지사들이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사실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들은 좀 미흡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현실화가 돼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일부는 100%까지는 현실화 돼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100% 적용이 안 되는 시설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안치영 위원님께서 우리 사회복지 종사자에게 충분한 수당이라든지 인건비를 지원해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도내 사회복지 종사자들 인건비는 복지부 가이드라인의 한 80% 정도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개발원에 용역을 해 가지고 그 결과 도의 재정여건상 한꺼번에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열악한 단체부터 지원하는 걸로다가 단계별로, 그렇게 연구결과가 나와서 작년에 우리 지역아동센터 180개소부터 이제 일단 복지부 가이드라인의 100%를 하고요.
금년부터는 그룹홈 24개소 거기 종사자에 대해서 하면서 향후 앞으로 도의 재정여건 여러 가지를 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그건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복지종사자 보수수준, 보수 실태조사가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꼼꼼히 실태조사하고 또 위원회를 통해서 소외되지 않는 우리 사회복지사들의 현실적인 처우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박봉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비후불제 시행 후에 혹시 총 몇 명이라도 신청하신 분이 있나요?
지금 어제까지 9명이 신청이 들어왔고, 여덟 분이 임플란트 관련이었고요 한 분이 척추수술 해 갖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수술이 바로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특성상 신청자가 조금 있고요.
척추나 고관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수술 일정이라든지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아직 신청은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제가 18페이지를 보다 보니까 요양보호사 교육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도 계속 노령화시대로 접어들면서 외부에서 보기에 요양보호사들이 상당히 인원 수급에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에서 요양보호사 양성을 위해서 교육기관을 이렇게 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양보호사 확충을 위해서 시행하는 데에 있어서 애로점이나 무슨 부분이 있을까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요양보호사 양성과 자격관리 업무를 챙겨보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은 파악하신 대로 저희들이 교육기관을 통해서 양성에 노력하고 있고, 엄정한 자격관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격을 취득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취업에 들어가셔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자격 보유율은 부족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실제로 시설에 취업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 그런 측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 초점을 맞춰서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관심 있게 봐 주시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참, 저기는 우리…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청주의료원에 우리 공공어린이재활센터가 건립이 되지 않습니까?
그 주위의 환경이나 이런 것도 우리 복지국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어린이의료센터는 청주의료원 옆에 유휴부지 경사면에 공간을 확보해서 거기에 새로운 건물을 짓는 거고요.
기존에 있는 의료시설을 같이 사용하면서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더욱이 또 우리 장애인을 위한 공공시설이 있다 보면 아무래도 장애인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만큼 또 차량에 대한 부분도 일반차량보다는 오히려 훨씬 더 늘어날 거로 생각이 되는데, 주차난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청주의료원에 사무실로 쓰고 있는 부분부터 우리가 노인장애자, 그러니까 우리 충북장애자협회였었나요? 회관, 장애자들이 쓰던 부분 그쪽 앞쪽이 사실은 저도 한번 이렇게 들어가면서 주차를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노후화돼 있어 가지고 환경이 너무 좋지 않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만약에 그런 부분도 좀 저기 한다면 그 환경미화에도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거를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봉순 위원님께서 그렇게 딱 보신 게 아주 정확하십니다. 지금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센터가 생기고 나면 지금 노인복지관 쪽에 주차공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런 장애인들이 의료접근성이 좋게 그쪽으로다가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으로다가 확보를 해서 환경정비를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복지국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출산양육수당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어떻게 청주시와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도·시군구 부담비율 불만이 많은데 거기에 따른 어느 정도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릴까요?
출산양육수당은 저희 과 소관은 아니라 지금 진행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간 지금까지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도하고 시군 간의 부담 비율이 항상 사업이 있을 때마다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도비를 10%를 상향하게 되면 아마 우리 도에서 추가되는 비용이 한 400억, 500억 정도 되지 않을까, 저는 하여튼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도의 재정 여건이라든지 시군의 어떤 상황 등을 고려해서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업별로 보면 도에서 필요해서 공약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사업이 있고 또 반대로 보면 시군에서 필요해 가지고 도비를 요구하는 사업도 있는데 그런 게 일률적으로 3 대 7, 8 대 2 그렇게 구분이 돼 있다 보니까 아마 형평성의 문제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예산부서에서 아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일단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제가 기획관리실에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를 해 주신 우리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안지윤 의원 등 7인 발의)
(10시50분)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안지윤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신체활동인 걷기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규정을 마련해서 도민의 걷기 실천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고 궁극적으로 도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걷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했고 안 제4조는 도민의 걷기 참여를 위한 지역별 조직 구성, 홍보 및 포인트 제공 등 걷기 활성화를 위한 도 차원의 지원사업에 대해 명시했습니다.
안 제5조는 걷기사업 참여자가 지급받은 포인트 사용방법과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고, 안 제8조는 걷기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충북도민이 걷기활동을 통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정 의원 등 7인 발의)
(10시52분)
충청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상정 위원장님이 건강상 이유로 불참하셔서 공동발의자인 안치영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충청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학대예방 및 학대피해 장애인들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법률 인용조항 및 일부 용어, 문구 등을 정비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장애인 학대와 피해 장애인에 대한 용어 정의를 신설하였고, 안 제4조의2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에 따라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제2항 및 제9조제3항에서는 장애인 학대예방 및 피해 장애인 보호·지원과 2차 피해 최소화에 관한 사항을 시행계획에 포함하도록 명시하였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문구 및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복지국장께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청북도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융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일 의원 등 7인 발의)
(10시55분)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본 의원이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융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의료비 융자지원 신청대상자 범위를 확대해 더 많은 도내 보건의료 취약계층이 의료비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발의를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는 현행 조례에서 지원 신청대상 범위를 만 65세 이상인 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로 제한하고 있던 것을 도내 65세 이상 노인 전체로 확대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의 경우 신청대상자의 연령제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도내 44만여 보건의료 취약계층이 필요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거동불편, 장애 등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신청인 본인의 후견인이 대리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도내에 거주하는 보건의료 취약계층이 의료비 융자지원을 통해 적기에 치료받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융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융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료비후불제 융자금 채무보증 변경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58분)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비후불제 융자금 채무보증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의료비후불제 시범사업의 신청자격을 확대하여 더 많은 보건의료 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질병 치료를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건강권과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에 확대되는 사업대상자의 상환능력 부족 등으로 발생되는 채무에 대하여 도에서 보전하고자 「충청북도 보증채무 관리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사업대상은 주채무자는 당초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훈대상자, 장애인에서 65세 이상의 자는 계층에 관계없이 모두 사업대상에 포함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훈대상자, 장애인은 연령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여 보다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채권자, 융자금 규모, 융자조건, 보증범위 등은 현행과 변동이 없으며 의안전문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정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변경 동의안은 충북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의료비후불제의 사업대상 확대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의료 취약계층의 목돈 지출 부담 없이 제때 질병 치료를 받아 삶의 질을 높이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료비후불제 융자금 채무보증 변경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료비후불제 융자금 채무보증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료비후불제 융자금 채무보증 변경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제406회 임시회 제3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출석위원(5인)
김정일 박봉순 안지윤 안치영
조성태
○청가위원(1인)
이상정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대진
전문위원방해진
○출석공무원
·보건복지국
국장신성영
복지정책과장안성희
노인장애인과장이장연
보건정책과장곽홍근
감염병관리과장최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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