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7년8월29일(금) 11시
의사일정
1.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3. 1997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계속)(충청북도지사제출)
3. 1997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가. 기획관리실
(11시4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어제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의결을 보류한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충청북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한 의결과 지난 회기에서 보류하였던 기획관리실 소관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계속)(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50분)
방금전에 말씀드렸던 두건의 조례안은 어제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은 모두 마치고 의결만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관계로 곧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사무의위임 및 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의결은 이것으로 마치고 곧바로 기획관리실 소관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3. 1997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가. 기획관리실
(11시52분)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어제 출장으로 인해서 인사를 못드린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함기원 국제협력담당관입니다.(인사)
존경하는 박용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40회 도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상반기 기획관리실의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에서 연속된 현장방문과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정을 걱정해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간 기획관리실에서 도정목표인 힘있는 충북건설을 원활하게 추진해 나가고자전 공무원이 일치단결하여 도민을 위한 열린 도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정기획과 행정관리 업무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충북 21세기 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날로 다양해지고 있는 도민의 욕구와 여망을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고 있으며 각종 사업의 사전 심사와 사업평가를 통하여 도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한편 도민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현장을 중심으로 확인, 점검활동을 확대하는 등 민본 도정의 실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지방공사 청주의료원 경영혁신팀 파견, 일용직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수립 등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직개편이 필요한 분야는 정밀진단하고 행정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조직관리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민선자치의 출범과 함께 세계화 시대에 여러나라 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충청북도 명예대사제 운영을 활성화 하고 교류지역을 다변화 하고자 10대 권역별로 교류확대를 추진하는 등 국제교류의 성과와 실익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내년도 중앙정부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설득함과 동시에 도내 사업현장의 관계 공무원을 초청하여 현장설명회를 갖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정기예산이 확정될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도에서 요청한 사업비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아울러 성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교육기회 확대와 중견 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한 도립옥천전문대학의 설립은 당초 계획대로 내년 3월 개교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충북지역 생산품 유통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지리정보시스템의 확대 개발과 멀티미디어 산업단지 조성 등 앞서가는 정보화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21세기 정보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상반기 동안 많은 성과가 있었던 것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결과라고 생각되며 앞으로도 계획된 사업의 완벽한 마무리에 총력을 기울여 성공적인 도정 추진의 밑거름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위원님 모두 건강하신 가운데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보다 자세한 업무추진상황은 양해하여 주신다면은 기획관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님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운용과 관련돼서 먼저 말씀 여쭙겠습니다.
'98년도 예산반영 추진사업이 있어요. 충북도의 현안사업을 사업별로 좀 설명을같이 함께 곁들여서 예산획득 노력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재정경제원에서 대통령께 예산안을 보고를 드려가지고 기본적인 방향을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별도로 해서 위원님들께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항상 사후에 꼭 약방문하는 식으로 무슨 일이 한번 발생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항상 보고하는 형식, 묻지 않으면 사전에 와서 상의하는 자세는 도저히 갖출 수 없는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얼마가 지금 올라가서 현안사업중에서 뭐가 삭감이 어떻게 되고 있는데 또 재경원에 가서 뭐가 현재 걸림돌이 되어 있는데 하는 문제를 좌담회 형식이라든지 얼마든지 같이 상의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꼭 이것을 이렇게 옆구리를 찔러서 절받는 식으로 꼭 요구를 해야지만 말씀을 하시게 되는 과정이 좀 석연치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종합개발계획의 수정의 방향이 나왔습니다마는 그 수정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의회에서는 말씀이 계시고 그래서 그러면 그것이 끝난 다음에 그것을 여건으로 받아들여서 도계획을 하위계획으로 수정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먼저 이니셔티브(initiative)를 지고서 개발계획을 먼저 수립을 해서 이것을 국토종합개발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달라는 식으로 건의를 할 것이냐 이렇게 설왕설래 이야기가 되다가 지금 국가 정치일정과 관련해서 국가계획이 늦어지기 때문에 미룰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오히려 2000년대에 대비해서 우리 개발계획을 먼저 수립을 하고 이것을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하자 하는 이와 같은 방향에 따라서 수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장기개발계획이 우리가 먼저 이러이러하게 앞으로의 구상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국토종합개발계획에 그것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충청북도 장기종합개발계획에 이번에 바뀌어질 골자가 뭐냐구요?
지금 현재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더 구체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토지이용계획상에 장기종합개발계획에 있는 토지이용계획이 지금까지 활용을 해 보니까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그중에 공단배치계획이 잘못됐다든지 하는 구체적으로 적어도 그런 정도까지는 보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 사실은 업무보고의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글쎄 이러한 무슨 제목나열식의 업무보고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연속해서 두건이 다 마찬가지예요.
장기종합개발계획에 관련된 것도 이렇게 제목만 나열하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의견을 주시고 그러신다면 얼마든지 거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이와 같은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충북개발원에 사전에 용역을 주기전에 기본적인 아우트라인 내지는 방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위원님들께 전부 나누어 드리고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미처 못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번에 다시 업무보고에서 이 말씀을 여쭙는 이유가 그 골자만 정리를 해서 그것은 지난번에 말씀 저희들한테 주셨던 것은 사안별 사항이었었고 이 장기종합개발계획에 큰 줄거리가 몇가지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줄거리를 이 업무보고시에 요약해서 정리를 해서 다시 보고를 해 달라 지금 그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민의 행정수요에 대한 조사가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집계가 되고 지표가 설정이 되고 그래야 그것에 따라서 소위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나 구상 같은 것이 정리가 되지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애 가지고 있는데 애 낳으라는 격하고 거의 같은 상황이고…
2040년 그러니까 45년후의 지표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지표, 중기지표, 단기지표 이렇게까지도 지금 현재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전에 장기종합개발계획하고는 또 다르다, 소위 미래론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2040년을 어떻게 지표를 설정해야 될 것이냐 이러한 것을 여러가지 통계적인 기법이나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지금 현재 지표설정까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표는 9월말이나 이쯤되면 기본적인 지표를 장기적인 지표까지는 나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이것이 작업이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내년 6월까지입니다, 용역기간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용역준지 몇달 안 돼가지고 어떤 면에서 보면 기본적인 방향이 다 나오면 구체적인 세부부문별 계획은 쉽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 주십사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지금 현재 분석을 하고 조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잠시 중식을 위해서 90분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본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담회석상에서 잠깐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부지사를 서면으로 출석요구를 하였던 건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분명한 정리가 필요하신 것 같이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 정리를 먼저 해 주시죠.
서면으로 출석요구를 했기 때문에 출석요구자는 저였었습니다.
따라서 그 건에 관련돼서 위원장님께서 상임위원회 석상에 행정부지사를 출석요구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출석을 시켜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 동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실려는지…
그래서 행정부지사님의 출석의 건은 이 것으로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시겠죠?
제가 지난번에요 '95년 7월 1일부터 '96년 12월 31일까지 의회의 상임위원회에 상정이 되었던 조례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 보니까 총 108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108건중에서 65건 60% 정도는 대개 관련 상위법의 변경에 따라서 또는 직제변경에 따라서 당연히 자구수정을 해야 될 것으로 처리가 된 것이고 또 나머지 13건은 공무원정원조례니까 그 건은 특이한 내용이 없이 한명이나 두명을 수정하는 조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약 30건 그중에서도 25건 정도가 실제로 주민과 상당히 밀접한 조례였었습니다.
시설에 대한 설치조례가 많았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25건의 조례와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이에요.
법제업무운영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그런데 지금까지 충청북도에서는 제가 알고 있기에는 공개청문을 실시하거나 결국은 넓은 의미에서 보면 입법예고제 성격을 가졌는데 지금까지 입법예고제에 관련돼서 실시한 것은 도보에 내는 것으로서 모든 임무를 다 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따라서 그것을 관련 주민들 관련인들이 그것을 알기에는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례가 개정이 되거나 또 아니면 제정이 될 때 그것이 주민들에게 의견을 얼마나 수렴을 할 수 있었던가 결국은 그것은 입법예고제의 성격을 얼마만큼 충실히 목적을 수행을 시켰던가 하는 부분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이 공개청문제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학습원을 조례를 폐지를 하겠다 했을 때 그 관련 주민들, 관계인들을 불러서 공개청문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다고 하면 그것은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의회가 해야 될 부분인 것이고 그중에서 입법예고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담당관실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법무담당관님께서 제가 조사한 5대 도의회의 전반부 같은 경우 25건 정도를 제가 살펴봐도 거기에는 분명히 청문회를 해 본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계시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은 충청북도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인지 그 조례에 관련한 입법예고제에 대해서 검토하신 바가 있었는지 그러한 것을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임위원님께서 입법예고와 공개 청문회 법제와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규정에 따라서 입법예고가 필요한 사항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전에도 며칠 전에도 한건 있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조례가 행정내부에 적용되는 대부분 거의다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권리와 의무와 관련되는 그러한 사항은 저희들이 그것을 다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한 것이 7건 있습니다.
작년도 것은 아직 따져보질 않았는데 7건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또 충청북도농촌진흥원시험분석및검정에관한조례 이러한 것은 사용료라든가 수수료 주민과 관련된 것입니다.
알아봤는데 타도에도 공개청문회까지 하는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관보에 입법예고하지 청문회를 일일이 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복잡한 사안이 있을 적에 그러한 경우에만 특수하게 하고 있지 일반적으로 법령 제정할 적마다 공개청문회를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입법예고를 하고 있지만 크게 의견 내는 사람이 사실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집단에서 간혹 있지만 일반주민들은 자기와 직접 관련되지 않을 것 같으면하는 경우가 극히 드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저는.
그리고 이 청문회제도는 저희 법무담당관실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사실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에서 하는 것이 그런 사안이 있을 적에 그런 청문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의회에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결국은 그 내용을 도보나 관보에 소개하고 마는데 그것을 좀더 확대를 해서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을 예를들면 이해 관계 주민이라든지 예민한 사안이 있을 적에는 사업주관부서와 협의를 해서 필요한 것인가 검토를 해 갖고 해 보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기별 주요업무 심사평가를 한 것이 141건이 있었죠?
그리고 예산운용과 관련되어서 더 말씀을 여쭤야 되는데 예산담당관님, 이번에 9월에 추경 있습니까?
지금 현재 추경을 편성해야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피해때까지만 해도 경미했기 때문에 예비비로 다 충당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8월 3, 4일에 보은, 옥천, 영동 남부 지방에 피해가 워낙 커 가지고 복구비가 총 500억원 가깝게 들어가고 우리 도비 부담만도 100억원 이상을 부담해야되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 추경재원은 전무한 상태기 때문에 예비비잔액에서 거의 50억원 정도는 전용을 해야 될 입장이고 나머지 부족액은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곽연창 지금 예측은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한 50억원 수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글쎄 지금 당장 자료는, 지방채가 지금 지역개발기금에서 한 600억원이 승인됐었고 증평산업단지하는 특별회계 기채가 78억원,다음에 충주광역상수도 부담금이 한 13억원인가 이렇게 되었고 또 여기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으로 40억원인가 기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지방세는 전년보다 좀 부진합니다. 들어오는 수입이.
그러나 예산을 저희들이 작년에는 워낙 초과수입이 세입징수가 많았기 때문이고 목표액은 간신히 달성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지방세를 더 잡을 수 있는 형편은 못 됩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에서 약간의 좀 징수가 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재산매각대 수입이 저희들이 좀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잡은 것이. 구 산림환경연구소에 부지매각대가 110억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해 놨는데 이것이 금년에 토지개발공사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단계에 있는데 아직 확실하지 못합니다.
토지개발공사에서도 11월중에는 사겠다 이런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것이 좀 불투명하고 또 진흥원 부지와 교환해서 팔려고 하는 저쪽 아산의 땅, 온양의 땅 이런 것들이 지금 매각이 잘 안됩니다. 솔직히. 그래서 재산매각대에서 근 20억원 정도가 현재로서는 결손이 생기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마침 저희들이 이자수입이 상당히 많이 걷히는 관계로 이자수입이 많이 증대됐습니다. 당초예상보다.
그래서 그것은 커버를 간신히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어떤 세입을 추가로 잡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일단 예비비 전용 또 부득불 안되는 경우에는 이자수입에서 한 10억원 정도를 잡아 가지고 일반재원화 해서 써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실무판단입니다.
이자수입이 30억원 정도 당초예산에 해 놨는데 실지 50억원이 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 여쭤봐야겠습니다.
수해복구현황에 대해서 실은 이것은 저희가 말씀드리기 전에 일괄 보고를 해 주셨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수해 복구현황 지금까지 있었던 것을 수해현황하고 복구현황하고를 같이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해복구과정중에서 저도 많이 다녔습니다만 전산보고로다가 도를 거치지 않고 중앙부서로 직접 올라간답니다. 전산시스템으로 되어서.
결국은 수해피해가 도내에 얼마 있었느냐 하는 문제를 검토하려면 거꾸로 중앙부서에다 물어서 파악을 해야 되는 이런 이상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현재의 모습이.
온라인체제니까.
또 그것말고 오창과학산업단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가 현재 분양율이 54%라고 신문지상에 이미 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이 예상대로 분양이 안됐을 경우에 우리 도가 겪게 되는 피해 및 손해는 어떻게 예상이 되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될 것으로 보고 특히 오창과학산업단지 오송단지 이와같은 것은 일반 공업단지가 아니고 첨단산업단지이기 때문에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는 것이 아니냐 물론 수도권의 규제가 완화가 되면서 첨단산업단지 입지에 따른 이와같은 문제도 제기가 됩니다만 잘못하면 청주공단의 분양처럼 첨단산업 이외의 공장이 유치가 되므로 인해서 후회해야 소용없는 이와같은 상태까지 올 수 있지 않느냐 그와같은 생각이 듭니다.
조금 인내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대처를 하면서 꼭 필요한 첨단산업 우리 지역의 경제발전, 지역경제 활성화나 지역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와같은 업체나 업종을 엄선해서 입주하는 형태를 좀 밟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예상피해나 아직 그것까지는 깊이는 연구를 안 했지만 지금 현재 경제가 지금 현재는 그렇더라도 연말 또 내년 경기가 좋아진다는 민간연구소의 연구보고도 있기 때문에 좀더 인내를 하면서 보는 것이 좀더 현명한 대처 방법이 아니겠느냐 물론 이것에 대한 중장기 대책도 강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입주업체를 엄선한다고 하면서 사실 제 생각에는 54%밖에 분양이 안된 마당에서 이것은 사실 무리한 말씀이신 것 같고 LG 같은 경우에도 최초에 60만평을 얻을려고 사정사정하다가 갑자기 30만평으로 줄였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런데 이 30만평도 토개공에서 감지덕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 그 지역에 보면 지금 현재 공구를 보면 1-3 공구 부분에 아파트 부지가 있는데 그 아파트 부지조차도 도내에 있는 아파트 업체들이 현재 가계약 상태로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해약을 할 수 있는 단계로 끌고 나갈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만일에 문제가 분양이 안된다고 하면 광주의 산업단지가 안고 있는 문 제가 충북 도내에도 안 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청주오창과학산업단지내에 분양율에 관련된 문제는 이것은 단순히 토개공한테 떠넘기고 우리는 뒤에서 팔짱끼고 있어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더군다나 여기에 들어와야 될 업체가 충북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가 그것은 충북의 온 바램이 사실은 그쪽에 다 쏠려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창과학산업단지내에 앞으로의 방향이라든지 현재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광주에 있는 산업단지하고 비견을 해 볼때 청주에 있는 오창과학산업단지의 분양율을 대강 추계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에서 파악을 하고 계신 것이 있다고 하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단지 위주로 해서 되어 있는 것이고 여기는 생산 프러스 연구단지 형태기 때문에 그래서 광주의 과학산업단지하고는 형태가 좀 다릅니다. 기능 자체가. 그리고 지금 현재 인근에 여러가지 시설이 소위 도로가 확충이 되고 또 소위 녹지율이 조정이 되고 그러면 앞으로 경기가 회복이 되면서 분양에 대해서는 광주처럼 큰 어려움은 없지 않겠느냐 광주의 경우에 있어서 직접 야당 국회의원이나 또는 거기 관련 실·국장들 얘기를 들어봐도 상당히 어렵다, 거기 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군데가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의 경우에는 거기의 경우에 있어서 여러가지 사회간접자본시설이라든지 청주공항이라든지 여러가지 여건이 또 오창I.C가 완공이 되고 그러면 상당히 여건이 좋아지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평당 32만원 예상하지만 녹지율이 조정이 되면 평당 한 27만원까지 가격이 다운이 되고 하면 분양하는데 있어서 거기하고는 완전히 여건이 다르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에 관련되어서 관심은 두가지였었습니다. 한가지는 차후에 들어 올 업체가 어떤 업체가 들어올 것인가 즉 분양에 관련된 문제였고 또 한가지는 충북지역경제에서 사실 건설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당히 큽니다.
그래서 오창과학산업단지에 공사를 하면서 충북에 있는 지역업체한테 얼마만큼 올 것인가 하는 부분이 가장 관심사였었는데 실지로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충청북도내에 국책사업에 관련되어서 충청북도내에 있는 도내건설업체가 참여한 율은 굉장히 저조합니다.
이런 부분에 관련되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도적인 차원에서 지역업체가 일을 많이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몫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기획관리실에서 이 부분까지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큰 문제를 숙제를 해결하는 바램으로 오창과학산업단지 및 국책사업에 관련되어서 충북지역을 통과하는 국책사업 충북지역에서 실시하는 국책사업에 충북에 있는 건설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이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위원님.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장기종합개발계획 수정에 있어서 공청회 등을 실시해서 앞으로 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죠?
이 점에 있어서는 지역별 공청회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전차 계획도 장기종합개발계획에 나와 있나요?
자전차도로망의 구축.
4월달에 용역을 주어서 현재 일반 개략적인 방향, 한 10여 페이지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다 뭐 상하수도 계획이다…
부문별 하위계획으로 해서.
자전거 도로망의 구축같은 것은 앞으로 굉장히 큰 사업인데 이런 것이 개략적으로도 아직 안 나와 있나요?
예를 들면 환경개선대책도 될 수가 있고 도로망의 소위 교통대책으로도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단위사업으로 해서 별도로 그렇게 구체화된 시점까지는 아직 안 갔다는 얘기지요.
이것이 되기 위해서는 내년 소위 중간보고형태가 됐을 때 그쯤 가야 이게 단위사업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명예연구소를 앞으로는 몇개까지 지정을 할 예정인가요?
왜냐 하면 지금 현재 24개 연구소도 각 분야별로 해서 거의 다 망라가 된 게 아니냐, 그래서 지금 현재 지정이 돼 있는이 명예연구소를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내실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거기에 좀 중점을 두어서 지금 운영을 할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버섯이라든가 소위 부문별로 중복되지 않게 하면서…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충북의 특산물중에서 인삼이 있는데 인삼같은 경우는 전국 생산량의 아마 2,30%가 충북에서 나올거예요.
그러면 그 충북에서 생산되는 인삼이 금산에 가서 금산 인삼으로 둔갑을 해서 전국적으로 팔리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 충북에서 자체 생산한 물건이 충북의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충북에서 생산된 그것을 그대로 홍보될 수 있도록 이렇게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모색이 돼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많은 소득을 올리는 작물에 있어서는 연구소의 지정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그런 수순이라든지 어떠한 뚜렷한 목표설정이 없이 지정이 돼서는 안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료에 보면 도지사 공약사업 실천이 있잖아요?
지역특화 전문대 유치 등 교육분야가 4건으로 돼 있는데 그 4건이 어느 어느 분야인가요?
지역특화 전문대… 옥천전문대, 진천전문대가 있지요?
그 진천전문대는 진천향교 자리에 지금 여기 우리 청주에 있는 배정희라는 사람이 사립으로 지금 설립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3개 과랍니다. 그래서 미국학과 또 행정학과 또 뭐 한 과 이렇게 3개 과를 지금 설립을 하는 걸로 인가신청을 냈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아마 스파르타식으로 행정학과같은 경우에는 순전히 공무원들을 양성하기 위한 이런 걸로 하는 모양입니다.
미국학과, 회계학과, 행정학과 그래서 정원이 120명으로 각 학과마다 40명씩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전문대학이 아니고 4년제 대학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의 자세한 내역은 모르고 저희들이 그냥 간접적으로 파악을 해본 결과에 의하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확실하게 이게 개교가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획에 의해서 8월말까지 반영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확정은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10월 넘어가지고 본격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 산하에 7명의 기획단 요원들이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것을 더 늘리는 것으로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지금 현재 운영비로 해서 2억원을 신청을 해놓고 있는데 그것이 얼마가 반영이 될지는 또 모르겠습니다.
그 보상에 있어서는 지금 어느 정도 어떤 계획이 나와 있나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의 경우에 있어서도 내년초부터, 빠르면 내년초부터 해서 보상에 들어가면서 단지조성에 들어가지 않겠느냐…
왜냐 하면 그것은 별도로 건교부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그 다음 단계로 해서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오송 신도시까지 꺼내면 오송 보건의료과학단지가 안되는 단계입니다.
왜냐 하면 오송 신도시에 들어가는 소위 옛날로 얘기하면 절대농지 지금으로 얘기하면 진흥지역이 수백만평이 들어가기 때문에 완전히 깨지도록 돼 있습니다. 오송 보건의료과학단지 자체도.
그래서 아예 오송 신도시 얘기는 입도 벙긋 안하고 지금 현재 오송 보건의료… 지난번에 오송 보건의료과학단지에 들어가는 몇십만평 가지고서 그만큼 싸우고 그렇게 지체가 되고 그랬었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이 다음 단계에 가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본계획 그러니까 기본구상과 기본계획 정도는 지금 다 돼 있는 상태인데, 예를 들어서 어디에 뭐 녹지공간을 앉히고 어떻게 도로망을 구성을 하고 어떻게 시설을 앉힌다 하는 그 정도이지, 예를 들어서 어느 시설을 얼마만한 규모로 하느냐 이런 것은 실시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저희들은 기본적인 구상 그와 같은 단계까지만 개입을 하지요.
그래서 청소년들 또 일본의 경우에도 비슷하고 우리의 경우에도 5월달이 청소년의 달이고 이러하기 때문에 하나의 청소년 교류를 통해서 그쪽에 축하도 해 주면서 소위 생명의 숲 조성차원에서 우리의 꽃, 나무 이와 같은 것을 가져가서 거기의 현립 공원에 가서 기념식수를 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하여 주셔서 조례안에 대한 의결 및 도정에 대한 점검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오늘 의결하여 주신 두 건의 조례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준비를 하여 주신 기획관리실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97년도에 계획한 업무는 차질이 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산회)
○출석위원(5인)
박용인 최종철 임헌용 권영관
이병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태인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
실장김동기
기획관박재식
행정관리담당관심상결
국제협력담당관함기원
예산담당관곽연창
법무담당관오완진
전산통계담당관오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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