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

농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8년10월8일(목) 11시
장소 농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한국담배인삼공사구조조정에따른건의안채택의건

(11시06분 개의)

○위원장 최영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추석연휴를 마치고 위원 여러분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제152회 임시회 간담회에서 협의된 한국담배인삼공사 구조조정에 따른 건의안을 채택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한국담배인삼공사구조조정에따른건의안채택의건
○위원장 최영락   의사일정 제1항 한국담배인삼공사구조조정에따른건의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유동찬 간사께서는 건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찬 위원   한국담배인삼공사 구조조정에 따른 건의안
  존경하는 국회의장, 재경부장관, 농림부장관, 기획예산위원장님!
  희망찬 21세기를 준비하기 위하여 복지국가 실현과 민생안정에 전념하시고, 특히 농업인 권익보호와 담배경작자 소득증대에 열과 성을 다 하시는 국회의장, 재경부장관, 농림부장관, 기획예산위원장님께 150만 충북도민과 함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IMF 구제금융 체제하에서 산업분야, 금융분야, 공공분야 등 모든 분야의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담배인삼공사의 구조조정은 국가 전체로 보면 충분한 이유가 있겠으나 청주원료제조복합공장, 충주, 옥천원료공장의 폐쇄계획은 우리 도와 도민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첫째, 우리 도에는 5,279호에 달하는 담배재배농가가 있으며, 이들 농가가 생산하는 잎담배는 최우량품종인 황색종으로서 연간 1만3,049 M/T으로 전국 1위를 점하고 있으며 737억원의 조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농작물 소득의 6%를 점하고 있는 실정으로 제조창 및 원료공장의 폐쇄는 황색엽연초 생산 종주지역으로서 자긍심 손상은 물론 재배농가 감소로 농가소득이 대폭 축소될 것이며 가뜩이나 어려운 농가들에게 시름을 안겨줄 것입니다.
  둘째, 1998년 9월 현재 우리 도에 위치한 3개 공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총840여명으로 연간 근로소득이 420억원에 달하며, 복합공장인 청주제조창과 충주, 옥천원료공장이 모두 폐쇄되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각 분야로 파급되는 손실이 너무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IMF하에 침체된 지역경제가 날로 악화의 길을 걸을 것입니다.
  셋째, 1997년 기준으로 청주제조창 및 원료공장에서 4억9,300만원, 충주원료공장 2억6,000만원, 옥천원료공장에서 5,900만원의 지방세수가 우리 도 재정 및 해당 시·군에 재정적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재정자립도가 비교적 낮은 우리 도 실정에서 요긴한 재원인 바, 이들 공장폐쇄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것입니다.
  넷째, 한국담배인삼공사측에서도 전국 제1의 황색엽연초 주산지 공장폐쇄는 물류비용을 증가시키고 기존 청주창을 폐쇄하고 영주창을 신설하면 막대한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이며, 특히 이러한 중복 과다투자는 곧 국가의 재정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전국적인 황색엽연초 생산 중심권내에 위치한 본도 소재 제조창 및 원료공장 폐쇄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최우수 황색종 잎담배 생산 종주지역(중북부 지방 46.1% 점유)으로서 원료공장을 존치하여 물류비용을 절감함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판단되며, 복합공장인 청주제조창은 각종 규제완화 조기 시행계획과 연계, 민영화 하여도 경쟁력에 대응할 수 있다고 판단되오니 반드시 존속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재경부장관, 농림부장관, 기획예산위원장님!
  우리 지방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하시어 한국담배인삼공사의 구조조정시 우리 도 엽연초 생산농가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함은 물론 기존 원료공장 및 제조창을 존치함으로써 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150만 충북도민의 염원을 간곡히 건의하오니 지방자치의 발전은 물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8. 10. 8.

충청북도의회의원 일동

○위원장 최영락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수정이나 보완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국담배인삼공사 구조조정에 따른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본 건의안은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출석위원(6인)
  최영락  유동찬  박종기  장준호
  김주백  이완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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