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9년4월12일(월) 10시3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9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2.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심사된안건
1. 1999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2.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10시4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것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교육사회위원회로부터 예비심사보고서와 함께 회부되었기에 종합심사를 하기 위해서 소집된 것입니다.
아울러 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에는 예산안 계수조정위원회 구성문제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 1999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0시43분)
제안설명은 지난 4월 8일 본회의에서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유인물에 의해서 속기록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청 관리국장께서는 간단히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충북교육발전을 위하여 격려해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박재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일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차 본회의시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예산 6,366억2,045만6,000원 대비 17.6%인 1,122억4,472만5,000원이 증액된 7,488억6,518만1,000원으로 대부분 명예퇴직 수당 및 퇴직수당부담금, 교육환경개선 및 수용시설비, 정보화 사업 등에 투자하였습니다.
금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원만하게 심사 의결하여 주시어 자라나는 2세들을 위한 교육정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본 도 교육이 전국에서 으뜸가는 선진교육으로 도약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심사시 위원님들의 발전적인 질의와 조언들은 적극 수렴하여 충북교육이 보다 알차게 발전할 수 있도록 교육정책수립에 반영토록 하겠으며 금년에도 지난해의 발전적 성과를 바탕으로 선진충북교육을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질의하실 위원님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 요구없이 교육감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50페이지요, 기획관리과 소관에요, 컴퓨터의 업그레이드를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예산절감차원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성능이라든가 그런 기능면으로 봤을 때 꼭 업그레이드하는 것보다도 신종을, 신제품을 사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으면 사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업그레이드하는 데에도 지금 대당 80만원으로 계상이 됐는데요.
요즘 컴퓨터 신종도, 기능이 아주 좋은 것도 어느 정도만 돈을 더 주면 살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업그레이드를 해 가지고 써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 그런 제품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영 위원님 말씀대로 신제품을 사고하면 더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쓰던 586이나 486컴퓨터를 업그레이드할 적에 우선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모니터는 너무 아깝고, 그대로 활용할 수가 있고 또 여기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약 한 80만원이 됩니다만 새로 살 때에는 조달청 가격으로 124만원입니다. 그래서 44만원이 절약되면서 지금 나오는 업그레이드에 들어가는 컴퓨터 내장은 바로 사는 것이나 조금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성능이.
그래서 되도록 환경쪽도 생각을 하면서 예산절감도, 절약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업그레이드쪽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에요, 컴퓨터가 한 대에…
프린터기는 얼마입니까?
이게 300만원인가요?
아니 124만원인데요. 프린터기가 이게 더…
좀 다른 것보다…
그래서 컴퓨터로 쳐 가지고 인쇄돼서 나오는 것이 프린터기입니다.
그게 단가가 상당히, 이렇게 높은 것이 있고, 100만원 단위에도 있잖아요? 그죠.
프린터기가?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요, 결식아동 중식지원비요, 결식아동이 총 도내에 몇 명 정도 됩니까?
이완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재 급식을 필요로 하는 학생 수는 6,598명입니다. 저희들이 급식을 요하는 학생을 학교는 수시로 합니다만 도교육청이 조사하는 것은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3월말 현재 6,598명인데 그 중에서 자체 학원이라든가 교내 자체에서 해결되는 인원이 2,497명이고 나머지 4,231명이 본 예산과 관련해서 지원되는 숫자입니다.
다른 방학중은 약 13억원이 소요되는데 방학중에 대한 것은 지금 공동모금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금활동을 통해서 기타 앞으로 다른 방법을 통해서 충당할 예정입니다.
아! 충분하지는 않지만 충당은…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형태 위원 질의하세요.
그 비하중학교 계획이 언제부터 설립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금년에 지난 교육위원회에서 설계 계획안을 의결받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비하중학교를 건축하는, 건설하는데 전액이 83억원입니까? 일부?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개발한 개발원가로다 해서 100%로 해 가지고 80억원이고 나머지 2억4,000만원은 2001년도에 개교할려면 내년 연초에 바로 공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설계비가 2억4,000입니다. 그것 합친 것이고 건축비는 아직 저희들이 확보를 못했는데 이것은 바로 여기에서 의결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교육부에다 국고교부금을 신청을 합니다.
거기에서 신설학교 경비를 받아옵니다.
그런데 건축같은 경우는 공사기간 때문에 사고이월되는 경우가 있는데 금년에 토지매입만 되고 내년 2월만 착공이 된다고 하면 내년 연내에 그 학교를 준공을 시킬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번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검토가 저희 나름대로 있었습니다만 제일 끝장 251페이지에 보면 지방채조서에 400억 기채하는 것 있죠?
그러면 이것이 6억5,000만원 이자계산의 기준이 언제부터인지 이거를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아까도 검토의견에 나왔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교사에서 물은 적이 있었는데 벽지학교 학생수 감소로 인해 가지고 통폐합되는데 본교 폐지가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해서 2,000만원이 증액되고 분교는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1,500만원이 증액되는 예산증감 요인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꼭 그전보다 많이 증액되는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이것은 청주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청주시 교육청에 보면, 105페이지에 보면 씨름장 설치학교로 해서 1,500만원이 하나 계상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잘 몰라 가지고 그러는데 어느 학교에 이게 설치가 되는지 이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과장 이기수입니다.
먼저 400억 지방교육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서 차입해 오는 것에 대한 이자는 금년에 400억원을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실제 필요한 것은 8월말에 정년퇴직자하고 명퇴자가 나가면 퇴직 후 1개월 내에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월말에 지급을 할려고 9월달에 200억원을 차입을 해 오고 나머지 200억원은 연금관리공단에다가 퇴직수당부담금으로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부담금 내는 11월달에 낼려고 200억원을 11월달에 받아 올려고 합니다.
그래서 9월서부터 200억원을 연말까지, 200억원은 11월서부터 연말까지 계산해서 6억5,000만원이 나온 것입니다.
두 번째 벽지학교 통폐합 관계로 인해 가지고 지원금 관계인데요.
저희들이 벽지학교를 통폐합하면서, 이미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만 금년도 연초에 교육부에서 하나의 국가시책으로다가 100명 이하의 초·중학교의 통폐합을 2002년까지 작년에 연말에 계획을 세워 놨었는데 이것을 좀 더 앞당기라는 그런 쪽의 국가시책을 받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가지고 금년 3월 1일자로 통폐합된 학교에 대한 지원경비를 당초예산에 1,000만원, 500만원 세웠었습니다.
이것은 '98년도보다도 더 적게 지원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당초예산 예산사정이 어려워 가지고 했는데 지금 교육부에서도 통폐합되는 학교, 본교에서 본교로 하는 학교는 앞으로 9월 1일 이후에 금년도에 하는 것은 5억내지 10억원을 지원하겠다 또 분교에서 본교로 합쳐지는 것은 2억에서 5억을 지원하겠다고 해 가지고 지원금을 대폭 늘려서 그 얘기는 합쳐지는 학교를 더 시설이나 내부시설을 잘 해줘서 통폐합으로 인한 학생들의 어떤 불이익이나 또는 환경을 더 좋게 해줘라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넣은 것은 지난 3월 1일자로 통폐합 된 것에 대해서 이것을 증액시킨 것입니다.
그러면서 3월 1일자로 지원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교육부에서 그것은 못해주겠다 그래서 저희 자체로 그것은 해라 해 가지고 했는데 각 시·도의 사정을 보면은 자체로다가 충남 같은 경우 본교에서 본교 합치는 데는 1억원, 분교에서 본교로 합치는 데는 5,000만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여기 타도에 비하면은 아주 적은 액수를, 시설이 합쳐진 학교로다 지원이 되면은 컴퓨터라든지 교구라든지 그 학교 환경개선 해주는 쪽으로다가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청주교육청의 씨름설치 학교는 덕벌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장세 위원 질의하세요.
51페이지, 55페이지하고 53페이지 거기에 자산취득비로다가 51페이지에도 컴퓨터 프린터를 구입하고 53페이지에도 또 행정장비확충으로 컴퓨터 프린터를 구입하고 55페이지에도 또 자산취득비로 구입한다고 했는데 거기 어떤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의 컴퓨터 구입비는 이것은 기획단이라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2000년에 충북교육발전계획을 구상하기 위해서 3월 1일부터 임시기구로다가 해 가지고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쪽에 컴퓨터를 구입을 해 가지고 8월말까지 쓰고 이것은 나중에 자체 활용하는 쪽으로 돌리려고 거기 그 업무를 담당해서 5대 구입비를 넣고 그 다음에 53페이지 컴퓨터 구입비 31대는 저희들 도 본청을 비롯한 뭐 의사국까지 거기에 필요한 컴퓨터를 일괄 조달청에 구입을 해서 그 기준 수에 의해서 각과에 배치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55쪽에 있는 컴퓨터 구입비 1대는 이것은 세입업무가 전산화에 따른 학교운영 지원과에 필요한 컴퓨터 구입비 1대를 따로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에 따라 두 가지는 틀리고 가운데는 일상 행정업무를 쓰는데 필요한 31대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무튼 8월말까지 한시적으로 필요한 것은 좀 다른 것과 연계시켜서 지금 어려우니까 연계 시켰으면 하는 것을 생각을 해 보고 그 다음에 55페이지에 학비지원해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이렇게 지원이 있는데 초등학교는 어떻게 지원하는 계획이 없는 건지 아니면 다른 어떤 계획이 있는 건지…
수업료나 입학금이 없습니다.
그리고 81페이지 맨 밑에 학교급식시설에서 사설학교 급식시설해서 1억2,000여 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이 어느 학교입니까?
지금 오장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립학교 급식시설은 사립학교도 지금 공립학교 사립학교 할 것 없이 모두 다 급식시설을 금년중에 완비해서 학교급식을 하도록 하고 그래서 조리실과 식당과 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는 사립학교 급식시설은 고등학교 잠깐만… 사립학교 11개중에서 2개교만 먼저하고 나머지 9개교는 교육부 특별지원이 나오는 대로 시작하는데 지금 아직 사립학교 그 두 개 학교를 정해 놓지는 안 하고 계획이 되면은 그렇게 시작을 할…
이것 가지고 가능합니까?
그리고 잠깐 84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지 그 시설과에서 실업계 고교 교육환경개선시설하고 일반계 고교 교육환경개선시설 이렇게 해서 죽 개선시설 했는데 이게 전부 개·보수비죠?
여기 앞에 나왔듯이 개수비입니다. 보수비입니다.
이상입니다.
49페이지를 한번 좀 봐 주세요. 찾으셨어요.
여기 죽 내려가면서 보니까 기관운영비에 뭐 여비 또 "새로운 세기의 교장과 장학"이라는 게 이게 뭡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책인데 제목이 이상하네요.
아무리 말이 되게 계속 읽어도 영 잘 안 되네요. 얘기가…
지금 유동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새로운 세기의 교장과 장학"이라는 것은 그 책자의 이름인데요.
지금 추경에 많은 숫자가 올라오게 된 것은 이 교장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 초임발령 때 꼭 읽어보도록 구입해서 하는 것인데 이번에 명퇴하고 또 3년 정년단축으로 인해서 엄청난 학교장이 교체가 됩니다.
그 분들에게 배부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줄곧, 아마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해 왔습니다.
이것을 본청에서 사서 도내 전 학교에 나누다 보니까 교원지원과 인사를 담당하는 지원과 예산으로 편성을 하기 때문에 기관운영비로 들어갔습니다.
우선 예산과목이 잘못된 것 같다 이 얘기예요. 제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이게 교원인사 업무추진여비라는 것이 뭡니까? 이게 얼마 안 되는 액수이지마는…
보통 우리는 정기인사에 교원인사가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우선 초등교원 추가임용서부터 그 다음 중등교원은 초등교과전담제교사, 중등교원 추가신규인사, 이렇게 해서 금년내내 이런 것들이 1,050명 지금 예상되는 새로 발생된 사항이 1,050명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업무추진에그 부가된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거 뭐 제가 감사하고 확인하는 것은 아니니까 꼭 필요한 건가 아닌가만 제가 알면 됩니다. 됐습니다.
다음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51페이지를 보시면은 이거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깎은 건지 어떻게 한 건지 제가 자세히 세목을 지금 못 봐서 다시 질의를 좀 드려야 되겠는데 51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충북교육발전기획단운영 해서 4,914만원이 서있네요. 요구를 하셨네요.
이게 충북교육발전기획단 운영이라는 것을 세부적으로 한 번 설명 좀 해 보세요.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저희 과에서 맡아서 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북교육발전기획단은 금년이 지나가면 내년부터는 2000년대가 됩니다.
2000년도에 충북교육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여기에 구성된 것을 충북교육발전기획단이라고 합니다.
마침 교육부에서도 금년에 교육발전 5개년 계획이 시작이 됐고 작년 연말서부터 금년초로 넘어오면서 충북교육발전기획이, 중장기 계획이 '93년도에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넘어오면서 한 7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것이 계획을 다시 변경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 가지고 발전기획단을 구성해서 2000년도 충북교육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만든 팀입니다.
그래서 10월에 바로 교육위원회를 거쳐오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 충북교육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생각을 그때는 구상을 못했었습니다.
금년 연말을 넘어오면서 1월달에 확정이 되다보니까 이렇게 좀 늦어졌습니다.
왜 제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 불필요한 지금 기획단이나 위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 경향신문이나 중앙지 신문을 보셨으면 아실테지마는 국무총리실 방에서 위원회를 만들어놓고 지금 보조 줘가면서 운영하는 것이 30개 단체랍니다. 30개 단체, 그 신문을 보세요.
오늘 아침에 제가 보고 왔는데 무슨 기획단이다 무슨 기획단이다 만들어놓고 나중에 이것 책 만들고 뭐할 때 또 이거 용역비 줘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것을 꼭 해야만 충북교육 발전이 있고 표나게, 월등하게 우리 충북교육이 발전이 있다라면 예산 이것 가지고도 모자라지요.
학생들 가르치고, 지금 커나가는 학생들 가르친다는데 예산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더 크게 생각하시고 차라리 몇억원을 요구를 하셔서 아주 좀 획기적인 뭐를 하셔야지 그렇지 않아요. 알았습니다.
다른 설명 필요 없어요.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물 25페이지를 좀 봐주시죠.
25페이지에 보면은 1999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재정투융자 특별자금 400억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세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처음에 차입방법 이외에 국고지원이라든가 다른 특단의 방법은 없으신지 그 부분과 또 앞으로의 상환계획은 서 있으신지 그 부분과 또 상환으로 인해서 우리 도교육청의 살림에 재정압박이 온다든가 어떠한 문제점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애초에 차입방법에 국고지원 방법이 없느냐 하는 말씀은 이 재특융자가 전국의 16개 시·도에 약 한 9,000억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교육부에서도 교특예산을 가지고 9,000억원을 금년에 일시에 지원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해 가지고 교육부하고 재경부하고 협의를 한 게 재특융자 9,000억원을 재경부에서 교육부로다가 할당을 할 테니까 그것을 가지고 해결을 하도록 해라 해 가지고는 재경부에서 국고지원금이 안돼서 그쪽으로다가 지금 결정이 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상환계획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조건이 6.5%이율에다가 3년거치 5년상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상환계획을 여기 계획서가 있습니다마는 2002년서부터 2006년까지 5개년에 연 80억원씩을 상환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환자금으로 인해 가지고 충북교육재정이 압박을 받는 것은 이것은 뭐 이미 아시겠습니다마는 재특회계에서 융자해온 금액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앞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나 양여금을 조정을 할 적에 거기에 대한 감안을 해서 원리금까지 조정을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크게 그렇게 큰 문제는 안 생기리라고 봅니다.
공식적으로는 충청북도 교육감과 재경부하고 차입상환 계획이 서로다 성립이 되지마는 여기 승인서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교육부에서 승인한 사항이기 때문에 교부금이나 양여금을 조정해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본 교육청에서 계속사업으로다가 아마 되는 사업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교육원 이전사업에 대해서 설명서 여기 내역을 보면은 '96년도에 한 118억의 아마 예산을 세워 가지고 45억이 집행이 되고 114억이 잔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97년도에도 31억 예산을 세워서 108억 집행이 됐는데 '98년도에 한 83억 예산 세워서 집행을 다, 잔액이 없는 걸로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건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 줘보세요.
'98년도에 잔액이 없다고 이렇게 나와있는데…
247쪽에 계속비 조서에 보시면 맨 위에 괄호속에 들어 있는 것은 애초에 당초 계획할 적에의 금액이고 그 밑에 있는 괄호속을 보시지 마시고 그 밑에 있는 숫자로다 보셔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추경에 더 들어가고 해서 총 지금 307억3,354만3,000을 가지고 사업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괄호속에 들어 있는 잔액은 당초 계획할 적에 한 걸 참고 삼아…
지금 본 교육청에서는 이 과학교육원 이전 이외에는 계속하는 사업이 없습니까?
오장세 위원 질의하세요.
63페이지 보시면은 학교보건 및 급식관리에서 공립하고 사립하고 금액이 좀 많이 차이나는데 여기에는 초등학교까지 포함이 되는 거죠?
결식아동 중식지원은 공립, 사립이 차이가 없습니다.
인원에 따라서, 인원 명수에 따라서 총 금액이 달라지긴 하더라도 초등학생 1,200원, 그리고 중학교 2,000원 급식시설이 없는 데 고등학교 2,500원 이것은 공·사립이 전혀 구분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13억6,000정도가 제가 보기에는 한 1억, 2억이나 들어올까 하는 판단이 서는데 그러면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 이것 참 걱정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도 드리고 관심도 갖고 이렇게 하는데 일전에 제가 한번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마는 학교를 하나 덜 짓는 한이 있더라도 아이들을 굶겨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 제가 가지고서 말씀을 드린 적도 있는데 이 부분이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 방학 때 특히 더구나 학교를 안 나올 경우에 아이들이 점심을 굶는 경우가 많이 생길텐데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부연해서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이 도교육청 추경예산을 다루면서 삭감된 부분을 우리 예결위에서 이걸 전용해서 학생들 결식아동 지원비로 전용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지금 13억중에서 공동모금해서 얼마가 올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또 한 가지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은 교육부의 추가지원, 저희들이 만약 13억까지 전부 완전히 채워졌다고 한다면은 지금 사회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결식아동돕기 성금을 받아서 어떻게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교육부의 추가지원, 그리고 자체모금 해결방안 이러한 것들 아까 말씀드린 13억은 휴가중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일인당 10만원 정도씩 배분할 그러한 재원이기 때문에 아마 여름방학은 여름방학대로 겨울방학은 겨울방학대로 교육부의 지원이 없으면 자체적으로 또 해결노력을 강도를 더 높여야 될 것이고 교육부의 지원이 기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교육부에서 물론 정상적으로 13억6,0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면은 아무 걱정이 없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안 될 경우에 만약에 안 될 경우에 어떤 대처방안이 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염려스러운 말씀은 우선 삭감된 재원을 가지고 그쪽에 계상할 수 없느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연 불가능하다는 말씀은 못드리겠구요, 우선 안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삭감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다른 쪽으로 전용하는 것은 안 됩니다. 다른 사업으로.
그래서 삭감하는 것은 예비비로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단, 어떤 집행청에 승낙을 얻어서 그러니까 다시 저희들이 양해를 해서 편성하는 것 같이 요구된 것 같이 해서 하면은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그런 실례는 없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교육부에서 100% 다 지원된다면은 다행이지마는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비비도 있고 다음 또 추경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기대를 갖고 있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급식비를 예산편성할 적에 100% 저희들이 재원이 13억이 없어 가지고 사실 못한 것은 아닙니다.
왜 이것을 13억을 덜 편성했느냐 하면은 아까 교육국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작년에도 국고지원이 왔습니다.
지방에서 100% 급식비를 예산편성을 해 놓으면은 국고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받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걸 편성을 해 놨고 작년에도 보면은 한 십이, 삼억이 왔습니다.
그만큼을 저희들이 덜 편성을 해 놓은 거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큰 무리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만약에 여기서 이것이 안 될 경우에는 예비비를 지출을 해서라도 결식아동들은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구나 우리 세대나 여기 앉아 계신 국장님들 세대는 옛날에는 배고픔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고 이런 사항인데 더구나 지금 빈부격차가 잘 먹는 애는 잘 먹고, 못 먹는 애들은 밥을 못 먹는 이런 경우가 생기면은 여러 가지 커가는 학생들한테 심리적으로 교육적으로 좀 안 좋은 현상이 일어날 것 같고 이것 때문에 제가 청주시내 학교도 많이 다녀봤어요.
어떻게 하면은 아이들을 다치지 않고, 돈만 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학생들한테 자존심 안 다치게 해서 잘 급식을 할 수 있나 이런 방법을 위해서 누차 말씀드리는데 지금 과장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수긍하는 부분이 있어요.
지원을 적극적으로 받으셔 가지고 올해 IMF 이 어려운 시기에 아이들이 굶지않도록 정말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박재수위원장, 이완영간사와 사회교대)
보충질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계속비 조서라고.
거기 보시면 과학교육원 이전사업에서 애당초 감리비조로 5억3,500만원이 예산상 편성 계상이 돼 있던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업무를 모르기 때문에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 사업이 상당한 액수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감리에 의해 함으로 인해서 차후에 어떠한 건축상의 하자나 문제점은 없는가 이런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자체감리 자체가 법적으로 어떤 하자는 없으신지 첫째 그 부분이고, 두 번째는 여기에 예산을 절감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이 뜻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애당초 예산편성에 감리비를 편성을 안 하신 것인지 계상을 안 하신 것인지 아니면은 감리비를 계상은 하셨지마는 자체감리로 인해서 예산을 절감하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두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선 감리비 예산편성 문제는 '96년도 당초예산에 5억3,500만원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죄송합니다 금액을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얼마 이상은 외부의 전문감리사에다가 감리를 주게끔 돼 있었던 것이 이 금액 우리 과학교육원 입찰 본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 관련 공무원이 직접 감리를 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세워져 있던 예산 집행을 하지 않고, 저희 공무원이 직접 감리를 하고 왔기 때문에 예산절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감리설계사무소에 있는 자격증이나 이 공무원, 지금 사무관입니다마는 그걸로 인해서 사무관도 특별채용이 된 분입니다.
그래서 청주교육청에 근무하다 그 당시에 도 본청에 계장직무대리로 와서 그 자격증가지고 사무관 특채까지 돼서 이 공사감리를 하게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는 자격증 가지고 하등의 하자가 없습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요, 위원 여러분들 위원장님께서 바쁘게 어디 가셔 가지고 제가 위원장님 직무대리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청 관계 여러분들께서 열악한 재정에서도 충북교육을 이끌어 가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은 1999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조정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그 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협의한 대로 예결위원수가 그리 많지 않음으로 예결위원 전체가 계수조정을 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체 위원이 함께 계수조정에 참가하고 계수조정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맡아 4월 13일 오전까지 예산안 계수조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13일 오전 11시까지 조정내역을 본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4월 13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02분 산회)
○출석위원(7인)
박재수 이완영 김진호 박노철
유동찬 김형태 오장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만
○출석공무원
·교육청
부교육감곽창신
교육국장최성태
기획관리국장조신행
공보감사담당관김진성
기획관리과장이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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