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6년 4월 26일(수) 10시3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제1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 제1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10시3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교육사회위원회로부터 2006년도 제1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예비심사보고서와 함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종합심사를 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끝내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1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35분)
서명범 부교육감님이 중앙의 16개 시·도 부교육감 회의 관계로 인해서 사전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겸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금년 1월 1일자 및 3월 1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관리과 기획담당에서 서기관으로 승진 발령된 구명회 혁신복지담당관입니다. 괴산 죽리초등학교 교장에서 전직한 김주환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청주농업고등학교에서 전직한 이재신 교육정보화과장입니다.
본청 평생교육체육과 장학관에서 승진 임용된 김준철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학생회관장으로 재직하다 발령 받은 신건환 총무과장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으로 재직하다 발령 받은 김장한 기획관리과장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파견 만료로 복귀하여 발령된 신용건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총무과 인사담당에서 서기관으로 승진 발령된 음영호 공보감사담당관은 우리 교육청이 감사원 감사수감으로 부득이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희망찬 충북교육을 위해서 충분히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지도와 편달을 부탁 올리면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6년도 제1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면서 본 도 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동안 변함 없는 관심과 성원으로 우리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2006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정에 따른 조정분과 추가 지원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일반회계부담수입, 자체수입, 지방교육채 등을 재원으로 공교육 내실화로 학교교육 신뢰를 회복하고 교원사기와 전문성 제고 그리고 근무여건 개선을 추진하며 교육복지를 증진하고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며 지식기반 사회를 이끌 교육정보화를 추진하고 교직원 증원 인건비 및 인상분 등에 우선순위를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도의 교육재정 여건은 늘어나는 각종 교육수요에 대처하기에는 매우 부족합니다만 지방교육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충북교육이 지향하는 교육목표 달성에 우선순위를 두고 반영함으로써 교육재정이 건실하고 계획성 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예산현황과 주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조1,570억3,185만원에서 5.6%인 644억9,223만원이 증액된 1조2,215억2,40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수입 258억3,339만원과 일반회계 부담수입 22억960만원, 자체수입 225억3,998만원, 학교신설 및 명예퇴직수당 지방교육채 138억8,426만원, 주민·기관 등 부담수입 및 기타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주요시책 사업 별로 말씀드리면 교직원 증원 인건비 및 인상분과 명예퇴직수당 등의 인건비로 59억8,741만원을 계상하였고 학습자 중심의 교육활동 지원에 24억4,126만원, 직업·유아·특수교육 및 체육활동 지원에 103억5,304만원, 삶의 질을 높이는 미래 대비 교육에 6억7,901만원 등 수월성을 추구하는 조화로운 학력제고 사업비로 134억7,331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의사소통능력 중심의 외국어교육 지원에 2억8,445만원, 과학정보교육 지원에 36억1,171만원 등 창의력을 키우는 다양한 교실문화실현 사업비로 38억9,616만원을 계상하였고 흡연예방교육에 1억4,640만원, 학생 성교육 지원에 1,068만원 등 나와 우리를 함께 가꾸는 진취적 품성함양을 위한 사업비로 1억7,11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학부모 학교교육 참여지원에 6,317만원, 폭력 없는 사회 만들기 충북협의회 지원에 9,500만원 등 모두 주체가 되는 자율적인 교육공동체 강화사업비로 1억5,8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 지원에 24억4,704만원, 사립유치원교사 담임수당에 2억1,912만원 등 무한봉사로 교육신뢰 풍토 정착사업비로 35억6,01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학교수용시설 증축에 7억6,200만원, 교육환경개선사업에 59억2,556만원, 도서관 및 다목적교실 신축 등 일반시설 사업에 20억3,397만원 등 교실 현대화 추진 사업비로 87억2,153만원을 계상하였고 초등학교 4개교, 중학교 2개교 신설에 130억22만원, 농촌우수고등학교 지원에 32억원 등 균형 있는 학교발전도모사업비로 162억2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학교신설 3개교, 특수학교 이전 1개교, 교사다목적교실 및 급식소 증개축 24개교 등 민간투자사업 추진 채무부담행위에 642억651만원을 계상하였고 교사내 환경위생 측정기구지원에 1억5,000만원, 학기 중 토·공휴일 급식비 지원에 12억9,461만원, 급식시설 확충에 11억9,415만원 등 학교보건 및 교육복지증진 사업비로 27억4,247만원을 계상 하는 등 교육가족이 만족하는 교육환경조성사업비로 총 918억7,70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교육채 원리금 상환으로 5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등은 교부 목적대로 편성하였고 한정된 재원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증가하는 각종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많은 어려움 이 있어 사업의 우선순위, 시기 등을 고려하여 충북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예산에 반영된 모든 교육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제1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별책)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제1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및 기준, 200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200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부터 6페이지 편성기준, 예산규모 등은 보고를 생략하고 서면으로 대신코자 합니다.
2006년도 제1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월성을 추구하는 조화로운 학력제고를 위해 학습자 중심의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과 창의력을 키우는 다양한 교실문화 실현을 위한 경비, 교육가족이 만족하는 교육환경을 위한 사업, 지방교육채 원리금 상환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당초예산 1조1,570억3,185만원보다 644억9,224만원이 증액된 1조2,215억2,409만원의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의 재원별 현황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지원금 등의 의존재원이 당초예산보다 258억3,33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법정전입금, 잡수입, 이월금 등의 자체세입이 당초예산보다 247억4,95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육채는 당초예산보다 138억8,42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의 재원별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수입은 재정교부금과 국고보조금이 84%를 차지하고 있어 의존도가 매우 높아 국고보조금 확보에 총력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앞으로 더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금년도에는 국가부담수입금 중 결손액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지와 결손액 발생 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과 국고보조금 사업의 추가 변경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금 수입은 도세와 지방교육세를 재원으로 하고 있어 지방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충청북도와 협의된 의견에 맞게 반영되어야 하므로 법정전입금 18억1,417만원은 충청북도 당초예산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자체수입은 입학금 및 수업료, 잡수입, 이월금 등을 재원으로 하고 있어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잉여금 등이 정확하게 계상되어야 합니다.
과년도 수입 중 2005년도 미발행 지방채 94억원과 자체세원 발굴이 미흡할 경우 예산운영에 많은 부담과 국고 의존율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자체세입 증대 방안이 있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지방교육채는 명예퇴직수당 및 학교신설에 필요한 부족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138억8,426만원을 추가 발행하는 것으로 자주재원이 열악한 재정구조에서 지방채 발행에 따른 원리금 상환은 지방교육재정 운용에 부담이 되므로 지방채 발행 시 자금운영 계획을 감안하여 차입 시기를 조정하는 등 자체부담을 최소화하고 국고지원금을 확보하는 등의 자구노력이 요구되며 지방채 발행계획, 상환기간, 상환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기타수입은 주민, 기관, 단체로부터 결식학생을 위한 기탁금을 접수받아 예산에 계상한 것으로 앞으로 후원자 발굴을 적극 실시하여 지역인재 육성에 앞장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1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의 성질별 예산내역입니다.
인건비는 공무원인건비, 명예퇴직수당, 건강보험료 등의 부담을 위해 당초예산보다 59억8,742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경상비는 기본운영비 및 학교운영비 등이 당초예산보다 29억993만원이 증액 되었고, 사업비는 교육사업, 학교 및 기타시설사업비 등이 당초예산보다 521억5,87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채상환은 당초예산보다 56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는 당초예산보다 21억6,38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신규사업은 불요불급한 사업에 한하여 반영하되 필요성, 타당성, 효과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예산을 계상하여야 하는데 충분한 사전검토가 있었는지 다음 열거한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의 과목경정은 사업계획 수립 및 당초예산 편성 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과목에 맞도록 예산을 계상하여야 하므로 다음 열거한 사업은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목을 변경할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지방채 상환은 학교신설,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재정특별회계에서 기채한 원리금을 전액 상환하기 위해 56억원을 추가로 계상하는 것으로 향후 지방채발행 요인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14페이지 교육위원회 심의의결 증감조서부터 16페이지 토지매입비 예산편성 내역까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채무부담 행위액 규모를 말씀드리면 채무부담 행위사업으로 학교신설, 특수학교 이전, 학교 및 다목적교실, 급식소 증·개축 등 28개교 642억651만원이며, 학교신축사업은 석남초, 계명초, 오송중학교 3개 학교에 246억4,461만원입니다.
특수학교 이전사업은 청주 성신학교를 신축 이전하는 사업으로 69억6,566만원이며, 소규모 BTL사업은 체육관 신축 15개 사업 및 학교 증·개축 9개 사업으로 325억9,6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 행위액에 대해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BTL추진사업계획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승인을 받아 금년도에 추진이 가능한 사업을 선정하여 추경에 심의 의결 받고자 하는 것으로 채무부담행위에 따른 추정사업비, 임대료 산정, 원리금 상환, 운영비용 등의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과 교육인적자원부의 승인을 받은 학교신축 2개교와 증·개축 5개교 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20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기타 검토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 내용 중 일부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내용이 많은 부분은 생략해서 보고했습니다.
우리 기록에는 추가로 명시적으로 이렇게 기록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 요구 없이 교육감님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 만큼 가급적 예산심사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세입부분을 먼저 다루고 세출분야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입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에서 비법정전입금이 565.8%가 증가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비법정전입금은 총 4억6,533만원인데요. 이 중에서 광역자치단체 전입금이 5,889만2,000원입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연농과생 급식비가 5,589만2,000원이고 문화학교 운영을 위한 운영비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자치단체에서 전입된 금액이 3억원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생극초등학교의 다목적교실 신축을 위해서 군청에서 지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지원 전입금 1억643만8,000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연농과생 급식비 3,238만원과 학생흡연 예방사업에 7,320만원, 그 다음에 문화학교 운영에 300만원 해서 총 4억6,533만원이 이렇게 세입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군 예산에 편성이 돼서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송은섭 위원님의 답변할 때도 군청이라고 그러면 우리 도내에 9개 군청이 있는데 생극면이 어느 군에 있는지도 모르니까 음성군청에서 3억원 이렇게 명시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또 “알고 있습니다.”보다는 사전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옥천상고 다목적교실 신축할 때 1억원이 지원이 됐고요. 단양고등학교 기숙사 지원에 2억원, 그 다음에 광혜원고 다목적교실에 1억원, 맹동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신축에 3억원, 이원중학교 다목적교실 신축에 2억원, 그 다음에 목도고 다목적교실 및 기숙사 신축에 1억원, 괴산중학교 다목적교실 신축에 3억원, 생극초등학교 다목적교실에 3억원 이렇게 지원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음성교육청에서 누가 나오셨나요?
(「대기실에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교육청에서 오신 분들도 한 분씩은 전부 다 여기 입석을 해 주셔야지만…
관리과장들 왔을 거 아닙니까?
(「대기…」하는 이 있음)
자리가 없나요?
오시라고 그러죠, 음성.
아니 거기 계세요. 아직 질의는 안 할 테니까요.
맹동초등학교 도로편입 보상이 5,849㎡ 그러면 1,769평인데요. 보상액이 3,304만6,0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평당 1만8,677원인데, 평당 가격이. 우리 과장이신가요?
가서 자료주세요.
이제 맹동이면은 지금 많이 발전을 하고 거기 국민산업단지…
위원장님, 산업단지가 지금 거기 맹동에 뭡니까?
거기 현지 시세로 볼 적에는, 어떻게 지역구시니까 위원장님이 대략 보충을 해서 질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과연 이쪽에서 지가가…
그리고 자료 오기 전에 세입 분야에 대해서 주민(기관등)부담수입 및 기타로 해서 정말로 교육을 염려하는 독지가들 3명께서 2,500만원을 기탁을 해 주셨는데 과연 이러한 것이 예상이 됐다면 본예산 때 왜 예산 편성에 존치 금액도, 존치 과목 자체가 없었거든요.
예산 편성할 때 예측되는 사항이라면 과목을 존치라도 해 주셨어야 될 텐데 이 자료에 의하면 없다 이런 얘기죠.
답변해 주시죠. 국장님께서 하시겠습니까? 과장이…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목존치라도 해 놨으면 저희들이 예산편성하는데 더 수월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는데 적정을 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본예산 때 예산편성 존치과목도 없다 이거야. 과목도 없는데 추경에 과목을 새로 신설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죠.
저희들이 교육부로부터 예산편성지침을 받은 바에 의하면 과거에는 과목존치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로부터 가급적이면 과목존치는 지양하는 게 좋겠다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예상되는 수입이 없으면 과목에서 제외를 시켰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도민에게 이렇게 결식아동들을 위해서 아마 기탁하시는 그런 거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구요. 저는 자료가 검토되면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님은 자료 오면 질의 순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를 보면 잡수입에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과년도 세입 중에 2005년도 미발행 지방교육채 94억원이 있거든요. 이 94억원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과년도 수입 94억원은 2007년도 학교 신설비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지방교육채로 170억원을 저희들이 교육부로부터 승인 받았습니다.
기채를 안 하고 있다가 연도말이 되어서 2007년도 학교신설비가 부족해 가지고 부득이 지방채로 약정을 해서 세입을 잡고 실제 기채를 안 했습니다. 약정만 하고.
그래서 금년도에 자금사정이 원활하게 되면 기채를 안 할 예정입니다만 자금사정이 원활치 않을 때는 부득이 기채를 할 예정으로 전년도에 약정하고 세입을 안 잡은 것을 금년도에 과년도 수입으로 해서 94억을 예산에 반영 했습니다.
그러면 이 세입 부분에서요. 자체세원 발굴이 미흡할 경우에는 예산운용에 많은 부담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국고 의존율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자체세입 증대방안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육비특별회계는 거의 국고 의존에 의해서 재정운영이 되기 때문에 특별한 자체수입 증대방안은 획기적인 사업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효율적인 자금 관리로 해서 예금이자 증대수입이라든가 공유재산 효율화 방안으로 해서 임대재산 매각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재산효율화 관리로 해가지고 재산수입 증대 저희들 자체 발굴은 영역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자체수입 발굴 부분이 원활하지 못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만약 국고수입 결손이 예상됨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 당초 세출예산 운영에 5% 절감운동 이런 걸로 해서 국고수입 결손부분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님 세출분야 하기 전에 음성교육청 답변준비가 되었을 것 같은데 바로 지금 질의하시고…
지금 현재 거기가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공시지가가 평당 1만8,680원 정도 산출되어 가지고 예산액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분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02쪽에 청천야영장 교사숙소 보수해서 3,000만원 계상 했는데요. 청천야영장 교사숙소 보수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괴산 관리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천야영장 지도교사 숙소 해 가지고 3,000만원 계상 세운 것은 2005년도에 저희들이 17개교에 민간단체 3개 기관 해서 총 연인원 3,662명의 야영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솔해 오는 지도교사 숙소가 없어 가지고 굉장히 야영객 유치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스틸하우스로 남자동, 여자동 해 가지고 10평 짜리 지도교사용 숙소를 지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는 추경 때 요구하지 마시고 본 예산 때 이런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됐습니다.
그리고 교직원 전용주차장 설치 해서 402쪽에 여기도 똑같은 얘기거든요. 여기가 어디죠?
그것은 음성교육청 교직원 전용주차장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본 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의 재원이 상당히 부족하다보니까 본 예산 편성할 때 많은 부분들을 반영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재원이 일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반영을 시켰는데요. 앞으로 그런 부분을 철저히 검토해서 본 예산에 편성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차공간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부득이 추가적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저희 청사 내에 현재 주차장 규모가 상당히 작습니다.
배구장으로 썼던 공간을 민원전용 주차장으로 만들면서 교직원 주차장도 많이 부족하고 민원인주차장도 부족해서 현재 그 위치에다가, 지면보다 약간 거기가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 민원인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비가 오거나 그러면 흙물이 계속 도로로 유입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를 아스콘으로 포장해서 민원인들의 편의를 제공코자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국장님 말씀마따나 학생들의 편의시설도 부족해 예산이부족한 현실이라고 했는데 교직원 전용주차장 설치를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마련해야 되는 건지, 또 민원인들을 위한 것도 아니고 교직원 전용주차장 설치거든요.
그래서 고려 좀 해 봐야 될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음성교육청 남향순 과장님 답변 내용 중에 교육청 내에 청사가 있고 앞에 마당이 있어서 주차장 대수가 한 10여 대 되는데 후면에 배구코트 하나를 해서 운영하는 것을 지금 높낮이가 있어서 그것을 좀 밀어내고 포장을 해서 주차 공간을 넓히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죠?
그런 부분이 지금 한창동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하고 이렇게 해서 충분하게 답변이 안 돼서 위원장이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96쪽에 보면 교원단체 기본시설 지원해서 2,57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2,570만원에 대해 구체적인으로 어떤 사업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96쪽입니다.
교원단체 기본시설 지원 이렇게 해서 2,570만원이 신규로다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어떠한 시설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품명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개인용컴퓨터 350만원, 그리고 DVD 50만원, 전기냉·난방기 200만원, 빔프로젝트 350만원, 그리고 카메라 DSRPD170 550만원, 영상편집용 프로그램 150만원, 영상제작용 보조물품 100만원, 탁아방 놀이기구 100만원, 도서 및 책꽂이 유아용 100만원, 유아용 침대 40만원, 노트북 및 프린터기 200만원, 프로젝트TV 250만원…
지금 증감 사유를 보니까 순수하게 사무용 비품구입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사무실에 어떤 탁아용 놀이기구가 들어가고 유아방이 들어가고 이러는 게 도대체 뭡니까?
사무실에다가 무슨 유아방을 차립니까,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더군다나 이게 신규로다가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전교조 사무실에 소요되는 비품입니다.
전교조 조합원들이 퇴근 후에 사무실에 모여서 회의하고 그럴 때 여직원…
이것은 순수한 목적이 신규로다가 2,570만원 이것은 사무실에 어떤 쇼파라든가 의자라든가 무슨 카메라라고 기본적인 회의를 하기 위한 그런 시설이 돼야지 여기에 무슨 유아 용품을 놓고 무슨 놀이기구를 놓고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육국장 박의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교원단체나 또는 교육과 관련된 시민 단체 같은 데서 교육 시설을 빌려 가지고 할 때처럼 교원단체에서도 어린이가 있는 엄마인 교사들이 회의를 할 때 아이들을 한데 모아서 회의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놀이방 기구를 설치해서 거기에 아이들을 유치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한 가지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설명서 98쪽에 보면은 폭력 없는 사회 만들기 충북협의회 운영비 또 폭력 없는 사회 만들기 충북협의회 사업비 이렇게 해 가지고 9,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협의회가 현재 구성은 되어 있는지, 이게 학교마다 구성이 되어 있는 건지, 또 운영은 어떻게 지금 잘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담당 국장님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어떤 활동사항 같은 것도 있습니까?
활동을 하고 있으면 어떤 활동을 했나 그 내역 좀 자료로다가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9월에 편성이 돼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은 청소년위원회에서 배정된 예산입니다.
이제 신학기가 되니까 또 이게 구성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9,500만원의 예산을 학교별로다가 현재 구성된 위원들한테, 이게 학생들하고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이런 실효성 있는 협의회가 구성이 돼야지 무슨 청소년연맹이다, 무슨 단체다, 민간단체에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9,500만원 해서 과연 그 사람들이 단체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학생들하고 이렇게 접근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이 있는지 이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이것도.
이 사업비는 목적사업비로써 청소년연맹 국고보조금으로써 충북협의회사업 5,000만원 또 사업계획에 있어서 위원회를 한다든지, 학부모 교육, 폭력추방 청소년 문화광장 이벤트, 언어폭력 추방, 학교폭력 추방을 위한 청소년 교육 등 해서 학교와 연계해서 5,500만원, 청소년위원회 사업 계획에 있어서 청소년 동아리 축제라든지 월드컵 행사, 사이버 폭력 추방 캠페인, 폭력피해자 교육, 지방선거를 통한 폭력추방 캠페인, 폭력추방 문패달기 등등 학교와 연계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진천중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한 50명을 제가 바쁜 와중에도 해 봤는데 직접적으로 멘토를 해야 됩니다.
어떤 협의체를 통해서 캠페인을 하고 이런 것은 저도 해 봤지만 이런 것은 요식 행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협의회 같은 것 구성하는 것은 검토 고려를 해야 되고 이런 예산이 있으면 학교폭력, 학교마다 자치위원회에 맡겨서 오히려 돈 100만원 지원해 줘서 진짜 참신하게 학생들하고 대화하고 선도하고 진로를 결정하는 이런 예산이 편성되도록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그런 쪽으로 앞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06년도 1회 추경에 계상된 신규 사업 중에서 연수생, 단재교육 연수원이요. 수송용 버스 교체 이게 지금 버스 내구연한이 다 된 겁니까?
사항별설명서 216쪽이요.
단재연수원의 버스는 ’96년도에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한 10년 이상 운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버스연한이 8년이 되기 때문에 2년이 더 추가 경과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노후화 돼 가지고 연간 수리비가 300만원 이상 들어가는 실정이라서 부득이 이번에 교체를 하도록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199쪽이요, 사항별설명서. 교실, 도서관 증축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억2,700만원 이렇게, 구체적으로는 지금 안 나와 있거든요, 사항별설명서에도 .
이 관계는 전산기계고에 금년도에 특수학급을 2학급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시설이 없어 가지고 지금 교직원 휴게실을 교실로 대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학급 2학급 수용시설로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교실증축에 지금 잡혀 있는 세부 내역…
그런데 이것을 굳이 이렇게 27억 되는 것을 그러면 이것을 본예산에다가 계상을 했어야지 맞는데 이것을 추경에다가 27억3,655만6,000원을 계상했다는 것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구체적인 내용 이것도 지역별로 있는데…
노후건물 리모델링 해서 이번 추경에 27억3,600만원을 4개교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연도말에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집행시기가 저희들이 동절기로 연도말이고 해서 이월금으로 세입만 조치하고 이월금으로 금년도로 넘겨서 금년도 1회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교실 증·개축 10억2,700만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산기계고 특수학급교실 수용실 3실 말씀드린 거와 문백초등학교의 교실증축 2개 교실 증축비 1억6,400 또 대제중학교 도서관 증축해서 5억 해서 10억2,700만원입니다. 3개교.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지만 저희들 교육비특별회계 당초예산이 재원이 부족해서 일반사업비도 50%밖에 당초예산에 편성 못할 정도로 재원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큰 사업은 당초예산에 전혀 반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당초예산에 반영 못한 사업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61페이지에요. 청풍명월 직업교육 종합축제를 보면 이게 참 좋은 사업인데요.
실업계 고교 32개교의 총 사업비가 3,200만원이라서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한 학교에 이 행사를 참가하는데 100만원씩 주고 32개 학교가 축제에 참가하나 보다 하고 또 사업설명 자료를 보니까 여기에는 7개교로 되어 있어요.
홍보관 설치가 30만원씩 7개교고 또 작품제작 지원은 5만원씩 20명으로 되어 있고요. 장기자랑 및 한마당 축제 지원은 여기도 5만원씩 1종에 7개교가 되어 있는데 장기자랑은 5만원씩 지원을 해 줘도 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작품제작 지원을 5만원씩 줘가지고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작품이 나올까 하는 의구심도 들고요.
그러므로 이것에 대해서 당초에 이것을 이렇게 좋은 사업을 당초에 미계상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추경에 넣어서 개최 효과를 또 설명해 주시고요 이것에 대한 산출내역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이 내용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을 잘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학교 별로 작품제작비를 5만원씩 하는 것은 학교 회계에서 하고 저희가 고가품이 있을 때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합쳐서 32개교입니다.
그러면 같은 맥락의 질의가 되겠습니다. 166페이지 직업종합체험실험실 설치 운영에 관해서 여기 총 사업비가 2억2,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직업종합체험실 설치 사업양 1개교거든요. 이 1개교는 어느 학교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곳과 연계해서 그곳에서 쓸 수 있는 것은 그곳에서 쓰고 모자라는 기계를 산다든지 해서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설치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같은 맥락에 저는 원래 직업교육이라든가 맞춤형교육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공고 맞춤형 인력양성 지원의 총 사업비로 1개교에 3,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사업에 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우리 공모를 했는데요. 청주기계공고가 공모해서 됐습니다.
그래서 청주기계공고가 지원을 받았고요. 금년에는 충북전산기계고등학교가 공모를 해 가지고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정된 학교에서는 중소기업청에서 1억원을 지원하고 거기에 매칭펀드로 해서 저희가 3,000만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나와 우리를 함께 가꾸는 진취적 품성 함양을 위한 사업비로 1억7,100만원이 계상되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해 10월에 도정질문할 때 학생 음주예방 대책에 관한 도정질문을 드렸거든요.
학생 음주를 줄이고 음주로 인한 폭력사건도 많으니까 학생음주 예방대책에 관한 질문을 드리니 그때 답변하시기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음주대책에 힘쓰시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음주예방 대책이 있으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흡연예방교육 실제로는 이 사업비가 보건복지부에서 시·도청을 통해서 금연사업비 명목으로 받아서 저희들이 1 대 1 대응투자 사업입니다.
그래서 흡연예방교육과 함께 음주예방교육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도내 모든 초등학교에 10만원씩 그리고 중·고등학교에 20만원씩 지원해서 흡연예방교육은 물론이고 음주예방, 약물중독도 함께 교육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사업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일산화탄소 측정기를 11개를 구입했습니다. 초등학교 3개, 중등 8개 해서 흡연예방을 위한 일산화탄소 측정을 하고 또 함께 음주예방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흡연예방교육도 중요하고 성교육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본 위원은 엄마 입장에서 볼 때는 음주의 연령이 자꾸 낮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주예방에도 예산을 더 많이 넣어서라도 각별하게 지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효율적인 종합심사를 위해서 금회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된 사업에 국한해서 사업에 계상된 예산의 구체적인 기초에 의해서 적정한지 아닌지 이런 여부에 대해서만 한정해서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거기에 부응해서 간결하게 해 주셔야만이 능률적인 종합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협조해 주실 것을 재차 당부말씀드립니다.
다음 세출분야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64만원을 계상했는데요. 공무원노동조합은 매년 지원하는 건지 2005년도에는 어떻게 지원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무원노조법이 금년 1월달에 발효가 되었기 때문에 금년 처음 반영된 예산입니다.
이 부분은 노동조합에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여비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여비는 7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 위탁연수입니다.
노동연구소에서 노무관리를 할 수 있는 그 기본마인드, 저희들이 공무원노동조합이 금년에 처음 설립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노무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동연구소에서 전문 과정을 2박3일 과정으로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무관리를 할 수 있는 기본 지식을 습득케 하기 위해서 관리자 교육을 하는 것이 1,00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언어의 선택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간부님 여러분들은 이런 공식적인 회의 기록에 남는 데서는 그런 걸 위해서, 아마 우리 새롭게 노동조합이 태동되기 때문에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가서 연수를 하려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에 와서 답변할 때는 그러한 부분이 용어의 어떤 혼선이나 착오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설명자료 33페이지 청렴도 향상 연찬회를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요청을 했는데 이 사업개요에 보면 사업량을 1,700명 정도 이렇게 했거든요.
더군다나 이 감사담당 부서 청렴도 예산인데 이게 정확, 예산이라는 게 정도라는 표시가 될 수 있습니까, 이게?
이런 것은 좀 예산편성의 기본이 안 돼 있다, 기본이. 어떤 근거가 있어야지 정도를 갖고 예산을 편성하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지적만 하겠습니다. 동의하신다면 지적만 하고요. 설명할 자료가 있으시면 설명하시는데…
저희들이 청렴도 향상 연찬회에 교장, 교감 그리고 6급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교육시킬 당시에 숫자가 다소 유동적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도라는 말을 표시했는데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산출기초에 대해서는 정확을 기하고 운영의 묘에 이것이 정도라는 건 혹시 그런 데 집행할 적에 사용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면은 지양을 해 주시고요.
이것이 550명에서 650명 즉, 100명으로 증원되는데 사업내용도 변경된 게 있습니까?
사업내용이 기정예산 편성할 때하고 변경이 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없는 대로 얘기해 주시죠.
이 내용도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저희 유치원 사업에 관심을 가져 주신 송은섭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사업은 교육부에서 450명이 내려왔었는데 추가로 100명이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550명으로 추가돼서 사업 내용은 변동이 없고 인원이 변동이 있어서 추가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650명으로 추경을…
추경에 계상된 것은 1인당 4만9,384원으로 5,400원이 증액이 됐다 이런 얘기죠.
사업 내용이 변경된 게 없는데 이게 어떻게 단가는 인상이 됩니까?
(…)
전체 12.3%가 인상이 됐단 말이에요, 1인당 비율로 해서.
그런데 여비를 좀 3 대 7로 국고에서 해서…
그러면은 사람 인원수에 맞춰 갖고서 예산액이 변동이 돼야 되는데 사람인원 수에 맞춰서 예산액이 변동이 안 됐다 이런 얘기죠. 5,400원씩이나, 1인당 평균.
그래서 그렇게 지금 답변을 과장께서 한다면 지금 답변한 내용을 산출근기에 넣어 주셔야지만 특기 사항으로 해 주시든지 왜 1인당 이 소요비용이 이렇게 늘었느냐가 설명이 돼야 되는데 답변 내용하고 이 예산 제출한 거 다르지 않습니까, 수치가?
교육국장 박의상입니다.
제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드려도 좋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위원장께서 모두에 의사일정을 계수조정까지 해서 통과를 시키신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안 되고요.
그렇다면 답변이 그렇게 안 되신다면 1인당 5,400원씩 지방비에서, 국비를 할 수도 없고요, 지방비에서 삭감하는 수밖에.
그래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전체적인 사업은 변동이 없는데요. 다만 청주·청원 지역에 있는 봉사자들한테 당초예산에는 여비가 계상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이 추가로 국고 지원이 됐기 때문에 청주·청원 지역에 있는 봉사자들한테 여비가 추가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단가 차이가 나는 거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렇다면요 240만원이 돼야 되는데 575만8,000원이 됐단 말이죠.
그 수치도 안 맞죠, 그렇게 하더라도 안 맞는다.
(…)
속기록에 수정을 해야 되겠는데 본 위원이 차액이 575만8,000원으로 했는데 790만8,000원, 증액이. 그것 좀 속기록 정정해 주세요.
인원이 550명에서 650명으로 증원이 되면서 각종 교재를 발간한다든가, 어떤 용품을 산다든가 할 때 추가적으로 더 원고료를 지급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더 증가가 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단가는 당초예산하고 인원 대비 이렇게 나눌 때 그런 부분들이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내용 자체는 바뀌지 않았지만 인원이 증가되는데 따라서 그런 각종 사무용품이라든가 교재 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났습니다.
암만 사람이 늘어났다고 그럽시다. 100명 아니라 더 늘어났다고 그래도 1인당 이 사업량은 늘어난 게 아니다 이런 얘기죠. 1인당 본예산은 확정이 돼 있습니다.
기정예산에는 4만3,985원을 계상을 해서 했다 이런 얘기죠. 사람이 늘어난다면 그 숫자만큼만 늘어나면 되는데 4만9,384원으로 늘어났다 이런 얘기죠, 1인당 소요경비가.
당연히 사람이 늘어났으면 예산이 늘어났으니까 추경을 편성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야?
송은섭 위원님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런 차이는 있을 것 같은데. 당초에…
그렇다고 그런다면 인원이 늘었어도 그것만큼의 계산이 돼야 되는데 전체적으로는 5,400원이 더 늘었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만 시간상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고요.
기정예산에 기준금액이 늘은 게 없는 걸로다가 지금 답변내용을 그렇게 받아 들이 고서 계속 질의가 되는 건데…
저희가 받아들이기는 사업의 내용은 변동이 없는 걸로 들었기 때문에 사업내용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청주·청원에 당초에 여비예산이 계산이 안 되었는데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청주·청원 240명에 대한 여비가 계상이 되어서 사업의 양이 변경이 되었다 그것에 따라서 원고 당 교재내용 이런 것들이 변경되어서 숫자가 변경된 것으로 저희들 그렇게 알고서 보고드린 걸로 생각하는데 위원님께서 사업량이 변경되지 않았다고 해서…
기정예산 편성할 때하고 기준은 같다 이런 얘기죠.
당초에 편성한 기준에 의해서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액수만 증가하면 되는 데 1인당 기준금액이 늘어났다 이런 얘기죠.
이것은 토론할만한 사항이고 계수조정 시에 본 위원회에서 협의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64페이지에 보면 교실수업도약체험 추진을 교육과에서 했는데 사업목적을요. 선진국의 교실수업체험연수를 통한 교실수업도약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인원이 20명이 계산이 되는 것 같은데요. 20명이라고 하면 257만원인데 이 사업내용에 보면은 선진국의 교실수업체험연수를 통했다고 하면 외국을 가야 되는데 어디인가는 가야 되는데 그런 예산 산출 근거가 없다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답변해 주시죠
이 사업은 해마다 교육부로부터 선진국과 교실수업에 대한 체험연수에 대한 인원 배정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해마다 이것에 맞추어서 해외연수를 시키고 있고 그것에 대한 인원에 따른 예산으로 확정해 놓은 겁니다.
그중에서 20명이 이 사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국외연수로 되어 있고요.
예산액은 많은데 사업내용으로 볼 적에는 그런 저기가 없다 이런 얘기죠. 체험연수에 대한 것이.
그렇게 한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중등교육과 소관인데요. 108페이지요. 도서실 운영에 대해서 이 지방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만일에 국비가 미교부가 될 경우에는 사고이월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다면 국비 지원이 이게 언제 되는 겁니까?
저희가 지방비에서 예산이 편성된만큼 5대 5 대응투자인데 저희들 예산편성액의 결과에 따라서 지원을 받게 됩니다.
영어권 국가 현지어학연수인데요. 기정예산에는 25만원만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지방비를 증액을 요청하셨는데 한 이유와 또한 선발심사를 누가 하는 거냐 답변해 주시죠.
예산편성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학생이나 교원들 국외연수 여비를 당초예산에 재원부족으로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국외연수여비 학생이나 교원부분은 이번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예산은 당초예산에 재원이 부족해서 편성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원어민이 40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6명 원어민으로 선발해서 이들로 하여금 심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잉글리쉬파크는 일정한 장소를 정하는 것은 아니고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교원대학에 설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교실에서 경직된 교육과정에 의한 수업보다는 자유롭게 원어민들 하고 희망학생들을 받아서 자유로운 생활영어라든지 회화중심의 파크 운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학교운영지원과 소관인데요. 272페이지 되겠습니다.
사립학교에 지원되는 교직원 인건비가 지방비가 삭감되었는데 삭감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저희들이 사립학교에 대해서 재정결함 보조를 해 줄 때는 기준재정 소요액에서 기준재정 수입액을 제외한 부족액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에 삭감된 이유는 금년도에 연금부담금이라든가 편성기준이라든가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요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되면서 저희들이 공·사립간에 차이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미처 파악을 못하고 저희들이 착오로 인해서 추가로 예산편성이 되어서 이번에 조정을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청주교육청에서 누가 나오셨나요?
이것이 통학버스는 운동초등학교를 지금 신축하고 있습니다. 개축을 하고 있습니다.
개축을 해서 그 학생들이 배울 장소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는 금천중학교에 가가지고 수업을 받도록 해서 버스를 한 대를 기존예산에 편성을 시켰습니다.
금천중학교 가서 수업하려고 하다보니까 중학교하고 초등학교하고 수업실수가 다릅니다. 수업시간 수가 다르기 때문에 중학교 애들이 공부하는 시간에 초등학교 애들이 떠들면 학부모님들의 반발이 심할 것 같아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거리는 좀 멀지만 죽림동에 죽림초등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잉여교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하다보니까 거리가 좀 멉니다. 거리가 멀어 가지고 추가로 한 대를 더 편성하게 되었는데요. 그 산출기초는 하루에 11만원씩 두 대 206일, 수업일수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총 금액이 4,532만원이 되는데 기이 편성을 2,500만원을 했기 때문에 그 나머지 금액을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다들 잘 아시는 분들 배우셔 가지고 다음부터 착오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위원님 질의 다 마치셨어요?
많이 연구, 연찬 하셔서 의회에 와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이 능률적으로 또 명료하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특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과교육연구회 운영에 초등도 예산이 있고 중등도 예산이 있네요. 초등예산이 8,200만원, 중등이 1억2,300만원인데요. 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이게 사업이 시행될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2학기부터 교과교육연구회가 운영이 되면 이 자료가 남는 것도 2학기부터 자료가 남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학교는 1학기부터 2학기까지 연계교육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추경에 예산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2학기부터 교과연구회가 운영이 되면 2학기부터 자료가 나가서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의 필요성이라든가 효과에 대해서 꼭 이야기 하셔야 되는지 아니면 내년 1학기부터 하시는 게 어떤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드리면 되겠습니까?
지적해 주신 거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년도에 이미 희망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본예산에 성립될 것으로 생각해서 3월부터 기본 조직을 해 놓고, 기초 조사는 해 놓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아니더라도 기초 내용적인 연구는 하지만 그것에 대한 연구의 추출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예산이 통과되면 만들기 때문에 학년초부터 죽 연간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62쪽이요. 행복한 공동체를 만드는 방과후 학습 프로그램 개발 용역해 가지고 1억원이 신규사업으로 계상됐는데 이게 지금 현재도 행복한 공동체를 만드는 방과후 학교 운영해 가지고 뭐 국제결혼 자녀 특별지도, 장애부모 자녀교육 해 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하는 게 이게 잘 안 돼 가지고 새로 용역을 줘 가지고 신규로 개발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을 계상하게 된 건지…
방과후 학교에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방과후 학교 사업은 지금 현 정부에서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그 다음에 학부모님들의 사교육비 절약 이거 두 가지가 큰 사업입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을 목표로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지적해 주신 실버스타라든가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이거에 대한 소요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위원님들의 재가를 받고자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여기에 보면 연구개발을 위해서 10종, 1종당 1,000만원씩 10종을 해 가지고 1억원의 연구용역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떤 목적에서 뭐가 부족해 가지고 연구 용역을 또 1억을 계상한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달라 이 말씀인데요.
그래서 학교에 배정해서 방과후 보조 교사로 활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아니 우리 도교육청이 최초로다가 지금…
여기에 이필용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농산층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산출기초에 프로그램 개발비로 해 가지고 1,000만원씩 해 가지고 10종 1억이 돼 있는데 이 1억이 뭐냐, 이필용 위원님 그런 요지 아닙니까?
그 10종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이겁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방과후 학교 활동은 여러 가지 특기적성이라든지, 보육 프로그램, 교과보충, 진로지도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광범위한 영역을 지원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양질의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교육 전문성을 가진 전문인들을 위촉해야 마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양하게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위해서 교수나 연구회 또는 각종 동아리, 단체들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공모해서 우수한 아이디어를 받아 가지고 전문 심사위원을 위촉해서 선정하려고, 선정이 되면 수의계약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 시·도교육청에도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이것을 제일 먼저 하는 건지, 타 시·도에도 이미 연구용역을 줘 가지고 연구 결과물이 나와있는 데도 있는 건지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연구 용역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예” 그러면 연구 용역 주는 거야. 위원님도 그렇게 질의를 했고 답변도 연구 용역.
공모하신다고 했잖아요?
지금 교육격차해소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이번에 구체적인 항목에 1억이 섰는데 산출기초에 보면 1,000만원씩 해서 10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질의도 명료해야 되지만 답변이 거기에 이해를 하셔서, 우리 집행부에서 위원님 질의를 감안하셔서 답변해 주셔야지 갈지자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교육국장 박의상입니다.
제가 다시 수정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종에 대해서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코시안 교육 또 실버스타 교육 등 여기 내용에는, 보고서에는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만 저희들 자체 내로는 그런 여러 가지 10가지 종류를 1종류에 1,000만원씩 계산을 해서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세한 자료 있으면 아까 얘기한 몇 종 몇 종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하나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주환 초등교육과장님 답변 내용에 의회의 재가 또 방금 위원님 질의하는데 용역과 공모에 이런 부분에 대한 아직 과장님께서 확실한 그런 게 아니니까 답변 과정에 자꾸 혼선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 예산심사는 재가라는 용어를 안 씁니다. 심사해서 승인,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다음부터는 여기 다른 간부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에서 답변하면 답변내용이 재가라면 여기 속기록에 재가로 나옵니다.
용어의 선택에 집행부 간부들이 정확성을 기해 주실 것을 재차 당부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2시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위원님들 중에 혹시 추가 질의할 사안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칠성중학교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칠성중학교 건물이 현재 3학급 80여 명 학생입니다마는 칠성중학교 교실이 40년이 돼 갑니다. 그래서 노후 교실이고 벽돌조로써 위험 구분에서 D등급 받았습니다.
그래서 개축이 필요한 시기인데 거기를 개축을 해 놓으면 칠성면에는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 분교장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장차 초·중통합운영학교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어서 한번 칠성중학교를 개축해 놓으면 차후에 초·중통합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칠성초등학교에 다목적교실을 교육환경 개선을 해 주고서 칠성중학교 통합을 학부모한테 설득해서 통합 운영하는 거로 그러면 통합이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 같아서 이 사업은 꼭 필요해서 저희들이 제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건물이 같이 연결해서 지으니까 증축으로 저희들은…
예,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1분 회의중지)
(13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2006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제1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 75페이지 통일 관련 체험학습 지원 800만원 전액 삭감, 76페이지 통일 관련 체험학습 지원 400만원 전액 삭감, 82페이지 통일한마당 행사 개최 200만원 전액 삭감, 84페이지 통일 관련 체험학습 지원 400만원 전액 삭감, 96페이지 교원단체 기초시설 지원 2,570만원 전액 삭감, 200페이지 녹색학교 조성비 1,500만원 전액 삭감, 202페이지 민간투자사업 교사개축 기본설계비 3억2,740만원 중 9,400만원과 다목적교실 증축 기본설계비 3억2,64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등 총 1억7,27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으며 채무부담행위액 642억651만4,000원 중 다목적교실 증·개축 사업으로 4개교 옥천에 증약초등학교, 괴산 감물초등학교, 보은에 보덕중학교, 영동의 용문중에 66억5,377만2,000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 이유를 말씀드리면 통일 관련 체험학습 지원 등 7개 사업은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불투명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조정하였으며 다목적교실 증축사업은 재원이 도비로서 20년간 채무부담을 하면서 향후 예상되는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 수급상의 문제 및 학교시설의 과밀에 따른 예산낭비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학생 수 130인 이하의 학교에 대한 BTL사업 추진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보고하신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제1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예산안에 대한 경미한 자구정리 및 심사·의결 사항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한 후 5월 1일 제249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안 심사를 심도 있고 내실 있게 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5분 산회)
○출석위원(8인)
이기동 정윤숙 이필용 한창동
송은섭 이광종 조계숙 장주식
○출석공무원
·교 육 청
교 육 국 장박의상
기 획 관 리 국 장신강탁
혁신복지담당관구명회
초 등 교 육 과 장김주환
과학실업교육과장정찬구
교육정보화과장이재신
평생교육체육과장김준철
총 무 과 장신건환
기 획 관 리 과 장김장한
학교운영지원과장신용건
시 설 과 장안세열
·교육과학연구원
총 무 부 장오인세
·단재교육연수원
총 무 부 장백남권
·중앙도서관
총 무 과 장유재선
·학생회관
총 무 과 장김용환
·학생종합수련원
기 획 지 원 부 장곽종수
·학생외국어교육원
총 무 부 장임종복
·청주교육청
관 리 과 장서재문
·충주교육청
관 리 과 장김영석
·제천교육청
관 리 과 장윤기성
·청원교육청
관 리 과 장황용수
·보은교육청
관 리 과 장문승호
·옥천교육청
관 리 과 장박종칠
·영동교육청
관 리 과 장김영구
·진천교육청
관 리 과 장이종석
·괴산교육청
관 리 과 장나태섭
·음성교육청
관 리 과 장남향순
·단양교육청
관 리 과 장이원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