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2년 11월 28일(수) 10시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2016년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2. 201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4.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2∼2016년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문화관광환경국
2. 201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문화관광환경국
3. 201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문화관광환경국
4.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문화관광환경국
(09시5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2012년부터 2016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2013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를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2∼2016년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문화관광환경국
2. 201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문화관광환경국
3. 201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문화관광환경국
4.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문화관광환경국
(10시00분)
문화관광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과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문화관광환경국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에 이어 2013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70쪽입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 정책방향으로 문화예술 부문은 문화예술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한 도민 생활 속의 문화복지 실현이며, 관광부문은 생명과 웰빙이 어우러진 관광자원 개발, 청남대의 세계적인 대통령 테마 관광명소화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투자계획입니다.
계획기간 중 문화 및 관광분야 투자규모는 총 4,111억 2,500만 원으로 2013년도 투자계획은 788억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환경보호 분야 정책 방향은 맑고 생명력 있는 자연환경 보전과 기후변화 적응능력 함양으로 녹생성장 주도와 함께 안전하고 깨끗한 먹는 물 관리 강화, 효율적인 수계관리로 청정 수질보전 및 오염원 저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투자계획입니다.
계획기간 중 환경보호 분야 투자규모는 총 9,280억 1,600만 원으로 2013년도 투자규모는 1,742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4쪽입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 중 항공·공항 부문에 대한 정책방향을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및 위상 제고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투자계획입니다.
계획기간 중 공항·항공부문 투자규모는 총 116억 3,500만 원으로 2013년도 투자규모는 28억 8,2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추진계획에 따라 부문 및 세부사업 연도별 투자계획은 책자 92쪽부터 141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만, 본 계획은 2012년도 최종 예산안을 기준으로 향후 전망치를 반영한 사항으로 연도별 세부예산과는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본으로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책)
이어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거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당초예산입니다.
문화관광환경국의 2013년도 당초예산은 ‘함께 누리는 문화관광, 살고 싶은 청정충북’의 비전 아래 1. 문화예술이 꽃피는 행복한 충북, 둘째 생명력 넘치는 웰빙관광 충북 실현, 셋째 자연이 살아 숨쉬는 청정충북, 넷째 맑고 깨끗한 물 환경 조성, 다섯째 새롭게 도약하는 대통령 별장 청남대로 5대 전략목표 달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의 2013년 총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세입예산이 2,266억 3,500만 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대비 22.1%인 410억 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2,783억 5,900만 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 대비 16.8%인 400억 1,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73쪽부터 74쪽까지 문화예술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및 배티 세계순례성지 조성 등 17개 사업에 84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근현대 인쇄전시관 건립, 오송 도서관 건립 등 11개 사업에 78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으로는 공연장 상주 예술단체 육성지원, 문화바우처 지원사업 등 12개 사업에 29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관광항공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충청권관광협의회 공동사업 추진 부담금 5,000만 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관광지 개발 및 문화관광 자원개발 사업 등 4개 사업에 12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금으로는 문화관광축제 지원,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 사업 등 12개 사업에 28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부터 77쪽까지 환경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사업,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 등 36개 사업에 240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남한강 고운골 생태공원 조성 등 2개 사업에 1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부터 79쪽까지 수질관리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18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 하수관거 정비사업, 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 등 12개 사업에 1,391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등 2개 사업에 177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금으로 한강수계기금 지원사업,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 사업 등 7개 사업에 31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 청남대관리사업소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청남대 입장료 및 주차료 수입 등 5건에 26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 대통령 역사기록화 제작 사업에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는 청남대 대통령길 조성, 대통령 기념공원 조성에 20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81쪽부터 98쪽까지 문화예술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문화예술과 2013년 세출예산은 369억 2,900만 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 대비 1.47%인 5억 5,2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문화예술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중원 고미술거리 활성화, 배티 세계순례성지 조성,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등 14개 사업에 18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예술 육성지원을 위하여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 등 23개 사업에 82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문화 인프라 구축 및 콘텐츠 육성을 위해 근현대 인쇄전시관 건립, 오송 도서관 및 청주시립미술관 건립 등 21개 사업에 117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유산의 보존과 가치창출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전통사찰 보존정비,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및 문화재돌봄 사업 등 24개 사업에 150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9쪽부터 109쪽까지 관광항공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관광항공과 2013년 세출예산은 207억 9,000만 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 대비 27.85%인 45억 2,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고객지향의 관광정책을 위하여 제2회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 지원, 문화관광축제 지원, 여행바우처 사업 지원 등 18개 사업에 23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양한 관광마케팅 활동을 위하여 국내외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사업, 관광홍보매체 관리,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등 20개 사업에 35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성을 살리는 관광자원 개발을 위하여 세계무술공원 관광지 및 의림지 수리공원 조성, 중부내륙 산악권 숲 메가시티 조성 등 8개 사업에 134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하여 신규노선 개설 추진, 청주국제공항 홍보, 공항 활성화 공조 및 지원체계 구축에 14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부터 121쪽까지 환경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환경정책과 2013년 세출예산은 305억 2,000만 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 대비 69.41%인 125억 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그린충북 환경기반 조성을 위하여 체험환경 교육프로그램 지원, 청풍명월21 활성화 지원 사업 등 4개 사업에 2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조성을 위하여 생태공원 조성사업,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에 24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국토사랑 대청결 활동, 자연보호선 운영 등 3개 사업에 4,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야생동식물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설치사업 등 7개 사업에 18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대기환경개선 대책 추진을 위하여 천연가스차량 구입 지원 및 기후변화 홍보관 설치사업,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사업 등 18개 사업에 78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배출업소 지도 점검 강화를 위하여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비 지원, 배출업소 기술지도 등 7개 사업에 2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원순환형 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농촌폐비닐 수거보상 및 자원순환 특화단지 조성 등 5개 사업에 52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을 위하여 청주권 광역쓰레기 소각시설 증설사업, 청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 확장사업 등 8개 사업에 12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부터 128쪽까지 수질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수질관리과 2013년 세출예산은 1,800억 4,100만 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 대비 17.81%인 272억 1,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도민 모두가 만족하는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하여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 등 6개 사업에 249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효율적인 수계관리로 깨끗한 수자원 확보를 위해 생태하천 복원사업, 비점오염원 저감사업 등 5개 사업에 194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하수도시설 확충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9개 사업에 1,337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속 가능한 지하수 관리체계 확립을 위하여 지하수보조 관측망 설치사업, 먹는 물 공동시설 자외선살균기 설치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3억 100만 원과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부터 140쪽까지 청남대관리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청남대관리사업소 2013년 세출예산은 100억 8,000만 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 대비 26.78%인 36억 8,7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청남대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청남대 시설관리, 대통령 기념공원 조성 등 6개 사업에 50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관람객 편의 및 안전시설 강화를 위하여 청사 위탁관리, 청남대 운영관리 등 5개 사업에 15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볼거리 풍부한 관광상품 개발을 위하여 역사기록화 사업, 캐릭터 개발 등 4개 사업에 14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관람객 유치를 위한 홍보 마케팅을 위하여 청남대 홍보비, 청남대 사진 및 영상 공모전 2개 사업에 2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별책으로 된 201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은 5쪽부터 6쪽, 세출은 25쪽부터 28쪽까지입니다.
2013년도 문화관광환경국 수정예산 규모는 세입수정예산은 2,272억 6,1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0.3%인 6억 2,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수정예산은 2,688억 4,3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0.2%인 5억 6,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거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수정예산 사업은 건강한 녹색생활 문화 정착을 위한 그린축제 국고보조금 2,800만 원,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 5억 원,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9,8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수정예산 사업은 충북문화관 시·군의 날 운영 및 오송역사 내 전광판 표출 홍보 2개 사업에 대하여 5,000만 원 감액 및 과목경정 하였으며, 문화재 활용 우수사업 생생문화재는 분담비율 변경에 따라 도비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과 건강한 녹색생활 문화정착을 위한 그린축제는 1개소 추가 선정 및 신규사업으로 5억 2,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은 자금배분 방식 변경으로 9,800만 원 추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어서 별책으로 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자연환경보전 재원적립과 환경보전사업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의거 설치된 환경보전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23쪽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 운용규모는 100억 4,800만 원으로 수입액은 환경부에서 교부되는 환경개선부담금·배출부과금·생태계보전협력금 징수교부금 수입 43억 원, 예치금 이자수입액 1억 3,0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 이자수입액 5억 3,600만 원, 예치금 회수금 50억 8,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시·군 환경개선부담금·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으로 29억 원을 교부하고 통합관리기금 예탁 33억 2,200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 38억 2,6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3년도 문화관광환경국 예산안은 지속적이고 함께 누리는 문화관광 동력확보와 아름답고 살고 싶은 청정충북 실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사업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없다면 추진이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2013년도에도 문화관광환경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
이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2013년도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2,266억 3,487만 8,000원으로 2012년도 예산 1,856억 2,761만 1,000원보다 22.1%인 410억 726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세입예산안 규모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7.8%를 점유하고 있으며 세입예산안 증가율은 22.1%로 도 일반회계 예산 증가율 7.8%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입 과목별로 보면 세외수입은 45억 518만 4,000원으로 2012년도 대비 16.1%인 6억 2,309만 8,000원이 증가하였는바 이는 청남대관리사업소 입장료 수입 3억 7,574만 원 증가, 주차료 수입 1억 9,736만 원 신규 반영 등이 주요 증가요인으로 사료됩니다.
보조금은 2012년도 대비 22.2% 증가한 2,221억 2,969만 4,000원으로 주요 증가사유는 청주권 광역소각시설 증설사업, 괴강관광지 개발 등 신규사업과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등 국고보조금 증액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구분하여 검토한 결과 세외수입은 매년 계속되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대부분이며 보조금은 중앙정부 내시에 따른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783억 5,908만 7,000원으로 2012년도 예산 2,383억 4,555만 4,000원보다 16.8%인 400억 1,353만 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충청북도 일반회계 예산안의 9.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부서 중 전년대비 예산 증감이 많은 부서로는 환경정책과가 청주권 광역소각시설 증설 45억 4,960만 원, 청주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34억 4,590만 원 등으로 69.4%를 증가하였고, 관광항공과가 괴강관광지 개발사업 17억 5,000만 원, 괴산 새재 관광편의시설 10억 원 등 신규사업으로 27.9% 증가하였으며, 수질관리과가 하수관거 융자원리금 상환 283억 5,960만 원,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163억 450만 원 등으로 17.8%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청남대관리사업소와 문화예술과는 금년도 대통령역사교육관 건립사업 완료와 베티 세계순례성지 조성사업의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른 사업비 감소로 각각 26%와 1.5% 감소하였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2013년 세출예산안은 함께하는 문화관광과 환경선진 청정충북을 위한 도정시책 추진과 각 부서별 기능에 맞는 사업예산 중심으로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나, 예산절감을 통한 긴축재정 운영과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서 검토보고서 17쪽의 표-18의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 산출근거, 증액사유 등에 대해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세입수정예산은 2,272억 6,087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266만 3,487만 8,000원보다 0.27%인 6억 2,6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 5억 등 국고보조 및 기금사업 증액분 반영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수정예산은 2,789억 2,308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2%인 5억 6,4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국고보조 및 기금사업 증액분 반영과 자체 사업의 과목정정 및 사업 감액분의 반영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4쪽의 표-20의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 산출근거, 증액사유 등에 대해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기금인 환경보전기금의 2013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환경보전기금의 운용규모는 216억 4,265만 원으로 2012년도 말 현재액 195억 7,656만 원보다 10.6%인 20억 6,60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은 자연환경을 지키고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고자 2007년도에 설치되었는바 조성목표액인 200억 원이 2013년도에 초과됨을 감안할 때, 향후 기금 조성 목적에 적합한 적극적이고도 다양한 환경보전 사업 발굴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2013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수정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문화관광환경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먼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예, 임현 위원님.
있는데 지난해에는 5,000만 원만 했는데 금년도에 100%가 늘어난 1억 원으로 했는데, 작년도에 5,000만 원 지원해 준 내역하고 금년도에 1억을 지원해 줄 예정인 내역 계획서 이걸 제출해 주세요.
예, 정지숙 위원님.
443쪽의 충북민예총 20년 발간사 그거 하신다는데 계획서하고 어떻게 추진하실 건가 그 내용하고요.
그리고 지역예술가 및 신진작가 육성지원 계획하고요, 어떻게 지원하실 그 내용하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8,000만 원 예산에 올라왔던 거 그게 뭐죠? 예술인들 지원해 준다는 거 싹 깎여 가지고 3,000만 원 됐는데 그 작년도 지원한 사항 그것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459쪽에 보면 사찰음식문화대전이 있네요. 이것도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데 계획하고 어떻게 하실 건가 그거하고요.
일단 지금 다 준비가 안 됐는데, 그리고요 직지서예대전 지난번에 행사하신 거하고 지출내역이 어떻게 되셨나 그것 좀 자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 104쪽 청남대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거기에 청남대 시설관리 그다음에 환경생태공원 조성, 다음 대통령역사교육관 조성, 이 세 개에 대해서 계획 수립했던 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안 계시죠?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안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기보 위원님.
충북학 연구사업인데 작년에 자료를 보니까 2012년도에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총사업비 5,000만 원 중에서 1,000만 원을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예결위에서 부활이 됐더라고. 그렇죠?
우리 문화예술과의 과장님 또 직원 분들이 예수님도 아닐 텐데 죽은 것도 살려내는 재주가 있어요! 또 한 번 살릴 수 있는지 보고 싶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충북학 연구지, 충북학 교양총서에 2,000만 원, 충북학 아카데미에 280만 원, 충북학 문화강좌는 그 밑에 산출근거 보니까 없어요, 빠져 있고. 또 충북 성지순례길 조사 1,000만 원 되어 있는데 어느 곳이에요?
작년도에 충북학 연구사업에 당초 5,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행정문화에서 1,000만 원이 삭감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에서 그것을 참작을 하셔서 예산에 반영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충북 아카데미 280만 원 그다음에 충북 교양, 충북학 문화강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실에 올릴 때는 6,7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했는데 아카데미하고 충북 문화강좌하고 겹치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충북 문화강좌는 예산이 예산실에서 삭감이 됐고요. 저희들이…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지순례길 조사문제는 저희들이 도내에 많은 성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조사해서 학생이 됐든 아니면 종교인이 됐든 여러 분들이 그 자료를 활용해서 성지를 순례할 수 있는 어떤 기본조사서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해서 조사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나와 있는 순례길 조사를 한다는 뜻 같은데 어디 어느 곳에, 제천 어느 곳, 진천 어느 곳에 얼마씩 해 가지고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잖아요.
전체적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저희들이 배티성지를 만들면서 기본적으로 배티성지와 연풍이라든가 베론이라든가 이런 거를 기본적인 축으로 갖고 있지마는, 그 이외에 현재 나타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같이 연계를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관점에서 조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 계획서를 갖다가 서면으로다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보니까 지난해는 운영비를 900만 원 세웠더라고. 그런데 올해 대폭 높여 가지고 증액해 가지고 1,720만 원을 세운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저희들이 작년도에 900만 원을 세웠던 것은 기타 사업비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인데 작년에 충북학연구소가 상임위원 1명하고 위촉, 혼자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위촉 연구원을 한 명을 둬서 같이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위촉 연구원에 대한 인건비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3개월 정도밖에 예산이 안 돼서 참 충북학 연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인건비를 12달 계상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충북학의 내실 있는 운영이 되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장비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집중적으로 문화예술과네.
383쪽 청소년 내고장 문화유적 순례대행진 이게 사업개요를 보니까 문화유적 답사 그 밑에 사업기간 보니까 7월 중에 1박 3일간 한다고 그랬는데 하루 자면서 3일을 할 수 있는 무슨 재주가 있나요, 어떻게?
이것은 1박이라는 개념은 순례행진을 할 때에 자기 관내에서 하룻밤을 자는 것이 1박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3일은 예를 든다면 학생들이 북부에서 중부로 해서 남부로 가는, 이렇게 해서 또 남부에서 중부에서 북부로 가서 하는 이런 코스가 되겠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보은에 가서 집결하는데 그래서 관내에서 자는 숙박이 되겠습니다.
첫째 날은 잠을 안 자고 순례를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날 하룻밤 자는 거로다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좀…
첫째 날은 관내에서 순례를 하고, 자기 지역에 있는 걸 순례를 하고 집에 가서 자니까 이것은 사업상의 숙박으로 안 치고…
제가 아까 여쭤봤잖아요? 하루는 자택에서 자느냐, 각자? 이걸 여쭤봤잖아요.
알겠습니다.
작년도에 2012년도에 보니까 계획은 25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실적은 240명이에요. 10명을 마이너스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360명을 잡아놨어요.
시·군별로 한 30명씩 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수요조사를 했어요? 시·군별로 추천명단을 받았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문화원이 주관이 돼서 하는 행사인데요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30명씩, 각 시·군에 30명씩 해서 360명을 하는 걸로 계획을 받았고요, 금년도에 25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240명이 됐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은 저희들이 이 행사를 하다 보니까 사업내용은 좋은데 예산이 부족해서 6개 시·군만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40명씩, 1개 시·군에 40명이 되겠죠. 40명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240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 내용을 보면 2010년도에 3,000만 원이었다가 2011년도에 2,700만 원, 2012년도에 2,000만 원, 이렇게 계속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어요. 이게 그러면 수요가 많다면 늘어나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이게 희망 학생들이 많으면?
올해 예산을 200명분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 한 400명이 지원을 해서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 내년에 다만 300명, 100명이라도 이렇게 늘어나서 예산 확보를 할 것이고, 그런데 올해 200명하고 내년 300명 했는데 내년에 600명이 희망을 해 가지고 계속 늘어나면 계속 사업비가 조금씩이라도 늘어나는 추세를 그려야 되는데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3년간.
어떻게 설명이 돼, 뭐 설명이 가능하겠어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담당부서에서 굉장히 아쉬움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어떻게 보면 순례대행진을 통해서 어떤 인생의 목적을 다시 또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요, 서로 소통하면서 학생들끼리.
또 한 가지는 어떤 호연지기를 키울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행사인데, 저희들이 이제 충청북도 예산이 좀 어렵다 보니까 집행부서 예산 파트에서 이렇게 예산이 계상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단지 제가 문화원으로부터 계속적으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예산을 좀 반영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절대적인 어떤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요. 위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여기서 기타라는 것은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행부서에서 제가 열심히 못해서 예산이 계상이 적어지게 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목적이야 좋지요, 목적은 좋지. 목적은 충분히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체크를 좀 문화원장님들을, 시·군 상대로 좀 여쭤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467쪽, 이것도 문화예술과네요. 사업명세서 88쪽, 이게 충북문화관인데 이게 작년에도 2012년도에도 보니까 3억 4,800만 원을 투입했어요.
그래서 정원 정비, 주차장 설비 이렇게 해서 이것도 작년에 2단계로 그 시설개선 사업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올해 또 시설보강비 사업으로 해서 3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건지, 또 작년도 2012년도 금년 사업에도 보니까 정원 정비 등 조경공사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또 2013년도 예산에도 조경공사가 중복해서 포함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저기도 있어, 등산로. 1억이 계상됐는데 우리 문화관하고 등산로하고 관련이 있나? 이 문화관하고 관련 관계가 없잖아요, 등산로? 거기 1억이 또 계상이 됐어요.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그 등산로는 충북문화관에 지금 공연장을 만드는데 그 뒤쪽에 산이 있습니다. 그 산책로를 얘기하는 거고요.
거기 옛날에 조성이 돼 가지고 지금 나무가 막 썩고 그래 가지고 무너지고 길이 이런 상황이어서 그쪽에 이제 숲도 있고 해서 그걸 정비해서 거기를 찾는 이용자들이 그 숲속에서 이래 좀 휴식도 취하고 시간을 보내고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서…
등산로라는 게 일반적으로 무슨 산에 있는 등산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이제 저희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거와 같이 거기 옆에 보면 조그만 동산이 이렇게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문화관하고 연결돼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전에 길이 조성돼 있었습니다. 등산로가 이렇게 산책로죠, 말하자면 산책로인데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이 다 썩고 그래 가지고서 그걸 정비도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그 우암산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런 문이 있는데 문이 참 오래돼 갖고…
그래서 그런 것도 설치해서 거기서 문화관에 오시는 분들이 같이 쉴 수 있는 공간…
그 안에, 그 구역 에어리어 안에 하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밖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똑같은 사업이라고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하실 수 있겠는데 저희들이 하는 목적은 뭐냐 하면, 금년도에 할 때는 저희들이 어떤 거기 관사였을 때의 그것을 문화원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거기에 잔디를 한다든지, 아니면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하는 큰 SOC에 대해서 작년도에 금년도에 이렇게 돈이 들어갔고요.
내년도에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잔디를 한다든지, 방금 말씀드린 숲길을 조성한다든지, 아니면은 문화관을 올라가다 보면은 거기 가로등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오시는 분들이 가로등이 왜 없느냐, 굉장히 컴컴하다 이런 문제, 그다음에 수동에서 저희들 문화관으로 진입하는 문제 어떤 계단 그런 것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 담장도 굉장히 옛날같이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렇게 좀 정비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런 등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하게 되면 다음에는 투자 안 해도 됩니다.
올해까지만 하면 내년에는 돈 들어갈 일이 없다고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작년에 3억 4,800 세울 때도 이 정도 가지고 뭐 어느 정도 하면은 될 것 같지만, 작년에도 조경공사 했는데 올해 조경공사 또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을 거고,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게 좀 사업비가 매년 줄어들긴 하겠죠.
이게 작년에 3억 8,000에서 3억 4,000, 3억 5,000 정도 되는 데서 올해 3억, 내년에 또 계상이 되겠죠. 이게 필요에 의해서 이제 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충분히 수치는 줄어들겠죠.
일단 수치는 줄어들 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이게 중복되는 부분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인데요, 이게.
이상입니다.
저는 청남대 쪽, 청남대 사업 먼저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29쪽에 보면 청남대 관람객 휴게시설을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1억 원을 계상했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년 전인데 그 이후에는 휴게시설을 설치한 사례는 없습니다.
사실은 청남대의 부지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데는, 저희 소유지는 1문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그 바깥에는 사실 청원군 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로수가, 물론 지금 현재는 청남대 1문에서 들어오는 가로수는 튜울립나무고요, 그 바깥을 지나서 문의IC까지는 은행나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튜울립나무는 봄에 좋고 은행나무는 가을에 좋은데,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벚꽃나무도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그 기간이 과연 얼마나 가느냐, 예를 들어 꽃이 개화가 돼 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도 있는데 그것이 저희들이 청원군 부지에다가 일방적으로 조성할 수는 없고, 다만 그것을 청원군과 협의해서 그래서 어떤 수종으로 과연 가로수를 조성을 하고 또 필요하다고 하면은 대체 조성할 것인지 한번 청원군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거기 자전거도로가 아직 다 완성이 안 됐죠?
그 자전거도로도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청원군에서 하는 것입니다.
부지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부지는 1문부터고요 그 바깥을 지나면서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 하는 것은 청원군이 주체가 돼서 하는데, 아마 초반기에 계획을 저희가 알기로는 좀 거창하게 잡아놨다가 지금은 구간별로 하는 것 같은데,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사업비 때문에 난항을 겪는 거로 알고 있고, 그쪽이 알다시피 상수원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마 추진하는데, 그것이 어디까지 연결되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은 힘든 거로 저희들이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도비 좀 세워줘 가지고 같이 끝까지 우리가, 자전거 저도 한번 타고 싶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한번 타고 갈 수 있게끔 그걸 만들어 주셔야지 가다가 끊기고, 뭐 어디군에서 했든 도에서 했든, 그렇죠? 그래서 끝까지…
그것은 사실은 자전거도로가 꼭 청남대로 들어오기 위한 자전거도로는 아닌 것 같고, 처음에 자전거도로를 한창 사업을 할 때 청원군이 그쪽을 대상지로 골랐었고, 그 관계는 우리 자전거도로를 담당하는 부서 아마 균형정책과가 되겠는데요, 그쪽에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731쪽에 보면 진입로에 조각공원거리를 조성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조각공원 보니까 진입로 문에서 정문까지 4㎞라고 하셨는데 조각상 20개, 장승이 30개, 솟대가 50개를 설치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느끼는 나름대로가 있는데 그게 환경오염 같은 데 훼손되지 않을까요, 혹시 설치하시면서?
그것은 1문에서 정문까지가 약 한 4㎞가 됩니다.
그런데 봄하고 가을에는 나무들이 단풍도 들고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데 그 외의 계절에는 들어오다 보면 약간 지루함도 느끼고 썰렁하거든요.
그런데 조각공원을 별도로 저희들이 환경을 훼손해 가면서 조성하는 건 아니고 오시다 보면은 우측에 그러니까 대청호 변으로 해서 중간 중간에 쉼터가 만들어진 곳이 8개소가 있습니다.
그 8개소에 자연스러운 조각품을 갖다가 놓는다는 얘기지 별도로 조각품을 가지고 조각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은 아니고, 자연스럽게 자연과 어울리는 조각상들을 쉼터에 갖다 놓음으로써, 거기서 쉬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쉼터에서, 중간 중간에 오시다가.
그래서 그런 것도 보고 그래서 예술적인 그런 감정도 이입이 되고 이런 식으로다가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나마 그래도 예술작품으로 좀 와서, 청남대가 어떻게 보면은 품격이 높은 관광지인데 그나마도 기왕에 한 번 설치를 해 놓으면은 다음에 또 다시 그게 마음에 없다고 그래서 다시 하면은 예산 낭비가 되니까, 사전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죽 해 보니까, 시장조사를 해 보니까 조각품이 그 정도는 간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장승 하나 하고 조각상 설치하고 이런 식으로…
8개소가 있는데 그 쉼터의 면적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차가 보통 대여섯 대 정도 바칠 정도.
그래서 거기서 식사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도시락을.
그래서 그런 지루함도 달래기 위해서 그쪽에다가 예를 들어서 장승을 거기다 하나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솟대를 설치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군락을 이루어서 장승이면 장승을 몇 개, 솟대면 솟대를 몇 개 이렇게 자연하고 어울리게 군락을 이루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들이 8개소라는 얘기입니다.
전에 민간에서도 그런 요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들어오는데 모노레일을 깔자 이런 제안하신 분도 있습니다, 모노레일은 상수원 보호구역에서는 안 되는 거고.
그 길이 참 좋습니다. 그 길이 국토부에서 선정한 우리나라 대표적인 가고 싶은 길 100선에 들은 길입니다, 사실 청남대 진입로가.
그렇다고 하면은 그 진입로까지만 또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청남대도 안 들어오시고.
그러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길입니다.
그 아름다운 길에 예를 들면 대통령상을 중간 중간에 설치하는 게 좋겠다, 아니면은 어떤 상징적인 조각물들을 중간 중간에 해서 그렇게 하면 완전히 그쪽이 길도 되고 공원화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제안하시는 분들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그래도 자연하고 가장 잘 어울리는 게 조각품 아니겠나 이렇게 해서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충북을 빛낸 얼뿌리 인물 100인을 선양을 하는 사업을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요, 이것은 뭐냐 하면은 저희들이 금년도까지 선양사업을 추진했는데 얼뿌리 용역을 추진하면서 아, 그래도 충북에 상징적으로다가 100인 정도를 선정해서 그분들을 우리가 하나의 충북을 빛낸 어떤 브랜드로다가, 아니면 이것을 함으로 해서 자라나는 세대들한테 분야별로 하나의 상징적인 인물을 심어주는 것이 하나의 교육적인 측면도 있지 않겠느냐.
뭐냐 하면은 충북을 어느 분야에 누구냐 누구냐라고 한다면은 대표적으로 딱딱 나오는 분들이 이렇게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100인 선양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금년도에 얼뿌리 용역 3,000만 원을 계상을 해 주셔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우리 충청북도가 내년부터는…
그것은 우리가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53명에 대한 선정작업을 하고 또 후년도에는 100인에 대해서 홍보 내지는 책자를 발간을 해서 이것을 도민들한테 배부를 해서 방금 말씀드린 거와 같이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보충설명 드리면 얼뿌리 찾기사업 용역은 선양을 위한 용역이 아니었고요 우리가 얼뿌리 찾기를 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뭐냐? 이것을 해 가지고 우리 충북의 얼뿌리의 근본이 뭐냐? 선비정신이다!
그래서 선비정신을 우리 도민들에게 어떻게 또 많이 확산시키고 우리 고유의 그런 정신으로 승화시킬 것이냐? 선비연수원을 건립하자!
이렇게 하고 또 충북의 얼뿌리 이 선비정신을 대표할 수 있는 충북의 대표인물 100인을 선정해서 선양사업도 하자!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이…
그런데 이게 100인을 선정한다 그거예요. 실질적으로 사업추진을 한번 계획을 해 보자고.
여기 보면은 학술대회도 있고 세미나도 있고 그래요.
물론 학술대회도 100인을 선정하기 위한 학술대회, 세미나도 필요하기는 하지만 100인을 일단 선정을 해야 돼, 100인을. 그렇잖아요?
그러면 100인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학술대회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100인을 선정할 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100인 선정 위원회 운영비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세미나라든가 학술대회보다도.
실질적으로 100인을 선정하려면 학술대회다, 학자들이 단상에 올라가 가지고 자기들이 막 얘기한다 그거예요.
물론 한 사람 한 사람 얘기할 때는 의미가 있겠지만 얘기는 막 해 놓고 누가 그거 추스를 거예요? 누가 추슬러야 될 거 아니에요? 추슬러 가지고 100인을 선정을 합시다. 그럼 모여서 회의도 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인쇄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나오면은 이게 100인도 했으면 그 사람에 대한 책자도 만들어야 되고 사실 그래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학술대회를 누가 주관해서 이걸 할 거예요?
이것은 이제 충북학연구소가 주관을 하고요, 저희들이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그 학술대회라든가 세미나 그 안에 그 내용이 경비가 포함이 돼 있고요.
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학술회의를 할 때에는 어떤 100인에 대한 재조명 또 인물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학술대회라든가 세미나가 1년에, 금년도에 학술대회하고 세미나하고 차이가 어떻게 나나요, 내용이?
저희들 학술대회는 어떤 인물에 대해서 조명을 하기 위한 그분에 대한 업적을 이렇게 재조명을 한다든지 그분에 대한 재조명 하면서 그것이 맞느냐, 아니면 올바르게 평가가 됐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하는 것이 학술대회예요.
세미나를 통해 가지고 100인에 대한 검증이 사실상 가능하냐 그거예요.
뭐 10번을 해도 사실은 그게 100인 검증이 어려울 거예요. 물론 용역을 통해 가지고 이미 용역을 통해 가지고 충북을 빛낸 얼뿌리 100인에 대한, 얼뿌리 사업에 대한 내용은 나왔지만 실지로 운영할 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거 학술대회 2회 금년 내에 세미나 2회 이건 좀 무리가 있을 거 같아요. 한 번씩만 해 보죠? 세미나 한 번, 학술대회 한 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검증이라는 게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 이렇게 두 번씩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충북을 빛낸 얼뿌리 인물 100인 선양 사 업은 지금 딱 100인을 정확하게 한다는 거보다는 일단은 상징적인 목표로 하고 100인까지 우리가 발굴을 해 보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 현재 47명은 이미 검증이 됐고 이론의 여지가 없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선정을 했고, 나머지 53명은 지속적으로 도민여론이나 또 학술적으로 검토해야 될 거는 학술대회를 통해서 이렇게 검증을 하면서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올렸고요.
이 선정이 어느 정도 돼야지 책자 같은 것을 발간을 해서 하는데 그 사업은 내년도 이후 사업으로 이렇게 할 계획이고요.
그거는 올해의 인물로 해서 책자를 발간해서 하되 그렇게 정리된 분들을 전체적으로 하나 모아 가지고 정리해서 우리 도민들이 공통적으로 어떤 인식이나 이런 걸 가지는데 활용하자, 지금 이제 그 일종의 충북의 독특한 정체성이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독특하고 다른 시도에 비해서도 독특한 부분이 뭐냐, 이걸 좀 드러내서 일종의 독특한…
아주 학술대회를 줄여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의견이에요.
이상입니다.
설명자료 381쪽, 아까 심기보 위원께서 충북학 연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신 건데 좀 보충하겠습니다.
충북발전연구원 부설 충북학연구소의 재정은 문화국에서 편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는데 충북발전연구원은 기본적으로 자체적으로 운영하죠, 충북발전연구원이?
그 연구원의 김양식 소장이 연구원 소속이고요, 김양식 소장이 거기 이 사업에 투입이 돼서 사업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여기 세 가지 사업내용이 있는데 문화교육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가 됩니까?
정확하게 여기 안 나타나서, 충북학 아카데미는 여기 있는데 충북학 문화강좌 이게 없어서, 이 문화교육 사업은 얼마일까요?
그 예산이 확보되면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지금 자체 하는 과정에서 삭감이 돼서 그것은 계획에 지금 반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충북발전연구원 부설로 충북학연구소를 세웠으면 자체 재원을 갖고 있는 충북발전연구원에서 기본적으로 사업비를 충당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세 가지 사업 중에 학술연구 사업이나 자료조사 사업은 더더욱 충북발전연구원의 고유사업 성격이에요. 이런 거 하라고 충북발전연구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3개 사업 중에 문화교육 사업은 그거는 연구원하고 약간 다른 차원의 성격이니까 문화교육 사업에 한해서 우리가 재정지원을 하고 나머지 사업들은 연구원에서 충당해서 하도록 하는 게 기본적인 재정구조가 맞다고 보는데 생각이 어떠십니까?
충북발전연구원이 제가 알기로는 그 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고요, 주로 도에서 발주하는 용역을 주 수입원으로 해서 그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충당하는 형태기 때문에, 가령 저희가 이제 업무상의 용역을 주더라도 용역비를 지급하고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항이라서 아마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할 그런 재원이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385쪽입니다.
충북문화예술포럼에 예년처럼 2,000만 원이 지출이 된다는데 그 충북문화예술포럼의 기능이 어떤지요? 여기 나타난 것으로 보면 정책 기능과 문화예술 네트워크 기능을 동시에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어디 중심입니까? 정책중심입니까, 네트워크 중심입니까?
그 기능과 실제 문화예술포럼이 성과를 내고 있는지, 이 포럼을 만들어서 정책이든, 문화예술인들의 네트워크 형성이든, 단결을 도모해 나가는 그런 방향이든 성과가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문화예술포럼은 그 각계의 문화예술 관련 인사들이 참여를 해서 자발적으로 도정이나 우리 문화정책에 관한, 문화예술정책에 관한 의견이나 이런 걸 집약해서 건의도 하고 또 저희들하고 공동으로, 필요할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업도 추진하고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예산은 2,000만 원이 들어가지만 예산에 비해서 문화예술포럼은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최근에는 문화재단과 같이 충북문화예술발전에 관한 토론회를 3회에 걸쳐서 했고, 그전에도 저도 한번 참석했습니다마는 그 도의 문화정책에 관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서로 교환하면서 도정에 이런 걸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국하고 문화교류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때 그 경비는 다 자부담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문화예술 분야에 좀 약하지만 거버넌스 형태의 그런 기능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올해까지는 자체적으로 했는지 몰라도.
그 기능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구분에 의하면은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중심기능이?
388쪽입니다.
보니까 향교나 성균관유도회 쪽의 사업도 많은데요 성균관유도회, 388쪽에 나와 있는데 도덕성회복 대강연회가 몇 회 사업인지요?
675만 원인데 이게 한 번 하는 겁니까, 몇 번 하는 겁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번 했고요 지금 계획상으로는 두 번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 한 번 아닌가요, 이게 똑같은 예산인데?
같은 예산으로 600여만 원을 한 번 쓰던 거를 두 번으로 나누어서 쓴다, 내년에! 그런 겁니까?
이 사업은 저희들이 두 개로 나누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학생들의 충요글짓기 백일장하고 서예 백일장 이렇게 해서 한데 묶어서 하고 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5월 26일 날 했습니다. 했고 또 도덕성회복 강연회라고 그래서 향교에서 이번 10월 25일 날 300여 명을 저희들이 해서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우리가 사라져가는 어떤 우리의 바른 정신을 일깨워가는 사업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현재 청소년들이 많은 사회적인 환경 때문에 탈선도 되고 굉장히 정신이 메말라 가는 이때에는 도덕적인 사업이라는 것이 꼭 필수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덕성 회복이라는 게 참 중요한데 이거를 한 번 모여놓고, 여기 600명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참 한 번 모여서 도덕성 회복을 부르짖는다고 해서 이게 어느 정도 기대효과가 생길지, 여기에 675만 원이나 쏟는 게 맞는지, 이런 부분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너무 일회적이어서, 너무.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거 1회 갖고 그게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겠지마는 어떤 사업이라는 것이, 정신이라는 것이 1회 갖고 되지 않고 연속성이라는 것이 꼭 필요하지 않겠느냐, 또 이런 행사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야, 우리 사회 일부분에서 이런 도덕성 회복운동이 일어나는 자체만으로도 보이지 않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강연회를 300명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 강연을 들은 분들이 도내 곳곳에 거주하시겠지만 이분들이 그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이 정신을 갖다가 심어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 기회를 통해서 더 많은 어떤 혼과 정신을 이렇게 전파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상의해 보시고 앞으로는 675만 원 이 예산이 그렇게 통과된다 하더라도 이 사업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꼭 1년에 한 번 하고 말겠다, 2013년도에는, 그게 아니라 이 범위 내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조금 더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방식은 좀 더 발전된 대안을 가질 수 있도록 말씀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교대학이 있는데 유교대학은 수강자들의 참가비가 없는 겁니까? 말하자면 자체 예산이 없는 거냐고요?
교재비 정도는 일부 부담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기본적인 운영비를 다 하고 거의 100% 다 하는데, 여기는 보면은 3,000만 원 예산 가지고 강사료, 교재비, 홍보·운영비를 다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냥 행사라면 모르겠는데 수강료를 받는다면 당연히 자부담이 있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수강료 받는지를 확인을 하셔서 이것은 조율할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수강료 받는지를 확인하셔서 알려 주십시오, 오늘 중이라도.
자부담은 일부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총예산이 4,600억 정도 들어갔는데 도비가 2,500 자부담이 2,100 정도 이렇게…
지금 여기 도비 3,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아, 2012년도에?
그럼 그건 다 어쩌고 도비 100% 3,000만 원으로 다 하려고 하죠?
지금 국장님 말씀도 좀 안 맞는 게요 올해는 도비 2,000여만 원, 자부담 2,000여만 원 했다고 하시면 여기 서류에 그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또 3,000만 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의 틀을 내년도에 자부담이 있으면 잘 아시다시피 총사업비가 예컨대 4,000만 원이고 자부담 2,000, 도비 2,000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자부담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수강료는 걷는다는데?
이것은 좀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아무튼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오후에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1인당 30만 원 정도 이것은 저희들이 피복비라든가 체험활동비, 현장실습비 이런 것들은 수요자 부담이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표시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향토작가 작품 매입비가 올해 8,000만 원에서 내년 3,000만 원으로 5,000만 원씩이나 감액이 되는데 감액의 이유가 있습니까, 중요한 이유가?
404쪽이요.
운보 김기창 화백 기념전 이건 언제부터 지원을 했습니까, 시기적으로?
2010년부터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운보의 집 그쪽이 워낙 분쟁이 많고 도민들한테 상당히 신뢰를 잃은 것도 사실이고, 또 이렇게 처음에 관심 갖고 많이들 보아서 거의 나올 게 없는 거 아니냐는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예산 투입을 해서 계속 3년 내년이면 4년째인데 어떻습니까? 관람객은 몇 명이었고 이 기대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기창 화백 추모 기념전은 금년도 9월 21일서부터 10월 30일까지 40일간을 개최했는데 제가 그때 기념식 할 때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운보 김기창 화백을 말하자면, 예술 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하십니다. 대한민국에서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분이 김기창 화백이다!
그래서 아, 저희들이 이 기념전을 어떻게 보면 브랜드화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예술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저도 가 보니까 예술세계가 아주 굉장히 폭넓고 또 주변에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어려운 점이 있던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이 거기에 참석한 분들의 대부분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발전시켜서 우리 충청북도의 자랑스러운 문화의 어떤 소산으로다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따 오후에 말씀해 주십시오.
433쪽이요.
충북민족예술제인데 그 바로 뒤에 청풍명월예술제가 있죠.
아시다시피 민족예술제 민예총, 청풍명월예술제 예총 주체인데, 보니까 청풍명월예술제가 40개의 문화예술 행사를 하는데 1억 8,000을 지원받고 또 민족예술제는 25개인데 8,000만 원을 지원받아요.
그래 민족예술제가 청풍명월예술제의 사업 면에서는 63%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예산 지원비율은 44%밖에 안 돼요. 사업량에 비해서 예산은 훨씬 적다는 말씀입니다.
한 20% 정도 차이가 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시급히 형평을 맞출 필요도 있고 뭐 한쪽을 증액을 하든지 한쪽을 감을 하든지 이런 판단도 필요한 거 아닌가 싶은데 생각이 어떠십니까?
그 사업 숫자와 예산을 비교했을 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당 지원규모가 차이가 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의 내용, 구체적인 사업별 규모나 내용 이런 거에 따라서 더 단체에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그 사업계획 중에 어느 정도를 지원해 달라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기 때문에, 똑같은 사업 단위당 지원액이 똑같아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도 물론 일리는 있지만 반드시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만 얘기할 수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것도 맞는 말씀인데요 일단 단적인 비교를 통하면 그렇다는 말씀이고, 이 두 가지 예술제에 대해서는 다양성 차원에서 봐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전통은 청풍명월예술제가 길죠. 옛날에는 충북예술제라고 했죠. 전통은 길죠. 그러나 그게 정통은 아닙니다.
그 예술은 다양성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청풍명월예술제도 하나의 종합예술제고 민족예술제도 또 하나의 종합예술제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그 내용과 질적인 부분과 모든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원 규모와 방법을 정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오래 됐다고 해서 마치 그게 충북예술제로 이렇게 지금도 머리에 남아 있고 그 모든 판단과 지원을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맞지 않다고 봐요.
단적인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관점에서 민족예술제와 청풍명월예술제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에서는 이런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면밀히 좀 판단해 주십시오.
제가 중국 갔다 왔는데요 한-중 문화예술교류전 갔을 때 저희 자담으로 갔거든요. 근데 여기는 또 항공료 같은 거 다 부담을 해 줍니까? 이거 공평성이 너무 어긋나기 때문에 이거 나중에 큰일이에요.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고 그러면 이제 다 달라고 그럴 텐데 그 예산 다 뭘로 확보하실 겁니까?
이런 거는요 조금 신경, 어디 답변 좀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이게 많아요, 교류전이.
이번에 저희들이 베트남하고 문화예술교류도 있고 한-일 미술교류전도 있고 한-중 예술문화교류도 있습니다.
여기는 간단한 항공료 1인당 10만 원 정도까지 이렇게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데 어떤 문화예술 활동이라는 것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우리 자매결연이라든가 그런 국가와 교류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위상을 알리고 우리 문화를 또 이렇게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위원님 좀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형평성에 어긋나니까 주려면 똑같이 어디든지 다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해 줬으면 좋을 거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전통가요제, 무심천가요제, 단풍가요제 또 가면은 그게 몇 쪽에 있나요? 그게 이제 시·군마다 가요제를 다할 겁니다, 이제 이게 다 본을 봐 가지고.
우리나라는 자기가 개발해서 하는 게 아니라 대개, 충주는 민속가요제죠? 이렇게 다 있는데 이게 이번에 벚꽃가요제가 처음 올해 1회로 하는 건데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전부 이제 시·군에 다 이렇게 가요제가 되면은 예산 지원해 줄 용의가 있으십니까?
이제 그 가요제는 대표적인 것이 저희 도내에는 3개가 있습니다. 충주에서는 향토가요제 또 제천에서는 박달가요제 그다음에 보은에서는 단풍가요제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청주의 무심천가요제는 저희들이 그 무심천 벚꽃축제를 할 때 보면 실질적으로 어떤 시민들이라든가 도민들이 커다란 볼 만한 것이 어떻게 보면 함께하는 그런 것이 부족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도에서 일부 지원해 주고 전체적으로는 청주시에서 부담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청주시에서 특화하는 사업으로다가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도에서 일부 지원해 주는 것도 어떤 지역의 발전과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심천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만일에 이거 예산을 지원하면 가수가 될 수 있는 그런 뭐가 있나요?
그래서 저도 고민인데요, 다른 가요제와 같이 어떤 자격증,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자격증을 이렇게 발급할 수 있도록 연예인협회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 깎고 하는 거는 우리끼리 상의해서 할 거고요.
그리고 시간 좀 있나요?
하나 더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626쪽,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설치를 하시는데 이게 어디다 누가 설치하는 건가요?
이것은 충북대학교 오창캠퍼스입니다.
오창에 가면 청원생명축제 한 그 안쪽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충청북도 내 야생동물구조센터이기 때문에 광역단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서 해야 될 사실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도에서 하기는 어려우니까 충북대학교에다 위탁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해마다 운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2010년도 같은 경우 한 1억 정도 예산을 음성군에서 투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인력채용이라든가 예산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서 충북대학교로 이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성군에서, 이게 2005년도에 공모를 했는데 음성군하고 충주하고 충북대학교가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음성군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음성군에서 포기를 해서 그거를 안 할 겁니다. 이제 충북대학교 내에서 완공이 되면 다 이전할 겁니다.
국비 5억, 도비가 2억 5,000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올해 반납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운영비 들어간 것은 반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운영비는 반납 안 하고요. 시설비 들어간 거는 음성군에서 반납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손해가 나는 거 같은데 어쨌든 사정이 있어서 반납을 하신 거 같은데 그럼 반납 잘 받으셔 가지고 앞으로는 이렇게 중간에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중기지방재정 계획과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간단히 하고 위원님들 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738쪽입니다.
청남대 소관이고요, 대통령둘레길 조성 보셨습니까?
그 자료를 보면은 금년도까지 11㎞가 조성이 되고 추가조성을 3㎞를 해서 총 연장은 14㎞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금년도까지 투입된 예산이 15억이고 내년도 요구한 예산액이 21억입니다. 작업 여건이 어떤지는 이걸로 봐서는 알 수가 없지만 11㎞를 하는데 15억이 소요가 됐고 3㎞를 하는데 21억이 소요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 밑의 사업개요에, 사업 내용에 숲길조성이라든가 전망쉼터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내용으로 봐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통령둘레길 그 금액은 올해 2012년까지가 아니고 올해 3㎞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억이고 내년도 3㎞가 21억인데 지금 금년도 하는 것이, 그 지역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올해 조성이 되는 곳은 거의 평지고 내년에 할 곳은 거의 경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물에 따라서 틀려지기 때문에 사업비가 증액이 됐고, 그중의 일부는 지금 현재 김대중 대통령 길과 노무현 대통령 길이 좀 정비가 안 된 곳이 있습니다, 2009년도에 했는데.
그래서 그 일부는 신규로 하는데 쓰고 나머지를 일부 보수하는 데에 좀 더 투입이 되고 그래서 금액을 상향시켰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2012년도도 3㎞를 하고 2013년도도 3㎞를 하는데 현재까지는, 올해 한 거 내년에 할 거 3㎞ 빼고 현재는 8㎞가 기존에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업에 지금 현재 자료에 나와 있는 사항이 아니고 올해 3㎞를 하고, 3㎞ 한 것이 15억이 드는 거고 내년도가 21억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 하는 거는 거의 평야지대기 때문에 경사로가 많지를 않고, 내년에 할 곳은 정문매표소에서 전망대까지인데 그것이 경사가 지금보다는 악조건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더 투입이 되는 것입니다.
설명서 414쪽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 문화예술과네요. 그거하고 449쪽에 보면 소외 계층을 찾아가는 예술나눔이 있어요.
이거 양 두 사업 모두가 내용을 보니까 소외계층 및 문화소외지역에 찾아가서 소외계층에게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 이런 사업인데 맞습니까?
예.
앞에 있는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시·군에서 공연을 어느 어느 지역을 해 달라고 신청을 받아서 공연하는 거고요, 뒤에 있는 예총에서 하는 소외계층을 찾아가는 예술나눔이라는 것은 청주예총에서 저희 도내에 문화적으로 소외된 곳이 어디인가를 각 시·군 예총으로부터 받아서 그 지역에 대해서 예술 활동을 하는 겁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은…
민예총에서 하는 웹진하고 저희들 문화재단에서 하는 웹진하고는 내용이 틀립니다, 성격도 틀리고.
왜냐하면 민예총에서 하는 웹진은 민예총에서 민예총의 회원으로 있는 또 민예총에서 각종 세미나를 하든 어떤 회의를 한다든지 거기 관련된 내용을 회원들한테, 아니면 전국의 회원들한테 이렇게 소개해 주는 그런 성격의 웹진이 되겠고요, 이게 인터넷 잡지입니다.
그리고 문화재단에서 하는 웹진은 저희들이 충청북도 도민들에게 문화적인 정보라든가 그런 것을 제공을 하고 또 문화재단의 여러 가지 문화적인 활동을 소개해 주는 그런 내용을 포함했기 때문에 사업 내용이 틀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꼭, 저희 충청북도도 웹진이 있지마는 각 기관마다 웹진은 꼭 필요한 겁니다, 현재 시대상황으로 볼 때.
성격이 틀립니다.
설명서 658쪽 명세서 118쪽 이게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이게 보니까 쓰레기 폐기물 소각장 사업인데 단양에 지금 1개 단지가 조성돼 있죠?
그 사업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님, 지금 단양군 순환단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위원님 소각이 아니고요 자원재생단지입니다.
그래서 물론 타 지역에서 들어오는 재활용품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소각장은 엄연히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 도민들이 상당히 유사성을 인정하고 있고. 그렇지 않아요?
단양군수가 신청을 했으니까 이게 됐지.
2012년도 중기재정계획 보니까, 2012년도 거 올 ’13년도 거 말고, ’12년도 거 보니까 총사업비가 중기재정계획에 495억 8,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는 280억으로 계상됐어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계획하고 예산하고 틀리잖아요?
또 그 전년도 거는 280억으로 되어 있고 작년도 거 2012년도 거는 495억 8,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확인했습니다.
또 그 사업대상지 지금 토지 매입을 하기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단양에서 추진하고 있죠?
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두 번에 걸쳐서 상정했는데 부결됐습니다.
그거 교부했어요?
그런데 단양군의회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두 번을 부결을 시켰어요. 그런데 재심 또 하잖아요. 그렇죠? 재심 하겠죠?
그래서 둘 중의 하나인데 봅시다. 승인 아니면 부결인데 승인이 되면 지금 12월 5일 날 아직 열리지도 않은 단양군의회에, 작년도에 계상한 것도 지금 교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추경에 만약에 이번에 승인이 되면, 12월 5일 날 단양에서 추경에 편성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부결되잖아요. 둘 중 하나니까 부결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부결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제 생각은 물론 11월 5일 날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부결이 될지 뭐 가결이 될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입장에서는 여기서 이제 예산이 삭감된다 하면은 오히려 12월 5일 날 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할 때 도에서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재심의가 되지 않을까…
위원님,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입장에서도 두 번에 걸쳐서 단양군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부결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이번에 계상하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단양군에 파악해 보고 의중을 파악해 보기로는 지금 현재 12월 5일 날 만약에 부결된다 하더라도 내년도 2월 달에 다시 한 번 상정하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단양군의회는 단양군의회대로 자치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 인정해 주시고 아까 승인이 되면 추경에 4억 드리면 돼요.
3억 3,000 있는 것부터 먼저 교부하시고, 어차피 땅값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땅값이라는 것이 한 번에 주민들하고 타결이 돼서 한 번에 돈 물어주는 거, 보상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연차적으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추경에 세워도 사업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부결되면 보세요, 국비 33억 기이 나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환경부도 현재 예산을 계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충청북도의 가용재원이 얼마나 되는데 이렇게 휴면자금을 만들려고 그러세요. 우리 가용재원이 얼마나 돼요? 도의 가용재원이 우리 도에 얼마나 됩니까?
그 전체적인 수치는 예산 규모는 제가 도 전체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들이 단양군 자원순환단지는 저희들 입장에서도 안타까운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 그 사정을 내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안 돼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우리가 지금 ’12년 기준으로 도에서 쓸 수 있는 돈이 518억 원이에요, 가용재원이. 이거 ’13년도 늘어나 봐야 10% 안쪽이죠. 얼마 안 돼요. 또 활용할 수 있는 데 활용하고, 먼저.
그리고 또 이게 단양군의회에서 12월 5일 날 통과가 되면 다음에 우리 추경할 때 단양에서 이렇게 이렇게 돼서 이거 의회 통과됐고 지금 땅값을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4억은 건네 줘야 됩니다, 이렇게 세워서 나가시면 되지. 그렇죠? 말하자면 지금 그런 거예요.
단양군에서 지금 돈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돈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4억 여기 있으니까 빨리 가져가 그러면서 자꾸 재촉하는 거잖아요, 돈 받을 준비를 안 해 놨는데. 그렇죠?
그렇게 하세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단양군에서 저희 일정대로 올해 예산도 제때 집행이 되고 내년도에도
순차적으로 집행이 되면 좋을 텐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진도가 늦어지고 자꾸 사업이 불용되다 보니까 지금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국비도 지금 내년도 예산이 40억 원이거든요. 그것도 제대로 반영될지도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양군의 입장을 지켜보고 있는…
사업에 차질을 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니까 지금 작년도 것도 있고 이번에 공유재산 되면은 이게 이리 지금 나가는 자금이 이 예산이 땅값 보상비로 쓰여지는 거거든요.
땅값이라는 게 어디 일괄적으로 여기 들어가는 토지 보상하는 주민들 다 모이시오 그러고 한 번에 나눠주는 거 아니잖아요.
3억 3,000 계상돼 있는 거 교부하시고 그 4억 도에서 대 주기로 돼 있는 거니까 갖고 들어오시면 그때 해서 사업 진행시키면 되지, 우리가 도에서 그 사업을 막자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잠자는 예산 만들지 말자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해하세요?
그래서 이게 국비는 만약에 반영이 돼서 저희들한테 내려오는데 도비가 삭감이 돼 가지고 없다고 그러면 사업추진 하는데 어려움이…
그런데 국비 같은 경우도 반영되기 때문에 도비도 참고를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또 합의가 되는 사람은 먼저 주는 거고 합의가 안 되는 사람은 나중에 주고 그러는 거지.
이상입니다.
관광항공과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청주국제공항 에어쇼 개최 지원에 대해서 설명자료 605쪽입니다.
공군 블랙이글팀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만일 그렇다면 사전에 신청이 됐는지, 전년도에는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청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실래요?
여기서 주최를 해서 저희들은 여기 에어쇼를 청주공항에 와서 할 때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이것이 공군 블랙이글팀이 우리 청주공항에 와서 10월 26일, 27일 양일간 오전, 오후로 해 가지고 총 4회 공연을 하는 걸로 이렇게 확정이 돼 있습니다.
수질관리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 자외선살균기 설치사업입니다. 설명자료 689쪽, 미생물살균기 자외선은 어떻게 설치하는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먹는 물 공동시설은 등산로변이라든지 여러 다중이 섭취할 수 있는 음용수를 말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 시설들이 낙엽이라든지 부유물들이 많이 쌓이다 보니까 이것이 퇴적이 돼서 토양으로 침수가 되면서 또 토양을 오염을 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방치했을 경우에는 우리 주민들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자외선살균소득 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시설을 설치를 해 가지고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방적 차원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마는 지금 먹는 물 수질검사결과 일부 시설에서 그런 오염이 됐는데 그 오염된 시설마다 이용하는 주민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을 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오염이 됐다 하더라도 먼저 살균소득기를 설치를 해서 깨끗한 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끔 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전에 자료요청을 해 가지고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사업설명서 4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면은 작년도에 그러니까 금년도 ’12년도에 5,000만 원의 예산이 섰어요. 섰는데 금년도에 지원내역을 보니까 뭐 500만원, 300만원 하여튼 뭐 적절하니 줬겠죠.
줬는데 보면은 3,638만 원을 지원을 했단 말이에요. 며칠 현재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잔액이 1,400만 원이 남았어요. 그렇죠?
이게 5,000인데 예산절감액 빼놓고 4,500이 섰습니다.
현재 쓸 수 있는 재원이 4,500이고요 현재 3,600이 집행됐기 때문에 잔액이 한 900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일약 내년도에는 거기다 배로 올려 가지고 1억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지원계획을 봤더니 신축성 있게 대응하고자 사업비를 증액했다, 구체적인 이유가 없어요. “사업당 500만 원 내지 7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냥 5,000만 원을 가지고 운영해 보니까 모자라서 내년도에 5,000만 원을 더 해 가지고 1억을 올려야 되겠다 해 가지고 한 건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1억의 필요성이 어디 어디 지원을 하려고 한 건지 이걸 설명 좀 해 주시죠.
저희들이 금년도 4,500 예산이 섰는데 방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굉장히 요구하는 각종 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많았습니다. 많아서 절약 절약을 해서 이렇게 집행을 했고요.
내년도에 저희들이 1억을 세운 목적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종시가 옵니다.
그럼 세종시가 오면 저희들이 문화적인 활동을 그쪽에서도 해야 되고요, 각종 전시회 그런 것도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뷰티박람회가 되든 아니면 조정선수권대회 그리고 내년 후년에 하는 세계 바이오산업엑스포 이런 것도 같이 감안을 해서 전체적으로 1억 정도는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1억을 올린 겁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야, 이런 예술행사 지원금으로 1억을 해 놓으면 1억이 집행되고 2억 세우면 2억 집행되고 그래요, 그건. 그렇죠?
또 하나도 없으면 없는 대로 넘어가는 것이 이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배로 늘어난 거에 대한 의아심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또 한 가지 465페이지 충북문화관 운영과 관련돼 가지고 충북문화관은 문화재단 내의 그 하나의 사업장이죠?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단 설립이 금년도에 했다기보다 작년도에 이미 설치가 됐단 말이에요. 1년 동안 운영을 했단 말이에요.
정상적인 운영이라고 본다 하면은 무려 1억 9,000만 원이 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저희들이 문화관 운영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금년도 9월 6일 날 개관을 했습니다.
많이 세워주면 많이 세워준 만큼 한없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이건데 어느 한계는 또 지어줘야 될, 선을 그어줘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문화재단의 운영비는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현재 2명에 대한 거, 2명분이 저희들하고 정식적으로 계약을 해서 있고요.
또 거기 재단에 필요한 각종 공과비라든가 수용비라든가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소요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어떤 기관이 있으면은, 조직이 있으면 거기 운영비가 들어가는 건 당연한 건데 이렇게 갑자기 1억 9,000만 원이나 늘어난 사유가, 이유가 있느냐?
문화재단은 이미 1년간 운영을 했어요, ’12년 1년 동안은.
이건 우리가 작년 2011년 그때 당시에 12월 20일 날 재단이 만들어져 가지고 당초예산에 못 올렸습니다.
그래 갖고 이것이 추경에 5,000만 원을 계상해서…
주다 보니까는 여기서는 5,000만 원이라는 것이 나온 거고요 그전에 준 거로다 보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재단 내에 있는 직원과 문화관에 있는 직원은 다르죠? 별개인가요, 아니면…
예, 다릅니다.
거기에도 1억 3,700만 원이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물론 증액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것이 중간에, 몇 월 달에 개관 했죠?
사업비로 여기 문화관에는 일괄사업비로 1억 3,700만 원을 세워놓고 기타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을 또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세웠어요.
뭔고 하니 시·군의 날 운영으로 1억, 시·군의 날이 1억인데 이거를 산출기초가 없이 그냥 800만 원 해 가지고 1억을 세웠단 말이에요. 1개 시·군당 800만 원.
그런데 이것도 참 납득이 안 가는 1억이고 또 시설보강도 3억을 세웠는데 시설보강이야 해야 되겠지. 해야 되는데 그건 사업 내용이 전부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집행하면 되겠고, 또 문화예술 플랫폼 2억 5,000만 원 이것도 그전에는 5,000만 원밖에 안 됐는데 2억이 늘어 가지고 2억 5,000만 원이 됐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충북문화관 운영 및 사업비로 1억 3,700만 원으로 늘어난 것과 제가 지금, 뒤에도 여러 가지 많아요, 사업이.
개별사업으로 또 별개로 다 세워놓고 또 사업비를 세운 거는 어떻게 이중성이 있는 건 아닌가요?
그 사업내용이 틀리고 이중성은 아니고요, 방금 말씀드린 거와 같이 운영비는 인건비에 대한 성격이 될 수 있겠고요.
시·군의 날 이 문제는 저희들이 1억을 세웠는데…
그러면은 여기에 개별사업은 개별사업대로 하고 또 충북문화관에 사업비 1억 3,700을 또 세웠단 말이에요.
이것은 문화관에 세워준 1억 3,700은 명세가 없어요.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명세가 없이 그냥 포괄적으로 1억 3,700을 세웠단 말이에요.
기타 여러 가지로 시·군의 날, 시설보강, 플랫폼, 웹진 제작 이런 건 개별사업으로 되어 있고, 현재.
이게 사업비 1억 3,700은 저희들이 문화관에서 특별전시라든가 일반전시라든가 이벤트라든가 이런 것들 또 홍보비 이렇게 해서 별도로 인건비만 된 게 아니라 문화관의 어떤 소프트웨어의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1억 3,700이라는…
시·군의 날 관계도 저희들이 충북문화관을 만들어 놨지만 저희들이…
문화관에서 충북문화관 운영 및 사업비로 산출기초에 보면은 1억 3,700이 있는데 이 사업은 뭘 할 건가요?
저희들이 특별전시를 좀 하고 또 일반전시도 두 번하고 각종 이벤트도 두 번 정도 이렇게 하고…
그래 그 내역이 뭐냐 이거죠.
앞으로는 사업비를 빼서 이렇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당초에 5,000은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반영이 돼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플랫폼 사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충북문화재단이 생기고 독자적으로 도민들한테 문화적인 활동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뭔가는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한 것이 저희들이 대표적인 사업이 플랫폼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도내에 많은 동아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조사를 하고 있지마는 한 1,000개가 넘는 동아리가 현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아리…
그런데 너무 늘어나. 작년도에 5,000만 원 가지고 하던 거를 무료 5배나 늘려 가지고 2억 5,000으로 한다면은 조금 너무 의욕이 넘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저희들이 문화재단에서 역점적으로 한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한번 의회에서 밀어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2,000만 원 늘어났지만 도비는 3,000만 원이 늘어났어요. 그건 왜 그런 가요?
이거는 기금 비율 관계 때문에 이렇게 조정이 된 거로다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도내에 많은 예술가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충청북도 도민들에게 문화적인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고 또한 문화예술인 이런 분들을 역외로다가 어떻게 보면, 쉽게 얘기하면 돈이 되는 곳으로다가 많은 유능한 분들이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저희 지역에 남아서 문화적인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서, 저희들 문화재단에서는 그분들에 대한 역량 제고와 또 지역에 대한 문화예술 활동을 갖다가 증대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역 거주 작가 분들한테 한 5명 정도의, 한 1,000만 원 각 1인당 그리고 신진작가에 대해서 한 500만 원씩 지원을 해 줘서, 일단 1차적으로 이분들에 대해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게 된다면 저희들이 충북의 어떤 문화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외지로 가지 않고 정착해서 우리 도민들한테 많은 문화적인 예술을 전달하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 문화재단에서 아까 플랫폼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게 있는데 글쎄 어느 선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어느 선에서 문화를 이해하면서 이 예산을 지원할 것인가 상당히 고민되는 문제인데, 하여튼 예산이 갑자기 올라온 부분에,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할게요.
그런데 지금 직지는 개인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서가협회가 있어요. 서가협회가 있는데 지금 전부 2,000만 원씩 지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서가협회도 지원해 달라고 수차례 아마 문화예술과에 요청을 했는데 서가협회는 그냥 너희들끼리 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당초에 예산을 같이 해 주셔서 공평하게, 전 늘 말씀드리는 게 공평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평하게 서가협회도 굉장히 지금 한 15년 정도, 15회 정도 아마 제가 알기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지원이 거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그렇게 하는 단체는 그냥 내박쳐 두고 열심히, 예를 들어 언론사를 통한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직지가 CJB하고 같이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는 개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2,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서가협회 같은 데는 지원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 없어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그러니까 이번에 추경에, 내년도 추경에 꼭 실어주시기를 제가 여기에 부탁을 드리고 되도록이면 공평하게 저는 원합니다.
그리고 459쪽에 사찰음식문화대전 여기 주관이 속리산 법주사예요.
속리산 법주사가 제가 왜 늘 말씀드렸느냐 하면 자기들 챙길 건 여긴 다 챙깁니다. 입장료 받고 다 챙기는데 이런 거는 지역사회에 환원을 하나도 안 하면서 이런 거는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를 지원해 줘야 될지 제가 고민 중인데, 좀 그래도 어느 정도 법주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문화재로 등록되면 다 수리해 주고 고쳐주고 다 하는데 여기만은, 지금 유독 우리나라에서 세 군데에서 지금 이렇게 입장료를 받고 등산하는데 받는 데가 여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는 사회에 환원을 하나도 안 해 주고 이런 거 요구하는 거 이것도 예산이 풍족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한번 해 보고 아, 진짜 훌륭하다 했을 때 우리가 도와 줘야지 신규사업을 그냥 대뜸 한다고 도와준다고 하면, 어떤 데는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각 지역마다 쉽게 얘기하면 지역마다 특색 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전주에는 비빔밥이고 뭐 아니면 괴산에는 매운탕이고 나름대로 지역을 대표하는 어떤 음식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속리산 법주사 같은 경우에는 그쪽 지역이 현재 경기가 굉장히 좋은 편은 아닙니다. 아니고 그전에 법주사의 그 명성 또 보은에 보은 속리산의 명성을 찾을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명성을 찾기 위해서는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보은군에서 고민을 많이 했고 또 법주사에서도 고민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쪽 보은 속리산을 활성화할 수 있는 것이 어떤 법주사에서 사찰음식이라는 것을 한번 개발을 해서 이걸 한번 트렌드로 만들면 어떻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나름대로 거기에서 논의가 돼서 이 사업을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 도에서도 긍정적으로 한번 해 보자 해서 이 사찰음식을 한번 해 봐서 더 잘되면은 이렇게 확대를 하고 또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수용을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입장료 받고 자기들 다 챙기고 그러니까 활성화가 안 된다 이러는데 이게 주민들이 혹시 하면은 이해가 가요.
거기 자체 예산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사찰에 그렇게 되면 또 거기 들어오시는 분 몇천 명 되면 다 입장료 받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거기는 그거부터 개선하시고 이거 지원하는 거는 그때 이렇게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세요?
쉽게 얘기한다면 법주사에서 사찰음식을 개발해서 이것을 저희들이 속리산 법주사 보면 템플스테이도 하기 때문에 외국인도 많이 옵니다. 하고 하면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사찰음식을 보여줄 수도 있고 또 우리 문화를 전달할 수도 있고 하는 문제기 때문에 그런 어떤 큰 축에서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이거는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법주사 하면요 항상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요. 저도 몇 번 들어갔다가 등산 가려고 그러는데 돈 내라고 그래서 기분이 굉장히 상하고 그때 당시에 노무현 정권 때 전부 받지 말라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거기만 유독 받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수입이 대단하잖아요. 그거 지금 통계도 못 내고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수입을 하는지.
그러니까 스스로 죽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도 자꾸 활성화가 안 되고 스스로 자꾸 돈을 받으니까, 이번에 올려서 4,000원씩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뭐 잠깐 임시는 좋은지 모르지만 장기간으로 봤을 때는 관광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손해가 된다는 것은 거기서도 인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거는 소규모로 한번 해 봐서 좀 괜찮다 하면 지원해 줘야지, 그냥 뭐 거기서 요구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도와주시면 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건 그렇고요.
그리고 향토작가 작품 구입하고 지역 거주 작가, 신진 작가 지원사업 이게 사실 내용으로 봐서는 거의 흡사한데요. 이거 그렇게 또 작년도에 1억을 세우셨다가 2,000만 원 깎여가지고 8,000만 원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팍 줄어 가지고 3,000만 원 이러면 그냥 사탕발림 같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 사업이나 이 사업이나 같이 해 가지고 한데 묶어 가지고 향토작가도 지원해 주시고, 지금 사실 제가 어제도 어떤 분 만나고 왔는데 너무 진짜 배고프다는 거예요.
계속 서예로만 지금까지 했는데 그래도 작년도에 지사님께서 작품을 팔아 주셔 가지고 몇 사람은 도움을 받았다 이러더라고. 그런데 그 외에 도움 못 받은 사람들은 굉장히 지금 가슴 아파하시고, 이런 것 좀 지사님이 챙겨주시면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예술을 우리 전통을 살리기 위해서 하셨다고 하는데 그렇게 힘들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향토작가 작품을 왜 이렇게 확 줄였어요?
저희들은 이것이 우리 예산을 올릴 때 예산부서에 그 예산을 요구했는데 예산파트에서 저희들이 집행한 것을 보고 그것을 그렇게 감액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저희들은 추경이라도 수요가 발생하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작가들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숫자는 헤아려 보지는 않았지마는 몇백 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 사기차원에서도 그렇고 한 점씩만 그래도 지사님이 이렇게 관심을 가져 가지고 이건 뭐 우리가 도에서 수용을 하겠다 해 가지고 할 수 있으면 그분들이 희망이 있을 텐데 열심히 해 봐야 희망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많이 자랑을 했었단 말이에요.
어디든지 가서 홍보도 하고 지사님께서 이렇게 없던 사업을 해 주셨다 했는데 이게 이렇게 많이 깎이고 신진작가가, 제가 신진작가거든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도 하나 사 줄 수 있나요? (웃으면서) 그것 좀 한번 여쭤보고요.
금년도 이것이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부서에서 검토한 것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 전업가 위주로다가 작품을 구입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 대해서는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라도 전업가를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작품을 구입해야 되겠다 해서 그것을 확대해야 되지 않겠느냐, 마인드를 저희 실무부서에서 확대를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도와줘야지 신진작가들은 저희 같은 사람 진짜 취미로다가 여가를 선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합들여서 그냥 한꺼번에 1억 3,000을 하셔 가지고 사업 하실 계획을 세우실 때 그래 가지고 향토작가로다가 많이 지원해 주시는 거로 이렇게 제가 요구합니다. 괜찮겠죠?
이것은 성격이 위원님, 조금 틀립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지역작가에 대한 1억 원 선 것은 충북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한 사기진작 내지는 그분들이 역외 유출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돈벌이가 안 되니까 다 나가십니다.
그분들을 저희들이 육성을 시켜야 됩니다.
그분들의 고향에 대한 어떤 애정 사랑을 계속적으로 이어줘야 되지 그것을 저희들이 이어주지 않으면 충청북도에 그런 작가들이 없으면 저희 도민들이 어떤 문화적인 향유를 하겠어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 측면이고 향토작가 작품 구입은 전업작가 어려운 분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작품을 구입함으로써 그분들에 대한 어떤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다가 구입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성격을 같이 묶는다는 것은 좀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렇게 반대기 때문에 향토작가를 많이 지원해 주고, 신진작가는 저같이 초보 그리고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다른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틀이 있는 분들이고 이분들은 순전히 이 사업으로 해서 먹고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틀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같이 묶어서 저는 그렇게 원했는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진작가는 지금 전업작가를 얘기하는 거죠. 실질적으로다가 신진작가 취미 활동하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시네요.
지금 지루하신 이런 때인데… 설명자료 453쪽에 전국 민족극 한마당 참가 예산인데요 여기 보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예산이 똑같은데 참가팀은 한 팀에서 두 팀으로 늘었네요, 충북에서.
그런데 예산이 똑같은 거는 작년 예산이 과했던 겁니까? 올해 예산이, 아니면 내년 예산을 두 개로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작년에 준해서 똑같이 잡음으로 해서 이 한마당 참가에 어려움을 초래하게 되는 뭐 그런 측면이 있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
편성사유에 보면은요 두 팀으로 늘었는데 예산은 그대로다 이거예요.
지금까지 매년 민족극 한마당을 한 팀이, 저희들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극단 꼭두광대가 참가를 했습니다.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금년도죠, 금년 11월 24일 했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충북의 어떤 공연에 대한 수준 이런 것이 굉장히 전국적으로 나름대로 수준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두 팀을 참여를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일단 계획상에는 두 팀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시·군 문화의 날을 도비로다가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충북문화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을 반영했는데 저희들이 곰곰이 다시 한 번 나름대로 시·군하고도 협의를 해 보니까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시·군 분담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해서 수정예산에 다시 한 번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50 대 50으로 하는 거로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467쪽은 아까 다루기는 했는데 간단하게 질의만 할게요.
문화관 시설 보강인데요 수동주민들이 수동방향에서 바로 빨리 올 수 있도록 담장을 철거하고 적절한 공사를 해 달라고 했는데 이 공사 예산이 여기 포함된 겁니까?
수동 쪽 담장 철거하고 진입로를 만드는 거.
그런 문제도 감안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516쪽입니다.
도민참여형 문화유산 활용사업 이게 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여기도 없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없고 해서 이게 어떤 사업인지 이 사업의 개요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이 사업은 도내에 문화재가 여러 곳 있지마는 저희들이 학생이라든가, 아니면 도민이라든가 이 문화재에서 체험활동도 하고 또 어떤 공연도 같이 함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청주의 상당산성에서는 천년의 세월이라는 주제로 같이 체험도 하고, 또 충주 미륵리 도요지에서는 문화체험도 하고, 또 보은의 삼년산성에서는 함께하는 신라여행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이렇게 행사도 하고, 옥천 육영수 생가에서는 문화재 나들이라는 제목으로, 또 영동 국악촌에서는 악기 만들기를 한다든지, 또 진천의 덕산양조장에서는 양조 술을 만드는 것을 같이 체험하는 함께 참여해서 체험하는 행사를 해서, 저희들이 고유한 문화재에 대한 사랑 또 우리 조상님들의 슬기로운 지혜 또 그런 것을 함께 느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연중 한다는 말씀입니까, 연중?
금년에도 저희들이 세 군데에서 청주 상당산성하고 보은 삼년산성, 진천의 덕산양조장하고 했는데 내년에는 세 군데를 더 확대해서 해 보려고 합니다, 금년에 성과가 좋기 때문에.
이것은 주말에, 대부분 학생들이 참여가 좋고 또 가족들이 참여가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말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금년도에 111회 계획인데 99회를 했습니다.
많기 때문에 옥천군에서도 육영수 생가에 대해서 그런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요구가 강력하게 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옥천의 상품으로다가 이렇게 선정을 해서 하게 됐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육영수 생가는 문화재는 아니고 현대에 살다 가신 분인데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생가를 조성했고 생가에 많은 사람들이 가서 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게 문화유산이나 문화재도 아니고 또 거기를 우리가 활용해야 될 그런 어떠한 문화적 의미도 찾기 힘들다고 보고요.
아까 여기에서 문화재 나들이라고 하는 그런 행사를 한다고 했는데 글쎄요, 여기에 무슨 문화재가 있어서 문화재 나들이라고 하는지도 잘 이해를 못하겠고, 더더욱이 이것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도 있고, 옥천에는 문화재나 문화유산이 정이나 없어서 육영수 생가를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건지 그건 아닐 거거든요, 옥천이 참 멋진 지역인데.
그래서 사람이 많이 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무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뭐를 조성하고 하는 것은 그 현지에서 한다면 할 일이고, 우리 충청북도에서 이 문화유산 활용사업에 걸맞는 사업 투자는 아니다 이런 판정을 내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건 문화유산 활용이 아니죠.
그래서 이 육영수 생가를 여기에 포함시켜서 예산을 계상한 것은 정말 안 맞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육영수 생가 문화유산 활용사업의 주최 측은 어디예요? 어디서 한다는 거예요, 실제 프로그램과 이 행사 진행을?
시·군에서 그 행사를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명을 육영수 생가 문화재 나들이 이렇게 했는데 육영수 생가만 둘러보는 게 아니고요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정지용 생가나 향교나 몇 군데를 이래 둘러보는 프로그램인데 사업명을 그렇게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 문화예술단체나 또는 육영수 여사 쪽 무슨 관련 단체나 이런 데가 아니고 옥천군에서 직접 하는 거예요?
522쪽입니다.
그 문화재 일인데요, 제가 이렇게 문화재를 보니까 문화재 그리고 특히 목조 정말 잘 보호 보존 관리돼야 되겠죠.
최근에 또 불도 나고 여러 가지 계속해서 문화재 소실은 우리에게 안타까움을 주기는 합니다마는 너무 과하고 중복투자가 또 거꾸로 문제예요.
보니까 제가 이 문화재 관리 보존과 관련해서 이 자료만 보아도 네 가지 사업이 있어요. 용역회사에 의뢰해서 용역을 줍니다, 문화재 방재 보호.
공익요원을 근무시키고 거기 운영비를 지출합니다.
또 문화재 감시 인력을 구성해서 인건비를 지출합니다.
또 문화재 돌봄사업을 해서 똑같은 감시인력이에요, 내용은. 그래서 또 지출을 합니다.
이 네 가지 그 사업투자가 적어도 두 가지씩은 중복되겠더라고요.
이 용역사업과 감시 인력은 똑같이 주요 목조 문화재에 대한 투자예요. 또 공익요원은 관리가 취약한 문화재에 한다고 했고 돌봄사업은 134개소나 돼요. 이 네 가지를 쓰시는데 주문할 것은 중복되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잖아요?
이거 잘하면 주요 목조문화재에 대해서는 용역회사 쓰고, 감시인력 투입하고, 공익 근무요원 가고 또 문화재 돌봄사업까지 포함돼 가지고 4중의 철저한 방재망이 펼쳐지겠는데, 그러나 과한 것은 문제잖습니까?
그래서 이 네 가지 사업의 대상 문화재 중에 중복되는 게 파악이 됩니까? 잘 안 되시죠?
저희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위원님의 생각과 같이 많이, 저는 처음에 문화예술과장으로 와서 많이 했는데 저희가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 사업내용이 다 나름대로 틀립니다.
왜냐하면 문화재 돌봄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이 모니터링이라든가 무슨 뭐 상시 관리하는 문제도 있겠지마는 또 문화재에 어떠한 경미한 보수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지걸랑요, 현재 134개소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내용이 좀 틀립니다.
전반적으로 관리 보존 중에서 이게 감시예요, 감시. 방재, 방화 기타 도난, 감시 사업이어서 제가 볼 때 정확히 본다면 사업취지와 내용은 같다, 그런데 그 대상이 똑같으면 문제다 이거죠, 대상이.
대상은 달리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거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업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정밀하게 판단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25쪽에 보면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 올해에도 작년보다 성대하게 해서 일보 전진을 해서 진전이 됐는데 내년에는 6억 5,000만 원이나 증액이 됐어요, 6억 5,000. 그래서 이 증액된 만큼의 중요한 이 사업내용의 변화가 내용적으로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내년도에는 국비가 5억 원이 반영이 돼서 국비 매칭으로 해 가지고 지방비도 5억 합쳐서 10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됐는데 내년부터는 국비를 받기 때문에 어차피 국가적 행사로 격상을 해서 추진해야 되고요. 지금 규모나 그다음에 수준, 질적인 거를 수준 높게 향상을 시켜야 될 거 같습니다.
주로 저희들은 중국인 유학생들을 지금 5,000명, 연 인원으로는 한 1만 명이 이번에 다녀갔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내년도에는 대폭 늘리는 방안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수준 높은 것으로 다시 짜서 취업박람회라든가 유학생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많이 반영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산이 없어서 또 시간이 촉박해서 취업관련 프로그램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기업체를 유치하려고 했는데 7개 업체 조그마한 업체밖에 안 왔고, 그래서 내년에는 취업박람회를 대규모로 하는데 코트라하고 한번 협력을 해서 크게 할 계획이고요.
또 하나는 올해 자원이 많이 투입되고 노력도 많이 해서 프로그램도 잘 만들고 했는데 그것에 비해서 사람이 예상보다 적게 왔습니다. 요는 홍보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홍보에 중점을 둬서 계획을 2월까지는 적어도 다 계획을 수립을 마치고 3월서부터는 홍보를 집중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홍보 관련 부분에 대한 예산이 많이 들어갈 그런 계획입니다.
536쪽입니다.
아무튼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그런 방향 참 좋습니다마는 이렇게 보니까 저도 이 상임위 와서 보니까 취약계층 말하자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대한 문화적 복지의 손길도 많이 시행되는 것 같아요. 접근되는 거 같아서 좋긴 합니다마는 그 문화바우처에 이어서 여행바우처도 있는데 이 여행바우처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특히 이게 문화바우처는 카드로 되고 도서관이나 공연장이나 딱딱 검증, 확인이 되는데 발급률과 이용률이 딱딱 나오는데 여행바우처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검증 방법을 어떻게 잡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여기에 참여율 또 실질적인 성과 이런 것들은 어떤지 우선 말씀 좀 해 주세요.
저희들 여행바우처는 국내 여행사에 모든 여행상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그 여행상품을 선택해서 대상자들은 누구냐 하면 복지시설이나 지자체 뭐 계획돼 있는 사람들 주로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특별히 선발과정을 거쳐서 2,100여 명 정도를 선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국내여행사의 여행상품을 선택해서 다녀오고 카드결제를 하면은 그건 집행으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참여율은 현재 작년 같은 경우에 한 95% 정도, 92∼93% 정도의 집행률을 보였으니까 그 정도가 참여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성과는 금년도에는 한 95% 이상을 올려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여행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547쪽, 그 관광을 위한 국내외 마케팅 광고 예산인데 이게 3,000만 원이에요. 아주 타이틀은 그 범위가 굉장히 넓죠. 국내외로 되어 있고 일간지, 온라인, 방송 사실상의 언론매체를 다 포괄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역을 좀 말씀하시죠.
뭐냐 하면 3,000만 원 가지고 국내외 언론 홍보를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이거 턱없이 부족한 형식적인 예산 아닌지 하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김형근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광고가 여러 가지 홍보가 있는데요, 이거는 주로 우리 방송광고하고 그다음에 방송홍보 그다음에 인터넷 블로그 마케팅 그다음에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 국내외 현지 인터넷광고 이런 비용이 조금씩 되겠습니다.
지금 홍보영상물…
아니다, 죄송합니다.
뭐 곳곳에 전광판도 있고 표지판 또 리플릿 등 각종 책자류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언론홍보비는 3,000만 원 정도라고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가지고 언론광고 효과를 충분히 보고 있나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중국에 인터넷으로 홍보를 많이 해준 이런 사례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자체 금액은 적지만 홍보효과는 괜찮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뿐만 아니고 해외에서도 언론이나 방송 같은 데를 통해서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관광과 관련된 방송이나 신문 그 홍보가 더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보관실에 홍보 풀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많이 쓰고요, 저희들은 이거 예산을 못 쓰는 경우에 저희가 별도로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금 요청하는 거고요.
저희 국내에서 할 때도 있고, 해외에서 가령 전세기가 취항을 하면 그쪽에서 전세기 취항한다는 걸 중국지역의 일간지나 이런 데 공고를 한다든가 이런 내용입니다.
558쪽의 문화관광해설사 부분인데 558부터 해설사 육성, 해외 선진지 견학 또 육성 및 활동지원 다 비슷비슷한 이런 3개 사업이 있습니다.
관광해설사 육성 사업은 교육하는 것, 해외 보내는 것, 해외 선진지 당연히 해외 보내는 거 중복되죠.
또 관광해설사 육성 및 활동지원은 이것은 교육이에요. 이게 3개 중에 2개씩 해외 가는 것, 교육하는 거 이렇게 겹치는데 그 대상은 안 겹치는 것인지 우선 묻고 싶네요.
여기 558쪽에 있는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에 있는 해외 선진지 견학은 이거 오타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선진지 견학은…
이것은 1년에 단 한 번뿐이 없는 문화관광해설사들 사기앙양을 위한 이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559쪽에 있는 거는 선진지 견학비용이고요, 558쪽은 교육이고요.
그래서 우리 문화관광해설사와 관련돼 있는 예산이 한 세 종류 정도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국비가 내려와서 거의 다 매칭이 돼 가지고 움직여지는 사업들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기보 위원님.
설명서 468쪽 명세서 89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플랫폼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12년도 추경에 5,000만 원… 하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근 위원님이 하셨어요? 예, 됐습니다.
625쪽 명세서 113쪽 환경정책과 소관이네요.
이게 작년에 추경에서 2억을 확보하셨는데 다 쓰셨어요?
9월 말 현재 1억 5,000만 원 집행했습니다.
이게 농작물 피해 예방하는 차원이죠?
그 보상률이 피해 금액에 하면은 한 40% 조금 넘습니다.
12개에 259명이라고 그랬죠, 단원이?
금년도가 259명입니다.
청주가 16, 충주가 12명, 제천이 20명, 청원이 20명, 보은이 21명, 옥천이…
그런데 충주시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통합시가 됐죠, 충주시 중원군에서.
그래서 중원군 지역이 우리 청주시를 청원군이 둘러싸고 있듯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상당히 중원군 지역이 옛날에 방대한 지역이라고. 그런데 12명이다? 이게 형평이 있는 건가요?
피해방지단은 시·군에다가 저희들이 공문을 통해서 15명에서 20명 사이로 구성하는데 시·군에서, 이게 말하자면 실비만 지원하기 때문에 자율방지단입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희망하는 시·군이 많으면 조금 많이 늘어날 수 있고요 희망하는 사람이 적을 경우에는 충주같이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2억인데요 개인별로는 저희들이 뽑지는 않았는데요 실비 정도, 그러니까 개인들에게 보수는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개인별로 데이터를 뽑아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지급된 자료는 별도로 뽑아서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실비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왜 문제가 있느냐? 지금 보시다시피 충주 지역에 12명, 음성 지역에 32명 이렇게 되어 있죠?
259명입니다만 출동 횟수가, 그 횟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횟수를 보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3,108회 그러니까 12개 시·군을 다 합친 겁니다.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2,075회 이렇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개인들한테 지급되는 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부분 총기를 소유한 자들이죠? 엽사, 말하자면.
그런데 32명이고 충주 12, 제천이 20, 충주 같은 데는 더군다나 15명에서 20명으로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2명밖에 안 왔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실비가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건 아닌지, 단지 취미생활로 사냥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지역은 많이 신청을 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적게 신청을 하는 건 아닌지, 그것 좀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산상황이 어느 정도 된다고 그러면 실비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여기 지원내역 갖고는, 사실 이게 자율방지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업으로 이걸 참여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대개 직업 있는 사람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시·군별로 농작물 피해가 많은 지역이 당연히 많이 참석을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이게 실비만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 보니까 국비가 없어요.
이거를 관할 우리 중앙부서가 어디입니까?
계속 문서도 보내고 서울에 환경부서에 올라갈 일이 있으면 그때마다 건의를 하셔야 돼, 가서.
실무자, 거기 팀장 계속 올라가면서 해 갖고 이거 전국적으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국비.
국비 해 가지고 실질적인 게 되도록 실비를 지급해야 돼요. 그래야 효과가 있다고.
실비를 지급하면서 형평을 갖춰주면 이게 피해를 많이 본 지역 적게 본 지역 이런 게 데이터를 뽑을 수 있잖아요, 시·군에. 그렇죠?
그것을 받아 가지고 인원 조정은 다소 필요할 거예요.
적은 지역은 좀 적게 편성을 하고 많은 지역은 인원수를 많이 편성을 하고 하려면 예산의 문제가 따르잖아요.
이게 지금 국비 지원 없잖아요.
틈이 나는 대로 문서로도 요구하시고 또 환경부에 올라가실 때도 계속 실무 담당자서부터 설명을 하세요.
그래서 이거 국비 지원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노력을 할 수 있으시겠어요?
야생동물피해는 피해방지단도 그렇고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도 국비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수시로 환경부에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환경부도 재정 형편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때문에, 이게 저희 도만 지원되는 건 아니고 각 시도가 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실비 이런 피복비 정도, 보험료, 실탄 구입비 이러다 보니까 자율 봉사거든요. 그래서 참여율이 저조하고 시·군 간의 형평성 이런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데 농민도 국민이잖아요, 그렇죠?
이분들 삶도 환경부에서 책임질 수 있는 데까지는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논리를 개발해 가지고 계속 환경부에 가서 요구하고 설득하고 이런 작업을 해 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고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저희들이 환경부에 건의해서 국비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래 가지고 실비를 지급하는 그런 계획을 한번 짜 보세요.
그렇게 추진하고, 그렇게 안 됐으니까 추경부터라도 추진을 하시든가,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을 하시든가, 환경부에는 중앙부서에는 중앙부서대로 가서 요구하시고 시·군은 시·군대로 설득을 하시고 이래 가지고 실비가 보장되는 그런 지원단을 한번 피해방지단 지원단을 구성해 보는 걸로, 이렇게 한번 과장님 하시는 동안 이걸 딱 만들어 가지고 내 손으로 이걸 만들었다, 이거 자부심도 가질 수 있잖아요. 이걸 한번 추진해 보시겠어요?
그 실비 지원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피해방지단 운영 그 상황을 한번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꼭 필요한 것인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있는 인력과 자발적인 참여로서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면 굳이 실비를 지급할 필요는 없을 거 같은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사항을 가지고 한번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필요성 여부를 판단을 하겠습니다.
음성에 32명이 신청을 해서 들어와 있고 충주는 12명이 들어와 있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피해는 충주가 음성보다 훨씬 많을 텐데, 농작물 피해는.
그러니까 이게 실비 보장을 하면 신청자가 늘어날 것이다, 있을 것이다, 실비 보장을 하는데.
이래 가지고 이게 실효성 있는 사업을 권유하는 거예요. 실효성 있는 사업을 해 보자고.
지금 보험료, 실탄 구입비, 유류비, 의복비 줘 가지고 이게 실효성이 있겠어요? 그리고 자발적으로 그냥 봉사 차원에서 나와서 한다!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추진 한번 해 주십사, 이렇게.
이게 예산을 삭감할 내용을 해야 되는데,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렇게 유명무실한 거 같으면 아예 없애자, 농민들이 이걸로 인해서 피해를 안 봤습니다, 우리 도에서 이런 피해방지단 지원사업을 해 가지고 농작물피해가 야생보호동물로부터 보호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농민은 제가 한 명도 못 봤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라고 이건 삭감을 해도 괜찮지 않겠느냐 해서 했는데, 그냥 추진을 하신다니까 기왕에 추진을 하려면 실효성이 있는 사업으로 추진을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떠세요? 그렇게 한번 해 보시겠어요? 국장님, 어떠세요?
740쪽에 보면은 관광안내원 운영위탁 해 가지고 그분들 보수가 104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 같은데 이거 맞나요?
전문 안내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안내원이 있습니다. 종류가 2개인데 우리 관광안내원은 일반 안내원은 한 104∼105만 원 정도 됩니다. 맞습니다.
그 관광안내원 그러니까 “관광”자 들어가니까 관광과장이 아마 답변을 드린 거 같습니다.
이게 관광협회 소속입니다.
지금 현재 청남대에 안내하고 계시는 분들이 10명이 있는데 그분들이 협회소속인데, 저희들이 사실 민간에 운영을 위탁을 줄 때 그 단가를 따지는데 저희들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은 일시사역인부라고 있습니다.
일시사역인부가 1일, 전에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마 한 3만 9,000 얼마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4만 원이 조금 넘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하고 그다음에 휴일수당 이런 거 쭉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보험료 뭐 이렇게 쭉 계산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저희들도 그 하는 일에 비해서 금액이 적다고 하는 거를 사실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안내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어떤 일시사역인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아마 형평성 차원에서 예산실에서 이렇게 책정을 해 주는데 저희들도 그걸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청소인부도 물론 인부지만 이렇게 안내하시는 분은 어느 정도 현실에 맞게 투쟁을 하셔서 하시든지, 글쎄 이게 굉장히 불평이 많단 말이에요. 사람한테 시달리는 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우리 신경을 쓰셔 가지고 내년도 추경을 더 확보를 하시든지 해서 현실에 맞게 이 사람들 남자 여자 다 같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 그거 가지고 먹고 살 텐데 우리 그거 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겠어요? 애들 가르치고 이래 놓으니까, 이건 봉사 차원이 아니니까, 제가 보면은 생계에도 관계가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 좀 내년도 추경에라도 확보하셔서 하여튼 좀 불편하게 사는데 최저임금 받아 가지고 이거 생활한다는 건 너무 사실 죄송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것저것 수당까지 합하면 그 경력에 따라서, 안내원도 똑같이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건 아니고 그 경력에 따라서 나가는데 현재 보수가 나가는 거는 저희들이 직접 보수는 주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관광협회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협회에서 급여가 나가는데 월 평균 많은 분들은 한 160 작은 분들은 한 130 정도 이렇게 나가는데,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현재 청남대에 남자 안내원은 없고요 여성분들인데, 어찌 됐든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실에 협조를 좀 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모습도 그래서 이분들을 똑같이 옷을 해 입혀서 안내원답게 이렇게 해주는 게 어떤가요?
그래서 올해는, 내년이죠, 내년에는 피복비를 세웠습니다. 별도로 이 항목에 있는 게 아니고 다른 항목에 피복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그분들이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보조 역할을 하는데 본관 같은 경우에는 계단이 있고, 주로 그분들이 근무하시는 데가 본관입니다.
그래서 노약자분들 이렇게 오시면은 직접적으로 한 분 한 분씩 해 가지고 끝까지 이렇게 관람을 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복장이라든지 이런 거는 1당 1만 3,000원 받아 가지고 이렇게 교통비하고 식비 정도 하시는데, 그렇습니다. 내년에 그 예산을 몇 페이지인지 확실히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그 피복비를 별도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암만 봉사지만 그냥 한 일주일 정도, 거기서 한 일주일, 예를 들면 한 달 정도, 1년에 한 달이라면 이게 괜찮은데 5명이 314일을 근무하는데 1만 5,000원이란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는 다섯 분이 계속 314일을 근무하는 건 아니고요, 그 다섯 분이 한 달도 근무하고 또 다른 분들이 이렇게 조금 변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문의 주변에서 오시는 분들이 주로 이렇게 오는데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편성지침에도 딱 뭐 뭐 뭐 줘라 이렇게 사실은 저희들도 지침에 의해서 할 수 밖에 없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거 고려해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다른 거라도 혜택을 줄 수 있게끔, 하다 못해 이런 분들도 자원봉사자도 선진지 견학했을 때 같이 가시게끔 하고 사기 좀 돋구어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관광해설사를 항상 30만 원인가, 30만 원인데 이번에 6만 원밖에 안 내려 보냈다고, 지금 뭐 몇 명이야, 170몇 명이 지금 보통 불평을 하는 게 아닌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 피복비를 말씀하시나요?
그리고 여기 산불 종사자 근무복은 몇 쪽이냐 하면 734쪽에 40만 원이고, 근무복이 40만 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쪽에 지도단속 요원은 14만 원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그냥 거의 비슷하게 피복비 하면 같이 동일하게 줘야 되는데 어디는 이렇게 비싸고 또 해설사는 6만 원 주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구구절절 다 틀려요.
아까 관광과 피복비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산불종사자들이, 청남대산불종사자 근무복 구입하는 거는 저희들 산림청 국비를 따와 가지고 하는데 책정 자체가 산림청에서 40만 원으로 이렇게 계상이 돼서 저희들 도비를 대응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피복비가 다 과마다 틀린 건지, 어떻게 어느 종사자는 그렇게 싼 옷을 입히고 어느 분 관광해설사 같은 경우는 6만 원만 주고, 또 여기 산불 종사자는 40만 원, 40만 원 정도 주면은 거의 적정하다 저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 구구절절 틀리니까 이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고 국장님께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문화관광해설사 피복비는 국비가 8만 원이 내려오고요 좌우지간 저희들 예산도 잡힙니다마는, 바로 이게 시·군으로 가서 시·군에서 24만 원을 더해서 총 32만 원을 가지고 피복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건데요.
지금 아마도 시·군에서 예산을 못 세워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비를 8만 원을 받으면 그거하고 도비하고 합쳐지면은 꽤 많이 내려갈 것 같은데 이것 좀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처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렇게 다 과마다 틀리면 형평에 어긋나는데 어디는 40만 원 주니까 좀 넉넉해서 현실에 맞고 어디는 15만 원 주니까 너무 작고 어디는 6만 원 이런데…
그러니까 그게 다 틀리니까 되도록이면, 그분들이 다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노동일 하는 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15만 원이면 상의만 한다든가 이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가 물론 예산이 빈약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적정하게, 군보다도 굉장히 적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형평성에 맞게 제가 요구를 했는데 그것 좀 우리 국장님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도 청남대 같은데 오각정 보수 712쪽에 보면 이게 낙뢰로다가 아마 피해를 봤는데 이거 설계할 필요가 없이 그대로 갖다 하면 되는데 349만 8,000원 다시 또 설계하는 거예요?
오각정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전두환 대통령 길에 있는 건데 그게 한 30년 됐습니다, 오각정이 건립이 된 지.
그런데 작년부터 이게 기둥이 금이 가고 훼손이 돼서 사실은 작년도 당초예산에 그러니까 올해 당초예산이죠, 그래서 완전히 해체하고 다시 건립하는 거로 해서 2억 5,000을 요구했는데, 당시에 예산이 너무 많이 책정된 거 아닌가 해서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설명이 제대로 안 돼서 삭감이 됐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그런데 올해 7월 달에 낙뢰가 있어 가지고, 태풍 때, 그래서 지붕이 파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다시 검토를 했는데 저희들이 보험을 들어놨습니다, 지방재정공제회에.
보험을 들어놨는데 그 지방재정공제회에서 나와 보고 파손된 부분 이렇게 해서 죽 따지다 보니까 완전히 해체를 안 하고 그냥 파손된 부분 또 아니면은 기둥 또 난간 이런 데를 할 경우에 한 6,000만 원 정도 이렇게 들겠다라고 안을 제시를 해서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 두 가지 안을 예산실에 올렸습니다.
사실 전체를 해체해서 하는 안, 그다음에 일정 부분 훼손된 부분만 해 가지고 보수하는 안, 이렇게 올렸는데 보수하는 안으로 이렇게 계상이 됐는데, 이거를 설계하는 목적은 그것이 저희들이 당장 그 부분만 해 가지고 어떤 목재를 갖다가 갈아 끼우는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훼손된 부분을 다시 찾아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설계가 필요한 것이고요.
설계비가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그거에 따라서 공사가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백만 원짜리 같으면은 재료 사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지만 오각정이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청남대의 건물이기 때문에 원형을 복원을 하려면은 반드시 설계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설계라는 게 디자인을 새로 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공사비를 산출하기 위한 그런 절차입니다. 하나의 사전 절차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뭐를 해야 되니까 재료가 뭐가 들어가서 몇 개가 들어가서 얼마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공사를 구상하고 그거에 따라서 공사비를 산출하는 그 과정을 설계라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남대관리사업소장님 대통령 둘레길 조성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봐도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는데…
제가 대신 설명…
이거 국비 대응투자 사업인데요 그 단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금년도에 총 14㎞가 만들어지고, 아닙니까? 11㎞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문화관광환경국 전체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 설명자료를 이렇게 해 주시니까 우리가 자꾸 물어보게 되고 그래서 앞으로 이거 만드실 때는 이걸 좀 나타내 주셔야 되겠어요.
지금 보니까 전부 다 그렇게 해 주셨는데 우선 구분은 있고 그다음에 총계가 나와야 되겠고 그다음에 기이 투자가 나오고, 이제 당해 연도 예산하고 거기는 기정액이라든가 추경이라든가 이게 나올 테고, 그다음에 다음 연도부터 계속사업은 계속되는 예산 소요액을 표시를 해 줘야 됩니다, 물론 변동은 있겠지마는.
그렇게 해 주면은 보기가 쉽고 또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있는데 그 양식을 그렇게 바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기재정계획 아까 심기보 위원님이 자원순환단지 조성에 관한 거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부터 2015년 계획에 보면은 495억 8,0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아무리 봐도 나는 이해가 안 가겠고 합계를 잘못 낸 부분도 아니고, 이게 혹시 또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게 280억인데 또 다른 것을 하기 위해서 했던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마저 드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양군 자원순환단지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개년 계획사업입니다.
2011년도에 작성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10년 말에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아마도 그 예산이 확정이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숫자가 임의적으로 들어간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실무자나 과장님들이 한 번 더 보셨는지 그런 의문도 들고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시간만 지나가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마는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이걸로 봐서는.
그래서 앞으로, 사업비가 물론 소액이면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지도 않고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면은 40억 이상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물론 중요사업은 그게 안 돼도 들어가는데, 사업비가 근 한 280억이면 적은 겁니까?
검토도 안 하고 나온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 거는.
하실 말씀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각 실 과에서 예산담당관실로 자료를 보내 가지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일괄적으로 작성합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다른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작성하는 과정에서 기초부담금이 누락이 됐고요.
그다음에 금액이 280억이 맞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금액이 올라간 것은 착오란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이고, 앞으로는 자료를 만드실 때도 철저를 기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설명자료 만드실 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한 칸 더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임현 위원님.
작년도에 5,000만 원은 뭐에 썼나요? 금년도 ’12년도 거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고요.
내년도에 하는 것은 제가 금년도에 중국에 가서 이걸 확인을 해 봤더니 저희들 홍보물이 중국보다도 오히려 떨어지고 이래서 한편으로는 창피한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걸 강력히 주장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해외에 나가거나 국내에서 관광 설명회, 소규모 핵심 사람들만 모아 가지고 하는 이런 관광 설명회가 있습니다. 이런 거 할 때 이거를 한번 틀어주자!
이거는 아주 광범위하게 이렇게 나가는 건 아니지마는 진짜 중요한 사람들 모아놓고 할 때는 이게 필요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력히 주장을 해서 이걸 한번 반영을 해 보라고 한 겁니다.
내년도에 하는 것은 그 현장에 가서 생동감 있게 멋지게 이렇게 구현을 해야 되는 이런 필요성이 있을 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금년도 5,000만 원, 내년도에 6,000만 원인데 어차피 금년도 거를 아직 안 했어. 그렇죠? 안 했어. 안 했으면 그거 가지고 한번 금년도에 멋지게 할 거를 5,000만 원 가지고 멋지게 해 보지, 그것도 5,000만 원 들여 만들어 놓고 더 멋진 거를 내년도에 하겠다는 얘기인가, 뭐예요?
3D 이거를 만드는 목적은 저희가 해외관광 설명회 같은 데를 갑니다. 가면은 지금은 일반 영상물을 그냥 보여주는데 이걸 만들면 3D안경을 나눠주고 그걸 쓰고서 보게 하면 더 실감나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충북의 관광홍보 동영상이 내용이 하기야 분류해서 두 개로 나눌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한 편에 멋지게 참 잘 만드는 게 낫지 두 번을 만들 필요가 있나?
그 얘기가 아니고 난 5,000만 원 가지고 금년도에 만들었는데 다시 또 6,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또 만드느냐 그거예요?
왜냐 그러면 3D를 가지고 했을 때는 3D안경을 써야 되거든요.
저희가 이걸 만들면 해외관광 설명회뿐이 아니라 저희들이 부스 같은 것도 만들어서…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거는 온당하게 듣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해외 마케팅 할 때는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을 해야 되거든요.
의사 전달이 잘돼야 되는데 의사전달이 잘 안 됐을 경우에는 이분들 참 우리 충북도 관광 별로, 별거 없구나!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저희들 예산 좀 다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금년도에 뭐를 만들었나요?
현재 아직 완료는 안 됐고요. 저희들이 사실 영상물 만들어진 지가 2004년도 개방하고 나서 거의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 대통령길 등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건립이 되면서 다시 한 번 홍보영상물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올해 만들고, 지금 현재 제작 중이고 이것이 한 12월 20일 날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내년에 만드는 거는 영상물 전체를 만드는 게 아니고 내년도가 청남대가 개방된 지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1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10주년에 따른 어떤 정책적인 면을 가지고 홍보영상물과 또 저희들이 LED전광판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 그것을 LED전광판을 송출하기 위한 영상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축제를 한다, 특별한 이벤트를 할 때에 별도로 그 홍보영상물을 만들어놓은 거를 한 5분짜리, 10분짜리를 계속 틀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예를 들어 봄꽃축제 영춘제다, 영춘제 그러면 몇 커트 딱 만들어서 하는 거 이런 식으로다가 두 가지를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10주년 기념 홍보영상이라 하더라도 이거를 10주년 기념 홍보물을 10년간을 계속 지나간 걸 찍을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의 편집이야. 그전에 찍어놓은 거하고 홍보물 금년도에 만든 거를 갖다가 다시 조합해 가지고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정도의 수준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거는, 거의 지금 올해 금년도에 만들어놓은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평소에 오시는 관람객들을 위해서 청남대 전체를 소개하는 그런 홍보영상물입니다.
그러니까 한 거의 15분 정도의 영상물로 굉장히 자세하게 만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하려고 하는 거는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사실 내년 게 3,000만 원 중에서 그 중에서 10주년 기념해서 홍보영상물을 만드는 것은 1,000만 원이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광판에 저희들이 홍보를, 스폿광고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영상물을 하는 내용물이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올해 하는 거는 그야말로 관람객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고, 속속들이, 내년에 하는 것들은 청남대에 그야말로 1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것을 해 왔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다소 정책적인 홍보영상물이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74페이지, 개방 10주년 기념행사가 5,000만 원이에요. 행사비가 5,000만 원인데 그거 가지고 어떤 행사를 하나요?
사실 그 전 단계로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게 올해 4월, 청남대가 개방이 된 게 2003년도 4월 18일입니다. 그래서 올해 9주년 행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건 별도 사업비 가지고 한 건 아니고 저희들이 문화공연 사업비가 있어서 했는데, 거기 장소는 본관 정원 뜰에서 했는데, 내년도의 내용은 식전행사가 있고 물론 기념식이 있습니다.
기념식이 있고, 세리머니가 있고, 그전에 식전공연이 있고, 그다음에 기념식이 있고, 그다음에 식후 공연, 그다음에 홍보단발대식, 기념식수 이렇게 되는데, 초청대상이 내년이 10주년이다 보니까 전체를 지금 이제 물론 이명박 대통령님이 퇴임하고 나면은 역대 대통령이 열 분인데 열 분의 그 측근 인사, 그다음에 국회의원 우리 도의원님은 물론이고 각급 기관단체장, 도민 해서 한 500여 명 이상을 이렇게 초청하려고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로그램은 그런 프로그램을 아까 말씀드린 식전행사라든지 기념식, 공연 또 홍보단 발대식, 기념식수 이런 순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사실 올해 해 보니까 올해도 거의 9주년 행사 때도 이 금액보다 더 많이 들어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올해 사실은 1억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영된 것이 5,000만 원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좋은 일인데 그 이외에 유사한 행사가 많이 있어요, 거기에. 많이 있으면 그 유사한 행사를 10주년 기념행사와 같이 하면은 굳이 개방 10주년 기념행사라 해 가지고 별도로 공연을 한다든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을 텐데, 예를 들면 사계절 축제가 있어요.
770페이지에 사계절 축제도 작년도에는 당초예산이 없다가 4,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했어요. 한 번 했는데 금년도에는 1억 3,500을 들여 가지고 약 1억 1,000이 증액된 사계절 축제를 한단 말이에요. 하면은 이왕에 사계절 축제를 하면서 그때 개방 10주년 기념행사를 하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그 내용으로 보면은 물론 임현 위원님께서도 청남대를 지난번에 한 번 방문을 해 주셨고 이런 데 관심도 많으시고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해 보면은 물론 겹칠 수 있다, 아니면 같이 하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세 가지가 사실 좀 비슷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문화예술공연이 있고 그다음에 사계절 축제 있고 10주년 행사 있고 당연히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 꼭지가 틀린 내용입니다.
문화예술공연은 그야말로 주말에 상설공연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사계절 축제는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에는 가을축제만 했습니다, 올해.
국화축제를 4,000만 원을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셔 가지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축제를 좀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게 첫 번째 생각했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축제의 내용은 개방 10주년 행사는 그야말로 어떤 기념식 위주의 그런 세레모니 위주의 행사가 되겠고, 거기에 곁들여서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도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이러면 되는 건데 별도로 또 기념행사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공연까지 거기에 곁들여서 하는 거는, 물론 그렇게 10주년 기념행사니까 한번 우리 멋지게 별개 행사로 하자 하는 의욕은 내 인정은 하지만, 굳이 5,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때요? 사계절 축제를 하나 잘라서 하고 글로 곁들여서 하죠? 5,000만 원만 깎고.
사실은 아까 제가 장황하게 설명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사계절 축제, 문화예술 공연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사업들이고요.
축제라고 하는 것은 체험위주의 사실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이.
거기에 공연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고 축제는 그야말로 체험행사 위주가 되고, 그래서 기념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도로 올해 해 보니까 상당히 성과가 좋더라고요.
저희들이 그때 4일 24일 날 올해 9주년 행사를 했는데 그게 기폭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기념식을 함으로써 중앙언론에도 상당히 스포트를 받을 수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소한의 금액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1억을 요구했습니다마는 현재 5,000만 원만 반영된 상태고 올해 9주년 행사 때도 6,000만 원 이상을 했습니다.
영춘제하고 곁들여서 하면은 행사도 청남대에서 굳이 번거롭지 않을 테고.
그래서 사실 문화예술공연을 1억에서 3,500, 저희들이 스스로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해 가지고 가지 수를 조금 늘렸는데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홍보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관람객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저희들이 10만이 더 왔고 또 입장료라든지 지금 수입이 작년보다 올해가 거의 한 5억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정말 최소한도로 금액을 편성을 했고 그런 것들은 꼭 반영을 해 주십사, 그래야지 저희들도 사기가 진작이 돼서 이러 이러한 사업들을 좀 해 보겠다 의욕적으로 하는데, 이런 사업마저 만약에 깎인다고 하면은 청남대에서 사실 사업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위축이 될 수가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좀 도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10주년 행사는 초청을 하는 걸 전제로 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아까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것을 계기로 해서 청남대를 다시 한 번 부각시키는 그런 계기로 활용하기 위해서 별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사업내용은 식전행사 뭐 루틴하게 일단 썼습니다마는 이 사업예산을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언론에 관심을 받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아이템을, 프로그램을 추가적으로 발굴해서 성공적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꼭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남대가 어떻게,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 청남대가…
위원님께서 청남대를 걱정해 주시고 이렇게 우려를 해 주시는 점은 상당히 고맙게 저희들이 받아들이지마는, 사계절 축제도 내년에 특별히 해 보려고, 사실 축제를 “청남대 오십시오.” 그냥 이렇게 “오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좀 생뚱맞다는 생각도 들고 또 홍보가 제대로 안 되고…
돈 많이 투자해 가지고 관광 활성화를 막, 시설 많이 하고 뭐 많이 해 가지고 한다고 해서 그만큼 돈들인 만큼 사람들이 몰려오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그렇죠? 그건 맞잖아?
다만 그런 것들이 지금 관람객이 한꺼번에 몇백만 명이 이렇게 늘어날 수 있는 접근 체제가 아니니까 그렇습니다마는, 공공기관에서 지금 운영하는 것치고 청남대보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청남대보다 잘된다는 데를 지금까지, 사실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보지 못했고, 다만 그런 것들이 자산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볼거리를 다양하게 함으로써, 청남대가 만약에 그동안에 투자를 안 했다고 하면은 아마 관람객이 본관만 가지고, 그래서 2009년도까지 이렇게 관람객이 사실 줄었었던 이유입니다.
투자를 안 하다 보니까, 본관 위주로다 하다 보니까 관람 코스가 너무 단순하고, 그런데 2009년도부터 이렇게 민선 5기 들어서 상당히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상승, 관람객이 늘어나는 율이 거의 한 15%, 20%씩 매년 신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남대는 감히 제가 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충청북도의 자산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청주공항활성화대책추진위원회 매년 하는 거죠? 1년에 몇 번 합니까?
청주국제공항활성화대책추진위원회는 상설 운영돼 가지고 계속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대선이 왔기 때문에 대선공약으로 넣어달라고 각 당마다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 중에 상당 부분이 버스 광고비, 공항버스 광고비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60% 정도가 지금 공항을 오가는 버스에 버스광고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나머지 돈을 가지고…
작년에 당초 1억 5,600 해 가지고 좀 모자라다 이래 가지고 5,400만 원을 했는데 금년도 결산해 보니까 어때요? 돈이…
추경까지 합쳐서 총 2억 1,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그런데 지금 1억 8,000만 원은 썼고 잔액은 3,000만 원 남아 있습니다.
이 전세기가 매일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돈이 약 한 3억 정도가 더 소요되는데, 사실은 이분들이 지금 현재 이 예산을 수령해 갈 만한 조건을 못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칠팔십 명 정도는 우리 도에 오면은 여기 우리 도내에서 1박을 하고 서울도 가고 그리고 저희들 관광지를 두 개 이상 해야 되는데, 120명 중에서 한 80명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분들 한 40명 정도는 다른 데로 여기서 안 자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요건, 지급 받을 수 있는 요건 충족이 안 돼서 저희들이 사실은 7,000만 원 정도만 있으면은 앞으로 운영은 할 수 있겠다…
일단은 전세기 취항 항공 인센티브가 해결이 됐어, 이제 3억 가지고. 그런데 또 준단 말이에요?
앞장에 있는 전세기 취항 인센티브 제공도 1억이 올라가 가지고 작년에 비하면 3억이 된 건데요, 이거 사실은 저희들이 요구를 10억 정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마는 돈이 없다고 해서 예산 쪽에서 다 잘라 버리고, 한 70%는 자르고 30%만 남아 있는데요.
내년에 전세기 취항이 대단히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 김형근 위원님이 의장님 계셨을 때 물고를 터 주셔 가지고 그 물고 터진 게 계속해서 청주공항이 홍보가 많이 돼서 많이 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는 전세기 지원금이 아니고 관광객이 오면은 우리 도내에서 1박을 하고 유료 관광지나 이런 관광지를 2개 이상 갔을 때 여기서 지원해 주는 건데 이 관광객도 금년에는 한 2만 명 수준이다 이랬을 것 같으면 내년도에는 한 3만 3,000명 정도를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도 그렇게 세워놓고 있고요.
그래서 금년도보다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관광객이 훨씬 더 많이 온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고요.
그 대신 저희들한테 와 가지고 쓸 돈도 많겠지만 저희들이 지원하는 지원금도 조금 늘어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상적으로 금년도에 2억을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그중에 2억 가지고 다소 그렇다고 해 가지고 뭐야, 2억이 3억이 되니까 이게 몇 프로야, 50%가 늘어나나? 그러면 관광객이 그렇게 50%가 늘어나나, 갑자기? 내년도에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금년도에도…
그런데 내년에는 중국 심양하고 상해노선이 1월부터 운항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의 동경 노선이 내년 1월 초에 운항이 될 거 같습니다.
이러다 보면 정기노선이 뜰 때 손실 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었는데요. 이것은 우리 충청권 3개 시도가 돈을 모아 주고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장사 되겠어요, 충청북도 어디?
저희들이 비용은 적게 들이고 그다음에 수익은 들어간 돈에 비해서 한 4배 이상 수익이 난다, 이게 장사가 되는 거다, 이래 가지고…
그 대신 여기 오셔 가지고 라다마호텔이나 어디 우리 도내 호텔에서 1박을 하시고 그다음에 관광지를 2개소 이상 다니셔야 됩니다, 100명을 데리고서.
그러면은 전세기 지원금 전세기 취항 지원금이 200만 원이고요.
저희가 전에는 지원금을 더 많이 지급을 했었는데요 위원님들 지적도 있고 해서 좀 낮추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그것 때문에 취항을 하다가 중단한 중국여행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환경보전협회하고 그 민간자율환경감시단의 이 단체의 기본적인 개요 또 이 단체들의 실적을 얘기를 해 주세요.
그 배출업소 기술지도는 환경보전협회에서 우리가 경상사업비로 지원을 하고요 그 기술지도, 소규모 영세업체 지도를 합니다. 그래서 실적이 해마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율점검, 민간자율환경감시단은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45개소를 했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 공무원 가지고는 지도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고 또 기술지도도 영세업종 같은 경우에는 예산 문제라든지 재정규모 문제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환경보전협회와 그 민간자율환경감시단이 어떤 단체인지, 여기 지도 감시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자격이 있고 전문성이 있는지, 이 단체들이 말하자면 공신력이 있고 정말 충실한 단체인지, 또 이 단체들의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그 환경보전협회 기술지도는 협회 회원들이 기술자 자격 유자격자로 된 사람들을 가지고 하고요. 실적은 제가 현재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환경보전협회가 어떤 내용을 했는지, 사업을 했는지 그건 안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 협회 회원들이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가지고 소규모 영세업체들한테 기술지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자율환경감시단은 이게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모집한 감시단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을 했는지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민간자율환경감시단은 그 감시단이 자체적으로 감시활동을 한다기보다 저희가 감시 단속 활동을 나갈 때 같이 나가서, 그 옛날에는 단속과 관련된 부정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으로도 이게 활용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환경 감시한다고 완장 찬 사람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 불공정하고 어디는 봐주고 어디는 막 잡고 그러면서 또 뒷거래도 있을 수 있고 그로 인한 잡음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사례는 없었습니까, 그동안?
현재 제가 보고받은 위원님 말씀하신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런 조건이 안 된다면 아까 문화관광환경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민간자율환경감시단 처럼 아예 합동 단속할 때만 보조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눠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 전문성이라든가 신뢰성을 갖추지 않았다 좀 불안하다 하면 합동감시 대상으로 하고 또 가능성이 있다, 내용성이 있다 하면은 철저하게 파악하시고 수시로 평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54쪽에 보면 또 기술자문단이 있어요.
기술자문단 보상, 배출업소 기술자문 보상이 있는데 이게 사업목적과 대상이 똑같아요. 배출업소 기술지도와 기술자문과 그 환경관리 능력이 미약한 영세업체에 대해서 감시하고 지도한다 이렇게 똑같은데 그 대상업체는 다릅니까?
이것도 기술자문단이 좀 다릅니다.
그 자문위원은 대학교수 2명, 환경전문가 10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환경오염이 심해지기 때문에 영세한 업체에 1년에 두 번씩 사업장을 선정해 가지고, 또 이런 환경유해업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두 번에 걸쳐서 하는 사업입니다.
똑같이 영세업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판단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환경보전협회의 배출업소 기술지도 사업은 상시 사업입니다. 협회의 상시 사업으로서 업체에서 기술지도 요청을 하면 전문가를 파견해 주고 그럼 업체에서 일부 그 비용을 부담하고 저희가 일부 부담을 해 주고 이거는 보조를 해 주는 거죠. 이런 사업이고 지금 배출업소 기술자문 보상은 이건 전문가들을 저희가 뽑아 가지고 정말 이쪽에는 기술지도를 특별히 요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을 직접 저희 예산을 지원해서 가서 지원을 해 주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약간 사업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차등화된 기술지도를, 똑같이 하더라도, 감시를 하더라도 차등화 된 이런 투자의 필요성이 있는지를 항상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673쪽, 수질오염총량 관리를 위해서 알고 봤더니 전문인력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 공학박사 한 사람이 이거를 부하량과 삭감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청원군 수질오염 부하량도 계획을 짜고 대비하고 바로 청원군 수질오염 총량제 관련자입니까, 이 사람이?
청원군뿐만이 아니고 금강수계는 해당 시·군은 다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예산보다도, 증액하는 것도 어처구니가 없는데 예산도 예산이지만 매우 중대한 책임자가 그대로 있고 그 사람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이렇게 심사한다는 게 굉장히 비극적이네요.
그 전문인력은 수질오염 총량제를 도에서 검토하고 각 시·군을 지원해 주는 자문을 해 준다든가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청원군 같은 경우에는 이행계획 자체는 청원군에서 수립을 하고 실제 이행도 청원군 자체에서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행위나 계획수립이나 이것은 청원군에서 다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도의 수질오염 총량관리 담당자에게 책임을 물을 정도는 아니라고 이렇게 보고요.
지금 아마 청원군 쪽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담당자들이 이 사람의 판단과 또는 설명이나 또는 대안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도 잘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이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관련해서 우리 수질관리과에는 질의를 안 했습니다마는 감사관실에는 매우 강도 높게 지적을 했어요.
이 문제는 대책마련을 위해서 정말 절박하게 움직여야 되는 게 첫 번째지만 이렇게 문제를 초래한 원인분석과 함께 그 책임선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바로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도에서 낸 보고서에도 이 부하량 초과의 원인이 외부 환경적 요건 또 환경부의 무리한 기준 설정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대비를 잘못했다, 우리 행정상의 오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응당한 어떠한 조치와 책임을 묻는 이런 게 없다면 어떻게 공직사회가 제대로 지탱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연장선상에서 참 이 문제는 제가 속이 상하네요.
아무튼 앞으로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769쪽이요.
대통령 주간 행사와 관련해서 논란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탈정치적으로, 객관적으로, 역사적으로 존재하는 대통령을 테마로 해서 주간을 설정함으로 해서 청남대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하는 기본적인 명분과 취지가 다수의 설득력을 얻었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오히려 보니까 올해는 한 번 하는데 3,000만 원을 썼는데 내년에는 1회당 1,200만 원씩 사실 굉장히 감액이 됐어요.
이게 감액인지 아니면은 횟수를 거듭할수록 중복투자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효율적인 예산 투자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통령 주간 행사라고 하는데 1회당 1,200만 원이면은 홍보비에도 못 미치는 매우 형식적이고 적은 액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주간 행사 이왕 할 바에는 제대로 해야 되고 그러면 투자도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 하는데 6,000만 원 가지고 대통령 주간 행사를 청남대의 핵심사업으로 꼽을 수 있겠는가?
제대로 계획을 짜고, 충실하게 준비하고, 예산배정을 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추경에 확보를 해 주셔서 3,000만 원을 가지고 이승만 대통령 주간 행사를 했는데, 그 결과 사실 물론 정치적인 논란은 좀 있었습니다만 그런 내용을 빼고 나머지를 가지고 했어도 상당히 프로그램이 알찼습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은 2,000만 원 남짓 들었습니다마는 그때에 관람객이 한 42%가 전년 대비해서 늘었고, 이렇게 해서 내년에는 예상을 서거하신 대통령 다섯 분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물론 예산을 그래서 올해 기준으로 잡으면은 한 분 하는데 2,000만 원 정도 들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기준으로 해서 1억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계상된 게 6,000만 원이라 사실 저희들도, 물론 저희들이 설득이 부족을 했는지 몰라도 지금 상당한 고심거리입니다.
이것이 지금 다섯 분의 대통령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획관실 풀 용역비로 해서 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줬는데, 그런 내용들이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처음이기 때문에 좀 어설픈 감도 있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보다 알차게 하기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지금 개발돼 있는 상황이다, 물론 용역이 완료가 안 됐지만.
그래서 사업비가 저희 바람은 최소한 한 분당 2,000만 원 정도는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총사업비가 한 1억 정도는 돼야지 청남대를 대표하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예산담당관실로 가 가지고 1,200만 원으로 깎이고 또 지금 청남대관리소장께서는 늘린다고 해도 2,000만 원 이래 가지고, 이게 제대로 된 행사가 되겠냐 싶습니다.
뒤에 사계절 축제만 봐도 한 행사당 3,000만 원 이상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대통령 주간 행사가 그것보다는 훨씬 더 의미가 있다고 지금 설정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제대로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일단 추경 전에 시행되는 대통령 주간 행사에 충분할 정도로 좀 하고 또 나머지는 추경 때 해서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을 밝힙니다.
775쪽에 그냥 제안인데요 역사서를 발간하신다고 했는데 배부처를 보니까 그냥 기관, 기관들, 청남대에서 10주년을 맞이해서 역사서를 발간했다고 하는 통상적인 공공문서를, 중요한 공문서를 보내는 그런 기관들로 되어 있는데, 더 나아가서 역사서를 보고 청남대를 올 사람들, 올 대상 그 집단 여기까지, 말하자면 세일즈적 관점에서 생각하시고, 여행이라든가 관광 관련 기관단체 중요한 집단들에게도 역사서를 보내면 좋겠다는 이런 간단한 제안이 있고요.
홍보기념품 제작이 있는데 똑같은 손수건인데 증액이 됐어요. 증액이 됐는데 이 홍보기념품 어디나 상당히 중요합니다.
전에 우리 김학명 소장이 계실 때에는 이렇게 책상에 올려놓을 수 있는 작은 접시에 디자인한 거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게 의외로 평이 괜찮았는데요.
손수건 하려면은 격조 있게 멋지게 해 가지고 제대로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증액이 된 거 보니까.
제가 올해 손수건을 못 봤어요. 혹시 갖고 계세요?
한번 좀 펴 보이시죠? 조악한 수준 아닌가 모르겠네요, 500만 원인데.
(관계 공무원 손수건 펴 보임)
등산용, 예.
저런 거는 방문객, 여기 보니까 주요 인사 방문, 주요 인사들한테 줄 만한 그런 수준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증액을 하셨으니까 손수건으로 하든 더 고급스러운 걸 하든 제대로 하십시다.
환경보전기금에서 목표액이 200억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진도로 봐서 내년 말에 200억이 달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기금목표액이 달성되니까 이 기금을 조성하는 목적이 환경보전사업이나 그런 데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것을 내년에 용역을 줘서 사용집행 계획을 확정해서, 이자수입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기금재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목표달성 해서 좋은 사업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406쪽에 보면은 전국단재서예대전 초대작가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초대작가전은 한 데가 아직 없는데 이것은 작가가 되면 어느 정도 그래도 약간의 제가 보기에는 여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올해 처음 사업 지원인데 이러면은 서예작가대전 또 미술협회 작가대전 전부 이게 또 요구 들어올 거예요, 한 군데를 이렇게 해 주면.
그래서 일단은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본인들 예산 해서 한번 해 봐서 적절하면 후년부터 예산을 배정하겠다고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전국단재서예대전은 어떻게 보면 신채호 선생님의 충북이 배출한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서예대전을 통해서 그분의 어떤 사상과 혼을 이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행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히 서예대전으로 끝날 수 있겠지마는 신채호 선생님의 그런 어떤 사상을 기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대전을 개최를 해서 서예인들로 하여금 그 사상도 같이 고취를 하고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된다면 일석이조의 어떤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해 봤으면 하는 것이 저희의 어떤 의견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거기도 또 작가전이 있고요, 이거 끝이 없으니까 일단은 자체에서 한번 해 보시고 제가 여기에 회장님도 잘 알지만 그런 방법으로 해 주시고요.
그건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선서화라는 게 뭐예요, 직지 선서화?
직지 전국 고승 선서화라는 것은 우리 사찰에 가 보면은 많은 스님들이 작품 활동도 많이 하고 또 그전에 작품 활동을 남긴 그런 스님들이 많습니다.
그런 어떤 작품들을 갖다가 선서화라고 하는 거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북민예총 443쪽 20년사 발간을 한다고 했는데 보면은요 그 옆쪽에도 충북작가 발간, 또 다음 440쪽에 예술지 발간, 또 딩아돌하 발간 사업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도 보니까 개념이 같은 거 같아요.
지금 아까 여기 역사서 발간을 보니까, 청남대에서 하는 거 보니까 여기는 배부처도 많지 않고 500권 발간해 가지고 이렇게 사방으로 배부를 할 건데, 여기는 이 예산 가지고서 그러면 이건 일간지나 주간지 이렇게 비슷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게 2,000부를 발간해 가지고 지질도 없고, 여기 보니까 몇 권으로 해서 몇 장으로 해서 이런 것도 없고, 전혀 없고 그냥 일간지나 주간지 같은 그런 개념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딩아돌하 그거는 저희들이 시를 주제로 해서 분기에 한 번씩 이렇게 발간하는 시 전문 어떻게 보면 잡지입니다.
그래서 시라는 것이 어떻게 여러 가지 장르가 있지만 그 시를, 저희들이 어떤 많은 시를 시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도내에? 그런 분들의 작품을 저희들이 엮어서 시에 대한 어떤 그 문인들이라든가 또 많은 도민들한테 시를 전파함으로 인해서 어떤 문화적인 소양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진행비가 있고 그런데, 여기 계획하고 맞지 않는 거 같아 가지고요 그냥 주간지나 이런 거 비슷하게 하셔 가지고 2,000부 해서 배부하실 것 같은데 이게 잘못된 거 같아요.
한 500부 정도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요 이거 2,000부씩 해 가지고 뭘 누구한테 그냥, 지금 홍보물이 말도 못하잖아요. 집집마다 들어오는 거 그거 참 낭비예요.
이거 20년사, 민예총이 얼마나 20년 동안 뭘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냥 잠깐 해 가지고 배부해 가지고 말 것 같으면 이거 할 필요가 없잖아요?
저희들이 문화예술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어떤 성향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내용이 있는데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충북예총이 됐든, 민예총이 됐든 어떤 단체가 됐든 간에 고유한 영역, 고유한 성격이 있습니다.
그 성격을 우리가 어떤 10년, 20년, 30년의 이렇게 발간을 해서 그것을 저희들 후손들한테 이렇게 보여주는 것도, 현직에 있는 사람한테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역사적인 어떠한 쟁점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적은 예산입니다.
인쇄비 1,980, 편집비 320, 진행비 220이지만은 한번 20년 동안에 민예총이라는 그 단체에서 그런 어떤 발간을 한다는 것은 어떤 역사를 우리가 한번 인정을 해 주고 또 앞으로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양도 그렇고 그냥 잠깐 해 가지고 이거 홍보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디 관광지에서 누구 줄 것도 아니고, 예술인들 다 줄 거 같은가 본데 정말로 홍보물이 너무 넘쳐나요.
그래서 먼저 지사님 홍보물도 이렇게 책자를 한 거를 신문용으로다가 해서 바꿨는데요.
사실 이렇게 그냥 무조건 예산 요구한다고 그래 가지고 이렇게 준다고 하면은, 하여튼 너무 예산이 낭비가 많은 거 같아요, 여기 대부분 보니까.
물론 자기들은 뜻은 좋지만 제가 이렇게 검토해서 예산 편성하는 거 보니까 너무 낭비요인이 많고, 세금을 걷어 가지고 이거 시민이 정말 다 안다고 그러면 기가 막힌다고 그럴 거예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이게 홍보물밖에는 구실을 못할 거 같아요. 어떠세요?
제가 보기에는 이건 홍보물이 아니고요, 홍보물이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발간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어떤 정보라든가 이런 걸 알리는 것을 홍보물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민예총 20년사 발간은 역사적인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생각했을 때에 우리 역사도 1945년 대한민국이 해방됐지만 기념하기 위한 어떠한 그 자료도 만드시듯 민예총 20년 발간이라는 것도 하나의 역사적인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봐줄 때에 그 문화예술이 발전되고 하는 거지요.
그런 어떤 기능이 없다 하면은 발전이란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고…
자료수집도 해야 되고 자료수집 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요?
자료 수집도 해야 되고 편집도 해야 되고 운영 회의도 해야 되고 이렇게 돼 가지고 이걸 완전히 그냥 인쇄비만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거는 그냥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 서류로다 저한테 한번 전달해 주세요.
그냥 그것만 해서 인쇄한다는 건데 그걸 믿을 수가 없지요. 각 처에서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그렇잖아요? 20년 동안의 기나긴 역사를 하셔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자료 좀 한번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하시겠습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환경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청주청원통합추진지원단 및 자치연수원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와 2013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희수 심기보 김형근 임현
김봉회 정지숙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한철우
○출석공무원
·문화관광환경국
국장김우종
문화예술과장강성택
관광항공과장민광기
환경정책과장안석영
수질관리과장김영환
청남대관리사업소장이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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