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4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1월 24일(수) 9시30분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 미래 100년 준비 지원단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4. 충청북도 빅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충청북도기업진흥원
나. 경제통상국
2.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다. 투자유치국
라. 과학인재국
3. 충청북도 미래 100년 준비 지원단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김국기 의원 등 7인 발의)
4. 충청북도 빅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양섭 의원 등 7인 발의)
5. 충청북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꽃임 의원 등 7인 발의)
(09시3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허경재 원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새해 첫 회의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새해에도 청룡의 기운을 받아 더욱 건강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이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지난해는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서 뜨거운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셔서 우리 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갑진년 한 해도 집행기관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도민이 행복한 충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도정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입니다.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3일 동안 위원회 소관 집행부서와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 1건과 의원발의 조례안 4건 등 조례안 5건은 해당 부서 업무보고 시 병행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업무계획 보고 첫날로 충청북도기업진흥원, 경제통상국, 투자유치국, 과학인재국의 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이어서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국기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충청북도 미래 100년 준비 지원단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이양섭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충청북도 빅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꽃임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충청북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을 각각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충청북도기업진흥원
(09시32분)
먼저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허경재 원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경숙 위원장님과 김꽃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충북경제 활성화를 위해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더욱 건강하시고 도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난해 저희 진흥원에 대하여 남다른 배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금년에도 우리 진흥원은 경제정책 수행 전담기관으로서 도내 중소기업과 충북경제 발전을 위해 최일선에서 더욱 매진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경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드리며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진흥원 간부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한종설 사무국장입니다.
윤은자 일자리지원부장입니다.
안희완 기업지원부장입니다.
최원창 청년지원부장입니다.
박근식 경영기획부장입니다.
김주용 소상공인지원센터장입니다.
보고는 유인물을 중심으로 일반현황, 2023년도 성과와 평가, 기업진흥원의 2024년 비전과 추진전략, 목표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부터 3쪽, 시설현황까지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2024년도 예산현황입니다.
올해 예산총액은 391억 6,000만 원으로 사업예산이 316억 8,500만 원, 자본예산이 74억 7,600만 원입니다.
사업예산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입항목으로는 자체사업수익이 10억 5,300만 원, 대행사업수익이 281억 3,900만 원, 기타영업수익이 9억 6,000만 원이며 영업외수익은 15억 3,100만 원입니다.
지출항목으로는 인건비가 15억 7,100만 원, 경비 17억 6,600만 원, 중소기업지원사업비는 281억 3,900만 원, 예비비는 9,300만 원입니다.
다음 5쪽, 2023년도 주요 성과와 평가입니다.
일자리 및 소상공인 지원분야 주요 성과로는 역대 최대 일자리사업 운영으로 7,78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중앙정부 및 지자체 일자리사업 공모와 운영으로 ’22년 대비 14개 사업이 증가한 55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재기지원사업인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사업에 2년 연속 참여하여 경영개선 교육과 사업화 자금 지원 등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기업 지원분야 주요 성과로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1,133개 업체에 4,522억 원을 융자 결정하였고, 도내 글로벌 강소기업 34개 업체를 대상으로 R&D 지원과 해외 기업 신용조사, 지역자율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중소기업 국내 판로 지원을 위해 구매 상담회와 온라인 입점, 전시판매장 운영 등 102개 업체에게 판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중소·중견기업 수출전략화 육성을 위해 38개 사업으로 수출상담 5,124건, 수출계약 2,640건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안정적인 청년일자리 제공을 위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9개 사업 376개 기업 717명에게 인건비를 지원하였으며, 성장촉진지역 재직 청년 근로자를 위해 170명에게 2억 8,000만 원의 근속지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청년의 창업과 활동을 위해 7개 대학을 선정하여 창업동아리와 미취업 청년에게 취업 연계 일경험을 지원하였으며, 제8기 충북청년광장 87명을 구성하여 유관기관 네트워크 운영, 지역 청년활동가 양성 등 청년 활동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023년 지원사업 운영을 평가해 보자면 진단-컨설팅-취업·채용지원 등 지원패키지 서비스로 고용서비스를 고도화할 필요성을 느꼈으며, 소상공인의 디지털화 전환, 경영역량 강화사업 확대,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수요에 대한 지원규모의 지속적 확대, 농식품유통 지원을 위한 농식품유통본부 설립과 체계적 지원기반 구축, 청년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중앙청년단체와 광역청년단체 또 광역청년단체와 시군단체 간의 연계 협업 등 그동안 운영한 사업을 보다 촘촘하게 고도화할 필요성을 인식한 한 해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24년에는 충북경제 진흥을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청년에게 먼저 다가가는 사업지원과 기관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쪽,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저희 기업진흥원은 ‘강소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로 충북경제 르네상스 선도’라는 비전 아래 일자리 창출 1만 600명, 소상공인 2,011명, 자금 3,890억 원, 수출전략화 600개 사, 정책참여 청년 8,000명이라는 정량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지속가능한 고용서비스 및 소상공인 역량 강화 등 4대 전략목표, 12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8쪽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지속가능한 고용서비스 및 소상공인 역량강화를 위해 수요자 맞춤형 종합서비스 제공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9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소비자 맞춤형 종합서비스 제공입니다.
충북일자리지원센터 운영으로 상시 구인·구직 상담을 통해 올해 취업 지원목표는 1,500명으로 설정하였고, 이의 달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발굴단, 채용대행서비스, 구인·구직 만남의 날 등 채용지원패키지로 100개 업체에게 채용 지원을 하겠으며, 맞춤형 입사지원 컨설팅, 취업자 사후관리 서비스 등 취업지원패키지로 구직자 200명에게 취업 지원을 하겠습니다.
시군 일자리센터 협의회 및 교육, 기업인사 담당자 간담회, 일자리 유관기관 합동 워크숍 등 일자리지원센터 취업지원 서비스와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협력 관계를 지속 강화하겠습니다.
청주시일자리지원센터 취업지원 목표는 1,374명으로 설정하고 인재채용 오디션데이, 새벽 구직자 급식지원 사업과 투자협약기업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겠습니다.
보은군 일자리지원센터와 증평군 일자리지원센터 운영도 취업지원 목표를 126명과 612명으로 설정하여 중부권 일자리지원센터 활성화와 일자리 지원 서비스 전문기관으로의 자리매김에 노력하겠습니다.
청주 채용박람회와 충북 취업박람회, 외국인 우수인재 채용박람회를 개최하여 구직자에게 폭넓은 취업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며, 도시지역의 유휴인력을 기업에 연계하여 인력 지원하는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도 시군 일자리센터와 함께 공동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10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인력난 해소를 위한 일자리 기반 확대입니다.
고용창출 실적이 우수한 15개 업체를 고용우수기업으로 선정하여 근로자 복지지원금을 지원하고, 도내 중소기업 근로자 132명을 선발하여 매월 기숙사 임차비용 3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 청년 신성장산업인력 취업지원 사업으로 신성장산업 분야 청년 근로자에게 인건비와 정착지원금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단모빌리티 산업분야 구직자 70명에게 채용대행서비스와 취업역량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첨단모빌리티 소재·부품·장비 특화 인력수급지원 사업과 반도체 중소·중견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충북형 반도체 플러스 내일채움공제 사업 또 만 60세 이상 일자리 알선과 인건비를 지원하는 취업형 사업도 신규로 추진하여 근로자의 장기근속과 고용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11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성장을 추구하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입니다.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창업, 마케팅, 세무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를 활용한 일대일 맞춤형 컨설팅 300건을 지원할 계획이며, 시설 노후로 경쟁력이 저하된 소상공인에게 간판, 인테리어 등 점포환경개선 지원에 34개 업체를 선정하여 개선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납입 부담을 줄이고 직업훈련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료 지원과 키워드 및 배너 광고 등을 지원하는 온라인마케팅 활성화 지원, 상품 및 브랜드 개발, 제품개선, 온라인 판로 등을 지원하는 로컬크리에이터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며, 소상공인의 육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 발굴과 정부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년 소상공인의 창업 초기 정착과 경영 안정화를 위한 창업응원금을 1,000명에게 30만 원씩 지원하여 도내 소상공인 종합지원 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중소기업 성장 기반 조성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입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적기지원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3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중소기업육성자금 적기지원입니다.
올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규모는 3,950억 원입니다.
기업정주여건 조성지원자금 50억 원을 신설하여 중소기업 내 기숙사 신증축 비용을 융자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지원 연속성을 위해 경영안정자금은 2023년과 동일한 2,000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올해에도 많은 기업들이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수혜를 받은 기업에 대한 현지확인을 통해 지원된 자금이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만족도 조사, 건의사항 수렴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수요자 맞춤형 기업지원 서비스입니다.
현장 중심형 기업애로 해소 지원을 위해 찾아가는 기업 현장 지원반 220개 업체 방문과 기업애로 대응간담회를 개최하여 자금·판로·인력 등 지원 시책을 안내하도록 하겠으며, 기업의 경영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충북도에 적극 건의하여 중소기업 애로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업에 필요한 도정 시책, 정책 동향 등 홍보를 위해 충청북도비즈알리미 운영과 지원시책 안내서 배포, 온라인 기업지원정보시스템 운영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의 맞춤형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기업애로 SOS자문단 운영, 경영 자문위원을 일대일로 매칭하여 자문하는 경영 자문상담회, 영세기업의 기술 개발, 경영, 공모 등을 지원하는 영세기업 위기 극복 컨설팅 지원을 신규로 추진하여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우수중소기업 맞춤형 육성 지원을 위해 기업인 예우시책으로 중소기업 대상과 자랑스러운 충북기업인, 우수장수기업을 선정하여 제18회 기업인의 날 행사에서 시상하겠습니다.
도내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36개 업체를 대상으로 수출 증진 지원사업과 해외 신규 시장 개척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통해 교육·컨설팅 지원으로 마을 공동체의 성공적인 안착을 돕고 우수 마을기업과 모두애(愛) 마을기업 발굴, 도내 94개 마을기업이 소득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마을공동체 이익이 실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통해 판로·홍보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중소기업 국내 판로개척 역량 강화입니다.
대기업과 도내 중소기업의 구매 상담을 통해 중소기업 판로를 지원하는 대·중소기업 구매상담회를 개최하여 도내 제조기업 60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온라인 마케팅 활성화를 위해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 온라인몰에 30개 업체가 입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전시박람회 개별 참가 지원과 도청 서관 1층에 위치한 중소기업 제품 전시판매장에 85개 업체 528여 품목을 입점시켜 연중 상품 전시·판매와 특별판매 행사를 추진하여 도내 우수 제품 홍보와 판매 촉진에 힘쓰겠습니다.
비대면 소비 증가에 대응하여 온라인쇼핑몰 구축 운영을 통해 온라인 제품 홍보 및 쇼핑몰 시장 확대 등 우수 제품이 판매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이행과제인 안정적인 수출망 구축 및 수출 활성화입니다.
화장품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이태리볼로냐 화장품 박람회 7개 업체, 미국 라스베가스 코스모프로프에 6개 업체, 베트남 현지 수출상담회를 신규로 추진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K-의료기기 국내외 학회 및 박람회에 12개 업체, 중국 상하이 미용박람회에 10개 업체, 해외 전시회 개별 참가 50개 업체에게 부스비용 등 참가 지원을 하겠습니다.
온라인 구매 증가에 대응하여 B2B 온라인 쇼핑몰인 알리바바 온라인 플랫폼에 도내 20개 업체를 입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바이어 초청 무역상담회를 개최하여 중소기업과 해외 바이어와의 일대일 수출 상담도 지원하겠습니다.
농식품 수출 마케팅 지원을 위해 해외지사화, 통관, 해외인증 비용을 지원하여 농식품의 수출 자생력을 강화하고 해외국제식품박람회 참가 지원, 충북 농식품 무역사절단과 해외 안테나숍 운영 등 충북 농식품의 글로벌화를 위한 지원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못난이 김치 사업 추진, 농산물 직거래 및 온라인 마케팅 강화, 농식품 수출 바우처 지원,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프로모션 지원 등 농식품유통본부를 설치하여 급격하게 변화하는 유통 환경에 대응하여 도내 농식품 신시장 판로 개척과 유통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내수기업의 수출 기업화 지원을 위해 외국어 통·번역, 국제특송 물류비 지원, KOTRA 수출마케팅 서비스 활용지원 등 4개 사업을 지원하여 수출 활성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19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밀착형 청년 성장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입니다.
이를 위해 청년을 유입할 수 있는 맞춤형 일자리 프로그램 강화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0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청년을 유입할 수 있는 맞춤형 일자리 프로그램 강화입니다.
인구 감소 지역에 근무하는 재직 청년 근로자 160명에게 근속지원금과 맞춤형 교육지원을 통해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으로 500여 명의 청년 근로자에게 인건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의 청년 채용 확대와 고용 안정을 위해 사업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취업·창업 브랜드 등 청년이 중심에 서는 다양한 경제정책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 우수기업 지원과 청년 브랜드 참여단 운영으로 창업에 필요한 사업화 지원금 지원과 다양한 분야의 브랜드 발굴·개발에 참여하겠습니다.
청년 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도내 5개 대학을 선정하여 취업 관련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미취업 청년 100명에게 직무경험 등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취업준비생 등 청년들의 사회 진출 지원을 위한 2030 맞춤형 사회 진출 지원과 청년일자리 우수기업 9개 업체를 선정하여 근로자 근로복지 개선을 위한 시설 구축비용 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중앙-광역-시도 간 촘촘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청년 정책 전달체계 강화입니다.
충북청년희망센터 운영을 통해 제9기 청년광장을 구성하여 청년들의 활발한 활동과 정책 참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충북청년학교, 청년 서포터즈 기자단 운영, 마음-이음 프로그램 등 청년이 주도하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청년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희망센터 내 사무공간 9개 실을 제공하여 창업교육 등 초기 창업가 지원을 위해 스타트업 활성화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또 청년 유관기관 네트워크와 지역청년활동가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 정책에 대한 정보 공유와 지역청년 간 상호교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충북청년축제는 청년의 날 기념행사와 더불어 하반기에 개최하여 도내 청년들이 주도하는 문화·소통·공감 교류의 장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난해 4월 6일 개소한 음성군 청년센터 운영을 통해 청년 커뮤니티 활동, 청년문화 맞춤형 컨설팅,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창업지원금, 면접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음성군 청년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3쪽, 마지막 전략목표인 소통·안정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경영가치 추구입니다.
이를 위해 지속성장 경영체제 확보 등 두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지속성장 경영체제 확보입니다.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맞춤형 개인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성과중심 다면평가와 NCS 채용제도, 직무분석 컨설팅을 신규로 추진하여 인사관리 선진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팀제 운영으로 사업별·기능별 특성에 맞게 분류하여 능동적으로 조직을 개선·운영하겠습니다.
정부의 ESG 경영 실천에 더해서 안전 경영이란 가치를 추가한 으쓱(ESSG) 경영을 실천하여 탄소중립 캠페인, 환경보호 주간운영, 사회적약자 제품구매, 반부패 청렴활동, 통합경영공시 내실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도내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경제관과 문화 마인드를 갖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창업동아리 지원, 글로벌 고등학교 문화교류 등 경제꿈나무 육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통·협력 중심의 노사문화 실현을 위해 노사협의회 개최, 제안제도 실시 및 시상, 부서 연찬회 등을 추진하고, 고객 소통 채널을 다양화하여 고객과 다양하게 만나고 쉽게 소통하는 진흥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이행과제인 업무프로세스 역량강화 및 재무안정성 확보입니다.
업무의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해 외부 회계감사와 결산교육, 회계 운영 매뉴얼 제작 등 체계적인 업무활용 개선에 힘쓰겠으며, 안전관리 매뉴얼 제작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중대 시민재해 예방으로 안전한 일터 조성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존중과 고충 처리를 위해 교육, 캠페인, 상담창구 등을 운영할 계획이며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 정보 보안의 체계화를 통해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보유 자금 운용계획 수립으로 이자수익 증대에 최선을 다하고 합리적인 예산 운영으로 경비 절감과 연수관, 주차장 위탁 운영 등 수익 확보를 통해 재정안정화에 힘쓰겠습니다.
적극적인 공모 및 수탁사업 참여로 수수료 확대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양질의 대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대관시설을 재정비하여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 우리 진흥원이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정원 확대와 사업 영역이 확대된 만큼 도내 중소기업과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기업진흥원의 발전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기업진흥원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청북도기업진흥원 허경재 원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올 한 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업무계획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어려운 소상공인과 청년들을 위해서 더 많은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적기 지원, 그런데 지금 그 예산이 작년보다 줄지 않았나요?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세기업일자리안정자금이 작년에도 당초 본예산에서 300억을 편성했다가 추경에서 200억을 더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당초예산에는 300억으로 편성이 돼 있고요, 또 가능하다면 이게 추경에서 더 확보를 해서 영세기업들이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볼…
청년축제, 충북청년축제, 그런데 그게 작년보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니까 작년보다 예산이 줄었으면서도 인원은 확대됐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도가 주관을 해서 문화제조창에서 하려고 했는데 그때 마침 호우가 심해서 사실 본 행사가 거의 취소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또 올해는 예산편성이 어려우므로 도 예산은 좀 줄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올해부터 시군에서, 시군하고 합동으로 개최를 해서 좀 부족한 예산을 시군에서 같이 부담하면서 규모도 유지하고, 인원도 또 작년에 비해서 좀 늘리고 하는 방법으로 지금 현재는 음성군하고 협의가 돼서 올해는 아마 음성군에서 개최를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국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본부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기업사랑농촌사랑운동본부가 없어지고 기업진흥원으로 이 업무를 갖다 이관하면서 조례도, 그렇죠? 개정을 하고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 보면은 이게 지금 정원이라든가, 여기 보면은 작년 12월 달에 정원확보 등에 대해서 이사회 의결을 했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올해 2월부터 신규직원을 채용해서 업무를 개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본부장이라든가 조직이라든가 정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김국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농식품유통본부가 작년에 산경위에서도 많이 관심 가지시고 지원을 결정해 주셔서 설립될 단계에 이르렀고요, 또 연말에 이사회까지 통과해서 정원도 15명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을 선출하고 그다음에 그 밑의 실무직원들은 저희 진흥원에서 자체 선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사무실 공간도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중, 그래서 3월에는 오픈, 개막, 개청식을 할 그런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통본부장 선임은 도 관련 부서에서 주관해서 하고요, 그 밑의 직원이 15명인데 직원들은 저희가 공개채용으로 공모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리모델링이 끝나는 대로 바로 채용된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업진흥원에 있는 사람을 써요? 쓰는 사람도 있어요?
3월 개소에 맞춰서 아마…
농식품유통본부는 못난이 김치 파는 것이 주 업무예요?
“청년 소상공인 창업응원금”이라고 그래서 1,000명한테 30만 원씩 주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국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부터 실시된 사업인데 작년에도 똑같이, 지금과 똑같이 1,000명 개업, 그러니까 오픈한 지 7년 이내의 소상공인에 대해서 업소당 3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했는데, 사실 저희들 바람은 ‘지원금액을 최소 50만 원이나 100만 원으로 늘렸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를, 요청을 많이 했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정이 녹록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또다시 30만 원으로 편성이 됐는데, 사실 온라인으로도, 그러니까 인터넷을 통해서도 접수를 받고 하니까 청년 소상공인도 그렇게 많은 불만은 없고요, 작년에 100%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2년 줘 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에는.
재직 청년근로자 지원사업은 이게 중앙에서… 이건 도비에서 하는 사업인데 사실 저희가 인구감소 지역, 도내의 인구감소 지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영세기업으로서는 이게 매달 30만 원 주는 것도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구감소 지역으로 바꿨다 이런 얘기예요, 그 사람이, 같은 사람이.
두 번은 안 줘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도 아무 기업이나 다 선정하는 게 아니라 일단 복지혜택이나 아니면은 좀 정주여건이 괜찮은 기업, 그리고 근로자 같은 경우도 선정할 때 근속이 아무래도 장기근속이 돼 있는 직원들 위주로 선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평균 근속연수가 선정된 청년 같은 경우에 한 50개월 정도 이상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통계청에서 한 보통…
그랬을 때 또 주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허경재 원장님을 비롯한 기업진흥원 직원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충청북도를 위해서 특히나 또 우리 중소기업, 어려우신 그런 기업들을 위해서 더 많은 지원과 또 업무를 잘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우리 존경하는 김국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농식품유통본부 설립, 이 부분이 우리 지금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안에 본부로 조직이 설립되는데 여러 가지 업무가 이관도 되고 또 새로운 업무도 되는 거예요.
지금 경제통상국 내에 있던 기업사랑농촌사랑운동본부, 그게 거기서 하던 업무도 농식품유통본부로 이관을 하고 우리 경제통상국에서는 그 부분을 지금 없애겠다고 법인을 청산하겠다고 하신 거고, 또 한 가지는 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거기서 하던 업무도 또 이쪽 농식품유통본부로 지금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업무들이 어느 정도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까?
김꽃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말씀하신 농촌융복합팀은 기존에 충북연구원의 거기서 자리 잡고 하던 업무인데 사실 거기의 직원 중에서 굉장히 전문화된 직원이 있어서 우리가 신규로 채용할 때 몇 사람은 이렇게 승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이 업무와 더불어서 저희가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면 그 업무, 농식품 수출 온라인 업무를 할 직원 4명 정도를 구축할 계획이고, 또 못난이 식품이나 여러 가지 농특산물을 판매할 유통사업팀을 이렇게 운영하게 되는데, 이 업무들이 기존에 저희가 일반 기업이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하던 업무들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또 실제로 농식품 가공식품들은 저희가 그동안 마케팅을 해 왔고 또 해외 식품박람회 참가도 저희들이 해 왔고, 그래서 농식품유통본부지만 저희가 완전히 생소한 업무는 아니고 해 오던 마케팅 사업들이 많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저희 진흥원에서 잘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도에서도 저희한테 준 거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말씀하신 기업사랑농촌사랑운동본부가 2000년대 후반에 설립돼서 지금까지 운영을 했는데, 사실은 예산도 그렇고 업무도 그렇고 계속 축소되어 온 상태였다가 못난이 김치 판매를 거기서 맡으면서 약간의 활력을 되찾고 있었는데, 그 못난이 김치를 판매하던 업무가 유통본부로 오니까 더 이상 귀농본부는 존재의 필요성이 없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귀농본부를 해산하는 것은 큰 문제는 없다, 우리 농식품유통본부에서 다 그 기능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중에 못난이 김치를 포함한 못난이 식품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만 전반적으로는 도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이나 농식품이 마케팅 대상입니다.
그래서 온라인팀이든 유통사업팀이든 모든 도내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데 주력을 하고 못난이 식품도 그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업무의 유사성은 있지만 여러 가지로 협업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지금 농정국하고 경제통상국하고 이런 협업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 업무들이 원활히 잘 추진될까 조금 우려가 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없도록, 신규로 지금 3월 달에 개청을 하려고 하는데 사전에 그런 협업체계를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식품유통본부가 농산물의 수출입이나 온라인 쇼핑의 강화,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사실 농정국 업무가 굉장히 강해요. 거기에 지금 또 우리 기업적인 거, 그리고 또 기업진흥원에서 유사한 업무를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과연 전문적으로, 우리 유통본부에서 전문적으로 해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업무나 이런 부분의 협업체계, 이런 부분들을 좀 제도화해서 운영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김꽃임 위원님 말씀하신 데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반드시 이 협업하는 시스템은 지금 농정국, 경제국, 우리, 이렇게 구축을 하겠습니다.
해서 하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농식품 마케팅이 원예유통과, 그 업무가 기존에 경제통상국의 국제통상과에서 하던 업무가 작년인가 최근에 농정국으로 갔기 때문에, 원예유통과 쪽하고는 저희는 기존에 그쪽의 업무도 같이하고 있었기 때문에 농산물 마케팅 분야에서는 크게 어떤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생소한 것은 농촌융복합 사업, 6차산업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협업체계도 구축하고 저희 자체적으로 연찬을 많이 해서 잘 수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좀 담아서 할 수 있도록, 유통이 되고 이런 부분까지, 또 나중에는 수출까지 이런 부분까지 해야될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꼼꼼히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협업체계 만들어주셔서 잘 운영이 되도록 우리 원장님께서 관심 갖고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시니어인턴십 시·군일자리센터 연계·확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보니까 나이가 60세 이상 되신 분들을 채용을 해서 기업에 지원해 주신다는 뜻이죠?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도내의 모든 시군에 일자리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군에서.
다만 청주·보은·증평은 저희가 직접 수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연계 협업이 가능하고 이 지원사업은 도내의 모든 시군 일자리센터하고도 협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니어인턴십에 대해서 관심가져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청주·보은·증평센터만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작년부터 청주·보은·증평, 3개 일자리센터를 위탁 운영하기 때문에 올해, 전년에 시범적으로 50명에서 400명으로 늘어난 이후로 청주·보은·증평 일자리센터랑 같이 연계·협업해서 달성을 할 계획이고요.
대상자는 만 60세 이상 전체 도민 대상이 되는 거고요.
각 시군의 일자리센터하고도 저희가 정기적으로 협의회도 운영하고, 교육도 하고 또 워크숍도 하고, 관련돼서 또 시군의 관련된 과하고도 같이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고,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이 시니어인턴십은 보건복지부 산하 공모사업이고 그 수행기관이 노인인력개발원입니다.
저희 같이, 저희가 작년 12월에 확정된 거는 저희뿐만 아니라 민관기관 해서 전체 15개 기관이 선정이 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사업은 지금부터 기업체도 모집하고 또 거기에 참여할 60세 이상 시니어들도 모집하는 그 사업을 일자리센터들이 지금 수행을 하게 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기존에 하고 있던 노인일자리사업하고의 중복 여부를 질의하셨는데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만약에 이게 중복되는 부분도 있다면 양쪽으로 서로 선발되지 않도록 저희가 심사하는 과정에서 노인일자리 참여하는 분들은 제외하고 다른 분들로 선발하는,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기업도 기술, 또 일반형 잡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기준은 어디다 두고 지금 준비하셨나요? 여기에 지원할 수 있는 기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이 시니어인턴십을 공모에서 따면서는 제조업체의 주로 생산직 일자리, 거기에 60세 이상…
일반적으로 포장이라든지 또 단순 노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있을 거고, 또한 어느 부분은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부분도 있을 건데 그런 부분을 좀 세세하게 나눠서 준비를 하셨는지, 저는 이걸 묻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저희가 올해 사업을 수행하게 되면 1월에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2월이나 3월부터 수행을 하게 되는데, 지금 저희가 세부계획을 세울 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뭐 제조업의 생산 위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전문 분야별로 나눠서 모집을 할 것인지 디테일하게 세부계획을 잘 세워서 이 사업이 좀 호응을 많이 얻을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됐든 기업으로 가는 거예요.
노인일자리에서는 거의 지역에 있는 단순 노동을 하기 위한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고 우리 기업진흥원에서 지금 준비하는 사업은 기업으로 거의 일자리를 맞춰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기업과 일하실 수 있는 분들의, 서로 간의 소통과 또 기술적인 지원을 같이 겸비해야 이 사업이 좋은 일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양섭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공감을 하고요.
특히 기존에 노인일자리사업, 뭐 지역의 청소를 한다든가 이런 사업들하고는 완전히 다르고, 이게 기업에도 도움이 되고 또 시니어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좋은 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김국기 위원님하고 김꽃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농식품유통본부가 설립이 된다고 말씀 주셨고, 어떻게 됐든 이 부분은 중소기업과 우리 농민들의 공산품 그리고 우리 농민들의 생산품이 지금 같이 유통돼야 될 부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 중도매인들이 유통을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중앙청과시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통본부가 중개되는 사이트들이 많은데 과연 여기를 뛰어넘을 수 있는 유통본부가 될지 걱정스럽습니다, 이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농식품 중에서 주로 마케팅, 저희가 하는 쪽은 이제 가공된 가공식품…
말씀하신 그…
물론 청과물, 그 신선농산물도 대상은 되지만 국내에서 청과물 유통하는 것은 국내 기존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저희가 어떻게 잠식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저희는 주로 해외수출, 그러니까 해외교포들 마켓이나 해외에 있는 마켓, 이런 거에 청과물이나 과일들을 해외로 수출하는 업무, 그쪽에 포커스를 맞출 계획이고요.
국내에서 이 청과물, 신선식품을 유통하는 분야에서는 저희는 이제 못난이 식품 쪽으로 포커스를 맞출 그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지되고 있는 중도매인들에 의해서 거의 도매가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모든 과채류가?
그래서 요즘에는 하우스 시설 재배가 전체적으로 많은데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어떻게 됐든 그래서 어느 때는 좋을 때도 있지만 어느 때는 생산단가 이하로도 유통되는 구조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보완하고, 우리 유통본부가 잘 유지가 된다면 이런 부분도 가능하면 접목을 해 줘서 우리 농민들의 아픔을 좀 달래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가 그중에서 선택을 해서, 몇 개 품목을 선택해서 저희가 어떤 판로 개척이나 이런 것에 노하우가 쌓이면 기존에 농산물 시장에서 취급하는 모든 품목을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역량까지 갖출 수 있도록 계속 성장하고 확대해 나갈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처음에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농식품유통본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은, 이게 사실은 지난해 저희가 농식품유통본부 설립과 관련해서 예산심의 때부터 우려를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이게 과연 행정에서 이거를, 이 업무를 해야지 맞는 건지.
이게 원래 예산편성은 농정국에 돼 있잖아요. 농정국에 예산편성돼 있는 거를 이제 기업진흥원에서 위수탁 받아서 그럼 내년, 계속 이런 방법을 취하실 건가요?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방식은 그런 식으로 계속 유지할 계획입니다.
6억 1,900 가지고 15명을 운영할 수가 있어요?
지금 6억 예산편성된 부분은 새로 생기는 유통사업팀과 미디어팀, 2개 팀 운영에 들어가는 인건비가 포함돼 있고요, 기존의 농촌융복합팀은 충북연구원으로 가던 그 예산이 넘어…
홍보예산이라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언론을 통하든 뭐 요새 SNS를 통하든 홍보가 많아야 좋은데, 일단 최소한 이 정도, 6억 정도 예산이면 운영을 시작은 할 수 있고 추후에 홍보예산을 늘려가는 그런 전략을 좀 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업무를 뭘 하는지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게 뭐 계약직이 와서, 그분이 와서 하는 일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우리 충주시에서는 상당히 그 인력에 관해서 북부권혁신지원 뭐 여기하고 연관된… 뭐 거기 직원이니까 말씀드리는데, 물론 과기원하고 기업진흥원하고의, 왜 과기원에서 거기를… 아니 기업진흥원에서 북부권혁신지원센터에 뭣 때문에 파견을, 그 업무가 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하는 업무가 별로 이렇게 신통치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게 과연 인력운용을 이렇게 하는게 맞는 건지, 그런 부분을 한번 원장님께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걸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과기원 특히 북부센터가 먼저 만들어졌는데 설립할 때부터 그 문제가 굉장히 이슈가 돼서 북부센터라는 것이 쉽게 말하면 합동사무소, 그러니까 기업진흥원도 나가고 TP도 나가고 이렇게 나가서 창구역할을 하는 합동사무소 형태냐 아니면 혁신원 산하의 어떤 자체 사업을 하는 그런 기구의 형태냐에 따라서 우리 직원을 파견 보내느냐 아니면 혁신원에서 자체로 뽑아서 그걸 운영하느냐, 그런 이슈가 굉장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파견을 가서 근무하면서 창구역할만 하는 그런 업무였다가 올해부터 다시 혁신원 자체 직원들로 거기서 업무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파견 가 있는 우리 계약직 직원은 계약기간이 종료돼서…
그런데 올 상반기 중으로 퇴직을 해야 되는…
뭐 철수한다니까 제가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충북형 도시근로자 사업, 이것도 경제통상국에서 하는 업무하고는 뭐가 차이점이 있어요?
경제통상국 일자리과에서 하는 업무를 저희가, 그러니까 청주시 거는 청주시 일자리센터 그리고 보은·증평 일자리센터가 수탁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시행기관…
도내 도시근로자를…
그러니까 시군별로 다 쪼개서 수탁을 주는데…
또 똑같은 내용인데 중소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도 이것도 경제통상국에 있잖아요.
그 사업을 저희가 수탁받은 걸…
이건 다른 거 같은데… 다르죠?
설명을 좀 해 보세요.
그래 이 사업은 보니까 신규라 그러면서 내용은 기숙사 이건데 이거는 회수를 하는 거예요, 1년 거치 2년 상환인가 이렇게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저희가 하는 정주여건 개선사업은 그야말로 저희가 지원하는, 융자해 주는 자금 중에서 기숙사를 짓거나 할 때 쓰도록 융자를 해 주는 자금에 관련된 예산이고요.
제가 경제통상국의 정주여건 개선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파악을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양해해 주시면 우리 담당 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기업 정주여건 개선 기숙사 조성사업은 저희가 자금을 지원할 때 이자율 보전해 드리는 거고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는 도하고 시군 간의 매칭사업입니다.
정주여건 개선이라고 해서 시군에서 먼저 관련되는 기숙사를 건립한다거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그런 건물들, 뭐 그런 건물이나 화장실 이런 유휴공간을 좀 재활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제안을 먼저 받아서 시군에서 일차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도에서 시군 단위 선정된 기업을 가지고 가서 최종 선정을 하는데, 이 부분은 대출이 아니고, 이자를 이렇게 보전해 주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비용을 지원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100% 지원은 아니고요, 그 분야에 따라서 도·시군비하고 자부담 매칭률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도 맨 처음에, 13페이지 보시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이라고 해서 8개 자금에 대해서 3,950억 원이 있고요, 8개 자금을 저희가 1월 달, 3월 달, 6월 달, 이렇게 3분기마다 건립을 짓게 되는 그 중소기업이 필요해서 사업계획서 작성을 해서…
홍보를 잘해서, 물론 이거는, 이 사업은 보니까 회수를 하는 거니까, 물론 저리긴 하지만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하는 거하고는, 물론 금액은 이게 좀 큰 것 같아요, 3억까지니까.
거기는 이번에 경제통상국은 2억까지 하던 걸 금년에 내린 것 같더라고요, 1억 5,000인가 뭐 1억 이렇게.
또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서 차등을 이렇게 해서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 사업이 홍보가 잘돼서 필요로 하는 기업에 수혜가 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융자해 주는 자금은 시설자금, 경영안정자금, 이런 것들은 기업체에 굉장히 많이 홍보가 돼 있고요.
이 시설자금 중에서 일부분을 기숙사 짓는 거에 올해 배당을 한 건데 이것은 새로운 거기 때문에…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3년도 고생 많이 하셨고 또 2024년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8면에 보니까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지원”이라고 있는데 수출기업 외국어 통·번역 지원 그다음에 국제특송 해외물류비 지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내 영세기업 중에서 제품은 좋은데 수출을 시작을 못하고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수출기업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들입니다.
다 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외국어 통·번역 지원도 외국어로 계약서를 쓰거나 아니면 전화통화를 통해서 바이어하고 이렇게 상담할 때 저희가 통역이나 번역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이 있고요, 그것은 전문기관하고 협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해외물류비 지원, 이것은 저희가 기업체들이 샘플 같은 거를 해외에 보낼 때 국내보다 우체국 EMS 등 이런 특송비가 좀 비싼데 그거라도 지원해 줌으로써 기업들에게 사기를 진작시켜 주는 것이고요.
그 외에 코트라의 해외무역관을 통해서 거기에 지사화 사업을 신청하면 코트라가 거기에 시장조사도 해 주고 바이어도 알선해 주고 이런 사업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죽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수출을 하고 싶은데 역량이 안 되거나 물건은 좋은데 수출을 못하는 기업들을 이렇게 수출기업으로 만드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영세기업이라는 법적 기준은 없고 저희가 중소기업이면, 그러니까 10인 이하의 기업이면은 여기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수출을, 주로 수출을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을 수출기업화 대상으로 선정을 하는데 선정을 함에 있어서 저희가 그래도 영세한 기업부터 우선 지원해 준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지원할 정도의 기술력이나 여러 가지 회사가 설립해서 그 정도만 되면 사실 이거 얼마 되지도 않는데, 여기 보면은 1억 5,000에 100업체, 1억 5,000에 150개 업체, 따지면은 얼마 되지 않는 그런 돈이잖아요.
저는 그런 거보다, 돈 지원 이런 거보다 그분들이 돈이 없어 못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수출하려고 해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
아이 뭐 100만 원 없어 가지고 그거 못 만들고 못하겠어요?
길을 모르니까, 그런 경우가 제가 주변에 보면 종종 있는데, 그래서 신규 영세기업들이 수출할 때는 그 사람들이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길라잡이 역할을 기업진흥원에서 해야 된다, 그런 쪽에 주안점을 두고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제가 어쨌든 의원으로서 이렇게 봤을 때 번역료 이런 거보다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기업들이 수출할 수 있는 방법, 방향,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줘서 그분들이 빠른 시간 내에 수출기업으로 탄생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얘기하고 싶어요.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기업에서 수출, 그러니까 무역을 배운 직원을 뽑는, 무역담당 직원을 뽑아서 하는 것이 제일 좋지만 그런 무역담당 직원을 뽑을 정도로 여건은 안 되는데 제품은 좋은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은 저희가 정말 선택을 해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여기 이런 공식적인 거 말고도 컨설팅도 해 드리고 이런 역할을 저희 자원을 활용해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지금 하는 사업들도 기업체로서는, 예를 들어서 ‘바이어가 해외에서 온다. 그런데 통역을 구할 수가 없다’고 그러면 저희한테 문의를 해서, 저희가 구해줘서 바이어 2박 3일을 한국에서 소화하는 그런 사업들도 나름대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기업체들이 또 이것을 찾기 때문에 이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말 좋은 내수기업을 수출기업으로 만드는 것은 저희가 선택을 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할 필요는 분명히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업정주여건 조성지원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윤은자 부장께서 답변하셨듯이 이제 기업에서도 직접 서류를 받는다고 하셨는데 여기는 지금 도·시군 매칭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직접 지원은 받지만 각 도·시군에서는 어떻게, 뭐 몇 대 몇 방식으로 지원을 해 주라고 협조 요청 사항인가요? 딱 그렇게 하라는, 그런 건 아닌가요?
협조라고 써 놓으신 게 그냥 그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도에서 직접 시군하고 하는 사업은 전체 시군하고 이렇게 같이하는 사업으로 시군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지만 저희가 하는 사업은 예를 들어서 정주여건 개선사업에 우리도 예산을 대겠다고 한 시군만 대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매칭을 해서.
박경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중에 창업및 경쟁력강화자금하고 경영안정자금, 기업정주여건조성지원자금은 도비 50%와 시군비 50%가 매칭해서 이자 차액을 지원하는 자금입니다.
이거는 전 11개 시군이 다 50%씩 대서 이렇게 지원하는 거고요.
이제 업체가 은행에서 대출을 하실 때 여기 3억 원은 다 은행 대출이고요, 여기에 이자 차액 보전을 도비하고 시군비 50%씩 매칭해 갖고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사업을 안 하겠다고 하는 시군도 있습니까?
이 사업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단양군 같은 경우에 우리 관내에는 탄소저감시설을 필요로 하는 그런 기업 수요가 많지 않다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은 도하고 같은 사업으로, 협력사업으로 안 하겠다고 그러면 단양군은 제외하고 진행하는 사업들, 그런 사업들, 그러니까 시군에서 나서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걸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데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게 기숙사 지원사업은 전 시군이 같이 하는 것으로, 다만 저희는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융자를 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이자의 일부분을 대납을 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관계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주요업무계획 보고 준비를 위해 정회한 다음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경제통상국
김두환 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지난 한 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경제통상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혜란 경제기업과장입니다.
김보영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임보열 소상공인정책과장입니다.
전광호 에너지과장입니다.
박유정 국제통상과장입니다.
그러면 2024년도 경제통상국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도 주요 성과와 평가, 2024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경제통상국 기구는 5개 과, 18개 팀, 정원은 97명입니다.
2페이지, 2024년도 경제통상국 예산은 932억 7,700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예산의 1.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풍요로운 충북경제 실현에 기여할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은 중소기업 육성 기반 및 창업 생태계 구축사업비 5건에 144억 6,000만 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일손이음 사업비 4건에 107억 원,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비 5건에 167억 9,000만 원, 미래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통한 에너지믹스 선도기반 구축사업비 5건에 99억 원, 중소·중견기업 무역통상진흥 시책사업비 2건에 68억 4,000만 원입니다.
3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과별 주요사무부터 ’23년도 주요 성과와 평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2024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2024년 경제통상국은 ‘충북 경제 100조 원 시대로의 도약’을 비전으로 정하고 5대 전략목표와 18개 이행과제를 수립·추진하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경제기업과 전략목표인 도민이 체감하는 충북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경제체질 개선으로 지속성장 기반 마련 등 4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 경제체질 개선으로 지속성장 기반 마련입니다.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충북비상경제대책회의를 현안 발생 시에 지역 경제기관·단체 간담회를 분기별로 개최하여 민관 공조체계 속에 경제 현안에 적기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종합지수 등 경제동향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산업단지 등 중소기업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중소기업 위기 예방 계획을 수립하는 등 위기 기업 지원을 통해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글로벌 혁신특구 및 신규 규제자유특구 과제 발굴과 특구 연계 정부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중소기업의 ESG 경영을 단계적·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지역 특성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공모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지역 혁신 성장 동력을 마련하겠습니다.
충북경제포럼 활성화 지원과 스마트경영포럼 등 지역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상생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11페이지, 지역경제 버팀목,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지원입니다.
중소기업 위기 극복과 경영 안정을 위해 시설투자 자금 등 8개 정책자금 3,950억 원을 적기에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기업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정책자금 이차보전 161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 36개 사, 중대재해 방지 컨설팅 및 안전관리체계 지원 50개 사, 제조물 배상책임 보험을 신규로 지원하고 품질 경영과 산업·특성화 디자인을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 간담회, 기업애로SOS자문단, 소통간담회 등 기업애로 청취 지원 채널을 다각화하고 기업경영컨설팅, 공모사업 기획 등 영세기업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주거, 근무환경, 비즈니스센터 등 3개 분야에 대해 기업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2페이지, 충북의 미래를 이끌 창업 생태계구축입니다.
충북창업펀드 1,000억 원을 조성하여 도의 전략산업 및 도정현안 등 다양한 분야에 지원하고 엔젤투자자 양성교육, 엔젤펀드 100억 조성으로 유망 스타트업 지원 및 넥스트 유니콘 기업 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창업 아이디어에서 시제품 제작, 제품 양산실증까지 지원하는 혁신기술제조창업공유공장 건축 공사를 하반기에 착공하겠습니다.
또한 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보육센터 등 창업기관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공기업 창업과 투자자 간의 정기적 교류의 장 마련을 위한 노마드포럼 운영, 수도권 네트워킹을 강화함으로써 창업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지식재산 창출 지원과 지식재산에 기초한 창업 촉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페이지,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전략적 공모대응 및 사업발굴입니다.
국비 50억 이상 신산업 등 중점관리 공모사업에 대해 컨설팅,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공모사업 선정을 위한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정부 정책 방향, 민선8기 도정 주요정책과 산업구조 변화에 부합하는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공모를 추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직원 대상 기획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공모에 선정된 유공자에 대해 실적가점을 부여하여 사기 진작을 고취하겠습니다.
14페이지, 일자리정책과 전략목표인 지속가능한 미래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입니다.
일자리 환경변화 대응 고용서비스 고도화 등 4개 이행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 일자리 환경변화 대응 고용서비스 고도화입니다.
지역 일자리 목표공시제 추진을 통해 질 좋은 일자리 7만 1,998명 창출과 고용률 71.5%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산업·고용·노동 분야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지역 고용 여건 및 산업 현장을 모니터링하여 선제적으로 일자리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반도체, 식료품 제조업 등 미래 신산업분야 지원으로 지역 주력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여 도민 생활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남부권 직업훈련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도립대를 직업훈련기관으로 육성하고 미래 유망산업 중심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지역 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 양성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페이지,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안정적인 일자리 연계 지원입니다.
채용 대행, 구인·구직 만남의 날, 기업방문단 운영 등 일자리센터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청년, 중장년 등 구직자 맞춤형 취업 지원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우리 도 및 시군의 지역 특화산업 분야에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고 근로자 근속환경 마련과 고용안정 도모를 위해 기숙사 임차비 지원, 고용 우수기업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중장년 세대의 사회활동 참여를 위해 중장년 고용장려금을 지원하고 전문 경력을 보유한 신중년을 기업에 연계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17페이지, 유휴인력 노동시장 유입을 위한 지역상생 일자리 창출입니다.
도농 유휴인력과 기업을 연계하여 유휴인력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은 사업의 조기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협력 네트워크 및 홍보 강화를 다각적으로 추진하여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과 농가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일손이음사업과 일손지원 기동대 운영 사업을 적기 인력지원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 상생·협력의 노사문화 구축 및 숙련기술인 양성입니다.
노사민정협의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다양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노사협력 파트너십을 제고하겠으며,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노동관계 권리보호센터 운영, 복지관 운영지원, 노동단체 활동 지원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저임금·취약계층 노동자, 외국인노동자 등 노동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동자의 안전보건 제고를 위하여 노동안전보건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노동안전지킴이단을 운영하겠습니다.
우수 기능인력의 발굴·육성을 위하여 지방기능경기대회 개최와 전국대회 참가를 추진하고 충청북도 명장 선정 및 자랑스러운 직업인 발굴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정책과 전략목표는 소상공인과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생력 강화 생태계 조성입니다.
시장경쟁력을 갖춘 소상공인 육성 및 생활경제 활력 도모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0페이지, 시장경쟁력을 갖춘 소상공인 육성 및 생활경제 활력 도모입니다.
소상공인 복합위기 극복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육성자금 1,600억 원 규모로 이차보전 79억 원, 금융소외자 소액금융 대출재원 4억원을 적기에 지원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온라인마케팅 활성화, 로컬크리에이터 지원,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등의 사업을 통해 성장환경 조성과 사회안전망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공공요금 안정관리, 요금별 물가책임관 운영을 통해 선제적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착한 가격업소 활성화, 충북형 민관협력 배달앱 운영 등 지역 소비 활성화를 통해 서민경제 활력을 도모하겠습니다.
21페이지, 지역특화 브랜딩으로 전통시장 및 지역상권 경쟁력 강화입니다.
문화·예술 공연을 더한 우리동네 문화장날, 지역자원을 연계한 문화관광형, 디지털 특성화시장 육성, 상인과 지역학생이 공동참여하는 특화사업 발굴지원, 시장 주변 편의시설 조성 및 시설 현대화를 통해 볼거리·즐길거리 가득하고 이용이 편리한 전통시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구 상권 테마거리 조성, 환경개선을 통해 매력 있는 지역상권을 회복하고 전통시장 홍보와 상인 역량 강화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2페이지, 사회적가치 창출로 신뢰받는 사회적경제 조성입니다.
창의 혁신형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맞춤 지원정책을 위해서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사회적경제 핵심 리더기업 육성, 유관기관 간 상생협력을 강화하여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 구매율 제고 및 이차보전, 협동조합 활성화 추진 등 내실 있는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겠습니다.
23페이지,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기반 구축입니다.
유휴공간을 활용한 공동체 소통협력 공간을 조성하고 공간, 물건, 재능 등 자원 순환사용 활성화를 위해 공유경제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역공동체 공유협력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공동체 활동 내실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주민 주도의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체 활동 지원,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통해 지역밀착형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마을기업 발굴과 육성, 온라인 판로 확대 등 마을공동체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에너지과 전략목표인 미래형 에너지 구조 전환과 신산업 선점으로 에너지 자립률 제고를 위하여 분산에너지 전환을 통한 에너지 자립률 제고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5페이지, 분산에너지 전환을 통한 에너지 자립률 제고입니다.
분산에너지 확대를 통해 충북형 전력자립률 5080 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양수발전소 구축, 그린뉴딜 전선로 지중화 사업도 지역주민과 협력을 통해 안전한 전력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에너지 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에너지 취약시설 냉난방기 교체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충북 에너지산학융합지구 조성, 지역에너지 클러스터 인재양성, 에너지기업 수요 맞춤형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도내 에너지 분야 인재양성 및 기업체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신재생에너지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선도입니다.
먼저 탄소포집형 수소생산기지 구축으로 ’26년까지 도내 수소 충전소에 공급되는 수소를 자체 생산·공급하도록 하겠으며, 특장차 수소파워팩 기술 지원 기반 구축으로 특수목적용 차량을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고, 국내 유일의 수소가스 안전 허브센터를 건립하는 등 미래먹거리 신산업 기반시설 구축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충북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를 차질 없이 운영하고, 북부권 시멘트 공장의 CO2 활용 저탄소 연료화 기술 상용화, 대청댐 수열에너지 특화단지 조성 노력으로 친환경 에너지 보급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내에 기업 맞춤형 에너지 자급자족 기반시설 구축과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 추진을 통해 기업 에너지 자립화 지원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끝으로 방사광가속기 주변 생태에너지 공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도민과 함께하는 에너지 생태공원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7페이지, 에너지 안정적 공급관리를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에너지 안정적 공급과 청정에너지 보급을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시설 확충 및 보급, 농촌마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주택·건물 등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LPG 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으로 가스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도로조명시설 원격점검 인프라 구축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전기재해 예방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사업, 저소득층 연탄쿠폰 지원사업, 취약계층 LED교체사업 등에도 최선을 다하여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28페이지, 국제통상과 전략목표인 충북 글로벌 경제영토 확장을 통한 충북 수출 견인입니다.
이행과제로는 글로벌 통상환경 선제 대응 및 수출 기반 확충 등 3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9페이지, 글로벌 통상환경 선제 대응 및 수출 기반 확충입니다.
글로벌 수출동향 분석 및 통상이슈 대응 등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디지털 수출활동 지원 등 수출방식 다양화를 통한 수출 확대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안전한 수출환경 조성을 위해 무역보험 가입, 인증취득 비용을 지원하고, 무역 및 통상 전문가 양성교육 운영 등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기반 구축에도 힘쓰겠습니다.
30페이지, 중소·중견기업 수출 촉진 및 대외 경쟁력 강화입니다.
해외 유망시장 무역전시회 및 산업박람회, 해외상품전, 사절단 파견 등 수출촉진과 시장 다변화를 위한 해외마케팅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수출초보기업의 판로개척을 위한 대면상담회, 화상상담회를 개최하고, 신규시장에 대한 수출상품 전시판매를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출 바우처사업 추진, 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수출 공동물류창고 운영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도내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31페이지, 실리 위주의 교류 확대 및 국제협력 증진입니다.
충북-야마나시현 특산품 판촉전 개최, 중국 교류지역 충북기업관 운영 등 경제교류를 확대해 나가고,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해외 자매결연지역과 협력 확대 등 지속가능한 우호협력사업 추진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해외 명예대사, 국제자문관 등 해외 인적 네트워크를 교류와 통상에 적극 활용하고, 충북글로벌리더스포럼 운영 등을 통한 신규 네트워크 발굴·확대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내 대학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공적개발원조사업 지원 등 국제화 역량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충청북도 지역중소기업 위기예방계획 수립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충북도가 도내 산업단지, 농공단지, 지식산업센터 등 중소기업이 밀집된 142개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모니터링과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밀집지역 및 기업 여건에 맞게 위기 예방 및 지속성장 방안 등을 포함한 예방계획을 도 차원에서 수립하는 것으로 내실 있는 지원내용이 포함되도록 중앙 및 지역 혁신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33페이지,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입니다.
도내 49개소에 주거, 근무환경, 비즈니스센터 설립 등을 위해 43억 2,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24년에는 출산·양육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 분야에 기업당 1,500만 원, 20개 사를 신규 지원할 계획입니다.
선정방식도 시군 자체평가를 도입하는 등 기업 정주여건 개선에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충북 엔젤투자 100억 조성입니다.
초기 창업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자금난 해결을 위해 도내 창업기관별 창업보육 프로그램 수료자 중 유망기업을 추천할 예정으로 최대 1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관내 유망기업 육성 및 타 지역 기업을 적극 유치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충북의 경제 활성화 견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반기에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운용사를 선정해서 도의회 출자승인 등 펀드를 결성하여 운용하겠습니다.
35페이지,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지역 등 유휴인력을 기업 생산현장에 연계하는 것으로 ’22년에 처음 시행하였고 ’23년에는 77개 기업에 279명, 연인원 1만 1,66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업종 및 참여대상을 확대하고 교통비를 인상하는 등 지침을 개정하여 사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페이지, 우리동네 문화장날입니다.
지난해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결과 상인과 관광객 호응도가 높아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볼거리·즐길거리가 부족한 전통시장에 레트로가요, 팝페라 등 문화예술 정기공연을 통해 관광객 유입을 유도하여 시장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7페이지, 충북형 전력자립률 5080 전략 추진입니다.
올해 6월 시행되는 분산에너지 특별법 대응을 위해 도에서는 분산에너지 육성 중장기 계획수립 연구용역 추진을 통해서 충북 전력자립률 5080 전략을 마련, 추진하는 것입니다.
에너지 공급체계 다원화를 통해 2050년 전력자립률 80%를 달성하는 것으로 충북 전력자립률 제고를 위해 연료전지발전소, LNG발전, 양수발전, 태양광발전소 유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8페이지, 충청광역 수소가스안전 허브센터 구축입니다.
충청광역 수소가스안전 허브센터는 오송 바이오폴리스 지구 내에 부지면적 1,541㎡ 규모로 ’26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수소허브센터, 충청광역본부, KGS인재개발원, H2KOREA인력양성센터, 충북수소진흥전담기관, 가스안전콜센터 등이 입주하여 수소산업의 교류 중심지, 수소분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9페이지, 중소·중견기업 5,000개 수출전략화 육성 추진입니다.
글로벌 경기침체, 자국우선주의 확산 등 통상환경에 대비하여 기존 수출기업의 수출 성장 모멘텀을 유지하고, 수출 잠재기업의 역량 제고를 통해서 2026년까지 수출기업 2,600개, 수출 잠재기업 2,400개 등 5,000개 기업을 수출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40페이지, 충북 덱스터(Dexter) 활용 디지털 마케팅 사업 추진입니다.
’23년 12월 코트라 디지털무역종합지원센터를 충북에 유치하여 도내 기업의 온라인 마켓 진출을 위한 여건이 마련됨에 따라서 도내 50여 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제품 컨설팅, 디지털 마케팅 공간을 활용한 홍보상품 촬영 등 디지털 무역의 전 주기를 지원하겠습니다.
41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달라지는 제도·시책, 대집행기관질문 후속조치 사항,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경제지표, 고용 등에서 높은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경제통상국은 대내외적인 불확실한 경제여건 속에서도 계획한 모든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충북 경제 100조 원 시대로의 도약’을 목표로 도민이 체감하는 충북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도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4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통상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제통상국 김두환 국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직원 여러분!
업무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올 한 해도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질의 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53쪽 보면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이라고 있어요.
거기 보면… 찾으셨어요?
올해 이게 총예산이, 지금 이 부분이 수요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수요하고, 선정될 때 수요가 많은 편이에요, 적은 편이에요?
이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사례로 보면 수요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주거환경이라든지 근무환경 분야에 특히 수요가 많은 편입니다.
조금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신청 상황을 봐서 수요가 굉장히 많다면 저희들이 추경에 추가로 또 확보하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방비 부담이 지금 보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틀린 것 같아요.
올해가 좀 줄어들었습니까?
올해 도비가, 시도비가 얼마씩… 비율이 어때요?
지금 21억 6,000, 21억 6,000, 도·시군 5 대 5로…
29억 작년 대비… 29억 5,000만 원, 작년에는?
지금 1,500 갖고서 편의시설 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텐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여기에 기숙사라든지, 그런 샤워장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거 자체가 저희들이 지원하는 예산 가지고는 사실 굉장히 부족한 예산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전액을 저희들이 지원하기보다는 일부 기업에서 또 자부담을 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개소별로 지원 금액이 좀 적어도 자부담을 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500 갖고서는, 사실 뭐 자재비나 인건비를 갖고서는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감안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니까 ’24년도 달라지는 제도가 있어요, 41페이지.
거기 보니까 “주거환경 지원”이 있는데 현행하고 지금 변경된 내용 보니까 현행에서는 2억 원씩 일괄 지원했었죠. 그렇죠?
이 부분은 당초에는 기숙사를 이렇게 짓고 하는 데에 2억 원을 일괄적으로 지원을 하다가 이것을 세분화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입소인원 기준으로 해 가지고 10인 이상일 경우에는 1억 5,000, 그리고 10인 미만일 때는 1억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세분화해서 개소 수는 더 많이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요, 거기에다가 융자 지원하는 것까지 추가로 또 설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개소 수를 많이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국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간담회 때 말씀하신 기업사랑농촌사랑운동본부 청산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기업진흥원에 농식품유통본부를 신설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도비 및 출연금의 지속적인 감소에 따른 운영 어려움 가중으로 이 본부를 갖다가 청산을 추진하는데 왜 갑자기, 예를 들어서 좀 계획을 세워서 하지 갑자기, 보니까 12월 6일 날 청산 방침을 세웠어요.
그래서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세운 예산을 갖다가 스스로 또 삭감을 해야 됩니다.
이거 왜 이렇게 갑자기 됐는지 얘기 좀 해 주실래요?
김국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진흥원 내에 농식품유통본부 조직을 신설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애당초 농정국에서 전적으로 검토가 됐었고요, 그래서 그것을 농정국에서 기업진흥원 내에 농식품유통본부를 신설하는 것으로 방침을 확정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심의할 때, 한 11월에 우리 상임위 심의를 받았는데 그때 통보를 받고 저희들이 그러면 기업사랑농촌사랑운동본부에서 못난이 농산물 수출이라든지 이 업무를 봐 왔었고, 기이 조직하고 신설하는 농식품유통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방침을, 12월 달에 지사님 방침을 최종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했던 일을 갖다가 저희들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 발생하는데 그게 저희들로서는 좀 그렇고, 그러면 여기 보면 운동본부에 인건비 2억 원을 세웠잖습니까? 그렇죠?
2명인데 1억 원이면 얼마, 얼마씩 받는 건가요?
누가…
지금 계약직 두 분이 일반… 사무국장님 말고요, 일반 직원 둘 계약직이 있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12월 달에 이 본부를 갖다가 청산 방침이 내려지면서 이 계약직 직원들이 지금 집에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날벼락 맞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분들은 고용승계되는 거예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종료를 안 시켰으면, 예를 들어 ’24년도에는 1년을 더 일을 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당초에는.
그러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날벼락 맞은 거잖아요.
물론 계약직이기 때문에, 계약이 종료됐기 때문에 끝난 것이다,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지만, 우리 저번에 정보화마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정보화마을 그분들, 예를 들어서 고용 안정을 위해서 ’23년도에 사업이 종료됐는데도 불구하고 ’24년도 1년을 더 인건비를 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김보영 과장님?
그 예산 통과됐죠?
하여튼 그렇게 배려를 했는데 이분들은 지금, 이분들은 지금… 그거하고 좀 형평에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이 업무를 보던 직원들은 계약직이기 때문에 이게 매년 계약을 해서 썼던 그런…
계약직이라고 써 있으니까 계약직인 건 아는데, 예를 들어서 ’24년도 예산이 섰을 때는 그분들이 ’24년도에 더 근무를 할 줄 알고 있었을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농식품유통본부가 신설된다고 하면서 이 운동본부가 청산되면서 그분들을 12월 말로 계약을 갖다 종료시킨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흡수한다고 그러면, 이 본부를 갖다가 기업진흥원에 있는 농식품유통본부로 업무가 이관된다고 하면은 이분들이 그리로 갑니까, 안 갑니까?
가면은 예를 들어서 시험에 응시해서 공채로 시험을 봐서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던, 그전에 있던 그걸로 해서 그냥 업무이관으로 해서 같이 갈 수가 있는 건가요?
계약이 끝나서 종료되면 그걸로 끝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농식품유통본부 조직이 신설되기 때문에, 또 업무는 농촌사랑기업사랑운동본부에서 하는 업무가 그쪽으로 넘어갔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종사했던 계약직 직원들도 직원 채용 때 그쪽으로…
예를 들어서 뭡니까, 정보화마을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도 일종의 계약직 아닙니까? 그렇죠, 정보화마을에 일하는 종사자들도?
그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고용보험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1년 치 봉급을 더 주기로 해당 예산을 통과시키고, 이분들은 그냥 계약직이라고 해서 뚝 자르듯이, 무 자르듯이 그냥 잘라 가지고 집에 보내고, 그러면 형평에 안 맞는 거 아닌가요?
하여튼 저희들 기업진흥원 내에 조직을 신설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농정국하고 저희들이 원활하게 협조가 진행돼서 이런 부분도 원만하게 사실은 조정이 됐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직원들이 그 업무를 했었던 직원들이기 때문에, 이게 또 농식품유통본부의 직원 15명 채용하는 데에 이것은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응모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약직이라 하지만 적은 봉급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하다가 계약이 종료되면서 갑자기 집에 갔을 경우에는 생계에 막대한 타격이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어쨌거나 하여튼 그분들이 경험이 있고 하니까 응시하고 하면 잘 되겠죠.
그렇죠? 잘 되겠죠?
(장내 웃음)
이상입니다.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두환 국장님을 비롯한 경제통상국 직원 여러분!
올해 작년보다 경기가 더 어렵습니다.
특히나 경제, 기업, 소상공인, 일자리, 이런 분야의 업무를 하고 계신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조기집행이나 또 속도감 있게 정책들을 추진해 주셔서 내실을 기해 달라,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는 한 가지 질의만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지표하고 도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하고는 괴리감이 굉장히 큽니다.
특히나 지금 밥상물가, 아마 여기 우리 계신 분들이 다 공감하실 거예요. 지금 밥상물가가 너무 고물가라서 우리 도민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시는데, 또 이게 굉장히 물가들이 비싸서 우리 소상공인 관련된 유통이나 상가, 이런 분들이 또 다 같이 어려움을 지금 느끼고 계시거든요. 내수의 문제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5분발언을 했지만 이게 지금 중앙정부의 역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지방정부, 도에서의 역할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물론 올해가 더 어려울 거라고 예측들은 많이 하지만 우리 경제통상국 예산을 보면 이 관련된 신규 예산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금 비전을 창업기업 4만 개를 목표로 했는데 창업이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어려운 여건에 누가 창업해요.
현재 지금 있는 우리 도에 소상공인 업체가 21만 개가 넘고요, 또 여기에 종사하시는, 우리 소상공인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31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야의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현재 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지원이 더 강화돼야지, 지금 여건에서 창업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가게가 공실률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많은 이유가 있잖아요. 창업하기… 안 하시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업무를 추진해야 되고요.
우리 전통시장이 도내에 한 78개가 있습니다. 우리 전통시장은 예전부터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 지원하고 있는데 전통시장 외에 소상공인 상가들, 영세상가들, 지원해 주는 게 거의 없어요.
착한 가격업소만 전기세하고 이래서 조금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분들도 지금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 부분의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들에 대한 우리 지방정부에서의 역할이 그런 거 아닐까요?
특수시책으로 해서 이렇게 어려울 때, 코로나 때보다 지금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분들이 받은 대출금, 이런 것들에 대한 고금리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데다 내수까지 좋지 않은 상황, 삼중고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통시장 외의 상가들을 지원할 수 있는 특수시책, 정말 1회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연구하시고 좀 타 광역도 점검하시고요, 중앙정부만 쳐다보지 마세요.
이래야지 우리 도민들이 체감하고, 정말 이 목표만 이렇게 하시면은 뭐 해요?
도민이 체감하는 충북경제 활력 제고, 지금 있는 정책으로는 특별히 느낄 만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없습니다. 계속하던 지원정책이에요. 그렇다고 그 지원정책들이 예산이 확 증액됐다거나 지금 이런 상황도 아니고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우려스럽고 우리 도민들의 여러 가지 한숨 소리와 기업, 영세기업도 어렵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책임감 있게 사명감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충북비상경제대책회의, 올해 혹시나 개최하신 적이 있나요, 1월 달에?
2주 뒤에가 설 명절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선제적으로 설 명절 대비해서 또 내수활성화 또 여러 부분에서 지금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어서 우리 추경에 반영될 수 있는, 정말 어려우신 분들을 위한 그런 체감할 수 있는 정책 해 갖고 예산 세우세요.
정말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저희 나가서 현장에 가 보면 지원강화 얘기가 너무 많은데 특별히 올해는 또 세수 감축으로 인해서 예산이 깎인 부분이 너무 많아요, 확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이 이 비상경제대책회의도 얼른 주관하셔 갖고 선제적으로 대응 좀 해 주시고요,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김꽃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체감지수가 현 다른 지표보다도 사실은 안 좋은 게 확실히 많고요.
그래서 연초에 사실은 중소기업, 소상공인들 시군에 이렇게 만나면서, 지사님도 지금 시군에 다니시면서 소상공인이라든지 이런 상인들하고 간담도 하시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의견을 듣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추가로 발굴할 사업들을 발굴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여튼 의견수렴하고 해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추경에 반영하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분야, 그런 거까지 좀 고려해서 이번 1추에 예산 반영이 되고 지원이 좀 강화되고 새로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우리 소상공인들이 다른 어느 직종보다도 더 어려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은 익히 잘 알고 있을 걸로 믿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 요구한 거예요. 그렇죠?
물론 전통시장은 우리 국·도비, 군비를 받아서 지어주고 또 일자리를 깔아준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정말 전월세를 통해서 지금 영업하시는 분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사실 우리 경제통상국에 일반회계의 한 1.45%밖에 예산이 편성이 안 돼요. 그렇죠?
여기에 대한 예산 확보도 사실상 많이 미흡하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복지 분야에 예산을 너무 많이 투입하다 보니까 다른 SOC 예산도 또 우리 경제통상국, 농정국, 이런 데도 거의 예산이 준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어떻게 됐든 다른 직종들은 그나마 조금 정부 지원정책도 많이 받고 하는 과정에 있는데 우리 소상공인들은 특히 지금 너무 어렵고 지원대책도 상당히 미흡해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 우리 김꽃임 위원께서 제시를 했고요.
특히 저도 제 지역에도 전통시장이 있는데 저희도 지난번에 정기총회 때 가 보니까, 물론 정부 지원금 또 국·도비, 시군비가 들어가서 전통시장을 지어줬는데도 이것이 대물림도 안 되고 또 자기 가게를 활성화가 되게 너무 장사 잘되게 만들어 놨는데도 대물림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대에 나만, 아들한테 대물림이 안 되니까 저만 끝나면은 바로 반납해야 되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영업을 하고 잘되면 권리금이라는 게 발생되잖아요. 그렇죠?
A가게가 무슨 아이디어를 잘 내서 정말 장사가 잘되고 할 때는 권리금을 받고 넘길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안 된다는데 여기에 대한 파악 좀 해 보셨나요?
뭐 따로 파악한 적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주로 거의 재산권이 시군에서 갖고 있는 공유재산인데 실질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계속 임대기간을 정해서 이렇게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재산권 때문에 사실 대물림이나, 물론 잘되는 업소,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이어가도록 하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또 다른 분도 새로 진입하려고 하는 분들의 진입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있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제도적으로 뭐가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기 부모가 하던 것을 어차피 뭐 임대로 저렴하게, 물론 저렴하게 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나름대로 장사를 잘하면 자기들 먹고사는 데는 지장이 없겠지만 그래도 자기 대에 끝나고, 이제 거의 전통시장에 들어가신 분들의 연령대가 상당히 높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시기가 도래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자기가 장사를 잘해 놓고 부흥을 일으켜 놨는데 그냥 내놔야 되는 입장, 자식들로 내려가지 않고 다시 거기서 또 추첨을 해야 되는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볼거리·즐길거리가 부족한 전통시장에 문화·예술공연을 정기적으로 해서 이 시장에 오시는 분들의 볼거리·즐길거리를 해 주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11개 시군에 지금 예산이 3억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매칭이 시군비가 없이 도비로만 진행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가 각 시군하고 협조를 해서, 문화재단하고 협약을 통해서 시군별로 한 9회에서 10회 정도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1개월에 한 번씩은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공연단을 섭외를 하고 그걸 통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50만 원 가지고 이거 운영이 돼?
그런데 지금 젊은 청년들은 거의 온라인 구매가 대다수예요.
저희 집뿐 아니라 다른 가정에서도 우리 젊은이들은 거의 인터넷 구매가 상당히 지금 많이 이루어… 거의 제가 보기에도 한 80% 정도는 그렇게 하는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 같은 건 없나요?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요즘 온라인으로다가 구매를 많이 하는데 저희들이 하는 시책 중에 전통시장상인회하고 대학생이나 학생들하고 이렇게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아이디어를 좀 짜 가지고, 좋은 그런 프로그램을 짜서 가지고 오면 그걸 공모로 해 가지고 선정을 해서, 몇 개 이렇게 좀 해서 올해 처음으로 그렇게 해 보려고 그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을 것 같으니까요, 나머지는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의 농가·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일자리 지원과 관련해서 일손지원 기동대 운영은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동대 운영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종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 기동대는 시군별로 전체, 제 기억으로는 한 104명 정도를 선정해서 그분들을 긴급하게 일손이 필요한 곳에 긴급 투입을 해 가지고 하루 8시간 일을 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율이 한 몇 대 몇인지 모르겠네. 이게 한 4 대 6 정도 될는지, 아마도…
거기 보면 104명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풀이 있다기보다 저희가 시군별로다가 쿼터를 줬습니다, 청주·충주 12명, 괴산·음성 몇 명, 나중에 옥천 6명까지.
그러면 일손이 필요한 농번기, 농번기 7개월에만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때만 모집을 해서 그때 7개월만 긴급적으로 투입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월 작업반장은 310만 원 받고 일반 작업 인원은 270만 원을 받는데 근로자도 굉장히 급여에 만족하는 거고, 일 대비 급여 수준에 대해서, 그리고 어쨌든 일손이 긴급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투입하기 때문에 농가에서도 굉장히 만족하는…
당연히 8시간을 와서 해 주는데 뭐…
농가 부담이 하나도 없으면 농가 입장에서야 그냥 인력을, 농촌 일손 구하기가 얼마나 힘든데 이렇게 해 주면 농가에서야 정말 엄청 특혜를 받는 거지, 이거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왜 긴급하게 재난·재해가 발생한 농가라든지 진짜 일손이 긴급하게 필요한 이런 농가에 투입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진짜 막 시설 부담 능력이 되는 이런 데에 하는 게 아니고요, 취지가 그렇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긴급 재난이라는 그 판단, 뭐 농가의 긴급 재난, 이런 게 무슨 판단하기가 굉장히…
26쪽의 수소 특화단지 육성계획, 지금 연구용역을 발주했나요?
이 수소 특화단지는 충주시하고 도하고 같이 해 가지고 용역을 하려고 그러는 건데 아직 발주 진행은 안 됐고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소 특화단지 지정, 올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 하는 거예요?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소 특화단지는 산업부에서 올 상반기에 공모 예정이고 일정이나 이런 건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국장님, 그 신문에 보면 감사원에서 노동자종합복지관 운영 개선 요구와 관련된, 이게 뭐 우리 도뿐만이 아니라 전국 광역자치단체가 다 운영이 잘못되고 있다 이런 언론보도도 났고, 또 감사원의 지적 통보도 받고 그러신 걸로 아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도는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이것은 저희들이, 노동자복지관은 우리가 한국노총에 위탁을 줘서 운영을 지금까지 했습니다. 했는데, 위탁료를 산정을 하는데 저희들이 그 위탁료를 정확하게 산정을 해서 그걸 따져서 줬었어야 되는데 산정을 안 해서 그게 지적을 받은 것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앞으로는 위탁을 줄 때에 저희들이 실제 들어가는 비용, 이런 위탁료를 좀 산정을 해 가지고 그 금액을 주는 걸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기의 지적사항을 보면 위탁료를 계산을 했을 때 오히려, 오히려 우리 도가 돌려받아야 될 그럴 상황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지적한 것 같아, 감사원의 지적 내용은.
이 건물의 규모에 따라, 우리는 전체를 그냥, 한국노총에 건물 전체를 위탁을 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자기들이 또 재임대를 하고 이런 것도 있나요? 없어요?
지금 ’22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 원가 산정을 이걸 보니까 건물가액이나 부지가액을 따졌을 때 수입은 한 9,150만 원 정도 이렇게 산출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출은 1억 9,100 이렇게 해 가지고 총원가가 한 1억 원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위탁료가 지금 9,000 얼마를 주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주거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9,600…」하는 이 있음)
9,600 지금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단지 위탁료 계산을 안 했다!
우리는 규모로 보나 이런 걸로 보면 별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이네요.
이상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신문에 이렇게 보니까 작년도 우리 충북의 수출실적이 300억 달러 붕괴됐다, 재작년에 비해서 14.1% 정도가 줄었다고 하는데 그 원인이 뭐예요?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인은 저희들이 판단해 보면 반도체 수출실적 감소입니다, 주요인은.
다른 제품에서도 더 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워낙 반도체가 큰 부분을 차지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반도체 사업이 지금처럼 이렇게 침체기를 걷는다고 치면 또 더욱 줄어들 가능성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뭐 대비책이라도 있습니까?
일단 저희 국 소관에서는 일자리 쪽에 사실은 내년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공모에 반도체 산업하고 식품 제조업 분야에 저희들이 계획을 작성해서 응모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반도체 분야에 일손이 부족하지 않도록 이렇게 제대로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그런 쪽에 지금 신경을 쓰고 있고요.
또 저쪽 투자유치나 이런 쪽에서는 반도체 분야에 증설하는 부분이라든지 특화단지라든지 이런 쪽에 타 실·국에서도 같이 함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대책을 세워야지, 여기 뭐 증설하고 인원 늘린다고 해서 수출이 많이 되고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반도체 수출 부분도 사실은 상반기 쪽에 워낙 침체가 심했었었고요, 하반기 쪽에 와 가지고서는 메모리반도체, 하이닉스라든지 메모리반도체가 그래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금년에는 반도체 수출이나 이것이 어느 정도는 회복이 될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목표계획은 300억 달러로 일단 잡고 있습니다, 목표액은. 그런데 목표액을 그렇게 잡고 각 분야의 시책이나 이런 걸 적극 추진할 거고요.
저희들이 반도체라는 게 세계적인 경기라든지 이런 데 굉장히 큰 영향을 받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따라서는 메모리반도체나 이런 쪽이 굉장히 상황이 좋아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수출량은 분명히 많이 늘어날 거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무역통상 시책 전체 예산이 사실은 작년도에 비해서는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감소가 됐고, 그런데 그런 감소를 한 데에는 저희들이 내용적으로 기존의 상품전이라든지 해외수출 전시판매전, 이런 거를 분석해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는 것은 과감하게 없앤 겁니다. 없애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좋은 쪽으로 방향을 틀었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에서는 좀 줄었지만 그래도 하여튼 전략적으로 효과가 없는 부분을 과감하게 없애고 효과가 좋은 방향으로 저희들이 시책을 편성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내 웃음)
이게 자신감만 갖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어쨌든 올 한 해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열심을 다해서 모든 분야에서 인정받는 그런 통상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해외의 지사나 이런, 우리 통상국에서 해외의 상품전이나 여러 가지 하는 게 있죠. 그때마다 예전부터 이렇게 보면 우리 산업경제 위원들이 참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보니까 지사님이 호치민시인가 어디 갔을 때 우리 산업경제 위원님은 이의영 위원님 한 분 가시고 그리고 나머지 한 서너 분은 다른 상임위에서 가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때마침 우리가 해외연수가 있어서 우리 위원들이 참석 못했는데 또 거기 가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면 의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경제통상국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문서화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지금까지 내려오는 걸 보면 경제통상국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에 우리 위원들이 참여했을 때 그런 의전은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때, 호치민 갔을 때 그 당시에는 사실 저희들이 총무담당관실의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결과적으로는 의원님들이 서운한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우리 의회하고 준비 단계부터 긴밀히 협의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세밀하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29쪽에 안전한 수출기반 조성을 위해서 무역보험 확대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도내에서 수출을 하는 중소기업은 약 얼마나, 몇 개 기업이나 될까요?
지금 현재 수출기업은 한 2,600개 정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재기업으로다가 한 2,400개를 민선8기에 발굴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잠재기업이라고 말씀하시면은 뭘 말씀하시는지?
이것은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전년도 실적을 보면은 이게 무역보험 지원이 두 가지 항목으로 크게 분류해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수출보험하고 수출신용보증보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출보험은 주로 단체보험 위주인데 이거는 작년에 2,013개 사를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약 한 90% 이상 지원을 한 것이 될 거고요, 수출신용보증은 이거는 73개 사가 이 사업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농산품은 포함이 안 되고 그냥 공산품, 일반 기업을 얘기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농산물, 뭐 과일을 비롯한 다른 농산물들도 법인 형식을 띠어서 또 수출도 하잖아요.
그러면 무역보험을 확대한다고 지금 하셨는데 확대되는 내용은 어떤 거가 있을까요?
지원내용은 단기수출보험이라든지 수출신용보증 그리고 환변동보험 등 이런 무역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언어도 안 통하고 또 법을 몰라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좀 더 확대해서 농산물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이 손해를 보지 않고 잘 수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기업들이 불이익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2시22분)
김두환 국장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충청북도기업진흥원의 설립 근거 법령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수행 사업 신설 및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기준 등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1조 충청북도기업진흥원의 설립 근거 법령 제·개정에 따른 목적규정 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3조 충청북도기업진흥원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의안전문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기업진흥원의 설치 운용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충청북도기업진흥원에서 수행할 사업을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조례안에 따른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따른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찬과 투자유치국 주요업무계획 보고 준비를 위해 정회한 다음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다. 투자유치국
조경순 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투자유치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평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애정으로 민선8기 투자유치 60조 공약사업은 현재 66.3% 성과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투자유치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1월 1일 자 과장급 인사이동에 따라 변동된 분을 포함해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병철 투자유치과장입니다.
김두환 산단관리과장입니다.
아울러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석식 과장님은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함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정 혁신도시발전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투자유치국 소관 2024년도 투자유치국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24년도 1월 1일 기준 투자유치국 기구는 4개 과, 14개 팀, 정원 60명이고 예산은 1,176억 4,100여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의 1.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과별 주요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23년 12월 말 기준으로 민선8기 투자유치 현황은 39조 8,114억 원으로 아래의 외국인 투자지역 조성 현황과 충청북도 산업단지 현황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와 5페이지, ’23년도 주요 성과와 평가입니다.
투자유치 분야는 대외환경 악화에도 특화된 투자유치국 신설에 따라서 민선8기 투자유치 목표액 60조 중 66.3%를 이행하고 있으며, 특히 보은, 옥천, 영동 등 7개 시군과 투자유치 기반 조성 협약을 통해서 지역균형발전의 발판을 마련하여 저발전지역에도 민선8기에는 6조 3,0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유치하였습니다.
산단관리 분야에는 각종 개발사업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옥천 제2농공산단 등 6개 산업단지와 신규 지정을 하여 2023년도 면적 대비 전국 1위의 산업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기반조성 분야는 오랫동안 추진했던 오송 제3생명과학단지와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단계획 승인을 이끌어낸 의미 있는 한 해였고, 청주 오스코 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등 MICE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혁신도시 분야는 복합혁신센터 준공과 ’25년도 말 개원을 목표로 국립소방병원 건설을 진행 중에 있으며 정주시설 확충 등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2024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투자유치국은 ‘미래 첨단산업의 희망, 대한민국 투자의 중심 충북’ 을 비전으로 정하고 4대 전략목표와 13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투자유치과 전략목표인 첨단산업 분야 집중 육성을 위한 전략적 투자유치를 위해 4개 이행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첨단전략산업 중심의 선도기업 집중 유치입니다.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정부 정책인 기회발전특구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보은을 포함한 시군의 잠재 투자기업 수요 확보를 통해 금년도 상반기에 지정·신청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기업 정착을 위해서 협업 강화로 현장 애로해결 TF팀을 상시 운영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잠재 투자기업 발굴을 위한 다각적 투자 유치활동 전개입니다.
지역 경제 지속성장을 견인할 유망기업을 중점 유치하고자 대기업·중견기업 전담 공무원을 지정·운영하고 중소·벤처·창업기업 발굴을 위해서 수도권 중심 각종 행사에 참여하여 투자기업 정보의 수집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도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시군과의 합동유치활동도 강화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반도체·이차전지·소부장 기업 유치를 위해서 미국·유럽을 비롯한 일본과 중국, 해외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KOTRA, 한국외국기업협회 등과 인적 네트워크 구축으로 유치활동 다변화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1쪽, 투자기업 맞춤형 지원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입니다.
투자협약기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현장 중심의 기업간담회 추진과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하여서 적극적인 신증설 투자를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도내 어디서나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투자진흥기금을 활용한 남·북부 산단 미분양 용지 매입 및 국내외 우수기업 유치를 위해 첨단투자지구를 지정하여 도내 균형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3쪽으로 가겠습니다.
전략적 국토공간 활용으로 지역특화 신성장 산업입지 구축입니다.
미래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산업입지와 인프라 구축이 필수 조건입니다.
이를 위해서 2024년도에는 21개소, 약 559만 평 규모의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수립하고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인프라 향상을 위한 진입도로와 공업용수, 건설사업을 재정 지원하고 산업단지 미분양, 미착공 용지를 파악하여 유휴부지의 해소와 맞춤형 투자유치에도 노력하겠습니다.
14쪽, 투자유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산업단지 신규 공급을 통한 투자유치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 북충주IC 산업단지 등 6개소는 단지계획을 수립 중이며, 오창 나노테크 산업단지 등 14개소는 계획 수립이 완료되어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기업투자 촉진과 지속성장을 위한 산업단지 관리입니다.
노후 산업단지 체질 개선을 위해 청주 산단을 거점으로 산단대개조사업과 충주 제1산단을 대상으로 하는 경쟁력강화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을 통해 업종 고부가가치화 등 입주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입주기업 지원과 체계적인 관리기관 지도·관리로 산업용지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기업 투자 촉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기반조성과 전략목표인 글로벌 첨단전략산업 클러스터 기반 구축을 위해 세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첨단산업은 현 정부에서 미래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주요 국정과제로서 현재 우리 국에서는 오송 제3생명과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단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송 제3생명과학 단지의 조기 지정 승인을 위해서 관련기관과의 협의 등 사전대응 실무단을 운영하고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서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10월 승인 받은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는 조기 착수를 위해 신속한 보상을 추진하는 등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지난해 실시설계를 완료한 오송 바이오산업단지는 ’25년 준공을 목표로 정상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선제적 투자유치 활동을 위해 분양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19쪽입니다.
전시·컨벤션 시설 확충 및 화장품산업 기반 마련입니다.
청주 오스코 전시장사업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지난해 8월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현재 ’25년 5월 준공을 목표로 건축공사를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청주 전시관을 부가가치가 높은 중부권 MICE 산업의 성지가 될 수 있도록 주변 경관 조성 및 홍보 추진 등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혁신도시발전과 전략목표인 지역혁신거점 고품격 혁신도시 건설을 위해 3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쪽, 이전기관 주민과 함께 참여하는 도시발전 체계 구축입니다.
혁신도시 지역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혁신도시발전위원회를 비롯하여 이전기관장협의회 등 민관이 소통하고 다함께 도시발전 방향을 구상하는 기회를 마련하고, 노인 일자리 창출 및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과 협력·소통을 확대하여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미래형 도시모델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지역발전 협력 강화 및 정주여건 개선입니다.
공공기관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취업준비생에게 최신 유행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인재채용협의체 운영 및 합동채용설명회를 통해 우수 인재 영입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3쪽, 공공기관 추가 이전 및 클러스터 활성화로 혁신성장거점 조성입니다.
금년 4월 총선 이후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계획안이 발표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시군과의 의견을 반영해서 중점 유치대상 공공기관을 선정하여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산업 및 클러스터 용지 분양률 제고를 위해서 혁신도시 입주 희망 기관과 원스톱 상담과 신속한 입주 승인 등 애로사항이 없도록 행정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3쪽에서 46쪽까지의 주요 현안사업, 대집행기관질문 및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 그리고 건의·결의문 채택 사후 추진상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투자유치국은 지난해 처음으로 신설된 투자유치 전문 조직입니다.
많은 시행착오의 반복도 있었지만 역대 최단기간 내 최대 실적이라는 의미 있는 성과를 달성하는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신설조직의 막중한 책임감과 실적 그리고 목표달성이라는 중압감에 자칫 지칠 수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위원님들의 격려와 적극적인 지원이 큰 힘이 되어서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2024년도에도 한국 경제는 여전히 PF와 금리 리스크 등 투자 경색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매우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도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투자유치국 전 직원들은 기업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생산과 고용을 유지하고 더 나아가 혁신적인 투자로 이어갈 수 있도록 아낌없이 최대한 열심히 뛰고 노력하겠습니다.
도내 기업들이 흔들림 없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겠습니다.
계속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 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유치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상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투자유치국 조경순 국장님을 비롯해서 투자유치국 직원들, 상당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까도 우리 조경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고물가라든가 또 대외 환경이 상당히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아마 최단기간 내 최대 유치를 끌어냈다고 하셨는데 39조를 달성했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민선8기에 200여 기업에 한 6조 5,000억이 넘는 투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투자유치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져서 아마 전국 대비, 전국 순위로 치면 얼마 정도 돼요, 투자유치가 전국 대비해서?
단지 이거를 충북이 숫자상으로 금액적으로 1등이라고 하고 발표하기 좀 어려운 게 가령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외자만 집계를 한다든지, 이런 기준이 좀 다르기 때문에 단순 수치상의 비교는 어렵지만 저희가 산자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투자유치 1위 도입니다.
인센티브는 1위를 하니까 저희가 보조금에 대해서 10%, 저발전지역에 10%를 국가에서 더 부담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가령 70%를 부담하게 되면 그걸 80%를 국가 부담금으로 하니까 지방비가 그만큼 줄어들고, 지방비 내에서도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만약에 시군비가 70%였으면 그거를 지방비에서도 더 상대적인 부담금이 줄어드는 격이 되는 거죠.
물론 기업에 가는 보조금은 같지만 지방이 부담해야 될 금액은 줄어든 셈입니다.
조경순입니다.
저희도 그 희망을 가지고 있고 지금 또 이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채찍질 삼아 더 그렇게 각오를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지금 투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PF 금리인상에 대한 거 때문에 기업들이 투자를 보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나아지면 투자가 좀 풀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간 지난 한 해 고생하셨고 올해도 더 많은 투자유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 더 좀 부탁하고 싶은 부분은 저개발지역, 저발전지역, 이런 지역에 대한 투자유치를 해서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 저발전지역에 대해서 투자유치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진 거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작년에 저발전지역에 대해서 충북 내 균형발전에 대한 그 화두가 많이 있으셨고, 그래서 그럼 이거를 산단을 조성해서 여기에 투자유치를 하자는 그런 계획을 잡고 저발전지역 7개 시군과 MOU를 체결했고, 그런데 아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92개 기업에 6조 3,542억 원을 저발전지역에 저희가 유치를 한 것은 행정이 의도적으로 저발전지역에 유치를 하고 이렇게 성과를 보였다고 생각해서 이거는 매우 값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기회발전특구나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는 저발전지역에 지금 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시군에서 같이, 저희가 기업의 수요가 우선인데도 불구하고 시군에서 움직여주지 않을 경우에는 이게 좀 힘들어서 시군을 지금 순회해서 다 설명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 시군의 참여… 관심이 좀 늘어서 저희가 이거는 다음에 또 결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더 노력하셔서 더 많은 투자유치를 해서 전국 최고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국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주요 현안사업 자료에 보면 기회발전특구 신청을 갖다가 올해 6월 달에 하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지정을 하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페이지 수를 알려드릴까요? 24페이지, 주요 현안사업.
우리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저발전지역 7개 시군에 MOU를 체결해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도내 저발전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고 이렇게 저번에도 말씀을 하셨고요.
했는데, 25페이지를 보시면은 “참고 기회발전특구 계획 수립 권고사항[산업부]” 이렇게 해서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기회발전특구를 설계·운영하도록 하고 중앙정부는 세제·규제특례 등 측면 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 5번까지 죽 지방정부, 지방정부, 지방정부, 지방정부가 이렇게 해서 중앙정부로, 쉽게 말해서 ‘지방정부가 주가 되고 중앙정부는 측면을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고 맨 마지막에 보면은 “중앙정부가 정한 정기적인 공모일정에 따라 신청하는 것이 아닌, 지방정부가 특구 지정 준비가 완료되는 시점에 수시 신청”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일정에 보면은 6월 달에 신청을 해서 하반기에 지정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수시로 하겠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게?
김국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이 어떻게 설계를 해 가는지 지방의 계획에 따라서 하는 건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의 수요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력을 했는데 아직까지 그 수요가, 단지가 이미 다 조성이 돼 있어서 기업의 수요가 돼 있는 데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없고 그거의 가능성 있는 데를 조사했는데 23개 기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을 가지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이거를 하는 데까지는 아무리 빨라도 6월이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완전히 해산하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시군에다가도 ‘되도록이면 우리가 빨리해서 넣어서 중앙부처에서 지금 첫 사업으로 관심을 가질 때 여기에 지정을 받도록 하자’ 그래서 시군에서도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고 위원님의 지역구에서도 그린바이오 하는 그 기업이 수요가 좀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통해서 일부를 6월 달에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년도 우리 투자유치국 업무보고 시간인데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나 대집행부질문, 5분자유발언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현안점들이 있었는데 우리 김민정 과장님!
거기에 현안사업들 몇 가지 제가 지적한 게 있었는데 뭐 준비된 게 있나요?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전년도 의회 기록을 좀 읽어봤습니다.
거기서 이양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몇 가지 중에 우선 두레봉공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아시다시피 예산에 편성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이나 기타 혁신도시 부분에서 다른 사업을 발굴하려고 찾아다니다 보니 진천하고 음성하고 균특사업으로 도시바람길숲 사업을 조성합니다.
’22년도부터 ’27년도까지 하는데요, 혁신도시 주변 덕산읍과 맹동면 그리고 그 산업단지 주변의 미세먼지나 환경오염 해소를 위해서 그 사업을 합니다.
그 사업을 가지고 도심 내의 바람길숲 조성이라든지 연계 숲을 연결해서 두레봉공원뿐만 아니라 혁신도시 전체가 좀 균형 있게 친환경 녹색도시로 변모할 수 있는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혁신도시발전과가 진천군과 음성군과 같이 협업해서 올해부터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행정구역관리, 저희 혁신도시 관리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혁신도시가,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진천·음성군수님들도 지사님한테 요청하신 부분도 있어서 올해 혁신도시 통합관리체계 운영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 1월 달에 정책연구용역 심의를 받아서 2월부터 해서 한 10개월간 연구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걱정해 주신 혁신도시 정주여건이나 이런 부분은 저의 생각에는, 또 직원들도 진천군과 음성군이 워낙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그래서 올해 특히 아동, 저희가 지금 아동인구가 가장 많거든요. 그래서 아동인구들의 교육의 기반을 하기 위해서 복합혁신센터라든지 꿈틀꿈틀하우스라든지 이런 걸 개관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이 사업계획에는 안 들어 있지만 올해부터 혁신도시 내의 초·중·고 학생들의 그런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전공공기관하고 함께 교육기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학생들의 기본적인 기반을 향상시키는 그런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거기의 일부분인 우리 혁신도시발전과가 지금 처음부터 입주했다 다시 도청으로 들어왔다 또다시 이십몇 년도인가요, 다시 또 사무실을 오픈하고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여기 문제점들이 보고체계도 미흡하고, 또 변방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되는 과정에, 제가 보는 관점은 ‘혁신도시발전과가 우리 충북도로 들어와도 별문제가 없다’ 이번에 우리 투자유치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더 지켜보겠습니다.
하여튼 문제점들을 잘 보완하시고 뭐 굳이 거기에 있어서 득 될 건 없어요, 보면.
지금 우리 혁신도시에도 아동인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학교가 거의 초등학교 수준에는 1,500명 선, 1,300명, 거의 충북도내에서 1·2위권에 들어가 있어요, 전부 거기 지금.
동일하이빌 들어오게 되면 상신초가 지금 1,500명에 육박할 것 같아요.
지금 출산율이 좋아진다고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대응이 있는데, 어떻게 됐든 혁신도시가 이제 시즌2를 준비하고 있는 걸 들으셨나요?
시즌2는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2차 이전 말씀하시는 거죠?
개발공사에서 하는 사업은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스마트밸리…」하는 이 있음)
스마트밸리인가요?
그럼 우리 투자유치국에는…
이런 정주여건이 전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지금 3만여 인구가 늘어난 상황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걸로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에 있어서 진천·음성 통합에 대한 문제점도 제시를 해서 구성도 어느 정도 다 돼 있어요, 그 기구가.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난번에 용역을 주려고 했더니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에는 과장님도 8월 달까지 용역을 준비한다고 그랬어요?
혁신도시발전과장 김민정입니다.
이양섭 위원님 말씀에…
용역을 좀 빨리 발주 처리해서, 작년 10월인가부터 시작했는데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에는 준비도 안 하고 지금 1월 달 아니에요. 그렇죠? 2월 다 됐잖아요.
그런데 또 8월 달, 10월 달까지예요?
연구용역이 여기서뿐 아닌 내가 준 용역도 지금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뭘 또 거기다 대고 5,000만 원을 들여서 뭐를 어떻게 하겠다고 또 10월 달까지냐고, 그게.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말씀을 하셨는데 최대한 다시 협의를 해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 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왜 하는 거예요?
하려는 의욕이 뭐예요, 이게?
내용을 뭘 제대로 알고 10월 달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우리 조병철 부군수님 계셨네, 그날. 그렇죠?
내용 어느 정도 아시죠?
또 진천군이 없다, 진천군 물어보니까 거기서 댈 수 있다고 해서 추진하라고 했는데도 문서화를 우리 혁신도시발전과에서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까지 넘어왔어요.
그게 당초 목표는 총선 전에 양당에 저기를 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거를 좀 추진해 보려고.
그런데 우리 과장님 새로 오시더니 뭐 10월 달로 또…
그 뜻을 알고 말씀을 하셔야지 그냥 이게 연구용역이 평생 가는 거예요?
하여튼 그것은 우리 투자유치국장님이 책임지고 확인해 가지고 다시 연락을 좀 주세요.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발전특구와 관련해서 제가 볼 때마다 이게 개념이 확실히 좀 안 서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정 지역은 신규 입지가 됐든 기존 입지가 됐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기존에 신규 입지든 기존 입지든 지정을 할 수 있다, 기회발전특구 산업단지를. 그렇죠?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업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신규 입지를 얘기하는데, 이를테면 충주 같으면 바이오헬스 국가산단이 신규 입지잖습니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고…
뭐냐 하면 바로 연접해 있는 다른 데에는 세제 혜택이나 이런 게 없는데 그 시기가 다르다고 해서 여기에 들어와서 신규 입지하는 데는 또 여기는 뭐 법인세나 이런 세제 감면이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여기에 문제가 없는데 규제특례를 안 해 주면 소관 부처의 책임을 묻겠다라는 게 정부의 방침인 것 같은데 그러면 국민의 건강·안전, 환경에 벗어나는 어떤 규제사항은 또 어떤 게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건 제가 환경의, 어떤 규제라는 건 보통 우리가 환경규제가 제일 많잖아.
산업단지를 하고 그럴 때 그래도 환경 쪽에 규제 받는 게 많고 그럴 것 같은데 거기에 문제가 없을 때 규제를, 아니 그럼 어떤 걸 규제를 완화시켜 준다는 건지…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규제가 환경규제 이런 것이 가장 많은데 위원님 지역구에서도 내부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게 환경규제에 대한 건데 이거는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도 문서상에 이렇게 해 놓으면서, 여기에 환경규제에 대해서는 또 규제에 대해 풀이할 수 있게 이걸 행안부에서 전체를 관장을 해서 또 별도의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심의를 하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이 규제에 대해서는, 좀 다른 것보다 이 특구에 대해서는 규제에 대해서 좀 전향적으로 해석을 해 가겠다, 이런 의미로 알고 저희도 그렇게 기대를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보면 안 될 것 같은데 혹시…
이종갑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에 대한 거는 상당히 규제가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저희 업무 분야는 아니지만 작년도에 아마 정부 규제완화 차원에서 한 100만 이하는 아마 도지사에게 해지 권한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산업단지를 하면서 일부 조그만 면적이라든가 아니면 큰 면적이라 하더라도 국토부하고 협의과정에서 원활하게 협의가 된다고 하면 일부는, 뭐 전부 산업단지가 들어갈 수는 없겠지만 일부 개발제한구역도 포함을 해서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예 전면적으로 안 된다고는 아닌 것 같고요, 일부 편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의 협의 여부에 따라서 약간은 포함될 소지는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개발제한구역도 가능하다고 보는 거네요.
뭐 100만 이하로만 신청이 되면 법에서는 도지사의 권한으로 100만 이하까지 신청할 수가 있다고 봐야되는 거네요, 그러면.
그래서 그거는 또 대전권의 개발제한구역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대전권 광역 개발계획을 좀 변경하는 사항이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0만 그 일부 면적 이하는 아마 도지사한테 권한이 이양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제가.
이상입니다.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공기관 2차 이전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확실하게 올해 하반기에 계획이나 이런 거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종전까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동향이었는데요, 저희가 최근에 다시 한 번 동향을 확인했는데요, 지금 국토부에서는 이 부분이 전국 지자체가 다 문제가 있고 또 총선 전에 너무 이슈화가 되는 거에 대해서 좀 부담을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국토부는 ’24년 총선 이후에 발표하기로 하였으나 현재 1기 혁신도시에 대한 성과평가 및 정책방향 연구용역을 ’24년 11월까지 추진하기로 해서 지금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용역이 나오면 그 용역을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차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인데 그렇게 따지면 연내 추진은 어려울 것 같고요, ’25년 중반 정도 돼야 잘하면 로드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때 지금 말씀하신 이 용역이 ’24년도 11월에 끝나는데 그 용역이 끝난 이후에, 지금 혁신도시의 기본적인 그 평가하고 이런 용역이잖아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2차 공공기관에 대한 로드맵을 짜야 된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러면 올해는 어렵고 내년 상반기도 어렵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동향파악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제천 같은 경우는 이 공공기관 2차 이전에 지금 굉장히 작년부터 이거 관련돼서 계속 지속적으로 공공기관 유치하는 곳곳에 방문을 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동향파악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 주셔 갖고 우리 시군하고 조금 협의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협력하에 했으면 좋겠고요.
일단 정부에서는 지금 기본법이 혁신도시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법의 기준과 원칙을 맞춰서 가면 혁신도시 위주의 공공기관 2차 추진이에요.
그런데 가외에, 지금 법의 조항에 그 외의 지역도 할 수 있지만, 그래서 혁신도시 외의 지역에도 할 수 있는 거를 발의는 됐지만 본회의에서 지금 법적으로 통과는 안 됐어요, 이 공공기관 관련돼서.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명확성이 돼야 되는데 일단 정부에서는 총선 전에 한다고 했다가 미뤄졌고 또 그 용역 끝나고 한다 그러면 내년이고, 그래 저는 이 정책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문재인 정권 시절에도 공공기관 2차 이전이 공약에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공공기관 2차 이전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제천에 너무 필요한 부분이라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했는데 결국 우리 문재인 정권에서 공약이었지만 못했습니다. 계획조차 수립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똑같은 이 전철을 밟을까 굉장히 우려가 되고,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도 지금 이렇게 되면 3년 차인데 과연 내년도 상반기에 이 로드맵이 나와서 임기 안에 이게 제대로 추진이 될까, 저는 굉장히 지금 우려스럽습니다.
그런데 다른, 우리 제천뿐만 아니고 충북에서 아니면 다른 지자체에서 전국적으로 지금 이 부분에 모두 다 행정력을 쏟고 하는데 이 정부가 포지션을 정확하게 해 줘야 돼요, 이 국토부에서.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안타깝고요.
일단은 내년 상반기로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 갖고 우리 도에서도 준비를 하시고요.
또 한 가지는 어제 보고해 주신 우리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프로젝트, 우리 이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관련돼서 도에서 이렇게 출자를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김꽃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처음 하는 시책이고 그래서 우리 충북에서도 처음 하는 거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지역에 대한 펀드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지금 법상으로도 지자체하고 도하고 같이 공동으로 의무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요 단계가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을까요, 우리 단양에서?
펀드에 대한 지원과 또 하나는 규제 풀이에 대한 거가 있는데, 이 활성화 투자펀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국가에서도 지금 이걸 ‘1호 사업으로 하자’ 그래서 지난번까지는 ‘VIP 행사로 하자’까지 기재부에서 제안할 정도로, 전국에서 우리 충북이 1호 사업으로 거론될 만큼 앞서서 지금 컨설팅도 중앙부처 기재부, 산자부, 이렇게 같이해서 컨설팅도 한 서너 번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루섬에 이거를 하고 있는, 단양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민간개발사업은 여러 가지로 단양에서도 인정이 됐고, 그런데 이거를 지금 충북에서도 1호 프로젝트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저는 사업이 원만하게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도하고 군에서 이렇게 투자를 하기 때문에 공신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는 거고, 저희도 이번 새로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런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이게 지금 처음 하는 사례고 하니까, 제가 단양의 우리 의원님하고도 질의를 해 보고 얘기를 나눠 봤을 때 이게 지금 단양군민들은 잘 원만히 임기 내에, 이 기간 내에 잘 추진되기를 굉장히 바라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도 한번 꼼꼼히 챙겨서 이 사업이 성공해서 우리 제1호뿐만 아니고 2호, 3호 이래서 좀 확실한, 그런 민간개발 사업들은 또 공신력 있게 저희가 행정이나 재정이나 이렇게 지원해 줘야 되는데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건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렇게 기반이나 상하도수, 진입도로, 이런 것뿐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PF나 이런 것들도 받기도 어렵고,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단양이 관광 일번지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투자를 이끌어서 했을 때 이런 역할이 필요하다, 꼭 필요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래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투자유치국에서도 좀 꼼꼼히 확인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산운용사가 결정이 됐는데 저희가 행정의 결정이 돼서 가는 거랑, 이분들은 펀드를 가지고 가는 거고 저희는 여기에 지방소멸…
단양군에서 처음으로 ’22년 때부터 이거를 민간개발사업으로 유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잘 성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꽃임 위원님이 질의하신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상보다, 우리가 원래는 총선 끝나면 바로 발표할 줄 알았는데 자꾸만 미뤄지고 있는 관계로 다들 어떻게 할지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없지는 않은데요. 이제 11개 시군이 다 각각의 유치기관을 목표로 활동들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투자유치국에서 볼 때는 그래도 ‘야, 이 지역은 좀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곳이 있으신가요, 우리 충청북도 내에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관심이 있다는 거는 조직이 움직여야 된다는 건데 조직이 있는 데는 제천하고 보은밖에 없습니다, 담당 부서가 있다는 데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천은 코레일에 대해서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코레일을 가지고 저희가 같이해서 국토부를 만나보면, 국토부에서도 저희가 힘을 받아야 되는데 다른 거로 가지고 와라, 그러한 얘기가 있었고 보은은 아직 정해지지를 않았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도 이걸 파악해 봤는데 보은은 아직 미정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군수 관련한 그런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지역의 특성에 맞게 지역하고 저희 도의 의견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같이 계속, 지속 협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김꽃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년에 이게 돼야 된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얼마 전에 국토부의 대외협력관하고 통화를 해 보니까, 이분은 개인적으로 이 업무를 10년 넘게 했던 분인데 지금 이 정부에서 가능할지를 저한테는 조심하게 얘기를 해 놓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글쎄, 어떻게 확 달려들어서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조금 그런 상황이 된 것 같기도 하고요.
하여튼 여기서 질의는 마치기로 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하는 의견은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학인재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준비를 위해 정회한 다음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과학인재국
김진형 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경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과학인재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올 한 해도 우리 과학인재국은 과학기술 주도 첨단전략산업 육성과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희남 과학기술정책과장입니다.
이용일 산업육성과장입니다.
송병무 RISE추진과장입니다.
전도성 방사광가속기추진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23년도 주요 성과와 평가, 2024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주요 현안사업, 2024년도 달라지는 제도·시책 등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2024년 1월 1일 기준 과학인재국 기구는 4개 과, 17개 팀, 정원 65명, 현원 76명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예산은 1,988억 7,900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예산의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0억 이상 주요사업으로는 과학기술·디지털기반 신산업 창출 관련 4건에 105억 4,000만 원,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 산업 생태계 고도화사업 10건에 276억 5,000만 원, 지역교육지원체계 혁신을 통한 핵심인재 양성 관련 5건에 645억 7,000만 원, 방사광가속기 적기 구축 및 혁신 클러스터 기반 조성사업 2건에 700억 원입니다.
3페이지, 과별 주요업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페이지, ’23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지난 한 해는 과학기술 주도 첨단산업 육성과 지역 핵심인재 양성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RISE 시범지역 선정, 충북대·한국교통대 글로컬대학 30 최종 선정,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진천·음성 탄소중립 시험인증특구 신규 지정, 전국 최초 스마트 응급의료 시스템 구축 등 중앙부처 정책의 적극적인 대응과 정부 신규산업 유치 노력으로 미래산업 육성과 인재양성을 위한 탄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가속기 혁신 클러스터 토대 마련을 위하여 2027년 준공을 목표로 방사광가속기 적기 구축과 인력 양성 선순환 체계 추진, 산학연 공동 R&D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도 주력산업인 제조업 전 과정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여 충북형 신산업 기반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후 충북형 기술 개발을 위해 전략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학지원사업 지방이양 등에 따른 체계적인 준비와 가속기 클러스터 기반 조성을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24년 과학인재국은 ‘과학기술 주도 첨단전략산업 육성 및 핵심인재 양성’을 비전으로 정하고 4대 전략목표와 17개 이행과제를 선정·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과학기술·디지털 기반 신산업 창출을 위해 디지털 전환 선도를 위한 5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 첫 번째 이행과제, 과학기술 중심 유망 신산업 발굴로 혁신 성장동력 확보입니다.
과학기술 기반 지역혁신 역량강화를 위해서 지역산업 성장을 뒷받침할 충북테크노파크와 충북과학기술혁신원 기능과 지역 주도 R&D 역량을 강화하고, 과학기술 분야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과학기술포럼, 오픈아카데미 운영, 연구장비 공동활용 촉진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미래 유망 신산업 발굴 확대를 위해서 과학벨트 활성화,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과 연구산업단지 지정 추진, 양자산업 육성 지원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페이지 두 번째 이행과제,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디지털 기반 생태계 구축입니다.
스마트 제조혁신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체계적인 스마트 공장 구축을 지원하고 디지털 전환 주도 산업 혁신성장 추진을 위해 충북 DX협업지원센터, 거점기관 개방혁신 사업, 스마트제조 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산업 융복합 디지털 전환 실증을 위한 소부장 분야 XR 실증단지 준공과 신규사업인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 구축사업도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10페이지 세 번째 이행과제, 지역주도 디지털 신산업 혁신 및 생태계 경쟁력 강화입니다.
디지털 혁신을 통한 ICT 융복합 신산업 육성을 위해 SW융합 반도체 클러스터와 블록체인 지역 거점 기반을 구축하고 로봇산업 활성화와 지역 ICT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 네 번째 이행과제, 지속가능한 데이터 산업 육성과 충북형 신산업 기반 조성입니다.
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해서 지역 AI융합 인력양성을 추진하고 인공지능 관련 신규사업 발굴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안전한 산업현장 실현을 위한 AI 재난 안전 관리 체계 구축사업과 기타 데이터 기반 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수행하겠습니다.
12페이지 다섯 번째 이행과제, 데이터기반 과학적 행정 활성화 기반 조성입니다.
활용도가 높은 공공데이터를 전면 개방하여 활용성을 높이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 행정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충북 빅데이터 허브 플랫폼 운영을 활성화함은 물론, 공직자 데이터 역량강화 교육 등을 통해 데이터 기반 행정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13페이지 두 번째 전략목표, 첨단 전략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산업 생태계 고도화입니다.
이를 위해 5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 첫 번째 이행과제, 지역주도 주력산업 육성 및 지역 내 산업 격차 완화입니다.
지역 주력산업 역량 강화를 위해서 지역산업거점기관 인프라 구축, 3대 주력산업 고도화,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내 대표산업을 육성해 나가고, 시군 주도 산업 역량 강화로 지역산업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군경쟁력 강화산업 기반 고도화와 선도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두 번째 이행과제, 반도체산업 지속성장 기반 강화를 위한 생태계 구축입니다.
반도체 생산 앵커기업을 중심으로 충북형 반도체산업 육성 인프라를 구축하고 차세대 반도체 지역 거점 기반을 구축함은 물론, 미래 반도체산업 인재 육성과 협력 네트워크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16페이지 세 번째 이행과제, 미래모빌리티 전환 기술혁신지원 기반 조성입니다.
미래차 전환 대응을 위해 핵심지원시설 구축 등 사업재편 기반을 마련하고 미래차 선도를 위한 자율주행 기술지원 및 실증사업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차세대 모빌리티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술개발, 사업화 지원, 네트워크 활성화, 전문인력 양성사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페이지 네 번째 이행과제, 초격차기술 확보를 통한 세계 배터리산업 허브 조성입니다.
국내 유일의 이차전지 소부장 특화단지를 핵심 성장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빅데이터 기반 상용배터리 공정 고도화 플랫폼 구축 추진과 배터리 제조, 시험분석, 신뢰성 확보 등 전주기 지원 시스템을 집적화하는 한편, 국가 이차전지산업 1등 수성을 위해서 기술지원, 펀드 운영,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18페이지 다섯 번째 이행과제, 미래산업의 기초인 소재·부품·장비산업 고도화입니다.
소부장·뿌리산업의 기초역량 강화를 위해 기술개발 등 소부장 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인 뿌리산업 역량 강화에 힘쓰는 한편, 소부장 산업의 고도화를 위해 소방산업진흥기관 유치, 국방산업 지원 등 유망 핵심산업 지원과 첨단 승강기산업 환경과 친환경 석회산업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세 번째 전략목표, 지역교육지원체계 혁신을 통한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서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0페이지 첫 번째 이행과제, 대학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 핵심인재 육성입니다.
RISE 시범지역 선정에 따른 지자체·대학 상생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충북대와 교통대의 글로컬대학 30 선정으로 대학통합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지역우수인재 육성을 위해 충북도립대와 충북학사의 혁신 역량을 지원하고 현안과제인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21페이지 두 번째 이행과제, 창의적인 인재양성 교육지원 및 평생교육 진흥입니다.
과기부 기본설계비가 반영된 충북 KAIST 부설 AI BIO 영재학교 신설을 적극 추진하고, 교육재정교부금 지원,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으로 공립학교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 복지 실현에 앞장서겠으며, 도민의 전주기 교육을 위해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운영,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2페이지 세 번째 이행과제, 미래사회를 선도할 우수인재 양성 및 지역혁신 역량 강화입니다.
신산업 혁신인재 육성을 위한 선도대학 육성, 공학인재 육성, 대학연구소 지원과 과학문화 확산을 위한 과학문화거점센터 운영과 여성과학인 역량 강화에도 적극 힘쓰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네 번째 전략목표, 방사광가속기 적기 구축 및 혁신클러스터 기반 조성을 위하여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4페이지 첫 번째 이행과제, 가속기 구축 협력 강화 및 연구·산업단지화 추진입니다.
방사광가속기 적기 구축을 위해 안정적인 사업비 확보와 가속기 특별법 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관계기관 협력체계 강화를 위하여 실무협의회, 자문위원회, 가속기 연구회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연계사업 발굴과 특화산업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페이지 두 번째 이행과제, 체계적 인력양성과 다각적 홍보를 통한 가속기 활용 확산입니다.
청소년부터 산업체까지 촘촘한 인력양성 체계 강화를 위해서 미래인재 양성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가속기 활용 저변 확대를 위해 유명 유튜브 영상홍보 추진, 가속기 홍보플랫폼 운영 등 홍보를 다각화하겠습니다.
26페이지 세 번째 이행과제, 방사광가속기 인프라 적기 구축입니다.
’23년 부지조성을 완료하고 과기부에 무상대부를 추진 중에 있으며, 필수 전력공급과 진입도로 등 기본 인프라를 적기에 구축하겠으며, 연관기업 유치와 가속기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산업단지 확장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7페이지 네 번째 이행과제, 방사광가속기 연구·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입니다.
차기 빔라인 조기 증설을 위한 선제대응과 첨단산업 연계 혁신 선도형 빔라인 구축 전략을 마련하고 산업체 활용능력 강화를 위해 연구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지역산업 협력체계 구축과 선도기술력 확보에도 힘쓰겠습니다.
이어서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연구산업진흥단지 지정 추진입니다.
연구산업 중심지로의 도약을 위해 충북과학기술혁신원과 협업하여 정량요건인 도내 전문연구사업자를 확보한 후 과기부에 지정 신청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충북 DX협업지원센터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지원할 센터 구축사업으로 과학기술혁신원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DX협업 표준모델 구축 및 확산을 목표로 디지털 격차 해소 및 기업의 혁신성장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충북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디지털 기업과 인재가 집중되는 디지털 혁신 생태계 조성지원 사업으로 금년도 과기부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AI·메타버스 기반 재난안전 관리체계 강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충청권이 공동 추진하는 AI 기반 재난안전관리체계 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산업재해를 예측하고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재해발생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반도체 가스 성능·안전 평가지원센터입니다.
반도체 제조공정의 필수 핵심소재인 반도체 가스 상용화를 위한 기반 구축사업으로 올해 산업부 신규과제 제안 및 ’25년 정부예산 반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수요맞춤형 전기다목적자동차 기반구축입니다.
자동차산업의 급속한 미래차 전환에 따라 전기다목적자동차 전환 지원을 위한 핵심지원시설 구축사업으로 올해 센터 착공과 장비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도내 자동차부품기업이 향후 전기차 시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고출력 이차전지 소재-부품 대응용 성능검증 플랫폼 기반구축입니다.
전기차 원통형 배터리의 고출력, 고에너지 밀도 소재 개발을 위한 기반구축사업으로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폭발적 증가에 따라 배터리 강국 입지 강화를 위해 사업계획서를 철저히 준비해 산업부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EV용 고에너지밀도 리튬이온전지 화재안전성 평가 기반구축입니다.
중형 EV급 배터리 화재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설 구축사업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에 따른 신규사업으로 세부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소방산업진흥기관 유치입니다.
국립소방병원, 소방장비센터, 119항공정비실 등 도내 집적된 소방 인프라를 바탕으로 소방산업 발전기반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방청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설립 필요성을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탄소중립 시험인증 특구 운영입니다.
작년 12월 진천·음성 탄소중립 시험인증 특구 지정에 따라 국내 시험인증산업 경쟁력 강화와 전략적 육성을 위하여 체계적인 신규사업 발굴과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추진입니다.
작년 3월 RISE 시범사업 대상지로 충북이 선정됨에 따라 현재 실효성 있는 RISE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RISE기본계획 수립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39페이지, 글로컬대학 30 사업 추진입니다.
작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다방면의 지원으로 충북대와 교통대가 5년간 대학당 1,00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대학과 지역사회가 글로벌 수준으로 동반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올해에도 우리 충북지역에서 글로컬대학 30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의대 정원 확대입니다.
현재 충북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전국 14위로 의료서비스는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열악한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의대 정원 확대가 절실한 상황으로 위원님들의 전방위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KAIST 부설 충북 AI BIO 영재학교 신설입니다.
’27년 개교를 목표로 올해 설계비가 정부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유관기관과의 지속 협의를 통해 기본설계부터 개교까지 모든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충북형 K-유학생 프로젝트입니다.
지방대학 및 지역의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유학생들에게는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기업과 농가에게는 일손을 공급하는 대학과 지역 상생 프로젝트로서 충북이 선도적으로 지방소멸 위기대응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부터 44페이지, 방사광가속기 부지조성과 전력인입공사 추진입니다.
’23년 부지조성을 완료를 거의 했습니다. 지금 한 달 치 분량이 남았는데 올해 하여튼 간 1월까지 마무리하고, 과기부에 무상대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필수 전력공급과 진입도로 등 기본 인프라를 적기에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 2024년 달라지는 제도·시책과 대집행기관질문 후속조치 사항,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 건의문 채택 사후 추진현황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우리 도는 국가선도산업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적극 노력하여 다양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도민 모두가 힘을 모아준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금년도 과학인재국은 새로운 마음으로 모든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과학기술 주도 첨단전략산업 육성 및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도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4년도 과학인재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학인재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40쪽에 보면 의대 정원 확대가 있습니다.
우리 충북 소재 주요 병원들의 경우에는 의사가 정원 대비 169명이 부족하고 221명 이상 확대를 갖다가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올해 초에 의대 정원 보건복지부 확정을 하고 대학별로 확정을 갖다가 1분기 안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요?
김국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복지부에서 의대 정원 총정원 그러니까 기존 의대의 정원 증원을 위해서 총정원을 검토 중에 있고요.
원래 복지부가 공청회를 열어서 의견수렴을 한 후에 총정원에 대한 시안을 발표하기로 했는데 일단은 그게 1월 말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기대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복지부에서 총정원이 정해지면 교육부에서 각 대학당 정원 할당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게 2025년도에 뽑으려면 1분기에 확정돼서 입시요강으로 반영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복지부와 교육부의 담당 과를 주기적으로 수시로 방문해서 일단 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충북대에 지금 현재는 그 시설과 의사 교수 채용 없이 120명까지도, 지금 현재 49명인데 120명까지 증원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인력하고 교수를 확충하면 150명까지도 가능하다고 일단 복지부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소방산업진흥기관 신설, 정부에서는 기관 신설을 갖다 최소화한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임호선 의원님이 법률개정안을…
왜냐하면 현재도 그 법률에 소방산업기술진흥원이라는 기구가 있고 그게 본사가 용인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음성에는 소방센터가 있는데, 그 기관 신설에 대해서는 행안부도 그렇고 약간 좀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방사광가속기 특별법 제정을 갖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이거 내일모레면 총선이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이게 국회에서 진행되는 일이라 어떻게 그걸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은 요 법안을 발의한 의원실과 협의한 결과 총선이 4월 10일 날이고 회기는 5월 3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총선이 끝나고 회기가 마무리될 시점에 쟁점이 없는 법안들은 통과시켜 주는, 그동안 관례를 봤을 때, 그때가 통과되는 절호의 시기가 아니냐, 이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니 저번에 작년 말까지 다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특별법 통과되도록.
그래서 일단은 긍정적인 내용은 받았고요, 이게 쟁점이 없는 법안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가 됐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회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진형 국장님을 비롯한 과학인재국 직원 여러분!
올해 여러 가지로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고 당부 말씀드리고요.
먼저 우리 지역산업특화 전문과학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민선8기 김영환 지사의 공약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연구용역비를 1억을 세워서 ’23년도부터 용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용역을 해서, 우리 시군에 수요조사를 해서 4개인가 이렇게 신청이 돼서 치열하게 심의하고 해서 제천이 선정이 됐어요, 우선순위로 1위.
그래서 작년부터 용역한 게 사실 올해 과기부의 공모사업에 대응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선제적으로 용역비 세워서 우리 시군에서 선정하고 해서 했는데, 올해 과기부에서 이 전문과학관 공모 관련 예산이 미편성이 됐어요.
그러면 올해 공모를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더 지금 황당한 거는 ’24년도 예산에 전남 나주를 지정해서 전문과학관 연구용역비가 2억이 편성됐어요.
그러면 전남 나주에 전문과학관을 하겠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용역비가 지금 편성된 건.
그래서 저는 과기부의 일관성 없고 이런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항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도에 제천이 선정돼서 저는 우리 제천에도 전문과학관이나 이런 게 하나 생기는구나 해서 어떻게든 내년도, 그러니까 올해죠. ’24년도 공모사업에 꼭 해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작년에 이것저것 살펴봤을 때 이미 강원도·울산·포항·경남·전남에는 국공립으로 전문과학관이 과기부에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 충북도 이런 희망을 얻고 올해 ’24년도에는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겠구나’라는 그런 희망도 좀 가졌었는데 예산이 지금 미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전남 나주에 지금 2억 원의 용역비가 섰어요.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되죠?
우리 국장님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김꽃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좀 많이 황당한, 왜냐하면 작년에 저희가 국회에서 예산을 반영하려고 했고, 공모사업비로, 처음에는 원래 저희가 아예 찍어서 국립으로 해 달라고 했었는데, 그게 어렵다는 이유로 과기부도 공모사업비를 반영하겠다고 했고 그래서 오케이를 했는데, 그게 맨 막판에 아마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 나주 게 반영이, 그것도 국립으로 반영이 되고 공모사업비는 또 안 됐습니다.
그런데 공모사업비 제기하는 거에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들뿐만 아니고 타 지역에서도 같이 공히 제기해서 저희는 당연히 공모사업비가 반영이 될 줄 알고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일단은 상황이 이렇게 된 이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연구용역이 원래 9,000만 원 정도 들었고요, 1,000만 원을 깎아서.
그래서 일단은 기간을 연장을 했습니다. 원래는 작년 말까지였는데 공모하는 과정까지 좀 해 달라 해서 올 2월까지로 연장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대책은 그러면 차라리 아예 국립제천과학관으로 ’25년도 예산에 과기부하고 협의를 해서 정부 예산안에 넣어보자, 국회에서 뛸 필요도 없이.
그래서 그렇게 지금 과기부하고 충청권에는 국립과학관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제 아마 또 청주에는 지금 여기 만들고 있는 미래해양과학관을 이게 과학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서도 철저히 논리적으로 저희가 좀 준비를 해서 정부 예산안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남 나주시장님이 전라남도 정무부지사 출신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전문과학관에 대해서 행정경험이 있으셔서 전남 나주시장으로 ’22년도에 당선되자마자 과학관에 대해서 업무를 추진하셔서 꼭 찍어 갖고 이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러면 저희는 올해는 일단 국비 공모사업이 없으니까 ’25년도 국립으로 해서 지금 해야 되는데 녹록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더 준비하고 저희가 논리나 이런 것들을 더 개발해서 최선을 다 해 주시고, 저도 또 지역구 의원으로서 국회의원과 서로 정보 공유하면서 올해 예산이 꼭 내년도에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현안사업, 41페이지의 충북 KAIST 부설 AI BIO 영재학교 신설, 이게 지금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되고 있는 거죠?
과학인재국장 김진형입니다.
저희가 어렵사리 국회에서 하여튼 간 설계비 31억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비를 가지고 학교에 대한 설계가 진행될 것이고요, 빠르면 이제 설계가 끝나면 내년에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KAIST가 연구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거기에 보면 어느 정도 학교 커리큘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일단 저희 충북교육청도 거기에 같이 의견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학생을 지금 계획에 보면 10명씩 해서 다섯 학급이에요. 그러면 학년당 50명 정도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의 우려 부분이 뭐냐?
우리 충북에 있는 11개 시군의 학생들을 잘 인재 육성을 해야 되는데 타 지역에서 많은 또 이런 게 올까 봐, 그래서 관내에서 혹시 이쪽으로 많이 못 갈까 봐 그런 염려도 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지역의 교육 격차, 이런 부분은 지금 아쉽지만 사실이거든요.
우리 경기도·서울 쪽하고 우리 지방 쪽하고의 교육 격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보완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우선 영재학교가 국립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지역인재할당제도 자체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례로는 부산의 KAIST 부설 영재학교가 있는데 거기도 지역인재할당 자체가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정확하게 국비랑 지방비 매칭비율 자체가 논의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논의를 하면서 충분히 지역인재할당에 대해서 요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충북에 이런 AI BIO 영재학교가 신설되면 일차적으로 도민들, 학부모님들의 굉장히 큰 관심인데 입학하고 싶어도 입학을 못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보완책인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있어서의 접근이, 저희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 지금 지방시대위원회가 법이 개정돼서 제정이 됐죠?
그래서 그쪽에서 지방분권하고 이런 것들을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이래서 그런 업무들을 하는데 이 부분도 그쪽의 의제로 좀 삼아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향후 이게 대학하고도 다 연결이 돼요.
저희가 고등학교나 이렇게 해서 대학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앞으로 지역의 인구 소멸이나 지방 소멸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접근이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지방분권시대위원회 그쪽에 저희 충북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의제로 삼아서 처음부터 좀 할당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현재 과기부에서는 선례가 우선 없다라는 입장인 거고, 국립학교인 경우에도 더군다나 이렇게 지역인재할당을 두는 경우는 없으니까 좀 강경한 입장에 있거든요.
그런데 다방면으로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요, 또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과 원칙, 법과 이런 부분에 맞지 않다,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게 안 맞는다면 개정을 통해서라도 접근을 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탄소중립 시험인증 특구 운영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쪽 되겠네요.
과학인재국 김진형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2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또 새해에도 과학인재국에서 추진되는 업무가 충청북도 지역경제 활성화, 충북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자료에 보면 진천·음성 탄소중립 시험인증 특구가 작년 12월 7일에 지정이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 진천·음성이 같이 지금 포함이 됐잖아요. 그렇죠?
사업비가 지방비가 도비가 49억, 군비가 41억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군비는 양 군에서 똑같이 5 대 5로 분담을 하는 건가요?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정된 구역이 한정돼 있는데요, 그게 음성에 있는지 진천에 있는지에 따라서 지금 각기…
그래서 대부분 음성군에서, 진천군보다는, 그러니까 진천군에 있는 거는 혁신도시 중에도 문백 기계단지가 지정이 돼 있고요.
그런 부분 짓는 것들은 진천군에서 내고, 음성의 성본산단하고 그다음에 혁신도시 중에 음성 부분에 위치한 구역은 음성군에서 이렇게 군비로 나누어서…
현재 진천·음성 특구만을 생각하고 검토 중인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추가 특구 지정을 고려해서 충북 전체 특구 지정을 검토하고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원 조례는 요 진천·음성 시험인증산업 특구만을 위한 조례로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중기부의 다른 특구에 저희가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된다면 또 그에 필요한 조례를 준비해서,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본예산에 편성 안 되어 있어서, 그렇죠? 편성 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입법적 근거는 필요하고요, 저희가 중기부에 사업계획을 낼 때도 조례를 마련하겠다라고 낸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요 근거가 있어야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아까 설립하고 있는 센터들뿐만 아니고 그 특구에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각종 사업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산경위에서 만약 적극 나서 주신다면, 발의해 주신다면 저희가 적극 하고요.
또 하나는, 한 가지 저희가 시험인증 특구기 때문에 이게 특정한 분야로 한정이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시험인증 기관들이 있는데 KTC나 KCL이나 이런 기관들이 있는데, 저희가 그러니까 시험인증 계획은 당연히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할 생각으로 있고요.
다만 거기에 위원회를 둘 경우에는 저희가 그 위원회의 급이 너무 약간 좀, 기존에 있는 경제부지사가 위원장인 급보다는 좀 더 실무적 차원의 위원회, 실무협의회,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2쪽에 보면 충북형 K-유학생 프로젝트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김영환 지사님이 지금 유학생을 많이 모집하려고 각종의 노력을 강구하고 계시는데 지금 대략 1만 명을 예상하고 있어요. 그렇죠?
1만 명의 유학생들이 과연 우리 지방대학에 와서 학업과 일을 겸비해 가면서 이 사업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과연 이 사업을 지금 우리 과학인재국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황을 좀 말씀드리면 도내에 17개 대학이 있습니다. 4년제가 12개고요, 2∼3년제 전문대가 다섯 군데가 있는데요, 현재 지금 해외유학생이 한 4,000명 넘게 사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유학생을 뽑을 계획이 저희가 일단 다 받아보니까 한 7,000명 정도를 각 대학들이 지금 일단은 유학생을 받겠다라고 추진하고 있는데, 그와 별개로 저희가 1만 명을, 이거는 새로운 프로그램인데 저희 도에서 우리 일자리를 미리 연계시켜 주는, 주로 개도국 그다음에 저개발국, 이런 국가의 우수한 학생들을 저희가 한국어가 일정 부분 되는 이런 친구들을 토픽 3급이나 그 이상 되는 친구들을 뽑아서 일자리를 처음부터 연계하고, 또 대학에서 한국어를 잘하면 수업료를 감면해 주는 게 있습니다, 비율에 따라.
그렇게 수업료 감면받고 들어와서 일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저희 한국 학생으로 따지면 근로장학생처럼 해 가지고 나중에 일자리와 취업까지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K-유학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요 형태로 지금 현재는 도립대하고 얼마 전에 저희가 발표된 보건과학대, 산업부의 뿌리산업 기술인력양성 대학으로 지정돼서 그런 트랙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한 150명 정도가 지금 K-유학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 또 특히 이것은 일을 하면서 학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과연 그런 회사가 보통 하루 8시간을 근무한다면 4시간 근무하고 학업은 또 4시간 따로 해야 되는 건지, 이런 프로젝트도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야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유학생들이 찾아올 거 아닌가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되고 있어요, 기업과 학교 학업 시간과의 그런 차이점을?
그리고 거기에 대한 또 기숙사도 제공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셔틀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제공이 돼야만, 이게 뭐 다른 시간을 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학업과 기업을 왕복해야 되는 과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준비는 다 됐나요?
일단은 맨 첫 번째 이양섭 위원님이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일단은 그래서 저희 한국문화와 너무 다른 종교가 됐든 너무 다른 그런 국가들은 좀 말고 약간 저희하고 친숙한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런 국가들 위주로 저희가 최근에 미얀마, 물론 불교국가긴 하지만 아무래도 저희하고는 그래도 불교는 가깝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학생들 위주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 기숙사 문제라든지 학업과 근무시간 배치는 상세한 거는 우리 RISE추진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과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별도 외국인 전용 학과를 설립할 수 있는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별도 학과를 둬서 별도로 관리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일반 우리 국내 학생들이랑 수업을 별도로 들을 수 있게끔 편의를 제공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학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별도로 학업시수 같은 경우에 일을 할 수 있게끔 학교 내에서 수업시간을 조정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있습니다.
우선 그렇게 학과는 운영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기업 같은 경우에 일자리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원하는 대로 맞춰주기로 지금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2시간, 3시간만 근로를 원하는 기업도 있을 거고 아니면 하루에 8시간 내내 풀타임으로 근무하기를 원하는 기업도 있을 거고, 그런 경우에 8시간을 원한다고 한다면 이틀만 일하고 나머지 3일 같은 경우에는 학업 하는 방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매일 4시간씩 원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맞춰주고, 그다음에 또 토픽 점수가 되면 주말이랑 방학 같은 경우에는 근로시간의 제한이 없이 근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학생이랑 기업 간에 협의하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셔틀버스 운영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기업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에 대한 편의를 제공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지 못한 경우에 저희가 지금 도시근로자 사업이랑 같이 연계해서 이런 경우에는 통근할 수 있는 비용 자체가, 교통편의 비용 자체가 제공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문제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개발국가는 돈이 없는 학생들도 있잖아요. 물론 있는 분들도 계시겠죠. 없는 분들이 많은데, 그 학생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학업과 학위 취득을 하려는 그런 의욕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는 근무시간이 적으면 급료가 적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은 또 준비가 됐나요, 어떻게?
그래서 하루에 4시간 정도 근무를 한다라고 봤을 때 주에는 20시간을 근무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월로 따져 보면은 80시간에서 한 100시간 정도 일을 하게 되거든요.
이거를 최저임금으로 환산해서, 최저시급으로 환산해 가지고 연봉으로 따져보면은 1,450만 원에서 한 1,600만 원 정도를 가져가게 됩니다, 연봉으로는.
이때 기본적으로 토픽 점수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장학금 비율이 달라지기는 하는데 적게는 한 40%에서, 장학금을, 90% 정도까지 대학에서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학비 빼고 그다음에, 그냥 학비만 단순히 뺀다고 쳐도 본인이 가져갈 수 있는 기본급여 자체가 연간 한 1,200만 원 정도 나온다라고 저희가 한번 추산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생활비 대고 그다음에 주거비 대고 해도 일부는 더군다나 송금까지 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세세하게 꼼꼼히 챙겨 주시기를 부 탁드리겠습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쪽,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인재의 수도권 집중화를 방지하고자 지자체와 대학 간 협력을 통해서 지역에 맞는 인재도 육성하고 취업부터 정주여건까지 이렇게 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이 사업이 진행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도 시범지역으로 선정돼서 그동안 관련 과, RISE과도 신설을 했고 조례도 만들었고 또 센터도, 전담기관으로 RISE센터도 충북연구원에 지정을 했고 이렇게 차근차근 준비해 오셨는데, 향후계획을 보면 1월 달에 기본계획을 제출하고 ’25년도 예산을 도에서 교육부에다 요청을 하겠다, 이렇게 향후계획이 돼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럼 이 예산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동안 대학의 예산은 교육부하고 대학 간에 이렇게 하던 거를 50%를 ’25년부터 지자체로 넘겨줘서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저희가 어제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한 1,000억에서 1,500억 원 사이인데 문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아직 지침이 내려오지는 않아서,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려면 5월 달까지는 교육부가 그 사업 내용을 받아 가지고 기재부에 제출해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한 4∼5월까지는 일단 각 대학들한테 프로포즈를 받아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저희가 다음 주에 실무협의회를 개최해서 일단은 기본계획안을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공모계획에 대한 설명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공모계획을 저희가 내서 저희가 다섯 가지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 다섯 가지 프로젝트에 맞는 각 대학의 사업들을 프로포즈를 받아 가지고, 대학별로, 그래서 저희가 심의를 해서 최적의 사업내용을,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동안 교육부만 상대하면 됐던 게 이제는 지자체를 상대해야 되니까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불안해하는 측면도 있고, 또 우리도 보면 청주권에 주로 대학이 집중돼 있잖아요, 우리 충청북도를 놓고 보면.
그러면 또 청주권이 아닌 나머지에 있는 대학들이 어떻게 보면 손해를 볼지, 이런 우려들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관심 있게 우리 과학인재국에서 이 사업 예산을 하고 그럴 때 그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제가 대학 관계자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해 보면 그런 부분의 염려도 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염려가 기우에 그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면서 배려를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본 위원이 지난 12월 달에 과학기술보호 관련에 대해서 5분자유발언을 했었습니다.
이제 업무추진사항 보고서를 받아보니까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 ’20년·’21년·’23년 3회에 걸쳐서 기업 관련 행사 시에 산업보안 업무 소개 및 안내를 실시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때 안내를 실시했던 어떤 교육자료나 안내자료가 있으면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본 위원이 5분자유발언 때도 말씀드렸지만 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를 시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 도는 타 지자체에 어떻게 벤치마킹을 할 계획, 또 이것을 과학기술 보호 관련 업무를 하려면 유관단체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요청하신 자료는 저희가 준비되는 대로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번에 5분자유발언 때도 말씀하셨듯이 경기도 같은 데는 기술보호 데스크를 운영한다든지 소송비용을 지원한다든지, 그것도 관련 조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다 지금 조사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고요.
다만 국가가 할 수 있는 사항과 도가 할 수 있는 사항을 나눠서 국가가 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전략 기술에 대한 내용은 그건 국정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정원과 산업부가 관리하고 있는 사안이라 그건 저희가 어떤 게 전략 기술로 지정돼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만약에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유관기관이 저희 도에 같이 협업할 수 있다면 그런 건 저희가 도의 입장에서도, 아무래도 국가적 시책에 도도 나서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필요하면 말씀하신 대로 조례나 이런 부분들을 담아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 보니까 반도체 관련기술 유출이 돼서 몇십조라고 그러잖아요, 피해액이.
그렇듯이 우리도 선제적으로 이걸 대응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발언도 한 거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방금 전 이종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RISE 관련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대학 지원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 지자체가 가져오는 거잖아요, 일부를.
그러면 대학과 지자체와 교육부, 이렇게 삼자가 굉장히 긴밀한 협의와 밀접한 관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니까 지금 1월에 RISE 기본계획 제출 및 ’25년 사업예산 신청을 한 상태인가요, 아직 안 한 상태인가요?
박경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이 아직…
저희가 연간 2조 원 중에서 17개 시도니까 한 1,500억 정도는 우선은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요구할 생각이었었는데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는 지방의 대학의 숫자나 그다음에 지역 인구, 그다음에 대학생 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지역별로 어느 정도 예산을 줄지 가내시를 줄 예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받아야지 내년도 예산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한 150억 정도 붙인다고 봤을 때 그러면 그건 가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1,650억을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학인재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과학인재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을 각각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 미래 100년 준비 지원단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김국기 의원 등 7인 발의)
(16시19분)
대표발의하신 김국기 의원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미래 100년 준비 지원단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조례 제정에 따라 설치된 충청북도 미래 100년 준비 지원단은 충북도의 미래 과제 발굴과 자문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됐지만 오랜 기간 운영되지 않아 조례의 본래 제정 목적과 취지를 상실한 실효성이 없는 사문화된 조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미래 100년 준비 지원단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미래 100년 준비 지원단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조례안에 따른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진형 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김국기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부터 약 2년간 운영되었던 충청북도 미래 100년 준비 지원단과 관련된 조례로서 현재 미운영으로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폐지에 대해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미래 100년 준비 지원단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청북도 빅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양섭 의원 등 7인 발의)
(16시21분)
대표발의하신 이양섭 의원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빅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내실 있고 실효성 있는 빅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산업 육성을 위하여 빅데이터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를 근거법인 「데이터산업 진흥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법」의 기본계획 수립 주기와 일치시켜 충청북도 빅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개정하고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하게 함은 물론, 이 계획들을 빅데이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안 9조까지는 「충청북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9조에서 공공데이터위원회의 기능을 빅데이터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한 규정을 반영하여 빅데이터위원회의 설치 성격, 기능 및 위원 구성을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의 실효성이 없는 조항은 삭제하고 약칭 및 잘못 사용된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빅데이터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등을 정비하여 데이터산업 분야의 심의 및 자문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앞으로 데이터산업 발전 및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이라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빅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빅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조례안에 따른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진형 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를 대표발의해 주신 이양섭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의 빅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산업 육성을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일부개정과 관련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빅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충청북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꽃임 의원 등 7인 발의)
(16시24분)
대표발의하신 김꽃임 의원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충청북도 이차전지산업을 실질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계획 수립 및 위원회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조례 시행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제3항을 신설하여 이차전지산업 육성계획과 시행계획은 이차전지산업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안 제6조는 이차전지산업 심의 및 자문을 위해 위원회를 두도록 개정하고 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구성을 강화하였으며, 위원회 비상설 운영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위원회의 운영을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회 운영을 위한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이차전지산업 관련 계획수립과 이차전지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을 강화한 것으로 앞으로 이차전지산업 발전 및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이라 기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조례안에 따른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진형 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를 대표발의해 주신 김꽃임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의 이차전지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시행계획 수립, 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일부개정과 관련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위원회가 조례에 따라서 한 20개가 있는데요, 그중에 현재 구성된 위원회는 6개고 구성되지 않은 위원회는 14개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임의로 둘 수 있다는 조항이 16건이고 강행이 4건인데,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 문제는 여성 위원분은 전체의 40%, 위촉직 위원의 40%를 넘도록 돼 있고요, 그다음에 도내에서도 청주지역과 비청주를 50 대 50, 그다음에 우리 충북도내하고 도외 지역을 뽑는 비율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비율을 정확히 맞춰서 전문가분들을 섭외해야 되는데 현실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혹시 위원님들께서 이런, 저희가 왜냐하면 산업별로 다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혹시 입법하실 때 좀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충북신용보증재단, 농업기술원, 농정국,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1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국기 김꽃임 박경숙 이양섭
이의영 이종갑 임병운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종섭
○출석공무원
·경제통상국
국장김두환
경제기업과장이혜란
일자리정책과장김보영
소상공인정책과장임보열
에너지과장전광호
국제통상과장박유정
·과학인재국
국장김진형
과학기술정책과장유희남
산업육성과장이용일
RISE추진과장송병무
방사광가속기추진과장전도성
·투자유치국
국장조경순
투자유치과장조병철
산단관리과장김두환
혁신도시발전과장김민정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원장허경재
사무국장한종설
기업지원부장안희완
일자리지원부장윤은자
청년지원부장최원창
경영기획부장박근식
소상공인지원센터장김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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