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6년 7월 21일(금)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25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6. 집중호우 피해 보상에 따른 건의안
7. 대수도론에 대한 반대 결의안
부의된 안건
1.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 교육감 제출)
4.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5. 제25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6. 집중호우 피해 보상에 따른 건의안(관광건설위원장 제안)
7. 대수도론에 대한 반대 결의안(산업경제위원장 제안)
(11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지사님과 농정국장이 오늘 중앙인사와 함께 단양군 수해지역 현지를 방문하는 관계로, 기획관리실장과 건설교통국장이 기획예산처 업무협의를 위해 출장 중이며 자치행정국장이 2006년도 을지연습계획보고대회 보고자로 참석하기 위해 그리고 교육감님이 원어민 영어학습과 관련하여 미국 출장 중에 있으므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접수 상황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상황입니다.
의장으로부터 제25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이 제기되었으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집중호우 피해 보상에 따른 건의안이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수도론에 대한 반대 결의안이 각각 제안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입니다.
제25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중호우 피해 보상에 따른 건의안, 대수도론에 대한 반대 결의안 등 모두 7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나눠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의사담당관실)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03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장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 발의로 지난 7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 의결한 안건으로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사무 중 교육청 업무의 증가로 일부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를 조정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 제2조 중 기획행정위원회 8인을 7인으로 하고 교육사회위원회 7인을 8인으로 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05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도지사로부터 2006년 7월 12일 제출되어 다음날인 7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실에 맞게 위임사무를 조정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 및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는 2006년 7월 20일 제25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별다른 이견 없이 집행부의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총무과 소관 업무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의회사무처에 근무하는 “별정직·기능직·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의회사무처장에게 위임하는 사항과 둘째,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로 현지성 있는 사무를 주민편의를 위해 시·군에 위임하는 것으로 “석유판매업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업 등록요건 고시에 관한 사무”와 “등록 또는 신고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무” 셋째, 수질관리과 소관 “수처리제 제조업 관련 사무”는 국가 사무가 도 사무로 권한이 위임됨에 따라 위임근거를 규칙에서 조례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3.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 교육감 제출)
4.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1시09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각 안건 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5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기 중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6년도 7월 5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7월 18일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최하고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의 숙박비가 타 시·도 수련원 및 충청북도교직원복지회관에 비해 낮아 운영의 현실성 및 형평성을 고려하여 숙박비를 인상하고자 하며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과 충청북도교직원복지회관을 타 시·도 교직원 수련시설과 연계하여 활용함으로써 상호 정보 공유 및 교직원과 학생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며 또한 2005년 12월 8일 개원하여 운영 중인 충청북도학생외국어교육원의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공공기관의 범위에 충청북도학생외국어교육원을 추가하고 제30조제2항은 교육청 수련시설을 타 시·도교육감과 협약 체결한 교직원 및 학생에게 사용허가 및 사용료징수 근거를 규정하였고 안 제36조의2에서는 충청북도학생외국어교육원 사용자에 대한 숙식비 및 교재대 등의 징수근거를 안 제36조의3에서는 충청북도학생외국어교육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에 계상한다고 규정하였고 별표3의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 보령시설의 숙박비를 인상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6년도 7월 5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7월 18일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최하고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오창과학산업단지내 입주하는 원아의 유아교육 기회의 확대와 공교육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2006년 9월 1일자 병설유치원 신설에 따른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별표6에 오창과학산업단지내 각리초등학교와 비봉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 별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5. 제25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14분)
본 안건은 의장이 제의한 것으로 제1차 정례회는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매년 7월 10일에 집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의회 의결로 9월 또는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6년도 제1차 정례회의 회기는 제252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9월 4일부터 9월 15일까지 12일간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3회 충청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9월 4일부터 9월 15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5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6. 집중호우 피해 보상에 따른 건의안(관광건설위원장 제안)
(11시15분)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집중호우 피해보상에 따른 건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단양, 충주 지역 등은 수도권 지역과 주민의 안전만을 위한 충주댐의 방류량 조절로 인하여 집중 호우 때마다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피해 받고 있으나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 없이 방관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감정은 극에 달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 집중호우로 인하여 피해가 큰 단양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과 상습피해 지역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을 조속히 강구할 것을 촉구하고자 본 건의문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집중호우 피해보상에 따른 건의문!
존경하는 노무현 대통령님, 한명숙 국무총리님, 이용섭 행정자치부장관님, 추병직 건설교통부장관님께!
홍수 때마다 충주댐의 수위는 수도권 주민의 안전만을 위해 조절되었고 이에 따라 단양군과 충주시 지역은 항시 물바다로 만들었으며, 이번 집중호우로 실종 1명, 이재민 101명과 도로, 하천 등이 유실되고 농경지 유실, 매몰, 침수 등 우리 도 북부지방에 막대한 피해를 주었습니다.
특히, 단양군의 전 군민은 수마의 악몽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또 다시 이러한 끔찍한 재난이 일어나지 않을까 주민들은 불안감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수도권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은 끔찍이 보호하면서 그 외곽에 서 있는 우리 지역은 막대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소홀히 하고 있으며, 금번 특별재난지역 지정에서도 충북은 단 한곳도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며 이는 150만 충북도민을 우롱하고 홀대하는 처사로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150만 충북 도민을 대표하여 정부에 다음 요구 사안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첫째, 지난 7월 14일 이후 집중호우로 수해가 크게 발생한 단양군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충주댐 방류량 조절에 따른 충주댐 상류지역(단양, 제천) 및 하류지역(충주시 등)의 상습적인 수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충주댐 수계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50만 충북도민이 국가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지대에서 살 수 있도록 위의 요구사항을 이행하여 우리 도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정부에 다시 한번 강력히 건의합니다.
2006년 7월 21일
충청북도의회 의원일동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 대수도론에 대한 반대 결의안(산업경제위원장 제안)
(11시20분)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최근 수도권 단체장들이 제기하는 대수도론은 국가균형 발전의 대명제에 정면 배치됨은 물론 궁극적으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여 지방의 위축을 초래하고 지역간 불균형을 더욱 심화 시킬뿐 아니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무산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어 분노와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수도론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여 앞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분열시키는 어떠한 행동도 좌시하지 않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반드시 저지해 나갈 것을 천명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대수도론에 대한 반대 결의안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대수도론에 대한 반대 결의안!
최근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제기하는 소위 대수도론의 주장은 수도권 과밀화 해소 및 국가균형발전을 희망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일고의 가치도 없는 처사로써 충청북도의회는 150만 도민과 더불어 분노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수도권에 투자가 집중되면서 지역간 기형적인 불균형 상태에 이르렀으며, 수도권은 이미 과포화 상태로 국토의 11.8％ 불과한 면적에 인구의 절반 이상이 몰려있고 공공기관의 80％, 대학의 41％, 100대 기업의 91％가 밀집되어 있어 이로 인한 주택난과 교통혼잡, 각종 환경공해 등 수도권 주민들의 삶의 질을 악화시켰으며, 한편으로 지방의 소외와 낙후를 가속화시키는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 속에 수도권 일각에서 주장하는 대수도론의 궁극적인 목표가 공장총량제 등 수도권 규제철폐에 초점을 맞춘 실체로 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양극화하여 국론 분열을 초래하고 국민 대화합과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의 대명제에 정면 배치됨은 물론, 지방의 위축을 초래하고 나아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무산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정부에서도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공동 번영하는 정책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건설 등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에 심혈을 기울여 온 것은 국민 모두가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단체장의 근시안적 시각과 지역이기주의 발상인 대수도론을 지속적으로 주장한다면 수도권 공룡화와 비수도권 공동화로 모두가 공멸을 자초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정중한 사과와 대수도론에 대한 논의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앞으로 충청북도의회는 수도권과 지방을 분열시키는 어떠한 행동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150만 도민과 함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반드시 저지해 나갈 것을 천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세계화·지방화시대의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은 시대적 요청이며 과제임을 직시하고 지역간 불균형 해소와 자립형 지방화 실현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라.
하나, 정부는 수도권 규제와 ‘선 지방 육성, 후 수도권 관리’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국민과의 약속을 차질 없이 이행하라
하나, 수도권 단체장들은 국론분열과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대수도론 논의를 즉각 철회하고 비수도권과의 상생 화합대열에 적극 동참하라.
2006년 7월 21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의 확고한 의지를 대통령, 국무총리, 건설교통부장관,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수도권광역자치단체장 및 각 정당 대표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수도론에 대한 반대결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수도론에 대한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방금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대수도론에 대한 반대 결의안(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집중호우 피해보상에 따른 건의안(관광건설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집행기관의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각종 안건심사는 물론 수해지역 방문과 주요사업 현장확인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업무보고 준비와 함께 원만한 회기운영을 위하여 협조해 주시고 상반기 동안 도정과 교육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오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이제 본격적인 혹서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8월 중에는 공직자들의 휴가와 을지연습훈련이 계획되어 있어 임시회의를 열지 않을 계획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이번 장마로 인해 피해를 입은 도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안정을 되찾고 수해지역에 대한 신속한 피해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비록 비회기 중이라도 지역 내의 수해복구 현장을 방문하여 격려하는 등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두 여름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5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석의원(30인)
오장세 심흥섭 조영재 이대원
김법기 정윤숙 권광택 이언구
이종호 민경환 한창동 박종갑
김인수 이영복 이규완 박영웅
임현 최재옥 연만흠 장주식
송은섭 김환동 오용식 이기동
이필용 김화수 이범윤 최광옥
최미애 강태원
○출석공무원
행 정 부 지 사이재충
정 무 부 지 사노화욱
경 제 통 상 국 장김종록
복 지 환 경 국 장심상결
문 화 관 광 국 장이석표
소 방 본 부 장장석화
공 무 원 교 육 원 장한문석
농 업 기 술 원 장한병학
보건환경연구원장곽한용
충 북 과 학 대 학 장안재헌
바이오산업추진단장김진식
·교 육 청
부 교 육 감서명범
교 육 국 장박의상
기 획 관 리 국 장신강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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