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상혁 제22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2002년 9월 9일부터 한시적으로 구성 운영 돼 오던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가 오는 6월 30일로 종료하게 됨에 따라서 지금까지 활동해 온 결과보고서를 채택해서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해서 소집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38분)
○위원장 정상혁 의사일정 제1항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활동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승진 전문위원 김승진입니다. 댐특위는 지난 2002년 9월 9일 제20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10명의 위원으로 금년 6월 30일까지를 활동기간으로 정하여 설치하였습니다. 그동안 댐특위가 추진해 온 활동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특별위원회 구성 및 주요활동결과, 특별위원회활동내용, 댐주변지역 발전방안심포지엄 주요내용과 참고자료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 및 주요활동결과입니다.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2002년 9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하여 2004년 6월 30일까지를 활동기간으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 설치하였으며 구성배경은 1980년도와 1985년도에 완공된 대청댐과 충주댐이 금강과 한강유역의 홍수조절과 수해를 방지하고 공업과 농업용수로 국가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한데 반해 댐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이중·삼중의 규제법 때문에 생업의 제약과 생활의 불편을 강요당해 왔고 소득의 감소와 생활의 어려움이 가중 돼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의회가 댐과 관련된 여러 문제에 대해서 연구 검토하고 조정함으로써 충북도정발전에 큰 역할을 해야 할 당위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댐특위를 구성하고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2002년 10월에는 도내 댐규제지역 현지를 방문하여 애로와 건의 등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10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은 한국수자원공사, 대청댐 및 충주댐관리단을 방문하여 물관리상황을 청취하고 낙후 돼있는 댐상류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비를 증액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2003년도에는 2월 16일부터 28일까지 댐주변지역의 기상재해로 인한 농작물피해문제를 파악하고자 울산과 여수공단의 기초환경처리시설을 시찰하였으며 6월 27일과 9월 29일에는 각각 대청댐 및 충주댐주변지역 발전방안에 대한 심포지엄을 학계, 언론계, 의회의원, 주민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마쳤습니다. 또 2003년도 10월에는 한국수자원공사의 대청댐주변지역환경정비사업계획이 대부분 대전시지역에 편중 돼있는 것을 알고 댐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계획으로 추진하여 줄 것을 국회, 중앙부처 관계기관 등에 건의하여 사업계획을 보류시키는 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아울러 댐주변지역의 개발 발전전략을 충북개발연구원에 용역 의뢰하였고 한국수자원공사를 방문, 댐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을 확대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충북대학교 건설기술연구소에 용역 의뢰한 대청댐주변지역 환경정비기본계획에 청원군 자전거전용도로 등 2건, 보은군 매곡산성·호점산성개발사업, 옥천군 수상레저타운 조성, 영동군 과일랜드조성 등 사업이 추진되도록 반영하였으며 댐주변지역 환경정비전략세미나와 금강유역관리 연찬회에 참석하였고 지난 6월 14일에는 전국의 19개 기초의원 51명과 학계, 시민단체, 관계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댐주변지역발전방안을 위한 심포지엄을 마지막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활동으로 우리 도의회가 전국광역의회 역사상 최초로 댐과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와 주민, 학계, 의회 등이 공동으로 관심사를 논의 해결하는 장을 마련하였고 한국수자원공사와 주민간 불편의 벽을 허물게 하고 한국수자원공사가 규제지역에 대한 관심과 잦은 참여하는 변화를 가져왔으며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거 출연하는 발전판매수익금을 2%에서 3%로, 용수판매수익금은 10%에서 20%로 인상토록 하여 연간 35억5,000만원을 증액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간 3차에 걸쳐 개최한 심포지엄은 우리 도의회 위상을 높이고 광역의회의 활동영역개발 및 확대에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등 많은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댐주변지역발전방안심포지엄 주요내용과 관련 참고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는 별책) ○위원장 정상혁 전문위원으로부터 그동안 댐특위의 활동상황을 보고 받으셨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죠. ○장준호 위원 우리 정상혁 위원장님 고생 많으셨고 아주 많은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 노고에 대해서 같은 동료위원의 입장에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정상혁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한창동 위원 특별한 건 없고 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상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동안 2년이 채 안 되는 기간이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열일 마다하고 참여를 해 주셨고 또 왕성하게 활동을 해 주셔서 그나마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없이, 또 누가 봐도 그래도 댐특위가 어느 정도 활동을 했구나 하는 그런 실적을 남기게 됐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별로 한 일도 없는데 위원님들이 이렇게 도와주셔서 마무리를 잘 하게 되어서 정말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회의시간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길게 준비된 말씀은 생략하고 다시 한번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활동과 지원을 해 주셔서 무난하게 그런대로 업적을 남기고 특별위원회가 해산하게 된 것에 다시 한번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