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2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11월 28일(목) 10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2.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3. 충청북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가. 투자유치국
2.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가. 투자유치국
1. 20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나. 농업기술원
2.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나. 농업기술원
3. 충청북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갑 의원 등 7인 발의)
1. 20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2.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4.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심사는 예산안은 집행부의 재정 기능을 통제하고 조정하는 의회의 중요한 권한이니만큼 도민의 이익이 우선시되는 방향으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 투자유치국과 농업기술원 소관 20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이종갑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충청북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계수조정 및 의결한 다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회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가. 투자유치국
2.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가. 투자유치국
두 안건은 예산과 관련된 상호 유기적 안건으로 병행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국 소관 20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순 투자유치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 발전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위원님들을 모실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충북 발전을 위해서는 투자유치와 산단 개발의 중요성을 아시고 항상 응원과 애정을 듬뿍 주심에 우리 투자유치국 직원들은 행복했습니다.
전 직원의 마음을 모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투자유치국 사업 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 덕분에 저희 투자유치 실적은 11월 말 현재 55조 872억 원을 달성하였고 금년도는 15조 3,357억 원을 기록해서 금년 목표인 10조 원을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올해 여러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도 적극적인 투자유치로 충북경제를 안정적으로 견인하여 ’24년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격려를 보내 주신 위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투자유치국 소관 ’25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안에 대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459억 328만 9,000원으로서 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1.3%에 해당하며 전년도 예산액 대비 44.5%인 367억 5,558만 원이 감액된 규모로, 세외수입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8억 6,486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30억 8,84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84억 4,500만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80억 500만 원, 기금 전입금 5억 원, 시·도지역개발기금예수금수입 1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956억 2,377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6조 4,516억 4,042만 원의 1.5%를 점유하고 있으며, 전년도 예산액 대비 18.7%인 220억 1,732만 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내역을 예산안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사업명세서 67페이지부터 70페이지입니다.
67페이지, 투자유치과 예산 136억 3,000만 원의 주요사업은 지방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136억 3,000만 원입니다.
68페이지, 산단관리과 예산 107억 3,324만 원의 주요사업은 오창벤처임대단지 임대료 6억 8,324만 원, 충주제1산단 재생사업 32억 3,500만 원,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43억 7,500만 원 등입니다.
69페이지, 기반조성과 182억 5,004만 원의 주요사업은 청주오스코 운영 및 집기 구입 자치단체간부담금 30억 6,843만 원, 오송바이오산업단지 조성사업 150억 원 등입니다.
70쪽, 혁신도시발전과 예산 32억 9,000만 원의 주요사업은 충북혁신도시(음성지역) 정주여건 개선 30억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과별 주요사업의 예산편성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1쪽부터 75쪽,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총 246억 3,790만 원으로 전년 예산액 322억 326만 원 대비 23.5%인 75억 6,537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방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163억 9,300만 원, 도내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33억 6,400만 원, 충북형 기회발전특구 지정 기획 사업 1억 원, 단양역 관광시설 민간개발사업 출자금 2억 5,000만 원, 외국인투자기업 현금지원 6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부터 78쪽, 산단관리과 소관입니다.
총 292억 7,527만 원으로 전년 예산액 283억 5,349만 원 대비 3.3%인 9억 2,17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충주제1산단 재생사업 32억 3,500만 원, 공업용수 건설지원 158억 5,400만 원, 오송산단 재생사업 6억 5,000만 원, 보은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23억 7,500만 원, 청주산단·오창산단·옥천농공 아름다운거리 조성 4억 4,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부터 81쪽, 기반조성과 소관입니다.
총 367억 5,057만 원으로 전년 예산액 526억 8,483만 원 대비 30.2%인 159억 3,42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청주오스코 건립 112억 원, 청주오스코 운영 41억 6,775만 원, 청주오스코 집기 구입 19억 6,91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부터 84쪽, 혁신도시발전과 소관입니다.
총 49억 6,005만 원으로 전년 예산액 43억 9,952만 원 대비 12.7%인 5억 6,05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충북혁신도시(음성지역) 정주여건 개선 39억 원, 혁신도시 맨발숲길 조성사업 9,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국 소관 ’25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47쪽부터 157쪽, ’25년도 투자진흥기금입니다.
투자진흥기금은 기업의 도내 투자를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운용할 계획입니다.
기업 유치가 불리한 지역 내 공장부지를 임대하여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임대료 창출로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투자진흥기금 규모는 316억 4,634만 원으로서 수입계획은 공유재산임대료 수입 990만 원, 공공예금이자수입 2억 8,517만 원, 예치금회수 85억 9,220만 원, 예탁금이자수입 12억 2,5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으로서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1,000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 96억 293만 원, 오창과학산업단지 재생사업 기타회계전출금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5년부터 ’29년까지의 5개년 중 투자유치국의 ’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투자유치국 소관의 재정규모는 2개 분야에 총 936억 6,500만 원입니다.
계획기간 중 투자유치국의 중점 재정운용 방향처럼 글로벌 수출기업 육성 및 우수기업 유치로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맞춤형 산업입지 조성 및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분야별 주요 투자계획을 설명드리면 먼저 277쪽,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입니다.
기업유치 활동을 위하여 수도권이전기업 지원 등 3개 사업에 412억 3,000만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21쪽,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혁신도시(음성지역) 정주여건 개선사업 1개 사업에 39억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327쪽, 산업·농공단지 조성을 위하여 청주일반산단 재생사업 등 10개 사업에 255억 3,000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330쪽, 바이오산업 기반 조성을 위하여 청주오스코 건립 등 4개 사업에 140억 500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331쪽,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을 위하여 오송 바이오 산업단지 1개 사업에 90억을 계획하였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간에 걸친 재정수요와 공급에 대한 계획으로서 변화하는 투자유치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수정·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충북이 국가 경제를 선도해 나가는 주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다시 한번 건의드리면서 투자유치국 소관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종섭 수석전문위원께서 투자유치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국 소관 20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전자파일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투자유치국 소관 일반회계 2025년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367억 5,558만 원 감액된 459억 329만 원으로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0.7%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재원별 현황과 주요 증감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2025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220억 1,732만 원 감액된 956억 2,377만 원으로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1.5%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현황과 주요 신규사업 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국 소관 일반회계 2025년도 세입예산안은 공유재산임대료, 자치단체간부담금 등 세외수입을 계상하고, 국고보조금 및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등의 보조금과 기금전입금, 시·도지역개발기금예수금 수입 등을 세입에 반영한 것으로 적정하게 계상되었다고 판단됩니다.
투자유치국 소관 일반회계 2025년도 세출예산안은 중앙부처의 국비 지원에 따른 증감액 반영과 투자유치활동,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혁신도시 기반 조성 등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내실 있고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검토보고서 8쪽에서 9쪽까지 명기한 주요 신규사업 및 전년도 대비 증감액 비율이 높은 사업 등에 대하여는 신규사업 편성사유 및 사업계획과 증감액 사유 등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0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투자유치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10쪽,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국 소관 2025년 투자진흥기금은 2024년도 말 조성액 대비 10억 1,074만 원이 증액된 316억 4,634만 원으로 조성되며 자금운용계획을 살펴보면 수입계획과 지출계획 모두 전년도 대비 5억 4,125만 원이 감액된 101억 1,2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2025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은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를 통해 지역 내 기업투자를 촉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의 목적에 부합하며, 본 기금을 통해 임대용 부지를 운용·관리하고 도내 투자기업에 대한 임대부지 확보를 위해 재원을 조성하는 등 기업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투자유치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국 조경순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충북 투자유치와 예산안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조경순 국장님이 제가 11대 정책복지 있을 때 세종 파견 근무, 서울 파견 근무하셨었죠?
그렇습니다, 위원님. 2년 동안 있었습니다.
하여튼간…
그리고 국장으로 계시면서 농공단지를 조성하면서 보니까 또 우리 충청북도 초유로다가 재판까지 해 가면서 공단원가 낮추는 데 한 104억을 다시 해 가지고 기여한 공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2년 동안 국장으로 근무하시면서 목표도 조기 달성하셨고 일을 하시면서 또 토석 채취라든가 이런 걸 해 갖고 도에 기여한 공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일하시면서 혹시 기억에 남거나 어려웠던 부분 이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도청에 온 지가 28년 됐고요. 공직자로서는 33년 5개월이 됐는데요. 제가 처음에 도청… 행정직 공채로서 첫 번째, 국장님 많이 있었지만 공채로서 첫 번째 국장이 됐고, 도청에 왔을 때 일을 안 주고 커피와 청소를 하는 게 제 일이었고 제 업무를 한 이삼 개월 겨우 졸라야 업무를 주니까 그 일을 열심히 해내야지 제가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해서 어디 가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여성으로서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그 부담이 컸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저한테는 체득화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저는 태어나 보니 기독교 집안에 있으면서 늘 교육받은 게 “모든 일을 함에 있어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라는 그런 교육을 받다 보니까 정말 사심 없이 했는데, 때로는 그것을 다른 소문에 제가 열심히 하는 것이 다른 목적이 있을 것이다 하는 소문도, 해서 때로는 상처도 받았지만 또 가만히 있다 보면 세월이 흐르면 다 해결이 되는 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경순이 일을 하게 되면 모든 일에서 열심이다, 진심이다’ 이런 인정을 받는 것이 저는 영광이었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지 않나 생각을 하고, 특히 일을 할 때 어떤 부서와 열심히 하자 할 때 직원분들이 안 움직이면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되고 나쁜 상사가 되고 이러는데, 저희 투자유치국 직원들만은 목표를 딱 정해서 같이 달리자 할 때 같이 달려가는 멋진 직원들이 같이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이런 직원들과 같이 일을 할 수 있어서, 혹시 제가 없더라도 우리 투자유치국 직원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희들 우리 위원님들께서 편애해 주신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중에 우리 국장님 더 열심히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또 공직을 퇴직하시면 그런 열정을 가지고 앞으로 더 발전되시고 건강하시고 더욱 많은 발전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전화를 드리면 받아주시고, 밥 한번 먹겠습니다.
(장내 웃음)
다음은 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부의장님께서 우리 위원들의 마음을 잘 전달해 주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요.
101쪽의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유치활동 지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해에 ’24년 국회의원 총선 후에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발표하기로 해 놓고는 별다른 발표 없이 연말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광역자치단체가 지역·산업·경제 특성의 맞춤형 이전을 고려해서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충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건의 및 동향파악 지속 추진하고 있고 또 공공기관 방문 유치활동을 전개하는 중에 충북의 강점을 소개하고 긴밀한 유대 형성, 내부동향 및 요구사항 파악 등으로 지금 2차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중의 하나 여기 2차 공공기관 유치 시행전략 연구용역을 새로 발주한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공공기관 유치 시행전략 연구용역은 저희가 공공기관 2차 이전을 대비해서 좀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15일 계약 의뢰를 했고요, 12월 중순에 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9월까지 이렇게 완료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국토부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계속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체계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런 필요성에서 그렇게 출발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주요 추진상황을 보면은 굉장히 여러 군데를 많이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늘 여비가 부족해서 사비를 들이기도 하고 좀 더 접대를 해서 시간과 그 사람 마음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여비문제라든지 그게 부족하지 않나, 500만 원이면 너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의 경비를 잡은 거죠?
예, 저희가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활동을 하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아직 정부가 발표가 없으니까 많이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충청북도에 괜찮은 공공기관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더 활동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75쪽의 보은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정부는 비수도권 지역 중소기업의 입지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 주도의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은에도 이게 올해 우리가 선정된 거죠, 올해?
박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내년이 아니었어요, 원래 3년이었어요?
저희가 산업용지를 복합구역, 복합용지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어지는 거는 있지만 ’26년까지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은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도의회에서는… 아니 도의회가 아니라 우리 도에서는 어떤 역할을 맡게 되는 겁니까?
이게 제대로 원래의 목적대로 하고 있는지…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시간이 남긴 했습니다만, ’26년까지니까 좀 더 관심 갖고 제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늘 관리 또 못하는 부분 있으면 시정, 이런 거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옥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쪽부터 76쪽이고요,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입니다. 청주, 보은, 증평인데요.
기사를 보셨겠지만 지식산업센터 경매물건이 70%가 늘어나고 있다 하는 그런 보도가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가 투자처로 주목받았었는데 애물단지로 전락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좀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어쨌든 중소벤처기업과 창업기업가들에게 저렴한 입주공간을 제공하고 전략산업의 혁신 거점 역할을 수행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인데 공실률이 60%가 초과하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기사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사한 공실 문제를 겪지 않도록 우리 투자유치국에서는 경제적 효과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기사를 봤는데요. 이게 지산센터라는 게 공공형 지산센터가 있고 민간에서 생활숙박형으로 해서 이거를 오피스텔처럼 임대하는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똑같은 지산센터의 이름으로 민간에서 많이 하고 있는 거가 지금 그런 문제가 있는 거고요.
지금 공공형 지산센터는 저희가 수시로 이거를 법 규정에 맞춰서 여기에 입주나 이런 거를 승인을 해 줍니다.
그래서 또 저렴하고, 그래서 여기는 그 지산센터에 대해서는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에 보은하고 증평하고 간, 저발전 지역에 간 거는 여기서 일정기간은 또 2차 공공기관 이전할 때 임대도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걸 법적으로 더 해석을 해 보면 이거를 설계할 때 조금 그 규모를 어느 정도 키우면 그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욕심으로 저는 이게 가능한 거고, 실질적으로 지산센터를 기업 창업으로만 보기에는 보은이나 이런 데는 공실의 위험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생각의 전환을 해 보면 분명히 여기는 다른 메리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옥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공임대형 중에 청주하고 보은은 산업단지 내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그 산업단지에 해당하는 업종 내에서 창업 지원이라든지 행정 지원하는 업체가 들어가게 될 거고요.
증평 같은 경우에는 개별입지이기 때문에 거기는 조금 더 열려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나 보은은 일반산업단지에 맞는 업종으로 저희가 보은과 청주에서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주 같은 경우는 이미 운영하는 지산센터가 있는데 그게 현재 만실이거든요. 그래서 입주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거처럼 좀 철저하게 데이터 분석하셔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도비가 없는 상황인데 지역별 예산 비율이 좀 상이한 것으로 보이는데 혹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국비가 보면 이거는 사실상 도비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도에 오는 전체의 실링 중에서 그거를 저희가 국비라고 얘기하는데, 시도 자율 편성 사업으로 한 금액에서 저희가 이걸 준 거기 때문에 저희는 원본은 국비지만 자율 편성하면 도비라고 해서 이건 도비로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각 지역에서 지산센터를 할 때 그 지역이 설계를 하고 그 크기를 군에서 주관을 해서 하다 보니까 전체의 사업비가 170억이 넘거나 또 그 내에서 저희가 70억을… 하다 보니까 이 비율대로 하고 나머지는 사실은 시군에서 부담하다 보니까 이게 좀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다른 거와는 다르게 공실률에 대한 실패 염려는 없다고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철저히 검증이 좀 필요하고 맞춤형으로 운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끔 꼼꼼히 챙겨 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그거 놓치지 않도록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투자기업보조금 지원인데요, 25쪽입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수도권 이전 및 지방 신증설 기업에 보조금 지원을 하는 건데요.
예산 규모를 보면 ’25년도 5개 시군 11개 기업을 대상으로 총 207억 6,4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인데 전년 대비 22억 8,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원 대상 기업의 축소 가능성이 우려되기는 하는데 이 감소 원인이 있을 건데 원인을 알고 계시는 거죠?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우리 지자체장의 정책 기조에 따라서 편성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저희가 충북은 충북이 중심이기 때문에 기업이 온다, 그래서 지사님께서는 저발전지역에 기업이 오면 거기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많이 주되 청주나 진천이나 음성이나 이런 위치가 좋은 데에 대해서는 조금 고려를 말씀하셨고 그거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감안했고, 또 저희가 이번에 감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을 정산을 하다 보니까 5개가 보조사업 정산에 대해서 2차 추가 확대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 49억 정도를 감액했고 또 2024년도 당초예산 대비 신규 증가된 부분이 27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신규 보조금이 27억 그리고 정산해서 감액한 부분이 49억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한 22억이 감액이 된 상황입니다.
기업 평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기업을 지원해 주면 고용 창출이라든가 매출 증가의 평가는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준공이 되면 저희가 그때 30%를 주는데 준공할 때 평가를 합니다.
여기서 실질적으로 이게 다 이루어졌는지…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국·도비는 감소하고요 시군비는 증액이 됐거든요. 그게 시군비 분담률이 좀 높아서 그래요, 11개에서.
전체적으로 이게 보면 1차 줄 때는 70%, 1차 줄 때는 70%를 주거든요. 그 이후에 2차 주고 그러는데 증액될 때, 신규 보조금 증가할 때도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또 예산 집행이 투명하고 신뢰성 있게 될 수 있게끔 계속 검증을 하셔야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산자부에서도, 물론 도비와 시비가 가는 것도 있지만 산자부에서도 요거에 대해서 철저한 검증을 하고 현장 실사까지 가서 이런 거를 다 같이 검증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질의를 드리면 답변을 자꾸 과장님들한테는 넘기는 거 같아요.
답변을 회피하시는 거 같기도 하고 이제 뭐, 끝내려고 하시는 거 같기도 하고, 마지막까지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충북형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관련, 매번 질의드리는 거지만 이번에는 칭찬 반, 우려 반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1차 지정 전국에 8개 광역시별로 됐고 이번에 11월 6일 자로 우리 충북에도 기회발전특구 지역이 지정이 됩니다. 됐어요. 그렇죠?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보은의 반도체 특수가스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분명히 거기에는 민원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산자부에서도 이번에 대통령하고 MOU를 티이엠씨, 그 반도체 가스회사하고 같이 MOU를 하면서 여기가 민원과 또 실질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산자부에서 현장을 가서 다 검토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실증을 한 자료를 또 확인했을 때 이거는 그렇지 않다라는 확인이 됐을 때 대통령하고 MOU를 맺었듯이, 여기는 민원이 있는데 저희도 이거를 추진한 것은 일단 군수님의 의지가 이거는 민원이 있어도 군수가 하겠다는 의지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군수께서 하신다고 그러고 지금 조건이 산업단지가 있고 기업이 있으면 충족이 돼서 저희가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을 포함시켰습니다.
투자유치국장 조경순입니다.
저희가 1차로 비수도권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설계를 해서, 계획을 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게 200만 평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109만 평을 했었고 그럼 나머지 90만 평에 대해서 잔여지가 있는데 이거를 할 때 우리가 자체적으로 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용역으로 1억을 해서 TP에 용역을 주고 산단과 이 기업들이 왔을 때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하는지를 용역서를 가지고 가서 저희가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작년과 같이 90만 평에 대해서 2차 지정을 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규제완화에 대해서 지금 법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거고 만약에 규제완화로 간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개발 쪽에 관광 개발 쪽에, 이를테면 ‘와이키키’ 재생사업을 하고 있는 그쪽에, 그래서 그쪽에도 지난번에 저희가 가서 현장을 다 돌아보고 이쪽을 기회발전특구로 할 수 있으면 그런 쪽도 한번 해 보는 것도 검토를 해 보고 있고.
그 외의 제천이나 다른 데서 관광개발을 할 때 이걸 규제개혁 쪽으로 하면 굉장히 우리 충북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저희가 2차는 규제개혁 쪽에 많이 맞출 계획입니다.
국장님 그럼 이 예산을 올해도 1억, 내년도 예산을 1억 잡으셨는데 보니까 전문가 활용비, 조사비용 이렇게 했는데 이 예산 적지 않습니까?
TP가 거의 저희 산하기관이지 않습니까?
충분합니다.
그것 인수인계 잘하시고 그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의 기회발전특구 지역에 들어오신 기업체를 가만히 보면 반도체, 바이오, 모빌리티 이런 IT산업 관련해서만 유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국장님 조금 전에 관광 관련, 이런 서비스 관련 이런 쪽은 관심이 없으십니까?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8기 후반기 들어갈 즈음해서 지사님께서 투자유치의 방향을 바꾸어 보겠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제조와 설비 쪽으로 갔었는데 이제는 관광과 서비스, IT 쪽으로 가겠다고 발표를 하셔서, 저희가 이번에 방향을 확 틀어서 조례에도 그전에는 제조와 서비스만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건데 조례도 일부 개정을 해서 서비스나 관광 이런 쪽에도 저희가 필요할 때는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열어 놓고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으로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혹시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5월 11일 날 저희가 저발전지역에도 기업을 유치를 해야 되겠다 해서 산업단지 개발을 하는 걸로 해서 7개 시군에 11개 산업단지 개발을 저희가 MOU를 맺고, 거기에 개발한 지역에 기업이 들어갈 때는 우리가 기존보다 10%의 보조금을 더 주는 거로다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서 많이 유치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업을 유치하다 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인력채용의 부분에 과연 저발전지역에 그게 가능할까, 정주여건 부분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지자체장께서 예를 들면 산단 개발해 주고 기업유치를 우리가 이렇게 할 때 거기에 정주여건 부분은 지자체장께서 기숙사를 한다든지,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기금에서 정주여건 개선 부분을 풀어서 10억 내에서 이렇게 공모도 해 보면 이런 거는 시장·군수께서 좀 풀어주시면 도하고 같이 고민을 하면서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이 들어오면 뭐 합니까?
들어와 있는 일자리를 찾아서 오신 분들이 그 지역에서 정주할 수 있는 교통, 문화, 주거 이런 것들이 그 지역에 갖추어져야 그들이 그 자리에서 정착을 합니다.
기업만 유치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훌륭한 인재들이 지역에 와서 일자리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우리 투자유치국에서 병행해서 단체장하고 잘 합의점이 맞아서 해야지 기업만 유치해서 뚝 던져 놓고 그네들이 대도시에서 출퇴근하고 가족들 내려오지도 않고.
우리 혁신도시 제가 말씀드렸죠. 유치는 이삼십 군데 했어. 그런데 가족들이 그 지역에 정주하는 인구가요 50%를 안 넘어. 49%밖에 안 됩니다. 뭐, 유치한 거예요, 그게! 유치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 잘 주셨는데 기업을 기회특구 마련해서 11개 지자체에 배정이 됐으면 가족들과 일자리를 찾아서 오시는 그분들한테 그 자리에 머물 수 있는 이런 조건을 분명히 갖추어 주어야 그들이 그 자리에 머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맞죠?
일단 저발전지역, 인구소멸지역 이게 충청북도가 사실 바란스가 조금, 11개 시군 중에 7개 지자체가 지금 인구감소, 지역소멸 이렇게 노령화가 급속도로 되고 있는데 그런 것 잘 검토하셔서 충청북도가 진짜 11개 시군이 균형발전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마지막 한 달 동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43쪽, 단양역 관광시설 민간개발사업 출자금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1호 사업입니다. 전국에서 처음 하는 굉장히 상징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단양역 관광시설 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 자본금 출자 동의안’도 의회에서 다 승인됐고 전체 사업비가 당초에 천몇백억 해서…
물론 이게 20%로 하다 보니까 자치단체 우리가 출자금도 늘어난 거지 자본금의 8% 이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도가 2억 5,000, 단양군이 9억 이렇게 해서 자치단체 출자금도 늘어났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주택도시보증공사 특례보증이 11월 이달에 결정이 되는 걸로 이렇게 됐는데 이 보증은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제가 답변을 드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드린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몰라서가 아니라 그거는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지금 HUG 보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어렵고 그래서 일반으로 넘어가서 HUG는 5%대로 하면서 여러 가지 굉장한 촘촘한 심사를 하는데 여기는 조금 허들을 넘지 못한 상황이고 이거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다고 그러니까 직접…
(장내 웃음)
위원님이 많이 걱정하신 게 특례보증 때문에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지금 지역활성화 펀드 강점 중의 하나가 HUG 보증을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업비의 최대 80%까지 보증금에서 주는데 아마 이자는 한 5%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PF 선순위 대주단 모집이 수월해지고 보증안정성으로 낮은 대출금리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저희가 이걸 계속 하다 보니까 특례보증 적용해서 수많은 업무 협의를 거쳤는데 지금 경제나 이런 게 어려워진 상황에 따라서 PF 특례보증이 굉장히 어렵게 됐어요.
미적용 사유로는 신용등급이 그때 당시에는 BB+였었는데 지금은 BBB+로 상향이 됐고요. 시공능력 순위가 500위 이내였었는데 100위 이내입니다, 지금은.
그리고 지금 어려운 점이 또 하나는 사업컨소시엄 간 연대채무보증 요구가 너무 많아서 안 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PF 특례보증 없이 선순위 대주단을 모집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카카오페이증권에서 운영주관사가 되어 신한캐피탈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출금리가 지금 9% 정도대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보증이 안 되면 대책은 뭐예요, 대책은?
지금 사업주관사가 티피테크 주식회사인데 이 회사가 굉장히 좋습니다.
신용등급도 BBB- 됐고 매출액도 한 1,012억 정도 됐고요, 자산총계는 한 883억 정도 됩니다.
민간이 튼튼하지 않으면 사실 투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하다가 중간에 중단이 된다거나 그러면 아주 큰 낭패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PF가 안 되면은 사업추진 어려운 거잖아요?
아까 제가 그거를 기회발전특구로 설명드렸는데 그거는 악어섬 쪽…
그러면 이게 단양역 관광시설 사업에 이걸 한번 해 보고 하니까 같은 유형으로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기재부에서도 1호 사업으로 해서 기재부도 힘을 받고 있는데 당초에 동부건설에서 이거를 주관해서 하기로 했고 그때 동부건설에서 하려고 한 것은 호텔을 지어서 주는 걸로 하는데 호텔 업자가 안 나타나더라고요.
지금 업황이 이러다 보니까 뭐, 오스코도 마찬가지지만 호텔을 우리가 짓는 거는 할 수 있다, 그러나 운영까지는 안 하겠다고 해서 이거를 장기간 협의하면서 그럼 호텔을 2단계로 빼자, 그래서 이 사업이 줄어든 거고 그러면서 동부건설이 업황이 안 좋으면서 여기를 빼고, 그다음에 지금 기업이 들어왔는데 여기는 자동차 하면서 그거를 또 관광하고 같이하는 아주 튼튼한 기업이더라고요, 연 1,000억 원 정도 매출이 있고.
그래서 이분들이, 펀드 하는 분들이 이 기업이 어떤 건지는 저희보다 더 많이 알고 그래서, 지금 이 사업 규모를 축소한 거는 이거를 제대로 성공하자라는 거고 여기에서 케이블카 가고 또 미디어아트 터널 하고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 운영비가 나올 것이다라는 자체 판단에 의해서 이분들 펀드 사업은 저희가 일반 행정에서 하는 사업과 달리 여기서는 돈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거를 하는 거에 지금 작지만 앞으로 걸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기재부하고 서울에서 수시로 회의를 하고 있을 때마다 그래도 이게 보이는 그런 사업입니다.
연계해서 이걸 잘 개발하면 시너지 효과도 날 거 같고 관광객들도 많이 올 거 같으니까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좀 더 세밀하게 관심을, 그러면 또 관심을 가져 주시면 충주 와이키키도 이런 유형으로 개발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와이키키도 오랫동안 그게 정말 흉물로 돼 있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악어섬 관련해서 그러면 지금 우리가 기회발전특구 110만 평 했고 90만 평 여유가 있는데, 우리 충주시가 추진하는 게 악어섬 뭐, 원익그룹에서 하는 중원종합휴양레저타운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광휴양레저 쪽의 그쪽을 한번 기회발전특구로 해 보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쪽으로 기회발전특구를 신청하는 데 무슨 문제점이 있나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그러나 악어섬을 하려고 하는 거는 원익이 자금이 부족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근데 그러면 거기에서 할 때는 규제특례를 받고 싶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규제특례라고 하면 이 법이 이미 규제특례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그거에 대해서 안 나와 있다 보니까, 저희도 만약에 이 법이 확실하게 나와 있을 경우에는 악어섬 개발하기 위해서 어디 어디의 규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용역을 해서 이거를 최소한의 짜임새 있는 구역을 해야 되는데, 만약 그러지 않고 미래를 본다고 그러면 전체를 하다 보면 우리가 여기에다, 나머지 90만 평 중에 여기를 다 쓰다 보면 타 시군에서 또 할 만한 파이를 여기다 집어넣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구체화가 되면 그때 추진하는 게 맞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다음은 57쪽, 외국인투자기업 현금지원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릴게요.
이게 내년도에 60억을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자료 받아보니까 ’22년도에 1건, ’23년도에 2건 이렇게 지원한 실적이 있고, 금년도에는 아마 대상 기업이 없으니까 지원을 못한 거 같아요. 그렇죠?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올해죠, 올해. 저희가 포토레지스트라는 수출규제 품목을, 반도체 수출규제 품목을 일본 가서 어렵게 투자유치를 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굉장히 귀중한, 국가에서도 귀중하게 해서 여기 보조금을 48억을 줬습니다.
그래서 48억 주고 우리 도에서 같이해서 한 60억의 보조금을 줬는데 이런 거를 내년에… 아니 ’25년이죠. 작년에는 이게 없었는데 이게 올해 유치해 오고 내년에 착공을 하면 여기 보조금을 주게 됩니다.
얼마 전에 착공을 했는데요 보조금을 주는데 올해는 이런 예가 없었다가 그래서 내년에 처음으로 이거를…
그거는 굉장히 아주 잘하셨다!
근데 이렇게 외국인투자기업을 현금 지원하는 거는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지원 기업을 하는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런 기업을 그렇게 지원해서 외국인기업을 유치했는데 우리가 유치할 때의 목표대로 투자 활성화나 고용 창출이나 이런 게 어떻게 모니터링이 좀 되나요?
우리가 정산을 해서 만약에, 지난번에 어떤 기업이 10억을 더 받았는데요.
이렇게 받은 적이 있듯이 철저히 이거를 고용 인원부터 실질적으로 투자된 그거에 대해서 날짜별로, 만약에 이게 날짜가 MOU 전에 했으면 실질적으로 투자가 됐어도 여기에서 감액을 시키는 정도로 굉장히 철저합니다.
돈만 주고 뭐, 그냥 내버려두면…
’23년도에 우리가 지원해 준 게 씨에스아이잖아, 씨에스아이코리아. 거기 아니고?
그 10억… 제가 그거는 다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여기 청주일반산단 재생사업, 충주제1산단 재생사업, 오창산단 재생사업, 오송산단 재생사업, 이렇게 4개가 있는데 이게 추진근거나 사업내용은 거의 비슷한 거 같아요.
비슷한 거 같은데 이게 오창산단하고 오송산단은 대응투자가 돼 있는데 어떤 경우는 대응투자를 하는 거고, 그래 대응투자하는 거는 보니까 도비지원이 되는 거고 청주일반산단이나 충주제1산단은 국비하고 나머지는 다 시군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어떤 건 도비가 지원이 되고 어떤 거는 안 되고 이거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사업에 어떤 내용의 차이가 있어서?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걸 가지고 계속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 행정 과정에서의 그거를 좀 과장님께서 보고드려도 돼…
제가 볼 때는 어떤 산단은 똑같은 사업 내용인데 도비가 지원이 되고 어떤 산단은 하나도 지원이 안 되고 이거는 형평성이 안 맞는 거 같잖아요.
이종갑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노후산단 재생사업을 총 네 군데를 하고 있는데요.
청주시 일반산단하고 충주제1산단 같은 경우에는 청주시 일반산단은 2015년에 공모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청주시가 주도적으로 하면서 저희랑 도비에 대한 별도 협의 없이 공모가 된 거고, 충주시 제1산단도 마찬가지로 충주제1산단은 2015년 청주일반산단하고 같이 대응을 했었는데 계속 탈락하고 2019년에 재생사업이 되면서 그때도 도비에 대한 대응 없이 충주시가 주도적으로 대응을 하다 보니 이런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오창과학산단 같은 경우에는 ’22년도 노후산단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는데 그 준비 과정에서 청주시하고 충청북도하고 대응을 했고요. 그러면서 오창산단 같은 경우는 관리기관이 충청북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중에 투자진흥기금에서 일부를 꺼내는 사업으로 해서 5 대 5로, 시비하고 도비하고 5 대 5 사업으로 진행하게 됐고요.
이번에 선택된 오송 재생사업은 아시다시피 저희가 공모사업에 대한 용역이나 모든 것을 충청북도에서 진행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주시가 최종 오송산단 재생사업에 선택이 되면서 거기는 저희가 지방비보조금 규칙에 따라서 도비는 30%, 시비는 70% 이렇게 지원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주일반산단하고 충주제1산단 같은 경우가 공모사업은 아시다시피 충청북도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전국으로 띄워서 시도에서, 시군에서도 이렇게 대응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청주산단은 이미 도비 지원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 충주제1산단 같은 경우도 청주일반산단과 동일하게 도비 지원이 안 됐던 사항입니다.
그러다가 현재까지 한 5년 이상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지속적으로 저희가 도비를 지원한다는 근거나 이런 게 없어서 그렇고, 또 안타깝게 지원을 못해…
그러면 했으면 뭐, 충분히 저는 지원을 해줘도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제가 볼 때는 지원을 해야 맞는 거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임병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어쨌든 며칠 안 남으셨는데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두 가지만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이종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오송산단 재생사업 이것을 사업이 2025년부터 2030년까지 5개년인데 공모사업을 할 때 단순히 그냥 공모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이 사업을 공모할 때 오송제1산단을 어떻게 하겠다, 이 공모사업의 재생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을 것 아니냐. 그렇죠?
내용이 있죠?
대략 어떤 내용이었죠?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송산단이 20년이 지나면서 여기 공모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서 작년에 위원님께서 예산을 세워 주셔서, 앞으로 재생사업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의 카테고리가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용역을 해서 아름다운 거리나 여러 가지 이거를 용역에 담아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보다 보니까 이번에 오송산단 재생사업에 응모하는 사업이 떠서 우리가 그 용역 내용을 가지고 응모를 했는데 이번에 그 내용은 도로확장과 교통체계 확충, 주차장과 공원 정비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비 분담률 확정했습니까, 청주시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지사님께 보고를 드렸을 때 지사님께서 일단 3 대 7로 하자 그러시면서 결재를 하셨습니다.
왜 7 대 3이 돼야 되는지, 왜 5 대 5가 돼야 되는지 근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주시하고 협의할 때 분명하게 해 주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왜냐? 지금 오창산업단지는 5 대 5인가요?
오창산단은 저희가 기금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여기는 융통성 있게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송산단은 ‘지금 7 대 3으로 일단 해 보자. 하다가 보면 부족하면 좀 더 줄게.’ 이런 말씀이잖아요, 결국에는 우리 지사님이 생각하는 것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조율에 대해서는 일단 예산실의 협의를 받게 되면 청주시와 이런 경우에 3 대 7은 아주 이거는 확정이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저희 사업부서 차원에서 5 대 5를 할 것인지, 3 대 7을 할 것인지, 그 중간을 할 것인지를 지사님께 보고드려서 지사님께서 결심을 해 주시면 3 대 7임에도 불구하고 외의 규정을 적용해야겠다고 저희가 적극적인 걸로 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청주시에서 이것을 갖다가 처음부터 하려고 생각 안 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재생사업 이거를 해 보겠다 그러니까 이게 공모에 되면 같이 가자라고 해서 결과적으로 여기 왔는데, 제가 청주시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결과적으로는 5 대 5로 해 주어야 되는데 3 대 7로 해 줘서 불만이 많다.
그렇게 넘어가고.
용역을 해서 도로, 주차장 여러 가지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왜 20억의 용역이 또 필요한지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 용역은 실시설계에 대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면 그 사업 추진에 대한 기본실시설계 용역 이런 거가 필요한 거는 모든 사업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청주시에서 이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우리가 공모할 때 용역을 줘서 기본틀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틀 안에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20억 원의 용역비를 산출근거가 어떤 건지 모르지만 더 투입을 해서 한다는 부분이 나는 이게 너무 많다, 한 2억이나 5억 정도면 모르는데 지금 20억이라는 거는 350억 중에 20억이면 퍼센티지로 따져도 한 7∼8%가 되는데 엄청 많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간에 어떻게 됐든 저렇게 됐든 이런 부분들을 짜임새 있게 해서 예산의 낭비가 안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지금 얘기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느냐 하면 입주기업 그다음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그런 의견수렴을 최대한 해야 된다, 그냥 관에서 350억이니까 용역비 20억 주고 나머지 가지고 도로 내고 주차장 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주민들 의견수렴 해 봤어요?
당초에 그때 5,000만 원으로… 1억이었나요? 5,000만 원 올해 예산 세웠을 때 공모를 위한 용역할 때 다 그걸 입주기업과 주민 요구사항 그렇게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청주시를 통해서 실시설계할 때 설명회를 하고 의견을 들을 것입니다.
그래서 공모를 해서 됐는데 앞으로 또 용역을 더 해서 아주 촘촘하게 짜임새 있게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애초부터 정주여건 이런 것이 너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반영을 최대한도로 시켜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도 이번 같은 기회를 놓치면 또 못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350억이라는 큰돈을 갖다가 재생사업에 쓰는 거기 때문에 뭔가 변화가 많이 있어야 된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50억의 예산을 따다가 청주시에 했을 때 청주시에서 첫 번째로 과장이 대대적으로 인터뷰하면서 이렇게 하는 걸 봤을 때 이분들이 저희는 이 예산을 해서 오히려 도의 감사하에서 같이 가야 되는데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가 그건 섭섭한 부분이고요.
지금 위원님께 말씀하신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힘을 실어주신다면 분명히 여러 가지 사업들이 여기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역분들의 의견을 들으셔서 여기에다가 용역할 때 분명히 이거를 넣을 수 있도록 저희도 그렇게 협의하겠습니다.
그렇죠, 확장공사?
돈도 없어요. 할 것도 없어!
재생사업 하나 하는데 2차선 도로 4차선 하나 그거 내면 그게 재생사업인가요? 도로 하나 내는 거지.
시에서, 도에서 그 도로는 확장을 하는 게 맞지, 재생사업 받아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그 사업 하나 하는 거잖아요, 200억. 190억이면… 200억 들여 가지고.
그러면 100억 정도… 이렇게 따지면 100억 정도뿐이 안 남는 거예요, 용역비 빼고.
뭘 할 거예요, 그거 갖고?
임병운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송산단은 현재 올해… ’25년도에 20억 용역비가 있는데요. 그 안에는 입주기업에 대한 부분의 의견수렴도 있고 그 안에 들어 있는 공공기관에 대한 의견수렴 부분도 있고 주민설명회를 해서 사업 발굴을 좀 더 세부적으로 촘촘하게 하는 그런 계획이 다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의 필요한 부분은 충분히 사업을 발굴하려고 하고요.
저희가 정확하게 오송 말씀하신 구간에 대한 도로개설 비용이 얼마인지 제가 지금 여기는 자료가 없는데, 이 부분도 아마 거기 회전교차로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짜여서 대략적인 거를 전번 용역에서 공모하기 위해서 대응을 했을 것 같은데 그 안에서의 추가적인 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 하나 내는 데 거의 190억, 200억이 들어가면 나머지 돈이 100억 정도뿐이, 100억 정도 조금 넘는데 이것 갖고 재생사업을 어떻게 노후산단에 대한 재생사업을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린 정주여건의 이런 게 아주 부족한 1산단의 그런 부분으로 재생사업을 하고 그런 부분에 좀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도로나 이런 거에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역구가 오송이기 때문에 특히 그 지역이 아침저녁으로 약간 교통체증은 있어요. 그건 알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거는 이런 재생사업비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도에서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걸 거기서 내야지 재생비 따와 가지고 거기다 쫙 200억 해 버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공모한 의미가. 그렇죠?
제가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
가는 마당에 내가 혼내려고 하는 건 아니고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린다 하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농공단지협의회 워크숍이 2시에 있는데 참석하시나요?
부지사님께서 참석하십니다, 정무부지사님.
우리 농공단지협의회에서도 저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우리 일반산단보다는 농공단지가 많이 소외되고 있어요, 사실.
지금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도 오늘 하는 워크숍 1,500만 원 그거 외에는 특별한 지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남이나 이런 데 보면 물류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산경위 차원에서 협의회랑 간담회도 하고 이러려고 하는데, 지금 테크노빌 명칭 변경도 이 협의회에서 요청을 하셨는데 저희 제천은 농공단지가 5개가 있는데 다 농공단지라고 안 하고 테크노빌로 벌써 명칭을 변경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우리 도에서 또 조례도 지금 ‘충북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 협의회에서 요청하는 게 농공단지보다는 테크노빌로 명칭을 변경하고 또 우리 입주기업들이 지금 공장 증설이나 뭐, 이런 부분이 좀 어려워서 용적률이나 건폐율, 이런 것도 검토해 달라고 하시고 지금 여러 가지로 요구사항이 있는데, 협의회 측하고의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것들은 내년에 좀 바꿀 수 있는 거는 바꾸고 저희도 우리 농공단지 쪽으로 조금 더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농공단지는 아마 법에 의해서 되다 보니까 그걸 그대로 쓴 거 같고, 지금 저희가 산단도, 인곡산단도 휴먼스마트밸리로 바꿨듯이 저희도 지금 말씀하신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가능할 것 같아요. 그거 뭐, 바꾸는 거는 가능할 거 같고, 또 물류비에 대해서도 지난번에도 저희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그거 위원님들의 생각도 지원이 있으시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차후에 간담회나 토론회나 이런 걸 통해서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과장님은 가실 거 아니에요, 협의회의 워크숍에?
그래서 우리 산경위 차원에서 그런 의견을, 자료 주신 거에 대해서 그런 의견을 나눴다고 우리 협의회 측에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경순 국장님을 비롯한 투자유치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경순 국장께서 12월 말로 33년 5개월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고 공로연수를 들어가신다고 합니다.
조경순 우리 국장님께서 초대 투자유치국장을 맡아서 민선8기 투자유치 실적 55조라는 성과를 거두시며 충청북도 투자유치에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우리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장님, 앉으신 자리에서 소회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제가 끝나고 나서 아마 그리울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위원님들 가끔 전화드리면 전화 받아 주시고 또 차 한 잔 제가 대접한다 그러면 그때 모르는 척 안 해 주시는 걸로 저는 그래도 잘 살았다, 이렇게 할 거 같습니다.
계속 기억이 날 거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차는 저희가 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하시고요.
(장내 웃음)
우리 조경순 국장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원 예산안 심사 준비와 오찬을 위하여 정회한 다음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농업기술원
심사를 하기 전에 농업기술원 피정의 농촌자원과장님이 교육부차관 및 농촌진흥청장의 늘봄학교 현장방문 관계로 오늘 회의에 부득이 불참한다는 사전 연락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조은희 농업기술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농업기술원이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관심을 갖고 도움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농업기술원 소관 2025년 예산안과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사업명세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명세서 241쪽에서 24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농업기술원 세입예산은 공유재산임대료, 국고보조금 수입 등 2024년 당초예산보다 18억 6,148만 원 증액된 215억 4,5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으로 2024년도 당초예산보다 26억 8,084만 원이 증액된 총 547억 3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44쪽에서 247쪽, 시설유지관리와 시설개보수 사업 등 농업진흥시책추진지원을 위한 정책사업비로 총 19억 7,3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7쪽에서 296쪽, 농업기술개발을 위한 정책사업비로 총 122억 3,98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각 단위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7쪽부터 248쪽, 연구개발지원 사업으로 시험연구관리운영, 연구실 안전관리 등 9,479만 원을 편성하였고, 248쪽에서 253쪽, 기능성 고품질쌀, 밭작물 안정생산 연구 등 고품질 농특산물 생산기술 개발을 위한 예산 8억 5,120만 원, 253쪽에서 255쪽, 첨단 스마트팜 실증연구, 화훼 육종재배 연구 등 원예작물 경쟁력 제고 연구 예산 10억 5,2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5쪽에서 260쪽, 농산물소득조사분석, 데이터 기반 농업 활성화 사업 등 데이터 농업 연구를 위한 예산 22억 6,759만 원과 260에서 265쪽, 친환경토양환경관리 연구, 농산식품개발연구 등 농업환경농업 생산기술 개발을 위한 예산 9억 8,60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65쪽에서 269쪽, 분원 행정운영과 고부가 작목 건전묘 연구 등 남부 특화작목 육성 연구를 위한 예산 20억 8,8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69쪽에서 296쪽, 곤충연구소, 포도연구소 등 우리 도 7개 특화작목 연구소 사업예산 총 48억 9,9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6쪽에서 324쪽, 농업농촌기술지원을 위한 정책사업비입니다.
총 266억 4,53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각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6쪽에서 305쪽, 스마트 농업기계 실습장 조성, 농촌 지도기반조성 사업비 등 농업분야 기술지원기반 조성을 위해 77억 7,070만 원을 편성하였고, 305쪽에서 317쪽, 농업 신기술 시범, 공적방제 손실보상금 등 새기술보급사업지원 예산 164억 6,234만 원, 317쪽에서 324쪽, 농촌자원분야 신기술시범, 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 등 농촌생활활력화 지원 예산 24억 1,2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에서 331쪽, 농업기술원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131억 4,638만 원과 기본경비 3억 5,610만 원 등 총 135억 248만 원을 계상하였고 계속해서 331쪽,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전출금, 시·도지역개발기금예수금 이자상환액 등 3억 4,222만 원을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5년도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63쪽에서 171쪽, 2024년도 말 기준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은 61억 4,853만 원으로 2025년도에 수입 5억 1,819만 원, 지출 1억 8,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여 2025년도 말에는 64억 8,272만 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고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농업기술원 소관 2025년 예산안과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종섭 수석전문위원께서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전자파일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일반회계 2025년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8억 6,148만 원이 증액된 215억 4,571만 원으로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0.3%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재원별 현황과 주요 증감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일반회계 2025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26억 8,084만 원 증액된 547억 342만 원으로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0.8%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현황과 주요 신규사업 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일반회계 2025년도 세입예산안은 공유재산 임대료, 사업장 생산수입 등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지방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등 보조금 증감액을 반영한 것으로 적정하게 계상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일반회계 2025년도 세출예산안은 중앙부처의 국비 지원에 따른 증감액을 반영하고 신기술 현장보급 등을 위한 신규사업을 다수 발굴하였으며, 농업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기반조성, 미래농업 전문인력 양성, 농업인 소득향상, 지역특화작목 육성 등을 위해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내실 있고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검토보고서 10쪽에서 11쪽까지 명기된 사업의 편성사유와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0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12쪽,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25년도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은 2024년도 말 조성액 대비 3억 3,419만 원이 증액된 64억 8,272만 원으로 조성되며, 자금운용계획을 살펴보면 수입계획과 지출계획 모두 전년도 대비 4억 233만 원이 증액된 7억 21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2025년도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계획은 농업인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농업경영능력 향상, 농촌생활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촌지역 사회발전을 위한 기금의 목적에 부합하는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56쪽, 사업명세서 262쪽, 과수화상병 정밀진단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편성 사유가 「식물방역법」 개정으로 과수화상병 진단 권한이 농촌진흥청에서 농업기술원 이관에 따른 신규 사업비 계상이라고 하였는데, 과수화상병을 기존 농촌진흥청에서 추진하다가 내년부터는 광역지자체인 도 농업기술원으로 모두 이관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이와 관련해서 다른 자치단체와 농업기술원과의 무슨 업무협약이나 추진상황 같은 게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수화상병 관련해서는 「식물방역법」 개정이 지난 7월 개정되면서 진단 권한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농업기술원으로 이양이 되는 겁니다.
모든 권한이 다 저희한테로 오는 건 아니고 제일, 가장 큰 변화라고 하면은 현장진단실이 다발생기 5월에서 7월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에 확진판정을 내리려면 시료가 현장에서 와야 되고 그걸 확진을 해야 되는데 그 현장진단실이 충주에서 운영이 됐습니다.
농촌진흥청 직원이 5월에서 7월은 충주에 상주를 하면서 검사를 하고 검사결과에 따라서 확진 판정을 내렸는데 그거를 도에서 할 수 있게끔 그동안 국비 지원으로 해서 고위험병해충정밀센터를 저희 도에 설치를 하게 했고 국비를 줬고요.
그래서 그런 시설이 설치가 됐고 또 전문역량을 그동안 키워왔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그런 진단 검사하고 확진하는 기능이 저희한테로 왔고요.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곳이 지금 충북하고 경기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충북하고 경기도는 발생량이 많기 때문에 이걸 진흥청으로 다, 상주하고 있는 직원이 없다면 진흥청으로 다 보내서 확진 판정을 받아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도에서 그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경기도하고 우리 충북은 그런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 타도 발생량이 적거나 발생하지 않은 시도는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준비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속하게 대처할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현재 문제라고까지는 아직은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인건비하고 다발생기에 검사할 수 있는 전문인력하고 그다음에 각 재료비 정도 저희가 도비를 요구했고, 그동안 많은 경험들이 있고 쌓여진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300건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부터 시험가동을 해서 문제없이 할 겁니다.
트랙형 부착형 비닐…
사업명세서 317쪽이고 설명서 350페이지.
트랙터 부착형 비닐 수거장치가 지난번에 저희가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이거는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농가에 시범사업을 하는 이유는 확산을 시키려면 농가도 사용하는 걸 옆에서 보기도 해야 되고 본인도 또 사용해 봐야 되고 해서 3개를 시범사업으로 해서 청주와 제천, 음성에 지원을 하는 거고요.
이것 외에도 자부담으로 아니면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임대형으로 이렇게 많이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청주·제천·음성, 세 군데에 보급이 될 예정인데요. 대당 가격이 8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1개 시군에 2대 정도씩 이렇게 배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22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이기 때문에 매년 3개 정도 시군에 그 정도 2대씩 해서 총 6대…
지금 올해는 세 군데고 기존에 보급된 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정확한 건 한번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원에서도 특허까지 받고 한 거니까 이 부분이 그걸 다양화시켜 갖고 큰 것 대형하고 한 중형 정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보급하면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왜냐하면 트랙터도 지금 보니까 대형인 것 같아, 보니까.
수거하면 어느 정도 분량이 나와요? 수거하면 한 번 수거할 때 감기는 양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아니 그건 그렇다 하고, 그래서 어차피 도에서도 특허를 받은 거고 또 앞으로 자연환경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폐비닐 날린다거나 하천에 가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농촌이 고령화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만 자체 하고 있어요? 딴 데 전국적으로 좀…
이게 저희 도에서 특허를 가지고 있고요, 국비사업으로도 채택이 되어 가지고 국비사업으로도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연 생산능력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더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무논직파 재배라고 있네요, 여기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그것이 347쪽, 설명서 347쪽.
347쪽 보면은 벼 무논직파 확대 기술보급 사업이라고 시범사업이 있네.
이거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벼농사를 지을 때 이앙작업에 가장 많은 노동력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앙작업을 안 하게끔 직파하는데 직파하는 방식이 드론으로 직파를 하는 방식이 있고 무논직파기를 가지고 직파를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논직파를 하면 노동력이 절감이 되고 또 장점들이 있는데요. 아직까지 농가들이 이것에 대한 받아들이려고 하는 노력들이 좀 더 필요하고 우리 충북 같은 경우는 아직 보급률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범적으로 저희가 이거는 도비사업으로 해서 확대해 보려고 추진하는 겁니다.
도비로는 신규입니다.
올해는 시범적으로 해 본 데가 있습니까?
무논직파 재배를 시범적으로, 도에서도 어느 정도 연구를 했으니까 시범사업으로 하지 도에서…
그래서 이걸 더 확대하고 농가들을 시범적으로 좀 더 경험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저희가 농업기술원에서 시험을 안 해 본 것이고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전국적으로 많은 농가들이 하고 있고 도에서도 파급력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확인을 안 했다고 해서 기술이 불완전하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오랫동안 해 왔던 겁니다.
근데 올해 봤을 때 보니까 못자리를 하는 게 아니라 씨로다 해 갖고 이앙기로 파종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봤을 때, 물론 노력, 인건비 절감도 좋고 여러 가지가 좋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이 기술이 농가에서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까?
이거는 조금 더 정밀하게 사실 관리해야 되는 불편함도 있는 건 맞고요.
그리고 기존의 관행 농법하고는 이앙하는 시기도 다르고 그다음에 중간중간 해 줘야 되는 작업들이 다르다 보니까 농가들이 불편해하는 것도 있고요.
충남이라든지 우리 도에서도 또 성공하는 농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존의 농법으로 대응을 하면 실패할 확률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교육이라든지 지도가 좀 더 필요합니다.
그 부분의 자료를 수집하셔 가지고 파종시기 또 수확량, 이 부분을 저한테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제가 한 2년 동안을 쭉 봤는데 거의 우리 지역에서는 성공하지 못하더라고요.
성공한 수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기후가 좋거나 또 이래 가지고 성공한 예도 있는데 이 관행 농법보다는 좀 더 위험부담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술을 지금 보급하는 게 문제가 있지 않나.
옛날서부터 직파는 하려고 노력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 번도 여태껏 성공을 못했는데 내가 봤을 때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자료 좀 해서 저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위원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직파 재배가 역사도 오래됐고 조선시대 때는 또 직파 재배로 주로 농사를 지었다고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기술력이 많이 발달은 했습니다.
그런 것들은 좀 위원님이 참고하실 수 있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앞으로 농업은 발전돼 가고 기술은 앞으로 대처해 나가야 되는데 왜, 농촌의 고령화라든가 여러 가지 인력 부족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앞으로 농법은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옛날부터 직파 기술이라든가 직파 재배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도, 일본에서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성공한 사례가 없어요.
왜냐하면 농민들도 뭐야, 이 무논직파 재배가 인력도 줄어들고 이렇게 한다면 당연히 해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저도 알아보게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3쪽의 농업기술원 구내식당 환기설비 보강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조리흄과 고온의 열기가 조리 종사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꾸준한 환경 측정과 적절한 환기 설비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단체급식시설 환기 지침에 따르면 후두 및 덕트를 설치해서 조리실 내 유해한 연기와 오염물질을 즉각 배출하도록 하는 것은 의무사항이라고 합니다.
혹시 이거 알고 계셨어요?
박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알고 있었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안전정책과 주관으로 컨설팅 대상 기관이 몇 곳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장기적인 노출이 되면 폐결절 또 폐암을 발생할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데 시설이 필요한데, 지금 기술원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몇 분 정도가 하십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소에는 150명 정도 되고요, 최대 250명 정도 하루 식수인원이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저희 조리실에는 영양사 한 분 그리고 조리사 두 분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조리사 두 분 중의 한 분은 공무직, 한 분은 기간제근로자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리실의 너무 위험하거나 무거운 이런 조리기구들을 조금 더 가볍고 부담이 안 되는 그런 시설로 지금 바꾸는 추세잖아요, 또 의무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환기설비 보강 공사를 한다는 건 참 잘하시는 거 같습니다.
그 조리 환경이 좋아야 거기서 일하시는 조리사들이 해 주시는 밥을 우리가 먹고 또 힘을 내셔야 되는 건데, 그래서 복지 및 또 급식의 질 향상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조리실 내의 여러 가지 청결이라든가 안전한 조리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늘 세심하고도 또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149쪽의 농산물소득조사분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 설명자료를 보면 농산물소득조사분석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목적을 보면 지역 및 작목별 소득조사 분석으로 농업정책의 기초의사 결정자료 제공 및 농가경영 개선 지도를 위한 주요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을 하는 것인데, 농업 분야 정책 결정을 위해서 기초자료를 조사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올해도 이 사업을 추진을 했죠?
네, 맞습니다. 올해도 추진합니다.
그럴 우려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거는 소득신고용이 아니고 연구용이고 통계용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농가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제대로 잘 기록할 수 있게끔 교육도 해 드리고 있고요.
또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게 1977년부터 해 오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도 데이터가 많이 있고 다른 또 농가, 전국의 농가들이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좀 튀는 데이터, 좀 이상하다 하는 것들은 저희가 농가를 통해서 계속 확인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계속 이상한 오류가 나는 농가들은 또 저희가 배제하고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333호를 가지고 통계를 내도 거의 뭐, 지장이 없을 만큼 괜찮나요? 333농가면은 많다고 느껴지지는 않는데요.
박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농촌진흥청이 주관이 되어서 전국 데이터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농촌진흥청의 농산물소득조사분석은 국가 승인 통계입니다.
그래서 통계청으로부터 인정받은, 조사항목이라든지 샘플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인정을 받은 연구조사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거 같고, 저희 도는 그중에 27개 작목의 333농가를 저희가 조사를 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벼를 예를 들자면 한 평에 몇천 원 이렇게 기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기본적인 액수가 있기 때문에 면적 대비하면은 사실 그 액수는 나올 거 같거든요, 소득액이.
그런데 제가 조금 아까 왜 농민들이 정확한 소득을 답변을 안 한다고 얘기를 해 드렸냐 하면은 축제를 하고 나서 통계를 내야 되는데 그게 늘 애매하고 정확하지가 않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왜 농가는 이거를 정확하게 소득을 얼마 냈다는 걸 말씀을 안 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전국적으로 하고 다 배분해서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옥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3쪽과 사업설명서 211쪽 청년 창업 스마트팜, 두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3쪽, 산채류 임간재배 임대인데요. 신규사업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산채류 중에 곰취나 머위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곰취나 머위를 선택하게 된 거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측면입니다.
이게 일단 소비시장이 쌈채라든지 채소류에 대한 소비시장이 커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 두 작목이 굉장히 다양하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공식품 업체들로부터 또 애로사항을 들은 것이 쌈채나 이런 곰취나 머위들을 구하기가 참 어렵다, 이런 것들을 유휴지를 활용해서 좀 더 보다 적극적으로 농가들이 재배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요구들이 있어서 들여다보게 됐고, 이걸 연구를 통해서 경제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하고 싶고, 그다음에 연중으로도 재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이런 것들도 같이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충남을 갔더니 여름에 여름 두릅을 생산을 하더라고요. 근데 농가의 소득원으로 참 좋을 거 같아요.
두릅이 싼 가격이 아니고 그런데 굉장히 처음 접하는 나물이었었어요.
그 두릅을 우리는 봄에만 채취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름 두릅을 반찬으로 내놓는 식당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시기에만 생산하는 거래요.
그래서 그게 조금 인상이 깊었었는데 어쨌든 우리 농업기술원의 주요 업무가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지역별 특화작목을 해서 농가의 소득원으로 하는 게 주요 목적이고 하니까 머위나물하고 곰취가 잘돼서 연중 생산이 돼서 농가 소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노지에서는 봄철 중심으로 해서 3월에서 5월 한 2∼3회 정도 수확이 가능하고요.
이것이 연중으로 생산이 되려면 실내로 들어와서 온실에서 스마트하게 해서 저희가 또 연구도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 비가림하우스에서 또 곰취라든지 머위 같은 것이 재배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 교육이라고 그랬는데요 단기 교육과 장기 교육이 분명히 장단점이 있습니다.
단기 교육하다 보면 중간에 교육생 이탈이 좀… 그렇죠? 완전히 교육생이 이수하는 확률이 적기도 한데, 120시간이라고 그랬는데 계획서에 혹시 몇 주를 몇 시간씩 하실 계획을 하고 계신 건지?
이옥규 위원님 질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인큐베이팅 교육 같은 경우는 지금 120시간을, 6시간씩 해서 20일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팜 전문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창업으로 하기에는 이게 창업 비용부담이 있는 스마트팜이라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인큐베이팅 교육이다 하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청년농을 스마트팜으로,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드는 스마트팜 농업을 창업한다는 거에는 조금 어떻게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장기간 교육 20시간 한다고 해도 꾸준한 인큐베이팅은 우리가 사업을 1년 사업계획을 세우고 계신 건데 그중에 120시간이라는 거는 사실 인큐베이팅 하기에는 긴 시간은 아니에요. 그렇죠?
시간이 걸리는 그리고 시행착오도 겪어야 되는 스마트팜 농법인데 어쨌든 이 교육이 신규사업이라 잘 진행이 되어서 우리 청년농업인들한테 희망을 주는 그런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시작을 하면 계속 장기적으로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한 번 참여했던 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참여해서 조금 더 반복수업이 되고 반복적으로 실행을 해서 잘 성공하는 케이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심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이걸 하게 된 건 도내에 스마트팜 혁신밸리도 없고 도내에 스마트팜을 하고자 하는 분들의 수요를 느꼈습니다.
그런 분들이 교육을 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곳이 없다 해서 저희가 첨단 스마트팜 실증센터를 구축 중에 있고 그곳에 연구진과 함께 연구도 하면서 인큐베이팅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과정을 하나 새롭게 기획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53, 설명서 146, 첨단 스마트팜 실증 연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53, 명세서 253, 설명서 146입니다.
253쪽 하단을 보시면 첨단 스마트팜 실증연구 관련 자료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산서가?
인건비 찾으셨습니까?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까지는 실질적으로 운영, 올해 건물 짓는 과정이고 실질적인 운영은 내년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물도 재배해야 되고 그래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인건비가 필수적으로 많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10년까지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까지 많은 줄은 몰랐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페이지 수 딱딱 알려주는 위원 있습니까?
(장내 웃음)
명세서·설명서 페이지 수 딱딱 가르쳐 주잖아요.
데이터 농업 관련 명세서 255쪽, 설명서가 없어. 이 사업설명서를 암만 찾아도 없어요.
명세서만 일단 보겠습니다.
작년도에, 전년도에 12억 4,9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혔어요. 그렇죠?
도비에서 또 5,000만 원을 챙겨 넣습니다.
설명서가 없어서…
이거 설명서 따로 있습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제목이 다른 거예요?
유재목이 틀린 거예요, 제목이 틀린 거예요? 제 이름을 얘기하고 있네.
제가 못 찾는 건가요? 원장님 한번 찾아보세요. 설명자료가 있습니까? 암만 찾아봐도 저는 못 찾겠어.
있어요, 없어요?
없는가 본데요.
아니 균특에서 5억 1,600만 원을 가지고 오고 도비에서 5,000만 원을 넣어요. 제가 작년도 자료 다 찾아봅니다. 그냥 안 나옵니다.
있어요?
(「151페이지」하는 이 있음)
151페이지에 있습니까?
151페이지, 이것 막 나누어 놓은 거예요?
이거는 첨단 스마트팜 실증센터 내에 데이터 관련해서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종합상황실 같은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각종 농산물들이 하우스 안에서 자라게 되고 우리 농업기술원뿐만 아니라 농업기술원 안에도 또 노지에도 있고 각종 온실들에 있는 데이터들이 이 안으로 다 몰려올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농장 단위에 있는 것들을 같이 확인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지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제가 조금 부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스마트팜 관련해서 정부에서 우리 원장님이 생각하시기 한 5년 전부터 가시화돼서 우리 충북에도 농정국 예산 50% 가까운 예산을 스마트 관련 예산을 쏟아붓겠다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가로 하는 분들도 계실 테고 우리 도나 정부에서 주는 예산으로 임대형도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국적으로 4개의 스마트팜혁신밸리가 있고요. 밀양, 김제, 상주…
예산을 절반 이상 이렇게 쏟아붓는데 공모에 어떻게 탈락이 됐을까?
전국적으로 4개 아니면 추가적으로 지금 더 할지 말지를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거점으로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임대형이든 스마트팜 관련해서 정부 공모사업을 받으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임대형 스마트팜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임대형 스마트팜은 자기 돈을 들이지 않고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거기서 농사를 지어 보면서 그리고 또 들어온 청년들이 그 지역에 정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여러 효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스마트팜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11개시군 중에 어느 쪽에 지금 집중적으로 교육하고 강의하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세요?
충청북도 11개 시군에 다 합니까?
단지 영동에 임대형 스마트팜이 준비 중에 있고 제천지역에도 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임대형 시설이 있는 곳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들어본 적 없죠?
스마트농업 특화사업을 농식품부가 하고 있는 걸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남부3군의 농업 관련해서 저발전지역, 특히 남부3군은 수변지역의 이런저런 규제로 많이 묶여서 과거에 있던 지사께서 처음에 과학영농 특화사업 그다음 환경농업 특화사업 이름을 바꿔가면서 지난번까지는 생명농업 특화사업, 지금은 스마트농업 특화사업으로 10년에… 아니, 5년에 2,000억의 예산을 배정합니다.
도에서 또 군에서, 자부담 해서 5 대 5 이렇게 매칭을 하고 있어요.
이 사업 관리는 남부출장소에서 합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부3군에는 그런 엄청난 알토란 같은 사업 예산이 반영되니까 원장님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원장님, (자료 들어 보이며)이 자료 혹시 보고 계십니까?
우연한 기회에 이 현장을 제가 참석을 하게 됐는데, 초대받지 않은 자리인데, 이런 자리면 이 상임위가 또 제가 산경위에 이렇게 몸담고 있으면 어느 기관에서 주관을 하셨는지 몰라도 최소한도 연락 정도는 하셔야 되지 않았는가?
왜? 예산이든, 모든 사업 후원이든, 검토든, 집행이든 담당 의원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하여튼 농업은 특정 농업 분야만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우리 164%만 도민들이 왜, 농업도기 때문에 같이 공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맞고요.
토론회 때 위원님께 미리 초청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졌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저도 좀 많이 아쉽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종갑 위원님께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세요, 스마트 농업 관련해서.
그래서 제가 하여튼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명세서 266, 설명서 158, 농업기술원의 남부분원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오랜 숙고 끝에. 그렇죠?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정률은 거의 90% 다 됐고요, 내부공사 중입니다. 내부 인테리어 중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존 연구인력하고 해서 24명이 분원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관련해서 제가 12월에 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맞습니까?
진짜 가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농업 분야에 하실 분을 새로 신규 인원을 선발하지 않고, 그러면 그거 빠지는 쪽의 그런 부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부서에 말씀 한번, 혹시 미팅한 적 있나요?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는 저도 많이 만났고요. 부지사님…
그래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번에 또 유재목 위원님께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으셔서…
자, 이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지막 기금 관련, 우리 농업기술원에 기금이 있습니까?
기금 지금 얼마 들어 있어요?
62억 정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도와주셔서 1억 원의 예산을 신규로 세입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다른 데는 어떻게 예산이 늘어났나를 봤는데요, 다른 데 기금 늘어난 거는 법적으로 줘야 하는 거 외에 정말로 이렇게 준 거는 아주 유사 이래로 획기적인 일이라는 평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웃음)
10년 만에 1억 주고서 무슨 유사 이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장내 웃음)
전문인력육성기금은 어디다 쓰는 거예요?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관련해서는 저희가 5개 농업인 단체가 이 예산을 사용하게 됩니다.
본인들 활동비와 뭐, 이런 것들로 쓰게 됩니다.
너무 행사성 말고 진짜 5대 농민단체 쪽에 교육하고 벤치마킹하고 진짜 농업군으로서의 어떤 기반 초석을 다지는 데 쓸 수 있도록 원장님이 좋은 사업 발굴하셔서 이 기금 잘 갖다가 쓰시고 또 채워놓고, 이게 독도 비워져야 채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까?
다음은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202쪽, 216쪽, 217쪽 연관된 거 같아요, 농업과학관.
농업과학관이 기술원에 별도 건물로 있나요?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 건물 그… 농업기술원 내에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단독 건물로 되어 있지는 않고요.
한 200평 정도…
이거 보니까 202쪽은 환경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전환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4억 8,350만 원이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해서 농업과학관 내에 전시, 쉼터, 체험 등 장비를 뭘 구성을 하는 거 같아요.
간접체험, 농업의 간접체험 공간을 만들겠다 이러는 거 같은데 어떤 걸 뭘 구성을 하는 거예요?
앞서 질의 주신 거에 좀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농업과학관이라고 해서 과거 우리 농촌과 관련된 유물들을 전시해 놓은 공간과 그다음에 현재의 농업, 미래의 농업을 이렇게 조금…
그다음에 민속마당이라 그래 가지고 바깥쪽에 2,973평의 땅에 민속놀이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잔디를 가꿔 놓은 곳이 있습니다.
이게 과학관 내의 시설들이 너무 오래되고 전시를 옛날 전시들도 있지만 조금 업데이트하고 요즘 최근에 조금 디지털화할 필요도 있고, 그다음에 코로나 이전에 방문객이 많이 줄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계속 늘어나고 있고 학교나 이런 데 저희가 개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영상 시스템이라든지 안내 시스템, 이런 것들을 좀 더 갖추기 위해서 저희가 국비 사업을 확보한 겁니다.
이거 장비를 보강하고 체험을 보강하다 보니까 기간제근로자가 1명 더 필요하다, 4명에서 5명으로 늘려서 예산이 금년보다 내년에 한 3,500만 원 정도 증액 편성을 한 거예요.
그럼 조금 전에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이후에 방문객도 늘고 또 이번에 국비 확보를 해서 장비 보강도 하고 시설보강을 하면 인력이 더 필요하다, 이래서 예산 증액을 하신 거예요?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력이 늘어나는 측면은 저희 농업기술원이 많은 도민들이 조금 이런 시설을 같이 이용하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연중 개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일에도, 그러니까 주말에도 도민이 왔을 때 근무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겠다 해서 이번에 주말 근무까지 조금 더 계획을 하다 보니까 인력이 1명이 더 추가되게 됐습니다.
다음은 329쪽, 과수화상병 전염원 사전 제거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신문에서인가 보니까 사전진단키트를 개발해서 과수화상병 사전예방에 내년에 큰 도움이 될 거다, 이런 기사를 본 거 같은데 뭐를 개발하신 거예요? 어떻게 진단키트를 뭐…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과수화상병 관련해서 연구를 하면서 진단키트가 가지검은마름병하고 과수화상병하고 두 가지를 하나의 키트로 검사할 수 있는 진단키트가 없었는데요, 이번에 그걸 개발한 겁니다.
그래서 과수화상병 칸이 있고 가지검은마름병 칸이 있고 그래서 2개를 찍어서 나오는 쪽의 것이 가지검은마름병인지 과수화상병인지 이걸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진단키트를 개발한 겁니다.
당초예산에 6억 2,500, 추경에 1억 2,500 해서 7억 5,000이었는데 내년도 예산 3억 7,500, 50%밖에, 추경까지 하면 50%밖에 편성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사전 제거할 양이 줄 것 같아서 예산을 줄여서 편성을 했는지 아니면 추경에 더 편성을 할 건지, 이 예산편성 내용으로만 보면 50%밖에 안 되거든요, 금년에 비해서.
왜 이렇게 예산을 줄여서 편성하셨어요?
과수화상병 관련해서는 사전 제거라든지 해서 필요한 예산은 얼마가 될지를 사실 예측할 수 없는 게 현실이고, 예산을 일단 조금 수동적으로 잡아 놓고 추경 때 계속적으로 확보를 하면서 농촌진흥청에서 받을 것들은 받아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작게 잡았더라도 위원님 걱정하지 않으셔도 이거는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요.
지난해 분명히 6억 2,500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해서 추경까지 했는데 금년에 이게 추경까지 하면 50%밖에 편성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런 측면을 저도 올해 추경할 때 왜 이렇게 하는지 조금 의아하기는 했는데 농촌진흥청에서 각 도에 예산을 쪼개줄 때 그렇게 쪼개주고…
그런데 만약에 이게 발생이 돼서 추경에 편성을 하려고 그러면 농가는 나중에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최소한도 그래도 지난해 당초예산만큼은 편성을 했어야 되는 게 맞다, 이게 너무 예산편성이 좀 적절치 않은 것 같다,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농촌진흥청하고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가급적 빨리 늦지 않게, 농가에 늦지 않게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병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짤막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84쪽의 충북도-야마나시현 와인 교류사업, 신규 계상된 것 같은데 이 배경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마나시현하고 우리 충북하고 32년, 교류한 지가 32년이 됐더라고요. 32년 동안 사실 와인 관련해서는 올해 처음 교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야마나시현의 와인 산업을 간단히 소개를 드리자면 일본 내에서 전체 양의 한 30%를 차지하고 있고 역사도 우리보다, 와인역사가 150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보다도 2배 정도 많고.
그래서 일본에서도, 저희가 와인 가지고 한번 교류를 하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했고 일본에서도 적극적으로 같이 해 보자 해서 이게 올해 처음으로 와인 관련해서 이렇게 교류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저희가 초청을 해서 올해는 일본에서 왔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가는 해입니다. 그래서 가는 여비를 세워 놓은 겁니다.
오랜 역사가 있고 그만큼 우리가 ‘와인’ 하면 프랑스나 이태리나 유럽을 떠올리는데 150년 정도면 우리나라보다야 조금 일찍 시작했지만 그렇게 일본 와인이 유명하고 일본 와인이 우리 기억 속에도 없는데 굳이 와인을 교류를 한다라는 게 제가 봤을 때 납득이 안 가서, 그냥 야마나시현하고 30년 동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거를 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서로 의견이 돼서 한 것 같은데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와인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랜 전통이 있고 오랫동안 해 왔던 유럽의 와인이 그래도 세계적인 와인들인데 교류를 하려면 그쪽하고 와인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해야지 일본 150년 정도뿐이 안 됐고 세계적으로 유명하지도 않은 와인을, 우리 영동의 샤또마니도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일본의 와인보다 더 유명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매결연 지역이다라고 해서 그쪽하고 와인 교류사업을 한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조금 어폐가 있다, 제 말이 100% 맞는 건 아니지만 일단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일본이 우리보다 조금 앞선 것은 맞고 유럽이 정말로 배울 것도 많고 유럽하고 사실은 교류하는 것이 와인과 관련해서는 훨씬 더 배울 것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또 일본에서도 배울 것이 있고 일본에서 저희 영동에 다녀가고 굉장히 놀라워하고 한국 와인이 이렇게까지 발전했는지 몰랐다 하면서 서로 좀 주고받고 배울 것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일본에서도 와인을 가져왔고 저희도 또 와인을 가지고 교류하는 일들이 나름은 의미가 있다, 적은 예산으로,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일본하고 우리나라의 수준은 유럽이나 기타 이런 선진국에 비해서 떨어진다. 그렇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교류지역이고 와인이라는 것은 그쪽의 또 와인이 일본에서는 가장 활발하게 연구도 되고 그리고 많이 재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교류하는 의미는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큰 기대보다는 교류의 의미다 우리 와인, 너네 와인 이렇게 해서 서로 보고.
그런데 죽 보니까 거기를 가는데 7명이 가요. 공무원이 3명이고 나머지 4명은 농민인가요, 관련자인가요?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와이너리 네 분하고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 3명이 가고자 하는 거는 일본에서 올 때 공무원 5명하고 와이너리에서 5명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그때 일본에서도 5명, 5명 온 이유는 이게 공무원이 인솔자의 개념으로 오는 게 아니라 같이 연구도, 거기도 연구소가 있고 와인연구소 간의 교류도 의미가 있다, 서로의 기술을 조금 교류하고 업데이트하고, 그다음에 일본이 좋은 품종 가지고 있는 것들도 있고 우리나라에 좋은 품종이 있고 이런 것들을 서로 협업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자라는 차원에서 일본에서도 사실은 공무원하고 와이너리가 같은 수준으로 왔기 때문에 저희도 같은 수준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저희는 그래도 …
어쨌든 교류라는 게 놀러가는 게 아니잖아요. 또 짝 맞추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실질적으로 우리 영동의 와이너리, 저도 영동을 몇 번을 가 봤습니다마는 시설도 좋고 생산되는 샤또마니나 맛도 괜찮고 상당히 진보했다라고 봐지는데, 본 위원이 와인 교류사업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선진국인 유럽을 가지 않고 왜 거기를 갔느냐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는 거기가 우리가 교류지역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교류를 하다 보니까 와이너리 교류를 택해서 서로 이렇게 하게 돼서 그쪽에서 올해 왔다 갔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내년에는 방문하고.
그럼 해마다 계속 이렇게 교류가 되는 거네요, 그렇게 따지면. 그렇죠?
교류라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그쪽에 일본사람들이 생각할 때 여력이 돼서 많이 올 수도 있지마는 우리가 지금 예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이런 교류사업으로 해 갖고 그것도 공무원 반, 거의 농민 반, 관계자 반 이렇게 가는 거가 합당한 지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특히나 신규 계상이잖아요. 신규로 하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여유가 되고 우리가 지금 굉장히 예산을 갖다가 짜고 짜고 또 짜고 깎고 하는데 이 판에 이런 사업을 꼭 해야 되겠느냐라는 문제도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
어차피 모르겠어요. 예산이 통과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시점에서의 이런 사업은 지양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하겠습니다.
위원님 주신 말씀 가슴 깊이 새기고, 하지만 어쨌든 시작도 안 해 보고 이게 미리 그렇게 또 하는 것보다는 올해 처음 했고 내년에 일본에 가면… 야마나시현에 저희가 가 본 거는 아니니까요.
그리고 또 와이너리가 영동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충주, 청주, 저희 도내에 45개 정도의 와이너리들이 있고 이 와이너리들이 세계화를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곳을 경험해 보고 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단은 시작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공무원 수를 하나 더 줄이고 관계자를 1명 더 넣으세요.
몇 명이에요? 지금 공무원이 3명이고 관계자가 4명이잖아요?
그쪽에서 5 대 5가 왔든 뭐 했든 일단은 우리가 와이너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관계자가 더 가는 게 맞다, 공무원보다는, 생각을 해서 지금 여기에 3명, 4명이잖아요. 그럼 제가 봤을 때는 5명을 하고 1명을 줄여서 2명이 가면 어떨까?
임병운 위원님, 일본에서도 올 때 국장급이 1명이 대표로 왔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한 번 더 제고를 해 봐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격식보다는 우리 현실에 맞는 그런 교류가, 그쪽에서 그렇게 했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관계자를 더 보내는 것이 맞다라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걸 안 해 준다, 해 준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기존에 지금 우리가 와인연구소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연구를 좀 더 업그레이드시키는 부분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대화를 해 보니까 거기 있는 연구원들하고 저희 연구원들하고 굉장히 좀 차이가 있거나 바라보는 눈이 틀려요, 이게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거 좀 어떻게 보면 연구직들 별도만의 조합도 괜찮겠다라고 사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와이너리 분들도 마찬가지로 거기서 원하는 것도 연구직들하고 같이 가서 실질적으로 한번 따져 보자라는 제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같이 상호주의에 의해서 하는 그런 의도로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장내 웃음)
연구직을 그 담당자를 뭐야, 관계자를 줄이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자, 4명이 갔든 5명이 갔든 1명이 갔든 관련 연구직이 배우고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동료들한테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지. 일본에 갔더니 ‘야, 이렇게 이렇게 하더라. 우리하고 지금 보니까 좀 차별화돼 있더라.’ 이런 거 공유하면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면은 일본에 안 갔다 온 사람은 평생 모르겠네. 그렇죠?
신규 계상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지양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좀 생각은 한번 해 보셔요.
우리 박경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대추연구소 관련 예산을 쭉 살펴보니까 농기계 유지관리비 1,300만 원, 노후시설 보수공사 5,760만 원, 노후복사기 대체비 638만 원 그리고 시설대추 기후변화 대응 안정생산 표준화 해서 소위 그래도 연구소인데 연구비 관련 예산은 3,570만 원이 다인 거 같아요.
맞습니까? 179쪽이요.
실질적으로 연구에 해당되는 예산은 시험연구비 3,570만 6,000원 맞지요?
이종원 소장님, 혹시 작년 우리 대추연구소 총예산이 얼마인지 기억하세요, 작년도 예산?
여기 지금 예산이 작년도 게 나와 있지가 않아서요.
작년에 대추연구소 예산이 5억 4,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올해 7,000만 원이 늘어 가지고 7,000만 원하고 지특까지 해서 3억 원이 늘어 가지고 9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시험연구비, 대추에 관한 연구를 하는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저는 이게 연구비가 너무 적게 책정이 돼 가지고 소위 그래도 연구소고 더군다나 지금 이런 기후변화 위기 속에서 지속적으로 대추 생산량이 줄어들고 열과라든지 점박이 등 굉장히 지금 농가들의 시름이 깊은 상황이잖아요?
이럴 때 우리 대추연구소에서 더 책임감을 가지고 미래에 대응하고 안정생산할 수 있는 대추를 연구해야 하는데 예산이 너무 적어서 제가 걱정을 했었는데, 그러면 소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그래도 이 정도 예산 가지고는 좀, 이 예산이면 어느 정도 연구에 매진할 수 있겠다, 아, 물론 다 충족할 수는 없겠지만, 그 정도라고 생각은 되십니까?
하여튼 소장님 올해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더 많이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대추 관련해서는 전년 대비 65% 정도 예산이 증이 됐어요.
이게 뭐냐 하면 대추가 집중육성 작목으로 해서 농촌진흥청으로부터 3년간 지금 또 새로 신규로 예산이 섰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지금 지역구 의원님이신 박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그렇게 신규사업 확보한 내역 같은 거는 우리 지역구 의원님한테 특별히 따로 연구소장님들이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규사업인데요.
사업 설명자료 390페이지의 여성농업인 근골격계질환 예방 지원, 신규사업인데요.
이 사업 관련돼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농작업 시에 여성농업인들한테 근골격계질환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운동 프로그램을 조금 보급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고요.
이 예산은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하고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는 여성농업인들의 요구와 또 저희 기술원에서도 이런 것들을 다른 방법으로라도 확보할 수 있는 방편을 찾다가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신규로 이런 예산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예, 신청을 받았고요.
저희가 8개 시군이 신청을 했고 그중에 5개 시군으로 배정이 됐습니다.
이거 언제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가 시군으로 배정을 하면 시군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짜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산이 크지도 않은데 그렇게 해서 한번 해 보시고, 또 거의 고령화되신 분들이 우리 농업인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운동 우리는 이렇게 폰으로도 보고 뭐, TV나 어디 연결해서 다 보고 하는데 이쪽에 이런 분들은 또 그런 부분에 좀 약하시거든요.
그래서 직접 가서 이렇게 해 주고 이러면, 또 고충도 들어주고 이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호응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 다 확보하셔 갖고 신청하신 8개 시군 다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공운영비에서 지금 봤을 때 전기세요. 잠시만요… 접었는데 어디 갔지?
8억 얼마 지금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의 전기세가 지금 한 1억 5,000 정도가 증액돼서 8억 얼마인데요, 그것 좀…
135페이지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요금.
지금 1억 5,000 늘어난 것은 저희가 첨단 스마트팜 실증센터 그다음에 기후변화 대응 온실 해서 조금 지금 건물 공사하고 있는 것들이 많고 이런 것들이 승압이 아무래도 될 것이고, 그리고 전기요금이라는 거 자체가 체계가 누진이다 보니까 급격하게 또 값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1억 5,000 추가로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이 앞으로도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지금 제가 그래서 명세서 보고 연구소나 이런 데 전기세 부분을 한번 봤는데 7,500, 연구소도 그래요, 5,500.
그래서 지금 전기세가 또 누진도 있지만요 이게 농업용 전기도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농가 부담도 많은데 우리 시설이 대부분인 농기원이나 연구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한전, 알고 계시죠? 적자가 너무 많이 돼서 지금 인상을 안 하고 있는데도 이런데 앞으로 인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공요금 중에서 전기요금이 부담이 너무 되니까 이거에 대한 대책을, 조금 재생에너지라든지 여러 가지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도 그래서 이번에 새로 신규로 설치하는 온실은 공기열 히트펌프, 그래서 조금 전기세가 덜 들어가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주차장에도 태양열 관련 그런 시설을 설치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친환경적인 아니면 재생에너지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노력은 하겠습니다, 더.
그러면 질의도 마치고요.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도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은희 원장님을 비롯한 농업기술원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 1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3. 충청북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갑 의원 등 7인 발의)
(15시37분)
대표발의하신 이종갑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충청북도 치유농업의 체계적 확산과 서비스 제공을 위해 충청북도 치유농업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치유농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활성화를 위해 지원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용어의 정의를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용어를 따르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인용된 조례명의 오기를 바로 잡고 치유농업 육성지원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7조의2에 충청북도 치유농업센터 설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정으로 충청북도 치유농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도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 증진과 치유농업 운영자 역량 강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은희 농업기술원 원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안해 주신 이종갑 의원님 감사드리고 앞으로 치유농업이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의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한 다음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2.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사업예산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사업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3개 사업 7억 5,500만 원을 삭감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제통상국 소관 1개 사업 1억 원, 농정국 소관 2개 사업 6억 5,500만 원을 각각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업별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조정결과는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
(16시19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11월 5일부터 11월 11일까지 5일간에 걸쳐 상임위 소관 10개 소관 부서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위원님들께서 지적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혹시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을 끝으로 우리 위원회 2024년도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2025년에도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2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꽃임 박경숙 유재목 이옥규
이의영 이종갑 임병운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종섭
○출석공무원
·투자유치국
국장조경순
투자유치과장김두환
산단관리과장김민정
기반조성과장허 혁
혁신도시발전과장김기원
·농업기술원
원장조은희
연구개발국장김주형
기술지원국장최재선
행정지원과장박선희
작물연구과장이윤상
스마트원예연구과장이경희
농업환경연구과장김민자
지원기획과장류지홍
기술보급과장여우연
곤충연구소장박계원
포도연구소장이재웅
마늘연구소장황세구
수박연구소장윤철구
대추연구소장이종원
와인연구소장윤향식
유기농업연구소장박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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