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8년 5월 21일(수) 10시3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3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금년 6월말까지 활동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과 내일 예산심사가 본 위원회의 마지막 예산심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동안 내실있는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시고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교육청 관계관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8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후에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37분)
먼저 부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효겸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의정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면서 본 도 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28만여 교육가족은 창조적 미래 행복한 학습사회 실현이라는 교육방향을 설정하고 능력과 품성을 겸비한 세계인 육성을 위하여 모든 교육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7년도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의 확정 교부에 따른 증액분과 특별교부금,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국고지원 전입금 및 자체수입, 전년도 이월금 등을 재원으로 공무원성과상여금 및 호봉제도의 변경 등에 따른 처우개선비 반영, 특별교부금 및 국고지원전입금 사업비 계상, 2007년도말 특별교부금 사업비를 반영하였으며 특히 유아교육진흥, 영재교육 및 영어교육 활성화, 방과 후 학교운영 지원, 학교환경위생 및 교육환경개선 시설사업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3,700억2,000만원에서 1,186억1,000만원이 증액된 1조4,886억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힘찬 도약 미래를 여는 충북교육의 일류화 실현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본도 교육 발전을 위해 지적하여 주신 고견과 대안들은 충북교육의 질적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정책자료로 적극 활용토록 하겠으며 예산안의 자세한 내용은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장길 기획관리국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화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8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8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1조3,700억2,000만원에서 1,186억1,000만원이 증액된 1조4,886억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 438억2,000만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157억2,000만원, 자체수입 47억원, 차입금 감액 16억6,000만원, 기타 전년도이월금 560억3,0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을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유아 및 초·중등 교육부문의 인적자원 운용 175억원, 교수-학습활동지원 177억9,000만원, 교육격차 해소 2억1,000만원, 보건·급식·체육활동 29억6,000만원, 학교재정지원관리 16억2,000만원,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 499억9,000만원이며 평생·직업교육 부문의 평생교육 8억1,000만원, 직업교육 7,000만원 교육일반 부문의 교육행정일반 56억3,000만원, 기관운영관리 26억원,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감액 17억3,0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211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출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의 교육시책과 연계하여 영어교육활성화 및 교육 복지증진과 교육격차 해소, 인문계고와 전문계고의 균형발전 등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예산에 반영된 모든 교육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008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별책)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1조4,886억원으로 당초예산의 8.7%인 1,18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 편성내용은 중앙 및 자치단체로부터의 이전수입이 595억원, 재산매각 등 자체수입이 47억원, 전년도이월금 56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방채가 17억 감액되었습니다.
부문별 세출예산안을 보면 유아 및 초·중등 교육부문이 901억원, 평생직업교육부문 9억원, 교육일반부문 277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 157억원, 물건비 39억원, 이전지출 25억원, 자산취득비 640억원, 전출금 등 130억원, 예비비 및 기타는 212억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상환지출이 17억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의 세입예산 1,186억원은 중앙 및 자치단체의 이전수입과 전년도이월금이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재원 중 충청북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지방교육세, 도세 등 185억원은 계상하지 않았으며 학교용지부담금 47억원을 더 많이 계상한 것은 재원확보를 위하여 관계기관 부서와 긴밀한 협의가 부족하였던 것으로 판단되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차입은 지방교육채로 17억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국가부담 지방채로써 2008년도 2월말 명예퇴직수당 지급실적에 따라 감액한 것으로 건전한 재정 운영의 결과라고 사료됩니다.
기타수입 중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예산 대비 360%인 556억원 증액되었는데 당초예산에 적정세입을 계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예산 증액분 1,186억원의 76%인 901억원으로 외국어 교육, 방과후 학교운영지원 등 교수학습활동 지원, 학교설립 등 학교교육여건개선, 교육인건비 등 인적자원운영 등 정책사업 예산에 중점 증액되었으며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외국어 교육,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방과후 학교운영지원 등 공교육 확립 등 사업추진에 세심한 노력과 다양한 교육지원시스템 개발 및 학교교육환경개선이 절대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평생직업교육부문은 세출예산 증액분의 0.8%인 9억원으로 공공도서관 자료확충 등 독서문화진흥사업에 증액 편성되었으나 민간단체 평생교육문화지원사업에 내용 및 기대효과 등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일반교육부문은 예산 증액분의 23.2%인 277억원으로 교육행정일반과 예비비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미활용중인 문닫은 학교의 지붕보수 등 시설관리를 위한 예산은 교육재정 효율화에 상충되는 것으로 재산매각 등 다각적인 관리대책이 먼저 강구되었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예비비는 324억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88%인 212억원이 증액되었는데 2010년도 신설학교 시설비를 예비비로 계상한 특별한 사유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 당면업무 추진을 위해 퇴장하셨으면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님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부교육감 퇴장)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교육감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우선 교육청으로 온 예산회계지침의 자료 주시고요.
210쪽에 사업의 연구용역비 내역서하고요. 그리고 플라네타리움 설치를 하는데 디지털 프로젝터 규격서하고 자료 세 가지 요청드립니다.
박종갑 위원님.
133쪽에 기숙형 영재교육센터 교육생 선발기준이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회의 종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 가져오기 전에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옥천초하고 솔밭초의 사업비를 예비비로 하셨는데 예비비의 성격이 지금 옥천초하고 솔밭초라는 사업목적이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계상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비비 목적하고 맞지 않는데요.
그러면 용도가 결정되지 않고 예산을 예비비로 계상하는 거지 지금 이렇게 옥천초하고 솔밭초처럼 정확하게 용도가 정해져 예산을 예비비로 올리는 것은 예산회계법상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초등학교 신설 재원은 국고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예산이 교부가 된 상태인데 집행은 저희들이 공정 추진상 2009년도에 건물을 짓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2008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게 되면 사고이월 내지 명시이월을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상 예산은 당해연도 집행할 것을 당해연도에 편성하는 것으로 보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회계법상에 다소 문제는 있을는지 모르지만 2009년도에 건축할 것으로 2008년도에 예산한다고 또 예산심의 받기도 그렇게 꼭 적합하다고는 저희들이 편성할 당시에…
그리고 교육청 예산을 보니까 보통 예비비는 1% 이상을 두도록 돼 있는데 어떤 지침에 의해서 교육청은 0.5% 이상이라고 예비비를 말씀하시는 건지 잘 몰라서 제가 교육청에 다른 예산회계지침이 있는지가 궁금해서 자료요구를 했거든요.
저희들이 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예산편성 매뉴얼을 미리 만들어 가지고 그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예비비를 기본예산의 0.5% 이상으로 자체적으로 정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중앙부서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0.5% 이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나 재정적인 여유가 많이 있다면 1% 이상 많이 세워놓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재정 형편을 감안해서 중앙부서 지침에 따라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건의를 해서 바로잡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민경환 위원님께서 법에 1%라는 게 그게 어느 법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법에 있는 대로 맞춰서 가야 되고 또 예비비 항목에 안 맞는 부분을 지금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예비비를 가지고 가는 예산회계법상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431페이지에 전천주과학영화 및 플라네타리움에 관해서 예산을 세우셨는데 국장님께서 자세히 파악이 안 됐으면 담당자분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디지털 프로젝터를 설치한다고 3억2,040만원을 계상했는데 디지털 프로젝터가 규격이 어떻게 됩니까, 몇 미터용 규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저희 천체체험실이 개원과 동시에 ’99년도에 40억 예산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 속에는 지금 현재 천체투영비인 플라네타리움 그리고 영상체험장비 그 다음에 시스템 제어, 음향장비, 조명장비 등이 설치돼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플라네타리움이 아니고 영사투영장비가 아날로그 시스템으로 돼 있어서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영사투영장비가 들어올 때는 당초…
현재 저희들도 디지털 시스템으로 바꾸려고 한 영사투영장비하고 시스템 지원을 바꿔주는데 약 9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소요되는데 현재 1년 계획을 한 것이 아니고 3년 계획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오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17쪽하고 118쪽하고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해서 평가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추경에 보니까 본 추경예산 계상된 거를 보니까 원래 기정예산에 5억1,299만원이 계상돼 있었는데 금번 추경에 또 4,379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전년 대비를 보니까 2007년도에는 3,745만원밖에 예산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평가방법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 평가위원은 몇 명으로 구성돼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원 평가는 3년 주기로 해서 유치원당 한 번씩 평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부터 우리 교육청에서는 전체 유치원은 당년에 3분의 1씩 나누어서 평가를 해 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평가위원을 당초에 20명의 평가위원단을 구성하려고 했었습니다.
그 평가위원단은 유치원교육 전문교수 등 교육담당 전문가들로 평가위원을 구성해서 서면평가의 방법과 방문평가의 방법을 병행해서 실시하는 겁니다.
당초 20명으로 위원단을 구성해서 각 지역에 2명씩 평가단을 세부로 나누어서 평가하려고 했었으나 유치원 현장으로부터 평가위원을 2명씩 하는 것은 공정성이나 또 신뢰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평가위원을 좀 늘려서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20명에서 30명으로 늘려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들어가 있고 보고서를 또 만들도록 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전체 평가를 하게 된 거는 금년부터 시작하는 거고 작년도에는 금년도에 대비해서 시범평가 6개원만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자료를 보니까 107개 원을 평가하도록 돼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에 의해서 초·중등학교도 3년마다 평가를 하게 돼 있고 「유아교육법」에 의해서 유치원도 3년마다 평가를 하게 돼 있는데 유치원이 3년마다 평가하게 되는 건 금년부터 시작입니다.
작년도에는 금년도에 대비해서 시범평가를 해 봤던 겁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6개원만 시범평가를 샘플링을 했고 금년도에는 3년 주기로 하기 위해서 금년도 107개원으로 늘어났던 겁니다.
지역별 평가단을 구성 해 가지고 그 평가단은 그 유치원을 방문해서 실제 교육활동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것이 방문평가이고 평가보고서를 또 받아서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설문조사 이런 것은 평가단에 설문을 만들어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반응조사를 하는 자료입니다.
한 번만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예산이 부족하니까 예산을 늘리기 위한 편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연수를 하면 한번 모여서 연수를 해서 교육을 알차게 시키면 됐지 무슨 연수를 두 번씩이나 하느냐는 얘기예요.
평가를 하는데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문제점이 있으면 서로 상호 토의해서 하면 되지 그거를 두 번씩이나 자체 연수를 한다는 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쉽게 얘기해서 예산이, 평가위원들한테 수당이 얼마지요, 5만5,000원인가?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평가보고서하고 평가결과보고서하고 차이는 뭡니까?
자체평가보고서가 있고 평가결과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자체평가보고서는 유치원이 자기 유치원 평가를 받기 위해서 유치원이 작성한 자체평가보고서고요. 평가결과보고서는 평가단이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20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나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평가지침이 좀 더 강화돼서 내려와서 연수라든가 이런 게 추가됐습니다.
그거를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교재는…
그런데 이번 추경에는 200만원 이렇게 바뀐 겁니까?
이런 것들이…
200만원 늘어났다는 게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예를 들어 이분들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어떠어떠한 근거로 평가를 하라고 하는 교재 아닙니까?
교재는 기본에 있는 거 아닙니까?
제작을 해야 됩니다.
자료 요구 부탁드리겠습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교육감 공약사업으로서 지난해에 단양에서 시범 실시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2008년도 실시한 진단평가 시에 시범 실시에 따른 성적이 나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단양에서는 단양중학교의 중심학교 운영, 단양초등학교의 중심학교 운영 또 파이룸 운영 등으로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좋은 성과를 어떻게 거두었느냐? 여기에 죽 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관심을 더 갖게 됐고 학원 등 사교육의 의존도가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성과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학년 진단평가를 실시했을 때 단양이 농산촌이지만 예를 들어서 가곡초·중등학교 같은 경우 아주 농촌 중에서도 산촌에 해당하지만 도내에서 시단위 평균보다 높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단양중학교도 더 높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학교교육을 늦출 수는 없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공부는 학교에서 한다는 풍토를 조성해 가야만 사교육비 감축의 효과가 있고 학부모들이 더 마음 편하게 학교공부를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청주시의 경우에는 나름대로 인적자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시골 쪽에서 군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수한 교원확보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방과후학교가 성공하려면 우수교원이 확보돼야 하는데 단양의 시범운영사례를 보면 100% 선생님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관내 소속학교와 상관없이 관내에 거주하는 선생님들 자원으로 전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자원이 모자랄 경우에 외부 인적자원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도 단양의 사례를 모범으로 삼아서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리라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자녀 교육지원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회 추경에 6,88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다문화지역센터 11개 센터에 500만원씩 5,5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문화지역센터에서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래 지침은 지역교육청별로 다문화지원센터를 설치하라 이렇게 돼 있지만 우리 교육청이 다문화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기가 퍽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의 지자체에서 또 다문화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역교육청에서는 거기에 매칭을 해 가지고 함께 다문화가정부모와 학생을 지원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교육청에서 지역의 다문화지원센터와 연계해서 활동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서 민간이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아마 예산편성을 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학교 나름대로 또 우리 본청의 직속기관 학생회관 같은 데서 다문화가정 운영 프로그램은 따로 있습니다.
제가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잠깐 한번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다문화센터를 교육청에서 설치하라고 지침이 있었는데 따로 설치하지 않고 현재 지자체에서 하는 다문화센터에 위탁을 의뢰하는 겁니까?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께서 계속 하시기 때문에 좀 지루하신 것 같아서 시설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장님 불만 없으시지요?
학생회관장님 또 기획관리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는데 한글사랑관이 뭐를 하는 곳입니까?
한글사랑관이 학생회관에서 저희들 한글의 우수성을 학생들한테 널리 홍보하고 또 한글이 만들어져서 써오기까지 현재 사용되기까지 한글의 역사에 대한 전시 홍보관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한글사랑관이 작년도에 이것을 이용한 이용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파악이 되십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번에 학생회관 한글사랑관 보수에 전체적으로 2억1,200여 만원이 지금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420쪽에 있는 대수선에 5,810만원 그리고 452쪽에 있는 한글사랑관 이전에 1억6,000만원 정도 이렇게 지금 투입이 되는 걸로 돼 있는데 이 사랑관이 5,000여 만원의 보수와 한글사랑관 이전에 1억6,000여 만원이 이게 왜 이렇게 별도로 잡혀져 있습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별도로 따로따로 잡혀있는 것은 한글사랑관이 지금 청주시 대교 근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개관을 했는데 올해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학생교육문화회관하고 통합운영이 7월 초에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도 있고 또 한글사랑관이 지금 한 4년여 정도 지나고 보니까 업그레드의 필요도 있고 하여튼 교육연계성이라든지 이런 거로 해서 이전을 할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글사랑관은 1층과 2층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지금 기계공고 옆에 있는 교육박물관 4층 기획전시실 자리로 이전을 할 계획입니다.
그 이전비용이 1억5,000만원 정도 되고요. 그거를 이전함에 따라서 현재의 한글사랑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그럽니다.
다문화가정 사랑방이라든지 문우회라든지 이런 걸로 사용하려다 보니까 현재 있는 것을 다시 리모델링할 필요가 있어서…
그러면 이게 당초에 계획이 작년도에는 옮길 계획을 안 하셨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단순 운영비는 본예산에 3,200만원밖에 편성이 안 됐는데 이거를 이전비로 추경에 이렇게 급한 예산을 편성하는 추경에 이거를 편성한 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당초에 이게 2006년도부터 상당히 학교 일선에서 한글사랑관하고 지금 학생회관하고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용하기에 불편하다는 애로점을 많이 건의를 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그거를 옮길까를 판단할 때에 막대한 예산이 소모되고 그러기 때문에 옮기지를 못하고 있었던 중 올 7월 1일부터 학생교육문화원이 같이 운영되고 개관되기 때문에 거기에 오는 학생들을 같이 연계해서 관람을 시키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왜 이런 게 2006년부터 계획이 돼 있었는데 기정예산에 편성을 하지 못하고 이런 추경에 갖다가 이 예산을 요구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간단하게 그거만 말씀을 해 주세요.
그리고 또 세부내역에 보면 그게 재구성 공사비, 조형물 제작비 해서 그렇게 되는데 지금 5,000여 만원을 들여서 거기를 청소하기로 이렇게 했는데 기존에 쇼케이스라든지 조형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실제적으로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기존에 현재 1·2층으로 구성돼 있는 한글사랑관의 쇼케이스가 1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현재 계획은 12개 쇼케이스는 그대로 재사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글사랑관 순수 전시실 면적은 197㎡가 되고요. 박물관으로 이전해서 새로 재구성되는 면적은 204㎡로 한 10㎡ 정도 면적이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재구성하면서 현재 있는 쇼케이스라든지 가능한 것은 전부 재활용을 하고 더 필요한 거만 넣었습니다.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또 지금까지 투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2004년에 1만명, 2005년에 5,000여 명, 2006년에 3,000여 명, 2007년에 7,000여 명 이렇게 이용이 됐다고 하면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시설이 돼 있는 것을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하는 거 아니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지당한 말씀이신데 일단 이 한글사랑관이 한번 만들어지고 업그레이드가 사실상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관람한 학생들은 거기를 재차 방문하는 기회가 적었었고 그런 부분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리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학생회관까지 왔다가 거기를 안 들르고 가는, 기회가 적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학생수가 감소되고 학생들한테 좀 홍보가 미진해서 이번에 이전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77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154억4,0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돼 있었는데 금번 추경에 711억1,900만원 정도가 증액돼서 올라왔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래 순세계잉여금 산출에 있어서는 과거에 순세계잉여금 평균액 정도를 저희들이 파악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저희들이 올바르게 합리적으로 편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 주로 국고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국가에서 오는 예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예산이 어떻게 확정돼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날지 애매한 부분들이 다소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연말까지 저희들이 보통 교육위원회를 미리 거치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조금 일반 도청이나 이런 데보다 한 1개월 내지 1개월 반 정도 먼저 편성을 하다 보니까 연말까지 교육부로부터 교부되는 것이 미확정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연말에 가서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남을 것인가를 명쾌하게 추적하기가 다소 어렵고 그래서 조금 다액이 됐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그런데 다만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전년도 2008년 추경이 아니라 2007년도 추경에도 약 488% 증액된 671억 늘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전년도에도 저희 위원회에서 아마 선배위원들이 지적을 했을 거로 생각됩니다.
증가폭이 증가액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더 적극적으로 매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고 의존도가 높고 회계상의 문제 이런 것이 있지만 그 액이 굉장히 500～600억씩 정도 되기 때문에 매년 적극적으로 예산예측도 할 수 있고 반영도 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거를 당초예산에 반영 못하는 그거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적극적인 편성에 노력이 있어야 되고 개선되어야 되겠다. 또 이거는 우리 도 본청도 제가 지적한 사항입니다.
늘 보면 일정액이 계속 굉장히 전년도는 한 400%, 이번에 360% 이렇게 증액되는 게 예산이 어느 정도는 100% 이내로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노력을 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세 전입금 그 다음에 시도세 전입금 문제 그 다음에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교육협력사업 추진에 관련해서 일괄적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것 보니까 제가 의아하게 생각되는 게 지방교육세 전입금 저희가 가는 돈이 있죠?
저희들이 지방세가 교육세가 됐든 시도세가 됐든 일정부분이 도에서 징수를 해서 교육비에 투자하게 됩니다. 이때에 저희들이 도청에 올해 예산에 편성될 지방교육세나 시도 전입세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공문으로 묻습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연간 징수해야 될 추계를 가지고 일정부분을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도청에서는 저희들보다 예산편성이 한 1개월 내지 2개월 정도 늦게 시작되기 때문에 그 세수 징수되는 금액 추정액이 그동안에 다소 변동됩니다. 그러면 도청에서는 그 금액을 보다 정확한 통계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저희들은 그동안에 벌써 예산편성돼서 교육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는 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차 때문에 도청에서 저희들한테 추계해 준 금액하고 차이가 나게 되고 그것은 연말에 정산을 할 때 최종적으로 같은 금액으로 결산이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것을 편성을 저희들이 늦게 하면 도청이 먼저 하면 이게 충분히 숫자가 맞아 돌아갑니다. 도청 것을 저희들이 따라가면 되는데. 왜냐하면 지방비를 도청에서 받아갔기 때문에 도청의 숫자는 거의 정확성이 있고 저희들은 벌써 도청은 예산편성하기 전에 추정한 금액을 우리한테 주기 때문에 그 시차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도청하고 만약에 도청에서 양해를 해 준다면 아예 도청에서 예산편성할 때도 교육청에 통보해 준 금액대로 편성을 하고 연말 추경에 맞추는 방법은 기술적으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도청에서 협조를 해 줘야 되는데 다만 도청 입장에는 그래도 통계숫자가 가급적이면 정확한 숫자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것은 좀 쉽지가 않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지금 교육협력사업 추진 해서 도에서 이번에 10억이 내려가죠?
저희들이 추경 이후에 국가로부터 지금 1,185억 정도의 국정사업추진비가 교부가 돼 있기 때문에 바로 추경이 다시 시작되면 그때 반영하겠습니다.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인데 지금 다른 도 같은 경우는 도에서 시차가 있으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지방교육세 전입금, 시도세 전입금, 교육협력사업 추진. 그러면 도에서 내려간 돈이 지금 안 잡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은 이상하게 이번 도에서 전출금으로 63억4,000만원 정도가 잡혀 있는데 여기에 지금 교육청 추경에는 110억 정도가 잡혔단 말입니다. 한 46억9,600만원 정도 차액이 있는데 이것은 또 거꾸로 돼 있어요. 이것은 또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 솔밭초등학교 토지 매입비는 저희들이 22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중에서 반 110억을 도에서 부담해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편성하기 전에 도에 협조공문을 보냈더니 도에서는 도의 재정형편을 보아가며 추후 결정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확정된 금액을 받지 못하고 예산은 저희들이 학교를 세우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110억을 일단 예산을 편성한 후에 저희들이 그 과정에서 다시 도의 예산편성 즈음해서 확인을 해 본 결과 63억원이 도에서 전출금으로 편성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들하고 도하고 예산편성 시기가 안 맞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회계가 다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려고 그러는 데서 적극적으로 줘야 이것이 회계도 맞아 돌아가고 사업도 원활하게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입니다. 임대료수입인데 지금 청원 문의초 구룡분교장하고 옥천 동이초 청마분교장 이것이 계약이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계약을 하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당초에 문의초 구룡분교장은 충북지방경찰청에서 전투경찰대 이전을 위해서 매각을 하겠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통보가 돼서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도 2006년도에 확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병역제도 개편에 경찰청 이전이 어렵다 그래서 전투경찰대 이전을 하지 못하겠다라고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통보를 받아 가지고 어차피 문의초 구룡분교장은 매각이 취소된 것으로 확정돼서 임대를 주게 됐고요.
그 다음에 옥천군청에서 동이초등학교 청마분교를 사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옥천군에서 사겠다는 금액하고 저희들이 매각하겠다는 금액 차이 때문에 이 매매계약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매매계약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놀릴 수가 없기 때문에 임대를 주고 다만 옥천군청에서 2008년도 1회 추경에서 저희들과 예산 차이나는 부분 약 7억원 정도를 증액을 해서 옥천군에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조만간 계약이 성립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만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짧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3페이지입니다.
논술교육 활성화 사업 중 논술동아리활동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논술교육 직무연수비가 3,000만원 책정돼서 충북대와 서울대 논술직무연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대상이 누구인지와 연수자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우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대학입학의 과정에서 논술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에 초·중·고 다같이 논술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논술을 할 때 제일 문제가 우수한 논술지도교사 양성이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논술에 관련된 연수를 많이 시키고 있는데 그동안에 충북대에서도 해 왔고 서울대도 보냈습니다. 그 두 대학의 연수과정이 우수한 편이고 또 충북대의 경우는 우리 지역과도 가깝고 그래서 그쪽으로 연수를 많이 보낼 계획입니다.
연수대상자 선발은 1차적으로 희망자를 모집하고 희망자에 미달됐을 때는 2차로 고등학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추가모집하고 참여를 독려하고 하는 방법으로 연수를 시킬 계획입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에서도 이게 질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마는 예산안 171페이지입니다.
영어권국가 현지어학 연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수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영어권국가 현지어학 연수는 치코대학을 4주를 실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호주 쪽도 4주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실질적인 연수가 될 수 있도록 한 1년 연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정은 있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국내에도 영어마을 같은 데가 많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런 데서 연수를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가격도 싸게 든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해야지 꼭 외국으로 나가서 3～4주 연수 해 가지고는 바람직한 연수가 안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장기연수로 바꾸실 그런 계획은 안 갖고 계십니까?
장기연수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장기연수는 우리 교육청 단위에서 설정해서 시행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장기적으로 교원이 외부에 나가면 거기에 따르는 또 추가경비가 너무 많고 이래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교원대 연수원에서 6개월씩 장기 파견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데 참여도 많이 하고 교육과학기술부 자체 내에서도 우수영어교사 양성을 위한 장기연수프로젝트를 많이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시작이 되면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효과도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래서 좀 밀어주시면 앞으로 교육발전에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드렸던 질의 마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도 받았기 때문에.
예비비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토록 하기 위한 제도’ 맞습니까?
그러면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대로 옥천초와 솔밭초에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입니까?
교육청에서 만들어서 지금 351쪽에 사업목적 교육청에서 적어놓고 그리고 밑에 옥천초 90억8,600만원, 솔밭초 120억1,762만3,000원 이렇게 해 놓고 이거를 예비비에 계상하고서 지금 이게 제대로 된 예산편성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이거 충청북도의회에서 만든 것도 아니고 교육청에서 충청북도의회로 심의해 달라고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해서 자료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는 예비비에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이 표기를 안 했어야 맞는데 이 표기가 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예비비에 목적비를 넣을 수가 없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의 추가질의가 없으시다면 정회를 하셔 가지고 방법을 찾아서 예산심의를 마저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8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중식과 원만한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후 14시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 2008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8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광택 부위원장께서는 2008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지원사업비의 추가 자체수입 및 이월금 변경사항을 정리한 예산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교육청의 사업추진 의지가 부족하고 사업추진 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예산과 소모성, 낭비성이 있는 예산으로 방과후학교 외국사례 조사 및 해외홍보, 학교시설 세명고교 기숙사 증·개축비, 형석고교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13억5,65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하신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예산안에 대한 경미한 자구정리 및 심사·의결 사항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한 후 5월 27일 제27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
○출석위원(13인)
김화수 권광택 연만흠 강태원
임현 장주식 최광옥 민경환
박종갑 이규완 이언구 김인수
오용식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윤기관
○출석공무원
·교 육 청
교 육 국 장김종근
기 획 관 리 국 장이장길
공 보 감 사 담 당 관음영호
혁신복지담당관황용수
초 등 교 육 과 장권오삼
중 등 교 육 과 장신강수
과학산업교육과장김경숙
교육정보화과장정진구
평생교육체육과장이삼현
총 무 과 장김용환
기 획 관 리 과 장연희지
학교운영지원과장구명회
시 설 과 장안세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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