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3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25년 1월 20일(월) 1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42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청주국제공항 항공사고 대비 안전 조치 및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 촉구 건의안
4. 2025년도 도정 보고의 건
5. 2025년도 교육시책 보고의 건
6.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건
7. 대집행기관질문의 건
8. 본회의 휴회의 건
o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제42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청주국제공항 항공사고 대비 안전 조치 및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 촉구 건의안(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특별위원장 제안)
4. 2025년도 도정 보고의 건
5. 2025년도 교육시책 보고의 건
6.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건
7. 대집행기관질문의 건
o박진희 의원
8.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o 5분자유발언(이의영 의원, 이상식 의원, 김국기 의원, 노금식 의원, 박지헌 의원, 김종필 의원)
(14시13분 개의)
1월 인사에 따른 의회사무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민복기 의사입법담당관입니다.
박종복 홍보담당관입니다.
이어서 의사입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입법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의안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상황입니다.
이동우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 등 19건,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특별위원장이 제안한 청주국제공항 항공사고 대비 안전 조치 및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 촉구 건의안,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환경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3건, 모두 31건이 접수되어 본회의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2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청주국제공항 항공사고 대비 안전 조치 및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 촉구 건의안, 2025년도 도정 및 교육시책 보고의 건,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건, 대집행기관질문의 건, 본회의 휴회의 건 등 모두 8건입니다.
그리고 산업경제위원회 이의영 의원님,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식 의원님, 박지헌 의원님, 행정문화위원회 김국기 의원님,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노금식 의원님,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특별위원회 김종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입법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42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16분)
제423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월 20일부터 1월 24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42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충청북도의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4시17분)
제42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유상용 의원님과 김정일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찬성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3. 청주국제공항 항공사고 대비 안전 조치 및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 촉구 건의안(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특별위원장 제안)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특별위원회 변종오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청주국제공항 항공사고 대비 안전 조치 및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최근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같은 사고가 다른 공항에서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항공기 안전 운항의 기반을 마련하고 공항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청주국제공항 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을 방해하고 공항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을 해결하고자 존경하는 충청북도의회 의원님들과 뜻을 모아 국회와 정부에 항공사고 대비 안전 조치와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을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건의안에 대해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청주국제공항 항공사고 대비 안전 조치 및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 촉구 건의안
2024년 12월 29일 오전 9시 3분, 방콕에서 출발해 무안국제공항으로 들어오던 제주항공 여객기가 활주로에서 착륙을 시도하다 외벽을 들이받고 폭발하는 대참사가 발생했습니다.
황망하기 그지없는 이번 참사로 희생되신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진심 어린 애도를 표합니다.
이번 여객기 참사의 원인을 명확하게 밝히고 유사한 비극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공항 내 항공사고 대응 시스템과 안전시설물 실태를 전방위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여 혹시 모를 사고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항공사고로 국토 중심부에 자리해 1,400만 주민들의 하늘길을 책임지고 있는 청주국제공항 또한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번 참사의 원인이 공식적으로 규명된 것은 아니지만 무안국제공항과 유사한 항공사고 유발 및 확대 위험 요소가 청주국제공항에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청주국제공항에서는 화재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조류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지난 5년간 청주국제공항의 조류 충돌 사고는 총 33건으로 전국 14개 공항 중 여섯 번째로 많지만 주요 공항에는 설치된 열화상 탐지기 같은 조류 퇴치 최신 첨단장비가 없습니다.
또한 공항공사가 직접 운영하는 소방구조대 상시 대기 인력이 다른 공항보다 적은 실정으로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에 충분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그 밖에 청주국제공항에도 무안공항과 유사한 착륙유도 방위각 시설과 그 받침대 역할을 하는 구조물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항행 안전시설물 전반에 대한 재질조사와 국내외 규정, 전문가의 의견을 꼼꼼히 살펴 청주국제공항 항공기의 안전한 착륙을 방해할 가능성은 없는지 정확하게 진단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참사로 청주국제공항의 활주로 길이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활주로가 짧으면 동체 착륙 상황에서 사고 위험이 더욱 커지게 됩니다.
청주공항 활주로 길이는 2,744m로 무안공항 활주로보다 56m가 더 짧고 이는 전국 국제공항 가운데 양양공항을 제외하고 가장 짧습니다.
민·군 복합공항으로 공군과 함께 활주로를 사용하는 청주국제공항은 온전한 민간 전용 활주로 하나를 갖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1997년 개항한 이래 활주로가 단 1m도 연장되지 못하고 있는 열악한 상황입니다.
사용할 수 있는 슬롯이 시간당 7∼8회에 불과하고 활주로 길이마저 짧아 대형항공기 이착륙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폭발적으로 급증하는 항공 여객 수요에 대처하기는커녕 각종 규제와 제약으로 그 잠재력을 맘껏 펼치지 못하는 옹색한 처지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전국 지방공항 중 네 번째로 이용객 수 400만 명을 돌파했음에도 마냥 웃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와 같은 구조적 한계는 중부권 거점공항이자 대한민국 행정수도 관문공항이요, 수도권 대체공항이라 불리는 청주국제공항의 안정성 확보는 물론, 청주공항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극복되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핵심 대책인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을 앞당겨야 하는 것입니다.
충북도민과 청주공항 이용객들이 마음 놓고 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사고에 대비한 충분한 안전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물론,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이 꼭 필요합니다.
이에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은 다음의 내용을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하나! 조류 충돌 등 항공사고 안전 대응 시스템을 강화하고, 항행 안전시설물이 국내외 항공 안전 규정에 부합하는지 철저히 점검하여 필요한 보완 조치를 즉시 시행해 주십시오.
하나! 무안국제공항보다 짧은 활주로를 가진 청주국제공항에 민간 전용 활주로를 하루빨리 신설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공항 이용객 수요에 적극 대응케 해 주십시오.
하나! 공항 활성화를 위해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청주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 계획을 반드시 반영해 주십시오.
2025년 1월 20일
충청북도의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국제공항 항공사고 대비 안전 조치 및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청주국제공항 항공사고 대비 안전 조치 및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 촉구 건의안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4. 2025년도 도정 보고의 건
(14시25분)
김영환 도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 소개 후 도정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복수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입니다. 강원도 행정부지사를 역임하였습니다.
김수인 과학인재국장입니다. 균형발전과장을 역임하였습니다.
문석구 투자유치국장입니다. 진천군 부군수를 역임하였습니다.
장기봉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인구청년정책담당관을 역임하였습니다.
한충완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옥천군 부군수를 역임하였습니다.
최낙현 자치연수원장입니다. 스마트농산과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5년 주요 도정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양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을사년 새해를 맞아 새로운 희망과 다짐을 안고 다시 한번 도민을 위해 힘차게 나아가는 충북도정이 되겠다는 약속과 함께 2025년 주요 도정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충청북도가 대한민국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아낌없는 노력과 협력을 보여 주신 이양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충북은 55조 원이 넘는 투자유치 성과를 이루어 냈으며 역대 최대 규모인 정부예산 9조 원 시대를 개막하여 지역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선순환적인 의료복지제도인 의료비 후불제를 비롯하여 새로운 단시간 일자리 사업인 도시농부·도시근로자, 어르신 신개념 복지정책인 일하는 밥퍼, 도민의 삶을 기록하는 영상자서전 등 과감한 혁신 정책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선도적인 길을 제시하였습니다.
올해는 이러한 혁신들이 더욱 확산되고 도민들에게 체감되어 도민들의 삶이 획기적으로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5년 우리를 둘러싼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의 시계가 불투명합니다.
지난 연말 불어닥친 정치적 위기와 대규모 항공사고의 후폭풍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정부가 발표한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1.8%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 저와 충청북도 모든 공직자들은 도정의 핵심을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으로 삼고 도민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좌고우면하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아가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과 함께 한마음이 되어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을 이겨내고 모든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삼아 더 강하고 더 혁신적인 충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 한 해 충북도정은 새해 화두로 던진 ‘숨 쉬는 땅, 쉼표 있는 생활, 샘솟는 행복, 삶의 터전 충북’ 등 숨과 쉼, 샘과 삶이 있는 충북 실현을 위해 ‘도민이 행복하고 삶이 풍요로운 충북’ 건설에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비전을 바탕으로 2025년 도정 운영의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어 경제 체감온도를 높이겠습니다.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기업의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기업과 근로자의 성공적인 도내 정착 유도와 기업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는 한편 소상공인 외식서비스 지원, 온라인 쇼핑몰 판로 지원 등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으로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소상공인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마중물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창업펀드를 확대하여 예비창업패키지, 창업도약패키지 등 창업 성장 단계별 맞춤 지원을 강화하고 창업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아가겠습니다.
아울러 오송 제3생명과학·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등 첨단전략산업 클러스터 기반을 확충하고 기존 제조업 뿐만 아니라 관광·호텔 관련 서비스산업 분야까지 전략적 투자유치를 이끌어 민선8기 투자유치 목표액 60조 원을 달성하겠습니다.
둘째, 충북만의 독창적이고 매력 있는 문화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도청 주변 원도심 일원에 근대문화유산을 연계한 도보관광 공간 조성 사업인 ‘문화의 바다 공간 조성’과 충북아트센터, 자치연수원을 활용한 도립미술관·도립문학관 등 복합문화시설, 도청 본관의 그림책도서관을 아우르는 ‘문화의 바다 그랜드 프로젝트’를 통해 충북의 문화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충북 충주시립미술관·옥천군립박물관·진천문화예술관 등 시군 문화 인프라 지원, 문화소비 365, 충북도립극단 공연 확대, 당산 벙커 문화행사 등 균형 있는 도민문화복지 실현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오송역 선하공간 활용 등 유휴자원을 업사이클링하여 새로운 명소로 탈바꿈시키는 작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와 영동세계국악엑스포 등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충북의 위상을 드높이겠습니다.
셋째, 자연과 사람이 조화를 이루는 대한민국 자연정원의 중심지로 도약하겠습니다.
충북은 대한민국 그 어디와도 견줄 수 없는 신이 빚어낸 천혜의 자연정원입니다.
올해 신설한 정원문화과를 중심으로 정원문화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를 가속화해 나아가겠습니다.
현재 14개소의 민간정원을 20개소까지 확대하고 생활권 주변 공유지를 활용한 생활정원 5개소를 조성하는 한편 생태휴식공간 6개소를 조성하는 등 대한민국 자연정원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특히 역사와 자연이 어우러진 국내 유일의 교육정원인 청남대에 교통약자 편의를 위한 모노레일을 설치·운영하고 나라사랑교육문화원 체험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청남대가 국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천 옛 청풍교는 업사이클링을 통한 ‘브릿지 가든’으로 재탄생시켜 도민에게 새로운 가치를 전달하는 명소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울러 중장기 환경전략 수립,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 확대, 수질환경 개선대책 추진 등 ‘환경특별도’ 충북의 환경생태 보존으로 산림자원의 경제적 활용 등에도 노력해 가겠습니다.
넷째, 모두가 든든한 복지를 누리는 충북을 만들겠습니다.
제일 먼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여 자립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의 참여기회 확대와 복지서비스, 어르신 자부심 고취와 정신건강의 회복, 버려지는 농산물 활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전통시장 활성화 등 1석 10조의 효과를 가진 ‘일하는 밥퍼’는 하루 참여자를 5,000명 이상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사회가 모두 참여하는 범도민운동으로 전개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년 신혼부부의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저렴한 아파트 공급에 이어 올해 처음 시작하는 작은 결혼식 지원, 전국 최초로 다태아 조제분유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출산에서 돌봄까지 전주기적 출생 지원 정책을 통해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 조성에 앞장서는 한편 서울시와 협력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인구감소지역 중·고등학교 온라인학습지원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충북형 이민정책을 수립하고 충북형 K-가디언제 운영 등 외국인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체계적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다섯째, 새로운 성장의 거점인 중부내륙시대로 도약하겠습니다.
충북의 새로운 발전축인 영동∼진천 민자고속도로의 추진, 남·북부권 반나절 생활권 실현을 위한 충청내륙고속화도로의 조기 완성, 평택∼오송2복선화 공사, 충청권광역급행철도 민자적격성조사 대응 등 철도와 도로망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여 중부내륙시대 기틀 마련과 지역 균형발전을 선도할 교통 인프라 확충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또한 중부권 핵심 거점공항으로 도약하기 위한 청주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이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정 역량을 집중하고 국가의 재정적·제도적 지원 도출을 위한 청주공항 특별법 제정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중부내륙특별법 전면 개정으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중부내륙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고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하겠습니다.
특히 지난해 최초로 출범한 충청광역연합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켜 충청권이 상생과 협력을 바탕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여섯째, 견고한 안전망을 구축하여 안전 충북을 실현하겠습니다.
이상기후 일상화에 따른 자연재난, 잠재적 위험 요소에 따른 신종 사회재난 등 예상치 못한 새로운 위험이 도민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위험으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충북재난안전 2030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분야별 세부과제를 추진하고 선제적 사고 예방와 재난 안전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재난 안전 취약계층 교육과 안전 분야 종사자 교육 등 도민이 체감하는 안전문화 운동 추진으로 안전에 대한 의식을 높여 가겠습니다.
또한 광역지자체 최초로 어린이 상해와 사고에 대한 안전보험을 제공하는 한편 미호강과 괴산댐의 치수대책을 강화하고 하천변 산책로 23개소에 진출입 통제를 위한 신규 자동차단시설을 설치하는 등 선제적 대응을 통해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 유망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여 충북의 성장 동력과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겠습니다.
K-바이오 스퀘어 조성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예타면제 선정에 적극 대응하고 바이오의약품 소부장 특화단지와 첨단재생바이오 특구 조성 추진으로 글로벌 바이오 강국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이차전지 소부장 및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육성을 통해 초격차기술을 확보하고 이차전지 산업을 선도하는 한편 인공지능 일상화 시대에 대비하는 인공지능 중심 대전환 전략을 수립하는 등 첨단기술 산업 생태계를 한층 강화하여 충북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 나아가겠습니다.
한편 지역혁신중심의 대학지원체계(RISE)와 카이스트(KAIST) 부설 AI 바이오 영재학교를 본격적으로 구축하고 반도체 특성화 대학을 통한 전문교육과 농정 혁신 리더스 포럼 등 미래 혁신 인재를 적극적으로 양성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5년은 광복 80주년이자 지방자치 실시 30주년을 맞는 매우 뜻깊은 해입니다.
대한민국은 짧은 기간에 경제성장과 민주화, 문화적 번영을 달성한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국가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잠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위기 때마다 단합된 힘과 슬기로 어려움을 극복해 온 국민들의 저력으로 반드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해 나아갈 것입니다.
저와 충북 공직자들은 도민만 바라보며 ‘오직 경제’, ‘오직 민생’, ‘오직 도민 행복’을 위해 모든 도정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혁신이 값진 결실을 맺어 도민들에게 오롯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충북을 상장시킨다는 자세로 대한민국의 중심 충북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도민들에게 이득이 돌아가는 한 해로 만들겠습니다.
이 모든 여정에 여기에 계신 의장님, 의원님들 그리고 164만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25년 도민의 행복과 충북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소중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며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월 20일
충청북도지사 김영환
5. 2025년도 교육시책 보고의 건
(14시41분)
윤건영 교육감님 나오셔서 교육시책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양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새로운 시작과 지혜로운 변화, 성장과 발전을 상징하는 푸름 뱀의 해 을사년에 소망하시는 모든 일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충북교육의 발전을 위해 언제나 깊은 관심과 따뜻한 성원을 보내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커가는 시대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교육의 본질을 지키며 우리 아이들을 실력을 갖춘 미래 인재로 키을 수 있도록 신뢰와 지지를 보내주시는 도민 여러분과 교육 가족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해 우리 교육청은 현장과 더 가까이 소통하고 협력하며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실력다짐 충북교육’ 5대 핵심 정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건강과 체력 증진 프로젝트인 ‘어디서나 운동장’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기초체력과 몸근육을 강화하였고 ‘언제나 책봄’ 독서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문해력과 사고력을 키우는 것은 물론 도덕적 상상력과 바른 인성, 마음근육을 기르는 데 힘썼습니다.
이렇게 몸근육과 마음근육을 기른 학생들은 ‘공부하는 학교’를 통해 스스로 자신의 진로를 찾아 성장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5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최근 15년 중 역대 최고의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충북 다차원 학생성장 플랫폼을 개통하여 개별 맞춤형 교육으로 교육격차 해소에 힘썼으며 올해는 다채움 2.0 통합 포털 구축으로 서비스 접근성 및 확장성을 강화하고 학생 참여형 수업·평가·기록 등의 기능을 고도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더 넓은 ‘온마을 배움터’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따뜻한 돌봄과 배움의 장을 열어주고 글로벌리더 지역특화 인재 양성 프로그램으로 지역의 인재를 길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전국 시도교육감 공약이행 평가 2년 연속 최우수 등급 SA 등급,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 2년 연속 최우수 교육청 선정, 5회 연속 기록관리 최우수기관, 지방교육재정 분석 우수 교육청 선정 등 대외적으로 충북교육의 우수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24년은 실력다짐 충북교육의 원년으로 5대 핵심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는 한 해였다면, 2025년 올해는 고도화된 실력다짐 5대 핵심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여 더 촘촘히 현장에 안착되도록 하면서 격차를 줄이고 모두의 성장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교육의 본질을 지키고 배움의 기회는 더욱더 넓혀 교육가족 모두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한 해를 만들겠습니다.
디지털·발달·학습·사회정서 격차를 줄이고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며 교육의 사다리를 제공하여 단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고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저마다 빛나는 미래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2025년 충북교육은 아이들의 성장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육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학교의 성장이 지역사회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공감·동행교육을 실현하고 4대 교육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미래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아이들은 각기 다른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존재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개별 맞춤 교육을 제공하여 학생 한 명, 한 명이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미래학교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 수요에 대응하는 맞춤형 배움의 체계를 구축하고 학생들의 개별 특성을 진단하여 최적화된 학습과 다양한 진로 탐색을 지원하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등 저학년의 온전한 성장을 돕겠습니다.
아이성장 골든타임 2.0의 대상을 초등학교 3학년까지 확대하고 기초습관키움 프로젝트를 운영하여 바른 습관이 기초학력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폭넓게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1학년 2학기에는 난독증 검사를,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은 경계선 지능 전수조사를 통하여 조기에 어려움을 발견하고 심층 진단과 전문적인 치료를 제공하겠습니다.
인간의 삶 전반에 필요한 수리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교사 성장형 맞춤 연수를 통해 수학교육 전문성을 강화하여 학생들이 체감하는 수업 변화를 이끌겠습니다.
또한 수학채움학교를 확대하고 필즈 수학 프로젝트를 신규 운영하여 개별 맞춤형 교육으로 수학에 대한 자신감을 높이고 학생 간, 지역 간 수학 학습 격차를 줄이겠습니다.
탐구와 성찰로 생각을 깨우는 IB 프로그램 운영교를 확대하고 교원의 수업·평가 역량 강화 연수, 수능형 문항 출제 전문가 역량 강화 연수를 운영하여 교실 수업 및 평가 개선으로 공교육의 질 제고에 앞장서겠습니다.
아울러 교원119, 마음클리닉 등 교육활동 보호 원스톱 종합지원 시스템을 강화하고 저경력 교사를 특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충북의 모든 선생님이 마음 놓고 교육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삶의 품격을 높이는 감성교육을 확대 추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시대는 단순히 지식을 가진 사람보다 풍부한 감성과 통찰력을 통해 타인과 함께 살아가는 능력을 갖춘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교육청은 학생들의 삶의 품격을 높이고 도덕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바른 인성과 예술 감수성을 갖춘 미래 인재를 기르겠습니다.
올해는 ‘언제나 책봄’ 독서교육을 강화하여 독서가 습관화되고 체화되도록 힘쓰겠습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1교 1독서 브랜드 실천과 좋은 글, 좋은 문장 필사 습관 갖기 등 모든 학생이 일상 속 스며든 독서활동을 즐기며 마음이 건강한 풍요로운 삶의 주인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학생 맞춤형 예술교육을 통해 예술교육의 보편성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학생 창의예술동아리, 우리 학교 예술 프로젝트를 운영하여 예술 감수성과 공감능력 제고를 통한 인성교육을 실천하겠습니다.
모두가 참여하는 다양한 체육활동으로 지속가능한 체육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학생건강체력평가(PAPS)를 초등 4학년까지 확대하고 선수와 지도자 역량 강화 연수를 운영하며, 공공스포츠클럽을 지원하여 교육공동체가 함께 움직이고 실천하는 건강한 학교문화를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학생 마음건강 119’ 원스톱서비스를 신설하고 마음건강 챙김학교, 마음챙김 동아리 운영으로 위기 학생에 대한 적극적인 심리 지원 및 마음건강을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교육복지를 구현하겠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난 지역·환경·가정의 배경에 따라 교육격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격차를 줄여 충북의 모든 아이들이 차별 없이 성장하고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더욱 촘촘히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유아의 전반적인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 유·초 연계 이음교육을 확대하고 아이성장 집중 관찰 기간, 유·초 연계 이음학기 집중 기간을 강화하며, 가칭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을 확대하여 교육공동체 협력에 기반한 교육과정 운영으로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높이겠습니다.
모두가 성장하는 특수교육 실현을 위해 학교 특색 및 장애 유형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특수학교·급 교직원 힐링 프로그램을 신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특수학교를 증축하고 모듈러 교사를 도입하여 과밀 특수학교를 지원하겠습니다.
특수학급 과밀 해소를 위해 45개의 특수학급을 신·증설하고 지원인력을 추가 배치하는 등 학교 여건에 맞는 다각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주배경학생들이 지역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문화교육 정책학교를 확대 운영하고, 가칭 충북형 한국어학교를 성공적으로 개교하기 위해 연차별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대학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적정 모델을 검토하고 지역 특성과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늘봄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공백 없는 늘봄학교 운영을 위해 거점형 늘봄교실을 운영하고 2026년까지 청주·충주·제천, 3개 지역에 디지털 기반 자기주도학습이 가능한 나우늘봄 미래거점센터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학생 1인당 매일 2,000원의 간식을 지원하며, 15개 대학과 MOU 체결을 통해 사교육과 차별화되는 질 높은 늘봄프로그램으로 모두가 만족하는 충북 나우늘봄학교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넷째, 지역과 상생하는 교육생태계를 더욱 넓혀 가겠습니다.
이제 교육은 더 이상 학교와 교사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교육청, 지역사회, 지자체, 기업 등 다양한 주체들이 협력하여 학생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다양한 교육 주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협력의 장을 마련하여 함께 성장하는 교육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먼저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충북 ‘온마을 배움터’를 만들기 위해 지역 상호개방형 교육협력 클러스터를 특색형·테마형으로 운영하고 마을형·기부형 품꿈성장터를 발굴하며, 온마을배움터 모델학교인 지역공감학교를 확대하여 학교 밖 다양한 경험을 학습의 영역으로 확장하겠습니다.
지난해 총 7개 지역이 교육발전특구 사업에 선정되어 운영 중입니다.
올해는 교육발전특구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지역 특색에 맞는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교육 인프라 개선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겠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우수인재 양성과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지역 인구소멸 위기에 대응하겠습니다.
기후위기는 개인이나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지구촌의 전체 인류가 직면한 최대의 위기이며 모든 사람들이 함께 대응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제 기후위기 문제는 문제 인식을 넘어 실천으로 나아가야 할 시점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실천하는 환경교육에 앞장서겠습니다.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모든 학교의 학교기본운영경비에 환경교육 예산을 편성하여 ‘모두를 위한 탄소 중립 학교’를 운영하며 기업 ESG와 함께하는 탄소정원 ‘탄탄숲’을 조성하겠습니다.
학교에서의 환경교육이 지역사회의 실천으로 이어져 모두 함께 지구를 지키는 데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은 지역사회, 기업 등과 환경교육 생태계를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충북도민과 교육가족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양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올해 우리 교육청은 충북의 모든 곳에서 다양한 배움이 일어난다는 의미를 담은 ‘전지다학(全地多學)’을 신년 화두로 정했습니다.
학교와 지역, 온라인 공간 등 학생이 있는 모든 곳이 배움터가 되고 학생들이 저마다의 빛깔로 배움을 꽃피우며 지혜를 모아 모두가 성장하는 충북교육을 만들겠습니다.
학교는 단순한 배움터를 넘어 학생들의 꿈과 가능성이 마음껏 펼쳐지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충북교육은 교육의 본질을 지키며 단 한 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충북의 모든 아이들이 공평한 출발선에서 시작하여 환경적·지역적·경제적 격차로 성장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촘촘히 지원하겠습니다.
든든한 지원 아래 학생들 저마다 꿈과 가능성을 마음껏 펼치고 충북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희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언제나 변함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새해에도 아이들의 성장과 꿈을 위해 동행하여 주시면 충북교육은 더욱 단단해지고 우리 아이들의 내일은 더욱 빛날 것입니다.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격차 없는 성장과 배움의 여정을 걸을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희망찬 을사년 새해 충북교육의 성장을 위해 늘 격려와 지지를 보내 주시는 도민 여러분과 존경하는 이양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6.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건
(14시58분)
국민의힘 이동우 대표 의원님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섭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환 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충청북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동우 의원입니다.
지혜롭고 통찰력 있는 푸른 뱀의 해, 2025년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긍정적이고 강한 에너지가 도민 여러분의 각 가정마다 넘쳐 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새롭고 희망찬 새해가 시작이 됐지만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은 참담하기만 합니다.
최근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일련의 사태들은 도민 여러분께 큰 혼란과 실망을 안겨드렸습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특정 정당만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국회 절대다수 의석을 점유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국회 운영에 있어 3대 중독이라는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자신들만의 목적을 위해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사유하며 심각한 문제를 자행하였습니다.
먼저 탄핵 중독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까지 무려 스물아홉 번이나 국무위원을 대상으로 탄핵을 추진하였습니다.
국정 발목 잡기를 끊임 없이 반복하며 국회 본연의 기능을 심각하게 왜곡하였습니다.
두 번째, 특검 중독입니다.
민생은 외면한 채 오로지 정책적 정치 공세에만 몰두하며 툭하면 특검을 추진하였습니다. 국회의 생산성을 저해하며 국민의 삶을 더욱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국회를 여야 간의 이전투구의 장으로 전락시켰습니다.
세 번째, 입법 중독입니다.
절대적 의석 우위를 기반으로 한 입법 독재를 자행하였습니다.
대화와 타협이라는 국회의 관례를 붕괴시켰습니다. 소통은 거부한 채 철저하게 힘의 논리만을 우선시하며 입법 폭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더불어민주당의 3대 중독은 입법부의 정상적인 운영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만을 위한 방탄과 정쟁 격화, 여야 협치의 실종이라는 비극적인 결과만을 초래하였습니다.
이는 국회를 넘어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에도 심각하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의 슬픈 자화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그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정치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국제 정세는 대단히 급변하고 있고 대내외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과 얼어붙은 민생경제에 드리운 먹구름도 쉽게 걷히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수한 위기의 순간마다 길을 찾아냈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도전들도 한뜻으로 힘을 합치면 충분히 이겨낼 것으로 확신합니다.
충청북도의회가 앞장서서 도민 여러분과 함께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더 큰 변화와 혁신을 이뤄 나아가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 당면 현안의 핵심은 2025년에도 오직 민생입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소통과 협력으로 도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지난해 충청북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법제처의 우수자치입법 조례에 선정되었고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는 직전 연도보다 두 단계 상향된 2등급에 오르는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동료 의원 한 분 한 분이 현장방문·토론회·간담회 등 각 분야별로 도민 소통 중심의 맞춤형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여기에 인구감소시대 대책 마련을 위해 인구소멸대응대책특별위원회, 청주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 추진 등을 위한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특별위원회 그리고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지역현안 해결에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조례가 실제 도민들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역량을 파악하고자 ‘조례입법평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도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평가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더불어 신청사 건립에 따라 「충청북도의회 상징물 관리 및 활용 규칙」을 정비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한편 지난해 충청북도는 중부내륙특별법 시행과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 출범, 충청광역연합 출범 등을 통해 중부내륙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도하며 중부내륙지역의 성장동력 확보와 국가균형발전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습니다.
여기에 충북 미래 100년의 먹거리 K-바이오 스퀘어 조성 등 충북경제 성장의 발판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 속에 55조 원의 투자유치 실적과 역대 최대 규모인 9조 93억 원의 정부예산을 확보하는 큰 성과도 이루었습니다.
특히 충청북도는 경제적 성과를 통한 외연적 성장 기반 구축과 함께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 분야 성장에도 힘써 의료비후불제 누적 수혜자 1,200명 돌파와 노인 일자리 ‘일하는 밥퍼’의 참여인원 확대, 또한 기록 영상자서전 사업 등에서 적극적 추진을 통한 결실을 이룬 바 있습니다.
김영환 도지사님!
‘중심에 서다’라는 충북의 슬로건처럼 대한민국 중심의 허브로서 각 광역권과 연계 및 협력을 강화하여 균형발전을 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난해 충청북도교육청도 미래 세대를 위한 다양한 백년지대계 교육 사업을 펼치며 많은 성과를 이뤘습니다.
학생들의 몸과 마음의 고른 성장을 위해 추진한 충북형 몸활동 ‘어디서나 운동장’을 통해 신체활동의 기회가 늘어나면서 우리 아이들의 신체적 건강이 향상되고, ‘언제나 책봄’ 등 독서교육 강화는 학생들의 정서적 건강 성장을 지원하는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3월 전면 개통한 디지털 교육 플랫폼 ‘다채움’은 다양한 학습 콘텐츠 제공을 통해 학생 맞춤형 교육 실현 등 미래교육의 혁신을 주도하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소규모 및 농촌지역 학교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온라인 실시간 쌍방향 수업 제공을 비롯해 큰 학교와 작은 학교 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맞춤형 지원 등은 학교는 물론 나아가 도내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사업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윤건영 교육감님!
우리 충북의 건강한 미래 성장을 위해 2025년 금년에도 ‘지속가능한 공감·동행 교육’에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최근 대내외적으로 지방자치와 지방의회를 둘러싼 몇 가지 의미 있는 법과 제도가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정책지원관 도입, 지방의회 인사권 도입, 출자·출연기관의 인사청문회 명문화 등 지난 몇 년 사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이룬 일련의 성과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지방의회 운영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 요소라 할 수 있는 지방의회법이 제정되지 못하고 있으며 조직 구성권과 예산 편성권마저 없는 실정입니다.
감시와 견제의 대상인 집행기관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비정상적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원 한 분 한 분이 도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과 지방의회의 위상 및 권한대행 강화를 위해 여야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의원님들의 총의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해 7월 제12대 후반기 충청북도의회는 도민을 섬기며 일 잘하는 의회를 목표로 힘차게 출발하였습니다.
지난 6개월이 후반기 의회의 초석을 다지는 기간이었다면 금년에는 충청북도의회 후반기가 제대로 일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실질적인 해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처한 2025년도의 현실은 그리 녹록지만은 않습니다.
혼란스럽기만한 국내외 정세와 맞물려 대내외적 경제전망은 어둡고 민생지표 역시 개선될 여지가 크지 않아 보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도민분들의 살림살이가 걱정입니다.
그러나 충청북도의회는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인 정쟁을 떠나 35명의 도의원 모두가 도민과 고락을 같이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후반기 의장단 및 여야 대표단과 함께 소통과 협치를 통해 오직 도민만을 위한 민생 의정을 다 같이 펼쳐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의회의 존재 의미와 목표는 도민의 뜻을 받들어 도민 모두가 행복한 더 나은 삶을 만드는 데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 충청북도의회는 금년에도 크고 작은 정쟁 대신 소통과 협치로 충북도민이 중심이 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로 민생과 함께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박병천 대표의원님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섭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환 도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병천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24년을 뒤로 하고 2025년 을사년 희망찬 새해가 밝은 지도 한 달이 다 되어 갑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인하여 불안정한 국정 운영과 정치적 혼란이 지속되고 있고 여기에 179명의 생명을 앗아간 비극적인 여객기 참사까지 덮쳐 대외적으로 우리나라의 정치·사회·경제·외교·국방 전반에 걸쳐 국격이 크게 실추되는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어 온 국민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 충북도 마찬가지지만 충북도정은 도민을 위한 정책이 우선이 아닌 지사 개인의 공적 쌓기에만 치중되어 있어 안타깝고 우려스러운 마음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에 충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그 어느 해보다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충청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을 대표하여 충북도민을 대변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도의원으로서 지금의 충북도정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 마련과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국제적으로 미국 차기 트럼프 행정부의 자국 이익을 위한 보호무역주의와 중국 등 주변국의 AI 반도체, 전기자동차, 로봇·우주항공산업 등 최첨단 기술 경쟁으로 인한 정치·경제적 압박과 끝나지 않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격동적인 국제 정세속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국내적으로는 탄핵정국의 정치 혼란으로 민생경제 파탄과 사회 분열로 매우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영환 지사는 정치적 중립의 자세로 도민의 민생과 안전에 전심을 다해 업무를 수행할 책무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채 내란혐의인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언행으로 도민의 분노를 자극하고 사회 분열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도민 안전, 민생경제 활성화, 산업력 제고, 공기관 혁신, 교육 안정화 등 현안을 미루어 두고 일하는 밥퍼, 레이크파크, 문화의 바다라는 정책에 치중하며 지사 개인의 치적 쌓기에만 집중하는 충북 도정의 안타까움만 있습니다.
김영환 도지사 출범 2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전국 지사 직무수행 평가에서는 항상 뒤에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도지사는 지금이라도 충북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가지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충북의 100년 후를 보아야 합니다.
이에 충청북도가 직면한 도정의 문제점과 충북교육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민 안전 정책에 대한 부재입니다.
지난 오송 궁평지하차도 참사로 많은 도민이 마음을 아파했습니다.
아직 꺼지지 않은 슬픔으로 도민의 안전에 대한 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 의대 증원 문제로 국가 의료대란이 현실이 되었고, 응급실을 찾지 못해 뺑뺑이를 돌다 숨지는 환자가 발생하고, 지역의료 공백이 청주를 시작으로 도내 시군으로 번져가는 의료 공포가 생기고 있습니다.
응급실 인력의 부족으로 응급실 문을 닫는 병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둘째,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민생경제의 어려움입니다.
충북지역 자영업자들은 한계 상황에 내몰리며 지역 민생경제 상황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2023년 국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 수는 100만 명을 육박하고 충북지역은 2만 8,700명이 넘으며,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지역 경기는 심각하게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부분에 대해 문제를 파악하고 민생경제를 살리려는 각고의 노력이 없어 보입니다.
셋째, 충북지역 중소기업 육성 정책이 보이질 않습니다.
충북은 전통적으로 6대 전략사업이 있습니다.
현 충북은 대전환 7대 비전으로 도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펼친다고 하지만 기업 활성화보다는 다른 사업에 집중하며 지역 기업에 대한 니즈(needs) 파악도 안 된 모양새입니다.
중소기업정책을 궁극적으로 기업의 니즈에 초점을 맞추어 중소기업들이 지속 성장·발전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분석하여 중소기업을 위한 보다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러나 충북은 눈에 띄는 지역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이 보이질 않습니다.
넷째, 충북 공기관의 통합과 운용에 관한 문제입니다.
정부는 최근 10년 지방출자·출연기관 308곳이 증가하여 문제점이 대두되었고, 지방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유사·중복 기능 조정과 민간 경합사업 정비, 재무건전성 부채 중점관리, 자산 건전화, 복리후생 점검·조정으로 현 정부 출범 이후 32개 통폐합 790억 절감효과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충남과 강원도는 신규 통폐합 과제를 발굴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결과 기존 8개 기관을 4개 기관으로 통폐합하였고 부산시는 6개 기관을 3개 기관으로, 경북은 4개 기관을 2개 기관으로 통폐합하였습니다.
또한 과학전문기관 통폐합으로는 제주 지식산업진흥원을 시작으로 광주테크노파크, 충남연구원이 완료가 되었으며, 우리도 충북과학기술혁신원 관련 공기관 통폐합 추진이 필요합니다.
충북도는 2024년 공기관별로 많은 사건·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조치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 기관은 언론보도에도 나왔듯이 후보자의 사법적 문제가 있었음에도 임명되었고, 다른 기관은 기관장 법인차량 운용에 문제가 발생하였으나 내부적으로 감사를 하고 덮어 버렸으며 또 방대한 운영으로 예산 낭비가 심각하게 대두되는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기관의 혁신보다는 공직사회의 퇴직 후 자리로만 여기고 있습니다.
공기관별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는 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타도에 비해 경쟁력이 약화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공기관의 혁신과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충북교육청 예산 효율성의 난맥입니다.
충북교육은 현재 유보통합 추진, 늘봄학교 확대 등 저출생 극복을 위한 행·재정 기반을 마련해야 하고,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과 전자칠판 등 에듀테크 활용 수업 제고와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통한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 실현,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육발전특구 확산,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학교시설 복합화로 미래교육 투자와 지역사회 연계·협력 활성화 예산 투입이 많은 시기입니다.
그러나 충북교육 예산 지출의 많은 부분을 교직원 인건비 및 교육기관 운영비 등 경상경비가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교직원 처우개선 및 물가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교직원 처우개선 뿐만 아니라 교육개혁 추진을 위한 인력 운용 등을 고려하면 인건비 지출은 증가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유·초·중등 교육비를 비롯한 평생 교육비, 일반 교육 목적 사업비 지출에 기금 사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수입은 앞으로 감소 전망이 됩니다.
이에 적정 기금 관리와 인건비를 위한 몇 가지를 제안합니다.
충북교육청의 기금 설치 현황 및 운용 방식을 고려할 때 각 기금별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합계정을 체계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으며, 세수 감소에 따른 긴축 재정 운용 등에 따라 향후 지방공무원 정원 증원은 최소화하고, 교육정책 및 교육 행정 수요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민간 위탁 발굴, 기능 감소 직렬의 직종전환, 업무 전산화 등을 통해 기준 인원 범위 내에서 적정 규모의 인력을 운용하고 조직분석과 연계한 기구 및 인력의 재배치, 결원 발생 시 필요한 충원 등으로 인력 운용의 효율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충북도정의 새로운 물결은 도의회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도민들에게는 작금의 난제들을 이겨내야 하는 시기입니다.
즉, 변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충북의 새로운 도전은 정부에서 요구하는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효율적인 행정, 새로운 충북만의 먹거리 전략산업 육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잘사는 경제혁신,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스마트농법의 변화, 지방공기관의 문제에 대비한 정책 대전환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2025년은 새로운 도전과 기회의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 충북도의회는 도민과 지혜를 모아 위기를 극복하고 도민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청주국제공항이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더 멀리 비상할 수 있도록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 국가계획 반영과 기반시설 확충에 집행부와 힘을 모으겠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심각한 문제인 인구소멸 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것이며 저출생 극복, 청년 정착 지원, 외국인 유입 정책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점검하고 충북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정책연구 활동에 매진하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의회 의원 전체 35명은 의원으로서 본연의 역할도 열심히 수행할 뿐만 아니라 협력관계도 확대하여 민생 중심의 입법·정책 활동을 강화하며 오직 도민 여러분 삶의 질 향상과 행복만을 생각하고 열심히 의정활동을 수행하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의 존재 이유는 164만 도민분들입니다.
도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늘 귀 기울이며 도민의 기대와 신뢰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도정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 의원 모두가 초당적 협치를 통해 한목소리를 낼 것이며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도 각자의 위치에서 협력하며 역할과 책임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2025년 새해에는 도민 여러분의 댁내 좋은 일들만 가득하길 바라며 한층 더 발전하시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충청북도의회가 도민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 대집행기관질문의 건
o박진희 의원
(15시27분)
질문에 앞서 진행방법과 관련하여 간략히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진행방식은 일문일답이며 질문시간은 20분입니다. 질문시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아울러 제출하신 질문요지와 관련이 없는 질문은 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집행기관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진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박진희 의원입니다.
위관설인자치(爲官設人者治), 위인설관자란(爲人設官者亂)이라고 했습니다.
위관설인자치는 관직에 맞춰 가장 적합한 사람을 등용하면 나라가 잘 다스려진다는 말입니다.
위인설관자란은 특정한 인물을 위해 불필요한 관직을 설치하면 사회가 혼란에 빠진다는 뜻으로 제갈량이 한 말입니다.
오늘 저는 민선8기 충북도정이 반환점을 넘어 후반기에 돌입하는 시점을 맞아 김영환 도지사의 정실인사와 그로 인해 위기에 봉착한 충북도정의 난맥상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2024년 하반기 전국 광역자치단체장 직무수행 평가 결과에서 김영환 도지사가 전국 시도지사 가운데 꼴찌, 2024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 전국 17개 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충청북도는 최하위 5등급, 충북의 경제성장률 역시 전국 꼴찌입니다.
민선8기 지난 2년 6개월에 대한 각종 평가지표는 한마디로 낙제점입니다.
김영환 도지사의 첫 1년은 친일파 발언, 제천 산불 당시 술자리 논란 등 구설의 1년이었습니다.
또 민선8기 2년의 출발은 오송참사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대표 공약사업과 정책들도 뭐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는 강과 호수를 넘어 도시와 산까지 충북 전역을 통째로 파헤치는 개발 사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차 없는 도청을 추진한다더니 주차공간을 늘리려고 수십년 된 나무들을 가차 없이 베어 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인 대청호와 청남대 개발은 불법 투성이로 말로는 ‘환경특별도’를 외쳤지만 실상은 개발 일변도였던 그야말로 최악의 도전이었습니다.
이렇듯 혼란스러운 도정은 급기야 ‘김영환 리스크’라는 신조어를 탄생시켰고 김영환 리스크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가 바로 ‘측근인사’입니다.
오늘 대집행기관질문에서는 김영환 도지사 취임 초기부터 논란이었던 측근인사에 대해 지사에게 직접 물어보려고 합니다.
김영환 도지사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가 몇 가지만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충청북도는 민선8기에 와서 투자 55조가 유치되었고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2023년도에 우리 충청북도의 경제 성장률은 전국에서 1등이었습니다. 지금도 3위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출산 증가율은 전국에서 1등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실업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고 고용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무슨 근거로 우리 도정이 평가에서 꼴등을 했다고 하는지 그 근거가 전혀 합당하지 않다 이런 말씀드리고.
이런 말씀을 가지고 도의원께서 도민들이 바라보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혹세무민(惑世誣民)을 하게 된다면 도민들이 오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것이 있으면 자료를 저희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엇을 갖고 우리 도정이 꼴등이라고 하시는 건지, 그거 무슨 뭐를 근거로 하시는 겁니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사님!
근거를 대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의장님, 이렇게 하면 질문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의장님! 이거 정리해 주세요.
우리가 꼴등한 거, 충청북도가 꼴등한 것은 이것은…
그러면 지사님, 2023년도 하반기 전국 광역자치단체장 직무수행 평가에서, 하반기 수행 평가에서 지사님 꼴찌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무슨 옛날 거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리고 그렇게…
도지사의 명예를 매도를 했습니까?
의장님,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합니까?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충청도정을 이렇게 매도해서 되겠습니까?
질문요지는 드렸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요지서 첫 번째 질문이 민선8기 연도별 충북도 역점사업과 추진현황입니다.
모두 열 가지 사업을 13쪽에 걸쳐서 답변해 주셨는데요. 지사님 공약의 대표공약인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이 여기에서 빠져 있습니다. 왜 빠져 있습니까, 지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누누이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 레이크파크 르네상스가 아까 말씀하시는 거를 보면 ‘김영환 지사의 개인적인 치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개인적인 치적입니까?
제가 레이크파크…
지금 나타난 성과를 좀 말씀드려 볼까요?
그것을 개선해서 청남대가 천지개벽을 맞고 있습니다. 알지 않습니까?
모노레일을 설치한다든지 식당을 연다든지 카페를 연다든지 청남대에서 우리가 가해졌던 그런 규제가 완화된 것은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의 성과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지금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의 시티파크라고 하는 구도심을 살리는 이 정책이 성과를 거둬서 아까 도 안에 있는 주차장을 만든다는 이름으로 나무를 다 파헤쳤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도민들의 생각은 다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벙커가 지난 50년 동안 아무것도 활용되지 않던 공간이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되게 되었고 도청의 곳곳이 정원이 만들어졌으며 하늘공원이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지금 지역에서 도의 변화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고 괴산의 아쿠아리움, 진천 농다리 구간의 구름다리 그리고 지금 앞으로 계속 발전될 수 있는 충주에 있어서 악어섬 근처의 그런 여러 가지 리조트의 발전 그리고 장계유원지가 풀려서 거기에 우리나라 최고의 부티크 호텔을 포함한 미술관이 들어가는 문제, 오송 지하 업사이클링이 진행되는 문제를 포함해서 곳곳에서, 그리고 윤슬관이 만들어지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충청북도 전역이 이런 새로운 변화를 겪고 있는데 그것이 충청북도를 황폐화하고 나무를 다 뽑아내고 그런 일로만 보입니까?
그것이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인데 그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는 10개의 정책 속에 다 녹아들어가 있는데 규제완화로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관광으로도 들어가 있고 그렇게 해서 농촌과 도시 사이의 간극을 모으는 데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민주당 원내대표라는 분이 말하기를 ‘중소기업을 진흥하는 정책이 없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중소기업이 충청북도와 따로 있습니까?
우리가 하는 도시…
벙커는 아무것으로도 활용되지 않았던 게 아니고요. 그동안 충무시설로 활용돼 왔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는 상당 부분 지사님 고향마을 중심으로 개발된다거나 청남대 불법 개발로 대표되는 환경 훼손 등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성과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습니다.
이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 중 많은 부분을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위·수탁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충북개발공사는 지난해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34개 지방공사 가운데 유일하게 5등급을 받아서 역시 꼴찌를 했습니다.
그런데 반성하기는 커녕 개발공사 사장은 이 꼴찌가 민선7기 때문이라고 SNS를 통해 황당무계한 주장을 해서 또 한 번 논란이 됐죠.
언론 취재를 통해 권익위가 이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일갈하기도 했는데요. 충북개발공사의 청렴도 평가 꼴찌와 진상화 사장의 이런 남 탓 설화에 대해서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질문을 하시면서 다 거기에다가 악담, 사실이 아닌 것, 이런 거를 갖다가 덮어씌우기로 하고 계십니다. 나는 이런…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 게 오늘 지사님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장계유원지를 개발하는 것도 제 고향에 한 겁니까?
그리고 청남대를 하는 것도 제 고향에 한 겁니까?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의장님! 도저히 진행 못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잠깐만요. 이거 시간 멈추고요.
지사님, 이 시간은요 제가 지사님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시간이고요. 제 질문에 대해서…
제 질문에 대해서 지사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답변서를 집행부에 줄 때 산하기관 운영과 관련된 문제를 오늘 짚는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요…
이 시간은 그런데…
질문하십시오.
그 평가가 있었던 거는 알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충북개발공사는 권익위원회에 재심 청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렴도 평가, 조금 이따 또 나오시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를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 우리 도가 그런 청렴도 문제에 대해서 지적받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 도는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대책을 세우고 있고요. 또 그거에 대해서는 도민들께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올해는 이걸 청렴도를 1위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그 문제를 제가 지금 진상화 그분이 갖고 있는 태도나 그걸 뭘 글을 올렸거나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답변할 처지에 있지는 않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그러면 충북개발공사 사장…
그러면 맹경재 총장이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그러면 임명권자가, 이시종 지사가 잘못한 겁니까?
그거를 그런 관리 감독의 문제가 있을 때라도 그것을 정확히 알아보고 비판을 해야지, 그런 식으로 그것이 관리 감독의…
이번에는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인평원은 충북도가 대표 역점사업으로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영상자서전의 초기 거점기관이었습니다. 지사님!
두 번째 자료화면 2번인데요.
이 자료는 ’23년도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유튜브에 업로드한 영상자서전입니다.
같은 동영상을 자세히 보시면, 멀리서는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중간중간에 끼워 넣는 방법으로 중복 업로드해 놓은 상황을 굉장히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료화면 3번으로 넘어가 보면 역시 이렇게 같은 동영상을 중간중간에 계속 끼워 넣어서 중복 업로드해 놓았고요, 다음 화면도 역시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자료화면 5번을 보면은요 아까 전 게 중간중간에 끼워 넣었다고 하면 이건 좀 더 노골적으로 연속해서 같은 동영상을 중복 업로드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음 6번 화면 보면은요 실적 부풀리기의 의혹으로 이것도 역시 보이는데요.
가장 앞줄에 있는 것들은 8초, 10초짜리 동영상이고요, 그다음은 뭐 10초, 20초대 있고요.
지금 이 동영상은 한 4∼5분짜리 동영상을 4개, 5개, 3개, 2개 뭐,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한 사람의 동영상을 이렇게 나누어 편집한 거거든요.
지사님, 한두 건이라면 실수로 볼 수 있겠지만 이런 사례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거 혹시 실적 부풀리기의 어떤 꼼수로 볼 수도 있을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걸 다 찍지를 못해서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데, 이걸 찍는 어르신들이 500명이 넘지 않습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찍는 게 아니고 공무원, 공직자가 찍는 게 아니고 노인복지관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은 지적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시정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것이 이렇게까지 논의가 되고 기자회견을 하시고 그럴 만한 내용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어떻든…
박진희 의원님이 여직까지 도정에 대해서…
제가 담당 직원들한테 제보를 통해서 들으니까요 지사께서 촬영실적 1만 건 달성을 1차 목표로 제시하시면서 심적 압박이 엄청났다고 하거든요.
혹시 지사님, 어떤 식으로 직원들을 압박하셨습니까?
충북 전역에 장애인이 장애인을 찍고요, 학생들이 부모를 찍고 그리고 노인들이 노인을 찍는 이런 일이 선순환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의 얘기를 좀 들으셔야죠.
그래 직장 그만두고 나간 사람이 불만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 했다고 해서 그게 제가, 아니 뭐 하러 그걸 1만 건의 부담을 주겠습니까?
그게 막 꼴등을 했느니 뭐, 평가가 최하위니 그러면 저를…
제가 지사님한테 상처를 드린 거 같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전 인평원장이요, 전 인평원장이 부정청탁 등 비리에 연루돼서 사무실 압수수색과 소환조사 있었죠.
그렇게 인평원… 그렇다 보니까 인평원 자체 사업에 좀 소홀했다, 잘 챙기지 못했다 그래서 초기 사업이 이렇게 좀 부실해졌다라는 평가가 있을 수 있는데, 지사님께서는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인평원장, 잘 뽑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 사건, 이 사건 내용도 지금 저는 이름을 모릅니다마는 그건 문재인 정권 때 청와대 있었을 때 있었던 일인데 그것이 불거져 가지고 소환이 되고 재판을 받고 있는 거 같습니다. 지금 그 재판 결과는 나오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나한테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 같고 나는 그런 기소가 되고 재판이 진행되면 나한테 보고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관리 감독상의 나에 대한 의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사안은 인평원 내에서의 활동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 그 전 정권에 있었던 무슨 주가조작 사건에 관련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하고 바로 인사 조치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이것이 인평원 내의 문제는 아니고 그전의 문제였지만 그것까지 내가 알고서 임명하기는 어려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르신들의 인생을 진솔하게 영상에 담아서 그 감동을 공유하는 우리 영상자서전 사업 취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그냥 사업을 양적으로 확대하는 대신 전면적으로 전수 조사해서 사업 취지, 다시 되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 추진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지사님?
이미 1차 경매가 유찰돼서 가격이 75억 정도까지 떨어진 건물을 충북도가 굳이 최저 낙찰가보다 20억 원이나 더 주고 살 필요가 있었나 하는 데 대한 논란이 있는데, 지사님께서 여기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인재평생연구원을 포함한 지금 구도심권에 우리 산하기관을 이쪽으로 가능하면 옮기는 문제, 산하기관의 건물이 없는 것을 이쪽으로 옮기는 문제는 구도심 살리기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또 우리 도청이 지금 도의회가 새로 준공이 되고 또 우리 도청도 새롭게 개편되는 과정에서 구도심 안으로 우리의 산하기관들이 다 들어오는 것이 좋겠다, 그 건물이 없는 경우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구도심 살리기에도 도움이 되고 또 그런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주차장 문제가, 지금 구도심에 주차장이 없으면서 이것이 시티파크니 청주를 무슨 관광도시, 원도심, 이거 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공공기관이 여기 들어오면 주말에는 이것을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를 고려했을 때 사옥이 없는 충북개발공사가 청명원에, 청주여고 자리에, 그리고 지금 현재 인평원이 우리문고 자리에 오는 것, 또 우리의 신용보증기금이 이쪽 이즈치과 자리에 오는 것은 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할 때에 우리의 기본적인 원칙은 어떤 건물을 사 놔도 도에 이익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선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청명원 자리는 청주여고를 우리가 인수를 했는데 거기에 충북개발공사가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기관이 거기 들어오게 되는데, 이것이 용도가 변경이 돼서 15층까지 올릴 수 있는 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나는 우리 충청북도의 자산이 1,000억 원 늘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문고 자리는 철당간 앞에 있는 자리인데 아시다시피 철당간은 고려시대 숙종조에 거기가 과거를 보던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들이… 여기다 800억을 투자해서 평생인재교육원을 만든 그 취지에도 딱 맞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앞에 청주시가 공원을 조성하게 돼 있는데 그렇게 되게 된다면은 나는 그 건물의 가치가 훨씬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에 문제를 제기할 때 보니까 그것이 경매에 나와서 유찰이 될 때 가격이 75억인데 경매에 나왔던 사람이 돈을 내고 이것을 유찰을 거둬들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걸 매입을 하려고 할 때 감정평가를 기반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돼서, 그래서 어떻든 감정평가를 근거로 해서 시세를 가지고 그걸 사게 돼 있는데 그걸 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가 되고 앞으로 자산이 어떻게 늘어날 것인가 하는 거는 좀 지켜보시면 되고요.
아니, 제가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75억짜리 건물을 95억에 사는 그런 도지사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든지…
인평원 독립청사 매입 과정이 진행되던 시기 인평원장은 자리가 공석이었습니다. 그때 사표수리가 벌써 된 상황이었으니까요.
굳이 원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거액의 자금이 투입되는 이런 청사, 독립청사 매입 추진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이사장님이셨으니까 아마 그러면 이사장님 의지가 많이 반영이 됐겠네요?
앞으로 인재평생연구원이 도민들에게 어떻게, 특히 AI 리터러시와 관련된 그런 교육 대중 공간으로 활용되게 될 터인데 이것이 됐을 때 어떻게 구도심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 충청북도의 미래에 영향을 줄 것인지를 좀 지켜보시면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재평생연구원은 충북연구원에 세 들어 있다가 지금 그것이 저기 자치연수원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근접성도 문제가 되고 거기에서 하는 평생교육에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구도심으로 오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이것이 곧 우리가 리모델링을 거쳐서 오픈하게 되면은 도민들이 사랑하는 공간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사님 안타깝게도 이 도심 건물을 비싼 돈 주고 구매한 과정에 지사님 측근들이 개입했다는 의혹도 안타깝게 있습니다. 지사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이런 식의 질의가…
그리고 지사님 이 의혹과 관련…
지사님, 그런데 충북신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여유자금이 있으면 소상공인의 신용보증 한도나 이자 지원 규모를 늘려주는 데에다가 써야지, 급할 것 없는 지금 신청사 신축에 쓰는 거는 맞지 않다라는 도민들의 여론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가 1,500억 원의 기금이 있으면 그거를 담보로 해서 10배 내지 15배의, 1조 내지 1조 5,000억의 신용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이 나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건물이 우리 산하기관 가운데 신용보증기금만 건물이 없습니다. 건물이 없어요.
당장 그것이 가치가 제가 생각할 때는 5배, 10배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영업지역에, 상업지역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거기를 우리 신용보증기금이 그거를 샀단 말입니다.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뭐 50억인지 60억인지 샀으면…
그런 거를 다 잘 알고 계시는데 어떻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까?
다시 인평원 문제로 좀 돌아와서요, 요즘 인평원이 새로 신청사로 이전 안 하고 충북연구원으로 이전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가…
자, 지사님, 다음은 충북연구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북연구원 지하주차장에 충무시설 임시 이전해 있습니다.
이 충무시설 임시 이전, 임시 이전입니까? 아니면 영구 이전입니까?
우리가 비상회의나 여러 가지 을지연습이나 할 때는 그 공간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차장에 해서 지금 불편은 없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안부가 우리가 제시하는 충무시설로서의 확충 또는 그걸 좀 더 넓힐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도의 건물이 확정이 되고요. 우리 도의회가 이전하고 그리고 전체적인 공간을 지금 다 재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테면 도립교향악단이 어디로 가는 게 좋겠나, 또 문화재단이 어디로 가는 게 좋겠나 또는 문화 저기는 지금 있는 인평원은 얼마를 쓰는 게 좋겠는가 또는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산하기관들을 지금 갖고 있는 공간을 가지고 재배치하는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러고 난 뒤에 충무시설도 조금 늘리는 게 좋겠다고, 거기에서 늘리는 게 좋을지 아니면 옮기는 게 좋을지 하는 문제는 그때 가서 검토하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어떤 계획도 없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충북도가 연구원 지하주차장에 충무시설을 이전하면서 애초 협의한 내용은 ’25년 6월까지만 쓰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지사님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충북연구원에서는 지난 9월 27일 이렇게 공문을 통해서요 6월 말까지 지하주차장에서 충무시설을 빼달라고 우리 도에다가 공문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동안 연락이 없던 충북도가 지난달 12월 8일 아예 연구원 지하주차장 전체를 충무시설로 사용하겠다는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 통보를 했는데 우리 지사님 말씀은 결정된 거는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사님, 충북연구원 이사장은 김영환 지사님이시죠?
사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충북연구원 구성원들에 따르면 이 반대 의견서가 제출되고 난 다음날 정책기획관실에서 원장에게 사퇴 요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원장님께서 한두 달 시간을 좀 더 달라 했더니 그 다음날 다시…
그 다음날 다시 오늘 중으로 사표를 내라 라고 해서 결국 원장님은 사표를 냈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우리 지사님 그런 생각 전혀 없으신데…
그런데 어떻든 그런 상황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의 인사를 발탁하고 키워야 되겠다는 방향을 정해서 산하기관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제가 아무런 대안도 없이 지금 어떤 사람을 인정해서 갖다 박는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다 제안을 해서 어떤 분은 몇몇 분들은 저는 얼굴도 못 본 사람을 임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사추천위원회에서 공모해서 그분들이 논의해서 올라온 것을 가지고 임명을 하고 있지, ‘지금 내가 충북연구원장에 좋은 사람이 있으니까 이 사람 내쫓고 거기에다 넣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있다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사님! 다음 자료 화면 한번 봐 주십시오.
충북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운영규칙 제6조 채용기준을 좀 보겠습니다.
민선7기에는 초빙연구위원 원장 또는 연구 책임자의 추천은… 아, 초빙연구위원을 원장 또는 연구 책임자의 추천에 따라서 채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채용기준이 민선8기 ’23년도 1월 3일 날 개정이 됩니다.
추천을 이사장 즉, 도지사 단 한 사람만 할 수 있도록 바꿨거든요. 그리고 박사 학위 소지자, 그 전에는 박사 학위 소지자가 자격기준이었는데 도정 경험이 풍부한 20년 이상 재직공무원 하나가 더 자격 기준으로 추가가 돼요. 이거 지사님 의견이십니까?
이때는 지사님 혼자만 추천할 수 있었어요.
그건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시는가 참 그 상상력이 놀라운데, 그래서 지금 이 산하기관 추천에 관해서는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다 공무원의 경험을 가진 자나 또는 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이 아니면 추천하기가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박사 학위 소지자나 그런 사람 말고도 그 추천위원회에서 검토해서 할 수 있는 자, ‘그에 상당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 이렇게 해 놔야지 박사 학위 아닌 사람이나 공무원을 20년, 30년 고위직을 하지 않은 사람은 산하기관에 갈 수 없는 그런 규칙은 시대에도 뒤떨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재적소에 사람을 쓸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도의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책임연구원이라는 것이 6개월입니다, 임기가. 6개월 동안 적재적소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배치해서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지금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를 하고 많은 공연을 하는데 청주미술관장을 하시던 분을 6개월 동안 큐레이터로도 쓰고 그 인맥도 활용하고 경험을 활용하기 위해서 6개월 쓰는 것입니다. 300만 원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박사 학위가 없다, 공무원을 안 했다, 고위직을 안 했다… 그걸로 다 합격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여유 있는 그런 개정을 한 것이지, 무슨 도지사가 임명한다든지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 김웅식이라는 분을 제가 책임연구원으로 6개월 동안 임명했는데 이분은 산악인입니다.
지금 에베레스트부터 시작해서 우리 도에서 가장 산악 경험이 많은 분인데 지금 레이크파크의 둘레길과 그다음에 이런 산책길을 만드는 데에 있어서 이분의 전문가적인 게 필요하단 말입니다.
백두대간을 샅샅이 알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학위가 없다 하더라도 6개월 동안 나는 쓸 자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배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게 무슨 내가 욕심을 내서 산하기관에 겸임연구원 하나를 배치하는 데 그렇게 내 사람을 심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좋고 박진희 의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거는 아니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때문에 첫 번째 개정안처럼 지사님께서만 이렇게 추천하도록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그 후에 또 개정하셨더라고요.
그다음 자료화면 보면 초빙연구원 운영규칙이 지난해 10월 30일 또 한 번 개정이 됩니다.
자격기준 중 도정경력 20년, 행정경력 10년 이상 4급 이상 공무원… 아, 도정경력 20년을 행정경력 10년 이상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완화시키고 해당 분야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라는 약간 애매한 기준을 넣으셨어요.
이거는 그럼 역시 지금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의도 때문에 넣으신 겁니까?
또 아까, 질문이 나오실지 모르지만 산하기관에 사람을 쓰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충북도에?
그럴 경우에 충북에서 사람을 충분히 구하기가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적재적소에.
그럴 때 제일 많은 인력 풀을 공급하는 것이 공직에 있었던 분들입니다. 한 10명 정도 썼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 썼을 때는 상당히 행정적으로나 이건 안정돼 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검증이 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고 무리가 없이 진행됐습니다.
그럴 때 그 기준이 전부 공직에서 몇 급 이상에 몇 년 이상이 된 사람을 쓰게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도민들이 도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다 그런 말입니다.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을 데려다 써야만이 도정의 활력을 가져올 수가 있고 정부도 그런 바깥에 있는 인재들을 30% 이상의 국장을 쓰도록 그렇게 권유하고 있는데, 그걸 가져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측근이 어떻게 했느니 자기 사람을 쓰느니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그런 규정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있는 동안에 이 규정을 예외 규정을 만들어 둬야겠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좋은 인재를 쓸 수가 있고 도정에 와서 경험을 쌓는 민간인들이 늘어나야만이 우리 충북도정이 발전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사님께서는 오히려 관련해서 공채 기준 자체를 없애셨거든요.
이를테면 충북연구원장을 공채를 하지 않고 뽑는다! 그건 있을 수 없죠.
또 중소기업진흥원장을 공채를 하지 않고 뽑는다! 그거 다 청문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자, 작년 10월 초빙연구위원 운영규칙 개정 직전에 모 센터장이 도지사 요구라며 충북연구원에 가져온 채용규정 수정안입니다. 그대로 복사한 것입니다.
내용 보면 기업체, 민간시민사회단체장 이상 경험자 그리고 기타 원장이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 사실상 자격기준을 거의 다 개방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충북연구원에서는 도청에 정말로 도지사님이 이런 지시를 하셨냐라고 확인하고 마지못해서 그 중반쯤에서 조율한 게 현재의 운영규정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 아닙니까, 지사님?
그러니까 박진희 의원님이 좀 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도의 나아가는 방향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일하는 밥퍼가 아까 제 무슨 치적이라고…
어쨌든 이렇게 규정을 바꾸고 나서 한 달 반 후에 김 모 씨라는 분이 채용이 되는데요.
이 김 모 씨는 도지사 무보수 특별보좌관 출신으로 박사 학위 없고요, 공무원 경력 없습니다. 채용기준 바꾸지 않았으면 절대 채용될 수 없었어요.
이런 사례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 산하기관, 출자·출연기관에 도지사 입김으로 채용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의혹들이 제기가 되는 겁니다.
사실을 확인하고 또 본인한테도 확인하고…
지난주 충북개발공사 홈페이지에 1급 전문계약직 1명 채용공고가 게시됐습니다.
이 1급 전문계약직은 창사, 개발공사 창사 18년 역사상 최초로 채용되는 그런 직종입니다.
이 1급 전문계약직 신설과 관련해서 김영환 도지사 측근으로 분류되는… 그러니까 12월 말까지 우리 도에 근무하셨던 충북도 명예퇴직 공무원 모 국장님께서 딱 가기 좋은 맞춤 자리 아니냐라는 말들이 지금 엄청 많아요. 기사화도 됐죠.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충청북도의 곳곳에서 수많은, 지금 올해만 준공해야 되는 건물과 시공이 열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간부회의에서 일일이 내가 점검을 했습니다마는 오송역 선하공간이 2월 달에 되고 또 우리 본관 건물이 6월∼9월 사이에 그게 돼야 되고, 윤슬관이 돼야 되고, 말하자면 이런 현장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내 고향에서 한다는 그 폐교 고치는 거 그거를, 그것도 누군가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현장을 하기 위해서는 토목기술자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러나 마땅히 좋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다면 갖다 써야죠. 그것이 왜 제 측근입니까?
저는 그런 분들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자격과 주요업무를 보면은요 진짜 세상에 딱 한 사람, 그 사람입니다.
직무내용을 보면 충북파크골프장 조성사업과 청풍교 및 오송교 선하부지 업사이클링사업 등, 응시자격도 공무원 3급 이상 근무와 기사 이상 자격증 소유자, 연봉은 무려 1억 원에 육박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이 자리를 만들었다는 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사님.
지사님 보십시오.
공사 창립 18년간 없던 직급을 만들어 내셨어요. 인사규정 바꿨습니다.
충북개발공사에 지금까지 정규직 1급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당연히 1급 급여기준 만들려고 하니까 이렇게 정규직 1급이 새로 생겼습니다. 이게 11월 26일에 생긴 거고요.
그다음 자료화면이요.
2주 뒤에 12월 9일에 계약직 운영 및 관리 예규를 또 개정합니다.
존재하지 않았던 전문 분야 1급 계약직을 신설하고요, 경력과 무관하게 보수는 정규직 1급 27호봉 보수규정을 따른다라고 명시했습니다.
특정인에게 최고연봉을 주기 위해서 특정관직을 계약직으로 만들고 그 계약직을 위해서 정규직 보수규정까지 신설한 거라고 보기에 충분합니다.
이런 거를 제갈량이 바로 위인설관이라고 꼬집은 겁니다.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여기…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산하기관 가서 일해 달라, 또 조금 더 개방직으로 일해 줄 수 없겠냐 얘기하는데 다 거절하고 있습니다.
왜? 그분들은 지금 토목회사나 기술회사에 재취업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열려 있거든요.
안 그래도 논란이 많은 개발공사 사장에 역시 지사님 측근으로 예스맨으로 불리는 내정 의혹자, 그분께서 충북개발공사를 가면 우리 개발공사가 과연 어디로 갈까? 산으로 갈까? 호수로 갈까? 바다로 갈까? 제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충북개발공사 전문 분야 1급에 누가 채용되는지 또 새로운 충북연구원 원장으로는 누가 채용되는지 도민과 함께 두 눈 부릅뜨고 우리가 지켜볼 일들이 앞으로도 참 많을 거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정실인사라고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온당한 비판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논공행상, 공을 논하고 상을 행한다는 말입니다.
누가 어떤 공을 세웠는지 의논해 그에 걸맞은 상을 준다는 의미로 실상은 참 좋은 말이지만 근래에는 부정적인 의미로 더 많이 쓰입니다.
선출직 정치인이나 기관장들이 자신의 입신양명에 도움을 준 사람이나 그 사람의 지인 등을 관직에 낙하산 인사하는 것을 일컫는 것입니다.
충북도 산하기관장 대부분도 법 규정에는 공모 절차로 뽑는 능력 인사를 명시하고 있지만 실상은 도지사가 내리꽂는 게 현실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해도 해도 진짜 너무합니다.
자리가 없으면 억지로 자리를 만들고 채용자격이 안 되면 특혜 규정을 만들어서라도 논공행상을 하는 것이 지금 충북도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은이 망극한 채용자들은 임기 동안 도민을 위한 공적 헌신 대신 도지사 한마디에 법과 행정을 무시하는 무리한 사업 추진을 하고 심지어 임명권자를 향한 낯 뜨거운 용비어천가를 불러대는 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도정이 제대로 운영될 리가 없지요.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돌아갑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언제까지 측근인사에 대한 비판 여론에 눈을 막고 귀를 닫을 것입니까?
도지사는 지금이라도 잘못된 인사를 바로잡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공정인사를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이제 겨우 1년 남짓 남은 민선8기 김영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길이라는 것을 시급히 깨닫기 바랍니다.
이상 대집행기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대집행기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8.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6시29분)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월 21일부터 1월 23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찬성의원(32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최정훈 황영호
o 5분자유발언(이의영 의원, 이상식 의원, 김국기 의원, 노금식 의원, 박지헌 의원, 김종필 의원)
먼저 산업경제위원회 이의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환 도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청주시 제12선거구 이의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방사광가속기와 함께 우리 충청북도의 미래 100년을 좌우할 핵심 과제이며 글로벌 경쟁 속에서 생존하고 성장하기 위한 필수적 전략산업인 양자산업 육성에 충청북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길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양자산업은 얽힘·중첩 등의 양자물리적 특성을 컴퓨팅·통신·센싱 등에 적용하여 초고속 연산, 초신뢰 연결, 초정밀 계측 등을 가능케 하는 미래 안보·산업의 지형을 바꿀 혁신 기술인 양자과학기술을 활용하여 기존 기술로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를 풀어내는 혁신적이고 산업 전반에 걸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는 산업입니다.
특히 양자컴퓨터는 기존 슈퍼컴퓨터로 1만 년이 걸릴 연산을 단 몇 초 만에 수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인공지능(AI), 신약 개발, 금융, 보안, 물류, 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존 한계를 극복하고 획기적인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열쇠로 주목받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양자과학기술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도지사님!
양자과학기술이 아직 초기 단계이나 빠른 성장세로 향후 10년 전후로 본격적인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보이며 ’23년 맥킨지 보고서에 의하면 전 세계 양자기술 시장은 현재 9조 4,000억 원에서 2040년 147조 원의 규모로 성장이 예상되고, 화학·바이오·자동차·금융에서 2035년까지 최대 1,722조 원 정도의 가치 창출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2024년 4월 양자과학기술과 관련하여 “퀀텀 이니셔티브”를 발표했으며, 2025년 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양자과학 5개년 종합계획 마련과 1,000큐비트급 양자컴퓨터를 개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이러한 양자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 몇 년간 선제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2023년부터 양자과학기술 관련 포럼과 토론회를 개최하며 관련 연구기관과 협력을 통해 양자산업 생태계 구축의 기초를 다졌습니다.
또한 2024년에는 충북양자연구센터를 개소하고 충북이 양자산업의 거점으로 자리 잡기 위한 실질적인 발걸음을 내딛었으며 우리 의회는 「충청북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원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 시도에서 양자산업의 잠재적 가능성을 알고 서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즉, 대전·세종·충남·서울 등 다른 지역에서도 양자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장기적 로드맵을 수립하고 인재 양성과 기업 지원, 연구인프라 확충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도지사님!
양자산업은 단순히 하나의 기술 산업을 넘어 우리 지역의 경제와 사회를 변화시키는 거대한 흐름이 될 것이기에 이 기회를 놓친다면 충청북도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중심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충청북도는 방사광가속기 등 최첨단 연구 인프라와 첨단소재 바이오산업의 강점을 기반으로 양자산업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과 장기적이고 과감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이제 양자산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양자산업을 산업생태계의 새로운 핵심 축으로 삼아 미래 충북 산업의 탄탄한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충청북도의 모든 행정력과 역량을 결집하여 나서 주시기를 촉구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 제9선거구 봉명1동·복대1동 지역구의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식입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충북도와 교육청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특히 이양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의 열정이 충북의 발전으로 승화되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충북도민 개개인은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며 부푼 꿈과 희망을 설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희망의 이면에는 너무도 절망스러운 현실이 있어 안타깝습니다.
지난해 11월 한국은행은 국내경제 GDP 성장률이 ’24년 2.2%에서 올 ’25년 1.9%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또한 충북 중소기업의 은행 대출 연체율은 지난 2분기 0.27%에서 3분기 0.35%로 0.08%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업계는 전년도보다 올해의 경영환경은 더 안 좋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기본 통계자료를 통해 파악해 보았습니다.
지난해 발표된 충북기업경기조사의 통계를 보면 2024년 6월부터 기업심리지수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중 충북지역 제조업 기업심리지수는 89.4로 전월에 비해 2.4p 하락하였으며 충북지역 비제조업 기업심리지수는 91.9로 전월에 비해 5.8p 하락하였습니다.
기업경기실사지수 또한 제조업에서는 업황BSI가 전월에 비해 2p 상승했을 뿐 매출과 생산성, 자금사정BSI는 모두 하락하였으며 신규수주BSI는 무려 7p나 하락하였습니다.
비제조업 분야에서는 12월 중 실적이 11월 전월에 비해 업황, 매출, 채산성BSI 모두 5∼6p 하락하였으며 자금사정BSI는 무려 9p나 하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12월 충북지역 소상공인 경기지수는 65.7로 11월 70보다 4.3p 하락하였으며 12월 전통시장 체감 경기지수는 52.4로 11월 63.7에 비해 무려 11.3p 하락하며 기준치 100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제조업의 경영애로사항에 대한 조사에서는 불확실한 경제상황에 대한 비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비제조업 분야에서도 불확실한 경제상황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내수 부진과 자금 부족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기업심리지수와 함께 경기동향을 보는 주요 조사인 소비자동향조사 또한 생활형편과 경기판단 그리고 경기전망CSI 모두가 경기불황이 장기화할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경기의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는 통계는 또 있습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의 ’24년 보증사고율은 6.6%로 전년 대비 0.2% 상승하였으며 정상화율은 전년 32.3%보다 하락한 25.6%에 그치고 있습니다.
아울러 ’24년 대위변제율은 5.1%로 전년보다 1.8% 높았으며 금액으로는 24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물론 자영업자 폐업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한국경영자총협회 발표에 따르면 음식업과 소매업의 폐업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렇듯 모든 분야, 모든 지표가 어려운 경제현실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충북도는 어느 때보다도 더 강력한 경기부양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중앙정부의 일이라 치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 특성에 맞는 경제정책 등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의 가능성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첫째, 폐업에 몰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이자부담 경감 방안 마련이 절실합니다.
또한 돈이 돌아야 경제가 활력을 얻습니다. 취약계층 일자리와 생활형 SOC사업, 복지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준비해 주십시오.
둘째, 정무라인은 물론 가용 가능한 경제 관련 행정라인 모두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경제활동 현장에 보내 주십시오.
그들과의 접촉면을 늘려 다양한 의견을 들어 주십시오.
우문현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이 늦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실기(失期)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셋째, 올해 예산의 상반기 조기집행을 과감하고 신속히 진행해 주십시오.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 그리고 도 출자·출연기관들의 예산 조기집행을 통해 경기를 진작해야 합니다.
아울러 풍전등화에 처한 서민경제 회복을 위해 지역화폐 형태의 가칭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지급을 검토해 주십시오.
경제가 죽어 가는데 건전재정 타령만 한들 뭐하겠습니까?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보다 내수가 부양되면 그 이익이 더 크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정치적 논쟁을 지양하고 도민의 현재와 미래의 삶을 위해 일 해 주십시오.
도민들에게 희망이 되어 주십시오.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역량을 믿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김국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군 선거구 김국기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오는 9월 12일부터 한 달 동안 영동에서 열리는 2025 영동세계국악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충북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국악엑스포는 국악을 주제로 하는 세계 최초의 엑스포입니다. 우리의 전통음악인 국악을 전 세계에 알리고 충북의 문화적 정체성과 경제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국제행사입니다.
이번 엑스포는 우리의 전통 국악과 세계 30여 개국의 전통음악 공연, 전시회,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행사 기간 동안 약 100만 명에 이르는 국내외 관람객이 방문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충북이 문화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는 동시에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국비 예산으로 요청한 41억여 원 가운데 10억여 원이 아직 확보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 부족한 예산은 행사 준비에 차질을 빚을 수 있으며 엑스포의 성공 여부를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국악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충북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국비 추가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엑스포는 정부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전통문화 세계화와 K콘텐츠 세계로 확산’을 실현하는 중요한 국제행사입니다.
충북도의 타당성 연구 용역 결과에 따르면 엑스포 개최로 794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 342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 417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기대됩니다.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는 지역경제와 지역균형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충북도는 정부와 국회에 엑스포의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국악의 역사적 상징성과 경제적 효과를 강조해 부족한 국비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행정적 지원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악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충북도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행정 지원이 필요합니다. 현재 엑스포 준비를 위해 전담 조직이 구성되어 있지만 전반적인 운영 현황을 다시 점검해 인력과 장비 등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원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안전 대책을 철저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악엑스포는 약 100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설물 안전 점검과 비상 대피로 확보를 철저히 하고 응급의료 지원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실시간으로 상황을 점검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국악엑스포는 충북이 전통문화예술 분야의 중심지로 도약할 기회입니다.
부족한 예산 확보와 철저한 준비, 무엇보다 안전한 환경 조성을 통해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한다면 충북은 문화적 위상을 높이고 경제적 성장을 이루는 동시에 영동은 국악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쪼록 충북도가 이번 국악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노금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군 제2선거구 노금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64만 충북도민 여러분!
이양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환 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보전에 있어서 중요히 다루어야 할 휴·폐업 주유소에 대한 적극 지원책 마련을 충청북도에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유소 사업자들은 전기차 보급 확대와 유가 상승에 따른 매출 급감뿐만 아니라 도시개발 등에 따라 도로망 확충과 신설 도로가 개통된 경우 기존 구도로에 위치한 주유소들은 결국 운영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리게 되어 그 결과 주유소들의 휴·폐업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국적으로 2010년 기준 약 1만 3,000여 개였던 주유소는 2024년 기준 1만 1,000여 개로 줄어 들었고, 충청북도는 약 712개소 중에 118개소가 휴·폐업에 놓여 있기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주유소가 폐업하려면 지하에 매설된 유류 저장탱크를 철거해야 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해야 합니다.
이는 「토양환경보전법」과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의무화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최소 5,000만 원에서 많게는 2억 원에 이른다고 하니 경제적 부담을 겪는 주유소들 입장에서는 사실 감당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이로 인해 폐업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장기 휴업 상태로 방치되는 주유소들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장기 방치된 주유소들의 경우 유류 저장탱크에서 새어 나오는 기름이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킨다는 사례가 빈번히 보도되고 있고, 이는 해당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 복구에도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것입니다.
정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토양 정화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지만 이를 실제로 집행할 명확한 규정과 예산 및 담당할 조직 등이 없어 유명무실한 상황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전환이 이상적인 대안으로 여겨지지만 수십억 원에 달하는 전환비용 감당은 대기업 주유소를 제외한 일부 사업자에게는 사실상 불가능한 선택지입니다.
반면에 일부 선진국의 경우 정부 차원에서 휴·폐업 주유소의 토양 정화 및 사업 전환을 지원해 환경오염 방지와 공공안전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충청북도가 타 지자체보다 앞서 선도적인 자세로 휴·폐업 주유소에 관한 문제 해결에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시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제언드립니다.
첫째,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전환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전기차 충전소나 수소 충전소와 같은 친환경 에너지 허브로 변모할 수 있도록 돕는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분명히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토양 정화 및 철거 비용 지원을 위해 우선 재정적인 뒷받침이 가능한 특별기금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비용 지원이 아니라 환경오염 방지와 도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미래를 향한 투자로 바라봐야 합니다.
셋째, 도내 주유소 사업자들이 휴·폐업 과정에서 겪는 행정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원활한 지원 절차가 확립되어야 합니다.
또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보조금 지원을 명확히 규정하는 개정안 요구도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도지사님과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주유소 휴·폐업 문제는 단순히 해당 사업자들에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도민들의 삶의 터전과 안전에 직결된 매우 실질적이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환경오염과 안전사고 위기는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의 제언이 충청북도의 실효성 있는 시책 구상 및 추진에 보탬이 있기를 바라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책복지위원회 박지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청주시 제4선거구 분평·산남·남이·현도지역, 밥값 하는 도의원 박지헌입니다.
사랑하는 충북도민 여러분!
희망찬 2025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청사의 해를 맞아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해에도 도민의 뜻을 받들어 안전하고 행복한 충북을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도민 여러분!
다가오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날을 맞아 가족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설 명절 보내십시오.
그리고 지난 12월 29일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희생된 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분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방의회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과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1991년 지방자치제와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34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지방의회도 많은 발전과 성과도 있었지만 작금의 현실은 여전히 제도적 한계에 직면해 있습니다.
현재 지방의회 운영은 여전히 「지방자치법」의 좁은 테두리에 갇혀 있으며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한 지방자치의 정신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국회법」을 적용하는 것과는 달리 지방의회는 집행기관 중심의 「지방자치법」으로 규율되어 지방의회의 운영, 조직, 예산편성 등에 제약이 있고, 인사권이 독립된 지금도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방의회가 직면한 구조적 한계를 살펴보면 첫째, 의회의 세출예산 편성권은 지방의회 의장이 아닌 자치단체장에게 있으며, 이는 근본적으로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요인입니다.
둘째, 예산권이 없으니 사무기구 설치와 조직 권한 또한 매우 제한적입니다.
의회사무기구의 조직이나 정원 조정 등을 개선하고 싶어도 자치단체장의 협조 없이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셋째,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운영되어 미완성된 형태의 정책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감시와 견제를 받아야 할 집행기관에 의해 지방의회의 조직과 예산이 결정되는 기이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제도적 미비가 아니라 지방자치와 권력분립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한계성은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량을 축소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국회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해 주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방의회가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대의기관으로서 진정한 지방분권과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본연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권한을 보장해 주십시오.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간섭 없이 자율적으로 인사조직을 구성·운영하고 예산을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법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우리는 이제 지방의회가 집행기관과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넘어 수평적이고 대등한 관계를 구축하고 중앙집권적인 자방자치의 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지방의회의 위상 강화와 독립성 확보를 강력히 요구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진정한 지방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우리 모두 초당적으로 지혜를 모으고 협력해야 합니다.
지방자치 34년, 지방의회법 제정 및 지방의회 위상 강화로 변화의 길을 열어 갑시다.
친애하는 충북도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현재 극심한 정치·경제·사회적 갈등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정치적 갈등은 이러한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은 반드시 봄을 데리고 옵니다.
봄은 생명이며 희망입니다.
우리 모두 혼돈의 시대를 극복하고 희망과 미래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갑시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특별위원회 김종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환 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종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를 계기로 청주국제공항 항공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와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항공 안전사고가 가져올 수 있는 막대한 비극을 상기시켜 준 이번 참사를 교훈 삼아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조류 충돌 사고 위험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시속 370㎞로 비행 중인 항공기에 청둥오리 한 마리가 부딪힐 때 가해지는 충격은 무려 4.8t으로 항공기 운항에 치명적입니다.
무안공항이 철새 도래지에 둘러싸여 조류 충돌 사고가 빈번했듯 청주공항 주변 역시 미호강과 초평호 등이 위치해 유사한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한 청주공항 운항 항공기 기장은 “한 달에 한두 번은 버드 스트라이크(bird strike) 경고를 받으며 연간 2∼3회의 실제 사고를 경험한다”고 말합니다.
최근 5년간 청주공항에서는 서른세 번의 조류 충돌이 발생했는데 건수로 볼 때 전국 공항 중 여섯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그러나 새 떼의 움직임을 미리 포착할 수 있는 조류 탐지레이더나 열화상 탐지기 같은 첨단장비가 없는 데다가 공군이 추가로 조류 퇴치 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주요 공항과 비교해 민항기 전담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조류 퇴치 최신 장비 도입과 민항기 전담인력 확충을 통해 조류 충돌 대응 조치 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청주공항 활주로 길이와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청주공항 활주로는 2,744m로 무안공항보다 56m나 짧은데 비상착륙에 필요한 최소 길이라는 3,000m에 미치지 못합니다.
무안공항에서 활주로 연장 공사 중에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안타깝습니다.
또한 민간 전용 활주로가 없는 민·군 복합공항인 청주공항은 비상상황 시 공군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적 제약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청주공항이 안전성을 확보하고 중부권의 거점공항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려면 민간 전용 활주로의 신설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국회와 정부는 하루빨리 이를 국가정책에 포함시키고 필요한 예산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단지 지역 공항의 기능성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국가 전체의 항공 안전 체계를 강화하는 투자이자 공항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항행 안전시설물의 안전성을 점검·개선하여 활주로 안전 보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무안공항 착륙유도 방위각 시설 끝단의 4m 높이의 콘크리트 둔덕이 항공기와 충돌하며 사고 피해를 키운 바 있습니다.
청주공항 로컬라이저 구조물은 땅 속에 매립된 형태로 지상에 노출된 기둥이 없어 무안공항과 차이를 보입니다만 국내 규정은 물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매뉴얼 등 국제기준과 비교해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공항 내 구조물이 항공기 운항에 방해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비상착륙 시 강한 마찰력과 감속력을 제공해 항공기를 안전하게 멈추게 하는 항공기이탈방지시스템(EMAS)의 도입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164만 충북도민 여러분!
청주공항이 더욱 안전하고 신뢰받는 공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관계자들의 협력과 지원, 도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청주공항 안전성 강화는 곧 우리 모두의 생명과 미래를 지키는 일입니다.
‘더 안전한’ 중부권 거점공항, ‘더 나은’ 행정수도 관문공항으로 거듭나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진행된 본회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환 도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2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산회)
○출석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의회사무처참석자
처장안창복
의사입법담당관민복기
○출석공무원
도지사김영환
정무부지사김수민
감사관김주회
기획조정실장이방무
정책기획관정선미
재난안전실장신성영
경제통상국장김두환
과학인재국장김수인
투자유치국장문석구
보건복지국장장기봉
바이오식품의약국장권영주
문화체육관광국장한충완
농정국장반주현
환경산림국장조병철
균형건설국장이 호
행정국장최병희
소방본부장정남구
충북도립대학교총장김용수
자치연수원장최낙현
농업기술원장조은희
보건환경연구원장임헌표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최복수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이광숙
·교육청
교육감윤건영
부교육감김태형
감사관안병대
기획국장박종원
교육국장최동하
행정국장서성범
○제42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집회요구(박경숙 의원 등 12인)
·발의의원 : 박경숙 이의영 임병운
이종갑 이옥규 안지윤
박재주 김국기 김정일
박봉순 박병천 유상용
(2025년 1월 14일, 공고 제2025-22호)
○회의록 서명의원
유상용 의원, 김정일 의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