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1년 9월 21일(수) 10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 2011년도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정책관리실
나. 보건복지국
다. 충북도립대학
2. 2011년도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정책관리실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처리할 안건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는 정책관리실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과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보건복지국과 충북도립대학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규창 정책관리실장이 9월 18일부터 9월 28일까지 진행되는 동유럽 무역사절단 해외출장으로 인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정책관리실
2. 2011년도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정책관리실
(10시03분)
정책기획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기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이어지는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책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정책관리실 모든 공직자는 민선 5기 도정 비전인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건설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 심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에 대하여 도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책관리실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총 6,198억 5,662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6,036억 9,333만 원보다 161억 6,329만 6,000원 증액된 규모이며, 항목별 주요 증액내역은 지역개발기금 시도융자금수입 39억 5,000만 원, 보통교부세 155억 4,652만 5,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총 1,956억 2,057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1,993억 1,091만 3,000원보다 36억 9,034만 1,000원 감액된 규모입니다.
부서별 증감내역으로는 정책기획관실이 47억 1,785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산담당관실 82억 4,119만 2,000원, 정보화담당관실 1억 6,7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정책기획관실 세출예산은 639억 3,243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592억 1,458만 5,000원보다 47억 1,785만 1,000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서울사무소 기간제근로자 보수 385만 원, 위원회 운영수당(POOL) 6,000만 원, 도정업무추진 학술용역비(POOL) 5억 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억 5,700만 원, 충북미래관 지방채 원금 및 이자상환비 39억 9,7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예산담당관실 세출예산은 1,161억 215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1,243억 4,335만 원보다 82억 4,119만 2,000원 감액된 규모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주민참여예산위원 교육운영 행사실비보상금 25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주민숙원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 9억 766만 원, 예비비 79억 3,927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로는 보수 부족분 5억 3,300만 원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직급보조비 4,028만 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99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정보화담당관실 세출예산은 136억 2,220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137억 8,920만 5,000원보다 1억 6,7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다문화가족 방통융합 공공서비스 시범사업비 1억 2,000만 원, 일반전화사용료 1,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행정전화시스템 대체 사무관리비 1억 원, 초등학교 CCTV연계 구축사업 보조금 2억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특별회계입니다.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의 총액 예산은 1,944억 931만 원으로 기정예산 1,858억 7,894만 원보다 85억 3,037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수입·지출예산별로 설명드리면 수입예산은 융자금 회수수입 8억 9,500만 원, 이월금 75억 8,134만 원, 채무면제이익 등 5,403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지출예산은 기금융자금 49억 원, 자본예산 예비비 36억 3,037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쪽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수입규모는 총 12억 4,337만 원으로 기정예산 3억 9,490만 원보다 8억 4,846만 원 증액된 규모이며 주요 증액내역은 예탁금상환금 8억 5,353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지출규모는 총 12억 4,337만 원으로 기정예산 3억 9,490만 원보다 8억 4,846만 원 증액된 규모이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차입원리금상환 12억 1,429만 원 추가계상과 예탁금 3억 6,543만 원 감액 계상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기보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 제출한 정책관리실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회 추경 이후 지방교부세 등 세입 변동분과 의무적경비 추가 소요분만을 계상한 것으로써 도정 현안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재정여건 마련과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고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동안 계획하고 추진해왔던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과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4쪽까지는 충청북도 및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괄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로 정책관리실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6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1%가 증액된 8,142억 6,593만 6,000원으로 세외수입 1,609억 4,439만 9,000원, 지방교부세 4,983억 7,673만 6,000원, 국고보조금 65억 9,480만 1,000원,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1,483억 5,0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3%가 증액된 3,900억 2,988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 1,956억 2,057만 2,000원, 지역개발특별회계 1,944억 931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신규계상 주요사업과 감액된 사업은 6쪽 하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관리실 소관의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중앙정부의 정책변경 및 사업량 변경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하고, 주민참여예산제 시행 및 정부시범사업 공모 선정 등 당초에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도정시책 추진을 위한 신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만 주요사업 설명자료 23쪽의 서울사무소 기간제근로자 운영 인건비를 당초예산에 전액 계상하지 않은 이유, 25쪽의 도정업무추진 학술용역 예산이 대폭 증가된 사유, 32쪽의 초등학교 CCTV 연계 구축사업의 시·군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이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9부터 10쪽 특별회계입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2011년도 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은 세입세출예산안 모두 기정예산 대비 4.6%가 증액된 1,944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바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융자원리금 회수수입 및 전년도 이월금 등의 증가가 주된 요인이며, 세출예산안은 기금융자금이 49억 증가하고 수입증가에 따른 예비비 조정으로 36억 3,000만 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2011년도 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금리 공공자금 지방채 차환에 우선융자 등 기금 설치목적에 충실하게 편성한 예산이라 사료됩니다.
(201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정책관리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1년도 2회 추경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자세한 기금 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바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2회 추경에서는 지방채상환기금의 적립액으로 채무를 감소시키기 위해 지방채상환에 12억 1,400만 원을 사용하고 잔액 2,900만 원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 운용할 계획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되나, 지방채상환기금 적립 및 지방채 상환계획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정책관리실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선배 위원님 요구하시겠습니다.
학술용역 관련해서, 두 번째는 지금까지 학술용역 추진 현황하고 연말까지 예상되는 학술용역비 그것 좀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세 번째는 미래관 지방채 차입 및 상환계획 그렇게 세 가지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강현삼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겠습니다.
그다음에 2010년도분은 당초예산하고 추경하고 구분해서 2010년도분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지역개발기금 운용계획이 있죠? 운용계획 2010년, ’11년 거 있으면 좀 자료 부탁합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그러면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설명자료 25쪽이 되겠습니다.
도정업무 학술용역에 관한 질의입니다.
우리가 지금 2011년 예산을 보면 기정액이 1억 9,000만 원인데 금회 추경에 5억을 다시 추경에 올렸는데 왜 당초에, 1억 9,000과 5억은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 이것이 하반기에 가 가지고 중요 학술연구자료로 쓴다고는 돼 있지마는 그 내용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 기정예산에 1억 9,000이었다가 이번에 5억을 반영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따가지고 오는 게 우리 도의 최대 현안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정부 전체적으로 재정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어렵고, 또 각 지자체별로도 중앙정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의 국비예산은 어느 정도 마무리됐습니다마는 2013년도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여러 사업에 대해서 내년도 2월이나 3월에 가서 중앙정부를 상대로 저희들이 논리를 개발해서 중앙정부를 설득을 해 갖고 그 사업을 2013년도에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논리적인 정립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올 10월부터 추경이 편성된 이후에 우리가 새롭게 구상하고 있는 2013년도 신규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를 해 갖고 그런 여러 가지 근거나 자료나 논리를 가지고 내년도 2∼3월에 가서 중앙정부를 상대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여러 사업에 대해서 용역이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또 하나가 뭐냐 하면, 2013년도 예산 확보도 있지마는 지금 장기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생각하는 여러 가지 장기계획이 있습니다.
뭐 철도라든지 항만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을 해서 그것도 내년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는, 내년에 본예산을 가지고 추진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예산 순기상 이게 타이밍이 맞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번에 5억을 예산을 풀예산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구체적으로 지금 각 실국별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업계획이 아직 정확하게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확하게 지금 5억이 항목별로 얼마 배정하는 거는 지금은 좀 저희들이 자료 준비는 아직 안 됐고요, 그게 되는 대로 위원님께 추후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가 있을 게 없잖아요.
지금까지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상반기까지 해 있는 것은 이번 추경에 전 부 예산에 계상이 됐잖아요.
그러면 아직 손에 잡혀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 아냐.
그러면 사실대로 얘기를 해서 “이렇게 추진이 되는 겁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옳은 것이지, 이거 그냥 당장 뭐가 있는 것 마냥, 있을 것 같은 것 마냥, 추진되고 있는 것 마냥 이렇게 답변을 하면 위원님들이 헷갈리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보면 11쪽인데요 학교급식지원 관련해서 2009년도 사업이 2010년에 정산이 안 됐는데 이 사유하고, 그리고 15쪽에 보면 청원군 상사업비 집행도 2009년도분이 2010년도에 정산이 안 되고 2011년도로 넘어왔습니다.
이 사유가 뭔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2009년도 학교급식지원사업비는 저희들이 각 시·군에 친환경식자재 차액보전금으로 단가를 220원씩 해서 총 사업비를 이렇게 산정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담비율은 2 대 8로 했는데 단양군에서 정산을 해서 2010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집행잔액을 반납해야 되는데 단양군에서 그거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반납을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독촉을 해서 금년도에 집행잔액을 받아들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원군에 상사업비도 마찬가지인가요?
청원군만 집행잔액이 2009년도에 국도정 시·군 평가결과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을 못 받아들여서…
적어도 2회 추경 전까지는 정산이 돼서 넘어와야죠. 돈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고.
마찬가지죠. 그건 시·군에서 추경에 작년도, 다음 차기년도 추경에 당연히 잔액을 반영해야지 무슨 얘깁니까, 이게.
그래서 예산을 못 세웠기 때문에 반납이 안 됐던 거를 반납이 안 돼서 저희들이 추가 독촉을 해서 반납을 받는 겁니다.
다음 다음년도까지 넘어갈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니까, 이것들이.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답변하실 때 관계 공무원께서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CCTV 관계는 교육청 특별회계 쪽에서 예산이 저희들한테 2억이 넘어와야 되는데 그 부분이 계상이 안 돼서 삭감이 된 사유입니다.
그리고 시·군에서, 충주시하고 제천시에서 사업 계약을 하다 보니까 CCTV를 전국에서 모두 하고 있지만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설계나 이런 것이 자문을 많이 받고 이러다 보니까 계약이 지연돼서, 그래서 세입세출이 2억이 삭감된 그런 사유입니다.
그리고 30쪽에 보면 행정통신망 운영관리비, 전화사용료입니다. 그런데 1회 추경에 감액이 됐어요. 감액이 됐다가 이번에 재계상이 됐는데 이게 10% 예산절감 시책으로 깎았다 이렇게 사업설명에 나와 있는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사항입니까? 어떻습니까? 예산편성하시는 분.
결과적으로는 깎아서 다시 세워주는 그런 모순이 발생되는 건데 일단 절감분은 절감분대로 저희들이 인정을 해 주고 나중에 추가로 필요한 부분을 또 예산을 세워주는 그런 방법을 지금 택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야도 어려움이 있는 것은 마찬가지겠죠? 왜냐하면 이 예산을 세우지 않았을 뿐이지.
나머지는 자료 보고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9월 추경에 학술용역비를 세워서 과연 그러면 그 학술용역에 대한 과제 결과물이 언제까지 나올 수 있도록 추진이 가능합니까?
그런데 저희 지사님께서 용역에 대해서 너무 남발했다할까 꼭 필요한 용역에 대해서만 해야 되는데 책임회피라든지 아니면 시간을 좀, 어떤 정책과제를 시간을 좀 벌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그런 사례가 있다고 용역을 추진하는 방법을 개선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저희가 이런 지시사항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용역 개선방안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추진 중의 하나는 용역금액과 관련 없이 모든 사항은 별도의, 용역심사위원회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지금 하는 건데요.
아직 조례 개정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 내부적으로 5,000만 원 이하짜리도 용역심의를 자체적으로 해서 거기서 용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거에 대해서만 용역을 추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5억에 대해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구체적인 거는 지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일단 실국별로 1차 조사를 한 경우에는 한 2억 3건이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농정국에서 2건하고 바이오추진단에서 지금 1건 해서 총 2억에 대한 수요가 지금 벌써 나왔기 때문에 그 5억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 5억 7,000만 원을 지금 집행을 하셨는데 조금 전에 제가 아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교육청에서 반납을 받으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시·군에서도 이 5억 7,000 가지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설계나 계약이나 이런 것들이 쉽게 되지 않아서 충주 같은 경우 8월, 제천 같은 데는 6월 이렇게 계약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집행이 또 늦어졌고 그래서 세입세출이 그래서 각각 2억씩 감액된 겁니다.
위원장님, 저 이상입니다.
(…)
김광수 위원님 지금 하시겠어요? 자료 오면 하시겠어요?
제가 질의하려 했던 것을 앞서 위원님들께서 물론 하셨어요. 답변내용을 들어봐 보니까 답변내용이 적절치 않다라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행정전화시스템 대체 여기서도 또 1억이 감됐어요. 1억이 감됐는데 여기 이 내용은 처음 질의하는 건데 행안부 지침이 다시 변경이 돼져서 1억을 감했다, 2013년 이후에 사업을 시행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산을 확보해 놓고 행안부 지침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불성설이고 일을 안 하겠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행정전화에 문제가 있으면 당장 업무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이거를 개선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업무 방치한 거지. 김 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초 작년도에 예산을 계상할 때 장선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그래서 5년 동안 리스 방식으로 해서 3억 6,000만 원씩 18억이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당초에 예산을…
그것을 같이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그렇게 추진을 했었는데 그래서 예산을 18억을 작년에 올렸다가 2억이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2억 중에서 예산절감 1억을 삭감한 상태에서 1억 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 중간에 행안부에서…
그리고 행안부가, 어쨌든 중앙부처하고 수시로 교류가 되잖아요? 업무 협조가 돼지잖아요? 이것이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예측은 사업부서에서 제일 잘 알고 있는 거라고. 그런데 이걸 명확하지도 않은데 이것을 예산에 계상해 놓고 추경에 감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거다.
또 하나, 아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사업목적에 내구연한이 경과… 기존 행정전화시스템을 대체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구연한이 경과가 됐으면 이것은 언제든지 사고가 예측이 되는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지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대비 없이 그냥 예산만 세워놨다가 반 깎고 또 추경에 반 깎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예산부서를 농락하는 거지. 이게 위원들 기만한 거예요. 그렇게 큰돈은 아니지만.
(…)
이것도 그래요, 지금.
뭐냐 하면 우리가 대응투자 형식으로 받아가지고 교육청에서 CCTV 구축사업을 하는데 부담을 시켰는데, 그쪽에서 당초에는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 됐었을 거예요.
됐기 때문에 여기서 7억 7,000이라는 예산을 계상해 놨는데 중간에 2억이 저쪽에서 삭감됐거나 요구가 안 됐거나 뭐 이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실무자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이 있어야 사업하는 거니까 어떻게 예산변동사항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을 알았었어야 되는데 알지 못했다라는 얘기죠.
자, 교육청도 추경을 했고 도도 추경을 했습니다, 1회 추경을 했습니다.
1회 추경을 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안 됐었으면 될 건지 안 될 건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진단을 해서 이 부분이 정리가 됐었어야죠.
그럼 그때 우리는 이 부분을 정리를 하고 넘어갔었어야지. 그때 여기서 5억 7,000만 예산에 반영을 시켰다든지 이렇게 했었어야지.
그래서 충주하고 제천에서…
제가 지금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뭐냐 하면 관련 기관하고 업무협조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부당은 아닐지는 모르지만 과다하게 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삭감을 하게 하는, 어떻게 보면 행정력 낭비고 이거 어떻게 보면 혼나야 될 일이에요, 이게.
그런데 또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승인을 해 준 거고 그런데 통신요금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전년도 연도별 추계를 봐보면 2011년도에는 얼마 정도가 예상이 돼질거다, 또 그러면 그 가운데서 10% 절감이라는 거는 뭐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이 다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이 돼질거다, 예산절감에 예산을 감해야 될 거다 연말에 가서.
그건 교과서 아닙니까, 그렇죠?
전체적으로 1년간 소요되는, 아니면은 뭐 10억이 필요한데 예산 사정이 어려우니까 당초예산에 5억만 계상을 하자라고 해 가지고 추경에 나중에 하반기 추경에라든지 5억을 계상을 한다든지 이러면 말이 돼져요.
말이 돼지는데 당초서부터 전액을 계상한 거란 말이에요.
전액을 계상한 거면 그런 추계가 있기 때문에 그 추계에 의해서 절감계획까지를 포함한 것을 예산에 반영시켜서, 어쨌든 10% 절감해야 되니까, 실적을 남겨야 되니까 그렇게 예산을 반영을 하고 예산을 확보하도록 했었어야지, 이게 지금 뭐하는 거예요.
괜히 한 번 일하고 말아야 될 것을 이거 두 번, 세 번씩 하는 거 아닙니까? 연말에 가서 남으면 또 반납해야지 되고.
그러니까 지금 예산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예산을 심의를 해 가지고 이런 것들로 인한 행정력 낭비가 없도록 이렇게 예산이 계상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좀 해 주세요.
예산액 범위 안에서 집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월별계획에 의해 가지고 통신요금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아, 우리가 공공요금이 너무 과다하게 지출이 돼지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절감을 해야지 되겠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해 가지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집행을 해야지 되겠다라고 해야지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이 전혀 없었다.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고, 또 하나 아까 용역에 대해서 우리 강현삼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시기적으로 지금 예산이 확정이 돼지면 불과 3개월 정도 요거 남는데, 용역 수행기간 3개월 가지고 어떤 성과물을 만들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충북도 같은 경우에는 참 많은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죠? 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는 용역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구체적으로 대형프로젝트 같은 것들은 거의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반영을 해서 세워져 있고, 기타 정책과제나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부처가 요구하는 자료 이런 것들이 요구가 돼질 때 그럴 때 수시로 이게 필요할 것으로 추정이 돼지는데, 지금 아까 자꾸 의회에서는 답변을 좀 정확한 답변을 요구한다라고 이렇게 수시로 위원님들이 얘기를 합니다.
아까 얘기한 거 이렇게 봐보면 각 실국에서 지금 소요되는 것이 대개 2억 정도가 소요가 돼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각 실국에서 2억 정도가 소요가 돼진다라고 했으면 이것이 이번 추경 예산에서는 다뤄졌었어야 돼요. 이거 풀예산에서 묶어야 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자, 지금 추경하면서 벌써 2억 원 정도의 용역비가 예상이 돼진다, 이거 말이 돼요?
아, 우리 다 공무원 했잖아요. 말 안 되잖아요.
그럼 실국에서 어떻게 보면 업무를 태만히 한 거지.
추경이 번연히 있는지 알면서 필요한, 공무원의 능력으로 한계가 있어서 이것은 정책과제나 아니면 어떤 새로운 과제 발굴이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용역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돼지면 추경예산에 이걸 반영을 시켰어야지.
지금 손에 잡혀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남은 건 3개월뿐이 없습니다.
제아무리 용역발주한다 하더라도 예산 세우면 그 사업이 예를 들어서 선정이 됐다 하더라도 집행과정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개월뿐이 안 남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 이 예산을 세울 이유가 하나도 없지.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산부서나 기획 이런 쪽 분야에서 좀 업무를 제대로 챙겨야지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뭐 전에 이 예산 봐보면 저도 예산, 도는 아니지만 청주시 같은 경우 제가 예산담당관을 3년씩이나 했는데, 해 보면 힘 있는 부서만 예산이 편성이 돼져요. 힘 없는 부서는 예산 제대로 못해요.
기획실 소관이니까, 기획관실 사업비 다 반영이 돼지는 거지.
앞으로 이런 예산 요구하지도 말고 편성하지도 마세요.
다른 시도 같으면은 용역을 추진해서 명확하게 자료와 논리와 근거를 가지고 저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2013년도에는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해당 실국에서 거기서 자체 추경예산이 편성되는 시점이니까 거기서 편성을 해야지 왜 풀용역으로 오냐 이렇게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봤을 때 각 실국에서 추경예산에 대한 실국에서 반영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부득이 풀용역으로 예산이 반영된 그런 사정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은 똑같이 하는 거예요. 사업부서나 기획관실이나 지금 추경 시기는 똑같잖아요.
그런데 추경 시기에 그 시기를 놓쳐 가지고 그런 것들을 풀예산에 계상한다라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게 필요해요. 어떤 거냐 하면 정책과제 같은 거, 중앙부처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오송생명과학단지, 바이오밸리, 첨복단지, 경제특구, 또 아니면 X축 관계 여러 가지가 산적한 현안사업들이 있잖아요.
필요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필요한 자료들이.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거의 용역이 이루어져 있고 부분적으로 보충해야지 될 게 없지 않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충북개발원이 있어요. 충북발전연구원이 있잖아요.
이런 쪽으로 해서 정책과제로 해서 급하게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외주 발주해서는 지금 이게 시기적으로나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뻔한 거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너무, 저는 예산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항상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라고는 생각을 하지마는 당초예산 대비 이렇게 봐보면 풀예산 용역비를 너무 많이 계상을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걸 유념을, 저희들이 당초예산할 때 하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제가 아까취지에 대해서 설명드린 게 내년도 2∼3월에 가면 바로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런 차원에서 이번 추경에 반영될 수 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순기상 이번에 하반기에 발주를 해야 그게 내년도 상반기 때에 예산이라든지 국가계획 반영하는데 저희들이 논리적인 자료가…
각 실국에서 제가 정확히… 불찰입니다.
올 때 리스트를 제출했어야 되는데 실국별로 지금 사업 구상 중에 있기 때문에 구상이 조성이 되는 대로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 과장님.
지역개발기금 운용계획 제가 아까 자료 요구를 했는데 이거를 죽 봐보면서 지역개발기금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게 한눈에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한눈에 드러나죠?
우리 당초에 예비비가 46억이었는데 이번 추경예산에 82억으로 지금 늘어났습니다. 40억 정도가 지금 늘어나잖아요.
그렇게 따진다면은 사실상 우리가 지방채나 여러 가지 이런 지역발전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발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봤었을 때 이윤에 관한 문제도 있을 테고, 이자율에 대한 그런 문제도 있을 테고, 또 하나는 시·군이거나 이런 데서 도의 각 부서에서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뭐라 그럴까, 운영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역개발 운영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지적하신 내용 다 동의하고요. 그 운영을 하다 보면 부득이 사업계획이 변경돼서 융자를 안 받아가거나 아니면 조기 상환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도 괴산에서 사업이 민자로 추진되면서 이 사업이 취소가 됐고 또 1억짜리도 계획이 변경돼서 그렇게 된 거고, 물론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우리 융자계획을 정확하게 세워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일정부분 그런 어려움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 된다면 이것이 지역의 균형발전이거나 뭐 이런 쪽 측면에서 기금이 얼마든지 활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것을 못하다 보니까 지방채 발행하는 게 좋은 것은 아닌 거지만 또 불가피하게 선 지방채 내지 지역개발기금을 해서 사업효과를 얻어 가지고 상환하게 한다든지 사실 그런 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데 목적이 있다면 이런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운용계획을 수립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금이 활발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되는데, 이것 뭐 나가는 데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예비비로 그냥 묶어놓고 거기서 이자수입이나 받아서 세입 늘리고 이것은 너무 피동적인 거잖아요? 이자수입 늘리기 위해서 지역개발기금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잖아요?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런 지역개발기금 운용계획 이런 걸 시·군에 잘 홍보를 해서 잘 활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마다 제로베이스로 예산을 편성하겠다라고 이렇게 늘상 입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서 올라온 것 보면 추경예산 다 빼고 그리고 당초예산 대비해서만 당초예산이 또 편성돼져요. 그게 관습적으로 지금 관례적으로, 관습인가 관례인가 그냥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그렇죠?
그것 아니라고 부정 못하죠?
어떤 거냐 하면 절대 필요한 사업들이 수시로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장애인 꿈나무 축구교실 같은 거 그런 것도 이번에 지사님께서 풀예산에서 배려를 해 주셔서 사업이 진행, 잘 지금 목포 가서 전국대회에 참석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갑작스레 그냥 당해연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뭐 11년, 2년 막 이렇게 된 사업들이란 말이에요. 계속 진행돼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주관하는 쪽 이런 쪽 부서에서는 이게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되니까 계속 발만 동동 구르고 이 사람 저 사람 쫓아다니고 여러 사람 괴롭히는 거라고. 여러 사람 괴롭힘을 받잖아요?
그 사업이 필요 없으면 당초에 풀예산에서 그걸 과감하게 잘라버리든지. 그런데 그런 사업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 필요한 사업들이 당초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이 뭐 제가 꿈나무 축구교실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비단 그 사업뿐만이 아니라 사업부서에서도 정례적으로 늘 그렇게 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불편한 관계도 만들어지고 이런 거 있는데 내년 2012년도 예산편성은 정말로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예산편성해서 정말로 도민들이 도 균형발전이거나 지역발전이거나 도민들의 욕구나 또 소외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불편함이거나 이런 것들을 찾아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그런 쪽 측면에서, 이제 물론 도민예산참여제도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런 분들이 또 세세한 내역까지는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예산부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신규사업으로 자꾸 바라다보려고 하지 말고 기존에 추경이거나 내지는 풀예산에서 지원된 사업들이 과연 지속성 있게 추진돼야 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예산에 계상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요즘의 3년치 학술용역 예산현황을 제출받아봤는데 용역비 증가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산금액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일하려고 하는 의욕을 가진 모습으로 비쳐질 수도 있지마는 의회 쪽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어떤 업무의 편의성을 위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항목을 용역비를 정해서 의회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의회심사를 받지 않고 풀예산에 그걸 넣어서 의회심의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학술용역비가 편성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앞으로 집행이 결정돼 있는, 하반기에 추진이 결정돼 있는 용역이 네 가지가 있네요. 보니까 네 가지가 있는데 지금 첨단농업 테크노파크 조성계획 수립 같은 거 단위용역으로 용역비 1억 5,000만 원이면 이거는 용역비가 아니고 거의 사업비이에요.
이 정도 사업 용역을 하려고 하면 의회심의를 별도로 받아야 되는 거지, 편성을 해서. 아, 이거를 풀예산에다가 이렇게 넣어 가지고 풀용역비로 편성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이게 과연 옳은 일입니까?
그리고 5억의 예산을 반영하면서 계획을 제출 못하는 용역비를 3억 이상씩 올려 가지고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예산 청구를 한다는 것은 이런 경우는 많이 잘못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책기획관님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위원님 지적하신 거 충분히 유념하겠습니다.
내년도에 1억 5,000 들어가는 거는 사업비 쪽에 넣어야 된다는 말씀도 저희들이 유념을 하고요.
구체적으로 하나의 예를 들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송뷰티박람회가 9,000만 원이 학술용역비 추진 형태로 집행이 돼 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뷰티라는 박람회에 대한 사업, 신규사업이 작년 같은 예를 들면 11월이나 12월쯤에 제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없는 상태에 사업비 쪽의 예산을 썼어야 되는데 뷰티세계박람회라는 사업 꼭지가 우리 도 차원에서는 굉장히 좋은 신규사업이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풀용역으로 예산을 쓰게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보면 풀용역비로 큰돈이고 예측되지 않는 그런 항목에 5억 예산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는 저희들이 분명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다만 하나의 예를, 뷰티세계박람회 같은 이런 거가 이번에 추경이 끝나고 나서 이런 사업이 우리 도에서 확고한 계획들이 나왔을 때 이 사업을 2013년도에 꼭 반영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풀용역을 그래서 반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사항을 유념을 해서 지금 저희들이 도에서 실국별로 이 5억에 대한, 풀용역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추가로 들어갈 게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각 실국에서 신규사업을 지금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규사업이 나오면 저희들이 그 신규사업이 정책관리실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됐을 때에 용역을 추진할, 풀용역으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5,000만 원을 아니 5억 원을 이쪽에 어떻게 쓸 거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나온 것은 아니고 지금 여기서 얘기했던 세 꼭지도 3,000만 원, 2,000만 원, 1억 5,000도 이 신규사업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파악한 거기 때문에 각 실국별로 신규사업이 나와서 그다음에 정책기획관실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그랬을 때는 바로 용역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아직 이 시점에서는 나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 보고를 드리면 지사님이 확정을 주셔야 되기 때문에 각 실국에서 여러 가지 지금 신규사업을 구상을 하고 있고 그걸 지사님한테 개별 보고를 드리고 지금 결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일을 한다는 의미를 저는 그냥 방만하게 일을 한다는 이런 의미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그게 아니고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있어야 되고, 예산이 지방재정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비를 많이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풀용역을 저희들이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관리실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보건복지국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기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보건복지국이 민선 5기 도민을 찾아 섬기는 평생복지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항상 각별한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국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명세서에 의해서 주요사업예산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복지 분야의 세입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이 466억 9,000만 원, 또 지방교부세가 14억 5,000만 원, 국고보조금이 5,883억 6,000만 원,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가 20억 원 등으로 총 6,385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대비해서 0.7%인 45억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6,473억 4,200만 원, 또 의료급여특별회계는 1,725억 600만 원으로 총 세출예산액은 8,198억 4,800만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대비 0.4%인 30억 8,200만 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그럼 다음은 부서별로 편성된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장애인과 소관인데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부비축물자 교체 구입으로 노후화된 비축물자의 교체를 위해서 9,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또 충북복지통합콜센터 운영 지원은 복지민원의 즉시 해결을 위해서 콜센터시스템 구축비 1억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은 대상인원 재배정에 따라서 국비변경 내시로 인해서 2억 3,235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장애인아동 재활치료사업은 대상인원 감소에 따라서 국비내시로 4억 5,145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또 38페이지에 있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은 사업량이 증가됨에 따라서 9,372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저출산고령화대책과 소관으로는 39페이지에 노인일자리 사업은 시니어클럽 평가 결과에 따라서 사업비 6,545만 원을 신규계상하였고, 또 노인요양시설 지원과 재가노인서비스기관 지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예탁금 감액에 따라서 각각 2억 3,951만 3,000원과 6억 7,77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 41페이지에 보육돌봄서비스는 국고보조율 변경 내시에 따라서 2억 8,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15억 5,390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은 지원 대상자 증가로 9,777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평가인증시설 환경개선비 지원은 대상 시설 수 증가에 따라 7,1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보건정책과 소관으로 44페이지가 됩니다.
응급의료기관발전프로그램 운영비는 보건복지부 평가 결과에 따라서 국비변경내시로 5억 4,638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의료기기임상시험센터 지원은 충북대학교 의료기기임상시험센터 설립에 따라서 1억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고, 또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는 홍보비와 홈페이지 구축비로 1억 5,81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45페이지에 의료관련감염 표본감시는 2011년도 하반기 국비보조 신규사업으로 확정되어서 2,800만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심기보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내시 변경과 또 저희 도의 재정여건 및 복지수요를 고려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비만을 증액 또는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급증하는 도민의 복지수요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보건복지국 소관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 1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7%가 증액된 6,385억 1,732만 1,000원으로 세외수입 466억 9,725만 6,000원, 지방교부세 14억 5,425만 원, 국고보조금 5,883억 6,581만 5,000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20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4%가 감액된 8,198억 4,804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 6,473억 4,218만 8,000원, 의료급여특별회계 1,725억 585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신규계상 주요사업과 감액된 사업은 13쪽 하단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의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국고보조금의 확정내시 및 사업량 변경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한 것으로써 신규사업은 충북복지통합콜센터 운영 지원,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등으로 취약계층에게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등 복지수요를 고려하여 필요한 사항만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업이 국비와 연계된 지방비 부담사업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신축적이고 탄력적인 재정운영이 어려운 실정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분야 예산이 충청북도 세출예산의 25.9%를 차지하는 만큼 분야별 사업마다 타당성 검토와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실효성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주요사업 설명자료 40쪽 정부비축물자구입 사업은 제1회 추경에 계상하였는데 금번 추경에 증액 계상된 사유, 64쪽 평가인증시설 환경개선비 지원사업의 평가인증필 시설이 당초 93개소에서 182개소로 89개소가 증가된 사유, 71쪽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사업의 기대효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국현 보건정책과장이 9월 20일부터 23일까지 실시되는 후반기 공무원연금교육 참석으로 인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가 있는 위원님 계시면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광기 위원님.
그다음에 평가인증을 위해 우리 도비가 200만 원씩 지원된 것이 있죠? 지금 아직 지원되지 못한 내역 그러니까 연도별로 2009년도, 2010년도 몇 개소, 충주시청도 제가 지원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하고요.
그다음에 공공형 보육시설 신청한 시설과 확정된 시설, 시설명 명기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군별로.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비축물자 교체 사업 있죠? 그것 좀 봐주시겠습니까? 정부비축물자.
엊그저께 그 자료를 요청드려서 상세내용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포, 천막 이것인데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위생재료 이 부분은 다 확보가 된 건가요?
장선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비축물자는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의해서 행안부에서 시도별로 비축물자는 천막, 모포를 얼마만큼 확보해라 해 가지고 이 확보량까지 지정을 해서 저희 도에서는 천막과 모포만 비축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원이나 의료기관에서 각각 비축하고 있습니다. 그 사용연한에 따라서 교체도 해 가지고 비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꾸 질의를 드리는 거는 천막하고 모포하고 비축, 실제 보유가 반도 안 돼 가지고 지금 보완해 놓는 건데, 추경에서 예산 확보해서 보완해 놓는 건데 의료용품도 마찬가지 아닐 거냐, 한번 정리해 본 적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그것 좀 잘해 주시고요.
이 자료를 보면 이번에 1회 추경 때에 예산이 1억 1,200 들어갔고 지금 9,500 들어가는 건데 이렇게 되면 완벽하게 갖추어지는 건가요?
이 수치상에는 실제 보유된 것이 굉장히 적은데 이렇게 하면 대장상 보유현황이 다 맞춰지는 건가요?
그리고 실제 보유현황이 이렇게 지금 대장상 보유현황과 맞지 않는 게 몇십 년 전부터 계속 이 정부비축물자를 해 오고 또 관리라든지 이런 거가 좀 소홀했던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다 보니까 지난 100년 만의 폭설 때는 모포 같은 거를 긴급하게 쓰기도 하고 이래서 이런 보유현황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대장상 보유현황을 다 완벽하게 맞추고 또 향후 관리도 철저하게 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 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유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의료기기임상시험센터 지원 건인데요 이게 1회 추경에서 삭감이 됐는데 사정변경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사정, 크게 변동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2010년도에 충대병원에서 보건복지부에 신청할 때 저희들이 공모할 때에 도비 지원을 하는 것을 확약해 준 게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거에 의해 가지고 연차별로 2010년부터 ’14년 연 1억을 부담해 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약을 했습니다.
다만 충대병원이 3차 의료기관에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인 지도 감독을 하면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한번 감액 조정해 놓으면 다음에 또 다시 올리고 또 다음에 안 되면 또 다시 올리고 이러면 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다만 충대병원의 역할론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담당부서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운영과정을 보더라도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의료사고 논란이라든지 최근에 다른 병원에서 수술받은 환자를 진료를 거부했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아직까지 많이 외부로 노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선택진료비, 최근에 나온 자료를 보면 선택진료비 같은 경우가 충북대병원이 8.2%고 서울대병원 8.4%에 이어서 두 번째인데 전국 12개 국립대학병원 중에서.
그것은 결국에는 진료주민들한테 부당하게 과잉 진료비를 받아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선택진료라는 것이 실제로 자기가 진료의사를 선택해서 합니까? 그 사람밖에 없으니까 진료를 하는 거지. 어떻습니까?
다만 이렇게 높게 책정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 두 분이 있을 때 선택하는 게 아니고 의사 한 분밖에 없는데 그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선택진료 이 사람밖에 없다, 그 경험 안 해 보셨습니까?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충북대병원.
선택진료라는 게 뭡니까? 내가, 환자가 진료하시는 분을 선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저런 거까지 다 이렇게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것도 없었듯이 다시 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뭐가 달라졌고 뭐가 변했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또 몇 달 만에 또 예산을 계상했습니까?
대신에 이건 저희들이 당초에 확약을 해 준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평가항목에 들어가 있어서 저희들이 확약서를 써줬고 그 확약서를 근거로 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선정을 해 준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1회 추경 때 삭감한 것도 마찬가지죠. 그때는 무슨 감액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던 거죠. 똑같은 이유죠.
충북대병원 같은 경우 또 최근 자료 보면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관련 법률이 있는데 그쪽도 제대로 이행을 안 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관련 자료들 보시며는.
여하튼 여러 가지, 여러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데, 뭐 국책사업이라고 해서 그대로 계속 갈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한 번쯤은 해 봐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우리하고, 우리 도민들의 이해관계하고 크게 관련이 없거나 상충되거나 이렇다면 뭐 굳이 그쪽하고 이렇게 협정하거나 협력 관계를 가져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건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삼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라든지…
알아듣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뭐 갑자기 변할 수는 없지만 서서히 이렇게 변화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국립병원을 소위 주인 없다는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주인이 왜 없겠습니까? 주인이 다 국민이 주인이고 주민이, 도민들이 주인이시죠.
주인인데 그런 부분들이 무시되고 있고 좀 더 관심영역에서 멀어지고 있다 이거죠.
아이, 저희들 같은 경우도 솔직히 주변에서 보면 충북대학교병원이 곁에 있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가는 것이지 좀 더 돈 있고 한 사람들은 다 서울로 가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지역주민들한테 좀 더 서비스가 좋아지고 좀 더 잘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 거기도 발전하고 주민들한테 서비스가, 더 의료혜택이 돌아가는 건데 그게 안 되는데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다 국가에서 국비로 다 운영되고 다 그렇게 되는 건데.
그거 제어할 수 있는 방법 하나도 없죠? 있습니까? 거기 가서 우리 도가 당신들 못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어떻게 제어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적극적인 제어방법은 없지만 저희들이 협조나 이런 건 구해서 여러 가지를 앞으로 방향전환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걸 뭐 우리 도가 그냥 뭐 자기들 좋아서 하는 겁니까?
국민들한테, 우리 도민들한테 대한 의료서비스를 좀 더, 간병서비스를 한번 시범으로 해 보겠다고 한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되면 또 확대를 해야 되고 공공병원에서 먼저 하고 민간병원으로 더 확대를 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던 계획 아닙니까, 그것도?
그게, 그 병원이 공공병원이 아니라면 우리가 거기다 의뢰를 했겠습니까? 공공병원이니까 거기다 한 거 아닙니까?
여하튼 어떤 나름대로의, 작년 2010년도에 투자계획 부담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신 거는 이해를 하는데, 적어도 예산의 편성과 심의과정, 그리고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조금이라도 인정을 해 준다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사정변경이 있어야지 되는 거고 사정변경이 없으면 이것이 그대로 1년 동안은 가야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에 동의하십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뭐 채찍을 하는 것도 좋으시지만 당근을 주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어서 노광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6개는 청주 성모병원하고 청주의료원, 한국병원, 하나병원, 효성병원, 충주의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
비슷한 강원도는 50명이 있답니다. 우리 도하고 비슷한 강원도는 응급 관련한 전문의가 이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내에는 7명 정도밖에 없다 이러한 현실 알고 계신지요.
신문보도상으로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빨리 처치가 돼야 되는데 이제 날씨가 추워짐으로써 심혈관질환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우리 의료원 같은 데는 심혈관 관련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고, 또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우리 의료원도 문제지만 도내 응급처치할 수 있는 응급실에 문제점이 많이 우리 도가 취약하다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작년도 2010년도에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보면 저희 도에 19개소가 응급의료기관으로다 지정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그중에서 평가결과를 보면 상중하로다 된 것이 8개 기관이 ‘상’이나 ‘하’ 이 중에 속해 있습니다.
다만, 나머지 기관은 미충족요건이 돼 있습니다.
미충족요건은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마냥 전문의가 없다든지 아니면 전담의사가 없다든지 응급구조사가 없다든지 이런 걸로다 미충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료기관에서 전체를 다 충족을 시킬 수는 없지만 응급실이 운영될 때 모든 구비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협심증으로 빨리 심장 관련한 처치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할 때 최소한도 우리 도에서는 이런 전문적인 질환을 어디로 갈 것인지 이렇게 안내도 하고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조금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도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대답해 주십시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후 사업계획 수립 시에 노력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라든지 또는 아까 할 수 있는대로 어느 쪽은 어느 병원으로 응급실을 가는 것이 좋다라든지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얼마든지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계획을 좀 말씀해 달라 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 이 응급의료발전프로그램 운영비는 현재 복지부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그 평가기관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반영을 시키려면 도 자체사업으로다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수립 반영을 시켜서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더욱 노력해 갖고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님 말씀에 대한 다시 추가 질의와 또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일하게 가까운 대전이나 이런 데는 3차 병원이 몇 개씩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 유일하게 3차 병원이 충북대병원 한 곳에 불과합니다.
막바로 충북대병원을 갈 수 있지 않습니다, 응급실을 제외하고는.
1·2차 병원을 거쳐서 가야만이 그 병원의 진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터미널병원이다 보니까, 마지막에 있는 병원이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환자들이 많이 가는데, 이 병원이 급여는 최상위에 속하고 평가는 최하위에 속해 있고 우리 도에서 무슨 일을 행할 때 전혀 협조도 안 해 주고, 또 여러 가지로 도민들한테 굉장히 가장 친절도가 낮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들었고, 또한 아까 장선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병원에서 처치했다고 해서… 3차 병원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다른 개인병원이나 2차 병원에서 처치 못한 거 3차 병원에서 당연히 맡아서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거절했다, 거부했다. 의료사고는 충북에서 가장 또 많이 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 투성이인 병원인데 어떻게, 불과 얼마 전에 삭감된 이런 내용을 똑같이 다시 가지고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적어도 “이렇게 저렇게 했더니 이렇게 이렇게 앞으로 변화를 가져오고 또 앞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라든가, 언제 어떻게 누구를 만났는데 어떻게 했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가 좀 돼 주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다시 몇 개월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똑같이 이렇게 올라왔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3차 의료기관으로서 충북대병원이 역할을 못한다는 것은 뭐 도민 누구나 알고 있는 것으로다 알고 있고요, 저희들 과에 있는 담당 직원들도 충북대병원이 역할을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역할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이걸 방치를 시켜 놨을 때는 더욱 더 질이 낮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라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 가지고 해 주면 저희들이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이렇게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고요.
보육 관련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평가인증시설 환경개선비, 우리 정부가 법인 평가인증 법을 만들고 또 보육시설의 안정성과 또 맡길만한 어린이들에게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서 평가인증을 이렇게 시도가 됐는데 잘 참여하기가 어려운 게 돈이 수천만 원 들고 또 교사들의 어려움들이 있다 보니까 평가인증하신 시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원하겠… 시도별로도 그렇게 하고 국가도 그렇게 한 줄 알고 있는데 과장님, 우리 도에서는 200만 원씩 지원했었죠? 평가인증 통과시설.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 중에서 청주, 충주가 상대적으로 지급이 덜 됐습니다.
결국 결과적으로 신청은 많이 했지만 선정된 것은 42개소에 34개로 부족합니다마는 전국적으로 볼 때에는 전국 6위권으로 상당히 실적은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일부 어린이집 시설에서 약간 기피할 적에 상당히 노력을 해서 실적을 올렸습니다만 어린이집들이 기피하는 것은 월 운영비가 아직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시각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농어촌 미지원시설에 13만 원 지원하죠?
별도로 국비가 농어촌 미지원시설 아까 말한 대로 가정, 민간시설에 11만 원 지원된다는 사실이 있죠?
또한 청주시도 마찬가지로 청원군 가까이 여기서 있는데 무려 20여만 원 가까운 차이가 생김으로써 교사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데 과장님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 실무진에서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행정단위구역, 인근거리보다도 행정구역단위로 구분을 하다 보니까 금방 말씀하신 대로 청주, 청원 접경지역, 인접지역에서는 약간 그러한 사례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좀 더 여러 가지 다각적인 면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소도시에는 지원하고 미지원하고 똑같이 그나마 6만 원이라는 금액을 지원하다 보니까 이제 가령 중소도시에 10만 원 지원하고 또 지원시설에 6만 원 지원하고 이렇게 농어촌 지원하듯이 5만 원 정도의 격이 생긴다면 조금이라도 보완이 되는데 도시지역은 법인이나 또는 국공립 법인 지원시설이나 민간시설이나 똑같이 지원되는 바람에 또 이제 어려움이 가중됐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도 잘 살펴보셔서 가능하면 아까같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인접 주변 때문에 시설 운영이 어려움을 또 겪게 되니까 시에 있다고 해서 뭐 특별하게 다른 지원도 없는데 이런 많은 차이가 20여만 원 가까이 나와버리면 아주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이 지원한다 적게 지원한다 그런 차이 이야기가 아니라 근접해 있는데 이렇게 큰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도에 민원이 나오고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들려오니까 이 점에 대해서 잘 계획을 세우시고 보완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우리 김화진 국장님 공직 몇 년 하셨어요?
어쨌든 그곳에 가셔서도 우리 충북도 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개의 때 보건정책과장 교육에 대해서 양해를 해 달라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양해를 못합니다.
왜 양해를 못하느냐 하면 그것은 공무원 정년 명예퇴직 전이거나 공로연수기간 동안에 얼마든지 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의회가 열려서 추경 예산이 심의가 되는데 그런 중차대한 업무를 두고 사실상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 교육을 갔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기회가 아니면 갈 수 없다라고 하면 또 혹시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렇지도 않은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보건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으로서의 처신이 아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그러면서 보건정책과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됐다, 지금까지 보건정책과,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보건정책과 업무에 대해서 신랄하게 한번 얘기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의회에서.
그런데 지금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노광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응급의료기관발전프로그램 운영비 이게 거의 다 삭감이 됐잖아요.
물론 기금에서 감됐기 때문에 이것을 감할 수밖에 없다, 도비까지 포함해서 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보건복지부가 매년 평가를 하는 것 아닙니까? 매년 평가를 해서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차등 예산지원하는 사업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좋은 평가를 못 받아서 예산을 못 받은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받을 것으로 기대를 해서 여기서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기타 여러 가지 응급실 운영과 관련돼 있는 경비를 예산에 반영했었는데 그것 다 삭감된 거 아니에요? 민간이전하고 민간경상보조 외에는, 그것 일부 외에는 다 삭감됐잖아요?
자, 그럼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도민들이 의료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보건정책과장으로서 책무를 다하지 못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 놓고서 교육을 가요?
또 하나, 우리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님하고 노광기 위원님이 계속 말씀이 계셨는데, 의료비 임상시험 지원과 관련돼 있는 예산.
지난 추경 때 이 예산이 삭감된 거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자, 변한 게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변한 게 없어요.
그러면 적어도 담당 과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지표명이 분명히 돼져야지 돼요.
앞으로 우리 충대병원에 대해서 어떻게 가지고 가겠다, 그래서 3차 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하도록 하겠다 뭐 이런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삭감된 예산 추경예산에 다시 올려놔 놓고 “너희 의회가 심사해서 깎을 테면 깎고 말 테면 말아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여기 과장님들, 국장님 다 계신데 아마 같이 공감하실 거예요.
그렇게 해 놓고서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지금 뭐 답변을 하는 거예요?
공무원은 늘 공무원의 직무자세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정년 임박해 가지고 도청 들어온 거에 대해서 난 대단한 불만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마 성 과장 교육 간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되죠.
국민들이 혈세로 낸 세금에 의해서 내가 공직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순간까지, 마지막 단 하루까지라도 도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겠다는 그런 자세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이거 전체 다 삭감해도 이의 없는 거죠?
또 하나, 그렇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이거 제가 2년 전서부터 얘기 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한마디도 없었던 거예요. 외부로부터만 계속 얘기 들어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난 동의를 해요. 이 사업을 해야지 된다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왜 동의를 하느냐 하면은, 여기 자료 받아보셨겠지만 충청북도가 전국에서 꼴찌예요.
우리와 여건이 비슷한 그런 광역자치단체도 대단한 실적을 보이고 있어요.
자료 내놨잖아요. 그렇죠?
(자료를 찾으며) 어디 갔어…
자, 우리보다 도세가 작은, 환경이 더 열악한 전북 한번 봐 보세요.
전북하고 지금 우리하고 비교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인구나 재정규모나 여러 가지 면에서 안 됩니다. 교통여건과 관련해서도 우리 도와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공항이 있어요. 사통팔달 고속도로가 개통돼 있습니다.
인천공항에서부터 또 서울공항에서부터 1시간 20분 내지 1시간 40분이면 청주 도착해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디어를 집행부에서 먼저 내놓은 게 아니라 의료기관에서부터 먼저 내놨어요.
이거 내놓은 지 한 2년 만에 지금 예산 요구돼서 올라와서 있는 겁니다.
지금 보건정책과 놀고 있는 거예요, 놀고 있는 거.
그거는 자료가 얘기를 하잖아요, 자료가.
예를 들어서 우리 지난해 지금까지 303명 외국인이 와서 진료를 했다라고 그랬는데 전북 같은 경우에 1,900명이에요. 말 돼요?
그런 시도 간에 정보교류 이런 쪽 부분, 또 이런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 이런 것들이 빈약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얘기한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하나하나씩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국장님이 한번 먼저 얘기를 해 보세요.
교육 간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 요구해 놓고.
일단 정부시책과 도 시책에 의해서 교육을 가게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어떤 의지를, 하고자 하는 의지에 대해서 중요한 그런 의사결정을 위원님들께 전달하고 한 분 한 분 만나서 설득하고 이렇게 해도 어려운데, 그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료기기임상시험센터 지원, 3차 기관에 대한 역할 관련돼서는 실지 위원님들의, 지금 아까 장선배 위원님이나 우리 노광기 위원님이나 또 지금 우리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대한 공감을 충분히 합니다.
또 아까 저희 실무 사무관이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는데 뭔가 확신이 가는 그런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성이 없는 거에 대해서 제가 공감을 하고 죄송하다는 말씀 제가 드리고, 다만 의료기기임상시험센터가 서울에 2008년도부터 삼성세브란스나…
그래서 지금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국장님께 답변을 요구했던 거고 다음에는 담당부서에서 답변을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만 해 주면 하겠다, 당근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 쭉 했어요. 공감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예산이란 삼박자가 맞아야 되는 겁니다, 삼박자가.
예산요구자, 예산편성권자, 예산심의권자 삼박자가 공감을 해야 예산이 확정되는 거예요.
근데 삼박자 가운데서 지금 한박자만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지, 그것도 저기 뭐야, 문제가 있는 요구자한테서만 강하게 요구가 돼 있는 것이지 다른 데에서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못해요.
그냥 몇 줄 써올려 가지고 의회가 책임져라! 이거는 뒤에 앉아 계신 공무원 후배들한테도 본보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상급자가 되는 게 왜 어려운 거예요? 밑에, 사실상 도민들이거나 그 이전에 밑에 부하직원들이 더 어려운 거예요.
그냥 “내가 과장이 됐으니까, 팀장이 됐으니까” 이게 아니라 내가 팀장과 과장이 됐으니까 후배 공무원들한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일하는 모습 보여줘서 그 사람들도 나같이 열심히 도민들에게 봉사하는 그런 자세로 복무를 해야지 되겠다라는 그런 상급자의 그런 의식이 없이는 이런 것들이 다음 후배들도 똑같이 일해요. 이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겁니다.
말이 있잖아요. “세계에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나는 지금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건 우리가 아주 살아가는 과정에서 타산지석이에요.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이 부분에 대해서 난 동의를 하지만 전체를 다 이번에 예산 승인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여기서 DB구축 이런 부분, 또 일반운영 이런 부분은 동의를 하지만 팸투어 같은 거는 이런 것들이 다 갖추어지고 난 다음에 어디를 가서 어떻게 접촉을 하고 홍보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먼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해야지 된다는 생각 갖고 있는데, 우리 이 계장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홈페이지 구축 운영은 저희들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광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유치 퍼센티지가 높은 데를 보니까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령 인천 같은 경우 인하대학교에서 공항 주변에다 인하대학교 부설병원을 세웠습니다, 바로 근접에.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홍보를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전북도 보니까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전북에만 해도 대학병원이 대학병원 급이 세 개나 있습니다.
예수병원 있죠, 굉장히 오래됐죠. 전북대, 원광대 대학병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도는 지금 3차 병원이라고 하더라도 저렇게 자랑할 것이 없을 정도인데 자랑을 하려면 특화된 일, 말하자면 우리 같은 나라는 섬세하게 할 수 있어서 성형수술이라든지요 또는 보험이 잘돼서 우리 같은 경우 저렴합니다.
산부인과라든지요 또는 한방이라든지 미용이라든지 관련된 이런 것들의 특화된 일들을 잘 전달하는 데, 그리고 기계라든가 의료기구가 자랑할 만큼 좋은 장비들이 있어야 이제 홍보가 돼서 오게 되겠는데 우리 도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점에서, 첫째는 인천이나 그런 데서 크게 주변에 자리잡으면서 접근성이 좋은 데가 잡혀가는 거고, 우리 청주공항은 그렇지 못하는 상황인데다가 병원 자체가 자랑할 만한 병원이 의료계에 있는 분들한테는 미안하지만, 우리 도 지역상 북부권은 원주기독병원이나 원주 쪽으로 가버리고 옥천, 영동은 대전 쪽으로 다 빠져가고 우리 청원, 청주 중부권, 음성 이거 가지고는 큰 기계를 사서 활용할 만한 가치가 없다 해서 최신의 기계들을 잘 못 들여오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로 다 환자들 뺏기고, 큰 대도시로 다 뺏기는 이런 일들이 우리 도인데 팸투어 이런 것들 해서 뭘 자랑할 건지 고민이 됩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 말씀대로 홈페이지 정도는 다 하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어떤 대책과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예산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실 말 있나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소년소녀가정 지원 부분에, 저출산고령화대책과가 해당되겠습니다.
지금 85명이 감원됐는데 그것이 인구가 줄어서 그런 건지, 살기가 좋아서 그렇게 된 건지.
이게 국비가 없는 건데, 우리가 순수 시·군비하고 도비 가지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건데 이렇게 감액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이 무엇이라고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년소녀가정은 작년 270명에서 185명으로 85명이 감소됐습니다.
지금 현재 주요 감소 원인으로는 UN에서도 소년소녀가정 제도가 바람직하지 않다, 이게 오히려 독자적으로 놔두는 게 좋지 않다 해 갖고 최근 가정위탁보호로 전환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가정위탁으로 전부 전환하는 추세인데, 그래서 금년도 1회 추경 시에도 가정위탁이 한 30여 명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큰 원인은 그쪽으로 자꾸 전환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정책기획관실 예산 심사할 때 내년도 신규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냐 하면 계속되는 계속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 대비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 계속해서 계속사업에 해당하는 사업들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지를 않는다, 그래서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예산을 심의해 줄 것을 요구한다라고 하니까 그쪽에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일부러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그 질의를 드렸던 건데 그러면서 꿈나무교실에 대해서 예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하나는 이것이 도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부의 복지부장관 주관으로 하는 건데 초등학교는 12회, 중등부는 2회에 걸쳐서 시행을 하는데 일단은 풀예산에서 지원해 준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했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정 과장님 애써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당초예산에 반영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예산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예산에 계상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탈수급지원인데 전국 대상인원이 재배정에 따른 변경 내시로 많이 줄었어요. 예산이 줄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이에요?
김도경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은 수급자들에게 근로유인제도를 써서 탈수급을 하게 하기 위해서 신청 당시에 수급자의 일하는 가구 중에서 전체 총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60% 이상인 가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일단 일을 하면 근로소득장녀금 거기에 본인저축 또 본인저축의 매칭금으로 공동모금회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걸로 해서 예를 들어서 본인이 10만 원 하면 근로소득장려금이 한 10만 원 돈 또는 더 될 수도 있고 또 매칭금 10만 원 해서 본인 10만 원에 사실은 한 30만 원씩 3년간 해서 빨리 탈수급을 시키겠다 하는 의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본인부담금을 넣다가 그것도 힘이 들어서 못하는 가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한 515명을 한다고 한 거가 복지부에서 사통망을 통해서 파악을 해 보고 그 정도는 못하겠다 이렇게 해서 일방적으로 복지부에서 70명을 감시킨 거가 되겠습니다.
김도경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저희도 같은 생각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장애아동들에게 재활치료를, 이게 재활치료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부담이 되는 거를 부담을 해서라도 재활치료를 해 주는 건데 이유는 일단 군단위의 읍면단위로 내려갈수록 재활치료기관이 없고 또 치료사도 부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장애아동들의 그런 치료를 받기 위한 이동상의 문제도 있어서 사실은 시골로 내려 갈수록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회가 될 때마다 국비지원을 좀 더 요구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렇게 줄어들어서 이것도 복지부에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이렇게 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런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재활치료기관이라든지 또 이동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그런데 본인들이 그런 여러 가지 앞서서 말씀드린 세 가지 이유 이런 거 때문에 신청하지 않고…
이것도 대상아동수가 준 이유, 이게 저소득층아동에게 연중 급식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줄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작년 대비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가구수가 한 1,000가구 정도가 줄었어요. 여기 인원이 한 3,000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언론에서도 이게 굉장히 많이 나왔었잖아요? 실제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이 되면 사회안전망에서 사각지대로 몰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이 되면 심지어는 자살을 하겠다 이렇게 한 언론보도도 제가 접했는데 이 문제 한번 탈락된 지금 가구수하고 탈락된 인원에 대한 현황파악 이런 것들을 시·군에 독려를 해서 정확하게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신 적 있어요?
없으시면 그걸 한번… 아니에요. 그럼 그걸 한번 시·군에 독려를 해서라도 현재 처해 있는 상황,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된 분들의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현황파악을 해 주셨으면…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복지통합콜센터 설립에 관해서 복지장애인과장님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콜센터가 없어 가지고 우리 도내에 복지서비스가 제대로 제공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콜센터를 만드셔서 한꺼번에 원스톱으로 해결을 해 주시겠다고 이 부분 설립을 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까지 우리 도내에는 어디서 이러한 기능들을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청주시 같은 데는 이런 데가 없나요?
도내에서 가장 잘되고 있는 곳은 우리 위원님께서 살고 계시는 제천이 2006년도에 행안부에서 시범사업으로 할 적에 참여가 돼서 제천이 가장 잘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지역에서 뿔뿔내리로라는 표현을 쓰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자원봉사센터 뭐 등등 아니면 노인장애인복지관, 또 아니면 보건소, 또 공공기관인 시·군 이런 데서 그런 것을 접할 때마다 이렇게 해 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지통합콜센터는 도가 어떤 허브기능의 역할을 해서 일단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또 데이터 프로그램을 시·군별로에 대한 데이터를 다 프로그램을 해서 그거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마다 직접적으로 시·군의 사회복지협의회, 자원봉사센터, 복지관 아니면 보건소에 다이렉트로 긴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취해서 실제로 시·군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아동학대나 노인학대 뭐 자살 또는 응급의료 등 같은 것은 이런 게 전문상담시설이 사실 군단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청주나 아니면 권역별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들어왔을 때 다이렉트로 그쪽으로 연락을 취해서 바로 즉각 긴급조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래서 또 이런 거가 이제 하면서 자꾸 보강을 해 나가면 시·군도 이런 거에 관심을 갖고 이 사업에 뛰어들게 되고, 그다음에 이런 네트워킹이라든지 지역의 공공자원의 연계망을 구축해서 좀 더 복지서비스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게끔 지역자원을 끌어내서 그것을 자꾸 이 사람들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또 관리도 하고 활성화를 가져오게 하는 게 도에서 그런 컨트롤타운 역을 하겠다 그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 구축이 돼야 되고, 지금 제천은 제천만 그렇게 하는 거겠지만 제천마냥 다 되면 좋겠지만 시·군에 안 되는 것을 함께 가기 위해서 이런 거를 도에서 생각하고 또 다시 안 되는 부분은 피드백도 시키고 해서 복지사업이 정말 효율적으로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사업만큼은 간절하게 절실히 실무진들이나 지역사회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원하고 있는 사업이고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시·군에도 이런 기능이 돼서 다 연계망이 돼 가지고 컨트롤타운 역이 이렇게 순환하는 식으로 되면은 더없이 좋은데, 지금 복지부 같은 경우 중앙에도 국가에 129라고 해서 보건복지콜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도에서 이런 거를 했을 적에 꼭 군을 통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이 복지콜센터가 되면,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누가 지금 아동학대를 당하고 있다고 신고가 들어왔을 때 지역에 있는 아동학대상담기관에 다이렉트로 연락해서 빨리 지금 나가라, 이렇게 해서 현장으로 바로 투입될 수 있게끔 하는 거는 단양이나 보은이나 이런 군 단위에서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거를 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꼭 그것만도 아니고, 어떻든 종합적인 원스톱시스템 식으로 가기 위해서는 도의 이런 허브기능 역할을 하겠다는 그런 차원으로, 시·군 단위에 공공의 그런 지역 공공자원도 데이터프로를 해 놓고 바로 바로 연계망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계속 이 인적자원들도 관리하고 교육시키고 참여하게 하고 끌어내서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기초생활수급대상자마냥 돈으로 지원했던 거를 이제는 넘어서서 지역의 인적자원이 함께 가는 그런 차원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충청북도에서 콜센터를 청주에다 설치해 줄 게 아니라 청주 거를 그냥 충청북도에서 지원해서 청주에 하나 설치해 주면 돼요.
그런데 이런 역할을, 반복되는 얘기지만 도가 구심체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그래서 이번 예산은 시스템 구축이라고 보시면 되고 내년도 예산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권역별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 북부, 청주시, 남부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전화 받고, 또 데이터를, 프로그램을 관리도 해 주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바로 바로 인터넷상에서 서로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긴급조치에 바로 투입될 수 있게끔 하는 인적자원을 권역별로 묶어서 하는 거는 그거는 그런 검토로 저희들이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이번 건은 일단은 허브기능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돼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도가 그런 구심체적인 컨트롤타운 역을 해서 시·군에서 하고 있는 것도 강조해서 교육시키고 관리하고 활성화를 유도하고 데이터에 다 지역에 공공 인적자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연계망을 가져오게 하는 거는 지역에서 하는 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데도, 아동학대나 노인학대나 이런 전문상담, 그리고 또 자살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전문기관은 청주 쪽에 많이 있기 때문에 시·군 단위에서 사실 그런 부분이 어렵습니다.
이런 거를 청주시만이 아니라 전체 도가 함께 가기 위한 차원으로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뭐 청소년 문제 같은 경우에는 WEE센터, 청소년상담센터 뭐 많이 하고 있어요.
또 분야 분야별로 다 각 지역 지역에 상담을 할 수 있는 어떤 곳이 없어서 상담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홍보가 덜 되고, 또 그것을 이용할 만한 그런 어떤 지역에서 교육 같은 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용률이 낮아지는 거지, 지금 할 데가 없어서 못하는 거 아니고요.
그러면 기존 운영하고 있는 시·군에 대해서 도에서 도비를 지원한 적이 있습니까?
현재 제천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비를 지원한 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만약에 권역별로 한다면 똑같은 룰로 그거는 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아이디어 냈다라는 생각을 지난번 업무보고 때서부터 했어요.
좋은 아이디어를 냈다라는 측면에서는 높이 평가를 하고 이것이 좀 어려운 사람들에게 참 필요한 그런, 뭐라 그럴까 정책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제 좀 염려가 되는 거는 먼저 시·군에서부터 이런 센터가 만들어지고 도가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또 같이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갔었으면 참 좋았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선 자치단체가 여러 가지 형편으로 인해서 하다 보니까 못한 것 같은데 어떻게 자치단체에서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들이 있어요? 제천 외에.
예,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이게 시·군이 다 돼도 도의 역할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군에서 지역의 공공자원을 계속 끌어내고 관리하고 활성화를 시키게 하는 교육이나 피드백도 시켜야 되고, 또 중간에 앞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군 단위에 없는 그런 상담기관이라든지 이런 거에 직접 다이렉트로 연락을 해서 언제라도, 저녁, 밤이라도 바로 바로 투입되고 하는 거는 도의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큰 틀에서 도가 가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친서민정책, 예…
뭐 유아서부터 청소년서부터 장애인, 어르신들, 뭐 기초생활수급, 또 차상위계층, 뭐 여러 계층에서 사실은 정부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그런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자기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지 못해서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복지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다라는 이런 기대를 해볼 수도 있는데, 그거 가능하겠습니까?
김광수 위원님의 염려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예를 들면 몇 가지 사례를 좀 한번 말씀드리면, 폭력남편에 시달리는 다문화가정 여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시·군 단위에서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여기 상담기관이나 이런 곳에서 아주 가까운 상담기관이 직접 다이렉트로 연락을 취해서 경찰을 대동해 가지고 가서 이 여성을 데려다가 변호사도 연결시켜 주고 사회복지사도 붙여주고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거가 이 콜센터의 역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군도 물론 하지만 이게 우선 도에서 이런 역할을 하는 걸로…
또 예를 들어서 우울증에 걸려서 술에 취해서 여자가 “나 죽고 싶다.” 이런 거를 빨리 경찰이든 어디든 즉각 즉각 가장 빠른 곳에 해서 전문기관으로 이송조치하고 하는 거는 도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지역별, 권역별에서 발생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곳이 기초 쪽 아니냐, 기초자치단체 쪽 아니냐 그런 걸로 봤었을 때는 거기를 우선 해야지 된다라는 이런 말씀 계셨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지금 이 부분이 기초 저기거나 권역별로 아직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우선해서 우리 도가 종합적인 한 콜센터를 만들고, 또 이거를 청주시나 자치단체 가운데서 큰 이런 자치단체는 스스로 그런 문제를 네트워크화해서 그 사각지대의 폭을 줄이기 위해서 만들어나가야지 된다라는 생각인데 앞으로 그거 추진하겠습니까?
지원해 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것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광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화진 국장님 오시고 저희가 바라보는 눈으로는 참 가족 같은 분위기로 잘 진행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국장님, ’73년 5월에 공직을 시작해서 약 39년, 40여년 가까운 세월을 공직생활을 하시고 이제 지금 의회를 마지막으로 다른 곳으로 영전돼서 가시는데 참 기쁜 일이 연쇄적으로 있구나…
지난번에 보건과장님이 또 좋은 곳으로 가셔서 참 좋다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다시 우리 국장님 이렇게 돼서 개인적으로 축하하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축하드리고요, 또 남은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가족들, 가족적인 개념으로 계속해서 이런 분위기로 갔으면 하는 희망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15시 5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충북도립대학
연영석 총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책복지위원회 심기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도정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충북도립대학이 중부권 명문대학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우리 도립대학은 미래관 건립, 야외공원 조성,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대학 담장 철거 및 쌈지공원 조성 등 각종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쾌적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대학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충북도립대학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으로 사업명세서 6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6,451만 8,000원이 증가한 99억 4,293만 4,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신입생 등록률 증가로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4,97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평생교육 교원정보화 양성반 및 명심보감반 추가 운영에 따른 수입금 467만 원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낙뢰피해 보상금 1,012만 원을 기타잡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62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세입예산과 같은 99억 4,293만 4,000원으로 그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지급된 낙뢰피해 보상금으로 본관동 낙뢰피해 시설물 수리비 352만 원, 학생생활관 낙뢰피해 시설물 수리비 66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직무수행경비로 시·군 전입직원 증가로 대민활동비 부족분 1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학시설 현대화 및 기능개선을 위한 시설비로 미래관 신축에 따른 주변 보안 취약지구 태양광 보안등 설치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기정액에서 429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2,845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존경하는 정책복지위원회 심기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1년도 충북도립대학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어려운 도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반영하였습니다.
금년도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충북도립대학 소관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충북도립대학 세입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7%가 증액된 99억 4,293만 4,000원으로 충청북도 전체 예산의 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바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충북도립대학 소관의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입학자원 감소 및 교육시장 개방 등 경쟁체제의 교육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주요사업 설명자료 98쪽의 미래관 태양광 보안등 설치사업의 효과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북도립대학 소관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충북도립대학 소관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김도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미래관 태양광 보안등 설치에 대해서 이게 지금 보니까 캠퍼스 청사 주변 옥외관에 25개가 있나요? 이게 18년 됐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이게 지금 보기가 굉장히 안 좋아요? 18년 된 보안등.
저희들이 ’97년도에 학교가 개교되면서 그때 보안등 97등을 설치를… 25개를 설치했습니다. 했는데 신주 비슷한 것으로 해서 일부분 부식이 되고 많이 망가져 있습니다. 망가져 있고…
그래서 그 지역 주변으로 4개를 설치하고 나머지 6개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이 노후화된 것을 우선으로 바꾸기 위해서 10개를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금 설치하고자 예산을 요구드린 것은 태양광을 이용한 가로등, 태양광은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고 조달단가에 등록되어 있는 게 1등당 475만 원입니다. 그래 조달청에 475만 원 주고 관급자재로 사면 가져와서 설치비하고 그걸 인건비 들어가는 걸 계산해서 500만 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북도립대학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된 계수조정 내역을 노광기 부위원장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책복지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모아서 심도 있는 토의와 심사를 거친 결과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견을 모았으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이 미흡하여 사업효과가 의문시되거나 불요불급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는 예산 등을 삭감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정책관리실 소관 도정업무 학술용역비 5억 중 1억 원, 행정통신망 운영관리비 1,3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여 총 1억 1,300만 원을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결과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결과조서는 부록에 실음)
방금 노광기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
○출석위원(7인)
심기보 노광기 김광수 장선배
강현삼 김도경 손문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범희
전문위원남기운
○출석공무원
·정책관리실
정책기획관오진섭
예산담당관오세흥
성과관리담당관신동본
법무통계담당관박완수
정보화담당관김상선
·보건복지여성국
국장김화진
복지장애인과장최정옥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정준영
식품의약품안전과장권석규
·충북도립대학
총장연영석
교학과장김태영
행정지원과장양경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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