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21년 9월 9일(목) 11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에어로폴리스 사업 추진상황 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1. 에어로폴리스 사업 추진상황 업무보고
(11시05분 개의)
○위원장 허창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0차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 가운데에서도 특별위원회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에어로폴리스 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에어로폴리스 사업 추진상황 업무보고 ○위원장 허창원 의사일정 제1항 에어로폴리스 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에어로폴리스 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형식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형식입니다.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허창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의 현안에 대해 보고하는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홍근 기획행정부장입니다. 류재부 개발사업부장입니다. 강성규 투자유치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충북경제자유구역의 발전을 위해 협조와 지원을 보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청주 에어로폴리스 지구별 추진현황과 청주국제공항 주변 복합신도시 용역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청주 에어로폴리스 1지구 조성사업 및 2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청주 에어로폴리스 1지구는 3개의 헬기 정비업체가 입주할 예정으로 헬기 업체 2개 업체와 올해 6월에 부지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내년 3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1개 업체는 올해 8월에 투자 협약을 체결하였고 내년 1월에 부지 계약을 체결하면 분양은 완료될 예정입니다. 2지구는 청주공항 활성화와 연계된 입주 예정기업의 조속한 착공을 위해 도로망 변경 등 토지이용계획 변경으로 산자부 경자위원회 심의를 조속히 완료하여 ’22년 12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이주자택지 조성사업입니다. 이주자택지 조성사업은 지구 내와 지구 외로 별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구 내 이주자택지 사업은 에어로폴리스 2지구 개발계획 변경에 반영되어 추진되고 있으므로 별도 보고드리지 않고, 지구 외 이주자택지 조성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구 외 이주 희망가구는 16가구로 ’19년 2월 이주자택지 조성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대상지를 구성리로 정하고 이주자택지 보상을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토지 소유자가 재감평 후 협의 양도를 약속한 만큼 11월 내에 협의 매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유권이 확보되면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 행정절차를 빠르게 마무리하여 내년 상반기 중에 이주자택지 조성사업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에어로폴리스 3지구 조성사업입니다. 3지구 조성사업은 에어로 1·2지구의 항공정비 부품·소재 항공 및 연관 산업 집적화를 통해 항공 R&D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토부 산업단지 지정계획 반영에 따라 산업단지 계획, 지구단위 계획, 경관계획 등을 수립하기 위한 조사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23년 1월 착공을 목표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미래 성장동력산업인 도심형 항공교통산업 선점을 위해 3지구를 국비가 일부 지원되는 UAM특화단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대선 과제에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청주국제공항 주변 복합신도시 조성 용역 추진상황입니다. 청주국제공항 주변 복합신도시 조성은 에어로 1·2·3지구, 청주국제공항과 연계한 인구 5만의 자족도시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에서 도출한 사업 대상지에 대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22년 당초예산에 용역비 20억 원의 반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후에도 여러 행정절차로 인해 착공은 빨라야 ’25년 말에나 가능한 상황이나 복합신도시 조기 조성을 위해 대선 과제에 반영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의 현안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창원 전형식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애 위원 송미애 위원입니다. 지난 2019년에 청주공항 이용객이 300만을 돌파한 적이 있었죠? 근데 코로나로 인한 지금의 현재 이용객 수는, 현황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형식 공항 관련 사항은 저희 소관 사항이 아니지만 지금 국내선 부분은 많이 회복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건은 빨리 국제선 부분이 노선 같은 걸 해야 되는데 아마 에어로케이에서도 그 부분이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송미애 위원 예, 다른 질의드리면 3지구가 산업단지로 지정이 됐죠?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형식 예예. ○송미애 위원 그러면 경제자유구역 지정에도 아직, 지정이 된 상태인가요? 아니면 준비 단계에 있는 건가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형식 예, 준비 단계입니다. 지금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단지가 어느 정도 조성이 돼야 지정을 승인해 주는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고 먼저 산업단지로 출발을 해서 경자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고 복합신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송미애 위원 어쨌든 산단 지정이 된 이후에 또 준비 과정이나 이렇게 제반시설을 갖춰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그런 부분도 잘 진행하셔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창원 송미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욱 위원 이상욱 위원입니다. 제가 2018년도 등원하면서부터 계속 어떤 해결책을 좀 찾아보려고 노력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주자 문제 16가구인가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형식 예예. ○이상욱 위원 16가구에 대한 이주자 문제가 지금 어디까지 해결돼 있고 앞으로 해결될 과제와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형식 지금 보고자료 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핵심은 구성리로 이주자택지를 조성하기로 어떤 이주자들과 합의는 봐 있는 상태고 그 토지를 매수해야 되는데 작년도에 감평을 했는데 감평 금액이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금액하고 조금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 그리고 감평을 한 번 하면 1년 지나야 재감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규정에 돼 있어 가지고 사실상은 9월 달부터 재감평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사이에 토지 소유자도 뭐를 했느냐 하면 감평 가격을 높이기 위해서 거기에 기반공사를 했고 또 나중에 협의 매수하면 세금이 많이 나올… 세금이 나오니까 그것을 대출을 실행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대출 실행되는 10월 달에 이 재감평을 시작하자 이런 식으로 연락을 한 상태이고 저희는 그렇게 되면 감평하는 데 한 달 정도 다시 걸릴 거고요. 그래서 한 11월, 12월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같은 절차를 밟아 가지고 금년 말 정도에는 끝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그 절차는 끝내더라도 또 이주자들이 요구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또 협의가 조금 지난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근데 물론 충분히 경자청에서 그걸 추진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은 거는 알지만 그래도 너무 시간이 딜레이되다 보니까 지금 내가 볼 적에는 아마 기존에 협조적으로 협의를 해서 보상받은 분들이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혹시 대책 같은 거는 있습니까?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형식 이 이주자택지 문제뿐만이 아니고 지금 전반적으로 토지 수용을 할 때 사실은 지금 2지구 같은 경우에도 추가 부지를 매수해야 되는데, 사실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소유자 입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더 받고 싶고 그러니까 소송까지 가고 이런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그래서 조금 전반적으로는 이게 모든 어떤 산업단지든 아니면 지구단위 계획이든 어떤 보상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인 것 같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협의 매수를 하신 분들이 진짜 선의의 피해를 보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 저도 사실은 저희 시골에 땅을 산 데가… ○이상욱 위원 아니아니, 지금 내가 그런 말씀을 듣자고 질의를 드린 거는 아니고 지난번에 구성리 쪽으로 이주지를 지정하려고 했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없었던 걸로 된 거예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형식 구성리요? 구성리는 지금 하고… ○이상욱 위원 아니, 그쪽으로 16가구 80평을 달라, 100평을 달라 이래 갖고서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로 이전하기로 한 거는 어떻게 추진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형식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구성리 땅 소유주랑 이 협의 매수를 해야 되는데 협의 매수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욱 위원 아니 근데 그거 협의 매수가 내가 들은 바로는 강제수용을 하면 그냥 따르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토지주들이. 거기가 종중 땅이잖아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형식 종중,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한 가구 소유고 말씀은 그렇게 강제수용 쪽으로 했지만 지금 우리나라 중토위나 이런 데 가 가지고 이 강제수용… 이게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토지 소유주가 실질적으로 한 분이기 때문에… ○이상욱 위원 그러니까… 아니 너무 길게 설명을 하시니까, 지금은 중단된 거예요, 진행 중인 거예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형식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러면 토지 수용에 대해서 협의를 하기 위한 시간이 지금 벌써 한 2년 가까이 흘러가는 거예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형식 감평하는 데 1년이… 감평하면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 번 감평하고 금액이 안 맞으면 다시 감평을 해야 되는데 그게 1년 이후에나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그 시기가 됐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욱 위원 내가 보기에는 너무 이게 시간이 딜레이가 되니까 기존에 협의, 그러니까 우호적으로 보상받고 절차를 다 마친 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내가 너무 일찍 해 준 거 아닌가, 해 줘서 손해를 보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피해의식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부분을 좀 잠식시키려면 빨리 끝내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일하시는 경자청에서 고생하시는 거는 알지만 그런 부분이 더 다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빨리 신속하게 대처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공항문제가 아니라고, 공항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직접 관리하는 부서가 아니니까 답변이 좀 어려운 것 같지만 그래도 이 부분은 알고 계셔야 될 부분 같은데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이라는 게 있는데 청주공항이 포함됐지 않습니까?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형식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거기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형식 거기에는 지금 충청북도가 추진 중에 있는 게 청주공항에 활주로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제대로 포장이 된 상태이고 하나는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재포장이 필요한 상태거든요. 그거 빨리 해결해야 되는 거고, 중장기적으로는 지금 여객터미널 확충, 이 부분이 국제선이 활성화되면 분명히 터미널이 조금 부족한 상태가 될 거고, 근데 청주공항 같은 경우는 확충하는 것도 여유지가 별로 없어 가지고 조금 어려운 측면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전부 여객기가 뜨려고 그러면 활주로를 확충하는 문제도 검토를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지금 경자청하고 직접적인 문제로다 좋은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는 건 이 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포함된 내용은 관계가 없나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형식 저희도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은 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안들은 문화국에서 담당하는 사안입니다. ○이상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을 검토를 안 해 보신 거죠, 그러니까?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형식 아니요, 그 의견은 내지만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할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도 나름대로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사실은 2페이지에 보면… ○이상욱 위원 그러니까 자꾸 너무 길게 설명을 하시니까 그런데, 이 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대해서 우리 경자청에서도 검토해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경자청에 유리한 게 뭔지 불리한 게 뭔지 여기에 좀 부족한 게 뭐가 있는지 이런 걸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형식 저는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이상욱 위원 내용은 아니, 있다 없다만 말씀해 주세요, 그냥. 어떻게 경자청장님이 말씀해 주실래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형식 다른 분들은 소관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어려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를 어쨌든 경자청에서 하는 에어로 이쪽 공항 관련 사업이 분명히 관련이 있을 텐데 이게 벌써 9월 3일 날 내가 보도를 보고 안 내용인데 아직도 그거에 대한 정확한 숙지들을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조금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니까 다음에 혹시 이런 보고하는 자리가 있으면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정리해서 다시 한번 보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형식 예, 알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창원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동현 위원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지금 말씀하신 토지보상 문제가 이게 시작한 시점이 언제죠? 얼마나 걸린 거예요, 지금까지 기간이?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형식 토지보상 문제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토지보상 문제는… ○임동현 위원 아니, 여기 2지구 관련해서 토지보상, 토지감정서부터 지금 벌써 보상받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남은 분들이 있는 거고.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형식 아니요, 지금 2지구에 구성리로 가실 분들은 보상을 거의 다 받았고요. 작년도에 우리가 경자구역을 조금 확장을 하면서 다시 토지보상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진하게 아직… ○임동현 위원 그 시점이 언제예요? 시작, 대략 시작 시점이.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형식 지금 손실보상 협의를 한 게 ’21년 1월 달이었고요. 그다음에 수용재결 신청한 게 9월 달, 지금 그래서 중토위에서 수용재결 심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동현 위원 아니, 그건 저희들 계획인 거고…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형식 예. ○임동현 위원 그 토지 소유자분들과의 접촉이 언제부터 이루어졌냐는 얘기죠? 확대되면서.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형식 접촉은 ’20년 3월 달에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임동현 위원 아, ’20년 3월이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형식 예. ○임동현 위원 그래서 아직까지 그게 해결이 안 된 부분이잖아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형식 그렇죠. ○임동현 위원 그래서 제가 잘 하시겠지만 3지구 조성도 그렇고 복합신도시도 그렇고 여기에 보면 지금 3지구는 토지보상 협의가 ’23년 1월부터 계획을 잡고 있어요. 그리고 조성공사 추진을 ’23년 1월부터 ’25년 12월 그 사이로 잡고 있고. 또 복합신도시 같은 경우도 개발계획고시 토지보상을 ’24년 12월부터 이거를 들어가려고 하고 공사는 ’25년 12월 이렇게 잡았어요, 기간을. 근데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이 시기에 이게 가능할까요? 지금 왜냐하면 다른 데에서의 문제점들이 그 지역에 이미 주민들한테 불거져 나오고 있어요. 그러는 상황에서 이거에 대한 토지보상에 대한 논의가 들어간다면 주민들은 벌써 ‘야, 좀 기다리고 뭐…’ 이런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게 ’23년, ’24년 이렇게 가면 이분들이 쉽게 이거 결정을 내려줄까요? 그거에 대한 혹시 복안이나 대안이 있으세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형식 3지구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저희가 경자구역으로 추진을 하다가 어느 정도 조성된 뒤에 다시… ○임동현 위원 아니, 무슨 말씀이신지는 아는데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형식 예예. ○임동현 위원 그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기간 동안 충분히 가능하겠어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형식 최대한 주민을 설득하는 노력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3지구는 저희가 볼 때는 조금 수용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복합신도시 부분은 조금… ○임동현 위원 예, 거기는 주민들이 많이…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형식 굉장히 험난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동현 위원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어쨌든 복합신도시가 우리가 이쪽에 어떤 회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옴으로써 어떻게 보면 정주여건이 만들어지는 동네란 말이에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형식 예, 그렇습니다. ○임동현 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게 늦어지면 또 거기 오시는 분들이 혼란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복합신도시 토지보상이나 계획을 너무 늦게 들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저는… 왜냐하면 이거라도 안정적으로 되어 있으면 그러면 이쪽 공사가 들어가고 뭐하고 그럴 때 동시에 같이 들어가면 정주여건이 빨리 만들어질 텐데, 괜히 와서 사람들이 사는 거를 힘들게 만들어 놓고 불러 모으면 오히려 혼란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미리 계획을 잡으시는 게 어떨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형식 예, 그래서 최대한 절차 같은 것은 단축을 시키고 어차피 보상은 충분한 기간을 줘야 될 걸로 생각하고 행정절차 부분은 최대한 단축시켜 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2지구에 ’23년도 되면 근로자 한 3,000명 정도가 그 에어로지구에 근무를 하게 됩니다. ○임동현 위원 예, 맞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형식 그다음에 3지구 하면 최소 1만 명 이상의 근로자가 유입되거나 창출이 될 텐데 이분들이 살 공간이 사실은 동부… 북부권에는 살 데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서두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동현 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 검토해서 하시겠지만 미리 서둘러서 절차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법을 어기라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신경을 쓰셔서 하는 게 여기에 새로 입주하시는 분들 그리고 회사들도 안정적인 지역에서 사업을 진행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우려가 돼서 말씀 좀 드렸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형식 예, 알겠습니다. ○임동현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창원 임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 이상식입니다. 상임위에서 볼 때하고 또 우리 경자청을 여기서 만나니까 새롭기는 한데요. 사실 상임위에서는 우리가 경자청 고유의 사업에 대해서만 저희가 같이 얘기를 나누는데 오늘 이렇게 특위에서는 실제적으로 경자청이 과연 공항발전과 어떠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연계성을 최대한 특화해서 같이 지혜를 모아보자 이런 자리잖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첫 번째로 저는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좋은데 사실 우리 3지구, 2지구는 어쨌든 그래도 궤도에 갔다고 하니까 3지구의 문제가 지금 2025년, ‘복합단지 2025년에 착공’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1·2지구 이렇게 오면서 다소 딜레이됐던 부분들이 있고 그러면서 3지구나 복합신도시도 과연 우리 계획대로 갈 것이냐 하는 약간 우려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청주공항 발전에 기여를 하고자 한다면 3지구와 복합신도시의 사업기간을 당길 수 없겠느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UAM특화단지 3지구 조성한다고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UAM이 2025년이면 상용화될 거라고 해요. 그런데 상용화, 전체적으로 상용화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일부 상용화가 시작됐다라고 하면 그때 우리가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간다면 다소 늦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간적으로 보면 당길 수 있는 여지들이 있을까, 그 부분이 있다라면 어느 부분에서 기간단축이 가능할지 한번.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형식 사실은 UAM특화단지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에는 없는 거고, 사실은 UAM특화단지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UAM 공항을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한 군데도 정부에서 한 데가 없고 청주에 먼저 시범적으로 해 달라, 그러면 공항하고 관련된 시설이 들어오면 관련된 기업도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어떤 것을 해야 국토부, 주무부처가 국토부니까 주무부처를 코를 꿰어 가지고 끌어들일까 하면서 생각한 게 대선과제에 넣어 가지고 충북의 핵심 현안 사업이다라는 것을 조금 강조를 해 가지고, 그러면 행정절차도 조금 빨라질 수가 있을 겁니다. ○이상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충북의 현안이다 여기를 넘어서서요, 사실은 우리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UAM이 실제적으로 정부에서 주도하는 사업이고 하다 보면 그 사업이 정부계획대로 기간을 맞춰서 가려면 우리 충북에서는 의지를 갖고 있으니까 조금 더 조기에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기간별 타임스케줄을 조금 더 정부하고 당겨서 할 수 있는 방안들 그런 것들을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형식 예, 알겠습니다. ○이상식 위원 이런 생각이 들고. 복합신도시 또한 그렇습니다. 지금 뭐냐 하면 정부에서요, 지금 굉장히 다변화시대에 굉장히 많은 구상들을 하거든요.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정부에서 또 발표한 게 있어요. 5G를 이용한 스마트시티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올해 그런 계획이 발표가 됐지만 앞으로 쭉 나올 거거든요. 그럼 이 복합신도시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런 것들도 조금 기간을 당길 수만 있다라면 정부의 그런 사업들과 맞물려갈 수 있겠다, 그러면 기존에 우리 청주에 있던 일반 주거단지나 이런 단지와 분명하게 차별을 가질 수 있고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공항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복합단지도 보니까 실제적으로 2025년이에요, 이렇게 하다 보면. 그래서 이걸 우리 3단지, 3지구와 궤를 같이 갈 수는 없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절대 불가능한 건가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형식 3지구보다는 조금 늦을 수밖에 없는 게요, 이게 조금 연관된 게 동탄에서 청주공항 오는 도로, 그다음에 지금 도에서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 미호천 유역정비 이런 문제랑 조금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 생각했던 것은 수변도시를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콘셉트가 조금 가미가 될 텐데 이 부분도 저는 그러면서 어떤 미호천 북쪽으로는 수변도시를 만들고 미호천 남쪽 그러니까 북향이 되겠죠. 그쪽으로는 국제 비즈니스 지구를 만들어 가지고 청주공항의 어떤… 사실은 청주공항이 국제공항이라고 하면서도 어떤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거든요. 그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최대한 당길 수 있는 부분은 당겨보고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 도가 할 수 있는 영역보다는 사실은 민간한테 맡겨야 될 사안인 것 같고요. 민간 사업자들을 조금… 인구 5만의 어떤 도시를 만드는 게 보통일이 아닙니다. ○이상식 위원 굉장히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경자청이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정말 쉽지 않겠다라는, 그리고 정말 또 잘하면 충북이나 청주에 최대의 성과를 낸다 이런 기대감까지도 있는 거거든요. 아까 우리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이러한 자족도시가 조금이라도 빨리 시작이 될 수 있다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탄에서 청주공항에 중부내륙선 이게 4차 국토개발계획에 반영은 됐지만 사실은 언제가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빨리 촉진시킬 수도 있다, 그런 순기능적인 역할도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가지고 있는, 3지구나 복합신도시가 가지고 있는 거는 그냥 그 자체 개발에 묶여 있지 않다, 이것이 가지고 있는 시너지가 상당하기 때문에 미호강 개발도요 더 앞당길 수 있겠죠, 철도도 그렇고. 자, 공항역? 아까 우리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적으로 옆에서 항공산업 관련한 기업들이 들어오고 하면 청주공항은 자연스럽게 발전하죠. 아마 우리가 여객에 대한 이런 걱정들을 안 해도 경자청에서 하는 사업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 문화관광국에서 청주공항에 직접 하는 사업으로 공항을 활성화시키는 것보다 지금 경자청에서 하는 사업이 공항 활성화에 정말 적합한 사업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만 그 기간들을 피곤하고 힘드시더라도 좀 당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는 거고. 아까 3지구 같은 경우에 용역이 내년 3월, 4월로 이렇게 돼 있어요, 시작이.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형식 예예. ○이상식 위원 그런데 이게 어쨌든 우리 예산이 서고 예산이 집행되고 그러려고 하는 건가요? 왜 이런 것들조차도 조금씩만 당겨 시작하면 가능하지 싶은데?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형식 예, 이런 부분들은 마무리가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골격만 나오면 다음 절차를 진행하고 계속 보완하는 형식으로 해 가지고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식 위원 그러니까 이건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잡아본 것이고, 시행 단계에서는. 아까 또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경자청이 우리 속된 말로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우리 중국 표현으로 ‘만만디’가 아니라 정말 ‘허리 업(hurry up)’ 좀 더 서두르고 지역의 현안들을 선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되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형식 예, 알겠습니다. ○이상식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허창원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위원 이옥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특위가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한 특위잖아요. 그런 만큼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에어로폴리스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희망적이었고요. 유치 업종이 항공 정비라든가 항공 운송이잖아요. 그러면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주여건을 저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2지구 이주자택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지난번 위원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언론에 비쳐지는 시각이 좋게 보도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경자청 내에서 분양이라든가 아니면 입주 대책에 대한 실무자분들의 잦은 이동으로 업무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한번 해 드린 것 같은데요. 그런 안정대책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점검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물론 공항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대형 쇼핑몰이라든가 그런 게 유치가 돼서 정주여건도 갖춰지고 하면 도내 관광 활성화와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의 기대는 굉장히 큰데도 지지부진하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오늘 업무보고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형식 예, 고맙습니다. ○이옥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창원 이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청장님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미니 신도시 그리고 에어로폴리스 1·2·3지구 하면서 공항의 소음이나 이런 관계 때문에 그 조성되는 데 혹시 향후에 문제될 부분들은 없을까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형식 지금 그 소음부분은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요. 1지구 같은 경우는 고도도 제한되고 소음도 크고 2지구도 조금 소음이 있고 3지구부터는 소음에서 조금 프리한 영역으로 가는데 1·2지구는 어차피 들어오더라도 헬기 정비 그다음에 물류 이런 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인지하고 들어오고 있고요. 3지구까지는 저희가 어떤 주거시설을 안 넣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미니 복합신도시 쪽으로 다 주거시설을 밀집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음 문제는 충분히 감안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창원 미니 신도시 부분에 대해서는 소음이나 이런 부분들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그 지역…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형식 지금 완전히 문제없지는 않겠지만 지금 규정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걸로… ○위원장 허창원 규정상으로는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형식 예. ○위원장 허창원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F-35 들어오면서 소음이 굉장히 심해서 정주여건으로는 굉장히 불편함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우려들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 청장님 말씀대로 어떤 기준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그 아래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형식 예. ○위원장 허창원 그리고 지금 저희가 공항 활성화 차원에서 특위를 하다 보면 청장님하고 좀 동떨어진 부분에서 질의가 될 수도 있지만 이 공항 활성화 주변에 에어로폴리스가 이게 산업단지로다가 1·2·3지구가 다 조성되지 않습니까?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형식 예. ○위원장 허창원 그 배후의 시장조사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자료를 받기는 했지만 산업단지로 해서 그 항공산업을 활성화시키기에 충분하다는 시장의 검토나 이런 부분들이 돼 있나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형식 예,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우리가 어떤 회전익 부분은 민영시장이 굉장히 영세합니다. 그런데 지금 마침 국방부에서도 군수 헬기 정비를 민영 쪽으로 돌리는 쪽으로 지금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들어오는 업체 쪽에서도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무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창원 그런 부분들이 청장님 말씀대로 잘 진행이 되면 좋은데 예전에 우리가 카이에서도 봤지만 우리가 사실은 아시아나 하고 카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MRO 맨 처음에 추진할 때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과는 진주로 내려갔나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형식 카이는 사천으로 갔습니다. ○위원장 허창원 카이는 사천으로 갔고 아시아는 그 사업에 대해서 철회를 했죠?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형식 예. ○위원장 허창원 결국은 우리가 에어로폴리스를 준비하면서 지금 믿고 있는 거는 또 그때 당시에 똑같은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국방부에서 마침 이러한 사업들을 한다고는 하지만 또 정치 논리에 의해서 이곳으로 온다라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 물론 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은 충분히 하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인지는 하고 있지만 그렇게 됐을 때 에어로폴리스가 과연 그 믿는 거 하나 이외에 다른 방향으로도 용도를 좀 저희들이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저 개인적인 우려가 있습니다. 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형식 그러니까 제가 UAM 부분을 강조하는 게 우리나라에는 아직 없는 산업이기도 하고 사실은 헬기랑 드론 UAM은 같은 원리거든요. 회전익이라는 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특화시켜서 가면 충분히… 사실은 전국 어느 모든 지자체가 이 UAM 부분은 관심이 있지만 우리처럼 조금 구체적으로 치고 나가려고 하는 지자체는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먼저 선점하는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창원 향후에 그러한 사업들이 진행이 안 됐을 때 에어로폴리스 3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산업단지가 지정은 안 된 거죠, 아직?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형식 산업단지는 지정이 됐고요. (「용역」하는 이 있음) ○위원장 허창원 아니… (「3지구는 지금 용역, 8월 달에 착공했잖아요.」하는 이 있음) 지정을 하기 위한 용역을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형식 아, 예예. ○위원장 허창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원활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어쨌든 청주공항 활성화 차원에서 대체산업도 우리 경자청에서 준비를 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형식 제가 청주공항이 사실은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헬기 업체들은 다 청주공항 쪽으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국토의 정중앙에 있기 때문에. 다른 밑에 있는 지자체에서 아무리 유치를 하려고 해도 헬기가 북쪽까지 한꺼번에 뜨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청주 쪽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청주 쪽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업체들이 조금 줄 서 있는 분야가 물류 분야입니다. 사실은 2지구 같은 경우에는 쿠팡이라는 데서 4,000억 이상을 투자를 하고 2,0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중부권 물류기지를 하겠다고 해 가지고 MOU는 체결을 했는데 사실은 MOU를 체결한 이유가 뭐였냐 하면 쿠팡이 동남아시아 진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동남아 진출의 교두보를 청주공항 화물기지 이런 쪽을 쓰려고 하고 있고 마침 저도 청주는 화물 전용 어떤 비행사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다, 청주의 산업이 비행기로 실어나를 수 있는 산업이지 않습니까, 다. 지금은 다 인천으로 가고 있지만. 그래서 청주를 기반으로 하는 화물 항공사가 반드시 생겨야 되는데 그런 거랑 조금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선뜻 MOU를 체결하고 조금 많이 기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창원 사실은 에어로폴리스 2지구도 이 항공산업에 관련된 산업단지로 조성을 시작했다가 쿠팡이라든가 이런 데랑 MOU를 체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형식 예. ○위원장 허창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항공산업이라는 게 시장이 그렇게 우리가 산업단지를 채우지 못할 정도가 됐을 때의 대비를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건데요. 결국은 청주공항 활성화가 우리가 바라는 지역 주민들, 충북 도민들이 바라는 거고, 아까 이상욱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제6차 청주공항 개발계획이라는 부분들이 수도권 거점공항을 만들어주기 위한 그 계획 가운데 일환으로다가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결국은 우리 지역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청주공항의 역할이 관문공항으로서 더군다나 신수도권 관문공항으로서 굉장히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산업단지로써의 항공 전반에 관한 그런 부분들이 수요가 만약에 없다면 지금 2지구에 쿠팡하고 MOU를 체결한 것처럼 저는 3지구에 대한 대안도 좀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다못해 지금 쿠팡처럼 우리가 물류기지 이야기했듯이 청주공항 주변에 왜 꼭 촬영장이라든가 쇼핑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안 되느냐는 거죠? 결국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단계에서는 좀 생뚱맞기는 하지만 향후 추진하는 단계에서 다양하게 검토는 할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형식 예, 대안은 조금 마련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창원 제가 보기에는 대안도 같이 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 8페이지, 자료 8페이지에 보면 청주국제공항 주변 복합신도시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인구 5만 자족도시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이게 충북연구원에서 용역결과 발표된 내용입니까?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형식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1·2·3지구에 산업 시설들이 들어오면서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쿠팡만 하더라도 2,000명 이상을 고용하겠다고 하고요. 1지구까지 하면 이미 3,000명이 넘었습니다. ○이상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209만 평이라는 땅이 나는 도대체 공항 주변에는 안 보이는데 내 눈에는, 내 상식에는 오창 들판밖에는 없는데 어떻게 그쪽 여기 지도상 표시된 거 보면 조그맣게 표시돼 있습니다마는 어째 그 주변인 것 같기는 한데…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형식 미호천 북쪽입니다. ○이상욱 위원 아, 북쪽!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형식 예예. ○이상욱 위원 5만이면 대략 지금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5만 신도시 정도면 지금 거의 오창 과학산업단지 신도시 그 정도 수준 아닌가요? 내가 알기로는 오창이 지금 7만이니까…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형식 7만, 오창하고 오송하고 그 사이 정도 될 겁니다. ○이상욱 위원 7만이니까 자연부락이 한 2만이라고 치면 거의 과학산업단지 수준이 될 것 같은데 꽤 큰 규모거든요. 이 부분이 조금 어디인지 내가 북쪽이라고 그러니까 대충 감은 잡습니다마는 그게 과연 쉬울까, 그렇게 쉽게 될까 하는 생각도 들고. 어쨌든 마무리 발언으로 이주자들 대책 그거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좀 정리하셔 갖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형식 예, 알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래서 최소한 언제까지는 끝내겠다라는 뭔가 좀 계획을 세워 갖고 계획대로 움직이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창원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에어로폴리스 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사업 추진 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0차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