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7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24년 6월 10일(월) 1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41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청주 외국인 전용 카지노 입점 반대 결의안
4. 본회의 휴회의 건
5. 대집행기관질문의 건
o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제41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청주 외국인 전용 카지노 입점 반대 결의안(교육위원장 제안)
4.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5. 대집행기관질문의 건
o김정일 의원
o 5분자유발언(김종필 의원, 이동우 의원, 임영은 의원, 박지헌 의원)
(14시12분 개의)
오늘 방청석에는 청주대학교·서원대학교 학생 여러분들이 우리 충청북도의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방청을 해 주고 계십니다.
충청북도의회를 대표해서 충청북도의회를 방문해 주신 청주대학교·서원대학교 학생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학생 여러분들께서 지방의회의 역할과 지방자치의 진정한 의미를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인사 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 지사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방무 기획관리실장입니다.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장을 역임했습니다.
이광숙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충북 음성경찰서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정남구 소방본부장입니다.
대구소방안전본부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입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입법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의안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상황입니다.
충청북도의회 의원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위원회 제안 조례안 및 결의안 등 7건, 김정일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19건,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이상 모두 41건을 접수하여 본회의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1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청주 외국인 전용 카지노 입점 반대 결의안, 본회의 휴회의 건, 대집행기관질문의 건 등 모두 5건입니다.
그리고 건설환경소방위원회 김종필 의원님, 이동우 의원님, 행정문화위원회 임영은 의원님,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박지헌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입법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41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16분)
제417회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6월 10일부터 6월 25일까지 16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41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
(충청북도의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제417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김종필 의원님과 김꽃임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찬성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3. 청주 외국인 전용 카지노 입점 반대 결의안(교육위원장 제안)
(14시17분)
교육위원회 김현문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함께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청주 외국인 전용 카지노 입점 절대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그랜드플라자청주호텔은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서를 청주시에 제출하며 외국인 전용 카지노 입점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지노 입점 장소 주변 지역에는 7개의 유·초·중·고등학교가 있으며 5,4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매일 등하교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지역은 대단위 아파트단지와 주택들로 밀집되어 있고 주민들이 쇼핑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설들이 있는 준주거지역입니다.
이런 이유로 해당 지역주민들은 물론이고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교육 관련 단체 및 일반 시민단체 등은 카지노 입점 반대 성명과 서명부를 정부에 전달하는 등 반대의 목소리를 한마음으로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충청북도의회는 충청북도 지역 사회의 교육환경과 주거환경을 보호하여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고자 카지노 입점 반대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결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랜드플라자청주호텔은 지난 5월 22일, 청주시에 기존 판매시설로 승인받은 건물 일부를 위락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며 외국인 전용 카지노 입점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카지노 입점 장소의 주변 지역에는 7개의 유·초등학교가 있습니다… 7개의 유·초·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카지노… 이 가운데 고등학교 한 곳과 초등학교 한 곳은 학교 경계선 기준 불과 15m와 150m, 출입문 기준으로 51m와 155m 이내의 교육환경 상대보호구역이고 나머지 5개 학교는 500m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5,4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매일 등하교를 하고 있고, 일부 학교에서는 카지노 입점 건물이 보일 정도로 주변 지역 학교들과 근접한 거리에 카지노를 운영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것은 누가 봐도 건강한 교육환경을 훼손하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저해하는 비상식적인 처사입니다.
또한 해당지역은 대단위 아파트단지와 주택들로 밀집되어 있으며, 카지노 입점을 추진하는 그랜드플라자청주호텔 건물에는 지역주민들이 쇼핑과 여가를 즐기는 대형마트와 영화관, 볼링장 등이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일상생활 속 한복판에 카지노가 노출되어 있게 되면 주민들의 사행심리를 자극하게 되고, 도박과 마약 등 각종 범죄 위험이 커져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과 건전한 여가생활을 침해할 것이라는 불안과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더욱이 최근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 마약과 사이버 도박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카지노 입점은 아동·청소년의 모방과 사행심리를 조장하고 도박과 마약 접근성을 높여 우리 사회의 마약과 도박 중독 문제를 악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해당지역 주민들은 물론이고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지역 교육 관련 단체 및 일반 시민단체 등은 청주 외국인 전용 카지노 입점 반대 성명을 내며 반대의 목소리를 한마음으로 표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범시민대책위원회는 5월 29일, 청주시민 1만 4,000명이 동참한 카지노 입점 반대 서명부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하였으며, 카지노 입점 불허를 요구하고 학교정화구역 보호를 위한 현행법 개선을 촉구했다.
청주 카지노 입점은 결코 충북 발전의 밝은 미래가 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그랜드플라자청주호텔의 외국인 카지노 입점이 기업이윤과 경제논리를 앞세워 교육권과 학습권, 주거환경권 보장을 무시한 채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
이에 충청북도의회는 교육의 교육환경과… 충북의 교육환경과 주거환경을 보호하여 지역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164만 충북도민의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결의하며 적극적이고 신속한 조치를 촉구한다.
하나, 그랜드플라자청주호텔은 충북도민과 청주시민의 카지노 입점 반대 의견을 존중하여 외국인 전용 카지노 입점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청주시는 충북의 교육환경과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그랜드플라자청주호텔의 건축물 용도변경을 불승인하라.
하나, 정부(문화체육관광부)는 카지노 허가 체계를 강화하여 청주 외국인 전용 카지노 입점 허가를 불허하라.
하나, 국회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카지노업’을 추가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등 관련법 개정을 통하여 학교에 인접한 카지노 입점으로 교육환경이 침해되지 않도록 규제를 강화하라.
2024년 6월 10일
충청북도의회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낭독해 드린 결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충청북도와 교육청에 이거에 대한 대응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충북도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정확하게 모르고 교육청에서는 윤건영 교육감님께서 전국시도교육감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주 외국인 전용 카지노 입점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교육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청주 외국인 전용 카지노 입점 반대 결의안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4.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26분)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11일부터 6월 23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찬성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5. 대집행기관질문의 건
o김정일 의원
질문에 앞서 진행 방법과 관련하여 간략히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집행기관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시간은 20분입니다.
질문시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시간 안배에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제출하신 질문요지와 관련이 없는 질문은 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그러면 지금부터 대집행기관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황영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청주시 3선거구 영운동·용암1동, 김정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님께 현행 초등돌봄과 방과후 프로그램을 통합한 새로운 돌봄 패러다임인 늘봄학교 도입에 따른 현안과 문제점, 향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는 2025년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시행 예정이었던 늘봄학교를 1년 앞당겨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1학기 현재, 도내 100개의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시범 시행하고 있고 2학기에는 도내 모든 초등학교에서 전면 시행될 예정이고, 교육부 방침대로라면 내년에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 2026년까지는 모든 초등학생들이 늘봄학교를 이용하게 될 예정입니다.
늘봄학교가 당초 계획보다 앞서 시행되면서 여러 가지 미비한 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2학기 전면 도입을 앞두고 있는 충청북도교육청의 늘봄학교 추진방향과 계획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윤건영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윤건영 교육감입니다.
각 사업의 대상과 인력과 공간과 프로그램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우리 도민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늘봄학교 정책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함께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책 중에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해서 학생 성장과 발달에 제공하는 종합 프로그램입니다.
그동안 이원화 체제로 운영되어 온 방과후학교와 초등돌봄을 통합 개선한 것으로 아침·오후·저녁·연계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희망하는 모든 저학년 학생들에게 질 높은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매일 2시간씩 무상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초등돌봄은 정규수업 이후에 돌봄이 필요한 학생 중 맞벌이, 저소득층 그리고 한부모가정 등의 학교별 기준에 따라 선정된 저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돌봄전담사를 배치한 보육 중심의 돌봄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방과후학교는 학생과 학부모 희망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재정 지원과 수익자 부담을 통해 외부 강사에 의한 교육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늘봄, 초등돌봄, 방과후 기존의 정책을 늘봄학교의 통합체제 안에서 기존 인력·공간·프로그램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모두가 만족하는 충북형 늘봄학교 모델을 개발이라고는 그렇고 하여튼 만들어 보고자 하는 계획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사업의 차이에 대해서 이렇게 늘봄학교, 초등돌봄, 방과후학교의 차이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마도 도민들도 쉽게 이해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육감님, 충청북도교육청은 늘봄학교 지원 강화를 위해서 충북 늘봄학교 지원단 TF를 구성하고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언론에 밝힌 바 있습니다.
충북 늘봄학교 집중지원단 TF는 어떤 절차를 통해서 어떤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구성되었고,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릴까요?
구성은 단장은 부교육감으로 업무 담당자, 늘봄지원센터 관계자, 현장 교원과 관련된 분야의 교수 2명 등 총 32명으로 조직하였습니다.
큰 역할은 분야별·영역별 협의회, 학교 교육 관련 단체의 의견 수렴, 부서 간 협력과제 발굴을 통해 늘봄학교 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으로는 전문가 자문단 협의회 2회, 업무지원단 협의회 3회, 현장 전문가 협의회 8회, 교육 관련 단체 간담회 8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주로 이게 12월·1월·2월 집중돼 있습니다만 이제까지 했던 많은 회의를 통해서 현재 늘봄학교가 짧은 기간에 추진된 과정에서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많은 구성원들이 모여서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집중지원단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충북 늘봄학교 정책이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본 의원이 궁금한 게 있습니다.
TF팀에서, 집중지원단에서 답변자료를 보면은 늘봄학교 100개 교 현장점검을 완료하셨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TF 집중지원단이 전체가 참여한 것인지 아니면 일부 지원단만 현장을 점검하시면서 참여해 주신 건지 한번 답변 부탁드릴까요?
아마 구성원이 많기 때문에 뭐 필요에 따라서는 관련된 학교 교장 선생님들까지도 같이 모여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했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차례 협의회도 있고 지원단 협의회 또 전문가 협의회, 교육 관련 단체 간담회 이렇게 있어서 사안에 따라서 모든 학교의 구성원들과 의견을 수렴하려고 최대한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늘봄학교 현장을 다녀봤습니다. 그리고 담당 교사들을 제가 직접적으로 만나 보았습니다.
이 TF 집중지원단들조차 한두 번 정도 안내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 우려를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존경하는 교육감님, 이 TF 집중지원단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않다고밖에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 좀 더, 우려 때문에 그러는데 좀 더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 방안이 없을까요?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1학기에 늘봄학교를 시행 중인 100개 교는 규모나 공간, 인프라, 학생 수요의 차이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늘봄학교 추진 예산 지원 시에 학교별 상황과 수요 등이 반영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릴까요?
근본적인 검토를 지금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00학교 전체의 인력·예산·공간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반영이 있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흔쾌히 답변드릴 수 없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우리 존경하는 교육감님, 학교별로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 물론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만 학교의 수요에 따라서 그리고 인력에 따라서, 시설에 따라서, 프로그램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는 것들이 더 효율적이지 아니할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시도 교육감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거를 적용해야지 교육부가 일정한 얘기를, 그러니까 기준을 가지고 하라고 획일적으로 하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충북교육청도 지금 그동안은 쭉 따라왔습니다만 재검토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학교에 맞게, 이게 지금 최근의 경향은, 원래의 늘봄은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해서 해야 되는데 최근 일정 기간 동안은 지자체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학교에서 수요를 다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과정 속에서 조금 이게 전일 흐트러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다시 한번 이제까지 진행돼 온 정책이나 과정에 대해서 솔직히 현 실태를 파악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교육지원청별로 늘봄학교를 담당할 초등교사, 이 초등교육 자격증을 소지한 한시 기간제 전담교사 채용공고를 했습니다.
채용대상 인원인 80명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20명이 지원을 했고 최종 선발 인원은 8명이었습니다.
제천·보은·옥천·진천·괴산·증평·음성에는 지원자가 단 1명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릴까요?
그래서 2000년 초반에 많이 뽑을 때는 580명을 뽑았는데 지금 청주교대는 300명을 뽑거든요.
그렇게 교원자격 소지자를 긴축적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교원자격 소지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2월 달에 이거를 집중적으로 갑자기 늘봄학교를 만든다고 그러면서 뽑는다고 그러니까 실제 학교에서는 1월·2월·3월 달이 되면 기존의 교사들 중에 휴직도 하고 여러 가지 발생하면 교육과정을 짜놓고 갑자기 기간제교사가 필요해서 많이 뽑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있기 전에도 현장에서 교원자격증 소지자의 기간제교사를 뽑을 때 인력이 부족해서 고령자, 65세 이상 넘은 교육계의 퇴직한 원로교사들도 간곡히 부탁해 가지고 계속 학교에 들어왔는데 그런데도 원래 자원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족한 상태에서 일정 교원자격자를 한정해서 뽑으려고 하니까 동시에 같은 기간 내에 많은 수요가 창출되다 보니까 공급이 부족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또 질문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이후에 초등자격 소지자를 중등까지 확대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더 자원을 충원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학기에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시행하게 되고 도내에서는 255개 교가 시행하게 됩니다.
2학기에 전국적으로 인력을 채용하게 되면 도내에서는 인력 확보에 아마도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도교육청에서는 늘봄학교 인력 확보 및 지원 관련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지 이에 따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학기에 전면적으로 1학년 전 학생 대상으로 수요가 있으면 100%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계획에는, 그런 계획 가지고 정책이 추진되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우리가 가장 이상적인 방법으로 충원하기에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렸듯이 중등교사 자격증을 포함한다든지 또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는 모든 학교에 늘봄실무사를 1명씩 배치하라고 했는데 7개 시도 교육청에서는 아예 그거를 받지를 않았고요. 저희들도 253개 학교 중에 그거를 모든 학교 1명씩 하겠다고 253명 증원은 받아놨는데 실제 담당 부서에서는 아주 작은 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은 너무 그거는 여러 가지 효율적이지도 않고 그래서 실제 3개 학교를 하나씩 묶어 가지고 교육지원청에 설치한다든지, 그래서 가능하면 현재 도내에 있는 교육자원에 맞게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형태의 교원 충원보다는 효율적으로 좀 이렇게 자원의 이 충원의 범위를 줄이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걱정은 또 2학기에 똑같은 시기에 다시 수업을 담당할 기간제 전담교사를 충원하고 있고, 또 지금 늘봄실무사를 뽑는다고 그러는데 실무사에 대한 자원도 이게 만만치 않을 것 같아서, 하여튼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지적에 제가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답변할 수 없는 게 현재 이 정책의 미흡함입니다.
물론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만 이 한시 기간제 전담교사는 먼저 신분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신분이 한시적으로 임용이 되는 기간제교사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업무의 명확성이 없기 때문에, 업무의 명확성이 없기 때문에 많은 지원자가 지원하지 않나, 물론 일부가 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는데 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존에 돌봄전담사가 있고 지금 새로 뽑는 늘봄실무사가 있고 늘봄지원실장이 있고 또 기간제교사가 있고, 이게 지금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순간순간 나타나는 민원에 대응하면서 대안을 내놓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겹쳐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발 물러나 가지고 근본적인 검토를 해서 정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하여튼 끊임없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데요.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 면에 있어서는 사실은 뭐 충분히 고민을 해야 되겠고, 다만 이제 지금 진행되는 것처럼 나타날 때 그 인력이나… 예산은 충분한 것 같습니다.
단지 인력과 공간이 문제인데, 하여튼 이 문제도 지금 제가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보다는 현재 있는 실태를 분명히 충분히 분석해서 가능한 한 방안을 강구하고, 다만 또 하나 지금 문제는 교육청이나 교육부가 이 늘봄학교를 1·2월 달에 정책을 입안했을 때는 학부모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무상 2시간 한다니까 지원을 했었는데, 올 1학기의 내용을 판단해 보고 2학기에 과연 수요가 교육청이나 교육부가 생각하듯이 많은 학교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다 이 늘봄시스템에 함께하겠느냐 하는 것도 걱정이 돼서, 현재 1학기 늘봄 정책을 편 것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게 6월 달 정도면 끝날 겁니다.
그러니까 만족도 조사를 해 보고 그 근거를 가지고 현장의 목소리와 그런 만족도와 또 우리 인력·공간·예산 다 해서 하여튼 현재 있는 여건을 가장 최대한으로 효율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을 노력을 할 뿐이지, 이것의 미래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책을 펼 때 예상되는 어떤 범위나 방향이, 방향은 정해져 있는데 그 범위가 이런 거죠, 사실은. 수요 창출할 때 늘봄학교가 잘돼서 학교에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안전성이 보장되고 모든 학생이 수요로 한다면 사설학원 안 가고 아이들이 다 학교로 돌아올 겁니다.
그런데 지금 도심의 큰 학교에서 만약에 전 학년이 프로그램 좋고 늘봄이 좋다고 다 학교에 남아 버리면 이거 또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잘하느냐와 학부모 수요의 일치도에 따라서 학생 수가 변하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서 이게 시장경제원리를 적용해서도 이 문제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6월 말까지 충분히 검토해서 상황에 맞게 충북교육청이 그동안 해 온 정책 추진 과정에 있는 여러 가지 미흡한 점도 솔직히 인정을 하고, 다시 방과후학교와 돌봄을 통합한 늘봄이라면 기존의 방과후와 기존의 돌봄이 가지고 있는 돌봄전담사에 계약한 얘기도 있을 것이고 그 돌봄전담사가 늘봄전담사로 바뀔 때 분명히 새로 계약을 맺어야 되거든요.
그런 단계나 그런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조금 서두르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하고 신중히 단계적으로 나갔어야 되는데 앞서나간 게 많이 있어서 걱정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교육감님께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당초 늘봄 기간제 전담교사 채용 시 초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는 주 5시간 수업을 담당하고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는 수업을 하지 않는다는 지침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주 5시간 이상의 수업을 하면서 수업시수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경우도 있고 중등교사가 수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떠한 개선책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릴까요?
우리 교육청에서 담당 부서에서 여러 논의하는 과정에 가장 적정한 게 어떤 것인가 하고 또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기도 하고, 이제 교육부와 유선으로 통화하는 과정에 담당자가 생각이 나서 이 5시간이라는 개념은 제공했는데, 저는 사실은 이렇게까지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단위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수업시수까지 정해 주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단위학교에서 강사를 선정하고 선발해서 그들에게 부과하는 것은 교장 재량으로가 맞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 최근에 제가 교장 선생님들하고 대화해 본 바로는 이것과 무관하게 어느 학교에서는 10시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이 획일적으로 적용돼 가지고 5시간, 중등교사 자격증은 수업을 안 하고 이런 게 없고, 단위학교 교장이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법 테두리 내에서 충분히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그냥 이 문제는 현장에 맡겨두는 게 좋을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지금 방과후부장이 있고 기존에 돌봄전담사도 있고 방과후학교 운영하는 교사도 있거든요.
그리고 일부 대규모 학교에서는 방과후학교에도 외부에서 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방과후교육이나 모든 행정을 대리하는 코디네이터가 있어요.
그러면 이미 작년 12월부터 단위학교에서는 모든 걸 준비해 가지고 올 1학기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다시 정부에서 해 가지고 늘봄시스템이 들어오다 보니까, 실지 그분들이 들어와서 뽑기는 뽑았지만 돌봄전담사가 하는 일과 겹치기 때문에 사실은 뽑기는 뽑아놓고 교사자격증 소지자가 현장에 와서 할 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교장이, 교장 선생님이 같이 상의해서 ‘이런 일이 이렇게 됐으니 이래 하자’, 이럴 때 충원된 그분이 자기도 교사고 자격증 소지자니까 솔직한 마음으로 그것에 응해서 수업을 많이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단위학교에서 교장 재량으로 교육법에 또 우리 조례의 규정에 맞게 나름 융통성 있게 운영하도록 그걸 열어놓고 기다려야지, 우리가 하겠다고 나서기에는 그렇고요.
저는 그래서 100개 학교는 돼 있는데 253개 학교가 2학기에 이루어져서 각자 이루어지면 충북교육의 모델은 현장의 지자체와 학교와 또 교육청과 다 협력해서 각자 이루어지면 보텀업(bottom-up) 식으로 그 패턴을 보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할까는 탑다운(top-down) 형식이 돼 가지고 절충안의 충북교육의 모델은 2학기 말쯤에 현장에 있는 내용을 다 반영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큰 기준을 놓고 해서 절충하는 것으로 해야지, 교육청이 이것이다 해 가지고 딱 지시해 놓고 따라가라 할 수 있는 정책은 제가 조금 물러나겠습니다.
이제까지 했던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채용 공고문에는 A를 냈는데 현장에 딱 채용해 보니 A와 B를 부탁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무리 교장께서 오더를 내린다 할지라도 우리 채용된 교사가 어그리(agree)를 하지 않는다면 거기에 갈등이 야기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효율적인 서비스를 받는 아이들에게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다양한 개선책이 필요하지 아니할까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그런 상황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정말 나랏돈을 받고 있는 그분이 아무 일도 안 하고 놀 수는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대부분 기간제 계약자들이 그런 거에 무관하게 교육 본질에 맞게 자기가 할 일이 좀 있으면 하고 뭐 힘들어도 더 하고 이런 상황이지, 그걸 획일적으로 어떤 근거가 있으니까 다 이 사람들은 획일적으로 하라, 이건 뭐 노조나 그 단체에서 그분들의 권한 차원에서 할 얘기지 단위학교에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1학기에 채용된 늘봄 기간제교사의 연령대별 인원과 비율을 보았습니다.
20∼30대가 스물여덟 분, 40∼50대가 32명, 60대 이상이 20명, 40∼50대가 40%이고 60대 이상이 25%나 나타났습니다.
늘봄학교의 특수성상 저학년이고 수업과 행정업무를 처리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50∼60대 늘봄학교 기간제교사가 근무환경에 잘 적응하시는지, 애로점이나 어려움이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릴까요?
이 한계 때문에 실지로 뽑으면 20∼30대가 35%고 40∼50대가 40%고 60대가 25%라고 하는 건 지금 그 자원이 가지고 있는 한계고요.
60대 이상의 원로 교육자들 얘기는 이 일이 있기 전에도 현장에서, 일단 그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나 담당 부장이나 가능하면 학부모들도 요구하고 조금 젊고 열심히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젊은 분들을 요구하는데 자원이 없습니다, 지금 사실은.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조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퇴임한 분들에 대해서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에 맞는 연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분들이 그동안에 했던, 기능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보다는 조금 그동안 쌓아온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지혜로운 일을 한다든지 해서, 역할을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체력적 한계나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업무를 주는 것보다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건을 잘 활용해서 젊은 현직 교원이 일할 수 있는 것과 퇴직한 교원이 다시 학교로 돌아왔을 때 그런 신구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지혜롭게 교장이 대처할 일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상태로는 나이 많은 원로라도 학교에 찾아오는 게 고맙다고 할 정도로 지금 기본적인 자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계입니다.
지금 교육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연세가 있는 분들은 뭐, 순기능적인 측면은 다양한 경험이나 티칭(teaching), 다양한 스킬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등 라이선스를 갖고 있는 교사가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을 돌볼 때에 심리적인 차이 있지 않습니까? 정서적인 차이 있지 않습니까? 생물학적인 차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차이를 아이들에게 좁히기 위해서는 다양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도 그분들이 들어올 때 교사 자격은 있지만 초등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해서 편입해서 한 2년 동안 공부하기도 하고 또 집중 연수를 했는데, 이 문제도 실태를 분석해 봐서 만약에 중등교사 자격 소지자가 현장의 수업에 들어갈 상황이 되면 사전에 연수를 한다든지 숙지를 하게 해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2학기에 공무직 늘봄실무사를 채용하여 배치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근무 중인 기간제교사와 늘봄실무사의 역할과 업무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면 또 다른 혼란이 야기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기간제교사와 늘봄실무사의 역할과 업무를 뭐, 서두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릴까요?
역할은 비슷한데 다만 대규모 학교에서는 오히려 충원을 할 필요가 있고 소규모 학교는 2개나 3개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교육지원청에서 투입할 수 있도록 해서 가능한 한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이거 조금 빨리 뭘 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어떤 모순이거든요.
그래서 그 모순을 줄이기 위해서 가능하면 양 충원된 그분들이 충돌하지 않고 갈등하지 않도록 충분히 사전에 역할과 분담, 업무분장을 확실히 해서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사전에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2학기에 배치 예정인 공무직 늘봄실무사 증원은 어떻게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릴까요?
다만 현재 기존에 총액인건비 때문에 인원을 충원하지 못했는데 이 충원은 그 기준을 두고 충원한 게 아니고 교육부에서 공무직 늘봄실무사를 배정하고 그 배정한 것에 상당한 총액인건비를 추가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94억 2,000만 원 정도 추가로 받았거든요.
그 예산 가지고 한 것이지, 교육복지사 할 수 있는 것까지 옮겨온 게 아니라. 교육부가 하여튼 이 늘봄 문제는 학부모나 도민들이나 국민들이 원하시기 때문에 이거를 하기 위해서 추가 배정액이 내려왔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의 2024년도 충북 늘봄학교 추진 계획상 늘봄학교 운영체제를 보면은 향후에는 기존의 전담, 돌봄전담사가 늘봄전담사 역할을 하게 되는 것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물론 교육감님께서 질문할 때마다 계속 답변을 해 주셨지만 그렇게 될 경우에 돌봄전담사의 업무 범위가 확장되고 업무의 내용도 달라질 수가 있어 돌봄전담사들과 충분한 사전 협의가 필요하리라 생각하거든요.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릴까요?
그래 최근에 현장의 선생님들이 ‘이런 행정업무를 우리가 봐야 되냐’ 요구가 많아서 다른 시도는 4시간을 8시간으로 늘려주면서 다 타협해 가지고 돌봄전담사들에게 행정을 넘겨줬는데 우리 충북교육청은 그런 조건 없이 그냥 오래전부터 8시간을 다 넘겨줬어요.
그래서 아침 8시부터 와 가지고 저녁, 8시간 근무하고 나가는데 오전에는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있다가 간 경우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존의 돌봄전담사는 4시간, 6시간, 8시간 근무할 수 있는 조건에 따라서 처음에 임용이 다 달라요.
그래 우리 충북도 지금 현재 91%는 8시간으로 돼 있습니다. 다른 시도는 사실 그동안 18%밖에 안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8시간 근무한다는 조건으로 지금 말씀드린 특수한 대상의 학생들의 돌봄만 하겠다고 계약했기 때문에 이거를 모든 학생들이 요구할 때 다 그거를 받아들이겠다는 늘봄정책으로 펴서 돌봄전담사가 늘봄전담사로 바뀌려면 사전에 충원할 때 쓴 계약서를 가지고 협상을 해서 바꿔야 됩니다.
이것이 없이 그냥 돌봄전담사를 늘봄전담사로 바꾸겠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정책적으로 지금 선언해 놓고 후속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는 상당한 협의가 필요할 것 같고, 유사시에는 돌봄전담사들이 추가 요구를 할 때 그거를 들어줘서라도 돌봄전담사를 늘봄전담사로 바꿀 때 그 과정에 좀 고난의 길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돌봄은 1년 단위 신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돌봄전담사가 돌봄교실에서 아동을 돌보고 있어 밀착 관리가 용이하리라 생각합니다.
늘봄은 필요시 언제든지 참여가 가능하고 기간제 전담교사는 대부분 행정업무를 담당함에 따라서 아동을 밀착 관리할 전담교사가 부재하여 아동의 관리가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와 안정적인 돌봄과 안전에 대한 학부모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교육감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 뽑는 늘봄전담사라고 하는 것은 늘봄학교 내로 보면 늘봄실장이 따로 있고요. 지원실 따로 있고 늘봄전담사는 방과후학교 부장이 했던 업무 중에 행정적인 일을 하는 역할이 늘봄실무사고 옆에 또 늘봄전담사가 있는데 이 늘봄전담사는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그걸 다 케어하겠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 기본적으로 처음에 정책 추진할 때 좀 촘촘히 이거를 준비했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해서 현 상태로는 학생들의 안전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미흡한 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장의 교장 선생님과 대화를 할 때 보면 이 문제에 대해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마지막에 교감 있고, 돌봄지원실장은 교감과 무관하게 직접 교장하고 결재를 하기 때문에 교장은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교장이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교장은 저녁 8시까지 퇴근하지 못하고 학교에 있어야 된다, 왜? 내가 결재한 부서의 실장이 있고 학생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퇴근하냐” 이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 입장에서는 학생들 안전에 대해서 본인이 불안해서 학교 퇴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보험을 든다든지 철저하게 방과후학교를 끝내고 돌봄교실로 안 가고 늘봄교실로 간다든지 실제 연계적으로 돼서 무료 2시간 늘봄을 하고 나머지 유료 수익자 부담의 방과후를 더 가서 학원을 안 가고 학교에 남는다면 그 아이들에 대한 안전문제는 새로운 정책을 입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무방비입니다. 그래서 고민하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늘봄학교는 원하는 학생들이 있을 경우에 아침에는 7시부터 아침늘봄을, 저녁에는 8시까지 저녁늘봄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대부분의 학교는 자원봉사자를 선발하여 아침늘봄을 운영하고 있고 저녁늘봄은 지역돌봄기관으로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른 등교 학생 돌봄을 자원봉사자들에게 의존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저녁늘봄 학생을 지역돌봄기관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릴까요?
그건 무슨 소리냐 하면 학생들이 학교에 오래 머물러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아이들이 아침에 9시에 와 가지고 저녁 7시∼8시까지 있는 건 그 아이들도 사실은 큰 부담이 되거든요. 또 과격한 단어를 쓸 수 있겠습니다만 제 발언을 좀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검토를 해야 되는데 우선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근에 퇴직한 교직자 활용 관련된 그분들 봉사활동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봉사자가 많이 오셔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강화해야 되겠고요.
또 이게 봉사한다고 해도 무료로 봉사하는 게 아니고 일정 정도 거마비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더 배려를 하면 이 자원봉사자는 자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더 발굴도 하고 관련된 대책을 강구할 텐데, 다만 이제 오후에 하는 이 문제는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최근에 증평도 가서 군수님하고 만나 가지고 돌봄센터도 가서 같이 앉아서 학생들하고 얘기도 해 보고 또 교장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해 보고 있는데 최근에 이 늘봄학교 정책이 1월 달, 2월 달, 3월 달에 교육부가 이렇게 강력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하는 돌봄이나 늘봄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같이 갔어야 되는데, 그 기간에만 집중돼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자체에서는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도 충분히 더 잘 돌봐주기도 하고 양질의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까지 고려하지 않고 여기서 이걸 추진하다 보니까 이게 불균등이 있고 역기능이 있는데 오히려 지금 상태로는 지역 도서관이나 지자체에서 하는 여러 가지 기존의 돌봄센터와 서로 협업을 하면 단위학교에서 교장 선생님들이 한 아이를 아침 8시∼9시에 와 가지고 하루종일 학교에 가둬둔다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쓴다고 하면 무리가 있어서, 오히려 아이들이 공간을 옮기기도 하고 또 증평 가서 보니까 1층에는 노인정이 있고 2층에는 어린이집이 있어서 노인 어르신들이 다 또 올라가서 아이들을 돌봐주는데 감동적인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 복대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앞으로 노치원과 유치원을 한 공간에 두고 어른들이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그런 걸 하려고 그러는데 결국은 지금 이 늘봄학교 체제는 1·2월 달, 3월 달까지는 교육부가 모든 걸 책임지겠다고 학교를 강조했는데 학교가 지금 불가능할 것 같고요.
결국 기존의 지자체에서의 늘봄이나 돌봄과 협력해서 충북형 늘봄이 나오려면 지자체와 협력하는 게 필수적이고 지금 의원님 지적하셨듯이 저녁 방과후 돌봄 이 문제는 현재 지자체가 하고 있는 걸 충분히 존중하면서 학교가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그 차원에서 고려를 한다면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지자체와 협력하는 건 필연적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뭐 답변…
어쨌든 지금 상태로는 상위기관에서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는데 저는 더 구체적으로는 지역 단위로 소규모 단위로 그런 돌봄이나 방과후나 특히 지자체에서 하는 지역아동센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른들이 갖고 있는 기관대로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움직이는 동선을 보고 그 아이들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새로 짤 수 있는 협의체가 구성되는 건 필연적인 것 같습니다.
인력풀 강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학교별로 돌봄 프로그램, 늘봄 프로그램, 방과후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 내부·외부 위탁운영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학기 전면 시행 시 모든 학교에서 강사를 모집한다면 한정된 인력풀 내에서 강사 모집의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현재도 원거리 학교는 강사 어려움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집에. 이에 대한 도 교육청의 어떠한 지원계획이나 운영계획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교사자격증 소지자의 자원은 부족하지만 방과후학교, 예체능, 지역의 다양한 학원강사도 있고, 학원강사 하시는 그분들이 필요하면 방과후 프로그램에 들어올 수 있거든요, 지금 그런 현 실정이고.
그래서 가능한 한 하여튼 인력풀 통합시스템을 구축해서 도심에서도 사교육 혜택을 받기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많은 학생들이 학교라는 공간을 활용해서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실제 그 비용도 줄어들 거거든요.
그래서 인력풀을 현재 있는 눈에 보이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학교가 가지고 있는 공간적인 우위성이나 또 학부모님들이 선호하는 그런 걸 활용해서, 다만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이 사교육처럼 아주 높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사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공교육을 통해서 방과후 교육을 통해서 열심히 하면 그 학생들의 미래의 꿈과 잠재력을 기를 수 있고 구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을 위해서 강사연수를 더 강력하게 해서 단지 교사들의 역량강화가 아니라 방과후 교육하는 강사들의 역량강화도 특별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더 열심히 해서, 실제 인력도 그런 강사의 인력풀도 확대하고 강사들의 역량도 함양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후에 강사수당이 더 높은 쪽으로 인력 쏠림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이나 지원계획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방과후 교육하는 강사들의 수당 산정이 조금 다양합니다.
작은 학교는 시간당 얼마 하는 경우가 있고, 큰 학교는 그냥 수익자 부담일 경우에는 얼마씩 해 가지고 학교가 일정 정도 쓰는 거 말고는 다 강사에게 주기 때문에 큰 학교의 수익자 부담으로 하는 방과후 강사가 한 학교에서 수백만 원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다양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방과후 강사는 3만 5,000원이고 현재 늘봄은 4만 원으로 돼 있는데, 현장의 얘기를 들어보니 어떤 상황에서는 그거를 어기고 3만 5,000원으로 획일적으로 하는 데도 있고 아예 4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 데도 있고 그래 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아무리 제재한다 해도 원래 그 권한이 교장한테 있기 때문에 실지 현장에서는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거 같습니다.
다만 학생들에게 질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하려면 강사들에게 조금 더 좋은 수당을 지급하는 게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가능하면 강사료 상향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크지 않다면 교장 선생님 재량으로 학교운영 비용 수준에서, 그런데 지금 최근에 몇 분하고 얘기해 보니까 반수 이상의 몇 명 정도… 50%의 교장 선생님들은 4만 원으로 조정해 가지고 이미 지급하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그냥 예산의 한도 내에서 교장 선생님이 계약하는 강사들과 합의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보통 7월부터 초등학교 여름방학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방학기간 늘봄학교 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면 학교마다 여름방학 늘봄학교 운영 시간, 인력, 프로그램 등에 대한 혼란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름방학 늘봄학교 운영에 대한 도교육청의 계획이나 운영 방안이나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다만 그 과정에서 예산 문제도 그렇고 특히 공간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현재 신규 교사… 교사 연구진 확충을 하기 위해서, 25개의 신규 확충을 위해서 6억 9,000만 원의 예산도 지금 이미 확보해서 지원하는 등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미 말씀드린 다양한 미비점을 보완해서 하려고 그러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특히 과대 학교에서는 지금 사실은 그 수요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이 수요가 우리가 1학기 때 잘해서 무료 2시간에다가 저런 프로그램이면 학원 가지 말고 학교에 머물러라, 이것도 학생의 요구와 학부모의 요구가 일치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만약에 학교에 머무는 학생들이 많아지면 학교 갈 일이 상당히 커질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생각으로는 그런 늘봄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서 거점형 늘봄센터도 고민하고 있고요, 충북 늘봄형 미래교육센터.
제가 최근 여기저기 다니면서 고민은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끝나고 학원도 가고 이렇게 돌면서 공부하는 학생이 있는 반면에 경제적 여건, 이런 거 없이 그냥 돌봄교실에 앉아서 어른들의 돌봄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저는 인권 차원에서 그런 애들을 그냥 두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돌봄 공간에 있는 학생들도 자기주도식으로 학원에는 안 가지만 그 자리에서 숙제도 하고 또 필요한 책도 읽고, 그래서 굳이 학원을 안 가도 그 돌봄 공간에서도 충분히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 좋아할 수 있는 거, 개발할 수 있는 거를 하려면 돌봄 공간에도 자기주도식 수업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에듀테크가 장착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최근에 충북 늘봄형 미래교육센터를 만들어 보자고 해 가지고 지금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기존의 돌봄센터와 지금 새로 시작하는 늘봄학교를, 지금 이론적으로 얘기하는 방과후 프로그램과 돌봄을 통합해서 늘봄으로 하겠다는 걸 놓고 이게 흩어져 있는데, 그걸 잘 정리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좀 미흡한 부분을 단위학교에서 안 되면 거점부터 해 가지고 소규모 학교는 방학 때는 다 그쪽으로 모이게 해서, 지역 도서관이나 지역 공공기관 중에 좋은 공간이 있으면 그리 아이들을 모아서 방학 때 방학격차, 방학 때 학원 다니는 아이들은 학원 많이 다니고 학원 못 다녀 가지고 집에만 있는 아이들 때문에 요새 학력격차 중에 방학격차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방학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 어른들이 살피지 못했던 그 아이들의 상태를 분석해서 방학 동안에도 늘봄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내 늘봄학교 추진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이나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교육감님께서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자체도 그렇고 교육부도 그렇고 지금 필요하다니까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또 현장에서도 지금 다양한 범주에서 교장 선생님들이 예산은 충분한데, 두 가지입니다.
공간 문제하고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은 이제 강사 인원이 따라오는 건데.
그래서 지금 이 늘봄학교는 국정과제이고 또 특히 교육개혁 차원에서 필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학부모님들이나 도민들께서 이 늘봄학교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고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기대했다가 이게 부족해서 실망해 가지고 다시 학원으로 가는 일이 없도록 어쨌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저는 지난한 과제라고 보고요.
이상과 현실의 차이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게 이번 이 늘봄학교 정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솔직하게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지금 말씀드린 인력·공간·예산 이 문제에 대해서 최대한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의 바람은 충북형 늘봄학교 모델이 개발돼서 교육부에서도 추구하는 방향에 맞고 또 우리 교육청에서도 본래 저나 우리 교육가족들이 생각하는 아이들을 위한 늘봄학교, 그리고 특히 학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그런 수요나 요구를 다 이렇게 조율해서, 현재 있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최대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힘들고 어렵다는 말씀만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분명한 실태를 파악하고 파악된 기반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진심을 가지고 어른들의 눈이 아니라 그 아이들의 눈, 우리 미래의 10년, 20년 후에 이 사회를 책임질 아이들의 현상과 그 아이들의 목소리나 그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좀 생각도 바꾸고, 제가 지난주에 디자인 싱킹(design thinking) 얘기를 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늘봄학교도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모든 내용을 다 꼼꼼히 살펴봐서 하여튼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을 때는 이렇게 변명만 하지 않고 잘했다 소리 들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아마도 우리 도민들이나 학부모들이 늘봄학교에 대한 이해가 됐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지만 취지에 맞게 현장에서 적용되기 위해서는 현재 학교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당장 제도 시행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도내 각 학교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학부모와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적극 반영해야 합니다.
2학기 전면 시행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돌봄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춘 인력 확보, 늘봄학교 전용 공간 마련, 늘봄 전담 인력과 돌봄전담사들의 역할 및 업무 명확화, 양질의 프로그램이 제공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대집행기관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과 관련한 최종 결정은 본회의의 의결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저희는 매 회기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해서 의결을 하고 있고, 업무와 관련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사전 양해나 보고가 있는 경우는 제가 의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단 1건도 불허한 적이 없고, 그런 점에서 동료 의원님들께 몇 차례 양해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장시간 본회의를 진행함에 있어 부득이한 생리적 현상 등 아니면 긴급한 사안 등 잠시의 이석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이번 417회 정례회 현재 1차 본회의를 진행하는 중간에 관계공무원 중 한 분께서 이석한 지, 14시 28분에 이석한 이후 현재까지 아무런 사전 조치·보고·양해 없이 무단 이석을 계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명백히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한 의회 본회의의 의결을 무시한 처사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 상태에서 더 이상 본회의 진행을 계속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현재 무단 이석 중인 관계공무원이 출석 후 경위에 대한 해명, 유감표명이 있을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부지사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사전면담 일정으로 부득이 이석한다는 사전보고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44조에 따라 출석한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본회의에 성실하게 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단 이석하는 상황이 발생한 데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충북도립대학교 총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무단 이석에 대한 경위와 이에 따르는 입장을 표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원님과 집행부의 소중한 시간을 일시적으로 허비하게 해서 정중하게 사과드립니다.
오늘 오후 4시에 저희 충북도립대학교에서 충북 총장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에서는 파견 공무원이 오후 4시 정책간담회에 대참 보고를 했는데, 제가 방금 보고를 받았는데 본회의 대참하고 이 정책간담회 대참을 착오를 일으켜서 그렇게 됐다고 보고를 받았고.
두 번째로는 제가 옥천에 소재하기 때문에요. 물리적으로 제가 가야 오늘 총장협의회가 진행이 되니까 저는 2시 45분에 이석을 했는데 제가 절차나 의장님 말씀대로 조례나 이게 미숙해서 오늘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정중하게 사과드립니다.
계속해서 의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김종필 의원, 이동우 의원, 임영은 의원, 박지헌 의원)
(16시34분)
먼저 건설환경소방위원회 김종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환 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충청북도 공무원 여러분!
충주시 제4선거구 김종필 의원입니다.
지난해 4월 충주 대소원면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대학생이 뒤따르던 승용차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를 계기로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증가 문제에 대한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량 증가에 따라 야기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충북도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 중심 대책 마련에 더욱 힘써야 함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2020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 시속 25㎞ 미만으로 운행하는 30㎏ 미만의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정의하면서 처음 우리 법체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도내 개인형 이동장치는 7개 업체, 1만 1,450대가 운영 중으로 개인 소유는 포함되지 않아 실제로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용량 증가만큼 사고도 급증하였습니다.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사고는 2017년 244건에서 2023년 3,685건으로 사상자도 256명에서 4,050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충북의 경우 2017년 사고 7건, 사상자 7명에서 2022년 104건, 116명으로 증가하였다가 지난 2023년에는 86건, 97명으로 다소 완화되었지만 이를 증명하듯 충북소방본부 구급 출동 자료에 따르면 2020년에서 ’21년 사이 90명에서 249명으로 증가했고, 2022년과 2023년에는 각각 274명과 189명으로 구급 출동 인원수가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도심 곳곳에 개인형 이동장치가 무단 방치되는 것도 큰 불편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 이용층이 몰려 있는 대학가나 상가 주변, 대중교통과 연계되는 곳에서 빈번하게 볼 수 있는데 도로에 넘어져 있거나 소방시설 근처에 놓여 있다면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고, 점자 블록이나 승강기 입구와 같은 시설을 막으면 시각장애인과 같은 교통약자에게 위험천만한 상황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 밖에 청소년 이용자의 면허 도용 문제, 탑승정원 미준수 이용자 규제 문제,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문제, 지정 주차공간 부족 문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풀어야 할 많은 과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소위 ‘개인형 이동장치법’ 제정이 필요한 상황이나 21대 국회는 관련 법률안을 5건이나 발의하고도 결국 처리하지 못한 채 임기가 종료되었습니다.
164만 충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영환 지사님!
이 같은 상황에서 법률 제정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충북도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도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는 도로 여건을 구축하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고, 안전 주행 방법과 안전 장구 착용 필요성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방법에 관한 교육과 운행 훈련을 제공하는 것도 요구됩니다.
다른 한편 무단 방치되거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시군, 민간단체 및 공유형 전동킥보드 대여 업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함께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018년 유럽 도시 중 최초로 전동킥보드 대여 서비스를 도입한 파리는 위험한 운전, 무분별한 주차 문제로 몸살을 앓다가 결국 지난 4월 주민투표를 통해 퇴출을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퇴출보다는 공존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고, 상황이 이렇다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은 필수라고 하겠습니다.
이제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을 생각해야 할 때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동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환 도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청주시 제1선거구 이동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충청북도 자연재난 담당 부서의 자연재난관리 인력을 확대하는 한편 자연재난과에 있는 하천관리 업무 담당팀을 분리해 부서를 신설함으로써 충청북도의 자연재난관리 체제를 확고히 하고 전문성을 확립해야 할 필요에 대하여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이미 기상이변이 점차 증가하는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괴산댐 월류와 오송참사 등과 같이 최근 일어난 자연재난은 우리의 일상을 언제든지 위협할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와 생활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도민 모두는 깊이 공감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충청북도는 자연재난 대비에 대한 제반조직이 아직까지도 강건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충청북도의 자연재난 담당부서 정원은 2017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단 2명만이 증가한 25명에 그쳐 있는 실정이고 이마저도 하천관리 담당직원 11명이 포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충청북도는 집중호우·폭염·한파 등의 상황 관리가 집중되는 시기에는 자연재난과에 속한 하천관리 팀원을 포함한 2개 팀을 구성해 대책과 복구 등의 상황대응 실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자연재난관리에 관한 전문인력의 상황대처에는 분명 한계가 있겠다는 것을 누구라도 짐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기후를 대비한 자연재난 정책 수립 추진 및 위기대응 상황관리의 중요성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고 이에 타 광역자치단체들은 자연재난 담당부서 정원을 40명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관리에는 대부분 부서를 분리해 자연재난관리와 하천 물 관리에 관한 업무영역을 구분하여 책임 분야를 확고히 하는 한편 방재안전직과 전문경력관 채용 등의 전문성 확보에도 발 빠르게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환 도지사님께서는 5월 27일 ‘도민안전 최우선, 재난안전관리 강화 전략’ 브리핑 간에 재난안전부서의 처우 개선과 전향적 제도 마련 필요에 대하여 공감하였고 역량을 갖춘 우수 인재들의 확보와 재난안전부서 근무 및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지원책 마련 계획에 대해 검토한다는 시의적절한 발표도 언론에 공표하였습니다.
자연재난 담당업무의 과중한 부담으로 도내 직원들은 사실상 근무를 기피하는 상황에 놓여 있고 방재안전직과 전문경력관 등의 전문인력은 희소 및 부재한 실정이며 장기간 근무에 따른 지역 이해와 깊이 있는 지식 및 경험을 갖춘 인재가 부족함도 드러나 있는 사실입니다.
충청북도는 과거 여러 차례 크고 작은 자연재난을 겪으며 피해를 입었을 때마다 재난안전관리 체계의 취약 부분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였으며 예방과 수습책 마련으로 다시는 같은 피해를 입지 않겠다는 결연한 다짐을 보여 왔습니다.
이제는 충청북도가 자연재난관리 인력 확충 등의 개선사항을 적극 추진하고 철저히 살펴 자연재난 피해로 씻을 수 없는 후회와 비난이 난무하는 일이 없도록 조속히 시행해 나가야 할 때이며 그 의미가 퇴색되지 않기 위해서는 문제의 근원인 자연재난관리 담당부서의 인적자원에 대한 강화부터가 시작임을 이 자리를 빌려 재차 강조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도지사님!
자연재난관리에 있어서 도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최우선 하는 충청북도의 위상이 흔들림 없도록 해야 할 중차대한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당부와 바람에 대해 충청북도의 전향적이고 현명한 조치가 하루속히 추진됨으로써 도민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임영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천년의 역사와 선인들의 숨결이 이어지는 생거진천 농다리지킴이 임영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김영환 지사님의 도정 현안사업인 충청북도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의 중심이 되고 있는 진천 농다리에 최근 전국 관광객이 몰려오면서 문제점으로 드러난 기반시설의 부족으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하고 편의 증진을 제언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미 진천 농다리를 중부권 최고의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 25년 전인 1999년부터 ‘생거진천 농다리축제’ 계획은 물론 다각적인 사업들을 실천했으며, 제11대 충북도의회에 입성하여 ‘진천 농다리를 중심으로 한 종합 관광명소화사업 추진!’, ‘진천 농다리 체험관광형 고속도로휴게타운 건설!’, ‘정체성 없는 미호저수지명을 초평저수지로 개명하자!’는 등 이 자리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충청북도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관광지로서의 손색없는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진천 농다리는 천년의 세월이 증명하듯 1976년 12월 21일 충청북도 지방유형문화재 제28호로 지정됐으며, 행정안전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 국토교통부에서 선정한 한국의 아름다운 하천 100선, 행정안전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공동 주최로 실시한 제1회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지역자원 경연대회에서 전국의 우수한 지역자원 100선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차지하기도 하였고, 각종 영화·드라마 촬영지로도 널리 알려져 있으며, 한때는 신혼부부들의 웨딩 촬영지로서 각광받고 있는 세계 최고의 역사와 규모를 자랑하는 동양의 철학이 담긴 자연석 돌다리입니다.
또한 진천 농다리는 초평호와 연결돼 주변 경관이 매우 아름다워 상산팔경 중 제1경으로 손꼽히며, 미호강을 중심으로 세금천을 따라 평사절경이 펼쳐진 곳으로 자연의 가치가 매우 중요해 국가정원 또는 지방정원의 최적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 최근 도비를 투자해 미르309 출렁다리와 옆으로 학배능선을 따라 소나무 숲 사이로 2㎞에 달하는 맨발로 걷는 황톳길이 생기면서 전국의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어림잡아 1일 평균 1만여 명이 방문하고 있어 포털사이트에 가보고 싶은 관광지 1순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교통대란으로 인근 마을주민들은 이동이 어려워 생계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불 보듯 뻔할 것으로 사료되어 3년 전부터 집행부에 수차례 건의하였지만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잠시 농다리마을 이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재생개시)
농다리마을 이장 임상무입니다.
지금 농다리에 몰려드는 차량으로 우리 마을은 물론 인근마을까지 주차 대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농기계 통행이 어려워 농사에 차질을 빚고 있고 많은 피해로 생업에,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관계 기관의 빠른 대책을 요구합니다.
(동영상 재생종료)
마을주민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40년 전 청주시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한 미호저수지 확장공사로 모든 논과 밭을 내주어야만 했습니다.
농다리가 놓여 있는 미호강 세금천 하천정비사업으로 일대 수십만 평의 농경지를 또한 내주어야 했습니다.
이제는 마을 앞 도로까지, 아니 내 집 마당까지 관광객들께 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지사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언제까지 지켜만 보고 있어야 합니까!
빠른 시일 안에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결국 기반시설이 부족함에 따라 마을주민은 물론 방문객 모두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천 농다리는 충청북도가 지정한 국가문화유산입니다.
미르309 출렁다리를 비롯한 농다리 관광명소화에 충청북도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진천군만 바라볼 게 아닙니다.
지사님의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실현을 위해 충청북도가 앞장서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지사님만 믿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박지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 제4선거구 분평·산남·남이·현도 지역, 밥값 하는 도의원 박지헌입니다.
우리 옛 속담에 “개팔자가 상팔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사람과 반려견이 얼마나 가까웠는지 보여주는 속담은 우리말 여기저기에 남아 있습니다.
이제는 그 의미도 단순히 좋아해서 가까이 둔다는 ‘애완동물’에서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의지한다는 의미가 담긴 ‘반려동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국민 4명 중 1명꼴인 반려인구 1,500만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반려동물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반려동물 전담 부서의 신설이 필요함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0년 인구총조사에서 통계청은 반려동물 보유 가구 수가 312만 9,000가구라고 한 바 있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약 1,312만 명에 해당하는 25.4%가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충청북도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충북의 반려가구는 전체 20.8%로 도민 약 36만 8,000명을 반려인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반려인구를 추산하는 단계에 그치고 있지만 1인 가구 증가에 맞물려 반려인구는 곧 1,5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추세에서 국내 반려동물 산업은 6조 원 규모로 성장하였고 반려동물 서비스 산업 육성, 동물 학대 예방 및 처벌 강화 등은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2023년 12월 기준 충청북도에 등록된 반려동물은 10만 8,000여 마리로 2018년 3만여 마리였던 것에 비해 3.6배 증가하여 전국 평균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반려인구와 반려동물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공적 지원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반려인들은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민의 향상된 동물보호 인식을 반영하고 동물학대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2022년 전부 개정한 「동물보호법」에 대한 인지도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나, 누구나 지켜야 하는 동물학대 금지와 같은 규정이 있음에도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인지도는 85.3%와 66.5%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 동물보호에 관한 법과 제도를 인지하고 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가 필요한 실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2023년 기준 사료비·간식비 및 교육훈련비 등 반려동물 양육비는 월평균 15만 4,000원가량 소요되고, 치료비는 2021년 기준 46만 8,000원에서 2023년 78만 7,000원으로 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반려동물 치료비는 급격히 상승하고 있고 반려동물보험에 대한 인지도도 상승하고 있음에도 보험료에 대한 부담으로 실제 가입률은 약 11%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인식하는 반려인의 수가 점차 증가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면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에 대한 지원이 요청된다는 것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164만 충북도민 여러분!
김영환 지사님!
본 의원은 이제 충청북도가 소극적인 반려동물 관리에서 적극적인 동물복지 실현으로 정책적 관점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반려동물의 복지 향상이 향후 중요한 공적 기능이 될 것을 감지한 타 시도는 동물정책, 동물보건 및 동물복지를 전담하는 부서를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충청북도는 전담조직 하나 없이 담당 공무원 1명이 반려동물에 관한 모든 업무를 끌어안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세 가지를 우선하여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첫째, 반려동물 정책 마련, 보건·복지 향상 업무를 전담할 부서 신설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둘째, 반려인에게 법·제도 및 양육방법 등 정보 제공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반려동물에 대한 양육비·치료비·보험료 등 각종 비용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충청북도가 반려인과 반려동물을 위한 정책 마련에 적극 나서 주기 바라며 이만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대집행기관질문과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구체적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장시간 진행된 본회의에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환 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충청북도와 충북도민에 대한 무한 책임을 가지고 상호 존중하는 가운데서 함께 동반 협력해야 될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에 있어서 상호 존중과 배려를 통해서 원만한 도정 발전, 도민 행복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1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4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산회)
○출석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의회사무처참석자
처장안창복
의사입법담당관박종복
○출석공무원
도지사김영환
행정부지사정선용
경제부지사김명규
감사관김주회
기획관리실장이방무
정책기획관맹은영
재난안전실장신형근
경제통상국장김두환
과학인재국장김진형
투자유치국장조경순
보건복지국장최승환
바이오식품의약국장권영주
문화체육관광국장김희식
농정국장우경수
환경산림국장이호
균형건설국장강성환
행정국장민영완
소방본부장정남구
충북도립대학교총장김용수
자치연수원장박준규
농업기술원장조은희
보건환경연구원장김종숙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맹경재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이광숙
·교육청
교육감윤건영
부교육감천범산
감사관안병대
기획국장박종원
교육국장최동하
행정국장서성범
○제41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집회요구(충청북도의회 의장)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제41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를 집회함.
(2024년 5월 30일, 공고 제2024-57호)
○회의록 서명의원
김종필 의원, 김꽃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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