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3년 7월 13일(화) 오전 11시 15분
의사일정
1. 간사선임의건
2. 실·국별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1. 간사선임의건
2. 실·국별업무보고의건
·농어촌개발국
(11시15분 개의)
장마를 동반한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가 다 함께 후반기 농산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부덕한 제가 본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서 원만한 회의진행과 막중한 업무를 수행해 나갈 수 있을까 지극히 염려되며 어깨가 무거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열성을 다 하겠습니다만,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관용과 충고로 잘 지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욱이 전반기에 우리 의회를 잘 이끌어 주신 한현구 의장님을 우리 농산위에 모셨고 또한 산업위원회를 열성적으로 잘 훌륭하게 이끌어 주신 안철호 전 위원장님과 유명희, 안재원 위원님을 저희 농산위원회에서 모시게 돼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경의를 표해마지 않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후반기에도 갈망하고 있는 농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과 집념을 아끼시지 말아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는 오늘 위원회 간사를 선임하고 농어촌개발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은 다음, 14일 내일 농림수산국과 농촌진흥원 소관 업무를 보고받기로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간사선임의건
(11시17분)
충청북도의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의하면은 위원회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후반기 농림수산위원회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농산위원회 간사위원에 적합한 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선출에 있어서는 상호 호선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잠시 정회를 해서 협의를 거친 다음에 선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간사선임을 위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간사위원 관계를 협의를 한 결과를 발표 드리겠습니다.
상의를 심도 있게 한 결과 이은재 위원을 간사위원으로 선임하도록 이렇게 결정을 봤습니다.
여러분! 이은재 위원을 농산위원회 간사로 선임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은재 위원을 농산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은 이은재 위원께서 간단히 인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덕하고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은 저를 간사로 선임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리고요.
바로 직전에 세 분을 놓고 경합이라고 그럴까 서로 말씀들이 계셨는데 양보라는 미덕이 없이, 제가 세 분 중에서는 나이가 좀 든 사람이 양보라고 하는 미덕없이 수락을 하게 돼서 조금 외람되게도 생각을 합니다.
여하간 앞으로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고 남은 2년간 후반기에 우리 농림수산위원회가 다른 위원회보다도 더 결속되고 더 모범된 정말로 아무 기탄없이 잘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을 위원님 여러분께 약속을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의결된 위원회 간사 선임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부터 농어촌개발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1분 계속개의)
오전 회의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실·국별업무보고의건
·농어촌개발국
(14시1분)
국별 업무보고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농어촌개발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농어촌개발국장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장 권순영입니다.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저와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과장급에 대해서만 시간관계상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개발과장 곽일섭 과장(인사), 농산물유통과장 박형래 과장(인사), 기반조성과 이원로 과장(인사), 그리고 양정과 이수명 과장(인사) 인사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2년동안 이끌어 주신 전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새로 후반기 구성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 대해서 축하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열과 성을 다해서 저희들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위원님들과 더불어 열심히 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농어촌개발국 소관 ’93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 소관 업무현황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인쇄물에 의한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참고적으로 두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신농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앞에서 여러 가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신농정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계획이 앞에서 보고 드린 대로 6월말까지 중앙에서 확정해서 시달하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마는 약간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희들 유인물상에서 7월 말에는 내려올 것이다 이런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예상이지 중앙에서 그런 것이 확정되어서 시달될 때까지는 저희들이 그렇게 된다는 추정만 하고 있지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돌아오는 21일날 농어촌진흥원장이 보고를 드릴 사항입니다마는 제가 총괄하는 국장 입장에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일날 청주문화회관에서 농수산부장관님을 모시고 저희들 농정에 몸담고 있는 모든 유관기관, 단체, 농어민들을 전부 같이 한 자리에 모아서 저희들이 신농정추진 결의대회랄까 다짐대회를 갖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그 자리에서 농산부장관의 농정에 대한 시책을 한시간 동안 말씀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해서 우리 충청북도의 농정에 참고로 하고자 이러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앞에서 농어촌경제활성화에 대한 여러 가지 시책을 저희들이 저희들 나름대로 개발을 해서 앞으로 금년도 하반기에 추진을 하고자 여러 가지 시책을 저희들이 잘 정리를 해서 이끌어 가도록 이렇게 일을 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변함 없는 지도편달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대해서 제가 잘못 들은 건지 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34건을 추진계획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산지 유통시설 확충안에 34건이 들어가 있는 건지, 들어가서 50개소, 43개소, 51개소가 된 건지, 그리고 지금 현재 농산물 직판장이 도내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국·도비를 지원해 주면서 하나의 전시행정적으로 흐르지 않는가 여기에서 43개소에서 계획인지 지금 돼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수익성이 정말로 지도 관리할 때 수익이 나는 직판장이 실질적으로 있는 것인지 한번만 우리가 국·도비 지원해 주고서 지도 관리가 그 이후로는 상당히 소홀한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경지정리사업에서 봄 마무리가 23지구 770㏊가 완료가 됐다고 그러는데, 혹시나 염려 돼서 말씀드립니다.
모내기는 이미 다 끝났지마는 이 봄 마무리가 다 됐다 하더라도 어떠한 현지 사정으로 인해서 아직 모내기가 안 된 농지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봄 마무리하면서 23지구 770㏊ 완료시키면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진계획에 34건은 앞에 나온 현황에 50건하고 다릅니다. 금년도 계획입니다.
그리고 직판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직판장 43개소 중에 고속도로에 으뜸 상품 판매장이 6개소고요. 주요 국도변에 있는 것이 22개소, 지방도변에 2개소, 관광지에 4개소, 기타 9개소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속도로변에 있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수익성을 따지다 보니까 고속도로 하행선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위치상으로 판매고자 적습니다. 귀향객들이 고향에 갔다가 올라오는 상행선이 수익성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 봤더니 제일 문제되는 데가 중부고속도로 음성휴게소 하행선 이것이 원 휴게소에서부터 거리가 100m이상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청도로공사 지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것을 휴게소에 가깝도록 이렇게 조정을 하는 것을 협의를 해 가지고 바로 옮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것만 지금 수익성이 적고 다른 것은 그냥 수익성이 괜찮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경지정리사업 봄 마무리를 완료를 했다고 그랬는데, 770㏊를 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는 100% 심었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경지정리를 하고 나서도 수렁논에 수렁은 그것은 그냥 수렁으로 있습니다. 과거보다는 적어졌지만 그런 데는 기계가 못 들어가고 그래서 띄워 놓은 데가 더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 했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모는 99.9%는 심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그 다음에 문제점이 없느냐 하시는 말씀이 계셨었는데, 첫째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냐 할 것 같으면 주민이 요구하는 대로 다 해 주지는 못한다 하는 것이 제일 큰 문제점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할 것 같으면 경지정리를 함에 있어 가지고 주민들은 용·배수로의 공작물화를 원하고 또는 도로의 포장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그런데 이것을 다 하려면은 ㏊당 사업비가 1㏊에 2,200만원쯤 듭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예산이 경제기획원에서 저희 도 같으면 1,800만원이 됐습니다. 봄 마무리 사업이.
그렇기 때문에 그 주민들의 욕구에 완전히 부응하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단비, 그러니까 단위당 사업비가 거기에 미치지 못해서 못한 것이지, 그것이 1,800만원으로다가 지금 돼 있기 때문에 더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이상입니다.
20페이지에 관광농원 조성관계입니다.
관광농원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되고 또 자금 지원은 국비, 지방비 등 어떤 비율로 또 어떤 방법으로 지원이 되는지 좀 상세히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 주시고요.
미곡종합처리장 37페이지에 보면은 금년도에 3개소가 설치되는데 금왕 맹동이나 진천 문백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대동물산은 위치가 어디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해서 성기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중에 농산물직판장 운영관계입니다.
도에서 농산물유통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투자를 해서 일을 하는 것은 상당히 환영할만 하고 또 해야될 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시설을 해 놓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설치목적에 부합이 되고 또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해야지 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원군 신리에서 운영하는 하행선에 농산물 직판장은 운영이 아주 부실하고 또 하행선이기 때문에 도저히 효과를 갖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위치를 다시 선정을 한다거나 아니면 조사를 해서 폐쇄를 할 용의는 없으신지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광농원의 선정기준은 희망자가 시, 군에 신청을 하면은 시, 군에서 검토를 해서 적합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도에 올립니다.
도에서 현지를 전부 지압조사를 해서 유망하겠다라고 판단되는 데를 중앙에 올리면은 중앙에서 그 중에 지원재원 범위 내에서 더 우수한 지역, 그러니까 시, 도에서 올린 것 중에 더 나은 지역을 지정을 해서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금년에 지구당 면적은 3천평 이내로 돼 있습니다. 3천평 이내로 돼 있는데 주로 인근에 기이 작목입식농장이 있는 지구가 우선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 3천평 중에는 2천평은 작목을 입식을 해서 농업을 하고 편의시설은 천평부지 내에서 하도록 돼 있는데 지원은 농어촌개발기금 융자가 되겠습니다. 보조는 없습니다.
융자 3년거치 7년상환 연리 5%사업비인데 농원별로 사업계획에 의해서 지원요청을 하면은 그것을 검토를 해서 융자지원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고가 1억 5천 한도가 되겠습니다. 농원마다 1억 5천 미만 되는 데가 있고, 농원에 따라서 다릅니다.
박종완 위원님께서 미곡처리장 금년도 계획이 3개소인데 2개소는 아시겠는데 1개소를 위치가 어딘지 모르시겠다고 그 위치가 어딘가 얘기를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농협에서 추진하는 것이 2개소고, 민간인이 취급하는 것이 1개소인데 그것이 민간인이 취급하는 처리장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보은군 삼승면이 되겠고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주식회사 대동물산이 되겠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종완 위원님께서 추가 질의하신 고속도로 중부 하행선 중원군 신리농협 운영 직판장에 대해서 제가 당초에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휴게소 가까운 데까지 끌어서 설치 장소를 옮겨보고 여러 가지 운영면에서 분석을 해 보고서 그래도 부실하다고 할 때는 폐쇄를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네요.
농어촌발전대책 추진에 있어서 신농정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농정 기본계획이 중앙에서부터 확정이 6월말 예정에 있던 것이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농정 5개년계획 구체화 수립이 아직 7, 8월이 된다고 그랬는데, 이 신농정 5개년계획의 구체화수립이 되었을 경우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물론 금년사업은 계획대로 추진이 되겠습니다마는 명년도부터 계획을 세웠던 모든 일들은 변경이 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나요? 아니면 그대로 그냥 보완하는 건가요?
지금 근본적으로는 지난 ’92년도, ’93년도 10년 동안에 금년까지 하고 나면은 8년 것이 남습니다. 10년 계획기간에.
그 8년 것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겨서 앞으로 8년 것을 5년 동안에 완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당겨지겠습니다, 계획이.
그런데 우선 농수산부와 지금 경제기획원에서 5차년도로 나누었을 때 무엇을 1차년도로 하고 2차년도에 무엇을 할 거냐 하는 우선순위 결정이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무엇을 먼저 하는 거냐.
다시 말씀을 드리면 농산물유통시설을 먼저 하는 거냐, 아니면 경지정리를 먼저 하는 거냐 이런 문제가 걸려 있어 가지고 그 접근이론이 아마 분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정이 되면은 농수산부에서 분명히 지침을 도에다가 주기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떨어지면은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기왕에 만들어져 있는 10년 계획 것을 조정을 하면 됩니다.
앞에 당길 것은 앞으로 당기고 뒤로다가 늦출 것은 뒤로다가 늦추고 그러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10년 계획에는 상당한 액수를 반영을 하는데 10년 동안에 너희들 도에서 할 것은 이거다 하고 쥐어 준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가 추진한 것을 빼고 나면은 나머지 투자액을 가지고 5년 동안에 분배를 해서 농산부에서 준 사업 우선순위에 의해서 일을 해 나가는 이런 것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다가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전망만 하고 곧 내려올 것이다 하는 예상만 하지 전혀 이것이 확정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금 난감합니다. 이런 것을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 신농정계획이 내려와야만 명년도 계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일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노태우정부에서 농어촌발전 10개년 계획을 세워서 향후 10년 동안 40조를 농촌에 투자한다는 계획을 세웠었는데 지금 김영삼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정부 신농정계획이 발표돼서 아직도 다 완성이 안 됐다고는 하지마는 아까 이은재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 계획이 아주 없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변경되는 것인지 그것도 조금 알고 싶고 또 하나는 신농정계획에 충청북도 계획에 수출농업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는 것인지, 어떤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고 지금 국장님이 보고해 주신 그것 중에 원래 ’93년도 업무보고 때에는 18페이지 정예 농업 인력육성에서 농어민 후계자 선발이 당초에는 760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720명, 40명이 감소된 이유하고 농어민 해외연수에서 당초 계획이 75명인데 82명으로 7명이 증가됐습니다. 그 이유.
또 20페이지 다양한 농가 소득원개발에 있어서 신규 지구조성에서 당초에는 3개 지구인데 1개 지구가 붙어서 4개 지구로 됐어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첫 번 계획하고 후반기 계획하고 틀렸는지 자꾸 이렇게 숫자가 안 맞습니다.
당초 계획하고 또 틀리고 그 이유도 지금 불분명하고 또 농어촌 특산단지육성에도 21페이지 신규단지 조성에서 당초에는 10개 있었는데 또 1개가 빠졌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왜 그렇게 되었는가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되었는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우선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투자 계획은 전혀, 지금 위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투자계획이 내려와야만 10년 계획에 어느 분야가 그대로 쓰여지고 어느 분야는 무효화시키고 이런 것이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자신도 상당히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 중의 한 가지인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투자계획이 내려오면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보고를 별도로 드려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서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수출계획, 10년계획에 수출계획은 별도로다가 발췌해서 저희들이 서면으로다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실무적으로 당초에 계획과 현재 확정에 차이가 나는 것은 실무과장이 하나하나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 육성계획인원의 변경, 감축입니다. 해외연수인원의 증가, 관광농원의 지구수 1개소 증가, 특산단지 지구수가 1개소가 감소된 이유는 연초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때에는 중앙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전년도에 준해서 금년도에 지원이 될 것이다 라는 중앙의 지침을 가지고 전년도에 준해서 보고를 드렸었는데 그 후에 인원이 증감되고 지구가 증감돼서 중앙에서 계획이 시달되어 가지고 약간의 변동이 있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금년도 중앙계획이 확정되어서 시달된 내용이 약간의 감소나 증가가 되어서 시달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보고말씀 드리는 것은 확정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관광농원에 3개 지구가 4개 지구가 된 것은 당초 계획대로 지원은 3개 지구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력으로 완전히 자력으로 하나 해 보겠다 하는 것이 있어서 그것은 추가로 저희가 승인을 해 줬습니다. 중앙의 보고에 앞서 승인해 준 것이 있고.
특산단지나 해외연수 후계자 숫자는 작년도에 준해서 보고말씀을 드렸다가 후에 확정된 숫자가, 중앙에서 지원되는 확정된 숫자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이번 보고에 변동이 되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재정비에서 현재 지정면적이 32.6% 진흥구역, 보호구역 이렇게 해서 잠정지정 3개군, 6개읍·면, 26개리가 포함이 됐다고 그러는데 재정비 대상에서 잠정지에 3개군이라고 그러는데 재정비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3개군, 6개읍·면, 26개 리가 어디가 지역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지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 잠정지역에서 재정비 대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흥지역에 재정비에 있어서 잠정지역 3개군, 6개 읍·면, 26개리 1,870㏊가 포함되어 있다.
이 재정비계획은 당초 작년에 진흥지역 지정을 일단은 했습니다.
소정의 중앙에서 내려진 지침에 의해서 소정 절차를 밟아 가지고 진흥지역을 일단 지정을 했는데 이미 지정이 확정된 중에도 잘못된 부분이 없느냐 예를 들면 꼭 들어가야 할 만한 지역이 빠진 것은 없느냐, 전혀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 포함된 것은 없느냐 이것을 다시 검토를 해서 일부 조정을 하고 꼭 필요하면, 다만 잠정지역은 작년에 지정을 할 때에 저희가 검토한 결과에 따라서는 진흥지역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주민이 동의를 하지 않아서 중앙방침에 따라 가지고 그런 것은 잠정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잠정지역은 과거에 절대농지를 진흥지역에 준해서 관리를 하다가 금년도에 주민과 협의를 거쳐서 조정하는 것으로 정부방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에 따라 가지고 우리 도에는 옥천의 군서면에 한 군데 그리고 음성 삼성면, 생극면의 일부 중원에 주덕면, 이류면의 일부가 제가 볼 때에는 집단화 된 우량농지로 보는데 행정기관에서나 농진에서 주민의 동의가 되지를 않아 가지고, 협의가 되지를 않아 가지고 잠정지구로 지정을 해서 중앙에 승인을 올렸던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주민과 협의해서 재조정정비 해 가지고 확정을 짓는 것으로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이 되었습니까?
그래서 시·군에서 작년에 올라온 것 중에 2~3개 지구에는 이것은 우량농지로서 잠정, 그러니까 진흥지역으로 지정을 해야 되겠는데 주민이 동의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잠정 지정지구로 우선 해서 유보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 옥천은 군수가 신청을 올린 것이고 음성 삼성과 생극, 중원의 주덕과 이류는 군에서 빼겠다. 그런데 도에서 볼 때 그것은 좀 아직 곤란하다 뺄만한 데가 아니다. 예를 들면 주덕면에서 용두천변의 큰들, 이것을 빼겠다 그래서 일단은 뺄만한 데가 아니지 않느냐, 전부 국도변, 이류도 역시 국도변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진흥지역으로는 지정을 못하고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중앙방침에 의해서 잠정지정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지역 내에는 과거에 절대 놓지, 그것을 진흥지역과 같은 수준으로 보전관리를 해 왔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이번에 그것을 다시 주민과 협의를 거쳐서 진흥지역에 포함을 하든가 또 그 일부는 아예 진흥지역 밖으로 편입을 시키든가 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안위원님께서 한 가지 질의하신 것이 농특산물 해외시장 개척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미국 L.A에 저희들이 20개 업체 81개 품목을 참여를 해 가지고 8월 25일부터 1년 동안 상설직판장을 고려무역에서 주관을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E.C지역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한 독일지역에 상담회를 3개 업체를 데려가서 또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미주지역 역시 L.A에 이벤트행사를 9월 16일부터 20일까지 해서 4개 업체 31개 품목이 참여를 해 가지고 총 상담액이 46억 정도 실적을 올렸습니다, 작년도에.
그래서 금년도에 계속해서, 여기에 총 투자된 도비가 5,500만원입니다, 작년도에.
그래서 금년도에도 미주 L.A에 상설직판장이 금년 8월 24일이면 종료가 되기 때문에 성과를 봐 가지고서 1년을 다시 연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고 동남아 지역에 일본, 싱가폴, 홍콩 등에를 5개 내지 10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이것은 충북무역관이 주관이 되어 가지고 전시 상담회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고 또 하나는 E.C 지역에 화란에 K.T.D.C가 있습니다, 유통공사.
여기를 통해서 경쟁력 있는 품목을 전시상담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여기에 소요되는 도비가 5천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2천만원을 확보를 했고 5천만원에서 3천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먼젓번 1회 추경에 저희들이 올렸는데, 5천만원이 소요돼서 올렸는데 당초예산에 2천만원이 확보되었고 1차 추경에서 부족액 3천만원을 요구했으나 예산심의에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마는 2천만원 가지고는 한 가지 사업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다음 추경이라도 나머지를 확보해 주셔서 해외시장 개척에 차질이 없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충북에도 한 두 개 군에서 지금 물건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 그 때에 거기 가보실, 견학을 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 계획이나 이런 것은 없는지, 알고는 있는지…
(○집행기관석에서 - 결정이 된 것이 아니고 통보가 된 것입니다.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집행기관석에서 - 상정과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 계획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 텔레비에서 나오는 것 보면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농민이 농정에 대해서도 좀 참고 이해를 해줘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때까지도 우리 농촌이 어려운 것을 참아오고 소외된 것을 이겨 왔는데 또 말이야, 정부 차원에서, 신농정 관리차원에서 고통을 같이 분담한다는 그 얘기는 좋지만 여기 계획조차도 지금 언급 안한 것은 충북농정에 대한 쌀, 정부양곡에 대한 여러 가지 수급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매상을 어떻게 받느냐 하는 그런 계획이 안 들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우선 양곡관리에 허술한 것이 느끼시도록 자료를 잘 챙기지 못한 데에 대한 송구스러운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곡수매에 관해서는 신농정 계획에 의하면 물량은 줄이겠다, 값은 동결하겠다, 또 수매는 우선 시험수매가 되겠습니다만도 그룹별로 해서 군별로 품질을 나누어서 수매를 하겠다, 이런 정도만이 저희가 지상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이지 그 이상 문서나 어떤 방침으로 저희한테 시달된 것이 아무것도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양곡수매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도 이번에 부득이 보고를 못 드리게 된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3개군, 3개군인데 많으시면 음성군이라도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이 달에 중앙지침이 떨어지면 신농정계획이 말이죠. 그러면 시, 군에다가 줘서 그 지침을 가지고 세부계획을 세우도록 돼 있죠? 세워 가지고 그 다음에 올라오면은 도에서 검토를 하고 중앙까지 올라가 확정을 합니까?
신농정 계획을 짜는 순서가 어떻게 돼 있어요?
다만, 조금 전에 저희 국장께서 보고 드린 대로 연찬회를 농업관계 공무원들이 2일간씩 진흥청에 가서 연찬회를 해 가지고…
그리고 투자계획이 그 10개년계획 자체는 일선에서부터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읍·면에서 정리를 하고 또 그것을 시·군에서 취합 정리를 해서 검토해 가지고 이루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거의가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 거의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에 정부에서 42조를 투자한다고 그러는데 그래 저희도 작년에 올릴 때 학계나 이런 측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너무 많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9조 9천억을 올렸는데 전반적으로 각 도가 한 10조 내외가 되기 때문에 많은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신농정이 8개년 계획이 될는지 10개년 계획이 될는지도 몰라도 그 중에서 우선순위에 의한 사업을 작성을 해 가지고 중앙에 올려서 확정을 짓는 것으로 이렇게 되고 나머지 사업은 8개년 계획에 못 들어가든지 10개년 계획에 못 들어가는 사업은 그 이후의 사업으로, 이렇게 우선순위로 더 급한 사업부터 먼저 하는 것으로 해서 시·군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도에서 조정을 해서 중앙에 올려 확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농어촌발전 심의회에 농민대표 6명 추가 이렇게 돼 있고, 경제활성화 실무기획단도 그렇고 농·축산 주요사업별 전담반운영, 이것은 부군수가 주가 되서 하는가 본데 이거 말이죠, 지금까지 회의를 몇 번했는지 이것이 이것만 있으면 뭘 합니까? 회의를 할 수 있는 뒷받침이, 회의를 할 수 있는 예산 뒷받침이 없이 대학교수 오라고 그러면은 올 수 없을 거예요.
와서 밥 한 그릇 먹고 한 시간씩 아니면 토론하는데 몇 시간씩 참여하고 갈 사람 없을 것이고, 저희들이 볼 때는 이제는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주가 돼야 되고 그 사람들에게 모든 정보를 줘서, 그래서 그 사람들에 의한 어떤 의사결정이 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 안철호 전 위원장도 말씀하셨지만 해외시장까지도 이제는 정보를 농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국내시장은 물론이지마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그 동안 회의를 몇 번했는지, 여기에 대한 예산이 각 시·군별로 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얼마쯤 서 있는지 서면으로다가 저에게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2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14일 내일 오후 2시에 농림수산위원회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
○출석위원수(8명)
박종완 한현구 안철호 유명희
성기덕 이은재 박기양 안재원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허희
○출석공무원
·농 어 촌 개 발 국
국 장권순영
농 어 촌 개 발 과 장곽일섭
농 산 물 유 통 과 장박형래
기 반 조 성 과 장이원로
양 정 과 장이수명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