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9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17년 10월 12일(목) 1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5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대집행부질문의 건
4. 본회의 휴회의 건
o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제35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대집행부질문의 건
o 윤홍창 의원
4.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o 5분자유발언(박종규 의원, 정영수 의원, 이언구 의원)
(14시11분 개의)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오환경국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소방본부장이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 참석으로, 교육국장이 2017 전국장애학생 직업기능경진대회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양해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충청북도의회 의정모니터 회원님 여러분, 청주시 문화동에서 박경산 님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의안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접수상황입니다.
박우양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11건,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0년 학교(가칭 호암초 등 2교) 설립계획안 등 2건 모두 28건을 접수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은 제35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대집행부질문의 건, 본회의 휴회의 건 등 모두 4건입니다.
그리고 박종규 의원님, 정영수 의원님, 이언구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제35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13분)
제359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0월 12일부터 10월 24일까지 1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35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충청북도의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4시14분)
제359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윤홍창 의원님과 강현삼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집행부질문의 건
o 윤홍창 의원
(14시15분)
대집행부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윤홍창 의원님이십니다.
진행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질문시간은 20분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시간안배에 유의하여 주시고 제출하신 질문요지와 관련이 없는 발언은 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대집행부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윤홍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질의하고 설명드릴 자료가 좀 많은 편이라서 바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종 지사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현재 우리 충청북도는 11개 시·군이 있고요. 오랜 기간 동안 크게 북부권, 중부권, 남부권으로 이렇게 3개 권역으로 분류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사님께서 북부권, 중부권, 남부권 골고루 잘사는 충청북도 건설을 위해서 노력해 오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역구 도의원으로서 이시종 지사께서 일괄되게 추진하셨던 도내 균형발전 전략에 대해서 마음 깊이 동의하고 제 나름대로 지지와 성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제가 오늘 대집행부질문을 하고자 하는 목적은 충청북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기존에 북부권, 중부권, 남부권으로 구분되는 종적인 지역 범주를 서부권과 동부권이라는 횡적인 범주로 재편해야 된다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집행부를 설득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오늘 본 의원의 주장이 객관적이고 충청북도의 균형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마음을 열고 도 균형발전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청북도는 그간 기존의 북부권 3개 시·군, 중부권 4개 시·군, 남부3군이라는 지역 범주를 사용해 왔습니다.
이는 지리적, 생활적, 국회의원 선거구 등 다양한 유인을 반영해서 생겨난 것인데 수십 년 동안 아주 당연하게 이렇게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그리고 이는 행정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종 복지환경 또 농정, 지역개발정책 계획에도 그대로 이 정책이 반영되어 왔습니다.
지사님 맞으시죠?
하지만 저는 고속도로 건설, 수도권 확대 등 수십여 년 동안 급격한 사회적 환경변화를 감안할 경우 최소한 균형발전정책의 수립에 있어서는 또 추진에 있어서는 기존의 북부권, 중부권, 남부권의 종적 범주 대신 서부권과 동부권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범주를 새롭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강력하게 주장하고자 합니다.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사님 제가 혹시 지금 말씀드린 서부권과 동부권이라는 범주에 대해서 혹시 왜 이런 질문을 하나 짐작이 가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역시 충청북도 도정 전체를 관할하시는 중책을 맡으신 분이시라서 어느 정도 감을 잡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생각하는 서부권과 동부권의 정의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부권은 수도권인 서울과 연결된 경부·중부고속도로를 경유 혹은 경기도와 인접한 시·군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도권과 접근성이 좋은 청주, 충주, 증평, 진천, 음성 굳이 하나 더 넣자면 옥천까지 6개 시·군이 포함됩니다.
반면 동부권은 제천, 보은, 영동, 괴산, 단양 등 5개 시·군이 포함됩니다.
지사님! 동부권, 서부권으로 나누어서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더 지역을 구분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죠, 지도상 보시니까?
두 번째로 그에 따라서 발전의 속도가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 균형발전은 지역 간의 고른 경제성장과 균형 있는 복지를 의미하는 것 맞죠?
인구수와 연령대 현황이죠. 그리고 약칭으로 GRDP라고 그러는데 지역총생산액, 또 기업의 투자유치실적, 산단조성 및 분양현황 등을 살펴보면 이게 경제성장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관해서, 그 지역이 제대로 발전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어느 정도 수치가 나옵니다.
그 외에 간접적 지표로 들여다보면 각 시·군의 재정력을 알 수 있는 시·군세 징수액이나 또 법인세 징수액, 법인 소득세 등을 살펴보면 어느 정도 그 지역이 발전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잠시 제가 앞에 화면을 보면서 서부권과 동부권이 지금 말씀드린 지표들에서 얼마만큼의 차이가 있는지 한번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화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구통계적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2007년 서부권의 인구수는 123만 3,000명으로 노령인구 비율이 한 10.6% 정도 됐고요.
동부권 인구수는 29만 3,000명 정도로 노령인구 비율이 18.8%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 8월 말, 바로 지난달이죠.
서부권의 인구수가 130만 3,000명이고 노령인구 비율이 한 13.8% 정도 되고요. 동부권의 인구수는 28만 9,000명으로 노령인구 비율이 24.1% 됩니다.
인구수 증가 측면에서 서부권이 한 5.7% 증가한 반면에 동부권은 현상유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노령화 비율과 진행속도 또한 동부권이 월등히 빠르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사님! 맞죠?
특히 질적인 측면에서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동부권의 노령화지수, 즉 15세 미만 인구 대비 노령인구 비율이 192.8%에 달하고요. 88.1%인 서부권의 한 두 배 정도 이상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노동부 산하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동부권에 해당되는 충북 괴산, 보은, 단양, 영동 등은 저출산·고령화로 지방소멸의 위기까지 경고를 당하는 등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사님, 제가 말씀드린 인구통계적 측면에서 서부권과 동부권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시죠?
2009년 서부권의 지역내총생산은 29조 1,950억 원 정도 되고요. 충북 전체 총생산액의 83.8% 정도 차지합니다.
동부권은 5조 6,000억 정도 되는데 한 16.2%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2015년 기준으로 다시 한 번 살펴봤더니 서부권의 지역총생산액은 2009년 대비 55.3% 증가해서 한 45조 3,000억 원 정도 되고요.
충북 전체 총생산액의 86.8%가 전부 다 서부권 진천, 음성, 충주, 청주로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반면 동부권의 지역총생산액은 한 7조 3,000억 되는데 2009년 대비해서 충북 전체 총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3.9%로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이런 추세입니다.
지사님,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사님께서 이렇게 낙후되고 어려운 시·군을 위해서 예산을 따로 마련해서 투입하는 그런 사례가 있죠?
그러니까 현재 북부권, 중부권, 남부권 개념은 생활권 개념으로 묶은 거고요.
그 생활권 때문에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은 특별히 더 없습니다.
다만,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동부권 개념이 현재 균형발전특별회계에 옥천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도 그러시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군세 징수 통계입니다.
서부권의 경우 5,200억 정도 거뒀는데요, 전체 징수액의 한 83.2% 정도 되고요. 동부권은 1001억 원이네요, 한 16.8%에 그쳐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 시·군세 총징수액은 서부권의 경우 2009년 대비 73% 증가해서 한 8,600억 정도 되고요. 충청북도 전체 징수액의 한 8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동부권은 2009년 1,012억 대비해 갖고 48.2% 증가했는데 1,500억 정도 되고요.
전체 징수액으로 봤을 때는 좀 줍니다.
14.8%를 차지하는데 그쳤습니다.
여기에 좀 더 구체적인 분석을 위해서 시·군별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현황도 한번 챙겨봤습니다.
지사님, 이게 시·군별 법인 지방세 납부현황인데요. 자료를 보다시피 과세표준별로 기업체 수의 편차가 좀 있습니다만, 대략 서부권 80%, 동부권 20%가량으로 분포되어 있죠?
법인 지방세 납부액을 서부권이 전체 90% 차지하는데 동부권은 1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이는 공장 수도 서부권이 더 많지만 기업의 양적, 그러니까 기업의 수익률을 점치는 그런 부분들도 아주 서부권에 좋은 기업들이 더 많이 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이 차트를 보면.
지금까지 차트를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서부권과 동부권은 인구수, 민간부분의 경제역량, 행정기관의 재정역량 측면에서 모두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의미하는 바를 혹시 지사님께서 좀 느끼시는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 7개 시·군이 동부권에 해당이 되는데 옥천을 포함할 경우에는 동부권 대 서부권의 비중이 약간 동부권이 좀 올라갑니다, 옥천이 들어가면.
저희들이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인해서 예산도 특별히 동부권에다가 지원해 주지만 기업유치나 이런 거 있을 때 가급적 동부권으로 기업이 가도록 저희들이 굉장히 유도,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처음에 의사 타진할 때 서부권보다는 동부권 쪽으로 가는 거를 저희들이 먼저 권장을 하는데 거기에 우리 권장대로 잘되는 데도 더러 있지만 또 대부분의 기업은 속성상 청주권 진천, 증평 이쪽에 음성 쪽으로 원하는 데가 많아서 그걸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하여튼 시작할 때는 처음에 하여튼 낙후된 지역으로 공장이 가도록, 기업체가 가도록 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장기적으로 그런 사항들은 좀 개선돼야 되겠지만 단기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기적으로 그런 상황을 감내해야 되는 동부권 시·군들에 대한 충청북도의 적극적인 배려를 건의를 좀 드려보는 겁니다.
서부권 지역은 양호한 인구수 및 지역총생산 증가 등으로 인해서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나타내고 있고요. 동부권 지역은 인구수 감소는 물론이고 노령화 비율까지 합쳐 놓으면 경제활동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함께 지역의 경제적 역량이 장기 정체국면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서부권과 동부권의 경제격차가 시간이 갈수록 좀 줄어들어야 되는데 점점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절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제 서부권과 동부권 두 지역간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방향의 균형발전 정책수립이 지금이 딱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드리고요.
지사님, 이와 같은 분석에 조금 동의하십니까?
또 앞으로도 그만큼 달라지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그것이 행정기관의 의지만 가지고서 바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최대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산이나 또 기업체 유치문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낙후지역 7개 시·군에 대한 지원이 좀 더 강화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에 관해서 제가 조금 더 이따가 이런이런 것들은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려볼 테니까 그 문제는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요.
설명드리기 전에 앞에 화면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시·군별 산업단지 분양실적 현황표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군별로 전체적인 면적 대비 구성비와 미분양률이 어느 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모두 균형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산업단지 면적이 전체 산단 면적 대비 10% 이상인 시·군이 청주, 충주, 진천, 음성입니다. 전체 산단 중에 10% 이상 차지하는 데가, 모두 서부권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미분양률이 10% 이상인 시·군은 공교롭게도 영동, 괴산, 단양.
미분양률이 심각합니다. 30%, 40%까지 나오는 산단이 있습니다. 모두 동부권에 속해 있습니다.
단순히 개별 시·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자료를 서부권과 동부권으로 각각 취합한 데이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서부권의 전체 면적 대비 산업단지 구성비는 1.6% 정도 되고요. 동부권의 0.4%보다 네 배 정도 높습니다.
반면 미분양률은 동부권이 11.2%로 서부권의 다섯 배입니다.
서부권과 동부권의 산업단지도 이렇게 불균형을 이루고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면적은 동부권이 훨씬 더 높은데도 이렇습니다. 넓은데도 이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충청북도 민선5기·6기에 걸친 기업 투자유치 실적을 한 번 더 살펴봤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별도의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이해가 그냥 갑니다.
아니 오히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서부권과 동부권의 격차가 용케도 이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났나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투자 협약단계에서도 압도적인 차이가 나는데요. 이것보다 실제로 투자금액에서 차이나는 게 더 문제입니다.
서부권이 50조 3,000억 정도 전체 투자유치실적의 한 94%를 차지하면서 가져갔는데 반면 동부권은 2조 8,000밖에는 못했습니다. 5.3%죠.
그런데 실제 투자이행률이 문제입니다. 실제로 투자된 것입니다.
서부권이 94.3% 정도 투자됐습니다. 동부권은 65.9%에 불과합니다.
투자유치 실적도 상당히 뺏겼는데 5.3%밖에 안 됐는데 5.3%를 100%로 놨을 때 65.9%밖에 또 투자를 안 합니다.
지사님, 이 부분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이 동부권이 참 안타까운 그런 현실인데 우선 지리적으로 산악지역이고 교통이 서부지역에 비해 굉장히 불편하다고 느껴지고 있고 또 하나가 국립공원이 소백산, 속리산, 월악산 이런 국립공원들이 쭉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개발행위 제한이 많이 묶입니다, 서부권에 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충북도에서는 어떻든 산업단지에 관해서 동부권에 좀 많이 유도를 하자, 그래서 제가 도지사로 와서 영동에 산업단지 2개 그다음에 옥천에도 제2의료기기 산단 이런, 보은에도 산단을 2개씩 만들고요. 또 하나 지금 만들고 있고.
그래서 괴산에도 그렇고 제천에도 왕암산업단지, 2산단, 3산단 그래서 사실상 동부권 쪽에 산업단지를 상당히 그래도 나름대로 많이 만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면적이나 산업단지 분양 이런 거를 보면 인구를 보면 보통 한 81 대 19 이 정도 보는데 산업단지 면적은 그래도 한 77 대 22, 23 이 정도로 해서 인구보다는 그래도 차등이 오히려 좀 덜하다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금액에서의 차이야 그렇다 치지면 투자협약 후에 실제 투자이행률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집행부의 관리역량 또 혹은 정책의지로 조금은 극복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우리 집행부 또 지사님의 특별한 관심과 또 앞으로 대책을 좀 더 촉구드리겠습니다.
차트를 아까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미분양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거기에서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아셨죠?
하지만 이 부분은 지사님께서 다소 좀 답답하고 억울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민간투자는 우리 행정기관이 전권을 가지고 오라 가라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업이 투자를 안 하겠다는데 일방적으로 강권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서부권, 동부권의 격차는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가장 큰 투자요인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근본적인 해결문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SOC 투자를 조금 더 충청북도에서 낙후된 시·군에 좀 신경써야 되겠고요.
장기적인 접근 같은 경우는 복지문제 또 기타 여가시설 문제 이런 쪽에서 우리 낙후 시·군에 더 많이 노령인구가 많으니까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공 체육시설이나 병·의원, 여가시설 이런 생활환경 부분들은 행정기관의 정책의지만으로도 충분히 지역 간의 상당한 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해 주시니까 감사드리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보시죠.
지사님 이거 한번 봐 주시고.
지금 보시는 자료는 각 시·군별 동네 체육시설과 수영장 현황 자료입니다.
그리고 앞서 인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기억하실 겁니다.
동부권 지역의 경우 노령층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노령층, 즉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동네 체육시설과 함께 공공 체육시설 중에서 수영장 같은 것이 대표적으로 있죠.
그런데 지사님 이거 보시면서 뭔가 조금 이상하다, 숫자가 바뀌었다 이런 느낌 안 드십니까?
그런데 실질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수의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 격차의 몇 배 이상의 차이가 지금 나고 있습니다.
서부권이 노인인구는 적은데 훨씬 더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가나 체육시설이 많다는 겁니다.
특히 노인인구 시설이 가장 높은 편인 영동, 괴산지역에는 수영장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심각합니다.
또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지사님 이렇듯 노령인구를 위한 시설이 가장 필요한 지역에 오히려 그 시설이 없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평균 연령이 향상되면 노령인구가 늘어나고요. 재정력이 감소되지만 오히려 복지, 여가, 체육시설 이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수요가 더 증가합니다.
이 부분은 해당 시·군 자체적으로 해결이 지금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 광역 지자체가 산하 기초단체별로 일정 부분 이상의 격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 투입 좀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동의하십니까?
병·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병·의원도 민간부분은 이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막 이렇게 여기저기 설립하고 인구가 많은 쪽으로 가지만 우리가 좀 부족한 부분은 의료원 같은 경우는 꼭 인구 대비해서 보내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료원도 충주, 청주에만 있습니다.
인구가 많고 잘 나가는 지역에 있는 거죠. 좀 안타깝습니다.
지사님, 오늘 집행부 질의한 내용을 요약하면 이것과 같습니다.
첫째, 충청북도 내 지역 간 균형발전에 있어서 서부권과 동부권이란 지역범주를 새롭게 도입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서부권과 동부권의 격차가 이미 상당부분 벌어졌다, 충청북도가 이 격차를 해소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라.
셋째, 서부권과 동부권의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SOC 투자, 수도권과 접근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단기적으로는 보건복지, 여가시설 동부권에 확실하게 챙겨주라 이런 말씀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시간안배를 하느냐고 했는데 끝으로 우리 집행청의 관계관님들께 호소드리고 또 말씀드리고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린 서부권과 동부권의 지표는 상식적이고 아주 기본적인 수준의 자료에 불과합니다. 더 방대하고 고차원적인 자료 수집하고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에 맞춘 맞춤형 균형정책 수립이 정말 절실한 시기입니다.
이제 우리 지사님이 이어서 충청북도를 또 경영해 나가시게 된다면 아마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균형발전 정책이 가장 선두에 서서 문제화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제 동부권… 중부권, 북부권이 더 이상 유효한 그런 구분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부권이 소외됐다, 남부권이 소외됐다’ 이런 말씀은 정말 드리고 싶지가 않습니다.
우리 북부권 충주, 제천, 단양이나 전부 다 이렇게 여건이 다르니까, 중부권이 또 많이 발전했다고 하지만 괴산은 또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집행청에서, 우리 관계관님들께서, 우리 공직자들께서 균형발전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 지사님 잘 보필해 주시고 도민들 섬기는 일에 게으름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대집행부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4.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47분)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심사 등을 위하여 10월 13일부터 10월 23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박종규 의원, 정영수 의원, 이언구 의원)
본 의원은 오늘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해 충청북도와 충북개발공사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충청북도는 2002년 (구)종축장 부지에 유원지 개발을 추진했었으나 개발방향과 도입 시설에 대한 도민의 공감대를 얻지 못해 개발 사업은 십여 년 동안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지난 2015년 3월 이시종 지사님의 공약사업으로 밀레니엄타운에 대한 개발방향을 재설정하고자 충청북도와 청주시, 충북개발공사, 시민단체, 시·도의원, 지역주민대표 등 30여 명으로 구성된 밀레니엄타운자문협의회가 결성되었고 본격적인 개발논의가 재개되었습니다.
본 의원도 지역구 의원 자격으로 자문협의회에 참여하여 수익성과 공익성이 조화된 사업의 효과를 위해서는 국제공항과의 연계사업 추진과 민간자본 유치가 필요함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후 수십여 차례의 협의를 거쳐 밀레니엄타운 예정부지에 가족도시공원, 미래해양과학관, 다목적스포츠센터, K-뷰티·메디컬센터, 관광숙박시설, 휴양시설, 교육체험시설 등이 들어서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본 계획처럼 개발이 되면, 도민의 여가·문화생활에 있어 편익증진은 물론 그동안 청주국제공항을 단지 환승목적으로만 이용했던 외국인 관광객들의 발길을 붙잡아 도 차원의 경제적 실익 창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은 지금까지 십여 년을 표류하면서 도민께 크나큰 실망감을 드렸던 만큼 이제는 더 이상의 지연 없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충청북도와 충북개발공사에 몇 가지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충북개발공사에서 올해 5월 밀레니엄타운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을 청주시에 신청했지만 신청한 지 4개월 이상이 경과되고 있는바 조속히 승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청북도의 적극적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둘째, 밀레니엄타운은 2018년 상반기 착공해서 2019년 하반기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밀레니엄타운 조성은 건물의 준공 못지않게 타운 내에 조성될 건물의 여러 가지 시설들의 민자사업자 모집도 시급하고 중요합니다.
시행사인 충북개발공사에서는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의 승인이 완료되면 시설들에 대한 일괄 민자사업 공모절차를 진행해서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을 언급하고 있지만 이러한 일정은 자칫 사업자 선정의 어려움으로 밀레니엄타운의 실제 오픈을 지연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실시계획 승인 이전이라도 민자사업 공모를 진행하는 데 아무런 법적 제약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전 민자사업 공모에 대해서도 검토하신 뒤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충청북도와 충북개발공사가 함께 투자유치를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적극적인 투자유치에 나서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셋째, 충청북도에서는 지난 2016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밀레니엄타운 내 미래해양과학관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에 선정되었으나 바다가 없는 유일한 내륙도라는 선입견과 과다한 물류비용, 홍보부족 등의 문제로 아쉽게 KDI의 타당성조사에서 탈락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탈락한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올해 12월 재신청을 위해 신규용역을 발주하고 새로운 이미지 부각 차원에서 미래해양과학관 명칭을 전국에 공모하였으며 직원들이 미국, 캐나다의 유명한 해양박물관을 벤치마킹하고 충북 향우회, 학교, 시민단체 등의 대표들을 대상으로 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대대적인 홍보계획을 세우는 등 고군분투하고 있는바, 본 의원은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반드시 예비타당성조사에 통과되어 미래해양과학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밀레니엄타운 조성과 관련한 제반 절차가 마무리되면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철저히 검토하신 후 신속히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이 지연되지 않고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거듭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정영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최저임금 상향이 농업계에 미치는 부정적 파장과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7월 15일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확정·고시했습니다.
2016년 6,470원 기준 16.4% 상승이고, 역대 최고 인상폭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현 정부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추진해 나가려 한다는 것입니다.
국회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올 8월 31일 제3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단순노무종사자에 대해서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을 모두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의 자국민과 외국인근로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정책기조로 내세우며 이를 반영한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사회의 새로운 성장 원천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집약성 및 규모의 영세성, 특히 외국인노동자 고용이 일반화되어 있는 농림어업 분야는 과도한 인건비 부담으로 인한 큰 타격과 어려움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최저임금 인상의 최대 피해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농림어업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46.2%로 전체 산업 평균 13.6%보다 높은 수준이고,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수가 지난해 기준 2만 725명이며 지난 20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해 오고 있는 농가호수 및 농가인구 감소와 고령화·탈농촌화로 인한 인력난이 우리 농업경영과 농가소득을 어렵게 하는 위협요인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현재 농업계가 처한 상황을 배제하고 농업인에 대한 지원대책 없이 추진하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농업분야의 상시고용 및 계절노동자 부족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고 이로 인한 농업총생산은 물론 농축산물의 지급률 하락 등 농업계의 어려움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부정적 파장이 커 농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최저임금제로 인한 농업계에 불어올 후폭풍이 이렇게 심각한데 정부는 7월 18일 농업인이 빠진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만 발표한 채 아직까지 농업인들을 위한 지원대책 마련은 부재한 상태입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농업 분야의 파장을 직시하고 이에 대한 지원책과 보완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농업인의 부담완화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분 직접지원 대책에 농업분야를 포함시킨 정책방안을 조속히 수립해야 합니다.
둘째는 농업 분야 최저임금 차등 적용 필요성입니다.
농림어업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46.2%로 전체 산업 평균 13.6%보다도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모든 산업에 같은 기준을 적용한 현재의 최저임금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최저임금법」 제4조에 따라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차등 적용해야 합니다.
셋째, 최저임금을 협의하고 결정하는 과정에 농업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위원회에 농업분야 인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넷째, 농산물의 최저가격 보장과 직접지불제를 전반적으로 확대하고 농민기본소득제를 도입하여 농가소득 증진 및 소득 안정망이 구축될 수 있는 농가소득안정화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에 충청북도와 지방자치단체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충북 농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농민의 생존권과 기본권을 보장되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기능이 제대로 구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되어 우리 농업과 농촌의 지역사회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와 지원책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이언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이자 남편, 그리고 노모를 지성으로 모시던 아들이 인터넷 수리를 위해 출장방문을 하였다가 칼에 찔려 원주기독교병원으로 이송 도중 사망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비극적인 사건으로 인하여 충주의 의료체계에 대해 다시 고민하게 되었고, 다시는 제2의 이상철 씨와 같은 비극적인 죽음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한 충주지역의 의료체계 개선을 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충청북도는 다각적인 방면에서 충주의료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며, 정책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도지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9월 21일 우리 행정문화위원회는 도청대회의실에서 200여 명의 호스피스들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북도 호스피스 산업발전과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65세 이상 인구가 7%를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내년에는 14%를 넘어 고령화사회로 바뀔 전망입니다.
고령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만성 노인질환자와 말기암환자의 증가는 생명 연장만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 현 의료체계의 환자관리에 대한 새로운 방안의 필요성을 제기시켰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호스피스 산업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죽음을 맞을 텐데 죽음의 질을 따질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얼마나 아프지 않고 편안하게 세상을 떠나느냐입니다. 죽음을 앞둔 이들을 돌보는 호스피스는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산업입니다.
선진국에서는 호스피스·완화의료가 이미 제도화되어 실행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2003년부터 호스피스·완화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해 2008년부터는 ‘암환자 완화의료기관 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충북의 경우 이미 2012년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현재 고령인구 비율이 15.2%로 전국 평균보다 1.3%p 높고,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일곱 번째입니다.
또한 충청북도 내 돌봄이 필요한 독거노인 수가 2015년 기준 전체 노인인구의 24%에 이르고, 10대 사망원인에 암과 폐렴,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이 다수 포함돼 있는 현실로 볼 때 호스피스 사업과 관련해 임종과정에 있는 말기환자와 가족에 대한 케어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렇듯 향후 호스피스 산업은 충청북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반드시 필요하고 발전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며, 이를 위해 우리 충청북도가 호스피스 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호스피스 산업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서는 다양하고 체계화된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호스피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전문인 양성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반인 대상 호스피스에 대한 긍정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이 절실합니다.
향후 충청북도의회는 도민의 케어와 호스피스 산업 발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충청북도 역시 도민의 케어와 호스피스 산업의 선점과 발전을 위해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현재 충청북도 북부지역에는 호스피스 병동이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북부지역에도 호스피스 병동을 유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향후 우리 충청북도가 고령화사회를 맞아 죽음의 질 향상을 위한 호스피스 산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고 호스피스 산업 발전을 선점하는 충북도가 되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자유발언 내용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추진상황에 대해 의원님과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
○출석의원(30인)
김양희 엄재창 장선배 박종규
최광옥 이광희 김영주 임헌경
박봉순 연철흠 임병운 이의영
김학철 이언구 임순묵 윤홍창
강현삼 김인수 박한범 황규철
박병진 박우양 정영수 이양섭
임회무 이광진 김봉회 윤은희
이종욱 이숙애
○출석공무원
도지사이시종
행정부지사고규창
정무부지사설문식
기획관리실장서승우
재난안전실장조운희
행정국장오진섭
보건복지국장정성엽
경제통상국장이차영
농정국장송재구
문화체육관광국장김창현
균형건설국장김희수
충주지청장정효진
정책기획관이두표
자치연수원장성기소
농업기술원장차선세
보건환경연구원장신태하
공보관이경태
여성정책관전정애
·교육청
교육감김병우
부교육감류정섭
행정국장박병천
감사관유수남
기획관김성곤
○제35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집회요구(임병운 의원 등 10인)
·발의의원 : 임병운, 임회무, 이의영, 김인수,
김영주, 이광희, 박우양, 윤은희,
이양섭, 박종규
(2017년 9월 28일, 공고 제2017-63호)
○회의록 서명의원
윤홍창 의원, 강현삼 의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