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국
1991년 10월 4일(금) 오후 2시 8분
의사일정1.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계속)
2. 충청북도증평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승인의건
심사된 안건1.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계속)2. 충청북도증평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3. 충청북도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4. 충청북도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5. 충청북도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승인의건
(14시08분 개의)
○위원장 김연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71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추경예산안 조정 소위원회에서 예산안 조정 및 계수심사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고 계속해서
·충청북도 증평출장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그리고
·충청북도 여성회관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또 한 건은
·충청북도 정수관리대상 물품 취득승인의 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계속)
(14시09분)
○위원장 김연권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10월2일 추경예산안 조정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심도있고 진지한 예산심의를 한 결과 위원간 합의에 의하여 수정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오늘은 그 심사결과를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조성훈 위원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성훈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훈 위원 내무위원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정 소위원 조성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당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 소위원회에서는 10월 2일 제1차 회의를 속개하여 소위원회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에 내무위원회에서 각 실·국별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다시 한 번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고 각 위원들이 수정의견을 중심으로 심사 원칙을 설정하고 소위원회 단일안 작성을 위하여 진지하게 검토 협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위원간의 합의로 단일 수정안을 마련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당 소위원회가 수정한 199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29페이지 도정기획 주요업무 확인에 5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0페이지 집행관리 풀사업비에서 4천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38페이지 소련 볼로그라 대표단 실제 초청경비 과다 책정으로 천 4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70페이지 도의회 상임위원회실에 설치한다는 「CCTV」폐쇄회로 설비는 의회 청사를 신축한 후에 설치하는 것이 가하다고해서 5천8백8십만원을 삭감했습니다.
79페이지 증평출장소 업무 추진 풀 경상비는 과다 책정으로 4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여기에 삭감하는 것은 앞으로 3개월 정도 남아있는데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거 아니냐 또 주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삭감을 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1년도 추가 경정예산안의 당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당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권 그럼 이상으로 심사를 마치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소위원회 수정한 대로 의결코저 하는데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있습니까?
○이병두 위원 지난번 보고에서 우리가 13명이 갈 예정으로 있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거기에서 6명이 온 이상 6명으로 가는 것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김연권 그것은 심사과정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소련에서 그 사람들이 7명이 왔다고 반드시 7명이 가야 한다는 원칙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안 간 거니까 그때 가 가지고 우리가 7명이 꼭 가게 되면 가고 그것은 미리 해 놓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예비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두 위원 소위원회에서 얘기가 있었어요?
○위원장 김연권 예,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별다른 말씀이 없으니까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증평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18분)
○위원장 김연권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증평출장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해 주신 내무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곽소열 충청북도 증평출장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첨)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민귀식 충청북도 증평출장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증평 출장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대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24분)
○위원장 김연권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해 주신 내무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곽소열 충청북도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별첨) 제안설명
○위원장 김연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민귀식 충청북도의회사무국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증평 출장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대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청북도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31분)
○위원장 김연권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여성회관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해 주신 내무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곽소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첨)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민귀식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 잘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여성회관의 기능 보강이라고 했는데 도여성회관만 있습니까? 시·군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내무국장 곽소열 도 조례로 구성 운영되고 있는 여성회관은 충청북도 도 소속만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시·군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내무국장 곽소열 시·군에는 여성회관의 건물을 가지고 있는 시는 있습니다마는 기구로써 돼 있는 데는 없습니다.
○이병두 위원 파견 나가있는 직원도 없습니까?
○내무국장 곽소열 관리 직원들은 있습니다.
○이병두 위원 여성회관이 있는 데가 있고…
○내무국장 곽소열 네, 충주시 같은 데는 있습니다.
○박종기 위원 내무부에서 지시해서 하는 거 보니까 다른데도 다 상향 이렇게 할 텐데 저희들도 당연히 해야겠지만 하나 걱정스러운 것은 그러면 관장직만 이렇게 굉장히 상향시켜 놓고 그 밑에는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6급이나 7급, 8급 그 중간에 너무 없다면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게 아닌지. 지금 현재 관장직이 5급이니까
○내무국장 곽소열 여성회관이 기능보강에 따르는 것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현재는 관장 밑에 서무계와 교육운영계 이렇게 두 개 계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무계와 교육운영계 외에 여성 상담실을 설치하고 거기에 별정6급 상담 실장을 계장 상당이 되겠습니다마는 6급 직원을 하나 증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강이 되는 거지요.
○박종기 위원 그럼 5급은?
○내무국장 곽소열 5급은 죽고 대신 5급이 4급으로다가 격상이 되는 것입니다.
○박종기 위원 그 중간이 너무 떨어져서 그게 좀 나쁘네요.
○내무국장 곽소열 각 도가 공통 사항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종기 위원 부관장직으로 해서 5급직을 하나 둘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장내소란)
○위원장 김연권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을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충청북도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승인의건
(14시37분)
○위원장 김연권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정수관리대상물품 취득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유의재 재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지금으로부터 충청북도 정수관리 대상물품 취득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별첨) 제안설명
○위원장 김연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귀식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 검토보고
○위원장 김연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순 위원 모르는 게 있어서 여쭙는데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이 정수 물품 금회 취득보면 연차 취득 이렇게 돼있어요.
금회 취득하면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이 물품을 구입하겠다고 계상을 이미 해 놓은 거냐 아니면 사전에 성립돼있는 예산을 가지고 물품을 구입한 거냐 또 ’92년도 예산을 가지고 할 거냐 하는 것을 모르겠고 또 여기서 보면 전문위원이 검토한 의견에 모사전송기하고 워크스테이션을 4대를 승인 안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검토의견이죠?
그런데 지금 워크스테이션이나 모사 전송기 같은 것은 사실상 도의회의 개념으로 봐서 필요한 것이 아니냐 생각하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유의재 지금 박만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자세한 거는 회계과장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승기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득 방법은 저희들이 원래 예산을 편성하기에 앞서서 정수관리대상 물품 취득승인을 먼저 의회의 의결을 얻은 다음에 그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취득안과 예산이 같이 병행되다 보니까 이 취득안에 있는 것이 예산에 다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일부는 반영이 안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취득안을 승인해주시면 이번 추경예산에 확보할 수 있는 것 그런데 거의는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것도 저희들이 다음 의회에 바로 만들어서 상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조치를 했는데 관례상 저희들 취득 승인이 선행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미처 뒤쫓아 오지 못해서 승인을 받아 놓는 수가 예산에 반영되는 수보다 좀 많았다고 보고 말씀 올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해 주신 내용 중에 모사전송기, 워크스테이션, 복사기 이것은 저희들이 행정의 전문화 추세로 미루어봐서 이번에 반영되지 않더라도 내년 상반기 아니면 후반기 중에는 전문위원실에도 워크스테이션, 모사전송기, 복사기 정도는 확보를 해 드려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원안대로 다 승인해 주면 저희들이 예산부서 하고 협조를 해서 가능한한 조속한 시일 내에 행정장비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금회 취득하는 거 연차 취득하는 거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워크스테이션 같은 것은 저희들이 지금 행정 조직단위로 계별로다가 한 대씩은 다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5년차 계획으로 ’96년도까지는 마무리 되도록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하는 범위 내에서 예산부서와 협조해서 연차 취득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만순 위원 그러면요, 제가 볼 적에 회계과장이 그 말씀을 분명히 했어요. 사전에 취득승인을 받은 다음에 그다음에 예산 조치가 돼야 되는 것이 적법한 절차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예산 조치를 사전에 이런 정수관리 대상물품 취득 승인안이 없이 예산조치를 했다는 것은 절차상에 하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집행기관석에서「네」하는 이 있음)
제가 생각을 할 적에 법을 지키는 것은 그 절차과정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의사일정을 보면 예산안 통과 전에 하는 것인지 조례안이나 승인안이 예산안 통과 전에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건데 예산안 통과 시켜 놓고…
절차상의 문제가 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의회나 위원회가 의결을 한다고 하는 것은 법을 잘 지키자고 한 지방의회가 어기는 결과가 나온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안은 이번에 통과를 시켜놓고 명년도 예산에 해도 석 달 고생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예산을 집행 못하고 예비비로 돌아간다든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에 세계잉여금을 우리 자원이 남으니까 세계 잉여금이 늘어난 것 아닙니까? 금년에 집행 못하면 그 예산을 가지고 내년에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준 거니까 내년 1월달에 사도 가히 도 행정을 하는데 지장이 없지 않겠느냐 제 의견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금년에 이걸 꼭 사야 됩니까?
이런 절차를 어겨가면서 금년에 꼭 사야 될 긴급한 상황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회계과장 김승기 제가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정수책정은 도지사가 하고 그다음에 정수 책정한 범위 내에서 취득 처분하는 것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그 결과에 따라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절차상으로 말씀 올리면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이 취득 승인안이 먼저 통과 되고 동시에 예산에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하고 예산하고는 똑같아야지 하는데 먼저 보고말씀 드린 대로 예산이 부족하다가 보니까 취득 승인은 됐어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으면 반영이 안 되는 수가 종종 있습니다. 다만 집행을 할 수가 없어서 그것은 그냥 불용액으로 처리하도록 돼있습니다. 하나 위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말씀 올리는 것은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앞으로는 정기의회 개원 전에 취득안을 제출을 해서 의결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만순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는 봐달라는 뜻 아니에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번에는 절차가 안 맞아도 승인을 해 달라 그런 얘기죠?
○회계과장 김승기 네.
○박만순 위원 그러나 이번에 제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이번에도 그것은 절차가 안 맞으면 좀 참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할 용의는 없어요?
그리고 물품구입비가 추가경정예산에 계상이 돼있는데 제 자신이 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이안에 들어있는 것하고 기존 확보 돼 있던 것하고를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 이것은 제가 봐서는 말이죠 우리가 어떤 견제를 하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절차를 따라주는 자세를 갖는 것이 앞뒤가 안 맞는 과거의 능률주의 행정을 하다보니까 목적이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절차를 생략하는 경향이 참 많았습니다. 이것이 일종의 타성이 된 것이 아니냐 해서 그런 것은 사소한 것 같지만 시정하고 나가야 될게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승복 못하겠어요?
○회계과장 김승기 위원님 저희들이 당초에 정기의회에서도 이런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대개 보면 의회에 상정할 때 내년에 써야할 취득안 그리고 예산 이것이 전부다 같은 회기 내에 처리되기 때문에 이것이
○박만순 위원 그렇게 급한 물건이라면 1차 추경할 적에 의원들이 건드리지 않고 할 적에 다 해 치우지…
○회계과장 김승기 그래서 같은 회기 내에 처리가 되기 때문에 제가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기에 절차상의 큰 흠결은 없지 않았느냐 이렇게 저희들 실무적인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하나는 사업 정수 책정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진흥원의 포도원시설 사업 같은 것은 국고보조에 따른 사업 같은 것은 국고보조에 다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책정하여야 할 그런 정수도 있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예산편성과정에서 하나의 한정된 재정 범위 내에서 사업별로 배분을 하다 보니까 또 이런 경상적경비, 행정 장비 같은 것을 한꺼번에 구입할 수 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차량 같은 것은 내구연한이 5년이다 하면 5년을 축으로 두고 몇 대씩 몇 대씩 점진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고 예산을 확보해야지 한꺼번에 반영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신완섭 위원 몰라서 묻겠는데요, 크로마토 그래프가 뭐예요?
제천위생소 제천지소에서는 혈액분석장치를 2천5백만원씩이나 주고 사는데 이건 또 뭔지 설명을 해주세요.
○경제작물과 과수계장 정태원 네, 가스 크로마타 해 가지고 저희 요새 최신 장비로써 각 원소가 있습니다. 원소에는 흡광분자가 틀립니다. 그래서 전에는 한 원소를 분석하는데 한 과정을 거쳤지만 이 가스 크로마타그래프는 한 물체를 넣으면 거기에 포함돼 있는 원소가 각각 분리돼서 나옵니다. 흡광 성능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최신 기계로써 전에 한 달 간 걸리던 것을 갖다가 지금 같으면 처리과정 전부 거쳐서 한 일주일이면 해낼 수 있습니다.
○신완섭 위원 그걸 왜 세대씩 사야 되죠?
4천5백원이나 하는 것은 세대가 어째 필요해요?
○경제작물과 과수계장 정태원 아니 그것은 한 군데에 둘 것입니다.
○신완섭 위원 어떻게 세트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4천5백만원짜리 세대인대 뭐가 세팅이에요?
○경제작물과 과수계장 정태원 그것은 분석하려면 과정이 있는데 그것이 세팅이 돼있는 것입니다.
○신완섭 위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잘 안 되네요. 분석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농촌진흥원 문제도 있고, 우리가 농촌진흥원장을 한번 만나가지고 농촌진흥원 쪽에 3억 정도 구입을 하는데 뭘 이렇게 갑자기 해야 되는 건지 우리가 면담이라도 하고 내용을 알아보고 통과시킵시다.
어째 세 대 필요해요? 분석과정이 어떻게 되는 건지 칠판에 써가면서 설명을 해주세요. 우리 보지도 못 한 건데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을 해보시라고요.
○경제작물과 과수계장 정태원 제가 다루는 물품이 아니라서.
○신완섭 위원 뭔 세트인지, 똑같은 품목이 세 개…
여기 저기 갖다가 놓을 것도 아니에요, 직원들이 출장… 이렇게 하면 되지 4천5백만원짜리 세대씩 한 번에 사서 어쩌자는 거예요?
○경제작물과 과수계장 정태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완섭 위원 모르잖아요, 모르면서 뭔 세트라고 설명을 해요. 여기에 와가지고…
공무원들이 거짓말 하는 게 습관화 돼있어.
○경제작물과 과수계장 정태원 거짓말은 아닙니다.
○신완섭 위원 그럼 그림 그리고 설명을 해보시라고요.
○위원장 김연권 거기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 그분을 연락을 해서 얘기를 하든가…
○이병두 위원 회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박만순 위원님 질의하신 거하고 같은 맥락인데 정수관리대상 물품취득을 하는 지금 전체 내신 품목 중에서 말입니다.
이번 추경에 들어가 있는 예산에 몇 개 품목에 몇 개이고 그다음에 도 자체에서 이미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는 이 승인만 나면 바로 살 수 있는 것도 아직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예산은 확보해 놓았는데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못사는 물품 또 이번 추경에서 사야 될 물품, 아니면 내년도 본예산에서 사기 위해서 마지막 보완을 해 놓는 것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맞습니까?
○회계과장 김승기 그런데 저희들이 기왕에 예산이 확보돼 있는데 이번에 취득승인 받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없고 이번에 추경예산에 살 거하고, 또 예산사정이 허용이 안 돼서 첫 번에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받아서 작성을 한 건데 재원사정이 허용이 안돼서 이번 예산에서 다루지 않고 내년도 당초 또는 내년도로 미뤄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적혀 있는 품목 중에서는 이번 추경에 들어가 있는 품목도 있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본예산에서 승인이 난 다음에 예산을 확보할 물품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다 이런 말씀이죠?
○회계과장 김승기 그런데 그런 것은 이번 추경에 반영이 돼 있고 워크스테이션 같은 것은 저희들이 좀 37대쯤 사려고 했는데 열 몇 대 정도로다가 이번에 제출한 예산에 그게 예산부서에서 자체 조정감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예산안하고 저희들 여기 취득 승인안하고 맞춰서 만들었던 건데 중간에서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이 물품을 전부 가정을 해서 승인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된 것만 금년에 구입을 하고.
○회계과장 김승기 네, 그렇습니다.
○이병두 위원 만약에 다 승인이 났다고 하더라도 내년도 본 예산안에서 다시 예산을 올려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죠?
○회계과장 김승기 네.
○이병두 위원 그렇다면 한 가지 행정기관의 처리과정을 잘 몰라서 여쭤보고 싶은데 예산을 먼저 확보를 해놓고 물품 구입승인을 올리는 것이 원안입니까? 아니면 물품구입 승인을 먼저 해 놓고 예산을 확보하는 게 원안입니까?
지금 현재 일괄적으로 해 오시던 방법은?
○회계과장 김승기 저희들이 해 오는 방법은 제일 첫 번째 도지사가 물품 정수를 책정합니다. 그 정수 범위 내에서 예산 사정을 고려해 가지고 저희들이 취득 승인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취득승인을 받는 과정에서는 예산부서가 사전에 협의를 하기 때문에 예산을 전액 계상하는 것으로 보고 일단 취득 승인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다가 보니까 재원이 허용하지 않고 해서 일부 조정 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취득승인 대수가 예산에 반영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취득승인 대수가 예산에 반영 되는 대수보다 약간씩 적은 게 통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하나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 당초 예산을 심의하시는 과정에서도 이런 거라든지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 이것이 전부다 병행해서 의안으로다가 제기가 되는데 예산하는 거하고 딱딱 들어맞는 것이 이상입니다마는 실상은 예산보다 좀 많게 처분하는 거 확보하는 것이 계상되는 게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이병두 위원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일단 예산이 확보가 됐든간에 지사님에게 물품구입 승인을 받는 것은 가장 급선무가 되는 것이죠?
○회계과장 김승기 네
○이병두 위원 그것이 승인이 나면 그다음에 예산을 확보해 놓고서 물건을 구입하느냐, 물건을 구입하겠다고 승인을 받아놓고 예산을 확보하느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거든요. 따져보면 우리가 예산 승인을 안 해 주면 물품구입승인이 아무리 나도 못사는 거고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품 구입 승인안이냐 예산 승인안이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것이 법적으로 해석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승기 법적으로 취득승인안이 먼저여야 됩니다.
○이병두 위원 취득 승인안이 먼저여야 된다고요?
○회계과장 김승기 네, 그런데 그것이 같은 회기 내에 처리되다 보니까 동시에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례입니다.
○이병두 위원 지금 다시 한 번 종합해서 여쭤보고 싶은 것은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은 물품 구입 승인안을 지사에게서 승인 받는 것이고, 그다음에 승인이 난 것을 가지고 취득승인을 의회에서 받는 것이 두 번째 안이고, 그다음에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회계과장 김승기 네.
○이병두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1년 전이나 2년 전에 승인이 난 것이라 하더라도 물품 구입 못하고 계속 넘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신 내용에서 지금 그렇게 들으니까 이해가 갑니다. 지금 이게 어느 게 먼저인지 몰라서 제가 물었는데 그렇다면 물품이 우리들이 꼭 지금 취득이 필요 하냐 안 하냐는 저희들로서는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알지를 못하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그렇지만 우리 전문위원님이 찾아 보시고 사치성이라든가 재생할 수 있는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은 바로 검토보고에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참작해서 우리가 처리를 하는 과정이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이 물품이 저희가 볼 때에는 일단 지사님에게서 승인이 나있는 상황이고 우리에게서 취득승인을 받으면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하겠다 이러한 말씀이죠?
○회계과장 김승기 네.
○박만순 위원 이 취득 승인안에 나와 있는 물품 중에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을 해놓은 것을 말이죠. 종류별, 금액별, 그리고 거기 보니까 분과위원회별로 심의를 하니까.
내일부터 예결위원회가 열린단 말이에요.
그것을 참작을 하게끔 내일 예결위원회가 열리기 전까지 각 실·국별로 배정 돼있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승인안이 안 나오면 못 사는 것이니까 그것을 기록을 자료를 넘겨주어요. 어려운 건 아니죠?
또 하나 워크스테이션 그러니까 말이 얼른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워드죠?
○회계과장 김승기 네, 그렇습니다.
○박만순 위원 워드프로세서 하면 지금 상당히 좋은 컴퓨터 분야에서도 좋은 소프트웨어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는지 비교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국별로, 과별로, 계마다 워크스테이션을 앞으로 구입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이런 쪽에는 생각을 안 해 보셨나 모르겠어요. 좀 단위가 높은 컴퓨터를 사가지고 단말기를 16대 달고 조금 더 큰 것은 30여대 단말기를 구입해 가지고 그 컴퓨터로서 일을 하는 것이 능률이나 비용 면에서 절감 될 수도 있겠다. 얼핏 생각이 듭니다.
워크스테이션은 도청에서 사야 될 숫자가 굉장히 많고 그러는데 그 전산 전문가들이 도청에는 있을 테고 그래서 근원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컴퓨터를 꽤 큰 것으로 달아 워드프로세서만 아니고 컴퓨터를 이용한 정보 처리도 있고 사실 앞으로 행정도 지침 시행이나 추진 정도 이런 것을 서면으로 보고 받는 시대는 몇 해 안 남았어요. 컴퓨터 단말기에 가서 두드리면 전부 나오고 진도를 수시로 그때그때 제공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로 생각을 해서 물품을 구입하는 것이 행정능률화를 위해서도 오히려 더 좋지 않겠느냐 그쪽에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전문위원 민귀식 워크스테이션이 바로 단말기입니다. 그 단말기를 가지고 두드리면 거기에 자료를 빼 볼 수 있고 그 단말기를 가지고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의 능률화나 과학화 이러한 시대를 맞아서 행정 자료가 입력 돼 있는데도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충청북도가 현재 전산화 시범도로서 예를 들면 주민등록이 다 돼 있고 토지전산화, 차량의 전산화 등 여러 가지 전산화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워크스테이션하고 연결만 하면 자료를 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앞으로 이 전산화 계획이라 해 가지고 ’92년도부터는 각계별로 앞으로 워크스테이션이 필요하다. 전 공무원에게 워크스테이션 교육을 해 가지고 이러한 전산화 작업에 임해야 되겠다라고 지금 계획이 서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워크스테이션은 ’92년부터는 각 계에 설치하도록 지금 권장을 하고 있어요.
○박만순 위원 행정 전산망을 위해서 대단위 컴퓨터가 들어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다가 각 계별로 거기서 단말기를 갖다가 입출력을 자유롭게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일반 지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입출력을 컴퓨터 전산화를 하면 입출력을 마음대로 한다고 하면 은행이나 이런데도 통제가 대단히 엄격합니다.
엉뚱한 정보를 얻든지, 엉뚱한 정보를 지우든지 그러면 대단히 큰 문제가 많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행정전산망에다가 연결하면. 잘못하면 큰 사고가 나올 것이다 하는 염려가 있고 국별로다가 전산실을 안 만들어 놓아도 몇 천만원 짜리 사면 공문기안하고 간단한 정보는 입출력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워크스테이션하면 당연히 지금 타자기 마냥 치고 편집 기능만 가지고 있는 것을 워크스테이션이라고 하는 것 같은 게 그것을 계마다 따로따로 그것도 일종의 컴퓨터입니다. 그게 컴퓨터인데 좀 용량이 큰 것으로 해서 계마다 이게 말이죠, 열 몇 대 붙여 가지고 단말기에 정착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놓으면 웬만 한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뜻에서 물은 거예요.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시는 행정전산망에다가 그것을 갖다가 붙여 놓고서 수백, 수 천명이 가지고서 두드리는 데에다가 누가 잘못입력이라도 시켜놓으면 그거 큰일 나요.
○전문위원 민귀식 그 과면 과, 계면 계에서 필요한 것만 연결해 주지 전체적인 것은 아닙니다.
○조성훈 위원 그러니까 염려되는 부분은 그 전문적인 기술진에 의해서 검토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믿고 염려되는 부분을 지적한 거니까 그것도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박 위원께서 질의한 절차상의 문제가 얘기가 됐는데 지적은 잘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획을 수립한 후에 예산이 확정돼야 하는데, 계획이 없이 예산이 확정이 됐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은 받아들이고 다만 그러고 보니까 뭔가 조례안 통과를 한 것이 이게 또 서로가 바뀌었다고요. 사실은 우리가 먼저 그것을 통과를 하고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아무리 그것은 어떠한 상황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직제상의 변경이 됐다, 인원이 증가해서 인건비가 올랐다 그러면 먼저 통과하고서 예산이 확보가 돼야하는데 그것도 우리가 잘못 된 거고 한데 일단은 그런 것은 다음에 그런 게 있으면 조례를 먼저 통과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고 그래서 지금 지적한 문제는 받아들이되, 지금 이 문제 가지고 또 절차를 밟아서 다음으로 넘긴다고 하는 것은 행정 능률화를 더디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그것은 조금 양해를 하면서라도 그러나 지금까지는 그런 상황 속에 넘어갔다 하더라도 다음에는 지적사항이 다시 반복 되지 않는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오늘 이 문제는 통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동의한 박만순 위원님이 게신데 그런 이해를 시키고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이광호 위원 저도 마찬가지 얘기가 되겠지만 먼저 이 정수취득승인을 먼저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당연하고 또 우리가 조례 관계도 지금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당연한데 이것이 의회사무국에서 일으킨 거지, 우리 단체장이 차질을 일으킨 건지 구분이 돼야 되겠어요. 이것이 여기서 우물쭈물 할 것이 아니라 다음부터 우리가 이런 식으로 자꾸 넘어가면 우리 위원들도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심의나 하고 있어 가지고서 방망이만 두드리고 있다면 문제가 된다하는 얘기고 그다음에 지금 내용을 대충 검토를 해보니까 일반적으로 대개 기구가 신설이 돼서 느는 것, 또 구입해서 전수대로 전부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항목에 대해서는 부족 숫자를 그대로 남겨두고 있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과에서 사업 정수에 보니까 아주 그냥 정수대로 이번에 처음 취득하는 품목들이 많아요. 이런 것이 어떻게 갑자기 기구 신설도 아니고 물론 사업 정수로서 정했다고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예를 들어서 제초기 2대가 필요한데 2대를 이번에 다 산다 또, 무슨 예취기 2대를 다 산다 또 아까 신 위원께서 얘기하신 크로마토그래프가 4대가 있는데 1대는 우선 있었고 3대를 이번에 한꺼번에 다 구입한다. 이렇게 구입하는 것으로 돼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원자흡광장치 같은 것도 3천4백만원짜리인데 이것을 이번에 구입하는 것마다 이것은 사업정수인데 좀 이런 데에 대해서는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해서 저도 결론적으로는 구입해서 이것을 승인 안함으로써 무슨 할 수는 없게 예산이 이미 돌아가고 있는데 그러나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것이 우리 사무국에서 의사일정을 정할 적에 아무생각도 없이 앞놓고 뒤놓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인지 조례 같은 것도 지금 우리가 내무국에서 내놓은 조례를 조금 전에 통과를 시키기는 했지만 그것도 정원이 늘어나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등 모든 것을 우리가 심의해서 다 결정해 놓고 이제 뒤늦게 증원 몇 명 늘었오 하고 조례 정해 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 심의 절차가 우습게 됐어요. 우리도 그걸 가지고 그냥 좋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한 것도 이상하고 그러니까 이번에 이 정수 문제라도 하나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도에서 미리 냈는데 우리 사무국에서 차질을 일으켰다. 그런 건지 도에서 아예 이걸 무시하고 뒤늦게 내 가지고 문제가 된 것인지 그것을 전문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세요.
○전문위원 민귀식 9월16일날 제출이 된 것입니다. 제출이 됐을 때에 회기가 폐회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1회 임시회의에 같이 예산안과 물품 취득승인안이 같이 부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안이 먼저 통과되고 행정절차상 이것을 전문위원으로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먼저 의결해 놓고 그다음에 예산안을 조례하는 것이 순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내년도에 물품취득승인안은 역시 내년도 당초예산에서도 이것이 같이 들어오고 회기가 정기회의에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다면은 취득승인안을 먼저 검토를 해서 의결해 주시고 그다음에 예산안을 동의해 주시는 것이 그래서 어느 쪽에는 같은 회기에 처리가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신완섭 위원 농촌 진흥원 관계 누가 오셨어요?
○경제작물과 과수계장 정태원 대단히 죄송합니다. 답변을 잘못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지금 전화를 해서 담당하는 사람을 오라고 했는데 이 크로마토 그래프를 왜냐하면 크로마토 그래프라고 하는 명칭 앞에 가스크로라고 하는 것도 있고 액체 크로라는 두가지가 있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는 뺐었답니다. 그래서 다음 정수에 필요한데 그것을 이번 정수에는 이것이 가스액하고 고속액체라는 두가지 기계랍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잘 몰라서 그게 셋팅이 돼 있는데 크로마토 그래프라고 해서 실무자가 합쳐서 그냥 낸 모양입니다.
○신완섭 위원 몇천만원씩 하는 걸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경제작물과 과수계장 정태원 죄송하게 됐습니다.
○신완섭 위원 원자흡광기장치는 뭐예요?
○경제작물과 과수계장 정태원 그것도 원조를 하는 건데 오수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신완섭 위원 한 대가 있는데 왜 또 한대를 사요?
○경제작물과 과수계장 정태원 이게 실지로는 없는데.
○신완섭 위원 농촌 진흥원에는 트랙타 사 가지고 장비를 보관할 장소는 있어요?
○경제작물과 과수계장 정태원 저희들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시설 포도 시험소에서 새로 증설돼 가지고.
○신완섭 위원 포도 관계해 가지고 3억정도 들어가고 하는데 그리고 워크스테이션 문제도 그래요. 아까 박만순 위원이 얘기했는데 종합 컴퓨터 시설 같은 거 이거다 4억 들어가는데 기존있는 것하면 굉장한 숫자인데 그건 집행부 쪽에서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종합 컴퓨터 시스템으로 원자 흡광장치가 뭔지 설명 좀 해주세요.
한 대가 있는데 왜 필요한가요?
○경제작물과 과수계장 정태원 이것은 저희들 도내에 한 대가 있는 거고 시험소 새로 신설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최소한 필요한 것 같아서 하는데
○신완섭 위원 아, 도에 있다고요! 도에는 어디 있어요.
○경제작물과 과수계장 정태원 저희들 토양 분석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값이 좀 많아서 추경에는 안올리고 내년도 본예산에 올리려고 했습니다.
○신완섭 위원 제천지소에서 혈액분석장치가 필요하다는데 어떤 걸 분석을 하는데 필요한 것인지 설명을 해 달라는데 왜 대답을 안 해요.
○경제작물과 과수계장 정태원 제천시험소는 저희들 잘 모르겠습니다.
제천 지소는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연권 답변하시는 분이 아닌 것 같은데.
○신완섭 위원 그러니까 정수 승인의 건을 연기합시다.
다시 해가지고 부결은 아니고.
○위원장 김연권 아까 박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위원님의 말씀도 있었고 또 그것을 도에서도 인정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것은 일단 이해하는 것으로 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장치를 해보자 하는 것으로서 이해를 하는데 박만순 위원께서는 이해를 해주시죠.
○박만순 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사가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굳이 반대한 의사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에 벗어나서 의회에서 의결로 넘어가는데 좋은 게 좋다고 넘어가자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연권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런 상황과 지금 여건이 우리가 지금 처음 시작하는 거고 하다보니까 착오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완섭 위원 위원장님 규칙 발언인데요. 의사를 발표하시려면 간사님을 위원장님 자리에 앉혀놓고 말씀하셔야 해요. 이것은 위원들이 지금 연기하느냐 승인하느냐 문제를 얘기하는데 위원장님이 그건 못하시는 문제라고요.
○위원장 김연권 내가 의사진행을 하는 것이지 지금 어떤 의안을 내려는 것이 아닙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의사진행을 하는 것이지 무슨 의안을 제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성훈 위원 박위원 잠깐 자리에 없을 때 말씀드린 것은 그것입니다. 좋은 게 좋다고 그런 식으로 넘어간다고 그런 표현을 안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다 서로가 존중하는 마음 가지고 해야지 여기 누구하나는 잘 하려고 하는데 누구하나는 가만히 앉아서 해놓으면 떡이나 먹는 식으로다가 그렇게 하면 불편한 관계가 되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박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다 공감하는 일이고 또 도에서 그대로 받아주어야 한다. 그런 것이 앞으로 계속된다면 의회에서 받아주지 않을 것 아니냐.
그것은 충분히 납득이 가는 선에서 얘기가 된 것이고 다만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가 조례를 뒤늦게 통과를 시켰고 그 이전에 예산안을 우리가 심사한 것에 대해서는 뭔가 우리도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절차나 선후 관계는 반드시 지켜져야 됩니다. 그것은 누구나 같은 의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나눴고 박 위원 안 계실 때 다른 얘기가 돼서 혹시 정당한 것 분명한 것을 얘기했는데 또 거기에 걸맞지 않은 얘기를 나눈 것 아니냐 오해를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내용은 아니고 그런 입장에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박만순 위원 제가 좋은 게 좋다고 한 얘기는 어느 위원이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이 그렇게 보이면 문제가 있다 이런 뜻이고 어느 위원이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흠잡으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점을 분명히 밝히고 사과드립니다.
○이병두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박위원님, 신위원님 말씀 전부 지당하다고 말씀입니까?
여러 가지 정수물품관리 하는 방법을 우리가 몰랐던 것이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었고 또 조성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안이 우리 손에 들어오기 전에 먼저 이것부터 승인을 했다면 아무 하자가 없을 수 있는 얘기도 나오지 않겠느냐 제가 볼 때는 그런데 물론 같은 회기 도중에 들어왔지만 일단 우리는 추경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이제 들어오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선후가 어느 것이 문제냐 하는 이러한 갑론을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 위원님 말씀이나 신위원님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닌데 이미 이번의 일은 집행기관에서도 실수를 했습니다만 우리 의회 사무국에서도 또한 실수한 것으로 봅니다. 의사일정에 이걸 먼저 집어넣었으면 하등의 문제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산안을 먼저 올리는 것보다 이 정수관리대상물품에 대한 문제가 먼저 들어왔다면 이번 문제는 하등의 문제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갈 문제는 지금 조금 전에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액면이 100∼200만원도 아니고 몇 천만원씩 가는 물품을 사는데 과연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며 우리 도내에 모든 집행에 꼭 써야 될 것 이라면 1억짜리라도 사야 되는 것이 원안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실 때 어떤 물품 사치성 물품이니까 과소비 물품이니까 삭제하고 어떤 물품은 충분히 재생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사용을 하고 해서 아마 타당하지 않은 몇 가지를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확실하게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는 사이에 답이 안 나온 것은 신완섭 위원이 질의하신 이렇게 액면이 몇 천만원씩 가는 물품에 대해서 무엇 하는데 꼭 필요로 한 건지 내년도에 필요한 건지 아니면 금년도에 꼭 필요한 건지 지금 확실한 답변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는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좀 잘해 주시리라고 봅니다만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도 이것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사무국에 가셔서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올 경우에는 어느 게 선이고 어느 게 후라는 업무적인 문제는 알아가지고 우리 사무국에서도 내놔야 됩니다. 아마 물론 추경예산서가 들어 온 거나 이 정수물품관리 취득승인이 들어온 것 중에서 물론 어느 것이 먼저 들어왔다고 따질 것은 아니라 우리가 의회에서 결정할 때 먼저 순서만 잘 정해 주었다면 아무 문제가 나올 수 없는데 우리 의회사무국도 실수를 했고 집행기관에서도 실수를 했으니까 일단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고 싶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신완섭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과다성이 굉장히 큰 고액의 물품을 사는 것이 꼭 필요로 하는 것인지 또한 그것은 이번에 우리가 꼭 승인을 해야 될 사항인지 아닌지는 답변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회기 도중에 담당실무 책임자를 이 자리에 모셔 가지고 정확한 얘기를 들은 다음에 이 문제를 토론을 해서 거기에서 차라리 지금에 나왔던 얘기는 더 이상 거론하지 말고 거기에서 필요하다면 인정을 하는 것이고 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다 해 주신 것을 갖다가 우리들 자체가 필요 하냐 그렇지 않느냐 필요 없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다시 서로 간에 합의적인 문제가 있으니 신 위원께서 제안해주신 그 문제만 보완을 해서 나중에 우리 회기 도중에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연권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 박만순 위원께서 말씀하신 거는 그런 데로 또 이해가 가는 것은 그것은 일단 종결을 짓고 또 신완섭 위원이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지금 그런 이론이 타당하다 이러면 그것은 연기시켜서 하고 해야 한다는 이런 뜻이고 박만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본인의 의사가 있는데 우리 임의대로 그렇게 한다는 것도 모순이 있고 그러니까 박만순 위원님께서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이해를 구하고 박만순 위원님의 뜻을 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신완섭 위원님께 거기에 대한 의사는 어떤가 또 여러분들의 의사는 어떤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가지고 거기에서 결정을 지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진흥원에서 오셨습니까?
○김기한 위원 여기 예산서상에 보면 시험포도 재배원에 대해서 모든 기자재가 올라와 있는데 지금 시설포도 포장이 어느 배경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며 이것을 운영함으로써 우리 도 안에서 특히 농민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 이것을 먼저 설명해 주신 다음에 사업정수를 다루는 것이 옳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해주십시오.
○경제작물과 과수계장 정태원 경제작물과 정태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실은 저희들 농업이 위기에 처해 가지고 있습니다. 수입자유화되면서 저희들 농업이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저희들 연구 사업에 활성화를 기하자는 기본 방침에 의해서 중앙에서부터 예산을 많이 할애해서 추경에 예산을 세울 때에 사업계획 속에 저희들 충북의 과수가 실시 작목으로 저희들 국내 U.R대비 대책 작목으로서 각광을 받게 됐습니다. 거기에 비추어 볼 때 충북의 포도는 시설포도의 우리나라 전체의 45%를 점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시설포도 시험소를 어디다가 설치할 거냐를 중앙에서 심의 했을 때에 충북이 가장 면적도 많고 개발 여지도 많다 해서 시책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충주에 사과 시험지를 아마 내년 중에 설치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배경 하에서 지금 옥천에다 시설포도 시험소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거기에는 현 인력을 한 10여 명 이상 배치를 하고 또 토지를 사고 새로 포도원을 조성해서 시험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금년에 1차적으로 중앙의 추경에서 10억을 저희들한테 주고 거기에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를 확보해서 예산 확보를 해서 시험소를 빨리 설치하라는 몇 개월 남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구를 1개 기관이 생기려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마는 우선 급한 대로 조성에 필요한 것 또 시험사업에 우선 이런 때에 사지 않으면 기기를 사지 않으면 이런 것을 저희들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추경에는 액수가 많기 때문에 큰 것은 빼고 우선 시급한 것만 예산에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림수산부에서 저희들 농업 진흥사업 시책에 의해서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기 위원 그러면 기구 같은 것은 옥천으로 나갈 거예요?
○경제작물과 과수계장 정태원 옥천을 지금 지목하고 있습니다. 토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김기한 위원 우리 농업개발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것은 진흥원에서 상당히 바람직하고 앞으로도 계속 해주어야 할 사업이지만 이렇게 많은 물품 구입을 일시적으로 아직 개설도 안 했는데 이렇게 욕심을 내서 한꺼번에 갖추어 가지고 과연 이 많은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또 아니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전부 확보됐습니까?
○경제작물과 과수계장 정태원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기능면에서 시설 면에서 금년에 전부 완성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물품을 사면서 시설을 하면서 포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김기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전문위원 민귀식 제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U.R를 대비해서 각 도시마다 한 개씩 특수작목으로서 유망종목을 선정해 가지고 각 도시마다 도비를 주면서 5억은 지방비 부담으로 해서 저희가 한 것은 포도 시험소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국비를 5억을 주면서 지방비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대지를 사고, 건축을 하고 거기다가 시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그러한 장비를 사야 되겠다 해서 거기에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진흥원소관 예산 170페이지에 시설포도 시험장비 구입비 5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러한 건물을 짓고 인원은 지금 있는 인력을 가지고 하다가 보면 바로 시험소이기 때문에 장비를 시험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동시에 이번에 구입하게 되는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건물도 없는데 어째서 시험소가 필요하냐고 많이 실무자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바로 건물이 되면 시공을 할 수 있도록 자체구입이 돼야 한다.
그래서 이번에 정수물품 취득 승인에 이게 들어 있습니다.
○농촌진흥원 이재홍 농촌진흥원 이재홍입니다. 가스크로라는 것은 농산물중 농약성분이 얼마나 들어있나 분석하는 기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시에 대해서 세가지를 설명을 드렸는데 거기에는 농약의 성분별로 유기 인계, 유기질소계 유황계 여러 가지 계통으로 나갑니다. 농약회사에서 만든 농약이요. 그래 ECD를 쓸 경우 유기 염소계 농약을 한 가지 밖에 분석을 못하고 유기 인계하면 FPD란 기계를 또다시 구입해야 됩니다. 농약 분석 성분마다 이제 다 전부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BHC 같은 것은 ECD에다가 분석을 해야 되고 지금 나오는 유기인계나 유기 설포계 유황계 같은 거에는 또 NPD 그런 데다 분석을 해야지 전부 분석 성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계가 여러 대가 필요한 줄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일에 원자식장치라고 있는 것은 지금 무기성분분석하는 거거든요 지금 토양 중에 양이온 그러니까 갈이나 칼슘, 마그네슙 그다음에 중금속을 분석하는 기계입니다.
지금 충청북도 농촌 진흥원에 한 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명이 5년인데 5년이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대 구입해야 됩니다. 지금 고장난 상태에 있거든요. 그 두 개를 올리고 그리고 가스크로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을 2억2천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공문으로 내려와 가지고 도비해가지고 구입하라는 것이
(의석에서 「국비지원 받고 있는 거예요?」하는 이 있음)
○박종기 위원 그러면 크로마토 그래프라고 하는 게 네 개가 한 조예요?
○농촌진흥원 이재홍 아니에요. 따로 따로 들어갑니다. 「ECD」라는 가스 크로에「ECD」라는 기계가 하나 붙어 있고요. 또 가스크로에 「NPD」라는 기계가 또 하나 있고 그걸 디텍터라고 하는데요, 지금 유기 염소계는 농약을 별로 사용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기인계, 유기 염소계, 뭐 유황계, 질소계 그런 계통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농약을 사과에 쳤을 때 전부 저희가 분석을 해내야 되거든요. 잔류가 얼마 있다.
사과에 얼마가 있고, 배에 얼마가 있고 지금 시설된 데가 없습니다.
(의석에서 「네, 알았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종기 위원 네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단 말이죠?
○농촌진흥원 이재홍 네.
○위원장 김연권 이해가 가겠습니까?
(의석에서 「네」하는 이 있음)
그럼 이것으로 종결을 하고 충청북도 정수관리 대산 품목 취득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내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도 관계자 기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어제 예산심의 소위원회에서 일을 늦도록 해주신 조성훈 위원님과 세 분의 위원님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71회 임시회 제 3차 내무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산회)
○출석위원(9명) 김연권 신완섭 이광호 이병두 조성훈 김기한 박만순 박종기 성기덕○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민귀식○출석공무원 내무국장곽소열 재무국장유의재 회계과장김승기 경제작물과 과수계장정태원 농촌진흥원이재홍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