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4년 11월 27일(목) 10시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2019년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2. 201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4. 201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5∼2019년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문화체육관광국
2. 201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문화체육관광국
3. 201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문화체육관광국
4. 201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문화체육관광국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친 뒤에 지금까지 심사한 2015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의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5∼2019년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문화체육관광국
2. 201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문화체육관광국
3. 201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문화체육관광국
4. 201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문화체육관광국
(10시03분)
신찬인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계획보고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회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업무에 대한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에 이어 2015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88쪽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 정책방향은 문화예술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한 생활 속의 문화복지를 실현하고 다시 찾고 싶은 매력적인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청남대의 대통령 테마관광 명소화와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주민건강 증진입니다.
이를 위해 문화바우처 지원, 중부내륙권 광역 관광개발, 생활체육공원 조성,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획기간 중 총투자규모는 9,031억 9,200만 원으로 2015년도 투자계획은 1,651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 93쪽입니다.
사회복지 분야 중 주거문화 조성과 주거급여 지원 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획 기간 중 총투자규모는 2,144억 4,300만 원으로 2015년도 투자계획은 428억 6,800만 원입니다.
다음 102쪽입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 중 항공·공항 부문에 대한 정책방향은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대책 추진으로 이를 위해 신규노선 개설과 청주국제공항 홍보를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획기간 중 총투자규모는 35억 4,500만 원으로 2015년도 투자규모는 6억 7,900만 원입니다.
다음 104쪽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중 지역 및 도시 부문의 정책방향은 농촌과 도시가 함께 잘사는 지역균형발전 실현으로 이를 위해 농촌주거환경 개선, 공공디자인 활성화,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획기간 중 총투자규모는 75억 7,400만 원으로 2015년도 투자규모는 7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8쪽,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특별회계인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학교용지부담금 총규모는 846억 7,600만 원으로 2015년 규모는 168억 8,600만 원입니다.
세입은 세외수입 846억 7,600만 원이며 지출은 예비비 695억 4,600만 원, 사업수요 151억 3,0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추진계획에 따른 분야별 사업계획은 책자 124쪽부터 194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본으로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5∼2019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책)
이어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거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당초예산안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의 2015년도 당초예산안은 문화와 함께하는 행복도민이라는 비전 아래 5대 전략목표, 23개 이행과제의 추진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 총세입세출 예산규모는 세입예산이 1,226억 100만 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대비 66.08%인 487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1,916억 6,400만 원으로 2014년 당초예산 대비 41.59%인 563억 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럼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75쪽부터 76쪽까지 문화예술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배티 세계순례성지 조성 등 18개 사업에 162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직지금속활자 복원사업, 오창 복합문화센터 건립 등 6개 사업에 60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으로 충북기획사업, 문화재 돌봄사업 등 14개 사업에 39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부터 78쪽까지 체육진흥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충북체육회관 태양광 발전시설 임대료 및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 잔여재산 배분금 4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 세계무예마스터십 추진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청원 옥산 생활체육공원 조성, 제천 장애인체육관 건립 등 21개 사업에 9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금으로 생활체육회 운영 지원, 전국체전 시설건립 지원 등 9개 사업에 60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관광항공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문화관광자원 개발 및 중부내륙권 광역 관광개발에 77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금으로 문화관광축제 지원, 올해의 관광도시 등 10개 사업에 30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 건축문화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사업 및 주거급여 지원에 423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영운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4개 사업에 43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으로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원금 회수수입 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 청남대관리사업소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청남대 입장료 수입 등 4건에 28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금으로 도로·관람안내판 정비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건축문화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세입규모는 159억 8,200만 원이며, 세외수입으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금 등에 51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108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82쪽부터 99쪽까지 문화예술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문화예술과 2015년 세출예산은 518억 7,600만 원으로 2014년 당초예산 대비 7.97%인 38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문화예술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충북학 연구사업, 배티 세계순례성지 조성 등 17개 사업에 24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예술 육성지원을 위하여 문화예술작품 창작활동 지원, 지역협력형 사업 등 25개 사업에 116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문화 인프라 구축 및 콘텐츠 육성을 위해 스토리창작 클러스터 조성, 오창 복합문화센터 건립 등 16개 사업에 179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유산의 보존과 가치창출을 위해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전통사찰 보존정비 등 25개 사업에 197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0쪽부터 109쪽까지 체육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체육진흥과 2015년 세출예산은 479억 7,700만 원으로 2014년 당초예산 대비 8.03%인 35억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체육진흥을 위해 도청 운동경기부 운영비, 도 체육회 지원 등 7개 사업에 104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 생활체육회 운영,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등 27개 사업에 47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해 장애인체육 진흥사업, 장애인생활체육대회 지원에 32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생활체육공원 조성, 지방체육시설 지원 등 6개 사업에 205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제행사 지원을 위해 세계무예마스터십 추진 등 2개 사업에 4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국체전 개최를 위해 전국체전 시설확충 사업에 8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0쪽부터 119쪽까지 관광항공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관광항공과 2015년 세출예산은 181억 5,300만 원으로 2014년 당초예산 대비 13.4%인 28억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고객지향의 관광정책을 위하여 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 문화관광축제 지원 등 15개 사업에 37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양한 관광마케팅 활동을 위하여 관광홍보매체 관리,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등 22개 사업에 40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성을 살리는 관광자원 개발을 위하여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등 6개 사업에 96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하여 신규노선 개설 추진, 청주국제공항 홍보 등 2개 사업에 6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0쪽부터 122쪽까지 건축문화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건축문화과 2015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10억 9,500만 원으로 2014년 당초예산 대비 720.93%인 448억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농촌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목적광장 및 쉼터 조성에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디자인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디자인 서포터즈 구성 등 5개 사업에 3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하여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 등 2개 사업에 1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거문화 개선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 주거급여 지원 등 6개 사업에 499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3쪽부터 134쪽까지 청남대관리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청남대관리사업소 2015년 세출예산은 65억 7,900만 원으로 2014년 당초예산 대비 6.17%인 3억 8,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청남대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청남대 시설관리, CCTV 설치사업 등 9개 사업에 28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관람객 편의 및 안전시설 강화를 위하여 청사 위탁관리, 청남대 운영관리 등 5개 사업에 13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볼거리 풍부한 관광상품 개발을 위하여 청남대 영춘제 개최 등 3개 사업에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관람객 유치를 위한 홍보 마케팅을 위하여 청남대 홍보활동사업에 2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4쪽, 건축문화과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2015년 세출예산은 159억 8,200만 원으로 2014년 당초예산 대비 68.23%인 64억 8,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 및 학교용지부담금 전출 등 3개 사업에 159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별책으로 된 2015년도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은 사업명세서 44쪽입니다.
2015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수정예산은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1,921억 6,4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0.26%인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대통령기 전국장사씨름대회 5,000만 원, 청주 쌍수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2억 원, 단양 별곡 게이트볼 야외구장 정비사업 2억 5,000만 원을 추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상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별책으로 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충청북도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 지원을 위해 설치된 체육진흥기금이 있습니다.
그럼 기금운용계획안 125쪽,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 수립계획은 5억 7,700만 원으로 수입액은 예치금 회수 3,400만 원, 충청북도 출연금 5억 원, 예탁금 이자수입 4,200만 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출계획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및 금융기관 예치금 5억 7,700만 원입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
존경하는 임회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5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안은 문화융성으로 행복한 충북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사업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없다면 추진이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2015년도에도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2015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066억 1,937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643억 2,066만 5,000원 대비 65.76%인 422억 9,871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3.27%를 점유하고 있으며, 세입예산안 증가율은 65.76%로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증가율 6.46% 대비 상당히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입 과목별로 보면 먼저 세외수입은 32억 6,461만 4,000원으로 전년도 29억 807만 1,000원 대비 12.26%인 3억 5,654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청남대 시설사용료 수입 1억 2,491만 3,000원, 체육진흥과 소관에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잔여재산 배분금 4억 1,696만 4,000원 증액 등이 주된 증가요인으로 사료되며,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72.45%인 417억 4,217만 1,000원이 증가한 993억 5,476만 5,000원으로, 주된 증가요인은 건축문화과 소관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사업 125억, 주거급여 지원사업 298억 5,000만 원 등의 신규 계상과 스토리창작 클러스터 조성,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등 국고보조금의 증액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관광항공과의 세입예산이 33.05%가 감소한 주된 사유는 중부내륙권 광역문화 관광자원 개발사업 등의 감액 등에 따른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국고보조금, 기금 등 중앙정부의 내시를반영한 것이 대부분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2015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756억 8,224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258억 3,947만 7,000원 대비 39.61%인 498억 4,277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충청북도 일반회계 예산액의 5.3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부서 중 전년 대비 예산이 많이 증가한 부서는 건축문화과, 체육진흥과, 문화예술과, 청남대관리사업소순이며 관광항공과는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건축문화과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720.93%가 증가한 448억 7,127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125억, 주거급여 지원사업 330억 309만 4,000원 등이 주된 증가요인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과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8.0%가 증가한 35억 6,822만 8,000원이 증액되었는바, 이는 전국체전 시설확충 80억 300만 원, 지방체육 시설지원 24억 1,950만 원 등이 주된 증가요인으로 사료됩니다.
문화예술과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7.97%가 증가한 38억 3,002만 3,000원이 증액되었는바, 스토리창작 클러스터 조성 22억 2,000만 원과 의림지 역사박물관 건립 15억 2,200만 원이 주된 증가요인으로 사료됩니다.
청남대관리사업소는 청남대 CCTV 설치사업 3억 원, 대통령 테마숲 조성사업 4,000만 원 등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6.17%가 증가한 3억 8,226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끝으로 관광항공과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3.4%가 감소한 28억 902만 2,000원이 감액되었는바, 이는 지역발전특별회계 매칭사업인 중부내륙권 광역문화 관광개발 20억 7,700만 원 증액된 반면, 문화관광자원 개발 51억 1,000만 원이 감액된 것이 주된 감소요인으로 사료됩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및 기금의 증액을 바탕으로 현안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예산 운영의 건전성 확보와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해서 충북 미술가 서울 전시회, 전국 문인대표자 대회, 2015 충북실용무용 Fe-Story 개최 등 행사성경비 등과 검토보고서 27쪽 표19의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30% 이상 증액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증액사유 등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설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동주택 분양가의 1,0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발사업자에게 징수하여 개발사업지구 내 학교신축 재원으로 지원한 특별회계로서, 2015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159억 8,2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95억 대비 68.23%인 64억 8,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이자수입 2억 7,0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금 48억 3,2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08억 8,000만 원 등이며, 세출예산안은 징수교부금 1억 4,5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출금 상환 18억 8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전출금 10억 5,300만 원, 예비비 129억 7,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으나 학교용지부담금 일반회계 전입금이 전년 대비 전액 감액된 사유와, 학교용지부담금 전출금 10억 5,300만 원을 신규 계상한 사유, 예비비가 전년 대비 71.37%인 54억 400만 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입니다.
2015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 수정예산안은 1,761억 7,224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안 1,756억 8,224만 9,000원보다 0.28%인 5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금번 일반회계 세출 수정예산안은 정책사업 중 체육진흥과 소관 대통령기 전국장사씨름대회 5,000만 원, 청주 쌍수 생활체육공원 조성 2억 원, 단양 별곡 게이트볼 야외구장 정비 2억 5,000만 원 등 3개 사업을 신규 계상한 것입니다.
이는 체육대회 개최 및 체육공원 조성, 게이트볼장 정비 등을 통한 체육활동 활성화를 통해 도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먼저 체육진흥기금 운용 규모는 26억 5,307만 3,000원으로 2014년도 말 현재 21억 1,020만 6,000 원 대비 25.7%인 5억 4,286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2010년도에 충청북도 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 지원을 위해 설치 운용하는 것으로 2019년까지 10년간 200억 원을 목표로 설치되었습니다.
하지만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매년 5억씩 25억 원이 적립되어 2019년까지 목표액 200억 원을 적립하기에는 매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기금의 목적 달성을 위해 기금 확충에 필요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수정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에 앞서서 주무과장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총무과장님께 꼭 전달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인사문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아침에 각 상위원회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하고 6층에서 차를 한 잔 먹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청 청내에 들어오면은 민원인도 계실 테고 또 일반인들도 계시겠지마는 서로 모르면은 목례라도 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을 저도 느꼈고 다른 위원들도 느끼고 계시기 때문에 서로 목례하는, 모르면은 목례라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주무과장께서 총무과장께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시면은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10부씩 해서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서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신 검토보고 자료가 있습니다.
그게 집행부에 전달된 거로 알고 있는데 검토보고서 27페이지부터 신규사업 또 30% 이상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 이게 분량이 많기 때문에 담당과장께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의 신규사업과 30% 이상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주요설명자료 373쪽에 먼저 충청북도 생활문화 축제는 금년도 7월에 「지역문화진흥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생활문화 진흥에 대하여 지원 확대가 필요한 상황인데 현재 도내에는 예총과 민예총에서 도 단위로 축제를 하고는 있지만 그 지역문화발전의 주축인 문화원에서 하는 축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 도내 12개 시·군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문화예술 동아리들이 한데 모여서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자 이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설명자료 382쪽의 충북 미술가 서울 전시회 운영비 지원은 그동안 도내 미술가들이 서울에서 전시를 하고 싶어도 사실 여러 가지 경비 문제 때문에 못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부 서울 전시회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서울에 가서 우리 충북의 미술상을 잘 알리기도 하고, 또 작가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1인당 5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자부담을 해서 이렇게 서울에서 전시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설명자료 394쪽의 찾아가는 국악공연은 그동안 우리가 늘 지적해 왔듯이 도내에 문화의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돼 있는데 우리 충주에는 우륵국악단이 있고 영동에는 난계국악단이 있습니다.
이 2개 국악단을 통해서 남부와 북부의 어떤 국악 향유 소유 기회를 더 확대하고자 마련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404쪽입니다.
2015 충북 실용무용 Fe-Story 개최는 페스토리는 페스티벌(festival)과 스토리(story)의 조합어인데 이제 우리 지역의 역사적 인물이나 상징물을 스토리텔링하고 그 스토리텔링된 주제를 실용무용으로 재해석해서 춤으로 보여주는 축제의 마당입니다.
그 실용무용의 활성화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408쪽의 제9회 청풍동요제는 2009년부터 실시가 돼 왔습니다만, 그동안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일부 지원을 해서 제천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우리 도비로 이 예산을 책정해서 제천지역을 찾는 여러 관광객들에게 제천의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기도 하고, 또 전국단위 동요제를 통해서 지역정서를 함양하고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설명자료 409쪽입니다.
2015 국제 청소년 페스티벌은 증평의 대표 인삼축제인 인삼골 축제기간 중에 그동안 전국청소년 댄스·가요 경연대회를 지원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좀 격상해서 내년부터는 국제 청소년 페스티벌로 하자, 이런 제안에 따라 가지고 도와 증평군이 같이 행사를 치르고자 전국의 고등부와 대학부 또 댄스부분과 가요부분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420쪽의 한여름밤의 호수음악회입니다.
이것은 충주호 축제 기간 중에 그동안 충주 MBC에서 개최하는 음악행사였습니다.
도금고 사업비로다가 지원을 하던 것이 이제 그 협력사업비가 없어짐에 따라서 예산으로 편성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21쪽의 거리공연-Busking Concert, 버스킹이라는 게 길거리에서 연주와 노래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공연장이나 전시장 중심의 예술 향유기회가 있었는데 길거리를 찾아다니면서 관객과 직접 소통하고 또 향유하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민예총에서 기획을 해 가지고 사업제안을 함에 따라서 신규로 해 보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22쪽의 종교화합 무심 음악제는 이제 종교간, 천주교·기독교·유교·불교 간 이렇게 종교 간의 어떤 소통을 더 강화하고 또 여러 가지 이런 문화행사를 통해서 도민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좀 더 심어주고자 하는 뜻에서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설명자료 433쪽의 따비 예술단과 함께하는 작은 예술제는 따비 예술단은 지금 충북예술인회관 1층에 따비홀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상주하는 이제 무용과 낭송, 음악, 국악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예술행위를 하는 소속 협회원들, 예총의 소속 협회원들로 구성된 전문예술단인데, 그 예술단을 통해서 우리 문화가 소외되어 있는 면 단위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학생들한테 예술혼을 심어줘서 장래의 예술가를 양성하고자 그렇게 기획해서 추진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434쪽에 전국 문인대표자 대회가 있습니다.
이게 매년 전국을 순회하면서 실시되는 전전국문인협회의 행사 일환인데 2015년도에는 제천시에서 유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한 번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일회성 지원을 해서 우리 제천지역을 알리고 충북지역을 알리고, 또 문학인들의 어떤 교류의 장으로 하고자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438쪽의 제2회 청주국제현대미술전은 금년도에는 일부 풀 사업비에서 지원이 돼서 촉발이 됐습니다.
이게 중국, 홍콩, 일본, 태국, 베트남, 인도 등 외국 작가들과 교류전을 통해서 폭넓은 어떤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주고자 기획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462쪽의 생활문화예술지원센터 운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문화진흥법」이 이제 시행이 됐는데 그 생활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활문화지원센터에서는 생활문화 동호회 등록 체계를 구축한다든지, 생활문화 동호회를 협회를 구성하고 운영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문화예술 공연정보 콜센터를 운영한다든지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새롭게 설치하려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464쪽의 전국 사물놀이 동호인 경연대회는 우리의 전통 문화예술인 사물놀이를 올바르게 계승하고 발전시키고자 이렇게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그 동호회 활동의 저변 확대를 통해서 전통문화예술이 생활 속으로 퍼져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기획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465쪽의 충북예술권리선언 기념비는 우리 도가 전국 최초로 충북예술인권리선언이라는 조례를 제정했고 예술인권리선언을 제정을 했는데, 그걸 기념하는 기념비를 세워서 이렇게 오랫동안 기리도록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475쪽의 다양성 영화 초대전 ‘다채’는 다양성 영화는 작품성·예술성이 뛰어난 소규모 저예산 영화인데 이게 흥행위주로 진행되는 상업영화에 대비되는 의미입니다마는, 이런 다양성 영화를 좀 더 상영을 함으로써 도민들이 다양한 예술향유 기회를 누리고자 기획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498쪽의 도지정 문화재 방재설비 유지관리는 그동안 도지정 문화재를 대상으로 소화전 같은 방재설비를 설치는 해 놨습니다만, 이것이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해야지만 그 기능을 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사업설명자료 513쪽의 한국의 전통산사 세계문화유산 등재는 문화부와 조계종에서 우리 속리산의 법주사를 포함해서 공주의 마곡사, 순천의 선암사, 해남 대흥사, 안동의 봉정사, 영주 부석사, 양산 통도사 이렇게 7개 사찰을 대상으로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여러 가지 준비에 소요되는 경비를 사찰과 행정기관이 분담을 해 가지고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예산으로 책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의 신규 및 증액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마쳤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541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역량강화를 위한 직무연수입니다.
본 사업은 지금 현재 일선에서 생활체육 현장에 배치된 생활체육지도자가 있습니다.
이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해서 3년 전부터 계획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장 지도자들의 소통과 정보교환의 장으로다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일선에서 지도하는데 단체복이 필요하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체복 구입을 추가로다 계상한 사항입니다.
지난해 연수할 때 지사님께서도 참석하셔 가지고 일선에서 지도하는데 지도자들의 단체복이 없어서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도 계셨기 때문에 이번 사업계획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사업설명자료 577페이지입니다.
충북종단 대장정입니다.
이거는 우리 도민 간의 만남과 교류·소통으로 ‘함께하는 충북’ 운동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우리 단양에서 영동, 영동에서 단양까지 지역의 명소라든가 유적지를 탐방하는 이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도에서 1억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시·군에서 그 참여율이 저조하다 보니까 ‘아, 이게 홍보효과가 좀 부족하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시·군의 참여율을 좀 높이기 위해서 도비 일부를 지원해 주고 시·군비를 부담하는 이런 계획으로 해서 보다 효과적으로다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4,000만 원 정도 증액한 사업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관광항공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30% 이상 증액 및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12쪽, 한국이벤트협회 전국체육대회 개최입니다.
한국이벤트협회 충북지회에서 내년 6월에 전국대회를 유치하였습니다. 한 1,500명에서 2,000명 정도가 올 것으로 예상돼서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사업설명서 624쪽,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민관 합동워크숍입니다.
현재 청주공항이 활성화되면서 청주공항으로는 계속 중국인들이 들어오고는 있으나 현재 우리 지역에는 수용태세가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히 지역에 있는 상인회라든가 그런 데서는 계속 행정기관에서의 지원을 요망하고 이런 자생력이 없기 때문에, 이분들하고 같이 또 여행사 이런 데하고 같이 해서 우리 지역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점을 만들기 위해서 1박 2일 정도 워크숍을 하고 새로운 대안을 찾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사업설명서 636쪽, 충북나드리 홈페이지 및 어플리케이션 운영입니다.
지난 ’12년 충북나들이 관광홈페이지가 현재 약간, 당시에는 사양이 최고로 좋다고 했으나 수요자, 이용자 위주가 돼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고도화하고 또 사용자가 좀 더 이용하기 쉽도록 또 유지보수를 하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리모델링을 통해서 정보 접근성을 개선하고 개인별 여행코스 구성이 가능하도록 개선을 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639쪽, 충북 성지순례 관광코스 개발입니다.
금년 프란치스코 교황의 음성 꽃동네 방문을 계기로 도내 천주교 성지를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상품투어를 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도내 천주교 성지와 불교 성지 등을 연계한 코스를 개발하여 국내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사업비가 꼭 반영됐으면 합니다.
사업설명서 640쪽, 충북종단열차 관광상품 운영입니다.
함께하는 충북을 기치로 지난 5월 1일 개통한 충북관광열차에 현재까지 특색 있는 관광상품이 마땅히 없었습니다. 현재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4개 상품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 안에 개별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시·군별로 여행사를 선정을 해 오면은 차량 임차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40쪽, 641쪽 개별관광객 유치를 위한 포토존 설치 운영입니다.
현재 관광트렌드 변화에 따라서 사진 찍는 장소를 관광객들이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포토존을 25개 설치를 해서 관광객들이 와서 자유롭게 사진을 찍고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52쪽, 금수산지구 관광편의시설 확충입니다.
하나 빠졌습니다. 사업설명서 642쪽, 체류형 개별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전라남도 순천 등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을 저희가 벤치마킹을 한 것인데요, 철도를 이용해서 코레일 내일로티켓이나 자유여행패스 소지자 중에서 3명 이상이 왔을 경우에 1인당 숙박비 1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지난해부터 위원님들께서 왜 단체 관광객들한테만 지원액이 있고 개별 관광객들에 대해서는 배려가 없냐는 그런 지적을 계속 주셔서 이거는 개인별로 오는 FIT(Foreign Independent Tour) 대상으로 한 체류형 개별 관광객을 위한 인센티브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52쪽, 금수산지구 관광편의시설 확충입니다.
단양군 적성면 상리 일원 금수산 감골 단풍축제를 매년 가을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틀 정도의 마을단위 축제로는 아주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단풍축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건의사항이 사람들은 많이 오는데 도저히 수용이 안 된다, 그런 사항을 저희가 현장에서 주민 숙원을 받아들이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58쪽, 제6차 충북권 관광개발계획 수립입니다.
이거는 「관광진흥법」 제49조제2항에 따라서 5년에 한 번씩 문체부 지침에 따라서 각 광역 지자체가 동시에 하는 법정 의무사항입니다. 시간적 범위는 2017년부터 ’21년까지 우리 충청북도의 관광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을 주는 사업비로서 반드시 반영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사업설명서 663쪽, 국제 정기노선 이용 외국인 출국납부금 지원입니다.
이것은 청주공항을 이용하는 외국인들에 대해 청주공항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출국할 때 1인당 1만 원씩의 출국납부금이 있습니다. 그걸 지원해 주는 겁니다. 해마다 해 왔던 사항인데 금액이 금년도 5,000만 원이었는데 국제선 이용객이 급증함에 따라서 사업비를 증액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사업설명서 664쪽, 해외홍보매체 활용 공항 마케팅입니다.
이것은 금년까지는 우리 청주공항 활성화 대책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국내만 해 왔더랬습니다. 그런데 지난해하고 의회의 의원님들께서 계속 청주공항 활성화 홍보는 이건 행정기관에서 할 일이지 시민단체에서 할 일이 아니다, 이런 지적이 계셨고요.
또 청주공항이 우리나라 정기노선 중의, 8개 노선 중의 7개가 중국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 여행사라든가 항공사 측에서 청주공항을 홍보해 달라는 요청이 자주 있어서 이를 위한 사업비 6,000만 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쳤습니다.
다음은 건축문화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 제가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좋지 않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자료 670쪽입니다.
공공디자인 서포터즈 구성 사업인데요, 이 목적은 도시 및 농촌 환경에 관심 있는 대학생들이 직접 참여해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으로 개선해 나가는 실무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도내 2개 대학과 MOU를 체결해서 대학별 그룹을 편성해서 디자인이 낙후된 지역의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을 했는데, 사업 반응이 좋아서 내년에는 1개 대학을 더 해서 3개 대학교가 MOU를 체결해서 사업을 확대해서 해 보고자 사업비를 1,000만 원 이렇게 좀 더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671쪽입니다.
671쪽의 공공디자인 멘토링사업은 도시 이미지가 그 지역의 경쟁력이 되는 그런 시대에 충북의 정체성에 맞는 상징물, 그다음에 건축물은 좀 적고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기성제품 사용 및 디자인 미적용 등으로 사업장 고유의 여러 가지 특색을 살리지 못해서 그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사 시 재심사되는 사례가 빈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사업 초기단계부터 디자인 전문가의 참여가 절실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돼서, 그래서 이런 거를 자문을 통해서 시행착오 최소화 및 예산절감 등 사업의 품격을 향상시키고자 내년도의 신규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72쪽에 있는 디자인갤러리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도 공공디자인 활성화 및 도민 참여 확대 방안으로 공모전 및 서포터즈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상당히 작품성도 우수하고 실제 활용도에는 다소 미흡하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공장소 등에 지역 특성에 맞는 공공디자인 작품 설치를 여러 곳에 해 놔가지고 지역 주민의 자긍심 고취도 하고 지역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해 보고자 나름대로 내년도 신규예산에 반영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674쪽, 옥외광고물 전산시스템 구축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옥외광고물 전산시스템 구축 사업으로서 옥외광고물 전수조사와 전수조사에 따른 DB 구축을 하고, 구축된 DB를 활용해서 현장 행정지원이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불법광고물 정비에도 활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전수조사를 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한 여러 가지 통계자료 활용에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산 DB를 활용한 허가나 연장안내문 인쇄와 광고물 실명제 확인 등 적은 단속 인원으로 효율적인 옥외광고물 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돼서 내년에 신규예산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신규사업과 증액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남대관리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97쪽, 정수 급수시설 수선 및 유지입니다.
청남대 정수 처리시설에 소요되는 유지비입니다만, 내년도 여과사 교체주기가 도래를 해서 예산이 좀 증액이 됐습니다.
707쪽, 역사문화관 환기시설 개선공사입니다.
역사문화관 내의 화장실에 환기시설이 약해서 관람하는 코스에 악취가 풍기고 그래서 환기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708쪽, 그늘집 바닥 및 시설물 보수공사입니다.
골프장 앞에 있는 그늘집의 바닥이 너무 오래되고 노후돼서 안전에도 문제가 있어서 그걸 보수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9쪽, 관리동 사무공간 이중창호 설치공사입니다.
청남대관리사무소 관리동의 창문이 단창으로 되어 있어서 단열과 냉방이 떨어져서 상당히 여름에는 뜨겁고 겨울에는 춥고 이래서 이중창으로 설치를 해서 에너지 절감에 기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0쪽, 본관 전기실 수배전반 교체공사입니다.
청남대 본관 전기실의 노후된 전기시설을 교체해서 안전하게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1쪽, 본관 냉·난방기 교체 공사입니다.
이 냉·난방기는 설치한 지 30여 년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심각할 정도로 노후가 됐습니다. 본관에 전시되어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물품들을 잘 유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 냉·난방기 교체가 반드시 필수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712쪽, 청남대 CCTV 설치사업입니다.
청남대는 곳곳에 여러 가지 중요한 물품이라든지 시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에CCTV가 아주 미약한 부분만 설치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안전관리라든지 또 시설물 관리 또 관람객 관리 이런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중요한 부분만 CCTV를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4쪽, 식생복원용 관수시설입니다.
이거는 야생화나 초화류를 지속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관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1쪽, 나라꽃 무궁화거리 조성입니다.
대통령을 테마로 하는 콘셉트로 무궁화 거리를 부분적으로 조성을 해서 테마거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732쪽, 골프장 그린 복원용 자재 구입입니다.
청남대 골프장에 그린이 5개가 있는데 그게 계속 방치가 되어 와서 청남대의 미관을, 골프장의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을 복원하게 되면은 훨씬 더 경치가 아름다워지고 굉장히, 청남대의 제1비경이라고 하는 골프장의 미관이 굉장히 개선될 걸로 봐서 그린을 복원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733쪽, 어울림마당 시설 보강사업입니다.
그동안에 설치된 어울림마당 공연장 바닥이 너무 지나치게 노후되고 훼손이 돼서 그걸 친환경적으로 보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1쪽, 대통령 테마숲 조성 기본계획입니다.
청남대의 불량수목, 즉 니끼다소나무 같은 그런 불량수목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들 수종을 좀 개선해서 테마가 있는 숲으로 조성해 보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5쪽, 청남대 홈페이지 리뉴얼 개편입니다.
청남대에는 예약을 하는 접속 건수가 충청북도 전체 도청의 접속 건수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다운되고 굉장히 예약하기 어려운 실정인데, 이를 조금이라도 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9쪽, 전동카 구입입니다.
청남대 내에서는 산책로라든지 등산 이런 부분에서 관람객들의 실종사고라든지 다치는 그런 사례가, 또 그리고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신속하게 이동시키고 응급치료를 하기 위해서, 관람객들의 안전보호를 위해서 전동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원활하고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예산 심사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윤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화예술과 설명자료 433쪽의 따비 예술단과 함께하는 작은 예술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따비 예술단의 사업목적과 내용 좀 설명 바랍니다.
따비 예술단은 충북예총에서 자체 예술단을 구성했습니다. 거기에는 무용과 시낭송, 음악, 국악 같은 여러 장르의 예술을 한 군데 모아 가지고, 문화가 비교적 소외돼 있는 시골의 면사무소 단위의 중학교 학생들을 찾아다니면서 같이 공연도 하고 낭송도 참여시키고 함으로써, 그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미리부터 어떤 예술문화에 대한 꿈을 심어주자, 그런 취지에서 내년부터 사업을 하겠다고 제안이 들어와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도립교향악단을 활용하면 더 비용이 절감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도립교향악단은 그 교향악단대로 연중 찾아가는 공연 계획을 세웁니다. 기획공연도 하고 여러 가지 공연 중에서 그 교향악단은 교향악단대로 따비에서 가는 데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하면서, 가급적 도민들에게 많은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담당과장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윤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따비 예술단도 마찬가지인데요, 시·군에 찾아가는 예술공연이나 이런 것들은 예총뿐만 아니라 민예총에서도 하고 있고요, 우리 도립교향악단에서도 하고 있고, 지정 예술단에서도 하고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일모레 부자치단체장 회의할 때도 그 회의자료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예술의 어떤 불균형이랄까? 지역 간 불균형 같은 거, 청주권 중심이라든지 대도시권 중심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예술에 소외받는 지역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문화 향유의 기회를 갖다가 좀 다양하게 제공하고, 또 지역 간에도 소외된 지역에 조금 더 많이 찾아가서 하는 걸 갖다가 다양한 방법으로다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와 유사한 이번에 신규사업 들어간 것이 국악공연 하는 게 있습니다.
우륵국악공연단하고 난계국악공연단하고 해서 남부권하고 북부권에다가 문화 향유의 기회를 좀 더 줄 수 있고, 국악공연의 기회를 좀 더 줄 수 있고, 이렇게 저희들은 어느 한 군데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들을 내년에는 가급적이면 남부권이나 북부권에 있는 소외된 지역, 그것도 농촌지역에 많이 찾아가서 하는 그런 방법으로다가 사업계획을 편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도립교향악단의 자문위원인데 정기적으로 공연을 하면 인원이 안 차서 굉장히 고민을 하길래, 자꾸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걸 실속 있게 활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432쪽하고 431쪽을 보면, 431쪽에 충청북도 순회문학제가 있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충북의 문학, 충북의 작가 문학제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님, 이 두 사업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설명 바랍니다.
윤은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순회문학제는 시·군을 순회하면서 여러 가지 시낭송도 하고 공연도 하고 또 명사들이 참여해서 같이 이렇게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키고자 해마다 시·군을 순회하면서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충북의 문학, 충북의 작가 문학제는 이것이 우리 작고한 충북의 예술인들을, 우리 충북출신 작고문인에 대해서 해마다 조명을 해 보는 그런 사업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작고문인을 대상으로 해마다, 금년에 홍명희 작가를 대상으로 조명을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또 어떻게 다른 작고문인을 조명할지, 계속해야 될지 이런 거는 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작고문인을 대상으로 해마다 이렇게 순회하면서 학술강연도 하고 문학답사도 하고 자료집도 만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408쪽의 제9회 청풍동요제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청풍동요제는 청풍명월의 고장인 제천에서 전국단위 동요제를 개최함으로써 지역의 정서를 함양하고 제천의 수려한 경관을 관광객들에게 홍보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내년이 아홉 번째인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동안에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일부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동요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동요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이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존경하는 엄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1쪽, 순회문학제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군 명사 시낭송에 본 위원이 의장 할 때도 참여를 했고 시낭송을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사업비 집행내역에 보면 영상물 제작 360, 제주도 여행 100만 원, 이게 뭡니까?
누가 제주도를 가고 영상을 어떻게 360만 원 주죠?
이게 문학제를 하는 영상 같은 걸 자료로 해 가지고 보존하기 위해서 영상을 찍는 거로알고 있습니다.
명사들이 시·군 예술문화회관에 모여서 시장·군수·교육장·서장 와서 시낭송하고 뭐 1시간도 안 돼 끝나는 행사인데 영상물 제작이 왜 필요하며 제주여행은 왜 필요합니까?
연변 작가들이 온다는 내용도 없고, 사업내용에 시·군 순회 명사 시낭송 및 공연 이렇게 돼 있어요.
(…)
말씀드린 대로 시낭송 할 때 연변에 있는 시인들도 와 가지고 같이 낭송도 하고 순회하면서 하는데, 우리 도내 시·군을 순회하면서 하고 그 일정 끝난 이후에 연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선진지 시찰 차원에서 제주도 이렇게 견학을 시키고 있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가 민간단체 지원되는 예산이 굉장히 많고 또 신규로 늘어난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 볼게요.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립 기준’이라고 해서 안행부에서 내려와서 여기에 맞게 예산을 수립했잖아요. 그런데 올해 편성기준이 개정이 됐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사업에 대한 사전심사 및 성과평가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름이 삭제되고 뭐라고 들어가 있느냐면 다시 한 번 환기시키기 위해서 얘기합니다. “연례적으로 지원되는 행사성 민간보조사업은 지원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축소·폐지. 일몰 도래사업, 수혜대상이 극히 부분적인 보조금 사업 및 수익자부담원칙 적용이 가능한 사업, 보조단체의 운영·유지 성격이 강한 사업 등은 원칙적으로 폐지. 보조금 횡령 등 부정사업자에 대해서는 5년 범위 내에서 보조금 교부를 제한”이라고 하는 것이 편성지침에 개정이 돼서 세부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걸 기준으로 해서 예산 심사도 하고 계수조정할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늘어났죠, 전체적으로.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 특히나.
상황적으로는 이해를 합니다. 문화나 체육분야에서는 육성 지원하기 위해서 그 혜택들이 도민의 문화적 향유를 높이기 위해서 필요하다고는 보는데, 다 행사성 예산이고 단체 지원되는 게 많고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도 늘어난 것이 단체로 보면 민예총, 예총, 문화원 자체도 워낙 많았는데 더 늘어났습니다.
그렇잖아요? 더 늘어났고, 사업도 훨씬 늘어났고, 기존에 있는 단체에서도 또 언론사가 주최하여 진행되는 사업도 늘어났습니다.
또한 일부 단체에서는 사물놀이 몰개, 따비 예술단 그리고 추경에 있었지만 오페라 두 개가 들어왔죠. 라포르짜 오페라단, 청주예술오페라단, 시에나 미술관, 한국실용무용지도자협회, 동요음악협회 이게 새로 들어왔단 말이죠. 얼마나 더 들어와야 될 것 같습니까, 이게?
이 예산 자체가 과에서 분석을 해서 주는 것보다는 단체 요구가 있거나 시·군의 요구가 있어서 반영하는 측면이 크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더 남았습니까? 또 어느 단체를 얼마나 더 지원해 주어야만이 이게 끝나는 겁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아까 첫 번째 말씀하신 일몰제에 관해서 그전부터도 늘 민간의 보조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실효성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래서 계속 지원 여부를 판단하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행사가 끝나면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 예산담당관실에 통보는 하고 있습니다, 점수는 매겨 가지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특히 문제되는 것이, 딜레마에 빠지는 게 제 몇 회 무슨 동요제, 무슨 가요제를 하게 되면은 그게 이미 어느 정도 지역의 브랜드화가 됩니다.
계속 전국에서 응모도 하고 참여도 하게 되는데 그게 어느 해 끊어졌다가 또 이어지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문화예술에 관한 보조금은 제 생각으로는 일반 농업분야 같은 경우 옛날에 농기계 트랙터를 살 때 자부담을 50%하고 정부에서 50%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자기 자산 적립의 계기가 되지만, 문화예술 사업은 대부분이 이게 물론 배우들이 출연해서 개런티가 가는 경우도 일부는 있습니다만, 그 문화예술을 통해서 다수의 행정 객체인 도민들의 행복추구권이랄까? 이런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지원을 해야 되고 저희도 나름대로는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간 문화예술과장 입장에서는 다양한 문화예술단체들의 활동을 통해서 도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가 넓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그러면 그런 다양성이라는 논리로 인해서 새로운 사업이 불어나면서 1회, 2회, 3회 지나가면서 계속 했었으니까 지원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또 그 단체들은 더욱더 많은 예산액을 요구하게 되고 새로운 사업을 찾아서 지원을 요구하게 되고.
그럼 또 이 단체 주면 이 단체가 뭐라고 하니까 줘야 되고 그래서, 이것을 통제범위를 넘어서서 예산의 민간보조 운영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한번 재검토하고 횟수가 어쨌든 간에 그 단체가 자생력이 있는지, 다른 수입구조는 없는지, 다른 지원 방안은 없는지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되겠다는 것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고요.
350페이지, 세입에서 청남대관리사업소 매점운영 등 임대료 세입이 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청남대 내에 있는 매점인 것 같습니다. 임대료 산정방식이 변경되어서 임대료가 줄어들었어요. 연 임대료가 55만 2,000원이잖아요?
그런데 저희 매점, 청남대에 있는 매점은 용도가 차고지입니다. 그래서 차고지는 그 외로 해서 「지방세법」에서 감정평가 금액으로 산정을 했었는데 이 규정이 지난해에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됐는데 「지방세법」 시가 표준액으로 산정을 하도록 그렇게 그 규정이 변경이 되는 바람에 그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산출액이, 임대료가 이렇게 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차고지로 되어 있는 데에서 매점을 운영해도 되는 겁니까, 법적으로? 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공간의 공유재산은요 원래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가장 많이 써낸 업체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사유지건 공유재산이건 그게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이거는 용도 자체가 차고지로 되어 있다고 그래서 임대료 산정을 이렇게 하는 게 타당한지, 농산물 판매와 각종 식품을 판매해서 수익이 발생하잖아요.
시나 군이나 도에서 관리하는 공원의 매점도요 이렇게 산정 안 해요. 그 수익 발생하는 거 있으면 공개경쟁입찰 해서 최고가 입찰입니다.
그다음에 371페이지에 충북문화예술회관 임대료 지원이 있습니다. 맞죠?
그럼 먼저 충북문화예술회관 임대료 지원은 예총, 민예총, 문화재단, 문화예술포럼 그 단체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위탁·관리 운영하고 있는 문화재단에 지원하는 건가요?
371페이지의 6,500만 원.
임대료는 각각의 입주단체에 지원을 하게 되고 다시 받은 임대료를 가지고 문화재단에서 부과를 하게 되면 납입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임대료 수입만큼, 6,500인가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제외하고 전체가 한 1억 6,000 정도 소요되는데 그 차액만, 9,800인가 정도만 운영비로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임대료 수익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의 운영비만 공용공간에 필요한 운영비를 계상한 것이 그렇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은 문화예술인회관의 운영·관리만 위탁을 받은 법인입니다, 출연기관이고요. 그렇잖아요?
문화재단 도청에 있을 때 임대료 냈습니까, 안 냈습니까, 도 회계과에다가? 냈죠? 3층에 있을 때 돈 냈잖아요, 임대료 도청에다가.
이 행정재산은 개별단체가 도에다가 납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에서 세입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다만 이 단체를 지원하는 거는 세입으로 잡았다가 그다음에는 임대료로 지원을 해 주든, 그리고 예총, 민예총, 예술포럼 다 운영비 지원되는 단체 아닙니까, 그렇죠? 그 운영비를 더 지원해 주든가 해서 해야지.
그래 세입이 누락됐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369페이지에 문화재연구원이 입주해 있는 구 보건환경연구원 유지관리비는 도 예산으로 나가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산서 보면요? 그러면 문화재연구원, 문화재단은 지금 임대료를 받잖아요, 지금. 그렇죠?
임대료를 받아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세입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 임대료가 소액입니다. 그래 가지고서 세입에 계상을 못 했던 사항입니다.
그 문화재연구원은 왜 안 받습니까, 문화재단은 받고?
인재양성재단 받습니다. 개별법에 없어요, 문화재연구원하고 문화재단은.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세입으로 잡아줘야죠. 세입이 누락된 거지.
원칙적으로는 받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운영하는 게 아니면, 도립대학은 직속기관입니다. 여성발전센터나, 청남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닌 재산에 관해서는 하게 돼 있으니까 그 기준을 정확히 해 주시고요.
체육진흥과 관련해서 제가 2년 전에 행정문화위원회 하면서도 체육 예산의 대부분이, 지역적인 얘기라 뭐한데 충주에 많이 들어가요, 들어갔었어요.
그때는 충주에 2010년도부터 조정선수권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막대한 시설 예산이 계속 들어갔었고 다른 기타의 행사 지원도 많았거든요, 비해서.
탄금호라고 하는 경관과 조건이 있기 때문에 조정선수권대회 유치해서 하고 하필이면 또 그것이 종료되자마자 전국체전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시설비 운동장만 해도 1,000억 가까운 예산이 계속 들어가고 있고, 또 무예마스터십을 유치하고 하는 데 예산이 계속 들어갔었고, 지금 뭐 청주시에서 하기로 했다지만.
그리고 일반 사업에서도 굉장히 많고 그 지원율도 이게 틀려요.
그래서 보면 일반 체육 관련단체에 지원하는 거 있죠, 지원하는 게.
자, 예를 들어서 569페이지에요, 사업설명자료.
체육대회에 있어서 보조를 해 줄 때에 단체나 시·군에 5 대 5도 있고 6 대 4도 있고 이 기준이 명확히 정해져 있는 게 있나요?
자, 세계택견대회는 2014년도에는 1억이었습니다. 도비가 4고 시·군비가 6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2015년도에 사업비가 증액이 되면서 도비 부분만 증액이 됐어요.
이게 적어도 기준율이 있으면 증액이 되면 거기에 맞게 예산을 분담하는 것이 맞잖아요. 왜 도비가 이렇게 증액이 됐죠?
여기 택견협회에서 충주에서 돈을 달라니까 안 주니까 도에 와서 지사님한테 얘기해서 더 2,000 얹어주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566페이지에 보면은요 같은 건데, 예를 들어서 자전거대회라고 하는 체육행사입니다.
국민생활체육전국자전거연합회와 제천시자전거협회에서 이걸 주관·주최를 합니다.
여기는 도비가 4 대 6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
맞죠? 이 기준이 뭐죠?
체육행사가 각 시·군에서 개최하는 전국대회라든가 지방대회라든가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그게 뚜렷하게 5 대 5다, 4 대 6이다 이렇게 정해 놓은 사항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그 대회 규모나 참가인원, 아니면 기간에 따라서, 또 시·군의 자립도 뭐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판단했을 때, 여기에서 나온 세계택견대회 같은 거는 일단 무형문화재에 76호로 지정된 택견의 보급을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또…
그거 왜 도에서만 다 2,000만 원 지원하냐고요. 그래서 1,000만 원 삭감하고 충주에서 1,000만 원을 해야죠. 왜 충주에서는 안 한답니까?
아까 얘기했던 566페이지의 박달재산악자전거대회는 돈이 부족하고, 남아서 그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다 부족하다고 그러죠. 도비 지원 똑같이 하든가.
572페이지에 여자축구리그 유치 있죠? 국비 안 들어가는 겁니다. 도비하고 시·군비입니다, 보은에서.
그럼 보은군에서 도비 더 준다면 돈이 모자라다고 그러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특별한 기준이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았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고, 그리고 아까 제가 특정지역을 얘기해서는 뭐한데, 전국체전이 있다고 치는데 체육행사 시설비 말고요, 궁금해서 그런 거니까. 지금 얘기했던 택견대회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573페이지에 보면 충주에서 개최하는 전국무예대제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576페이지에 보면요 도지사배 댄스스포츠대회 있죠? 충주 호암체육관에서 개최하고 시·군비 들어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578페이지 빙상대회 있죠? 충주세계무술공원에서 하는 겁니다. 시·군비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다가 더 얹어 가지고 지금 수정예산도 올라와 있죠? 수정예산에 또 뭐 들어가 있죠?
(…)
자, 시·군비 들어가는 씨름대회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리고 더 있는데 제가 확인을 해 봐야,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청주인가에 뭐 하나 있어요.
시설비 말고 아까 얘기했던 거 말고, 왜 충주만 이렇게 체육단체와 그 시에서 보조하고, 도비하고 시·군비 나가는 게 청주인가 두 군데 있고 다른 시·군은 안 합니까, 아니면 뭐 그렇게 체육 인프라가 없습니까?
왜 유독 이 보조사업에, 또 수정예산까지 올라와 있고, 70% 이상이 11개 시·군 중에서 충주에만 집중돼 있는 상황이 보다 보니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일단 시·군에서 이런 각종 체육대회라든가 전국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그 시장·군수님들의 스포츠마케팅이 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월등히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라고 보고, 그 해당 시·군의 체육관계자들도 아, 이런 전국대회를 우리 도에도 또 우리 시·군에서 좀 개최해 보자 하는 그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시·군으로다가 조금 더 대회 개최가 지역별로다가 안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특히 충주나 보은 이런 지역에서 전국대회 이런 거는 많이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아까 얘기했던 그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다른 측면이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끔 예산이 매년 보면 있어서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체육진흥과에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각종 KTX마라톤대회라든지 언론사에서, 주로 일간지라든지 이런 언론사가 청주권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언론사에서 시행하는, 그러니까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 배정되지 않고 공보관실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가는 예산 이런 거로 한다면은 청주권이 충주보다는 월등하게 더 많은 대회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아까 못 찾은 거 556페이지도 또 있어요, 생활체육 스키·보드대회도.
이것이 너무나 편중돼 있기 때문에 혹시나 체육진흥과에서 다른 시·군에서도 개최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지원해 주고, 또 관심 가져 주고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보면 387쪽에 대한민국 향토가요제 지원, 그다음 장에 속리산 단풍가요제 지원, 그다음 페이지에 전국 박달가요제 지원, 또 무심천 벚꽃 가요제 지원, 제천 월악산 가요제 지원 이렇게 있습니다.
지역적인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괴산에 괴강가요제가 있는지 아시나요, 담당과장님?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한 번도 괴산군에서 초청이나 이렇게 한다는 사업제안 요구 같은 게 없어서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대한민국 향토가요제는 작년도에 2,0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충주시에서 하는 거고요.
다른 가요제는 공히 다 2,000만 원씩 지원되고 또 제천 월악산 가요제는 올해 1,000만 원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 향토가요제, 충주에서 개최되는 대한민국 향토가요제는 1,0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사님이나 도의 의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증액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향토가요제는 그 뒤에 있는 다섯의 가요제에 비해서 상당히 역사가 오래되어 있고 또 창작곡을 가지고 하는 권위 있는 대회입니다.
그래서 늘 행사가 있을 때마다 조금 이것을 아주 브랜드화해야 되겠다는 여론이 있었고 다른 가요제에 비해서 월등한, 행사를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규모도 크기 때문에 금년에 계속 지원 증액 요청이 있어서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향토가요제는 이 규모가 다른 데하고 너무나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다른 지역도 만약에 가요제를 시·군에서 이렇게 육성을 해야 되겠다라고 도와 협의가 되면은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존경하는 엄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 김영주 위원님께서 도비 보조비율과 관련해서 질의한 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서 474쪽, 479쪽에 보면은 아기와 함께하는 책사랑 운동 20 대 80, 그다음에 작은 도서관 도서구입비 30 대 70,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보면은 이 작은도서관 도서구입 지원비율이 50 대 50으로 내시가 되어 있고,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 제3조에 의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 작은도서관은 지사님 공약사업으로 알고 있고 본 위원이 제334회 임시회 때 5분발언을 통해서 지사님 공약사업이 역으로 되어 있다, 비율이.
제가 그때 예를 든 게 9988행복도우미사업 같은 게 20 대 80, 그런데 여기 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 분명히 시정하라고 그랬는데 금년도에 9988행복도우미사업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하고 똑같이.
그럼 의원이 지적했는데 개선이 안 되고 충청북도에서 발행한 예산편성지침도 보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 사항이. 작은도서관의 도서구입비 5 대 5로 지원하라고.
왜 이렇게 되어 있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기와 함께하는 책사랑 운동이 2 대 8로 되어 있고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가 3 대 7로 되어 있는데, 이 보조비율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사실 면밀한 검토를 못 했습니다. 아까 지침에 작은도서관은 5 대 5를 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잘못됐다고 의원이 시정하라고 그러면은 불법적이고 위법적인 것도 아니고 분명히 지침에 나와 있으면은 이행을 해야지, 의회가 왜 있습니까? 회의 뭐 하러 합니까, 이거?
하여튼 예산부서하고 협의하신 뒤 해서 빨리 금일 중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하고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 후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또 예산서 설명자료 관련해서 사업부서 답변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들은 제가 사전에 위원장님 동의하에 예산과장이 서울 출장관계로 이렇게…
사업부서에 먼저 질의를 한 다음에…
설명자료라는 건 없지만 그 밖에 필요한 서류라고 해서 거기에 포함되는 법적으로 제출하는 서류인데, 모든 사업이 그렇듯이 투자계획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서 위원들이 예산 심사할 때 일목요연하게 도표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항목에 보면 B항목에 기투자가 있습니다, 기투자. 2013년까지라고 되어 있죠? 아무거나 보셔도 괜찮습니다. 2013년까지라고 봤을 때 지금 국장님 제출한 문화체육관광국의 모든 자료가 기투자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2013년도까지 그전에 투자했던 금액의 총액을 의미합니다, 이 서식에서는.
그런데 이 자료가 지금 맞나요?
김영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도 386페이지를 그냥 임의로 펴봤는데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2013년도 예산만 표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2016년 이후에 얼마나 예산이 소요되는지, 투자액이 얼마인지를 위원들이 예산 심사를 하면서 보라고 이 자료를 제출을 한 겁니다.
2015년도 예산을 그대로 갖다가 표기를 하거나 또 어느 부서에서는 약간의 그냥 조정을 임의적으로 하거나 다 부서마다 다릅니다.
제가 일일이, 그러니까 지금 4,800만 원인데 예를 들어서 2016년 이후에는 5,000만 원 이렇게 그냥 임의적으로 표기를 해 놓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2016년 이후에 표기를 안 한 것도 있고요, 아예. 그러니까 국장님 확인만 하면 됩니다.
(…)
자, 지금 이와 같이 표기가 잘못됐거나 누락됐거나 또한 통계적 의미도 없는 게 여기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작년도 예산 설명자료를 보면요 다릅니다. 기투자하고 향후가 없어요. 그런 양식이 어디를 보면 알 수가 있느냐면요 하필이면 문화체육관광국에 2개가 그런 자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675·676페이지 볼까요? 자, 이거는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 유지관리는 양식이 다르죠?
지금 보니까 건축문화과 전화번호 행정전화 4464, 4464 담당자만 지금 이거 2개, 그러니까 지금 이와 같은 양식이 2014년도 당초예산 심사는 다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런데 올해부터 이 도표가 바뀌면서 제대로 예산서에 표기를 하지 않고 올라왔는데 어떤 지침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임의적으로 한 겁니까?
우리 실무자 얘기는 해마다 반복되는 사업은 2013년도까지의 사업에서, 당해연도죠, 해마다 반복되는 거는 그 해에 해당되는 것만 기재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2016년도 이후의 것도 한 해에 해당되는 것, 그러니까 표기상 양식이 조금, 조금이 아니라 잘못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제가 지금 국장님한테 질의하는 것 들으셨죠?
사실 투자계획에 대한 서식은 저희들이 당초예산 요구 받을 때, 그러니까 한 9월경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심사를 하기 위한 자료로 각 실·과에서 받은 자료인데 결과적으로 그 자료를 직접 제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전년도와 아까 지적하셨듯이 2013년도분 나오고 2014년도분만 나온 것은 반복사업, 해마다 계속사업이 아닌 매년 이루어지는 사업이나 그때그때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2개년 치만 나왔었고요.
또 계속사업인 경우에는 총사업비하고 전년도, 당년도, 향후계획까지 알아야 되니까 서식을 두 가지로 해서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 심의하기 위해서 요구받은 자료는 2개가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한 가지 서식으로 해서 보내주다 보니까 아마 실·과에서 작성할 때 그런 부분을 면밀히 체크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단년도 사업인 경우는 총계의 개념이 사실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가 됐든 다음 추경부터는 위원님들이 더 좋은 서식을 주시면 그것도 따라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단년도 아니면 매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볼 때는, 현재 지금 당초예산 제출한 서식이 맞다고는 봅니다.
다만 그런데 실·과에서 작성할 때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신경을 써서 하면은 더 좋은 안이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못 챙겨봤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회에 제출되는 거 이렇게 왔지만 실·과에서 이렇게 받는다 하더라도, 예산부서에서 받는다 하더라도 이 자체가 의미 없고 잘못된 자료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잘 검토하셔서 내년부터는, 저는 개인적으로 예년처럼 서류가 올라왔으면 좋겠고, 다만 기간이 있는 시설사업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 할 때 얼마나 기투자됐고 앞으로 얼마나 더 투자가 될 거고, 그 총액은 얼마인지, 이렇게 알아볼 수 있게끔 의미 같은데 그거는 사업개요에다가 총사업비를 넣는다든가 아니면 그 부분만 특별하게 하든가 해서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부분이 시정될 수 있도록 각 실·과에 통보를 해서 다음 추경 때부터라도 그렇게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사업 하나 잘못 올라간 게 있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총사업비 40억 이상, 공연, 축제 등 행사성사업은 5억 원 이상에만 중기지방계획에 반영되기로 했는데 하나 잘못 올라간 거 있죠? 사전에 제가…
예, 그렇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124페이지에 보면 생활문화 축제가 행사성 사업인데 총사업비가 2억으로 표기돼 있는데 올라가 있어요. 맞죠?
이거 알아보니까…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잘못 올라온 거죠?
지금 이와 같은 오류가 내년에는 반복되지 않게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6페이지에 보면 관광부서입니다.
기투자라고 마찬가지로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기투자는 기존에 2015년도 전에 들어갔던 총사업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렇죠?
그런데 관광부서만, 그렇죠? 문화관광축제 지원이라고 하는 세부사업은 매년도 반복되는 사업이죠, 126페이지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관광부서만 이 기투자를 적어놨죠?
그런데 여기도 기투자가 아니고 전년도 예산을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은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문화관광축제 지원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평가를 해서 해마다 축제가 조금씩, 축제 평가결과에 따라서 지원내용이 축제가 달라집니다.
그런 거를 감안해 주셨으면…
그래서 40억 넘는 거는 5년 동안 얼마를 투자를 할 것이며, 향후에 얼마를 할 것이며, 전년도에 얼마를 했었는가,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운영하라는 취지에서 이걸 의회에 제출을 하고 보고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일단 지금 제가 하는 거는 이 과만 기투자를 집어넣어 놓은 게 있고요.
예를 드는 거니까요, 어차피 개선하기 위한 거니까요.
191페이지에 보면 국토 및 지역개발 항목에 건축문화과 담당이죠?
다목적광장·쉼터 조성 사업이 있고요, 공공디자인 사업이 있고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시범사업 조성이 있습니다.
건축문화과 사업이 맞죠?
그런데 문제는 공공디자인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투자가 잡혀 있죠?
지난해 의회에 제출됐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그렇죠?
지난해는 두 가지만 있습니다. 다목적광장 및 쉼터 조성 사업,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사업 두 가지만 있습니다.
공공디자인 사업이 없어요. 여기는 기투자 됐다고 해 놓고서는 작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당연히 올라왔어야 되는데 안 올라왔어요.
지금 건축과 말고 관광부서도 이와 같은 게 있습니다.
(…)
그러면 기투자가 제로가 되고요, 작년도에 1년도 사업부터 들어갔어야 된다는 얘기죠.
기투자가 있다는 것은 작년도에 당해연도 투자는 기투자가 없다고 제로라 하더라도 앞으로 계획에서 이렇게 투자계획을 만드는 게 들어갔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누락된 거죠, 작년도에?
답변 확실하게 누락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훨씬 더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못됐고, 또 기투자나 향후금액에 있어서 과별로 다 상이하고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게 전체적인 중기지방계획을 신뢰를 할 수 있겠냐 문제까지 가는 것이라서 이에 관한 개선책으로 담당팀장님, 예산부서에서 잠깐 나오셨죠?
과장님 마이크 꺼 주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질의하는 거 들으셨죠?
그리고 제가 본 거는 저희 행정문화위 소관 부서만 본 거고 어제도 안전행정국에서 하나가 오류가 있어 갖고 당해연도 투자와 이게 틀려 갖고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총괄부서에서 사업부서에서 올라오면 다시 한 번 스크린하시고 점검하시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 명확하게 기투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행정운영경비와 기본운영경비는 여기 계획에 안 들어가고 연례 반복적인 사업은 표기를 안 하고 향후도 안 하기로 돼 있고, 시설사업 같은 거 종료사업 같은 경우는 그렇게 표기를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이 일치하지 않고 부서마다 틀리게 작성되거나 오류도 있다, 이거 팀장님께서 점검하시고 확인하시고 내년에 의회에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거 이런 거 오류가 없도록 일정한 기준과 지침으로 협의도 하시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유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작성할 때 계획기간 내 즉, 2014년도부터 ’19년까지의 어떤 사업비 세입세출을 중요하게 다루다 보니까 기투자 사업하고 향후가 조금 소홀하게 다룬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부서에서도 담당자들이 너무 자주 바뀌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시스템상 입력, 연례 반복사업이라든가 또 연계 반복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체크를 해야 될 때 안 해야 될 때를 구분이 안 돼 가지고 오류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스템상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안행부에다 우리가 건의를 해서 반드시 수정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저희들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지침을 내릴 때 좀 더 세밀하게 지침을 내려서 담당자가 혼선이 되지 않도록 해서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정확하게 작성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다 보세요. 뭐라고 표시돼 있습니까? “0”이라고 표시돼 있죠? 향후도 “0”이고 기투자도 “0”이죠?
그러니까 없는 게 아니거든요. 향후에도 반복사업인데 또 투자계획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 “0”이라니까 표기는 숫자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표기를 빈칸으로 하든, 다른 기호를 쓰든 간에 생략이라고 표기를 하든 이렇게 편하게 볼 수 있도록 협의하셔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배훈 팀장과 강전권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내년 ’15년도 예산서를 접하면서 특히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이 아, 사업을 신규사업을 이렇게 많이 할 수가 있나, 정말 제가 너무 의아한 점도 참 많았고요.
특히 행사명에 있어서 ‘국제’ 또 ‘전국대회’ 이런 게 너무 남발이 되고 있다.
그 국제대회를 가 보면, 제가 몇 군데 가 봤습니다, 행사에. 그러면 동남아 몇 군데하고 그렇게 해서 국제대회 치르는 거예요.
아니면 더 많이 왔을 때가 러시아 하나 더 오고 이런 정도가 국제대회예요.
여기 보면 국제대회, 전국대회 다 이렇습니다. 그리고 전국대회라 하면 적어도 우리나라의 17개 시도에서 반 이상은 참가를 해야 전국인데 행사명이 너무 ‘국제’ ‘전국’ 남발하고 있는 게 아닌가, 행사명에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그런 좀 의견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이 사업을 제가 죽 검토를 해 보면 문화라는 이유로, 문화예술 향유라는 이유로, 문화예술 육성 지원이라는 이유로 특정 소수인들에게 이게 너무 편중돼서 예산이 가고 있다, 우리 다수 도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발굴을 해서 하셔야 맞는데 이렇게 특정 소수인들에게 문화라는 이유로 퍼주기식 예산을 언제까지 우리가 여기서 심사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정말 우리 충청북도가 열악하고, 예산도 많으면 사실 다 여기도 예산 주고 저기 예산 주고 재원이 많으면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재원이 우리가 튼튼한 것도 아니고 열악한 거를 다 아는 것 아닙니까?
그 열악한 환경 속에 도대체 이렇게 어떤 기준도 원칙도 없는, 지역의 형평성도 맞지 않는 편차적인 예산을 올리셔 가지고 왜 우리 위원님들의 마음을 이렇게 불편하게 만드시는지 난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마, 일일이 제가 사업명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문화예술과하고 체육과에 특히 국제라든지 전국이라든지 이런 명칭이 들어가는 행사가 많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행사를 하는 이유나 이런 거는 물론 저희 지역에 해외라든지, 국외라든지 아니면은 전국의 다른 시도라든지 이런 데에서 많은 사람들을 오게 해서 관광 마케팅도 겸하고, 또 지역의 이미지 마케팅도 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들의 기량도 더 쌓아올리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어쨌든 지금까지 해 왔던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대회브랜드랄까? 이런 걸 가지고서 충북의 이미지 선양이랄까, 아니면 충북의 기량향상에 도움이 됐다고 보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행사를 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가능하면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다가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이런 불필요한 대회가 만약에 들어온다면은, 신청이 된다고 한다면 자제하는 걸로, 절제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에서 하는 사업을 보면 이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를 제가 내년 1년 동안 많이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신중하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 다수의 도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해 보세요.
그리고 각종 대회나 단체 지원할 때는 어떤 기준을 세워야 되지 않나, 어떤 기준과 원칙도 없이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우리가 심사하는데 얼마나 불편합니까?
이렇게 알고 저렇게 아시는 분이고, 다 이렇게 걸리고 저렇게 걸리고 그러는데, 전화 이리 오고 저리 오고.
사업설명자료 368쪽에 보면은요 향토작가 작품 매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한 사업입니까? 문화예술과장님 답변 주세요.
2012년부터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게 한 10년 뒤에는 그렇게 많은 걸 어떻게 관리하실 겁니까?
왜 우리가 특정 소수인을 위해서 제가 조금 전에, 직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특정 소수를 위해서 우리 도에서 왜 그런 일을 해야 되느냐 말이죠. 그게 우리 도정발전에, 우리 도민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줍니까, 좋은 영향을? 특정 소수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본 위원이 판단할 땐 이런 사업은 한시적인 사업이 되어야지 지속적인 사업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을 하게 되는 취지는 지역향토작가들이 조금 더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또 미술작품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향유하게끔 하려는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제가 볼 땐 올해도 2개밖에, 뭐 선거 꼈다고 그러는데 선거 끝난 지가 벌써 몇 달 됐죠? 왜 선거 핑계 대고서는 2개밖에 안 하십니까? 이거 예산이 필요하시지 않은 것 같은 저는 감이 오네요.
다음 질의 가겠습니다.
373쪽의, 문화예술과장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생활문화 축제라고 있어요. 그런데 사업 주관이 충북문화원연합회거든요.
그럼 충북문화원연합회라는 거는 본 위원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연합회는 뭡니까?
도내 12개 문화원이 있고 그 문화원들이 연합해서 청주에다가 문화원연합회를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2개 동아리들이 나름대로 문화원에서 동아리를 형성해서 여러 가지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문화 위주로 하고 있는데 기존에 하고 있던 것을 내년도에는 연말에 전체 한 군데 모여 가지고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한번 서로 발표하는 자리를 가져 보자, 그런 취지로 새롭게 기획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화예술 분야의 아마추어들이 여러 가지 동아리를 형성해서 생활문화를 영위하고 있는데, 그런 동아리들이 그동안에 갈고 닦은 기량을 한 번쯤은 마당을 펴서 발표할 수 있게끔 해 보자, 그런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작가 파악도 못 하고 계시면서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다음에는 문화예술과 국제 청소년 페스티벌 개최, 사업설명자료 409쪽입니다.
이 사업은 무슨 사업입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까지는 증평군에서 전국 청소년 댄스·가요 경연대회를 개최해 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걸 좀 대회를 국제 청소년 페스티벌로 격상해서 우리 도의 위상을 제고하자, 이런 차원에서 증평군으로부터 제안이 왔습니다.
그래서 도가 일부 지원을 하고 증평군이 1억 1,000을 부담을 해서 조금 행사를 내실 있게 확대함으로써 증평군과 우리 도의 위상을 넓혀 나가자, 그런 뜻에서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몇 회 하던 걸 도비를 주기 시작을 하는 겁니까?
(…)
인삼골 축제 기간 중에 계속 해 왔던 행사인데 몇 회인지는 바로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예상을 15팀 정도가 참가할 거로 생각을, 지금 예상하시는 거죠, 그 사업량에서?
(…)
사업량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심을 해 가지고 본선에서 15팀이 겨루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대회 행사명이 전국 청소년 댄스·가요 경연대회였었는데 이제 국제 청소년 페스티벌로 이렇게 명칭을 바꿨어요.
그러면은 국제라는 타이틀을 갖고 과연 몇 나라가 여기를 출전할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그런 검토는 해 보셨어요?
(…)
그냥 예산만 주기만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런 사업검토는 증평에서 하는 겁니까?
(…)
그래도 보조할 때는 사업검토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국이벤트협회 전국 체육대회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이벤트협회 충북지회에서 저희들한테 전국대회를 유치를 했다, 이런 저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내년 6월경에 전국대회에서 한 1,500명 정도가 참여하는…
그래서 포럼도 하고 그렇게 해서 또 충북도정 홍보 좀 하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홍보 차원에서 도움이 될까 싶어서 지원을 검토하게 된 이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열악하면 이렇게 지원해 주시는 겁니까?
관광항공과장입니다.
이벤트협회는 우리나라 이벤트 산업의 발전과 관광문화 역량강화를 위해서 2010년 3월에 설립되었고요, 문화체육관광부에 비영리법인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뭐라고 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정도로…
621쪽에요, 사업설명자료 621쪽입니다.
거기 템플스테이 전용관 건립비 지원 해서 이게 기금사업인데요, 또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충청북도 내에 템플스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절이 몇 개 정도가 있나요?
시설규모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겠는데요 저희가 주로…
사실은 종무 쪽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그러면은 저는 이 템플스테이 전용관이 지역 안배가 되어 있나, 또 그 파종별로도 안배가 되어 있나, 그거를 궁금해서 질의한 건데 뭐…
그래서 문체부의 종무실을 통해서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편성이 돼서 저희가 그걸 도비나 시·군비 매칭으로 그렇게 집행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의 역할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선정을 할 때 우리 도에서는 어떤 권한도 없습니까?
그럼 거기에서 그냥 로비해 가지고 중앙부처에 가서 선정을 하면 우리는 그때서 그냥 도비만 이렇게 지원해 주면 되는 겁니까?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른 건은 저희들도 사실은, 이게 처음으로 저희 관광부서에 올해 처음 반영이 됐고요, 내년도에 또 계속사업비로 반영을 요구한 사항인데요.
이게 아마 종교적인 그런 사항은, 템플스테이나 이런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에 종무실이 있습니다.
종무실에서 해당 교단하고 또 그쪽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이렇게 되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권한도 없고 도비만 그냥 날름 내주는 이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우리의 목소리도 내세요. 우리도 이만큼 어떤 지분이랄까, 하여튼 우리의 영향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허점이 있다라는 걸 지적을 합니다.
예산 삭감할 건 아니니까 이상 하고요, 다음에 파악을 잘해 놓으시면 그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671쪽에 건축문화과에요 공공디자인 멘토링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무슨 사업입니까?
아까 신규사업 설명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자세한 설명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항상 여러 가지 디자인 부족으로 재심의 등 문제가 되는 것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사업단계의 초기단계부터 디자인전문가 참여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기획단계부터 디자인 멘토의 참여로 공공지다인 콘셉트나 형태, 색채, 재질 등 이런 전반에 대해서 자문을 통해 갖고 사업의 품격 향상을 기하고자 이 멘토링사업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682쪽에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무슨 사업입니까?
최광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지금 구 연초제조창 부지 및 내덕1·2동, 우암동하고 중앙동 일원 여기에 지금 해당되는 사업인데, 그 사업내용은 창조·제조 기반구축하고, 전시·프로모션 기반구축하고, 그다음에 산업·가공 기반구축 또 유통·체험 기반구축 이런 사업을 하고자 국비를 지원받아서 시비하고 매칭이 돼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단체나 그쪽에 도시재생 이런 쪽으로 전문가나 그런 교수님들께서 도시재생을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재생 그러면 우리 도민들이 굉장히, 지금 우리 청주시만 해도 재개발 추진하고 있는 데가 25군데가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문가들이 말씀하실 땐 이거 재건축·재개발이 아니고 앞으로는 도시재생으로 가야 된다, 그런 쪽으로 많이 고견을 주시나 봐요. 그래서 역으로 저에게 “도시재생이 무엇입니까? 도시재생이 되면 우리에게 어떤 이익이 옵니까?”를 많이 물어보는데, 우리 과장님이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사업이지만 도민들에게 도시재생이라는 그런 의미가 뭐라고 답변을 주실 수 있습니까?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정의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이 사업은 인구의 감소, 또 주거환경의 노화 등 쇠퇴한 도시에 대한 재생이 시급하거나, 또 주변지역에 대한 파급 효과가 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국가와 지자체의 시책으로 중점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여러 가지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인가도 궁금했고 또 도시재생을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굉장히 어려움이 클 것으로 봅니다.
거기에 공장이나 생산시설 이런 게 들어오면 주민 반발도 있을 것이고 주민들이 생각했던 도시재생과 또 우리 관에서 생각하는 도시재생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굉장히 검토도 신중하게 하시면서 앞으로는 주민 의견을 특히 많이 들어가면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쪽으로 신경 써 주시길 당부말씀 드리면서 이것도 국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될…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저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조금 보충설명 좀 해도 될까요?
그런데 이 사업은 해마다 계속하는 건 아니고요, 전국대회가 연차적으로 각 시도마다 돌아가다 보니까 이번에 우리 도가, 내년에 우리 도 차례가 됐답니다.
우리 도 차례가 되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2,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전국에서 1,500명 정도 와 가지고 하는데, 거기서 자부담 1,000만 원 정도하고 본인들이 1,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십사하고 했던 요청이라서 어떻게 보면 우리 도에 오는 손님들인데 거절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 사람들 보고 당신들 회원들이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고 그럴 수 없는 입장이라서 도와주십사 하는 뜻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눈높이를 우리 도민들에게 맞춰 주세요.
뭐냐면 거기 제가 이벤트사업 모르는 분 없습니다. 영리사업입니다. 그리고 거기 NGO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 어떤 영리사업이나 어떤 NGO단체나 전국대회를 여기서 한다 그러면은 우리 도에서 다 지원해 주실 겁니까?
다는 아니고요 이 단체가 회사별, 사업체별로 하나로 하나로 하면 영리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 단체 자체는 비영리법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단체에서 어떤 수익사업을 하는 건 아니고 회원 각자는 영리행위를 합니다.
지금 제가 볼 때 점점 도비로 하는 이런 사업과 행사가 무지 많아지고 있다, 제가 굉장히 문제성을 파악하고 있는 중에 답변을 주시니까, 그 눈높이를 우리 국장님 눈높이로 보시지 말고 도민의 눈높이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원활하고 심도 있는 예산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 후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윤은희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셨던 충북문화예술포럼에 관련돼서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문화재분과 관련돼서 워크숍 한 게 있어요.
문화재연구원하고 함께 같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개별적으로 워크숍을 가는 겁니까?
문화재연구원 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여기도 이러한 내용들이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2013년도에 오송 봉산리 가마터 보존 활용 방안 워크숍이 있는데 이거는 아마 문화재분과위원회에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연구원하고 공동으로 하거나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근거 있게 이렇게 해 놓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자료가 외부로 이렇게 나오고 이러면서 의원으로서 창피합니다.
감사자료 같으면 누구랑 어떻게 먹었는지, 어느 식당에서 뭐를 먹었는지 캐묻고 싶은데 이런 예의는 서로 갖추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지나친 요구인지는 모르지만.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생활문화예술지원센터 운영에 관련돼서요 여기 지금 사업개요를 보면 별도로 지원센터를 구성을 하는 것 같아요. 충북문화재단에다가 이걸 둬서 사람을 좀 쓰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이 생활문화예술지원센터는 금년도 7월부터 「지역문화진흥법」이 시행이 됐고 또 앞으로 이 생활문화동아리를 계속 육성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 예술인보다는 이제는 아마추어 예술인들을 자꾸 활성화시켜 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왕성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거기를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직체계가 필요한데 사실은 최소한으로 문화재단에서 센터기능을 하면서 직원 1명 정도는 전담요원으로 하고 여러 가지 육성계획, 여러 가지 매개 역할을 하면서 또 문화예술행사 같은 콜센터 기능도 하려고 이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게 한시적 사업으로다가 문화예술위원회에서 떨어지는 뭐 토요꿈다락 하면은 그거와 관련돼서 비정규직으로다 와 있어서 현재 일반직이 아닌 사람들이 그냥 그 업무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업무를 추가로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명 정도는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여기 문화재단 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27명에 대한 비정규직에 대해서 대책을 묻고 했었는데,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거 42명의 인원을 가지고도 좋은 사업 충분히 해 낼 수 있을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비정규직을 만들어서 이게 2년 있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돼야 되지 않습니까?
또 회의 거쳐야 되고 이러는데, 어쨌든 정원이 15명이라서, 원래는 정원이 12명이더라고요. 12명인데 이사회를 거쳐서 어떻게 수정을 못 해서 15명이라고 하기는 하는데, 글쎄 참 안일한, 사업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단지 이렇게 사람을 뽑고, 내부인력 갖고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충원과 또 이런 사업들을 하려고 그러는 데에 대해서 의문점이 가서.
그중에는 시·군에 나가 있는 사회복지인력도 12명이 있고, 실제로 문화재단이 생기면서 계속 업무를 여러 가지를 개발해 가지고 계속 업무량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문화예술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만 해도 535개 동아리고 계속 연차적으로 늘려서 최종은 3,000개까지 해야 된다, 이런 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동아리를 체계적으로 연결하고 또 여러 가지 아이템을 개발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동아리 간에 어떤 연계활동 하기, 이런 또 범도민 운동을 한다든지, 시·군 간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든지, 또 수요자 중심의 문화정보 서비스를 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등등의 역할을…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당초에는 한 2억 정도 가지고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 사정상 최소한으로 줄여 가지고 4,000 가지고 해 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하여튼 필요하셔서 하시겠지만 본 위원 생각은요 그런데 정이나, 저하고 얘기하실 때는 원래 긴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짧게 꼭 필요합니다, 아니면 뭐 알아서 판단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장내 웃음)
체육진흥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각종 체육행사 지원 풀 예산이 있어요.
그것도 20개 대회도 아니고 20개 대회 정도인데 지금 이제 이거를 1억 4,000을 만들어놨다가 어쨌든 의원들도 필요로 해서 지사님한테 말씀드리면 몇 푼 주시고, 어쨌든 예기치 못한 예산이 나와서 또 부탁하면은 이렇게 합당한 절차를 통해서 지원을 해 주고 하는 이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물론 언론사도 반영을 시키지 못했던 이런 언론사들, 또 새롭게 좋은 아이템이 있어서 추진하는 사업,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산서에 언론사에 주는 예산이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또 언론사나 단체에다 주겠다라고 이렇게 하셔서, 너무 언론사에 끌려다니는 이러한 행정을 펴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정말 언론사에 이렇게 주려고 세우는 거라면 ’15년도 풀 사업 예산은 대폭 줄이든지 없애야 되는 게 맞다, 전자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정말 필요 불가결하게 해야 될 이런 행사에 유용하게 쓸 거라면 몰라도 언론사에다 또 주려고 세우는 거라면 이건 온당치 않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각종 체육행사 풀에서 나가는 사업은 일단 소규모 체육행사를 위주로다가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소규모라 해서 최소 200, 300에서 최대 1,000만 원 이하 이런 사항 소규모 체육행사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지금 언론사에 일부 500만 원씩 이렇게 소규모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건 꼭 우리 그 행사명으로 봤을 때는 좀 필요하다고 저는 느끼고 있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행사용이에요, 아니면은 행사하는 데 지원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동양일보 같으면 거북이마라톤대회 해 갖고 무심천광장에서부터 걷잖아요. 그런 행사, 또 충청매일에서도 한마음건강걷기대회 이런 행사, 또 충주MBC에서는 경로게이트볼대회를 하고 있고요, 충청투데이에서는 충청웰빙자전거대회 그러니까 무심천에서 행사하는 거, 이런 소규모 행사를 해 갖고 500만 원 정도씩 지금 풀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인사치레용은 안 된다, 거기 지금 지원을 받아서 하는 데다 또 지원을 해 주는 거는 옥상옥이에요, 그거는.
지원해 주는 데다 또 해 줘요, 지원을 못 받은 데다 해 준다면 몰라도.
어쨌든 위원님들이랑 잘 상의는 해 보겠습니다만 본 위원 생각은 좀 그렇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과에 충북종단 대장정에 올해 4,000만 원이 늘어났어요. 늘어났는데 ’14년에 1억을 주다가 4,000만 원이 늘어났는데 왜 늘어났나 봤더니 1억은 사업보조비로 책정해 놨고 4,000만 원은 경상보조로 해 놨어요.
그런데 이게 생활체육에서 진행을 해서 하는 건데 경상보조가 왜 필요한 건지 얘기 좀 해 주세요.
그것은 경상보조로다가 저희들이 4,000만 원을 반영을 했는데요, 이거는 저희들이 시·군을 경유할 때 시·군에서 환영행사를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시·군에서는 참여단하고 자원봉사단이 또 시·군에서 참여를 하거든요.
종주단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모집을 해 갖고 영동에서 단양, 단양에서 영동을 가는데, 출발이 되는데요, 시·군별로다 또 참여단이 있습니다.
그 참여단을 모집해야 되고 또 자원단을 모집해야 되고 그래서 그 경비를 도에서만 해 갖고서는 시·군 참여율이 저조하답니다.
그래서 시·군을 참여를 시키기 위해서 시·군도 부담을 하고 도에서 일부 지원해 줘서 그런 행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거 다른 위원님들이 거의 다 하셔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엄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357쪽에 충북학 연구사업 이게 2015년도에 사업이 종료되는 거네요. 맞습니까?
이게 종료되는 사업은 아닌데요 이 표기가 2016년도 예산이 안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러고 지금 벌써 기투자가 9,300이 돼 있고 이거 뭐여, 1억 4,300이 돼 있고 내년도에도 참 2억 가까이가 투자되는데, 과연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충북학에서 뭐가 나왔는지 이거는 연말에 가서 제가 한번 별도로 챙겨보겠습니다.
그러시고요 382쪽, 충북 미술가 서울 전시회 운영비 지원 이건 신규사업이네요?
이 서울 전시회는 이제 여기 있는 작가들이 여러 가지 열악하기 때문에 사실 서울 인사동 같은 데서 대관하려면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의 미술세계를 서울 큰 도시에 가 가지고 한번 여러 사람들한테 보이고 싶어도 여러 가지 여건이 되지 않아서 늘 숙원사업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번 많은 돈은 아니지만 지금 계획은 500만 원씩 18명 정도를 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만, 이게 사업을 공고해서 엄정한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서울 소재 갤러리에 한번 전시를 하게끔 함으로써, 작가로서는 자긍심도 고양시킬 수 있고 우리 충청북도 미술이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서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미술 집적거리에서 한번 표출함으로써 어떤 충북의 예술을 알리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시작해 갖고 2016년도에도 1억 5,400이 투자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좀 신중히 검토를 해 주시고요.
392쪽, 각종 문화예술행사 지원 8,000만 원 10개 단체, 도 직접사업인데 이 두꺼운 예산서에서 지원 못 받은 단체 있습니까? 이 10개 단체 그냥 지금 생각나시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느 단체 어느 단체 10개에 대해서 지원해 줄 것인지.
그럴 경우는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 가지고 소액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집행계획도 없고 풀로 8,000만 원 묶어놨다가 임의단체에서 요구하면 그때그때 쓰시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잖아. 그렇죠?
이건 본 위원이 검토할 시간이 없었는데 395쪽의 충북좋은공연 종합관람권 지원하고, 449페이지의 통합문화이용권 사업하고 본 위원 판단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을 빼고 법정 차상위 빼고는, 빼는 게 아니라 이 분들하고 지금 395쪽에는 24세 이하 65세 이상…
좋은공연 관람권은 연령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요, 뒤에 나오는 통합누리이용권은 소득, 그러니까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비교적 노령층이나 청소년층으로 하여금 이렇게 예술 현장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이 좋은공연 관람권이고요, 누리이용권은 저소득층에게도 문화복지 차원에서 이렇게 접근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충북민족예술제는 민족예술총연합회라고 해서, 예총에서는 충북예술제를 하고 거기에 대응되는 민예총에서 하는 게 민족예술제가 되겠고요, 뒤에 나오는 민속예술축제는 우리 전통예술 국악 같은 것 지난번에 단양에서 이뤄졌던 그 행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22쪽. 종교화합 무심 음악제 이것 내년에 딱 1회에 그치는 거네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죠, 공무원은 문서로 얘기한다고요. 예산서가 뭡니까? 할 일에 대한 것을 수치로 계량해서 그거를 금액으로 환산한 게 예산서 아닙니까?
내년도 계획도 없고 ’16년도 계획도 없고 달랑 계가 6,400인데 이거를 누가 올해도 하고 후년에도 할 거라고 봅니까?
자, 그다음에 426쪽, 427쪽 똑같은 겁니다. 이 충북예총회보를 왜 우리가 도민의 혈세로 발행해 주어야 됩니까? 예총회원들 회비로 발간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이것 돈은 얼마 안 되지만?
그러면은 단체에서, 뒤에 계간지 ‘딩아돌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회원들 회보 만드는데 도비 좀 주십시오.” 하면 다 주어야 됩니다.
예총회보는 우선 충북예술인들의 작품 활동이나 동정을 산하 10개 시·군 예총과 10개 협회 활동내역을 다양하게 소개하고 그래서 각 기관단체, 전 도민들한테 발송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예술소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를 싣는다든지 이런 다양한 볼거리를 실어서…
그러면 민예총에서요 내일이라도 “예총 세워줬으니까 우리도 회보 발간할 테니 예산 주시오.” 하면 예산 줄 겁니까, 안 줄 겁니까?
‘딩아돌하’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딩아돌하’가 유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도에서 지원하는 이유는 우리 도에서 유일한 순수문예지입니다.
다른 예를 들어서 서울의 창작과 비평 같은 것을 정책적으로 문체부에서 지원하는 것처럼, ‘딩아돌하’는 물론 유가지이긴 한데 상당히 기반이 열악하고 또 우리 도내에서 그래도 유일한 순수문예지 하나만큼은 육성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차원에서 소규모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순수문예지라고 우리 도민들이 승인해 주었습니까?
이 청년예술가 창작환경을 지원하는 이유는 현재 35세 미만의 예술가를 대상으로 공모를 해서 800만 원씩 약 10명 정도한테 이렇게 지원을 할 계획인데, 특히 이렇게 젊은 예술가, 청년예술가를 지원해야 될 이유는 문화재단에서 하는 육성지원사업 같은 거 공모를 해 보면은 경륜이 오래된 사람들이 주로 많이 이렇게 선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술적인 영역이나 역량도 많이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젊은 청년예술가들이 설 자리가 없기 때문에 특별히 이렇게 빼서 별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선정 현황하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이 1년여 동안 어떻게 활동했는지 그 결과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463쪽, 난계국악체험이 갑자기 6,100만 원이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
3,900에서 배가 넘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난계국악단은 우리 전통음악을 대중에게 널리 알리고 관심을 촉발하고자 하는, 정책적으로 다른 서양예술에 비해서 상당히 국악이 취약하기 때문에 어떤 국악체험 프로그램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난계국악기체험전수관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콘텐츠를 개발하고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국악을 대중화하고자 내년부터 특별히 더 이렇게 중점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기 체육진흥과 설명서 583쪽이네요. 2015년에 상임부회장이 새로 임명되나요?
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님은 장애인체육회사무처 처무규정에 의해서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0월 1일 자로다가 임명을 했습니다, 상임부회장은.
그러시고 설명자료 160쪽, 관광항공과 소관인데 충북종단열차 관광상품 운영 이게 영동에서 단양까지 선로를 이용한 열차관광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자체 시티투어 지원사업은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것도 저희가 시·군에다 다 수요조사를 해서 시·군 의사를 받아서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641쪽, 포토존 설치하는 게 있는데 발상은 좋은데 사업비가 개소당 300만 원씩 들어가요.
구체적인 구상이 나와 있습니까?
11월 현재 우리 도내에는 포토존이 18개가 있습니다. 제일 많은 곳이 청주의 수암골이 10개소가 설치돼 있고요, 단양 2개소, 충주·제천·옥천·영동 등 각각 한 군데 정도밖에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주요 관광지에 포토존이라고 그래서 의자라든지 아니면 액자형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데가 있는데, 이게 물론 와서 잘 사진만 찍고 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걸 좀 훼손하는 경우가, 관리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강도를 강화해서 이왕이면 반영구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금액을 약간, 개별적으로 약간 높게 이렇게 반영을 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청남대관리소장님, 무기계약직 체육행사 지원금 6명에 18만 원 했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체육행사를 18만 원 들여 하실 겁니까?
그런데 아마 전체적으로 이렇게 무기계약직 노조에서 주관을 해서 체육행사를 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금액이 너무 작아서, 인원도 작고.
예, 이상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엄재창 위원님께서 체육회사무처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3개 체육회에 대해서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 산출기초가 3개 체육회가 각각 명시된 게 다릅니다.
체육회 전체 직원, 각각 체육회 전체 직원 연간 지급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직원을요. 되겠습니까?
예,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우리 존경하는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윤은희 위원님 먼저 하시겠어요?
예, 윤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관광항공과에 657쪽의 음성군 품바재생예술체험촌 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20억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 지역에 유일한 광역단위 개발사업입니다.
중부내륙권 광역관광사업의 일환으로 1차 사업에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음성군 원남면 조촌리 일원에 예술체험관, 공연장, 또 이게 예술이 재생예술입니다.
그러고 단지조성, 놀이터 또 전시장, 포토존 또 쉼터, 야생화 식재 이런 거를 하는 사업으로서, 당초에는 사업위치가 음성군 용산리였다가 원남면, 공공용지인 농어촌공사 소유입니다. 이거를 해서 옮겨서 새로 진행되는 이런 사업이라서 이거 국가단위 사업의 일환으로써 저희가 매칭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잡동사니 놀이터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요, 에니메이션 캐릭터하고 폐품활용 놀이터, 놀이기구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품바라는 것이 음성의 품바축제를 염두에 두시고서 하면은, 그런 개념에서 기획된 사업입니다.
체육진흥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80쪽의 충청북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에는 상임부회장이 새로 임용되나요?
아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은 금년도 10월 1일 자로다가 임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업무추진비였습니다.
문화예술과 360쪽의 충북문화예술포럼 운영에 대해서 제가 아까 자료요청을 해서 이걸 봤는데요, 여기에 보면 운영비에 인건비가 9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는 간사 3명으로 30만 원씩 9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출장비는 100만 원인데 누가 출장 가는 것입니까?
그 문화예술포럼에 지금 발전연구원의 연구원이 사무국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장비는 사무국장이 국내외 출장하는 여비고, 참고로 간사는 필요 시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서 간사를 둘 수 있다라고 정관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정기포럼이나 워크숍 등 추진 준비 등에 따라서 최소한의 보조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국제문화 교류행사에는 포럼 회원 중에서 희망하는 회원이 참가를 하는데, 왕복 항공료는 회원들이 부담을 하고 현지에서 교류행사로 진행되는 행사비는 포럼 운영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될 사업인데 예산서 표기상의 오류입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옥 위원님 먼저 하시죠.
최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자료 380쪽에 제4회 한국전통민화공모전 있습니다.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인지 개략적인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한국전통민화공모전은 사단법인 한국전통민화협회에서 주최하는 전국대회로서 전국 민화작가들의 창작의욕을 고취하고, 전통민화 발전에 주안점을 두고 역량 있는 민화작가를 발굴하고 육성하자 하는 이런 취지에서 시행하는 대회로서 전통민화, 창작민화 이렇게 2개 분야로 공모를 해서 접수하고 심사를 거쳐서 입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33점이 접수되었는데 33점은 낙선을 하고 200점을 전시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주소지에 있으면은 전국 단위 아무거나 다 해 줄 겁니까? 그건 아니죠. 이거는 한국전통민화협회 전국협회 아닙니까? 우리 충북협회를 지원해 주는 것도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재원 때문에 많은 걱정을 하시는데, 왜 전국대회를 이렇게 4회 지속적으로 해 주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최광옥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행사는 이사장으로 있는 회장 신영숙 씨가 청주 사시는 분이고요, 청주에 있는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만들어진 그런 단체인데, 제가 작년에도 이 행사를 갔다 왔고 올해도 갔다 왔는데 작품의 수준이라든지 작품의 규모, 출품작품의 규모 같은 것들이 전국대회라고 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전국대회로서 전혀 손색이 없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자그마한 자원이라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거리공연 콘서트 사업설명자료 421쪽의, 지금 아까 신규사업이라 설명은 잠깐 들었어요. 길거리에서 하는 연주행위라고 이렇게 답변 주셨는데 그 총사업량이 2회 공연이거든요. 2회 공연장소가 어디입니까?
왜냐하면 청주시에서 거리공연 하는 걸 제가 몇 회 본 적이 있어요. 관심이 있어서 지나가다가도 보고 또 소리가 나면 잠깐 머물러서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다 한 번씩만 쳐다보고 지나갑니다. 아니면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갑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엔 과연 이 사업이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이게? 이게 왜 사업의 필요성이 있나, 저는 그게 의문이 가고요.
그리고 음악이라는 거는 시간적 예술입니다. 미술은 공간적 예술이라 전시를 해 놓으면 계속 보지만 음악예술은 흘러가면 그만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장르를 해 가지고 계속, 연속적으로 하면 뭐가 하나 뇌리에 남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사업 내용도 이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르를 2개면 2개, 3개면 3개 충실한 걸 가지고 연속적으로 해야 지나가는 사람이 그중의 하나라도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거는 장르만 많다고 이게 다 결과물이 좋습니까?
관람객들이 그게 받아들여지는 거에 따라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수요에 맞추어서.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사업 계획도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요.
과연 이 사업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사업일까, 본인들을 위한 사업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을 기획을 하게 된 이유는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전시장이나 공연장 안에, 실내 위주로 예술행사를 해 왔지만 앞으로 외국처럼 이렇게 거리를 다니면서, 물론 지나가는 사람이 경우에 따라서 그냥 지나칠 수도 있고 또 관심 있는 사람은 머무르면서 감상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처음 시행을 해 보는 사업인데 이것을 시행을 한 번 해 보고 성과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 해 가지고 과연 이게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그냥 지나치고, 사실은 공연하는 사람들만 위한 것이 되면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시행을 하면서 한번 죽 보겠습니다. 과정을 보고서 그게 저희가 계획했던 만큼의 성과가 나지 않는다면 2016년부터는 성과를 분석해서 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철두철미하게 사업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그걸 검토를 하셔 가지고 사업을 하셔야 되는 거지, 그걸 한 번 해 봐서 아니면 말고 기면 계속 주고, 이런 건 아니죠.
사실은 내용 이론적으로는 저는 상당히 접근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연…
이런 사업을 저는 청주시에서도 하는 사업도 실패라고 보는데 왜 도에서, 또 각종 시·군에서 지금 연습은 거기서 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도에서는 정말 실질적으로 결과물 좋은 사업만 하셔야지 왜 연습을 여기서 합니까, 연습은 시·군에서 충분히 했는데?
저도 위원님 청주시에 계실 때 청소년광장에서 여러 번 거리공연 하는 걸 봤습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주로 했었는데…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759쪽에요, 사업설명자료.
우리 청남대관리사업소 전동카 구입이 있습니다.
759쪽의 전동카 구입 청남대관리사업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설명하실 때 관람객 중의 응급환자가 이렇게 발생할 수 있고, 청남대 운영의 신속한 운영 처리를 하시려고 이렇게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청남대에 전동카가 있나요?
예, 한 대가 있습니다. 한 대가 있는데 좀 지나치게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대를 구입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 김선호 과장님께서 저에게 답변을 뭘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 답변 들어도 되겠죠?
그리고 도내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미술협회 회원은 예총 산하가 726명이 있고 민미협 산하가 80명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영주 위원님 최광옥 위원님께 질의 양보해 주셨는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사업설명은 그다지 안 하셔도 됩니다, 아까 설명 들었고 내용에 있는 거니까.
373페이지의 충청북도 생활문화 축제 다른 동료 위원들이 질의하셨는데요, 문화원연합회에서 예총, 민예총이 도 단위 축제를 하고 있는데 문화원도 하나 해야 되겠다는 이유로 이렇게 하는 것은 타당치 아니하다고 봅니다.
이미 문화원은 충북청소년 내고장 문화유적 순례대행진, 충북학생국악 경연대회를 하고 있고요.
예총과 민예총은 실제 예술인들이 모인 단체입니다. 이 예술인들이 모인 단체가 또 지방자치단체인 도의 지원을 받고 이제 보여 주고 도민들한테 함께하고 할 수 있는데, 문화원은 그 지역문화 행사 개최도 할 수 있겠지만 주요목적이 지역문화의 개발 보존 및 활용, 지역문화의 수집발굴 조사연구 및 활용,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등등이 문화원 자체가 예총, 민예총과 예술단체하고 목적이 틀린 단체입니다.
그 목적에 맞는 사업을 더 발굴하고 지원하는 건 좋은데 이렇게 예총, 민예총이 한다고 하니까 뭐 하나 또 축제를 연다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예총, 민예총은 전문예술인들을…
그러니까 문화원은 그 목적에 맞는 다른 사업을 더 해야 되는데 이렇게 사업 목적 외에 하는 게 이게 잘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예총회원이 6,000명이고 이쪽 민예총이 한 2,000명 되는데…
그냥 하면 되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고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굳이 예총, 민예총 한다고 도 단위 행사를 묶어서 행사를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그건 그 나름대로의 동아리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다음에 394페이지에 찾아가는 국악공연이 있습니다.
충주 우륵국악단은 어디가 설립한 거죠, 설립주체가? 충주시입니까?
어디서…
영동 난계국악단은요 영동 포도축제에서도 하고 장에서도 하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또 도비를 가지고 1억 6,000을 지원해서 하냐!
저는 차라리 충주 우륵국악단이 영동에서 하든가, 영동 난계국악단이 충주에서 하든가, 그러니까 군에서 설립한 거니까 도민들이 이 국악단을, 더 이 예술들을 접할 수 있도록 다른 지역에서 해야지, 북부·남부 한다고 하면서 도비로, 이미 충주·영동에서는 계속하고 있는 국악단을 가지고 거기다 또 지원을 해 줍니까?
오히려 그 역으로 발상하는 것이 이 취지에 맞는데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하나의 전체적인 건데요, 연극제도 그렇고 무용제도 그렇고 민속예술축제도 그렇습니다.
도대회가 있고 전국대회가 있어요. 그 도대회를 주관하는 예산이 있고 전국대회 또 출전하는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전국대회 출전하는 예산이 훨씬 더 금액이 2배 이상 다 많습니다, 자료를 보면 동일하게.
이해가 안 가 갖고요.
자, 연극제를 하면 연극제에서 입상한 단체가 대표로 전국대회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연극에서 입상한 이 연극 내용을 바꾸어서 나갑니까, 아니면 이게 좋게 평가 받았으니까 이것을 전국대회 가서 하라고 하는 겁니까? 무용도 마찬가지고요.
멀리 가니까 사전에 가서 리허설도 하고 숙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동경비하고 해서 더 그렇게 들어갑니다.
무용경연대회, 무용제를 예로 들면요, 399페이지에는 충북무용제 개최가 있고요, 그다음에 400페이지에는 전국무용제 참가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연출비, 대본, 음악편집, 영상, 그 체재비는 숙박비하고 버스대여비, 식대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렇고 연극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포상비 성격이 있느냐는 거죠.
연극을 해서 작품을 만들어서 다 연출도 하고, 기획도 하고, 대본도 있고, 의상도 다 해서 충북연극제를 하는데, 이 작품이 그대로 전국대회를 나가면 좀 더 지원하고 하는 것만 돼야 되는데 금액이 더 들어가는 거죠.
그럼 새로 다시 다 합니까?
다 동일한 거고요.
그리고 489페이지에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있습니다.
그 예산을 보면 국비 이거 분권교부세죠? 그러니까 2014년 당초예산으로 보면 30억이 안 내려오고 그거를 올해는 도비로, 추경까지 있었기 때문에 37억 가량을 도비로 지원합니다.
이거 왜 이렇게 된 거죠?
보통교부세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 분권교부세가 없어지기 때문에 도비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계속 분권교부세로 받다가 이 사업이 문화예술과에서 굉장히 큰 금액이 나가잖아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다른 고민 없으십니까?
그리고 다른 거 찾아가면서 아까 얘기드렸던, 제가 처음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산팀장 불러 갖고 얘기했던 거, 지금 기투자하고 이게 잘못돼 있어 가지고 동료 위원님들께서 계속 그 문제 때문에 오해하고 지적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과마다 틀리고요, 팀마다 다 틀립니다. 문화과 같은 경우는 문화재팀은 향후는 다 빼놨어요. 그것도 팀마다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질의가 향후투자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오해하고, 표기를 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고 해서 그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다시금 바로잡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 요청했던 거 충북나드리 홈페이지 및 어플리케이션 운영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홈페이지 고도화 추진이라고 하는 것이 고도화라는 용어가 어려워서 봤는데, 일반 홈페이지 나드리도 들어가 봤는데 좀 더 콘텐츠도 많고, 영상이나 사진도 많고, 또 데이터베이스를 계속 업데이트하고 수정해야 될 필요성은 있지만, 그 업데이트를 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가 주로인데 일반 홈페이지 만들어도 이렇게 안 들어가는데 1억이 들어간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홈페이지의 유지보수 비용은 있는 거고, 어플리케이션 그거하고 2개를 유지보수하고 운용하는 데 있어서 1억이 들어간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아까 자료 요청을 한 건데, 여기 보면은 복잡해서 잘 모르겠거든요, 이건 제가 자료 봐도.
홈페이지 유지하고 어플리케이션 2개 하는데 1억이 들어가면 우리 상식적으로 볼 때 두 사람 써서 계속 그 업무만 하게 해도 그게 더 나을 텐데, 이걸 매년 들어가는 비용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그런데 문제는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에 이거를 유지보수 요율을 정할 수가 없으니까 뭐 이렇게 정해 놨어요, 국가에서 산정방식을.
그런데 산정방식이 도입 금액에 대비해서 몇 프로를 넣다 보니까 이렇게 큰 금액이 나가는데 이거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사실 저희가 해마다 운영비, 관리운영비를 한 9,000만 원 정도 해마다 금년도 예산을 세워왔고요.
다만 고도화라고 해서 용어가 좀 그렇긴 합니다마는, 저희 행정기관에서 만드는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게 다른 다음이라든가 네이버라든가 그런 데에 비해서 약간 접근성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접근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러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진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오래된 자료들을 넣다 보니까 그런 걸 다 일부는 구입해야 되고 그런 저기가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어플리케이션 유지비용도.
그다음에 637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연찬회 지원, 문화관광해설사 한마음 대회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추경에 세워줬던 예산인데 얼마 전에 했죠, 한마음 대회는?
그런데 연찬회가 일반적으로 집합해서 교육받는 연찬회기보다는 1박을 하는 연찬회 비용이고 다른 또 친목적인 것도 있는 것 같고, 한마음 대회 지원도 앞으로도 계속 지원할 계획인 것 같은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수혜자가 어떻게 되느냐를 가지고 평가해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우리 문화예술 행사나 아까 예총 회보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민간단체는 민간에 대한 것은 자체 내부의 어떤 단합대회성 행사나 이런 것들은 지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원들 행사 같은 경우.
예총이나 민예총 행사들은 이걸 통해서 도민의 수혜자가 다수가 발생하지만 이 자체는 다른 연찬도 있지 않나, 격년으로 어디 가는 것도 있지 않나요? 해외연수도 안 가나요?
해외연수를 한 연간 20명 정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다만 이런 점이 고려됐으면 합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하루 일당이 5만 원입니다. 5만 원인데 이분들이 평균 30일 중에서 12일 정도밖에 근무를 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나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처우개선 요구가 계속적으로 오고 또 이분들이 일부 고령화되는 점도 있고요.
그래서 사기진작을 위한 그런, 사기진작이나 또 아니면 어떤 질을 높이는 수단으로써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충북종단열차 관광상품 운영하고 체류형 개별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인데, 이 두 가지 사업이 5월 1일 개통한 종단열차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이 열차를 이용해서 관광상품을 개발한다는 의미인데, 그러다가 이제 여행사에 주는 게 있고 가족단위 관광객들한테 직접 지원을 하는 겁니다, 1만 원씩.
이 자체개발 사업입니까, 아니면 영동∼단양 충북종단열차를 운행하니까 여기에 맞춰 갖고 해 보라고 하는 다른 곳의 지시가 있었나요?
저희가 충북종단열차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충북선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많지 않았습니다. 보통 열차가 한 7량 정도 편성이 되면 한 500명을 수송할 수가 있었는데요, 통계로 잡힌 거는 저희가 종단열차 하기 전에는, 종단열차를 만들고 코레일하고 협의를 해서 관광상품을 운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충북선에는 회차당 265명만 탔었습니다. 그런데 10월 달 통계를 파악해 보니까 대당 평균 426명이 이용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종단열차를 만들면서 열차 활용도라든가 또는 우리 기존의 관광지를 좀 널리 알려서 홍보를 해서 많은 타 지역의 관광객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차원에서 저희가 관광과에서 기획한 이런 저기고요.
16억씩의 코레일 적자를 도비로 메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업은 함께하는 충북 일환이라고 그래서 영동에서 단양까지 그냥 상징적 의미 사업입니다. 단양까지 열차를 논스톱으로 가겠다는 취지의 함께하는 충북 차원에서 남부∼북부를 연결한다는 건데 실제 이용객이요, 1일 4회 운행하는데 아시죠? 동대구에서 출발을 해서 회차가 안 되기 때문에 대전을 통해서 제천, 대전에서 제천까지 충북선 노선을 이용하고 나서 단양까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동대구에서 단양∼제천 가는 수요는 없어요. 직접 중앙선 타고 올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대당 평균이 늘었다는데 이 총계는 어떻게 충북선만 잡은 겁니까, 지금?
이게 총계를 또 어떻게 잡느냐면 교통물류과에서는 동대구에 떠서 대전에 내리는 것도 많아요. 이미 경부선 노선으로 가는 거니까 많단 말이에요.
이 열차의 총계를 대당 평균으로 잡을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고 기존 충북선만 보면은 대당 평균이 300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전에서 제천선만 보면 이 기차가 이동했을 때, 그리고 대당 평균은 어떤 거냐면요 기존 충북선을 분석해 봤습니까?
이 기차가 운행하면서 대전에서 제천까지의 대당 평균의 사람은 있지만 결국은 기존의 충북선 노선, 대전에서 제천까지만 되는 이 충북선 노선의 이용객이 감소가 돼요, 새로 신규 창출 효과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기차시간 하나 더 생기면서 분산되는 효과만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여기다가 관광상품을 개발하겠다는 건데 저는 이 노선 가지고 관광상품 개발하는 것들은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단양은요 아까 말했듯이 단양은 동대구에서 대전에서, 이것보다는 중앙선이라고 하는 선을 이용해서 또 관광객을 유치하는 게 더 낫습니다, 몇 번 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안 한 게 더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수도권이나 코레일하고 협의를 해서 관광적 목적이라고 하면 그걸 더 유치하고, 또 코레일 어떤 충북에 올 수 있는 전용열차를 유치하고 거기다가 지원해 주는 게 훨씬 나은 거지, 종단열차 생겼다고 해서 거기다가 플러스로 어떤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해 주고.
그럼 티켓을 보여준다고 그러면 그 티켓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티켓입니까? 그것도 구체적으로 있습니까? 이 노선에 관한 전반적인 티켓입니까? 아니면…
티켓은 코레일에서 발매하는 티켓을 충북선 안에, 충북지역에 있는 기차역에 운행이 되면은 그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당 평균, 동대구에서 대전 오는 것에 대당 평균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럼 이용인원이 지금까지 보면은 통계가 28만 5,000명이라고 잡혀요, 대당 평균 388명이니까.
이것은 기존 경부선 노선의 분산효과다, 일부 노선은 줄어들었다, 충북선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신규 창출이 아니고 기존에 충북선 노선이 하나가 더 생기면서 분산되는 효과가 더 지금까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충북선 종단열차 대당 평균인원이나 이거는 사실은 저희가 교통물류과 자료를 일부 인용해서 한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거기다 대고 또 여행사 1인당 1만 원씩 지원해 주는 이 사업을 오히려 다른 충북의 관광자원과 다른 지원하는 데로 돌리는 게 낫다라고 보고, 아직 평가 중에 있고 그러니까 이건 천천히 해 보시죠, 뭐.
그리고 교통물류과에서도 내년 5월에 평가해 보고 코레일에다가 16억을 지급한다니까 전체적으로 점검을 좀 해 보시고요.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는 했습니다, 했고요. 그런데 다만 종단열차와 관련해서 그동안 저희가 코레일하고 여러 가지 상품을 운영했습니다만 제천 시티투어의 경우에는 아주 정상적으로 운행이 되고 있고 6월 1일부터 9월까지 4개월간 1,279명이 관광상품이…
그래 종합적으로 종단열차라고 하는 이게 지사님이 해 갖고 뭔가 의미 있게 만들어냈다고 홍보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너무 매몰되면은 오히려 더 크게 사업을 해서 확장할 수 있는 것들, 제천 시티투어가 더 확장할 수 있는 것들을 여기에 가두어 놓으면서 할 수가 있다는 이런 관점이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알고…
저희가 체류형 개별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종단열차를 꼭 이용한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열차 도착하는 그런 상품이 기차역에 도착을 하면은, 도착을 해서 여행을 하면은 주는 상품이기 때문에…
마무리할게요, 어차피 제가 하는 김에.
국제선 이용객 주차료 감면지원, 감사 때 질의드렸던 대로 대전, 충남, 세종 등등 해서 부담하나요, 2015년도에?
그건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그리고 충북이나 대전 인근의 공항은 항공기만 있다 하면, 항공기만 수요가 있으면 인천 가는 것보다 훨씬 편하잖아요. 주차료 지원, 감면과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 수요하고는.
주차료 지원 때문에 다른 공항을 이용하지 않고 청주공항을 이용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메리트가 굉장히 적고, 충청북도가 다른 시도민들이 이용하는 것에 있어서 엉뚱하게 거기다가 지원해 주는 거는 앞으로 안 했으면 좋겠거든요.
소관 과장으로서 실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08년도부터 국제선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실은 여행사에서 청주공항이나 아니면 이용객들한테 실질적으로 청주공항을 왜 이용하느냐 하면은 실질적인 체감효과가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정부분은 일정 시점까지는 이게 유지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기 이용에 좋은 게 뭐냐 그러면 주차료도 감면되고 좋을 수 있다, 다른 공항과 선택적일 때 청주공항으로 유인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니라는 거고 충청북도가 부담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예전처럼 대전도 내고 충남도 내면 괜찮은데, 이용 분담률에 따라서 내면 되는데 공항이 여기 있다고 이게 아닙니다.
오히려 청주보다도 대전이 인구도 더 많고, 거기는 이름이 청주공항이지만 하나의 대전의 관문공항으로 대전시에서는 인식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왜 청주에 있다고 해서 충청북도가 다 그걸 돈을 내줍니까?
(…)
그 청남대요, 청남대.
751페이지, 관람안내 표지판 정비 140개소, 스토리텔링존 제작 설치 20개소, 스토리텔링존 제작 설치가 50만 원씩인데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어떤 사업을?
청남대의 스토리텔링존 제작은 대통령 이야기가 담긴 사진과 내용을 담는 관람보조판 설명을 제작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그런데…
올해 예산에 40만 원씩 30개소를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그 했겠죠.
그래서 이게 추가적으로 하고 계속 추가적으로 1년에 몇십 개씩 할 필요가 있는지, 도대체 어떤 스토리텔링을 개발했는지 확인 좀 해 보겠고요.
그다음에 관람광내 표지판 정비가 140개소를 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전시 선박 선체 유지비 있습니다, 763페이지에.
이것도 이해가 안 가서, 영춘1·2호 있잖아요?
그래서 매년 그렇게 정비를, 도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게 저도 어떤 배인지는 아는데 그럴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이걸 매년 사업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그럴 필요성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는, 이것도 상식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번 점검해 봤고요.
마지막으로 전동카 구입 아까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셨었는데, 이게 응급환자 실어 나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목적이?
(…)
그냥 골프장, 소위 얘기하는 그 전동차잖아요. 그렇죠? 지금 1대 있고.
지금 1대 있다며요. 1대 있는 전동차 제가 어떤 건지 압니다.
그걸로 작업도 하고 왔다 갔다도 하고 하던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한 10건 정도가 있는데요, 그거를 급히 이송을 하려면은 사람 인력으로 이렇게 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또 다른 골프카 같은 거는 또 움직이기가 용이하지 않고요.
이게 전기차랑 그런 기종 아닌가요?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그거 아닌가요?
(…)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거보다 좀 크더라고요. 지금 1대 있다면서요, 전동차가.
골프카라고 하는 것은 텔레비전에서 보거나 우리가 익숙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앉아 있는 의자 폭이 이렇고요(손으로 설명하면서), 옆에도 이게 없어요. 전동차 1대 있다며요, 제가 타 봐서 알아요, 청남대 있는 거.
그리고 1년에 열 번을 위해서 이거를 쓰지를 않고요, 굉장히 속도가 느립니다, 최고 속도가. 뭐 신속성은 없고 응급환자를 이송하기 위해서 안전성이 전혀 되지 않는 전동차입니다.
그리고 실제 청남대에서도 이 자동차를 계속 세워놓는 것도 아니고 청남대 운영 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일을 내에서 이걸 가지고 보더라고요.
그래서 목적 자체가 응급환자 이렇게 해 놨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응급환자도 김영삼 대통령길이라고 하는 거기밖에 더 있겠습니까, 다닐 수 있는 데가?
그래서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이 차는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운영상 필요하다고 보면 저는 노후돼서, 솔직하게 노후돼서 산다고 그러면 내가 이해를 할 텐데 응급환자라고 핑계를 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오히려 응급환자를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구간은 극히 제한돼 있고, 오히려 다른 대통령길 있는 여러 곳곳에 응급환자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응급환자를 후송하고 조치할 것인가에 대해서 더 고민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각 사업별 질의하지 않은 사업에 대하여는 그동안 업무보고와 2014년도 행정감사 시에 업무파악 판단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수조정 시 참고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2015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회의중지)
(19시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엄재창 부위원장님께서는 201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그리고 201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위원 전원을 단일반으로 구성하여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들을 심중히 검토하여 예산안을 조정한 결과 사업계획이 미흡하거나 과다계상된경비, 형식적 예산운영으로 사업효과가 의문시되는 예산 등 소모성·낭비성 사업이라고 판단되는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국별 예산안 조정내역입니다.
201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감사관 소관 세출예산안 143만 3,000원, 안전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3억 470만 원,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예산안 7억 2,400만 원 등 전체 세출예산 요구액 6,168억 2,272만 5,000원 중 29개 사업 10억 3,013만 3,000원을 삭감하고, 삭감한 금액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이견이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업별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계수조정결과는 부록에 실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며칠째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42분 산회)
○출석위원(6인)
임회무 엄재창 최광옥 김영주
연철흠 윤은희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한철우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
국장신찬인
문화예술과장김선호
체육진흥과장박기익
관광항공과장임택수
건축문화과장고규식
청남대관리사업소장이재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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