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4년 7월 11일(월) 오전 11시
의사일정
1. ’94년도실·국별업무보고의건
2. 청주국제공항내항공수출기지건설을위한건의문안채택의건
3.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 ’94년도실·국별업무보고의건
·지역경제국
2. 청주국제공항내항공수출기지건설을위한건의문안채택의건(김진학 위원 외 12인제안)
3.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 개의)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0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지역경제국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보고와 김진학 위원 외 12인의 동료위원께서 제안하신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심의, 청주국제공항 내 항공 수출기지 건설을 위한 건의문안을 채택하기 위해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94년도실·국별업무보고의건
·지역경제국
(11시01분)
지역경제국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김기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늘 지역경제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 상반기중 저희들 지역경제국에서는 작년에 이어 국가의 신경제 5개년 계획을 지방적으로 착실히 추진하는 한편 우리 도 나름대로 지역의 특성을 살린 지역경제 정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왔고 특히 경제의 중추라 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적극 개발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금년에는 그 어느 해보다도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 올리면서 저희 지역경제국 소관 ’9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거 기본 현황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4상반기지역경제국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들 지역경제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의문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중장기개발 계획이 수립돼서 현재 3년째로 그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국에서는 이 개발계획에 의거 지역경제국 모든 사업들이 집행 또는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장기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이 계획에 의거해서 지역경제국 모든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기왕에 사업에 대해서 중장기 계획하고 일치 여부는 제가 하나 하나 미처 다 검토를 못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이러한 중장기 계획이라는 것은 계획뿐이지, 말 그대로 계획뿐이지 실지로 실천되지 않는다면은 아무 소용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돼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예산 편성하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서를 그 동안 죽 검토해 본 결과 여기에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도원리 유원지 출렁다리사업비 1억이라는 것은 예산에 전혀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또 그 조령 3관문 주변정리사업 7억 같은 것도 어디에 그 예산이 반영돼 있는지 이런 것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사업이라면은 허구에 지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관광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님께서 예산 뒷받침이 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 대책을 물으셨는데 괴산 도원리 출렁다리 사업비는 1억이 당초예산에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조령3관문 정비도 도로 확·포장과 등산로 정비 그 다음에 옛 주차장 건설비도 다 확보가 된 걸로 돼 있습니다.
이왕 질문하는 중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금년도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단이 미국하고 캐나다에 다녀왔습니다.
어느 분이 다녀오셨습니까?
그래서 현지에서 저희가 상담 건수는 350만달러, 직접 계약은 120만달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동남아시아 시장이나 이런 중동시장 같으면 상당히 단번에 계약을 늘릴 수도 있는데 성과를 거양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이 구미시장이라든가 유럽시장은 상당히 저희한테 선진시장이라 문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어떠한 효과를 거양하는 것보다는 선진시장의 문이 이렇게 높다 하는 것을 저희 중소기업에다 심어주고 또 우리 중소기업체로 하여금 시장개척에 대한 안목을 넓혀 주는 계기를 저희는 조성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번 우리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에 관한 심포지엄을 열었을 때 제가 그 때 한번 방청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 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돼 있었는데 그 때 그 현지에 정보를 완전히 습득한 다음에 우리가 시장개척단을 파견해야 된다 그 지역의 문화라든가 또 우리가 방문해야 할 시기를 적절하게 택해야 된다는 것, 또는 완전히 그 나라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런 여러 가지 정보를 완전히 터득해야 된다고 이렇게 심포지엄에서 결론을 얻은 걸로 제가 듣고 또 그 때 봤습니다.
앞으로도 이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단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 검토가 있어야 되겠고 또 오랜 시일이 가야지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번 장마로 인해서 단양 사인암 공용주차장 사업이 변경될 걸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계획서 보면은 3억 6,000으로 단양 사인암 공용주차장 사업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추경시 단양 공용주차장 사업비가 도비 지원 3억, 또 군비 1억5,000에서 4억5,000의 사업비로 계상됐었는데 3억6,000으로 계상한 이유에 대해서 관광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변경된 것은 당초에는 사업계획에 이렇게 올라왔었는데, 그래서 단양군에서 사업계획변경이 올라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4억5,000 중에서 9,000을 부담을 하는 것으로, 그래서 사업계획이 바뀌어 가지고 3억6,000으로 들어와서 그것이 변경이 됐습니다. 지사님 승인을 받아 가지고.
3억6,000 가지고 될 일을 애초에 왜 4억5,000을 사업비를 만들었는가 그렇다면은 도비에서도 그만큼 줄일 수 있는 그런 사안이었었는데 갑작스럽게 변경된다면은 이 의회에서 승인사항이 아닙니까, 이런 문제는?
그렇다면은 앞으로 지방 사업보조비가 자기들 마음대로 줄였다 늘였다 한다면은 앞으로 예산심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9,000만원은 못 되겠으니까 6,000만원만 대겠다 그래도 사업은 된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설계나 사업성에 대해서 도에서 검토하지 않은 것 아니냐 충분한 검토가 없이 그저 올라온 대로 그대로 검토 없이 승인한 거 아니냐, 이렇다면은 도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책임이 지워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시·군에 재정지원을 하는 케이스는 크게 봐서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도가 할 사업인데, 권장하기 위해서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 도가 시행할 사업이어야지 하는데 그 일부를 지원해 주면서 시장·군수가 좀 보태서 이 사업을 마무리하라, 이렇게 지시하는 유형이 있고 또 하나는 시·군에서 자체로 하여야 할 사업인데 시·군 재원만 갖고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보전해 주는 부족액을 지원해 주는 이런 두 가지 유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인암 주차장의 경우에는 시·군에서 원칙적으로는 하여야 할 사업인데 단양군 재정능력만 갖고서는 조금 어렵다고 해서 하나의 지역 균형개발 차원에서 3억원을 할애해 주신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 문제, 이런 문제가 결부가 돼서 저희들이 하여간 도에서 3원을 지역 균형개발 차원에서 지원을 해 줄테니 나머지는 단양군에서 책임 하에 마무리를 짓는 쪽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방향을 조금 바꾸었습니다.
그러니까 소기의 목적하는 사업은 전부 다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는 것으로 사업을 그렇게 검토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부탁 올립니다.
김재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 11페이지에 보면은 기업애로직소창구가 15개소에 운영이 되고 있는데 상반기 청취건수가 22건으로 돼 있습니다.
15개소 22건이라면은 청취실적이 상당히 부진한데 기업애로가 그만큼 없어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직소창구를 이용해 봤자 별 효과가 없으니까 기피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님이 지적하신 기업애로사항직소창구 운영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기업애로직소창구에서는 지금 15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지사님실, 실장·군수실, 증평출장소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애로직소창구, 금년도 운영실적이 22건에 대해서는 도가 6건을 처리했고 시·군이 16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처리결과는 지금 현재 해결된 것이 16건, 처리중인 것이 1건 법령상 처리 불가한 것이 15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처리 불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북부직업훈련원 설치와 병역특례확대 및 연구요원 기준 완화 건, 또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상환기간을 지금 1년에서 2년 내지 3년짜리인 중장기계획자금으로 변경해 달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또 특히 음성하고 제천지역에는 전기 정전에 따른 한전에 대한 피해보상요구사항도 있고, 그 다음에 공장진입로 사도로 허가 없이 개설한 사항 또 청주～증평간 좌석버스 운행 연장에 관해서는 현재 처리 불가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적극적으로 민의를 수렴을 안 해 가지고 금년에 22건밖에 접수가 안됐지 않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왜 그러냐 하면 작년도에 상당히 저희 중소기업 직소창구를 해 가지고 애로사항을 작년에 많이 수렵을 했습니다.
또 지사님이 직접 기업인 대표자를 통해서 기업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또 시장·군수님이 직접 현지에 나가 가지고 기업애로사항을 수시로 청취하고 또 매월같이 청취하고 있으니까 사실상 이렇게 기업애로직소창구인 도지사실, 시장·군수실에 설치된 창구에는 실적이 적었다는 것뿐이지 저희가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를 게을리 했다고는 저희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김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가 솔직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요, 관광이벤트 행사는 본 위원의 생각도 같이 공감을 하는 분야인데 지금까지 충북관광이 통과형에서 체류형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러한 이벤트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일례로 김수녕 국제양궁대회 개최의 경우를 보면은 관광 이벤트행사 개최만으로 끝났지 실지 그 지역경제 기여도는 상당히 없지 않았느냐, 오히려 대전이나 그런데 숙소를 사용함으로써 지역경제에 별 기여도가 없지 않았느냐 그런 면에서 이벤트행사 개최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역경제로 이어갈 수 있는 효과를, 그러한 방안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이 점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 시설도 보강, 정비해 나가고 또 사전에 계획 자체도 치밀하게 세워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눈에 띄게는 안 나타나지만 시외버스체계개선 관계도 저희들이 노선 변경을 다른 서청주로 해서 청주 IC로 가는 것이 대전관계도 있고, 또 시내버스하고 농어촌버스 운영개선 관계도 저희들이 노선하고 횟수 조정 같은 것을 한 41건 정도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벽지노선 관계도 지금 하반기에 저희들이 괴산하고 제천에 1개소씩 할 예정으로 있고 그리고 택시운전자격시험 관계도 그 전에는 두 달에 한 번씩 보던 것을 지금 현재는 한 달에 한 번씩 시험을 봐서 운행을 택시회사에 운전수가 딸리는 것을 메꾸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수단 청결관계도 저희들이 노후된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폐하도록, 그리고 여객자동차도 일제점검을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그래서 서비스를 개선하는 방법 이렇게 지금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진한 점도 있지만 현재까지 저희들이 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더욱 열심히 해서 지도를 해서 대중교통이 개선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실버타운 건설이요, 수안보.
이것이 추진상황이 상당히 미진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께서 질의하신 실버타운 건설에 대해서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실버타운이 저희들이 수안보에 3만평 규모로다가 해서 저희들이 전반기에는 후보지를 약 3개 정도를 갖다가 해 가지고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 동안 추진해 가지고 후보지 세 개중에서 일단은 한 개 정도는 상당히 부지가 3만평이 나오지 않아 가지고 일단은 그것을 제외를 하고 두 개 후보지에서 저희들이 동시에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로 개설을 바로 시작을 하고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이 국토이용 계획변경이 수반이 돼야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구역 내에 부지가 없어 가지고 수안보라는 우리가 지역은 지역이지마는 도시계획구역은 일단 벗어나기 때문에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추진해서 동시 추진해 가지고 민자업자가 들어올 때에는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갖다가 들어올 때에는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갖다가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후반기에는 민자업자가 저희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 가지고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이 말씀해 주시면은 간단히 답변이 되지 않을까 이래 보는데, 지금 15페이지 보시면은요. 공예품생산 관계가 대개 몇 종류, 어떻게 저거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관광지에 가보면 우리의 특산품이라고 이렇게 해서 어느 데고 가보면은 지역 특산품이 크게 나오는 것이 없는데 여기에 만일 공예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사업지원도 많이 해주고 하셨는데 지금 어떠한 종류로 나오고 있어요?
간단히 말씀 좀 저거해 주실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예품은 대개 6개 분야로 나누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누어진 것은 약 350개까지로 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그러면은 무슨 판로 그런 것은.
그래서 약 50만원어치의 판매실적을 올렸고 또 지금 6월 15일날 개장된 진로 백화점 앞 이코노샵에서는 하루에 보통평균 50만원 정도 판매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한번 이코노샵에 한번 가보시면 과연 우리 공예산업이 타 도하고 다르구나 하는 것이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상당히 값도 저렴하고 질이 좋은 것이.
그리고 오늘부터 10시 30분부터 청주문화원에서 충청북도 공예대전을 지금 10시 반에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 1,100점 정도가 출품이 돼 가지고 경진대회를 3일간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당히 공예산업은 우리 주민소득과 또 우리 충북의 관광산업과 연계돼 가지고 이미지 쇄신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산업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 보시면은요,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이렇게 돼 있고 본 위원이 일전에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니까 해외교포에게 명예대사 자격증을 수여하겠다, 이런 본 도의 계획의 있고 본 위원도 그런 관계를 지사님한테 건의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보니까 상당히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의 생각에는 조기에 그것을 그 분들을 초청을 해서 지역의 상황 설명을 잘 하셔 가지고 이것이 아마 명예대사제 자격을 주로 충북인으로 알고 있는데, 출향인사로 알고 있는데요. 잘 발굴해서 하게 되면은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래 보는데 그게 보니까 그냥 아직까지, 초청계획이 어떻게 돼 있나요?
왜냐하면 초청을 하려면 지금 약 119개 국에 걸쳐서 있는 우리 교민들이 있는데 그 초청을 하려면 상당히 엄청난 항공료와 체재비가 엄청나게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지금 그 이병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앞으로 저희가 연구 검토를 해 가지고 그게 실현되는 방향으로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이 백몇십개국 하지 마시고 우선 단계적으로 우리 교포가 많이 사는 데 한 4~5개국부터 시작을 했어야 되지 너무 광범위하게 해서는 문제점이 제기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실무 차원에서 잘 연구를 좀 일본이나 예를 들어 미국이나 혹은 저쪽 서구라파 쪽이나 이러한데 우리가 봐서 능히 진출할 수 있는 이러한 방향으로 해서 우리가 판단해 가지고 우리 도에서 생산되는 물건이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야되겠느냐 예를 들어서 농산물 같은 건 그래도 가장 우리가 기술을 개발해서 한다고 그러면 일본 등지가 가장 그래도 중요한 적지니까 일본 같은데도 뭐 전국을 망라하는 것보다도 도쿄나 혹은 교토나 오사카 정도 이렇게 해서 우선 1차적으로 선진지 들어가는 걸 너무 광범위하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공산품이나 이런 것은 지금 봐 가지고서 선진지 보다는 앞으로 조금 후진국에 우리 물건이 잘 들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 들어가도록 해 주시고 제가 보기는 지금 전자제품에 대해서는 특히나 반도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우리나라가 수출을 하고서부터는 이후에 수출을 이룬 이후 최고의 호경기를 맞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전자제품이 특히나 이 반도체 부문에 그리고 지금 일부 반도체 부문에 대해서는 삼성에서 개발한 것이 지금 일부 일본을 능가하고 있다 하는 이러한 것까지 돼 있으니까 그 상품이 기업에서 나오는 공산품에 대한 거는 뭐 초청하는 케이스를 우선 우리가 팔아먹을 수 있는데 이러한 데를 먼저 선정해서 우선 적은 범위에서 실효를 거둬 가지고서 차차로 늘려 나간 후 그 다음 단계로 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좀 저걸 해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에 보시면은 야마나시현의 전시판매장을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28일 본 위원이 대도정질문에서도 야마나시현에 충북관을 설립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이 지금 실적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하고 병행하는 것이 뭐 오리려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건 가 보질 않아서 충북관하고 이번에 전시판매장하고에 대한 문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또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 야마나시현에는 저희가 자매결연을 맺고 그 2년이 경과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문화교류나 여러 가지 사항은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데 이제 상품전을, 교역전을 한번 해 보자 하는데 야마나시현이 상당히 저희하고 좀 저희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지사님한테도 보고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야마나시현의 면적은 4,463㎡고 저희는 7,436㎡로서 저희보다는 상당히 작은 군입니다.
그리고 인구는 겨우 863,000명입니다.
그런데 그 지금 고호시가 현청 소재지인 고호시가 인구의 25만입니다. 인구 25만명인데 그 야마나시현은 상당히 동경도에 그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저녁에는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한 개의 현청 소재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일본의 야마나시현은 아주 전형적인 일본의 최고도의 첨단기술을 자랑하는 농업도면서 또 공업기술에 대해서도 또 환익 같은 아주 그냥 일본에서 최첨단가는 그런 기술을 가진 로봇이 로봇을 만드는 그런 회사가 후지산 밑에 있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만드는 것은 시범사업으로 지금 그래서 하는 겁니다.
이걸 상설판매장을 했을 때 과연 이걸 팔릴 수 있느냐 안 팔릴 수 있는가를 저희가 한번 바로미터를 한번 재보기 위해서 가는 것이지 꼭 이것을 갖다가 거기 가서 상설판매장을 세운다고는 저희가 참 보고를 못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번에 20페이지에 보니까 기능경기대회에 많은 인원이 지금 있는데 보니까 그것은 지금 고등학교 공고학생들이나 안 그러면 일반 산업체에서도 나가고 다 참석자는 그렇게 돼 있죠?
지금 KS지정 관계가 말씀이 있는데 거기 23페이지지요. 품질관리에.
공산품 품질관리에 KS표시 허가제 업체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어때요?
지금 KS 신뢰도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없어요?
심사 기준은 그러면 KS는 공업진흥청에서 하는 거예요, 도에서 하나요? 지금은.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KS로다가 국내에서 신용을 받고 외국에 갈 때에는 ISO 규격에 또 다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KS표시품을 분기마다 공업진흥청에서 그 예산을 저희한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S 제품에 대한 그 불량품에 대한 시판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저 이렇게 관광성으로 했느냐.
왜 그러냐 하면은 여기 해외연수하는 것이 대개 기업체의 노동자 대표들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90년도에는 소련이라는데도 한번 갔고 중국도 가보고 동남아시아도 가 가지고 또 우리나라의 경제여건과 또 노사현황 또 이런 것을 보고 또 우리나라의 노동 제도를 많이 봐 가지고 와 가지고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상당히 보고 배우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다녀오시기만 하면 그 마음가짐이 대번 달라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대만이나 말레이지아나 또 싱가포르 같은 나라는 노동 문제에 대해서 저희보다 굉장히 선진화가 되어 있습니다.
또 노동운동도 저희 같이 그렇게 과격하게 한다든가 그런 것도 없이 그 노사가 잘 협조가 되는 그런 나라를 대표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니까 관광코스지 농업으로 해서 내가 농촌후계자로 농민 대표자로 가서 본 거니까 좀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농촌에 들어가서 좀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농촌에 들어가서 실지 일본 농촌을 자세히 좀 보고 많이 가는 것보다도 그 코스가 많아야 되는데 결국 이 코스가 관광코스가 더 많더라 하는 얘기를 들어서 앞으로 그런 해외 근로자가 나가시는데 있어서는 그런 방향으로 코스를 여기에서 지정해 주는 방향으로 해서 공장을 위주로 해서 좋은 공장을 가서 보고 올 수 잇는 이런 방향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26페이지 광산 가동이 있는데 지금 광산이 어떠한 광산이 지금 도내 저거하고 있습니까? 광산이.
가동 광산이 26페이지요. 지금 몇 개 안 되는데 여기 보니까.
금속광산이 6개 업체, 비금속광산업체가 78개 업체, 석탄광산이 6개 업체, 이래서 90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28페이지에 관광유치에 대해서 175만명인데 6월말 현재 얼마나 다녀간 걸로 뭐 집계 나온 게 있습니까? 없지요?
6월말 현재 지금 집계를 내고 있습니다.
시·군에 받아 가지고 1/4분기를 보니까 저희들이 약 10% 가까이 늘고 있습니다.
길은 좁은데다가 소형차 대는 거 하고 대형차 대는 거 하고 이렇게 하고 많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뭐 시비가 붙고 어제도 사고가 나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 대책이 뭐가 좀 그런 거 어떻게 군과 얘기해서 그 대책 관계가 좀 있어야지 승용차가 무진장 들이대 가지고서 아주 죽 늘어서 가지고 대형차가 온 사람들이 나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 무슨 대책이 아직 까지 군에도 얘기 안 해 봤습니다마는 그런 대책이 좀 있나요?
그 사람들이 왔다 가는 거에 대해서 교통이 나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다음에 찾아 올 수 잇는 이미지가 좋지 않잖느냐.
그렇지마는 물한계곡은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군에서는 자연발생 유원지에 조례로 해서 입장료를 받으면서 우리는 정리를 해 주고는 있습니다. 청결 같은 걸. 그렇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32페이지에 거점관광으로 해서 수안보온천이 지금 상당히 시설을 많이 하시는데 물은 적고 다녀가신 분이 어떠한 반응 관계는 안 알아 보셨지요?
물은 적고 사실이 온천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온천으로 해서 수안보 가니까 물이 좋더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시설은 많이 지금 아주 계획은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 가니까 일반 물이나 똑같더라 이런 문제가 되게 되면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지금 중앙집수로 해서 나가는데 이런 문제를 좀 잘 보완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일반 목욕탕이나 똑같더라 여기 시내에서 하는 거와 똑같더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앞으로 관광지 시설을 많이 해 놓고 만일 손님이 자꾸 떨어진다 이러하게 되면은 우리 충북의 그래도 유일한 수안보온천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관계, 많이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에 질문한 사항 중에서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청안 출렁다리의 예산이 1억이나 3관문 주변 조성사업비 7억 같은 것은 예산사항 설명서에는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심사를 할 때에는 세입·세출 예산 사항설명서 가지고서 심의를 하는데 지금 보니까 세입·세출 예산서에는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항설명서에는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이 처음에 예산심의 하실 때는 저희들이 이런 세부적인 사업이 시·군에는 보조이기 때문에 아마 상세한 것이 안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시·군별로다가 저희들이 그것을 갖다가 배분을 하면서 사업 계획은 저희들이 미리 다 받았습니다마는 아마 사항 설명할 때에는 안 나온 걸로 알기 때문에 예산심의 때는 심의를 못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시·군에 보조하기 때문에 아마 세부적인 보조 내역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사항설명서에 전혀 없어요. 그렇다면 이 사항설명서 하고 세입·세출예산서하고 다르다면은 앞으로 예산심의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럼 계수도 다 틀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액 자체가 안 나왔다면 저희들이 한번 예산부서하고 별도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수정예산에서 뭐가 됐던지…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국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청주국제공항내 항공수출기지 건설을 위한 건의문안 채택에 따른 심의는 오후 1시 30분에 개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청주국제공항내항공수출기지건설을위한건의문안채택의건(김진학 위원 외 12인제안)
(16시03분)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 도내에 유일하게 청주국제공항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이와 때를 같이해 청주국제공항 내에 항공수출기지가 조기 건설된다면 수도권 내 집중된 항공수·출입 기능을 분산 수용하여 중부지역 산품의 물류비용을 줄이고 수출을 촉진함으로써 주민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당초 계획되었던 화물터미널의 건설계획은 불투명한 상태로 있습니다.
이에 청주국제공항의 ’95년 조기개항과 화물터미널의 건설은 당초 계획대로 이행토록 촉구하고 서두에서 밝혔듯이 청주국제공항을 항공수출의 전진기지화 하기 위하여 의회 차원에서 건의문을 작성하여 해당 중앙부처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김준석 위원님께서는 건의문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문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참 조>
청주국제공항내항공수출기지건설을위한건의문(안)
신한국 창조를 위하여 불철주야 진력하고 계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문민정부 출범이래 사회 각계 각층에서는 구시대적 사고를 탈피하여 새로운 변화와 개혁에 동참, 국가발전을 위해 고통을 분담하고 신한국 창조에 국민 모두가 앞장서고 있습니다.
현재 건설중인 청주국제공항 주변은 국토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고속교통망의 요충지로서 중부지역 산품의 수송이 용이하고 수도권의 공장 이전과 창업공장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신산업 지대로서 현재 공항주변에 중부 내륙컨테이너기지 건설을 추진중이며, 질 좋은 농특산물의 주산지입니다.
또한 청주국제공항은 수도권에 집중된 항공수·출입 기능을 분산 수용하여 중부지역 산품의 물류비용을 줄임으로써 UR타결로 인한 농·공산품의 국제경쟁력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중부지역 산품의 수출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청주국제공항을 항공수출의 내륙전진기지로 활용하기 위하여 중부 내륙컨테이너기지와 연계한 공항 내 화물터미널 조기착공과 농특산물 수출기지 건설이 절실하게 요청되어 청주국제공항 건설과 관련한 공항 내 항공수출기지 건설을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청주국제공항의 ’95년 개항입니다. 현재 공사중인 청주국제공항을 조기 완공하여 ’95년에 개항하여야 하겠습니다.
둘째, 공항 내 화물청사의 건설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중부권 내륙컨테이너기지 건설과 연계하여 중부지역 산품의 수출기지가 될 수 있도록 공항 내 화물청사를 공항개항 시기에 맞추어 건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특산물 수출집배센타 건설입니다.
청주국제공항시설 계획을 변경하여 공항 내 유휴부지에 농특산물 수출집배센타를 건설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공상시설 계획도 별첨)
아무쪼록 청주공항을 중부지역 산품의 항공수출 전진기지화하여 중부지역 산품의 물류비용을 경감하여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청주공항 내 항공수출기지 건설을 적극 건의합니다.
1994. 7.
충청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일동
본 건의문안에 대하여 보충하거나 수정할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좋은 의견 없습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청주국제공항 내 항공수출기지의 건설을 위한 건의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 위원회에서 발의하는 청주국제공항내항공수출기지건설을위한건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청주국제공항내 항공수출기지건설을위한건의문채택을 마치고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3.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16시12분)
7월 8일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끝났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의견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신 위원 계시면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월 8일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유보하였던 본 조례안에 대해서 조정한 내용이 있어서 동의를 요청합니다.
김진학 의원 외 12인이 제출한 개정조례안대로 하되, 다만 개정조례안 제10조 융자조건의 경우 폭이 넓어 시·군간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공채상환 이율이 연 6%로 돼 있어 개정조례안대로 운영할 경우 기금의 잠식을 가져올 염려가 있어 기금의 확대를 통한 사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는 현행안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진학 의원 외 12인의 동료의원께서 제시하신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진학 의원 외 12인의 동료의원께서 제안하신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더운 날씨에 업무보고와 건의문 채택, 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산회)
○출석위원 (6명)
김준석 박상호 이병규 김기한
차주원 김재근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노재청
○출석공무원
·지역경제국
국 장김승기
지 역 경 제 과 장오복식
공 업 과 장김현영
관 광 과 장김종록
교 통 행 정 과 장김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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