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7년 7월 16일(월) 10시3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운영위원회
나. 행정자치위원회
다. 교육사회위원회
라. 산업경제위원회
마. 건설문화위원회
(10시3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0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기에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오전에 의회운영위원회·행정자치위원회·교육사회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고 오후에는 산업경제위원회·건설문화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정순 경제투자본부장이 산업자원부에서 개최하는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 참석을 위해, 또한 이중갑 공보관이 제천 바이오밸리 협약식 참석을 위해 오늘 예결특위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지켜보기 위해 한국여성유권자 충북연맹과 참여자치연대에서 방청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0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운영위원회
나. 행정자치위원회
다. 교육사회위원회
(10시35분)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의회에서 결산심사를 하고 승인하는 취지는 의회가 승인한 예산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되고 성과를 거두었는지 검토하고 평가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처럼 중요한 결산의 의미를 인식하시어 효율적인 결산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화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2006회계연도 결산안 종합 심사를 위한 자리에서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요 도정업무 추진상황의 점검과 결산안을 비롯한 여러 가지 안건 심의 등 폭넓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정발전을 위한 많은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해를 돌이켜 보면 태풍과 수해, 지방선거 그리고 하이닉스 매그나칩 사내 하청 노조와 한·미FTA와 관련한 문제 등 많은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보람과 성과 또한 알찬 한해였습니다.
우선 민선4기가 출범하면서 잘사는 충북, 작지만 강한 충북을 만들기 위한 경제특별도 건설 추진을 통해 도민에게 희망과 꿈을 심어주었습니다.
하이닉스 반도체와 영보화학 주식회사 등 굴지의 기업을 유치하여 국내의 최대 규모인 총 11조5,548억원에 이르는 투자 유치 성과를 거두었고 재래시장 활성화 5개년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최초로 지역균형발전 전략을 수립 시행하고 바이오농산업단지와 혁신도시 그리고 기업도시의 건설을 통한 균형 발전의 기반도 구축하였습니다.
특히 앞으로 4년 동안 추진할 도정 발전 전략을 담은 아젠다2010을 수립하고 도정 사상 최초로 정부 예산 확보 2조원 시대를 열었으며 본부와 팀제의 도입 등 역동적인 조직을 만들어 본격적인 경제특별도 건설을 위한 준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도가 중앙의 각종 평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복지인권 수준 비교 평가 결과 전국 1위 등 모두 54개 부문에서 78개의 상을 수상하여 150만 도민의 자긍심을 드높인 한해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도정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성원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민선4기 출범 2년차를 맞이한 도정은 지난 1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비상하는 경제특별도의 건설과 화합·참여의 도정 실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도정의 목표가 반드시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의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의 총규모는 수입이 2조5,367억원 그리고 지출이 2조965억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수입은 12.4% 지출은 13.1% 각각 증가하였으며 예비비는 15건에 총 91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06회계연도의 지방재정 운용은 열악한 재원을 가지고 도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회에서 승인한 목적대로 건전 재정 운용을 위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사항도 있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은 하나하나 고쳐나가고 제시해 주시는 대안들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서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의 초석으로 삼아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끝으로 2006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 말씀에 갈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께서 당면 업무 추진을 위하여 퇴장하셨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부지사님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행정부지사 퇴장)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화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기 속에서도 폭넓은 의정활동으로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200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결산서 23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입니다.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총수지는 수입 2조5,367억3,000만원에 지출 2조964억9,000만원으로 4,402억4,0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고 이월사업비 1,198억7,000만원과 국비 집행잔액 3억9,0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3,199억8,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의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액 1조8,931억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941억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조9,872억원에 106%에 해당하는 2조1,016억8,0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결정액의 98.7%에 해당하는 2조743억5,000만원을 수납하고 53억7,000만원을 결손 처분하였으며 1.0%에 해당하는 219억6,0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수납액 2조743억5,000만원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지방세가 26.0%인 5,400억6,000만원, 세외수입이 12.9%인 2,666억1,000만원, 지방교부세가 18.8%인 3,909억4,000만원, 국고보조금이 40.9%인 8,481억4,000만원이며 지방채가 1.4%인 286억원으로 이는 예산현액 대비 104.4%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초과 징수된 870억9,000만원은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기업도시 유치 등에 따른 부동산거래 증가와 고금리 상품 예치로 이자수입이 증대되어 지방세가 817억9,000만원, 세외수입이 54억5,000만원이 늘어나 872억4,000만원의 자주재원이 초과 징수되었으며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교부금 73억2,000만원이 초과 징수되었으나 국고보조금은 지역암센터 건립 사업비 10억원 등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35억7,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채 39억원의 세수결함은 오송외국인투자지역 조성사업 및 영동소방서 신축재원으로서 공사진도에 따라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차입할 예정입니다.
지난 한해 동안 일반회계에서 결손 처분한 53억7,000만원은 지방세 52억1,000만원과 세외수입 1억6,000만원입니다.
또한 2006년도에 징수하지 못하고 2007년도로 이월한 미수납액 219억6,000만원으로 지방세가 208억5,000만원이고 세외수입이 11억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부터 231페이지까지의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조8,931억원의 전년도 이월사업비 941억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조9,872억원에 대하여 90.5%에 해당하는 1조7,991억4,000만원이 지출되고 6.1%에 해당하는 1,198억7,0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4%에 해당하는 683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액을 장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비가 13.0%인 2,337억6,000만원, 사회개발비가 32.9%인 5,911억5,000만원, 경제개발비가 39.6%인 7,130억3,000만원, 민방위비가 4.1%인 739억4,0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10.4%인 1,872억6,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세세항별로는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비가 11.6%인 2,078억9,000만원, 사업비가 70.3%인 1조2,648억5,000만원, 채무상환비는 1.3%인 240억3,000만원, 재정보전금과 징수교부금 등 기타경비가 16.8%인 3,023억7,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예비비 집행잔액 440억9,000만원으로 전체의 64.6%를 차지하며 기타 사업계획 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 82억8,000만원, 예산절감 및 순수집행잔액 154억9,000만원, 국고보조사업비 집행잔액 3억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33페이지부터 236페이지까지의 예산전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제원예전시회 부스임차료 및 충주의료원 환경개선사업 등 6건으로 1억1,000만원을 전용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부터 239페이지까지의 계속비 집행상황입니다.
2006회계연도 계속비 사업은 충주종합사회복지센터 건립사업 1건으로 이는 2003년도부터 2006년도에 걸친 사업으로 예산현액 41억8,000만원 중 40억을 집행하였으며 1억8,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부터 244페이지까지의 예비비 지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542억1,000만원 중에서 집중호우 피해복구비 등 14건에 101억1,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90억8,000만원을 지출하고 10억3,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결정 주요사업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전염병 살처분 축산농가 보상금 45억원, 강풍 및 냉해·설해 피해에 대한 도비부담금 4,000만원, 집중호우 피해복구비 50억9,000만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약품 구입 3억1,000만원 등 예기치 못한 각종 재해와 긴급소요 경비로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부터 277페이지까지의 이월사업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이월액은 1,198억7,000만원으로 당해 연도에 사업이 마무리되지 못할 것이 예견된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 외 85건 1,116억1,000만원을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 명시이월하였고 제3차 충북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 보완용역 외 38건 82억6,0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부터 281페이지까지의 채무부담행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12월 15일 도의회 승인을 받은 지방도정비 채무부담사업비 100억원은 강내청주역 등 8개 도로 확포장 공사비로 93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285페이지부터 325페이지까지 2006년도 충북과학대학운영특별회계를 비롯한 6개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4,680억2,000만원의 99.4%에 해당하는 4,649억8,0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 결정액의 99.4%에 해당하는 4,623억8,000만원을 수납하고 0.6%에 해당하는 25억9,0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수납액 4,623억8,000만원을 회계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지역개발기금 2,811억2,000만원, 충북과학대 운영 113억4,000만원, 의료급여기금 1,355억4,000만원, 농어촌개발기금 162억6,000만원, 학교용지부담금 137억1,000만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44억1,000만원입니다.
또한 2006년도에 징수하지 못하고 2007년도로 이월한 미수납액은 26억원으로 전액 학교용지부담금 미수금입니다.
특별회계 총세출은 예산현액 4,680억2,000만원의 63.5%에 해당하는 2,973억6,000만원을 지출하고 36.5%에 해당하는 1,706억6,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액 2,973억6,000만원의 회계별 내역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가 1,399억2,000만원, 충북과학대학운영특별회계가 101억4,000만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1,326억6,000만원, 농어촌소득개발기금특별회계가 139억1,000만원,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3,000만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특별회계 7억원입니다.
집행잔액 1,706억6,000만원은 공기업특별회계가 1,463억5,000만원, 기타 특별회계가 243억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비비 사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충북과학대학운영특별회계에 국제IT전문교육원 손해배상금으로 5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부터 358페이지까지의 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각종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11개 기금의 결산내용은 2005년도 말 현재 1,775억원에서 2006년도에 출연 및 적립금 이자 등으로 807억2,000만원의 기금이 수납되었고 융자 및 고유목적사업 등으로 831억원이 사용되어 2006년도 말 현재 기금 총액은 1,751억2,000만원입니다.
2006년도에 증가된 기금의 내용은 지방채상환기금 1,000만원, 사회복지기금 13억8,000만원, 식품진흥기금 4억9,000만원,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2억2,000만원, 문화예술진흥기금 8억5,000만원, 재난관리기금 17억8,000만원이며 감소된 기금은 여성발전기금 1억3,000만원, 기초생활보장기금 5,0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69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359페이지부터 368페이지까지의 채권·채무입니다.
먼저 채권은 2005년도 말 현재 3,183억8,000만원이었으나 2006년도 중에 일반회계에 농어촌주택융자금 및 건물임차보증금, 특별회계에 지역개발기금 및 농어촌개발기금 융자 등으로 926억6,000만원이 발생되었고 일반회계에 농어촌주택 융자금 회수와 특별회계에 지역개발융자금 회수 등으로 388억7,000만원이 소멸되어서 2006년도 말 현재 채권 총액은 3,721억7,000만원입니다.
채권 총액을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492억5,000만원,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가 2,887억5,000만원, 충북과학대운영특별회계가 9억2,000만원,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융자금이 332억5,000만원입니다.
채무는 2005년도 말 현재 4,521억7,000만원이었으나 일반회계에서 지방도 확포장사업 및 오송컨벤션센터 부지매입비, 채무부담사업비특별회계에서 지역개발공채 매출액 등 1,138억5,000만원의 채무가 발생되었으며 일반회계에서 상환기간이 도래된 차입금 및 채무부담사업비와 특별회계에서 지역개발공채 매출 상환 등 697억1,000만원의 채무가 소멸됨으로써 2006년도 말 현재 채무총액은 4,963억1,0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부터 383페이지까지의 공유재산 및 물품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은 2005년도 말 현재액이 7,307억5,000만원이었으나 2006년도 중에 2,023억원이 증가하고 894억9,000만원이 감소됨으로써 연도 말 현재액은 8,435억6,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5.4%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시지가 상승 및 가격 정정 1,593억3,000만원, 도로 및 하천 제방 공사 편입용지 매입비 250억7,000만원, 사회복지센터, 119안전센터 등 건물 신축 111억8,000만원, 재산관리관 변경 및 관리전환 47억원 등 총 2,02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충북개발공사로의 현물출자 173억4,000만원, 충북스포츠센터의 청주시 무상양여 127억3,000만원, 건설종합본부가 도로관리사업소의 직제변경으로 지역개발을 위해 관리하던 밀레니엄타운 조성 용지, 오창산업단지 내 임대 공단용지를 생명산업추진단 및 전략산업팀으로 인계 등의 재산관리관 변경 및 관리전환 230억원, 재산가격 정정 355억9,000만원 등 총 894억9,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물품은 2006년도 말 현재액은 358억8,000만원이었으나 2006년도 중에 차량 및 행정장비 등의 신규 취득 및 물품 관리전환 등으로 58억4,000만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폐기처분과 양여 등으로 26억7,000만원이 감소됨으로써 2006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390억5,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8%가 증가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집행부서 공무원들은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도민 모두가 행복하게 잘사는 경제특별도 건설을 위해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더 알차고 내실 있는 재정 운용을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6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부록에 실음)
(2006회계연도결산서는 별책)
(2006회계연도결산서 부속서류는 별책)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 현황,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06회계연도 결산 현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세입 2조5,367억원, 세출 2조965억원, 세계잉여금 4,402억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은 이월사업비 1,198억원, 보조금 사용잔액 4억원, 순세계잉여금 3,200억원으로 전액 2007회계연도로 이월처리 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부터 21쪽까지는 보고를 생략하오니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결산액이 예산현액보다 4.4%가 초과 수납되었으며 이 중에서 818억원이 지방세로 보다 정확한 세수 추계가 요구됩니다.
세입 징수액은 2조743억원으로 전년보다 0.4% 증가하였고 미수납액은 273억원으로 전년보다 11.9% 감소하여 체납액 징수 성과가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 처분액은 54억원이며 과오납 반환액은 82억원으로 전년보다 67%가 증가하여 세입징수 업무처리에 세심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 결산 현황은 지출액 1조7,991억원, 이월액 1,199억원, 집행잔액 682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전용은 6개 사업에 1억원 됩니다.
계속비 집행액은 종합사회복지센터 건립비 40억원입니다.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이 전년보다 70.3%가 증가한 반면 사고이월은 25.2% 감소하였습니다.
이월사유를 보면 사업기간 부족과 행정절차 사전 이행, 토지보상 협의 지연 등인데 계획된 사업이 적기 추진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집행잔액은 전년보다 크게 증가한 682억원으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업은설명이 필요합니다.
채무부담 행위 사업은 지방도 정비를 위해 93억원을 채무부담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결산입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지출액은 1,399억원이며 세입의 49.8%로 자금이 기금 설치 목적인 지역개발에 최대한 활용되도록 적극적인 기금활용 대책이 요구됩니다.
충북과학대학특별회계는 지출액 101억원으로 세입 113억원의 90.4%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지출액 1,327억원으로 세입의 97.9%입니다.
농어촌개발기금운용관리특별회계는 지출액 139억원으로 세입 162억원의 85.6%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지출액은 2,400만원으로 세입의 0.2%입니다. 지출액이 극히 저조하므로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특별회계 지출액은 7억원으로 세입의 15.9%입니다.
지출액이 저조한 이유는 광역도로개설 환승 주차장 등 대단위 사업이며 재원이 막대하게 소요되는 등의 사유로 사업 신청이 없는데 앞으로 기금 사업의 목적대로 추진되도록 대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2006년도 말 지방채상환기금 등 11개 기금 현재액은 1,751억원이며 지출이 831억원으로 수납보다 24억원 많아 기금 설치 목적에 따라 운용도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채권·채무결산입니다.
2006년도 말 채권결산액은 3,722억원으로 전년보다 17% 증가하였는데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등이 많아졌습니다.
채무결산액은 4,963억원으로 9%가 증가하였는데 소방파출소 신축, 오송컨벤션센터 부지매입비, 지방도 정비, 지역개발공채 매출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재산결산입니다.
2006년도 말 공유재산은 8,436억원으로 전년보다 15.4%가 증가하였는데 토지 건물에 대한 공시지가 상승분 등이 반영된 때문입니다.
2006년도 말 물품가액은 390억원으로 전년보다 8.8% 증가하였으나 신규 취득이 12% 감소하고 처분이 191%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입니다.
15건에 91억원이 집행되었는데 전염병 발생에 따른 축산농가 보상금과 집중호우 피해 하천 복구 및 지원금 등 긴급한 현안 해결 재해 복구를 위해 불가피하게 지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박영웅 위원님 나오셔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을 대표해서 검사 결과를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화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1일까지 12일간 본 의원과 동료 의원인 민경환 의원 및 공인회계사 2명, 세무사 2명, 전직 공무원 2명 등 8명이 도의회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되어 충청북도에 대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등 결산 전반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결산검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결산검사에서는 충청북도가 제출한 2006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및 금고 운영에 대하여 지방재정 법령의 준수 여부와 우리 의회에서 승인한 목적에 부합되고 도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였는지에 중점을 두고 검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결산검사를 실시한 방법을 말씀드리면 본 위원이 총괄하고 내용은 기능별로 분담하여 세입세출 전반에 대하여 본 위원과 민경환 위원이, 세입 분야와 기금·채권·채무·공유재산·물품관리는 민간 전문가인 세무사와 공인회계사가, 세출예산 집행에 대하여는 예산·회계 분야 유경험자인 전직 공무원이 담당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 주의가 요구되거나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 몇 가지 미흡한 사항을 말씀드리니 향후 예산 심의 및 의회 운영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째, 세입급 체납액 징수대책 강구입니다.
2006년도 지방세 체납액은 징수결정액의 3.7%로 208억5,600만원으로 2005년도보다 감소하였으나 체납액이 여전히 많은 사항이며 2006년도 세외수입 체납액은 거소불명 3,700만원, 무재산 7,000만원, 고질적 체납 4억7,700만원, 소송 계류 및 압류 중 3억1,000만원, 기타 2억1,000만원으로 체납액이 전년보다 다소 감소하였으나 11억8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체납 사유 중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납세 기피, 포탈 또는 재산을 은닉·분산·도피하는 경우로 생각되며 체납액 전체 규모는 많으나 건별 금액은 소액으로 인하여 징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징수 노력이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방세·세외수입은 지방재정의 근간으로 부단한 세수 증대 노력과 함께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균형발전 전략사업 예산편성 부적정입니다.
도내 낙후 지역을 집중 지원하여 발전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계획되었으나 대상 사업 선정이 지연되어 2007년도로 122억원이 명시이월 되었는 바 재원이 도비임을 감안할 때 사업선정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확보한 것은 효율적인 예산편성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업예산 편성 시 면밀한 사업 계획 수립 후 예산편성이 되도록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는 지방하천 수해복구 설계 용역 개선입니다.
지방하천 수해복구에 대하여 신속하고 완벽한 복구를 위하여서는 우선적으로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함에도 일부 지역 하천의 설계 용역은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긴급한 재해 복구를 위한 예비비 지출 시 하천정비 기본계획과 실시 설계 용역을 동시에 집행할 수밖에 없어 조속한 수해 복구가 어렵게 되고 긴급 복구를 위한 예비비 지출의 기본 취지에도 맞지 않으므로 향후 지방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 확보 등 체계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넷째는 계획 변경·취소 사업 추경반영 소홀입니다.
진천 태권도박물관 건립 사업 등 사업을 포기하거나 계획의 변경 및 재검토 사유가 있음에도 예산경정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두어 불용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도록 하였는 바 예산 확정 후 사업 계획 변경,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한 사업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조정하여 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운용 미흡입니다.
2006년도 지역개발기금 결산은 예산현액 2,862억원 중 1,399억원이 지출되고 51.1%인 1,463억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어 기금운용이 저조한 실태로 적립된 많은 기금이 기금설치 목적인 지역개발에 활용되지 못하고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으므로 홍보 등 향후 적극적인 융자 활성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 미흡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및 식품진흥기금의 경우 조성액이 각 20억8,000만원, 95억원이나 당해 연도 운용액은 1억4,000만원, 12억2,000만원으로 운용률이 매우 부진한 실정이므로 각종 기금설치 조례가 당초 정한 목적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등 운용 확대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6년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는 별책)
의회운영위원회·행정자치위원회·교육사회위원회 관계관 외의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관계로 위원님들 저고리를 벗으실 분들은 벗으시고 편안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완 위원님.
우리 균형발전본부장님께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2006년도 균특예산 또는 지방비 예산을 가지고 각 시·군별로 균형발전을 하는데 실적이 나온 자료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아직까지 저희는 균특예산이 조례만 돼 있고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균특회계로 돼 있는 예산은 아직, 저희 특별회계로 돼 있는 예산은 내년도부터 적용됩니다.
이상입니다.
(…)
방금 이규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회의 종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2006년도 일반회계 집행잔액을 보면 683억원으로 세출예산 현액의 3.4%로 지난해의 1.9%보다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크게 증가를 했는데 지금 이렇게 주요사업을 살펴보니까 제일 많이 집행잔액이 생긴 사업에 대해서 우선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제일 많이 발생한 기타부담금으로 제4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 예산액이 100억원 정도가 되는데요. 예산집행 잔액이 44억원으로 지출액은 56억원으로 56%만 집행이 되었고 그래서 44%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43억원이라는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께서 지방선거 관련된 기타부담금 집행잔액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는데 집행잔액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100억2,300만원의 예산이 세워져서 집행액이 56억3,000만원이고 43억9,3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돼 있습니다.
이 예산에 관련된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선거에 관련된 부분, 도지사·시장·군수·도의원 선거 이런 선거에 관련된 법정경비입니다.
이 법정경비에 관련된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이미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규칙」에 의해서 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산출을 해서 도지사에게 통보를 하면 그 산정금액대로 예산을 세우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는 선거보전비용을 하고 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선관위에서는 도지사 후보를 5명으로 예상을 했는데 4명이 후보등록을 하고 선거 결과 2명만 100% 보전을 하고 나머지 두 분은 받지 못했다든가, 또 도의원 같은 경우에는 선관위에서 125명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실질적으로는 87명이 등록을 하셔서 75명만 보전 신청을 하셔 가지고 그 보전금을 받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법정경비를 집행하고 난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1회 예산편성 시에 선거경비를 추정하여 계상할 수는 없었습니까?
지금 지방선거 관련해서 법정경비이고 지방선거관리규칙에 의해서 하셨다 그러셨는데 선거경비를 지금 다섯 분이 나올 걸 예측을 했는데 두 분밖에 안 나와서 보전을 그렇게밖에 못하고 쭉 설명을 주셨는데 추정해서 계상할 수는 없었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다른 일반회계, 선거 법정경비가 아닌 일반 사업에 관련된 예산 집행에 관련된 부분은 그 판단을 우리 도 자체에서 추정을 해서 하는데 선거에 관련된 법정경비는 추정을 해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도록 돼 있고 추정금액이 됐든 예산에 세워 달라는 요청 자체가 현재까지는 선관위에서 산정을 해서 도에 예산확보 요청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도에서 자체적으로 예상금액을 산정할 수는 없도록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금년도 선거에 관련된 선거경비를 선관위에서 저희들한테 첫 번째 요구한 것은 2005년 9월에 선거경비 예산편성을 요구받았고 금년도 2006년도 당초예산과 제2회 추경 시에 요구를 받아서 저희들이 계상을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2005년도 9월에 요구하고 2006년도 2회 추경에 요구했다는데 그 내용도 간단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제4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도 선관위에서 제출한 선거 관리 관계는 잠시 전에 답변 올린 거와 마찬가지로 2005년도 9월에 선거경비 예산 100억원의 편성을 요구 받아 가지고 2006년도 당초예산과 2회 추경에 반영을 한 예산입니다.
잠시 전에 답변 올린 바와 같이 이 선거관리에 관한 경비에 관련된 부분은 도와 협의해서 결정을 해서 하는 사안이 아니고 선관위에서 결정을 하면 그 자체를 현재까지는 예산에 계상해서 편성 확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과 제가 답변을 2회 추경이라고 올렸습니다마는 1회 추경인지 2회 추경인지는 잠시 후에 바로 자료를 확인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당초예산 후에 우리가 추경을 3회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평상시 한 5월쯤에 추경을 하는데 5월 30일 지방선거가 끝난 후인 6월 19일 제1회 추경을 했습니다. 6월 19일 지금 말씀하신 50억이 추가로 계상이 됐습니다.
추가로 제2회 추경은 9월 15일 했습니다.
이게 그러면 50억여원이 계상이 된 게 6월 19일 추경이 이루어져서 그때 시점에 이루어진 거죠?
예산과장님 확인 결과 1회 추경에 반영된 것으로 해서 정정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렇게 사업을 몇 분이 출마를 하는지 몰라서 우리가 자체에서 할 수가 없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정할 수 있다, 우리 자체에서는 추정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추정이 가능하고 또 출마 예상자들이 이렇게 다 거론되고 있는데 예측을 못하신다는 건, 아니 그래서 조금 10% 20% 정도가 사장이 된다면 모르지만 이렇게 44%라는 많은 집행 잔액이 발생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도 질의하셔야 되니까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이 끝나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거를 가결산 그런 걸 통해서 집행잔액을 정리추경 예산에 잘 반영이 돼서 사장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또 사업 예측을 할 수 없다, 선관위에서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자꾸만 미루지 마시고 자체 내에서 사업 예측을 잘 하셔서 또 정확히 하셔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에 만전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2006년도 잔액이 1,464억원으로 특별회계 총잔액 1,707억원 중 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영개발사업, 상하수도사업 등의 융자금 감소 등이 주요 원인으로 알고 있는데 기금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주시고요.
또 향후에 상환 능력 등을 대비하여 금리 조정 등이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지역개발기금 운용과 관련한 종합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사실상 우리가 지방채를 시·군이라든가 충북개발공사의 대형 프로젝트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 본청 같은 경우에는 지방도 사업 또 수해복구 사업 이런 경우에 지원해 주고 있고 그것이 집행이 많이 안 됐느냐 그것은 지역개발기금이 일단은 제일 많이 소요되는 곳이 시·군입니다.
시·군에서 제일 많이 소요가 되겠고 우리가 지역개발기금이 전년도에 집행이 안 됐을 경우에는 그것이 금년도에 다시 이월이 돼 가지고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고 기금 관계가 우리가 지역개발기금을 합해서 12개 기금이 있는데 지금 행자부지침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유자금을 갖다 어떻게 하면 말씀하신 대로 더 좋은 이율에다가 예치를 해서 그 자금을 더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조례로 제정해 주신 통합관리기금조례가 지금 통과가 돼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와 지금 여러 가지 사례를 갖다 출장을 가서 비교 분석을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우리가 7월 24일 통합관리기금 그 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을 해서 그 자금이 유린되는 경우가 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셨듯이 시·군에서 기금을 저희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활용도를 높여주시는데 노력을 해 주시고 또 공영개발에서도 실질적으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과오납 반환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정산 시에는 49억원으로 총수납 총액 대비 0.2%였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정산 시에는 86억원으로 수납 총액 대비 0.3%로써 전년도 대비한다면은 1%지만, 2005년도하고 2006년도 하면 1%지만 과오납 대비했을 때 67%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또 과오납 부과에 따른 도민의 피해는 없는지 또 과오납 반환액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있다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인수 위원님께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과오납에 관련된 부분이 줄지 않고 계속 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시면서 그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2006년도 과오납 환급에 관련된 부분은 과오납은 총 36억8,100만원인데 지방세가 그 중에서 36억6,800만원, 세외수입이 1,300만원으로 주로 지방세에서 상당히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유별로는 위원님께서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납부 후에 취소가 되는데 이런 사례에 관련된 부분은 주로 부동산에서 발생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취득세에 관련된 신고 납부 후에 다시 그것을 환부 요구하는 경우가 되겠고, 두 번째로 납세자의 과실, 그 다음에 행정기관에 있는 전산의 오류, 그 다음에 기타 세액 조정에 대한 차액에 관련된 부분에서 과오납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첫 번째가 세무담당 공무원들이 스스로 연찬회와 전문 교육 등을 실시해서 과오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민들에게 세금에 관련된 부분을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또한 그런 비과세에 관련된 부분, 감면 제도에 관련된 부분, 세제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홍보 강화를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아울러서 과세 자료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일선 시·군·읍·면·동 세무 공무원들에 대해서 지도 점검 등을 계속 실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이런 과오납에 관련된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현장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세금에 대해서 각 공무원들이 일반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또 그거에 대한 그런 것을 한다고 생각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실제적으로 세금이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이 또 도민들이 뭔 세금을 어떻게 내야 되는지 사실 모르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저도 세금을 내지만 세금이 어떻게 왜, 이 하나의 참 무슨 세가 부과가 된다고 하면 그 세금이 왜 어떻게 돼서 어떤 방식으로 나오는지 아마 여기 계신 공무원 되시는 분들도 그 세금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조정이 돼서 어떻게 부과가 되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고 내시는 분이 별로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 주민들은 대단히 참 그 문제에 대해서 모르고 또 지나치고 그래서 세금을 낸다고 생각하는데 생각만 하지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계도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또 실제적으로 여기 과오납이 전년도보다 67%가 증가가 됐다고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세금 내는 것 사실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런 데다가 잘 모르고 내다 보니까 더 세금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 이런 데에 대해서 생각만 하지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검토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서 주민들이 내는 세금에 대한, 그 내면서 실질적으로 자기가 내야 되겠다 하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낼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 안 해 주셔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생각을 넘어서 실천을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도 나온 내용인데 지금 세입결산액이 우리가 2조743억원인데 예산 현액이 1조9,873억원으로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세금을 아주 충실히 걷느라고 수고를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4.4%인 지방세가 94%가 넘는데, 4.3%인 870억이 초과 수납이 됐는데 더 거둬들인 결과죠?
이렇게 많이 걷으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지금 지적한 대로 걷는 게 실제적으로 제대로 홍보가 돼서 세금을 내는 분들이 ‘아, 이것은 내가 당연히 내야 되는 세금이다’ 하는 그런 실제적인 방식을 가지고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초과 수납이 된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왜 이렇게 많이 걷히게 됐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금 징수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도민들이 세금의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한편으로 보면 세금에 관련된 부분이 다 국민들로 하여금 4대 의무에 속한다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잘 받아 가지고 세금이 고지가 되면 내는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저를 포함한 모든 분들이 세금 관련된 세부적 내용을 잘 파악을 하지 않고 하는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세금 부과에 관련된 부분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차질 없이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지방세 초과 세입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초과징수 세액이 818억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두 가지 측면이 되겠습니다만 너무 많이 거두어들인다는 그 부분과 또 하나는 세수 추계가 정확하지 못해서 재정을 제대로 운용하지 못했다는 측면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된 부분은 우선 세수에 관련된 부분 중에서, 초과 징수에 관련된 부분 중에서도 세목·세액 결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도에서 직접적으로 예측을 하지 못하는 부분과 정부에서 결정하는 시기적인 문제, 두 번째로는 예산편성의 시기, 그 다음에 세수 추계에 관련된 방식 그런 등등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초과징수액이 발생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매년 앞으로 초과징수액을 줄이기 위해서 상반기 징수실적을 좀더 지금보다 정확히 분석을 하도록 하는 노력을 하겠으며 당초예산액보다 초과징수가 예상이 될 경우에는 이렇게 추가경정예산에 그때그때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해서 당해 연도 세입은 당해 연도 재원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코자 합니다.
이 지방세수를 정확하게 추계하는 데 대한 자료를 도에서 가지고 있거나 또 거기 있는 데이터에 의해서 이런 것을 실행을 하고 있습니까?
그 세부적 분석기법을 적용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세는 특히 도세의 경우는 주로 취득세와 등록세에 관련된 부분이 전체 세목의 약 7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취득세와 등록세에 관련된 부분이 주로 부동산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부동산 관련된 예산이 우리 도에서 현재로서는 정확히 세수 추계를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2005년도와 2006년도에 관련된 충청북도의 취득세와 등록세에 관련된 부분들이 주로 부동산에 관련된 부분, 오송·오창에 관련된 것과 행복도시와 기업도시 그러한 토지 이동수요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가 많이 증가가 됐기 때문에 그 금액도 이렇게 증가가 된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답변하신 내용에 관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8대 도의회가 2006년도에 개원하고 작년 9월에 결산검사를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작년 9월에도 제가 이 자리에서 세수 추계의 정확성에 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1년이 지난 오늘 또 노력하겠다고 하시는 답변을 듣고 나니까 새삼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지방세나 보통세의 세수추계 오차율은 2005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노력하신 거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목적세에 관해서는 약 5%대에 머물던 세수 추계가 15%에서 20% 사이로 늘었습니다.
이 세수 추계의 문제가 예를 들어 중앙정부도 이런 세수 추계의 오차를 많이 낸다고 하면 일견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하시는 대로.
그런데 중앙정부의 세수 추계는 약 2% 정도의 오차밖에 안 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똑같은 세수 추계의 방식을 가지고 작업을 했는데 중앙정부는 2% 내외의 세수추계 오차가 나고 충청북도는 지금 17.8%의 세수추계 오차가 나는 부분이 당연히 문제가 있는데 작년에 이어 올해도 또 노력하겠다는 답변만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경환 위원님께서 세수 추계에 관련된 정확도가 매년 개선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당초예산으로 편성된 금액과 세수추계 차이가 나서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을 하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고 해법을 찾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제가 국세와 지방세에 관련된 세정통은 아니기 때문에 상세 분석은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우선은 중앙정부의 세수 체계와 우리 지방정부에서 운용하고 있는 세목과 관리 체계가 조금은 다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목별로 전체 세수 징수를 대상으로 하는 그 금액의 퍼센티지를 얼마나 차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퍼센티지는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원인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것은 2007년 금년도부터 국세인 양도소득세 중과제도가 도입되었기 때문에 예산 편성 후인 10월·12월에 대폭 증가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당초 8·9월에…
그거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취·등록세 이런 문제고 제가 목적세가 작년에 비해서 5%대에서 지금 15%, 20%대의 추계 오차가 벗어난다고, 지금 지방세·보통세 부분은 말씀하시는 대로 세수 추계 오차율이 낮아졌어요. 그만큼 노력하셨다는 걸 내가 인정을 하겠는데 지금 목적세 부분에 대해서 5%이던 세수추계 오차가 약 20%대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럼 답변하고 내용이 잘못된 거죠.
(…)
지금 시간관계상 답변을 제가 개별적으로 듣도록 하고요.
국장님, 하나만 제가 마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세수가 초과 징수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817억 정도가 초과 징수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저희 정기 의회에 「충청북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지금 세금이 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38%를 인상하겠다고 조례안이 또 올라왔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세금이 남아서 초과가 돼서 문제가 되는데 여기에 세금을 더 걷겠다고, 더욱이 물가랑 관계도 없이 38%씩 한번에 조례를 개정해 가면서 징수액을 높이겠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전반적으로 우리 충청북도 세정분야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검토하겠다, 노력하겠다 이런 답변하지 마시고 정말로 실질적으로 파악해서 개선할 부분은 분명히 개선해서 내년도 결산검사에는 이런 부분들이 더 이상 지적되지 않도록 그런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낙후 6개 군을 위해서 저희들 지역균형발전을 위하는 목표로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750억을 투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150억을 하셨는데 과연 750억 가지고 앞으로 2010년도까지 균형발전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본부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또 한가지, 2007년도에 정상으로 사업이 추진된 데는 저희들 균형자금 예산이 반영됐는데 5개 군은 반영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정상추진이 안 되면 예산을 반영하지 않을 것인지 아니면 향후에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저희 균형발전본부가 금년 1월에 발족되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가 관심을 갖고 봤습니다.
관심을 갖고 보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있었냐 하면 기존에 도비를 갖다가 시·군에 교부하다 보니까 도의 지침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도의 지침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저희가 사업 검토를 하다 보니까 시·군에서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게끔 도에서 하는 간섭이 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시·군 과장들 다시 불러서 실무회의를 거쳐서 그 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새로운 지침을 시·군에 내려줌으로써 그 시·군에서 다시 거기에 맞는 사업계획을 짜 갖고 지금 현재 심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데 그것이 승인을 받으면 6개 시·군은 공통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요.
단지 여기서 저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대원칙은 집중 지원하면서도 선택적으로 하겠다는 거죠.
사업을 갖다 열심히 하면서 진행이 빠른 데에는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본인의 의지가 없이 단지 도비 얼마 받아 가지고 사업이나 하겠다라고 하면 그만큼 지원도 줄이겠다는 겁니다. 열심히 하는 데는 더 많은 예산이 가지만 그러한 측면이 있고요.
또 이 예산을 갖다가 저희가 행자위원회를 통과해서 균형발전특별회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다시 균형발전특별회계로 편입이 돼서 6개 시·군에 대해서는 사업의 진행에 따라서 지원도 해 주고 평가도 하면서 다시 잘못된 방향으로 나갔을 경우에는 환류의 역할을 거쳐서 정상 또는 촉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과연 2010년까지 도비가 750억이고 시·군비가 285억입니다.
특히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도 낙후도의 기준에 따라서 예를 들면 낙후도가 제일 높은 괴산이나 보은에 대해서는 도비가 80이고 군비가 20%입니다. 그렇지만 증평·영동 같은 경우는 70, 30이고요.
이렇게 나가는데 균형발전특별회계를 계속 존치시켜 나가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재평가를 해서 일부 시·군에 대해서는 낙후도가 더 낮아졌다, 좋아졌다 했을 경우에는 빠질 수 있고 또 여기 안 들어와 있지만 낙후도가 더 있는 시·군에 대해서는 이 쪽으로 편입시킬 수 있다라고 봐집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번에 신활력 사업을 갖다 정부에서 선정을 했는데 저희가 기존에는 보은·영동·증평·괴산·단양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두 개 시·군이 들어간 것이 제천하고 옥천 두 개 시·군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낙후도가 개선돼 가지고 3개 시·군에 대해서는 탈락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사업 부진한 시·군에 대해서는 한 10개 정도로 탈락시켰습니다.
이러한 측면으로 봤을 때는 균형발전 사업에 대해서는 본인이 열심히 하려고 하는 데는 좀 과감하게 인센티브를 주고요.
안 한 데 대해서는 좀 저기하고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어떻게 보면 단양에 22억원을 지원한 것은 단양에서 기존에 사업 선정을 잘했고 거기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단양군에 22억이 간 거고요.
나머지 5개 군에 대해서는 사업을 재선정 한다든지 또 민선 군수가 바뀜으로 인해서 사업이 여러 가지 있고 하다 보니까 시·군에서 명시이월을 요청한 바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경제특별도의 기업 유치나 혜택을, 수혜를 보는 것은 청주·청원 중부권입니다. 거의 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북부권과 남부권 또 지금 청주·청원하고 격차는 더 벌어지리라 이렇게 예상이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적극적으로 그나마 750억 중에서도 시·군이 형평성을 이루도록 행정지도 좀 어려우시지만 지침을 잘 만들어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균형발전지원조례를 갖다 만들어서 그 안에 균형발전특별회계를 만들었는데 보통세의 5% 정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약 250억 이내로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예산 부서하고 나중에 여러 가지 따져봐야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연간 한 150억 정도로 보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차츰차츰 도의 재정 규모나 이런 걸 봐 가면서 한 200억에서 이 정도 선에서 봐서 지금 우리 김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낙후된 시·군에 대해서는 좀 과감하게 또 그 시·군에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업, 뭐 시·군에서 의지가 없으면 지원해 주나마나 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선택과 집중적으로 해서 서로 균형을 맞춰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설명서 84페이지에 보면 저상버스 도입보조가 결산이 돼 있습니다.
당초에는 13대 계획을 해 가지고 13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신청자가 9대만 있어 가지고 결산은 도비만은 6억7,500만원만 결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그 중에서 또 3대를 사업 포기를 했죠, 맞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쓴 것은 4억5,500만원인데 결산은 6억7,500만원으로 했는데 이 내역에 대해서 이해가 가도록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저상버스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상 이게 우리나라 현재의 도로 교통 체계를 갖고서는 이 버스 운영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버스가 대형에다가 장비가 고가이다 보니까 가뜩이나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내버스 업자들이 이 버스에 대해서 도입을 상당히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도에서는 장애인들에 대한, 그 장애인이나 노약자 내지는 나이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 버스를 강제적으로 구입을 갖다 강조하다 보니까 했는데 특히 군 단위 지역에서는 이게 데꼬보꼬나 도로 승강 체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 단위에서 운영하고 있는 버스회사에서는 상당히 그 운행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문제점을 인식했기 때문에 한국형 저상버스를 갖다가 내년 말로 도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는 13대를 했는데 그 중에 9대는 구입을 했고요, 4대는 포기하다 보니까, 운송 사업자가 포기하다 보니까는 이런 집행 잔액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보면 또 3대가 사업 포기를 했어요. 그럼 3대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할 건가요?
(…)
실질적으로 사업 시행은 6대만 하는데 사업 결산은 9대를 했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총 13대를 갖다가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9대만 도입을 하고 그 중에 4대를 갖다 도입을 안 했는데 이 4대의 도입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집행이 다 끝나고 사업은 끝난 상태인데 결산이 6억7,500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차액에 대한 결산은 결산이 끝난 상태에서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지금.
제가 약간 착각을 했는데요, 결산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3개 군에서 3대의 사업을 갖다 포기했기 때문에 신청된 사업에 대해서는 추후에 반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권광택 부위원장, 김화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우선 김화수 위원장님께서 잠깐 이석한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우리 김인수 위원님이라든지 민경환 위원님 또 이언구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세금 추계의 오차는 매번 결산검사 승인할 때마다 지난해에도 있었고 7대에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산검사 회기 중에는 이 17.8%의 오차를 국세 추계와 마찬가지로 이번에 10%대, 내년도 이 맘 때에는 10%대 이하로 추계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국장님은 자리를 자주 이동하시니까 세정과장님 어디 계세요? 자신 있습니까?
지난해에도 그랬잖아요. 지난해 몇 %대 였어요? 과장님께서 답변하세요.
(…)
뒤에 우리 과장님께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보고 좀 해 주세요.
지금 자료가 없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하로 맞추실 거죠?
하실 수 있죠?
하실 수 있죠?
우리 지난번에도 하이닉스 하청노조들로 인해서 도청이 시위장이 됐었는데 울타리를 전부 다 파손을 하고 이래 가지고 예비비로 긴급하게 7,5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도청 서관에 안전시설물 설치, 또 청사 울타리 보수에 6,500만원 이렇게 예비비를 지출했는데 뭐라 그럴까 그 분들에 대한 사후 조치, 또 구상권이라든가 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까, 국장님?
지금 그 분들에 대한 것은 재판 결과 원고 승소가 돼서 저희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절차를 하는 과정에서 그 쪽에서 다시 항소를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기다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행정자치위원회·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결산심사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집행부 관계관님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식과 오후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 30분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라. 산업경제위원회
마. 건설문화위원회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더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라기보다 우선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6년도 11월 말에 저희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에 본 위원이 경제투자본부 해당사항이었기 때문에 신활력지역 사업에 관해서 잘 마무리해서 2007년도 1월 1일부터 농정본부 소관으로 바뀌는 사업이니 올해 재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오늘 우리 5개 군 지역이 신활력지역으로 재선정됨은 물론 제천시와 옥천군이 추가로 신활력지역으로 재선정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본 위원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투자본부와 업무이관을 잘 받은 농정본부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건설재난관리본부장님에게 한 가지만 궁금한 점이 있어 가지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문화위원회 결산서 22쪽, 또 주요사업설명자료 6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 피해복구 및 사후분석 등 평가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재난종합상황관리시스템 사업비가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10억원 중 2억1,300만원이 집행이 덜 됐습니다.
그랬는데 이 종합상황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고 아울러서 시스템 설치 후 우리가 효과가 있으면 그 효과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규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합관제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국비 5억, 도비 5억 해서 10억을 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저희 도내에 주요 재난위험지역에 CCTV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 CCTV를 실상황으로 재난상황을 직접 볼 수 있고 그것을 전 직원이 가지고 있는 인터넷에서도 바로 체크해서 그 지역에 물이 흐르는 것 모든 저기를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완성됨으로 해서 지금 한강홍수통제소, 금강홍수통제소, 다음에 수자원공사의 충주댐관리사무소, 대청댐관리사무소 같이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실상황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저희가 상황실을 시설하고 나서 남은 돈입니다.
그래서 국비 1억600만원 정도는 저희가 반납을 하고 나머지는 도비 1억6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 아직도 이런 상황실이 시설되지 않은 곳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특히 청주시 같은 경우도 상황실 면적을 확보해야 되는데 면적이 확보되지 않아서 국비지원을 못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작년에 보은군이 5억을 들여서 상황실을 하나 개소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관리비도 넉넉히 책정을 해서 잘 관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CCTV는 저희가 이번에 시설한 CCTV가 아니고 시·군에서 설치해 놨던 것인데 하나는 렌즈에 문제가 있어서 렌즈를 교체했고 또 한곳은 인터넷 선에 불량이 있어 가지고 시·군에서 전부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종합상황실에 대한 장비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장비에 옛날 기존에 시·군에서 설치했던 CCTV도 같이 연결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선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군하고 협조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비뿐 아니라 시·군에서 운영 중에 있는 장비도 같이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태풍이라든가 재난이 왔을 시 아주 신속한 대응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뭐 CCTV라든가 모든 게 정상 가동을 하고 이렇게 빠른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만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해 복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53쪽이나 또 174쪽이나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매년 보면은 수해 복구가 상당히 늦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53쪽은 보면 지방하천 수해복구사업인데 이것이 144개소, 종합진도가 47% 물론 지금까지는 상당히 많이 공사가 진척됐으리라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그래도 완료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수해 복구가 늦어지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떤 것인지 답변을 우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만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해 복구가 늦어지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매년 7～8월에 태풍 혹은 집중호우에 의해서 수해가 발생을 합니다.
수해가 발생되면 수해 조사를 하고 또 수해 복구비가 책정이 되고 그런 다음에 설계를 하게 됩니다. 설계 기간이 보통 2개월 정도는, 저희가 최소로 줘서 측량 설계하는데 2개월이 소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입찰 보는데, 입찰 공고하고 입찰 보는데 30일 내지 한 45일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발주가 연말에 되게 됩니다.
연말에 발주가 되게 되면 소규모 공사는 바로 되는데 문제는 지금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단양의 동대천 같은 경우에 기존에 하폭이 14m에서 한 30m 정도 됐던 걸 넓게는 65m까지 두 배 이상 늘립니다.
늘리게 되면 토지가 편입되게 되는데 집도 들어가고 땅도 들어가고 이 토지 보상 협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제일 안 되고 있는 지역이 진천의 용봉 소하천이라고 덕산 지역이 작년에 침수가 됐었습니다. 소하천을 개수해야 되는데 땅이 협의가 안 돼서 사실 공사 자체를 못합니다.
그래서 주요 원인이 대규모 공사는 12월에 발주해서 우기 전까지 공기도 부족하고 또 부족한 공기보다 일을 빨리 착수했으면 좋겠는데 토지 보상 협의가 지연되는 그러한 사유로 지금 늦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는 다 끝났고 현재 공공시설 1,571건 중에 97%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20여 건 정도 아직 미완공 됐는데 그 미완공된 지역도 수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그게 전부 대규모 공사장입니다.
그런 데는 하폭을 두 배로 넓히고 물이 치는 수충부 같은 데 수해 입을 때는 호안을 미리 하고 해서 재발 위험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 지금 현재 장마철이지만 소강 상태로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별 다른 피해가 없습니다마는 이미 이전에 수해 복구 공사 같은 경우는 완료가 됐어야 마땅한데 지금도 아직 안 끝나고 있다고 하는 얘기는 다시 비 피해 염려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해마다 자꾸 되풀이 되는 현상 같습니다마는 어떤 특별한 특단의 대책을 세우셔 가지고 어느 부분에서든지 기간을 단축해야지만 다음 해 장마 기간 전에 수해 복구가 끝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잘 좀 연구 검토하셔 가지고 다음 해 수해가 나기 전에 이미 다 완료가 되도록 도에서 좀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49쪽에 보시면 말입니다, 안락숭선간 도로 확포장 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여기가 어딘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종합진도가 0%입니다.
여기에 6.5m 폭으로 해서 800m 공사하는 건데 부진 사유를 보면 추경 예산 확보 및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 협의 등 지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다손 치더라도 뭐 공사 지난해 말까지, 2006년 12월말까지 이렇게 하나도 진척이 안 된 그런 사업이 이유가 뭔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니까 여기 어디에 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늦어진 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군에서 집행하는 군도사업인데 공사를 하게 되면 사전 재해영향평가 등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추경에 확보되다 보니까 영향평가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린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작년도에 집행이 안 된 것이고 현재는 공사를 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연만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한 다음에 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방하천 수해복구 사업에 관련되어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금방 답변 내용을 보면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문제점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오전에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수해가 나면 공사비를 원상복구를 받아 오는 건 쉽습니다.
떨어져 나간 데, 파손된 데 그것만 가서 받아온다 하는 것은 쉬운데 실지 수해가 난 지역에 보면 하폭이 좁다든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해가 나서 개량 복구로 예산을 받아와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많게는 피해 금액의 10배 이상씩 받아오게 되는데 거기에 전제 조건이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돼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도 좀 노력을 부족하게 했습니다마는 현재 도내 지방하천 166개소 한 1,845㎞가 됩니다만 2006년까지 103억을 투입해서 57.6%밖에 하천정비기본계획을 못했습니다.
금년도에도 20억 예산을 세워서 9개소에 한 59㎞ 정도를 하고 있고 앞으로 남은 물량이 57개소에 한 334억 정도가 더 들어가야 하천정비기본계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계획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기본계획을 하고 나서 개량 복구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절차가 따라서 시기가 좀 늦어집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저희 본부에서도 최대한 예산을 많이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해마다 되풀이 되고 있다라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방금 전에 덕산 용봉천에 관련해서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난해에 많은 피해를 봤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전년도에 피해를 입어서 복구를 한 지역이죠?
아시는 바와 같이 재해는 갑자기 오지만 예측이 가능합니다, 과학이 발달해서.
그래서 적어도 우리 도에서는 그 대책의 하나로써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동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재해 예방을 위한 시스템이 있는 거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 실제로 그런 한 예로써 진천 덕산의 용봉천에 지난해에 그런 큰 물난리가 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재해가 되풀이 되고 또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데 차제에 좀 재난관리시스템 차원에서 사전에 조사를 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를 테면 작은 규모로 예방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나면 그 열 배 아니면 백 배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바로 사전에 예방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내년에 이 자리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기 전에 좀 새로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설명자료 11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굴뚝 없는 산업이 관광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지역 사회에 우리 주변에 관광 명소가 나름대로는 잠재 가능성이 있는 곳이 사실 많습니다마는 제대로 개발을 하지 못해서 아쉬움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청남대 주변에 많은 관광 명소를 위한 기반시설이 확충이 되고 있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 청남대를 얼마 전에 제가 방문을 해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마는 아직도 기반 조성이 부족해서 장기적으로 봐서는 많은 관광객 유입을 하기 위한 어떤 인프라스트럭처(infrastructure)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지원을 하고 국비 지원을 해서 하고 있는 토산품 전시장 상황을 보면 적어도 신속하게 우리가 사업을 마무리해서 하루라도 빨리 많은 관광객을 유입하기 위해서 준공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진척 상황을 보면 7월이 다 갔습니다마는 40% 정도밖에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신속하게 공사를 진행시킬 수 있는 대안은 없으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 국장님!
지금 권광택 위원님께서 청남대 주변의 관광명소화 사업 중에 토산품전시장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현재 총공사 진도는 40%로 파악은 됐습니다마는 상세한 사업추진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가 준비돼 있지 않아서 이건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관광수입이 연간 약 20억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지를 하기 위한 인건비 등 여러 가지 비용 측면에서 보면 현재 수억에 달하는 적자를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어떤 새로운 인프라를 갖추기 위한 계획이 시행될 때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관리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관광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루빨리 공사가 진척이 돼서 많은 분들이 찾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광택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신동인 국장님,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기능경기대회 및 전국대회 출전경비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에 계획은 5위였는데 종합 12위를 했습니다.
2005년도에는 몇 위를 했는지 혹시…
이언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능경기대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4위인가 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5위로 내려앉았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상당히 부진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12위를 했는데 올해는 몇 월에 열리죠?
예산 관계가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해서 2억5,000만원씩이 지원됐습니다.
지난해에 계획을 5위를 잡아놓고 실적은 12위로 나타났는데 그 옆에 보면 부진사유에 대해서 “전략종목정보 부재” 이렇게 부기를 달아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조금 전에 제가 답변 잘 못드린 사항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국대회는 9월에 있는 게 맞고요. 전략종목정보 부재라고 표기를 해 드린 거는 저희들이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인 종목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년에 비해서 전국기능경기대회 타 시·도의 수준 능력이라든지 또 기능경기대회 평가위원들의 성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밀하게 준비를 하고 정보를 입수해서 분석해야 됩니다.
그러나 작년에 저희들이 준비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소홀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전략종목이라고 파악하고 들어갔지만 그쪽에서 금메달을 따지 못하고, 메달을 얻지 못했다든지 이런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그런 쪽의 사유로 저희가 기입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어떤 종목에 어떻게 전략적으로 유지를 할 거냐, 또 우리가 참가하는 기능인이나 지도자들의 사기를 높일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면서 나름대로 단계별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억5,000이 어떤 방식으로 쓰여지고 있습니까?
충청북도기능경기대회가 있고 전국기능경기대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저희 자체 기능경기대회할 때 필요한 운영경비하고 또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하는 참가경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시·군비는 전혀 안 들어가네요, 도비밖에.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기능인들을 도 정책으로 집중적으로 한번 육성을 해 보는 그런 의미에서 시·군비를 책정을 해서 각 시·군에서 요새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체육대회, 특기별로 이렇게 각 학교를 전국 도내에 고루 배치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음성이면 씨름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특성화를 시키고 있는데 한번 경제특별도하고 연관을 시켜 가지고 각 시·군에서 접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인들을 집중적으로 좀 길러내는, 그래서 그런 기능인들이 우리 충청북도에서 왕창 쏟아져 나올 수 있도록 이런 정책적인 배려를 한번 강하게 해 보면 이런 기능경기대회에 나가서 그게 1등·2등하고 5등·6등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실제적인 차원에서의 우리 충청북도에서 기능인들이 많이 배출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한번 정책적으로 연구를 해 보시는 것도 상당히, 그러다가 보면 우수한 인력이 많이 나오면 기능경기대회도 자동적으로 올라갈 테고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운영을 하는 게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도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처럼 기능경기대회에 참여하는 대상들이 학생들이 현재 많습니다.
일반인들 참여가 미흡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부터 산업단지와 협의를 해서 산업체 쪽에서 기능요원들이 참여하고 그 인력들이 지역 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쪽으로 더 연구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결산서 233페이지에 보면 예산을 이용·전용·이체에 사용한 게 있습니다.
보면 인건비 전용으로 해 가지고 포도시험연구소에서 한 것 같은데 인건비 중에 명절휴가비를 4,700만원을 감을 해 가지고 경상적경비 직급보조비로 3,500만원, 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1,20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보면 인건비는 전용을 못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거 전용한 특별한 근거가 있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내용이 4만7,000원이 전용이 됐습니다.
예산담당관 송명선입니다.
예산은 원칙적으로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장·관·항·목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우리가 「지방재정법」이나 「예산회계법」이 「지방재정법」으로 통합이 됐지만 우리가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장·관·항·세항·목이 있는데 이용과 전용이 있는데, 이용하고 전용이 있는데 이용은 우리가 법적으로 입법과목이기 때문에 다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용은 우리가 세항이라고 하죠, 각 과별로 서 있는 거. 그러니까 법무관리라든가 예산관리라든가 농정관리라든가 그 밑에 세항이라든가 목은 우리가 전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임현 위원님께서 물으신 게 사실상 그 전에 인건비는 다른 세항이나 목으로 전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저도 몰랐었는데 여기 와서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2005년 12월 말에 개정이 돼 갖고 인건비도 전용을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 인건비에 세목이죠. 보면은 기본급이라든가 수당,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이렇게 해 가지고 한 19개 비목은 서로가 전용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알고 계실 테지만 “법 제49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제외한 예산의 각 세항 또는 각 목의 금액은 다른 비목에 전용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지금 담당관님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곧 이것은 제외한, 이 밑에 것을 제외를 한 것은 할 수 있다 그거예요.
그런데 그 제외 비목에 인건비가 있습니다, 제외 비목에. 그래 제외를 해 놓으면 이것은 안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건비를 다른 명목으로 다른 과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인건비 같은 경우 또 특히 시설비나 이런 것을 갖다 다른 비목으로 쓸 수 없게끔 그것은 우리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건비 내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절휴가비라든가 여러 가지 종류가 많죠. 그런 비목끼리는 서로가 전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2007년도에는 그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문구가 예산서에 들어가 있는고 하니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예산 비목 상호간에 이용이 필요한 경우 「지방재정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에 이렇게 했으면 제가 이것을 안 따지는데 2006년도 결산서기 때문에 굳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행이 돼 가지고…
작년도 2회 추경 예산서 5페이지 보면 그 내용을 명시해 놓은 게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굳이 이것을 넣었는데 이 사항이 결산이 2006년도 결산이다 보니까, 그리고 인건비 여기서 총액으로 묶어놨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경상적경비로 전용했단 말이에요.
인건비가 아니라, 순수한 인건비가 아니라 그 인건비를 경상적경비로 전용을 했는데 그게 사실 규정이 맞느냐 그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19개 인건비적 성격이 있어요. 그것은 경상적경비라는 것은 세세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항 밑으로는 전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최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특별회계의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광역교통 수요를 유발하는 택지개발사업 및 주택건설사업, 주택 재개발 사업에 부담금을 부과하여 부담금 수입을 재원으로 운영하는 특별회계입니다.
그런데 2006년도 세출예산 결산을 보면 예산액이 43억7,4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사업예산으로는 9억6,000이고 기타로 7,200 또 예비비로 33억4,000 이렇게 예산을 세우셨는데 그 전체 예산액의 76.4%를 예비비에서 지출했는데 그 사유가 무언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문화위원회에 있다가 균형발전본부로 갔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이 답변해 주실 분이 없나요? 총괄적으로…
최광옥 위원님 그것은 오전 질의에 끝났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어떻게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아무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더욱이 이번에 우리 농정본부장님은 농업 전문가로서 이렇게 오셨는데 앞으로 우리 충청북도 농업의 큰 발전을 기대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12쪽입니다.
여기 보면 사업기간이 단년도 사업이라고 해서 무항생제 면역증강제를 갖다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시·군비를 빼고서도 국·도비가 한 3억2,800만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서서 집행을 하셨는데 진도가 86% 정도 됐습니다.
상당히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약간의 부진사유가 보조 지원에 따라 당초 참여율이 높았으나 무항생제 사육 과정에서 일부 농가가 사업을 포기했다 이렇게 부기를 달아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말입니다 무항생제, 항생제를 안 쓰는 농가를 위해서 ‘자연N’ 해서 이게 하나의 브랜드로다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25억원 어치를 갖다가 무항생제 돼지를 판매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일반 돼지 항생제를 먹여서 키운 돼지를 판매하는 거와 무항생제 돼지를 파는 거와 그 단가 면에 있어서 어떻게 차이가 나며 수익률이 어느 것이 더 높은 건지, 또 3억2,000 정도의, 시·군비까지 합치면 한 4억3,000 정도가 됩니다마는 이런 돈을 막대하게 들여서 면역증강제를 갖다가 농가에 보조했을 때, 축산농가에 주었을 때에 확실한 효과가 있는 건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니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가 하나도 없어 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편했는데 우리 연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직까지 확실하게 업무파악은 안 됐지만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무항생제 돼지고기를 생산하는 일은 아직까지 보편화돼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 무항생제를 강조해서 돼지고기를 팔다 보니까 일반 다른 농가들 거의 뭐 95% 이상 되는 대다수의 농가들이 그러면 우리 고기는 항생제를 써 가지고 사람한테 해로운 것이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무항생제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항생제 사료를 먹여서 가축을 기르다 보니까 그 항생제 먹은 가축의 육질에 항생제의 잔류 독성이 남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거기에서 배출되는 분뇨가 항생제가 함유가 되어 있어 가지고 하천 오염이나 환경 오염하는 데 주범입니다.
그 사료 자체가 하천을 오염시키는 것이 아니라 항생제를 썼기 때문에 하천에 방류되면 다른 물고기가 서식을 못합니다.
그래서 자연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꼭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 무항생제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 농민단체 특히 우리 청원군하고 증평 쪽에 있는 축산 농가들이 중심이 돼 가지고 무항생제 고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항생제를 쓰지 않는 대신에 벌침을 이용한다든지 나름대로의 방법을 개발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단가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데에 비해서 아직까지 국내 사정이 항생제를 쓰고 있는 농가들한테 대다수 피해를 주기 때문에 우리가 무항생제 고기가 좋다 표현할 수도 없고 또 그것을 더 비싸게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강조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홈쇼핑에서 우리 무항생제 닭고기를 갖다가 홍보했는데 의외로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단가 면에서도 비싸게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비싼 수익률을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항생제 농가는 무항생제 농가대로 피해를 보고 있고 또 그것을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일부 농가에서는 포기를 하고 하는 사례도 나오고 그래서 예산도 일부 반납을 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하튼 그런 쪽으로 가긴 가야 되는 거지만 시간을 두고 홍보도 확대하면서 다른 농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출하 전 며칠까지 먹이지 말라고 이런 휴약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양돈 농가라든지 이런 축산농가에서도 그런 기간을 준수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렇게 항생제를 먹인 돼지라고 해서 인체에 아주 해로운, 해롭다고 볼 수는 없다는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항생제를 먹인 돼지 일반 돼지와 먹이지 않은 무항생 돼지를 키우는 농가와 수익 면에 있어서는 그럼 어느 쪽이 더 수익을 얻고 있는지 좀 조사해 보셨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비싸게 팔려고 해도 상대적으로 많은 항생제를 쓰는 농가가 반론을 제기하고 또 현재 품질인증 무항생제 인증제도 자체가 우리 농가에서 시도하는 항생제를 아주 쓰지 않는 이런 방법이 아니라 항생제를 사용한 후에 며칠 이상 지나면 무항생제로 인정을 해 주는 이렇게 제도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무항생제 축산을 하는 농가가 더 어렵고 힘든 그런 입장에 처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5쪽입니다.
살처분가축전용 렌더링시설 지원인데 이것이 생소한 용어이고 그래 가지고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두 군데에다가 이런 시설을 지원하시는 건데 한 군데는 다 된 것 같습니다마는 한 군데가 아직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6년 12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진척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안 된 사유가 “대상업체 화재로 사업추진이 지연됐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설명해 놓은 걸 보더라도 렌더링시설이라는 것은 가축이 예를 들어서 브루셀라라든지 이런 피해가축을 태우는 시설 같습니다.
그 시설이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렌더링시설은 가축이 질병에 오염이 되면 지금 현재는 주로 매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환경 오염도 되고 또 재활용 측면에서 그냥 버리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 폐가축을 갖다가 찝니다.
찌는 형태로 바꿔 가지고 그 폐가축을 다시 사료로 사용하는 시설이 렌더링시설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연만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2개 공장을 대상으로 지원해 줬는데 음성에 하나 진천에 하나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음성 소재 ‘서농’이라는 업체에서 완료를 했고 진천 소재 ‘홍창산업’이라는 데가 한 군데 있는데 작년에 자체 화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이월을 시켜서 부득이 이월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이월사업으로 돼 가지고 설치 완료돼서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7월 회기 들어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받으시느라 고생하셨고 오늘 본 회의에서 종합분석을 위해 검사 받으시느라 고생하시는 도청의 전 간부 공무원 이하 모든 공무원들께 그 노고에 감사하다는 인사를 먼저 올리겠습니다.
본인은 세세한 부분에 대한 설명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잘 검토 받았으리라 판단하고 종합적인 시각에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쉬운 것은 예산심사나 결산심사,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가 단절돼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1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것이 종합적으로 분석되고 평가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효율적으로 예산집행을 하고 그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는 자체가 목표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하나의 수단이지 예산을 세우고 집행한 것을 우리 도민들이 어떻게 느끼고 어떤 식으로 와 닿는가에 대한 그 결과가 목표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민선4기 들어서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듯이 우리 도민들이 얼마나 잘 살았는가, 잘사는 충북이 되었는가, 그 다음에 행복했는가가 느껴지는 평가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 결과가 있어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주요사업설명자료에 자세하게 사업개요, 그 다음에 추진실적, 그 다음에 사업평가, 사업성과 이렇게 나열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예산 세워서 예산에 대한 집행실적은 수치로 잘 나와 있지만, 수단화돼 있지만 그 목표치인 사업성과에 대한 설명이 미진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집행부에서 자체 성과에 대한 자료가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자료가 있죠?
예산을 세워서 예산 집행에 대한 이건 하나의 수단이고 이에 대한 목표로서 나와 있는 사업에 대한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래는 본 위원들이 사업성과에 대한 자료를, 나와 있는 결과물을 가지고 들어왔어야 되는데 그게 배포가 안 된 상태에서 단지 수치로만 하기 때문에 있을 거라 판단하고 본 위원은 지난 7월 초에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민사회단체와 학회에서 참여자치연대와 충북자치학회가 이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들을 대상으로 민선4기 1주년을 평가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가 어떻게 보면 정확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 충북도민이 바라보는 가장 피부에 와 닿는 평가자료이자 성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기에 계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그 내용을 알고 계신 분이 있는가 질의드리고 알고 계시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제가 저희 위원장님이 참석하는 관계로 따라 갔었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한 명도 안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고를 안 하면 제대로 파악이 안 됐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평가가 지난 2006년도가 민선4기 반쪽의 1년이었지만 나름대로 지역 오피니언 리더들이 평가한 자료들을 보면 도지사가 생각한 공약의 5대 분야 중에서 ‘활력 있는 경제’ 이 파트만 의미가 있고 도민들이 약간 피부로 와 닿고 그나마도 잘했다고 판정하지만 나머지 4개 영역은 무의미하고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지역에서의 우리 충북에서 가장 피부에 와 닿는 민심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살기 좋은 농촌에 관련돼서 농정본부에서 약 2,700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했고 참여하는 문화를 표방해서 문화관광국에서 1,800억을 들여서 수많은 사업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두 국장님께서 바라보시는, 아니면 관계 과장님도 좋습니다.
지금 와서 왜 이렇게 일을 많이 했음에도 저평가가 되고 있는가, 저평가가 되고 있는 이유는 뭔가 여기에 대한 간략한 답변을 한번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농정본부 소관 예산이 거의 농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을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보조를 해 주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도보다 우리가 예산투입도 많이 하고 농민들 보조사업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일선에 나가 보면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것만큼 농민들이 고맙게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주요한 원인은 뭐냐 하면 늘 보조를 해 줬기 때문에 보조에 대한 고마움을 모르고 있고 두 번째는 나열식으로 농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이것저것 다 동원해서 해 주다보니까 크게 성과가 나타나서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지 못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우리가 도에서 지원을 해 주면서 홍보가 미진했지 않느냐, 지원해 주는 만큼 농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도 하고 홍보도 하고 지도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일선에 맡겨지고 도에서 크게 실적을 올리지 못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편성된 예산도 다시 한번 우리가 선택과 집중 쪽으로 재편성을 해서 지역의 변화를 도모할 수 있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쪽으로 다시 한번 정립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확실한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평가내용을 세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저희가 참여하는 문화 쪽에서는 제가 와서 보고 느낀 소감이나 일반적 여론을 들어볼 때 그동안에 재정적인 지원이나 투자가 미흡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저희가 문화예술의 어떤 활동에 지원이나 인프라 구축 모든 부분에서 그동안의 사업이 도민들이 느끼기에 아무래도 부족하다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입니다.
특히 금년도 들어와서 저희가 새로운 사업을 많이 발굴하고 있고 저희가 지난 7월에도 발표했습니다마는 문화예술 지원이나 관광, 또 체육 인프라 구축 이쪽에 많은 사업들을 개발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도민들이 우리 민선4기의 참여하는 문화예술 진흥사업이 도민들이 피부에 느낄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단지 제가 1년 동안 생활하면서 느낀 부분입니다.
예산에 대한 검사, 세출에 대한 검사를 하는데 단지 오늘 이 시간의 장이 그 돈을 잘 썼나 못 썼느냐에 대한 평가에 그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것이 항상 보면 일회성으로 집행부에서는 주어진 예산을 어떤 계획으로 집행을 했다더라 하고 난 것에 대한 부분만 가지고 검사를 하지 그 결과, 이건 하나의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그 목표치까지 우리가 돌아보지 못하는 아쉬움, 지금 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민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피부에 와 닿는가 안 닿는가 분석을 통해서 그것이 다시 예산에 반영되고 획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집행부 모든 관계 공무원들께서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우리 의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광옥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입니다.
50쪽에 보면 외국인투자기업 분양가 차액 보조가 지역경제개발비로 민간자본보조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을 보니까 지금 집행률이 0%이고 실적이 전혀 없거든요? 그 사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고요.
같은 맥락인데 47쪽에 보면 외국인투자기업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 지원이 있습니다.
그것 역시 지역경제개발비로 민간경상보조를 하는 것인데 이것도 집행률이 9.9%예요.
보니까 사업의 목적이나 이런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왜 성과가 이렇게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투자기업 분양가 차액보조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도내에 외국인 기업이 투자를 할 경우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외국인전용단지로 지정된 임대형 단지로 들어오는 경우와 그렇지 않으면 일반산업단지로 입주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형 외국인 전용단지로 들어오지 않을 경우에 외국 기업에 대해서 조성 원가와 분양가 차액 또는 임대 차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집행이 전혀 안 됐던 이유는 저희들 도내에 들어온 기업들은 주로 외국인 전용단지에 임대형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어떤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하지 않았던 거고요.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이것은 그 전에 산자부 쪽에 풀 예산으로 서 있던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발생할 경우에 해당 시·도에 일정한 예산을 지원해 줬던 제도인데 균특회계가 설치되면서 이게 시·도로 배분돼서 예산을 수립하도록, 편성되도록 이렇게 제도가 바뀌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저희들처럼 수요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액 불용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금년부터는 이 제도가 산자부 쪽에 풀 예산으로 서는 이런 쪽으로 제도가 개선됐고요. 그래서 전액 집행이 안 됐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외국인투자기업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 지역에 투자하는 외국인 기업에 대해서 신규 고용 20명 초과 인원에 대해서 월 50만원까지 6개월간 고용 및 교육 훈련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이런 제도입니다.
그래 저희들이 전년도 2005년도 기준해서 수요를 파악해서 예산을 계상했었습니다만 당초 저희 지역에 2006년도에 공장을 건축해서 한 200여 명을 고용할 계획으로 있었던 쇼트사가 있었습니다마는 쇼트사가 당초 2005년 3월에 착공해서 2005년 11월에 준공해서 공장을 가동할 계획에 있었습니다마는 경영의 어떤 상황 변화에 따라서 착공 시기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었습니다.
수요 예측을 추상적으로 해 가지고 그 법령이라든가 아니면 예산 변화하는 제도를 잘 검토하셔 가지고 이 예산을 세우셨어야지 이렇게 그냥 외국인이 전용단지에 임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제도가 바뀌어서 이렇게 답변을 주시는데요. 그런 수요를 미리 다 예측을 정확히 하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외국인투자기업 고용 및 교육 훈련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9.9%밖에 안 됐는데 이게 지금 첨단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를 위해서 지역전략산업 발전에 굉장히 기여되는 사업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의 개선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균특제도로 이 제도를 바꾸면서 시·도에 일정 비율별로 할당을 해 버렸던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 75%를 주고 지방비 25% 부담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니까 이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전액 불용되는 문제점이 발생됐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다음에 교육보조금 사업은 금년도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다만…
다만 2006년도에는 쇼트사가 2005년 3월에 착공할 계획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착공이 2005년 11월 이후로 연기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할 만한 사유가, 고용이 안 됐기 때문에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위원회·건설문화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 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200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심사를 내실 있게 준비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결산심사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집행부 관계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김화수 권광택 연만흠 강태원
임현 장주식 최광옥 민경환
이규완 이언구 김인수
○위원아닌출석의원(1인)
박영웅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윤기관
○출석공무원
·행 정 부 지 사이재충
·공 보 관 실
공 보 관이중갑
·감 사 관 실
감 사 관김전호
·정 책 관 리 실
실 장연영석
정 책 기 획 관박대현
예 산 담 당 관송명선
혁 신 담 당 관이주혁
법무통계담당관오세영
정보통신담당관장용대
·자 치 행 정 국
국 장이석표
총 무 과 장강호동
자 치 행 정 과 장오재헌
주민생활지원과장이관영
세 정 과 장연서흠
회 계 과 장윤재길
·경제투자본부
경 제 정 책 팀 장이승우
투 자 유 치 팀 장권영동
·균형발전본부
본 부 장김경용
균 형 정 책 팀 장윤영현
지 역 개 발 팀 장육종각
신도시건설팀장김형기
교통물류팀장이상헌
건 축 팀 장황봉수
·농 정 본 부
본 부 장김정수
농 업 정 책 팀 장박성수
농 산 지 원 팀 장신용우
축 산 팀 장곽용화
산 림 녹 지 팀 장김광중
·건설재난관리본부
본 부 장송영화
건설정책팀장연규혁
하천관리팀장윤기복
재난관리팀장유인종
지역안전팀장윤영창
토지정보팀장한흥구
·복 지 여 성 국
국 장김태관
복 지 정 책 과 장김명희
여 성 정 책 과 장최정옥
경 노 재 활 과 장홍승원
청 소 년 재 활 과 장김재준
보 건 위 생 과 장홍한표
여성발전센터소장노광순
·문화관광환경국
국 장신동인
문화정책과장김화진
관광진흥과장정호진
체 육 과 장김정선
수질관리과장오인균
·소 방 본 부
본 부 장조택희
소 방 행 정 과 장이대원
방 호 구 조 과 장전현섭
·의 회 사 무 처
처 장우병수
총 무 담 당 관오학영
의 사 담 당 관박정희
·충북과학대학
학 장안재헌
기 획 협 력 과 장김태영
·자 치 연 수 원
원 장이장근
행 정 지 원 과 장나기봉
·농 업 기 술 원
원 장이철희
행 정 지 원 과 장정태운
·보건환경연구원
원 장조상기
행 정 지 원 과 장송병태
·생명산업추진단
단 장우건도
사 업 총 괄 과 장이종윤
사 업 지 원 과 장강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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