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1월 15일(수)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1.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2.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3.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4.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충청북도교육청
·공보관, 감사관, 기획국, 교육국, 행정국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홍민식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경자년 새해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뜻 하시는 바 모두 이루시는 희망찬 한 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교육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을 심사하고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교육청 학교자치과장이 국외연수 참석으로 오늘 교육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홍민식 부교육감께서는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관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경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모든 소망과 꿈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난 한 해 우리 교육청은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충북교육을 더욱 견실하게 다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함께 행복한 교육이라는 교육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공공선의 가치를 지향하고 서로 배려하고 모두 존중하며 미래를 주도하는 세계적 민주시민으로 길러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리는 역동적인 교육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나는 학교, 즐거운 배움, 따뜻한 품성을 교육지표로 설정하여 배움이 즐거운 학생, 사랑과 열정이 가득한 선생님이 함께하는 신나는 학교를 만들고, 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존중과 배려를 실천하고 따뜻한 품성을 지닌 사람으로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미래 교육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육청의 4대 중점사업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학교자치를 꽃피우는 민주학교 실현입니다.
교육주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민주적 절차에 따라 학교의 크고 작은 일을 결정하는 학생 중심, 현장 중심의 학교운영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두 번째, 고교 미래 인재 육성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일반고, 특목고, 특성화고 등 학교유형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학생 진로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세 번째, 자연을 닮은 초록학교 만들기입니다.
초록학교 확대로 학교별 특색 있는 교육과정, 시설공간,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네 번째, 행복·감성 미래형 공간 혁신입니다.
교육공동체가 학교 공간 혁신에 직접 참여하고 설계하여 미래형 교육공간을 창조해 나가겠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과 변화하는 시대흐름에 적극 대비하면서 우리 지역의 특색을 살린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미래 인재를 기르기 위해 4대 중점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에서는 새로운 미래를 향한 5대 시책과 주요 교육정책들을 차근차근 추진하여 교육의 힘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충북교육이 함께 행복한 교육으로 희망찬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차가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위원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퇴실하고자 하시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께서는 퇴실하셔도 됩니다.
(부교육감 퇴장)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3.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07분)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을 만들기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숙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0학년도 3월 1일 자 유·초·중학교 신설·폐지 및 교명·주소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학교 신설은 5개교로 충주호암지구 유입 학생 배치를 위해 충주남한강초등학교와 충주남한강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충주첨단산업단지 유입 학생 배치를 위해 충주대소원초등학교, 충주대소원중학교, 충주대소원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학교 폐지는 5개교로 충주남한강초등학교가 신설됨에 따라 남한강초등학교가, 충주대소원초등학교 및 충주대소원초등학교병설유치원이 신설됨에 따라 대소원초등학교 및 대소원초등학교병설유치원이, 야동초등학교 및 야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이 엄정초등학교 및 엄정초등학교병설유치원으로 통합되어 폐지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2019년 7월 1일 자 행정구역 변경에 따라 진천군 덕산면이 덕산읍으로 승격되어 해당 행정구역 내 위치하고 있는 서전유치원, 옥동유치원, 한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 옥동초등학교, 진천상신초등학교, 한천초등학교, 덕산중학교, 서전중학교, 서전고등학교 등 9개 학교의 주소가 덕산면에서 덕산읍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 교육장에게 관할 구역 내 사립 고등학교와 특수학교 교원인사 관련 업무를 위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역 교육장에게 위임된 관할구역 내 사립 중학교 이하 각급 학교 교원임면에 관한 보고 수리 및 해직 또는 징계요구와 교육에 관한 보고·조사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권한을 사립 고등학교까지 확대 위임함으로써 관할구역 내 고등학교 이하 교원인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립 고등학교, 특수학교 교감 및 교사의 성과상여금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여 지역 교육장의 권한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공립 고등학교, 특수학교 교감 및 교사의 공무 외 국외여행은 이미 2019년 교원의 공무 외 국외여행 운영계획에 따라서 소속 학교장이 허가하도록 되어 있어 위임할 사항이 아니므로 삭제하고 공립 고등학교, 특수학교 소속 교감, 교사의 공무국외여행 부분을 지역의 유·초·중학교 소속 공무원과 동일하게 지역 교육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특수지 정기 실태 조사 결과와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규정한 기관 명칭을 「충북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특수지 정기 실태 조사 결과 특수지 등급의 변동은 없으나 기관명을 충청북도영동교육지원청(영동휴양소)를 충청북도영동교육지원청 영동휴양소로, 충청북도학생수련원(제천분원)을 충청북도학생수련원 제천분원으로 변경하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명칭과 일치하도록 하고, 충청북도국제교육원 본원이 청주로 이전함에 따라 진천교육원을 충청북도국제교육원 중부분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2020년 3월 1일 자로 신설 또는 폐지되는 유치원 및 학교에 관한 사항과 학교 주소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개정한 내용 중 학교위치를 지번주소로 표시하는 것은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도로명주소로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등학교와 특수학교에 관한 사항 일부를 새로 교육장에게 위임하고 기존에 교육장에게 위임하였던 사항 가운데 공무 외 국외여행은 삭제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 내용에 맞게 별표의 기관명을 변경하는 것으로, 타당한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박성원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과 같이 공공기관이 학교의 위치를 표기할 때는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도로명주소로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조례 개정안의 내용 중에서 지번주소가 기재된 부분을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박성원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박성원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1-1.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10시16분)
박성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성원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 행위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충청북도교육청
·공보관, 감사관, 기획국, 교육국, 행정국
(10시19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공보관, 감사관, 기획국, 교육국, 행정국 순서로 주요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보관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오영록입니다.
2020년도 공보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8쪽입니다.
공보관은 공감과 소통으로 행복교육을 공유하고 신뢰도 제고를 비전으로 공감, 소통, 신뢰, 협력, 공유의 핵심 가치를 통해 도민과 교육가족이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는 행복한 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공보관은 행복교육 공감대 확산과 소통 활성화로 행복한 충북교육 실현을 목표로 하고 도민이 공감하는 교육정책 홍보 강화 사업과 중점사업인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를 세부 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 추진과제는 도민이 공감하는 교육정책 홍보 강화입니다.
보고서 20쪽에서 21쪽입니다.
이를 위해 학교현장 우수 사례와 교육시책에 대한 보도자료 발굴을 통해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활동을 추진할 것이며, 교육정책과 현안에 대한 온·오프라인 상시 브리핑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교직원 홍보역량을 키워 교육정책 공감 네트워크를 강화하겠습니다.
두 번째 추진과제는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입니다.
보고서 22쪽에서 24쪽입니다.
교육홍보협의회의 효율적 운영과 직원 역량 강화 교육을 확대하고, 학부모기자단과 홍보대사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소통하는 안정적인 홍보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내외부 전문 인력의 참여 확대로 교육시책캠페인, 교육공감 프로그램 등 교육현장의 이야기가 생생하게 살아나는 홍보콘텐츠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충북교육소식지, 리플릿, 달력 등 충북교육의 다양한 소식을 담은 간행물을 발간하고, 시내외버스와 통학버스를 활용한 시민 밀착형 홍보와 쌍방향 소통 중심의 온라인 매체와 SNS 등을 통해 교육공동체와 더욱 친밀하고 공감이 있는 홍보매체를 운영하겠습니다.
2020년에도 공보관에서는 이와 같은 교육정책 홍보활동을 통해 행복한 충북교육의 공감대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충청북도교육청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
다음은 감사관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주요업무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감사관에서는 도민에게 신뢰받는 청렴-충북교육 실현을 비전으로 청렴, 공정, 신뢰, 반부패를 핵심 가치로 하여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0년도 감사관 세부 추진과제는 2개이며 중점과제는 청렴-충북교육 실현입니다.
먼저 현장지원 중심의 열린 감사 실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년도에는 적극행정을 육성하는 감사운영이 정부와 감사원의 핵심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적극행정 육성과 소극행정 개선에 감사기능을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사전·예방 중심의 감사 확립을 위해 전산감사시스템의 발전과 차세대 나이스 구축에 발맞추어 ICT 감사기법을 활용한 전산감사 기능을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중점사업인 청렴-충북교육 실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렴인프라 구축과 제도 개선을 통한 청렴사회 실천을 위하여 교육부문 투명사회 협약을 확대하고, 한국투명성기구와의 청렴정책 컨설팅과 충북지역 청렴사회 민간협의회를 운영하여 반부패 청렴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자율적 청렴 실천운동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공직사회 청렴의식 문화 확산을 위하여 청렴영화제, 청렴갤러리, 충북지역 청렴문화 연수 등 문화매체 중심의 청렴 공직윤리 교육으로 문화를 통한 공직사회 청렴의식을 향상시키고 사회의 근본적인 윤리기준 회복을 위한 청소년, 어린이 청렴활동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충청북도교육청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
다음은 기획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민경찬입니다.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우리 교육청의 일반현황은 보고서 1·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충북교육의 기본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비전은 함께 행복한 교육이며, 교육지표는 신나는 학교, 즐거운 배움, 따뜻한 품성입니다.
교육시책은 첫째, 모두가 주인되는 민주학교, 둘째, 미래를 열어가는 혁신교육, 셋째, 공감능력을 키우는 문·예·체교육, 넷째, 생명을 존중하는 평화·안전교육, 다섯째, 함께 성장하는 교육복지입니다.
2020년도 4대 중점사업은 첫째, 학교자치 꽃피우는 민주학교, 둘째, 고교 미래인재육성 교육과정 운영, 셋째, 자연을 닮은 초록학교 만들기, 넷째, 행복·감성 미래형 공간혁신입니다.
4대 중점사업의 구체적인 추진과제와 실천내용은 보고서 373쪽부터 37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4개 부서의 세부 추진과제와 예산은 6쪽부터 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0년 기획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책기획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2020년 목표 및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의 비전은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시책 구현이며, 미래, 참여, 소통, 협업, 자율을 핵심 가치로 삼아 3개의 목표와 6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첫 번째 세부 추진과제는 현장 중심, 학교 중심의 미래형 교육정책 수립·추진입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 및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수립을 위해 교육가족과 도민이 참여하고 소통하며 함께하는 교육정책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제2기 충청북도교육감 공약이행 평가 시 주민참여 절차를 통하여 평가의 공정성, 민주성을 제고하겠습니다.
50쪽, 교육정책 사업관리와 일하는 방식 개선입니다.
교육행정기관 업무 재구조화와 학교 지원업무 과제 발굴을 추진·시행하여 교육의 본질에 집중하는 학교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52쪽, 수업과 생활교육 중심의 학교운영 지원입니다.
학교업무 바로지원팀 운영, 초등단기수업 지원 순회기간제 운영, ‘학교 속으로’ 전담팀 운영 등 교실수업 안정화와 학교지원의 현장만족도 제고로 학교 교육력을 높이겠습니다.
54쪽, 자율과 성장 중심의 합리적 평가입니다.
시도 교육청 평가를 통해 교육정책에 대한 책무성 강화 및 충북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교육행정기관 평가와 학교 자체평가를 통해 학교 교육의 전문성을 신장하겠습니다.
56쪽, 현장지원 중심의 소통 활성화입니다.
충북교육 청원광장을 활성화하여 도민과 소통하고 기초자치단체장, 기초의원, 학운위원, 학부모, 지역청문관, 마을활동가 등 교육공동체와 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추진하여 민주적인 충북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58쪽, 참여·소통·협력의 교육거버넌스입니다.
공약사업인 교육거버넌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충북교육정책 청문관제 운영을 활성화하여 민관 협력 체제를 구축할 것이며, 업무협약 관리를 강화하여 업무교류를 활성화하고 교육행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4쪽입니다.
2020년 목표 및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과의 비전은 균형·성과 중심 재정 운용으로 함께 행복한 교육 실현이며, 건전, 효율, 균형, 지원, 성과를 핵심 가치로 삼아 2개의 목표와 3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첫 번째 세부 추진과제는 교육재정의 건전성·효율성 강화입니다.
균형적인 재원 배분 및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시책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하고, 교육시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교육균형발전 예산 30억 원을 교육경비 보조 제한지역에 지원하여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교육재정안정화기금 편성으로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통해 교육가족의 다양한 의견과 사업제안을 경청함으로써 예산편성에 도민참여를 높이겠습니다.
예산의 성과보고서, 예산 공지, 재정분석을 실시하여 교육재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겠습니다.
69쪽, 단위학교 재정 자율성 및 책무성 강화입니다.
목적사업비성 경비를 학교운영기본경비 편성 교부로 개선하고 학교회계 운영 현황을 분석 공개함으로써 단위학교의 자율성, 책무성 제고 및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유도하겠습니다.
70쪽, 사립유치원회계 운영의 투명성 제고입니다.
모든 사립 유치원에 안정적으로 에듀파인이 정착될 수 있도록 맞춤형 1 대 1 업무지원체제 구축 및 콜센터 설치를 통한 상시 컨설팅 지원 체제 마련으로 에듀파인 사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사립 유치원 재정 지원 및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 시행을 통한 원비 안정화로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건강안전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7쪽부터 78쪽, 2020년 목표 및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건강안전과에서는 건강한 민주시민 육성, 안전한 학교환경과 질 높은 급식 제공이라는 비전 아래 건강, 안전, 행복, 배려, 소통을 핵심 가치로 하여 4개의 목표와 11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부 추진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9쪽, 첫 번째 세부 추진과제는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입니다.
초등체육전담교사 연수, 초등학교 수영실기교육 운영과 학교 체육시설 여건 개선을 통해 체육교육과정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1쪽, 모두가 참여하는 다양한 체육활동 지원입니다.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을 위해 스포츠강사 지원, 7560+ 운동 선도학교, 여학생 체육 활성화 학교 운영 등 단위학교별 자율 체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겠습니다.
83쪽, 신뢰받는 선진형 학교운동부 운영입니다.
체육고등학교 연계 체육중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학교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최저학력제 운영으로 선진형 학교운동부 운영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5쪽, 지원·협업 중심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안전거버넌스를 구축 운영하고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등으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8쪽,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 강화입니다.
안전교육 지원 및 체험교육 시설을 확충하고 학교안전교육지원센터 운영,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하여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환경을 만들겠습니다.
90쪽, 안전한 교육여행 지원입니다.
충북형 교육여행 모델을 개발 보급하고 찾아가는 교육여행 컨설팅 및 지원단을 운영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교육여행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2쪽, 보건교육 및 성교육 내실화입니다.
심폐소생술, 감염병, 흡연 예방교육 등 보건교육을 강화하고 학교 성교육자문단 운영 등 성 존중 토론회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성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95쪽, 학생건강관리 강화입니다.
학생 건강검진과 건강한 체중관리 지원 프로그램 실시, 저소득층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및 아토피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 건강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97쪽, 건강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공기청정기의 위생적 관리 및 교사 내 공기질 점검으로 환경위생 관리를 강화하고 위생적이고 안전한 음용수 공급과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 주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9쪽,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영양교육입니다.
학교급식 시설 및 기구현대화, 우수 식재료 등 지역 농산물 사용을 확대하고 Non-GMO식품 구입비 지원으로 위생적이고 안전한 학교급식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02쪽, 행복한 무상급식 지원입니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추진하고 저소득층 자녀에게는 학기 중 토요일, 공휴일 급식비를 지원하여 행복한 학교급식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사협력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9쪽, 2020년 목표 및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사협력과의 비전은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소통과 협력의 행복한 교육 실현이며, 소통, 존중, 배려, 협력, 안전을 핵심 가치로 삼아 5개의 목표와 8개 세부 추진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11쪽입니다.
교원단체와 상생하는 협력체제 강화를 위해 단체교섭 및 협의회를 추진하고 교원전문성 신장을 위해 교육사업을 지원하며 교원 노사관계의 이해 증진 위탁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113쪽입니다.
소통과 신뢰로 존중 받는 교권을 확립하겠습니다.
교권보호지원센터에서 법률상담, 의료, 연수 등으로 One-Stop 서비스로 지원하고 교권법률지원단을 통해 적극적인 교권보호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115쪽, 소통·협력·배려하는 공무원 노사관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공무원단체와의 협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노사 합동 워크숍, 봉사활동 등 노사 공동 행사 추진으로 공동의 가치를 실현하고 공무원 노사관계 전문교육을 통하여 올바른 노동조합 지식 및 가치관을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17쪽, 교육공무직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공무직 단체의 교육활동 사업을 지원하여 교육공무직원의 전문성을 신장하고 노사관리 상담 연중 실시와 대체근로자 인건비를 지원하여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를 조성하겠습니다.
121쪽,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노사가 함께하는 안전보건 기반을 확립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여 작업능률 향상과 재해 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5쪽,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 이행을 위하여 장애인 희망 일자리 제공, 행복나눔사업 추진 등으로 장애인 고용 확대를 통하여 함께하는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2020년도에도 기획국에서는 이와 같은 정책사업 추진을 통해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의 미래를 설계하고 충북교육의 신뢰도와 교육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충청북도교육청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
다음은 교육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영미입니다.
평소 충북교육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국 2020년 세부 추진사업은 총 67개로 이 중 14개를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학교혁신과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34쪽, 목표 및 과제입니다.
학교혁신과는 즐거운 배움으로 함께 성장하는 혁신 교육을 비전으로 배움, 협력, 성장, 혁신, 행복 5개의 핵심 가치 아래 4개의 목표와 25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5개 세부 추진과제 중 중점사업은 모두의 꿈을 꽃피우는 고교학점제, 행복한 성장을 돕는 유치원 교육과정, 맞춤형 학력 향상 지원, 행복키움 놀이문화 조성, 배움과 성장 중심의 평가입니다.
136쪽, 혁신교육과정팀 세부 추진과제입니다.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교육과정을 위해 교원의 교육과정 전문성 신장을 지원하여 미래 역량을 키우는 교육과정 운영에 힘쓰겠습니다.
‘꿈을 향한 행복 나침반! 자유학년제’를 위해 자유학년제 전문성 신장 지원 및 인프라 구축과 홍보로 자유학년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모두의 꿈을 꽃피우는 고교학점제를 위해 학교 간, 지역 연합, 온라인 공동 교육과정을 확대 운영하여 고교 교육 혁신을 이루겠습니다.
고교 교육력 도약 프로젝트 운영 내실화를 통해 학교 교육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미래 교육을 여는 행복씨앗학교 2.0입니다.
행복씨앗학교 네트워크 운영, 학교 자치 역량 강화 사업 추진으로 행복씨앗학교 일반화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충북행복교육지구 운영입니다.
충북행복교육지구 지원 체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온 마을 학습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미래교육을 지향하는 다양한 학교모델 설립으로 미래교육 학교 모델을 제시하겠습니다.
학교 혁신을 위한 교원전문성 강화를 통해 학교 혁신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53쪽, 유아교육팀 세부 추진과제입니다.
행복한 성장을 돕는 유치원 교육과정을 위해 2019 개정 누리과정 운영 지원을 강화하여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 현장 안착에 힘쓰겠습니다.
참여와 소통의 유치원 교원역량 강화를 내실화하여 유치원 교원의 수업전문성을 신장하겠습니다.
유치원 맞춤형 방과후과정입니다.
쉼과 놀이 중심 방과후과정 운영, 유치원 돌봄교실 운영으로 학부모가 만족하는 유아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 운영과 유치원 안심교육 환경 조성으로 유아교육 공공성을 더욱 견고하게 다지겠습니다.
162쪽, 초등교육팀 세부 추진과제입니다.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초등교육과정을 위해 교원의 교육과정 전문성 신장을 지원하여 미래 역량을 키우는 교육과정 운영에 노력하겠습니다.
참여와 나눔의 배움 중심 수업역량 강화입니다.
학생 참여 중심 수업 지원 체제를 구축하여 배움이 즐거운 교실수업을 실현하겠습니다.
성장과 발달을 돕는 과정 중심 평가를 위해 과정 중심 평가 운영을 내실화하여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맞춤형 학력 향상 지원을 위해 초등 저학년 한글 책임 교육 및 기초 수학교육을 강화하고 맞춤형 학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한 명의 학생도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초등 자율장학 활성화를 위해 자율장학 지원 체제를 구축하여 나눔과 성장의 자율장학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행복키움 놀이문화 조성을 위해 학교 놀이문화 지원단 운영과 놀이문화 홍보 및 연수로 아이들이 행복한 놀이문화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177쪽, 중등교육팀 세부 추진과제입니다.
학교 지원 중심의 협력적 장학을 위해 협력적 컨설팅 장학 지원 체제를 구축하여 수업나눔 문화 확산과 자율장학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고등학교 입학전형 관리입니다.
청주, 충주 평준화 배정 관리와 입학전형 지원으로 고등학교 신입생 선발 관리의 공정성을 높이겠습니다.
대입 진학 관리를 위해 단위학교 대입 진학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 준비와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여·협력의 공감수업 프로젝트입니다.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을 내실화하여 참여와 협력의 배움 중심 수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배움과 성장 중심의 평가를 위해 과정 중심 평가를 확대하고 평가관리 점검을 강화하여 학생 평가의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 지원을 강화하여 학교생활기록부 관리를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역사교육 활성화를 위해 충청권 역사교육 네트워크 및 역사바로세우기 추진단을 운영하여 올바른 국가관과 역사인식 정립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으로 미래인재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8쪽, 목표 및 과제입니다.
미래인재과는 행복한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진로직업·창의융합·특수·정보화 교육 실현을 비전으로 소통, 도전, 창의, 융합, 공감의 핵심 가치 아래 4개 목표와 16개 세부 추진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6개 세부 추진과제 중 중점사업은 NCS 기반 현장 중심 직업교육 강화, 컴퓨팅 사고력을 기르는 정보교육, 현장 중심 맞춤형 자율장학 운영입니다.
200쪽, 진로직업교육팀 세부 추진과제입니다.
미래를 여는 진로교육을 위해 자기주도적 진로설계 역량을 강화하고 현장 맞춤형 진로교육을 지원하며 지역공동체 진로교육 협력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NCS 기반 현장 중심 직업교육 강화를 위해 NCS 기반 교육과정 운영 및 환경개선 사업 확대, 정부부처 연계 직업계고 운영, 첨단학과 개편을 지원하겠습니다.
미래지향 능력 중심 직업교육 실천을 위해 첨단 공동실습소 운영, 기능경기대회 및 계열별 경진대회 지원, 글로벌 현장 학습을 운영하겠습니다.
4차 산업사회 대비 직업역량 강화를 위해 직업계고 학점제 운영, 직업기초능력 향상 지원, 직업계고 역량 강화 프로젝트를 운영하겠습니다.
취업·창업 중심 직업교육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직업계고 취업기능 강화 사업 운영, 취업지원센터 운영,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213쪽, 창의융합교육팀 세부 추진과제입니다.
즐기고 소통하는 창의융합 과학·수학 교육을 위해 과학고 미래인재 육성 모델 사업 추진 및 융합인재 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컴퓨팅 사고력을 기르는 정보교육을 위해 소프트웨어 교육 지원·체험 센터 구축과 학교로 찾아가는 정보화 역기능 예방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창의융합 인재를 양성하는 영재교육을 위해 영재교육원과 영재학급 운영 내실화, 맞춤형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생태적 감수성을 키우는 환경교육을 위해 지속 가능한 초록학교 만들기, 학교-사회 협력 환경교육 실천, 환경교육체험센터를 구축하겠습니다.
공감하고 소통하는 학교 문화·예술 교육을 위해 예술교육 드림 거점학교 운영, 충북예술고 미래인재 육성 모델 및 현대화 사업 운영, 지역과 연계한 학교 예술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독서·인문 소양교육 및 도서관 지원을 위해 공감능력을 키우는 독서·인문 소양교육 지원, 학교도서관 및 지원센터 운영 지원, 학교도서관 현대화 구축 및 장서를 확충하겠습니다.
228쪽, 특수교육팀 세부 추진과제입니다.
현장 중심 맞춤형 자율장학 운영을 위해 특수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과 특수교육 현장 지원 자료를 제작 보급하겠습니다.
특수교육 환경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노후 특수학교 현대화 사업, 특수학교 보조인력 지원, 유치원 특수학급 방과후과정을 지원하겠습니다.
함께 참여하는 특수교육공동체 운영을 위해 직업능력 향상 및 전환교육을 강화하고 특수교육 위원회와 특수교육갈등소통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234쪽, 행정전산팀 세부 추진과제입니다.
교육행정 정보화 지원을 위해 각급 기관 정보화기기 보급 및 관리, 스쿨넷서비스 운영, 교육통계 및 나이스 조사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정보보호 업무역량 강화 및 현장 지원,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체제 구축,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세 번째, 학교자치과 주요업무입니다.
244쪽, 목표 및 과제입니다.
학교자치과는 따뜻한 복지, 평화로운 학교, 민주시민을 기르는 학교자치를 비전으로 민주, 참여, 평화, 존중, 복지를 핵심 가치로 삼아 4개의 목표와 18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8개 세부 추진과제 중 중점사업은 모두가 행복한 민주적 학교문화 실현, 학교폭력 예방활동으로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학생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위기학생 지원입니다.
246쪽, 민주시민교육팀 세부 추진과제입니다.
협력과 존중의 생활공동체 학교 구현을 위해 존중과 배려의 인성교육 강화, 충청북도 교육공동체 헌장 현장 안착, 학생인권을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민주적 학교문화 실현을 위해 미래역량을 갖춘 민주시민교육 및 학생자치활동을 강화하며, 학교자치 조례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공존과 상생의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과정 내 평화통일교육을 강화하고 평화통일교육 공감대를 확산하겠습니다.
학부모와 함께하는 행복한 교육공동체 실현을 위해 맞춤형 학부모교육을 활성화하고 학부모 자치활동 및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공감·소통·체험 중심 외국어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교 영어교육 내실화를 지원하고 제2외국어교육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국제시민·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국제교육 내실화를 위해 충북글로벌리더십캠프를 운영하고 국제교육 문화교류를 다양화하겠습니다.
함께 어울려 꿈을 키우는 다문화·탈북학생 교육 지원을 위해 다문화 및 탈북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261쪽, 생활교육팀 세부 추진과제입니다.
존중과 배려의 관계 중심 생활교육 강화를 위해 현장 중심 생활교육을 활성화하고 평화로운 심성함양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활동으로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를 위해 현장 중심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활성화하고 SOS 학교폭력 문제해결지원단을 운영하겠습니다.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위기학생 지원을 위해 대안교육 프로그램 운영,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및 학업중단 학생 지원 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치유와 회복의 학생 상담활동 강화를 위해 Wee센터 정신과 자문의를 지원하고 위기학생 연계 상담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270쪽, 마음건강증진센터 세부 추진과제입니다.
학생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위기학생 지원을 위해 다양한 마음건강증진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마음건강증진센터 북부지원팀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음건강지킴이 역량 강화를 위해 생명존중·자살예방 교육 및 역량 강화 사업을 실시하고 자살위기경보시스템 운영 및 위기개입 현장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274쪽, 학교복지팀 세부 추진과제입니다.
꿈과 희망을 더하는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해 농·산촌 및 도시지역 방과후학교 활성화를 지원하고 특기적성을 키우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방과후학교 내실화를 위한 지원 체제 강화를 위해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지원 체제를 강화하여 방과후학교 운영에 효율화를 기하겠습니다.
온 마을이 함께하는 초등돌봄교실 운영을 위해 초등돌봄교실 시설 구축 및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지역과 연계한 돌봄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을 위해 유치원·어린이집 교육비 및 방과후과정비를 지원하고 유아학비 지원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교육복지 지원을 위해 맞춤형 교육급여 및 학생 교육비를 지원하고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 운영비 지원에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교원인사과 주요업무입니다.
289쪽, 목표 및 과제입니다.
교원인사과는 능력·성과·전문성 중심의 인사관리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 실현을 비전으로 행복, 지원, 전문성, 공정, 투명을 핵심 가치로 삼아 3개의 목표와 8개 세부 추진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8개의 세부 추진과제 중 중점사업은 공정하고 투명한 교원인사입니다.
291쪽, 초등인사팀 세부 추진과제입니다.
인사제도의 공정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교육지원청과 신규 교장에 대한 인사업무 컨설팅, 엄정하고 청렴한 교원 복무관리와 사립 특수학교 정원 및 인사관리를 지원하겠습니다.
교육활동 지원 교원평가 운영을 위해 교원능력개발평가 운영 및 연수를 강화하겠습니다.
배움과 나눔의 교원 전문성 함양 연수를 위해 교감, 원감 자격연수 선발요건을 강화하고 자율연수비 지원을 통해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지원하겠습니다.
298쪽, 중등인사팀 세부 추진과제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교원인사를 위해 교원 전보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교육전문직원 선발·임용 개선과 교장 심사, 중임, 공모를 강화하겠습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 내실화를 위해 교원능력개발평가 설명회 및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교원 전문성 함양 연수 강화를 위해 중등교장·교감 자격연수, 중등 1급 자격연수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305쪽, 고시관리팀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신규 교사 임용시험 관리를 위해 임용시험 선발 인원 사전 예고와 사립학교 교원 채용 동시지원시스템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고시 관리 업무를 구축하겠습니다.
검정고시 관리를 위해 검정고시 응시원서 온라인 접수를 통해 만족도를 높이고 초·중·고졸 검정고시 동시 실시로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2020년에도 교육국에서는 이와 같은 업무추진을 통해 교육의 힘으로 행복한 세상을 설계하고 충북교육의 신뢰도와 교육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0 충청북도교육청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
다음은 행정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주요 성과 및 시사점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5쪽입니다.
총무과의 2020년 비전은 함께 행복한 민주행정 실현이며, 화합, 혁신, 공정, 투명, 감동을 핵심 가치로 삼아 4개의 목표와 4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317쪽입니다.
첫 번째, 소통과 화합의 분위기 조성입니다.
소통과 화합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직원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매주 수요일, 금요일, 주말 중 하루는 시간외근무를 자제토록 하는 등 자기계발의 날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실천 문화 확산을 위하여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친환경 자재 등을 구매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월 지역사랑의 날을 운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고, 사회복지시설 및 농번기 일손 돕기 등 이웃사랑 실천 운동에도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319쪽입니다.
두 번째 중점사업인 인사행정의 공정성·투명성 제고입니다.
승진후보자명부 공개와 전보내신제 운영, 정기인사,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하여 인사의 공정,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청 전입공모제와 사무관 승진대상자 온라인 다면평가를 실시함으로써 능력과 품성을 중시하는 인사관리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임용예정자에 대하여는 임용 전 실무수습교육 훈련을 통해 현장 적응력을 키우고 장애인 공무원의 근무여건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321쪽입니다.
세 번째,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입니다.
무인 민원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민원환경을 조성하고 부서별 행정서비스 헌장제 운영을 통해 고객감동 민원행정서비스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3쪽입니다.
네 번째, 정보공시제 내실화입니다.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담당자 교육과 입력 자료의 철저한 검증 등 교육수요자에게 정확하고 내실 있는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28쪽입니다.
행정과의 2020년 비전은 교육수요자가 만족하는 선진 교육환경 조성이며, 미래, 균형, 소통, 협력을 핵심 가치로 삼아 3개의 목표와 3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330쪽입니다.
첫 번째 중점사업인 맞춤형 학생배치입니다.
2020년 3월 충주호암지구 내 충주남한강초 개교와 충주남한강초병설유치원 개원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유치원 6개원, 초등학교 8개교, 초·중 통합학교 2교, 중학교 2교, 고등학교 2교, 특수학교 1교 등 총 21교를 신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학급당 학생 수 적정배치를 위해 학생 배치시설의 증개축과 시내권 동지역 통학여건 개선 등을 통한 과대학교 해소로 학교 간 균형발전에 노력하겠으며, 특히 장애학생의 생애단계별 맞춤형 교육 지원으로 교육수요자가 만족하는 선진 교육환경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333쪽입니다.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적정규모학교 육성입니다.
작은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과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지역 중심의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해 교육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한 적정규모 육성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개발지역 이전 재배치를 통하여 교육여건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학교 특성화를 위해 큰·작은 학교 간 공동교육 활동비 59개교를 지원하고 찾아가고 싶은 농·산촌 특색 학교 조성사업 17교 추진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적정규모학교를 육성하겠습니다.
335쪽입니다.
세 번째, 학교현장 지원 중심의 조직관리 운영입니다.
학교현장 지원 중심의 조직관리 운영을 위해 조직 분석 진단, 찾아가는 조직 상담 운영과 성과계약, 성과관리 운영 내실화로 교육행정의 조직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41쪽입니다.
재무과의 2020년 비전은 건전한 재정 운용으로 신뢰 받는 충북교육 실현이며, 건전, 투명, 공정, 효율, 신뢰를 핵심 가치로 삼아 3개의 목표와 5개 세부 추진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343쪽입니다.
사학의 공교육적 역할 강화입니다.
공사립 간 차별 없는 행·재정적 지원으로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사학기관의 공공성 강화와 건전, 책무성이 확보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345쪽입니다.
두 번째 중점사업인 평생교육 활성화입니다.
정규 학교 밖의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 진흥 지원으로 교육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누구나 교육 받을 권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원 등의 건전한 운영을 통한 교습비 안정화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도 완화되도록 하겠습니다.
347쪽입니다.
세 번째,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 운용입니다.
효율적인 재정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철저를 기하고 검사 수검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에도 재정분야 고시를 통하여 재정 운용 상황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349쪽입니다.
네 번째, 공정한 계약 추진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추진으로 청렴-충북교육을 실현하고 공동구매 물품 통합 계약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학교 등 각급 수요기관의 업무를 경감하겠으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등을 적극 추진하여 취약계층의 경쟁력 향상에도 일조하겠습니다.
351쪽입니다.
다섯 번째, 세입재원의 안정적 확보 및 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유관기관 간 협력을 통한 법정전입금의 적기 확보, 체계적인 자금운용계획 수립 및 운용으로 세입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교육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폐교재산 활용 촉진을 위해 자체 활용을 우선 추진하고 폐교지역의, 지역사회의 활성화를 통해 대부 및 매각도 탄력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7쪽입니다.
시설과 2020년 비전은 행복한 교육공동체 구현을 위한 안심 교육환경 구축을 비전으로 안전, 쾌적, 공동체, 친환경, 전문성을 핵심 가치로 하여 행복하고 감성 있는 교육시설을 만들기 위해 3개 목표와 6개 세부 추진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359쪽입니다.
첫 번째,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위험시설 해소 사업을 최우선으로 추진하여 안전하고 평화로운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교육수요자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시설 현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361쪽입니다.
두 번째 중점 사업인 행복·감성 NEW SPACE 사업입니다.
행복·감성 NEW SPACE 사업을 통해 미래 교육 혁신에 필요한 다양한 수업방식을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한 미래형 교육공간을 조성하고 물리적인 공간 변화에 머물지 않고 학교문화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 시 실사용자인 학생과 교직원, 일선 학교의 의견이 중심이 되는 사용자 참여형으로 진행하여 학교별 특성이 반영된 개별성과 감성이 묻어 있는 교육공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획일화된 학교공간을 전면 및 부분 재구조화하여 학생들이 행복하고 따뜻한 인성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시설 감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3쪽입니다.
세 번째, 행복감성이 묻어나는 개성 있는 학교색깔 꾸미기입니다.
단조로운 학교의 색채 환경을 색채전문가의 컨설팅과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감성을 배려한 그래픽 및 색채디자인을 적용하여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색채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학생, 교직원, 학부모와 지역 주민까지 교육공동체가 만족하는 학교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65쪽입니다.
네 번째, 교육안전망 구축을 위한 교육시설 안전관리입니다.
교육시설물의 지속적인 안전점검 및 보수, 보강을 통해 교육안전망을 구축하고 안심 교육환경을 구현하겠습니다.
40년 이상 노후건물에 대한 정기적인 정밀안전점검과 내진보강사업도 대폭 확대 실시하여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67쪽입니다.
자연친화적인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태양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여 친환경 학교시설을 조성하고 LED 조명기구 교체 등 에너지 절감형 학교시설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68쪽입니다.
여섯 번째, 시설공사 투명성 제고 및 기술직 공무원 역량 강화입니다.
전문가를 포함한 설계 자문위원을 포함하여 실무자로 구성된 설계실무협의회를 운영하겠으며 시설공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사 중에는 합동 권역 감리단과 명예감독관제를 운영하고 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시공평가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무연수 및 각종 교육 이수, 해외 교육시설 견학, 각종 업무매뉴얼 제작 보급을 통하여 기술직 공무원의 역량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에도 행정국에서는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행정이 실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충청북도교육청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
지금까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받으셨습니다.
이어서 보고내용이나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또 여러 가지 시정이나 개선을 요구했던 사항들 반영도 하고, 또 예산심사를 2020년도 받으면서 거기에 기반해서 또 이렇게 계획서를 작성해 주신 것 같은데, 예산심사 과정에 나왔던, 의회에서 제기했던 것들 고민을 담아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차질 없이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여기 업무보고에 없더라도 몇 가지 질의를 해서 확인을 해 보려고 그럽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 소란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는 또 도지사를 상대로 해서 있었고.
본회의장에서, 의회에서 본회의장 또는 인근에서, 그리고 상임위나 예결위에서도 요즘 계속 자주 이렇게 연관된 단체나 개인들이 자기 주장을 위해서 많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집행기관에서 해결을 못하고 문제가 야기돼서, 갈등이 야기돼서 오는 문제라고 하는 일차적인 교육청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의회라는 공간에 오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교육청에서 해결하고 대책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것들 2020년 말씀을 드리면서, 내용은 많이 보도도 되고 알고 있겠지만 어떤 대책인지 확인 좀 해 보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의회 의원님들이 직접 그것을 목도했기 때문에.
영동의 폐교시설인 천덕초등학교의 임대 문제를 가지고서 그동안 임대를 받던 단체죠, 단체. 그 전태일노동대학인가요? 거기와 임대계약이 끝나면서 또 새로운, 마을 주민들이 천덕영농조합법인을 만들어서 또 폐교시설을 사용하겠다라는 것들이 부딪치면서 나타나는 문제고, 어제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주장하고 했던 분들은 기존에 임대계약을 해서 했던 사람들이고 거기에 대한 일종의 뭐라고 그럴까요? 해왔던 기득권들을 인정을 해 달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중간에 중재안을 냈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계속 난항을 겪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또 교육청에서도 경찰도 동원하고 큰 혼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속되면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어떤 해결 방안이 있는지, 대책을 마련했는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폐교 업무 관계로 해서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저희들 영동의 천덕폐교는 현재 전태일노동연수원에서 장기간 임대했습니다.
매년 5년씩 하다가 금년, 최근에는 3년 해서 갱신계약을 계속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종전에도 그렇고 현재도 폐교재산을 임대할 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지역 주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계약만료가 3년 차 만료됩니다. 그래서 그중에 지역 주민들이 같이 형성한 영농법인에서 만료되기 이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폐교에, 저희들 공공재산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면 그냥 다시 임대계약을 할 수가 없고 자체 지명 경쟁 입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선권을 사용을 해서 줄 수 있는 이런 기준에 의해서 아마 영동교육지원청에서 지명 경쟁 입찰을 하겠다고 추진하는 그런 과정에서 영농법인의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연수원의 어떤 문제점 이런 부분이 부각이 돼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저희들이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 와중에 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저희들 본청까지 해서 중간에 영동 교육청하고 협의하면서 폐교재산을 임대할 때 기존에 사용하시던 분이니까 그러면 한번 좀 더 지역 주민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기존에 사용하신 분들한테 임대허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 이런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까지 협의가 많이, 지역 주민들께서 많이 양보를 하셔서 그런 부분까지 협의돼서 최종 통지까지 해서 협의가 거의 완료되다가, 아마도 지금 구체적인 내용으로 봐서는 지역 주민들과 현재 천덕폐교를 사용하는 연수원 측과의 아마 갈등관계가 얽힌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연계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제시한 조건이 아마 충족을 못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제시한 조건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재산 관련 법령이나 이런 걸로 봐서 행정적인 절차는 완료가 됐고요. 임대도 만료가 됐고 저희들, 계속적으로 저희들은 공유재산의 어떤 규정이나 공무원들이 그런 관련 법령에 의한 기준에 의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좀 많이 고생하고 불편하더라도 저희들 폐교재산을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계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금주에, 월요일, 화요일 중에는 계약 만료됐으니 장소를 비워라 그래 가지고 철거명령이 아마 영동교육지원청에서 나갔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시위하시는 분들의, 불법으로 청내, 정문 안으로 들어와서 불법으로 하는 거는 저희들이 금주 내에 행정대집행 일정 절차를 해서 이런 부분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공정한 법령 기준대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떤 타협과 설득, 조정이 안 됐을 때는 결국은 어떤 법과 원칙에 있어서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주민들과 굉장히 갈등이 쌓여 있고 했던 것들이 해결이 안 되면…
일단 그렇게 진행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또 어제 박형용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아직 준비는 안 돼 있을 거라고 봅니다.
갑자기 국회에서 선거법이 통과가 되면서 18세 당연한, 참정권에 있어서는 당연한 걸로 보는 것이죠. 18세면 결혼도 할 수 있고 운전면허도 딸 수 있고, 또 계약할 때 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도 있고, 또 공직자 임용시험 권한도 주어지고, 특히나 군대에 갈 수 있습니다. 18세는. 군대라는 것이 합법적으로, 합법적으로 명에 의해서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는 그런 18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투표할 수 있는 권리도 없었다는 그 안타까움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이제 학교현장에도 우려가 많습니다. 어제도 박형용 의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그걸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너무 또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미 학교에서는 초등학교 때 반장 선거, 학생회장 선거, 중학교, 고등학교 거치면서, 똑같은 거거든요. 우리 선거랑. 누군가는 출마를 하고, 누군가는 공약을 내고, 어떤 규칙과 질서에 의해서 투표를 하고, 그렇게 훈련되어 있는 학생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너무 또 어른들이 학생들이 뭐 정치하냐라고 하는 우려도 있는데, 그런 거는 너무, 특히나 교원단체의 입장도 약간씩 틀린 게 또 나온 것도 있고, 그리고 선거법은 개정됐지만 「정당법」도 개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정당법」에서도 이견이 많지만 정당에 가입할 권리를 줘야 되냐라는 문제도 있는 것입니다. 참정권이 있다고 해서 바로 정당에 가입할 수 있다고 동일시되는 건 아니고, 여기 계시는 분들도 참정권은 있지만 정당에 가입 못하지 않습니까?
또 민간에서도 법에 어떤 단체가 시·군·구 이상의 임원이면, 예를 들어 새마을회 청주시회장이면 정당에 가입 못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학교 학생들이 정당활동도 할 것인가라는 문제, 그리고 개별 학칙을 보니까, 또 학칙에 보면 이렇게 정치적으로 집회를 하거나 결성을 하거나 또 의견을 표출하거나 이렇게 못하게 또 학생들을 묶어놨거든요. 그렇다고 참정권 있는데 너무 제한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런 고민, 여러 가지 고민을 저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게 연 나이가 아니고 이게 만으로 되기 때문에, 4월 총선, 또 6월 총선, 12월 대선은 또 대상자가 다 이렇게 틀려집니다. 선거 있을 때. 그 해당되는 친구들만, 보니까 충북은 4월 달에 4,644명으로 예상된다고 했는데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 어차피 또 이 학생들도 앞으로 18세,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이고 되니까 미래 준비를 위해서 또 참정권 교육을 할 것인가 굉장히 고민이 많을 텐데, 그리고 또 특별하게 계획 가지고 계신 것 없겠지만 이 부분에 관해서 한 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제 박형용 의원님께서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또 염려를 해 주셨고, 지금 김영주 위원님께서도 그런 염려가 있으신데요.
지금 교육부나 중앙선관위에서 사실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직선거법」이 12월 27일에 개정되는 바람에 아직은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1월 15일 오늘입니다. 중앙선관위와 교육부가 오늘 가이드라인을 협의하는 날입니다, 만나서. 그래서 협의돼서 어떠한 결론이 나오면 그것을 이제 저희들 시도 교육청 담당자 협의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은 이제 충북선관위와 협의를 해서, 그리고 학생들에게 선거법 안내, 그리고 선거법 위반사항은 어떻게 하면 위반사항에 드느냐 하는 것 등에 대해서 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갑자기 18세에 선거권이 주어졌지만 사실은 초등학생부터 저희는 학생회장 선거를 모의연습하고 지금 선거를, 다 지금 준비되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18세 아이들한테 못할 것이다, 이게 어떻게 아이들이 잘할 것인가 하는 그런 속단과 불신보다는 어떤 통제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보다는 잘할 것이다라는 그런 걸 아이들에게 좀 신뢰를 주고, 이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그런 민주시민으로서의 어떤 그런 자기결정권이나 그런 것 등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올바르게 가르쳐주고 응원해 주는 그런 사회분위기가 조성되어야 되겠다고,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또 좋은 사례로 지금 괴산행복교육지구에서는 2018년도에 벌써 청소년위원회가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후보자들을 모셔서 군수후보 토론회를 우리 청소년들이 또 갖게 되는 그런 행사도 개최했고요.
또 제천행복교육지구에서는 2018년, 또 2019년 두 해에 걸쳐서 청소년 정책마켓 해 가지고 학생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정책을 제안하면 그것을 군정에 이렇게 반영하는 그러한 것 등을 우리 학생들이, 벌써 청소년들이 일찍부터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충북교육에서도 민주학교, 그리고 학교 자치활동, 일찍부터 2016년도에 교육공동체 헌장을 우리가 제정하면서 학교 안에서의 그러한 학생 자치활동을 많이 조장해 오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충북의 학생들은 그렇게 염려하시는 대로 그렇게 아이들이 어떠한 정당이나 그런 외부의 그러한 어떠한 힘에 휘둘리는 그러한 것은 아무래도 좀 적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요.
어쨌든 중앙선관위에 그 선거법 안내 교육 자료를 저희들이 오는 대로 교육부에 그 자료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학생들의 참정권 교육에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부탁드리는 것은 모든 정당에서 학생들의 수업권을 존중해 주고 학교라는 그러한 특수성을 감안해서 학교라는, 학생에 대해서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접근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또 여기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취지는 학생들 잘할 수 있으니까 너무 어른들이 요란 떨어서 마치 학교가 정쟁하고 정치화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충분히 다 참정권을 가질 수 있는 나이고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너무 과하지 않게, 마치 이것을 지도하고 이렇게 어떤 한계를 하지 말고 이런 거 안 하고 자연스럽게 스스로 알아서 그 참정권들을 잘 사용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거니까 너무 소위 요란 안 떨었으면 좋겠다라는 한 측면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그냥 제안하고, 답변 필요 없이 제안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검진 다 받으셨나요, 작년에?
저도 받았는데 연말에 받다 보니까 대상기관을 확인해 봐도 틈이 없어 갖고 간신히 받았는데,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들도 보면 항상 연말에 받고, 그전에도 그랬고, 또 이렇게 그날에 일정 있으면 못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혹시나 여기 대부분 연말에 받지 않습니까?
언제 받으셨어요, 국장님?
저는 좀 서둘러서 7월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을 이미 불용되고 반납되는 거 알면서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연말에 있다 보니까 잡지를 못하고, 또 연말에 다른 행사나 뭐가 있을 때 공무원들이 못해요.
그래서 실제 한번 확인 좀 해 보시고요. 수검들을 언제 하는지, 검진 받을 때 교육청 직원들이. 그리고 못 받게 된 사유를 확인해 보시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11월, 12월쯤 과에 전화해 보면 누구 찾으면 꼭 한두 명씩 건강검진 받으러 갔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몰려있다는 거죠. 그래서…
담당부서가 어디죠?
저희 총무과 인사파트에서 전체 건강관리의 인적사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노후 연도에 따라서 5년마다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돼요. 근데 그거를 연으로 해 보세요. 연으로. 몇 년도, 5년 지나면 그해에 받아야 한다고 그러면 아마 11월, 12월쯤에는 자동차 검사하는 데 아마 줄을 서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몰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한 달간을 기일을 줘서 요때만 받으라고 하니까 이게 1년에 분산이 되거든요.
따라서 교육청도 이게 연말에 받으면 일단 업무공백도 좀 생기고요. 그다음에 못 받으시는 분이 생기고, 굉장히 오래 기다려서 또 건강검진의 서비스를 충분히 받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또 다른 인센티브 혜택도 없어요. 연초에 가면 또 서비스로 몇 개도 더 해 주거든요. 건강검진하는 그 병원이나 기관에서.
따라서 이걸 분산시키는 어떤 강제는 할 수 없지만 제도를 한번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생일에 있어서, 아까 자동차 저기마냥 한 달로 하든가 아니면 생일을 분기별로 나눠서 그 생일이 뭐 3월 달이면 1분기, 11월 달이면 4분기에 있어서 그때 해라라고 해 놓으면 적절하게 분산이 되고, 이 제도나 이게 없으면 대부분 다 연말에 가서 몰려서 하는 것들을 제가 확인을 해서, 건강검진을 분산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아까 예를 들었지만 그런 조치를 하면 교육청 업무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또 건강검진의 서비스 혜택들도 충분하게 받아서 제대로 진단받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가족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제가 우리 교육감님 공약이행 추진실적 자료를 받았습니다. 우리 남부권에 관계된 것 우선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교육감님이 공통공약 외에 개별 지역공약 중에서 우리 남부권 공약은 2개를 하셨더라고요. 아시아교육문화센터 설립하고 특수학교 설립인데, 지금 남부권에 특수학교 설립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특수학교 설립, 우리 미래인재과 소관인가요?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지난 12월에 최종 연구보고서가 완료됐고요. 그 보고서 결과 남부3군 특수교육 인프라가 구축된 대학시설과 연계한 지역통합형 직업 중심 고등학교 전공과 특수학교를 설립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질의드리는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용역 결과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도.
들었는데, 또 제가 그 지역구 의원이고 교육위원인데도 공청회 한다는 얘기도 못 들었어요. 그리고 용역 결과 보고도 듣지도 못했는데, 좋아요. 그럴 수 있는데, 중요한 건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보니까 대학시설과 연계한다고 했는데 남부3군에 대학시설이 2개 있잖아요. 그렇죠, 대학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충분히 사립 대학교에도 특수학교를 설립을 할 수 있겠죠. 있는데, 우리 도립대학교도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군에 있는 학교들이 학생 모집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우리 도립대학교 같은 경우도 응시 자체는 전국 최고 수준이었는데 실제로 등록을 해 보니까 75%가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어떻게 보면 충청북도에서도 440억을 들여서 기숙사를 지금 지을 예정인데도 학생 모집에 굉장히 빨간 등이 켜졌다, 이런 상태인데 영동에 있는 우리 유원대학교도 신입생 모집이 쉽지가 않거든요, 지금.
이런 것도 좀 파악을 해 보고, 거기 가보셨습니까, 영동 유원대학교?
영동 인근지역에 있는 경북 무주라든가 김천 이런 지역의 학생들도 유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예정이고요.
이런 학생들이 오면 영동지역의 지자체에서 정주여건을 개선해서 협력을 해 준다는 그런 의사를 들었습니다.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유원대학교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학생 모집이 쉽지 않을 거다, 그랬을 경우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고, 그리고 유원대학교에서 제시하는 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부지만 제공합니까?
저희가 용역 결과를 중심으로 해서 TF팀을 구성해서 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영동대학교는 여러 가지 특수교육과나 사회복지학과, 치료학과 이런 주변 인프라가 그래도 특수교육 학교 설립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영동지역을 특수, 복지 이런 메카로 하려고 하는 구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뭐 옥천이건 영동이건 보은이건 어느 지역에도 다 괜찮은데 전체적인 여러 가지 상황을 봐줘야지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공청회는 언제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최소한도 그럼 남부3군의 도의원이라도 연락을 해서 같이 참여를 시켜서, 왜냐하면 그쪽 지역의 도의원이나 아니면 군의원들은 지역상황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염려가 됩니다.
오전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추진계획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여쭤보겠습니다.
345쪽 좀 봐 주시겠어요?
추진계획인데, 업무분장과 관련된 건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평생교육 활성화에서 이게 첫 번째 평생교육 진흥 지원 사업하고 학원 실태 관리하고 하는 거하고, 학원 관련된 게 평생교육인지 제가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재무과에 이거 담당하시는 분이, 재무과에 교육전문직이 계신가요?
저희는 행정직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이 사실은 생각보다 지자체나 이런 데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서 예산도 많이 쏟아부으면서 각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데서 평생교육 프로그램들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업무분장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었는데.
우리가 지자체에다가 행복교육지구 하는 게 중요하니까 돈도 달라, 이렇게 지원도 해라 하고 굉장히 많이 지자체로부터, 지자체의 교육에 대한 책무 이런 것들을 요구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거꾸로 지자체에서 굉장히 활성화, 지자체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전문기관으로서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또 고민하고 해서 이걸 거꾸로 이렇게 지자체나 이런 곳에 교육에 대한 가치나 이런 것들을 서포터해 주고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를 그냥 정말 행정적인 그냥 차원의 행정처리만 이렇게 하고 있어서 너무 소극적이지 않은가 싶은데요.
저희들이 3월 조직개편을 하면서 평생교육이 대부분이 교육도서관에서 평생교육사 자격증 가진 사서분들이 많이 평생교육을 운영해 오고, 실질적으로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업무분장을 하면서 학원이나 평생교육 분야는 재무과에다 배치가 돼서 어떤 학령기 학생들에 대한 평생교육 측면을 예일미용고라든가 학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평생교육 차원에서 저희들이 조직을 편성을 했는데요.
이거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사무이고 평생교육 관련된 거는 「평생교육법」에 관련된 업무인데 전혀 틀린 업무가 한쪽으로 한꺼번에 섞여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제 조직개편 이전에는 이 업무가 교육국에 있었고요, 교육국에서도 이제 사서가 담당을 했었습니다. 이제 전문직이 담당하지 않고요.
그런데 이제 조직 개편하면서 이것을 행정국 쪽으로 분리한 것은 제가 생각할 때에 이게 정규교육 외의 교육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구분을 하지 않았나, 우리 교육국에서는 정규교육, 공교육 안에서의 정규교육에 한해서 하고 정규교육 외의 이 교육을 행정국 쪽으로 이렇게 조직에서 그렇게 배치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큰 의미에서 평생교육은 모든 교육이 사실은 다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 외에 여기에 있는 문해교육을 담당하는 평생교육시설, 그리고 학원 이거를 제외하고는 그 외의 모든 교육은 교육국에서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큰 의미에 있어서 구분을 짓는다면 이것만 이제 행정국 쪽으로 넘어왔고요.
행정국장님께 추가로 그냥 말씀드리는 건데 2020년에는 어떻게 교육청 마당에 2019년보다 덜 시끄러울 것 같습니까, 아니면 더 시끄러울 것 같습니까?
우리 교육청에 정무직, 대외 협력하는 정무직 하나 둬야 되지 않겠어요? 너무 대외 협상이 부족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아까 영동 천덕초 얘기한 것처럼 이런 것들을 정무적으로 잘 풀 수 있는 전담기구가 필요할 정도로 너무 상시적으로 천막이 쳐있고 너무 대외 협력 협상이 좀 잘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2020년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나요, 어때요?
저희들이 각종 사안이나 다양한 업무에서 트러블이 발생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매뉴얼을 작성해서 각종 대응매뉴얼 협의회 하고서 팀을, 다시 또 별도로 내부적인 팀을 구성해서 대응을 하고, 또 변호사도 자체 변호사도 있고 그래서 구성을 해서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많이 약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준비하시고 또 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민식이법이 통과됐죠. 그래 가지고 지금 보니까 2020년도 것 지금 단속카메라라든가 신호등 설치하기로 되어 있는데, 우리 도는 올해 어느 정도, 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설치할 계획은 갖고 있나요?
과속 카메라 설치는 저희 교육청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 지자체하고 경찰청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하더라도 교육청하고 업무협조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19년에 법이 통과가 됐고 저희들이 2020년 되면서 학교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사전에 한번 자료를 받아보려고 합니다.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경찰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어떤 자료를 보여주면서 협의를 할 예정이고요.
다만 교내는 저희들이 차도, 보차도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료 파악을 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는 아니고요. 언론에 보도된 자료를 말씀드리면 저희 스쿨존에 18곳을 올해 우선 설치한다고 이렇게 언론보도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청주에 5개, 그다음에 충주에 3개, 진천에 2개, 나머지 여덟 군데는 아마 시군에 각 1대씩 이렇게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총 18대를 우선 설치한다고 충북경찰청에서 발표한 언론보도 자료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부터 설치해야 되니까 아마 그런 부분은 지자체하고 경찰청하고 교육청하고 이렇게 협조해서 설치하는 게 아닌가요? 업무협조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여론조사 결과 이시종 지사와 김병우 교육감님의 직무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여론조사 나온 거 알고 계시죠?
(…)
아무도 모르세요?
이시종 지사는 55.9%고…
예, 보도 자료에, 리얼미터에서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서동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44%로 저희들이 중간 정도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위원분들이 우리 교육청 내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외 협상에 대한 약간의 소통 부재로 인해서 여러 가지 충돌이 있지 않느냐라는 우려가 있으신데요.
사실 저희들도 분석을 하고 대책을 마련하려고,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협상능력을 키워서 되도록이면 올해는 좀 사전협의와 협상을 통해서 되도록 민원발생의 소지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관련해서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이런 부분들이 김병우 교육감님의 이런 평가부분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임용될 때에 그 한 사람만 특별히 그렇게 자격증이 없는데요. 영양사가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도내에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복직을 하는 과정에서 거기에는 영양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복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분을 이동을 해서 동시에 같은 날짜로 해서 임지 지정을 해 준 것뿐입니다.
그래서 인사팀장님한테 해소는 했는데요. 직원분들이 아직 해소가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수학교 급식소 관련해서 진행상황 좀 여쭤볼까요.
근데 문제는 성심학교가 교실을 다시 리모델링을 하는데 그건 아마 실습실을 리모델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 갖고 그거는 다른 과하고 아마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전공과 학생들이 사용하는 실습실을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급식소로 개조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저희들이 처음 협의할 때는 운동장을 아마 재단에서 학교 소유로 돌려서 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운동장에 급식소를 짓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중간에 협의과정에서 실습실을 리모델링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가지고 거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현 상태로는 성모학교만이 리모델링이 추경에 편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어서 김영주 위원님…
잠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추가 질의 한 바퀴 하고요, 그냥 오늘 업무계획 보고는 오전으로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청 관계자분들께서는 조금 시간이 지연되더라도 오전으로 끝날 거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 종이 팩 코팅된 걸 친환경으로 바꾼다는 겁니까?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한번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요 지금 비닐 팩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코팅되어 있는 것. 그거를 다 친환경 종이로 만들어져 있는 걸로, 그걸로 바꿔서 전 교육청에서,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그걸 사용하는 거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종이 팩의 단점이 밑에가 쳐지든 위의 끈이 끊어지든, 그러니까 책자나 무게 있는 물품을 할 수가 없어서 편의적 효율성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전면으로 모든 걸 다 이렇게 제작합니까, 아니면 일부는 코팅되거나 어떤 보관의 안전성을 위해서 합니까?
환경을 위해서 실질적으로는 다 바꾸는 건 좋은데 거기에 또 이렇게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개선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67쪽, 우리 예산과장님, 거기 4번에 보면 우리 교육균형발전 예산 지원이 있잖아요. 이거 왜 비예산으로 표시가 됐죠?
그리고 노사협력과에 하나 질의를 드릴게요.
요즘 보도에도 많이 나왔는데 우리 스마트워크센터에 관해서, 지금은 복무관리 잘하고 있나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무관리 문제로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소속기관장의 복무관리를 받던 부분이었었는데요, 저희들이 스마트워크센터에 와서 근무할 직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침과 점심, 복무관리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감사 후에 다소 이용자가 줄었습니다.
물론 복무에 문제가 있었던 걸로 여러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의신청이나 또 잘못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부처의 근무양식과 자치단체의 그 근무양식에는 차이가 있는데요. 그 내부에서 30분 이상 이동상황이 발생하거나 이런 요소들까지도 전체가 다 복무와 관련된 지적사항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려한다면 일상적으로 사무실 내부에서 업무가 이루어지는 중앙부처와 또 일상적으로 소통이나 이동이 있는 이런 자치단체의 업무형태가 다른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연가, 스마트워크센터 근무를 신청하고 또 그 근무 중에 몸이 불편하다든지 또 연가사유가 발생하면 연가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가 중에도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갔다가 다시 와서 자기가 일을 하고 갈 수도 있고 이런 업무효율성을 위한 공간인데요. 그런 부분에서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지적한 이런 게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시정된다면 상당부분 지적사항은 감소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전국에서? 스마트워크센터. 충청북도교육청만 있습니까?
처음에는 이용자 수가 많지 않았는데 그렇게 느슨하게 복무관리를 하다 보니까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 도교육청에서 하여간 복무관리를 앞으로는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미래인재과장님, 정말로 우리 장소를 선정하는데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갖고 신중하게 장소를 선정해 주세요. 아셨죠?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실 건가요?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유학년제 지금 시행하고 계시잖아요.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일단은 자유학기제로 학교에서 많은 그러한 활동들이 정착되었다고 보고요. 이어서 자유학년제는 시수가 늘어난 건데요. 2학기까지 연장 운영하는 건데,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그래도 나름대로 어느 정도 정착되어져 있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제가 국장으로서는 제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님, 교육청에서의 일제 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교육이나 이런 시도는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충북교육청에서 그런 노력들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요.
그래서 2019년도에 그런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한 그러한 학생들 동아리를 저희들이 이렇게 모집을 해서요, 임시정부 수립 경로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가졌고요.
또 교가, 친일 음악가들에 의해서 작곡된, 작사된 그러한 교가도 저희들이 학교의 그러한 보고를 받고 신청을 받고 파악을 해서 그것도 이제 새롭게 개사하고 곡을 바꿔나가는 그런 작업도 했고요.
그러한 등등의 노력을…
그런데 그것을 2019년도에 그런 일회성 행사로 하지 않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것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해서 예산도 저희들이 2020년도에도 편성을 했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충북에서도 우리 학생들이, 3·1운동 100주년 이제 지났는데요. 계속 이런 역사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집중적인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제 많은 계획들이 있는데 지금 즉석에서 그 많은 내용들을 다 제가 설명을 못드렸습니다.
그리고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계획 보고하실 때 주로 친환경 자재를 주로 구입해서 쓰실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맞죠,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교육환경시설 개선을 하실 때 자재를 가급적이면 그런 라돈이라든가 미세먼지 배출요인을 없앨 수 있는 쪽으로 친환경자재를 구입하시는 것이 우선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그것에서 다 노력을, 그렇게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보고하신 거에서.
저희들이 모든 학교 리모델링이나 신축을 할 때 친환경 자재를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교육공간기획팀을 비롯해서 설계 검토할 때마다 그런 부분은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설계할 당시부터 친환경 자재가 포함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혁신도시라는 것이 국가사업이고 이제 지방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게 만들어진 사업이고 정주여건 확보는 기본적으로 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리고 진천, 음성의 혁신도시가 애초에 설립되던 초기에 이미 고등학교 2개가 설립이 예정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표면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저번에 간담회를 통해서 그분들의 호소를 듣고 보니까 주변의 진천고등학교라든가 음성의 무슨 고등학교, 엄마, 아빠가 정말 생계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애를 아침에 태워다주고 밤에 태우러가고 이래야 되는 상황들이, 지금 서전고에는 혁신도시에 있는 학생 중에서 100여 명밖에 못가는 거잖아요, 한 해에. 그렇죠?
수백 명의 학생들이 주변에 있는 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통학형편이라든가 이런 게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분들의 대다수가 학교가 설립되지 않을 경우 다시 자기네는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겠다라고 지금 설문조사 결과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사활을 걸고 이게 학교 설립을 위해서 중투 심사의 통과를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도에 만든 혁신도시는 타 시도 혁신도시와 달리 2개 군을 합쳐서 별도의 부지에 혁신도시를 설립했습니다.
사실 타 시도에는 시지역하고 가까운 곳에 설립되다 보니까 고등학교가 1개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투 심사위원님들에게 컨설팅을 받을 때마다 혁신도시에 고등학교 1개 정도밖에 안 해 줬다, 이런 부분에 계속 브레이크가 많이 걸렸고요.
최근 인근에 고등학교가 이렇게 있으니 분산 배치하는 게 어떻겠나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어려웠었습니다.
지금 여건이 많이 바뀌었고 그 지역에 또 추가 공단이라든가 산업단지가 많이 개발되고 이런 여건이 많이, 또 소방복합치유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이 또 유치가 되고, 추가로 수요가 많이 발생해서 요번에 자투가 통과됐고요.
중투에서 저희들이 충북 혁신도시의 입지여건 이런 부분을 적극 저희들이 가서 어필을 해서 꼭 학교 본성고가 설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해를 일소하기 위한 노력이 좀 필요하실 것 같고요. 저희가 봐도 교육청에 10억, 20억이 없어서 그걸 받아내려고 그러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오해를 많이 받고 계신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까운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오해를 벗었으면 좋겠고, 자치단체와 적극적으로 협조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전고는 지역의 자치단체가 매년 또 교육경비를 보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해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미 교육국장님, 고교학점제 올해 53개교를 지금 하시겠다고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141쪽에 보면은요, 업무계획 141쪽에 보면은.
그중에서 국립학교 빼고 42교를 지금 이렇게 준비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올해부터 시행하는 겁니까? 고교학점제.
고교학점제 올해는요 마이스터고 3교가 있거든요. 거기가 올해부터 시행이 되는 거고요. 일반고는 2022년에 부분 도입되고, 2025년에 전면 시행이 되는 것입니다.
요거 고교학점제가 이게 상당히 뜨거운 감자일 수 있는데요. 잘 시행을 하셔서 앞으로 2022년부터 이게 시행이 될 때에 정말 교육의 혁신에 어떤 이게 아주 좋은 주춧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이게, 물론 마이스터고지만 잘 좀 제대로 효율적으로 시행을 하시길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학교 간 공동 교육과정, 고교학점제 일환이거든요, 그게. 공동 교육과정을 학교 간 공동 교육과정, 지역연합형, 그리고 온라인 공동 교육과정을 벌써 2019년부터 저희는 시작해서 기반을 지금 많이 다지고 있습니다.
어제 박형용 의원님께서 5분 발언 하신 내용, 사실은 저는 만 18세 학생들만큼 판단력과 자기의 어떤 주관이 뚜렷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어려서부터 반장 선거를 통해서 자기의 어떤 의사결정 능력은 충분히 저는 확보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많이 우려하셨는데 정당인들이라고 해서 남의 학교 교실에 들어가서 막 선거운동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미 삶이 정치입니다. 그래서 마치 정치라고 하면 평소에 우리가 선거운동하듯이 막 사람들에게 가서 막 이렇게, 과거에 우리가 아주 전근대적인 선거운동방식을 생각을 하고 일부 교원단체에서 마치 그런 것들을 상상을 해 가지고 교실이 선거운동화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럴 염려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단지 교육청에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건 학생들이 모든 것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자율적으로 사고하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어려서부터 해 준다면 선거권을 가지고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권리는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무리를 통해서 우리 교육지원청 관계관님들께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아주 다양한 부분들을 지적을 하시고 시정과 개선을 촉구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조치결과 계획을 이렇게 자료로 저희에게 제출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매년 느끼는 것은 조치하셨다라고 저희에게 보고를 하시지만 관리자의 출장문제라든가 아니면 스쿨 미투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에서 매년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걸 저희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는 아, 이 자리에서만 그렇게 답변을 하시고 보고서만 그렇게 저희에게 제출을 해 주셔서 매년 속는다라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시정조치 결과가 계획대로 꼭 시행을 하셔서 저희가 정말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적어도 작년에, 2019년도에 저희가 촉구하고 개선·건의했던 내용들이 또 요구되지는 않는 그런 노력들을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면서 위원님들께, 또 질의 있으신지 다시 한번…
예,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 진행됐던 학교들이 학교장이 바뀌면서 완전히 학교가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중학교 같은 경우에 아예 지원 안 하는 이런 쪽으로 가버립니다, 지금.
학교장이…
학교장이 바뀜으로 해서 엉망된다라고 하시는 거는, 저희들 행복씨앗학교의 기반을 자율성에 두고 있습니다. 교원들의 아래로부터의 그러한 움직임, 자율적인 그런 참여, 이렇게 해서 학교장은 사실은 선생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반영하는 쪽에 그런 역할을 하지, 예전의 그런 학교장의 주도적인 위에서부터 아래로 하달식의 그런 거는 씨앗학교에서 지금 지향하는 점이 아닙니다.
씨앗학교 1기로 운영했던 학교 중에서 2개교만 지금 지원을 안 했고 계속적으로 지금 재지정 신청이 들어와서 이번에 2020년도에 6개교가 지금 다시 재지정이 됐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도입하고자 했던 그 선생님들이 떠나고 나면 그게 흐지부지해지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들이 꽤 많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각별하게 신경 쓸 필요가 있고요.
특히 행복씨앗학교나 행복교육지구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은 불문율이다 이런 또 암암리에 그런 분위기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철저하게 운영을 하셔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교육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감안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러한 문제들을 이렇게 위원님들이 지금 감지를 하셨으니까 올해, 2020년도에는 다시 한번 성찰하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또 주의 깊게 이렇게 현장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행청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건의사항을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
○출석위원(6인)
이숙애 서동학 김영주 이의영
박성원 황규철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최경분
전문위원박종길
○출석공무원
·교육청
부교육감홍민식
감사관유수남
기획국장민경찬
교육국장김영미
행정국장양개석
공보관오영록
정책기획과장김상열
예산과장주병호
체육건강안전과장한상묵
노사협력과장오세경
학교혁신과장김기선
미래인재과장이남덕
교원인사과장김응환
총무과장박승렬
행정과장이종수
재무과장안용모
시설과장황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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