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9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8년 11월 23일(금) 10시
장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소방본부
나. 재난안전실
다. 균형건설국
라. 바이오산업국
마. 환경산림국
(09시5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2018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소방본부
(10시00분)
소방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1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남진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이어지는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고 ‘도민행복 안전충북, 119와 함께’ 구현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소방본부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억 7,057만 원으로 사업비 부족분에 대한 소방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다음은 소방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입예산안은 1,807억 1,984만 원으로 기정예산 1,797억 4,557만 원보다 9억 7,42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업내용은 불용품 매각대 4억 6,956만 원, 그외수입 1억 3,414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 7,057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1,807억 1,984만 원으로 기정예산 1,797억 4,557만 원보다 9억 7,42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증감내역을 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86쪽, 소방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특정업무경비 1,988만 원, 개인안전장비 보강 1억 4,100만 원, 인건비 4,213만 원, 직급보조비 1,15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7쪽, 청주동부소방서 소관사항입니다.
소방 보조인력 운영비 914만 원, 특정업무경비 1,456만 원, 현장활동능력배양 3,654만 원을 감액하였고 인건비 5억 629만 원, 직급보조비 95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9쪽, 청주서부소방서 소관사항입니다.
소방 보조인력 운영비 3,759만 원, 특정업무경비 1,900만 원, 현장활동능력배양 2,721만 원을 감액하였고 인건비 6,56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충주소방서 소관사항입니다.
특정업무경비 1,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소방 보조인력 운영비 511만 원, 현장활동능력배양 1,835만 원, 인건비 2억 5,909만 원, 직급보조비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3쪽, 제천소방서 소관사항입니다.
소방 보조인력 운영비 154만 원, 특정업무경비 590만 원, 현장활동능력배양 140만 원, 인건비 1억 3,620만 원, 직급보조비 23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95쪽, 보은소방서 소관사항입니다.
특정업무경비 386만 원, 인건비 1억 2,561만 원, 직급보조비 201만 원을 감액하였고 소방 보조인력 운영비 1,41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97쪽, 옥천소방서 소관사항입니다.
특정업무경비 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소방 보조인력 운영비 981만 원, 인건비 2억 9,683만 원, 직급보조비 5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9쪽, 영동소방서 소관사항입니다.
특정업무경비 1,202만 원, 직급보조비 254만 원을 감액하였고 소방 보조인력 운영비 1,181만 원, 인건비 6,43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쪽, 증평소방서 소관사항입니다.
특정업무경비 932만 원, 현장활동능력배양 917만 원, 인건비 1억 9,955만 원을 감액하였고 소방 보조인력 운영비 4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3쪽, 진천소방서 소관사항입니다.
소방 보조인력 운영비 834만 원, 특정업무경비 500만 원, 현장활동능력배양 1,448만 원을 감액하였고 인건비 1억 4,854만 원, 직급보조비 2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괴산소방서 소관사항입니다.
특정업무경비 1,046만 원을 감액하였고 소방 보조인력 운영비 1,847만 원, 인건비 7,876만 원, 직급보조비 5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7쪽, 음성소방서 소관사항입니다.
소방 보조인력 운영비 314만 원, 특정업무경비 583만 원, 현장활동능력배양 542만 원, 직급보조비 582만 원을 감액하였고 인건비 1,60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9쪽, 단양소방서 소관사항입니다.
소방 보조인력 운영비 7만 원, 특정업무경비 1,200만 원, 소방보건복지향상 36만 원, 직급보조비 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인건비 3,17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 첨부서류 125쪽부터 136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12건으로 노후 소방차량 보강 13억 원, 이동안전체험차량 2억 3,387만 원, 구조장비 교체 및 보강 16억 6,086만 원, 수난구조대 구조보트용 계류장 설치 1억 9,000만 원, 항공대 청사 인입 전력설비 교체 6,000만 원, 복대119안전센터 매연배출장치 1억 3,750만 원, 복대119안전센터 수용비 및 집기비품 3,525만 원, 복대119안전센터 방화복세탁기 및 건조기 1,700만 원, 구병산119안전센터 증축 4억 원, 괴산소방서 옹벽설치 3억 2,613만 원, 삼성119안전센터 신축 25억 7,021만 원, 진천소방서 신호제어시스템 2,7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윤남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소방본부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소방공무원 인력운영비 조정 및 소방안전교부세 잔액 재투자 위주로 편성한 것으로 소방본부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소방행정과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드랜턴하고 연기투시랜턴이 관서별 차이가 나는 것은 소방장비 관리 규칙에 의한 장비 보유기준이 대원 1인당 1대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행정인력을 뺀 나머지 대원들에게 하나씩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 부족분이 관서별로 일부 있고요.
그다음에 구입시기가 다르다 보니까 관서별로 노후된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렇게 숫자가 틀리는 것이고요.
공기 안전충전함은 고압가스 관리법에 의해서 내폭 성능이 있는 안전함에서 충전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관서별로 전체 다 지금 보급이 돼 있는데 ’18년도에 신설한 연수119안전센터에 설치가 안 돼 있어서 그 부분 1개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좀 아까 말씀하신 개인안전장비요 이게 또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보면 이렇게 서별로 보면 상당히 많이 간 곳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동안에 그만큼 관리가 안 됐다는 얘기인데.
이게 서별로 보면 출동을 많이 하거나 아무래도 시 단위가 아무래도 출동을 많이 하고 그러면 더 필요로 하고 이럴 텐데, 사용을 그만큼 많이 하면 고장률도 높지 않겠어요. 노후도도, 그렇죠?
그런데 저는 제천에 이런 게 하나도 없다는 게 이해가 안 가고 이게 어느 정도 그래도 노후라는 게 꼭 사용을 많이 하지 않더라도 기간이 경과돼서 노후되는 거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는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4배, 5배 차이나고 이런 거는 관리에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그리고 배부기준도 지금 좀 아까 말씀하신 것도 노후도라든가 그런 거에 따라서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좀 더 세밀하게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연기투시 이런 것도 하나도 없다는 거는 이건 안 맞는 것 같아요.
다음에는 소방 보조인력 운영이 통상 어떤 건가요?
소방행정과장 장창원입니다.
소방 보조인력은 의무소방원하고 사회복무요원하고 두 종류의 군인 대체인력입니다.
현재 도내에는 의무소방원이 한 110명 정도 있고 사회복무요원은 45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조인력이라고 그래서 정리추경 할 이런 단계에 보면 통상 이렇게 일부 비용, 잔여비용을 이렇게 조정하거나 아니면 새로 이렇게 좀 증액을 하는데 이 폭이 엄청 큰 거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의무소방원 같은 경우는 계획대로 배치가 많이 되는데 사회복무요원 같은 경우는 개인이 병무청에다가 어느 소방서에서 근무를 하고 싶다 이렇게 신청을 하다 보니까 관서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인건비를 변경한 것입니다.
이 인력운영비도 보니까 서별로 예를 들면 동부소방서 같은 경우는 5억 이상이 이렇게 증액이 되고 또 충주소방서도 한 2억 6,500이고요.
그런데 제천소방서는 오히려 한 1억 3,800 이렇게 줄고 또 보은도 1억 2,700만 원이나 줄고 증평도 거의 한 2억 이렇게 인력운영비가 진천도 1억 5,000 다른 서에 비해서 편차가 왜 이렇게 심하나요?
그래서 또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는 신규인원하고 승진인원이 한 450명 정도 생기다 보니까 인건비 변동이 많이 생긴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소방본부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0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재난안전실
재난안전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윤남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우리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201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사업명세서 129쪽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세입예산액 총규모는 1,165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1,180억 6,000만 원의 1.3%인 15억 6,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으로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의 국비보조금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명세서 129쪽, 자연재난과 소관으로 호우피해 응급복구비, 지진 옥외대피장소 안내표지판 설치를 위한 특별교부세 2억 9,000만 원을 증액하고,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 18억 5,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5억 6,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130쪽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세출예산액 총규모는 1,739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755억 1,000만 원의 0.9%인 15억 6,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으로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의 국비보조금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명세서 130쪽, 자연재난과 소관으로 호우피해 응급복구비 2억 원, 지진 옥외대피장소 안내표지판 설치사업 9,600만 원 등 2억 9,000만 원을 증액하고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 18억 5,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5억 6,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예산안 첨부서류 13쪽부터 14쪽입니다.
성암천·문백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26건을 준공시기 미도래 및 보상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사업으로 계상하였으며, 사업별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 133쪽부터 134쪽입니다.
재난안전실 세입 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안 1,165억 원보다 2억 3,000만 원이 증액된 1,167억 3,000만 원이며, 세출예산 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안 1,739억 5,000만 원보다 2억 3,000만 원이 증액된 1,741억 8,000만 원으로,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1일 호우 재해복구비 2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남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재난안전실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특별교부세 교부 및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금년도 사업 마무리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만 계상한 것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모든 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는 별책)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재난안전실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당해 연도 1월에 사업신청을 받아 2∼3월경에 예산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다 보면 우기 전에 하상정비와 시설물 보수, 풀 깎기 등 하천 유지관리가 늦어져서 예산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 도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최근 6년간 평균예산액인 37억 원을 우선 편성하였고 최종 확정내시된 18억 4,300을 금회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국토교통부에 가내시를 요구하고 있으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국가하천 유지관리비가 이게 평균적으로 연도에 한 얼마씩 되나요, 최종 금액으로? 최종 금액으로 얼마씩 돼요?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예산이 4대강 살리기사업 이후에 2013년에 한 43억, 2015년에 한 33억, 2017년에 20억, 올해 18억 이런 수준으로 매년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해가 갈수록 보니까 그 부담을 자치단체에다 떠넘겨요, 이걸.
지금 4대강 사업 하면서 특히 주민편의시설, 뭐 자전거도로가 됐든지, 그렇죠? 산책로, 운동시설 이렇게 많이 해 놨는데 이게 당초 취지에 맞도록 국가하천은 당연히 지역민들이 주대상자라도 국가에서 유지관리하는 건 책임을 져 주셔야지, 당초에는 다 그렇게 하기로 했다가 서서히 가면서 자꾸만 폭을 줄이면 상대적으로 지자체 부담만 자꾸 커지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보니까 금년에도 작년하고 대비해서 2억 5,000이 줄었어요, 2억 5,000이.
계속 줄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자체적으로 이렇게 예산편성을 많이 해 놔도 실제적으로 내시되는 금액은 절반 가까이밖에 안 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좀 국토교통부나 이런 데에 의견을 좀 내주셔야 돼요. 이거 치수관리 측면에서 다 하는 건데 당연히 국가가 부담을 해 줘야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국장님께서 한번 더 챙겨 주셔서요, 자치단체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그리고 지자체에서 예산액이 안 되면은 관리 안 되면 궁극적으로 다 피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소홀할 수밖에 없걸랑요.
다시 한 번 여기에 대해서 좀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 위원님 말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4대강 살리기 이후에 국가하천 친수시설 관련해서 중앙정부 관심도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의 때마다 또 그다음에 국토부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서 방문할 때마다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내년도에 금년도 예산보다 더 많이 좀 증액돼서 국가하천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재난안전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균형건설국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균형건설국
존경하는 윤남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우리 균형건설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균형건설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균형건설국 세입예산은 총 935억 1,28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888억 8,128만 원보다 46억 3,158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및 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 수입 및 이자 등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명세서 133쪽, 도로과는 건설업 관련법 위반업체 과징금 3,43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건설업 관련법 위반업체 과태료 2,497만 원, 배전선로 이설공사 등 그외수입 43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34쪽, 교통정책과는 시골마을 행복택시 운영지원 등 4개 사업의 도비반환금 및 기타이자수입 3억 3,59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업명세서 135쪽, 혁신발전추진단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신사옥 건립사업비 지원 기타이자수입 3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36쪽, 도로관리사업소는 자동제설장치 설치 특별교부세 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업명세서 137쪽, 도로관리사업소 충주지소는 도로법에 의한 과적위반 과태료 40만 원, 단양 매포자원순환 농공단지 진입도로 정비 등 3개 사업의 특별교부세 3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균형건설국 세출예산안은 총 2,631억 8,11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596억 8,627만 원보다 34억 9,485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지방도 유지보수, 북벽교 내진보강공사, 자동염수살포장치 설치 및 단양 연곡 위험도로 개선사업 등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38쪽, 균형발전과는 총7,92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용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7,2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39쪽, 도로과는 총 13억 5,53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용은 용곡-미원 지방도 확포장공사 13억 8,03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40쪽, 교통정책과는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 지원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업명세서 141쪽,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은 산학연유치지원센터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1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42쪽, 도로관리사업소는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7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43쪽, 도로관리사업소 충주지소는 총 45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용은 지방도 유지보수 19억 5,000만 원, 북벽교 내진보강공사 5억 원,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 5억 6,000만 원, 단양 연곡 위험도로 개선사업 1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45쪽, 도로관리사업소 옥천지소는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 2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11쪽,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213쪽, 세입예산은 지난연도수입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 전망액 증가로 기정예산액 89억 8,546만 원보다 45억 6,501만 원이 증액된 135억 5,04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14쪽, 세출예산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시군징수교부금 6,738만 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국고귀속분 8억 9,840만 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특별회계 예비비 35억 9,92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15쪽, 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217쪽, 세입예산은 지역균형발전 사업비 집행잔액 반납액 및 공공예금 이자발생액 등 세입 조치로 기정예산액 324억 1,805만 원보다 1억 9,040만 원이 증액된 326억 84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18쪽, 세출예산은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 증액분 1억 9,040만 원을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 사업은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 첨부서류 39쪽부터 58쪽까지, 78쪽부터 115쪽입니다.
초등학교 주변 보도 설치사업, 교량점검 용역 및 보수 등 58건이 준공시기 미도래 등으로 명시이월할 예정이며 사업별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 첨부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남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도 유지보수, 교량 내진보강사업, 위험도로 개선 등 금년도 계획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균형건설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균형건설국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건설업 관련법 위반업체 과징금이 줄어들고 과태료가 늘어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업 관련법 위반업체 과징금의 경우 매년 위반업체의 수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어서 통상 건설업 관련 규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의 세입기준을 지난 3년 평균 세입 계상액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는 건설업 관련 규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건수가 1건으로 1,560만 원으로 당초 계상액 5,000만 원보다 적게 부과되었습니다.
또한 건설업 관련법 위반업체 과태료 역시 매년 위반업체 수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워 지난 3년간 평균 1,000만 원 정도를 당초예산에 계상하여 왔으나 올해 과태료 부과액이 당초 세입 계상액을 초과한 바 금회 추경에 2,497만 4,000원을 세입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시골마을 행복택시 운영지원 ’17년도 도비반환금 집행잔액이 많은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당초 예산 편성 시 시골마을 행복택시 운영을 200개 마을에 1일 3회 운영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나 실제 운영실적은 1일 2.6회로 예상보다 이용실적이 적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행복택시 이용을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상반기 운행실적이 1일 3.5회로 활성화되어 지난 2회 추경에 1억 5,4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 번째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예비비가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은 특별회계 공공예금이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순세계잉여금, 시도반환금 및 기타이자액으로 총 135억 5,047만 원으로 45억 6,501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 세출예산의 예비비는 112억 8,869만 원으로 청주, 보은, 옥천지역의 광역교통시설 개선사업이 발굴되지 않아 세출예산의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청주시 북부권 시내버스 환승센터 조성사업과 옥천군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이 현재 국토부 심의 중이며 심의결과에 따라 내년 추경에 사업비 30억 원을 편성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발굴하여 예비비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양 연곡 위험도로 개선사업이요 특별교부세 이렇게 확보하시느라고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고생 많으셨는데 이 15억 가지고 할 수 있나요?
저희가 이번에 특별교부세 15억을 확보했는데 15억 가지고는 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는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하고 관련해서 좀 아까 국장님께서도 버스환승센터하고 공영차고지 말씀하셨죠, 그렇죠?
내년도 계획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이게 집행액이 너무 저조해요, 그렇죠?
이게 전체 특별회계 보면 퍼센트로 따지면 거의 80% 정도, 그렇죠?
그래서 더 좀 적극적으로 주차장이라든가 특히 주차장에 좀 더 이렇게 공영차고지하고 관심을 더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민들, 도민들의 어떤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더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조성만 해 놓으면 뭐하겠습니까, 그렇죠?
제대로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다시 한 번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균형건설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바이오산업국 심사 준비를 위하여 11시 2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바이오산업국
존경하는 윤남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바이오산업국의 주요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바이오산업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49쪽부터 150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바이오산업국 세입예산 총규모는 170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91억 5,518만 원의 86.2%인 78억 9,48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명세서 149쪽입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시설용지 매각수입금 79억 9,05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18년도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개최 청주시 공동개최부담금 최종 확정에 따라 1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50쪽입니다.
글로벌 천연물원료제조 거점시설 구축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한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5,4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51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바이오산업국 세출예산 총규모는 155억 93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56억 5,931만 원의 1%인 1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2018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개최 청주시 공동개최부담금 최종 확정에 따라 1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 첨부서류 59쪽부터 60쪽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은 준공시기 미도래 사유로 이월한 것으로, 화장품·뷰티연구마을 지원 및 바이오의약품 약동학분야 ADME 스터디플랫폼 구축 용역사업비 등 2건 9,408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남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바이오산업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바이오산업국장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오송화장품·뷰티엑스포 관련해 가지고 전체 예산을 우리가 국비 8억, 도비 10억, 시비 10억, 입장료수입 1억 8,000 해서 29억 8,000으로 당초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정상적으로 들어왔고요, 최종 확정과정에서 시비가 10억에서 8억 5,000으로 1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당초 계상할 때 엑스포를 확정금액으로 계상한 게 아니라 일단 추계로 계상하고 그다음에 엑스포 실행과정에서, 집행과정에서 다소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준 주요사유는 우리가 지난해보다 판매관… 마켓관, 마켓관를 지난해보다 좀 확장하고 또 기업관도 확장을 했습니다. 거기에 들어오는 업체가 많아짐으로써 부스 판매비가 한 5,000만 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우리가 대규모 이벤트행사를 했습니다.
대규모 이벤트행사가 주로 좀 이름 있는 연예인을 불러 가지고 청주시내에서 이벤트행사를 했었는데, 금년에는 그 이벤트행사를 안 하고 소규모로 게릴라성으로 우리가 사람들 모이는 데를 찾아다니면서 여러 번 했습니다. 거기서도 한 5,000만 원 이상 줄고.
그다음에 나머지 운영경비도 저희가 좀 알뜰하게 쓰는 관계로 해 가지고 최종 29억 8,000으로 저희가 당초 예상을 했는데 실제 써 보니까 한 3억 이상 덜 들어갔습니다, 집행과정에서.
그래 가지고 부득이 청주시도 1억 5,000을 이렇게 세입에서 감을 하고요, 사실 도 예산도 한 1억 5,000 정도 절약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바이오산업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환경산림국 심사 준비를 위하여 11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환경산림국
존경하는 윤남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과 환경산림국 업무 추진에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환경산림국 직원 모두가 도민들의 더 나은 청정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산림국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규모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총예산규모는 세입예산이 2,533억 3,600만 원으로 2018년 기정예산 2,641억 5,800만 원 대비 4.1% 감소한 108억 2,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3,082억 5,700만 원으로 2018년 기정예산 3,212억 7,400만 원 대비 4.05% 감소한 130억 1,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따라 세부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5쪽, 환경정책과 세입예산입니다.
기타이자수입은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운영 외 12개 사업비 110만 원, 시도비반환금수입은 맹꽁이생태공원 시설보강사업 외 9개 사업비 3,445만 원, 그 외 수입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1개 사업비 5만 원 등 총 3,5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기후대기과 세입예산입니다.
기타이자수입은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 외 2개 사업비 3,056만 원, 시도비반환금수입은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 341만 원 등 총 69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부터 158쪽까지 수질관리과 세입예산입니다.
기타이자수입은 상수도시설 확충사업 외 7개 사업비 7,858만 원, 시도비반환금수입은 상수도시설 확충사업 외 4개 사업비 7억 3,552만 원, 그 외 수입은 금강수계기금 운용경비 외 1개 사업비 913만 원, 국고보조금은 비점오염원 저감사업 외 6개 사업비 감 109억 5,400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외 1개 사업비 감 12억 6,200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금강수계기금 운용비 감 132만 원 등 총 113억 9,40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산림녹지과 세입예산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국립 옥천묘목원 조성계획 용역부담금 감 3,091만 원, 시도비반환금수입은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 18만 원, 국고보조금은 산림병해충 방제 외 1개 사업비 4억 5,632만 원 등 총 4억 2,55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60쪽, 산림환경연구소 세입예산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수입은 도유임야 및 시설사용 허가료수입 434만 원, 사업장 생산수입은 산림부산물 매각수입 98만 원,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은 도유림 손실보상금 외 1개 사업비 9,417만 원, 변상금은 도유림 내 무단점유 변상금 145만 원, 위약금수입은 수목 진료장비 구입 지연배상금 외 2개 사업비 320만 원 등 총 1억 41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을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1쪽, 환경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총액규모는 144억 1,298만 원으로 기정예산 144억 1,265만 원에 3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운영 지원 외 1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반환이자 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부터 164쪽, 수질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 총액규모는 1,660억 7,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795억 4,625만 원 대비 7.5% 감소한 134억 7,42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생태하천 복원사업 감 16억 3,800만 원, 비점오염 저감사업 감 29억 1,800만 원, 하폐수 처리시설 총인처리 강화 7,000만 원, 하수처리장 확충 감 5억 400만 원,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감 6억 600만 원, 하수관로정비 20억 2,900만 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감 57억 2,000만 원, 한강수계 관리사업 외 5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감 8,024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부터 166쪽까지, 산림녹지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총액 규모는 793억 6,896만 원으로 기정예산 789억 1,156만 원 대비 0.58%인 4억 5,7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일반병해충 방제 6,585만 원, 국립 옥천묘목원 조성계획 수립 용역 감 4,416만 원, 8월 26일에서 9월 4일 호우재해 복구사업 5억 8,571만 원, 백두대간 국민쉼터 조성 연구용역 감 1억 5,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첨부서류 61쪽부터 68쪽과 117쪽 명이시월 사업입니다.
자원순환시행계획 수립 용역 외 8건을 준공시기 미도래 등으로 명시이월할 예정이며 사업별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상으로 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끝으로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137쪽부터 138쪽까지 산림녹지과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총액 규모는 808억 4,015만 원으로 기정예산 793억 6,896만 원 대비 1.9%인 14억 7,11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4억 3,133만 원, FTA 폐업지원금 지원 10억 3,9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는 별책)
존경하는 윤남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환경산림국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도의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계상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환경산림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환경산림국장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내용 중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네 가지 사항에 대하여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 절수형 무세제 수도꼭지 보급사업 중 사업량이 2,500세대이고 지원대상이 기초생활수급가구인데 신청자가 1명도 없어서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원 세대가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로 설치 시 자부담 4만 원과 연 1회 교체비용 4만 원이 소요되어서 신청을 기피하는 실정이면서 세제를 쓰지 않고 물로만 세척이 가능하다는 것에 대한 신뢰성 부족 등으로 신청자가 없어서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두 번째 백두대간 국민쉼터 조성 연구용역에 대한 예산을 전액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백두대간 국민쉼터 조성사업은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산악 관광과 웰니스(wellness) 문화 확산을 위한 자연휴양림, 숲길, 산촌마을 등 힐링시설을 이용한 힐링산업의 연계방안 모색과 산림자원 활용을 위한 연결도로망 및 관광자원화 기본방향 설정을 위한 연구용역 사업입니다.
예산을 전액 삭감한 이유는 국토교통부 성장촉진권역 연계 협력형 관광개발 공모사업이 우리 도 관광항공과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다양한 지역자원의 연계활용이 가능한 광역관광개발 계획입니다.
백두대간 생태관광 중심지를 포함해서 5대 주요 테마 발굴 중점사업이 추진됩니다.
따라서 사업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서 사업비를 전액 감하게 되었으며 향후 관련 실·과 TF팀을 구성하여 추진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세 번째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금회 추경에서 예산 삭감액이 많은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석남·가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설계 용역을 추진하던 중에 2017년 7월 집중호우로 수해가 발생함에 따라서 동일 사업구간이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대전 국토관리청에서 집중호우에 따른 홍수량을 반영하기 위해 석남·가경천 하천기본계획을 변경 수립 중이며 현재 도 자연재난과 하천기획팀에서 실시설계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하천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금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거쳐서 금년 7월 최종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취소되어서 16억 3,80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네 번째 비점오염 저감사업이 금회 추경에서 예산 삭감액이 많은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음성 대소면 비점오염 저감사업이 사업부지 토지보상 지연으로 인해서 국비가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옥천군 금구천 비점오염 저감사업이 옥천군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관리계획 대상지 부적정 및 대체사업지 토지 매수가 지난하여 취소되어서 감액 반영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유림 내 무단점유지 변상금 그 부과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산림부산물 매각수입 ’15년부터 금년도까지, 이거 지역별로 대상 그리고 자격이나 기준 있죠, 그렇죠?
우리가 통상 보면 국유림도 마을하고 통상적으로 보면 자원보호 협약을 맺은 그런 대상자에 의해서 하는 거걸랑요.
그러니까 이 도유림도 기준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기준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복원이 아니라 여기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요, 그러면 생태하천 조성사업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네요, 그렇죠?
이 생태하천 복원사업 대상 지구는 우리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완료된 지역에 대해서 오염된 초기 우수라든가 자정능력 수질환경 개선을 위해서 어떤 수질개선 식물이라든가 훼손된 그 하천 단면복구라든가 생태적 친수적 기능유지 사업입니다.
그리고 고생은 하셨는데요. 보니까 지금 이 비점오염 저감사업 같은 경우도 사전에 예를 들면 대상지 토지 보상이라든가 이런 거는 당연히 예측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사업단계에서부터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좀 타진도 하고 그런 가능성이 있을 때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사업 자체 시작도 못하고 전액을 이렇게 정리추경에 삭감하는 경우가 발생이 되고요.
또 음성 여기도 토지 매수 지연에 따라서 당초 사업비가 45억 4,000만 원인데 88%를 삭감을 하고 12%만 편성해서 과연 당초 목적한 비점오염 저감사업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이게 상당히 좀 의심스러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좀 아까 국장님께서 비점오염하고 생태하천 복원사업 관련해서는 불가피하게 이렇게 예산을 삭감 조정했다고 하셨는데 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도 이건 거의 뭐 70% 가까이, 70% 가까이 정리추경 때 이렇게 감액 조정하는 거는 이거 사업 추진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조금 전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이 음성지역에 이게 돈은 다 내려온 겁니다.
국비가 57억 2,000만 원인데 이게 우리 도를 거쳐서 가야 되는데 이 예산이 원주환경청에서 음성으로다가 직접 교부가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관련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행정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돈은 음성군에 다 갔는데 우리 도를 거쳐서 가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3회 추경에서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두대간 국민쉼터 조성사업 이게 당초에 필요성이 지금 여기도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도로망 연결 구축, 그렇죠. 그리고 또 힐링산업 네트워크 구축하는 건데 물론 문화, 관광, 휴양 다 이렇게 포함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지금 성장촉진권역하고 연계 협력형 관광개발 연구용역 사업을 하니까 그거로 대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해서 이렇게 연구용역비 1억 5,000을 전액 삭감 조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이쪽 북부지역에 충주, 제천, 단양의 연계 협력형 사업은 충주호를 중심으로 하는 수변 중심으로만 제한돼 있어요.
그러면 당초에 계획했던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한 국민쉼터 조성사업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지금 충주, 제천, 단양지역을 중심으로 한 이 연계 협력형 관광개발사업에도 수변구역뿐만 아니라 백두대간지역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당초계획에.
그래서 그게 지금 연구용역 중에 있고요. 그리고 거기는 북부지역의 백두대간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남부지역 쪽에 성장촉진권역 연계 협력형 관광개발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자 했던 이 사업이 여기에 이 사업에 어느 정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하게 되면 예산 중복이 우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모아서 여기에 지금 국토부하고 우리 도에서 함께 예산을 부담해서 용역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또 여러 가지 분야가 종합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추진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을 해서.
다만, 이 문화체육관광국에서만 추진하는 게 아니라 관련 부서들이 함께 참여해서 협력을 통해서 일을 하는 것으로 지금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쪽 북부에는 공간적 범위도 딱 제한해 가지고 수변 중심으로만 딱 돼 있어요.
제가 그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영동에서부터 단양 소백산까지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한 국민쉼터 조성 당초 목적사업은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사업에는 범위가 그렇게 들어가 있지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걸랑요. 이거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셔 가지고요, 이유야 어떻든지 이런 백두대간을 우리가 활용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접근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이나 이런 거를 만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 지역이 어떻게 보면 당초 계획했던 데가 지금 예천하고도 상당히 가깝기 때문에 이 저수령을 중심으로 해서 그쪽에 다 지금 경북도청도 와 있고 이런데 그런 거를 좀 종합적으로 한번 확인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도로망 연결 사업은 균형건설국에서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있고 지금 이게 남부 쪽에 성장촉진권역 연계 협력형 관광개발, 이 관광개발 쪽에 초점을 맞춰서 이쪽에서는 지금 추진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들을 감안을 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환경산림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계수조정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 조정한 결과를 오영탁 위원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위원 전원을 단일반으로 구성하여 예산안 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예산안 조정을 한 결과, 삭감내역 없음을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오영탁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의결하여 주신 예산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9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2분 산회)
○출석위원(5인)
윤남진 박병진 연종석 김기창
오영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병준
○출석공무원
·재난안전실
실장오진섭
안전정책과장최성회
사회재난과장채홍경
자연재난과장이병로
·균형건설국
국장이창희
균형발전과장박승환
도로과장권선욱
교통정책과장박기순
토지정보과장곽호명
혁신도시발전추진단장이제승
도로관리사업소장허정회
·바이오산업국
국장권석규
바이오정책과장맹은영
바이오산업과장배정원
·환경산림국
국장박중근
환경정책과장정흥진
기후대기과장박대순
수질관리과장이천호
산림녹지과장지용관
산림환경연구소장이창규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장창훈
대응예방과장김익수
구조구급과장이상민
광역119특수구조단장염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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