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3년 2월 6일(토) 오전10시8분
의사일정
1. '93년도실·국별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1. ’93년도실·국별업무보고의건(의회사무처)
(10시08분 개의)
위원여러분! 오늘 운영위원회에서는 ’93년도 충청북도 의회 업무보고를 받기위해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93년도실·국별업무보고의건(의회사무처)
(10시09분)
사무처장께서 나오셔서 ’93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93년도 충청북도의회 운영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3주요업무계획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좋은 의견 계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듣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개원 2주년기념 전후해서 어떤 지금 전반기 도의회에 대한 주민의 견해라
든지 설문조사의 필요성이 있는데요. 지방자치제 본래의 뜻이 주민의사를 반영시키는데 가장 기본 뜻이 있는데 2주년기념으로 해서 도민을 폭넓게 어떤 설문조사를 해서 그것을 우리 도의회 전반기 2년동안 활동을 되돌아 보고 도민의 입장에서 정리를 하는 그러한 기회도 될 수 있고 또 향후 2년동안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는데 상당히 지표도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개원 2주년기념 사업으로 설문조사를 했으면 어떨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예산 확보방안이라든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회입니다. 임시회 때하고 정기회」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 임시회만 1회 정기회는 별도로 있고…그래 지금 설문조사 과정 필요성이 지금 신 정부에서도 부정부패 방지를 하고 있고, 그렇다면 국민들로부터 그런 것이 범 국민운동으로 확산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러한 지방의회에서 역할을 익힐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넓혀야만이 서로가 자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지금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물증없는 부조리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서로 매끄럽게 완화시킬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주민들의 그런 의식을 자꾸 불어 넣어주고 주위에 관련된 사람들로 하여금 이러한 상황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의식을 앞으로 스스로 자제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것은 좀 연구를 해서 실효를 거둘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하는 것이 보다 중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제가 다시 부활해서 이제 2차년도를 맞이 한다고 그러지만 사실 지방자치 원년이라고 하는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 사무처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운영계획을 볼 적에 작년도하고 별로 변한 것이 없다, 그대로 복사해서 나온 것에 지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동안 제가 몇 가지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지방자치라고 하는 의회의 기능이 중앙정부의 국회마냥으로 3권분립에 의한 어떠한 입법기관이라고만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을 한다면 이것이 좀 착오이고 광의의 행정기관이 의회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저도 생각할 적에 우리 지방의회라고 하는 것은 광의의 행정이다. 입법이 아니라. 이러면은 우리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집행부와 목적을 같이 할 적에는 서로 협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데 현재 협력을 오히려 사무처의 어떠한 잘못된 생각으로 거기에 장해를 일으키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것은 뭔가 하니, 현재 사무처의 직원에 대한 임명권이 집행부 장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눈은 집행부에 가서 있고 몸은 의회에 와서 있으면서 충분히 교량 역할을 하고 중간 역할을 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매끄럽게 운영될 수 있는 사안까지도 잘못되게 유도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이것을 어떠한 사례를 들어서 꼭 꼬집어 낼 수는 없지만 그러한 문제가 있다고 하는 데서 작년에 제가 사무처장은 오히려 집행부 참모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것을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 사무처장 답변은 「집행부 가서 눈치보고 의회에서 눈치보고 어떻게 일을 합니까? 못하겠습니다」하는 답변이 나왔어요. 그것이 솔직한 심정이겠죠.
그러나 이것을 현재 지방자치법의 모순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현실은 현실대로 받아 들여서 오히려 떳떳하게 참모회의에 참석해서 우리가 협조할 수 있는 것을 협조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은 미리 알아서 대처하는 것도 오히려 좋지 않느냐, 하나의 예를 든다면은 테크노빌 관계 같은 것이 테크노빌은 우리 도 전체의 가장 관심사고 문제가 큰 사안인데 이것이 그동안 우리 의원들께 설명도 제대로 안 되고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계속 진행이 돼서 이제는 기획단까지 구성을 하는 또 그 기획단을 구성하는데, 내무부에 건의할 적에도 전연 의회하고 상의도 없었고 이래서 회기 중에 갑자기 내무부승인이 났다고 그래서 조례제정 문제가 나왔습니다.
물론 의장 직권이나 또는 여러 가지 긴급사안으로써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있지만 이것이 급하다 보니까 의회 위상까지 약간 실추하면서 내무위원회에서 직접 조례로 다룬다. 물론 본위원도 내무위원회의 한사람이지만 이렇게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시간여유도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테크노빌이라고 하는 사안이 계속 집행부에서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무처가 좀 더 관심을 두었다고 하면은 그런 사안이 일어날 수가 없지 않느냐 이것이 꼭 집행부 자치단체장에게 아부를 하기 위해서 사무처장이 거기를 가서 회의에 참석한다. 이런 모든 것은 이제 탈피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초월해서 참석해서 어떠한 사안이 있으면은 듣고 와서 의장하고 상의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오히려 이런 것이 좋지 않으냐 그래서 지금 전국의 시·도를 보면은 오히려 야당세가 강한 전라도에서 그렇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해서 적어도 의회가 주민과 집행부의 중간 교량역할을 할 수 있어야지 이것이 제대로 안 된 다음에 의회 위상이 어떻고 집행부가 잘못이고 해서 지방자치의 근본적인 문제를 자꾸 들추어낸다고 해서 누구에게 플러스가 되는 거냐, 사실 아까 설문조사 문제도 나왔지만 현재 주민들이 지방의회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습니다. 물론 중앙정치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가다가는 지방의회 무용론까지 나올 수 있다. 또 이거는 좀 별도의 문제지만 그런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2월 4일자 중부매일을 보면은 「도의원 올해 1,010만원 받는다. 1,600만원까지 넘게 받을 수 있다」이런 것도 신문에 났습니다. 명예직인데. 이제 이런 거 아이구야! 돈 1,600만원 받으면은 한달에 100만원 이상! 월급쟁이네! 하는 얘기가 입으로 입으로 얘기가 될 겁니다. 거기다가 그동안에 지방의회가 뭐를 했느냐, 관심이 없는 데다가 이런 거 하나만 터지면은 그 지방의회 했더니 결국에 세금도 더 나가게 되고 아무것도 소용없지 않느냐 이러한 문제까지도 예상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이 오늘날의 현실인데 우리는 충분히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항상 견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란스를 유지해 가면서 서로 협조할 수 있는 것은 협조하고 우리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공동대처한다. 이러한 입장을 가졌을 적에 사무처에 자기 자신들의 위치선정을 다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에 물론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지만서도 사무처장님은 그동안 몇 군데 군수를 하셨고 또 우리나라 특히 관료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의회의 의원을 무슨 군의 과장이나 계장 정도 생각을 하고 또 여러 군에 있을 적에 만났던 그 사람이 바로 의원이 돼서 여기 와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 무슨 부탁이나 와서 했던 사람이 의원으로 와서 있고 해서 이 의회 자체를 너무 경시한다든지 사무처가 스스로 우리 의원들 위상을 높여줘야지 그래야 사무처가 삽니다. 물론 그것을 잘 아시겠지만 이 위원들의 위상도 생각을 해 주시고, 그 위상이라고 하는 것이 꼭 집행부하고는 등진 것처럼 자세를 취해야만 위상을 높이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 실제는 눈은 항시 집행부에 가서 있으면서 그렇게 해서 이중적인 이러한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 의안공급의 적기 뭐 여러 가지 그 운영계획에도 나와 있지만 이런 것도 적절히 해서 적어도 이번에 각 실·국의 운영계획이 최소한도 3일전에는 나와서 우리한테 배부가 됐으면은 적어도 그런 건 있고서 뭔가 그동안 우리가 논의됐던 사항들이 반영이 안 됐다든지 또 반영이 됐지마는 좀 미흡하다든지 하는 것을 발견했어야 되겠는데 회의하는 날 책상에 놓아지고 설명을 듣고 이상 없습니다. 이것으로 끝나고 있다. 이런 건 소용이 없지 않느냐 우리가 무슨 브리핑이나 받고서 그냥 브리핑 받은 위원, 이것으로써만 정할 수 없다 하는 데서 우리가 뭔가 집행부가 나쁜 놈들이다, 나쁘다, 그렇다 이것보다도 사전에 상호 매끄럽게 하는 것을 사무처에서 찾아줘야만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일본 의회 같은 것을 볼 적에도 사무처 직원이 의원수보다도 많지를 않습니다.
사실 우리 사무처에서 생각할 적에는 계장이 있으면 계장 밑에 최소한도 3~4명의 계원은 있어야만 계장이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중요할는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 서른여덟분의 의원님에 사무처직원은 50명이 된다 하면은 이것은 사실 많은 수입니다.
그렇게 비교할 적에 그런데도 뭔가 제
대로 운영이 안 된다고 하면은 이것은 사람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실제 사무처에서 뭐가 잘못되지 않은 게 아니냐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수시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의원들은 4년 있으면은 다시 들어오실 분도 있지마는 이제 그만 두실 분들이 많다 또 사무처 대부분의 직원들은 여기 와서 1년, 2년 있으면은 바로 집행부로 가 다른 직급을 받아야만 출세에도 좋다, 이러다 보니까 의회의 역사를 지켜나갈 사람이 누구냐 그것은 그나마도 전문위원들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전문위원 임명문제에 대해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여러 번 문제를 제기를 했고 전문위원에 대해서 뭔가 우리는 특별한 관심을 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에 대한 사실 여러 가지 처우문제가 별도로 생각하는 것도 없고 문제가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에는 지금 다른 시·도에 보면은 전남이 월 정보비라고 해서 100만원, 대전시가 100만원, 충남이 70만원, 경남이 80만원, 여타 시·도에서도 전문위원에 대해서 처우를 정보비라고 해서 보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만은 별도로 보조를 하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서당 비용을 독립해서 쓰도록 하자 하는 것도 얘기를 해서 금년서부터는 하겠다고 하는 답변이 있었지만 전문위원에 대해서 어떠한 대우문제를 생각할 수 없는 것인지 이것을 좀 말씀을 해 주시고, 금년에 우리 사무처 운영에 있어서는 좀 더 2천년대를 맞이해서 좀 달라진 이러한 사무처상을 좀 보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처장의 실·국·원장 회의 참석 관계는 제가 단양이나 청원군에 있을 적에 거기는 실·과장 회의에 반드시 의회사무과장이 참석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 보니까 여기는 안 되고 있는데 이 관계는 협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전문위원 처우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부임하고 나서 한 일주일만에 사무처직원들을 제주도 빼놓고 13개 시·도에 전부 파견해 가지고 의회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보다 특수하게 더 잘 하는 점은 뭐 없는가를 비교하기 위해서 체크리스트를 시켜가지고 보냈습니다. 보내가지고 갔다 와서 오늘서 취합이 돼서 운영위에 보고를 못드리고, 다음에 보고드리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운영 문제도 실지 증빙서를 우리가 확인을 하고 그래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잘 한 것은 더 발전시키고 타 시·도보다 미흡한 것은 타 시·도 의회가 이렇다는 것을 하나의 증거로 해가지고 부족한 건 추경 때 집행부와 협의하기 위해서 자료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석이 다 끝났습니다만 다음 운영회의 때 상세하게 각 시·도의 사례를 중점적으로 해서 별도 보고드리고 부족한 처우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꼭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사무처에서 신청사가 마련이 돼 가지고 이사할 것이 상당히 큰 사업 중의 하나가 부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사무실의 위치나 이것을 바로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지정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내부 설비 중에서 여기 보면은 저명인사 작품이나 거기에 들어가는 다른 사무실 집기 이런 것이 어떤 벽면에 걸린다든가, 그 벽면이 어떤 인테리어로 되어서 정말로 나중에 마련이 돼 가지고 볼상 사납지 않게 정말로 의회다운 증후감을 줄 수 있는 그 체크가 사전에 좀 돼 가지고 실제 제가 보다보면은 여기 1,200만원이라는 예산이 서있습니다마는 그 향토작가라고 한다든가 이렇게 된다면은 실제 대작이 나올 수 있다고 그러면은 보통 4~5개월 내지 1년이상 걸리는 그런 작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빨리 어떤 구상을 하셔가지고 또 거기에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같이 협의를 하면서 그 작품이 들어갈 수 있는 위치가 사전에 결정이 돼서 거기에 맞는 거기에 크기에 맞는 그런 작품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운영위원회 의회사무처의 계획에 그게 좀 누락이 되지 않았나 해서 처장님의 그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한 지금부터 거기에 장소가 결정되면 예산이라는 것이 들어가기로 한다면 사서 한다면은 많습니다마는 적어도 우리가 우리 의회 그 벽면에 어느 향토작가가 영구히 자기 작품이 전시된다는 것은 상품성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명예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향토작가에게는 그런 취지를 충분히 설명을 드려가지고 「여기에 공간을 드릴 테니 귀하께서 영구보전 할 수 있는 작품을 의뢰하겠음」해서 기증받는 형식으로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3월달에 구체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월 30일 부로 아마 신청사가 준공, 그 마무리를 하는 걸로 계획은 그렇게 돼 있죠? 6월 30일날.
그렇다면은 제가 봤을 때 다음 운영위원회 보다도 처장님이 시간이 급박하니까 이것은 추후에 바로 운영위원회가 결정이 돼가지고 체크리스트가 빨리돼서 운영위원회에서 확정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2월달이라도 다시 운영위원회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7월 8일이라는 날짜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3월달이나 4월달로 가다보면은 1~2개월 밖에 안 남는데 실제 제가 봤을 때 어떤 현관에 대작이 나온다거나 이런 결과로 봉착이 된다면은 실제 6개월 이상 걸려야 된다면은 실제 6개월 이상 걸려야 정말로 자기의 소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작품이 나오지 않나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일정을 바로 좀 당겨서 그 초안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처장님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먼저 우리 도정보고를 받아 보면은 공무원수 대 우리 주민수를 따지면은 공무원 1인당 주민 담당자가 약 한 백명정도 됩니다. 그렇다면은 진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할 수 있는 이런 체제가 됐다 하는,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굉장히 아쉬움을 많이 받고 과연 누구를 위한 행정부서냐, 이런 원성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 정비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지방 행정조직 및 인력진단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물론 내무부에서 먼저 보고를 받아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전체 위원간담회를 한다든가 거기에서도 결과를 보도를 하도록끔 조치해 주시고, 그래서 공무원 스스로도 공무원으로서의 예우가 낮다, 정당한 처우개선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진단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진단결과에 따라서 숫자를 줄이면서 좀 더 나은 어떤 처우개선을 해줌으로써의 공무원 사기진작책도 될 수 있잖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고 또 그럼으로써 부정부패나 이런 것을 없앨 수 있는 한 단계도 될 수 있잖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작년도에 실시한 지방행정조직 및 인력진단은 대단히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다음주 꼭 보고를 해줄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시고 신축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지금 필요없는 공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엘리베이터 주위에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실효성있게 돼 있지 않느냐 이런 걸 보는데 우리가 현장을 돌아보면서 칸막이 한 것이 어떻게 돼 있는가를 다시한번 확인을 하고, 제 개인생각입니다마는 상임위원실 같은 것은 좀 더 넓혀서 그야말로 범도민이 참여하는 우리 의회운영 방안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제 본회의장의 방청석도 넓게 돼 있고 하니까, 각 회기별로 우리 주민들이 방청을 할 수 있는 제도를 한번 마련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주민들 스스로가 우리 의회사항을 볼 수 있게 하도록 하고 각 관심있는 상임위에서도 방청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또 본회의장에도 방청할 수 있는 사람들 초청을 하고 그때의 사안에 따라서 어떤 단체라든가 이런 데 초청을 보내가지고 좀 우리 범도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의회가 운영될 수 있게끔 제도화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각 공간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실을 좀 넓혀 일반인이 방청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줄 수 있는 것이…
휴게실이 별도로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별도의 그런 공간이 필요없으니까 그것을 좁히고 상임위원회 위원실을 넓혀서 일반인이 방청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시키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칸막이하는 현장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그다음에 사무실 위치가 현재 이게 어떻게 돼 있는지 몰라도 방위표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요. 이 회의실이 현재 저쪽 주차장 쪽으로 돼 있는 겁니까?
조금전에도 아마 동료위원이 그런 의미의 뜻을 말씀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우리 의회정치도 하나의 준 정치로써 지금 움직이고 있고 또한 우리 의회활동상이 많이 주민들에게 계도가 되고 홍보가 돼야 되는 것이 아마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년 제가 정확한 일자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내무위원회에서 직원정수조례를 할 때 공보관을 7급으로 해서, 물론 너무 하위직이지만 일단 승인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가 그렇죠? 7급으로 나 있죠?
(「6급으로 났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나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 사람이 채용이 안 돼 있죠?
그러면 제목만 얼핏보면, 어! 그렇게 많이 받아 먹어! 이젠 이런 식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상세하게 잘 보면, 아마 의정활동하는데 들어가는 일반적인 비용까지 다 포함된 것이다 하고 내용이 다 나와 있는데 본 위원도 읽어봤습니다만 그러한 것도 또한 그 외에 모든 일도 좀 어떤 의회에서의 모든 자료가 어떤 매스컴을 통해서 나가야 되는데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기로는 그저 각자 개인플레이 그래서 아마 언론사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뭐 상임위원회가 여러 군데서 열릴 때에는 혼자 몸으로 다 뛰어 다니지를 못하니까, 이쪽 저쪽 막 뛰어다니다 보면 약간의 오차도 날 수 있고, 그렇다면 그런 담당관이 있다면 전부 집계를 내서 한번에 자료를 주면 그 분들은 편안하게 앉아서 일을 할 수 있고 자기가 중점적인 것도 취재할 수도 있고 이럴 텐데 상임위원회가 네 개가 다 열리면, 기자 한 분이 네 방을 다녀봤자 참 누구말따나 봉사가 코끼리 다리잡는 식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 것이 있으니까 이미 이렇게 정수 승인이 나 있고 TO가 나 있는 거라면 좀 직급이 낮든 높든 그것은 차후의 문제라도 우선 거기에 대한 대처 방안이 빨리 서서 언론사와도 어떤 홍보매개체와도 우리 의회를 충분하게 홍보할 수 있는 이런 방법에 좀 더 진작을 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한말씀을 드리고 이 사무실 배치도에서 한가지만 말씀을 더 드려보겠는데, 지금 현재 우리 속기사가 8명이죠?
왜 그런가 하면은 상임위원회가 열리면 꼬박 들어가서 한 사람의 여유도 없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그리고 속기사들이 만약에 상임위원회가 전부 다 열렸을 때 하루도 4~5시간씩 열리게 되면은 그것 써가지고 어떻게 속기를 번문을 하고 이러하다 보면은 진짜 너무 혹사하거든요.
집행부서와 다시한번 상의를 하셔가지고 어떤 속기사에 대한 정수를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나오면서 물론 지금까지 아직 속기사들에 대한 어떠한 책상도 제대로 하나 못 놔주는 이러한 사무실이 비좁은 형편이어서 그렇게 됐는데 신청사가 됨으로 인해서 아마 속기사실이 약 한 15평에, 재조정하는데 보면은 나오는데, 1차 시안에서는 약 30평이 된 걸로 알고 있어서 거기 지금 보니까 15평, 15평 해서 속기사실이 30평인데 재조정 한 안에 보게 되면 15평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럼 지금 여덟분의 속기사가 책상을 놓고 업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15평이라면은 너무 적지 않느냐 한 2평밖에 안 되는데 1인당, 그것도 너무 적은 형편인데 만약에 앞으로 인원이 더 늘어난다면 조금 장래를 내다보지 않는 어떠한 계획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좀 속기사들도 자기들이 이런 회의한 것을 속기한 것을 자기 책상에 앉아서 정리하고 업무를 처리하고 이게 아마 아까 업무보고를 받을 때 보니까 속기하시는 분들에 대한 모든 장비도 많이 구입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한 장비까지 다 들어가고 한다면 15평이 2평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한사람 앞에 1평꼴 밖에 안 돌아간다는 얘기면 책상하나 놓고 비집고 앉을 자리도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에서 이것을 좀 어떻게 재조정을 해보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고 속기사방은 옆에가 의사담당관실이고 그 옆에 여유가 있으니까, 그것을 칸막을 때 조정을 하겠습니다.
속기사 증원 문제…
1회로 돼 있는데, 금년도에 보면은 우리가 상임위가 재 조정될 그런 조짐도 있고 그렇다면은 임시회의 때에 도정질의를 한 2회 정도는 돼야 되지 않느냐 3, 4월에 한 번하고 한 8, 9월에 한 번하고 정기회 때 하고 그래서 총 연간 3회 정도로 계획함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의회 업무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대치하겠습니다.
이 회의가 끝나는 대로 바로 축의 및 상조품에 대한 전시장을 가셔서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신청사 현장을 바로 답사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스케줄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출석위원수(9명)
오운균 김경회 이병두 박종완
이광호 김진학 김재근 김기한
정진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조진구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처 장박정순
총무담당관곽동국
의사담당관송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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