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충북경제자유구역청·경제통상국
일시 2021년 11월 10일(수) 10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도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충청북도의회에서 소관 업무부서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도민의 복지 증진과 도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감사목적에 따라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첫날이라 감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충북경제자유구역청과 경제통상국 소관을 시작으로 11일에는 충북신용보증재단과 농정국, 12일에는 농업기술원과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충북테크노파크, 15일에는 충청북도기업진흥원과 신성장산업국,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16일부터는 그동안에 실시한 감사에 대한 종합검토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충청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전형식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님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면 다른 증인들께서도 일어나 오른손을 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청장님은 선서문에 서명한 후 증인들의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전형식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님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0일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형식
본부장 이종구
기획행정부장 곽홍근
개발사업부장 류재부
투자유치부장 강성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식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충북경제자유구역청에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연종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구 본부장입니다.
곽홍근 기획행정부장입니다.
류재부 개발사업부장입니다.
강성규 투자유치부장입니다.
그러면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은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2021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2021년도 비전을 ‘충북경제자유구역을 글로벌 신산업 전진기지로 조성’으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3대 전략목표와 9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첫 번째 전략목표는 바이오밸리 혁신생태계 조성 가속화로 바이오밸리 혁신생태계 및 기업 혁신성장 지원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바이오밸리 혁신생태계 조성과 기업 혁신성장 지원입니다.
오송 바이오밸리 헤드쿼터 기능을 수행할 오송기업지원센터 건립은 산업단지 계획변경 용역 중이며 내년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산업부 혁신생태계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혁신클러스터 기반 조성 및 기업 비즈니스 역량 강화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송 국제 K-뷰티스쿨은 운영방안을 연구용역 중이며 조달청 기획설계관리 서비스 계약도 체결하였습니다.
경자구역 혁신성장을 이끌 뉴딜사업인 스마트 의료플랫폼, 메디코스메틱, 충북 향기연구소는 임상시험, 시범사업 착수, 원료 선정 등 성과창출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바이오밸리 접근성 제고를 위한 바이오메디컬·바이오폴리스 진입도로 공사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7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국내외 우수기업 유치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증액투자 및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맞춤형 투자유치 설명회는 코로나19 상황에 맞게 온라인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차별화·전략화된 투자유치를 위해 스마트의료플랫폼 시범사업 설명회, 벤처캐피털 매칭 투자유치 설명회 등 맞춤형 투자유치로 혁신성장을 선도할 국내외 우수기업 유치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이행과제인 안전하고 매력 있는 도시 정주환경 조성입니다.
바이오폴리스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과 산단 내 순환버스 확대 등을 위해 청주시와 수시로 협의하고 있으며, 입주기업 애로사항을 수시로 발굴하고 민원처리 단축, 공사장 안전사고 점검 등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두 번째 전략목표는 새로운 첨단항공정비 클러스터모델 정립으로 첨단항공산업 거점화를 위한 에어로폴리스 조성 및 확대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9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첨단항공산업 거점화를 위한 에어로폴리스 조성 및 확대입니다.
에어로폴리스 1지구는 잔여부지 분양을 위해 1개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내년에 분양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지구 또한 기반공사 및 진입도로 공사, 이주자 택지 조성공사 등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지구는 산업단지 지정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용역 수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주국제공항 주변 복합신도시 조성을 위해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도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미래 신산업인 도심형 항공교통산업 육성입니다.
도심형 항공교통산업 선점을 위해 국토부 및 관련 기업과 수시로 협의하고 있으며 도심형 항공교통산업 선순환 생태계 조성 및 기반 마련을 위해 ‘UAM 팀코리아’에 참여하고 충북 드론·UAM 연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첨단항공산업 네트워킹 강화 및 기업·기관 유치 가속화입니다.
항공 관련 협회와의 세미나·워크숍에 참가하였으며 항공산업 전문가와 정책 발굴을 위한 협업 증진 및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첨단항공기업 집적을 촉진할 글로벌 앵커기업 등 미래형 첨단항공기업 발굴 및 투자유치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혁신·규제개혁 역량 강화와 전문성 제고로 혁신성장 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 전문성 제고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2쪽, 혁신·규제개혁 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 전문성 제고입니다.
산자부 경자구역 2.0 권고안과 경자법 개정에 따라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조직개편을 요청하였으며 분야별 성과관리를 통한 경자구역 성과평가도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규제개혁 및 투자유치 활동 지원 전문인재 양성을 위해 규제 수요기업에 대한 컨설팅 지원 및 규제혁신 활성화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브레인스토밍, 전문가 특강, 규제개선 과제 발굴 및 건의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언택트 시대를 이끌어 갈 맞춤형 홍보를 위해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유튜브, 언론 타깃홍보, 주요 시설물 활용 홍보 및 산자부와 9개 경제자유구역청 공동홍보도 병행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쪽, 오송 국제 K-뷰티스쿨 설립입니다.
운영방안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조달청에 기획설계관리 맞춤형 서비스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설계공모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오송기업지원센터 건립입니다.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민간제안 공모 및 실시설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내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청주 에어로폴리스 3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조사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의뢰하였습니다.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협의를 통해 조속히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연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한 해 충북경제자유구역은 글로벌 신산업 전진기지로서 제2의 도약을 위해 에어로폴리스 지구 조성을 본격화하였고 혁신생태계 조성, 신산업 육성 및 지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충북경제자유구역이 신성장 전략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모든 직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감사 실시에 앞서 우선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식 위원님.
기업애로사항 관련해서요, 분야별로 교통분야 애로사항에 대한 상세내용 좀 부탁드리고요.
해외투자유치 3년간 자료에 있는데 연도별 분류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UAM 추진상황에서 보면 개략적으로 나와 있는데 추진상황별로 상세한 내용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어로폴리스 2지구 관련해서 초기에 기획단계부터 했던 협약이 있을 겁니다.
우리 충청북도경자청, 충북개발공사 등등 이렇게 협약한 내용이 있으면 협약 제출해 주시고요.
그 이후에 진행된 다른 협약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있으면, 특히 청주시하고 합의한 공문이나 그런 부분들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지금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들이 계신데 10부씩 해 가지고 신속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면 답변하실 때 꼭 직함과 직책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사실은 에어로폴리스 관련해서 저희가 현장을 둘러보고 현장에서 보고도 받고 했는데 물론 거기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보고 이후, 현장 이후에 여러 가지 곰곰이 많이 생각을 해 봤었는데 제가 다시 생각했을 때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지금 에어로폴리스 2지구가 ’16년도부터 사실상 시작을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핵심적으로는 산업단지 예정부지 내에 사는 주민들이, 일단 주민들이 먼저 이주를 하는 대책이 제일 우선시되는 거잖아요.
주민들이 살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진행이 불가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지금 주민들과 합의한 게 뭐가 있죠?
주민들의 이주와 관련해서 합의한 게 있습니까?
주민들과 합의한 것은 지구 내외로 이주자택지를 조성하는 것을 합의했었고요.
지금 지구 내 같은 경우에는 그게 당초 계획에는 이주자택지가 반영이 안 돼 있었는데 그걸 추가로 반영을 하고 또 추가 부지도 매입을 하는 상황…
끝나지 않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확인한 거 제가 말씀드리면 일단 그동안에 둘로 나눠서 15가구는 합의됐고 16가구는 외부로다 이주자택지를 해서 해 주기로 했는데 그게 지금 하나도 진척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맞잖아요?
그러니까 짧게 대답해 주세요.
지금까지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주자택지 조성을 위해서 토지를 추가로 매입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고, 지구 내 같은 경우에는 추가 매입이 내년 1월 달에 완료가 될 거고요. 지구 외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구성리 부분이 어렵게 돼 가지고 지금 추가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 청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하시겠다라고 했었고 또 그 이후에 우리 의장님부터 해서 우리 위원장님 또 현지확인 결과에서도 계속 청장님께서 해결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리고 안 되면 직을 걸겠다라고, 요구를 했고 청장님 그때 그러겠다라고 답변하셨잖아요.
그래 저희는 그런 줄 알고 그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현장에서 확인해 보니까 하나도 진척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입동리의 주민들 사실은 제가 알기로도 청주공항 생기면서 거기서 다 이주돼 왔던 분들로 알고 있고, 지금 충북도에서 다시 산업단지를 만든다고 해서 또 이주하라고 그러는데 가고 싶은 생각 사실은 없으실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과정에서도 그래도 이렇게 동의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여태까지 이주할 부분들에 대해서 합의도 안 돼서 정말 거기 주민들, 우리 농민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거는 정말 충북도가 너무나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청장님 오시고 한 2년 동안 책임진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책임 하나도 안 졌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청장님께서 어쨌든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 고통을 주민들에게 주면 안 되고요.
그 산업단지가 이거로 인해서 늦어지면서 거기에서 받는 충북도의 경제적인 피해라든지 도민들의 피해, 이런 부분들이 막대하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 이 추세대로 한다면 내년 말까지 완공하기로 돼 있는데 완공되지도 않아요.
주민들이 안 나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당장 공사부터 안 되고 지금 5∼6년 됐는데 진척률이 40%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오늘도 주민 간담회가 있는데 거기 가 가지고 제가 구성리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고 최대한 빨리해서 지구 내로 가신 분하고 같이 보조를 맞출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주민들은 그거를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지금은 못 들어간다. 어차피 다시 그 부지 내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그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제 생각이더라도, 저 같은 경우도 이해 못해요.
그에 합당한 책임들을 충북도가 정확하게 져야지 되는 상황인데 사실은 행정적으로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청장님께서 몇 번째 하겠다라고, 하겠다라고 얘기해 갖고 사실은 저희 위원들은 속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청장님한테.
한다라고, 한다라고 작년부터 믿고 여기 감사장에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하나도 이행이 안 되고 다시 똑같은 말씀하시면 저희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만일에 주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인정 못하겠다, 못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자세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거기에 대한 책임 있는 약속을…
(…)
답변을 안 하시네요.
(…)
책임 안 지시고 이거 계속 이렇게 끌고 가면 안 됩니다.
내년 1월 달에 가서 또 그때 가서 어떻게 해 보겠다라고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당장이라도 합의해서 내년 말까지 준공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내년 말에 준공 안 됩니다.
기업들하고 약속, 얼마나 약속을 했어요?
지금 협약한 거 보니까 ’15년, ’16년부터 계속 이렇게 투자협약하고 거기서 분양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거 약속 지킬 수 있습니까?
저는 이 업체들 오지도 않을 것 같아요.
5년 전부터 합의한 약속, 이게 충북도에서 못 지켰는데 지금 가겠습니까?
저는 이 업체들, ’15년부터, ’16년부터 계속 이렇게 협약한 업체들 이거 이행 안 하고 딴 데로 갈 것 같아요.
여태까지 충북도가 그랬기 때문에 이 중요한 기업들이 이리로 안 되고 딴 데로 가면은 그거 다 청장님이 책임지셔야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원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이상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 이런 큰 프로젝트를 할 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쳤다는 것에 실망스럽고요.
또 본 위원도 어제 현장에 가 보았지만 현장에서 오고 간 얘기야 이미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청에서는,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어떤 뾰족한 대책이 없습니다, 현재까지.
이주대책이 뾰족한 대책이 없기 때문에 대책 이전에 이미 대책을 넘어서 출구전략을 좀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출구전략은 이런 때에도 사용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이주민들과의 관계가 엉망이 됐습니다.
그분들과 처음부터 합의를 조금씩 조금씩 가시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을 꾸준히 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뭐 이주대책 마련 그동안 하셨다고 하지만, 노력이야 하셨지만 가시적인 효과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여서 실망스럽습니다.
저는 뭐 청장님께 책임을 지라 소리까지 드리기는 좀 힘들고요.
왜냐하면 행정적인 처리를 할 때 법적으로 크게 하자 없이 하려고 보니까 적극적인 행정을 펴지 못한 부분도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늘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청장님! 히말라야에 가면요, ‘내일이면 집 지으리’라는 새가 살고 있어요.
늘 ‘내일이면 집 지으리, 내일이면 집 지으리’ 그럽니다.
왜? 밤에는 추워서 오들오들 떨어요. 이 새는 집을 안 짓고 사는 새거든요. 그래 밤에는 후회를 합니다, ‘내일이면 집 지으리’.
늘 앞으로 잘하시겠다, 꼼꼼히 챙기시겠다, 늘 말씀은 그렇게들 하시는데 그런 마음도 이해는 조금 합니다만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이런 큰 프로젝트가 하자 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끝까지 분발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가 충분히 얘기 나눠서, 그런데 어제 얘기를 좀 정리하자면 아무튼 2016년에 충북개발공사와 위·수탁 업무를 체결을 했어요. 토지 수용·보상 이거에 대해서 개발공사가 일단 진행하기로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보면 개발공사는 어디 갔는지 없고 다 경자청 책임만 있어요.
발주처의 책임이 상당히 크다고는 보지만 개발공사, 일단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수행하지 못한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물으셔야 될 겁니다, 경자청에서는.
그러니까 발주처가 시행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정확히 해 주십시오.
그것이 앞으로 3지구 사업을 시행할 때도 타산지석이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명확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이주민들 만난다고 하셨으니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진정성 있게 대해 주시고요, 만나 주시고.
그 진정성은 이주민들에 대한 마음도 있지만 우리가 사업을 빨리 진행해야 되는 절박함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히 견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발공사 건은 분명히 해 주십시오.
송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어로폴리스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해 주셨고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요, 2016년부터 시작해서 2021년 11월까지 어쨌든 지나간 시간 동안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그런 행동들이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오늘 7시에 이주 방안 주민설명회가 있는 거죠?
저희가 제시할 안은 말씀드렸고요, 또 아마 주민들도 요구사항을 제시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가지고 계속 협의를 하다 보면, 협의를 하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방안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릴게요.
송미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충분히 설명은 드렸는데 저희들이 그간 노력을 안 한 건 아니고요, 주민들과 지구 외에 이주하는 계획을 어쨌든 희망서를 받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사실 많이 했습니다.
이게 토지주와 협의한 것도 거의 한 25회 정도 되고 또 관련 부처하고 협의해서 어떻게든지 관철을 시켜 주려고 이주민 편에서 저희들이 노력했었는데 결과가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결국 여기 에어로폴리스 2지구 내의 입주민들이 우선은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이상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또한 도민들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이 사업이 빨리 진척이 되지 않으면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구 내에 17가구가 입주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의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구 외로 가려고 했던 분을 다시 설득을 하는, 최선의 방법을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있고요.
우선 다른 부분도 여러 가지 검토를 했었는데 우리가 초기에 그런 부분을 간과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사태가 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섣불리 어떤 거를 다시 또 다른 대안을 한다 이런 거는 지금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어쨌든 그분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이주자 택지를 요구하시는 거기 때문에 지구 외에 하는 걸 다시 내 쪽으로 좀 끌어들이는 이런 거를 설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거기서 또 다른 어떤 주민들 의견이 조금 나올 수는 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했을 때 다른 대안은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여지가 있으면 그분들의 얘기가 가능한지는 추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전 끝에 산단 지정이 되었는데 어떤 것을 보완해서 1차에 비해서 산단 지정이 됐는지, 추가적인 서류가 어떤 게 제출이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안 됐을 때는 물류부분이 지나치게 많다 그런 지적들이 있어 가지고 두 번째 할 때는 물류부분을 조금 줄여서 간 거고요.
그런데 사실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어떤 에어로 지구는 이게 정밀기업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입지는 아닙니다, 너무 소음이, 항공기 소음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갈 수 있는 것은 MRO 사업하고 그다음에 드론 이런 쪽, 그다음에 물류 이런 쪽이기 때문에 중앙부처 의견은 존중을 하지만 나름대로 그 방향으로 계속 가도록 노력을 계속 강화하겠습니다.
물류가…
그러니까 이번에 광주나 울산 같은 경우 보면 광주 같은 경우도 10년 전에 단지를 만들어 놓은 것을 이번에 해 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시간이 걸려야 경자구역으로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기업이 구체화돼 가지고 들어와야만 경자구역을 승인을 해 줄 것 같습니다.
우선 에어로 3지구는 저희들이 산업부에 경자단하고 경제자유구역 제2차 기본계획 수립할 때 2018년도에 우선 타당성이 있다 그래서 기본계획은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절차가 과거에는 경자구역을 어떤 부지를 해 놓고 거기를 덮어씌웠는데 지금 요새는 그렇게 안 하고 일반산업단지로 우선 조성을 해 놓고… 국토부의 승인을 받았거든요, 일반산업단지로는.
그래 거기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일반산업단지로 추진을 하면서 그게 어느 정도 착공을 될 시점, 그러니까 산업단지 형태가 나왔을 때 경자구역으로 지역을 지정하는 이런 방식으로 추진되는 거라 경자구역으로 지정받는 건 한 내년 후년 정도, 후년 정도에는 가능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일반산업단지로 해서 용역하고 산업단지 절차를 진행하는 겁니다.
39쪽에 보시면 작년에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도 4개의 기업과 이렇게 MOU 체결을 해 주셨다고 했어요.
그게 실적에는 작년에는 보이지 않았고 올해 실적이 예산이나 이런 게 들어왔을 텐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여기 보면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포괄적으로 돼 있어요. 연도별로 구분이 돼 있지 않은데 작년에 MOU 체결한 부분이 어떤 건지 여기에 대해서 구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하단에 미국 PCM, 터보맥스, PF네이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 협약을 한 거고요. 그 위 상단 같은 경우는 ’19에서 ’20년도에 그걸 지어서 저희가 투자유치를 한 실적입니다.
뭐 이건 중요하지 않은데 어쨌든 작년에 코로나19로 어렵기도 했는데 외자유치로 MOU 체결해서 실적을 거두신 거는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고요.
코스메틱이라는 단어는 화장품이나 또 메이크업 이런 거라고 알고 있는데 메디코스메틱하고 어떻게 다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화장품하고 의약품하고 요즘 조금 융합이 되는 추세입니다.
이게 의약품으로 하려고 그러면 의약품으로 식약처에서 승인을 받기가, 받으려고 그러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의료용으로 쓸 수 있는 화장품으로 가고 그게 요즘 화장품 분야에서는 신영역으로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입니다.
분석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충북에?
송미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메디코스메틱은 청장님께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안 하고 지금 이거를 우리가 1차 연도에 원료를 좀 제품화 콘셉트 회의를 한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나노기술을 활용한 소재 안정화를 통한 제품 기획 해서 모발개선 기능을 위한 워시오프 샴프 그리고 주름개선을 위한 기능성 화장품 처방 연구, 이런 분야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하고 있어서 이게 특허까지 되면 효능 평가도 갖고 이렇게 하면 제품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경자청에서도 작년 11월에 예산을 편성해서 서원대학교 내에 연구센터를 설립했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도내 화장품 제조업체들의 반응이나 기대효과나 그런 분석은 또 해 보셨는지?
도에서의 입장과 시장에서의 제조업체들의 반응이나 기대효과가 어떤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송미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원대학교에 연구센터는 개소돼 있고 이게 테크노파크를 산학연 컨소시엄으로 구성하는 형태로 가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참여하는 데만 해도 코스메카코리아, 태남메디코스, 에이치비나인 이렇게 해서 이 기업들이 관심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두 가지 갖고만 하지만 이거를 확장해서 화장품 기술을 더 확장하는 이런 계기로 삼을 수 있는 게 우리 도가 중점적으로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8분 감사중지)
(11시06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남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형식 청장님, 질책에 좀 마음고생 많이 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만큼 일이 진척이 되지 않고 계획이 어긋나서 그런 것이니만큼 상처는 받지 말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올해 국비 확보에는 그래도 많은 고생을 하셨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 한 3배 정도의 국비를 확보하신 거에 대해서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국·도비 반납현황을 봤습니다.
봤는데 15쪽에 보면 전략적 투자유지 추진의 집행률이 6%밖에 이루어지지를 않았어요.
아무리 코로나19로 인해서 국외여비가 미집행됐다고 이렇게 반납사유를 말씀하셨는데 이미 코로나는 작년 2월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랬다라면 장기전으로 갈 것이라고 추측을 하셨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좀 대처를 하셨어야 되는데 대처를 못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주요 목이 해외여비 이런 건데요. 이게 또 사실상은 다른 쪽으로 전용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게 산자부에서 내고 또 도비도 붙이고 그래 가지고 다른 목으로 전용이 어려운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것을 산자부랑 협의를 많이 했었는데 이게 다른 용도로 전용해서 쓰는 게 어렵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집행률이 낮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업무 추진비를 보니까 집행률이 31%밖에 안 돼요.
그리고 충북경제자유구역 홍보활동을 들여다보니 그래도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나 홍보물 제작이나 이런 것은 그래도 집행률이 인정할 수 있는 집행률인데 홍보업무 추진비가 이렇게 또 집행률이 31%밖에 안 됐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에어로폴리스 2지구의 조성사업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으면 좀 더 알찬 홍보업무 추진에 박차를 가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또 있어요?
이 사안은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대면 접촉이나 아니면 보통 오·만찬 이런 것들로 집행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많은 부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건 부장님이…
윤남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홍보업무 추진은 저희가 신문 구독료나 그다음에 홍보 활동을 위한 업무추진비, 그다음에 공동분담금이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20년도에 ’21년도의 홍보 공동분담금에 대해서 7,500만 원의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산업부하고 9개 경제자유구역청이 있는데 여기서 공동분담을 해서 인천국제공항이나 KTX 아니면 고속도로변의 대형 야립간판 같은 데 공동으로 같이 홍보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7,500만 원을 세웠는데 최종적으로 산업부에서 3,500만 원만 분담하라, 이렇게 통보가 와서 현재 잔액 6,200만 원 중에 4,000만 원 정도가 지금 현재는 불용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담금이 줄어 가지고 그렇게 발생됐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기업이 입주하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는 당부를 드리고요.
굉장히 홍보활동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도내 말고 다른 지역의 경제자유구역과 비교할 경우에 우리 도의 홍보비용은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남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른 분야는 모르겠는데 산업부와 그다음에 9개 경자청의 공동분담금을 보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저희가 분담하고 있는 게.
전체적으로 산업부 경자단에서 한 1억 4,500 정도 부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좀 큰 데 인천, 부산, 광양, 대구, 경북 이쪽이 한 4,500만 원 그리고 경기, 충북, 광주, 울산 이쪽에서 3,500만 원 이렇게 공동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홍보에 집중을 하셔서 정말 좋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0쪽에 보면 경자청이 오송에 국제적인 K-뷰티스쿨을 설립해서 뷰티를 주제로 해서 내외 국민을 대상으로 세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겠다라는 알찬 포부를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K-뷰티스쿨 설립을 통해서 추진상황 그리고 기대효과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K-뷰티스쿨은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조금 있으면 최종 결과가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조달청에 설계를, 저희가 조달청에 어떤 설계나 아니면 감리 이런 부분들을 다 맡기는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거는 그것대로 흘러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대효과로는 이게 처음으로 국가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민간에서도 이런 뷰티스쿨 같은 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민간영역이랑은 안 겹치면서 개도국을 대상으로 한 ODA 사업도 여기서 추진을 하고.
그다음에 사실은 지금 뷰티 관련된 협의회나 이런 게 많은데 이 사람들이 어떤 보수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할 장소가 국내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그 옆에 지금 오송전시관이 설립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전시관이랑 뷰티스쿨이 상호 연계해서 한다 그러면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올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뷰티스쿨 설립을 통해서 뷰티인 양성과 관련 사업을 부흥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대안을 좀 마련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아까 자료 요청한 거 안 왔네요. 옛날에 협약한 거 다 그냥 복사만 하면 될 건데 왜 안 오는지 모르겠고요, 그거는 오면 좀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저희가 사실은 4년째 지금 경자청을 쭉 보고 있습니다, 어떻든 봐 왔고요.
그런데 본 위원은 사실은 여러 가지 참 문제의식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봐서 애초에 저희가 4년 전에 처음 봤을 때부터 해서 경자청이 에어로 1지구 관련해서 아시아나와 관련해서 상당히 좀 문제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충주 에코폴리스도 하다가 취소됐잖아요?
그것도 있고 지금 2지구 계속 이렇게 사실 제가 보기에는 지지부진합니다.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보면 ‘경자청은 구조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구조에 있어서 제가 작년에 행감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청장님 있고 본부장님 있고 3개 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의 역할 업무분장하고 본부장님의 역할하고 서로 이렇게 중첩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뭔가 거기에 대해서 업무분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문제 제기를 좀 했었고, 그러면서 청장님이 실제 현장에 잘 안 가시는 거 저희가 확인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오늘 또 제기하면은 저는 구조를 진짜 냉철하게 검토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감사 지적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경자청의 기본조직 구조를 혁신의 차원에서 재검토해야 됩니다, 그거 지적하고요.
두 번째로는 내부적인 조직의 이 부분이 너무 느슨한 것 같아요.
어쨌든 경자청이 내세우는 게 혁신과 규제개혁 아닙니까?
그러면서 외투를 주로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은 내부적인, 어쨌든 조직 내부의 혁신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다른 데 얘기하는 거 참 저도 싫어하고 그러는데 일례로 과기원 같은 경우는 사실상 옛날에 지식산업진흥원으로 있을 때하고 과기원하고 특히 원장님이 오시고 그러면서 어쨌든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가 보기에도 바뀌었어요.
혁신적인 사업방침이라든지 어떤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실제로 공모도 엄청나게 따오고 사업도 활성화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경자청도 그런 혁신을, 내부적인 혁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조직 내부의 혁신을, 사업 관련해서 혁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 제가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쨌든 구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청장, 본부장 그리고 3부 체계가 맞느냐.
저는 우리 어차피 본부장님 새로 오시고 우리 청장님 이제 임기 끝나가고 계시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에서 이거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하는데, 지금 본부장 체계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이 있긴 하지만 본부장하고는 좀 역할이 다르고요.
지금 사무국장 있는 데가 기업진흥원이 있고 그런데 거기는 사무국장 체계이고.
또 신보 같은 경우는 본부장이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9개 부하고 지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직이 커요. 그래서 본부장이 의미가 있을 수도 있는데 보통은 지금 여기 경자청하고 비슷한 데가 과기원일 겁니다.
과기원은 원장이 있고 밑에 3개 부가 있는데요, 중간에 본부장은 없거든요.
저는 사실은 그게 맞다라고 보는 거예요.
조직이 엄청나게 크지도 않은데 굳이 3개 부에서 본부장이 필요한가, 저는 그런 의구심을 드리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거는 어쨌든 제가 감사 지적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진짜 궁금한 거는 아까 2지구 말씀을 드렸는데 2지구에 지금 17건 투자협약된 거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17개 이거 되면은 오는 건가요?
17개 기업과 MOU는 체결을 했는데 지금 저희가 소방청 정비대라든지 쿠팡 이런 것을 유치를 하면 줄 땅이 또 굉장히 부족할 것 같다는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3지구를 빨리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좀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17개 기업, 제가 좀 체크를 해 봤는데 우선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마냥 사실은 처음에 계획했던 거하고 많이 바뀌었습니다, 면적 자체도 그렇고 입주 업종코드도 바뀌고.
그리고 큰 기업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당초에 약속한 대로 못 주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17개 중에 저희들이 진성으로 오는 게 과연 얼마나 될까 이것도 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기업들은 17개 중에 한 2∼3개 정도는 입주가 어렵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입주 의사를 아직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2지구 내에 어쨌든 쪼개서 최대한 빨리 해서 부지를 계속 주겠다고 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에어로 3지구 쪽으로 조금 시간이 걸려도 이쪽으로 유도해서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그다음 사업할 때, 1단계·2단계 사업 보통 기업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그럴 때 그쪽으로 유도하는 쪽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다시 안내해서 그 부분을 조정하는 방식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3쪽을 보시면 도심형 항공교통산업 육성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산업을 경자청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고요, 현대자동차 또한 미래 신산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 또한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법제도 구축이나 또 R&D 지원, 실증방안 마련 등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경자청이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지 그 상황 좀 간단하게 설명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용역이나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는 방안을 마련했고요. 어쨌든 빨리 국토부 공모사업 같은 데에 참여를 해 가지고 하는 게 가장 우선인 것 같고요.
지금 그거를 위해서 기업, 그다음에 UAM연구센터 같이 해 가지고 내년에는 공모사업에 참여를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공중에서 항공노선이나 다양한 이런 선제적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경자청에서는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3지구를 어떤 UAM 특화단지로 하려고 하는 구상을 갖고 있고요. 그 안에 이착륙장, 그다음에 관련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하는 구상을 갖고 지금 기업이랑… 이거는 실제로 기업이 들어와야 됩니다.
이런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우리 에어로폴리스 지구와 관련된, 이 사업이 그와 연계가 되어 있잖아요, 현재?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사전에 부탁을 드렸어야 되는데 갑자기 부탁드려서 좀 죄송하긴 합니다만, 아직도 자료가 준비가 안 된 건가요?
아마 이게 최근 3년간이라고 보면 ’19년도에도 꽤 있었고 지난해에, 그래서 제가 연도별로 구분을 해 보자 했는데 그럼 일단 구두상으로 여쭈면 올해 외국인 투자유치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39페이지 밑에 3개가 올해 유치한…
이상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팸투어는 외국인 초청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오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 지역을 좀 보겠다, 경자구역을.’ 이렇게 해서 오는 부분하고 저희들이 일부 초청하는 부분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딱 발생하고 나서는 거의 집단으로 움직이는 거 자체가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오는 분들도 거의 없었고 그래서 우리가 영상으로 대체를 했던 부분이 그 부분인데, 팸투어라는 게 결국은 와서 현장을 보는 부분이 거의 불가능해졌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사실은 우리가 “영상보다 한번 현장에 와 봐라.” 그랬더니 “현장은 코로나가 좀 풀려야 오고 그다음에 가겠다.” 이래서 금년도에는 그런 사업 자체를 거의 못하게 됐습니다.
사실상 저희도, 저희 국내 사정도 코로나 상황이 상당히 안 좋을 때였습니다, 연말에.
외국 상황 또한 똑같았고요.
좀 날씨가 추워지면서 코로나 확산이 대폭적으로 이루어진 시기거든요.
이때는 됐어요. 이때는 됐는데 올해는 사실상 지금 좀 확진자가 다수 나오는 상황이지만 세계적인 상황이나 국내 상황도 올해는 어쨌든 간에 전년도에 비해서 좀 다소 그래도 여유가 있어졌다, 이렇게 평이 되는데 전년도에는 하고 올해는 안 해요.
그래서 이 차이를 여쭙는 겁니다.
가장 심할 때, 확산이 가장 심할 때는 팸투어를 진행을 하셨고 그때는 외국 상황도 똑같았어요.
그러고 올해 조금 외국 상황이나 국내 상황이 다소 안정적인, 지금 우리나라만 보면 확진자는 꽤 나오지만 그래도 유지가 되면서, 상황 유지가 되면서 그래도 좀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외국 또한 위드 코로나 정책을 많이 펴고 있고.
그런데 올해는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경자청이 어쨌든 외국인에 대한, 외국 투자유치에 대해서 좀 다소 소홀한 거 아니었냐, 이렇게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상 조금 어려운 상황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전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는 반면에 했던 사업도 오히려 더 코로나를 이유로 해서 이렇게 축소한 거 아니냐, 좀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상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지금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코로나를 이유로 해서 팸투어나 사람 초청하는 거에 대해서 좀 거부감도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또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은 부분은 어쨌든 좀 잘못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초청한다고 그래서 이분들이 오지는 않았었고 중국이나, 우리가 조금 사실은 팸투어를 많이 오는 부분들이 아주 선진국은 개별적으로 오는 분들이 많고 조금 돈이 있다는 분들은 중국이나 인도나 이런 분들인데 그쪽의 방역 사정이 사실 우리보다 훨씬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입국을 해도 자가격리 문제도 또 걸리고 그러니까 거의 꺼렸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마 내년도에는 좀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는 봉쇄정책은 펴지 않았어요.
봉쇄정책이 없었기 때문에 다소의 의지만 있었으면 이러한 것들도 일정 부분 수행은 가능했다.
그런데 코로나를 이유로 해 가지고 모든 업무를, 이 사회적 기능이 조금 왜곡됐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업무를 손에서 놔 버리면 그것조차 또 미래에 대한 어떤 대비가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통, 분류별 애로사항 이거 제가 한번 여쭤봤는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기업 애로사항 부분에서요 교통이 2019년에 1건, 2020년에 9건, 2021년에 13건으로 이게 대폭 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보고자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좀 구두상으로라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교통 부분은 경자구역 내에 계속 많이 요청되는 부분이 시내버스 운행하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지역 내에서 유턴하는 구간을 신설해 달라 이런 부분, 또 그다음에 많은 것들이 주차장을 개설해 달라, 이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유턴하고 그러는 건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일부는 수용을 해 줬고 일부는 못해 주고 그랬었고, 또 시내버스 노선은 저희들이 14개 노선 정도 지금 운행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소가 됐습니다.
다만 주차장 문제는 저희들이 바이오폴리스 지구 내에 주차장 부지가 약 6,000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분양한 부분이라 민간들이 사서 거기에 사업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공영주차장 시설은 사실 없습니다.
애초에 분양…
이미 기이 조성되어 있는 지구 내에서 교통에 대한 애로사항이 계속적으로 또 굉장히 증폭적으로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면 사실상 그동안 문제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을 하지 못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를 좀 주시해 보는 거예요. 폴리스 지구의 민원이냐 아니면 메디컬 지구의 민원이냐.
그런데 폴리스 지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성 중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민원들, 지금 거기 건축 중이고 한데 거기에 어떤 교통의 불편, 주차의 불편, 이거 사실은 아직까지 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공영주차장이, 다 조성이 됐을 때 공영주차장의 부족을 얘기한다면 그건 가능하겠죠.
그러나 지금 공영주차장이 크게 활용이 되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즉, 뭐냐 하면 바이오메디컬 지구에서 나오는 민원일 것이다.
오래 전에 됐는데 2021년에 들어서야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지구 내에서 지구를 관리하지 않았다, 그리고 애초부터 그럼 조성이 틀렸다, 기업들이 들어오면서 보니까 불편하다.
기반조성이 잘못된 거죠, 이렇게 되면.
우선 여기 민원 급증한 거는 자료를 드리겠지만 바이오 여기는 바이오 2산단 쪽 그쪽에 민원이 이번에 많이 있는데 이거는 설명드리고, 메디컬 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과거에도 이게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그렇게 자꾸 급증을 하느냐 하면 첫째는 예전에는 부지에 입주 자체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입주를 많이 하다 보니까 교통 불편을 해소 차원에서 계속 요구하는 사항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거기에 집중적으로 바이오메디컬 쪽에 많이 얘기되는 부분이 역전에서 기업까지 가는 부분, 이걸 택시 타고 가야 된다, 그래서 이 민원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청주시에 시내버스를 좀 많이 돌려라 아니면 지구 내에 돌리는 버스를 좀 운행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또 시내버스 업계에서는 타지를 않습니다, 거기 주민들이.
그러니까 버스가 거의 텅 비어서 한 바퀴를 돌고 나오다 보니까 청주의 시간에 맞추지를 못하다 보니까 또 불편을 겪고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좀 격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구 내에서 순환하는 버스 이런 거를…
실제적으로 청주시내까지 들어오는 버스가 거쳐서 들어올 때에 또 다른 여객들의 불편함도 있어요.
그리고 아마 지구 내에서는 일단 출퇴근 시간, 그 이외의 나머지 시간들은 좀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시간을 좀 어떻게 구성을 할 수 있을지는 앞으로 봐야 되겠지만 오송 내에 순환버스가 있으면 앞으로 우리 폴리스 지구까지 다 되고 나면 충분히 그 인프라는 가능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청주시하고 협의하신다면 민원에 대한 사전 대책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앞으로도 면밀하게 신경을 써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공동주택이 계속적으로 착공을 하고 있죠.
다 완공이 된 데도 있고 그리고, 완공이 된 데는 한 군데고 나머지 다섯 군데가 지금 진행 중인데, 우리가 땅을 분양하고 나면 분양으로써 우리 경자청은 다 끝나는 건가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약간 경자청 업무와 상관이 없을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조성의 주체이기 때문에 바이오폴리스 지구를 조성할 때도 보면 충북도민이나 지역경제에 무언가 일조를 하기 위해서 조성을 한 거예요. 그리고 분양을 했습니다.
그러면 분양을 하면 나 몰라라 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에서 접한 것들이 있어요. 민원도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실제적으로 어떤 업체의 선정이나 이런 것들이 세종하고 인접해 있다 보니까 세종·공주에 많이 편중된다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위적으로, 수학적으로 이렇게 잘라서 ‘우리는 충북이니까 저쪽 거 쓰지 말아라.’라고 강제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지만 일정 부분 저희 지역 업체가 참여를 할 수 있어야죠.
가령 예를 들어서 레미콘입니다.
레미콘 여기 지역 업체 거 하나도 안 쓰죠?
지금 대부분 다 공주·세종 거가 들어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여기 거는 안 쓴다라고 합니다.
제가 특정해서 어느 아파트 한 군데는 제가 알아봤어요, 아파트 공사현장은.
여기가 그렇습니다, 한 군데는 특정한 곳을 제가 얘기하기는 그렇고.
이런 것들도 사실상은 우리가 경자청에서 조성뿐이 아니라 정말 초기에 우리가 가졌던 목적들을 끝까지 수행한다라고 하면 지역경제, 지역업체에도 조금 그래도 할당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권유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저희가 어떤 착공 신고나 이런 거 들어올 때 그런 식으로 계속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렵다면 어렵겠지만 그래도 크게 어려운 건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지역의 관련 업체들한테 청장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다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산 집행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홍보업무 추진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 들었고요.
우리 맨 마지막에 행정운영경비에서 기본경비가 50%에 못 미치는데 이것도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요 행정운영경비 맨 마지막 페이지에 있었습니다.
이상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행정운영경비라고 그러면 인력운영비하고 기본경비하고 두 가지로 구성돼 있는데 인력운영비는 말 그대로 수당이라든지 그런 월급을 말하는 거고요, 기본경비는 급량비라든지 출장비 이런 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계속 코로나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코로나 때문에 출장이 자꾸 자제가 되다 보니까 출장여비가 많이 남은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차치하더라도 그러면 우리 경자청 직원분들의 어떤 역량 강화나 이런 것들을 위한 선진지 견학, 지금은 국내 선진지도 꽤 많이 있어요.
좋은 데, 정말 모범적인 사례들 접할 수 있는 데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올해 안에 계획해서 시행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제가 작년에도 투자유치 관련해서 얘기하면 투자유치 홍보 이런 것들 말씀드리면 꼭 코로나 말씀하시는데 다른 부처에 비해서 유난히 코로나의 속된 말로 핑계를 많이 대시는 기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코로나가 있다고 해 가지고 저희 일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이때 우리는 무언가 코로나 이후에 할 것들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돼요.
그렇다 그러면 직원의 역량 강화, 아니면 우리 유치처에 대한 어떤 스크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시기가 도래할 때 막바로 우리가 거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오송 바이오폴리스에서 지금 언론에 보도된 거 보면 페이퍼컴퍼니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건설업체들이 레미콘을 공급을 하면서 지역업체인 양 외부업체들이 지역에다가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서 거기서 대규모로 레미콘을 공급한다라고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의혹들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 부분 확실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이거요.
부장님이 하실래요?
이상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페이퍼컴퍼니는 우리 레미콘 회사가요 청주 그다음에 세종, 공주 이렇게 연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처음에 신문에 나고 언론에 나고 할 때도 우리가 지역업체에서 레미콘을 63% 이상 썼고 지금은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한 80% 이상 쓰게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인력이나 장비도 우리 도내 업자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공문에도 착공할 때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퍼컴퍼니는 그게 문제가 된 게 부강에 있는 업체가 청주에다 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저희들이 관급자재 같은 경우는 충북조달청으로 하니까 100% 돼서 문제가 없는데, 레미콘 같은 건 민간기업에서 아파트 짓는 데 같은 데에는 저희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다가 건축허가나 착공 때 우리 충청북도 조례가 있잖아요? 지방경제 활성화 위해서 지역업체 많이 써라.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이렇게 해 달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건 신문에서 일방적으로다가 주장한 거고 저희들이 알아본 거는 아까 얘기대로 처음에도 63%를 썼고 지금도 80%를 쓰는데, 저희들도 여기서 하면서 지역업체가 하는 게 있고요. 그래도 우리도 그전에 세종시 건설할 때도 보면 우리 충북 건설업체가 거기 가서 일을 많이 했는데, 그런데 신문에는 건설업체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도로과에서 조사했는데 건설업체는 아니고 순수하게 레미콘업체입니다.
그래서 민간에서도 보면 저희들이 사업자한테 전화를 해 보고 현장소장한테 통화를 해 보면 이게 사급이니까 엄청 노력을 해요, 거기다가 공급을 하려고. 물론 우리도 우리 지역이니까 많이 좀 써 달라 그러는데.
그래서 자기네들이 못 받은 인사가 신문사에다가 사주를 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지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많이 쓰는데 그래도 70% 가량, 한 80% 정도 써 달라고 계속 공문이나 아니면 직원들이 출장 갈 때 저도 현장소장 만나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서 앞으로는 우리 레미콘뿐만 아니라 인력, 장비, 그것도 활용을 더 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거고 그런데, 우리 부장님 말씀은 페이퍼컴퍼니가 사실이 아니다라는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는 우리 같은 조합이니까 저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페이퍼컴퍼니도 맞긴 맞습니다마는 그게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조합을 만들어 같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신문 보도에 됐다 그래서 이걸 빠지게 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저희한테 찾아와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현장소장이나 그런 분들한테 전화 오면 얘기를 합니다. 우리 경자청에 우리 공무원이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거다, 그래서 장비나 자재 그런 걸 꼭 좀 우리 걸 최대한 많이 써달라고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언론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고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경자청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현장 확인하고 업체 확인하고 서류 확인하고 해서 실제로 페이퍼컴퍼니가 만일에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어쨌든 페이퍼컴퍼니는 서류상으로만 하고 중간에서 수익 가져가는 거니까 그거는 있으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역의 업체들이 실제로 쓸 수 있는 거를 현장 확인하시고 그 결과를 나중에 좀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감사로써 주문하는 부분들은 페이퍼컴퍼니로 인한 지역경제에 어쨌든 지역의 부의 유출은 안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노력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UAM 관련해서 자료를 부탁드렸었는데 그거 이따가 끝나도 저한테 하나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UAM 관련해서 지금 마무리된 거는 용역 하나만 마무리돼 있는 거죠?
지금 전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용역 같은 걸로 어느 정도 수립이 됐고 지금 내년도 국비 공모사업에 도비 사업으로 하는 것도 있고 국비로 하는 사업도 참여하려고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다고 한 이상 어쨌든 좋은 결과를 내놔야 되는데, 지금 진척도를 그래서 한번 보고자 한 거예요. 얼마만큼 우리가 이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해 가고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따가 자료 주시고요.
어쨌든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고 역점사업으로 채택하신 만큼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마무리해요」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해요?
아니, 그러면…
지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게 협약서는 지금 여러 장 돼서 복사를 떠야 되니까 지금 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더 하실 말씀은 없는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51쪽, 행정사무감사자료 51쪽 한번 보시면 청주국제공항 주변 복합신도시 조정 추진상황이 나와 있어요.
지금 이렇게 보면 청주 에어로폴리스 및 미호천 인근 209만 평 정도를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추진상황 좀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본구상을 마련을 하고 그다음에 각종 청주시 도시계획에도 반영을 하고 그건 지금 내년도에, 도비 지금 내년도 사업으로 20억을 요청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게 하려고 그러면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업 규모가 크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꽤 깁니다.
그래서 그 사안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 때 다시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도 되는 건지.
지금 왜 그러냐 하면 내수 쪽이나 청주 인근 그쪽 부분에서 부동산 투기 과열이 됐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이건 잘못됐다고 보는데, 이렇게 먼저 시작을 해 놓으면 그거 토지부분에 나중에 할 때 상승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걸 먼저 터뜨리셨어요?
이 사안은 지역의 선거공약이나 아니면 내년도 대선공약에도 이미 반영이 돼 가지고 그런 쪽에서 많이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것도 참 중요하겠지만 일단은 그래요. 무슨 복합신도시를 만든다 그랬으면 어느 정도 보안을 유지한 다음에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잡고 얘기하셔야지 무턱대고 발표를 해 버리면 그 땅 투기 과열은 어떻게 감당하시려 그래요?
그리고 그 주변에 미호천, 지금 우리가 미호천을 미호강으로 추진하려고, 승격을 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청주시랑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축사가 뭐 소 100마리, 200마리 축사가 아니에요, 가 보니까.
가 보면 많게는 1,000마리도 있더구먼요, 축사가 한두 개도 아니고.
어제도 말했지만, 축사 몇 개 정도 있는 거 파악이 됐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먼저 이런 복합신도시를 한다고 방송을 해 놓는 바람에 이게 지금 보이지 않게 지장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이 해 놨을 거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 말고 본부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개발연구… 연구원에서 이 계획이 나와서 아마 내용이 좀 흘러나온 겁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도 있지만 실제로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용역 주는 부분을 별개로 해서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농지 부분 또 축사 부분 이런 부분을 그냥 일반산업단지로 해서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 프로젝트, 누가 우리 도지사 출마하시는 분이나 정치인들이 여기에 이런 구상을 넣어주고 이게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야지 이 프로젝트가 수행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나온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이 부분을 일부러 홍보하고 그런 적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일단은 지금 충북도나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추진할 사항으로 내가 보는데 그래 이거 우리가 에어로폴리스 2지구로 볼 때나 지금 이걸 보면은 참 우려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하실 때 지금 있는 조직 갖고 볼 때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큰 사업을 만약에 진행하실 때에는.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전체를 어떻게 조직도를 다시 한번 손을 대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구심을 한번 갖는 거예요, 본 위원장이.
사람을 더 증원시킨다든가 아니면 지금 있는 그 밑에 직원들을 한 단계씩 올려 가지고 2년, 3년을 더 붙들어 놓는다든가.
왜냐하면 1년 있다 금방 가시면 뭐가 일이 돼요?
미리 진급을 하셔 가지고 한 2∼3년 더 데리고 가서 하면 일이 좀 더 이렇게 잘될 것 같고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우리 청장님, 본부장님이 잘 좀 한번 구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사안은 저도 굉장히 절감을 하고 있고요.
계속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도청에 협의도 하고 문제 제기도 하고 있는데 이게 또 도청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승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방향으로 가야만 지금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사업들이 제대로 론칭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사안은 제가 조금 더 고민을 해 가지고 조직강화 방안 내지는 직원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같이 한다면 나중에 큰 사단 나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해서 행정조직 개편을 해 가지고 방법을 더 이렇게 세워 가지고 하시고, 또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정말로 숱하게 얘기를 했지만 지금부터라도 다시금 마음먹어 가지고 잘 마무리하도록 하세요.
이거 자료에 대해서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 없는 거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잘 추진하시기를 또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전형식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발방지 대책을 면밀하게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03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 출석에 관해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출석 대상자인 경제기업과 강성환 과장님이 BH 자영업비서관 청주소상공인 간담회 참석을 사유로 부득이 불출석하게 되었음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신형근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0일
경제통상국장 신형근
투자유치과장 강성규
일자리정책과장 최병희
국제통상과장 황향미
이어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신형근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연종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경제통상국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 현안을 꼼꼼히 살피시고 우리 경제통상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성규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최병희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황향미 국제통상과장입니다.
강성환 경제기업과장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상공인 간담회 출석으로 불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경제통상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1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2021년 10월 31일 기준 경제통상국 기구는 4개 과 18개 팀, 정원은 101명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경제통상국 예산은 제3회 추가경정 예산 포함 총 2,091억 8,200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예산의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일등경제 충북 실현에 기여할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은 중소기업 육성기반 구축 및 서민경제 활력화 사업비 10건에 907억 1,000만 원, 기업유치활동 및 산업입지조성 사업비 7건에 517억 1,000만 원, 일자리창출 및 중·장년 일자리사업 강화 사업비 7건에 336억 원, 중소·중견기업 무역통상진흥 시책사업비 2건에 109억 7,000만 원입니다.
3페이지, 과별 주요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페이지, 지역경제 현황입니다.
산업단지와 농공단지는 조성 중인 32개소를 포함하여 총 129개소에 8,727만 8,000㎡입니다.
2019년도 기준 지역내총생산액은 67조 원으로 전국 대비 3.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경제성장률은 1.7%입니다.
1인당 GRDP는 4,270만 4,000원으로 전국 평균 3,727만 4,000원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2021년 9월 말 기준 고용률은 70.3%로 전국 3위를 기록하였고 누계 수출액은 전년 대비 21.3%가 증가한 215억 2,000만 달러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21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2021년도 경제통상국은 ‘국가경제의 버팀목, 일등경제 충북 실현’을 비전으로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4대 전략목표와 16개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전략목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경제기업과 전략목표인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강한 경제 충북 실현을 위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역경제 기반 강화 등 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역경제 기반 강화입니다.
일등경제 충북 실현기반 강화를 위해 충북도정 대전환 전략과제 용역과 연계하여 5대 전략과 26개 추진과제를 발굴하여 충북경제 발전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범도민 소비촉진 운동을 추진하여 지역 내 소비촉진을 위한 도민 참여 분위기를 확산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지역의 혁신산업 육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충북 스마트 안전제어 규제자유특구는 지난 8월 특례기간 연장에 따라 특구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역량 강화입니다.
중소기업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해 정책자금을 898개 업체에 3,587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특히 경영안정지원자금 규모를 88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융자금리도 2%에서 1.8%로 인하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경쟁력과 성장잠재력이 있는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31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역 자율프로그램을 지원하였고, 여성기업·장애인기업 활성화 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TV홈쇼핑, 온라인 마케팅 지원, 구매상담회 개최 등 기업의 매출 증대 견인을 위한 판로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9페이지, 기업애로 지원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입니다.
기업애로 현장지원반 운영, 권역별 기업현장 간담회 개최, 기업 특성에 맞는 기술 지원과 경영 컨설팅, 전문가 자문서비스 운영 등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적극 해결하였습니다.
기업과 근로자 눈높이에 맞는 기업 지원시설과 코로나19 예방시설 등 근로자 편의시설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근로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등 산업단지 환경 개선사업이 정부합동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혁신창업 생태계 활성화 및 벤처·창업 기업 육성입니다.
충북지역 4개 시도가 참여하여 1,300억 원 규모의 충청지역 뉴딜 벤처펀드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창업패키지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여 혁신창업 활성화를 위한 투자 촉진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메이커스페이스 전문랩 분야 공모에 지난 7월에 선정되어 3년간 최대 40억 원을 지원받는 성과를 올렸으며,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창업보육센터, 충북창업스타디움 운영을 활성화하여 혁신창업 인프라 구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지식재산 출원을 지원하고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지식재산 창출사업, 지식재산 창업 촉진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해 소상공인육성자금 1,300억 원, 이차보전 55억 9,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전통시장을 문화와 관광을 연계한 특성화시장 육성 지원과 시설 현대화, 주차환경 개선, 화재공제 가입 등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전한 시장환경 조성을 추진하였습니다.
공공요금 안정관리, 소비생활센터 운영 등으로 서민생활 안정과 소비자 권익 보호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과 전략목표는 충북경제 5% 실현을 위한 공격적 투자유치입니다.
2030 충북경제 5% 실현을 위한 투자유치 강화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2030 충북경제 5% 실현을 위한 투자유치 강화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제한된 대면활동을 보완하기 위해 온라인 투자상담시스템을 구축하여 투자유치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실·국·원별 기업유치담당제 추진으로 금년도 투자성과를 제고하였습니다.
충북의 신산업 창출과 육성을 위한 전략적 기업유치로 신재생에너지, 전기·수소차 등 충북형 뉴딜 관련 29개 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였으며, 도와 시군과의 분기별 점검회의로 투자유치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온·오프라인 투자유치설명회를 추진하여 충북 투자환경을 홍보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14페이지, 포스트 코로나 대비 기업유치 및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6대 신성장동력산업 및 3대 미래 유망산업 관련 기업 26개 사를 유치하였고, 수도권 소재 산업박람회와 정기포럼, 이노비즈협회 최고경영자 교육 등에 참가하여 다각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기업을 대상으로 전담공무원을 지정하고 대기업과 중견기업 등 앵커기업의 협력사 유치와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한국전지산업협회 대상 유치활동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잠재 투자기업 발굴을 위한 투자환경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외국인 투자유치활동 전개입니다.
상반기 투자를 이끌어 낸 첨단산업 핵심소재인 희토류 기업이 공장을 준공하는 등 본격적인 생산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외국인기업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해 음성 신규 외투단지의 조속한 입주를 추진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기업의 고충 해결을 위해 기술자문 등을 실시하여 기업의 어려움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코트라 홈페이지와 연계하여 온라인 유치활동 다변화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일등경제 실현을 위한 전략적 산업입지 구축입니다.
신규 산업용지 15개 지구를 지정·고시하였고 지역산업 육성개발 2개 지구, 저발전지역 4개 지구를 개발 중이며, 방사광가속기 배후 산업단지 조성도 국토부에 지정계획 승인 신청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산업단지 진입도로, 공업용수로 등 24개 지구의 기반시설 건설을 차질 없이 지원하고 노후된 산업단지와 농공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시설 보수 및 환경 개선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일자리정책과 소관 전략목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도 고용상황은 전반적으로 호전되고 있으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용위기가 지속되고 있고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가 진행됨에 따라 위기극복과 산업 육성을 위한 일자리정책 추진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위기극복과 산업 육성을 위한 일자리정책 추진입니다.
지역일자리창출 목표공시제 추진을 통해 9월 말 현재 10만 7,937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금년도 목표인 10만 8,800명 대비 99%를 달성하였습니다.
고용위기 대응과 도민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생존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의 직업전환 지원과 고용위기 선제대응시스템 운영으로 위기산업근로자 이·전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업수요에 대응한 78개의 직업훈련과정을 운영하여 신성장산업 전문인력 양성과 기업 지원을 추진하는 등 미래산업 육성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농가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생산적 일손봉사 사업에 17만 9,481명이 참여하였으며 긴급지원반도 150명을 선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지역수요를 반영한 고용서비스 제공입니다.
충북 주력산업분야 기업 지원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장년과 청년에 대한 취업 지원으로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를 확대하였습니다.
120개 기업 414명에게 기숙사 임차비를 지원하고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근로자 복지비를 지원하는 등 근로환경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도·시·군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취업 지원과 현장 밀착형 취업 지원서비스 제공 등 맞춤형 취업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상생협력의 노사평화지대 구축과 숙련기술인 양성입니다.
급변하는 산업 노동환경 변화 속에서 근로자들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건강센터와 근로관계권리보호센터 운영 지원, 새벽 인력시장 근로자 급식 지원 등 근로자 복지증진시책을 추진하고, 충북노사민정협의회 운영을 통해 지역 노사관계 발전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전국기능경기대회를 통해 충북의 우수 기능인력 88명을 발굴하였고, 기술인들에게 자긍심을 부여한 자랑스러운 직업인과 충청북도 명장 선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국제통상과 전략목표인 통상환경 변화 선제대응으로 수출 가속화입니다.
미·중 등 강대국들의 무역분쟁과 수출규제로 대외적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여건에서 이행과제로는 해외마케팅 경쟁력 제고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해외마케팅 경쟁력 제고입니다.
수출 활성화와 고도화를 위해 온라인 국제무역전시회 운영과 수출기업 온·오프라인 통합마케팅 등 해외마케팅 지원을 강화하였고, 신남방·신북방 지역 등 전략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전략·종합 품목 무역사절단 운영, 중화권·신남방 사이버 통합마케팅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B2B 사이버 무역상담회, B2C 해외쇼핑몰 입점 지원, 반응형 외국어홈페이지 제작 등 온택트마케팅을 강화하였고, 수출바우처, 해외규격 인증, 해외 지식재산권 획득 등 글로벌 강소수출기업 육성과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23페이지, 맞춤형 기업지원 강화로 수출활력 제고입니다.
전략시장 수출 확대를 위해 UN 조달시장 진출, 코트라 해외무역관 활용 수출마케팅 서비스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FTA 동향과 통상현황에 대한 전망 분석, FTA 활용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해 통상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수출기반 확충을 위해 2,000여 개의 업체에 무역보험 가입과 무역 전문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176명의 통상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국제개발협력센터를 개소하여 국제개발 협력 분야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24페이지, 통상 중심의 실리교류 확대 및 우호협력 증진입니다.
인도네시아 중부자바주, 베트남 호치민시에 코로나19 극복 구호물품과 기금을 지원하였고 중국 통합마케팅과 상하이사무소를 통한 수출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수출진흥포럼, 화상회의, 해외 주요인사와의 협력 등 교류통상 활성화를 위해 대내외 네트워킹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본지역과의 교류·통상활동 지원과 기업의 해외진출 등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포스트 코로나 대비 농식품 수출기반 확충입니다.
비대면 온라인 농식품 해외마케팅 강화를 위해 사이버 무역사절단 파견과 온라인마켓 입점 지원, SNS 홍보콘텐츠 제작 등 200개 업체를 지원하였습니다.
김치 수출 세계화와 중국·베트남지역 안테나숍 운영 등을 통해 충북산 K-푸드 수출 선도상품을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식품기업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생력 강화와 수출바우처, 수출전략형 제품 인큐베이팅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수출물류비와 포장재 제작, 수출전략상품을 육성·지원하여 시군 특화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충북스마트안전지역 규제자유특구 추진입니다.
스마트안전지역 규제자유특구 사업은 현재 가스제어장치를 사람이 직접 잠그거나 유선으로만 차단되던 것을 무선으로 원격 차단하는 장치와 플랫폼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퓨즈콕/다기능계량기 실증 구조물을 제작·설치하고 지난해 12월부터 가정용과 산업용 원격 차단기 실증을 시작하였으며, 특구 안착과 사업화를 위한 실증특례기간이 지난 8월 연장 결정되어 향후 2년간 연장되어 법령 제도 개정과 제품 고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27페이지, 유튜브 활용 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 이후 비대면 시대에 대비하고 지역산업의 근간을 조성하는 제조업 활성화와 이를 견인하는 서비스산업 동시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유튜브 제작 및 마케팅 등을 전문으로 하는 서비스업체 13개 사와 유튜브를 통해 판매를 희망하는 제조업체 27개 사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수요기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등 피드백 과정을 통해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충북형 민간주도 배달앱 운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민간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한 민간주도형 배달앱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하여 소상공인들의 경영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9월 15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금년 9월 30일 기준 가맹점 등록 수는 7,995개소로 누적 주문 수는 44만 4,000건입니다.
또한 지난 8월 공공 배달앱 지원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5,000만 원을 지원받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소비자 관심 유도를 위해 지역화폐 주문 시 5% 추가 할인 이벤트, 매월 선착순 5,000명 대상 2,000원 할인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충북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확장 이전입니다.
충북센터 확장 이전은 후보지 현지조사를 거쳐 청주시 밀레니엄타운 내에 건립하는 것으로 부지 매입을 확정하였습니다.
향후에 현 충북센터를 매각하고 신축 설계를 거쳐 금년 내 착공을 목표로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0페이지, 기업 정주여건 개선 추진입니다.
근로자들의 근로환경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기숙사 확충, 근로자 공용주차시설 조성, 중소기업 사업장 감염병 예방시설 설치, 산업단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기업지원시설 설치, 중소기업 공용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군 공모를 통해 사업을 접수하고 평가단을 구성해서 249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추진상황 점검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페이지, 민간주도형 기술창업 육성·지원으로 우수한 기술을 가진 창업기업 투자를 통해 미래 유망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대상자를 선발하여 1억 원을 선투자하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5억 원을 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 10월 말 현재 12개 기업 24억 4,000만 원 지원을 비롯해 2017년도부터 현재까지 46개 창업기업에 183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수한 기업을 발굴하여 투자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페이지, 충청북도 소상공인지원센터 설치입니다.
충청북도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지난 7월 14일 개소하였으며 센터장, 팀장 1명 팀원 2명 등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창업·경영개선교육, 성공경영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정부 공모사업 대응 소상공인 맞춤형 정보 지원, 현황 분석을 통한 정책 개발과 신규사업 발굴 추진으로 도내 소상공인 종합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으로 성장·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임대전용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임대전용산업단지는 도내 산단 33만㎡ 규모로 총사업비 1,000억을 투입하여 유턴기업과 대규모 투자하는 기업에게 50년간 최소한 1%의 임대료로 부지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해외 유턴기업과 외국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컨설팅 용역이 현재 진행 중이며 타 지역 임대산단 조성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잠재기업 발굴과 부지 조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4페이지, 음성 성본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운영입니다.
음성 성본 일반산업단지 내에 약 16만 5,000㎡ 규모로 지난 7월에 지정·고시하였습니다.
유치산업은 디스플레이 소재와 첨단 자동차부품소재 기업 등으로 입주수요 확보를 위한 투자유치 활동을 마치고 내년도 상반기부터 투자협약 기업을 차질 없이 입주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동충주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입니다.
동충주 산업단지 내에 약 16만 5,000㎡ 규모로 외투지역 추가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치산업은 신물질·생명공학, 지식기반산업 등으로 현 충주 외국인투자지역이 100% 입주 완료됨에 따라 북부권 신규 외투단지 추가 조성을 위해 입주기업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외국인 투자지역 입주수요를 확보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오창 혁신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청주시 오창 과학산업단지 내에 연면적 5,500㎡ 5층 규모로 혁신지원센터를 건립하여 청년 창업 공간과 시제품 제작 등의 창업 지원시설을 제공하여 첨단기술 창업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금년 1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내년도 9월부터 본 공사를 착공하여 2024년 준공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7∼38페이지 충주댐계통 공업용수도 확보 추진입니다.
충주, 증평, 진천, 괴산, 음성군의 충주댐계통 상수도 공급지역은 최근 산업단지 개발과 기업 투자유치 증가 등으로 2025년까지 공업용수가 33만 7,000톤가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공업용수 확보를 위해 환경부, 국회 등 다각도로 방문하여 건의한 결과 지난 7월 1일 자로 1단계 증설과 경기도 지역 물량을 전환하여 10만 7,600톤을 추가로 공급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2040수도정비기본계획에 부족한 용수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생산적 일손봉사 사업 확대 운영입니다.
농촌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시행한 생산적 일손봉사 사업은 외국인 입국 제한으로 인력난이 심각해짐에 따라 연간목표를 17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상향하였으며 9월 말 기준 17만 4,256명이 참여하여 연간목표 대비 89.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충청북도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비정규직, 외국인 근로자 등 노동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근로자 발생 등 다양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노동정책기본계획은 지난 3월 충북연구원을 수행기관으로 선정하여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동환경과 근로실태의 철저한 조사 분석으로 완성도 높은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취업 희망 소상공인 직업전환 교육훈련 추진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가장 어려운 상황에 직면함에 따라 고용지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업훈련기관 등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직업전환 교육훈련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9월 30일 기준 152명의 신청자 중 재기교육은 111명, 직업교육은 47명이 참여하였고 48명이 취업을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수출 245억 불 달성입니다.
반도체, 기계, 전기전자, 화학 등 히든 수출품과 진단키트 등의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고 수출목표 245억 달러 초과달성을 위해 다양한 통상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제 무역전시회 참가와 사이버 무역사절단 파견, 수출바우처 지원 등 대면·비대면 방식을 병행한 수출 마케팅 추진과 신흥 유망지역으로의 시장 다변화 등을 추진으로 지난 9월 말 현재로 지난해 동기 대비 21.3%가 증가한 215억 2,000만 불을 달성하였습니다.
44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 대집행기관질문 후속조치 사항,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 건의·결의문 채택 후 추진상황, 예산집행 상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연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년 9월 기준 고용률 전국 3위, 수출 증가율 21.3% 등 충북 경제지표는 우수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 남은 기간에도 경제통상국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서민경제 회복과 코로나19 극복으로 침체된 충북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계획한 모든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국가경제의 버팀목, 일등경제 충북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1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통상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노동정책수립계획 용역 지금 하고 계시죠?
지금 중간보고까지 했던가요?
그러면 자료를 더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고생들 하셨고요.
코로나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래도 기본적인 지표들을 보면 좀 낫고 어쨌든 전체적인 수출도 잘되고 있고 그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감사니만큼 저희들이 보기에 좀 지적할 수 있는 부분들 지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충북경제가 4%를 달성하겠다라고 이렇게 한 시점이고 ’21년도 되면서 5%로 상향해서 야심차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4%에 대한 평가가 좀 정확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어쨌든 ’20년 말 기준으로 전국 GRDP 충북의 비율이기 때문에 아직은 나오지는 않죠?
경제통상국장 신형근입니다.
결론적으로 4% 달성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4%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부분들은 평가를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다만, 상대적으로 보면 우리 충북이 고용률이나 수출은 잘 되는 편인데 지금 떨어지는 게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고 있어요.
전국 광역시도 대비해서 ’19년도가 1.7%니까 평균은 2.2%, 성장률은 전국 평균 2.2%, 그래서 충북을 보니까 17개 중에서 12위더라 고요.
사실은 우리가 충북경제 맨날 4% 한다 그러면서 자랑하고 그렇게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 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한테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고, 성장률이 이렇게 다른 시도의 평균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는 부분들은 우리 자체적으로 어쨌든 냉철한 평가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좀 들거든요.
국장님께서 지금 1.7%, ’19년도는 1.67% 그렇게 전국 평균에 많이 미달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추세로 가면 2020년도 4%는 도달하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사실.
그런데 2018년도까지는 전국 평균 성장률보다 좀 높게 해서 기대치를 좀 가졌는데 어쨌든 2015년도부터 2019년도 5개년으로 따지면 성장률이 전국 1위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2019년도에 우리 도가 조금 주춤해서 전국 순위, 2019년도 당해 연도는 전국에서 순위가 하위 순위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그때 2019년도 분석한 걸 보면 건설분야에서 마이너스 성장, 한 13% 정도가 마이너스 성장이 됐더라고요.
그때 그게 어떻게 분석이 정확하게, 수치로는 나와 있는데 그때 건설경기가 어땠는지 잘 나오지 않아서 그건 소상하게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다음에 더 분석이 되면 추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앞으로 2020년도는 저희가 수출이나 생산량 이런 것에서 조금 2019년도보다는 좀 더 많이 호전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다만 4%까지는 진입을 못하더라도 2020년도 치는 실적이 좀 낫게, 2019년도보다는 좀 낫게 나올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저희가 지난 상반기에도 그렇고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에 대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논란을 많이 했었습니다.
화재공제 가입비를 지원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틀린 것이냐 이렇게 많이 지적을 해서, 그래도 어쨌든 전통시장에 대한 화재 문제가 대단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도 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자라고 화재공제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자체적으로 잘 안 되고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산도 많이 남고 그러고 있어서 이 부분은 꼭 지적을 드리고.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도에서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니 만큼 화재공제 가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화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어쨌든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부분으로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화재보험 가입률이나 예산 집행이 좀 저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가 그래도 가입률 중에서는 전국 3위 수준을 일단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입률로 따지면 목표대비 한 67% 정도 되는데 예산 집행으로는 훨씬 못 미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조금 더 의욕적으로 계상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었는데, 앞으로는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예산을 적정하게 계상을 하겠고요.
또 하나는 중소벤처기업부가 특성화시장 육성하는 데에 이게 평가기준이 되기 때문에, 화재보험 가입률이. 더 홍보를 해서 더 많이 가입, 어쨌든 소상공인분들이 최대한 가입을 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나중에 화재가 났을 때 그런 유사시를 대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더 홍보를 하고 많이 가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감사보고서 132쪽에 보면 이거 본 위원이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우리 도의 지역상품권이 통일되지 못하고 각 지역이 이렇게 많이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좀 지장이 되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들이 들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본 위원이 지적할 때는 카드하고 지류하고 모바일상품권 이 부분을 좀 통일했으면 좋겠다,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정책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통일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아직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고.
그 부분은 도에서 좀 적극적으로 시군을 설득해서 어쨌든 원활한 지원사업들 또 실제 도민들에 대한 직접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또 다시 한번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은 같은 경우는 아예 카드도 없고요, 모바일카드도 없고 그래서 그냥 지류만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먹깨비 관련해서 다 가능한 지역화폐, 이렇게 카드로다가 연동되도록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도입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이걸 하다 보면 문제점이 도출이 돼서 시군도 그런 차원에서 처음에 지류 했던 데가 카드를 도입하고 이렇게 개선을 점차 해 나가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대체적으로 카드가, 저희가 봐도 카드가 좋을 것 같은데 그쪽으로 유도를 하도록 하겠고요.
먹깨비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이 홍보가 점차 돼서 최근에 결제율의 한 60% 이상이 먹깨비에서 지역화폐로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지만 이게 혜택이 있기 때문에 점차 늘어나는 그런 추세입니다.
또 이게 먹깨비 관련해서 어쨌든 기존의 가맹점이라든지 이용실적을 저는 좀 더 늘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현황하고 그런 부분들에 보충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위원님들께서 전에 예산 반영할 때도 그러시고 계속 걱정해 주시는 부분인데 이 먹깨비 활용률을 높이는 게 지금 큰 과제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B사가 아주 거대한 조직을 갖고 있고 거기다 인센티브, 이를테면 쿠폰이나 이런 게 굉장히 지급하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다양하고 크기 때문에 거기하고 지금 경쟁하는 데에 조금조금씩 저희가 그 부분을 뭐랄까 그래도 확보하는, 지분을 확보하는 그런 개념으로 하는데 다양하게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대책회의도 한번 가맹점이라든가 또 소비자단체 또 먹깨비…
몇 가지 더 있는데 이따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2쪽에 보시면 시정·건의사항 조치내역에 노동인권, 도내에 있는 노동인권센터에 대한 지원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지난 행감 때도 지적이 돼서 시정·건의사항을 여기다가 조치내역을 썼는데요.
보면은 관련 규정에 따라 노동인권센터 지원이 가능할 경우 예산 반영을,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려 추진 중에 있다고도 얘기하고 75쪽에는 검토 중이라고 이렇게 인권센터에 대한 조치결과가 다른데, 그동안에 얼마만큼 추진하려고 노력을 했고 예산 반영이 어떻게 되는지 그 결과 좀 알려 주시겠어요?
노동 인권 분야는 주로 후원금으로 많이 운영이 되고 있어서 후원금으로 지금 저희가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분야에서는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는 사업 공모를 해서 3개 지역에 저희가 한국어 강좌라든가 급식이라든가 그다음에 체육대회라든가 이런 거로 6,000만 원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도…
이게 시군에서 시군 보조비율이 있어서 시군에서 같이 응해 줘야지 저희가 하는데 작년 경우는 3개만 들어왔거든요.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시군이 응할 경우에 조금 더 확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9개 위원회에서 회의를 주관하고 서면으로도 진행한 게 있는데 여성기업지원위원회는 한 번도, 2년에 걸쳐서 한 번도 회의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와 비중이 틀리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코로나19면 더욱더 회의를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 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회의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성기업지원위원회는 여기 서식 제출한 거에는 없는데요, 그 하단에 보면 11월 4일 날 제가 주재해서 개최한 바 있고요.
어쨌든 장기간 개최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날 개최하는 날도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했는데, 금년 2월에 위촉해 놓고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개최를 못한 점 그때도 양해를 구했는데요.
앞으로는 정례적으로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한 번 이상 꼭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연 1회 이상은 꼭 개최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11월 4일 날 개최를 하신 거네요?
그런데 거기에는 “구매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노력한 부분이 있는지, 실제로 이렇게 구매를 한 부분이 있는지.
도에서 집행하려면 장애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여기까지 그게 미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라도 여성기업에 대한…
위원님 말씀대로 장애인 기업도 있고, 그날 위원회에서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분들 여성기업인조차도 요구는 하는데요, 한편으로는 장애인 기업 또 사회적 약자들이 하시는 그런 거하고 경합이 되기 때문에 대신 요구는 같이 해 달라, 홍보는 같이 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문을 시행해서 각 전 부서 또 전 기관에 같이 공문을 시행해서 앞으로는 같이 여성기업 제품이 우선구매될 수 있도록, 같이 구매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에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보는데 아까 업무 추진 보고하실 때에 가맹점 등록이 7,995개소고 누적 주문 수가 44만 건이에요.
이렇게 이 사업을 통해서 또 수수료 절감이 많이 됐을 텐데 어느 정도 됐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문건수는 한 48만 4,000건 그리고 결제금액이 95억 정도 되는데, 그래서 수수료 절감으로 따지면 한 10억 4,500만 원 정도 이렇게 절감 실적이 있습니다.
지역화폐 결제 이 부분이 시군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가능한가요?
저희가 거기에 지역화폐로 하면 또 5% 할인하는 걸 이벤트 식으로 같이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업체랑 상의를 하셔서 보완해 주시고요.
젊은 층을 타깃으로 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공공 배달앱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대학과 이렇게 협약을 맺은 것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대학 측, 학생들 입장에서는 각종 SNS라든가 또 오프라인 홍보를 해 주는 거로 하고, 또 학교 축제 이런 데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준다, 그런 내용으로 협약을 했고요.
어쨌든 위원님 말씀대로 젊은 층들이 많이 활용하는 배달앱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희가 지난번에 대책회의에서도 대학생들뿐 아니라 또 고등학생, 중학생들도 많이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교육청에도 협조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배달앱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배달앱에 대해서 도에서 계속적으로 지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까지, 내년에 예산 반영도 또 하고 있나요?
일단은 운영사가 여기서 수수료로다가, 수수료 가지고 자체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될 때까지는 조금 예산 투입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공 부분하고 민간하고 합친 부분은 그런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구축하려면 돈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다.
이를테면 지금 체천시가 아마 자체적으로 별도로 한다고 하는데 그냥 설치만 해 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쿠폰 같은 거 이런 인센티브가 부여가 안 되면 배달앱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걸 그렇다고 또 먹깨비를 중단하면 완전히 아까 얘기한 B사 같은 경우가 독점을 하면 오히려 또 언제 수수료를 더 올릴 수도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일단은 견제 차원에서라도 어느 정도 우리가 유지를 해 가야 되고요.
최대한 빨리 자립할 수 있도록, 지금 먹깨비 민간 업체가 자립할 수 있도록까지 그 상황까지는 끌어올려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쿠폰이나 예산이 반영됐을 때만 많이 되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일정 부분은, 왜냐하면 먹깨비 여기 수수료가 1.5%인데요 그게 매출액의 1.5%인데 그 수수료 가지고 먹깨비 측에서도 인건비라든가 아니면 여기 또 이벤트 할인쿠폰 제공 이런 게 어느 정도 가능해야지 독립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저희도 사실은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빨리 예산 투입을 안 하는 게, 끝내는 게 좋은데 또 그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B사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많지만 그 수수료를 가지고 이벤트 행사를 또 많이 진행을 하거든요.
그런 경쟁 구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지난번에 공정거래위원장님 오셨을 때도 B사가 너무 독점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방법을 실무자한테 건의한 적이 있는데 홍보는 홍보대로 다각적으로 하고요, 어쨌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몇 가지 이렇게 여쭙겠습니다.
일단 전년도 정산이 올해 이루어졌으니까 일단 정산한 거 몇 개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하고 중장년 고용지원사업 이게 반납액이 있는데 모집의 어려움 발생 그리고 참여자 70%가 참가, 이런 거는 좀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그나마. 정말 이해를 하기도 그렇지만, 그다음 항 때문에 제가 이해를 할 수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중장년 고용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3회 추경에서 증액을 했어요, 지난해에.
추경에서 증액을 하고도 참여자 모집이 어려워서 못했다라고 반납을 했습니다.
그러면 참여자 모집을 못할 걸 추경에 왜 굳이 세워 가지고, 그때 추경 때도 이런 것들 추경에 세우는 게 맞느냐라고 아마 얘기 들으셨을 텐데 중장년 고용지원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역설하시면서 예산에서 하신 거로 기억이 나는데 추경에 세워놓고 예산을 쓰지 못했다,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요?
중장년 고용지원사업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추경에 무리하게 계상한 거는 결과론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무리하게 계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하다 보니까 또 5개월 치라는 걸 추경에 했으면 보통 5개월 치로 5개월까지 주도록 돼 있는데 그 개월 수를 줄여서라도 예산 계상할 때 그거를 좀 참고로 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많이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추경에 올린 거 거의 다 반납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사업 구상 단계부터 잘못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본예산에 세워 놓고 사업이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반납할 수 있지만 추경에 해 놓고 추경액수 거의 그만큼을 반납해야 된다는 거는 정말 납득하기 힘듭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앞으로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필요한 예산을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인데요.
이거 어쨌든 자료를 보니까 정산일이 똑같이 나와 있던데 그건 정산일은 틀린 거죠?
2019년에도 “자연재해로 인한 작황부진으로 수출감소” 이래서 1억 2,000을 반납하셨고요, 또 ’20년에도 또한 똑같은 사유로 1억 8,000을 반납을 하셨어요.
이건 순수 도비만 반납한 거죠.
그래서 이게 연차적으로 비슷한 금액들이 이렇게 반납되는 거, 그리고 작황부진으로 인해서 수출이 감소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러면 똑같은 품목을 해서 반복된 건지, 품목을 바꿨는데도 또 운이 좋지 않아서 이렇게 작황 부진이 된 건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참고로 50페이지에 있습니다.
(…)
일단 정산일이 같은 거는 아마 오기인 것 같고 그런데 반납사유가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반복적으로 된다는 것 때문에, 이게 한번은 이럴 수 있지만 똑같은 사유로 또 비슷한 비율로 반납이 된 거라서 제가 의아해서 한번 묻는 겁니다.
국제통상과장 황향미입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 주신 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산일이 같은 거는 2019년도에 농식품 수출물류비를 청주시하고 음성군이 명시이월을 2020년도로 해서 그 부분을 2021년도에 같이 반납을 하다 보니, 정산을 하다 보니…
계속 수출을 저희가 독려를 하고 있고 그리고 수출시장 다변화라든지 시군에서 수출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각종 지원이라든지 그리고 현장에 직접 가서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걸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아마 정산이 좀 적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거는 제가 좀…
죄송한데 어쨌든 집행잔액을 너무 많이 남긴 데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농식품 수출물류비가 신선식품이다 보니까 해마다 변수가 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가공식품 같은 경우는 꾸준한데 농식품, 신선식품 같은 경우는 당해 연도마다 변수가 좀 있어 가지고 정확하게 집계를 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예산 집행하는 것도 좀 애로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농산물,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지원한 비용인데 이것이 하나의 처음에 한 품목으로 됐다고 해 가지고 사용하지 못하고 또 반납된다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처음의 목적을 살리지 못했다.
다만, 법인이 운영을 하는 거라면 한 품목은 작황부진이 있지만 다른 품목은 수출할 수 있잖아요. 그런 수출의 판로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위원님 말씀대로 그거는 다변화할 수 있으면, 아니면 신선식품을 여기에 예산과목 사업명에 ‘농식품’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가공식품에 활용한다든가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작황 부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업주체의 책임이라고, 100% 책임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거기서 생산을 못해 냈으니까.
그런데 생산은 못해 냈지만 초기의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적인 것들은 있겠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들도 잘 연구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국제통상과인데 해외농식품 특화수출 바우처 사업 이게 내부사정으로 사업 중도포기를 했다 그래서 불용률이 55%나 돼요.
이 선정업체 내부사정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선정과정에서 면밀하게 했을 텐데, 그렇죠?
선정과정이 미흡하다, 결국은 이런 것들은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식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는 1개 업체가, 기업이 진행하다가 막바지에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다른 기업을 대체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불용이 된 측면이 있고, 그 이후에는 사업 관리를 저희가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는 기업이나 그런 게 지금 현재는 그런 상황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게 이렇게 불용이 되면 그러면 여기 선정할 때 다른 업체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미선정된 업체들.
이런 업체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객체에 의해서 자기가 피해를 봤다라고 이렇게 느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정절차에서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게 어렵죠? 인위적으로 만들기는 어려운데 아무튼 간에 우리가 보면 GRDP 차이도 상당히 나고요, 그리고 인구유출 또한 심각합니다, 이 4개 지역이.
그래서 어떤 투자유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정 정도 만회할 수 있겠다 싶어서 계속적으로 요구했고 결국에는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이 됐어요.
이거에 대한 계획 세우라고 했는데 계획 세우셨나요?
이게 ’20년도 지적사항이거든요, ’20년도. 그렇다라면 1년이 지났어요.
거기에 보면 투자불리지역 4개 지구, 아까 말씀드린 보은·옥천·영동·괴산 여기에 대해서 4개 지구를 선정하고 추진 중이다라고 했는데 추진 중인 게 어떤 것을 추진하는 건지.
그동안에 저희 업무보고할 때나 이럴 때도 이런 것들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특별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투자불리지역 이렇게, 우리가 균형발전촉진지구라고 하는데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조례… 투자불리지역 7개 시군, 7개 시군에 대해서 저희가 어쨌든 산업단지 아니면 투자유치 보조금 이런 부분에서 지원 비율을 도비 비율을 일단은 기본적으로 시스템상으로는 도비 비율을 상대적으로 더 높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그리고 투자유치활동에도 저희가 일부러 불리지역에 대해서는 더 그쪽의 지역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업하는 입장에서는 땅 값이 싸다고만 오는 게 아니고 특히 인력 때문에, 최근에 와서는 청주권 조차도 인력 때문에, 대기업을 상대로 유치하게 되면 수도권하고 청주권이 유불리를 따지면 인력 때문에 또 우리가 유치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어쨌든 투자유치활동은 불리지역을 더 중점적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산업단지도 시군의 의지가 있으면 일부 보조를 해 주더라도,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서 보조금이라도 줘 가지고 분양가를 낮추는 그런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남부권이나 이런 데는 투자유치에 좀 더 신경을 써줘야 되는데 안 쓰는 거냐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그분들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똑같이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하는데 그 해당 지역의 단체장들의 의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많이 서운해 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단체장들의 의지가 없다라 그러면…
그런데 제가 요 근래 단체장들을 좀 만나봤어요. 만나보니까 또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면밀하게 협의를 좀 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실제적으로 의지가 없다라 그러면 그거에 대한 필요성들에 대해서 더 역설을 하시고 하셔서, 왜냐하면 이거는 단체장 한 명 살리기 위한 게 아니잖아요. 지역민, 그리고 지역을 살리기 위한 거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인력의 문제는 솔직히 있습니다. 그건 인정할 수밖에 없고 다만 기업들이 얘기하는 교통의 문제는 사실상 많이 그래도 해소가 된 편이에요, 남부권도.
그렇기 때문에 인력수급의 문제, 특히 옥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나마 나을 거예요, 대전권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좀 강구하셔서 남부권에 대한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십사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괴산 같은 데도 산업단지를 보면 어쨌든 우리가 보조금 주는 비율이 훨씬 높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청안의 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들어와서 그래도 후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좋은 선례를 남겨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보조를 최대한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괴산 같은 데가 하면 보은·영동도 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기기 위해서 어쨌든 시범적으로 적극적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배달앱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다른 측면에서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배달앱이 9월 30일 기준 누적 주문 수가 44만 건.
지금 DAU라고 그러죠? 1일 방문객 수. 지금 얼마나 되나요, 일로 따지면?
이게 1만 명 이하가 되면 사실상 지금 배달앱이 운영 자체에 대한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언젠가 언론에서 보니까 그래도 충북은 1일 1만 건 이상은 된다.
그러면 1일로 따지면 1만 건은…
그런데 이게 문 닫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속적인 이벤트 비용을 주지 않으면 문을 닫는 겁니다.
자, 지역화폐는 제가 일단 카드형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이건 내 돈이에요. 내 돈에서 배달앱을 쓰기 때문에 할인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속 그러면 여기다가 쿠폰이나 이벤트 비용을 계속 줘야 되냐?
10% 이외에 이벤트로 해서 5%를 또 깎아준다? 이것도 예산이거든요.
그럼 이거 이외에 사람들의 인식을 바꿔줄 수 있는 것들은 뭐냐? 정말 이제는 그렇게 전환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 계속적으로 여기 예산 쏟아 부으면서…
아까 말씀하실 때 수수료 약 10억 원 정도 절감했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방문객 수로 보면, 그게 방문객 수고 이용자 수로 보면 아마 10억 수수료 절감이 조금 낮아질 거예요. 저는 그렇게 안 나온다고 봅니다.
그런데 2억 5,000 투자해서 얼마큼의 절약을 해야지 이것이 맞는 거냐라고 봤을 때는 실제적으로 지금 10억이라고 해도 만족스럽지 못하거든요.
그래 이게 해마다 이렇게 들어가서 불만족스럽게 이렇게 계속 정말 링거 맞추듯이 맞추고 갈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도민들이나 시민들이 이것을 사용해야 되는 이유, 정말 우리 이웃이 자영업을 하고 있고 그 자영업자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
얼마 전에 우리 배달료가 30% 올랐어요.
자, 지금 배달료가 오르기 시작합니다. 배달대행료죠, 라이더들한테 제공하는 게.
그것 때문에 이제 그걸 배민이나 쿠팡에서 올리기 시작하죠.
단건, 단건 배달.
한 사람이 1건만 배달하는 거로, 바로바로 즉각 배달.
소비자 입장에서 서비스는 좋은데 단건 배달로 하다 보니까 배달 대행료가 오르고요, 배달 대행료를 올리면서 대기업에서 이 사람들한테 이벤트로 배달 대행료를 2배, 3배씩을 가끔 줍니다.
그러니까 일반 지역의 배달 대행업체는 그 인력들이 이제 그쪽으로 빠져 나가죠. 그래서 못 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의 배달 대행업체도 가격을 올렸어요.
그래서 지금 4,000원에서 5,000원 이렇게 갑니다.
청주는 아직까지 5,000원까지는 안 나왔는데요 곧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짜장면 한 그릇 6,500원에 시켜 먹으면서 배달료 5,000원을 내는 거예요.
통닭 1만 5,000원 시키면서 5,000원 배달료 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불합리해지는 게, 문제는 뭐냐 하면 그래도 시켜 먹을 사람은 시켜 먹으라고 하면 상관없지만 배달료가 이렇게 올라가고 하다 보면 소비자가 부담이 가니까 자영업자가 배달료의 일부를 내게 됩니다.
만약에 5,000원이라고 하면, 갑자기 지금 3,5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리면 소비자들한테 굉장히 인식이 안 좋아지죠.
그리고 소비자도 부담 가니까 자꾸 안 시키려고 할 테고요.
그러면 배달료에 1,000원이든 자영업자가 내겠죠. 4,000원은 소비자가 내고 1,000원은 내가 내고, 예를 들어서.
그 1,000원을 그러면 음식값에다 올릴 수도 없습니다, 처음에.
그러면 마진이 떨어지는 거예요, 마진이.
그러면 자영업자가 지금 어려운데 계속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악순환으로 계속 가는데 여기에 대안이 배달앱이라고 나왔지만 배달앱은 실제적으로 배달과 주문을 한곳에서 하는 업체가 아니잖아요.
쿠팡이나 배달의민족은 주문도 받고 자기네 라이더를 쓰는 거고 여기는 별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어려움도 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극복을 할 거냐라는 것도 우리의 과제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달앱을, 정말 우리 주민들한테 지역 공공 배달앱의 필요성, 이거에 대해서 인식전환을 어떻게 시켜 줄 거냐.
이거는 예산이 저는 매년 2억 5,000씩 가도 좋다고 봅니다.
다만, 수수료 이익이 그러면 그만큼 이상으로 나와야죠,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올해 5억 나왔으면 내년에 10억 나오고요 그다음에 15억 나오고, 자영업자한테 이익이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요.
그리고 배달 대행료가 올라가는 거에 대한 대책들, 조금 있으면 정말 아우성 소리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책을 한번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장기적으로는 배달앱을 왜 사용해야 되냐, 도민들 자체가 인식을 해 주셔야 되고 또 하나는 기존에 보면 작년부터 시작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외식업 관계자들, 외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왜 배달앱 먹깨비를 더 홍보해야 되는 건지조차도 모르더라고요.
지난번에 대책회의를 해 보면 ‘이건 관에서 해 줘야 될 거’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외식업 회장도 앞으로 홍보는 거기서도 적극적으로 감성적으로 홍보를 하든지 홍보를 하겠다.
대신 그 홍보자료를 우리 도에서 적극 아주 도민들한테 먹힐 수 있도록 감성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비교를 해 가지고 왜 배달앱을 먹깨비를 써야 되는지, 이런 거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에 못 미치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좀 다른 방법으로라도 배달앱이 정착할 수 있는 길을 한번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이따 방송을 가야 돼 가지고 마저 다 하고 갈게요.
우리 농공단지 조성현황이 있습니다.
감사자료로는 139페이지에요.
지금 현재 전체 우리 산업단지 총 해서 129개 중에 43개가 농공단지입니다.
그리고 현재 준공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중에, 97개 중에 거의 절반인 42개가 농공단지예요.
그리고 농공단지는 대체적으로 조성시기가 ’80년도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많이 오래됐죠.
면적 대비 하면 일반산단보다는 상당히 작지만 개수로는 많고요, 그리고 노후도는 또 높고.
그런데 농공단지가 보면 실제적으로 영세사업자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농공단지에 대해서 인허가권 가지고 있죠?
농공단지 설치에 대해서 최종 인허가권은 여기 도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운영.
사실 아시겠지만 농공단지 일부는 있는데 저희가 그렇게 크게, 이를테면 10년 후에 농공단지 보수사업, 도로나 기반시설 유지보수 이런 차원에서 조금씩은 하는데 크게 보이지 않는 거는 사실입니다.
새로 산업단지 조성하는 것도 좋아요.
외부의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규모 있는 기업들을 유치해서 고용이나 생산 이익을 내기 위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기존에 있는 기업들도 저희가 보호하고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저희가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최종 결정권자로서 그거에 걸맞은 책임성도 또한 결부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지금 농공단지가 대체적으로 시군에서요, 시군에서 운영·관리하는데 거기들도 여력이 없으니까 많이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시설은 계속 노후화되고 그러다 보면 사업자 하나가 정리하고 나가서 다시 들어오는 사업자도 굉장히 영세한 업자가 들어와요.
왜? 시설 자체가 안 좋은 데에 싸게 들어오려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공단지 시설개선이나 그리고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물건들의 어떤 판로 이런 것도 우리 지금 경제통상국 잘하고 있잖아요.
일반산업단지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굉장히 잘하고 계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 인정하고요.
그렇다라면 그렇게 잘하시는 그 시스템 그 네트워크를 가지고 우리 조그마한 기업에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좀 드려 보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도내의 중소기업에 거의 농공단지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중소기업 정책의 수혜자는 다 일반산업단지에 있으나 우리 농공단지에 있으나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최근에 트렌드가 스마트화가 되다 보니까 일반산업단지도 하지만 농공단지도 스마트공장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반시설 같은 경우는 우리 도에서 시군하고 같이 해서 필요한 거는 매년 조금씩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더 수요가 많아지면 많은대로 예산 지원이라든가 이런 지원책을 더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주시면 아마 좋은 성과로 남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농공단지와 비슷하게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외국인 노동자예요.
외국인 노동자가 인도네시아인가요? 1,700명 들어오기로 했죠.
이제 서서히 우리가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가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서서히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들어오기 전에 정말 우리 농가나 조그마한 기업들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고용 때문에.
일할 사람이 없어 가지고 되게 불편했었는데 이제 풀리는데, 그럼 노동자 지원실적이라고 이렇게 자료에 올려놓으셨는데 지원실적이 이렇습니다. 무료급식 식재료 구입사업, 전통음식나눔 행사 사업, 충북문화 탐방.
액수로 보면 굉장히 적죠. 형편없어요.
그런데 이것 자체가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기업을 지원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외국인 노동자 얘기를 하면 왜 자꾸 외국인 노동자를 지원하느냐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외국인 노동자 지원이 기업 지원입니다. 농가 지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가 그래도 최소한의, 정말 더 좋으면 좋겠죠. 최소한의 고용조건, 고용환경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할 수 있는 것들은 지도하고 예산이 필요한 곳에는 예산을 투여해서라도 해 줘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노동자가 안정적으로 근로를 하게 되고요. 그럼으로써 기업은 또 다시 안정적으로 생산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주여건이 안 좋다 보면 노동자들의 이탈이 심해지고요. 그러면 기업들은 계속적으로 인력 구하는 데 힘들고 인력을 또 숙련시키는 데 힘들고 계속 중첩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를 어떻게 지원하는 것들이 궁극적으로 기업을 지원하는 거냐, 이거에 대해서도 정책을 꼼꼼하게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여기 외국인 노동자 지원은 단순하게 외국어 이 정도고요.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외국인 노동자 지원하는 게, 기업 지원해 주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가 대부분 기숙사에 있고 또 아니면 집단화되다 보니까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을 하는데 결국은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거기에 착안해서 고민하는 게 외국인들 주택, 이를테면 지금 근로자 전용주택이라고 하는 거를 외국인주택 이것도 한번 정부에 제안을 해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 측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산업부 쪽에서 인력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고용부에서는 인원을 제한합니다, 사실은.
외국인 노동자 비율을 딱 제한해 가지고 산업을 돌아가도록 하는 게 아니라 국내 근로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외국인 근로자 쿼터제를 하거든요.
그런데 산업부 쪽에서, 원래는 산업부에서 관허를 해서 기업의 근로자 부족 현상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보면 대폭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고용노동부에 개선 건의를 요구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를테면 지난번에 코로나 때문에 집단 발생해서 300명이 근무하는 중에서 200명이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300명이 근무할 때 규정상으로 보면 한 50명도 근무 못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직고용이 아니라 파견제로 근무해서 변칙적으로 근무하는 건데 이런 제도가 고용 측이 아니라 산업이 돌아갈 수 있게 하려면 제도적으로 개선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기업에서도 그거에 대한 투자를 할 텐데 또 아니면 부족한 부분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도 해 주고요.
그런 제도적으로 허점이 많이 보입니다.
고용허가제를 통해서 들어오신 분들은, 그러면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들은 사실상 고용허가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불법파견 노동자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법적으로 보호해야 될 명분이 없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잖아요?
그러면 불법체류를 저희가 조장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사람들도 불법체류를 조장하면 또 그쪽으로 이동을 하시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고용허가제 노동자만을 바라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거지원 같은 것들, 의식주 중에 나머지는 극복 가능하지만 ‘주’는 정말 극복하기가 힘들어요, 개인이 극복하기가.
그래서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노동자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지원을 한다, 이런 정책들이 만들어진다라면 기업들도 거기에 맞춰서 불법체류 노동자 중심이 아니라 고용허가제 노동자, 그리고 그 사람들과 또 장기적으로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토대들이 마련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이 노동자에 대한 어떤 편리 지원도 되지만 결국은 기업 지원이다.
그래서 이런 철학을 가지고 한번 정책을 만들어 주십사, 이렇게 당부드리는 겁니다.
윤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시는 신형근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소상공인 손실보전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코로나 확산을 위해서 고통을 감내해 주신 소상공인분들께 손실보상이 이루어져서 마음이 조금은 편해졌습니다.
그래서 손실보상이 지난 10월 27일부터 온라인으로 접수가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간략하게 손실보상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개략적으로는 알고 계시겠지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19년도, 그러니까 지금 집합금지업종하고 집합제한업종 그중에서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기간에 집합금지·집합제한업종에 대해서 2019년도하고 그 기간, 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기간 중에 매출액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요.
그간에 우리 도나 시군을 거쳐서 한 거는 각각의 소상공인 아니면 소기업들의 집합금지·집합제한 내용의 데이터를 다 제공을 한 거고요, 중소벤처기업부에. 그러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매출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과세자료를 가지고 매출 감소부분을 체크를 하는 거고요.
거기에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매출 감소액하고 또 각 업종별로 영업이익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업이익 아니면 또 건물임차료 또 인건비 이거를, 이익률하고 임차료·인건비를 플러스한 거를 매출 감소금액에 곱하고 또 집합금지나 집합제한 날짜를 곱하고 그리고 보정률 해서 산출이 되는데, 지금 정확한 내용은 우리 도에 공유하는 게 아니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직접 대상자한테 공개가 되기 때문에 실제 내용은 모르는데 저희가 그래서 산출예시를 한번 해 봤습니다.
이를테면 일 매출이 10만 원 감소했을 때 한 195만 원, 79일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이 되거든요, 우리가 지난번에 조사한 바로는.
일 매출이 50만 원이 감소되면 976만 원 이 정도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금년도 7월 달부터 9월 달까지 전년도 매출하고 올해 매출하고의 차이잖아요, 그게 비교해서?
그래서 일반 사업자들은 사실은 굉장히 이게 쉬워요. 그런데 간이세 업소, 작은 업소는 더군다나 군 단위는 고령층도 많은데 운영하는 업소들이 자료를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사실은 어렵다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르신들이 이걸 세무사에 의뢰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한데, 어르신들께서는 차라리 안 받는 게 낫다, 너무 복잡하다, 도대체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이렇게 말씀들을, 불편한 말씀을 많이 심경을 토로하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동안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정말 어려우신 분들이 이 손실보상금 타는 데 대해서 작은 상처도 받으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혹시 이것은 중앙부처에서 할 일이지만 우리 도에서도 적극 이러한 현실을 인지하셔서 건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쉽게 받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정말 영세업자 그리고 고령층을 위해서는 특별한 배려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사실은 좀 어렵다고 하고 어떨 때는 시스템 오류도 나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세심하게 배려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손익계산서를, 투입 대비 산출 이래 가지고 손익계산서를 하는데 이거는 세무서가 인정한 걸로다가 인정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그런 상황인데, 이것도 한번 저희가 전체 시군에 조사를 해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간에 저희가 중앙부처에 진행과정에서 건의했던 부분은 사각지대에 있던 분들을 좀 건의를 했거든요. 이를테면 여행업 또 예식장, 결혼식장… 아니, 장례식장 이런 데는 집합금지·집합제한 업종도 아닙니다.
그런데 손실보상은, 손실은 많이 봤는데 어쨌든 인원을 제한했기 때문에 사실 영업적으로 피해를 많이 봤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데 정부에서도 한편으로는 이게 어디서 건의를, 우리도 건의했지만 어디서 또 건의한 건지 아니면 스스로 캐치해 가지고 한 건지 추가로다가 보상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1년 추진상황을 현황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벌써 9월 30일 기준에 목표 대비 90% 정도가 달성이 됐는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는 군 단위의 형편을 혹시 아세요?
지금 먹고사는 문제가 우선인데 인건비 많이 올랐죠? 거기다가 없어요, 인부를 구하려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농가에서는 거의 생산적 일손봉사 지원사업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고령인 농가에서는 첫 번째 고추도 못 땄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급하니까 면장님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면사무소 직원들이 잠시 틈을 타서 가서 봉사하고 이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문제점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시군에서는 4시간에 2만 원의, 봉사료라고도 할 수도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지금 인건비도 많이 오르고 했는데 2만 원은 너무 적다라는 지적을 드리고요.
그리고 신청자격이나 방법을 봤을 때는 농가가 신청했을 때 농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요, 지금. 정확한 기준이 없다는 거고 이것도 부정수급 사례가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서 나오냐 하면 일손봉사 돕기 사전에 교육이 좀 필요한데 교육이 부족하다, 교육을 좀 더 해야 되겠다라는 지적을 드리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일손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웃돈을 주고 참여하는 농가가 있어요, “우리는 얼마 줄게.”, “우리 밥 줄게.”.
이것도 지도 감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친인척 그리고 일손봉사자들의 가까운 사람들로 우선 치우쳐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세한 것까지 좀 배려를 해 주셔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입니다.
사실은 센터별로 사업 운영비를 차별화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리적 특성상 농가가 많아서 타 시군보다 많은 봉사자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또 거리가 멀다 보니까 차량과 인력 지원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산적 일손봉사 지원사업에는 지금보다도 더 세심히 배려를 해서 예산이나 아니면 지역마다 분배하는 데 차등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 외국인 노동자가 못 들어오는 상황이라서 일손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산 같은 경우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목표량도, 목표인원도 많지만 실적도 굉장히 높은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물론 군수님께서 욕심이 많으셔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인구 대비해서는 굉장히 월등하게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 중에 부정수급 사례라든가 웃돈 이런 거를 점차 저희가 발견이 되면 페널티를 적용해 가지고 어떤 조치를 할 테고요.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이를테면 ‘1만 명당 센터 운영하는 데에 얼마’ 이런 기준을 좀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90%의 목표 대비 달성을 했는데, 사실 예를 들어서 괴산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입니다.
절임배추가 시작이 되죠, 또 사과 따기 있죠.
절임배추 농가에서 주문은 쇄도하는데 알타리 다듬는 인부를 못 구해서 여기까지 의뢰를 하는 그런 실정에 있어요.
좀 심각한 상황이고요. 뭐 더 이상…
제가 많은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건의를 드렸습니다.
제가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 희망 소상공인 지원사업 신청 및 취업인원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09쪽을 보시면 취업희망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하 참, 언론에서도 이 상황을 다루고 했는데 사실 우리나라 자영업 비율이 한 25% 정도 돼요.
그래서 취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분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방향은 참 좋아요. 굉장히 좋은데 지금 결과를 너무 잘 국장님이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목표인원이 500명인데 신청자 152명, 완료자 48명이거든요.
원인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의욕적으로, 연초에 사실은 의욕적으로, 작년부터 준비해서 의욕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실적으로 보면, 숫자적으로 보면 아직까지 미흡은 한데요.
다만 저희가 아직까지 취업한 우수사례가 많이 없어서, 우수사례가 아직까지 교육기간인 분들도 많고 기존에 취업한 분들은 기능교육이라든가 이런 전문교육을 받지 않고 취업한 분들이라 우수사례가 몇 분이 안 됩니다.
몇 분이 있긴 있는데 그 기간이 아직 짧기 때문에 그런 단순 직무교육 정도 받고 취업한 분들이 있어서 좀 내세우기가 그런데요.
앞으로 우수사례가 되면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고요.
우선적으로 최근에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손실보상금 얘기 나오면서 신청했다가도 철회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손실보상금이라는, 2019년도하고 비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대치가 한편으로는 큰 것 같습니다.
또 받아 보니까 금액이 작다고 서운해하시기도 하지만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올해 그 숫자보다는 질로다, 좀 더 나은 직업으로다가 전환을 시켜서 이런 좋은 사례를 공유해서 더 홍보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같은, 비슷한 사업이 있죠?
직업전환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굉장히 부정적인 비판의 소리도 많았는데 이것은 성공했어요. 그렇죠?
어쨌든 이 사업 취지는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운 그런 소득이 불안한 자영업자들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좀 더 세심하게 접근도 해 주시고 방금 전에도 지적을 드렸듯이 좋은 선례를 홍보를 잘해 주셔서 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4시 15분까지 감사… 16시 1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8분 감사중지)
(16시17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갑희 위원입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우리 이상식 위원님이 지적했던 사항과 아마 중복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상식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제가 궁금해했던 거 또 알고 싶었던 부분을 거의 다 해소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좀 더 부탁한다는 차원에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자료 69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이에요.
이게 아까 이상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기업유치 특정지역에 쏠림 문제가 심각하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경제통상국에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추진 중이신지 이거와 관련돼서 좀 확인하고 싶으니까 간단하게 설명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갑희 위원님께서 질의 말씀하신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 이상식 위원님 걱정하는 부분처럼 쏠림현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선7기 때는 그래도 조금은, 조금은 나아졌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민선5기 때가 20% 북부권이나 남부권 투자유치가 그랬다면 민선6기는 21%, 민선7기 때는 27%까지 조금 양호해졌는데, 조금 나아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꼭 필요한 부분인데 북부권이나 남부권에 더 투자유치에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북부권이나 남부권 이런 지역에서 투자유치 기업이 있으면 보조를 도에서 더 많이 해 주고요. 또 거기다 시군 입장에서 더 해 주면 투자 지원비가 많아지면 더 기업에서 생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같은 경우 조성할 때도 기존에 우리 청주권, 중부권에 비해서 더 좀 지원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지역, 특히 남부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투자불리지역으로 이미 분류되어 있고 또 인구 군 소멸지역으로 보은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지금 지정이 돼 있어서 제가 그쪽 의원으로서 사실 굉장히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우리 충북도민이면 북부권이건 중부권이건 남부권이건 도민이 평등하게 같이 함께 잘사는 이런 균형이 맞춰지는 정책이 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기업이 입주하기 위해서는 한 서너 가지 중요한 요건들이 갖춰져야 사실은 기업 활동을 하는 겁니다.
저도 그건 잘 알고 있습니다.
서울 수도권과의 접근성, 정주여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고 특히 인력 확보 이런 부분은 빼놓을 수 없는 내용이죠.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우리 보은군과 같은 곳에는 기업이 입주하기에는 굉장히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은에 현재 인구가 한 3만 2,0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연 한 400명 정도가 사망하시고 출생자 수는 8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지역 보은군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도의회에 와서 사실 우리 보은군민들이 다른 지역의 도민들과 함께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역할을 해 보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통상국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런 지역불균형이 발생되면 지역주민들 간에 갈등의 소지가 또 있고 이게 심화되면 서로 간에 불신으로 이어지고 그러니까 이런 면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도 꼭 보은군 또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 남부3군… 남부4군 이 지역에 기업들이 더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많은 어드밴티지(advantage)를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는 마치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충북도에서 펀드를 통해서 충북의 새로운 기업들을 육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펀드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용 중인 펀드 현황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창조경제혁신펀드 이거는 2015년도부터 운용을 시작을 해서 2023년도까지 운용계획으로 현재 조성은 310억 원을 했는데 우리 도가 출자한 거는 50억 원입니다.
2015년도부터 운용을 했기 때문에 일부 회수를 해서 50억 출자한 반면에 회수는 현재까지 65억 8,000만 원을 했고요. 향후에도 조금 투자 회수 여지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19년도부터 시작한 하나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펀드는 전체 조성액이 1,000억인데 우리 도는 10억을 출자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래되지 않았지만, 2019년도 2년밖에 안 됐지만 어쨌든 회수는 1억 5,000만 원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2019년도 12월부터 시작한 세종 스마트기술 강소기업 투자조합 2호는 현재 출자만, 전체 조성금액은 100억인데 우리 도는 10억 원을 출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2020년 9월에 시작한 하나혁신벤처스케일업펀드는 전체 조성규모가 650억이고요 우리 도가 출자한 것은 20억 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1년도 올해 8월에 시작한 충청 지역뉴딜 벤처펀드는 조성규모가 전체 1,300억 원이고요, 우리가 올해부터 4개년에 걸쳐서 48억을 출자할 계획입니다.
전체 보면은 5개 펀드 총조성액은 3,360억 원인데 우리 충청북도에서 출자한 금액은 138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중에서 회수는 2개 펀드에 걸쳐서 67억 3,000만 원을 한 상태고요.
앞으로 운용 기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회수 가능성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고 그전에 운용했던 것도 수익이 다, 수익 보고 하는 게 벤처… 펀드는 수익 보고 하는 게 아니지만 그래도 투자 대비, 출자 대비 다 높게 회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들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즉, 모태펀드를 통해서 중간 매개체로 해서 자금을 지원해서 우리 중소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사실 이 펀드를…
저희들이 출자한 사항이죠, 이게?
모태펀드에 저희들이 출자를 한 사항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출자한, 보통 출자한 만큼의 2배 정도를 도내 기업한테, 약정을 할 때 그렇게 약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 도내 기업을 육성기업으로 아니면 창업을 위해서 육성하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출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술력이 뛰어난데도 불구하고 자금력이 부족해서 제대로 회생하지 못하는 회사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고 또 그런 기업들에게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회생할 수 있는 또 제대로 자리를 잡아서, 그럼 모태펀드에서는 어차피 회사채나 주식이나 마찬가지라는 뜻인데 모태펀드에서는 아마 그곳에다 투자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이 회사가 적당한 수준에 올라오면 사실은 매각해서 그 수익금을 확보한 거 가지고 수익을 배분하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맞죠?
그래서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간단하게 피력해 주십시오.
그런 차원에서 보면 펀드 조성 출자도 저희가 더 확대를 해서 우리 도내 기업에, 유망한 기업에 펀드가 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제가 참고사항으로 좀 알고 싶은데 그 당시에 모태펀드에서 어느 기업에다가 투자를 했었는지 기업명하고 소재지만 좀 저에게 자료를 제공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실질적으로. 그 기업이 현재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참고로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처음에 스타트업 아니면 창업기업이기 때문에 기업 정보가 나가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지금 판단이 안 서서 바로 말씀을 못 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도에서는 직접투자는 안 하시죠?
하여간 지금 하고 있는 펀드 운용과 관련돼서도 좀 더 확대해서 우리 지역에 기업에 활력을 불어 넣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송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56쪽에 보면 도·시·군 공무원 투자유치 인센티브 지급 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리면, 그동안에는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투자유치 유공 공무원에게 해외연수 인센티브를 제공해 오고 있었습니다.
2019년에는 30명이 대상 인원이었고 19명이 참여 인원이었는데, 2020년·’21년은 코로나로 인해서 미실시했다고 이렇게 기재돼 있어요.
그러면 연수를 미리 실시한 것인지, 그동안에 어려움은 있었지만 투자유치를 한 공무원은 실적에 잡혀 있는 건지.
인센티브 방법은 해외연수도 있고요, 기존의 해외연수 부분은 아시는 거와 같이 작년 올해 코로나 때문에 해외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이건 취소를 하는 거고요.
다만, 우리가 근무실적 평가위원회에서 유치한 근무실적 가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도 적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는 저희가 1년에 두 번 근무평정을 하거든요. 일반 근무평정하는데 가점제로다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단계적 일상회복에 들어가 있잖아요? 10월 27일 날 부서별로 경제통상국에서는 사업을 발굴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사회 변화가 많이 변화됐고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으로 전환한 소상공인들은 그나마 유지하고 있고 또 오프라인으로밖에 할 수 없는 나이 드신 분들은 그냥 폐업이나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서 여기에서 생애주기별로 이런 사람부터 시작해서 다 온라인으로도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나 컨설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요. 그거는 지금 보니까 컨설팅이나 교육에 대한 거는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제가 좀 받아봤는데 이거는 공개되지 않은 사업인 것 같은데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진출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들이나 또 전통시장 마케팅 지원 같은 거, 그러니까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발굴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올해 본예산에 올라오는 건지, 사업이.
그런 면으로 더 중점을 둬서 코로나가 위드 코로나로 왔지만 이게 또 금방 완화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를 생각해서, 또 지난 과오를 생각해서 이것도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예산에 이런 사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나요?
최종 어떻게 될지, 적극 최대한 반영토록 요구를 하고 있는데 어떤 상황인지는 정확하게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게 그런 온라인으로 전환되는 부분 또 소상공인에 대해서 이를테면 지금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자금입니다.
자금 부분도 온라인하고 별개,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소상공인 또 중소기업 자금지원 관계도 저희가 대출 상환기간을 연장한다든가 아니면, 그러면 대출 상환기간을 연장하면 보전도 늘어나는 거거든요, 기간에 따라서.
그런 부분 또 사각지대에 있는 기존에 대출을 못 받은 분들 이런 분들을 포함시키는 방안, 이를테면 손실보상금은 지급이 되는데 기존에는 대출 제한, 대출 대상에서 제외됐던 분들 이런 분들을 좀 찾아내서 당초예산에 아니면 사업계획에 반영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원들이 많이 고생해서 신규사업을 많이 발굴을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반영이 워낙 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어려움을 오히려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몇 가지 주문할 부분들이 있는데 가능하면 국장님이 짧게 핵심적인 부분들만 대답해 주셔 가지고 원활한 감사가 됐으면,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주문드리는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경제통상국에서 경제정책을 짤 때 중요한 부분들은 지금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탄소중립, 2050 탄소중립 있잖아요? 탄소중립에 맞춰서 그거를 탄소중립의 방향이라든지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거기에 맞게 정책과 사업들을 짜야 된다,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대충 아시겠지만 경제정책과나 투자유치과나 일자리과나 국제통상과 다 마찬가지거든요.
탄소중립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이고 또 기업의 입장에서는 시장의 재편이고 기업생태계의 변화이기 때문에 그 변화가 상당히 요동칠 겁니다.
그래서 없어져야 될 산업, 새로이 부각되는 산업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거에 맞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퇴보하고 문제가 생긴다,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맞춰라,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거는 조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임대산단 관련해서 제가 임대전용 산업단지 조성이 현안사업으로 돼 있는데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들은 뭐냐 하면 이거는 기존에 외투단지 같은 경우 투자유치 기업을 유치해서 땅을 20년 저리로 하는 그런 사업을 우리가 했었잖아요?
그 사업을 했는데 이거는 지금 한발 더 나아가서 아예 50년 1%로 임대를 해 주는 거잖아요?
땅값을 자치단체에서 도비하고 군비로 한 100만 원씩 되는 걸 땅을 사 가지고 50년 1%로 임대를 해 주는 거라, 이건 저는 우려되는 부분이 너무 파격적이지 않은가.
적극적인 투자유치 이런 부분들은 좋은데 기존의 사업비나 사업을 훨씬 더 넘어서 두 배 반의 조건에, 정말 파적인 조건으로 기업을 유치한다고 했을 때 막대한 1,000억 원의 투자에 대한 효용들이 나올 수 있는지 저는 솔직히 우려가 되거든요.
이건 어쨌든 뉴딜사업으로 하는 거잖아요?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기존에는 그랬는데요, 9월 달에 산업부에서 법을 개정을 해서 기존에는 외투지역만,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외투지역만 임대산단으로 그렇게 정부에서 지원해 줬는데 첨단산업지구라 그래서 국가에서도 자꾸 국내 유망기업이 외국으로 빠져나가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외국인 기업 유치나 또 첨단산업을 외국으로 못 빠져나가게 하는 걸 그 동일개념으로 봐서 지원을 비슷하게 해 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앞으로 그 제도를 활용을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그냥 우리가 지방비로다 전액 투자한다면 문제가 큰데 국가에서 어느 정도 60% 정도, 음성 성본산업단지의 토지 구입비 60%를 지원받은 거거든요.
그런 제도를 활용하면 조금 부담이 덜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비도 세금이니까 그거를 50년 1%로 한다는 건 사실은 보통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에서 많이 하는 조건으로 되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적절한지 저는 조금 의구심이 들어서 그 부분은 저는 어쨌든 신중하게 검토했으면 좋겠다.
대기업들한테 이렇게 파격적으로, 대기업이 땅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와 국비가, 거의 평당 100만 원씩 하는 땅을 사줘 가지고 50년 동안 1%로 준다라는 게 너무 파격적이어서 어쨌든 저는 좀 신중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요.
다음은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대충 이 자료를 봤는데 이거 8월 달 자료 말고 얼마 전에 2차 보고하지 않았나요?
자료는 있지 않나요?
그리고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또 생활임금입니다, 생활임금.
우리가 정말 어렵게 어렵게 주민발의된 조례가 통과가 돼 가지고 일단은 저번에 회의를 거쳐서 생활임금 결정한 거 봤는데, 참 어쨌든 아쉬운 부분들이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전국의 15개 광역시도가 생활임금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의 생활임금을 거기에 최하 꼴찌로다 하는 게 이게 맞느냐,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충북경제 아까 계속 얘기했잖아요.
성장률이나 수출도 잘 나가고 기본적으로 지표들도 괜찮고 그러는데 굳이 생활임금을 전국 최저로, 최하위로 꼴찌로다 정해야 되는지, 저는 그 부분은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드리고, 앞으로 생활임금위원회 운영하고 그럴 때 좀 더 현실적인, 상식적인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번에 생활임금위원회 내용을 대충 확인을 했는데 사실은 핵심 노동단체 민주노총이 중간에 나갔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얘기도 조금 들어봤는데, 어쨌든 생각과 입장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도가 다 끌어안아야죠.
끌어안고 가고 이야기하고 정말 이렇게 들어주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지 내용에 대해서 조금만 안 되면 계속 이렇게 투표하는 방식으로 했다고 그러는데 국장님 여러 가지 하실 얘기 있겠지만, 저는 어쨌든 우리 충북도의 노동정책이 이제는 조금 더 나아져야 되지 않느냐.
좀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맨날 이거 갖고서 충북도 노동정책이 비난받는 그런 상황을 조금 벗어나자.
올해, 내년에 조금 조금씩 더 나아지고 그러는 노동정책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죠.
필수 노동자 지원조례 제가 발의를 해서 드렸는데 여태까지 소식이 없고 지금 전국의 광역시도 보니까 6개인가, 7개인가 조례가 만들어졌더라고요.
제가 1월 달에 발의할 때는 광역시도가 없어서 “그래 조금 상황을 보자”라고 했는데 지금은 벌써 이렇게 많이 됐고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도 상당히 사오십 건 정도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제는 충북도도 필수 노동자 지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조례도 거기에 맞게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말씀하세요.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필수 노동자 지원 조례는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동정책기본계획을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게 마치고 나면 전반적으로 비정규직이라든가 여러 어려움에 처한 노동자들의 현황이 나올 테고 거기에 대해서 근거로 해서 내년도에 최대한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계획에 반영할 생각입니다.
그때 필수 노동자도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탄소중립 관련해서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 지난번에도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가 찾아보니까 이게 9월 달에 법이 제정이 되면서 대통령령으로 이 센터를 설립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통령령이 아직 시행은 되지 않고 있고 지금 비슷한 사업으로 저희가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위기산업이 발생할 때 미리미리 대응해서 근로자들을 재배치하는 사업인데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도 마찬가지로 그런 기능을 하는 거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아마 어떤 중앙정부의 지침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잘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없어지는 업체, 예를 들어서 지금 내연기관차들은 다 없어지는 거거든요.
’26년도 이후에 현대차부터 해서 다 아예 공장을 없애겠다라고 하고 다 친환경차로 전환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들, 그런 부분 상당히 예민한 부분들, 그래서 일자리정책과는 노동과 관련해서 탄소중립에 대한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추가로 드리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필수 노동자 지원 관련해서는 지금 법이 통과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 조례도 사실은 이미 6개 시도가 돼 있고 기초가 한 사오십 개 돼 있기 때문에 특별히 저는 문제가 없다.
이것도 다른 시도 같지 않게 맨 꼴찌로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최소한 솔직히 중간쯤이라도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현재가 그런 시점이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필수 노동자 지원 조례 우리가 검토하자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건의해 주신 부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리 노동정책에 대해서 이상정 위원님이 굉장히 열의를 가지시고 또 업무도 많이 아시고 또 대상자도 많이 만나시고 그러셔서 요구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게 다 하다 보면 예산하고 또 조직하고 관계가 돼 있고요.
특히나 노동업무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고용부 산하의 노동지청하고도 중복되는 개념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그런 부분이 어쩌면 지방에서 요구하는, 그렇지만 정부의 지방청으로 다 통합 아니면 지방으로 흡수하든지 이렇게 중복… 조직은 그쪽이 훨씬 큰데 실제로 업무, 지금 위원님 같은 경우는 업무를 많이 아시다 보니까 또 요구할 때는 그쪽에는 하실 수 없고 이제 우리 경제국의 일자리정책과에 많이 말씀을 해 주시는데 뭐니 뭐니 해도 또 센터 같은 거 만들면 조직, 또 아니면 지원해 주려면 돈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모든 게 어쨌든 검토하는 데 아주 많이 고민스럽습니다.
그거는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만일에 그거를 이해 못했으면 훨씬 더 다그쳤을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조금 조금씩 계속 나아지는, 노동정책과 관련해서 나아지는 그런 충북도가 됐으면 좋겠고 전국의 최하위에 대한, 노동자로부터 그런 비난들은 안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어쨌든 거기에 대해 본인들이 전국 최하위의 생활임금을 정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고 그것이 만일에 문제라면 본인들이 비난을 받아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이 오늘 정말 심도 있게 지적을 하셨는데 국장님 잘 알아 들으셨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정책수립과 도정시책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는 모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56분 감사종료)
연종석 송미애 이상식 원갑희
윤남진 이상정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박노학
전문위원박미경
○피감사기관참석자
·경제통상국
국장신형근
투자유치과장강성규
일자리정책과장최병희
국제통상과장황향미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청장전형식
본부장이종구
기획행정부장곽홍근
개발사업부장류재부
투자유치부장강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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