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0년 7월 22일(목) 10시30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2. 충청북도기부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3. 충청북도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4. 충청북도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5. 충청북도의회 자문위원 추천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가. 행정국
2. 충청북도기부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3. 충청북도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4. 충청북도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5. 충청북도의회 자문위원 추천의 건
(10시3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선영 회계과장이 2010년도 7월 1일부터 공로연수 관계로 공석입니다.
그래서 회계과에 대한 답변은 법정대리인 경리팀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회를 대표해서 제가 간단하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좋은 직장이란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는 것보다는 즐거움과 재미가 넘치는 활력이 있는 일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활력있는 일터 조성에 앞장서 계시는 우리 행정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가. 행정국
(10시31분)
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최병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로 출범한 제9대 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재익 총무과장입니다.
권영동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송인헌 세정과장입니다.
송재구 민방위민원개선과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에서부터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행정국 기구·정원은 5개과에 187명이고 금년도 세출예산은 총 3,289억원으로 사업예산이 91%를, 행정운영경비가 9%를 점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은 총무과 소관으로 21C 청풍아카데미 운영 등 34개 세부사업, 431억9,700만원의 예산 중 48.2%인 208억2,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자치행정과는 주민자치센터 설치 등 27개 세부사업, 133억9,900만원의 예산 중 76.8%인 102억8,800만원을, 세정과는 지방세정운영 등 7개 세부사업에 2,672억8,000만원 예산 중 37.1%인 991억1,200만원, 회계과는 회계관리 업무지원 등 14개 세부사업에 16억7,400만원의 예산 중 70.7%인 11억8,300만원을, 민방위민원개선과는 민방위 노후장비 교체 등 25개 세부사업에 33억9,100만원의 예산중 83.3%인 28억2,400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사업별 집행현황은 붙임 예산집행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2010년 행정국은 함께 하는 충북, 대한민국의 중심, 당당한 충북을 만들어 가는 견인차가 되기 위해 “도민과 함께 참여, 화합, 실천하는 ‘열린도정’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행정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는 활력일터 조성 등 5대 전략목표와 27개 이행과제를 선정,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다음은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행정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는 활력일터 조성입니다.
새롭게 출범하는 민선5기의 도정방침을 구현할 수 있도록 도청 전 직원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6개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민선5기 큰 희망을 실현하는 역동적인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제33대 도지사 취임식을 검소하면서도 장애인, 벽지초등학교 학생, 수로원 등 각계각층의 도민이 함께하는 축제의 장으로 승화시켰으며 일한 만큼 우대받는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열심히 일한팀을 선발, 해외 행정현장 테마연수를 실시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을 위해 업무성과가 탁월한 공로자에 대한 발탁승진 확대와 더불어 업무성과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바탕으로 하는 특별승급제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와 중앙은 물론 도와 시·군간 인적자원 교류 활성화로 도정역량을 제고하는 한편,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다자녀 공무원에 대한 전입시험 가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우수인재 확보와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8개 과정의 정책관리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2,186명에 대하여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의 공직 진출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건전한 노사관계 구축과 직원복지 향상을 위해 합법적인 노조활동을 적극 보장하는 등 상생의 공직 노사문화를 정착시키는 한편, 선택적 복지제도를 확대 운영하고 20년 장기근속자 국내연수 실시, 취미활동 활성화를 위한 동호회 운영지원 등 직원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고객중심의 기록관리 및 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해 행정정보 공개 결정기간을 법정기일인 10일보다 5일 단축하여 운영하고 30년 보존기록물 6,397건을 추출하여 공개여부 재분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저탄소 고효율의 에너지 청사를 만들기 위해 청사에 대한 에너지 진단을 실시하여 사무실 조명을 친환경 LED조명등으로 교체하는 등 효율 높은 청사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참여와 협력의 선진 자치행정 구현입니다.
지방행정 체제개편 등 새로운 행정환경에 대비하고 도, 시·군간 상생 협력을 통한 지역발전과 나눔 문화에 대한 도민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선진 자치행정 구현을 위해 7개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민선5기 새로운 도전, 지역사회 통합성 강화를 위해 민선5기 출범을 계기로 도와 시·군이 상생과 공영할 수 있는 자치협력헌장을 지난 7월 6일 제정하였으며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을 확대 운영해 주부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생활밀착형 정책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외국인 주민 지역사회 통합에도 관심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새로운 체계의 창조적 조직 운영입니다.
변화된 행정환경과 공약사항을 반영한 합리적인 조직개편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겠으며 무분별한 기구나 인력의 증원을 억제하면서 건전한 인력 운영으로 작고도 강한 실용적인 자치조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과 함께 일구어 가는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 제5회 동시지방선거에서는 공명선거 및 투표율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10쪽입니다.
도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소통도정 구현을 위해 이·통장 간담회 개최와 신규 이·통·반장 교육을 11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협력과 교류의 상생도정 촉진을 위해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간 공조를 확대하는 한편 시·군간 인사교류 활성화를 통하여 상생하는 협력도정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도민이 함께하는 행복도정 구현을 위해 도립예술단을 활용한 행복충북운동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을 기울였으며 또한 79개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민·관협력을 통한 도정 파트너십 구축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 나눔과 친환경 자원봉사를 통한 행복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충북 2010자원봉사단’을 구성하여 ‘대충청 방문의 해’ 성공을 위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전략목표인 자주재원 확충과 신뢰세정 구현입니다.
자주재원 확충과 친절하고 따뜻한 열린세정 운영을 위해 5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먼저, 철저한 세원관리로 금년도 지방세수 목표인 5,964억원 달성을 위해 주기적인 세수전망 분석을 하고 세수 확보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체납액 특별징수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세정기반 구축을 위해 과표비율의 탄력적 운영과 지하자원, 골프회원권 등은 변동시가를 적기에 반영하여 지방세 과표의 현실화를 추진하는 한편, 민원인에게는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세외 수입원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해 여유자금을 원리금 보장 고이율 상품에 예치하는 등 수익적 위주의 자금 관리로 이자수입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친절하고 따뜻한 열린 세정 운영을 위해 지방세 전자납부제 등을 활용한 재택납부제를 시행하여 42만 건에 1,062억원을 징수하였으며 기업친화적인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세무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직무능력 함양을 위해 지방세 전문교육과 워크숍을 개최하고 지방세정 연찬회 개최를 통한 제도 개선과 세수증대 방안을 발굴하는 등 능동적인 세무행정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인 고객 중심의 고품질 회계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함께하는 충북건설을 위한 재정지원의 필요성 증대와 재정집행에 대한 회계 관계 공무원의 책임이 강화되는 추세를 감안해 4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보존부적합 도유재산 38필지 3만3,888㎡를 매각 승인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공유재산 집단화를 위하여 도유지와 인접한 국유재산 3필지 1,335㎡를 5억1,200만원에 매입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관리실태 일제조사 및 공공용재산 유휴지 조사·정비를 11월까지 추진하여 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계약심사 강화를 통한 사업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심사대상 사업에 대한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 심사기간을 단축하는 등 계약심사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으며 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원가계산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전문적이고 정밀한 원가심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공정하고 정확한 계약업무 수행을 위해 입찰 공고기간 단축과 대규모 공사의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확대시키는 등 경제여건 변화에 부합하는 계약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속·투명한 회계업무 실현을 위해 대가 지급기한 단축으로 업체의 편의를 제공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예산집행 실명제 도입으로 지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로 고객감동 민원서비스 제공과 생활민방위 실현입니다.
도민의 민원서비스 기대치 증가와 국내외 정세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비상대비태세 확립과 국민화합을 위한 과거사 정리 및 역사 진상규명이 필요함에 따라 5개 이행과제를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민원서비스 개선을 통한 고객감동 실현을 위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85개 분야로 확대하였고 스피드 지수 도입으로 민원처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켰으며 장애인·노약자·기업인 등 우선처리 전담창구를 개설하고 민원인 건강상담 및 안내도우미도 1일 5명씩 상시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일사천리(1472) 도민 콜센터를 구축·운영하여 도민이 원하면 언제든지 도와드릴 수 있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생활민방위 실현을 위해 민방위대 조직을 재정비하고 민방위 교육은 체험중심 교육으로 개선하는 한편 민방위 사태 등 유사시에 상시 활용 가능하도록 민방위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점검과 정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기관리 대응능력 강화를 위하여 국내외 안보상황에 적합한 분야별 충무계획을 수립하여 포괄적 안보환경에 바탕을 둔 비상대비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완벽한 조기 경보체제 구축을 위해 24시간 경보체제를 구축하고 청주, 충주 등 5개소에 경보사이렌 확충과 도 경보통제소의 노후된 네트워크 시스템의 이중화 사업을 완료하여 경보 사각지역을 해소하였으며 민방위 경보시설을 산불예방, 구제역 예방 등 주민안전 계도 방송에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올바른 역사 진상규명과 위령사업 추진입니다.
노근리 평화공원의 기반공사가 금년 10월 중에 완료될 예정이며 평화기념관, 교육관, 상징조형물 등 건립사업은 2011년 6월 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일제강점기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에 대한 위로금 신청 접수하고 충주, 보은, 영동에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위령사업을 지원하는 등 올바른 역사 진상규명 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업으로 도지사 관사의 단계적 개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지사 관사로 사용했던 시설을 1단계로 도민에게 개방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문화공간·복지시설 등 활용방안을 강구하여 도민이 함께하는 상징적인 장소로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다음 24쪽부터 29쪽까지는 목별 예산집행 현황으로 세부 사업별 집행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병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행정국 직원 모두는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주체임을 인식하고 민선5기 출범에 맞추어 도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0년 상반기 행정국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양희 위원님.
국장께서는 어제 모 언론에 기고된 이 기고문을 사전에 알고 계셨습니까?
사전에 알았다기보다 신문을 보고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김양희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시고 계십니다마는 이 문제, 신문 언론을 봤을 때 관사문제 등등해서 담당과장 입장에서 아마 기고를 했지 않나 이렇게 저는 판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론에 사전에 제가 의정단상에서 지사님을 향해서, 집행부를 향해서 했을 때에 사전에 어떤 설명이나 해명도 없이 과장께서 제 이름 석 자를 두 번이나 넣어가면서 이렇게 언론보도를 했다는 것은 저는 의원으로서 이것은 치명적인 상처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도의회를 무시하고 의원 저에게 아주 폄하하는, 이게 제 개인의 발언이 아닙니다. 사회는 다양한 목소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 의원의 입을 통해서 그들이 하고 싶은 질문과 의문과 말을 저 입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저 개인 김양희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을 제 이름을 넣어가면서까지 한 것은 저는 도저히 용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의원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역할인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 상태로 패닉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형식적인 절차상의 잘못됐다는 것을 꼭 지적하고 싶고요.
두 번째, 내용의 문제입니다.
이 신문에서 먼저 분명히 밝힐 것은 “대성동 관사를 도민에게 개방한다고 한 것이지 어떠한 경우든 관사를 아예 쓰지 않겠다고 공약한 것이 아니다” 지사께 이것 확인한 내용입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관사를 개방하고 관사를 이전한다고 그래야죠.
저는 도저히, 그리고 이 내용에서 호화로 몰고 가는데 저는 그것은 서민도지사라는 말씀 때문에 그것을 짚은 것이지 가장 중요한 본질은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만 대전의 염홍철 시장은 어린이집으로 개방하고 사저로 갔습니다. 충남교육감도 부채로 탕감하고 사저로 갔습니다. 가장 개방적이고 진보적인 충남도지사도 밖으로 나가려고… 사저를 택할 경제적인 돈이 없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시민단체의 그런 기대치에 못 미치는 그러한 시민단체의 뭇매를 받아가면서 관사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전한다는 말이 없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충청권에 있는 모든 단체장이 이렇게 갈 때에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이 있습니다. 아, 사저로 가는구나.
그런데 어떻게 하석상대입니다. 아랫돌 빼서 윗돌 고이는 겁니다.
그 얘기의 저의 질의의 본질은 그겁니다. 호화주택이고 이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서민이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본질은, 내용에 있어서 저의 본질은 관사 이전이라는 말이 표현이 맞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 공약에 맞게 대응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평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우리 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 이원종 지사와 정우택 지사를 모신 지 한 달도 안 됐습니다.
도지사가 혼자 즐기기에는 너무 크다는, 표현이 과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직 질문 아닙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업무의 연계상으로 작은 평수는 곤란하기 때문에 그렇게 건의했다고 그랬습니다.
아니 혼자서 즐길 건데 뭘 거기에, 그렇다면 관사의 정확한 이미지가 뭡니까?
혼자 즐기고 혼자 숙식만 하는 곳입니까? 아니면 지금처럼 좁은 아파트는 업무의 연장선이고 손님접대도 하기 때문에 방이 너무 작다. 그래서 40평을 진언을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작은 문장에서도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규모의 논란이 아닙니다. 정확한 본질을 아시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요 제 이름을 백번 양보해서 도의회 발언에 의하면 하면서 사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을 넣은 것은 저의 발언을 폄하하는 발언입니다. 지금 그게 제 개인으로 말씀드린 겁니까?
어제는 제 핸드폰을 만든 이후에, 그 발언 이후에 제 핸드폰을 만든 이후에 가장 많은 격려와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 목소리도 있다는 겁니다. 제 역할입니다. 도의원의 역할로 하는 것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제 이름을 거론하면서 한 것은 저는 의원으로서 묵과할 수 없습니다.
지금 김양희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첫째, 공약사항 중에서 지금 관사를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공약사항을 검토해 봤을 때는 대성동 관사를 분명히 개방을 하지 다른 관사까지 쓰지 않겠다는 말씀은 분명히 없다는 것은 이 자리를 빌려서 정확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호화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호화문제도 지금 대성 관사를, 일명 대성동 관사로 호칭을 하겠습니다. 이 관사는 지금 대지가 9,121.2㎡가 됩니다. 또 건물은 2동에 756.92㎡가 됩니다. 또 유지비는 연간 지금까지 한 2억2,000 정도 유지비가 들어간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새로운 관사 같은 경우는 건물이 원래 평수로는 말 안하기 때문에 155.58㎡가 됩니다. 유지비는 연간 한 500만원 정도 차이가 날 것이다 이렇게 봤을 때 저희들이 호화관사라고는 볼 수 없다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위원님께서 본회의장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해명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저도 그 말씀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그다음에가 또 언론 한 가지는…
지금 말씀하신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해명이나 설명의 과정이 있었습니까? 바로 언론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금방 말씀하신 관사를 안 쓴다는 말을 안 했다고 하니까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기대치가 있습니다. 개방한다는 말만 공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충청권에 있는 다른 자치단체장처럼 사저로 간다는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공약에 거기는 안 쓰고 이렇게 이전하겠다는 그런 것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기대를 했으니까 그걸 명확하게…
그럼 오늘 하루종일 하실 겁니까,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 양보 좀 해 주시고요. 억울한 일이 있어도…
앞으로 언론보도가 수없이 날 텐데 이럴 때마다 이렇게 논쟁을 해서 되겠느냐…
김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이거 기고를 한 당사자 입장에서 사실 위원님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거 신문에 내기 전에 사실은 위원님하고도 좀 상의를 하고 문구를 좀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전번에 도의회에서 발표를 하셔 가지고 이미 다 공개가 됐고 또 이것을 모의원이니 또 도측이니 이렇게 얘기하면 오히려 또 오해를 또 불러일으킬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이것은 어차피 공인이 공으로 하신 거니까 괜찮겠다 이렇게 해서 그냥 실명을 거론했던 겁니다.
그것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할 때는 그거 시정을 해서 고쳐서 이렇게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의 전반적인 것을 봤을 때에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까?
본인의 의사였습니까, 떠밀렸습니까?
물론 실명을 거론해서 물론 제가 발언한, 저는 제 이름 석자가 부끄러워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맞지 않는 논리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지사 관사를 얘기하면 전줄 압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도의원 개인의 발언을 가지고 이렇게 이름을 거론하면서 반박논리를 폈다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또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서로 이러한 일이 발생…
잘못됐습니까, 어땠습니까? 지금도 이런 것에 대해서 변함이 없습니까?
제가 받은 그러한 의원으로서의 상처에 유감이라고는 표현은 제가 받아드릴 수 없습니다.
변함이 없습니까? 잘된 겁니까, 잘못됐습니까?
그것을 떠나서 형식적인 도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과장께서 이렇게 한마디 저에게 설명이나 해명없이 언론에 배포한 것을 잘못됐냐 그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잘못됐다는 것은 그 내용 전체가 왜곡이 됐을 경우 잘못됐다는 표현을 하는 건데 지금…
저는 바로 내려가겠습니다.
(…)
위원장님, 의원에게 이러한 절차상 하자를…
단순논리로 이것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를 얘기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저에 대한 의원으로서 역할을 주셔야 제가 질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할 거 아닙니까?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제가 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도민에게 부끄럽습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양희 위원께서 이렇게 질의하신 내용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내용이 잘못됐다는 문제가 아니고 절차에 대해서 물어보신 거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관사에 호화관사냐 등등 내용상에서는 저희들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고요, 그것은 잘못이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 같고 다만 담당과장이 언론보도 과정에서 신중치 못했다 이 부분 하나하고, 이건 절차상입니다. 절차상하고요. 앞으로는 서로 위원님들과 저희들 대화를 통해 소통하는 그러한 앞으로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담당과장을 통솔하는 상급자 입장에서 봤을 때 절차상 잘못이 좀 있다라고 좀 이렇게 인정을 하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받겠습니다.
우리 박종성 위원님.
먼저 우리 국장님께서 자료를 준비하시고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이렇게 죽 넘기면서 봤을 적에 행정국 전체에 대한 업무는 맞는데 과별로 분류가 안 돼 있습니다, 과별로.
과별 분류가 안 돼 있어 가지고 이게 넘어 가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전략목표가 과별 목표인지…
박종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략목표가 과별 목표입니다.
추후 또 이런 보고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별로 이렇게 좀 명시를 해 줬으면 저희들이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시에 있을 때는 그런 게 있었는데 홈플러스 24시간 영업과 관련해서 홈플러스 제품 불매운동을 했습니다.
회계과에서 회계과장님이 답변 좀 해 주셔야 될 거 같은데요. 구매하고 하는 부분이 회계과에 있죠, 구매가?
(「공석 중입니다」하는 이 있음)
아, 공석입니까?
저희들이 몇 년 전부터 홈플러스 24시간 영업에 따른 시민들이 불매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했고 재래시장 상인들이 사업자등록증을 다 세무서에 반납하면서까지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골목상권 살리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것이 진행이 죽 돼 왔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삼성홈플러스 불매운동, 삼성제품 불매운동까지 전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청주시에서는 삼성제품 불매운동까지 시에서 동참을 해 가지고 시에서 계약하는 각종 전자기기, 기타 제품에 대해서 삼성제품은 불매를 했습니다.
했었는데 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어떻게 진행이 돼 왔고 앞으로 계획이 어떠신지 답변 좀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통상국에서 주관을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주관을.
다만 저희들은 행정국에서는 과에서 물품요구가 들어왔을 때 구매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총괄부를 경제국으로 보시면 이해하시게 되겠습니다.
지금 박종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저희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경제국 소관 업무가 맞다고 판단을 하고 있으며 저희 회계과에서는 물건을 구매하는데 사업부서에서 요구가 들어왔을 경우 2,000만원 이상 물건이 금액이 들어올 경우에 입찰을 통해서 구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치를 취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삼성홈플러스 불매운동, 삼성제품 불매운동과 연계를 해서 충북도에서 발주하는 각종 전자기기 관련해서는 삼성제품을 우선 제외를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지역경제에 재래시장 활성화하는데 지역상인들과 동참하는 의미로 그렇게 해석을 해 주시고 삼성제품 불매운동에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안사업과 관련 도지사 관사의 단계적 개방 추진인데 지금 이게 도민들의 여론 의견수렴이나 이런 걸 종합했을 적에 어느 정도 지금 윤곽이 나왔습니까? 어떻게 한다는 방향이?
저희들이 도지사 관사를 개방한다는 대원칙 하에 저희 도민제안센터에서도 받아봤어도 24건 정도가 접수가 됐습니다.
또 상상발전소에 3건, 전자우편 10건 등등 여러 건이 접수가 돼 가지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왔습니다.
대부분 안들이 지금 관사에 올라가는 길을 예를 들어 조각라든지 미술이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구상해 보자, 관사의 코너 도는 데는 프랑스 몽마르뜨 언덕처럼 꾸며보자, 안에는 미술관이라든지 미술정보관으로 해 보자 하는 안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은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서 앞으로 방향을 설정코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좀 더 필요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불과 일주일 남짓 7월이 남았는데 7월이 다 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로 의혹이 제기돼 있고 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해서 도민들한테 개방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제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청주하면 교육문화의 도시로 전국에 널리 명성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적에 관사를 문화예술공간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의견이 있었다고 하는데 공원을 가꾸면서 조각이라든가 어떤 상징물을 조형물을 이렇게 곳곳에 배치해서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하든지 아니면 관사는 전시갤러리로 활용을 해서 문화욕구를 좀 충족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데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 저희들은 그런 얘기를 언론보도를 통해서만 수박 겉 핥기 식으로 아, 진행되는구나 정도만 알고 있는데 이 구조조정에 관해서 행정국장님이 지금 아시는 부분이 있다면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끝나고 나면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자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민선5기가 들어오면서 새로운 비효율적인 조직을 효율적인 조직으로 만들어 보자 등등해서 조직개편안을 마련했습니다. 마련해서 어제 한 2, 3일 동안은 일단 저희 도청 노조하고 사전에 협의를 거쳤습니다. 거쳐서 노조 측에도 의견을 수렴한 상태죠.
이것을 가지고 최종안을 만들어서 이번 오늘 정도에서 위원님하고 간담회를 개최해서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이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기왕에 말씀이 나오셨던 만큼 오늘 끝나고 오늘 중으로 기회를 주시면 제가 이 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또 절차상 본 전체의원들 간담회도 저희들이 요구할 생각으로 있고요.
그다음에가 저희들이 임시회를 7월 중에 개최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의장님이라든지 보고드려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 일정상 8월 초까지는 조직개편이 완료가 되고 인사까지 마무리되지 않느냐 이래서 일부에서는 조직이 동요된다고 그랬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것을 감안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직개편을 완료하겠다, 두 번째는 빠른 시일 내에 인사를 마무리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동안 분위기가 너무 고조돼 가지고 제가 질의할 게 굉장히 지금 많았었습니다. 궁금한 것도 많고, 그동안 제가 직장을 그만둔 지도 10여 년이 넘어서 그동안 많이 제도도 바뀌고 그래서 준비를 지금 많이 했는데요. 분위기가 지금 이렇게 이런 상황이라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솔직한 얘기이지 MB정권이 서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굉장히 들떴었습니다. 이제 봉급도 많이 올라가고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아마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2년 동안 우리 봉급이 동결돼 가지고 어려움이 많았을 겁니다. 물론 위에 계신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가계에 많은 도움이 있겠지만 우리 말단 공무원들은 정말 살기 힘든 그런 과정을 아마 지금 거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경제성장이 5.8%가 성장됐다고 방송에 나오니까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보기로 하고요.
제 질의는 10쪽 유인물에 보면 민선5기 들어서면서 추진 중에 있는 도와 시·군의 계획인사교류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언론보도에 의하면 7월 6일 민선5기 첫 시장·군수 회의 시에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의 제도적 장착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협약서의 주요내용은 무엇이고 또 도와 시·군 간 교류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떤 우대방안이 있는지?
그리고 인사교류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직급별로 인원을 포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와 시·군의 인사교류는 사람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교류를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획적인 교류가 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의 집행기능, 도의 계획기능, 시·군의 집행계획, 시·군에서는 도에 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도에서는 시·군에 가는 것을 싫어하다 보니 매칭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계획적인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행안부 지침이라든지 도의 지침을 마련해서 그러면 계획적으로 인사교류를 한번 시켜보자, 이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그 방법으로 도에도 34개 사람의 직위를 선정을 했습니다. 또 시·군도 34개 직위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68개 직위 가지고 이동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청주시에서는 고인쇄박물관을 직위를 지정해 놨고요. 도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과를 저희 도 교류자로 직위를 지정해 두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들어오면 도의 식품의약품안전과에 배치를 해줘야 되고 도에서 간 자본은 고인쇄박물관에 지정하도록 이렇게 지금 운영되는 것이 도와 시·군 인사교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저희들 도하고 협약을 체결하고 등등해서 지금 68명 정도를 저희들이 대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도 34, 시·군 34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직급별로 보면 4급이 2개 직위 또 5급이 6개 직위 또 6급이 26개 직위 등이 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나 더 하겠는데요.
지금 방금 답변하신 말씀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과장과 청주시 고인쇄박물관장을 교류하신다고 하신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며칠 전 신문보도에 의하니까 이미 여러 중책을 역임한 바 있는 청주시 모 국장님이 한직인 도의 식품의약품안전과장으로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는 충청북도가 청주시 국장 출신을 얕보는 인사라고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위의 보도내용에 대해서 도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청주시의 요구처럼 지정 직위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보도상에 지금 모 국장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분이 도의 교류대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되면 도에 오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의 직위는 식품의약품안전과장으로 지금 직위를 부여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 모 국장 말씀은 시·군에서 국장인데 한직인 도의 과장을 할 수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전에 본인이 교류를 신청했을 때 또 인정했을 때는 도에 가면 분명히 식품의약품안전과장으로 간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획인사 취지에 맞지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계획을 원칙적으로 변경할 뜻은 없습니다. 뜻은 없고요.
이분도 아마 시에서도 이분에 대해서는 주의촉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주의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거론하지 말라. 사전에 직위가 고시공고가 된 만큼 그 직위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의를 줬고요.
앞으로도 원칙적으로 이분이 오시면 도의 식품의약품안전과에 배치를 해서 본질을 흐리지 않도록 앞으로 계획인사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 경우는 제가 원해서 나간 것은 아니지만 청주시 상담소장을 한 경험이 있는데요. 뭐 시·군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도하고 시·군하고 교류가 안 되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어요. 그분들 업무능력이 도와는 많이 상이하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시·군 교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여기서 끝나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전산직 그러니까 소수직렬 승진제도가 개선이 돼 가지고 아마 법으로 통과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모 직원은 전산직으로 한 20여 년 6급으로 근무한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세정직이나 다른 직도 행정직과는 너무 상이하게 승진이 안 돼 가지고 그분의 사기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보는데 사무관이 되면 직렬이 바뀌어 가지고 전산직도 행정직으로 변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앞으로 도의 방침이 그렇게 지금 현재 승진도 못하고 사기 떨어진 직원에 대해서 혹시 대책을 강구하실 용의는 있으신가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정지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특수직 같은 경우는 이미 임용될 때 자리가 몇 자리가 안 된다는 것을 다 알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 문제가 없고요.
대신에 전산직 같은 경우는 행정직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5급 승진할 때는 행정직하고 같이 포함돼서 명부가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순위 안에 들어가면 같이 승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도지사가 서민도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우리 청소부 여직원들, 여성들 공간에 한번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솔직히 우리 여성들에게 이렇게 피해 끼치는 거가 너무한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있을 때 그분들 기능직이 4명 있었거든요. 그런데 용역을 줘 가지고 정말 인간대접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를 몇 번 들려봤는데 너무 열악하고, 쉬는 공간이 너무 열악하고 그분들 희망사항이 우리 공무원들은 법이 개정돼 가지고 6급도 60세까지 근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아마 58세 되면 잘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셔 가지고 우리 공무원처럼 연장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민방위과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훈련할 적마다 어떻게 민방위훈련할 적에 나와 보면 가끔가다 민방위훈련이 되는데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싶고요.
예를 들어 지금 이북하고 우리나라 대치가 지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 훈련할 때 정말 실지 상황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한번 하는 게 어떤가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정지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민방위의 날 훈련을 예전에는 매월 했었는데요. 최근부터는 여섯 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관심도 없다 보니까 상당히 형식적으로 훈련이 흐려지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인 훈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시간도 없고 바쁘시기 때문에 제가 간략한 것으로만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을 보게 되면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운영 관계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보게 되면 업무성과가 탁월한 공로자도 발탁을 하고 도정기여도 우수자도 특별승급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 외에 우리 인사운영의 관계규정은 어떻게 돼 있는지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요.
10쪽을 보시게 되면 도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소통도정을 구현한다고 돼 있습니다.
거기 밑에 보면 이·통·반장의 교육계획과 간담회 개최를 한다고 돼 있는데 저희들이 보면 이것은 이분들에 대한 예우차원을 하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많이 해 주시는 것 같고 어떤 강화훈련을 하기 위해서도 하는 거 같습니다마는 이분들한테는 저희들이 이미 알고 계시는 거와 같이 우리 공직자들도 2년간 임금이 동결이 돼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반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년 넘게 지금 임금이 수당이 동결돼 있습니다.
연간 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라고 있는데 사실 5만원 가지고 어떠한 내용으로 이분들을 교육하고 간담회를 하게 되는 것인지는 조금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이분들이 불이익이라든지 또 아니면 이런 것을 받지 않도록 수당을 좀 인상할 계획은 없는지 아니면 중앙정부에 건의하실 계획은 없는지 이것을 한번 좀 소신있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완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열정을 키우는 인사운영에 관련해 가지고 탁월한 공로자 발탁 관계는요, 저희들이 67명 승진됐습니다. 금년에.
그중에서 3명이 발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도정기여도 우수자 특별승급은 이거 신규시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 실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걸 왜 채택을 했느냐 하면 제안제도 해서 입상한 공무원이 특별승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제안제도 해서 특별승급하는 예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업무성과나 도정기여도까지 확대를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유완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통장 지원수당 인상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현재 연 328만원, 기본수당이 240만원, 상여금 40만원, 회의수당 48만원이 지급되고 있으며 기타 자녀학자금과 상해보험이 가입이 돼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도 이·통장들의 수당이 열악한 것을 인식을 하고 이·통장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지금 계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이 개정된다면은 개정된 법에 따라서 저희들도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필요한 여건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3쪽 자주재정 기반마련을 위한 지방세수 확충에 노력하고 있지만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 정책에 관련한 부분입니다.
과년도 체납액 정리실적이 37억원으로 15.7%에 부과세액이 236억원에 비해서 15.7%입니다.
이렇게 실적이 부진한 이유가 무엇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김양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년도 정리실적이 지금 37억원, 부과가 236억원입니다.
저희들이 일명 3.30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현년도 체납액은 3% 이내 억제를 하고 과년도 체납액은 30% 이상 정리를 한다는 그렇게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체납액 정리 최우수 시도 해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어요.
그래서 인센티브 3억까지 받았습니다마는 이게 현재까지 5월 말 실적입니다.
37억이 5월 말 실적인데 하반기까지 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체납액 전담반을 편성해서 징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회사가 경영부진으로 해서 못 내고 있는 게 한 129억, 현재 또 일괄 공매 진행하고 있는 게 한 45억 정도 또 기타 행방불명이나 재산없는 사람들이 한 31억원, 그렇게 해서 한 230억 정도 됩니다.
산책로와 우암산 등산로를 연결하는 여기에 사유지가 들어간다고 돼 있습니다. 그거 매입방안이 세워져 있습니까?
23쪽입니다.
현 상태로 관사에서 우암산 등반로를 개설할 시 일부 사유지를 점유하게 되는데 매입할 계획은 아직 없고 토지 소유주로부터 사용 승락을 받아서 활용할 계획 하에 있습니다.
지사 관사가 푸르지오캐슬입니다. 임대하는 과정에서 임대 분양, 일반 분양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특혜죠? 국장님, 그죠?
모든 사람들이 지금 같은 조건에서 이렇게 임대를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쪽 개발을 하면서 아마 조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조합이 형성되면서 그 조합에서 일부 롯데하고 대우에 대해서 아마 현물이라고 합니까? 일정 부분을 돈 대신 아파트를 준 겁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계약을 한 부분입니다.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도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재건축조합, 지금 말씀하신 재건축조합 측에다가 협조공문을 보내서 1년 후에 매입하는 걸로 하는데 이것은 제가 생각하는데 굉장히 특혜라고 생각합니다.
약 3억9,000, 약 4억에 해당되는 돈을 1억5,000을 1년은 나머지 이자부담도 없고 1년은 1억5,000에 대한 임대로 살다가 1년 후에 매입하는 조건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조건이면 주변에서 좀 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일반인에게는 이것이 분양할 수 없는 그런 답변을 제가 받았습니다.
또 현재는 매입을, 사실 저희들이 관사를 원래는 대성동 관사를 사용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개방을 하면서 사실 관사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예산이 1억5,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금년도 예산이 없는 만큼 임대로 들어가고 나중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계상해 주시면 매입을 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 부분이 관사 임차료로 서 있습니다.
당초에 뭐냐 하면 정무부지사께서 외빈접대가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관사를 옮길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사용하지 않는 바람에 금년도에 새로 좀 그 비용을 쓴 겁니다.
내년도에 확보가 되면은…
김영주 위원입니다.
먼저 18쪽에 보면 공정하고 정확한 계약업무 수행란에 계약제도 운영에 관해서 본회의 때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김광수 의원께서 국장님한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질문하지 않았나요? 그리고 김광수 의원이 상임위 통해서 좀 답변을 해 달라고 그런 거 같은데 알고 계신가요?
답변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저희들이 현재 금년도는 정부에 조기집행이라든지 등등 측면에서 하여튼 현 법대로 하다 보면 7일부터 30일까지 소요가 됩니다.
저희들은 조기집행을 빨리하기 위해서 긴급입찰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긴급입찰로 했을 때는 금액에 따라서 최하 5일, 최장 10일까지 단축을 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긴급입찰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제는 법 테두리 내에서 긴급입찰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충북의 현황은 어떤지 그리고 또 이 재정여건에 관해서 성남시가 예가 있어서 많은 또 주민들도 충북도에 관해서 이게 어느 정도인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 거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시죠.
금년도 상반기까지 전체 예산액의 60%를 집행하겠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목표이고요.
저희들 실적은 사실 좀 경제통상국에서 하다 보니 실적은 파악을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성남시에서 모라토리엄이라고 해서 아마 그걸 선언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2, 3일 전 지사님 지시로 해서 공기업이라든지 그러한 위험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단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도지사 관사가 개방이 되어서, 오랫동안 있었고 또 많은 부지에 많은 예산이 투여되는 것들이 주민들에게 돌아감으로써 환영과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환영과 기대에 부응하도록 관사가 그렇게 운영되고 쓰여질 수 있도록 적극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관사 문제가 복잡한데 저도 개인적인 얘기를 드린다면 개방이라고 하고 이런 거 때문에 많이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예 선거공약 때부터 말끔하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것에 개념들에 혼돈이 있으면서 논란이 돼 있는 거 같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 관사를 개방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다른 전세를 얻든 사건 간에 그걸 개방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관사라고 개방은, 관사의 의미에는 보편적으로 직무 연관성이 돼서 숙소 개념이 아니고 이 대성동 관사를 찍어서 얘기하는 개념이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란이 좀 풀려서 됐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따지면 거주지가 충주 아닙니까? 원래대로 하면 관사가 개방하면 출퇴근하면서 여비지급 받는 게 원칙인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렇지 못하고 새롭게 이전되니까 잘 추진해서 이것도 지금 도지사가 아니더라도 앞으로라도 또 업무 연장선에서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잘 좀 준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으시면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다음 안건은 우리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기부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3. 충청북도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4. 충청북도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5. 충청북도의회 자문위원 추천의 건
(11시52분)
지금 상정한 위원 추천의 건은 감담회에서 우리가 협의한 대로 기부심사위원회 위원은 우리 유완백 의원님 그리고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김양희 의원님 또 사회단체보조금심의 위원회 위원은 정지숙, 김영주 의원님 그다음에 충청북도의회 자문위원은 극동정보대 정상완 교수님 그리고 청주대학교 임승빈 교수님을 각각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이렇게 업무보고를 해 주신 우리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7월 회기 동안 사업장 현지와 기관을 방문하고 소관 업무를 파악하는 열정과 우리 행정문화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양보와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출석위원(6인)
최병윤 김영주 박종성 유완백
김양희 정지숙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장용대
○출석공무원
·행 정 국
국 장윤영현
총 무 과 장박재익
자 치 행 정 과 장권영동
세 정 과 장송인헌
민방위민원개선과장송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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