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5년6월21일(화) 10시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5년도 제1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 예산안계수조정의건
심사된안건
1. 2005년도 제1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 예산안계수조정의건
(10시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200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제1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이 각각 예비심사보고서와 함께 회부되었기에 종합심사를 하기 위해서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교육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1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먼저 부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구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50만 도민의 복리증진과 26만여 학생들의 질 높은 교육을 위해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는 어제 43년간을 오직 교육계에 몸담아 오시면서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고 김천호 교육감님을 잃었습니다.
비통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만 우리 1만7,000여 우리 교육가족은 고인의 뜻을 받들어 충북교육이 전국 제일, 나아가 세계적 수준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고 김천호 교육감님의 교육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금년도를 행복한 학교의 해로 정하고 학생이 행복한 학교, 선생님이 보람을 갖는 학교 그에 따라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만족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31일 끝난 제34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우리 도는 사상최대인 총 103개의 메달을 획득하여 우리 교육가족은 물론 도민 모두에게 큰 기쁨과 자긍심을 안겨 주었습니다.
또한 6월 1일부터 6월 14일까지 경기도 고양시에서 16개 시·도 교육청, 대학, 교육산업체 등이 참가하여 개최된 2005교육·인적자원 혁신 박람회에서 우리 충북은 지역 과학교육 자원활용을 통한 과학 인재 양성의 선두 주자 충북교육을 주제로 참가하여 성황리에 박람회를 마친 바가 있으며 이 때의 전시물들은 1회성 전시로 그치지 아니하고 교육과학연구원에 이전하여 상설전시장으로 활용코자 설치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결과로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5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정에 따른 조정분과 추가 지원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및 일반회계 부담금 수입, 자체수입 등을 재원으로 공교육 정상화, 교육가족이 만족하는 교육환경 조성 등에 중점을 두고 기정예산보다 865억699만원이 증액된 1조2,444억6,35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교실수업 도약을 통한 충북교육의 일류화 실현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한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본도 교육발전을 위해 지적하여 주신 고견과 대안들은 우리 충북교육의 질적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정책자료로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의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구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으로 우리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5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2005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정에 따른 조정분과 추가지원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일반회계 부담수입 그리고 자체수입 등을 재원으로 공교육 내실화를 통한 학교교육 신뢰를 회복하고 교원사기와 전문성 제고 그리고 근무여건 개선을 추진하며 교육복지를 강화하고 교육여건 개선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해 나가며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할 교육정보화를 추진하고 교직원 증원 인건비 및 인상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도의 교육재정 여건은 늘어나는 각종 교육수요에 대처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나 지방교육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충북교육이 지향하는 교육목표 달성에 우선순위를 두고 반영함으로써 교육재정이 건실하고 계획성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예산현황과 주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조1,579억5,656만원에서 865억699만원이 증액된 1조2,444억6,35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수입 619억2,995만원과 일반회계부담수입 14억4,236만원이 증액된 반면 자체수입은 33억8,073만원이 감액되었으며 2004년도 지방교육양여금 결손에 따른 국가부담 지방교육채 95억1,541만원, 지방비부담 학교신설 지방교육채 170억원 등 지방교육채수입 265억1,541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주요 시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교직원 증원 인건비 및 인상분과 선택적 복지비 등의 인건비로 259억2,125만원, 연구시범학교 및 시범단지 운영, 학습자 중심의 교육활동 지원, 학교평가 우수교 지원, 직업·유아·특수교육 및 체육활동 지원, 삶의 질을 높이는 미래대비 교육 등 수월성을 추구하는 조화로운 학력제고 사업비로 53억9,105만원, English Camp운영 등 의사소통 능력 중심의 외국어교육 강화, 체험활동 및 수련활동 지원, 과학·정보교육 지원 등 창의력을 키우는 다양한 교실문화 실현 사업비로 45억9,357만원, 안전체험관 운영 등 인간성 및 민주시민 자질함양 교육박물관 운영 등 전통예절 전승 및 함양 Bio교육문화회관 건립 등 나와 우리를 함께 가꾸는 진취적 품성 함양을 위한 사업비로 95억8,393만원, 연수기회 확대를 통한 교원전문성 신장, 교직원 복지회관 운영 등 무한 봉사로 교육 신뢰 풍토 정착을 위한 사업비로 6억6,114만원, 교실현대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학생수용시설 증축, 교실 증·개축 등 교육환경개선사업, 다목적교실 신축 등 일반시설사업과 균형있는 학교발전 도모사업비로 학교신설 10개교, 농촌 우수고등학교 지원, 교육복지 증진을 위한 저소득층자녀 급식비, 교육정보화, 학비 지원 급식시설 및 급식기구 확충 등 교육가족이 만족하는 교육환경 조성 사업비로 400억8,605만원, 지방교육채 원리금 상환에 14억9,6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구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등은 교부 목적대로 편성하였으며 한정된 재원으로 증가하는 재정수요를 모두 충족시키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교실수업 도약으로 충북교육의 일류화 추진에 역점을 두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충북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모든 교육시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5년도 제1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제1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는 별책)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제1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총괄, 예산안 규모,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열악한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현재 추진중인 사업의 완성에 역점을 두고 사교육비 경감대책 소요경비, 저소득층 지원에 필요한 부족분 경비와 학교현안사업, 교육환경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계상하였다고 보여집니다.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살펴보면 당초예산 1조1,579억5,655만9,000원 보다 865억699만6,000원이 증액된 1조2,444억6,355만5,000원으로 수입재원은 의존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지원금이 619억2,995만3,000원이 증액된 1조285억179만2,000원이며 자체재원은 전입금, 재산수입, 입학금 및 수수료, 이월금이 19억3,837만1,000원이 감액된 1,894억4,634만9,000원입니다.
당초예산에 없는 지방교육채가 265억1,541만4,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한 확보대책으로 먼저 국비예산 확보대책입니다.
먼저 교육청 소관 세입예산을 보면 국고의존도가 82.7%로 각 시·도교육청이 국고지원 예산확보에 총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어려운 교육재정을 고려해서 향후 우리도 교육청에서 최대한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정부지원 교부 결손액이 매년 증가되고 있어 교육재정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2003년부터 2004년도까지의 결손액은 얼마이며 금년도에는 어느 정도 결손이 예측되는지 결손액을 감소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자체 수입원의 절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이 학비 감면율 상향조정에 따라서 48억3,945만원이 감소되어서 취약한 재정구조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현실로 이는 향후 교육재정 운영에 많은 부담과 국고의존율을 더욱 높일 것으로 보여지는데 자체 세입증대 방안과 예산절감 방안이 있는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지방교육채 발행입니다.
학교신설 및 저소득층 지원 등 부족한 교육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 금회 추가경정예산에 265억1,541만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자주재원이 10% 미만인 열악한 재정구조하에서 지방채 발행에 따른 원리금 상환은 교육재정 운용에 많은 부담이 되므로 지방채 발행시 자금집행 시기를 감안 차입시기를 조정하는 등 자체부담을 최소화하고 국고수입 결손액을 줄일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자구노력이 더욱 필요하며 금번 추가경정예산의 지방채 발행시 상환기간, 상환방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가 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05년도 충청북도교육청의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 편성은 교육복지를 강화하고 공교육의 내실화와 학교교육의 신뢰회복, 교원사기 앙양, 전문성 제고, 근무여건개선과 교육환경 개선의 지속적인 추진, 지식기반 사회를 대비한 교육정보화 인프라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고 보면서 먼저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입니다.
열악한 교육재정을 감안할 때 신규 및 주요사업은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해 반영을 하되 필요성, 타당성, 효과성을 충분히 고려 예산 계상을 해야 되는데 충분한 사전 검토가 있었는지 다음 열거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요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당초예산 심사시 삭감예산의 재계상입니다.
당초예산 심사시 사전절차 미이행, 투자여건 미비, 사업의 타당성 결여 등으로 삭감된 쌍곡휴게소 화장실 증축 등 2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왜 재계상하였는지 충분한 사유와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성립전 예산집행입니다.
의회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예산성립전 집행한 교육인적자원 혁신박람회 개최 등 6개 사업에 대해서는 시급히 집행해야 할 긴급한 사유가 있었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과목경정입니다.
사업계획을 수립 당초예산 편성시 계상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예산을 변경하거나 과목을 변경할 이유가 있었는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가 됩니다.
다음은 채무상환에 대한 내용입니다.
금년도 채무상환 예산액을 보면 111억9,474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하였는데 채무상환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가 됩니다.
끝으로 12페이지 기타 검토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제1회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교육감님의 유고로 또한 당면업무 추진을 위해서 많은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퇴장하였으면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님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부교육감 퇴장)
다음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교육감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복 위원님.
교육청은 김정복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회의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주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68쪽에서 71쪽에 보면 충청북도교직원충주복지회관 운영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1회 추경에 지방비 5억7,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추경이라면 긴급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충청북도교직원 충주복지회관에 예산이 이렇게 긴급하게 편성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교직원복지회관이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이 44%정도 되는데요. 동 공사가 9월 24일까지는 완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예산은 동 복지회관에 필요한 내부 비품이라든가 필요한 운영비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 시설이 교직원 휴양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폐교된 학교를 이용해서 현재 충주에 설치하고 있는 그런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복지회관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확대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시설을 활용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정보법 제13조하고 동법시행령 53조에 보면 정보화 사업의 중복투자로 인한 물적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2002년 9월서부터 중복개발방지위원 협의조정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담당자 분 어느 분이신가요? 정보화 관련?
그래서 조정신청서 등을 첨부한 내용을 정보화 부서에 제출한 연후에 해서 합의가 된 연후에 예산을 신청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도 교육위원회 홈페이지 개편 보수관련 예산 또 지역교육청에서도 상당한 예산이 지금 신청되어 있거든요.
예를 든다면 228페이지 보면 사항별설명서청주시교육청에서 민간개발정품소프트웨어 6,810만원인가요? 그리고 경상이전목적지원경비도 있고 이것과 관련된 협의 조정한 내용 보고서 있으면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만료가 돼서 거기에 따라서 소프트웨어 4종 아래한글, MSSA, V3백신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더 구입을 해서 계약기간 내에 더 저희들이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각 시·도교육청이나 저희 본청에서 계약만료일로 인해서 증액이 요청된 겁니다.
(…)
정직하게 답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수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예산안계수조정의건
지금부터 2005년도 제1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삭감내역은 45페이지 고교입학제도개선 여론조사비 1,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우신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5년도 제1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예산은 김천호 교육감께서 생전에 하시고자 하신 사업인 만큼 단 한치의 착오가 없이 모두 완벽하게 사업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더욱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실에서 경민한 사안에 대하여는 자구정리를 한 후 6월 22일 제4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오늘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노력하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및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출석위원(8인)
강구성 김정복 박종갑 정상혁
장준호 장주식 이기동 강우신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구흥회
○출석공무원
·교 육 청
부 교 육 감서명범
교 육 국 장노재전
기 획 관 리 국 장신강탁
공보감사담당관김장한
혁신복지담당관연희지
초 등 교 육 과 장전창동
중 등 교 육 과 장연준
과학 실업교육과장정찬구
교육정보화과장박연태
평생교육체육과장김병연
기 획 관 리 과 장박영하
학교운영지원과장지문기
시 설 과 장안세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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