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문교사회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국

일시 1991년 10월 2일(수) 오전 10시 2분

의사일정
1.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계속)

(10시02분 개의)

○위원장 한장훈   편의상 앉아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문교사회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보고사항이 있습니다.
  91년 10월 1일 충청북도 지사로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10월 2일 의장님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 예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수정 예산안은 각 실국별 예산안 심사가 끝난 후 심의를 하겠습니다.

1.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계속 (가정복지국)

(10시03분)

○위원장 한장훈   의사일정 제1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가정복지국의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가정복지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별첨) : 가정복지국소관 제안 설명
  가정복지 시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9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장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계장 김종만   199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정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예산총괄 예산개요 검토의 의견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 : 91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 가정복지국소관 일반회계 검토보고
  이상으로 가정복지국소관 일반회계 검토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 가정복지국의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장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차주원위원님
○차주원 위원   제가 먼저 해요? 조그마한 예산가지고 가정 복지 한국을 이끌어나가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조금 의심나는 것이 있어서 여쭈어 보겠는데 퇴소아동 복지정착금이라는 것은 그게 고아원 출신으로 자립해서 나가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예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만18세 이산, 지금 학생이면서 20세가 된 다음에는 고아원의 입소 대상자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 제외되는 대상자들을 위해서 국비, 도비에서 정착금을 20만원씩 1인당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퇴소 예정자가 19명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예산 300만원이 들어갑니다.
○차주원 위원   또 여기 보면 노인 및 경로당지원이 3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물론 여기에 통계적으로 보면 노인들이 7만4천명이고 우리 충청북도에 말입니다. 그런데 7만4천명이 거처하는 경로당에 전부 지원을 해주는 것인지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당초 예산에 경로당 운영비는 1년에 24만4천원이 지원이 됩니다. 만2천원하고 또 겨울에 난방 연료비로해서 십만 원씩 지원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시군에 1666개소의 경로당이 운영난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시 군에서 시 군에서 지역 실정에 따라 도와주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실정이 어려워서 못 도와주는 그런 데가 있어서 우리가 3천만원을 선정을 해서 노인회하고 우수경로당 지원비로 예산을 세워봤습니다.
○차주원 위원   그리고 이것은 뭔지 모르겠네요. 산업체 부설 학교 및 특별 장학금 지급이라는 것이 2백9십7만원, 이것이 여기에 책정이 됐는데 이것은 지금 산업체 야간 고등학교 같은 것을 말하시는 겁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산업체에서 낮에는 근무하고 밤에 야간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산업체에서 학비는 전부 지원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산업체 근로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마련도 하고 있지만 1년에 두 번 상반기, 하반기 기존에는 만5천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만5천원이 지금 고아원시설에 있는 학용품 구입비보다도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상향조정을 해서 당초 예산에는 만5천원씩 99명의 예산이 섰지만은 부족분 만5천원을 이번 추경에 예산을 해서 3만원씩 1인당 지급하려고 이번에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차주원 위원   예, 고맙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퇴소아동 정착금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말로써 이런 말이있지요. “음알부진”이라는 「하나의 형태에 그치지 않는다」하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19명한테 2백8십5만원이라는 돈을 이렇게 나누어서 준다고 한다면 약 15만원정도 밖에 더 되는 것인가 19명한테 하면 20만원이 안되지요 20만원이면 380만원이 돼야 되는데,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시군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주원 위원   20만원, 2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과연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음알부진” 즉 하나의 형태만 갖춘 것이지 실지로 자립할 수 있는 기금이 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하셔서 다음 예산에는 반영하셔 가지고 다만 기백만원이라도 가져서 뭔가 하나의 보따리 장사라도 해가면서 자립할 수 있는 이런 것으로써 지원을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함으로써 사회의 일원으로서 건전한 하나의 가정을 이끌어가면서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몫을 다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금방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노인회 및 경로당지원 관계도 역시 그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아까 제가 말한 산업체 부설 학교의 특별 장학금 관계 같은 것은 앞으로 이 사람들이 10년 후 즉 21세기에 가서는 이 나라를 양 어깨에 짊어지고 갈 주역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들한테 즉 너무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안 해주면 모르지만 지원해준다고 하면 좀더 즉, 학용품이라기 보다는 교재 같은 거라도 일절 활용할 수 있는 금액으로써 산출이 됐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91년도 회계연도에서는 이러한 청소년 문제, 또 아동들의 자립문제 같은거 이런 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가지고 충분하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어느정도 받아가지고 고마움을 느낄수 있을 정도, 고마움을 느끼면서 즉, 자기의 본분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금액은 지원해주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92년도의 예산에는 이것을 반영하셔서 그렇게 다루어줄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으신지?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차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표합니다. 실질적으로 퇴소 아동 관계는 우리가 퇴소할 때 지급하는 것이고 기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립금을 준다는 명목으로는 상당히 저액의 책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증액할 수 있는대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차주원 위원   예, 고맙습니다. 저로서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다음은 우리 권용하부의장님 질의해 주시지요.
○권용하 위원   이렇게 지정하지 말고 하세요.
○위원장 한장훈   그래도 어른들 먼저, 어저께는 저쪽에서
○권용하 위원   아니, 아니, 왜 지정을 하세요. 하고 싶은 분 하세요.
○박기양 위원   제가, 국장님 적은 예산 가지고 우리 복지를 펴나가시느라고 정말로 수고 많이 하십니다. 단양에 경로당을 5동 짓도록 되어있는데 유독 단양에 1억을 배정해서 지을만한 사유가 있으신지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성단체 초청 간담회 백만원이 간담회 경비로 되어있는데 당초 예산이 얼마로 되어있고, 1회때 추경이 얼마인지, 그다음에 청소년 야영장 구입비가 천점했는데 이것이 내용이 뭔지 그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여성 단체가 22개 단체가 있는데 저는 여성단체의 활동이 대단히 중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요즘과 같이 산업화가 되면서 우리나라 전국민이 현금주의랄까, 황금만능주의라할까. 이것에 젖어서 거의 돈좀있는 사람들은 자기 분수도 모르고 또 어려운 사람도 생각하지 않고 사치하고 그런 풍조가 대단히 많은데 요즈음 새생활 새질서라고 하는 운동은 누구보다도 여성운동이 자발적으로 했을 때 대단한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사료가 돼서 여성단체에 대한 지원 현황이 어떤지 미흡하다고 하면 92년도 예산을 반영을 해서 여성 단체가 활성화되고 근검절약 새 생활 새 질서 운동을 민간운동 차원으로 앞장설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예, 박기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양의 지원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단양에 경로당 5동 신축하는데 1억원이 이번에 추경에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내정한 것이 아니고 시군의 특수사업을 시장, 군수한테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하는데 단양군에서는 경로당을 짓겠다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편파적으로 단양만 이렇게 지원이 됐느냐 이렇게 생각을 혹시 위원님들이 하실지 모르는데 타시군에 배정된 내역중에 저희들 소관에도 1억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여성단체장 초청 간담회로 지금 백만원이 섰는데 기존에 우리가 여성단체에 지원해주는 액수는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협의할 사항, 예를 들어서 10월28일, 29일에도 불우 영세모자 세대 돕기 바자회를 합니다. 이런 자체 행사를 할 적에 시군의 단체장들을 초청하는데 저희들이 경비로 쓰는 것이고 또 중앙에서 정무장관이 오신다든지 이러면 간담회비로 나가는 것이고 저희들이 여성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은 사실 극소수 액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협의회에 우리가 한 3백만원 지원을 해주고 있고 소비자 단체가 4개가 있는데 경제기획원에서 지원하는 단체를 빼고서는 저희들이 1개 단체에 극히 인건비만드는 정도의 올해 2백만원에서 6백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성단체가 많지만은 여성단체가 자금이 없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영세하기 때문에 어떤 자체적인 행사를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단체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물으신 청소년 야영장비 구입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제17회 세계 잼버리 대회에 사용한 그 장비를 시도에서 분할해서 구입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을 사려면 청소년 단체에서 자체로 2천만원해서 야영텐트 5인용해서 200점, 야전침대 한 3백개, 식당천막 100개, 버너 100개, 구명조끼 300개등해서 1,000점을 구입하는데 이것은 실질저으로 내년 6월에 야영장에서 전국장애자 대회의 야영대회가 있습니다. 1,200명이 참가할 예정으로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도 준비가 필요하겠지만은 우리 도에 있는 청소년 단체들이 장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단체에서 보관하면서 야영 훈련할 때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배정했고 또 저희들 도에서는 1,000점을 구입하기로 이렇게 내역을 정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전체의 보조만이 아니고 청소년 단체에서 2천만원의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적으로 5천7백만원인데 도에서 3천7백만원을 보조를 해 드리는 것입니다. 박위원님 설명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박기양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여성 단체의 활성화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딴 나라 예를 들것은 없지마는 제가 볼때는 미국같은 나라도 사실 검소한 생활들을 하는 이유는 거기는 1920년대 잘 아시는 바와같이 경제적 공황이 왔거든요. 공황이와서 거기서 굉장한 고통을 받고 그런 나머지 이거 흥청망청해서는 안되겠구나 이런 역사적인 내역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아직까지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런 불황이 오고 경제가 위축이 되고 이렇게 해서 정신을 차려서 어떤 검소한 생활철학을 갖기보다는 이제 우리는 지혜롭게 새생활 운동을 전개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여성단체가 운영이 되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잘 검토를 하고 실질적으로 도에 등록된 단체가 22개 이지마는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는 5, 6개에 불과합니다.
  거의가 직능단체가 많기 때문에 단체수에 비해서 여성활동이 저조하게 보이는 것도 틀림없는 사실이고 또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재정적인 어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도 있지만 앞으로는 지역 사회에서 여성단체가 가장 바람직스러운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보조를 하는데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기양 위원   제 질문은 마쳤습니다.
○안상열 위원   안상열 위원입니다. 추경 예산을 편성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통과된후에 누수없이 잘 집행해주시기를 바라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오늘 아침 언론 보도에 의하면 공사설 묘지 및 매립장 부지 설치 예정지에 주민의 반발이 있을시 타 후보지로 옮기겠다고 하셨는데 타 후보지는 반드시 주민이 없는 곳으로 옮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지가 과연 있을 수 있는지요. 하급 관계 공무원들의 애로 고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설명서 128페이지 3133항 묘지 제도 개선에 대한 홍보가 3백만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미약한 액수라고 사료됩니다. 공사설 묘지 8개소가 있다고는 하지만 청주에는 현재 없는 실정입니다. 이런 관계로 공사설 묘지나 쓰레기 매립장은 꼭 설치돼야 된다는 전제하에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안상열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문제는 사회적인 문제로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 문제고 저희 오늘 추경예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은요 이 홍보대책비로 있는 것은 이번에 묘지법이 개정이 돼갖고 9평에서 6평으로 개인묘지는 줄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사설 묘지에서 하고 있는, 아니면 일반개인이 쓰고 있는 묘지가 지금 우리가 법적을 정해놓은 평수에 상당히 초과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반상회보에도 또 냈고 우리가 홍보비로 하는 것은 극히 보사부에서 치침에 의해서 주민들이 꼭알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상으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니고 또 아까 지적해주신 우리 충북도내에 공사설 묘지가 8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난번 자료조사를 쭉해보면 사실 11년간 산출을 내보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청주시의 지난번의 월오리 묘지 관계 때문에 얘기가 나와서 주민 반발이 많이 있었고 언론에 보도도 많이 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월오리 주민들하고 청주시하고 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1차적으로 매월 협의회를 구성해서 잘 진척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위원님께서 더 자세한 것을 알고 싶으시다면 제가 청주시에 자료를 받아서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안상열 위원   예 감사합니다.
○봉하용 위원   질문이 그 질문이 그 질문 같은데 우선
○위원장 한장훈   마이크를 가까이 하세요
○봉하용 위원   지금 현재 경로당의 신축비가 단양군으로 5동이 지금 1억이 나가있습니다. 1억이 나가 있는데 충주에는 지금 노인회 회원수가 4,057명, 경로당수가 68개가 신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천군에 보면 2,014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고 50동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양에 보면 4,141명 거기에 50동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꼭 단양군에다가 경로당을 신축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해주시고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군수가 이렇게 예산을 올려서 거기로 예산 배정을 했다. 이런 말씀을 국비나 지방비나 이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예산계장 신기철   국장님,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예산계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단양에 그렇게 간 것은 저희들이 시군 지방자치 예산의 재원이 부족한 형편 아닙니까. 그래도 도에서는 시군재정을 지원하는 입장인데 단양에는 지금 단양군수님께서 단양에 말하지면 경로 효친 사상을 아주 내세워 가지고 노인우대시책을 펴나가고 있어요. 이런 과정에 저희들이 각 시군에서 단양만 받는 것이 아니고 각 시장 군수가 자기 예산이 부족하면 항상 도지사한테 지원을 요청합니다. 지원을 요청하는데 단양군수는 자기 시책으로 경로당을 신청한 것이지 경로당을 5동을 충청북도에 배정해서 거기만 배정한 게 아니고 그건 군수님이 특수사업으로 하는 다른 시군도 다 그만한 액수가 배정되는데 다른 사업에 하지만 저희 소관 사업은 경로당 5동 짓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경회 위원   김경회 위원입니다. 떡본김에 제사를 지낸다는 우리의 속담이 있듯이 예산계장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니까 제가 순서를 바꾸어서 이번 2회 추경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5공화국 초기서부터 전 대통령께서 유아교육의 절실한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5공화국때는 제가 보기에는 내무부에서 지시가 돼가지고 각시군의 내무과에서 유아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에 유치원관계가 내무과 행정계에서 다루는 바람에 상당한 진취를 봤고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5공화국 말기서부터 6공화국을 거쳐오는 관계에서 유아교육의 필요성이나 인식도가 낮아져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전체 예산의 0.8%밖에 배정을 못하는 가정복지국 청소년과로 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물론 문교부에서 문교정책을 해야겠습니다마는 일단 가정복지국의 청소년과지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아동계….
○김경회 위원   아동계, 그러면 지금 기정 예산에서 본다고 하면 정말로 우리가 탁아 시설을 해서 우리 2세를 책임지고 후세들을 책임질 후세교육을 할 수 있느냐하는 이런 문제점에 당도가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국비가 지원이 되고 있고 시군비만 지금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계장님이 이 자리에 참석하셨으니까 명년도에 지방비로 지원을 하셔가지고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1차적으로 부탁을 드리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탁아소 시설이 군별로 한두군데 정도 3,4군데 군에서 시군비를 세원다고 보더라도 시설이나 장비 또 여기에서 인력 몰라요 제가 진천에 거주를 하기 때문에 진천같은 경우에 좀 들려보면 한 50명내지 60명되는 설거지를 여자 혼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궁여지책으로 자원 봉사자를 구해가지고 실제 하루에 1명내지 2명정도 지원봉사자들이 나와서 하는데 상당히 바람직한 활동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 지방비를 기정예산에서 잡아가지고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일단 어차피 현실이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재능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 모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충청북도에 제5공화국 초기에 일본에 건너가서 연수를 하고 유아교육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신 분이 김피부과의 김용호 박사가 상당히 전국에서 권위자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실제 제가 보기에는 담당자, 실제 시군의 원장이라고 할까요? 탁아소의 원장교육이라도, 저희 주변에 있으니까 상당히 권위가 높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5공 초기에 일본가서 비디오 촬영해온 것을 갖다가 지금 청와대에가 가지고 방영하면서 상당한 관심을 전 대통령한테 불러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된 것으로 아는데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일본에서 100일된 아이가 물에다 갖다 집어넣었을 때 빠져 죽지 않고 헤엄을 칠 수 있는 이런 단계까지 오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수영 선수를 길러낸다는 것은 일본을 따라잡지 못한다는 한국의 시점이 나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예산편성이 다돼서 2회 추경이 이루어지는 이 마당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도 어차피 다음 달에는 내년도 기정 예산을 짤 때 국장 또 계장님도 여기 계시고, 여기에 대한 유아교육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가지 부탁을 드리는 것은 가정복지과 아동계에서 예산이 올라가면 이게 뭐하는 거야 하고서 잘라 내버리지 마시고 특별한 배려를 해주셔서 명년도에 실제 제가 보기에는 유아교육 지금 탁아소에 0.6세, 그러니까 6개월된 아동서부터 약 3세내지 4세, 5세에는 유치원을 가야겠습니다마는 6개월된 아이를 갖다가 교사들이 길러가면서 실제 내자식, 남자들이야 내자식 기저귀하나 갈아주기도 어려운데 남의 자식 기저귀까지도 갈아줘가면서 이런 실정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좀더 사기 아양책이라든가 아니면 시설보수면에서 정말로 우리가 재능교육을 하고 인성교육이 거기서부터 나올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물론 전제교육 방식을 그런식으로 시키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사회제도 핵가족화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단체 생활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단체 생활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남한테 눌려지내는 것은 절대 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어려서부터 0.6세 그러니까 6개월서부터 1세,2세에서 단체 행동이라는 것은 기운 센 놈한테는 무조건 져야 된다하는 것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예산이 기정 예산에 좀 배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적은 예산가지고 우리 국장님이 열심히 노력하셔서 여기에서 예산관계는 제가 더 말씀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우리 예산계장님한테 정말로 인사는 못 드렸습니다마는 그래도 전국에서 권위를 가지고 계시는 계장님께서 기정예산에 올라가면, 정말로 하나의 시민으로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산계장 신기철   고맙습니다. 김위원님께서 각별히 도정을 살피는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깊이 명심해서 국장님과 저희들이 결정권자는 아니지만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회 위원   고맙습니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김경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탁아소하고 보육시설하고는 조금 구분이 됐습니다. 90년도에 보사부 지침에 의해서 그전에는 탁아소 새마을 유아원이 내무부 지방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90년도 이후에는 보육시설은 가정복지국 아동계 소관으로 되고 탁아소시설은 교육청 관할로 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국에 있는 새마을 유아원을 전환시켜서 전환을 받았어요. 그래서 보육시설에는 시설장이나 총무 또 영세 아동들에 대한 보육비가 국비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이 되는데 아직 정착 단계에, 지금 시작 단계에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지금 김경회위원께서는 농촌지역에 계시는데 탁아소하고 보육시설하고 조금 혼동이 오지않나 이렇게 생각이되고 앞으로는 보육사업이 지금 전반적으로 하는 것은 부부 근로자들을 위해서 보육사업을 확대해나가고 농촌으로도 확대될 방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점진적으로 검토될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또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봉하용 위원   아까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개론해보겠는데요 단양군으로 보낸 경로당 신축비를 충주로 보낼수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봉하용위원님이 말씀하신것도 잘 알겠지마는 이것은 시장군수들이 특수 사업을 도에 요청해서 액수가 사업내용이 정해졌기 때문에 충주는 1억이 다른 사업으로 가있습니다.
  저희들 분야가 아니라 파악을 못하는데 단양의 특수사업 1억을 충주로 보낼 수는 없는 거고 저희들 소관에 이런게 왔다는 것을….
○봉하용 위원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그러면 이곳저곳에서 이쪽으로 갈수 있고 저쪽으로도 갈수 있다는 얘기는….
○예산계장 신기철   국장님, 제가 말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저희의…….
○봉하용 위원   아니, 달라는게 아니고 ……줄수 없느냐.
  4.057명이라는 노인수가 있고 668동밖에 없는데 이게 형편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예산계장 신기철   아니지요, 그게 아니지요, 제 말씀을 이해해 주십시오.
  시군 재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저희들 시군에서는 도에 재정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단양에서는 경로효친 사상을 중점 시책으로 추진하고자 1억을 올린것입니다. 예를들어 충주에는 중원군, 예산서를 보십시오. 다른 예산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충주 시장이 요청을 해서 지사님한테 저희들 시의 재정이 모자라니까 이렇게 지원해 주시오해서 요청한 경우가 이 경우와 똑같은 것입니다.
○봉하용 위원   그런데 예산계장이 말씀하신건 좋은 말씀인데 누가봐도 이것을 지적을 안할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건설부에서 이것이 나가서 재정이 없든 있든 누가봐도 이렇게 했으니 이것을 얘기안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산계장 신기철   그러면 충주시의…….
  3억짜리 여기서 1억을 떼달라고 다른 위원님께 말씀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것과 똑같습니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봉하용위원께서 됐습니다. 예산계장 앉으세요.
○봉하용 위원   가정복지과에서 말이지요. 노인 복지에서 나가는 예산이 실지 단양군 경로당 신축비 5동이 나간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김경회 위원   가정복지국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는 거지요?
○봉하용 위원   아니지 전체 노인복지에서…….
단양군으로 나가야 할 사업 아닙니까?
○김경회 위원   아니, 예산만 이쪽으로 배정했다뿐이지.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봉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전체적인 경로당수나 노인 인구로 봐서 충주가 더 적은데 단양에 왜 1억이 나가느냐 이 말씀이신데 그것도 저희들이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 드린 것과 같이 1억은 저희들이 단양에 경로당을 5동을 짓겠다고 해서 요청한 것이 아니고 시군의 특수사업을 시장군수님들이 도에 요청한 사업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봉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문제는 충주가 경로당 수가 적고 노인 인구가 많은데, 이 문제는 우리가 내년에 충주시하고 협의를 해서 신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이것은 거기로 변동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봉하용 위원   추경이 지금 현재 본예산에서 모자라 추경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경로당 신축비로해서 가정복지국에서 예산을 추경에 올릴 때 경로당 신축비로 해서 1억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볼때는 충주가 지금 68동 밖에 안지어져 있고 4057명이라는 노인의 수가 있는데 여기 단양에는 4141명이 있으니, 그런데 이 가정복지국에서는 예산을 이렇게 다루어서 내보내야 되는지 이것은 문제가 있지 그런데 추경에 꼭 이렇게 반영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좀.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봉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노인인구의, 시군의 인구나 이런걸로 봐서 경로당수가 적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그 부족한 해당시군에는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에 바란스가 맞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저희들 요청액이 아니라 그 군에서 요청한 것이니까 양해해 주셔야 됩니다.
○봉하용 위원   예, 본 예산엔 잘좀해 주십시오.
○김재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퇴소아동 자립 정착금은  국장님께서 부족한 것을 인정을 하시지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예
○김재근 위원   그러면 내년 본 예산이 아니라 여기 보면 청소년 대책 추진비가 3천만원이 되어있습니다. 청소년 선도 대책 추진비는 본 예산에 3천만원, 1차 2천만원, 1차 추경에 2천만원이 이미 배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청소년 대책 추진비의 성격을 말씀해 주시고 이것을 퇴소아동자립정착금으로 전용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제가 아까도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퇴소아동 정착금은 가정복지과 아동계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아동 시설에 만18세까지 있다가 법적으로는 학교를 졸업하지 않으면 만20세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아동 시설에 더 이상 있게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가는 아동을 위해서 퇴소 아동을 20만원씩 지금 도비하고 시군비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퇴소해서 나가기전에 기술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교육비로 5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운전 교육을 배운다든가 또 정비교육을 배운다든가 하는 것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현실적으로 20만원이 정착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또 김재근 위원께서 지금 물으신 청소년 대책비를 그쪽으로 전용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청소년 보호지원 대책비로 3천만원 선 것은 사실은 불우 아동들을 위해서 선 것입니다. 야간부설학교라든지 또 불우 청소년을 위해서 대책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도 상당히 시급한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이런 예산을 더 노력을 해서 만족할 수 있는 데로 노력을 하고 여기 있는 문제는 좀 이대로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재근 위원   그리고 모든 단체들이 앞으로 지방화 민주화의 물결속에서 관주도에서 민주도로 넘어가야 된다고 전느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자원봉사의 순수한 뜻이 왜곡 될 우려가 있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자원봉사자 접수나 교육 배치를 전담하는 민간 단체들이 아주 순수하게 잘하고 있는데 이것을 굳이 관에서 자원봉사 센터 현판해가지고 지금 이것이 자원봉사자 마크, 자원봉사자 교육자료 수집여비, 자원봉사 미담 사례집 발간, 자원봉사 임원 연수회 기념품해서 추경에 765만원이 상정이 되고 있는데 자원봉사의 순수한 뜻도 좋고 지금 활동들도 잘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굳이 관에서 개입을 해가지고 내년의 총선, 대선을 의식해서 어떤 정치적인 것으로 이용할 염려가 있는 이러한 것을 추경에 까지 반영을 해서 꼭 추진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자원봉사자 센터 설치운영은 정무 제2장관실의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88년도 올림픽을 치르면서 자원봉사자들이 역할을 많이 해주시어서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끝났고 작년에 제71회 전국체전도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들을 많이 활용을 해서 체전을 성공적으로 끝냈습니다. 우리가 관에서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접수창구를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청북도에 세 군데가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여성회관에서 관리를 하고 청주시는 청주 종합 사회 복지관에서 관리를 하고 충주는 충주시 여성회관에서 여성단체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원봉사자 700명에 대한 현판이나 마크를 해준다는 것은 그분들이 긍지를 갖고 지역사회에 봉사를 했으면 해서 해주는 것이지 어떤 다른 의도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봉사활동처가 상당히 넓습니다. 사회복지 시설이라든가, 군부대라든지, 공공기관에 병원이나 이런데가서 잘 모르시는 분들 접수를 받아준다든가, 가정법률 상담소에 가서 한다든가 재가 노인들 돕기 사업을 한다든가 하는 주로 이런 본인들의 요청에 의해서 본인들이 자원본사를 하겠다고 오시는 분들에 의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고 우리 자체적으로 관리가 아니라 사회 단체에 거의 위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이런 지역사회발전에 자원봉사자들의 역할이 중대되는 만큼 그분들이 긍지를 가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만 배려를 해드리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재근 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모든 단체나, 관주도 단체들이 민간주도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굳이 추경이 0.8%밖에 안되는 가정 복지국 예산이 그쪽을 배정할 뜻보다 마이너스적인 부정적인 명이 더 많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청주시 같은 데는 청주시 종합사회 복지회관에서 재가 노인 자원봉사자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정적인 기본적인 것은 지원을 해주고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나가서 두 번, 세 번 가서 세탁을 해준다든가 또 병원을 데리고 간다든가, 말동무를 한다든가 해가지고 민간 사업으로 하고 있는거니까 거기에는 다른 오해는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재근 위원   그리고 노인회 및 경로당 지원에 3천만원, 아동 보호 및 노인복지 시설위문에 9백만원 이게 어떤 집행부쪽에서 선심행정의 요소가 상당히 많은데 기왕 3천만원, 아동보호에 9백만원이라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해서 원래예산대로 사업을 하시는게 좋지 않을까.
어떤 집행부 자의가 개입돼갖고 위문가서 선심쓰는것같은 예산이되면 곤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아동 및 노인시설에서의 예산 9백만원과 경로당 시설 관계에서 3천만원 배정된 것은 아까 질문이 나와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추절이나 연말이 되면 시설에 있는 아동들을 위문하는 숫자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서 이런 것을 지원해 주겠다하고 내세우는 것 보다도 위문형식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세웠다는 것을 양해해주시고 노인회 관계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경로당 지원이 예산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운영비로 월 만2천원 또 난방비로 1년에 10만원 나가는데 상당히 적기 때문에 보충으로 도와주는 것으로 예산을 했으니까 양해를 해주시고 내년도에는 이런 운영비에 대한 본 예산이 올라 갈수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재근 위원   간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하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특히 가정복지 업무를 맡으셔서 우리 도내 가정복지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국장님이하 관계공무원들에 대한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 여기 예산을 보니까 어떠한 투자효과, 투자라하면 이상합니다마는 우리가 그만큼 집어넣었으면 뭔가 언제쯤이면 나오겠지 하는 기대효과가 있는 방향으로 예산이 집행이 됐으면 좋겠다. 소비성 예산보다도 어떠한 효과년도를 설정해 놓고 그때가면 뭔가 이루어지겠지하는 기대감을 갖도록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노인회도 그렇습니다. 60이 갓넘은 분들이 노인회에 가면 노동력있습니다. 소위 전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유효노동력 노인들을 어떤 산업체와 연계시켜서 수작업 형식으로 해서 조그만 일거리도 많더라고요. 이런걸 연계시켜서 자체에서 어떠한 수입을 얻어가지고 운영해 나가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물론 만부득이 우리가 지원해줘야 할 시설 수용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구분해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더라도 뭔가 자립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전제로해서 예산이 편성이되고 장기적인 예산계획을 세워서 지원해주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퇴소이동에 대한 자립기금 그것이 어떠한 규정이나 제한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여기보니까 청소년 대책 추진비 3천만원, 다시 되풀이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좀더 실질적으로 효과적인 방향으로 예산이 짜여져서 집행이 됐으면 좋겠다.
  여기보니까 막연한 예산이 몇 개 있습니다. 구태여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 판공비니 특별판공비등 해서 아까 김재근위원도 지적했지만은 사실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복지 분야만은 실질적으로 복지 분야에 반영이 될수 있는 그러한 예산 수립이 됐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장훈   그럼 더 이상….
○차주원 위원   차주원 위원입니다. 아까 김경회 위원님께서 떡 본 김에 제사를 지낸다는 좋은 속담을 인용해서 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덤으로 우리 예산계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가정복지국 소관에서 문교사회위원회에 나온 수정 예산안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거기 보면 노인활동비 지원이 국고보조비로써 8천6백만원 이라는 것이 이렇게 나오는 수도 있어요.
  이렇게 배정되어 있는데 우리 예산 계장님한테 한 가지 부탁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은 가정복지국 예산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쥐꼬리만한 예산인데 이것을 가지고 한 일국을 이끌어가면서 사회의 복지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무리한 것이 아닌가 이래서 저는 21세기를 양어깨에 짊어지고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야될 청소년들 문제, 이분들한테는 하나의 삶의 보람, 긍지를 갖고 성실한 사회생활을 할수 있는 온화한 정신을 주입시켜줄 필요성을 한번 생각해 보고 여기보면 아동 18세 미만이 지금 54만 6,757명이 우리 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계로, 또 청소년이 9세에서부터 24세가 45만 9947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청소년 문제하고 아동복지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청소년 문제하고 아동복지문제 이 예상만은 내년에 다른 데 것을 그러니까 인력자원 양성입니다. 다른데 투자하지말고 장래 이 나라를 양어깨에 메고 이끌어갈 그런 인적 자원에 한번 투자한 용의는 없는것인가.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이 돼가지고 아동복지 문제하고 청소년 문제 여기에 각별히 다른 데 것을 떼어다가라도 붙여서 내년에는 예산 좀 많이 주셔서 내년에는 예산 좀 많이 주셔서 사업을 잘하시도록 이렇게 해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계장 신기철   고맙습니다.
○차주원 위원   정치발언 했어요. 나는
      (장내웃음)
○박기양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평소 생각하던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 복지 문제입니다. 노인은 가정으로 봐서는 가정을 이끌고 나갈 가장이고 사회적으로는 오늘 우리 국가가 이만큼 발전할 수 있도록 국가 사회에 아주 기여한 기여도가 큰 그건 연령층 노인입니다.
  그런데 요 근래에 워낙 빠른 속도로 사회가 고도산업 사회가 되다보니까 이 노인들이 자기 위치를 찾을 줄을 모르는 그런 사회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요즘 원로회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노인들이존경 받을 수 있는 이러한 노인회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노인 복지법이 제정이 되고서 다소의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으로 해서 노인들이 비굴하게 되거나 절대 그렇게 돼서는 안되고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가정에서 아들이 충분히 용돈도 드리고 할 수 있는 노인들은 배제를 하고 정말 무의무탁하고 자녀가 있어도 돌보지 못하는 노인들한테 집중적인 지원을 하는 운영의 묘를 갖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일괄해서 노인회가 충분히 어떤 혜택을 받지 않고도 자기 나름대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노인들까지도 버스표를 주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노인들을 비굴하게 만드는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무의무탁하고 어려운 노인쪽을 잘 발굴을 해서 이해를 시켜가면서 운영의 묘를 기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리고 요즘에 보면 게이트볼인가 이런 것이 나와서 놀이문화에 대한 것이 좋게 발전하는데 각 면단위나 소재지 단위 노인들 만하지 아주 오지 노인들은 그것마저도 없어요. 그래서 가보면 누가 갖다주기를 바라고 죄송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이면 화투를 치고 노는곳이 경로당이다. 이렇게 인식이 되어있는데 인식을 바꾸어야 될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노인회가 할 일은 특히 청소년 지도나 부락에서 예절과 도덕을 앙양시킬수 있는 그런 운동에 노인들이 앞장설수 있을 텐데 전연 그런데는 등한히 하고 어디 여행간다고 자주 누구 찾아와라 이런 식이고 해서 이러한 문제는 우리가 노인회 운영이 바뀌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이런 바램을 가지면서 노인복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시작이기 때문에 노인 복지 문제는 깊이 생각을 해가면서 지원해 드릴 것은 지원해 드리고 또 노인들 스스로가 찾아서 존경받고 권익을 보장받을 만한 운동을 스스로 전개할 수 있도록 그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차주원위원님, 박기양위원님, 권용하 위원님이 말씀하시니 명심해갖고 내년 예산에는 가정 복지국 업무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육봉호 위원   국장님한테 질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기 앉아있는 우리네들은 한분야에 같이 도정을 살피고 일을 해나가는 식구이기 때문에 제가 아쉬운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예산계장님 여기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성숙한 올림픽을 치루었다. 국민소득이 5천불이 넘고 있다. 그래서 선진국 문턱에 바짝섰다.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사회에서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모임을 가던 어느 자리를 가던 단상에 올라간 사람 얘기는 복지 사회건설 복지라는 말이 상당히 그전부터 많이 떠돌았어요. 그런데 우리 예산계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우리 도예산에 과연 우리 복지계 쪽으로 배정받은 금액이 흡족한가 제가 볼 적에는 상당수가 적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앞으로 국장님 옷자락을 붙들고 늘어지든간에 우리 도예산에서 복지쪽으로 돈을 빼와야 되겠다. 많이 얻어내야겠다. 그래야지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이 도민들 앞에 시골 같은데 가서라도 우리는 아무 때 내가 도청 예산계장 근무할적에 예산을 갖다 이런데로 했소하는 자부심을 가질수 있는거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위원들도 고개를 들고 우리 농민들한테 할말이 있는것이지 지금 농촌에 가봐요. 여기 경로당 문제가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고 했지만은 국민소득 5천불이 뭔지도 모르고 과소비가 어디에 해당되는 얘기입니까? 정말 농촌경제 딱하고 불쌍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에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하튼간에 쥐꼬리만한 예산가지고 여기저기 나누어서 메꾸고 앞으로 돈 좀 많이 얻어내가지고 일좀 더 많이 하자는 이런 차원에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장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들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정복지국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한 후 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장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박남규   예산담당관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추정예산을 심의해 주시느라고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 거기에다가 수정 예산안까지 저희들이 제출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별첨) :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세입내역은 사항 설명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안계장 김종만   문교사회 위원회의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 : 수정예산안 검토보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장훈   다음은 보사 환경국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보사 환경국 수정예산안의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국 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가정복지국에 대해 질의를 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가정복지국의 수정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월 3일은 휴회를 하고 10월4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소위원회의   심사와 위원회의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