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7년 12월 10일(월) 10시3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2. 2008년도 충청북도 수정예산안
3. 200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운영위원회
나. 행정자치위원회
2. 2008년도 충청북도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운영위원회
나. 행정자치위원회
3. 200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운영위원회
나. 행정자치위원회
1. 2008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다. 교육사회위원회
2. 2008년도 충청북도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다. 교육사회위원회
3. 200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다. 교육사회위원회
(10시3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정순 경제투자본부장이 인도네시아에서 개최하는 충북우수상품전 참석차 출국으로 부득이 오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한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08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0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종합심사하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심사일정은 오늘 오전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오후에는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고 11일 오전에는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오후에는 건설문화위원회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까지 끝내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일에는 교육비특별회계 종합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까지 끝내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운영위원회
나. 행정자치위원회
2. 2008년도 충청북도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운영위원회
나. 행정자치위원회
3. 200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운영위원회
나. 행정자치위원회
(10시40분)
먼저 행정부지사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화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8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종합심사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도정 목표인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 실현에 매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정성을 다해서 지혜를 모아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21일부터 시작된 제266회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고견까지 제시해 주심으로써 도정이 한 차원 높게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년은 경제특별도 원년으로 도정의 각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어 참으로 보람찬 해이면서 동시에 몇 가지 아쉬움도 함께 했던 한해였습니다.
지난 1월 25일 국내외에 경제특별도 건설을 선포하고 충북발전을 한 단계 앞당길 충북아젠다2010을 발표하여 희망찬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였고 특히 기업의 투자 유치에 있어 전국 최대 규모의 성과를 거양하여 우리 충북이 대한민국의 경제중심지가 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균형 있는 발전, 함께 하는 복지, 참여하는 문화 등 핵심시책을 착실히 추진하여 도민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경제특별도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반면 저출산, 고령화, 이농 현상 등으로 지역간 인구와 소득불균형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으며 FTA 체결에 따른 농산물 시장개방 압력으로 농촌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현안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도민의 역량을 모아 슬기롭게 대처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충청북도는 지금 대규모 투자유치와 행정중심복합도시, 경부호남고속철도 오송역, 혁신도시·기업도시 건설 등으로 지리적인 국토의 중심지에서 실질적인 대한민국의 경제중심지로 우뚝 서는데 유례 없는 호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올해 투자유치단을 신설하고 적극적인 투자 유치활동 전개로 도정사상 최대규모 전국적으로도 최대규모인 총 66개 업체로부터 12조3,134억원의 투자를 유치하여 도민 소득 증대와 고용 창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지역균형발전지원조례 제정으로 지역간 균형발전이 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한미 FTA 등 개방화의 파고에 맞서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농업명품도 실현 프로젝트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생활보장과 자활시책을 확대하고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생활안정과 사회참여를 통해 더불어 잘사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08년도 예산안은 그동안 지방예산의 근간을 이루어왔던 품목예산제도를 폐지하고 재정집행에 대한 성과측정이 용이하고 도민이 이해하기 쉬운 사업예산으로 편성 운영하는 첫해로써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간 균형발전 추진과 도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목표를 두고 도정의 비전과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금년보다 4.5% 증가한 2조3,56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금년보다 1,806억원이 증가한 1조9,517억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798억원이 감소한 4,04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은 경제특별도 건설, 교육강도 실현, 농업 명품도 추진, 저소득층 생활보장, 충북인재양성, 지역전략산업 육성, 지역균형발전 추진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화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보여주신 열정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대안과 지적사항은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정책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도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께서 당면업무 추진을 위해 퇴장하셨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부지사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행정부지사 퇴장)
이어서 정책관리실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정책관리실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화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2008년도 충청북도의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조3,565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조2,557억원보다 4.5%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회계별 규모는 일반회계 1조9,517억원, 특별회계 4,048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1조9,517억원은 지방세 4,758억원, 세외수입 1,223억원 등 자체수입이 5,981억원으로써 30.6%이며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3,840억원, 보조금 9,331억원 등 1조3,171억원으로 67.5%가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365억원으로 세입예산의 1.9%입니다.
세입예산은 2007년도 당초예산 대비 10.1% 증액된 규모로 지방세는 대단위 공동주택 분양률 감소 등의 영향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금년보다 200억원 증가한 4,758억원을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등 관련 세목에 수입 예상액을 추계하여 금년보다 315억원 증가한 1,22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최근 2년간 지방세 징수증가율 등을 감안 특별한 증액요인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어 금년 수준인 3,840억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은 중앙 각 부처의 예산 가내시자료에 따라서 9,33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는 지방도로사업 등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실수요액 36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1조9,517억원은 총 113개의 정책사업비에 1조7,065억원, 내부거래·보전지출 등 재무활동비 772억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1,680억원으로 사업 구조화하였으며 분야별 투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 공공행정분야는 2,143억원 계상하였으며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4.9%가 감액 것으로 부문별 주요내역은 지방의회 운영지원 등 입법 및 선거관리 부문 29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징수교부금·재정보전금 등 지방행정재정지원 부문 1,522억원, 차입금 원금 및 이자 상환 등 재정금융 부문 180억원, 도정기획 홍보 등 일반행정부문 412억원입니다.
다음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89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13.3%가 증액된 것으로 부문별 주요내역은 하도준설사업,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소방력 제고 사업 등 재난방재·민방위 부문에 895억원입니다.
다음 교육분야는 1,15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26.5%가 증액된 것으로 부문별 주요내역은 지방교육세 전출금 등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963억원,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충북인재양성재단,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NURI)사업과 지역 인적자원개발사업 지원 등 고등교육 및 평생·직업교육부문 195억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70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7.0%가 증액된 것으로 부문별 주요내역은 분야별 문화예술행사 지원, 박물관 및 공공도서관 건립 등 문화예술부문 137억원, 대규모 국제 관광행사, 관광지개발사업 등 관광부문 229억원, 전문체육진흥, 체육시설 확충 등 체육부문 240억원, 문화재보수정비, 전통사찰 보존, 도지정문화재 국토이용정보 체계 등재 등 문화재부문 96억원입니다.
환경보호분야는 1,46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9.0%가 증액된 것으로 부문별 주요내역은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하수관거 정비사업, 폐수공공처리시설 등 상하수도·수질부문 1,185억원, 농촌폐비닐수거보상,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등 폐기물 부문 223억원, 천연가스차량 지원, 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운영 등과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등 대기 및 자연부문 57억원입니다.
다음 사회복지분야는 4,649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28.9%가 증액된 것으로 부문별 주요내역은 기초생활보장 급여지원, 자활근로사업, 의료급여사업 등 기초생활보장 부문 1,720억원,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지역아동센터 운영,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 등 취약계층지원 부문 775억원, 출산장려금, 결혼이민자 가족 지원, 보육시설 확충사업 등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 935억원, 충북학사 및 청람재 운영, 기초노령연금, 노인일자리 사업 등 노인·청소년 부문 1,147억원, 노동 및 보훈 부문과 주택 부문 72억원입니다.
다음 보건분야는 37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1.6%가 감액된 것으로 부문별 주요내역은 암 조기 검진, 방문건강관리사업, 정신요양시설 운영, 보건환경연구 등 보건의료 및 식품의약안전 부문 373억원입니다.
보건분야 예산의 감액 요인은 금년도에 사업이 완료된 충주의료원 부지매입비 19억원, 지역암센터 건립비 60억원, 제천보건복지센터 건립비 10억원, 국가예방접종사업비축소 등으로 총 102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지매입비 등 금년도 완료된 사업을 제외하면 보건 분야는 실제적으로 4.5% 21억원 증액되었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부문은 3,35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14.8%가 증액된 것으로 부문별 주요내역은 농촌 정주기반 확충사업, 쌀소득 보전 직불제,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농산물 물류 표준화 사업 등 농업·농촌 부문에 2,548억원, 임산물 생산단지 지원, 바이오조림, 정책 숲 가꾸기 등 임업·산촌 부문 772억원, 내수면연구소 옥천지소 건립, 토종어종 치어 매입 방류 등 해양수산·어촌 부문 38억원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부문은 78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25.1% 감액된 것으로 부문별 주요내역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경제특별도 펀드 조성, 산학연 공동기술 컨소시엄, 소상공인 지원센터 운영 등 산업금융 및 기술지원 부문 124억원,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 투자진흥기금 출연, 외국인 투자유치활동 지원 등 무역 및 투자유치 부문 213억원,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차세대반도체 사업 지원 등 산업진흥·고도화 부문 377억원, 탄광지역 개발사업, 지역에너지사업 지원 등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 66억원입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 예산의 감액 요인은 종전 경제정책팀에서 추진하던 신활력 사업이 농업정책팀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120억원과 사업이 종료된 오송 외국인투자지역 부지매입비 117억원, 반도체장비 및 부품센터 건립비 58억원 등으로 사업종료 및 업무이관에 따라서 감액된 것입니다.
업무이관 및 부지매입비 등 완료사업을 제외하면 산업·중소기업분야는 실제적으로 15.8% 164억원 증액되었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1,39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14.1%가 증액된 것으로 부문별 주요내역은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 지방도 정비, 국도대체 우회도로 등 도로 부문 1,289억원,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등 항공·공항 부문 11억원, 저상버스 도입, 시내·외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등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문 93억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733억원 계상하였으며 이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40.1%가 증액된 것으로 부문별 주요내역은 댐주변지역 정비사업 등 수자원 부문 12억원, 살기 좋은지역 만들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 소도읍 육성, 도시계획도로 정비 등 지역 및 도시 부문 499억원, 옥천 의료기기 전자농공단지 조성, 오송단지 진입도로 및 신촌교 가설공사 등 산업단지 부문 222억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1,868억원으로 예비비가 188억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가 1,680억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예산안의 총 규모는 4,048억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가 1,820억원, 충북과학대학운영특별회계 등 기타 특별회계가 2,228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798억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공기업특별회계인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총 1,820억원으로써 수입예산 내역은 지방채 매출수입 847억원, 이월금 등 973억원이며 지출예산 내역은 기금융자금 900억원, 지방채 원금상환 621억원, 예비비 등 29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총 2,228억원으로써 충북과학대학운영특별회계 62억원, 균형발전특별회계 150억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677억원,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97억원,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182억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60억원을 각 회계별로 계상하였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사업명세서는 별책)
(2008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조성 규모를 말씀드리면 충청북도에서 운영중인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총 14개 기금으로 2007년도말 현재 조성액 1,974억원과 2008년도 수입액 862억원을 합한 총 규모 2,836억원 중 기금의 고유목적 사업비 등 지출액 736억원을 차감한 126억원이 증액되어 2008년말 규모는 2,100억원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2008년도 기금별 운용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 149억원, 투자진흥기금 61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1,984억원, 재난관리기금 132억원, 기초생활보장기금 19억원, 사회복지기금 172억원, 여성발전기금 7억원, 청소년육성기금 7억원, 식품진흥기금 90억원, 문화예술진흥기금 139억원, 환경보전기금 32억원, 충북과학대장학기금 4억원,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40억원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8년도 예산안은 정부지원사업의 지방비 부담 증가와 경제특별도 건설, 교육강도(强道), 농업명품도 실현 등을 위한 투자사업비 증가로 인해 재정사정이 매우 어려운 가운데 경상경비의 증가를 억제하고 투자재원을 확대하는 등 나름대로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우리 도 재정의 여건과 형편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충청북도 당초예산안,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 예산안 규모입니다.
2008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총액은 전년도보다 988억원이 증액된 2조3,545억원으로 일반회계는 10.1% 증액된 1조9,497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6.5% 감액되어 4,048억원입니다.
6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지방세가 4.4% 증액된 4,758억원으로 전체세입의 24.4%를 차지하고 있으나 전년도 25.7%보다 비중이 1.3% 낮아졌고 세외수입은 34.7%증액된 1,223억원으로 1.1% 높아지며 지방교부세가 0.7%증액되어 3,840억원이나 1.2% 낮아진 반면 정부보조금이 5.4% 증액으로 9,312억원 되어 47.8%를 차지하여 2.2% 높아졌으며 지방채는 0.6% 감소하여 365억원입니다.
8페이지 지방세수입입니다.
취득세가 전년도보다 52억원 증액하여 1,820억원으로 지방세수입의 37.4%를 차지하며 등록세는 80억원 증액된 1,731억원으로 36.4%이고 공동시설세가 13억원, 지방교육세 57억원, 지난 연도 수입이 1억원 증액되고 면허세와 지역개발세는 2억원 감소하였습니다.
11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사용료수입과 사업수입은 사업수익은 2억원 감액하고 이자수입 15억원과 순세계잉여금이 220억원 증액되었으며 부담금수입 79억원 감액되고 잡수입은 39억원 증액되었지만 도비사용잔액 반환금이 증가한 것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15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보통교부세가 전년도보다 26억원 감액되어 그 사유와 향후 추가 확보 전망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16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은 전년보다 1,246억원 증액되어 과다한 지방비 부담은 없는지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19페이지 지방채입니다.
지방채 발행액은 전년도보다 2억원이 감액되었으나 오송생명단지 진입로, 신촌교 가설공사를 지방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23페이지입니다.
분야·부문별 예산을 살펴보면 일반 공공행정분야가 세출의 11.2%를 차지하는 2,174억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가 5%인 895억원입니다.
교육분야가 5.9%인 1,158억원으로 유아 및 초중등 교육부문에 지방교육세 전출경비로 963억원이 계상되었으며 고등교육부문에서 인재양성재단에 연도별 출연계획, 기금활용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가 3.5%인 690억원인데 문화예술 부문에 도립미술관 건립 타당성 조사, 충북예총 창립 50주년기념 특별행사, 관광부문에는 ‘관광의 날’ 행사와 ‘충북관광 도약의 해’ 사업, 체육부문에 실업팀 창단비 지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환경보호분야는 7.5%인 1,464억원이며 상하수도·수질부문에 미호천 생태 및 친수환경조성사업 기본계획 연구용역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사회복지분야가 23.7%인 4,624억원이며 보육·가족 및 여성부문에 저출산과 고령화 지원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보건분야가 1.9%를 차지하는 370억원이며 농림·해양·수산분야가 17.2%인 3,361억원인데 농업·농촌부문에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 농촌정주기반 확충, 도·농간 격차 해소를 위한 대책과 임업·산촌부문에 솔잎혹파리, 참나무 시들음병 등 새로운 병해충 방제대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가 4%인 780억원이며 산업기술지원부문에 경제특별도 펀드 출연금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무역 및 투자유치 부문에 대규모 투자유치 경축행사, 그리고 산업진흥·고도화부문에 국민경제교육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가 7.1%인 1,387억원이며 지역 및 도시부문에 청주권 광역도시계획, 행정도시 건설과 연계한 발전방안 연구용역사업의 설명이 필요하고 산업단지부문은 BIO KOREA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예비비는 1%인 198억원, 기타경비는 조직별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68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3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지역개발기금 등 7개 특별회계는 도비전입금, 영업수입 등 수입 4,048억원으로 관련법 및 조례에서 정한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913억원이 감액된 1,820억원이며 충북과학대학운영특별회계는 62억원으로 개인정보 보호, 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 구축사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2008년도부터 150억원으로 운영되는데 특별회계 설치목적, 효과 등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1,677억원이며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는 97억원으로 융자금 회수금과 이자수입이 감액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182억원이며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60억원인데 투자대상사업이 없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63페이지 수정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가 당초예산보다 20억원이 증액된 1조9,517억원으로 국비, 보조금 확정에 따른 추가 내시분이 반영된 것이며 문화관광, 사회복지, 보건의료 분야 등의 사업이 추가 계상되고 정부보조사업 도비부담으로 예비비가 감액되었습니다.
72페이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통합관리기금 등 14개 기금운용 예산은 2,836억원으로 수입은 일반회계 출연금, 융자금 회수수입 등이며 지출은 목적사업 추진, 융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등에 의하여 계상되었으며 건전한 기금운용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세입증대 노력과 목적사업의 효과적인 성공 추진을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08년도 충청북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0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관계관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는 당초 제출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병합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사업명세서 111쪽에 사이버여론주재 토론회 그리고 사업명세서 111쪽에 도민대토론회 그리고 사업명세서 103쪽에 선택적후생복지 그 3개 사업에 대한 세부사업계획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81페이지에 항온항습기 견적서랑 물품규격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오전 회의 종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답변을 명확하게 핵심 위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업명세서 149쪽, 설명자료는 417쪽이 되겠습니다.
균형정책팀 팀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팀장님 나와 계시지요?
팀장님 거기 계세요.
도비 3억을 요구하셨는데 이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청주권 광역계획은 최근 세종시 연계와 더불어 오송 신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이 새롭게 건설되는 등 급격한 공간여건이 변화하는 등의 이런 요건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전권 광역도시계획하고 지금 우리 충청북도 도시계획하고 도시계획을 별개로 따로따로 하고 있나요?
위원장님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한 꼭지만 더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는 98쪽이 되겠습니다.
혁신담당관실인데 혁신역량진단 조사라고 해서 도비 1,000만원을 계상해서 요구를 하셨는데 어느 분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제 생각은 이 혁신이라는 명칭 자체가 혹시 내년 6월 30일까지 기구가 그렇게 되지만 공무원의 혁신마인드 자체를 계속 업시키는 것은 계속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마인드 확산 또 아니면 혁신역량을…
그러면 이 조례를 바꾸든지 아니면 이 사업비를 요구를 하지 말든지 어떤 둘 중에 하나를 액션을 취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러면 이 사업이 예산을 승인해 주면 상반기 안에 다 끝나나요?
그러면 쉽게 말씀하시자고요. 이 조례를 고치셔야죠? 저희가 의원입법발의로 하든 집행부에서 하든 어쨌든 조례를 바꿔야죠?
지금 저희들이 조직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에서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혁신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정부에서 모든 역량을 경주하고 또 강조를 하고 많은 힘을 들여서 혁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 인력을 주면서 아마 한시정원이라는 법을 가지고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시정원의 틀 속에 있는 게 몇 군데 있습니다. 저희 예산파트에는 사업예산에 관련된 인력도 한시정원에 걸려 있고 한데 하여튼 아까 혁신담당관께서 얘기했습니다만 이 혁신 문제는 지속적으로 추진될 겁니다. 그래서 6월 30일로 지금 돼 있지만 이 문제는 그 전에 사전에 조치해서 이 혁신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박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면 역량을 우리가 향상 진단해 가면서 또 대안을 강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박위원님 말씀대로 6월 30일과 8월 일정은 맞지 않는데 사실은 박위원님 말씀대로 자치행정국과 협의해서 또 조직문제가 중앙과 걸려 있습니다. 적극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신 혁신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고 제 질의드리도록 드리겠습니다.
광역도시계획에 보면 제천, 단양, 충주와 옥천하고 영동이 빠져 있는데 광역도시계획에서 빠진 이유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대로 충주나 제천, 단양 내지는 남쪽으로는 옥천, 영동 이 계획에 대해서는 별도 저희가 수립하려고 한 것은 없고 이 부문에 대해서 도의 장기종합계획이나 아젠다2010계획에 들어가 있고 별도계획에 의해서 지금 저희 균형발전본부에서 계획 세운 것은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지금 충주기업도시, 제천의 연수타운 문제, 엑스포 문제 또 원주권의 기업도시 혁신도시문제 상당히 많은 변화가 오고 있고요. 그렇게 오면 우리 충주, 제천, 단양 또 원주, 영월, 평창을 아우르는 광역도시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원도 쪽에 밀리지 말고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은데 균형발전본부장님 생각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2008년도에 보통교부세를 정부에서 지금 얼마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균형발전본부 말고 제 질의 들어갑니다.
약 23조 정도 올해보다 10% 정도 증액된 금액을 지금 정부에서 추계하고 있죠?
지방교부세가 보통교부세 3,476억, 분권교부세 363억 이렇게 해서 3,830억인데 우리가 지금 올해 2007년도에 약 20조원의 보통교부세에서 지금 내년에 약 10% 이상 증액되는 23조원 정도의 보통교부세를 정부가 예산추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보면 약 0.7% 증액됐습니다.
그러면 충청북도가 보통교부세 확보 노력에 있어서 전혀라고 말씀드리면 제가 죄송하지만 노력이 부족하다 제가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다른 예산은 도의 노력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교부세 문제는 교부세의 그러니까 각 시·도별 교부세를 배분할 때는 모든 산정기준이 있고 또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아시겠지만 사실은 강원도와 우리가 인구가 비슷하지만 강원도에 나가는 교부세가 훨씬 많습니다. 왜냐 하면 기본적으로 그 교부세를 산정하는 기준에 면적과 그리고 관리하는 도로의 길이와 하천의 길이 여러 가지가 다 포함돼 가지고 이게 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부세는 노력에 의해서 더 많이 따오는 게 아니라 이 산정에 대한 통계를 정확하게 해서 이것을 얼마큼 백업을 시켜주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따올 수 있는 것을 다 따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이 교부세에 대해서 내년도…
산정자료가 전체적인 기준항목이 약간 변동이 됐습니다.
그런데 10%가 증가된 내년 보통교부세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는 60분의 1도 채 확보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그럼 다른 지역 예를 들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어떤 교부기준에 의해서 보통교부세를 교부한다고 하면 그게 공평하게 예를 들어 비슷하게 대동소이하게 10% 정도 증액되는 그런 보통교부세를 확보했어야 되는데 어느 지역은 20% 가까운 보통교부세를 확보하고 저희는 0.71% 늘어난 교부세를 확보한다고 하면 제가 지금 보통교부세 확보 노력에 열의가 부족한 것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비교우위의 산업이라든가 전략산업, 신규사업들을 개발하려고 하는 노력이 부족했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균형발전본부장님한테도 말씀드렸던 사항들이 광역도시계획 이런 우리가 발굴해야 될 새로운 신규사업에 관한 노력들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예산은 사업예산으로 가면서 과거와 같은 형태의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정부로부터 충청북도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보통교부세를 연 4회 정도 교부하죠?
교부액은 금액내시는 1년에 한 네 번 정도 하는데 확정내시는 대개 지금 현재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가능하면 확보 노력을 집중적으로 해 주십사라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세입예산안에 관해서 말씀드렸고요.
간단하게 위원장님, 한 꼭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한국전산원에서 작년도, 올해 시범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어느 분이 담당하고 계시죠?
그래서 무게는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만 우리가 필요할 때는 다른 데 이동해서 이렇게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저희들이 로봇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상당히 염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대전 같은 데는 로봇랜드를 유치하기 위해서 상당히 막대한 예산을 할애하고 관심을 갖고 유치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로봇산업 육성을 위해서 비록 1대지만 도입을 해서 우리가 실제 현장에 활용하고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이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판단하셔 가지고 앞으로 URC로봇시장이 상당히 커질 추세인데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광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업명세서 55쪽을 참고해 주시고 설명자료 6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특별도 홍보를 위해서 2008년도에도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100% 증액이 됐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사업내용을 보면 경제특별도 이미지마케팅 그리고 경제특별도 성과 보고회 개최를 위해서 예산이 대폭 증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투자본부에서도 투자유치 경축행사를 위해서 2억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2007년도 11월 27일 현재로 66개 업체를 유치했고 12조3,134억원을 유치해서 지금 현재 14조2,000억 돌파를 얼마 남겨 놓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좀 어떻게 보면 행사자체가 중복되는 그런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연계를 해서 행사를 준비하고 또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연계해서 제작하면 오히려 재원을 아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 올리겠습니다.
55쪽에 있는 경제특별도 1억 사무관리비 7,000, 행사운영비 3,000 이 돈은 저희가 금년 1월 25일 경제특별도 선포식을 했습니다.
내년 1월 25일이 1주년입니다.
경제특별도 선포를 하고 그 후에 여러 가지 실적이 있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익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번에 1월 25일날 1주년 행사를 할 그런 예산인데 이거는 좀더 범위를 축소하면서 하지만 내실 있게 행사할 그런 계획입니다.
1주년 행사경비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명세서 9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C청풍아카데미 운영을 위해서 2008년도에 약 800% 가까이 사업비를 계상하셨는데 이렇게 사업을 시행해 보니까 아마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업예산을 증액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권광택 위원님께서 청풍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이미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저희 청풍아카데미는 1년에 6번 정도 운영하던 청풍아카데미였는데 이를 원칙적으로 혹서기를 피해서 주 1회 상시 학습체계의 일환으로 해서 운영하는 체계로 확대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계획입니다.
저희 도에서도 각 시·군별로 월 1회 하는 데, 월 2회 하는 데 또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주 1회씩 아주 열성적으로 교육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청풍아카데미도 내년에는 전 직원들을 경제특별도 건설과 전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상시 학습체계로 전환하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연 40회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업의 효과를 위해서 이 사업이 추진돼야 되는데 사실 사업내용을 보면 뭐 전문경영인이라든지 존경받는 분들을 초청해서 지식을 전수받는 그런 내용인데 사실 6회 정도를 운영해 왔고 그런데 40회 주 1회씩 한다고 하는 거는 좀 사업량에 비해서 너무 많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마는.
위원님께서도 방금 타 질의에 관련된 부분에서도 좀 나왔습니다마는 도가 경제특별도와 교육강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청풍아카데미에 관련된 부분들은 우선 첫 번째, 전 직원들이 이제는 타 시·도와 타 자치단체와 관련돼서는 경쟁적으로 저희들이 상시 학습체계로 전환되어야 되는 시기를 맞이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과 달리 각종 정보와 경쟁체계에 대해 시스템적으로 수시로 저희들 주변으로 다가오는 거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경영기법이라든가 새로운 정보기술 또 각 중앙부처에서 새로운 내년도에 무엇을 할 것인가에 관련된 최신 관련된 경쟁적인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서 저희 도에서는 청풍아카데미를 통해서 그런 정보습득과 새로운 경영기법을 학습하는 기회로 삼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도지사님께서도 우리 경제특별도 건설과 교육강도를 실현하는데 대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들이 우리 직원들이 새롭게 학습하고 정보습득에 나서야 된다는 강조를 하시면서 지사님께서 매주 금요일날 오후 2시간은 직접 와이셔츠를 걷어부치고 직원들과 함께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고 학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겠다고 강조하시면서 구체적으로 방안을 마련하라 해서 시책화 한 사업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한정된 장소에서 우리 전체 도민들의 의식을 어떻게 끌어낼 수 있는지 의심이 가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도민들의 마인드 제고를 위해서는 의식 전환을 위해서는 한정된 장소에서 교육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방안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업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마는 그 필요성에 부합하는 사업계획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자위 소관 공보관실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4페이지, 사업명세서 3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위원회에서 많은 질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우리 도 홍보에 대한 것은 여러 방면으로 많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보관실에서만 이런 예산이 편성된 것이 아니고 각 실·과로 많은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실제적으로 우리 충청북도에 대한 홍보는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경제특별도나 이런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은 실제적인 공보관실의 예산이 들어가지 않아도 우리 충청북도의 홍보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우리 내년도에 공보관실의 예산이 106.8%가 올해보다 증가했습니다. 이 비율은 일반회계 대비 10.1%보다 약 10배 정도를 증가시킨 내용인데 단위업무로써 최고의 예산이 높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물론 홍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소중하고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당위성에는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홍보가 꼭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해야만 홍보가 되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예산안 사업명세서 32페이지에 보면 국내언론기자 초청 세미나 1,500만원, 물론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주한외국인 언론기자 초청 세미나 1,500만원, TV·라디오드라마 작가 초청 세미나 1,500만원 이렇게 일괄적으로 1,500만원씩 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쓰여질 것인가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언구 위원님께서 저희들 홍보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평가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뒤쳐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그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다른 매체를 이용하는 홍보효과보다는 간접적으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홍보하는 것이 효과가 장기적으로 월등하게 좋기 때문에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홍보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새로 개발해서 적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물론 기자들을 초청해서 또 드라마작가 내지는 이런 라디오작가를 초청해서 하는 것 당연히 하셔야죠.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도 알고 있지만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홍보를 하는 것보다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정말 열심히 나름대로 일을 통해서 성공적인 결과물을 가지고 홍보를 하는 게 훨씬 홍보효과도 좋고 또 그것에 대한 파급효과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보다 인구가 적은 옆의 강원도만 해도 홍보예산이 33억입니다마는 우리는 11억에 불과합니다마는 불가피하게 하는 많은 일을 홍보를 통해서 하다 보면 예산도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21쪽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이게 균형발전본부 소관이네요?
그래서 금년도에 이런 문제점을 저희들이 인식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서 지역공동체 의식에 공헌하면서 생활환경개선으로 살기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공모에 의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2007년도에도 했던 사업이네요?
아주 많거든요. 많은데 잘못하면 이게 이중으로 되지 않나 싶어 가지고 제가 이것은 무슨 특별한 사업인지 해서 제가 한번 묻는 겁니다. 답변해 주세요.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자료 61쪽에 보면 충북개발연구원 경영평가 용역사업비가 5,000만원이 계상돼 있고 63쪽에 운영비가 14억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평가용역은 해마다 이렇게 지난해에도 했습니까?
지난해 처음 됐는데 이 결과를 행자부로 보고를 해야 돼요. 행자부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보고하면 행자부에서 그것을 스크린해서 저희한테 지시할 것은 지시해 주고…
우리 개발연구원이라고 하면 우리 충청북도를 좌우하는 핵심 연구기관인데 2007년도에 우리가 운영비 보조금을 보면 전국에 13개 기관이 있어요. 기관이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90억을 지원했고 부산은 54억, 우리 인근의 충남은 23억, 강원이 우리하고 비슷한 20억, 제주 같은 데 우리 충북과 똑같이 작년에 13억을 지원했어요. 그래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도 서울시가 137억 이렇게 증가가 됐고 제주가 또 우리보다 앞섰어요. 제주가 13억에서 18억이 편성됐고 충북은 14억이에요. 연구기관 중에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 정우택 지사님께서도 경제특별도에 맞춰 가지고 많은 66개 기업에 12조3,000을 유치를 하고 계신데 우리는 개발연구원을 활용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전국의 최하위예요.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R&D 분야에 20%씩, 소기업은 5%씩 우리는 지금 2조3,500억이면 우리가 23억은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개발연구원에 훌륭하신 분들이 와야 되는데 오려고 해도 올 분이 조건이 안 된다고 그래요. 이것 앞으로 변화해야 되지 않느냐? 연구원의 필요가 없으면 방법을 달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국 최하위예요. 내년도 예산이 14억이에요. 제주가 18억, 강원도 20억 돼요. 누가 오겠느냐 이거예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보세요.
이것 빈곤의 악순환입니까? 우리 충북이 왜 지사님도 지금 3%에서 특별도 한다고 4%까지 성장을 시킨다고 했는데 거기에 버금가는 개발연구원을 활용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게 무용지물이면 안 되죠. 이렇게 되다 보면 무용지물이에요. 서울대도 와야 될 것 아니에요? 개발연구원 안에 서울대 출신 있어요, 없어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이사회를 할 때 이런 자료가 있었어요. 우리 충북개발연구원의 인원이 전국 평균에 못 미친다, 그런데 전국 평균을 낸 게 서울의 시정개발연구원, 부산, 경기도 이런 데 전체로 해서 산술적으로 평균을 내서 그 인원은 돼야 되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간사님께서도 지적을 했고 저도 지적을 했어요. 우리가 충북개발연구원이 인원을 그렇게 평면적으로 산술적으로 해서 중간치를 가야 되겠다 이것은 지금 아마 ’60년대 접근방법은 필요할지 모르지만 지금은 안 된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도세나 여러 가지 또 여건 또 예산규모나 이런 것들을 보고 특히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 도의 연구의 수요 이런 것들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연구원이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앞으로 자립을 목표로 해서 나가야 됩니다, 자립을.
그러면 지금 여기 보시면 당초 자립을 목표로 해서 출발했기 때문에 2002년에도 운영비를 2억을 지원하고 죽 해서 2004년도에 3억, 2005년도에 2억, 2006년도에 7억, 금년도에 13억, 내년도에 14억 이렇게 지금 지원을 해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저희들이 기금이 90억이 있습니다, 일단 기금이.
그래서 85억은 아마 정기예금 돼 있고 5억 가지고 임차도 하고 일부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일단 수익이 많지 않지만 일부 나오고 저희들이 이걸 주면 사실은 따지고 보면 정상적으로 한다면 우리가 지금 14억과 플러스 기금에서 이익이 나오면 그거 가지고 지금 인건비 충당이 가능합니다.
지금 그냥 인건비를 다 주는 겁니다, 인원에 대해서.
그러면 나머지를 지금 수주해서 여러 가지 지금 전체 개발원의 예산규모는 56억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14억 주고 나머지 기금에서 일부 나오고 하면 19억에서 한 15～16억, 16～17억 정도 되는데 나머지 40억 정도는 일반 수주로 해서 들어와서 연구를 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활동은 제가 볼 때는 개발원에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개발을 하고 있는데 다만 지난번에도 이사회 때 얘기한 것이 뭐냐 하면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할 경우에는 공무원들 봉급을 주고 시키면 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개발원이 자립을 하지 않고 우리가 모든 인건비를 다 준다면 그야말로 도에서 전부 다 맡기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밤을 세워가면서 머리를 짜서 일단 그런 대안을 내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연구과제를 보면 정책과제가 있고 수탁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과제라 해서 1년에 몇 건이 되는지 한 삼십몇 건 정도 되고 그거는 1～2개월 정도 해서 끝나는 것으로 대략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과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도도 지금 전부 다 돈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5,000만원 이거는 외부 줘서 용역을 하지만 저희들이 필요한 것들은 돈을 주고 전부 다 연구용역을 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개발원에서 바깥의 수탁과제로 해서 한 사십몇 건 정도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연구의 질 이런 거를 가지고 얘기한다면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다만, 장위원님께서 염려했듯이 개발원에서 나오는 연구의 질 또는 연구보고서가 얼마만큼 우리 도정시책에 직접적으로 적용이 되느냐 이런 것들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단 한 가지는 14억 정도가 사실 우리 도로서는 정말 예산사정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개발원에 많이 배려를 하고 있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상당히 신경을 써서 해 주시고 있다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앞으로 우리 개발원이 보다 더 활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그런 개발원으로 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감사유에 보면 잡지형으로 전환돼 가지고 직무량이 증가돼 가지고 요금이 증가되었다는데 증가된 부분은 얼마나 됩니까?
(…)
하여튼 증가된 그 부분은 계산하기가 참 어렵지요, 그지요?
사업명세서는 106페이지가 되고 사업설명서는 260페이지가 됩니다.
(…)
좋습니다.
하여튼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6,400만원으로 돼 있지요, 도정소식지 우편료가.
지금 현재는 12면으로 돼 있는데 이걸 잡지형으로 하게 되면 30면 이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만큼 무게가 늘어나는 그런 요인이 우편료가 인상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30페이지.
발간비가 아니라 발송료예요, 발송료.
저희들 자료 17페이지에 있는 그 자료 중에 산출근거에 가운데 보시면 소식지 우편발송용역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것은 1건, 1건을 전체 주소를 달고 발송을 하게 되면 막대한 인력이 소모됩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게 되면 이걸 편집하는 시스템이 있어 가지고 가, 나, 다 순이라든지 순서가 자동으로 정리되는 시스템이 있어 가지고 그거를 일부 활용하는 겁니다.
저희 과에 편성돼 있는 예산은 우편료로 생각해 주면 좋겠고요. 공보관실에 방금 전에 말씀하신 17페이지는 발송용역비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역비가 아니지요. 발송료예요, 발송료.
이 소식지는 5만부를 발행하는데 여러 가지 대상으로 해서 보내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발송하는 수단을 방법을 용역을 줘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용역비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업설명서 30페이지를 보세요.
보시면 소식지 우편발송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발송용역이라는 게 뭐예요?
통·리장한테 예를 들어서 4부 내지 5부를 보내고 있는데요. 그거는 그렇게 양이 되고 또 개개인 1명한테 보내는 거는 1부만 들어가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사람 하세요, 찾아야 되기 때문에요.
지금 자치행정과 사업을 죽 검토해 보니까 올해 신규사업으로 3개의 워크숍을 계획 중에 계시는데 행정서비스헌장 워크숍하고 자치행정공무원 워크숍, 도시군 갈등관리 공무원 워크숍 이 3개 사업에 대해서 사업목적과 어떤 사업인지를 간단히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최광옥 위원님께서 공무원 스스로 발전적 아이디어와 행정추진을 하기 위한 워크숍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이라는 것은 최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공무원 스스로가 도민들에게 ‘무엇을 행정서비스헌장을 목표치를 설정해서 이렇게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각 기관 사업소별로 설정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도민들에게 더 다가가고 한 차원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우수사례를 스스로 발표하고 전문가들을 모셔오는 그러한 워크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치행정공무원 워크숍이라는 것은 우리 도에서 각 공무원 파트별로 도와 시·군이 함께, 종전에는 도와 시·군이 행정을 할 때 함께 의견을 나누는 기회가 특정직렬 말고는 사실은 그렇게 많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도와 시·군이 함께 같은 목표로 도민을 위해서 행정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자치행정 분야에 계신 분들 소위 말하는 도의 자치행정 파트에 근무하시는 분과 시·군의 자치행정과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도민이 함께 화합하고 참여를 해서 자치 선진 도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그러한 기회를 갖는 워크숍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군 갈등관리 공무원 워크숍에 관한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정부에서 갈등 관련된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분쟁에 관련된 부분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관리를 해왔었는데 분쟁까지 가기 전에 갈등단계에서 함께 의견을 나누는 그러한 기회를 갖고자 하는데 우리 도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갈등관리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조례에 의해서 갈등문제를 어떻게 의견을 나누고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하는 워크숍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같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이버 여론주재 토론회하고 도민 대토론회 이렇게 자치행정과에서 워크숍을 3개를 하고 토론회를 2회 다 신규사업으로 올리셨는데 이 사이버 여론주재 토론회하고 도민 대토론회를 간단히만 답변해 주세요.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이버 여론주재 관련된 토론회는 지금 도민들이 지사님과 직접 대화를 하고 충청북도 도정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받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도 홈페이지에 각자 의견을 개진했던 분들과 함께 개진한 의견 제시된 부분을 이렇게 처리했습니다라고 함께 발전방안과 해결방안 또 해결결과 등을 알리는 그런 기회를 갖고자 하는 것이고 도민 대토론회라는 것은 최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내년 7월 1일이면 민선 4기 전반부를 마무리하고 후반부가 다시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전반기에 지사님께서 도민들에게 약속을 했던 주요정책 또 주요정책 중에서 이루어낸 일과 아직 이루어내지 못한 일들을 후반기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각 사계의 전문가와 관심있는 분들과 함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를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방송사의 1,000만원은 산출근거가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그리고 토론회 참석자 400만원은 어떻게 산출근거가 나온 건지, 행사 준비 600만원에 대한 세부계획서를 달라고 했으면 세부계획서를 주셔야 되는데 그냥 구상계획만 주니까 본 위원이 납득이 안 돼서 다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이버 여론주재 토론회와 도민 대토론회에 대한 소요예산에 대한 산출근거에 관련해서 세부계획서를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태원 위원님 한 분만 계신 것 같아서 진행을 하고 중식을 하겠습니다.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정 전반에 관련된 기획분야 그 다음에 예산 그리고 조직과 인사 그리고 실무부서가 다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예산심의에 관련된 내용보다는 전체 흐름에 관련해서 한말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실례로 구체적으로 들겠습니다.
저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홍보에 관련된 이야기가 집중적으로 거론됐는데 본 위원이 판단되는 흐름에 관련돼서 한 가지 질의드리고 그것이 전체적인 우리 도정 운영방향에 참고가 됐으면 합니다.
저희 도 홍보사업업무에 관련된 예산이 전체적으로 분석된 게 있습니까?
그리고 공보관실에서는 우리 충청북도 홍보에 관련된 총괄된 예산을 어떤 업무가 관련됐나 분석된 게 있는가?
그리고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지금 우리가 사업예산제도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충청북도 예산 중에 홍보에 관련된 예산은 어디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총괄 분석된 자료.
또 조직인사에 관련돼서는 자치행정국에서는 홍보에 관련된 것이 각 실·국에 나누어져 있는데 홍보담당 업무자가 누구누구인가 파악된 자료가 있는지 한번 질의드려 보고 싶습니다.
제가 먼저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태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그렇게 체계적으로 분석적으로 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먼저 예산부서에서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홍보하고 관련되는 예산을 저희들 나름대로 참고하기 위해서 받은 것을 참고로 선별해서 드린 그런 자료입니다마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홍보정책계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 가지고 총괄 조정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 가지고 발전시키겠다는 말씀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공보관실에서는 지금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럼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총예산 중에서 이렇게 구체적인 사안에 관련된, 정책에 관련된 홍보가 어떻게 예산이 대략 나왔는지 집계가 일목요연하게 지금 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각 실·국에서 사업예산을 전체적으로 받아보면 저희들 자체 예산심의할 때 각종 홍보예산을 저희 담당이 분석을 해 봅니다.
일단은 공보관실에서는 각종 대언론기관이 우선 주목적이겠지요. 그 다음에 해외언론 홍보라든가 전국적으로 홍보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각 실·과에서는 보다 세부적인 팜플렛을 만든다든가 일시적 행사에 대한 홍보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각 실·국별 홍보, 지금 제가 알기로 홍보에 관련된 예산은 총 하면 저희가 3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공보관실에 금년 21억인데 그 중에서 인건비 빼고 나서 사업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15억 정도 각 실·국에 산재돼 있는 것이 한 18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기획을 하고 준비를 하는 홍보업무담당자가 있다는 얘기인지, 그것은 누가 하는 건지 그런 분석된 것이 있는가요?
강태원 위원님께서 너무 높고 깊은 질의를 해 주셔서 제가 답변을 제대로 못 올릴 것 같습니다마는 우선 도정을 수행하면서 각 파트별로 자기 소관에 관련된 홍보, 관련된 것을 지정을 하거나 뭐 한다라고 해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기는 지금 공보관실에서 하는 것말고 또 그 해 그 해 도 단위의 기획행사를 하는 것말고는 아마 실질적으로 분류하기는 구분해서 실천하기는 사실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시·군을 통해서 도민들에게 알리는 방법 또 각종 방송 언론매체를 통해서 도민들에게 알리는 방법, 각종 세미나, 토론회에 참석을 해서 알리는 방법 등 각 사업별로 각 자기들이 처해 있는 여건과 상황을 살펴가면서 도민들에게 알리는 홍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을 올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제 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지금 예산편성의 기법이 조금은 달라져 가지고 종전과 같이 홍보 무슨 장·관·항·목에 관련된 부분이 지금 사업별 예산체계로 조금은 달라지기 때문에 방금 전에 말씀하신 우편대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자칫 중복된 예산이라고 오해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좀더 면밀히 살펴서 예산편성을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부분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향후 이 업무의 흐름이 명확하게 저희가 소관 상임위에서도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선택과 집중의 문제, 각 사안에 관련해서는 신규 예산안이 맞습니다. 맞지만 과연 흐름에 관련된 것은 하되 그것을 총괄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리딩은 어디서 해야만 되는가? 모든 것을 지금 예를 들어서 홍보관련된 업무가 지금 경제투자본부의 예만 보더라도 라디오·TV광고가 2억이 계상이 돼 있고 또 지금 공보관실에서 TV·라디오광고가 또 있고 그리고 전광판에 관련돼서는 문화관광환경국에 대도시 관광홍보물 예산에 5억7,000이 들어가 있고 또 공보관실에서도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또 균형발전본부에도 방송광고가 1억8,000, 영상홍보물 1억, 전광판 광고 2억으로 홍보물이 전부 다 산재돼 있습니다. 나름대로 실·국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산재돼 있지만 결국은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는 그 업무를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일의 중복, 예산의 중복.
그런데 이것이 과연 선택과 집중으로 해서 각 실·국에 맡기는 게 낫느냐 아니면 이것을 어디 하나의 업무의 흐름을 가지고 끌고 가는 게 낫느냐 여기에 대한 분석이 지금까지 발전돼 온 과정에서 현재와 같은 시스템이 편제가 됐지만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느냐 이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향후에 이런 문제가 어떤 사안 예를 들어 교육이면 교육 아니면 해외연수면 연수 관련된 예산이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나와야 되고 담당 부서는 누가 실무를 하고 있고 예산총액은 얼마다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아직 우리 체계가 거기까지 안 나오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공보관실 대표적으로 실·국이기 때문에 기획은 정책관리실에서 짜고 또 조직은 사람은 자치행정국에서 하지만 실무를 담당하는 공보관실 입장에서는 본 위원이 말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공보관 이중갑입니다.
강태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와 같이 큰 틀에서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저희 공보관실에서 하는 기능은 도정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정 전체 이미지 제고라든지 전반적인 사항을 홍보하기 위한 그런 수단을 저희들이 기능분담을 하고 있고요.
각 품목, 품목 기능, 기능마다의 분담은 공항이든 대추든 쌀이든 이런 기능, 기능 분담해서 홍보하는 것은 각 사업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해 주신 거와 같이 큰 흐름을 기본방향, 전략 또 사후평가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인 총괄조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거를 전문적으로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컨설팅도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일부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그런 맥락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지만 우리 도정을 끌고 가는 기획과 조직과 인사를 쥐고 있는 모든 핵심조직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면 정확한 업무의 흐름을 가지고 업무가 중복되지 않도록 인원이 중복되지 않도록 예산이 중복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 설령 만약에 이게 정확한 조직 진단이 되면 최소한의 그런 리딩이 안 된다고 하면 각 실·국간의 협조체계는 정확히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국간의 협조, 실무담당자간의 협조가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제가 말하는 업무가 중복이 되면 결국은 과다인원이 되는 것이고 예산도 과다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향후 이 점에 착안하셔서 전체적인 도정업무를 이끌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워크숍이 자꾸 늘어나는 건지요?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의정활동 하시다 보면 사실 전문 분야에 대해서 국회에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의견을 들어보고 또 내용을 들어보면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마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공무원들이 일을 하다 보면 사실은 잦은 인사에 의해서 자주 담당업무가 바뀌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중앙에서 정책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가 혁신분야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우리가 어떤 분야에 대해서 생각을 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보자 이런 경우도 있고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 지금 워크숍을 자주 하게 되는 배경에는 저희들이 팀제로 바뀌면서 사실 옛날에는 과 계장, 직원 이렇게 하면 누가 하나 바뀌어서 들어와도 위에서 좀 알려주고 ‘너 이건 이렇게 돼 있다’ 이게 되는데 업무가 딱 떨어져서 자기 업무가 되다 보니까 바뀌면 사실 위나 수평적으로 업무 이런 것들이 연결고리가 빨리 찾아지지가 않기 때문에 사실 자주 만나서 서로 업무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연찬도 하고 그런 횡적인 관계 종적인 관계 좀 업무를 잘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연찬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워크숍이 많이 되면 될수록 좀더 업무의 질이 높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잠깐 몇 페이지만 찾아봤습니다마는 거기 보니까 정책모니터워크숍이 2,000만원 해 가지고 지난해에 이어서 계속 또 하고 공약사업이행력제고 워크숍이 1,000만원 들여 가지고 금년도에 새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행정규제개혁워크숍이 500만원 해 가지고 전년도와 똑같고 성과지표고도화 워크숍이 1,000만원이 새로 생겼습니다.
지방분과세미나가 1,000만원, 혁신관리자워크숍이 2,500만원, YES Brain 워크숍이 500만원 증가해서 1,500만원이 됐는데 지금 여기만 해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심의를 하면서 봐도 7개가 있고 신규로 된 것만 해도 2개가 또 발생됐습니다.
사실상 워크숍이라는 게 안 하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이렇게 자꾸 생겨나는데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이 많이 가는데 사실 제가 자료를 요구하면 그 워크숍 끝난 다음에 결과물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자면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제가 본 건만 전해드리겠습니다마는 하여간 워크숍이 남발되지 않도록 또 지원하는 기준단가도 성격이라든가 인원 또 참여하는 대상에 따라 가지고 예산이 달라지겠습니다마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예산이 균형 있게 편성될 수 있도록 저희가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님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식과 오후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 30분부터 시작하여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4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다. 교육사회위원회
2. 2008년도 충청북도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다. 교육사회위원회
3. 200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다. 교육사회위원회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24페이지에 자활근로사업이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참여자수와 자활에 성공한 숫자 그리고 그 참여자를 시·군별로 자료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7쪽에 여성해외교류지원이 있는데 지난 3년 동안 해외교류 다녀오신 분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7쪽 보건환경연구원에 베지자동분주장치, 초저온 냉동고, CO2 인큐베이터 그리고 139페이지에 먼지측정기, 소음측정기, 자동수질분석기, 초자세척기, 진공감압농축기, 플라즈마분광광도계 견적서 및 물품규격서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심사 종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답변을 명확하게 핵심 위주로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언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들 많이 하셨는지요? 저도 많이 했습니다. 졸지 말고 한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소관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42페이지, 사업명세서 25페이지입니다.
세상이 많이 변하면서 우리의 어려운 이웃도 많은 혜택을 받아나가는 좋은 세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우리 도내에 5만8,000명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제1종 수급자, 제2종 수급자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제1종 수급자가 도내에 몇 명이나 되는지 알려주시죠.
제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1종이 4만1,500명이고 2종에 2만5,8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장제비를 구당 50만원씩 지출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1종 수급자는 어떤 자를 제1종 수급자로 지정을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서 생활이 어려운 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최소한 들어가는 게 여기 식대 같은 것을 빼고 식대가 하나도 안 들어간다고 해도 보통 한 70～80만원, 80～90만원 식대가 들어가면 더 들어가겠죠.
그런데 이 경비를 이것을 궂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통장이나 이웃이 50만원의 경비 가지고는 도저히 이것을 치를 수가 없다 보니까 이게 아주 의료원 계통에서는 지금 대단한 문제로 발생이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가 전국적으로 국비에 의해서 50만원씩 지금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것도 아니겠고 그런 것으로 봤을 적에 우리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에서 경비를 조금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 내용이면 영구차비가 24만원이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이 장례를 치르러 오시는 분들이 많은 가족의 경우는 그 금액을 받는다 해도 관계가 없겠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어려운 제1종 수급자의 경우는 장례를 함께 치르는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보통 한 5명에서 10명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영구차를 일률적으로 24만원, 30만원, 35만원 이렇게 받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50만원 받아 가지고 남의 궂은 일을 봐주는 사람들이 자기의 경비를 들여야 되는 이런 경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국비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마는 우리 도에서 아니면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이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현실을 감안한 정책이 최소한 펼쳐질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한번 세워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언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사실 제도적으로는 상당히 저도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저희 복지부 예산 중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비라든지 주거비, 장례비 모든 것이 거의 80%가 국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실제 50만원에 대한 장제비는 저도 절대 부족하다는 것은 느끼고 있지만 의료원에 대한 혜택을 저렴하게 해 주기 위해서 영구차비를 의료원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현재로써는 없고요.
또한 장제비가 실제 계산해 보면 100만원도 들 수 있고 150만원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부터 비교를 해 보면 상당히 이게 많이 진전된 것이라고 생각이 많이, 또 부족한 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복지예산 중에서 정부에서도 예산의 형평상 그렇게밖에 편성을 못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저희가 문제점이라든가 건의를 해서 개선을 해 나가고 있는 실정으로서 이 장제비 예산도 저희가 그전에도 한번 건의를 한 적이 있고 앞으로 다시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현실화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것을 찾아 가지고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영구차 임대료가 문제가 된다면 거기에 대한 문제만 해결하면 되지만 근본적으로 장제비가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영구차 임대료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화장료, 염하는 것 또 수의관계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저희도 전체 도비라도 많다면야 저희가 도비를 더 10%가 아니라 20%, 30%라도 부담을 해서 경감을 시켜주면 좋지만 아직까지 예산상 그렇게 저희가 해결해 드리지 못하는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지만 제도상으로 앞으로 검토해서 건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원해 주시는 것 이상으로 마지막 숨을 거둬서 가는 그 어려운 사람들이 그나마 남아 있는 사람들한테 피해를 안 주는 이런 하나의 또 의료원에서 하고 있는 게 지금 실제적으로 냉장고 사용하는 이런 문제 이런 것도 꼭 국비를 더 지원해 달라 또 도비를 더 지원을 해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어려운 길을 찾지 말고 그러한 방법도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20만원, 30만원이라도 덜 들어가게 해 주면 자기들이 거두겠다 그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의료원에 줘 가지고 영구차 임대료 이것만 문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선에서 검토돼야 될 문제는 아닌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됐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대해서 짧고 명확하고 명료한 답변과 질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만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주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32쪽입니다.
고엽제전우회 해외전적지 순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베트남전에 참전해서 희생된 분들의 넋을 기리고 명복을 기원하자는 베트남참전고엽제전우회의 기본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단지 지난날의 추억을 상기하는 1회성 전적지 순례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업이 2,140만원을 2007년도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적지 순례에 참가한 실적과 고엽제 전우회원들의 갔다온 사람들의 평가가 어떻게 나온 것인지 간단히 우선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엽제전우회 해외전적지 베트남 순례는 금년도 추경에 반영해서 했습니다. 저희 도내에는 참고로 회원수가 1,556명 있습니다. 참전자는 약 2,200명이 됩니다. 시·군별로 해서 금년도에는 도비하고 자부담하고 해서 약 50:50으로 해서 40명이 옛날 자기들이 전투하던 데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옛날에 정글에서 전투하던 것을 상기시키면서 좋은 추억과 그리움을 남기고 와서 상당히 반응이 좋고 해서 내년도에도 다시 연장해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고엽제전우회들은 후유증 환자들이 사실상은 어떻게 보면 다른 보훈단체라든지 불쌍하지만 그분들은 다음 대까지 내려가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옛날 전쟁터에서 하는 위로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갔다오신 분들이 한번 갔다오신 걸 그냥 1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다시 검토하고 해서 그 다음 가는 분들로 해서 거기하고 민간교류 차원이라든가 사업적인 것을 검토해 보시라고 하니까 자기들도 연구를 하겠다고 이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1,550명이라는 회원 중에서 1년에 자부담 50%을 해 가면서 갔다오는 인원이 40명밖에 안 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갔다온 분들이야 잘 갔다왔다 좋게 평가를 하겠습니다마는 못 갔다오신 분들은 그 사업을 좋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행사 물론 추진하시는 것도 좋지만 이런 것보다는 더 보다 나은 이런 방법을 찾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드린 겁니다.
다음은 그럼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산안 사업명세서 35쪽입니다.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07년 12월 3일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아동과의 부서운영업무추진비와 기본수용비, 기본여비 등은 삭감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이체를 시켜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예산담당관님 이체하는 것과 우리 예결위에서 삭감 처리하는 것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어떤 방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구가 좀 증설이 됐다든가 또 바뀌었다든가 이럴 때는 저희들이 예산 부서에서 세항별로 해서 예산을 이체시켜 줍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립니다.
설명자료 90쪽입니다.
여성공무원 역량 강화 연찬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남성공무원이나 또 여성공무원이나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공무원으로서 역할과 임무는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양성평등시대로써 사회적 인식이나 공무원교육에서 양성평등 연찬회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신규시책 발굴사업으로 여성공무원 역량강화 연찬회를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이거 참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우리 도의 여성공무원들이 아직도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본 연찬회가 남녀공무원들이 참여하는 연찬회와 구별되는 사업내용이나 효과성을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남성공무원이나 여성공무원이나 차별이 돼서는 안 됩니다.
현재도 되고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여성공무원들이 그동안에 남성공무원들이 많이 진출했기 때문에 상위직은 극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성공무원들 중에서 우선 중견이 되는 6급 공무원들을 상대로 해서 차이가 있다면 어패가 있지만 모순이 되겠지만 그래도 여러 부서에서 근무하던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남성공무원들한테 어떻게 보면 6급 공무원들이 좀 떨어진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공무원들의 역량을 강화시켜 주기 위해서 우선 6급 중견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연찬회를 실시해서 자기 역량도 계발시키고 조직도 활성화시키고 이런 방향에서 저희가 신규시책으로 추진해서 꼭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에 와서는 차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로 5급 이상 고위 간부공무원 중에서는 남성들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또 부서에도 전에는 주로 민원부서로 돼 있는데 사실은 지난번에 저희 도에서 7월에 6급이 승진하는데 전체 여성공무원이 승진했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차별은 없다고 하지만 아직 고위직으로 갈수록 저기하기 때문에 또 그동안에 6급으로 들어왔더라도 6급까지 오려면 대개 10년, 20년 걸립니다.
그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마인드제고라든지 이런 것을 우려해서 이런 사업을 새로이 추진하려고 그러니까 이 효과는 상당히 있을 걸로 추정합니다.
지금 전체 공무원이 들어오는 것은 여성공무원이 훨씬 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머지 않아서 학교마냥 여성공무원과 남성공무원의 비율도 역전될 걸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도내에 2,800여 명의 여성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차별받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면 이런 사업은 안 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한 부분이 도착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4페이지에 자활근로사업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요사업설명자료에 보면 자활근로사업에 급여기준이 근로유지형이 1만5,000원에서 시장진입형이 3만1,000원인데 근로유지형이 보건복지부 기준으로 보니까 2만원인데 1일, 충청북도만 1만5,000원인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1만5,000원이 아닌 게 아니라 최저가 2만원인데 지금 이게 시장진입형, 사회적 일자리형, 근로유지형 4단계로 구분돼 있지 않습니까?
2만원이었다가 내년도에 시장진입형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단가를 한 단계 낮춘 겁니다.
2만원에서 시장진입형으로 올리면 3만원까지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민경환 위원님께서 내년도 자활근로사업에 근로유지형이 2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어째 1만5,000원을 계상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재는 2만원입니다, 올해까지는.
내년도에는 전국적으로 복지부에서 시장 진입형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또 근로유지형을 없앤다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만5,000원으로 조정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재원을 다시 전체적으로 인원수 늘리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만5,000원으로 계산 돼 있습니다.
지원기간이 한 10개월 정도 되는 거지요? 충청북도만 말씀하시고 전국은…
낮은 게 사실인데 전국이 한 5%대, 저희 도가 10%대 되는 걸로…
자활공동체 형성을 해서 몇 사람씩 나가서 실제적으로 예닐곱 사람이 나가서 합해서 창업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일자리를 찾아서 자기들이 개척을 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청원군 오창에 폐자재 활용 이것이 전국에서도 성공한 사례로 모델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한사람이 나가서 예를 들어서 400만원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몇 사람씩 나가서 어떠한 소규모의 음식점을 한다든지 집수리를 한다든지 간병사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자활을 하는 건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활의 성공률은 상당히 낮습니다.
전체 예산을 투자한 거에 대한 자활성공률로 한다면 사실 경제적이지는 못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조금 자립의지가 있고 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해봐서 자기가 자활하려고 노력하고 또 게으른 사람은 아예 나는 기초생활수급자로 돌아가는 게 낫다고 일을 안 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지난번 의회 때 우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저희 도에서 중앙에다가 건의해서 아주 무이자로 지원해 달라고 그랬는데 1% 명색만 이자를 받는 걸로 해서 1%를 받는 걸로 해서 내려와서 아주 그때는 당시 교사위원회의 의원님께서 발의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에 있는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비 지원도 올해까지는 5,000원이었다가 내년부터 6,000원으로 일당이 올라가는 겁니까?
그래서 생계유지비가 66만8,000원을 넘지 않기 때문에 수급자로 인정을 해서 이 금액이 지원됩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이민자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2쪽, 43쪽에 결혼이민자 가족지원 서비스가 있는데 결혼이민자 찾아가는 서비스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서비스가 한 명이 세 가정을 주3회 방문한다고 그래서 단가를 뽑아놨는데 본 위원 판단으로 도심지역은 이게 가능할지 몰라도 시골농촌지역은 실질적으로 서비스하시는 분의 기름값도 안 될 것 같은데 이거에 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경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결혼이민자 찾아가는 사업은 시·군에서 도우미들을 추천을 해서 이분들에게 일정교육을 시켜서 도우미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각 시·군에서 용이한 차량이 있다거나 이런 분들로 해서 가정까지 방문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주일에 두 번으로 한 번 갈 때 2시간씩을 하는 것으로 하루에 그 집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광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81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종 전염병 예방대비활동 강화에 대한 사업비가 계상이 신규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된 것이 지난 2003년도에 진천과 음성에서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AI인체감염 예방대비용 약품구입 해서 사업비 1,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특별히 사업비 계상하신 이유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번 진천, 음성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류독감 치료제 타미플루라는 항바이러스제 약품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선 조류독감이 발생한데 필요한 바이러스 생성하는데 그 효소를 억제를 차단하는 약품입니다. 그래서 조류독감에 노출이 되면 30시간 이내에 이 약을 하나씩 1주일간 먹어야만 치료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약을 저희가 지금 현재 진천, 음성, 청주시, 청원군 해서 3,400개 캡슐을 보유하고 있지만 더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대비해서 이 약품분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런 거를 감안해서 대비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안 되고 스위스에 로슈라는 회사에서 제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약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라면 문제가 다릅니다마는 지금 현재 가까운 인근 시·군에 많은 약품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계상을 해서 미리 준비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마는 한정된 재원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에서 이렇게 준비할 필요가 있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농림부라든지 보건복지부 이런 데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사업명세서 9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평가추진 사업비로 내년도 예산을 2,000만원 계상하셨는데 올해 예산이 500만원인데도 불구하고 2,000만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해서 계상한 이유와 또 실제 올해 성별영향평가지원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시행했는데 뭐가 좀 다른 것인지 이 사업내용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죄송합니다.
권광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별영향평가추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는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9건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성별영향평가에 대해서 심층적 분석을 하고 앞으로 계속 운영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르면 뒤에 담당자가 와서 도와주시면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질의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아니고 자꾸 겉도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우선 올해는 성별연구를 했고 내년에는 연구 9건에 대한 지원 그리고 연구자에 대한 지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증감사유에 관련돼서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또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면 93쪽에도 결혼이주여성가족지원방안연구 해서 1,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셨고요. 또 같은 쪽에 여성인력고용실태 수요조사 연구 해서 2,0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셨는데 이 내용을 검토해 보면 여성인력고용실태 수요조사 연구 내용을 한번 봐 주세요.
연구방법에 관련된 내용인데 관련 문헌 및 정부정책 검토, 기업체 인사담당자 심층면접 조사 이렇게 돼 있고요. 내용은 여성인력에 관련된 고용실태라든지 운영 특성 정책수요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또 결혼이주여성가족지원방안연구를 보면 역시 문헌검토, 결혼이주여성가족 설문조사, 공무원 및 NGO실무자 면접조사 이런 내용이거든요. 어쨌든…
이 세 가지 세부사업을 하나로 묶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결혼이주여성들에 대한 실태조사가 된 게 전혀 없습니다.
저희가 추계로 3,800 3,800 하고 이천몇백명 이주여성이다 그 다음에 2세들이 태어났다고 하는데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문제는 사실 현재는 표시가 안 나지만 앞으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우선 언어가 통하지 않다 보니까 거기에서 자란 자식들이 아이들이 유치원, 초등학교를 거쳐가면 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걔들이 나중에 큰 사회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이주여성 당사자에 대한 문제도 지금 40대 중반·후반의 농촌 총각들이 20대 초반·중반의 여성과 결혼해서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20년 후가 되면 60대 후반이 되고 40대 초반·중반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상당히 심각한 아이들 문제라든지 걔들이 자랐을 때 문제라든지 또 나중에 연령차이라든지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뭐부터 해 나가야 되는지를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자 해서 이 실태조사를 하려고 예산을 계상한 것이고요.
여성인력고용실태 수요조사는 도내 기업체 유치에 따른 체계적인 지역인력수급대책을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 보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했는데요.
상세한 단가라든지 수치는 별도로 권광택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3건 다.
그런데 우선 성별영향평가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조사가 돼야 될 부분이 여성인력고용실태 수요조사라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인력의 수요라든지 공급 불일치 문제라든지 활용방안에 관련된 부분도 이런 기본적인 사항이 조사가 돼야 되고요.
그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지원방안도 강구하고 그런 게 아닌가 평가를 통해서 하나의 사업으로 하더라도 연관된 사업의 하나이기 때문에 세 가지 세부사업의 재원을 절약할 수 있고 또 효율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까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적과 함께 질의를 드립니다.
계수라든지 세부적인 것은 제가 별도자료로 보고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규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복지여성국 내년도 ’08년 예산이 4,857억원 금년보다 약 875억원이 증액된 일반회계에서 약 25%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국에서 차지하는 예산이 도 전체예산의 4분의 1 가까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재원이 거의 80%이상이 국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더 늘어난 이유는 내년부터 실시되는 기초노령연금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그 문제 때문에 더 늘어난 것으로 추계가 되고 있습니다.
각 시·군별로 균형있게 한 것은 저희가 어떠한 이러한 예산은 다른 사업비마냥 배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실태조사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농촌지역 보은이나 괴산이나 단양 같은 시골지역은 전체인구는 적더라도 수혜자는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고 또 시지역은 인구는 많더라도 수혜자수는 절대 적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시·군별로 균형있게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은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규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일 단가는 시간별로 상이합니다. 4시간 할 경우에는 2만5,000원, 8시간 할 경우에는 5만원 지금 시간별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장애인 영동본관 포함 8개소가 있습니다.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사업은 정부이양사업으로서 분권사업으로 그동안 청주지역과 충주지역에 장애인복지관을 통해서 사업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다 내년도에는 뭔가 타 시·군에도 확대하고자 해서 3개소를 확대했습니다.
청주, 충주, 옥천을 제외한 것은 충주는 기 하고 있었고 옥천에는 금년도 하반기 사업으로 여성장애인 역량강화사업을 옥천장애인복지관에서 또 한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제천, 보은, 음성 3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사업을 12개 시·군에 전부 다 확대를 하고 지금 현재 미치지 못하는 데는 인근 장애인복지관을 통해서 하는 방안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소관 상임위 심사때 얘기가 됐을 것 같아서 한번 질의드려 봅니다.
사업명세서 4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아동과에 청소년 역량강화라는 정책사업에 보면 그 밑에 단위사업으로 청소년 건전육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설명서에 보면 전년도 대비 금년도 예산액이 25억이 지금 삭감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죽 보면 뒤에 25억이 어디서 삭감이 됐는가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45쪽, 46쪽, 47쪽, 48쪽까지 넘겨가면서 25억이 삭감이 됐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이 지금 어디서 25억이 삭감이 됐는가 자료가 없습니다.
이것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건전육성에 작년도에는 당초예산에 청소년수련원 신축사업이 있었습니다. 괴산청소년수련원 증평하고 당초예산에 섰기 때문에 지금 금년도 예산에 없기 때문에 굳이 명기가 안 됐습니다.
76쪽입니다.
전염병 예방활동 강화 단위사업에 이것도 전년 대비 지금 19억 정도 감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어디서 어떻게 무엇으로 인해서 감소가 됐는지 그 사유가 또 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위원들이 어디를 어떻게 보고서 심의를 하라고 하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어디서 감소가 되는 것입니까?
저희가 당초에 국가예방접종을 병·의원에서 접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아서 그 사업이 21억 정도가 금년도에 지난해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감이 된 겁니다.
그러면 하나 더 86쪽도 마찬가지겠네요. 보면 위생수준 향상에 관련돼서 수치가 또 5,000만원 감소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어디에서 5,000만원 감소되는가에 대한 명기된 사유가 없습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살펴보기로는. 이것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향토음식문화 발전을 위해서 조성하는 향토음식거리 조성 5,000만원이 금년도에 지난해하고 차이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제가 추측했을 때 우리가 사실은 실·국에서 다 올렸는데 편성했을 때 잘못됐다는 얘기가 나왔으면 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에 보면 금년도 전체 과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굉장히 많이 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늘은 것에 대비 보건위생과에 관련된 국고보조금이 한 68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무려 33%에 해당되는 게 줄었는데 이게 왜 국고보조금이 줄어든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선 지역암센터 충북대병원에 암센터 건립을 하는데 국비보조가 100억입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지난해 65억이 금년도에는 남은 금액이 10억 남아서 금년도 예산으로 확정이 됐고요. 60억 차이가 있고 제천 보건복지센터가 지난해 10억 있었는데 그것도 차이가 있고 영동군 노인치매요양병원 11억 그리고 충주의료원 이전신축 부지매입 19억 이것이 지난해하고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증이 된 건 줄 알고 신규사업이 뭔가 하고 따져보니까 정정하면서 신규사업으로 나와 있는 대표적인 사업 중에 제천 국제한방엑스포 사업에 관련돼서 상임위에서 많은 질의와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국비, 도비, 시·군비 해서 균등하게 30%씩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도에서 사실은 제천에서 주도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천시에서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성립도 안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가 5억을 먼저 계상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이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태원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천시에서 이 사업을 전국적으로 한방산업을 특화하기 위해서 아주 야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중앙의 국제행사 승인을 받기 위해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용역을 마쳐 가지고 지금 산자부에 가 있습니다.
금년간에 기획예산처로 가서 거기에서 검토를 거쳐서 국무조정실에서 금년도간에 국제행사 승인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비만 5억이 서 있고 나머지는 안 서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우선 제천시에서 금년도에 사무국을 설치해서 집기도 마련해야 되겠고 또 거기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반조성 및 전시관에 대한 기본설계라든가 이런 설계비가 또 이번에 들어가야 되겠고 그리고 심벌마스코트라든가 공모하고 홍보하는데 금년도에 50억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제천시에서는 추경에 도하고 50, 50 부담 비율로 추경에 예산확보를 분명히 할겁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우선 이 사업에 대해서 나머지 추경에 20억을 저희도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5억을 우선적으로 계상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45억에 대한 부분은 추경에 계상을 해야 됩니다, 제천시하고 도에서.
모든 사업을 하려면 기초에서부터 뭐부터 하느냐가 중요한데요.
우선 45억 예산이 다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제천시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우선 5억은 도에서 세워서 내년에 기초적인 설계라든지 이런 것부터 해나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세운 것이지 제천시가 부담 안 하고 저희 도가 다 부담하는 건 아닙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민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한 자료 두 가지가 왔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자활참여자 및 성공자 현황이 2005년도, 2006년도 그리고 올해 자료를 주셨는데 보면 대략 2005년도에 1,226명, 2006년도에 1,356명, 2007년도에 1,242명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2,500명을 하시겠다고 설명자료에는 나와 있고 반대로 예산은 110억에서 96억으로 삭감되어 있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잘 몰라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활참여자 성공률 연도별로 나와서 금년도 자활참여자는 1,242명 또 성공자는 135명 해서 10.87%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참여자가 2,400명입니다. 그 중에서 자활참여자가 1,242명이니까 10.8%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그거보다 조금 더 늘려서…
그래서 금년도에는 총 2,400명인데 기초생활자가 1,242명이 대상이고요. 거기에 부족한 거는 1,158명이 차상위 계층입니다. 기초생활자보다 조금 더 잘사는 사람 그러니까 120% 수준이 되는 거지요.
어쨌든 자활참여자에는 차상위 계층까지 포함된 참여자 숫자가 나와야 되는 거지 지금 1,242명이 자활참여자라고 하면서 차상위 계층이 따로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자활참여자 중에서 기초수급자가 1,242명이 참여를 했고 차상위 계층 1,158명이 해서 2,400명이 한 건데 자활성공자가 135명 성공률이 10.8% 할 때는 차상위 계층은 포함시키지 않고 실제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자활참여자 이것만 해서 성공률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차이나는 겁니다.
그냥 생계지원 쪽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통계자료를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자활참여자를 1명 성공시키기 위해서 예산이 1억 정도가 들어간답니다.
그리고 우리 충청북도 같은 경우에는 이 예산통계를 뽑아보면 이 성공자 1명 성공시키기 위해서 약 3,600만원 정도 들어가지요. 실제로 1인당 한 400만원 정도 지원되는데 그래서 이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어떤 특단의 노력들을 해 주셔야 되는 거지, 이렇게 차상위 계층 빼 가지고 성공률만 높이면 이거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지요.
전국 평균 따지면 약 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나마 그것도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5%도 허수네요. 어쨌든 차상위 계층도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했으면 성공을 했느냐 안 했느냐 결정이 나와야 되는 거지 그냥 참여만 한 걸로 만족한다고 하면 결국 예산이 실효성 있게 쓰여지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장비에 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139페이지에 플라즈마분광광도계(ICP) 1억1,500만원이라고 해서 이 자료를 주셨는데 주신 자료는 ICP-OES System이고 이게 고소액체크로마토그래피의 약칭인데 이게 왜 자료하고 저한테 주신 자료하고 다른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원래 ICP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플라즈마분광광도계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지금 통용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자료 있으면 주십시오.
지금 이 기계 갖고 원하시는 연구를 하실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식품이나 수질, 폐기물, 토양 이런 시료에 있는 중금속을 분석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납이나 구리, 아연, 카드뮴, 니켈…
단위가 얼마의 단위를 분석하시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식품에 들어있는 중금속을 검출해 내기 위해서는 여기 액세서리 더 들어가야 됩니다, 원장님.
제가 이 자료 때문에 테크노파크하고 각 대학교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많이 싸워봐서 압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도 산하기관, 연구기관이나 대학에 이것보다 훨씬 더 좋은 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에 제가 정정했던 부분에 관련돼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렸을 때 복지여성국 국고보조사업이 전체적으로 증액이 됐는데 보건위생과만 68억이 줄었다, 줄면서 복지여성국 자체사업에 보면 전체가 11.5%가 증액이 되는데 이 대비 보건위생과가 38% 증액이 된 게 아니냐라고 하니까 38% 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순간적으로 그런 줄 알고 그렇다고 했는데 다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38% 감입니까, 증입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강태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이 전년도 대비 256억5,140만3,000원이 감이 돼서 전체적으로 볼 때 보건위생과에서는 전년 대비 57%가 감이 됐습니다.
그러나 국고보조사업과 순 도비사업을 분류를 해서 보면 국고보조사업은 68억8,711만9,000원이 감돼서 33.5%가 전년도에 비하여 감소됐습니다. 그 내용은 전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은 전년도보다 125억5,096만원 증액 편성이 됐는데 그것은 퍼센티지로 보고를 드리면 38%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내역은 한방엑스포사업에 5억이 계상이 됐고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8억4,600만원, 충주의료원 BTL사업이 1억2,500만원 그것 외 크고 작은 사업이 9가지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계상이 돼서 순 도비보조사업은 38%가 지난해 대비 증액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자료요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렸던 증감에 관련된 사업명세서에 나오지 않는 사업이 종결됐거나 국고보조금으로 내려오지 않은 사업에 관련된 예산액이 구체적으로 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관련된 자료를 모든 우리 예결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여 지금 예산담당관님이 계시기 때문에 향후 사업예산제도의 지금 시행연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사업명세서에 넣기 어렵다고 한다면 적어도 각 상임위나 아니면 예결위 때 위원들이 기본적으로 증감이 돼서 사라져가는 예산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향후 연도에는 이것이 보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9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성별영향평가 추진에 관련된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추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자료를 분석한 결과 조사요원 원가 계산서를 들여다보면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정책사업이 여성지위 향상이고 또 단위사업이 여성정책조사연구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성별영향평가고 추진사업은 결혼이주여성가족 지원방안 연구 또 여성인력 고용실태 수요조사 연구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해도 큰 무리가 없다라는 본 위원 판단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연구목적도 단위사업 아래에 있는 세부사업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고요. 연구내용도 또 비슷합니다. 또 연구기간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열두 달을 해야 되는 사업인지 제가 의문이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연구방법도 사실 거의 같습니다. 문헌 검토라든지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또 자료를 행정자료를 수집을 해서 분석을 한다든지 이렇습니다.
지금 세 개의 세부사업으로 추진을 하다보니까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중복되고요. 또 경비는 경비대로 중복되고 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추진에 관련된 경비가 1,253만6,300원이고요. 인건비가 746만3,700원입니다.
결혼이주여성가족 지원방안 연구에 관련된 인건비가 588만7,720원, 경비가 911만2,300원입니다. 또 여성인력 고용실태 수요조사 인건비가 1,448만7,520원 또 경비가 551만2,500원이 들어갑니다.
지금 인건비나 또 경비 측면에서 또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추진을 하게 되면 절감요인이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드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발전센터에서는 연구진이 2004년도에 기능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연구팀이 두 명의 연구인력이 있었는데 2006년에 비해서는 세 건에 대한 여성정책관리에 대한 조사연구를 수행하는 것이고요. 또 매년 조사연구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신규를 지금 현재 선정해서 예산에 매년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성발전3개년계획 안에도 이번에도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개년계획을 많이 세웠습니다. 그동안에 거기에 영역별이고 다 해서 각 실·과별로 토론도 하고 그래서 거기서 선정을 해서 선정된 과제를 발굴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겁니다.
물론 권광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연구방법은 문헌검토, 사업추진에 대한 담당공무원 이것은 세 가지 사업이 같은 유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성별영향평가는 2002년도에 「여성발전기본법」의 개정에 따라서 중앙과 지방행정간의 성별영향평가의 의무화 사항입니다. 그것이 별개의 사업이고요. 뒤에 가서 결혼이주여성가족 지원방안 연구는 이것은 사실 저희 도에서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다.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지만 저희 도내 3,800세대의 결혼이주자가 있다고 하지만 여기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전수조사를 하려고 3,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이 삭감돼서 전수조사는 할 수가 없고 표본조사를 해도 우리가 그만한 거기서 필요한 정책을 얻겠다 또 연구하는 주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했고요.
끝에 가서 성별여성인력고용실태 수요조사 연구는 우리 지역 충북에 기업체 유치에 따른 체계적인 지역인력수급에 따른 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내용이 전부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연구방법이라든지 인건비를 보면 언뜻 같을 수가 있지만 이것은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하니까 양해를 해 주시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성별영향평가추진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이 신규사업을 하더라도 큰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연구내용을 분석해 보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10개, 20개로도 세부사업을 이렇게 잘라서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업별 예산제도는 성과제도를 도입한 예산제도인데 이왕이면 예산의 절감이라든지 건전성,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내용 자체를 같을 수 있다는데 사실 똑같습니다, 내용이.
그러나 이 사업은 대상과 주최가 또 연구하는 사람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별개의 사업으로 양해해 주시고 추진할 수 있도록 양해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짧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센터에서 하는 이 연구는 한번 더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아마 타 용역기관에 준거보다는 아무래도 더 많은 예산절감 효과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깊이 들어가면 성질이 다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걸 명확하게 우리 권광택 위원님한테 다시 한번 서면이나 답변을 나중에 끝난 다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예산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아주 소상하고 명쾌한 답변을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산업경제위원회와 건설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
○출석위원(13인)
김화수 권광택 연만흠 강태원
임현 장주식 최광옥 민경환
박종갑 이규완 이언구 김인수
오용식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윤기관
○출석공무원
·행 정 부 지 사이종배
·공 보 관 실
공 보 관이중갑
·정책관리실
정 책 관 리 실 장연영석
정 책 기 획 관박대현
예 산 담 당 관송명선
혁 신 담 당 관이주혁
정보통신담당관장용대
·자 치 행 정 국
국 장이석표
총 무 과 장강호동
자 치 행 정 과 장오재헌
주민생활지원과장이관영
세 정 과 장연서흠
회 계 과 장윤재길
·균형발전본부
본 부 장김경용
균 형 정 책 팀 장윤영현
건 축 팀 장황봉수
·농 정 본 부
본 부 장김정수
·복 지 여 성 국
국 장김태관
복 지 정 책 과 장김명희
여 성 정 책 과 장최정옥
경 로 재 활 과 장홍승원
청소년아동과장김재준
보 건 위 생 과 장홍한표
여성발전센터소장노광순
·문화관광환경국
국 장신동인
환 경 과 장홍현태
·생명산업추진단
단 장우건도
·소 방 본 부
본 부 장조택희
·의 회 사 무 처
총 무 담 당 관오학영
의 사 담 당 관박정희
·충북과학대학
학 장안재헌
·자 치 연 수 원
원 장이장근
·보건환경연구원
원 장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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